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박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고창군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실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실과관소장의 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설명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증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위해 부서별 보고 받을 항목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부서별 역점사업 등 10건 내외로 선정하였으며 보고 받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질의가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6일 화요일에는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검토 후 현지방문이 필요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 오는 22일 금요일 오전 중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선서인 이영윤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5페이지, 23페이지, 34페이지, 43페이지, 53페이지, 87페이지, 105페이지, 121페이지, 이상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군 예산에 자주재원이 부족하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규철위원
보통교부가 작년부터, 또 올해도 약속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하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입은 결정이 됐고, 세출도 결정이 됐어요. 세입이 줄어들었어. 불가피하게 세출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급성에 의해서 순위적인 것을 이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그랬을 때에 생활민원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를 해요. 공모사업 건수도 많이 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성적도 많이 좋은 것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재정여유도가 없는 입장에서 공모사업이 공모사업 할 때 사전에 고창군의회와 협의를 하자는 고창군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고창군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백번 이해를 해요. 다만,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너무나 매칭 비율하고 우리 자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박수쳐야 되는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인가,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재정의 여유도가 없는 입장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박수를 보낼만한 건들이 돼요. 다만,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고창군입장에서 고창군 생활정치입장에서 군민들 특히ㅡ 우리 고창군은 농군이단 말이에요. 농업행위를 하는 군민들 입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부하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고창군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건수와 1,200억 정도 됐다고 했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의 항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제 기억에는 아직은,
조규철위원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소규모 사업이나 숙원사업들 말고, 소규모, 현장에서 집행부에다 행정에다 면 단위에 요구하는 사업들이 작년에 많이 못해서 군의원님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생활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속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고 다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이번에 농업관련 기금 폐지를 했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폐지를 했었을 때 이것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죠.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돌렸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더욱 보통교부세나 여기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줄어듬으로 인해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 말했던 내용, 일반적인 예산으로 해서 고창군의 민원이나 사업을 하는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부분, 공감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농업 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편성을 했다면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이 쪼달린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위해서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공유하고 군민들에게 전달도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대안과 지적을 함께 하는 가벼운 정도의 지적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기금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이 가지고 있는 우리 농군의 농업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 일반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장기적인 계획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다만 자주재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는 백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세 명이나 있어요. 이제 네 명이 위촉이,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전에 임기가 끝난 분 한 분이 계시고요.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세 분은 맞는데, 보면 네 분처럼 보여서, 그런 문제하고 아까 군정현안사업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어. 그러면 안 됐고, 의회에서 또 반대를 했어. 그런데 2025년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 이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한다는 것이 맞나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타당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한 이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올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건수가 27건인가 그런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차남준위원
그 정도에요? 용역과제 담당부서가 기획예산실이지 않습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월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차남준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 달인가 했지 않았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그때 신청건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 정도, 총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27건 중에 대부분은 원안심의를 했고요. 조건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국도비하고 보조금 지원되는 그런 거하고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은 경우에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비율이 낮으면, 그런 건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실장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위원이 고창군의회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7건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요. 심사를 했고. 그런데 담당실장님께서 대부분은 다 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고, 용역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처음 첫 단계 아닙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고창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회의를 고창군의회 현장방문 시기에 맞춰버렸어요. 참석하지 말라고. 두 사람인데. 그리고 통지도 2, 3일 전에 해줘. 이게 현재 심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도 2, 3일 전에 심의위원회 있다고 통지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현장방문 회기 중에 했으면 2, 3일 전에 연락을 하는 것 좋아요. 회기에 맞춰버렸어. 그리고나서 끝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고창군의회 심의위원인 의원들한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결과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창군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용역 공모사업 선정의 문제점,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고창군 발전과 고창군민 행복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군정 질의도 하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행정에서도 답변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27건에 대한 용역과제를 했어 이번에 본예산에 다 반영된 것이 몇 개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인데 공모사업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시설운영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엄청난 군비가 투입이 됐을 때, 지금 현재 그 문제점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일일이 다 열거 안 해도 충분히 알고, 고창군에서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받고 나면 나중에 관리하는데, 시설운영하는데에서부터 여러 가지 개보수 비용,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많이 있고 지금 현재 고창군에.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27건을 했는데 고창군의원이 두 사람이 심의위원인데 없는데 회의에 부치고 결과도 안 알려줘. 그러면 이게 깜깜이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공모사업 선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한 번 안 된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현재는 우리 고창군에는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고 했어. 그런데 공모사업 신청을 해. 그리고 떨어졌어. 내년에 또 다시 신청한다고 버젓이 써놨어. 내용 여기 있죠? 고창군의회 간담회 와서 신청한다고 해서 이건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했어. 그 말 듣고 가서 신청을 했어. 떨어졌어. 여기 뭐라고 썼냐, 내년에 또 신청을 하겠다고 썼어. 그러면 의회 간담회 통해서 의원들 의견을 묻고, 방향 잡아달라고 해놓고, 떨어졌으면 말아야 되는데 내년에 또 신청하겠다고 써졌어. 똑같은 상황입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민자투자유치 활동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이 있어요. 이걸 앞으로 민자유치 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민자유치라는 것이 우리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예산을,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예산에서 전체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우선 당장은 우리 고창군 예산이 없어서 민자유치로 사업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재산권 행사를 어디에서 하느냐, 어디에서 합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유치하면서 협약내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창군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충분한 시너지효과도 누릴 수 있지만 재산권 행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을 때 우리의 관리감독권한이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민자투자유치를 하더라도 충분한 사전검토하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더 내다보면서 방향을 설정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민간사업가가 와서 투자를 할 때에는 득이 없으면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이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행정하고는 접근하는 자세가 틀려요. 그분들은 오직 이득밖에 생각안하고 들어오고 우리 고창군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유치를 해서 우리 고창군 발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관광객유입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확실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자체 감사한 실적들이 있어요. 자체감사한 실적들을 보면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지금 이런 자체감사에서 지적되고 재정상 회수되고 하는 금액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에도 보니까 연말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조치가 101건, 신분상 조치가 16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정말로 기강이 해이된 것이 단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몇 사람들이 잘못해서 고창군 1,200여 공직자들이 정말 비리에 연루되어있는 것처럼 또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교육을 통한다든가, 연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에도 제가 그래서 실과별로 우수공직자에 대한 표창을 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에 국무총리실 감사에 우리 관내 공무원이 돈 봉투를 받아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최근 뉴스에 보면 그 비위공무원이 일감몰아주기에 일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해당업체가 30억 정도의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보도는 봤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수의계약한 내력까지도 화면에 캡처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 업체와 수의계약 내력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고문변호사를 최근에 우리가 세분에서 다섯 분으로 늘리자고 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에도 고문변호사를 조금 분야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성을 키워서 해당 분야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섯 명으로 늘리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임하실 때 그 부분을 참작을 해주시고 선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문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실장님께서도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승소가 8건, 패소가 6건, 이렇게 패소가 많은 상태에요. 이게 지금 변호사를 저희들이 그러면 단적으로 잘못 선임했다. 이렇게 보여 질 수 있고 아니면 무리하게 우리가 소송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전문성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지금 세 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모든 실과가 모든 변호사하고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변호사들이 정말로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말 아쉬운 게 하나가 이거예요. 한빛원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관련해서 실과에서 해당 과에서 이게 현안이 정말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은 두 군데, 세 군데를 자문을 구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분에게만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그 한분에게 자문을 구해서 충분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자문을 구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조금 확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주재원, 재정자립도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 단위 올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감소 추정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고창군에 감소 추정액, 보통교부세.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올해 214억입니다.
임종훈위원
평균 158억 정도 감소 될 것으로 보이고 158억에 고창군이 216억이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보통교부세가 감소되는 걸로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3.6% 재정자주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공모사업 지양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도하고 말씀도 드렸을 겁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공모에서 떨어진 사업을 다시 재용역을 통해서 재공모하고 용역사업에 예산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참 궁금한데요. 여기에 관련된 소명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작년, 재작년에 공모사업에 떨어진 사업을 다시 용역사업에 넣은 것은 반드시 소명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고창군의 현재 지금 원전으로부터 상생자금이 300억 정도 있었고. 지금 집행은 노동저수지 저류지 그리고 수산물 위판장 사업등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됐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원전상생자금이기 때문에,
임종훈위원
그럼 하나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전상생자금은 군 예산입니까? 그냥 상생자금입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군의 세입으로 받아서 해당부서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받으셨을 때 세입예산인데, 이건 의회 의결을 거칩니까? 아니면 군수의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세입에 들어오면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임종훈위원
의회 의결을 전에도 당연히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아있는 상생자금을 이미 군수의 재량권처럼 어디어디에 사용하겠다. 미리 직시해버리면 솔직히 의회 내에 권한이나 역할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오지도 않은 남아있는 예산을 미리 어디어디에 쓰겠다. 공포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상생자금 자체도 우리 수산인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써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치 우리 호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예산처럼 보일까봐 아쉬움이 남아요. 혹시 다음에 관련된 상생자금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을 기획 수립하실 때에는 반드시 의회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인 보고체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시행령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료. 지정자산 평가액에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죠?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분야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요. 1,000분의 10이 대부분,
임종훈위원
1,000분의 10 이하인 것들이 꽤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위탁료 산정하면서 심의위원회에 또 별도로 해서 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이것은 군수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조정위원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임종훈위원
혹시 천 분의 10 이하로 받고 있는 곳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
임종훈위원
마지막으로 고창군에 이번에도 우리 보통교부세가 감소되는 것 때문에 190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물론, 특별자치도도 수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작년 기준으로 채무액이 제로였습니다. 과거에 우리 고창군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건물을 산다든지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들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혹시 변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상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저희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긴축재산 재정으로 운영할 거고 그러다보면 여유재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상환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그래도 1억에 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채무를 지고 빚을 지게 되면 몇 년 계획에 상환내역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상환계획을 어떤 수순으로 잡을 것인가, 어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담보로 잡고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 지방채 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예산, 지정 예산 같은 것을 잘 세우고 차라리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받자. 논의도 드렸고 지적도 드렸는데요. 기획예산실장님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 따로 있으신지. 불용액을 처리하는 것보다 적정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 것을 차라리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하는데 각 실과에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불용액을 발생시켜서 민생예산은 뒷전이다. 실과들이 솔직히 실적도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차라리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해라. 라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도 했는데 실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 실장님의 견해도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그 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한 건이 정말로 이 사업에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예산자문단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비 사업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건이 정말로 그만큼 타당한지 검토를 했고 거기에서 일정액만큼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부서에. 안 했고. 또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추경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 내용들이 재정신속집행 그와도 다 연관이 있거든요. 맞물러 가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한 것들은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관리하면서 의회에 충분히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고창군의 예산과 미래는 기획예산실에 가장 많은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의 건승도 기원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확인만 하려고요. 아까 상생자금을 우리 세입으로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생자금 300억으로 협의를 했죠? 300억을 사업분야별로 4개 파트로 나눠서 쌍방간 협의를 해서 300억으로 협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억이 고창군의 세입으로 들어왔단 말인가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원전에서 그때 사업추진 할 시기 되면 송금을 할 계획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총 액은 300억으로 정해져 있고.
조규철위원
300억은 협상에 의해서 서로 협의가 300억으로, 조정협의한 것이 300억이에요. 우리가 고창군에서 800억을 요구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300억으로 상호 간에 협의를 해서 협상이 끝났어요. 다만, 이 사업의 내용이 고창군에서 변경 요청,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전제조건으로 사업이 결정이 됐어. 사업이 시행이 되고 확인이 되어야 돈이 들어오죠? 그때 세입으로 잡는다고 이해를 해야 하죠. 잘못하면 오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미 300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다고 표현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오세환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9
속개 11:1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신활력경제정책관 황민안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34페이지, 40페이지, 59페이지, 67페이지, 76페이지, 80페이지, 83페이지, 86페이지 이상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활력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36페이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내렸어요. 카드수수료, 0.8%에서 0.5%로 내렸네요. 36페이지 제일 끝에 지역경제 육성이요. 지원한도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당초 0.8% 최대 50만 원이었는데요. 0.5%로 최대 3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유가 뭐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가맹점이 납부하는 수수료가 감액되어서 0.8%에서 0.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0.8%로 세워서 1억 6,800이 남았다는 것이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0.8%에서 0.5%로 내린 이유가 뭐냐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율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차남준위원
정부시책인지 도에서인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정부시책에 따라서 도에서도 그렇게 연계를 했고 군에 또 이렇게 시달이 되어서 다운이 되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정부시책이 그렇지 않았나 보네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위원
그다음에는 73페이지 보면 대학생 일자리 사업이 2022년도에는 100명, 2023년도에는 79명, 그리고 올해는 59명이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위원
이유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22년도 당시에는 행정기관, 즉 부서에서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부서에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늘었고요. 지금 현재는 부서에다는 배정을 안 하고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지원자는 있는데 행정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이 적게 되었다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러기도 하고요. 행정부서에다 근무배치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시설로만 중심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행정까지 하면 지원이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힘들다 보니까 지원을 적게 한다. 그렇게 받아드리면 됩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때 당시에는 지원율은 많았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면.
차남준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인턴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겠네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인턴은 부서에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노을갯벌, 노을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 말씀을 드릴게요. 노을 전망대가 있어요. 사업내용에. 그래서 바로 옆에 보면 바람공원에 전망대가 좋게 있어서 노을전망대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아니면, 옆에 바람공원에 노을을 전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노을 전망대를 한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갯벌플랫폼하고 종합테마파크하고 붙어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196억 갯벌플랫폼 사업하고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리조트 부지하고 갯벌 플랫폼하고는 같은 섹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고민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이라고 해서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하계올림픽, 그 경기장을 조성을 해서 생태플랫폼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요.
차남준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리조트 부지하고 갯벌플랫폼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하고 주변에도 잔여지가 있는 부분도 민간유치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민간유치 사업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하도 사업이 많다보니, 생태갯벌플랫폼 사업은 2020년도부터 사업을 했어요. 2020년 12월까지 공사발주하고 추진만 그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완공이 그때라는 이야기입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26년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차남준위원
그러면 추진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때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준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이건 민간사업에서 할 것이지만, 테마파크리조트는 28년도까지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협업을,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부지라고 보면 되는데. 카누까지 세 가지가 붙어 있는데 아까 2026년도까지 하고 여기는 2028년까지 완공이 되고 시작은 거의 비슷해요. 3월 달하고 7월 달. 그래서 행정하고 민간하고 이것을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해야 하고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카누까지 생기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같이 해야지만 그래야 진출입하는 경우에도 같이 써야할 경우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노을전망대는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에너지자립마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마을, 신재생 에너지도 예산이 18억 정도 되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차남준위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에너지자립마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변 환경하고 경관이나 미관상 흉하지 않게 철골구조물 여기에 세워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면단위 소재지 가보면 구조물이 나와 있고 고창도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부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한테 충분한 물론, 위치에 따라서 태양광이 전기생산이 더 되고 덜 되고 차이가 있겠지만 구조물이 흉하지 않게 하고 그게 잘못되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나중에를 태풍이 오고 하면 날릴 수 있어요. 그런 문제까지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충분히 그것까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지적사항 MOU관련해서 몇 가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MOU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서는 요구를 해요. 일반적인 MOU했었을 때 보고만 받아도 되지만 법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이건 협의가 아니에요. 협의과정이 아니죠? 이런 특약이 들어갔었을 때에는 협의가 아니라 사전 승인을 맡아야 해요. 예산을 사전 심의하는 정도로 해서, 고창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 이과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용평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했나요? 여기에도 특약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된 과정은 골프장, 부지조성을 해서 임대료까지 하는 것까지 전부 협약이 되어 있나요? 특약으로?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토 토지조성을 해서 20년 연장까지 하면 약 30년, 이건 의미가 없고. 기간은 의미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사용 후 고창군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단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임대료 갖고만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본 위원은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특약이 어떻게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창군의회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다. 라고 해버리면 어느 정도 이해갈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고창군의회 의장님이라든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런 절차과정을 거쳤는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당초 MOU체결을 하고 실시협약을 지난해 11월에 했을 때,
조규철위원
아니요. 긴말할 것이 아니라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만, 보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의 정도는 본 위원도 백번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요. 고창군의회 전체적으로 간담회 때라든지 보고를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기관을 대표하는 의장님한테라도 이런 것은 서로 공유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확인될만한 서류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는 20만평정도가 골프장 부지로, 대략이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성토이후에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은 얼마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매입했을 때 생산관리지역이다 보니까 평균가는 9만 1천원 정도,
조규철위원
이것을 성토하고 상황이 리조트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개발이 노을대교 등 영향을 최대한 감안해서 가감정가가 이 정도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여기 20만평, 약 20만평을 표현하기 좋게 20만평으로 할게요. 서류로 19에서 20만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감정도 25에서 30만으로 했기 때문에 산출의 근거를 보면 1년에 12억 정도 수익이 생긴다는 수익률을 보면 2%로 잡았을 때 계산상 수치는 20만평에 30만 원, 한 걸로 떨어지잖아요. 여기 2%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기대율 2%를 저희가 적용한 건데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일반예치금 했을 때 예치금 이자라든지 대출을 우리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빛낸다는 실정인데 대출을 했었을 때 이자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했냐라는 것이지. 예치금 이자도 다를 수 있고 대출이자도 다를 수 있어요. 특약이 있기 때문에, 고창군 협약을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가, 하는 것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이 부분은 2%적용기준은 저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일반예치금? 이것도 20년이면 정기예치도 있단 말이에요. 20년 상환이라고 하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5년마다 저희는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가정이지만 30년을 임대하는 것으로 사실 기정사실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원칙적으로 20년인데요.
조규철위원
5년마다 재계약하고 최고 30년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은 5년으로 볼 수 있고, 상황을 해석할 때에는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가, 각자 입장에서 다른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30년으로 보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정기예치를 했었을 때에는 비쌀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예치금 이율을 2%로 잡고 계산을 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적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한국은행, 금융계통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나보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한국은행은 그래도 우리나라,
조규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성토비용은 얼마나 잡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체육시설 말씀인가요?
조규철위원
예. 지금성토는 우리 예산으로 성토해서 주는 것이 20만평이 골프장 체육시설 말고는 없죠? 여기 이해관계가, 2%를 환산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이 간략하게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해당 부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얼마로 추산하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통상 추측을 하는 수치로는 평당 8만 7천 원정도, 성토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참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고창이 설계용역하고 실행하는데 단가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공사추진 계획표를 쭉 보면 리조트는 25년 7월부터 28년 12월까지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 3년 6개월 정도 리조트를 짓는 걸로. 리조트는 실질적으로 실행에 들어갔었을 때에, 건축물이 실행에 들어갔었을 때에 실질적인 기간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통상 건축기간을 한 30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요.
조규철위원
석정온천 리조트 짓는 것 봐봐요. 1년 만에 거의 다 지었잖아요.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단축할 수도, 늦을 수도 있어요. 다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규모가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큰 사이즈는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3년 6개월 짓는다고 봤었을 때에 이게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려고 본 위원이 봤었을 때 너무나 긴 기간이 아닌가, 라는 것에서 확인한 것이고. 또 골프장 조성도 보면 리조트와 공사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일정상 그렇게,
조규철위원
여기에서 골프장을 미리 조성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면 리조트를 차지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리조트의 모습이 다 갖춰졌을 때 골프장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골프장부터 성사를 시켜놓고 상황봐서 이거 안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골프장을 지어서 조성을 해. 토지조성을 다 해서 골프장 짓겠다고 계약해서 자기들 공사는 하죠. 골프장 공사를 하다고 중단하면 어떻게 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럴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건데, 회사 쪽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리조트를 먼저 준공을 하고,
조규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게요. 이런 부분도 특약에다가 분명히 문서화 했으면 좋겠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조규철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리조트 짓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져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공정상에 필요한 최소기간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느낌상으로 보면 석정리조트 짓고 있죠? 석정. 거기 보면 1년도 안 됐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작년 겨울에 착공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약 1년. 외형적인 모습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내부적인 시설만 남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는 한 동이 아니고 세동을,
조규철위원
본 위원의 입장은 이것이 리조트가 먼저 거의 준공된 다음에 골프장이, 어쨌든지 간에 골프장이 먼저 오픈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염려스러운 마음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조건 특약에 수익률 2%는 지금 계약이 끝난 건가요? 협상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닙니다. 맺지는 않았고요.
조규철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기대수익율이 우리 들어간 금액에 2%로 잡았는데.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건 계약서로 명시되어있지는 않고 구두상으로 이렇게 한번 임대를 했을 때 가정을 하면 통상적인 금리가 이정도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입니다.
조규철위원
바뀔 수도 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건 상황에 따라서 될 수가 있는데 일단 회사하고 저희는 2%로,
조규철위원
그러면 문서화만 안 했지 2%로라고 봐줘야 해요. 서로 신뢰, 믿음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두상으로 했는데 바뀐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2%는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소통된 부분입니다.
조규철위원
이 부분은 고창군의회에서 특히 본 위원이 딴지를 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니다. 다만, 염려되고 주변에서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들을 의원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을형 자립형 에너지 사업 소멸위기 대응기금으로 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이거 공모를 하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했었을 때 우리가 사업의 필요, 목적, 효율, 이런 것들을 다 문서화해서 공모하는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공모를 하죠? 그런데 최초에 공모했을 때 공모 금액이 얼마였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에너지자립마을 목으로는 20억,
조규철위원
최종이 20억으로 됐나요? 결정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당초에 20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경에 저희가 반영된 금액은 6억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조규철위원
최초에 30억으로 공모를 해서 20억으로 줄여서 마지막 추경에 6억으로 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반납해서 꽃 정원으로 10억이 갔다고 한 것 같아요. 이 흐름은 이정도 해서 마무리 할게요. 다만, 공모까지 할 정도의 사업이면 정확한 목적, 필요, 효율 이런 것을 따져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대단한 분석을 하고 자료화해서 하죠? 다만, 고창군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주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요구를 몇 번 하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공모를 해왔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 심의할 때 고창군의회에서 예산삭감하면 패널티 먹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데 고창군의회에서는 백번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고창군민들의 에너지자립형,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백번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프로수로 보면 이건 사업이 굉장히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모를 하거나 일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얼마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효율이 있는가, 이런 것을 따지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해상풍력 양육지점이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이것을 간략하게 해상풍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도 충분히 소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증은 했고 시범확산, 단지 조성은 거의 끝났어요. 정책적 결정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집적화 단지 결정은 안 끝났습니다.
조규철위원
하겠다는 계획.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계획은 계획인데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조규철위원
계획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 결정이 거의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요. 발전시설이 시설이 완성이 되면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양육지점으로 해서 변전소로 갈 것인가 결정이 가장 지역 간에 고창군에서 이거 고창군청에서 고창에 양육지점이 거쳐 가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입니까? 군청의 입장. 이거 선정위원들이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선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은 도에서 관할해서 운영을 하죠? 행정도 들어가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민간인 몇 명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4명입니다.
조규철위원
고창군이 그러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부군수님 포함 5명입니다.
조규철위원
이거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부안군으로 확정이 됐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
완전 확정이에요? 불변이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양육지점은 부안군으로,
조규철위원
양육지점을 했었을 때 고창군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군에서 반대라기보다는 바닷가 쪽에 일부주민들은 양육지점을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군 입장에서 봤을 때 일부지역의 이익보다는, 고창군 전체의 손익을 다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육지점이 고창 바닷가로 됐을 때 신정읍으로 가려면 별 수 없이 철탑이 들어서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 철탑 수만 해도 1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송전탑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환경훼손, 특히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거 다 알아요.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창군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반대의 어떤 표현보다는 민간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위원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위원회 들어간 사람은 사실 없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다만, 고창군의 정서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자기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취지에요.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따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회선의 문제나 만약에 있다면 지중화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각자의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결정적인 말은 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행정이나 거기에 관련된 심의위원들은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원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보다는 적을 것 같다.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것은 똑같지만 원전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전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되었을 때에, 방사능으로부터의 문제, 송전탑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상풍력은. 그런데 여기 보상법, 여기에서 참 표현이 어려워요. 돈 받으려고 그런 것 같다는, 그런데 보상법에 보면 원전의 보상제정보다 이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창군이 재정적 여유가 없는 입장에서 이것이 반대냐 찬성이냐 이분법으로 접근하고 싶은 맘은 없지만 아쉬움은 이런 거일수록 행정주도적으로, 아니면 의회 주도적으로 의회, 행정과 심의위원들이 고창군의 의견을 물어보는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위원들은 본 위원이 만나서 반대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부안군으로 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부안군으로 갈 수 없데요. 그러기 때문에 반대를 강력하게 하면 고창군 협상의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어요. 만약에 그 이유로 반대를 했다면 협상 실패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고창군의 행정에서는 물론, 심의위원들이 권한과 책임이 따르겠지만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위원회심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행정주도적으로라도 적어도 의회입장은 무엇인가 물어봐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고창군민의 공청회나 기타 여러 가지 수단으로 고창군민들 의견도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 질문을 다 들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의 에너지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군수께서 RE100 산단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본 위원도 적극적인 5분 발언, 군정질문을 통해서 마을주민자치형 연금제도 조례를 만들고 기본소득을 준비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군수께서도 RE100 산단을 했다고 했고,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혹시 신활력정책관님이나 에너지팀에서 관련된 개통문제가 2031년에 개통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산을 못하시고 탄소중립이라든지 탄소제로에 관련된 용역을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다. 고창군이. 그러면서 어떻게 군수의 공약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느냐 봤을 때에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에너지자립마을 또한 한전과 협의를 통하고 우리 군수나 관련된 의회나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우리 정기위원회한테 발전사업 허가 취득에 문제도 훨씬 협의가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혹시 관련된 내용을 공문으로만 주고 받았습니까? 우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시면 상황이 쭉 나와 있어요. 직접적인 면담 없이 공문으로만 진행하셨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대상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요조사하는 부분.
임종훈위원
관련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립마을 관련된 모든 것.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진행한 부분이고요. 조사한 결과 11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와서 11개 마을에 대해서 현장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개통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만,
임종훈위원
에너지자립마을 처음에 계획수립 하셨을 때 1메가정도로 해서 한 마을 지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여러 마을로 몇 킬로씩 찢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당초에 20킬로와트, 50킬로와트, 100킬로와트를 놓고 이 마을에 그 용량을 설치하게 되면 말씀해주신 데로 마을자치연금이 됐든 기본소득이 됐든 뭔가 보안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추진하다보니 한전에 개통관리변전소 변경에 따른 개통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현장 여건상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쉬움이 남지만 한전에 대한 어떤 일련의 방침들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하는 한전과 협의과정을 공문으로만 진행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은 지역에 배전 용량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발전사업 허가 취득이 마을자치, 에너지자립마을 정도의 메가와트수는 저는 전기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적극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고민을 안 하고 바로 관련된 예산들을 다른 예산으로 쓰겠다고 고민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공공기관, 행정기관 태양광 시설에 출력양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노인요양원 시설 지붕에 있던 태양광 시설, 복분자 농공단지, 황토방 철거하면서 10몇 년 밖에 되지 않았던 패널들 전부 철거했습니다. 그 패널들 철거하고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패널은 폐기물로 절차에 맞춰서 폐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연한이 패널이 20, 30년 가는 패널을 우리가 재사용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에 있는 패널들을 그대로 철거 처리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혹시나 우리 시설들에 지붕이 노후가 되어서 철거할 수 있더라도 그 시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지 연한이 안 되는 것들을 예산 들여서 만들었는데 철거해버렸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우리가 지금 읍면 복지센터도 이번에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고창군 관내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에 있는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업자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공공기관 발전시설 41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노인요양시설에서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던 태양광 시설이 출력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고 하니까 전기업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전기업자가 뭐를 압니까? 전기시설은 이상이 없어요.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출력양은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 시설을 해놨는데 출력이 안 나오면 우리가 근무태만이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공공시설이나 고창군에 있는 전체적인 시설들을 관리감독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관리 안 됩니다. 마지막 검토해주시고. 마지막, 복분자 농공단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복분자 농공단지 지금 준공이라면 기업이 입주하는 시기,
임종훈위원
아니요. 준공자체가 언제 됐는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19년도 됐습니다.
임종훈위원
2019년도에 준공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입주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입주시작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직까지 지금 돈이 계속적으로 몇 번 팀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대해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 계약대로 처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뼈대만 있는 업체들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빨리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준공이 된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복분자 식품단지 하나가 아직도 입주를 못해서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도 고민하셔야 해요. 주변에 복분자 유원지 지금 스타마을 들어온다고 100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운곡습지 수도 없이 예산 투입하고 있고, 주변에. 옆에 골프장도 있고 꽃객프로젝트도 있고 관광객 수도 없이 오는데 그렇게 흉흉하게 복분자 농공단지 방치해서 쓰겠습니까? 천기삼이라든지 그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기삼하고 그다음에 철골조만 남아서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있는 부분들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천기삼은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입주계약 해지 검토보고 및 해지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경매 붙여서 진행상황에 있습니다. 경매가 해결이 되면 천기삼 부지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푸드 소송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12일 날 1차 판결이 났는데 저희 고창군이 승소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당사자가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고요. 우려해주신 부지 소송 건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말씀하셨던 두 개 자료는 의원님들께 배포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태송하고 온쿡하고 투자 실효가 된 사유가 뭡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태송하고 온쿡은 MOU체결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공장이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가동이 안 되고 해서 3년이 경과된 상황이라 투자 효력이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임종훈위원
현재 그 부지는 태송과 온쿡에 전부 분양이 완료가 됐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온쿡과 태송이 토지분양을 옆에 토지분양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임종훈위원
복분자 농공단지는 현재 분양이 다 안 된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복분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14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소송 2건, 2개 부지하고 그다음에 태송과 온쿡에 대한 부지는 미분양 상태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당시 MOU만 했었네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가 준공일도 오래되었고 유일한 고창군의 식품단지이고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활력경제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빠른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 시간도 많이 되었고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학생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에는 100명을 우리가 받았지만, 실제로는 신청은 더 많은 숫자가 했었어요. 그런데 관에서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일 없이 인턴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당히 일하고 돈 버는 자리가 되어서 신청하는 수가 많아서 제가 사실 그때 질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장애인하고 사회복지시설이 몇 프로 정도 갑니까? 몇 명씩이나.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개소 수 말씀하시나요?
선덕
이선덕위원
혹시 프로테이지 안 나와 있으면 이야기 안 해주셔도 되고, 지역아동센터나 시설들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34명에서 겨울 25명으로 또 줄었네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고요. 내년도에 시행하는 겨울방학은 내년 1월부터 하는데 올 12월부터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원은 현재 기본적으로 25명씩 세팅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줄었어요. 여름보다 줄었잖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여름은 추가가 된 부분인데요. 시설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증가해서 예산적인 측면도 있어서 더 채용해서 필요한 시설에 배정을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실질적으로 책자로 보자면 여름보다 9명이 줄었어요. 시설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방학이라도 젊은이들이 와서 고창에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이쪽에서 소상공인 관련된 일도 보고 계시잖아요. 소상공인도 연계를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전주나 광주, 서울 부근에서만 있게 하지 말고 고창에도 내려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꼭 지금 시설 쪽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잡센터 연계를 한다든지 젊은이들이 고창에 내려와서 겨울방학이라도 같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고창사랑상품권 카드 도안에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을대교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어요. 이 노을대교는 당초 2천 년도에 우리 고창출진 정균한 국회의원께서 총선공약사업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안에 부자와 고창의 창을 따서 부창대교라고 했는데 그 뒤에 각종 대통령선거 때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다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2021년도에 예비타당성 면제가 되어서 이게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2002년도부터 2025년도, 이 사이에 사업이 본격궤도에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상화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노을대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 익산청에서 주기관인데 익산청에서 터키방식으로 입찰을 했다가 매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 방식을 바꿔서 따로 따로 기본설계 따로 하고 실시설계 따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본설계는 이미 작년 말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와라. 해서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지금 저저번주에 최종적으로 익산청에 회신을 통보회선을 해줬는데요.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익산청에서는 기재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검토해서 내년도에 총사업비 증액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착공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당초 주민들은 4차선으로 개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타과정에서 2차선으로 되었고 2차선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깎인 거죠. 절반으로. 당초 8천억을 예상했다가 3천 몇 백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터키방식으로 하다보니까 타당성이 전혀 없다. 기업에서는 이 사업 했다가 부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입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예산문제가 제가 봤을 때 전북 특자도나 전북도내에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특히 전북도에 의원들이 정치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 예산이 증액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본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너무 지연되면 안 되니까 전북도나 전북도 의원들에게 강하게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가 아니라 테마파크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MOU에 체육시설 골프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골프장 조성하는 것을 당연시해서 보고하고 계셔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보니까 골프장 관련주식이 전체적으로 하락세에요. 그러다보니까 수도권에서는 골프장 그린비를 가져다 50%이상 많게는 57%까지 할인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제주도에서는 골프 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창군에서도 기존에 세 개의 골프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를 신설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골프장과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우리 고창군에서 방향을 달리 해서 이 부지가 있고 우리가 골프장 사업을 할 용의가 있다면 차라리 거기에 대형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최근 부여백마강에 54홀짜리 파크골프장을 개설해서 준공을 해서 고창에서도 제 지인들이 관광버스로 가서 파크골프를 하고 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이 부분은 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 생각 입장 이런 부분보다는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는 용평회사에 어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골프장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동호CC가 있는데 동호CC에서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자기 골프장 부지 옆에 용평에서 골프장을 짓는다면 적극 찬성이다. 왜냐면 시너지 효과가 더 높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용평회사에서 리조트와 함께 가야할 패키지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라 검토하고 있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 말씀은 들었는데 물론, 용평의 입장은 그런 거고 우리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리조트는 이미 착공을 앞두고 있고 설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이 부지 보다는 다른 부지를 모색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용평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종합테마파크만 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골프장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그리고 우리가 골프장을 조성하는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용평한테 이미 주기로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 주기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현재.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만 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환
오세환위원
생각만 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용평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조성계획은 진도는 가고 있지만, 임대료 방식에 의한 부분은 매각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임대로 가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리조트가 건설이 되면 용평 입장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선호,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용평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입장이나 군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거기에 반영하고 협상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골프장 조성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부지가 표면적으로 보면 염전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들어갑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가 들어갑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적어도 기업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군민의 생존권은 보장을 해줘야 한다. 보호를 해야 한다. 그 염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동안 이 염전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이 고창염전은 다른 염전하고 다릅니다. 고창염전은 우리가 선운사가 가지고 있는 보은염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전을 없애버리고 기업을 위해서 골프장을 짓도록 해주겠다. 이런 발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적어도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우리 군민은 보호하고 또 우리 군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소금을 천일염을 생산해왔는데 이걸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깡그리 뭉개버리고 기업을 위해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염전을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보전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 염전어가들이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골프장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용평에다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업을 위해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그냥 주는 것은 아니죠. 임대료 2%를 받겠다고 하는데,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임대료를 연간 계산 했을 때 12억 정도 되는데 임대료를 받는 조건 속에서 골프장이 준공이 되면 저희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환
오세환위원
아무튼 용평리조트하고 MOU체결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황민안 정책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종합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대표민간투자를 유치해서 대표 관광지로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절차 중에서 말씀하신 염전 부지 60만평에 대해서 조성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60만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자유치를 해서 관광지역으로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염전어가분들 관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수차례 만나서 어가분들 의견도 듣고 저희가 일전에 가감정을 통해서 감정가액이 나온 것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에 보상계획에 따라서 본 감정을 해야 하는데 본 감정은 어가분들이 나름대로 알아는 보셨겠지만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한 사항도 없고 저희는 감정을 통해서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염전부지도 어느 정도 염전어가분들 민원을 접수해서 그분들하고 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은 부지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인가, 절반만 하는 것인가,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전체는 아니고요. 절반만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자료에는 10월 달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어가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오후부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감사에 대한 부분, 업무보고는 따로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어떤 잘못된 것이나 그런 것을 지적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업무보고는 따로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35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35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행정지원과장 유창형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 22페이지, 36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2페이지, 64페이지 이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1페이지에 MOU체결 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의무적으로.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위원장
아까 보고 할 때에는 노력을 한다고 하기에 저는 꼭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창군이 지금 인구비례 중에 청년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1만여 명이 넘어가니까, 25%대, 3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관련 위원회 위촉 시에 25%가 넘어가는 청년들의 비율을 적정하게 배정해 달라 부탁도 드리고 지적도 드렸는데 현재 실제 위촉된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각 위원회가 110개 위원회 정도가 있고 1,400명 정도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성비, 위촉직의 경우 남녀성비하고 청년층을 적극 위원회에 참여토록 항상 공문도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청년층 비율까지 제가 정확한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종훈위원
고창군에 청년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신설이 되었고 앞으로 고창군 비전을 위해서는 1만 여명의 청년들이 솔직히 배제되기 시작하면 참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위원회에도 참여를 시켜서 앞으로 이제 고창군에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가자. 처음이 어렵지 나중에부터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탁을 드렸고 본 위원이 작년에 군민의장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위원으로서도 들어갔지만 40대도 전무후무합니다. 혹시 군민의장 수상자들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수상자분들이 고령층이 많습니다.
임종훈위원
66세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고창에 사시면서 그동안 많은 공적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60, 70대가 받는 것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군민의 장 효행장, 특별장 다 포함해서 반드시 청년의 장이 필요하다. 그들한테 기회도 부여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취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고에 대해서 인정도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고창을 더 사랑하고 훨씬 더 고창을 위해서 성실히 일할 텐데 군민의 장에서 청년들을 거의 배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분야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군민의 장 수상 부분은 올해 저도 처음으로 지켜본 이후에 직원들하고 토론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군민의 장 수상 조례가 85년도에인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로 전혀 변화가 없이 이 상태로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님만 말씀처럼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군민의 장을 수상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을 몇 가지 만들고 있는데 기존에 5개 부분으로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타시군 사례를 살펴봤더니 이건 고창군민 대상자 해서 폭넓게 넓혀놓은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층도 포함이 되어서 한꺼번에 대상자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례가 있었고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내년에 개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희 부서 내에서만 있었던 이야기라 아직 의사결정과정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의 고무적인 견해는 감사드리고, 저희가 명예청년군수제도 시행하고 있으시죠? 혹시 분기별로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반기별로 하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 추진하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왜냐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저희가 군민의 장에서 1만여 청년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명예이장제도 마을 있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명예군수 말씀하시나요?
임종훈위원
이장도 있지 않습니까? 1일 이장. 읍면장만 있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1일 읍면장.
임종훈위원
그것도 조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고려해서 부담이 가겠지만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주시기 바라고 민주평통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평통이 대통령직속의 헌법기관이죠. 명예롭게 고창군에서 최대자문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교부세가 줄었다고 하지만 인원이 20명이 증 되어서 참 명예로운 일인데 예산을 1원도 증가시키지 않았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소관, 기관사회단체가 17개 사회단체를 보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평통위원들이 많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전체를 관리하다보니 한쪽만 올려주다 보면 다른 사회단체들도 또 공평의 원칙을 많이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올려주기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종훈위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평통위원님드 가장 싫어 단어가 뭐냐면 사회기관단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단체 아닙니다. 엄격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으로서에 대한 예산으로 고민을 하셔야 해요. 사회단체 아닙니다. 그냥 명예로운 일을 우리 고창군이 해냈는데 불구하고 예산수반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33페이지 보시면요. 인사권자의 권한이기는 한데. 동일부서 근무를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행정의 고충이 있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오기 전에 인사팀장을 1년 6개월 하면서 실은 동일부서에 제가 처음 인사팀장 갔을 때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인사원칙을 세우면서 1년 6개월 최고 2년 이상은 무조건 순환배치를 시키는 안으로 해서 4, 5번째 하다 보니 이 정도까지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근무자들은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안이고 또 전문관 제도라는 것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업무에를 대해서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원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 움직이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직이나 공무원이나? 영상정보팀도 그렇겠네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특수직렬이라.
차남준위원
그래서 장기근무하면서, 이동을 원하시는 분은 없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이동을 원하시는 분은 다 배려해드리고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 자격실무원이 있는데. 자격실무원들은 채용당시에 간호직으로 뽑아놓은 사람은 간호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못하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자격실무원 이동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차남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답례품이 지금 5가지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3년도에도 5가지, 상품이 3가지고만요. 쌀하고 장어하고 고구마하고 그렇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차남준위원
지금 이거 검수는 충분히 되어서 물건이 답례품이 가고 있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수치가 아니라, 고창마켓에서 거기에서 컨택이 되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합니다.
차남준위원
답례품을 받고 불쾌해가지고, 이미지가 나빠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일이를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농촌활력과라든지 거기에 질의 하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받고 불쾌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답례품을 고창사랑상품권이라든지 고창마켓 상품권이 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차남준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상품권을 만들었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하든 상품권을 하든, 선택을 합니다.
차남준위원
답례품에 대한 충분한 검수가 되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답례품을 받고 고창 농산물에 대한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답례품에 대해서 충분한 검수를 거쳐서 고창에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63페이지 보시면 지정기부사업 2건, 고창군의회 심의의결 이 두 건이 뭐뭐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지정기부사업 2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 지정기부 선정하면서 실과소나 자체적으로 19건 정도가 접수를 해서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2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2건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고창의 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영선고등학교 야구부 운영비 지원을 첫 번째로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 고창의 별 육성사업 한 건이 되겠고요. 고창 청소년앞날 창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회적 배려계층 그분들,
차남준위원
금액은 얼마에요? 앞날창창 6천이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2천만 원하고 6천만 원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지정교부해서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은 지정기부 사업이 내년에 할 사업이고요. 올해 사업은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홍보관하고 교육청 사교육비 지원 2건입니다.
차남준위원
얼마, 얼마 입니까? 그것도 2개 다 지정교부입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지정기부는 아니고, 지정기부는 처음에 설명 드렸던 것 처음 하는 것입니다.
차남준위원
기금사업 추진 2건인가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2건입니다.
차남준위원
얼마, 얼마였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1억하고 동학농민홍보관 지원사업이 4억 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기부금이 현재는 얼마정도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현재 기부금액이 10억이, 10월 중에 10억을 돌파했고요. 10억하고 수천만 원 정도 기부가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1억 하고 4억 9천 나가고 23년도 나간 것 없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24년도부터,
차남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써버렸고만요. 그렇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6억 정도는 나간 것으로,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예금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차남준위원
24년도 고창사랑기부금이 3억 7,9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행복누리 교육지원에 1억, 동학홍보관 리모델링 4억 9천, 예산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조금 더 신중하게 기부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럼, 지정기부 2건 하고 나면 내년 사업은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차남준위원
이것도 예산이 어떤 심의를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의회,
차남준위원
추경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2건 외에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주셔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3
속개 14:4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유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세계유산과장 오미숙
박성만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계유산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2페이지, 20페이지, 33페이지, 45페이지, 57페이지, 61페이지, 82페이지, 84페이지 이상 세계유산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박성만위원장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계유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세계유산과는 우리 고창군에 추진하고 있는 거의 대표사업들을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인천강 기수역 최근에 행사 했었죠. 국가습지구역으로 지정되고 거기에 국도비 반영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고창군이 호수나 천이 없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강 기수역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우리 강과 바다를 연결시키는 지점 어떻게 보면 고창군의 특색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점검 전에 가서 사전점검을 쭉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보고 왔고 사진도 다 찍어오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인천강기수역 전체 준공하고 나서 과장님이 현재 다 검토하시고 보신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제가 기수역 준공 이후에 두어 번 더 현장을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화류 분야에서는 영구적으로 씨를 뿌려서 다음해에 자연적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을 식재를, 씨를 뿌리자.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워낙 뜨겁다보니까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코스모스 씨를 뿌렸고, 꽃백일홍 씨를 뿌려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봤다고 보고는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에는 저희가 거기에 코스모스 자리에는 갈대씨를 뿌릴 겁니다. 그리고 꽃백일홍 뿌린 자리에는 별개미취하고 또 구절초를 씨를 뿌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난 다면 마을주민들과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인천강기수역을 홍보하는 사업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 주변이 선운사하고 가깝고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심원과 명사십리쪽으로 이동하는 지선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야 겠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전문자문위원들한테 자문서 싹 받으시죠?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예.
임종훈위원
자문서대로 진행하셨나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전체적으로 내용들은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나 배치나 이런 시설들을 설치는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아까 코스모스하고 꽃백일홍 부분만 저희가 단독으로 임시방편으로 씨를 뿌려서 경관을 선보인 겁니다.
임종훈위원
자문위원들의 초화류 같은 부분들 잘 선행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부득이 기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차선책을 쓰셨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80억 들어갔습니까? 총사업비.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83억 5천만 원 중에 부지매이입비 50억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3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은.
임종훈위원
고창군에서 꽃정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넓은 부지에 선운사가 경유하는 지역에 아마 그런 공원이 있다는 것은 고창군에 상당히 수혜인데 앞으로 어떻게 가꾸고 운영하실 계획인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에서도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 운곡습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마을사업들을 펼치고 주민들이 직접 복원사업도 진행하면서 습지를 운영해가듯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기수역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조례를 하고 조합도 구성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앞으로 더 들어갈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관리비가 매년 5천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관광객이 몰리게 된다면 기간제를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도 주워야겠고, 또 포토존이나 그런 부분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타지자체들은 습지보호구역 지정 되어있는 곳도 많이 가보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습지보호 다운 공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그것은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세계유산도시가 고창이 되고 나서 홍보간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글씨체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개선도 되어서 예쁜 글씨체가 나오는 것도 보았고 일반 우리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육교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일반 간판을 쓰신 것 같아요. 가장 저렴한 후렉스 간판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당시에 본 위원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간판에 관련된 오부제도 필요하다. 나무가 됐든 금속이 됐든 독특한, 석재가 됐든 관광지 권역에는 일반적인 광고간판으로 쓰는 후렉스 간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오브제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 후렉스 간판하고 몇 군데 빼놓고는 유산도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글씨체들, 일반 글씨체를 사용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쉽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나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작년에 2024년 고창 방문의 해를 하고 여기저기 간판들을 많이 게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내리고 조금 보수 개선이라고 해야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급하게 하다 보니 기간을 두고 고민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독특한 문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또 독특한 글씨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금 더 나은 간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관련된 간판예산, 그리고 세계유산도시 진행하시면서 여러 지금 게시판이라든지 표지판에 여러 가지 광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총예산내역 좀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고창군이 자연유산, 세계자연유산에 우리 갯벌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국가정책이 우리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는 아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계유산과가 갯벌유산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봤습니다. 국가의 친환경 정책 때문에 우리 영광원전은 온배수를 계속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폐수유통을 진행하지 않아서 제2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요. 상반되게 저희는 세계습지의 날을 열었죠. 고창군이. 유네스코 습지페스타, 해마다 갯벌포럼 실시하고 계시죠. 자연유산 등재추진단 예산도 쓰고 계시고. 축전 공모에도 당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국가시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갯벌을 망가뜨리려는 시책들을 쓰고 계세요. 종 다양성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 우리가 지금 보니까 10만 5,364개체 영광, 고창군민보다 더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그렇게 가고 있고 기후 위기 때문에 양식은 어려워져 가고 있고, 우리는 갯벌을 살리겠다고 계속 이런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 부분들도 전부 국가에서 받는 예산이고. 아까 종, 올해 내년 예산으로는 보금자리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왔어요. 국가예산을 그 예산도 전체적으로는 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2억만 설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국도비 사업들을 보면 정부시책이 저희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과 반대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앞으로 국가기관망 사업이겠지만 공익의 목적으로 해상풍력이 들어오고 노을대교도 신설이 되어야 하고 새만금 해수유통은 어려운 상황이고. 친환경 정책으로 계속 영광원전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습지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그러면 고창군 차원에서 대정부 차원 다른 것을 준비를 해야죠. 정책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죽어가는 바다에서 계속 뭐를 하겠다고 계속 행사를 열고 있어요. 세계유산과가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도 변경한다든지 다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건 아주 상반된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유산과 잘못했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을 살리고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살리고 우리 고창테마파크와 명사십리를 살리려면 저희가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선행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잠깐 하는 동안에 한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제51회 고창모양성제 성공적으로, 고창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직원들하고 과장님 이하 고생하셨다고 하고 싶고요. 혹, 모든 분들이 성공적으로 잘 했다, 하지만 다음 52회는 보완할 점이 있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이제 조금 저희가 이번에 잘된 점이 곳곳에 휴게쉼터들이 잘 조성이 됐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군데군데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읍성 내부에 어르신들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들을 읍성내부에까지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 모양성제가 굉장히 큰 테두리, 면적에서 축제가 개최되었지만 꽃정원과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했지만 다른 물리적인 방법으로 꽃정원과의 모양성읍성과의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아무튼 검토를 잘 하셔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내년 52회 때는 조금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양성제가 그래도 우리 고창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고창에 축제가 너무 많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창에 예산도 없어서 삭감도 되는 판국인데 조금 축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나요? 모양성제를 크게 가더라도, 부족한 축제들은, 조금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않습니까?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지만 축제가 저희 부서에서는 크게 하는 축제가 벚꽃축제하고 모양성제 두 축제가 있고 조금 작다면 무장읍성 축제 이렇게 세 개 축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축제행사는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축제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용역까지 줘서 그걸 축소시키려고 방안을 찾아봤고 다 그랬습니다마는 축제를 개최하는 주관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보니 내 축제만큼은 포기를 못해.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쉽게 축소되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만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크게 성공적으로 하고 축소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나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