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기삼
신기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보건소, 청학2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률 보건소장님께서는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박현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용훈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인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미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정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미혜 생애관리팀장입니다. 전종이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 및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은명 위원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을 들고 해 주세요.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510페이지 금연 클리닉 사업 추진 현황 3년간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 대상, 지역 주민 이래서 우리 담당자가, 금연 상담자가 세 명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상담을 직접 이제 우리 보건소로 직접 오시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금연 클리닉 하러?
웃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에서 발굴하신 분들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학교에서, 자, 그러면 대상별로 보통 요즘에는 일반 성인들은 자발적으로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나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찾아가는, 또 학교에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도 있거든요. 거기서 학교에 가서 거기서 교육을 실시하며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또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보통 학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지도 과정에서 흡연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이나 선도라 해야 되나, 그런 기간 있죠. 그런 기간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선도하는…….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선도라 해야 되나? 학생들 이제 보건소에 가서 흡연 학생들 뭐 몇 회 이렇게 상담도 받고 금연 클리닉 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는 중에 발굴하든지 본인 신청을 하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계속 저희들이 찾아가는 상담을 6주간 실시를 하고예.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6주.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거기서 6주 프로그램을 돌리고 나서 거기서 니코틴 검사를 실시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학생들은…… 성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나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똑같이 6주?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6주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6주는 지속 방문 상담이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6개월간 추이를 보고예. 6개월 되면 이제 금연 성공을 하시게 되면 선물을 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지금 보면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 홍보 및 단속 뭐 일하고 나와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들 이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단속하고 관리합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게 금연 구역 확대가 지금 올 8월 17일부터 당초 학교 주변 10m에서 30m로 지금 확대가 됐거든예. 확대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총 242건으로 주로 시설물 점검 위주로 학교 주변에 시설물, 유치원, 초중고 시설에 경계선 30m 여기에다가 도로법에 의한 보도 및 차도, 공개 공지 요런 데다가 시설물 설치를 하고예. 그리고 그 주변에서 흡연자가 발견되면 지금 현재 계도 건은, 주로 계도 위주로 하는데 계도 건이 세 건 정도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단속 이후에 계도 말고 단속이 되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이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원래는 학교 주변에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먹이게 되는데 법에 의한 곳은 과태료가 10만 원이거든예. 10만 원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흡연 예방 교육을 받으시면 50%를 감면해 드리고, 클리닉을 등록을 하시면 100% 감면해 드리는, 그렇게…….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우리 여기 보면 성공률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올라와 있는데 실제 우리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캠페인은 이제 뭐,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좀 많은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사례나 이런 수요 조사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법적, 저희들이 규정상 6개월간 계속 추적을 하게 되어 있거든예. 그것도 일단은 금연을 본인이 끊었다는 그 말에 의한 것보다는 니코틴 검사라든지 아니면 CO2, 이산화탄소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치를 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예. 수치를 가지고 6주간 계속하다가 6개월 정도 관찰 추적을 하면 저희들은 일단 금연 성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연계해서 또 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은명 위원님께서 질문를 많이 했지만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6주에서 6개월, 이제 우리 니코틴하고 CO2 검사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성공률은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는 거 맞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도구에 우리 금연 지정 아파트가 좀 많이 되어 있죠.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몇 개 현황이 돼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세 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어느 어느 아파트에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금 에일린의 뜰인데예. 지금 에일린의 뜰 한 군데하고, 그게 ’19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었고 센트럴 에일린의 뜰이고예. 그다음에 2024 올해 5월 달에 오션 라이프 에일린의 뜰 2단지하고예. 그다음에 5월 27일자로 오션 라이프 에일린의 뜰 1단지하고 그렇게 총 세 군데 있습니다. 의무대상 시설은 열 개소에서 지금 세 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지정하면 그 아파트에 대한 혜택을 좀 주고 계십니까, 구에서?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연 구역이라고 선포식 같은 거 하고예. 금연 단지라고 선포식 하고, 그다음에 안내 시설물 금연 구역 입구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도 자료 배포하고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지정되면 아파트에서 차후 관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일부 우리 구에서 일부 지정되어 있지만 차후에 아파트에 가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단속을 하고 있는지 계도를 하고 있는지…….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금연지도원이 단속 주변에서 흡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 주변에서 흡연자가 있으면 단속 과태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신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나가잖아, 그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도 그 주변에 순찰할 때 그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보건소가 현장에 가는데 이웃 주민끼리 참 신고하기 껄끄러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지도 점검보다는 한번 더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입주민 대표 회의 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아파트 지정만 되어 있다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금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지정보다는 한번 더 단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한번씩 지도 점검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연계에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금연 아파트 지정 관련해서 실은 저희가 지정은 하되 그 안에 있는 사유 재산에 관해 가지고는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지정 금연 구역으로 딱 정리가 되는 곳이 있거든예, 법적으로 딱 할 수 있는 곳이.
승환
서승환위원
뭐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지하 주차장 그 네 군데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 단속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가 우리 지금 에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연 아파트를 지정할 때 입주자분들이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우리 이런 금연 아파트로 가겠다, 이런 방향을 잡고 했던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요건이 맞으니까 해 줬던 거고, 그분들이 실제 금연 아파트를 하면서 혹시나 뭐 나는 이런 거 좀 지원해 주면 좋겠어, 이런 혹시 그런 것들은 없나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 오션 라이프, 예전에는 센트럴 오션 거기에 금연 구역에 이렇게 약간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조명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사실은 했었거든예, 그거를예. 그런데 그 뒤에 에일린의 뜰 2단지하고 1단지에서도 그거를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예산 잡힌 게 없어 가지고 설치는 못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조금 전에 신기삼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아니, 서승환 위원님 하셔도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 과장님 페이지 536페이지 보시면 저희 의치 보철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65세 노인분들, 그다음에 40세 이상의 장애인분들 이제 어찌 보면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 의치라는 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추진 절차를 보면 1, 2월에 신청을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희망하는 치과 의료 기관도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치아 부분도 엑스레이로 찍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보통은 의치에 대해 가지고 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나요, 한 병원에서 하면?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그 의치 수준에 따라서 걸리는 기간이 다 달라서…….
승환
서승환위원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처럼 환자 치아 구조의 상태에 따라 다를 거고 한데, 근데 저희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저는 약간, 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가 이제 완료되셨던 분들이 스물다섯 명, 제가 6월 말에는 일전에 한 번 받아본 게 있는데요. 그때는 네 명이셨거든요. 그러면 1, 2월에 신청을 해서 6월까지 네 분 되시고, 9월 달에 다시 스물다섯 명으로 스물한 명이 느셨고, 12월 기준으로 이제 서른일곱 명을 한다, 맞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판단해 볼 때 참여 기관이랑 실제로 참여 희망하는 기관이랑 참여했던 기관들에 대해서 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지금 이미 서른일곱 명이 다 지금 그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급한, 지급 완료가 돼야지 지급 완료가 되는 건데예. 지금 현재 서른일곱 분 중에서 스물다섯 분만 지급 완료가 된 것이고, 지금 계속 나머지는…….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열두 명은 다 완료된 겁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니예, 지금 치료 중이신 분이지예.
승환
서승환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제 물어보는 게 그 부분인 거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안에 이제 완료가 될 겁니다, 그분들은.
승환
서승환위원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해서 그러면 뭐 먼저 신청하셨던 분이 먼저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환자의 상태가 다 다르다 보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렇지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빨리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늦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좀 12월, 1월에 신청했는데 12월에 하는 거는 그래도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실제 참여 병원 수를 늘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어쨌든 참여 병원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사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원래 진료하다가 이분들을 다시 받는 것에 대하여 순서도 또 좀 바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연계했던 병원 수랑 실제 참여했던 병원 수는 한 세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는 왜 참여를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분들의 사정은 있겠지만, 그 사정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뭐 참여 병원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이게 2021년에는 열일곱 개 소가 참여를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열다섯 개로 줄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이게 약간 봉사성이라고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일반 환자를 받았을 때보다 지금 이런 의치 환자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수가가 조금 작다 보니까 좀 일반 환자가 많은 그런 치과에서는 이제 약간 좀 신청을 더 안 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는 약간 봉사 활동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진료를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예.
승환
서승환위원
맞아요.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가 참여 좀 더 해 주세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럼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4458만 원 이거는 늘 같네요. 시비 50%에 구비 50%. 그럼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예산을 증액해서 병원에다가 더 지원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딱 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늘릴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예. 인원 수를 늘리기 위한 구비는 편성이 가능한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그게 지금 16개 전 구에서 구비를 편성하는 게 기장군하고 강서구 두 군데 있더라고예. 거기 강서구에는 한 1천만 원 하고, 기장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있던데, 사실 저희들도 뭐 이렇게 보건 쪽에서 역할이 많다 보니까 재정 여건상 아직은 편성은 못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따로 구비만 증액을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는 거네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뭐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구비 여건이, 뭐 이렇게 지금 각종 보건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비 여건이 좀 힘들어서 향후에는 저희들도 뭐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안 그래도 많은 일들로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너무, 팀장님들 이렇게 많이 배석하셨다는 자체가 일이 굉장히 많은 부분도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구비를 좀 증액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면 병원도 좀 많이 참여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비를 증액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더 많이 줄 때는 또 순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른일곱 명 하는 거를 1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명을 했을 때는 또 그분들이 올해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봤었죠. 실제 병원에 대해서 그러면 참여를 늘려야 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1년 내로 이제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병원에서는 또 봉사 정신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앞으로도 의치나 치아적인 부분은 사실 어르신들에게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도 어르신들이 거의 씹지를 못 하거나 이러면 건강에 매우 악화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치매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부서에서도 굉장히 발 빠르게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뭐 저는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과장님, 제가 조금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의 65세 노인들이 거의 한 33% 이상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 노인들의 두 명꼴에 한 명은 틀니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서승환 위원께서 질문했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왠냐면 틀니에 대한 완치 기간이 상태에 따라서는 6개월 갈 수도 있고, 3개월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틀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치 부분이요. 저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가 있지만, 우리 임플란트 지금 보험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임플란트를 국가에서 두 개까지는 보험이 되고, 본인부담금은 거의 한 4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맞지만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잇몸에 안 좋거나 내려앉거든요. 우리가 틀니, 의치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이 있지만 임플란트에 대해서 우리 노인들한테 홍보하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고, 또 틀니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 부분이 있습니다. 세정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일부의 어르신들은 의치에 대해서는 어찌 됐냐면, 관리를 못 하면 그냥 일반 집에서 하는, 세면대에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세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으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완전 틀니하고 부분 틀니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은 당연히 구에서 증액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틀니를 할 부분이고, 영도구에 지금 치과가 지금 몇 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일단 서른 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서른 개에서 이번에 참여한 기간이 열다섯 개거든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열다섯 개고요. 자체 치과 기공소가 있습니까? 치과 안에서 기공소가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기공과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치과 안에 기공, 파악된 건 없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그건 일단 파악이 안 됐는데 차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일반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기간’이거든요. 치과 기공소를 운영하는 데는 아까 완전 틀니나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완성품이 될 수 있는데, 일반 치과를 하다 보면, 참여하다 보면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과 기공소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부산시 내에도 치과 기공물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안 있겠나 싶으거든요. 이왕이면 우리가 구에서 봉사, 어차피 봉사를 해야지만 단가가 사실은 일반 환자보다는 단가가 낮잖아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참여율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대외적으로 또 홍보를 해서 병원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 치과 기공소가 일부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시설은 안 돼 있지만 기공소가 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데를 하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안 있겠나……. 일부 치과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여를 하고 싶는데 그게 안 되고, 지정이 안 되고, 우리 의무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건 홍보 좀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치과 내에 기공소 별도 운영 개소를 파악해서 그 치과 위주로 저희들이 또 홍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경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26페이지 한 번 봐 볼까요. 동 자율방역단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열한 개 동에 전부 다 주민자율방역단이 있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그분들 주로 유관단체분들, 새마을회분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좀 연세가 상당히 좀 많으시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죠.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 중에서 이렇게 주민방역단뿐만이 아니고 그냥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그런 구·군도 있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파악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저희들이 보니까 전국적 사례에 있어 가지고 서울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 영도구 하면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 중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화된 곳 아닙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관내 가령 신선동 같은 경우에는 신선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가 넘어가는 곳이기도 하고, 사실 유관 단체분들 참 지역 사회에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해서 또 유관 단체에 또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점점 점점 생겨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새마을회분들이 방역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도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야외 활동이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방역 활동하시는 거 보면 정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좀 많이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어떤 행사, 저기 청학수변공원에서 또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유관 단체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또 쓰러지신 적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긴 하나 그분들 건강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담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야외 활동하시고 봉사 활동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봉사에 굉장히 의존을 한 형태로 방역이 이루어졌었잖아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지금 동장으로 있을 때도 사실 새마을단체가 다들 노화되셔 가지고 저희들이 좀 맡길 때는 항상, 그리고 또 점점 좀 숫자도 줄고 이래서 이게 방역이 어려운 점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방역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 다시 그것도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력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인력이 사실은 모든 사업에서 보통 인력운영비가 80%고 사업비는 보통 20%거든예.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모든 면적을 커버하는 인력을 사용을 하려면 또한 결국은 여건의 문제로 가는 거라 가지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인식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를 뽑으면 지금은 새마을에서 방역을 해 주시면 그때 뭐 방역 발대식에서 하셨던 분들이 다 고생을 해 주시지만, 그걸 인력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또 동별로 열 명이라든지, 이렇게 하절기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금액 자체가, 인력운영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들 것 같아 가지고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예. 이게 근데 지금 계속 단체 활동이나 이런 분들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구에서 인력을 사서 그렇게 소득을 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기간제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하는 방법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할 텐데, 지금 사실 이건 영도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가령 동구, 서구, 원도심 건은 대부분 또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도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또 이런 또 인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주민들의 봉사에 의존하기가 어려운 또 상황이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방역을 하는 원래 취지 목적 자체가 병원균, 그리고 감염병, 그리고 해충 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그 취지인데요. 사실 요새 보면, 요새도 지금 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모기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아실 것 같은데 가령 뭐 싱가포르 같은데 가 보면 모기가 없어요. 사람 사는데 모기가 진짜 없느냐? 예, 모기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국책 사업으로서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한 그런 또 과거 역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주민, 우리 구민의 어떤 삶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해충 부분, 굉장히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죠. 예산에 당연히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주민방역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비 보조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부산시도 이게 좀 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 소관 부서랑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소통을 좀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방역대책회의나 이런 데 있으면 장기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서 단체에 의한 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업체에다가 넘긴다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좀 적극적으로 또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526페이지 보면 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섯 개 동만 지금 대상으로서 평가 결과에 나와 있고 나머지 다섯 개 동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걸까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1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열한 개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우수 동에만 시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 장려를 수상하시는 동은 세 군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이분들 정말로 정말로 본인 생업을 좀 미루어 두고서 이래 하시는 건데 순수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좀 뭐라 할까요.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거는 좀 폭넓게 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평가 대상 확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매해 특히 여름철 되면 주민 민원 사항으로서 많이 들어왔었던 건데요. 자율방역단 활동하시는데 약품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것저것 불편 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민원 사항이 없으신가요? 이건 뭐 민원이라고 보기 좀 어렵겠네요. 건의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이것저것 건의하시는 부분들이 없던가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이게 동에서는 살충제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살충제를 지원을 해 드리는데, 사실 민원은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우리가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그런 데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살충제를 줄 수 없느냐 이렇게 하고 한번씩 건의가 오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게 저희들이 살충제가 이게 좀 안전 약품이다 보니까 안전 약품 교육을 실시한 상태에서, 그리고 수불도 철저히 하고 있거든예.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일반 개인들한테 그 살충제가 혹시 살충에 안 쓰이고 다른 데에 나쁜 데 쓰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고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 거는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진 이제 저희들은 분무, 동하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자체 방역을 실시를, 분무를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보면 분무를 하면 또 연막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연막을 하면 연막이 또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고, 이래서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예. 분무를 원하시는 분과 연막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의견 조율하기가 참 힘듭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과장님, 주민방역단 구성원분들이 건의하시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살펴보세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실제로 동 주민방역단 발대식이라든지 아니면 방역 활동하시는 데 현장에서 저희가 마주치면 뭐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의원님들께도 이러저러한 건의를 많이 말씀하실 거거든요. 또 워낙 좀 열악한 상황에서 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좀 지원되는 예산도 근래에 조금 증액된 바가 있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주민방역단의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비하고, 목욕비하고, 피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건의를 다 받아 가지고 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시고요.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보면 마약 및 마약사범 단속 및 앵속 경작 단속이 있는데, 작년도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에 많은 인제…… 했는데, 점검 실적에 보면 59건이고 행정처분이 여덟 건 되어 있습니다, 맞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위반 사항으로 보니까 대개 보니까 이 내용을 보고 기간 안에 보고하지 않았다, 보통 우리가 마약을 하면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잖아요, 그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런데 왜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시스템상에 기간 내에 15일이면 15일, 7일이면 7일 안에 보고를 안 하시고 지연 보고를, 시스템상에 입력 날짜가 기존에 있는 그 날짜보다 뒤에 보통 대부분이 다 지연 보고를 하신 케이스거든예. 지금 단속 그 안에서 보시면 전부 다 이제 ‘경고’라든지 이런 사항 전부 다 그렇고예. 그다음에 두 군데에 신라약국하고 수도의원만 그거는 보고 자체를 누락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연 보고를 시스템상에 입력 날짜가 보고 기일 안에 안 되어 있고, 조금 지연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지금 행감 때 지적을 해 갖고 했는데, 이거는 왠냐면 관외에 있는 의료 기관, 약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대외적으로 홍보가 필요성이 안 아니겠나, 또 행감 때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 얘기해 가지고 처방전 같은 거 기재 부분에서 정확하게 명백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강력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리고 우리 작년에 이렇게 지적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 마약 없는 지역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 암 환자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페이지가…….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544페이지입니다. 544페이지.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맞습니다. 올해 암 환자가 신청 건수를 대충 봤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던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예, 이게 지금 암 환자 지원비가 지금 계속 저희들이 체납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예. 지금 국가에서 예전에는 한 4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요새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3억, 2억까지 줄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암환자 지원비는 있는데, 계속 그거는 이제 건강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데 계속 위탁 비용이 지금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제가 얘기했는데, 몇 년 전에도 4억인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암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신청은 했는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도 못 하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이거를 구비에서, 우리가 구비, 시비가 있지만 좀 기존 암 환자들 신청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구비에서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앞으로 증액할 의사가 있는지 좀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면…….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아, 예, 암 환자 의료비 지원도 저희들이 계속 체납이 있고 이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지금 서구하고 동구가 본인 일부 부담금 급여만 일부 좀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근데 이제 또 내년에 또 중구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도 또 이제 서구, 중구, 동구랑 같이 또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지금 일단 검토 중에 있는데, 요것도 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보건 사업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수요는 많은데, 결국은 다 재정 여건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는데, 예산은 이제 한정적으로 이렇게 올해도 산후조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하고 또 이래 있으니까, 이제 우선순위에서 자꾸 여러 개의 사업들이 좀 밀리고 있거든예. 사실 저희들이 또 이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 영도구민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국가 재정이 왠냐면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재정상 힘든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구비가 또 투입하는 부분이고, 우리 구비도 재정상 재정이 약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고, 또 그분들은 또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왠냐하면 암의 진단을 받으면 또 고통받고 또 지원을 못 하는 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암 환자에 따라서 우리가 1기부터 4기까지 했잖아요. 1기도 신청할 수 있고 말기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무조건 암 환자 신청에 따르기보다는 좀 심한 4기, 3기, 이쪽으로 심한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무조건 신청한 순서대로 아니고, 또 암에 따라서는 우리가 위험한 암 같은 거, 췌장암이나 담낭암 같은 거는 아주 시한폭탄이고, 일반적인 위암 같은 경우나 단순한 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순위에서 보류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생각하거든요. 접수됐다고 그 순서대로 가다 보면 진짜 왠냐하면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보통 6개월 안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6개월 안에 돌아가시면 그냥 신청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급을 못 받잖아요.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 6대 암에 대해서만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타구도 6대 암 대상자이고예. 그다음에 일단은 타구의 지원 사례를 볼 때는 기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진단 환자 모두가 일단 대상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아직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 하면 이제 그 부분은 타구의 형평성하고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538페지 같이 봐 보죠. 여기 마을건강지원센터 현황 활동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을건강지원센터가 지금 동삼 1, 2, 3동에는 있고요. 그리고 봉래2동이 있어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뭐 열한 개 동이 있는데, 우리 영도구에, 이 네 개의 동에만 이 마을건강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뭐랄까요, 좀 다른 동에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개만 있다는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 마을건강센터 운영하시는데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센터 사업이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면 시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부산시에서도 또 예산을 봐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예.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네 개의 센터가 있어 가지고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예상에는 2026년 신선동에 도시재생사업 부지 안에 마을건강센터를 넣어 가지고 할 예정은 있는데, 거기 또 2026년 돼서 시 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때 그게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고, 만약에 이게 시비를 받아서 안 하고 하면 구비 전체를, 전체 구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예. 그 또한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막 확대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예.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둘씩 저희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마을건강센터 역할이 제2의 보건소처럼, 보건소 분소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보건소가 있는 청학2동 말고 조금 떨어진 권역에 지금 증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마을간호사 한 명이랑 마을건강활동가 한 명이 활동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주민들이랑 이야기를 해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만족도가 높은 거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선동 언급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도 신선동이 65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신선동 내지는 봉래2동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좀 덜 심화된 동삼동 쪽에 집중이 되어있거든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애초에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역시나 고령화가 심한데는 신선동 쪽, 청학2동 쪽, 봉래2동 쪽, 이런 곳이었는데요. 선정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영도구에 살고 있는 영도구민이지만은, 다른 동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보건 행정 서비스를 신선동 쪽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봉래2동 마을건강센터, 이 센터가 활동하는 대상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바운더리가 봉래2동에 국한돼 있나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들르셔 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그거는 봉래2동이 아니라도 등록은 하실 수 있고예. 그리고 지금 봉래2동 마을건강센터 자체도…….
경민
이경민위원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로서의 대상이 그러면 봉래2동 마을건강센터가 신선동에도 갑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 역할이 찾아가는 거보다는, 물론 찾아가는 건강체험터 할 때는 여기 있는 마을건강활동가들도 나가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내소하시는 어르신들 대상이거든예.
경민
이경민위원
방문하시는 분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내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다른 동에서 오셔도 저희들이 등록은 다 가능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선동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어떤 공백이 있는 건데 공백을 메꾸기 위한 어떤 시도나 노력은 없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빈 공간이 있으면 건강센터를 자꾸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도시재생사업 쪽에서 건물이 또 하나 나야 되는 거고, 너무 또 낡은 건물이나 기존에 있던 건물은 또 리모델링 비용 자체도 시비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일단 신선동 쪽이, 그 위쪽 부분에 산복도로 그 근방이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시재생사업 공간이 생기면 마을건강센터는 필수로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며칠 전에 여러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사실, 마을건강센터 이런 거는 우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없는 곳에 생길 법도 하고, 또 추진할 법도 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행정 이 부서에서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혹시?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지방소멸기금 관련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면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에는 그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저희들은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거나, 아니면 관공서가 빠져 나가는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마을건강센터를 항상 먼저 넣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거 잘하고 계시네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민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서 마을건강지원센터 부분에서 보면 제가 2019년도 10월에 봉래동에 마을건강지원센터 제가 추진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삼1동과 동삼3동이 있었고요. 우리가 마을건강센터 역할은 작은 보건소의 역할이지만 앞에 지역에는 사실은 마을건강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EM이 왠냐면 건물이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장을 가보면 이게 접근성이 안 맞다, 이게 어르신들이 내려가는 계단이 좀 가파릅니다. 상당히 많이 가팔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왠냐면 마을건강센터 이용하는 이용하는 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동삼1, 2, 3동은 상당히 평길이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민 위원께서 하는 부분이 신선동, 공공기관의 건물이 없어져야 되고 이게 시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한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으로 1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열한 개 동에서 보면 앞에 동은 거의 또 한 개밖에 없고, 뒤에 ‘나’지역에는 거의 다 마을건강지원센터가 들어온 상태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선동과 봉래2동 이쪽에는 열악한 환경이고, 또 보건소에 왜냐하면 행정적인 업무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건강센터가 사실은 앞에 지역에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왠냐면 우리 신재생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 생활 SOC 해 갖고 건강지원센터가 지금 옮겨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선동?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거기해도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리모델링해 갖고 여러 가지 구비를 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해 갖고 그런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왜냐하면 선선동 거기 생활 SOC 건물 짓고 하면 거기가 접근성이 안 맞겠나, 신선동 쪽이랑 밑에는 외나무약국 밑에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는 너무 접근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지역에는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우리 봉래2동을 보면 지금도 어르신들 가면 내려가기 힘들다, 그리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런 거 보고 설치는 구의 건물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했지만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영도구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봉래2동이나 봉래1동에 많은 청사나 동에 짓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 부서에서 건의를 했으면 그 공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삼1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건강센터가 동삼1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맞죠?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이,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건물 지을 때 그 공간에 넣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따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일단 먼저 봉래2동 마을건강센터는 저희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도 다른 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또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봉래2동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맞는데, 이게 마을건강센터 자체가 사업비가 전액 시비인데, 만약에 그 시비로 신청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로 가려면 구비로 신청을 해야 되고, 운영도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시비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의공간 같은 거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지방소멸기금에서 공간만 생기면 저희들은 무조건 마을건강센터를 넣자고 일단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제 혹시 또 무슨 다른 공간들이 생길 때, 용역보고회 같은 데서 마을건강센터가 필요하다고 좀 이렇게 어필을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청학권역 말고 앞동쪽에 마을건강센터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다 신청을 해서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이 있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은 좀 어떤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에는 안 와 있는 내용이네요. 대략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이 그게 지금 법적으로 다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18종이 있거든예. 그 18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부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BCG라든지, B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예.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이라든지 이거는 애기들 데리고 오면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거 자료 있으시면 다 좀 말씀하시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결핵, B형 간염, DTaP, 소아마비, DTaP-IPV, 이런 것들 다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백신 자체를 거의 요새는 어린이들 애기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병원에 가지,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아서 백신 자체를 많이 비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시면 병원보다는 조금 비용 면에서는 조금 낮게 일단은 접종은 다 가능하십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저는 사실 이 질의를 한 거는 어떤 연령대에 국한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본 건 아닌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또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도구는. 지금 타 구는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또 해 보니 동구에서 대상포진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걸로 9만 원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결국은 오시면 저희들이 기간제 간호사를 또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게 인력 비용 문제가 발생해서 모든 사업이 자꾸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좀…….
경민
이경민위원
사실 동구는 우리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적어요, 그죠? 사실 영도구가 워낙에 고령화가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요. 보건 행정 쪽에서는 대단히 해야 될 역할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늘 바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고생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은 주민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어느 구는 대상포진 관련해서 접종을 하던데 왜 영도구는 하지 않습니까? 대상포진을 또 겪고 계시는 그런 우리 주민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병이 특징이 좀 있나봐요. 또 자주 재발하고 하는가 봐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많이 하시던데 주민분들께서……. 사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고 또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는 부분이 다 있죠. 하지만 또 결국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전에 동구 말씀하셨는데, 동구 말고 사상구 보건소에서도 시행을 한 바가 있나 봐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동구만 있는 걸로…….
경민
이경민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유료로 하는 거긴 하지만 동구는 9만 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일치하고요. 사상구에서도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 저는 ―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또 유료로도 하고 또 특정 조건, 특정 시기에는 무료로도 접종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여섯 개 구·군이 아마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점점점점 시행안 하던 곳은 시행하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주민들의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구보다 우리가 늦게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보건 행정 서비스의 수요가 많을 우리 영도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과장님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거를 제출 자료를 받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24년 4월 1일부터 사업명이 ‘임신 사전 건강 관리’, 한마디로 이제 가임력 검사죠. 작년에 팀장님이랑 과장님들이랑 AMH 난소 기능 검사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자 했었는데, 이때도 제 주장은 우리가 검사 비용에 대해서 한 1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없을 거다 했는데, 이번에 지원한 거 보니까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자료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검사를 지원받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자료로 파악된 게 없어 가지고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사람 수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검사비 청구랑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보통 3개월 이내에 청구하시고 우리가 3개월 내에 지급하는데, 우리 영도구는 제가 몇 분 들으니까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빠른 행정 부분에 대해 갖고 감사하다고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보시면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 의료 폐기물 처리 현황 돼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종류가 있을 것이고, 보관 기간도 있을 것이고, 작년도 제가 행감 할 적에 의료 폐기물 처리 작업자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안전 교육 이야기를 지적했을 겁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폐기물을 가지고 오는 직원들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전부 다 일일이 다 안전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교육을 한다는 것은 참 긍정적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료 폐기물 보관 장소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 별도로 준비돼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구관 옥상에 시건 장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위탁 처리 업체에다가 오면 담당자가 열어 가지고 그렇게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그러면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든지, 병리계 폐기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반폐기물, 손상성 폐기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색깔별로 구별이 돼 있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고, 제가 여기에 한 가지 질문하고 보건소 소관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료 장비가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의료 장비가 물리치료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현재 여기 자료상으로 조사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의료 장비도 관리가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부분에서 질문드린 것이고 이거는 구두상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성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평소 많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늘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예산과 인력이 대두되는데, 저희 구는 특별히 건강지수가 전국에서도 돋보이게 취약한 것으로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만큼 더욱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서 가는 보건 행정을 펼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다음은 청학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청학2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학2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유호식청학2동장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학2동장 유호식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팀장입니다. 윤영빈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명순 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윤도혜 우리 주민자치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우리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형철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희영 서무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민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민정 통합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미 이웃돕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은지 통합사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민정 건강취약계층 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성찬 자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민정 취약계층 발굴 및 통합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및 직원들 인사) 그리고 밑에 민원 보고 있는 직원이 네 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 저까지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은 업무를 보고 있어서 밑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래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학2동장 유호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퇴장
기삼
신기삼위원장
청학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학2동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유호식 동장님 대단히 반갑고,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 너무나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주요 성과를 살펴보니까 대단히 동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중간중간에 대단히 탁월하게 행정이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청학2동에 이 동사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워낙에 또 시설이 오래되고, 낡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근무하시는 데 불편 사항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청학2동 동사는 이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이 소음에 대단히 취약하겠구나, 업무하는 데도 집중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동장실 경우에는 다른 동의 동장실에 비해서 협소하기도 대단히 협소하고, 그리고 또 그 소음에 상당히 취약하고, 그래서 어려운 점도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뭔가 좀 협조해 줄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유호식청학2동장
저희들 그 몇 차례 좀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들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내진 설계 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좀 요구를 해서 지금 바깥쪽 유리 창문 쪽을 좀 보강을 하고 리모델링을 조금 하는 걸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문제는 이제 이게 동사가 오래돼서 새로 이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 면적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이제 요 뒤쪽으로 보면 옆에 하고, 그 뒤쪽으로 보면 집이 한 네 채가 있는데, 아마 이게 신축할 상황이 왔을 때 아마 이걸 섭외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보상금도 많이 부를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를 보면은 주차장이는 없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저쪽 우리 국유지하고 옆에 공터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집 세 채를, 세 채가 되든 네 채가 되든 좀 조용히 섭외를 해서 좀 사들여 가지고, 우리 주차장의 문제를 해소를 하고, 공영 주차장이나 민원 주차장으로 쓰고, 다음에 향후에 여건이 나아져서 이 동사를 신축하게 될 때, 손쉽게 그것까지 털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자리에 다시 복합 건물로 짓게 되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일단 내년에 진행되는 내진설계 공사로 좀 유지해 나갔다가 향후에 확보된 부지가 위에 같이 털어서 동사를 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동장님 뭐,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대단히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 가지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학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학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학2동 소관에 대하여 청학2동 동장님께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유호식청학2동장
그, 아까는 이제 큰 플랜이고, 지금 당장은 사실은 옆에 지금 공터에 차를 대고 있고, 또 저 앞에 우리 식당 맞은편에 거기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 또 사유지가 섞여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유지 주인이 그 차들을 못 대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기삼 위원장님께서 와서 좀 보고 가셨는데, 그래서 그걸 좀 원만하게 좀 해결해서 이게 확보될 때까지 주차장이, 좀 주민들도 대고, 또 우리 동사를 찾는 민원인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당장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주민도시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정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영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상철 건축팀장입니다. 윤규원 주택팀장입니다. 조상구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진영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거를 좀 질의를 할까 말까 조금 갈등이 좀 됐었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약간 이례적으로 느껴져 가지고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431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행정쟁송·소송사건 현황’에요. 다섯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게 아마 행정소송이었는가 본데요. 아마 결과가 ‘청구 인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구청을 피청구인으로 해 가지고 이런 쟁송, 그리고 이 쟁송에서 인용이 나오는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마 어떤 사건이었고, 또 어째서 이게 청구가 인용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본 사건은 봉래 지역주택조합에서 비대위로 계시는 분이 인자 조합원 명부를 갖다가 저희한테 처음에는 조합에 공개해 달라고 했다가…….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 내용 아닌 것 같은데, 다섯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 건 관련해서요.
기삼
신기삼위원장
431페이지 보면 연번 5번입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이거는 우리 사업자가 금륭의 양경준 씨라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인자 일반 음식점하고 이런 근린생활시설을 지상 3층 규모의 건축 허가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간에 완충녹지가 가로지르고 있어서 저희가 건축 불허를 한 사항이고요. 건축주는 거기에 인자 불응해서 완충녹지도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다 보니까 출입이 가능한데 왜 건축 허가를 해 주지 않느냐 해서 행정심판을 부산시에 신청했던 사항이고…….
경민
이경민위원
아, 행정심판 사항입니까? 소송은 아니었었네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행정심판입니다. 저희가 결론은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건축 허가 지금 접수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사실 심판이 됐건, 소송이 됐건 간에 청구하신 분 입장에서는 일단은 결정 자체가 이제 그분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청구인 손을.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좀 나름 뭐 불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갈등 없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안내할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충실히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이렇게 행정심판 사건이 지금 여기에는 이 자료에는 ’24년도 건만 나와 있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23년도에도 좀 많이 있었던가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행정심판?
경민
이경민위원
예예.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많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도 한 건인가 있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네요, 여하튼 간에?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래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이게 인용되는 경우가 흔치 않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사실 요 도로 지정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에 붙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없고, 거의 첫 사례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법에는 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걸 해 줬을 때 좀 이렇게 공공에 대한 이런 저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행정심판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불복이 있었던 그런 사안인 거네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개인이 인자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그 주변에 인자 그걸 개발을 함으로써 주변에 받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인자 그런 공익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좀 불허를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에 짐으로써 아마 건축허가는 처리될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혹시 그거 말고 보상금 관련해 가지고도 행정심판 사안이 좀 있나요? 각종 무슨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 관련해 가지고 대지 보상 관련한 행정심판 사안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보상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에서는 보상할 게 없고요. 거의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보상금 관련해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이경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 허가에 대해서 어쨌든 조건이 맞아서 했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뭔가 전체적인 이득 이런 부분은 어떤 걸 판단하신 건지, 왜냐면 제가 그 위치를 들으니까 알겠는데 거기는 약간 내리막길 지나가는 곳에서 꺾이는 부분이잖아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차가 진출입할 때 좀 위험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 외에도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저희가 고려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거기가 이제 사실 위치를 아시겠지만 그 절영로에서 이제 내려가다 보면 그 우측 편에 완충녹지를 지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던 사항이고, 그걸 다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인데, 거기가 개발되면 이제 그 안에서 그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첫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불허했던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기삼
신기삼위원장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그게 그쪽 완충녹지 지역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첫 개발 사례가 되게 되면 우후죽순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가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올 거고, 도시계획 심의도 다시 해야 되는 사항들이 벌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부분이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공익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돼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 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어진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곳에 건축 허가를 만약에 득했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지금 행정절차가 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해안선 50m 안쪽인 것 같으면 그게 결국에는 또 경관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에서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때 도시계획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건축심의 받으면서 경관 심의까지 득해야 되고,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개발을 하려고 하면 심의 과정을 여러 번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제 이 심의 과정들이 보면 논의되는 과정들이 보면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경사면이 심한 부분을 변경을 해서 그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선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될 테고, 건축은 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제 안 되면 허가 건이잖아요, 그거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경관 심의는 사실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견들이 조율되고, 그거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도 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 거죠. 결국에는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에 대한 허가는 법적 하자만 없으면 통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두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제 건축과의 소관이 아닌 사안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과 논의는 같이 좀 하고 계십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일단 법상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 법상에서 정하는 관련 부서는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서로 조율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조건부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내지는 안에 보면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반영했냐 안 반영했냐 이걸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 말고, 각 부서가 모여서 이 부분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든지,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때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법 외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기탁
김기탁위원
없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의 기본 방향성, 그 부분을 전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그 방향성을 잡아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심의위원들이 “구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구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심의위원분들도 심의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참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구청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부서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법적으로 문서화가 아닌 논의가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뭐, 요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연계해서요?
경민
이경민위원
예, 사실 이 관련해 좀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분들도 좀 관심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지금 다른 의원분들 질의하시는 중에도 저도 좀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지금 이 자료가, 일단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판결 요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준사법적인 결정인데, 왜 판결 요지라고 썼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재결’을 하는 거죠, ‘재결’. 재결 요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사실 법적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여하튼 간에 뭐 그런데 지금 뭐 재결 주문이 여기에는 안 실려 있으니까 사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지는 이 자료만 봐서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한두 줄 나와 있긴 합니다, 요지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제1호에 그걸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긴 한데, 여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거를 이제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돼 있으면 저희 건축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인자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 사항을 검토했을 때 이게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도로로서의 기능은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겠죠? 뭐 지목상의 그건 아닐 것이고, 대지상의 그건 아닐 것이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도시계획상으로나 보통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던 사항이고요. 사실 그때 저희가 했을 때는 완충 녹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사실 저희는 판단해서 건축 불허했던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 일이 인정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군청이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이게 인자 도로라 하면 이게 법적으로 사실 규정돼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업무하시는 데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에 관련된 실무적인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런 건 없고, 사실 저희가 담당자들이 판단할 때 이게 이제 사전에 그전에 도로로서의 지정이 됐었는지 안 됐는지 등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를 여러 가지 질의, 회신이라든지, 현황 여건이라든지, 그전에 건축허가 나갔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이지, 사실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매뉴얼이 돼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매 구체적인 사안 건건이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가 보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국장 거수)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도시안전국장
예, 도시국장 박정희입니다. 이 안건은 건축법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인데, 이 대지는 특별한 게 도로가 안에 있고, 그중에 완충녹지라는 게 띠가 하나 있고 그 띠를 넘어야만이 일반 우리 건축 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완충 녹지를 도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건축허가상에는. 그런데 이거는 주차장을 하면서 그 진입도로가 지금 개설돼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걸 도로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숙고를 한 것 같고예. 그래서 저희들 법에서는 완충녹지는 도로로 안 보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기이 그게 도로로 형성화돼 있고, 공공에도 도로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이야기하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도 많이 궁금해요. 이게 지금 어떤 사항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주문이 안 실려 있으니까 더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완충녹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실무하시는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그 공감이 되기 때문에 더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럴 것 같은데 어째서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또 판단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도시안전국장
제가 정확한 진위는 파악은 안 했는데 지금 자기들도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는 판사하고 여러 분들이 나왔는데, 그 전문가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도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인정한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 왜냐면은 이게 제가 지금 왜 다시 또 질의하고 하는 거냐면은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선례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제가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어디 땅이 완충녹지였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완충녹지를 지나서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렇죠,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하고 나서 주차장이 되고, 진입 도로 됐고, 완충녹지는 왠냐면 시에서 인정했고, 그 도로로 왠냐면 시에서 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 된거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고거는 인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도로의 기능을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현재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완충 녹지 진입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로 보기 때문에 이거 우리 행정심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거 건축 허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예, 과장님. 아까 좀 전에 432페이지 아래쪽 7번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아래쪽.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부를 구청에게 정보 청구를 요청했는데 반려되었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런 정보의 확인 같은 경우 하는 것들은 제가 조합원들의 권리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 관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 갖고 일반 조합원들은 잘 알기 힘드니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것들을 집단으로 해 갖고 뭔가 좀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절차를 자세하게 아는 과정들을 지키기 위한 제가 권리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고, 이분들은 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게 이제 지역주택조합인데, 이게 문제는 조합원들이 누구라도 조합에 조합원 명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공개를 해 주는 당사자가 조합입니다, 저희 구청이 아니고. 구청은 다만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갖고 있다 뿐이지, 저희가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주체가 아닌데 조합에서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 구청을 상대로 인자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 이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조합에는 조합 측에서 인자 조합원들에게 공개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했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고발 조치도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조치를 다 했던 사항이고예.
승환
서승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구청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냥 조합원에 요청해 갖고 받으면 되는 거네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러니까 조합원이 요청하면 조합에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 주체가 조합입니다, 저희 구청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제 그 서류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네요. 관련해서 445페이지 ‘지역주택조합 현황’ 관련해 갖고 좀 여쭤볼게요. 저도 이 지주택 관련해서 다들 잘 돼 가지고 사실 지주택이 성공만 한다면 저희가 일반 분양가보다도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원하시는 동·호수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안 되는 데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데는 이유가 분명한 거고, 저희가 5번 쪽에 보면 동삼동 826-1번지 일원 관련해서 지금 조합원 모집 신고가 들어왔고, 건설 계획 관련해 갖고 25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700번지가 아마 하리 쪽에 있는 패총일 거고, 800번지가 그 옆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25층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의원님,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은 그걸 좀 지나서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일단 자기들이 건축 계획을 잡았을 때 이제 정확하게 법적인 걸 다 적용해서 잡은 건 아니고 어바웃으로 이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이 조합원들의 모집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 관련 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도 소유주로부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아파트 지을 건데 너네 나중에 아파트 짓게 되면 땅 우리한테 팔래?’라는 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서 이거 조합에 대해 모집 신고를 받는 걸로…….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모집 신고할 때 50% 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소유주분들은 거기 전체 땅에서 50% 정도의 소유주분들은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가 팔게’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거기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 25층에 올라온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단순한 계획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 그에 대한 피해가 또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사실 주민들은 크게 사실 피해가 없고요. 이게 재개발하고 틀려 가지고, 재개발은 그 일단의 대지가 있으면 그 일단의 대지 안에 있는 소유자들이 집을 짓는 거고요. 지역주택조합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땅을 사서 짓는 거거든요.
승환
서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도에 있는 구민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가 못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부산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부울경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아, 부울경까지입니까? 예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영도구민분들도 안에 포함은 돼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각각 일어나는 지금 현재 제출해 주신 다섯 개 자료에서는 영도 구민들이 분명히 포함은 되어 있죠. 안 돼 있다고는 보장 못 하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저희는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리고 저희 쪽에 대해 갖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약간 고층 아파트를 못 지을 텐데 고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문화재의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안 되는데……’ 저희 영도구에 이런 걸 일으킨다고 해 갖고 잘 되면 물론 좋겠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다시 이게 좀 미뤄지고, 늦춰지고, 결국에는 무산되고 하면 우리 영도구 내에서 일어나는 지역주택에서 문제로 이래 퍼져가는 거잖아요, 저희 영도구 내에 있는 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은 돼요. 구청에서는 이거와 관련해 갖고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려는 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쭈고 싶어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사실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승환
서승환위원
법상으로는 하기 힘든 것들은 알고 있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예. 사실 부산시에서도 성공 사례가 한 1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거의 다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부산시 정책적으로나 우리 구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유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저희도 반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자 유인물도 만들고, 찾아가는 정비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구보라든지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자료를 올리고 있는데, 이런 정비업체들이 그걸 좀 이렇게 주민들 기만해서 약간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보니까 단속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구청에서도 힘드신 부분들은 알죠. 왜냐하면 이게 선량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비율은 10%라는 거는 어딘가의 지주택은 성공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냥 색안경을 끼고 90%의 그 눈으로 바라봐 가지고 뭔가 좀 잘못된 사람들 아닐까라고 보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뭔가 할 수 있는 걸 그래도 구민들을 생각해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의 걱정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고,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이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이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 챙겨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피해 사례가 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연계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우리 찾아가는 현장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사실 ‘찾아가는 정비 사업 설명회’는 지역주택조합만을 하는 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지역주택조합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이나 아니면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으로 벌써 가입되신 분들도 사업이 이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회는 하고 있지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제가 왜 질문드렸냐면 주민들은 참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참 긍정,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인자 우리 서승환 의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지역주택조합 잘못 해 버리면 주민들 피해도 보고 이렇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찾아가는 설명은 앞으로 참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써 당부로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한 게, 일몰이 된 게, 한 지금 한 3, 4년 정도 지났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2020년 7월 달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예, 그래서 그 정도 지났는데, 도시 계획 시설이 해지되기 전에 예전부터 그곳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도시계획 부지 안에 이제 시설물을 하게 됐을 때 이 부분을 저희가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니 가설 건축물로 해서 이 부분을 허가를 득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제 이게 일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가설 건축물이었던 걸 일반 건축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건축물로 변경을 하게 되었을 때는 가설 건축물일 때의 허가 조건과 일반 건축물일 때의 허가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다 보니 기존에 가설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일반 건축물로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 걸리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발생됐을 때 저희가 그거를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서 본인들이 일반 건축물로 등록을 할 거냐에 대한 선택을 그 주인들이 하게 되겠죠, 사업자분들이? 근데 이제 기존에 가설 건축물로 쓸 수 있었던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과나 이런 것들이 좀 덜 하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일반 건축물로 변경을 못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돼버리면 본인들이 건축물을 변경을 하고 싶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조물 자체가 법정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그 비용이나 감당이 안 돼서 그분들이 그 건물을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고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도 본인들이 지금 영세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더니 건축법에 조금 나와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 80조2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여기에 보면은 뭐 ‘80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위에 보면 이제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유예 기간 안에 만약에 이걸 시행했을 때는 감경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 조례가 정한 기간을 벗어나서 하는 거는 감경을 못 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조례는 또 보니까 이게 부산시 조례에 나와 있어요. 시 조례는 2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도래된 게 4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게 해제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거를 안내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했을 건데 그 안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년이란 시간이 사실은 코로나 기간이 끼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들이 되게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 영도구에서 어느 정도 조금 유예 기간을 조금 더 줬죠. 한 2년 정도는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의 시간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 부분이 그 사업자분들께서 이제 와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막상 기간이 도래되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너무 많이 부과된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됐든가 그 기간 사이에서 빨리 이건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되는데 조치가 빨리 안 되다 보니까 대응을 할 시간이 시간적으로 부족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올해까지는 만약에 이 부분을 일반 건축물으로 변경을 하면 부과를 안 하겠지만 올해가 지나서 만약에 일반 건축물로 바꾼다 하더라도 한 차례 이행강제금이 발생을 하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지금 12월까지 정리를 해야 하는데 기간상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들이 실효되면서 생긴 가설 위반 건축물들이 한 50건 정도 됩니다. 50건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스물다섯 건 정도는 허가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지금 한 스물다섯 건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2020년 7월 이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안내도 드렸습니다. 전화도 드리고 해서 저희가 2020, 작년까지 2023년까지는 최대한 유예를 해 드렸는데 올해도 아무런 액션이 없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사항이고요. 지금 추인을 받는다 해도 1회 이행강제금은 부과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2월 안에 해도?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해도 한 번은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고 나서 2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은 부과되는 거고요. 내년에 하나 ― 사실 ― 올해 하나 똑같은데 저희가 어떤 액션이 없으면 내년부터는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사항이고요.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는 3년입니다. 3년이고, 저희가 매년 1년씩 연장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연장이 안 되는 순간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돼서 기존에 봐 주었는데 더 이상 지금 또 해 주어야 된다는 이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전까지 저희도 많이 봐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가면 이런 건이 50건이 있었던 거 관련해서 이 내용으로…….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지금 남아 있는 거 스물두 건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스물두 건 남아 있고, 스물두 건이 남아 있다고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가설 건축물로 지금 등록돼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들이 그럼 더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럼 가설 건축물이 또, 가설 건축물 허가가 있고 가설건축물 신고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한 게 가설 건축물 허가 건이고요. 그다음에 신고 건 일반 대지에 그냥 뭐 공사용 건축물이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가설 사무소, 가설 창고 이런 것들 상당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에 허가를 받은 건이 몇 건이나 되고 신고를 받은 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영도구 전체 관내.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가설 신고 상당히 많은데 그걸 저희가 건수로는 파악하고 있진 않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리스트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가설 신고 건수만 따로 뽑으면 뽑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취합해서 의원님께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나중에 취합해서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가설 건축물을 어떻게 보면 그 부지에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임시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냥 이해해서 해 주는 형태인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면 일반 건축물을 짓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대체해서 쓰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마련들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게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설 건축물 법이랑, 기준이랑 일반 건축물 기준이랑 다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가설 건축허가는 도로에 안 접해도 된다는 사항이 있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것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거 말고, 왜냐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에 접할 수 없어서 이제 도로 안 접해도 된다는 사항인데, 나머지 건축 규제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법대로만 유지를 하면 건축물 전환이 거의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 불법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불법 대수선을 한다든지 이래서 구조라든지 이게 변경됐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지…….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저희가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그거 보는 거 항공 촬영이나 이런 것들 진행해서 막 하지 않습니까? 발굴해 내고 하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사실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영도 다 한번 훑어보기 상당히 힘들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저희가 순찰은 돌지만은 저희가 순찰해서 발견하기는 힘들고요. 매년 이제 시에서 토지정보과에서 항측으로 해서 전년도랑 틀린 걸 이렇게 집어주면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현장 출동을 해서 파악하는 사안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와 관련돼서 민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로도 뭐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왜 가설 건축물을 했냐, 불법 건축물이다, 이거 그럼 이행강제금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철거를 해야 된다, 그 과정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시겠더라고요. 근데 기준은 명확한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기준대로 이거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나 이제 저희가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딱한 사정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 냉정하게 부과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충분히 그거를 반영해서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돼서는 뭐 악의적으로 뭔가 이용하는 것들은 당연히 개선하고 바꿔 나가야 되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잘 몰라서 노인분들 같은 게 그게 잘 몰라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든 구제해 줄 수 있는 방향적으로 해서 업무로 좀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도구의 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대해서 내진 성능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경민
이경민위원
그건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인가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총괄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건축법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이라는 말씀이세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용역이라든지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신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거는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시나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저희가 신축은 이제 공공건축팀이 새로 생기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내진 성능 평가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하고, 용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용역은 건축과에서 하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총괄 계획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건 도시안전과 소관이고요.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그게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지나요?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용역을 건축과에서 한다는 거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평가 업체가 있는 건가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내진 성능에 대한 보강 공사, 내진 성능을 갖다 구현하기 위한 공사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 의미입니까. 그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건축과 소관 사항은 아니겠네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너무 질문이 짧게 됐으니까 한 개만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한 개 좀 이어 가지고 다른 것도 한 개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 438페이지 봐 주세요. 438페이지 공·폐가 관련 민원 내역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공·폐가 현장 우물 처리 여부라고 나와 있어요. 우물 처리, 그러니까 연번 2번에 보면 그 내역에 우물 처리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이게 전화로 왔던 민원 사항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사실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이 민원은 해결이 안 된 건가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데 저희가 공·폐가를 철거하면서 생기는 민원은 대부분 다 저희가 수용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수용이 안 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예, 공·폐가 관련해 가지고는 건축과에서 대단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뭐랄까요.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질의를 하냐면 공·폐가 처리 관련해 가지고 일하시다 보면 우물 관련된 민원도 좀 들어올 거예요. 여기도 지금 우물 처리 여부 뭐 이렇게 나와있는 거 보니까 우물 관련된 거 민원인 것 같은데, 우물 관련된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막습니까, 우물을?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제가 공·폐가를 처리하면서 우물이 있는 건 거의 보지 못 했는데, 아마 이게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대부분 이렇게 우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뭐 사실 우리 관내 구석구석 살펴보다 보면 우물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우물이 뭐 지금 주민들이 쓰진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 하는지 뭐 좀 예전부터 좀 궁금했었는데, 또 때마침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공·폐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또 나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 여기는…….
경민
이경민위원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합니까, 우물 관련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좀 들어보죠. 공·폐가 관련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하는 위원 있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지금 여기는 공·폐가를 갖다가 철거하면서 들어왔던 민원을 다 지금 정리해 놓은 내용 같은데, 사실 저희가 공·폐가를 정비하는 비용은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은 대부분 다 철거라든지 뭐 이렇게 폐기물 처리를 하든지 그런 비용이 대부분이지, 우물을 특별히, 그걸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비용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아마 폭넓게 자료를 이제 취합하고 정리하시다 보니까 우물 뭐 이게 들어가 있는가 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조금 뭐 관련 자료가 아마 안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좀 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공·폐가 관련해서, 아 저 이상 질문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공·폐가 부분에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도구에 공·폐가 지금 열한 개 동으로 1350건 정도 돼 있죠, 그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작년, 올해 보니까 햇살둥지하고 공·폐가 철거 부분 해서 총 38건을 했는데, 올해가 우리 공·폐가에 대해서 기금 마련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기금을 마련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필요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저희가 공·폐가 예산은 부산시 한 16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한 6억 8천 정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아왔고, 두 번째로 받는 거 동구인데 동구가 한 2억 정도 받는 걸 보면 상당한 금액을 저희 구가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50동 정도를 철거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른여섯 동을 갖다가 철거를 했고, 나머지 한 열 동을 더 철거해서 한 46개 동을 올해 이제 철거 완료할 예정이고요.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래서 제가 공·폐가 현황을 보니까 영선2동, 신선동, 봉래2동, 청학동 보니까 여기는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다 보니까, 이주하다 보니까 폐가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공·폐가 부분에서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이경민 위원께서 했지만, 공·폐가 사실은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철거 부분이고, 우물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는 개인의 그거인데, 민원 들어온다고 다 철거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붕괴 위험이라든지…….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통학로 주변이라든지.
기삼
신기삼위원장
여러 가지 범죄 위험 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 환경 개선, 악취 냄새 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민원 사실은 민원 주는 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생활 쓰레기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래서 공·폐가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한 70% 이상이라든지 많이 골머리 아프고, 영도구에서 원도심에서 해결할 방향이 또 공·폐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기금 마련을 하고 TF팀을 잘 구성을 해 가지고 살기 좋은 영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재개발 5구역, 신선동에 5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예, 촉진5구역.
기탁
김기탁위원
그 5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 구역 내에 안전등급 E등급 받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공문을 좀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 발송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3종 시설물로서 영선아파트가 E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영선아파트가 1, 2, 3, 4동 있는데 2, 3동에 한 세 세대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사실 조합 측에는 계속 저희가 철거를 좀 해 달라고, 먼저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하고 현대엔지니어링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계속 우기라든지 이렇게 악천우 시에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피하시려고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현대산업개발이나 조합에서 이 부분 손을 안 쓰면 조합 쪽에서는 또 그 부분을 또 개인한테 또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발송을 해서 조합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안 하면 지주들이 직접 해야 되는 사안처럼 공문을 발송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되면서 결국에는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너네가 직접 철거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사안을 그러면 지역주택재개발조합에서는 이거를 책임 회피성으로 지주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나 근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 취해야 될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사실은 일반 재개발 구역이 아니면 소유자가 그 철거라든지 대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선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조합이 그걸 포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조합 측에다가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조합 측도 사실은 자기들이 못 하니까 일단 자기들도 책임 회피성으로 개인 소유자들한테 그걸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대산업개발이나 시공사에서 사업비를 좀 내서 먼저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폐가 체험하러 오고 그런 과정들이 유튜브에 직접적으로 되면서 저희 영도구에 대한 이미지도 계속적으로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재개발이나 이런 내용들이 한 근 10년 넘게 계속, 근 20년 다 됐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점점 폐가는 늘어나고,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두 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눈에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게 너무 안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어떻게든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이거 정 안 되면 저희가 이거, 저희가 철거하고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있는데, 저희가 철거를 한다면 재난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사실 그쪽보다는 세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 세대만 내보내고 나면 그걸 갖다 폐쇄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철거가 아니라 출입을 못 하게끔.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게 폐쇄 조치를 해도 지금 사실은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폐쇄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유튜브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체험한다고 그거 뚫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안전의 위험이 생기고, 그런 과정들이 발생할까 봐 그게 더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1, 4동은 지금 폐쇄되어 있고요. 2, 3동에 주민들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폐쇄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세 세대만 내보내고 나면 저희가 폐쇄를, 아예 못 들어가도록 폐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분들 정 안 되면 저희 구에서 이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이주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 좀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저희가 LH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 주택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 정도 여력도 안 되시다 보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못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최대한 도움을 드려야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일단 조합 측이랑 좀 더 협의를 하든지 해서 내보내 드리든지…….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저희 HOPE 주택 이런 것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하고, 그럼 이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 그렇게 빨리 좀 해결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다각적으로 좀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우리 연계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도구에 보면 거의 한 60년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영선아파트, 신선아파트, 봉래 대화아파트, 봉래아파트 있잖아요. 그 네 개 아파트가 지금 안전진단 보통 D등급 아니면 E등급이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일단 3종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특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C등급 건축물이 총 아홉 개소 있습니다. 아홉 개소 있고, 신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고요. 영선아파트나 고신주택 같은 경우에는 E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C등급입니다. C등급은 저희가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보는 거지, 크게 철거나 대피의 우려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영도구가 몇 개 아파트가 노후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진단이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좀 세밀하게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의미로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탁 위원께서도 혹시나 이게 붕괴가 되고 사고가 일어나서 이슈가 되는 것보다 사전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자는 의미로써 질문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개 마지막하고 우리 건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에 지금 우리 이제 게시대가 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행정게시대는 총 한 오륙십 개, 58개인가, 60개 정도 됩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총 86개소, 20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게시대가 107면이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게시대가 95면, 이래서 총 20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제가 지역구를 많이 돌아보면 우리 현수막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재개발, 재건축, 지주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 참 힘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왠냐면 딱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딱 금, 토, 일로 해 갖고 대고 있고, 또 우리 영도구에서 광고협회나 청년회에서 왠냐면 철거를 하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손이 달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을 보면 밤 10시, 11시 딱 설치를 하고 이러는 걸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제도적으로는 필요성이 안 있겠나, 강력하게 현수막을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예 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강력하게, 뭐 과태료 체납 징수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부서에서 이 현수막 때문에 좀 힘들다 생각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한번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하나의 업체로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해놨는 거예요. 봉래산 둘레길 사이에도 붙여 놓은 것도 있어요. 아예 과연 여기 와서 떼어 갈 수 있을까, 제가 다 찾아냈는데, 좀 이런 거는 또 머리 싸움인 것 같은데 좀 세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 불법 현수막 달고 하는 거 사실 저희가 떼어도 또 밤에 몰래 달고 또 그러면 그게 좀 노출이 되고 그럼 주말에 또 달고, 공무원들 출근 안 한 시간대에도 또 달고 그러면 그거 저희 철거하고 계속 반복이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사실 저희가 이런 걸 관련해서 예전에 불법 광고물이 똑같이 일수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명함 그거 뿌렸을 때 저희가 대처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불법 차단 전화를 가지고 자동 전화를 계속 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불법 현수막에도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를 계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현수막에 전화번호를 못 적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들 업무가 마비가 돼야 그걸 불법을 안 하지, 안 그러면 계속한다고 보거든요. 효과가 있으니까 현수막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저희가 청학1지역주택조합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차단 전화를 했는데, 그거 전화가 한 대가 아니다 보니까 또…….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화번호 수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수막마다 전화번호가 다르고, 여러 개의 대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파악하셔 가지고 그걸로 다 돌려 버려야죠.
기정
김기정건축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정희 도시안전국장님 비롯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도시안전국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창도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배석하신 팀장님 한번 소개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류수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재만 지적팀장입니다. 박원석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작년 제가 이제 행감할 때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주소로 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매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주무님들이랑 과장님이들이랑 팀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나머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폐가, 그리고 변상금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진짜 실제 비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부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매핑을 해서 이거의 결국 활용 가치는 행정적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하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또 정리할 때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이게 단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공·폐가를 정리하거나 이럴 때 활용할 때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단 우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초고정밀도 구축, ‘드론 매핑’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구 공유재산 업무가 2007년도경에 재무과가 폐지되면서 토지정보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 또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담당자들이 현장 조사 나갈 때 한 번 조사하고 민원 들어올 때 한 번 조사하고요. 그래서 정례적으로, 선례답습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정밀 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러한 속성 자료에 대한 정보를 드론을 매핑을 해서 입체화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은닉 재산이라든지 유휴 재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할 수 있는 재산을 발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개 연도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고정밀 전자 지도 구축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좀 수월해질 텐데 다만 문제는 예산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다 했고, 지금 이 사업이 내려오는 게 드론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랑 지방비가 반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3, 4년 지나면 또 업데이트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 요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예산 요구,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이게 다른 15개 구·군은 평지이다 보니까 이게 이미 개인들한테 불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영도구는 이렇게 봉래산이 있잖아요. 산의 기슭에 있는 건물들이 측량을 않고 무단으로 공유지를 점유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 문제는 우선적으로는 구비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좀 맞고요. 왜냐하면 구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한국공제회가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지난달인가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한 두 달 전에.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당 지자체에, 공모 선정된 지자체에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영도구는 조사를 하게 되면 실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한국공제회에 좀 방문을 해서 5000만 원 공모 사업을 할 테니까 좀 달라고 노력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나 이런 재난 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가 사전 예측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변상금이라든지 공·폐가 정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점유 현황도를 맵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올해 심의위원회가 몇 번이 열렸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두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요.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다섯 번, 다섯 번 중에 지금 대면 회의를 몇 번 하고, 서면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대면 회의는 7월 말일경에 한 번 개최하고요.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나머지는 서면으로 진행을 하셨고, 이게 서면으로 하셨던 것 중에 저희 이제 공유재산계획 부분을 서면으로 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차별 계획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대면 심의로 안 하고 서면 심의로 하셨더라고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아, 예.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은 이제 뭐 건건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상에 크게 이견이 없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심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행정의 업무 편의성을 위해 한다고 치더라도, 계획안을 잡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은 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서면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셔서 저도 사무실 내려가서 ― 담당, 옆에 팀장님도 계시는데요 ― 담당자한테 여러 번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 우선 직원들이 일할 때 좀 편리하게 일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절차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 및 매각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면으로 해 달라고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좀 잘 대면으로 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면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심의가 서면 심의로 하는 거와 대면 심의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 심의는 서류만 보고 사실은 심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면 심의를 하게 되면 서로 의견도 나누면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또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목적으로 사실은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영도구에서 행정재산이었다가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건들이 계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자투리땅이 남게 됐을 때 행정재산이었던 것들은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도 할 수 있죠, 매수자가 발생을 하면?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요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되었을 시 요거는 매각 절차나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좀 하고 계십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매각 절차는 대략 한 여덟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점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재산 실태 조사를 합니다. 이때 주의 사항이 미래의 행정상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보존 부적합 재산인지, 팔아도 되는지, 그래서 재산 실태 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 결정이 나면 매각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 가격이 1억 원 미만이면 심의회를 생략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두 개 선정을 하고 또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일상 감사 요구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일반 입찰로 할 때는 온비드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고, 수의계약인 경우는 바로 그 계약서 작성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납부하고 나서 소유권 촉탁을 해서 등기하게 되면 종료가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행정재산이었던 게 일반재산 변경하고 나서 그 일반재산에 대해서 매수자가 없거나 그렇게 되면 그냥 일반재산으로 보관을,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런 일반재산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거기서 일반재산, 바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뀐다 하면 거기서 바로 팔려고 하는 거라서 바로 그 신청인한테 바로 몇 개월 이내에 불하가 되는 거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 매각이 안 된 일반재산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건 조금 행정재산 관리 부서에서 좀 업무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살려고 했던 점유자가 ‘아, 나 안 살란다’ 했을 때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됐었는데 무의미하게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뭐 구체적인 예를 한 번 들어드릴게요. 뭐가 있냐 하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냅니다. 도로를 낼 때 사실 도로면이 일자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했던 그 토지들은 완전 네모반듯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투리땅이 남게 되죠. 그 자투리땅이 남는데 그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거를 행정재산이었던 거를 일반재산으로 다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변경을 했던 행정재산 안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뀐 그 일반재산을 매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관리라 하면 특별하게 거기에 펜스를 설치하고 미장 공사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구유지 일반재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보통 그 구유지가 불편하니까 생활 쓰레기를 사람들이 무단으로 버리면 펜스를 설치하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요. 별 말이 없으면 우선은 담당 직원이 뭐 1년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현장 점검을 통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태 조사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실태 조사했던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단속했던 거나 이런 거 아니면 시정 조치를 했다라든지 이런 건수들이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런 시정 조치 건수는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는 민원 들어와서 한번 그걸 부지 두 개 면 정도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어서 그 주차 부지를, 구유지를 교통과로 행정재산으로 넘긴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런 게 지금 제가 근무할 때는 발생이 안 된 것 같아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작년도 행감 때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 영선 아래 로터리에서 영선 위 로터리 구간에 보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쪽에, 그러니까 위 로터리로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 방향 쪽에 우측에 보면 도로를 내고 난 다음에 자투리땅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다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으로 그때 당시에 작년에 자료 받아서 다 일반재산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저희 일반재산 자체가?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점검해 보셔서 그게 만약에 일반재산인데 주차 공간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과로 이관을 해서 교통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주거지 주차장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나온다면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길고 넓습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실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빠른 시간 내에 실태 조사해서 위 영선 로터리 그쪽으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그 위쪽 지역 자체가 저희가 주거지 주차장이 있던 것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반경 100m 안에는 주거지 주차 지역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주거지 주차 지역을 다 없앤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지 주차 구역이 부족한 동네예요. 그렇다면 그런 행정재산들을 일반재산들을 행정적으로 바꿔서 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빨리 적용을 시켜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직원들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시스템 조사 먼저 바로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자투리땅들에 대한 전수를 좀 확인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빨리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었습니까?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4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국인 및 해외 법인 토지 소유 및 취득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매수인 이름이 이렇게 막 좀 가려져 있어 가지고 이 매수인이 그냥 자연인으로서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좀 분간이 어렵거든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여기 법인은 없는 건가요,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여기는 그냥 국적별로 표시되어 있고 실제 토지정보과에서 외국인 취득 현황에 대해서 취합해서 부산시에도 보고도 합니다. 법인도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여기 매수인란에 지금 가려져 있어서 이게 그냥 자연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이 자료만 봐서는 좀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법인이 있는 건가요? 부서에서는 정확한, 가려져 있지 않고, 이름이 제대로 적혀져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예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이 법인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자연인인 거예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출력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제가 이거 지금 질의를, 어떤 취지로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해외 법인이 우리 국내 토지를 소유하는 것, 그와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게 대표적으로 예전에 제주도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외국인이 소유를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주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서 만약에 너무 많은 국내 토지들이 외국인의 소유가 됐을 때 그게 시장 질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우리 국내 토지를 소유를 많이 하게 된다면 그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보장될 수 있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과장님도 지금 매수인이 자연인의 이름인지 법인의 이름인지 지금 당장 구별이 어렵다는 취지로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아,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자료를, 지금은 좀 어렵다면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려의 목소리 이게 사실 최근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미 예전부터 좀 이렇게 존재해 왔던 우려의 목소리들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동향이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취합한 거 시에 다 제출한다면서요? 그와 관련해서는 별 다른 논의가 없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부산시에서 아직 그런 특이 동향을 공문으로 보내지는 않고요. 외국인이든 법인이든 상호주의를 하게 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죠, 상호주의를 따르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땅 살 수 있으면,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와서 땅을 살 수가 있고요. 절차를 규정을 해 놨거든요.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데 말씀 잘하셨는데요. 맞아요, 상호주의. 아마 외국인 토지 관련된 법률에 좀…….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개념으로 외국인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정식 명칭이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인 토지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법률이었던 거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대원칙으로 존재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사실. 여하튼 간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해서 질의 드렸는데, 여하튼 이거 관련된 자료는 따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도로명 주소 정정 변경 기본도 관리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영도구 전체 도로명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질문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상당한, 도로명이 동에 따라가다 보면 끝과 끝 동으로, 왜냐하면 끝에서 끝으로 동이 서로가 교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래2동의 소속인데 신선동으로 가 있고, 신선동 쪽에 있으면서 봉래2동 돼 있는 경우도 주소가 있고, 또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의 주거 도로명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동이 틀리기 때문에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이 형성되고 좀 구역이 정해지면 도로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도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그 도로명 주소가 지번 주소 시설에는 전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법정 내에서는 주소가 한 개만 썼는데, 이게 도로명 주소가 말 그대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기점과 종점이 있겠죠.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정동 간을 통과해서 도로명 주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봉래2동과 신선동의 도로명이 같을 수는 없고요. 같은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주거지 주택의 1층과 2층이 따로 주소가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소 체계의 어떤 법칙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현장 조사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 주소는 건물에 하나만 쓰이거든요 ―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제가 왜냐하면 도로명 주소는 당연히 도로명 맞는데, 이제 우리가 주소명은 새로 주소명에 보면 또 틀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한번 전수 조사 해 보면 알 것이에요. 이게 봉래동에는 분명히 신선동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려면 동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신선동 행사에 봉래2동의 주민들이 왜냐하면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도구에 상수도본부 쪽에 보면 거기 행정 위치상으로 보면 봉래2동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거기는 신선동 주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선동에 대한 행사 여러 가지 정보가 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봉래동 개량 주택 쪽 라인으로 보면 주택의 주거지 주소를 보면 1층과 2층은 또 이게 약간의 ― 행정구역이죠 ― 왠냐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봉래2동이 돼야 되는데 신선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래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 하다 보면 사실은 도로명이라든지 행정구역이라든지 이거 정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게 딱 너무 신선동 주소 쪽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은 봉래2동에 가 있고, 이게 구역이 딱 나누다 보면 이게 교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사무실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우리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일반재산, 행정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459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거기 보면 기타 용도 변경 폐지 해 가지고 이 도표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보시고 계신가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2023년도, ’24년도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23년도는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된 게 열세 필지, 일반재산이 행정재산 된 사안이 일곱 필지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23년도에 행정재산이 일반재산된 이 열세 필지, 이건 어떤 이유에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화된 건가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 이유는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재산화된다는 말은 팔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사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된 거죠, 일반재산으로 된다는 거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만일 건물이 행정재산인데, 즉 토지겠죠. 토지가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그 경우에 점유한 만큼만 분할을 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해서 점유자한테 불하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결정은 각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용도 폐지 주체는 그 각 사업 부서가 결정을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주민이 불하를 받고 싶다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게 검토가 됐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예, 그렇죠, 일반재산은 사겠다는 의사 표시기 때문에 인접 필지, 대부분 인접 필지 소유자들이 이렇게 담장이나 울타리 이렇게 구유지가 있어요.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산 보존 가치가 없고, 관리 부적합 토지라고 해당 부서 담당자가 부서에서 결정을 내리면, 아마 이것은 전체는 하지 않을 테고요, 행정재산이니까요. 일부 점유했을 때 그것을 일반재산화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바뀝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몇 필지인지 건수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럼 ’24년도에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거 열일곱 필지,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이번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흰여울문화마을 부지가 있거든요. 무허가 건축물로 돼 있는데, 그 건축물에다가 철거하고 무슨 근린 생활 보건센터를 짓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 토지가 흰여울문화마을 관광 편의 시설 조성을 위해서 토지정보과가 문화관광과로 이관한 게 있습니다. 행정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경민
이경민위원
이 역시도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그 말씀이신가 보네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업 부서 어떤 사업 목적이 있을 건데요. 그걸 참조를 또 해야 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틀 동안 도시안전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박정희 도시안전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도시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 과장, 팀장들과 함께 면밀하게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억지스럽고 난해한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예. 내년 2025년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형 구민 안전 영도를 위해 도시안전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까지 부서별 감사 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 결과를 강평하는 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 6 명) 도시안전국장 박 정 희 보건소장 박 성 률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박 현 주 청학2동장 유 호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24년도 행감 제3차 주민도시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