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안계현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안계현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의 공석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 드리게됨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1건이며 안전재난과 소관 지적사항은 12건으로 추진 중 9건, 완료 1건, 불가 2건입니다. 7쪽에서 11쪽까지 공통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입니다. 여름철 수상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노후시설교체,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설치, 물놀이 안전관리원 배치, 수상 119 구조대 협조 등 물놀이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또한 물놀이 사고방지를 위해 감동천 및 운일암반일암 하상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장기간 호우 및 용담댐 방류로 인한 바닥 재정비 지역을 파악하여 여름철 물놀이 기간 시작 전 바닥 재정비를 완료하고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물놀이 사고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사회안전망 구축 철저’입니다. 우리 군 충무계획은 매년 11월 13개 분야 23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연초에 안전관리계획은 30개 유형 124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 발굴·개선을 위해 집중 안전 점검을 99개소 실시하였으며,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행락철 대비 출렁다리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연 및 사회재난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황금지구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행안부 협의결과 시야가 불량한 구간의 도로 선형개선 반영시 확폭이 증가되어 사면의 안전성, 불안전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해 도로 선형개선은 불가하며,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결과 기대기식 옹벽, 계단식 옹벽 등 사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승인되었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진안군 기초 소하천 관리위원회 안건은 주민들의 안전과 크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진안군 기초 소하천 관리위원회는 소하천 정비법 제26조에 의거 공무원 5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소하천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등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2021년 외금, 대작인청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2022년 삼봉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등 총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심의사항 발생 시 주민의견 수렴 및 소하천 재해 예방 목적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을 건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겨울철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재방지기 자동살수 설비 등을 농가 및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재난취약계층 2천 911세대의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서 24년까지 안전취약계층 242세대를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개폐기 등을 점검하는 전기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진안소방서에서 화목보일러 설치주택 199세대의 자동확산소화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 화목보일러 보유현황 조사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1회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127세대의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에도 화재취약지구 1,189가구의 콘센트 소화 패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전 취약 가구 화재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마을 하천변이나 재방에 갈대가 무성해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농경지가 침수될 위험이 있으므로 점검 후 대안 마련입니다. 하천의 재해 예방과 미관 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37개소에 대해 준설 및 기성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읍면 수요조사 및 연초 방문 시 건의사항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후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민원인과 주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가로등의 설치 기준 요망입니다. 보안등 설치는 연초에 읍면별 수요조사 실시 후 보안등 설치 기준에 의거 설치 적정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각 읍면에서 직접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향후 보안등 설치 시 선정 기준 준수 및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 갈등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입동 시기에 맞춰 한파쉼터의 보일러 점검 등을 미리 추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준비철저입니다. 2022년 한시적으로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00만원으로 한파쉼터 207개소 보일러를 점검한 바 있으며 향후 한파 대책비 관련 예산 확보 시 한파쉼터 보일러 점검 등 한파 대책에 관련된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주민들 간의 갈등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수몰민 지원사업의 기준과 지침 마련입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구역은 8개 읍면 46개의 법정리로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구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자체적으로 지원사업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0쪽 공사시행 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요망입니다. 공사시행전, 공사안내표지판, 진입금지판, 안전펜스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에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부귀면 두남리 일원의 주민불편 해소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조속한 교량 설치 검토입니다. 부귀면 두남리 석정마을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고립위험이 있어 주민 및 방문계획의 진출을 위한 교량 및 제방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한 정자천 하청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 해당위치의 교량, 1개소 및 축제, 호안을 건의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추후 정자천 지방하천정비계획 사업시행 시 교량을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임야 근접지 주택 화재 예방 소화전 설치 요망입니다.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은 소화장치함 내에 소방호스 소화전 등을 설치하여 산불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진안군에서 추진하여 부귀면 진상마을 등 17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부귀면 가정마을에 1개소에 11월 중 설치 완료 예정이며 2025년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1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2쪽 군정질문 후속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된 군관리시설 환경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진안군 중대산업재해관리대상 및 중대시민재해시설물 50개소를 대상으로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컨설팅용역실시, 중대재해예방종합계획 수립, 중대재해 전담조직 신설, 법정의무교육이수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활동으로 안전 보건 의무의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의원발의 조례안 재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만남의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2024년 5월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2명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을 만남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수몰민 만남의 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8월 후사동천 흐름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퇴적된 토사준설을 요망하여 준설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8월 백운면 백암리 하천 일부에 콘크리트 포장 관련 민원으로 홍수 시 하천변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 포장 유지 의견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7월 진안읍 연장리 부곡교에서 용대교 인근 하천 잡풀 제거 관련 민원으로 정곡천 용대지구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2024년 9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사업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오늘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관계로 국장님이 답변을 합니다. 참고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만원 맡겨놨으니까?

그렇죠.

안 찾아가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기 25쪽에 제일 위에 삭감이 결국은 도에서 매칭을 안 해줘서 삭감했다는 그 얘기죠?

25쪽

제일 위에 삭감 7,000만원. 그래요?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러면 원래 주기로 해서 세웠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나쁜 사람들이고만. 약속을 지켜야지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올해는 준다고 하는데 가내시는 됐다가 안 돼서 그랬는데 올해는 꼭 준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예산에는 꼭 준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49쪽 보면 보험 보상한 것이 있어요.

네.

그거 보니까 지금 크게 따지면 화재는 있는 법인데 여기서 보면 농기계하고 개물림 그것이 좀 많이 있네요. 이게 문제네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앞으로 단도리를 좀 해서 뭐 보험금이 나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특히 요즘에 간간이 자기가 키우던 개에 의해서 특히 노약층들이 물려서 돌아가시는 분들 또 종종 나와요. 근데 우리도 여기 보니까 개물림이 벌써 여기에만 봐도 4건이나 되네요.

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경운기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계몽을 하든 아니면 이장님 회의가 됐든 여러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강조를 좀 해서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연초에 항상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몰라서 못 받는 부분이 없도록 홍보 많이 하고요. 해마다 또 이게 보장되는 내용을 좀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9건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저기 20쪽에 그 밑에 부분. 여기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두남리 옛날 훈련장 밑에 교량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로 밑에 정천 그 터널 가서 그 부귀 산장 거기가 사실 가장 규모가 작아요. 거기 한 곳만 1년에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자기가 통계냈는데 6천에서 7천 명이래요. 그리고 이 캠핑장은 겨울에 뭐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2개 또 있어요. 거기는 규모 훨씬 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1년 이용하는 숫자가 3만 명에서 4만 명이래요.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그 밑에 석정마을 주민들의 농토가 다 그쪽에 있어요. 내과 건너 하천 건너.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 우기철인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에 비만 오면 농작물 짓는 분들도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캠핑장은 사실 미리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만 오면 이제 다시 그 뭐랄까 환불시켜줘야 돼요. 지금 진안군의 한 사람이라도 더 관광객으로 이쪽으로 모셔와서 지역경제를 지역경제에 도움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인데 3, 4만 명이 오는 이런 데에 이게 교량이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경제부지사님 작년에 가서 독대해서 해주는 걸 해서 부서에 지시하고 그런 내용까지 들었어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 좀 말씀 좀 주세요.

지금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하천기본계획 반영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첫단추는 꿴 겁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완료를 해서 교량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추후에 이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추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할 때 같이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말 밑부분 한 100m? 100m 좀 넘죠? 거기는 지금 아직 안 됐죠.

어떤거요?

하천. 정비사업이.

일부는 안 됐죠.

안 됐죠?

네. 일부는 안 됐습니다.

거기를 지금 마무리도 안 됐어요.

네. 일부는 안 됐고요. 이제 그것도 저희도 여기 이 문제가 지방하천 정비계획은 반영이 됐으니까 우리도 국가하천 안전재난과에서 그동안 쭉 계속 건의를 했더라고요. 국가예산 확보 계획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그래서 국가예산 하천분야에 있어서 국가예산 확보하는 걸로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해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단추를 끼웠으니까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같이 노력을 해서 교량을 반드시 거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수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소하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올해 3월 행안부에서 소하천 설계 기준을 개정해서 시행 중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이 소하천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이렇게 항상 그런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안전재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국지성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빈도도 높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좀 기간은 오래가고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천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그것이 그 사이에 도달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 보면 1, 2년 사이에 이렇게 그걸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봤는데 200년으로 이렇게 늘렸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최대한 안전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국지성으로 이렇게 집중호우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200년 빈도로 하면 우리 진안군하고는 우리 군하고 적합한지.

이제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죠. 근데 이제 아직 정비 안 된 데 위주로 해서 그런 데는 새로 설계 신규로 설계하는 데는 그렇게 한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한파 쉼터가 나와요. 한파 쉼터가 우리 경로당들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 아까 207개소만 해당이 되나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다 한파쉼터로 해서 이렇게 지정한 걸로.

점검만 207개소를 했다 이거죠? 전체가 해당인 거죠?

네. 전체는 해당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일러라든가 이런 걸 점검 한번 싹 했다고 하는데 혹시 오래되거나 이렇게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일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읍면으로 수요파악을 다 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고요.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보일러가 문제가 돼 가지고 있는 건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고 생활민원추진단에서도 하고 읍면에서 수요조사할 때 이렇게 받고 그래서 그 보일러가 가동이 안 돼서 사용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해마다 우리 생활민원팀이 겨울철 되면 한파 또 동파해가지고 추운데 가서 고생 많으시는데 미리 그런 게 얼지 않도록 그 마을 그 저도 이장을 해봤는데 가끔 그 할머니들이 그 아낀다고 보일라를 줄여 놓고 가서 겨울철에 막 터지고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4월 18일에 군정질문을 했던 건데요. 22쪽에 보면 후속조치로 중대재해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설됐나요?

그렇죠. 지금 중대재해팀이 신설돼서 우리는 법적인 요건은 갖췄습니다.

그럼 몇 분이 거기 지금 팀?

우리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하고 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갈수록 그런 것이 자꾸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대두되는 문제라 그런 거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거기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3회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 적 있나요?

3회. 아 4회 했습니다. 분기마다 해서. 11월까지 저는 안 한 줄 알고 3회인 줄 알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애쓰셨습니다. 또 51쪽에 보면. 에코가든 조성사업 식재계획이 있잖아요.

네. 55요?

50.

63페이지요?

네. 용담호 에코가든 조성상업 추진현황을 보면 식재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 지금 이게 이제 저도 봤는데 설계는 완료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설계는 완료 되어가지고 거기 도면은 그림은 참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화훼류나 나무 이렇게 정원 조성을 하는 그런 걸 화훼류나 나무 이런 수목을 가지고 정원 조성하는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하늘정원 뭐 아이리스정원 해서 뭐 여기는 이제 물하고 연관된 꽃창포, 북꽃 이런 거 식재하고 하늘정원은 그네라든가 조경수목 식재해서 등의자 이런 거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거기 탐방객들이. 그 다음에 볕뜰정원해서 여기 또 조경수목 위주로 식재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포플러나무 식재해서 포플러정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을과 연계된 이렇게 금지, 양지 그 마을과 연계되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무 화훼류 이런 거 식재하는 이주로 해서 정원을 잘 가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 옆에 인근에 붕어섬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조금씩 이렇게 한 것보다는 어떤 군락지를 이루는 것이 더 사람들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전문가들이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식재를 하더라도 군락지를 이루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지역과 그 지형과 또 기후에 맞는 그런 것들로 해서 이왕에 하시는 거 잘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기존에 잘 된 데를 견학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설계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 말씀 주신 내용도 그리고 저희가 유념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설계변경도 하고 그런 분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유념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이 없는 내용이 책자에 없는 건데 수몰민 자녀들 장학금 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대상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대응 알고 계시나요?

수몰민 장학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학생들, 고등학교와 대학생들 이렇게 하는데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대학생들은 400만원씩 한 번 지원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명이고. 여기가 이제 대학생은 4명. 그래서 입학금 상반기에 지원을 하고요.

4년 동안 한 번?

네. 입학금 1번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지금 보니까 11명 상반기 1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 80만원씩 상하반기 2번.

1년?

네 2번. 80만원씩 1년에 2번 지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고등학생들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수몰민 자녀들이라면 용담댐으로 인해서 수몰된 지역에 있던 분들이 진안 관내에 살고 계시는 자녀들에 한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상이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다고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그 장학금 받는다는 걸? 제가 알기로 이장회의 때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장님이 통보가 안 되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장님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대상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까 상반기 하반기 고등학생이 2번이라면 대학생은 4년 동안 한 번이고 2번이라면 160만원이 되는 돈이잖아요. 160만원은 결국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우리 군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돈인데 통보를 못 받아가지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되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걸 본인들은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다만 저희도 그거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여기에서도 좀 관리는 하려고 해요. 그동안은 지금 읍면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해당 수몰 읍면으로 통보해가지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이 됐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보면 좀 그동안에 이주를 하거나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학생이 또 대상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몇 명 안 되니까 이 사람들 관리를 하고 또 대상자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서 본인들이 안 잊고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 그런 것도 있죠.

네. 앞으로 저희도 연락하고 읍면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명 안 되는데. 문자 한 번만 넣어주도 되는 걸. 그걸 그래서 못받으면 얼마나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몇 분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올해 누락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누락된 사람은 최소한 빨리 금주중으로라도 해서 읍면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누락된 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문는 저는 이번 주 중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시 보냈고만요. 추가로 공문 보내서 파악해달라고 했고만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읍면에다 이렇게 공지하지 마시고 여기서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몇 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 연말 안에 꼭 신청해서 그분들이 꼭 자녀들이 혜택을 받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 거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우리 11월 중에 신청하시면 12월 초중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 봐주시겠습니다.

주요업무요?

아니요 행감이요.

네.

23쪽에 보면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몰민 지역에 살면서 또 이주하신 분들과 만나게 되면 망향제 행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몰이 된 지역에 와서 고향 주민들이 만나볼 기회가 적어진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례를 만든 계기도 고향사랑기부금과 같이 고향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서 본 조례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매년 25년부터 4월 둘째 주 토요일 이렇게 수몰민 만남의 날을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한번 질의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월 둘째 주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소지 등을 파악한 인원은 몇 분이나 되나? 알고 계시나요?

많이 파악했다고 들었는데요. 면별로는 파악을 했는데 아직 누계는 못 냈습니다.

아 누계는 아직.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데는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러면 몇 분이 지금 파악됐는지는 정확히 모르신다는. 누계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네.

혹시 이게 선거법 등으로 행사를 하는데 제약을 받고 그러진 않나요? 혹시 이 부분도 한 번.

저희가 그건 선관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계획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에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일단은 인원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규모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건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면은 저희가 계획서 나오면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나오면 한 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는 다방면으로 또 이주하신 분들 주소를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시행착오나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첫 번째 행사여서 기대도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셔서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가시는 걸음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2쪽 봐주시겠습니다. 32쪽에 이월사업 집행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억 6,000만원 중에 1억 2,496만원이 지금 이렇게 3월 25일에 집행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용역 준공예정이 24년 12월인데 지금 선급 지급한 금액의 나머지 준공 집행계획인가요? 아니면 또 이 부분에 용역준공이 12월에 끝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주시고 예산집행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때 12월까지 해서 지금 중간금까지만 기성금으로 해서 중간금까지만 나갔는데요. 계약금액이 전체에 나간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용담호 주변에 에코토피아 또 에코브릿지, 에코가든 등 9개년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추진될 예정인데 지금 사업비가 52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잘 해서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 준공 시 결과도 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요. 지금 계획인데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 저희도 이것 때문에 문체부를 제가 두 번 확실하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또 별도로 만나뵐 거예요. 문체부에서 댐 주변 지역의 신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 용역을 지금 구상 기본계획용역이죠. 기본계획용역을 문체부에서 지금 첫단계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다음단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우리 진안 향우들을 통해서도 부탁을 드렸고 담당국장까지 만나서 군수님 모시고 직접 한 번 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올 말쯤에 계획이 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다음 단계 용역을 지금 기본구상용역인가 하고 그 다음 단계가 기본계획용역인데 구상용역에 일단 반영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게 또 의원님들 저 우리 김윤덕 의원님까지 한 번 만나뵈었어요. 문체위원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용역 부분에서는 반영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거기에 반영이 돼야지 국가사업으로 용역을 이제 받아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큰 사업을 이렇게 이루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서는 감사드리고요. 그 용역이 제대로 이렇게 또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더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1항, 2항, 3항에 재해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 의무상 이행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군은 의무상 이행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상반기에는 이건 자체점검을 했고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자체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는 우리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본 의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네. 지금 추진 중인가요?

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네.

본 의원도 제가 이제 확인을 한 바로는 연 2회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항상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이행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문기관과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올해 해보니까 올해 이제 전문부서가 생겨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같이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보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예 우리가 의무상 이행점검 자체를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 이제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금 상반기는 자체적으로 우리 전담부서에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중대재해 전담 조직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초기 단계인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사실은 이게 법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시급성을 모르고 사업이 이제 큰 대형사고가 안 나다 보니까 인명사고는 아직은 우리는 소규모 위주로 나다 보니까 아직 모르는데 그것이 안 나도록 하여튼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수립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9월, 8월에 중대재해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9월달에 수립을 하셔서 그러면 전체 수립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 수립 완료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네. 아니 이 부분은요.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6호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진행하셨습니까?

연 1회 하는데요 지금 의뢰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금후계획을 보면 12월에 좀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월 되면 동절기다 보니까 건설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실은 사업을 좀 중단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왜 굳이 12월에 진행을 할까 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이.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한 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어진 거고. 연1회 이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5월 정도에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년부터는?

네.

확인하셨습니까?

네.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규모 영향평가까지 거치고 점용 협의까지도 완료를 했고 지금.

소규모 영향평가 다 했나요?

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이죠. 지금 완료 안 됐죠.

올해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저는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올해 안으로 연말까지 다 마무리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뢰한 원가심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전부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 영향평가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 이제 8월에 어떻게 준공이 가능하실 거라고 지금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무리 없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그때까지 완료는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지금 이제 에코토피아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가예산인 부분이지만 에코가든은 저희가 지금 조그맣게나마 한번 좀 먼저 시행을 해보자고 했던 사업이니만큼 좀 진행을 서둘러주셔야 관광하고도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년 사업비 18억원은 이월 되지 않겠네요?

이월 되죠. 공사계약까지는 하고 공사계약까지라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3월 여기는 1월이라고 했는데요. 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가 이제 한 2월 말이나 3월에 내리면

아 동절기에 또.

동절기에는 못하니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심사가 끝나서 5월 말까지 업자 선정을 하고 그거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이월을 시켜서 내년 2월 말이나 3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명진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군청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예산 편성해서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유를 보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내년도 이제 설치는 하신다고는 했는데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까?

군청 경고시설 이게요. 이게 2007년도에 설치를 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아주 노후되고 수시로 저녁에도 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노후 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설치한 거라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그럼 이거 매칭 사업인가요?

네. 30% 도비 2,250만원이고 우리 군비 5,200만원. 5,250만원입니다.

도비가 2,000.

250만원이고 7,500만원인데요. 군비가 5,250만원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민들의 안위하고 이 부분은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비가 30%면 2,200만원. 물론 이제 예산에서 확보하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시급하게 우리 군민들이 안위하고 좀 직결되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도비가 지금 내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되는데요. 어떻게 내년도에 확실합니까? 도에서 지금 예산 지원 확정된가요?

예산 그 공문이요. 예산 가내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걸로.

그러면 작년 같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그러면 그렇게 예산에서 가내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 참 그렇지. 이것도 저희도 구두상으로만 준다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가내시까지는 다 받아서 내년에는 확실한 부분이죠?

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가 우리 군민들의 안위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큰 예산이 또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월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 명시이월한 마곡소하천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 14억 20만원입니다. 그중에 13억 7,608천원을 24년 6월 26일날 3억 8,201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11월에 6억원의 선급금으로 지불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보면 그러면 이제 24년 11월에 선급금을 지급한 부분을 집행하면 어떻게 마곡소하천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정비공사가. 그렇죠.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면 3억 9,399만 5천원이 남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사고이월 되는 거죠?

사고이월. 잔액은 사고이월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 당해 년도에 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추계를 해서 물론 정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또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

네. 연차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행정에서 연차사업을 진행을 할 때 올해 이제 당해연도에 어디까지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실시설계가 좀 늦어진 이유가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실시설계요?

네. 지금 결국에 이월 사유 보면 실시설계가 늦어진 이유로 미준공으로 해서 공사가 미착수됐다고 했습니다.

행정 절차가요. 원가 심사 있고 소규모 영향평가가 있어서 그 행정 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다 어느 정도 염두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일을 할 때 나름대로 공정전반에 대한 계획을 저는 아무리 연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세우실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러프하게라도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좀 되도록 이월되는 사업비가 없도록 최소화를 시켜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원체 이제 큰 사업들이 또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큰 또 금액들이 이월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말씀 드립니다. 3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국민권익위로부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계약 및 집행서류 점검으로 좀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4건인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금액적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하고 그 다음에 서류첨부하는 데 이렇게 서류첨부가 안 됐다는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미부과를 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변상금도 바로 변상금 고지서 발부를 하고 납부 완료했습니다. 납부는 지금 아직 안 됐고요. 고지서까지 발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설계상에 일부 집행이 좀 부적정했다 그 부분하고 거기도 이제 설계 변경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대량2지구 아까 말씀하신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이 일부 부적정했다. 그 4건입니다.

지금 이제 댐 주변지역 지원금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딱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하는 예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큰 예산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자체가 이런 좀 부실집행으로 인해서 뉴스에 보도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좀 저희 지자체의 이미지에도 좀 큰 타격을 입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그 우리 댐 주변 지역 지원금 관련해서는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부실 집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댐 주변 이거 가지고는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동향일 거예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 노는 데에다가 잔디 심어 줬는데 사실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어린 학생들 방과 후 학습 이렇게 하는 거기에다가 잔디 심어 준 걸 가지고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결국에는 다시 그쵸. 반환 조치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사정얘기를 하고 예산이 없어서 어린 학생들 대상이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인정적인 그런 부분이 또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판단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 추진비나 그런 부분에서는 실은 저희가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 없도록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무언가 이렇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집행을 하실 때 좀 난해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기관에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 처리는 하신 건가요?

네. 아직 지금 절차 진행 중이어서 감사팀에서 보내주면 바로 그거는 반납하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안고원 하천, 소하천 정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그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 금강수계의 황금천이 24년 7월에 과업이 중지가 된 걸로 나왔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52페이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현황에서 지방하천 황금천이 지금 과업 중지가 됐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현황 바로 옆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금천 관련해가지고 2000년 12월에 계획이 수립된 걸로 나와요.

네.

정비계획 우선순위도 43위였으면 꽤 비교적 우선순위였던 것 같은데 중지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행정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이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문제 있는 건 없고요. 이건 이제 하게 되면 소규모 영향평가라든가 원가심사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 이행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심의 중입니다. 설계심의중.

그러니까 심의 관련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7월부터 해서 좀 수개월이 좀 걸리나 봅니다.

거기가 이제 원가심사하는 팀이 직원이 몇명 안되다 그러다 보니까 14개 시군 다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계속 재촉은 하고 있는데요. 더 재촉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에 나름대로 기본계획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순위도 꽤 우선순위로 됐는데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이제 과업이 중지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섬진강수계에서도 섬진강, 은천, 세동천, 구신천, 4개소에 한해가지고 23년 10월에 영산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업이 또 중지가 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자그마치 작년 10월입니다. 그쵸 국장님 확인하셨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행정 절차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금천은 금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지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네.

그쵸?

네.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재촉을 안 한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했을 때 황금천이라든가 이런 건 전라북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라북도하고는 유대관계가 있어서 자주 재촉을 하는데요. 여기도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대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기간이 바로 안 되더라고 이게.

지금 53페이지를 보면 우리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현황에서 정비계획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표기를 해주신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금강수계의 신전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섬진강수계의 도통천, 백운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우선순위가 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계획 수립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순위 된 것은 좀 비교적 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 뒤에 있는 건 후순위다 보니까.

그럼 보통 이제 그런 순위 정도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정말 후순위라고 하면 비교적 보면 맞아요. 지금 뭐 190, 200위 정도도 선순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아마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앞에 이게 선순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나 이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면 그런 데는 계획이 없다고 이제 계획 수립은 됐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는 추진할 수 있는 아직 여력이 안 돼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것이 선순위에 있는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군의 하천 정비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순위에도 오르지 못한 하천들이 꽤 많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시급성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그러는데요. 그거 되면은 추후에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선 순위에 올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뭐 이렇게 중이라고 해가지고 과업 중지가 되는 부분에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거는 좀.

아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또 빨리 추진을 해주셔야 그 다음에 후순위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좀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의원이 좀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5쪽에 보면 감사자료요.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화목보일러 자동확산소화기 지원해 준 거 있죠?

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화목보일러가 발생이 되면 산 인접지에 있을 때 산불로 또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개당 한 2만 3,600원밖에 좀 안하는 걸로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는데 전 화목보일러 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봤나요?

네. 전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그럼 전 세대가 화목보일러를 쓰고 있는 농가는 다 지원해 주셨나요?

아직 다는 못했고요. 취약지역 계통으로 여기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가구 우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좀 전체가 지원해서 미연에 화재를 좀 발생을 막아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난 우리 동창옥 의원이 발의한 사항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택소실피해지원금이라고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 있죠?

네.

이게 이제 물론 화재가 나고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화재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실 피해로 지원을 해주는 세대가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자료를 어떤 세대에 얼만큼 최저 또 피해 상황에 따라 100만원도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피해 지원해 준 사례를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요. 1,000만원 지급한 걸로.

지출한 거 대해서 어디 농가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2세대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 농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세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26쪽에 26쪽 재난관리기금 상전면 23년도에 상전고립지로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 6천만원 사업한 거 있는데 이게 다 도비인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준 건데 한 2,200만원이 지금 반납됐어요. 반납사유가 사업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구간이 길어서 일부 포장할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붕괴지역은 또 뭐 펜스도 쳐야 될 거고 그럴 건데 꼭 반납할 사유가 있었나요?

이제 그 설계 후 집행 잔액인데요. 설계 후 집행 잔액인데 이런 거 다 맞춰서 했으면 좋은데 좀 잔액이 전체 금액 6천만원 중에서 조금 남아 있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이제 결국 공사를 할 데가 없어서 반납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얘기 들어보면 뭐 포장도 할 데가 있다고 들었고 그랬는데.

구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만들어서 좀 잔액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이건 저희 조금.

그러니까 이게 주는 돈도 못 쓰고 반납했다고 하면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사업비 반납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도 과장님 공석인 관계로 우리 국장님이 좀 세밀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계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0건, 군정질문 후속조치사항 5건,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6건, 현지 방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1건, 의원발의 조례안 후속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1건, 의회 이송 민원서류 조치현황 4건 등 총 67건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서 2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영주차장 확대로 주민편익증진요망입니다. 진안읍 주요지점에 공영주차장 4개소 216면을 확충하였으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선정하여 그 중 3개소를 2025년 전북자치도 공영주차장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행복콜버스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행복콜버스 운전근로자의 급량비는 농어촌 버스 운전근로자와 형평성에 맞게 인상 반영하였으며, 위탁사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한정면허 대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협약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진안읍 소재지권 외 지역에 행보콜버스와 순환택시 확대는 택시 업계의 반발로 어려움이 있으며 그 대안으로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버스 3대 증차로 운행횟수를 확대 시행하고 농어촌 버스 1일 운행횟수가 6회 이하인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콜택시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버스승강장 관리 철저입니다. 올해 2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5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정비하였고 2025년도에는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스마트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며 또한 진안군 공공디자인을 반영한 승강장 정비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답경작지 농기계 진출입을 위해 농지의 입구 및 경지를 정리하는 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올해 진안군 일원 66개소에 대해 경작자의 사용승낙이 선행되는 건에 대해 농기계 진출입로를 사업에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입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쪽 관내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관련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은 교량, 터널, 절도사면 등 총 29개소로 시설물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점검시기 도래 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교량 8개소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정천면 갈거마을에 위치한 갈거1교가 D등급 판정되어 철거할 계획이 있으며 2025년도에 갈거1교 철거를 포함 도로시설물 8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무주군 농어촌 버스 공영화로 일한 교통 혼란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진안 농어촌 버스 공영화 검토입니다. 금년도 5월부터 진안, 무주, 장수, 통합연계 노선을 분리하여 군별 별도 운영중으로 무주군이 공영제를 추진하더라도 차량과 차고지가 분리되어 교통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진안군 농어촌 버스 공영제 운영은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타시군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예산의 과다소요, 재정상황의 열악함 등으로 현 시점에서의 추진은 어려움이 있어 노선개편 등 다른 방안을 추진 중이며 추후 교통상황의 변동에 따른 장기적인 검토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무진장여객 운전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방안 말입니다. 금년도 진안, 무주, 장수 노선 분리 시행으로 진안군 운전자 일일평균 운행거리가 35킬로 감소하여 운전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무진장 여객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근로여건 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지원보조금의 일부를 운전근로자 근로여건개선에 의무 사용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8쪽 군 계획조례 개정 관련 검토입니다. 지난 6월 29일 토론회 개최 및 10월 중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기준을 원함에 있어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도내의 14개 타시군의 해당 조례 운영현황을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물에 대한 허가기준도 현실화하여 수정 반영하였고 본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해당 조례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11월 8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등선교 도로신호 등 설치 검토입니다. 지난 9월 진안만남의 쉼터 등선교 앞 삼거리에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작동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과 38쪽 진안여자중학교 앞 도로인도 위험 대책마련입니다. 진안여자중학교 등하교 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학생 및 주민의 안전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과 30쪽 부귀면 교차로 통행 위험과 시야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2023년 12월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으로 가변차선 확보 및 가로등 이설, 안전시설물 설치 완료로 현재는 교차로 통행 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부귀 황금~정천 마조 임도구간 측구수로관 설치입니다. 해당 노선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임도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나, 우기철 대비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토사측구 정비 사리부설 작업을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비 작업을 통해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에서 25쪽까지 공통지적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은 12쪽의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쪽 자연취락지구 지정방안 검토입니다. 작년 7월 군관리계획 재정비영역을 착수해 올해 3월부터 관내 총 264개 마을을 현장조사하여 구역 확대 40개소, 신규지정 5개소를 검토하였고 개발여건 변화가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지정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개발행위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의 이익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입니다. 발전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물에 대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기존 규정상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불분명한 대상자를 신청지 지적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거주하는 60%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군 계획조례 제정 절차를 추진하여 본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 조례안건을 상정하였으며 11월 8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조사 및 현행규정에 맞게 재도색입니다. 관내 중앙 1주차장, 2주차장은 주차구획 기준에 맞게 지난 5월 재도색 완료하였으나 국민자치센터주차장은 예산부족으로 2025년 재무과에서 재도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은 11쪽에 지적상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1쪽 마령면 버스승강장 조속한 처리 요망입니다. 마령활력센터 앞 승강장은 지난 5월 스마트 승강장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경찰서와 협의하여 전동킥보드의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현재 관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없으며 향후 추가도입 시 경찰서와 협력하여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통행구분 역주행 및 역방향 주정차 차량 단속 관련입니다. 통행구분위반 및 중앙선 침범은 경찰서 소관 업무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안경찰서에 이첩하여 계도 및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사업 선정 시 마을별 형평성 및 주민 수혜도 검토입니다. 해당 노선은 의회지적사항 및 타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하수도공사와 관련된 예산 낭비 방지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현재는 토지보상 진행 중으로 추후 사업추진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행복콜버스 운영지원 검토입니다. 위급상황 발생 시 관할 면을 벗어나 운행할 수 있도록 행복콜택시 운송사업자와 무진장여객에 협의 완료하였으며 관할 지역 경계를 넘는 지역으로 운행 확대는 이용자의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피해 및 면 지역 식당 등 수익감소 문제로 장기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운영업체인 무진장여객과 2시간 연장에 협의하여 관련 운영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상기후로부터 저수지 범람방지대책 관련입니다. 읍면 저수지에 대해 분기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집중호우 시 조속한 사전방류 실시로 저수율을 70% 이하로 유지하여 이상 기후로부터 저수지가 범람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진안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모든 경관사업을 시행하도록 안내 및 홍보 요망입니다. 2023년 진안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실과소 및 읍면에 안내하였으며 매월 안건 수요조사를 통해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자문,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은 10쪽의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9쪽 농업용 관정지원 시 사유화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요구입니다. 지하수 신고 시 개인 소유물이 아닌 공용관정임을 강조하고 토지 소유자 필지 승낙서를 첨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인 만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포트홀 침수구간 등 유지보수 철저입니다. 관내 도로에 대해 포트홀 발생 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상습 침수구간에 대해서도 사전 배수로 정비로 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을 전수조사하여 과속방지턱의 설치 기준이 맞지 않는 곳은 시정 필요입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 과속방지턱에 대한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신규 과속방지턱 설치 시 지침에 적합하도록 관리 감독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부실공사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공사 착공시부터 현장 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준공시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무진장여객 운행버스 관리 감독 철저 및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검토입니다. 농어촌 버스 안전 및 친절도 개선 관련 무진장여객의 개선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농어촌 버스 40대에 대한 전수 점검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 중에 있으며 전기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하면 중형 전기저상부스 2대를 25년도 하반기 도입 예정으로 운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임시주차장 진입 신호위반 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진안경찰서 소관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앞 신호기 설치와 진안 만남의 쉼터 건너편 임시주차장 중앙선 절선 및 좌회전 노선표시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현 시점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5쪽은 9쪽의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6쪽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 관련입니다. 작년 12월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까지 관내 지정게시대 56개소의 보수 및 교체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입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차이나쿡 일원에 자투리땅 주차장 23면이 조성되어 있지만 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주변에 매각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조 LED 바닥신호등은 사고방지에 효과적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검토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4개소로 그 중 진안초, 진안중앙초, 마령초, 월랑공원 4개소에 LED바닥신호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송풍초, 조림초, 주천초, 부귀초 4개소에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50쪽은 4쪽에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26쪽 저쪽에 부귀 황금리에서 정천 마조 넘어가는 도로 있죠?

네.

지금 12쪽 하고 26쪽 하고 관련되었는데 여기 보면 완료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완료는 아니에요. 계속 관리해야 돼요. 추진중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완료가 되려면 산 쪽으로 그 측면 그쪽에 배수로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그렇지 되지 않는다는, 계속 패임 현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좀 갔다 왔는데 봄에 자갈을 좀 이렇게 해줬는데 자갈을 한 4년 전에 정천면장 있을 때에 그때는 좀 나소 좀 자갈을 갖다 깔아서 제대로 이렇게 다져서 그거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지는 거.

롤러.

그걸로 해서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안 해가지고 가 보면 다 패였어요. 그리고 자갈도 제대로 그때같이 안 깔고 그래서 그때만 어림도 없어요. 한 번 더 과장님이 또 한 번 보셔요. 제 말이 틀린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쪽에 제가 이제 이걸.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 이제 기재한 것처럼 앞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관정에 대해서도 이 설치를 해줘야 되겠지만 여기 적시된 대로 앞으로 향후 개발되는 그 관정에 대해서는 그거 파이프만 이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그때 할 때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꼭 그 시설 같이 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이건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뒤로 정리를 참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참 깔끔해요. 도로변이나 그렇게 날렸던 그런 현수막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애써 주시는 김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무진장여객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몇 페이지 인가요?

지금 6쪽하고 7쪽하고 관련된 거예요. 우리 진안 신문에 내용 보셨죠?

네.

지금 혹시 제가 나중에 회기가 끝나면 장수 하고 몇 군데를 내가 가보려고 해요. 우리하고 같은 그런 실태 있는 데는 한 번 가서 보고 벤치마킹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협박 전화, 협박 메시지도 와 있어요. 내가 우리 무진장여객 예산 다 깎으려고 한다고.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진장여객이 있는 자체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이지. 우리 군민을 위해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해서 무진장여객을 먹이 살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마치 우리 진안군 예산이, 예산을 무진장여객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고 있다고 말이죠. 본질이. 지금 장수는 지금 우리하고 분리했잖아요?

무진장 다 분리했습니다.

그렇죠. 그쪽은 어때요? 분리된 이후하고 전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저희는 증차도 많이 하고 해서 민원이 좀 덜한데요. 무주, 장수 쪽은 좀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지만 제가 그때 분명히 용역을 좀 해주십사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안 했죠. 뭐냐하면 지금처럼 지금은 제가 볼 때 우리 행복부스가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면에서. 그럼 면 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는 다 수송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무진장여객이 또 마을마다 돌아요. 그쵸?

네. 일부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읍 소재지에서 면 소재지까지 지금 보면 차가 하루에 그렇게 많이 안 다녀요. 그러면 읍 소재지에서 면 소재지까지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만 다니고 그 다음에 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는 행복버스로 수송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불편함을 덜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차가 물론 무진장여객까지 합쳐서 무주, 장수까지 40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차는 훨씬 많이 횟수가 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신문에 보면 24억 7,700만원 적자났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적자를 어떻게 하냐 우리 군예산으로 전부 다 지원해달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지금 이 진안신문에 나온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무진장여객에서 자기네들이 공인된 회계사를 통하든지 어디서 통해서 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무진장여객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제보를 주어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실차조사 용역한 거에다가 그분들이 지출한 금액 그 금액을 정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요. 작년 10월에도 임금을 못 주어가지고 석달치가 밀렸었습니다. 그러는데 올해치 1분기치 돈을 지출을 하니 재정지원금을 그 돈을 3개월치를 충당한 겁니다. 사실은. 돌려막기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석 전에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4/4분기치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석 전전날인가 돈을 지출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전북은행에다가 10억 대출을 받겠다 처음에 그랬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등기부 등분을 띄어보니까 2억 정도는 대출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회장님이 한 2억, 대표이사님이 2억, 그 다음에 그쪽 회사 거 해가지고 지금 11월 15일 날 10월달 치 월급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근데 11월하고 12월달이 조금 문제인데요. 그 재정지원금이 말로는 뭐 90에서 100%로 올랐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저도 관심이 없다가 이 부분을 많이 봤어요. 가지고 무주, 진안, 장수 과장 계장님들 다 오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당신네들 재정지원금 90% 주는데 100%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비 걔들은 저희는 50%인데 무주, 장수는 90%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버스 단일요금제는 당초 손실분에 대해서 주는 건데 그것을 진안군 같은 경우는 84% 줬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100% 줍니다. 실제 주민들이 사용한 금액 차액분에 대해서 주는 건데 단일요금제로 해가지고 지원금을 지금 저번에 1억 2,000 정도가 지금 저희는 못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실차조사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차고지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맨날 jtv에다가 맨날 말합니다. 무조건 카메라 들이 밉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이번에 차량 7대 작년에 문제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것만 대폐차가 했고 이번에 장수가 3대 나왔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15일날인가 나왔습니다.

거기도 지원해서?

다만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무진장여객에서 자기 부담금 10% 있잖아요. 10% 낼 돈이 없어서 지금 미루다 미루다 미루다 해가지고 장수군에서 보증을 서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3대가 왔습니다. 무주만 지금 2대분을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세우겠다는 거고요. 지금 무주, 장수도 지금 지금까지는 몰랐었습니다. 수익이 날 때는 그냥 다들 돈 벌어먹는구나 이렇게 판단했다가 이번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재정이 빵꾸 나기 시작하면서 이 실차조사 용역에 대한 그걸 인지를 하게 됐어요. 3개 군이 재정지원금 더 올리자 이거 올리자 다 해가지고 지금 그쪽도 협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 때도 저희도 예산안을 올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알았어요. 지금 현 구조 상태에서는 절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차도 보면 버스 보면 한 두 사람이나 태우고 다니고 거의 다 그냥 빈차로 다녀요. 그래도 운영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그거예요. 무진장여객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석 해결 제대로 해서 예를 들면 10원 들어가는 거 20원 펑튀기해서 올리고 그런 것 없이 제대로 된 어떤 공인 기관에서 하면 그 돈은 지원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지원된 금액으로는 보조를 해준 우리 군에서 준 돈으로는 적어도 가장 우선 그 근로자들 그 사람들 인건비는 줘야죠. 지금 퇴직금도 아직도 처리 못 했죠?

지금 적립금이 없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다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놈은 따박따박 그냥 다 써버리고 그리고 지금 운전하시는 근로자들 있죠? 그분 말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많죠? 한마디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일곱 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상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소문까지 들리냐면 아까 뭐 회장이 2억 갖다가 지금 빌려서 됐든 어쨌든간에 어떻게 보면 그 펑크난 거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소문에는 그 이자도 다 받고 물론 뭐 자기 돈 거기에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자도 비싼 이자로 쳐진다고 그런 소리까지 다 들리고 그러더만요. 적어도 근로자들이 그분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계하고 직결되는 건데. 어디서 됐든 간에 예를 들면 오너면 그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한마디로 우리 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전부 군에서만 갖다 대라고. 하면 군이 무슨 은행이에요? 그래 놓고 누구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고 협박이나 하지. 내가 지금 여기다 입력해놨어. 저장해놨어요, 내가.

그전에는 무진장여객과 군청 간의 소통이 사실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돈 벌어먹는다. 우리는 지원해 주지 않냐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1월달에 오자마자 무진장여객 조직도를 뽑아봤어요. 지금 당초 박종국 씨가 대표였었는데 이분은 회장이니까 지분권 때문에 회장이라는 명칭을 줬더라고요. 지금 민주노총에서도 그 말씀을 했어요. 저사람 왜 쓰잘데기 없이 돈 주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해가지고 지금 월요일, 목요일은 저희가 돈통까지도 확인하러 가요 직원들이. 안 믿어주니까요 우리를. 근데 지금 민주노총이 됐든 한국노총이 됐든 그 지부장들이 저희 믿어줘요. 그전에는 무슨 민원사항이 있어도 공무원이 코빼기도 안 비췄는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줘요. 다 피했어요. 공무원들이. 근데 저는 만나줘요. 근데 옛날 처음 만났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협박한 것처럼 별 소리 다 해 우리한테도.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교육 자체를 저렇게 시켰고 다만 회사 측도 방만하게 운영한 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어요.

공무원들도 잘못한 것도 있고요. 행정도 잘못한 게 있어요. 다만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실차조사용역을 올해 해놓고 그 돈을 내년을 줍니다. 지금 24억 정도가 빵구 났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증차 운영해 놓고 운전기사 돈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운영비를.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몰랐었어요. 그냥 실차조사 용역에서 차액분에 대해서 보존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 주장도 들어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전주시나 이쪽이랑은 분기별로 당해 년도 정산을 해요. 12월달에 정산을 봐버려요. 또.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그러면 그 현실에 맞게 가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말을 하면 얘들이 돈 벌어먹을 건 벌어먹고 또 우리 진안군에다가 또 요구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제가 오고부터 발생되고부터 이걸 확인해보니 재정지원금을 100이 아닌 120%를 줘야 맞아요. 벽지노선에서 어떻게 때려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벽지노선은 금액이 딱 결정되어 있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진짜 진안군이 현명하다면 적자노선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사실은요. 한 명, 두 명 타고 다니고 평일에는 1. 2명인가 그러더라고요.

장날이나 좀.

장날에만 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차 끊어버리면 주민들한테 반발이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 드린 대로 그런 개선방안 다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22년도에 의원 됐을 때 그때도 한 번 짚었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이 그때 당시에 보니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인가. 그때 용역을 줬다만요.

네.

그때 보니까 그 전보다 더 깎아서 기존에 지원했던 예산보다 더 줄였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유류 때가 뭐 1억 얼마가 펑크 났네 뭐 저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막 그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그 공인된 데에서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때 잘못하니까 그때부터 지금 계속 더 적자가 지금 누적 되어 갖고 이런 현상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항상 해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군예산 지원해 주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를 좀 해서 신뢰가 100% 되는 데다 하면 그놈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20%가 됐든 130%가 됐든 지원을 해줘야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을 보고 지원해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을 무진장여객을 보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면 조직을 슬림화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서 임금 받아먹는 그런 사람 줄일 수 있으면 구조조정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때문에 더 적자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제때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어쨌든 애쓰고 계시지만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도 현장을 직접 가서 몇 군데 돌아보고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이 부분을 내가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띄워주세요. 지금 화면 이제 보시겠지만 저기가요. 어디냐면 지금 이제 우리 부귀 소재지 회전 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작년에 회전 교차로, 충혼탑 있는 데에서부터 사인암 마을회관까지는 인도가 없어가지고 인도를 만들어서 도로보다 한 20센치 올려서 보통 이런 갓길 인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마을 회관에서부터 나머지 삼신인삼 그 앞에 도로 건너 거기까지 했어요. 했는데 보시다시피 과장님 지금 구분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불안하다 이거요.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그냥 단만 실선으로 그렇게 표시만 했지 이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지면 그걸로 그냥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차가 한 마디로 이쪽 선 넘어서 그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불안하다 이거요. 예산이 이제 우리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으면 추후라도 저건 분명히 저쪽에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 걷는 도보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저기다가 뭔가는 분명히 경계, 원래는 경계석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저렇게 된 데 없을 텐데, 저것은 한 번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것인데 한 번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제 말이 타당성 있나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확인해서

그래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야죠.

보완사항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8쪽 봐주시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거기 친환경 소재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본 위원이 287회 때 5분발언을 했었는데 아주 내용이 간단하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 공공발송 및 지속적인 사용 독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있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과 관련된 법은 부서에서 제출한 옥외 광고 불법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것이므로 부서에서 완료 조치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의원님한테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관내 친환경 현수막을 썼을 때는 단가가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해라 그렇지만은 실제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진안군 업체도 광고업체도 안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만 샘플로 제가 2개 갖고 와가지고 일반 현수막하고 그냥 친환경 현수막하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건 조금 전국적으로 김해시만 지금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전국적으로 이게 좀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들도 답하기가 좀 애매해서 의원님만 찾아와가지고 그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무슨 말씀인가 그때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전국적으로 31개소에서 우리 전북도가 지금 6개 시군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또 2050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옥외광고물법이라는 것도 잘 기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에서?

그 부분은 솔직히 검토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친환경 현수막 사용 목적에 부합한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1항에 제2항을 적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잘못 기재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제대로 이 부분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군 현수막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죠.

아니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2개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한 업체당 5만원 아니면 6만원 이렇게 작은 걸로 개당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본 의원이 5분발언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제안했을 때 부서에서는 친환경 소재 제작 시 8만원에서 10만원대로 예산이 과다 지출로 어려움 있다고 그때 말씀 주신 거 맞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인근 무주 경우를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생분해 현수막과 관련해서 3개 업체와 협약을 했고 1개당 9만 2천원으로 금액을 동결하고 행정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군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주기를 저는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 행정 현수막 개첨 현황을 보니까 24년 9월 기준 151건에서 1,213회로 건별 개첨 현수막 수량이 좀 다른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2050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본 위원이 내년에 조례를 재정계획으로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미리미리 업체와도 좀 공유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무주도 한 번 갔다 와보겠습니다.

네 좀 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고 이를 시행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노후주택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개선사업 추진 상황을 보니까요. 현황을 보니까. 보셨습니까?

네.

미발주 사업 내역 중 자료를 보니까 노후주택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이 23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업으로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는가요 이 부분은?

지금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사업이고요. 당초는 학천1동하고 우화1동을 하려고 했는데 학천1동 담벼락이 노후되어가지고 설치를 못하게 생긴 실정이어서 우화 쪽으로 지금 옹벽 있는 데로 해가지고 옮겼는데요. 당초 도청에서 조금 이 사업계획 변경을 좀 안 해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팀장하고 담당자가 쫓아가가지고 올 10월달에 계속 미팅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10월달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착공했고요. 올 안에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해서 12월 예정에는 그 안에는 다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이고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무슨 내용인지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 잘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12월 안에는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좀 이어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사업 예산 중에서 미발주 사업으로 지금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진행되는 마을이 우화지구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우화지구로요?

아니 당초 학천지구하고 우화1동하고 같이 양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학천지구는 저희가 노후도가 심합니다. 담장이. 그러다 보니까 군상지구는 도시 새뜰마을 공모사업을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노후도가 있어야 사업신청이 좀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화지구로 벽면에 타일로 그림 그려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이 오래되어가지고 정면 아지트룸 하고 쉐어하우스 가는 그쪽이거든요. 그쪽 벽면하고 지금 저희가 모자이크 타일붙임으로 해가지고 할 것이고. 일부 도로를 도막포장해가지고 미끄럼 방지도 하고 하려고 그쪽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또 일부 우화지구라고 하면 나름대로 문체과에서 또 문화 예술거리 조성할 때 또 이렇게 벽화로 또 일부 용역 결과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일벽 해가지고 붙이는 그런 계획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일부 그냥 벽화만 그리는 겁니까?

타일로 지금 현재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래되어가지고.

그럼 거기다 이제 덧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타일로.

타일로 다 붙이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으로 전부 다 제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계약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사업비가 2,930만 1천원 중에서 도비 88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군비 2,050만, 2,050만 1천원이죠. 전액 삭감을 하는 건가요?

네. 도청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다 부담금에 대해서 붙여 놨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왜 필요했습니까?

지금 승강장 자체가 조금 정기선하고 떨어져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양광 조명으로 해가지고 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였거든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한테 좀 효과적인 게 어떤 부분이었죠?

이제 불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불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전기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세도 좀 감면이 되는 상황도 있겠죠?

태양광 조명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도비 8,000만원도 아니고 88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업이 필요했다고 하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우리 군 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하도 도비 확보 도비 확보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 때문에 조금 매칭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 일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정말 만약에 태양광으로 관련해가지고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사업이면 도비 880만원 포기해서라도 장기적 대안으로 볼 때는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마트 승강장 10개소를 내년도에 더 만들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승강장 지금 10개소요?

네.

내년에?

네.

예산 어떻게 됩니까?

총 사업비는 19억인데요. 국비가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사업도 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승강장 내에 지금 이번에 예산 삭감하는 이 태양광 시설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냉난방 정도 될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과장님. 그쵸? 스마트 승강장과 우리가 본래 태양광 조명을 하겠다는 의도의 취지는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네.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이 사업.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 승강장마다 조명들 어떻게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열의자가 들어가는 데에는 다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전기가. 나머지 떨어져 있는데 그런 데에는 조금 설치가 안 된 데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단순히 태양광 조명만에 한정됐던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태양광으로 받아서 전기, 냉난방 의자, 다른 의자까지 전부 다 커버가 가능했던 사업입니까?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전기시설만 조명 정도만 가능하지 그런 발열의자까지 하면 전력 소모량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몇 개소를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15개소를

15개소요?

네.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네.

그럼 내년도에도 진행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좀 도비를 안 주니까.

네. 그러니까 도비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이 사업이 진짜 필요했으면 도비 1,000만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880만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사업은 과장님 보시기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진행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같은 페이지 보시면 지금 1,000만원 이상 또 불용액 및 불용예상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22년 불용액이 9억 1,200만원 중에서 2억 6,9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해서 한 70% 정도밖에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23년에는 5억 4천만원 중에 1억 532만 8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총예산 6억원 중에 3억 2,68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50% 정도 조금 넘게 집행을 한 걸로 나오는데요.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장님?

이것은 유가보조금 자체는 버스나 화물차, 택시 이쪽에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주는 돈인데요. 이 돈 자체는 예산은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처음 봐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쪽에서 전국에 있는 특별징수금 자동차세에서 일부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남으면 남을수록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액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고 오히려 더 많이 저희한테 내려줄수록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잔액은 나중에 군비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불용 처리할수록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에 대해서를 보고.

매달 그쪽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지원금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걸로 한 6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12월까지 가봐야 얼마까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2년도에도 한 30% 정도에 불용처리가 됐고 23년도에도 지금 1억 한 500만원 이상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올해도 지금 좀 가깝게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국가에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조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을 좀 보고 내려줄 것 같은데 좀 의아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근데 이쪽에서는 저희 전라북도치만 갖고 있는데요. 전주시하고 예를 들어 군 단위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 유가보조금 자체가 한 9월달에 6,500만원 정도.

그러면 지금

10달치만 6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인근의 지자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좀 많습니까?

거의 많습니다.

국가에서 제대로 그렇죠?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거죠.

편성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자 8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23년도에 지금 사고이월한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산해야 할 67억 3,646만 5천원 중에서 3억 39만 1천원을 사고이월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그럼 그 중에 1억 1,472만 4천원은 언제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 시기는 정확하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배수관 때문에 흉관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마지막 검수가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적화단지 가보시면 단지 내에 지금 흉관이 몽땅 쌓여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물품대금을 이제 납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잔액분에 대해서.

1억 1,472만 4천원은 집행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지금 집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걸로 집행이 된 건지 이 예산이요?

매몰쪽 같습니다. 기존 기성품.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한 1억 8,566만 7천원에 대해서 지금 11월에 집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흉관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자재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검수를.

검수한 다음에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다 올해 안으로는 다 집행 완료되는 부분인 거죠?

네.

이미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다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같이 사고이월이 되었던 은안 상백암간 도로확포장 그, 공사에 대해서 이월예산에 보면은 13억 4,825만 2천원 중에서 24년 9월 11일날 6억 5,01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자료 있는 대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24년 12월 중에 기성금 5억원을 집행을 한다고 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또 계산을 해보니 집행을 하더라도 한 1억 9,890만 2천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 단계가 됐고요. 12월달까지 준공 처리는 할 겁니다. 다만 공사 집행 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건 불용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은 또 명시이월 같은 페이지고요. 명시이월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군도 1호선의 양화~오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확인하셨습니까?

네.

23년에 5억 3,724만 6천원 중에서 금년 9월 4일날 4,952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네.

12월 중에 1억원을 추가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토지보상금입니다.

네. 토지보상금으로요?

네.

그럼 이거 역시도 지금 집행잔액이 한 3억 8,772만 1천원 정도가 남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건 사고이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하셔야죠.

네. 지금 공사 자체가 착공은 됐는데 토지매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개개인으로 된 것은 좀 살 수가 있는데 종중땅이나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보상액은 조금인데 소유권 이전해서 보장 찾아가려고 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무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 서류 자체를 진안 왔다 가면 그 보상액보다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로 보내서 인감 띄워서 받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연말 다 도래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은 좀 적정하게 예산 집행을 못했다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결국 사고이월이 또 많다는 것은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과장님?

적절히 좀 연도별로 잘 세웠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잘 안 세워주다 보니까 처음부터 많이 세우려고 실무진에서는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과다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나 그런 예산들이 많다 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순번에서 또 밀려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건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사업의 규모들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최대한 불용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다편성이 좀 안 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관련해서 아까도 간판개선 공모사업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내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좀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실무진들이 좀 안하려고 합니다. 동의서 받고 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저 오자마자 이게 공문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번 시도해보자. 일단은 안 했지만은 계속 해서 실무진하고 팀장님이 그 상가 사람들 다 가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신청은 하게 됐는데, 군 단위가 다 선정해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익산하고 남원만 선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한 번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부담이 어떻게 됐나요? 이 사업이?

지금 국비가 3억에 군비 2억원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 없고 100% 다 해주는 사업일까요?

이게 옛날에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해가지고 못 했던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적용해가지고 공모만 된다고 하면 환경개선 사업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은 부분인데 내년에도 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연습 삼아서 했지만 이번에 어떻게 하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았고 동의서나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되기도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가 그래도 3억이나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자부담 없이 했을 때는 집주인들도 많이 허락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24년 설계변경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8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사고이월 된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과 지금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이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사업인데요. 지금 금액이 늘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사토 운반이 있습니다. 흙을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킬로 이내에서 없애려고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창고지인데 그 부지도 저희가 해줬고 마령 스마트팜 부지도 어차피 진안군에서 하는 거니까 좀 채워달라 그 부분하고 백운 농기계 보관창고 그 부지도 저희가 다 채워줬습니다. 똑같이 진안군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하고 그 보수원 대기실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의원님들. 그 대기실 밑으로 협곡이 있었습니다. 무지 깊었었습니다. 자제창고 자체가 좀 협소해가지고 그쪽을 흙을 채워가지고 지금은 도로보수원 대기실 옆에가 엄청난 땅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지 높이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토 운반 때문에 좀 공사비가 조금 일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11억 2,600만원 정도가 전부가 지금 사토 관련해가지고 운반 비용이고 거기에 따른 작업 비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럼 어떻게 더 이상은 추가적으로 뭐 관련해서 이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조금은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마지막 설계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금 배수관하고 오수관, 상수도관을 묻는데 지금 바닥 쪽에서 암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를 하면서 가고는 있는데 그 여건이 조금 변동이 됐을 때 공정상에 일부는 좀 증액될 수는 있는 사유는 있습니다.

11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관리위탁하고 민간위탁 시설 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별도로 자료 요구를 했고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네.

지금 자료를 보면 정관하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만 제출이 됐는데요. 본 의원 기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됐고요. 결산서나.

금년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충족이 안 됐던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보조사업을 주면서 그거에 대한 결산이나 성과평가나 감사 같은 경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게 당연히 나가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좀 인식을 잘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감사기관에다가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아예 안 하셨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부터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쭉 왔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실과소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우리 진안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보면요. 제9조에 의해서 설치된 진안군 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확인하셨죠?

네.

위원회 설치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고와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24년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관행처럼 그냥 조례만 만들어져 있지 지금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아까 말한 무진장여객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지원 및 방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제도 운영, 서비스 개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논의가 됐어야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과장님.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고요. 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회의가.

그러면 금년에 말고 이 위원회가 어떻게 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같은 조례 제14조의 회의는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진장여객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 그 고통은 우리 군민들이 지금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행정에서도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무주하고 장수하고 진안이 노선이 분리가 됐다는 이 여객사 입장 그리고 교통을 이용하시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인 거죠.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네.

그럼 본의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이 노선이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노선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이 중대한 사항을 올해는 회의를 개최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좀 부족해서 이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이번 공부하면서 저도 조례도 보면서 막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위원회가.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진장여객이 우리 이렇게 24억 적자 났으니까 행정에서 도와 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를 도와주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그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정말 이게 타당한 건지 아닌 건지 그렇게 논의들을 거치신 다음에 또 의회하고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금년에 다시 한 번 이 위원회들을 한 번 정비를 하셔서 내년도라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과장님?

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관 그러니까 월랑공원 있는 쪽에 등선교에 신호등 설치 본 의원이 몇 차례 건의를 해서 올해 잘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날 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함께 캠페인도 진행을 하신 것도 잘 봤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캠페인을 하고 나서 우리 또 부서에서 보도 자료 잘 또 준비하셔가지고 신문에도 잘 났어요. 등선교 신호 준수 캠페인 실시했다고.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던 그 염려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잘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호자 작동 신호기가 단일 신호 주기로 보행자가 작동 버튼을 눌러야지만 신호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 설치가 되고 나서 실은 한동안 운영 안 됐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에서 한 번 더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신호등만 설치해 놓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동이 되고 저도 몇 차례 이렇게 일부러 한 번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자 봤는데 차들이요. 인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신호기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차를 멈추고 위에 신호를 보라고 저도 이용을 하면서 오시는 분 이렇게 차 운전자분들한테 제가 손짓으로 알려드리고 했거든요. 캠페인 일회성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지금 의원님 다시 가셔서 해보면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도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캠페인도 했고 지금 신호등 관리하는 업체 그쪽에다가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내가 눌러봐도 위험해서 나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버튼을 누르면 신호등부터 황색등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바뀌게 10초 정도 텀을 줬고요. 그 다음에 사람 건너다니는 것도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 10초 후에 녹색등으로 바뀌었을 때

맞습니다 바로 안바뀝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바꿔 놓은 상태거든요. 또 이것도 한 번 운영을 해보면서 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면 또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문제는 그 시스템을 보완한 건 인정합니다. 본 의원도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정말 위험하지 않은지를 좀 보기 위해서 저도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문제는 운전자들이 그 위치에 이 신호기가 설치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행자는 건너야 되는 부분이니까 녹색 신호 등으로 바뀌었네 하고 건너려고 하지만 차들은 신호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쌩쌩 달려버립니다. 오히려 이 신호등 설치로 본 의원은 더 사고가 유발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이 기사에도 보면 바로 그겁니다. 신호가 바뀔 때 급정거를 하죠. 그러면은 차량 간의 사고 유발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어 파란불이네 하고 그냥 인지 못하고 달려가다가 사고가 또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요새 고쳐놨거든요. 고쳐놔가지고 아까 말한 것들.

저 오늘 아침에도 한 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가서 직접 해보진 않았고요.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뭐 그랬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 거고. 하여간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그 가로등 시스템 관련한 업체와 같이 와서 현장에서 직접.

그래서 우선은요. 물론 그런 시스템적인 것도 중요는 하는데 문제는 내 운전자 입장에서 내 시야에 그 신호기가 있는 것조차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혹시나 그 위에 현수막이라도 설치해서 지금 부서에서 매번 나가서 캠페인 하는 것도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과소나 읍면에다 공문 하면서 홍보는 좀 했습니다. 공문으로 했고 지금 지속적인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 가서 진짜 출근 시간에 가자. 다른 시간대 가서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번에도 8시 10분에서 9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일부는 운전자들이 거의 진안 분들이다 보니까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님. 물론 우리가 차량은 오전 시간,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 가장 많아요. 근데 그쪽에 제가 왜 이 신호등을 설치를 해달라고 한 이유는 바로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우리 진안 학생들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위험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녁에 프로그램 끝나고 왔을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더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위한 신호등이 더 사고 유발을 초래했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개선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쪽에라도 눈에 띄게 우선 당분간 현수막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여러가지 대안을 한 번 찾아보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신호등까지 또 이렇게 센스있게 설치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이동,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제가 봤더니 또 바닥 신호등까지 잘 설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회전교차로 관련해가지고 혹시 민원들이 사고 관련한 민원들 접수 안 되나요?

지금 회전교차로를 좀 많이 만들어달라는 쪽이지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한테는 다이렉트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백운 주민분께서 회전 교차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고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납니까? 그랬더니 실은 백운 같은 경우는 지금 회전 교차로가 흑염소 있는 쪽 그 다음에 sk주유소 아시죠?

주유소.

네 주유소. 그리고 주천마을 쪽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회전교차로에서 실은 정말 쏘기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쵸? 딱 과속하다가 회전교차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sk주요소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속을 못하고 회전 반경을 이제 하다가 사고들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 의원이 백운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안 그래도 봤더니 사고 흔적들이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흑염소 쪽에 있는 교차로는요 이렇게 과속하다가 상백암 쪽 있잖아요. 새로 난 도로. 그쪽에서부터 과속을 하면서 오다가 감속을 못하고 흑염소 쪽으로 튕겨나가가지고도 일부 사고들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과속방지턱 그렇게 과속을 하다가 회전교차를 만나는 구간에는 과속방지턱들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구간은 전주 국도 아니 남원 국도 관리사무소가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당초 성수 진안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1구간, 2구간, 3구간 지금 현재 동촌에서 하는 것이 3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회전교차로를 당초 만들어놓고 나니까 사고가 사실은 많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안 성수 간 소장님이랑 민원처리를 좀 많이 협조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못 한다. 직진으로만 생각한다. 주민들이.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소나무를 심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소나무를 심고부터 사고가 확 확 실은 줄었거든요 사실은요.

오히려 그 공간이 휑하다 보면은.

휑하면 그냥 달려버립니다.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소나무를 3그루에서 5그루씩 다 심었거든요. 마령까지도 심었거든요. 근데 당초에는 익산청에서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옛날 행정부지사님 동원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동원시켰더니 나무를 그래도 5그루씩인가 심어줘가지고 지금은 아, 앞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사고가 진짜 많았었습니다 진짜로.

우선 이 부분은 일부 주민분들께서 요구한 민원사항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고 오히려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소나무로 인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씩은 감속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 쿠폰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 그리고 이제

6회

그 저 마을 그 우리 버스 6회 이하인 마을들만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그러면 탄곡 하고 내오천 마을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일부 저는 솔직하게 탄곡하고 관암하고 평촌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아까

평촌이 아니라 내오천이시겠죠?

내오천.

네.

아니 평촌도 지금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촌도요?

평촌도 좀 얘기가 아까 승강장으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쪽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다만 쿠폰을 실제 써보니까. 사용 횟수는 한 50% 정도. 지급한 것 대비.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불합리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는 오히려 진안 군민들 읍 외곽지역이 역차별 당하지 않게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했는데 나름대로 기준점은 두신 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선정이 되지 않은 마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일부 인정은 해주셨지만 또 행정도 처음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검토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촌마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을도 외곽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아시죠?

네. 큰 마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원까지 갔다가 항상 픽업을 해오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시대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6회 기준에서 이 마을 하나만 또 빠져버리면 저는 이거에 대한 형평성의 기준에 대해서도 아마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마을들에 대해서 100% 지원은 안 되더라도 그럼 우리는 이 50%에 그쪽은 그 버스들이 많이 지나가는 또 하나의 마을이기도 하니까 쿠폰을 예를 들면 50%만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한번 개선을 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복콜버스 연장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참 어려움이 있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글쎄 이제 내년에 운영을 하면 또 거기에 맞게 근로자들 채용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장 근무들을 안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어려움도 있고 또 택시 운수 업계에서도 반발은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도 택시는 저희가 지금 외곽지역으로 이렇게 또 해소를 같이 해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서로가 좀 상호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예를 들면 택시 운수 업계에서 반발을 하는 부분 때문에 연장 운영이 어렵다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니 시범적으로라도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쪽 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하도 말썽도 많았고 그래서 근데 행복콜택시가 예를 들어서 6시까지예요. 6시까지인데 그 와중에 단골 손님이 나 진안 갈게 태워다 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태워다 줘요. 그러면 진안 택시들이 뭐가 돼요? 이중 계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콜 택시. 또 돈 주잖아요. 근데 그만큼 안 떼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진안 택시기사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쏴서 기왕이면 자제해 줘라. 긴급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이해하겠다. 근데 기왕이면 그 부분도 있었고요. 순환 택시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등하교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시 정도 가가지고 6시까지 하는데 저희가 일단 9만 5천원을 줍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한 시간 운행 안 했는데 왜 돈을 안까냐. 그래서 지금 만원씩 까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더니 그분들은 하루에 9만 5천원 받고 나는 못 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게 등하교 택시, 순환 택시, 콜택시 이런 분들이 반발은 사실은 많습니다. 그분들 뜻을 다 받아주려고 하면 이거 운영 못 합니다 사실은. 다만 저희는 이제 그 민간인분들도 fm이신 분들이 많아요. 택시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버스 쪽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듣고 나서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민원 제기를 더 크게 만들어요. 이번에도 그 설득시키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직원들 가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냥. 빌으라고 내가 했습니다. 그냥. 우리 끝내자 빨리. 저희는 회수조치도 하고 막 해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지금 심각하게 말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해주시고 소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의 이러한 결과를 도출을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도 한 번 시범적으로나마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들, 그리고 또 택시 운송 업자들이 이로 인해서 그 발생되는 여러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청취를 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진장여객 관련해서는요 아까 우리 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올해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인정합니다. 안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직은 서비스나 그런 부분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자료 한 번 저기 이미지로 한 번 좀 제가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터미널.

네. 관리 어디서 하십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앉으셔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터미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에서의 담당은 우리 건설교통과 맞으시죠? 여기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인건비하고 소모품비 1,500만원 정도 1년에 지원을 합니다.

언제부터 운영을 했던 공간이죠 과장님, 이 공간이?

작년부터 운영했다고 합니다.

23년부터요?

네.

우선 사진에서도 보시면 거미줄 보여지십니까? 사장님 뒤에 한 번 보세요. 그쵸?

네.

나름대로 운영하시는 분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그래도 적어도 쉼터 내려가는 공간에서부터 터미널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위치 어딘지 아시죠?

네 압니다.

이런 부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 한 번 사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오픈을 했다고 하셨어요. 보이십니까? 지금 내려가는 계단들 해가지고 네 이제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여기는 지하이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잘 구성은 해놓으셨어요. 근데 곰팡이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못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좀 대책이 없을까요 과장님? 근데 제가 그래도 좋았던 거는 저는 이용들을 안 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대기시간 이용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용들을 하시더라고요. 책도 읽으시고 또 어르신들은 거기서 또 수다도 좀 이렇게 떠시면서 공간 활용을 좀 하고는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지하다 보니까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왜 여기 지하에다가 이러한 쉼터 공간을 해놨을까라는 게 좀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근데 좋은 공간이긴 하지만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다 직결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너무 지금 환경이 좀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좀 보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진 보면 여기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아시죠?

네, 한전옆에.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앞부모님들이 작년까지는 좀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분들이 운영을 안 하시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안군 도시재생 김경하씨 그분이 이제 이쪽에서 교육 같은 걸 좀 시키고 있어요. 한 번씩. 근데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조금 군하지구 자체가 예비사업으로 좀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비사업이 없으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가 없어서 했던 사업인데 그때도 의원님들이 조금 돌봄센터, 돌봄센터 뭐 이것 때문에 좀 말씀이

저희가 많이 우려했었던 부분이 현실이 됐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군하지구 같은 경우는 거점 시설 자체 할 수 있는 토지가 실제 없어서.

자 과장님. 지금 저 공간을 꼭 주민분들의 뭐 프로그램, 을 진행을 하는 걸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도 이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좋은 생각이 있더라면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저 공간이 필요하시다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임대료를 그렇게는 그러니까 지침상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 지구에 하나는 사업이어서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 걸로 있는데요.

지금 김경하 씨가 군상지구 그거 하면서 그걸 주민들이랑 좀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를 사용은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정도로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폭폭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청소년 수련관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1년 동안 지금 새마을 군지부 아시죠?

네.

그 사무실. 그 2층집 원래 지금 다문화 가족이 있었던 그 사무실에서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친구들이 동아리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이러한 공간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활용을 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뭐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우선은 뭐 한시적으로라도 비워두는 것보다 그렇게 활용을 할 수만 있다면 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일단 조례 관련하고 해서 실무진들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서 긍정적으로 뭐 놀리는 것 보다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제가 무언가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워둘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도 여러가지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공간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우리 이제 1년 동안은 어디서 연습을 해야 되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한시적으로나마 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천지구 플랫폼 그 우화 지구 관련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셨을 당시에 진안 고원시장과 연계를 하겠다고 하셨었어요.

네.

관련해서 지금 이제 모든 기반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학천지구.

지금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장하고 광장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건설교통과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실 때 진안고원시장과의 연계를 하겠다고 담겨져 있거든요. 그 부분 꼭 필히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각자 부서가 틀려서 도서관이 됐든 문화회관이 됐든 근데 이제 그쪽이 알짜배기 땅이다 보니까 좀 공간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간분석을 좀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센터도 나가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100억이라는 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네트워크센터도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네.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쪽 공간이고 다만 주민들이 조금도 안 걸으려고 해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 계획안은 하천과 하천을 건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좀 동행을 할 수 있는 밑그림은 당초 구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엘리베이터 안쪽에 있는 거 의료원에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밖에 허용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본 의원은 엘리베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광장이랑 조성을 할 때 출입구 쪽이랑 시장 쪽이랑 연계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결국에 기반 조성을 건설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베이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많이들 이용을 우리 군민들께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락,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빠진 것이 있어서. 152쪽 보면 그 밑에 하단에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있어요. 간이승강장.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이 승강장을 만든 이유가 우리 진안군의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주민들이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탑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도 세 번째 보면 특히 세 번째가 여기 지금 보면 486개가 승강장이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A/L 강화유리. 이게 문제가 양쪽 옆으로 홍보물을 붙여놨어요. 거기 앉아있으면 차가 오는지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떼어줘야 차가 저쪽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는 안단 말이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기 위해서 그 어르신들이 그 발열의자 거기 앉았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조금 내다보고 오나 안오나. 양쪽에 좀 정작 좀 붙이려면 그 발열의자 뒤편 있죠. 그쪽에다 좀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양쪽 옆에는 좀 훤히 트이게 그렇게 좀 지금 그렇게 안 된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정비를 한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거기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한 30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시간 되네요. 두 가지만 번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과장님, 그 군민의 탑이 어디 있는 거 아십니까?

로타리.

네, 아시네요. 군청 홈페이지에는 뭐 진안의 나무, 새, 꽃 이런 거 다 소개되었는데 군민의 탑이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 이게 오래됐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상징성도 그렇고 우리 진안 군민이라고 해서 그 군민의 탑을 이렇게 어떤 생각하는 것은 겨울, 크리스마스에 들어오면 뭐 그 글자 하나 이렇게 해놓는 거, 그거하고 뭐 그 트리같이 이렇게 해놓는 거 그런 느낌밖에 없었는데 무주 가면 태권도 형상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우리 진안 들어오면서 딱 관문인데 좀 어떤 진안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향상화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탑 자체가 그 당초 진안 군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진안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보수 정도는 저희가 했었고요.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명단이랑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유지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몇 분을 만났더니 뭔 소리냐. 군민들이 돈 모아서 했던 건데. 그걸, 그것 때문에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검토는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안 보면 시장 천변이라든가 고향마을 아파트 천변 또 우화산, 산약초센터 등이 반딧불 조명 같은 걸 이렇게 해놨어요.

네.

밤에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천변 같은데 이렇게 보면 때로는 저런 게 있었구나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근데 조금 반딧불이 같이 그렇게 형상을 해놨으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이 해놓으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 그냥 딱 그렇게만 있으니까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레이저 광선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요즘은 그런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그런 움직인다든가 뭔가 형상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경관 조명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경관 조명을 설치해놓고 올해도 두 번에 걸쳐서 예초작업을 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반딧불 조명도 안 보이고 뭐해서. 지금 그 반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운일암반일암 가셨을 때 나무에다 비치니까 나무 이파리가 움직이니까 진짜로 반딧불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나무 같은 경우는 괜찮아. 근데 이제 풀 같은 경우는 우거져버리면 조명 자체를 가려버려요. 그랬다 보니까 저희는 예초기 작업이라도 좀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저거 했고 또 뱀 나온다고 해서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그쪽은 호응도는 좋은 것 같아요. 천변 쪽은. 지금 저도 산약초타운은 옛날에 가보고 요새는 안 가봤는데 산약초타운은 지금 불빛 자체가 너무나 가까이서 쏘는 것 때문에 시각상 뭐 저거. 불안한 느낌을 가진다고 이렇게 표현은 들었는데 이쪽이랑은 저 요새는 하도 제가 매일 다녔었거든요 사실은 천변을요. 근데 밤에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서. 그래서 요새는 안 가고 있는데 계속 제가 올 봄까지는 계속 다녔었어요. 가가지고 예초작업도 하라고 시키고 가로등 꺼져있으면 가로등 키라고도 하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저쪽까지 조금 자전거 도로도 일부 보수를 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유지관리만 잘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안 가시는 그 밤에 제가 다닙니다. 어쨌든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렇게 좀 보셔서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바로

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또 경관조명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66쪽. 운일암반일암 경관조명 사업이 완료됐어요.

네.

이제 쭉 저도 봤는데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업비가 좀 남아서 반납이 지금 되네요. 한 10% 정도가.

네.

근데 이게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잖아요. 그럼 30%에 대한 것만 반납을 하나요?

네.

그럼 도비를 30%를 먼저 써버렸으면 군비가 좀 더 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매칭비율로.

매칭이다. 매칭비율로 반납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근데 금후계획에 보면 경관조명 유지관리를 관광과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 저기 시설을 했으니까 사후관리를 지금 몇 년 정도 보고 있어요? 시설업체에서? 시공업체에서?

2년입니다. 2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관광과하고 당초 공모사업 선정될 당시부터 너희들이 사업비 따오면 하라고 했는데 조금 그쪽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했고요. 이번에 이관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이관까지 끝난 거예요?

네.

음. 그쪽에서 잘 받던가요?

안 받으려고 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강제적으로 맡겼군요. 하여튼 또 어디서 관리를 하든 간에 물론 관광지, 우리 관광과에서 그 지역을 많이 갑니다. 관리 차원에서. 거기 캠핑장도 있고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도 있고 여러 관광지,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잘 가는데 어차피 잘 이관을 했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번외로 별개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상습결빙지역 열선 설치사업 한 데 있죠?

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5군데를 했더라고. 2016년에 황금리 열선 사업을 했고 또 21년도에 문예체육관, 22년도에 의료원, 복합노인복지센터, 또 보건소 23년도에 이렇게 했어요.

네.

이게 한시적으로 겨울만 이용하는 거죠? 겨울에만.

네.

그럼 그 전에는 꺼놓나요? 관리를?

네 전기를.

전기를 꺼놓고 동절기에만 켜놓는가요? 아니면 센서가 달려 갖고 눈이 오면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6년도에 황금리 열선 사업을 한 거 1억 돼서 한 사업 있죠?

네.

여기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6년도에 설치했던 열선들은 조금 미흡하다고 말할까요? 근데 만들어놓고 나서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만들어놓고 나서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달달이 25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전기료가요?

전기료가.

여기 한 군데만요?

네. 황금리만. 그래서 이제 그 겨울철 아닐 때는 전기를 한전에 요청을 해가지고 잠깐 죽입니다. 그랬다가 또 겨울철에만

그래도 기본요금은 나올 거 아니에요?

기본요금이 나오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중지를 지켜버리고.

아 기본요금도 안 내려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운영을 했었는데 아예 작동이 안 돼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겨울철만 되면 민원이 양 속출하고 있어서 내년도 그리고 아까 스마트 빌리지 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에 지금 그쪽을 넣었습니다.

넣었어도 올해 당장은 못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

다만 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설제랑 모래주머니 그쪽을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주 노선부터 일단 제설작업이 들어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6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 노선부터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출동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황금리 열선 지역은 어차피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주 고장이 났으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 나머지 4군데는 잘 작동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백암. 그쪽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자동으로 컴퓨터로 조작을 하거든요. 염소를 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하고 그 체육관 쪽이랑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관리가

문화체육과죠.

다 틀리는 고만요? 그건 나중에 한 번 제가 별도로 여쭤보도록, 그럼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곳을 또 별도로

저희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황금리 열선 그 지역은 하여튼 보수가 되기 전까지는 거기 상시 결빙 구간이니까 좀 잘 관리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관리 잘하고요. 내년에 잘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한 번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교통 시설 문화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이 역점사고로 되어 있어요. 쭉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표지판에 신호기, 도색 이렇게 유도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행자에 대한 대책은 좀 없어서 건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을 우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좀 거리를 좀 도로로 다니는 것은 사실 위법이긴 한데 그러죠?

네.

근데 이제 뭐 사륜 오토바이나 전동 휠체어들이 또 전혀 도로를 안 다닐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지금 빈발하고 있어요. 잘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전동 휠체어로 사고로 인해서 다수 사망 사건이 발생도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대책 일환으로 우리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휠체어들 뭐 전동 휠체어라든가 사륜 오토바이를 가진 그런 주민들 대상으로 형광 조끼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경운기 사고가 그 전에 많아가지고 경운기 뒤쪽에다가 야광 스티커를 좀 붙여주고 그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륜 오토바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 모르겠지만 경찰서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야광 스티커라도 붙일 수 있는 뭐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고에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교통과니까 좀 신경 써서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안계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에 따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12일부터 금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15시에 개회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