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소회의실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3조및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의회운영위원회소관인의회사무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의회사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의회운영관련사무의처리실태를면밀히파악해서미흡한부분을개선하는것에그목적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내실있게진행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또한수감부서인의회사무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한답변으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의회사무과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받고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착석)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평소의회사무과업무에대해서깊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윤혜빈의회운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회사무과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일전에언론과방송에도보도되고해서사실은우리의원교류5개구·군이하면서피복비문제가지고논란이조금있었는데,사실우리피복비를구매하는기준이뭐지요?

피복비예산편성에관한지침에보면피복비는업무성격상불가피한경우에해당하는업무로,업무담당자들에게제공하는피복비가되겠습니다.예를들면제복이라든지소방관이라든지청경이라든지‘그옷을입어야만되는경우’이런식으로,정의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규정상그렇게되어있습니다.

우리가이것하면서피복비를구매한부분이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에따르면조금맞지않은구매였네요.그렇지요?

현재예산상에의원님들대민활동을위한피복비와구·군교류행사때행사운영비에의류를구매한그두가지가별도입니다.

그러면저희들당대말고그이전에도이렇게보면의원들의대민활동이라는것이주민들을만나러가는부분이대부분이지않습니까?그때도보면제복이지요.‘동구의회’이렇게마크가찍혀져있는옷에인식이뗄수없는것으로되어있는그런옷들,우리뿐만아니라중구의회도마찬가지고이런피복들을입고이렇게대민활동을했는데이것이조금애매모호한성격인데,이런부분은가능한가요?

일단은‘제복착용이불가피한경우’라고나와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지금까지우리가피복비로써이렇게했던부분들이좀문제가되는데,사실우리의원들은앞에관례에그렇게피복을입고있었기때문에그렇게알고있습니다.알고있으면사실의회사무과에서그부분에대해서되는지안되는지정확히명확하게알고구매할수없으면안해야되는데,저는그런부분들을의회사무과에서놓친것이라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관련규정을면밀하게살펴보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내년당초예산에는편성되었습니까?

예,편성했습니다.

아까말씀하신것은구·군교류할때는운영비로이렇게샀는데그것외에의회운영비로구매를하고당초예산에또이렇게잡혔는데그부분은어떻게하실것이지요?

……

어차피규정상안되면삭감하시든지그런조치를해야되는것이맞고요.면밀히검토해서앞으로이후에진행할때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렇게할수있지요?당연히해야되지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어차피의회사무과에서는우리의원들나름대로의정활동을하는데도움도주고나름대로역할을하고있는데그전에의총때도잠깐이야기했지만윤리위원회와관련해서그때우리기본적인규정이있지않습니까?규정이있는데앞전에할때윤리위원회에제소되면처음돌아오는회기에보고를하게되어있는건이있는데그건에대해서과장님이처음에올린것은맞습니다.그러면어차피규정을알고있는것은우리의회사무과인데,의원들은그냥즉흥적으로모를수도있습니다. 의원들이하는내용이그내용상보면조금분위기라든지이런부분이안맞아서의총에서이야기할수도있거든요.그런데그것을과장님이판단하는것이아니고규정대로그냥진행을해야되는상황인데그때도과장님이그상황을,해야되는일인데도불구하고빼고이렇게한것은의회사무과에서,저는솔직히과장님께서잘못했다고보거든요. 추후에그런일이생길수도있고앞으로도이게마무리가된상황도아닌데어떻게하실계획이지요?

지금징계신청서가접수되고현재징계철회요구이런부분들이논의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무리가되면절차에따라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은진행하는절차에따라서하면되지만그런진행하는절차가없어지면원리원칙대로해야되는것이의회사무과에서할일입니다.맞지요?

예,맞습니다.

그것을임의적으로이렇게판단하시면안되고요.

……

그런부분이제가옳고누가옳고그런것은아닙니다.저도내용을잘모르고이렇게의회사무과에윽박지를수……표현이조금그런데,이렇게건의를할수있고이야기할수도있는데그런부분을가지고그냥의회사무과장님께서규정대로하는것을묵인하고넘어가는것은맞지않다고봅니다.그렇게생각하시지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셨는데추진성과에‘의정활동홍보강화’‘정보시스템안정화운영’해서앞전에애니매이션도제작을하고,이번에홈페이지도다시개편해서하잖아요.이런부분에서는의회사무과에서잘하고있다고저는보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잘하신것이고의원님들도만족해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구민의지역사회참여를유도하는열린의회구현이다.’내용은참좋은데사실이부분에실적을보면,13페이지에있지요?‘의원민원상담실운영’해서의원이비회기때돌아가면서하지만이게실질적으로이부분이의원님들께서이야기할때도형식적인부분이라고볼수도있고이게그냥‘민원상담실’해서올려놓은것이지실질적으로잘이루어지는것은아닌것같고요.이것은우리의원들이할일이고의회사무과에서해야될것은제가보면‘정례회및임시회회기기간중기관현장방문’7회해서11개소이렇게해놓았는데,이것이의원들이현장방문한것입니까,아니면의회회기기간에여러단체있지않습니까?그때몇번간담회를한기억이있습니다.이것이그내용입니까?

예,간담회한그내용이되겠습니다.

이것총7회했습니까?

예,지난해10월∼10월30일까지실적입니다.

지역사회에참여해서열린의회구현한다고해서‘열린의회교실’의사회가주최해서하는이런부분들도예를들수있는데사실은우리의원들이어떤간담회를,의원스스로간담회를구성해서해나가는경우도있습니다.그렇지요?그것은의원의역량이지요. 그것을못하시는분들도있고잘하시는분들도계시는데,이런간담회나이런부분들은전문위원실하고여러직원들이있지않습니까?이분들적극활용해서나름대로지역사회에서간담회를할수있는부분들을좀많이만들어나가야되는데그부분이좀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이런소통의회,열린의회를하기위해서구체적으로가지고있는계획은있습니까?

구체적인계획은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계획을만들어야지요.

지금하고있는이런부분들을충실하게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일단충실하게잘해나가리라고보고요.그런계획을좀세워서나중에우리의총할때도좀말씀해주시고이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청장님은한개기관이라도그많은사람들이붙어서하는데지금7개기관을혼자서이렇게운영하신다고고생많으십니다.다양한의원들다맞춰서해주신다고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제가질의조금드릴게요.지금계가하나더늘어났습니다.늘어나고나서조금더효율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의사이부분은별도로떨어져나갔기때문에담당주사님도새로와서잘챙기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분장잘하셔서분란이일어나지않게끔의원들의견잘반영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의드리고싶은것은제가얼마전에보니까울산시의회가기후위기로인해서조금더1회용품이나이런것을안쓰기위해서,주는상패들있지요.그것을지금은무엇으로만들고있지요?크리스털인가그런것으로하고있지요?

예.

그것을나무로다제작한다고하더라고요.환경에미치는것조금더감안해서그렇게한다고하니까,그것도그렇지만의원들명패그것도나무로한다고하더라고요.우리도바꿔나갈수있는것은바꾸어나갔으면합니다.조금다양하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임채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저는질의라기보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우리의회사무과는7명의의원들과함께같이하면서정말다양한시선들과다양한의견들을하나로취합해서나가야되는과이다보니사실동구청에있는그어느과보다도정신적인고통이나피로감이굉장히많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잘참고견뎌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그리고항상저희의원들이어떤하나의사안에대해서진행을할때문제시되는부분들이의견수렴이정확하게되지않은상태에서일부의견을가지고진행을하다보니다른의원들의반발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고그런아주사소한것들이단초가되어서서로의원들끼리감정이안좋아지는경우도있고,물론그런모든사소한부분들조차도사실은주민의대표로나와서그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려고하다보니각자만의방식의차이에의해서결과치가달라질수도있다보니민감해질수도있는것이긴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사무과과장님께서는의원들의견을열린마음으로잘수렴해주시고그부분에대해서운영위원장님,의장님,부의장님한테도잘전달을해주셔서서로잘소통이될수있는그런의회가될수있도록,피곤하시겠지만밑거름이되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7명의원들다맞추면서하신다고고생많으십니다.우리가이렇게보면의회사무과가어쨌든의원이랑한몸이되어서같이가야될운명이다보니까의원들부족한것다잘채워주시고요.저희의원들도사소한것은조금스스로가감정을다스려서해나가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하나부터열까지엄마된마음으로챙겨주셔서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한테당부드리고싶은것이있습니다. 아까윤혜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과장님혼자서7개기관을보필한다고고생을많이하시는데앞서말씀드린것에연결해서보면사실우리가지켜야될규정이있습니다.특히우리는‘의원’입니다.그렇지요? 의원이면,사실임채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도연관이있기는한데다양한의견이있지만과장님께서도미처보지못하는규정이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차후에라도이런규정을찾거나이규정대로해야된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은흔들리시면안됩니다.그부분은진행을하고추후에이런부분들을의원님들한테소상히이야기하고,그것이야기한다고해서안들어줄의원님들없습니다.그당시에왈가왈부해서우리가놓치는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들은과장님께서중심을잡고해야될것은제대로하고이렇게하는의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우리의회가집행부를견제하는기관으로서우리자체에서흔들리시면안될것같고요.규정대로잘했으면좋겠습니다.거기에대한당부를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