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정영기 의원 발언
조윤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정 사무 전반의 업무추진 실태 점검을 통해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미령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김덕수,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금년 한 해도 존경하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대과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및 노원교육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주민복지협의회와의 개최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 개최로 2억 3,6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석맞이 합동차례 및 고향음악회 등으로 1,7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의 운영보조금 지원 및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등으로 2억 8,3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생활 지원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으로 15억 5,2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돌봄SOS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욕구에 즉시 대응하고자 10개 서비스 2,578건을 지원으로 7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의 안부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돌봄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수행하고 있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에 인건비,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원하였으며 8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사업 진행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4억 1,84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5쪽, 구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였으며, 2,7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긴급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500세대에 25억 8,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기준 7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0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1만 2,048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377억 3,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1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27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집수리를 지원하였으며, 2,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4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문화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7,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및 교육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저희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업 대상을 보면 노원구에 19개 동이 있는데 여기 보면 11개 동만 있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혹시 부서에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나 원격검침 개량기의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개별 전력 사용량이 파악이 불가해서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에서도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개량기가 분리되지 않은 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량기가 분리되어 있는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주로 있는 동은 대상자가 없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노원구가 아파트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실적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11개 동이 선정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실적을 보니까 11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73가구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또 집행률도 보니까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낮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집행률이?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를 선정할 때 아파트가 전체 제외가 되다 보니까 적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실적은 저희가 봐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가구 수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대상의 범위를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더욱더 대상을 많이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앞으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 게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통합관리사 정원을 보니까 정원은 7명인데 또 육아휴직으로 한 분이 쉬고 계시고 또 기간제 한 분이 퇴사 후에 미채용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통합사례 관리가 최전선에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강도 높은 역할을 하는 만큼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공백을 메우는 대처를 해주시고 이 사업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에 대한 사업 건으로 올해 10월에 노원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국장님, 10월이 맞지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저번 임시회 때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돼서 통과된 걸로 압니다.
어정화위원
가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가 언제 공포가 됐는지도 아시는지요? 11월 7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1월 7일에 공포가 되고 조례 맨 마지막 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공포된 이후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어야 할 텐데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그 조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보훈대상자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런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진행을 하셨는지요? 9월에 저랑 같이 그 조례를 만들고, 서로. 검토도 두 번이나 주고받았고요. 그 이후에 누가 봐도 11월 달에 공포되는 거를 다 아실 만한 것인데도 당연히 11월에 공포가 됐고 이후에 어떤 것을 진행했는지 과에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답하셔도 좋고 아니면 과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김덕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처음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가 6월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던 중복지급을 3만 원을 지급을 한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2025년부터 한다.”라는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게 되면 2025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계속 해왔고요. 지금도 그 상태에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면 동북4구 구청장 회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조례가 11월 7일에, 이 ‘조례’라고 하는 거는 헌법이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법이라면 규칙이라는 것 위에 조례가 노원구의 전반적인 그런…… 노원구에서 적용하는 가장 친근하고도 가장 높은 법이 조례입니다. 회의체에서 결정된 내용이 조례를 능가하는 건가요? 구청장님 네 분이 협의한 그 내용이 조례보다 더 위력이 높은 건가요? 그래서 회의체에서 12월이 아니라 1월 달부터 하기로 결정했으니 조례에서 즉시 시행을 하겠다 해도 무시할 만큼 구청장님의 네 분의 의결이 그 조례를 능가하는 그런 법인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본 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일단 그동안 중복지급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제외한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는 맞는데,
어정화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업무를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아까,
어정화위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대답을 하기가…… 정리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2025년도부터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정화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어떻게 확정됐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3만 원으로 확정이 되면 그 3만 원을……
어정화위원
3만 원 확정은 되셨네요, 그렇죠?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아직 의결된 사항은 아니라서요.
어정화위원
예, 그렇지만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는 3만 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2,630명이라는 보훈 대상자는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받으셨고 충분히 지금 이거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건데 부서에서는 딱 하나 결정한 거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그것만 결정하신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너무 시간을 소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저희,
어정화위원
페이퍼 된 거 있나요? 보고서를 작성하신 게 있나요? 자체 메뉴얼을 작성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어정화위원
예, 딱히 그런 건 없다. 자, 그리고 설령 25년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구청장님들의 협의체에서 의견이 됐고, 큰 의견인 거죠, 합의체.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도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으면. 제가 조례에 대한 검토를 부서에 두 번을 의뢰했습니다, 두 번. 두 번이요. 신구대조표까지 해서 첫 번째 받았고요. 저한테 이 보훈예우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부분은 너무 예산이 힘드니, 벅차니 이거를 빼달라고 해서 저는 조례를 만드는 의원 입장이지만 부서와 노원구의 예산을 감안해서 그 조항을 들어냈습니다. 두 번째가 그 검토 결과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 조례에 있는 조항인 맨 마지막의 시행 일자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주셨어야죠. 주셨습니까? 공포 이후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주셨나요? 부서에서 말씀 주시지요. 의견 주셨습니까?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저는 시행일을 1월 1일자로 하는 걸로 의견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정화위원
그 의견을 5만 원이라는 전제하에 그 예산이 부담스러우니 8월에 그 조례를 정하려다가 그것은 자체 추경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내년에 5만 원을 당장 하기에는 구청이나 전체적인 현재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5만 원이냐, 3만 원이냐 서로 설왕설래하다가 “5만 원일 경우에 2025년 1월 1일로 하겠습니다.”라고 구두로 부서랑 얘기한 내용이고요. 그 구두의 얘기를 설령 서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했다 해도 문서 자체에서, 조례 자체에서.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시행한다고 했으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부서에서 생각하는 게 다르다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의견을 주셨어야죠. “배우자 승계 부분은 이건 부담이 큽니다, 빼 주십시오.”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의 시행 날짜에 대해서도 저한테 의견을 주셨어야죠. 의견 안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못 챙기신 겁니까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공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하지 못한 점은 제가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정화위원
그걸 부서에서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은 팀장님도 저한테 하셨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 ‘놓쳤다’는 표현이 저한테는 알맞지 않은 표현이지만 정확한 검토 의견을 주지 못했고, 본 위원은 두 번이나 그 조례를 검토, 의뢰를 한 입장에서 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부서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봐서 저한테 그 조례 내용도 들어내라고 하신, 그 의견을 주신 상황인데. 제가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부서에서 놓쳤다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동의라고 생각을 하죠. 부서에서도 동의했다, 합의했다. 그래서 부서에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저에게 의견을 주지 못한 것은 저로 인해서 이것은 부서에서도 합의된 내용이다. 충분히 추리할 수 있게 만드셨고요. 따라서 저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상식이고요.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해서 부서에서 11월에, 12월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를 기다리는 보훈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행감 자리에서 “그 일을 늦지 않았으니 지금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칙보다 조례가 국장님,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상위법 아닙니까?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조례가 정해졌으니 규칙을 집행부에서는 만드셔야 하고요. 그 규칙에 따라서 업무 메뉴얼 부서에서 하셔야 하고요. 당장 공포된 이후에 11월에 전화 오는 문의, 우리 보훈예우수당을 어떻게 줄 것인지. 11월, 12월. 12월이 되기 전에 당장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지금 74% 집행률인데요. 이게 지금 10월과 12월, 석 달을 지급하고 나면, 물론 이런 수당은 맥시멈으로 잡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 불용액인가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덕수입니다. 본 사항은 해당 팀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정화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그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부서에서 내용을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건 말씀이 안 되고요. 과장님 계속 답변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7,4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어정화위원
예, 7,446만 원이요, 그렇죠? 불용 예상액입니다. 여기에 혹시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94세, 6·25 참전용사. 그다음에 월남 참전용사 89세, 이 어르신들을 감안할 때 사망 위로금이 8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걸 쓸 수 없게 되면 이게 7,446만 원에서 더 상회하게 됩니다, 불용 예상액이. 그렇죠? 불용 예상액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또는 우리 서울시에서 받는 중복 수당 받는, 현재 지금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중복 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예우수당을 받고 계시는 우리 보훈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시죠, 대상자가? 2,630명 정도 되시죠, 과장님?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어정화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불용액을 또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제가 이 불용액을 언급하는 부분도 충분히 지금 부서에서 11월과 12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규칙을 만들고 메뉴얼을 만들 때 이 불용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그 부분에 구분해야 할 규칙과 메뉴얼을 만들 때 참고하시라 굳이 제가 한번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정해지는 대로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전화 응대나, 지금 우리 노원구가 상당히 늦지 않았습니까? 늦은 만큼 예우에 대한 부분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함을 제가 부서에 당부드리고요. 부서에서는 규칙을 또는 그 규칙 이하의 메뉴얼을 조속히 작성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가 규칙보다 높다는 거 너무나 아는 상식이지만 명심하시고 조례대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당을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10조제4항에 ‘지급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왜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월 1일에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1월 1일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제가 굳이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르신휴센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 시행하자마자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당 의원이 조례 발의하면 바로 시행이 되고 우리 야당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해서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례를 해도 되는 건지.
차미중위원
위원장님 발언에 말씀이 조금 불편한 게 있고요.
조윤도위원장
잠깐만요.
차미중위원
사업을 여당, 야당 가려서 하는 거에 이 본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위원장
수정이 아니고요. 제가 전반기 내내 보면 누가 조례를 올렸느냐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정례회 때 여당, 야당을 짚은 거에 대한 건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 예를 들다 보니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정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시행을 해 주는 게 집행부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조례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계획성 있게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렇게 이런 말들도 오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었고 집행액이 100%로 다 예산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덕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영기위원
사업이 어땠습니까, 올해에?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료 보면 요양보호사 2명, 정보기술자격 1명, 바리스타 1명 그리고 정리수납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고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이 소액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직업훈련자격증 과정은 과목별로, 그러니까 과정별로 금액에 차이가 좀 있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자녀 학습지, 방문학습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1인당 4만 2,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미처 그렇게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기위원
말씀 잘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항상.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탈주민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원래 우리 노원구가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 분들을 지금 같이 모시고 있죠, 그렇죠?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런데 점점 추세가 우리 노원에서도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조금씩 그런 방향이 잡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처음부터 우리 구에서 안았다면 마지막까지도 안아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복지 부분에서도 이분들이 교육 복지 쪽에서도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발굴해 내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교육복지재단 국장님 오셨으니까 또 같이 말씀드릴 텐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정영기위원
교육복지재단 직접 찾아가서 북한이탈주민 중에 대학생이 있는데 그런 대학생들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데. 함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거 예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 거 예산은 또 깎였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다 어려워서 어떤 사업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보존을 하든지 어느 정도 상향을 시켜주든지 그래서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의지를 나타내시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에 한 600만 원 정도 12월에 집행하신다 그랬잖아요? 10페이지. 남은 금액, 지금 집행액이 33%, 290만 원이니까.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이건 심리상담 프로그램인데.
정영기위원
심리상담?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한데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영기위원
예.
현정
이현정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이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현정
이현정복지기획팀장
지금……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정영기위원
향후 계획이 지금 보면 종사자 심리상담지원사업 결과보고 해서 12월에 있긴 있어요.
현정
이현정복지기획팀장
예. 저희가 심리상담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7명에 대해서 32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별도 프로그램으로 심리 설문을 개개인별로 희망자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개별 상담, 그 결과에 따라서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정영기위원
그러니까 672만 원이 남았는데. 아니, 607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 돈은 어떤 내역으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하반기에, 12월에? 집행 내용이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김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예정을 몇 명, 얼마, 이렇게 편성은 해 놨지만 실제로 어떤 종사자로서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이 나오는 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원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 21일 자료 만든 시점에서는 292만 8,000원이 지급됐다는 의미로 제가 보여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집행 실적 그리고 집행 예정 정도까지는 자료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게 다 준비가 돼서 올라오시는 게 사실은 맞는데. 그렇게,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영기위원
하지 못했던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들은 앞으로 보완을 해 주세요, 과장님.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보훈단체지원 잠깐 볼게요. 매일같이 상계 3·4동의 보훈회관에 한 3, 40명 정도 식사를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정영기위원
그리고 식단 관리하고 계시고 영양 상태 조사하고 계시고.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정영기위원
그런 자료들은 다 있나요?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계시는 게 자료가 있어요, 혹시 따로?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영양 상태를 조사하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그건 사실 저도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던 건데 만약에 혹시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따로 한번 올려주시고.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정영기위원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훈회관에 계시는 이분들이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정영기위원
6·25 참전용사도 있고 월남참전용사도 있고 연세들이 꽤 많으신데 이분들이 스스로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드십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우리 노원구의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서 운동을 시켜주는, 이렇게 선생님들 찾아가서 운동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찾아가게 운동하게.
정영기위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운동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정영기위원
물론 다른 과의 업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매일 모여서 장기하고 바둑 두고 막걸리 드시고 소주 드시고 이런 것보다도, 약주 드시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아마 그 시간에는 이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우리가 10개 복지관인가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9개소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9개군요, 북부까지. 그렇죠?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정영기위원
제가 사실 이번에 느낀 건 아닌데 지난번에도, 예전부터, 처음부터 느낀 건데 이게 자료가 올라오면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회기 시작하기 일주일 전, 10일 전쯤에 이런 책자나 자료들이 배부가 되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저희한테, 그렇죠? 그리고 업무보고로 올라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일주일, 10일 만에 모든 어떤 과의 그리고 어떤 팀에 대한 모든 예산들을 어떻게 쓰여지는지 다 파악하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9개소에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는데 이 예산들이 복지관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게 통 몰라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그냥 어디 하나 주세요.” 이렇게 며칠 전에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냥 말로만 듣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시스템이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자가 올라오는 7일, 10일, 이런 기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아니면 한 3주, 4주 정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이 복지관이 이렇게 쓰여졌고, 이 예산이 3억, 5억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렇게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왔으면 조금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희도 워낙 많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그렇게 서로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타이트하게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워낙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요. 별도로 사전에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관뿐만 아니고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크다 싶으면 미리미리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드뱅크마켓 그 사업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정영기위원
푸드마켓센터 관리. 그 사업에도 올해 집행액이 지금 76.1%, 1억 9,500 정도 쓰여졌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런 집행액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쓰여졌고, 관련 자료들이 쫙 올라와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게 참 단점입니다. 내년부터는 디테일하게 한번 같이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노원교육복지재단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장학금제도, 장학금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항목에 있잖아요, 사업 항목에. 북한이탈주민의 장학금지원제도를 따로 만드시는 건 어떠세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학 사업을 통해서 가장 큰 재원은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에서 2억을 받고 나머지 지역 내 후원자 분들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한 2억 8~9000 정도? 7, 8000 정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 그때 회장님도 제가 만나 뵀고 이번에 김장김치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별도로 카테고리를 두면 저희가 장학금 지급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학생들 낙인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장학금 전달식, 청소년 페스티벌이라는 근사한 이런 저희가 말을 만들어서 다양한 강사나, 유명한 강사,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모시고 해도, “자기는 장학금은 받지만 오진 않겠다. 자기가 왜 여기서 사진을 찍혀야 하냐. 장학 증서 필요 없고 돈만 달라.” 이런 학생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저희 내부적으로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 일정 배분을 해 주고 지원을 하는 건 몰라도 그걸 별도로 하는 건 그 학생들로 하여금 또 다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기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제가 지금 말씀에 동의를 못 하는 게 그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됩니까?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개인정보 유출은 절대 안 되고요.
정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그 학생들 보고 학생들은 저소득가정이라서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고 지역의 우수 인재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희 재단에서 나오는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방법론의 차이인데요. 조금 방법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날한시에 다 모아서, 모여서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저 같아도 얼굴 붉어지죠.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덕대학교 학생 만나보셨습니까?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정영기위원
그 학생은 지금 내년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절실한 친구예요. 본인은 나타내면서까지 “나는 학업에 충실하고 싶고 나는 내 전공을 살리고 싶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외치는 학생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는 방법론의 차이니 그렇게 전적으로 그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고 그리고 진짜 필요한 그런 친구들을 찾아서 우리가 사업 목적에 맞게 하는 게 우선이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런 친구들한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친구들한테 자존감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앞으로 저도 계속 교육복지재단에 가서 상의를 드리고 할 테지만 방법론을 서로 한번 챙겨보시자고요.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한번 신중하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똑똑똑돌봄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똑똑돌봄단하고, 국장님. 똑똑똑돌봄단하고, 여기는 올해는 취약계층 안부살핌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올라왔는데 스마트플러그 운영사업, 요구르트지원 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은 다 똑똑똑돌봄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사업을 이렇게 다 나눠서 하죠? 보면 추진 근거는 다 똑같아요. 「서울시 노원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추진 근거가 다 똑같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참여 인원이 똑똑똑돌봄단은 220명이나 됩니다. 그 220명이 요구르트지원 사업. 이거 똑똑똑돌봄단은 가구 방문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찾아가는 게 우선 아닙니까, 맞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찾아간다고 하면 올해 찾아가는 그 횟수가 10만 5,900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 안부살핌 사업에서 요구르트지원 사업 78명, 스마트플러그 운영사업 192가구. 이런 것들이 다 소화가 되지 않을까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위원님, 여기가 여러 개로 분리하는 이유는요. 요구르트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똑똑똑방문단이나, 이분들이 가셨을 때 문을 안 열어주시는 가구도 있어요. 안 만나주시는 가구가 있는데 요구르트는 밖에 그 주머니에 요구르트를 넣어주면 그분들이 그걸 꺼내 가시잖아요.
정영기위원
예.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그러면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정영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그래서 안 만나 주시는 분들 위주로.
정영기위원
아니, 요구르트 하시는 사업자, 사장님이 가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렇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예.
정영기위원
그것을 똑똑똑돌봄단으로 보내서 똑똑똑돌봄단에서 하게끔 하시라고요, 제 말씀은.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그런데 똑똑똑돌봄단은 하루나 이틀 정도, 그러니까 방문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방문하고 매일 갈 수가 없는데 요구르트는,
정영기위원
요구르트는 매일 들어가나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예, 이틀에 한 번이나 매일 들어갑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똑똑똑돌봄단이 지금 220명이 운영되잖아요, 그렇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예, 그런데 동별로 나눠져 있고요.
정영기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나눠져 있는데,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그분들한테 대상자가 결정이 돼 있잖아요.
정영기위원
예.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그런데 한 분한테만 계속 매일 가면 다른 분들 숫자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스마트플러그나 이런 사업들은 기계는 시에서 100% 지원해주고 우리가 운영비만 내는 거고요. 똑똑똑돌봄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사업, 서울시사업이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때문에 양해,
정영기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합쳐질 수 있는 사업들은,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합쳐서 예산이라도……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종합하기를 말하신 거고요.
정영기위원
이렇게 계속 비슷한 사업들을 늘려가면……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적절하신 지적인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합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검토 좀 잘 해주시고. 예산이 힘든데 그런 환경에서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장장애가구. 지금 매년 이 사업의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계세요? 저장장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관리는 그냥 저희가 동에서 주민들이나 동장님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대상 가구에 나가서 저희가 청소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주로 동에서 그 집이 또 쌓이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명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매년 쌓이고 있어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해준 가구에 대해서는 내용이 쌓이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한 번씩 또 찾아가보고 연락도 해보고 그러시나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거는 동에서?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동주민센터에서.
정영기위원
그러면 동에서 그거 하고 있는 것들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자료나?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그거는 혹시 부서에서……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덕수입니다. 사후에 그분들이 다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후 관리까지는 부서에서 받지는 않고요. 동 복지팀에서는, 그분은 일단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업보고를 받으시냐고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따로 보고를 받는 거는 없습니다.
정영기위원
근데 그런 것들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거의 보통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영기위원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팀장님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세한 답변 팀장님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영기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영기위원
아닙니다.
은정
강은정통합지원팀장
통합지원팀장 강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장장애가구로 주거정비가 되신 분들은 2년 주기로 저희가 명단을 추려서 동에 내려 보내서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러실 확률이 있는 분들은 모니터링만 하고 어떤 사후대책이 또 있어요?
은정
강은정통합지원팀장
그런데 매번 치워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동에 주기적으로 대부분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가서 치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몇 년 지나서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개입해서 상황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똑같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정해주고 조율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발굴이 됐으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정
강은정통합지원팀장
저희가 저장장애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동에서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저희 구청으로 고난도 자료를 의뢰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동에서 그냥 모니터링 하는 거지.
은정
강은정통합지원팀장
모니터링을 해서 되는 가구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개입을 해야 되는 가구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정영기위원
이런 서비스가 연계가 돼 있냐고요, 다른 기관들하고.
은정
강은정통합지원팀장
예,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이 되면,
정영기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저장가구집을 하나 제가 치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연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집이 참혹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치우는 것까지 다 보고 나왔는데 그런 분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 기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잘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계속 사후에 모니터링 했을 때 그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임무도 있는 거예요.
은정
강은정통합지원팀장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저소득 소규모 집수리 지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파 관련한 그런 사항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마지막으로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보증금 없이 30만 원 월세잖아요? 학생들이 다 내는 거죠?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위원
학생들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어려운 학생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일단 30만 원으로 책정한 거는 시중에 부담되는 비용보다는 적게 책정했을 거라고…… 시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학생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윈윈하는 그런 콘셉트로 접근을 한 사업이긴 한데 그렇게…… 이게 서울시사업이긴 하지만 전부 다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게 요즘 트렌드가 학생들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거부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노원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그나마 지금 실적이 제일 좋은 편입니다.
정영기위원
아니,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생이 지금 벌써 13명이 매칭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만 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학생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요. 그래서 추진 근거에 나와 있는 우리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례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행감에 임하면서 여기 계신 복지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봤을 때 대부분의 지적할 만한 아니면 미흡할 만한 사업들이 좀 보는 시선이 조금 같다 보니까 중복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좀 그런 거는 제외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보니까 전용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종사자들 워크숍 보내는 내용이었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처음으로 이분들한테 워크숍 진행한 사업인가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매년 워크숍을 보내주셨나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못 가고요.
차미중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처음 가는 것일까요? 이 예산에 대부분 심리상담의 내용만 파악한 걸로는 그건데 이 워크숍을 보내는 계기가 그 종사자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것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요청하셔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듣기로는 원래 2,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차미중위원
워크숍 부분으로?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중지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시행은 됐으나 인원이 예산 사정상 점점 축소가 되다 보니까 서로 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기회를 많이 달라, 해서 예산을 적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인원을 대상자가 어찌 됐든 종사자가 1,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309명, 원래 계획이 120명에서,
차미중위원
아니, 아니. 종사자의 대상자. 그러니까 워크숍을 가더라도 예산을 늘린다는 거는 20명, 100명으로 쪼개서 가던 연차별 예산을 한 번에 300명, 500명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전용을 해서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이 부분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차미중위원
팀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건가요?
현정
이현정복지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용 파악을 못해서……
차미중위원
행감을 임하는 자세가 도대체 앞서 위원님들 할 때도 제가 계속 ‘아, 이런 의문점이 있다.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중을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현정
이현정복지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차미중위원
이 문제의 파악에 답변이 있어야 그다음 질문을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고 저렇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상황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 문제가 좀…… 복지정책과 지금 처음 행감 시작하는 과인데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는 복지국에 문제가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좀 단도리를 부탁드리고요. 그 질문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일회성 워크숍의 어떤 처우개선이 계속 한다는 가정 하에 어쨌든 인원을 더 많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전용까지 해서 워크숍을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지원 내에 심리상담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실적을 보니까 대상이 1,000명 정도 되는 종사자들에 반해서 실적이 심리상담지원, 7명이에요, 7명. 그리고 전년도 해서도 계속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23년도에는 16명, 올해 그 내부적인 사안으로 이 심리상담도 본인들이 원해야 상담을 하겠지만 이 심리상담의 어떤 지원사업이 얼마나 이분들한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게 저희가 조금 느껴본 사례가 있어요. 어르신심리상담 발표회인가? 심리극을 통한 치료를 하는 거에 저희가, 모든 의원들이 가서 관람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치료가 되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심리상담지원 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하거나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덕수입니다. 심리상담 제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2020년도부터 시행을 했지만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감소 추세로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16명이 87회, 1인당 횟수는 조금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7명이 32회 상담 실적이 있는데요. 전체 인원수 대비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일단은 이런 심리상담 제도가 있고 그동안에 심리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사회복지관의 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하고요.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지원 내용이 상담의 위주이기 때문에, 과장님. 상담 위주예요. 워크숍은 하루 그냥 어디 가서 힐링하는 정도인데 이 상담의 중요성이 이분들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연차별로 그냥 원하는 사람만 매번 같은 상담의 조건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준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조금 더 참여해서 내가 심리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되고 다른 방법을 보완을 해서 이 심리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다음 연도에는 이 사업이 조금 더 많은 우리 종사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운영인데요, 33페이지거든요. 푸드뱅크마켓센터를…… 구민의전당 내부에서 사무실이 있는 거죠? 지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은 기존에 노원구민의전당 지하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구민의전당의 시설 리모델링 사업 관계로 얼마 전에 뒤쪽의 주차장 쪽으로 구민의전당에 입주해 있던 시설들이 전부 컨테이너 박스로 임시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차미중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선 굉장히 노원구에서 큰 사업이며 어르신들의 사회적인 가치, 그 좋은 공간에서 조금 더 좋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한 공간이어서 그게 제 시기에 건립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인건립회관, 그걸 만드는 데에는 당연히 적극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한 그 안에 내부에 있던 단체들이 별도의 주차장 공간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 플러스 푸드마켓까지도 밖으로 나와 있는데 겨울철을 보내는 상황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불편함이 없고 또 다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컨테이너, 푸드뱅크마켓 이전한 사무소를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실까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사를 하는 당일 날 저희가 푸드뱅크마켓을 방문을 했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보여지는 게 일단 외부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라는 게 임시 주거시설이다 보니까 냉난방이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운영자하고 상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냉난방은 본인들이 사용하던 냉난방기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음식의 부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에서 사용하던 대형 냉동·냉장고가 있습니다. 보관하는 그걸 지금 지상으로 옮겨서 매장에다가 설치하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게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리고 지하 실내에 있다가 외부 실외로 나왔기 때문에 겨울철에 혹시나 전력사고나 그런 사고도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다른 거는 사무실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일단은 음식이나 이런 냉장고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푸드뱅크마켓 같은 경우에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래서 대상자의 지원 인원도 어찌 됐든 2,800명 이상의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라 이분들이 과연 이곳을 이용해서 만족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좀 하다 보니 이분들이 이용자 설문조사를 대부분 연에 한 번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해에는 이런 것들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와 개선방안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분들은 뭘 필요로 하잖아요? 고추장이든 간장이든 이런 거를 지원을 받을 때 인기 있는 건 금방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고추장의 종류와 식료품, 식품,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때 좀 가짓수나 그런 것들,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를 매번 설문조사에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그 ‘이용자별 요구 물품이 다르고 기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용자 만족도 상승을 위한 다양한 물품 확보에 노력을 하고자 함.’ 이게 개선 방안이에요. 답변이 맞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냥 못 주겠다는 거예요. 기부자가 없으면 못 주겠다. 그리고 이용자별 요구 물품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 왜 설문조사를 해요. 요구 물품이 다를 수밖에 없고 기부자를 더 늘려야 하는 게 일이잖아요. 인건비, 센터장님,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맞죠?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중위원
그래서 또 다른 내년의 상황은 열악한 사무실조차도 어쨌든 그런 민원이 또다시 발생이 될 수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고 설문조사 하는 거에 목표에 맞게 그다음 해에는 개선 방안들이 나아질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중위원
맞죠?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설문조사의 피드백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이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과장님의 목소리에서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큰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요, 34페이지요. 이것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팀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얘기 나눴던 거는 결국에는 팀장님은 “불용률이 금액이 커서 그렇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사전에 주셨는데요. 이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불용률도 불용률이고 이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 부분을 좀 줄여달라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거든요. 매년 발생하는 불용률에 대한 지적 사항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 지적 사항이 다음 해의 행정사무감사에는 조금 개선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전용까지 했어요, 추경에. 아니, 감액을 했어요. 감액 금액이 5억 4,000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큰 금액을 여기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필요 없습니다.” 하고 감액을 하는 정도의 금액으로는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복지과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느껴져서 살펴보게 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했고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불용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완료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책자에. 이게 행정사무처리 결과의 완료 책자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장님, 그거는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예,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올해 예산은 정확한 인원수와 직원들이 소집 해제되는 날짜까지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승급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라고 했고.
차미중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거를,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촘촘히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그냥 통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계급별로 나눠서 하신다고 팀장님의 답변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24년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요식 행위가 되지 않고 완료됐다면 그냥 그거로 끝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자료를 부서에서도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부서 내에서도 한번씩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은 사회적고립가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플러그를 지원 설치하는 건데 이게 192가구예요, 페이지 13페이지. 192가구인데 271대를 설치 운영한다 하면 이게 1인 가구 이상으로 지금 느껴져서. 1인 가구면 192대여야 하는데 현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덕수입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어정화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나미
강나미지역돌봄팀장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이 기계는 시에서 구입을 해 주시고요. 운영비만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초기에는 한 가구당 2개씩 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렇게 설치하라고 저희가 지침이 내려 왔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효율성 측면에서 이거를 한 가구에 하나씩만 설치하는 게 좋겠다. 중간에 변경이 된 관계로 그 가구 수와 설치 대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면 어떤 가구는 두 대가 설치된 경우도 있고,
나미
강나미지역돌봄팀장
초기에.
어정화위원
거실과 안방에. 그러면 설치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거를 뗄 수는 없는 거고,
나미
강나미지역돌봄팀장
그렇죠, 회수하기에는.
어정화위원
그래서 지금 숫자상에 언밸런스가 있었군요.
나미
강나미지역돌봄팀장
예.
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푸드뱅크마켓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제 이 건수와 금액에 해당되는 후원 물품 리스트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부서에서 그 리스트 아주 꼼꼼하게 잘 정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혹시 사진 자료는 없겠죠? 사진 자료가 있을까요? 항목, 그 항목의 물품은 어느 분이 후원해 주셨는지는 있을 테지만. 혹시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가 정리가 안 됐을 수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비용이 큰 후원 물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진도 다 같이 잘 챙겨서 그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덕수입니다.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잘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푸드뱅크가 위탁 업체가 교육복지재단이죠?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재단에도 후원 물품이 있는데요. 후원금과 물품 중의 물품. 그 물품의 내용과 그다음에 여기 푸드뱅크마켓에 있는 물품이 같을 수도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사무국장이 답변하시든.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다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후원금과 후원 물품으로 후원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저소득 개인에게 나가는 것보다는 푸드하고 더 어울리는 식료품과 관계되고, 예를 들어 유통기한 것은 거를, 그런 물건이 들어올 때는 푸드뱅크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물어본 다음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달라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재단으로 들어오는 물품이 푸드를 통해서 배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예, 그렇게 저도 프로세스가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푸드뱅크로 직접 들어오는 물품도 있을 거고 교육복지재단으로 들어온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식료품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로 간다. 실적이 그러면 이중으로 잡혀지는 건 아닐까요?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푸드뱅크의 실적 말씀하시는,
어정화위원
푸드뱅크 실적은 꽤 많이, 17억 8,700만 원 정도인 거죠, 아닌가요?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아, 저희 통해서 나가는 건 실적으로 푸드뱅크에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잡지 않아요? 그러면 교육복지재단에 들어오는 후원품은 그게 어떤 것이든 식료품에 해당되는 게 설령 있더라도 그러면 푸드뱅크의 실적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 거죠?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저희 실적으로 잡습니다.
어정화위원
교육복지재단으로 잡힌다?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재단에 들어오는 후원품, 그 리스트도 푸드뱅크와 똑같이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사진 첨부하면 더 좋고요.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저희는 사진은 다 찍어놨습니다.
어정화위원
어떤 분이 어떤 물품을 언제 후원을 했는지 사진까지 첨부되면 좋고요. 똑같이 2년 치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으로 잡히지 않는다 하니 제가 믿고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푸드뱅크마켓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인건비가 적지 않습니다. 한 분당 6,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좀 주시죠.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덕수입니다.
어정화위원
33페이지 그 인건비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여기 지금 후원품을 받는 것을 정리하고, 예를 들면 10kg 쌀을 소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서는 이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 후원 물품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또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기업을 직접 찾아서 그분들에게 우리 노원구를 위한 그런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이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분들의 업무 성과나 업무 내역,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정리해서 부서에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제가 요청을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39번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건 54페이지요. 여기도 지금 인력이 꽤 많으십니다. 총 8명이고 센터장님 해서, 코디 두 분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동별로 봉사캠프가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언제 정도 만들어졌죠, 이게? 자원캠프가 동별로 있게 된 거는. 현재 정확한 파악이 안 된다면,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덕수입니다. 지금 제가 그 상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어정화위원
그렇게 짧지 않은 이력인 걸 알고 있고 요지는 몇 년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마다 이거 굉장히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고 동마다 캠프장님도 이 업무의 이해나 업무의 수행이 잘 되어 있는 만큼 자원봉사센터에서 되어 있는 분들의 역할이 뭔지가 보건복지위원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제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자료도, 각 인력별 하는 역할, 이런 분들을 잘 정리해서 성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아니면 단지 역할만 부여된 거면 역할이 부여된 대로 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위원
끝으로 우리 교육복지재단 지난번 업무 보고하실 때 제가 드린 요청 사항입니다. 홈페이지를 리뉴얼 해 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대대적인 거 리뉴얼 바란 것도 아니고 있는 자료, 어떤 분들이 후원금을 냈고 어떤 분들이 후원품을 냈는지 주신 분들에 대한 상세한 투명한 리스트. 제가 여기에 넣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주신 거를 월별로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 정도. 그거를 자세하게 리스트 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얼마 전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기로 “이거를 무료로 리뉴얼을 하다 보니 6주라는 소요가 걸립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상되는, 완료되는 시점을 제가 어떻게, 언제로 봐야 하는 걸까요?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한 2주 이내, 지금 작업이 시작이 됐다고 저희가 업체로부터 다행히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이왕 만드는 거 예쁘게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어정화위원
사무국장님.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어정화위원
지난주에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어정화위원
이거를 굳이 무료로 그분에게 부탁을 드린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최소한 저한테 보고를 주셨던 그 시점에서 더 당기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따뜻한 겨울나기 지금 시작한 지가 며칠 지났고 그 이후에, 2주 후에 완성이 되면 이곳에 들어가서 노원구에 후원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서비스가 정말 마땅히 해야 할 믿음과 신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교육복지재단에서 너무 업무 태만하신 거 아닌가요?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도 내가 후원한 내역과 후원금이 얼마 모였는지는 확인은 다 가능합니다.
어정화위원
아니요. 자기 이름을 쳐서, 그 이름을 쳐서 들어가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나의기부내역이라는 곳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법에서 정한 바대로 후원 모금한 것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앱 화시켜서 굉장히 간편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때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드릴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요.
어정화위원
적시에 맞춰서 그렇게 했으면,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곧 조만간에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게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선 후원 물품은 현재는 되어 있지만 후원금 내용은 여전히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리뉴얼이 되면 후원금 내역도 월별 얼마가 들어왔는지, 여태까지 얼마 들어왔는지 공개 가능합니까?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정화위원
후원금 내역 누적된 것까지 공개 가능하다, 말씀 주셨고요. 후원자 명단도 굳이 그분이 입력하지 않아도 후원자 명단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하에 명단 공개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그 후원자 명단은 연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연번. 지금 현재 후원자 안내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28명의 기부자께서 지방세 환급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세한 후원자 명단과 후원금, 후원 물품 그다음에 이걸 어디다 썼는지, 월별 내역 정산하는 부분까지도 해서 늦은 만큼 아주 잘 만들어 오리라고 제가 기대하면서 2주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석
박준석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매칭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 또 하신다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세금은 똑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에 있어서 아까 우리 차미중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집중해서 경청해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멘트가 정제되지 않은 멘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장의 질의 내용이 끝난 후에 말씀해 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교육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주민국장께서는 고령사회정책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위원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고령사회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4년도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어르신신화도시 조성입니다.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5개년 종합실행계획에 따라 8대 실행영역 57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으로 81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28회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1억 3,0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쪽, 노원 시니어유튜브 방송국 운영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노원구의 어르신 복지정책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 기준 구독자수 1,810명, 233개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5,443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억 1,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노원형 어르신일자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17억 1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청춘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휴식공간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개소를 운영하며 19만 8,768명 어르신이 이용하였고 3억 5,8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어르신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인생이모작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6,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3쪽, 노원 어르신휴센터 운영입니다. 단지 내 어르신들에 대한 서로돌봄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소를 운영하며 2,402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사업비는 3억 3,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청춘실버카페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월계청춘카페가 임대 계약이기도 하고 공간 제약에 따라서 추진 실적이 미비한 것은 보고도 받고 설명도 들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용하시는 어르신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많으신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정적이어서 저도 아쉽더라고요. 혹시 그 이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런 방안이 있으실까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부서 답변드려도,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저희 월계청춘카페 운영 건은 타 카페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도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시니어 유튜브,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구 소식지, 경로당 등등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하는 메뉴에 있어서도 계절 메뉴인 전통 팥빙수 그다음에 수제 쌍화차 등등의 특화된 메뉴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취향을 고려한 브런치 등도 개발해서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 교실 그다음에 어르신 취향에 맞는 무료 강좌 등등에 대해서 그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앞으로도 이 공간을 지속해서, 활용해서 운영해야 한다면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주민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나 홍보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한 자구책이나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온
정시온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특정 사업 관련된 질의보다는 사업 전반적으로 사업 대상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사업을 건건을 보면 사업 대상자가 어떤 사업은 노원구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떤 사업은 60세 이상. 나이대가 불분명,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차등을 두는 건지, 이렇게 운영하는 건지 궁금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민원인분들한테 민원 받은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요. 사업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떤 사업은 60세 이상 이렇게 차등을 둬서 운영하다 보니까 헷갈리신다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왜 차등을 둬서 운영하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사실은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만 그 연령이 낮게 돼 있는 건 50플러스센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게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지금 전 구에 있지는 않지만 두세 개 구에 1개 정도는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는 나이가 그렇게 지정된 거고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매칭이 30:35:35이다 보니 나라에서 연령대를 정해줬고요. 그런데 일자리사업 중에서도 공익형이랑, 시니어, 사회서비스형하고는 조금 나이가 있어서 그중에서 어떤 사업은 60세로 지정해 준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일자리사업은 거의 65세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상위법 때문에 그다음에 시행 기관에서 그 나이를 정해준 것 때문에 차등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저희한테도 많이 사실은 그렇게 불편하다, 그런 쪽으로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을 지원을 같이 매칭해서 받는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긴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은 부분이라서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나이를 그래도 통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행 기관에서 기준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분들이 혼동하지 않게끔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가장 주목받고, 고령정책과에서 가장 주목받고 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어르신일자리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경향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어떤 경향을 여쭤보고 싶으냐면 지금 약 6,200명 중에서 4,400명 정도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익활동형이나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적은 비용이지만 또 생활에 도움이 되시고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소득을 고려해서 책정한 그 4,400명 그분들하고 소득과 무관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나 해서 약 1,700명 정도로 파악되는 이 소득과 무관하게 이분들이 연금을 얼마나 받든 집이 있든 상관없이 이 두 그룹에서 이탈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하다가 중간에 못하겠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사업을 중단하시는 그런……
어정화위원
예.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사실은……
어정화위원
경향이 높은 그룹은 어디일까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좀 애매해서 부서에서 혹시 답변드려도……
어정화위원
예, 부서에서 말씀주십시오.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아무래도 공익형은 물량도 많고요. 사업단도 많고 하다 보니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공익형이 아무래도 중도포기자가 많이 있으시고요. 그 외에 사회서비스형이나 취업형이나 시장형, 이런 형태는 나름의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오래 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이 충분히 추측이 되는 건인데요. 물론 일자리를 양쪽으로 많이 양산하고 물론 그것도 국가적인 시책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게 힘든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난이도나 굉장한 체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포기가 된다는 거는 그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분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기부 차원에서의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비용이 높지는 않아도, 페이가 많지는 않아도 그 일자리를 완수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성향이고 이런 경향이면요. 내년도에 봤을 때 제가 내년도 예산, 이런 거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단계에서는. 이 행감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런 이탈률이 높은 것을 추정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좀 더 적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동일선상에서 16페이지에 노원형 어르신일자리인 경우에는 대놓고 지금 소득무관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앞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번에 대한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의 능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인 반면에 똑같이 소득무관임에도 불구하고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인데 소득무관. 저는 이거는 앞에 했던 그 사업에 충실하지 않는, 다소 대치되는 개념의 사업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노원형 어르신일자리사업이 굳이 추가로 별도의 사업으로 만들어졌어야 할 이유를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6번의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고요.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 사업이 상당 부분 해당되고요. 거기에 공익형이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이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60세 이상 되시면서 소득이 약간이 있으신 분들도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으셔서, 그분들의 수요가 있으셔서 국시비가 아닌 구 자체에 노원형 일자리로 해서 이 노원형 일자리도 공익형 수준입니다. 활동비는 29만 원. 그렇게 해서 폭을 넓혀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60세 이상에 소득이 약간 있으신 분, 그분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제가 질문드린 것에 비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대답은 아니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드리자면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앞에 있는 어르신일자리 6번 사업과 전혀 차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요, 우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불용이 되어 있는 불용액을 보면요. 불용액이 적지 않습니다. 자, 60세가요. 저도 60세가 5년 남았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60세가 어르신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젊은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소득이 무관하다고 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연금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앞에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소득이 있으면 어때요? 60세까지도 좀 내립시다. 65세 너무 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도와 무관하게 불용도 발생하고요.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탈자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부분도 결근으로 인해서 활동비가 불용이 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집행률도 67.7%, 높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노원 어르신일자리는 소득무관, 허들도 낮춰서, 나이를 낮춰서 60세 한 건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의도는 선의의 의도였고 나름의 계산을 했겠지만 실제 했을 때의 결과물은 그렇지 않은 걸로 이 수치가 보여주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지적하신 노원형 어르신일자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클린지킴이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나 사업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시비의 공익형 사업보다는 훨씬 높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집행률이 67%인 부분은 인건비. 지금 첫째 판에 들어있는 인건비가 지금 각 동에 19명의 기간제들이 이분들을 관리하는 기간제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당초에 1일 8시간으로 해서 세팅이 됐는데 그 후로 업무량을 고려해서 7시간, 주35시간으로 바꾸면서 거기가 집행 잔액이 생겼고요. 그 외의 예산은 4/4분기 지나면 다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면 참여자 결근 등으로 잔여활동비가 발생했다는 거는 설명이 더 되지 않았는데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그거는 클린지킴이의 600분 중에…… 아, 51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도포기자나 결근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이다? 지속돼서 내년에도 이 부분은 진행돼야 된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부서에서?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금년에 510명에서 600명으로 조금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글쎄, 그거는 지금 부서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제 시각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하여튼 마무리 지어지는 그 내용까지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이탈률이 비교적 적다, 하는 부분은 이 수치가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지금 뒷골목 청소나 광고물 제거하는 거나 이런 업무가, 일이. 그 일이 충분히 앞에 그 사업에 흡수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소 중복될 수 있는 일이고 이걸 소득이 있는 분한테까지도 연령을 낮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의 반대급부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을 선정하는 부분이나 또는 이분들을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함,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공정함이 과연 기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제가 지금 상당히 언급하기 힘든 그런 서로의 인맥 관계에 의해서 그런 카르텔의 형성에 따라서 하지 않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만을 표기하기 때문이에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것이 확대되는 부분은 좀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아무튼 그 전에 이 일자리, 이 600명 노원 어르신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조건,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하지 않나. 공정함과 허들을 낮춘 부분과 이런 부분은 재고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하면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르신취업상담과 관련된 추진실적을 좀 받아봤는데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취업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취업 상담을 하고 구직 등록을 해서 취업 실적까지 자료는 갖고 계시는데 혹시 이분들이 예를 들어 2024년도에는 890분의 취업 실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취업하신 분들이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지. 뭐 연차별 그 이후에 관리는 혹시 하고 계실까요? 취업하신 분들의 사후관리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취업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는 저희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차미중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일자리에 관련된 취업을 한 경우 추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감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는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취업 알선하고 취업할 때까지가 여력이었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취업을 하신 분들의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셨다는 얘기잖아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이게 취업의 실적도 어찌 됐든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느 직장을 가고 거기서 어떤 일을 좀 하시고. 물론 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 또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돈을, 예산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여력의 인력으로 또 다른 데이터를 조사를 할 때 그 취업실적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성공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공 사례 하셨던 분들이 또 전파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사례가 돼서 신규 구직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의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고민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 행감 이후에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안 쓰는 선에서 이 구직 후의 실적을 가지고 부서에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실까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예산 대비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만족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영화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만족도라기보다는 6층 소강당이나 센터, 이런 데에서 복지관, 이런 데에서 영화 관람을 하실 때 무더위를 피하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셔서 또 같이 뭔가를 하기 위한 소규모의 모임을 이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그 분들의 성향이라고 봤을 때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청춘극장의 퀄리티는 영화를 신규는 아니더라도 재상영하고 상영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계속 연차가 지나면서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악한 결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DVD 상황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최신작을 상영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은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퀄리티는 조금 어르신들도 계속 영화를 연차적으로 계속 보면서 이런 영화도 보고 싶고 저런 영화도 보고 싶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만족도는 지금 채워주지 못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 이 영화 상영에 관해서는 구 소식지나 그다음에 이런 복지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오시기는 하지만 이거는 양적인 문제로는 채워질 수 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덜 채워지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고민을 조금 하셨을까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신작 영화는 비용 부분에서 워낙 큰 차이가 있고요.
차미중위원
어떤 비용……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DVD 구입하는 비용이,
차미중위원
평균 얼마…… 그러니까 신작을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작권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돼서?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포함이 되죠. 저희가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저작권이 풀리는 부분이 있고 비용도 많이 싸지잖아요. 저희는 지금 DVD 한 개가 한 3만 원 단가로 구입을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에도 한 2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나름 추억의 명작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 수요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저희가 DVD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렇게 따지면 장소도 지금 되게 관내 7개소고 이 장소도 조금 더 권역별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르신의 문화 수요를 해결하는 게 어르신청춘극장의 운영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퀄리티가 높지 않다는 거에는 조금…… 예산을 더 편성을 하시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360인데 이거 이용하시는 인원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지만 주별, 아니면 월별 이렇게 해서 파악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문화적인 욕구 충족을 하신다는 가정 하에 이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질 높은 영상을 제공하는 게 좋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그 전에도 꾸준히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파격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차미중위원
고민을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1차적으로 코로나 시대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나 아니면 야외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의 수요가 다른 방향으로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할 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예산 문제거든요. 예산 더 드리면 더 좋은 신작 영화 하실 수 있다는 걸로 저는 들렸기 때문에 “그럼 예산 편성을 내년엔 조금 더 하시죠.”, 라는 걸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을 때 부서에서 이런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의 전반적인 어떤 새로운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결과물을 조금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방금 차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해볼게요. 어르신청춘극장. 어느 정도나 들어오세요? 7개소에서 이렇게 지금 327회를 상영을 하셨는데 몇 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지 혹시 집계가 돼 있어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전체 좌석수가 650좌석이 되거든요. 거기에 평균적으로 한 3분의 2가 오시는 걸로 파악이 돼서요. 400에서 한 500분 사이, 1회에.
정영기위원
하루예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정영기위원
하루에 7개소 다 합쳐서?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정영기위원
7개소 합쳐서 4-500분.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금년에 총 327회 했으니까 곱하기하면 상당히 많은 걸로 확인……
정영기위원
내년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또 줄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 수요를 어떻게 하시려고.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내년에 부득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예산이, 한 1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DVD를 활용해서 어려운 시기를 한번 견뎌보자, 이러한 생각,
정영기위원
몇 편이나 있어요? 기존 보유 CD가, DVD가?
명숙
심명숙중장년지원팀장
몇백 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정영기위원
몇백 편? 자, 그럼 좋습니다.
명숙
심명숙중장년지원팀장
돌아가면서.
정영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지를 혹시 이렇게 의견을 받아 보시는 창구가 있어요?
명숙
심명숙중장년지원팀장
간간이 전화가 옵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간간이 전화가 오고요. 영화 상영할 때 알려달라고 해서 문자도 보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지금 목적이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의 문화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문화 욕구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따로 이런 가지고 있는 100편이든 150편이든 이렇게 나열해 놓고 다음 주는 이거 보여주세요, 어디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각각 7개소마다 지금 다 다른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화 상영할 때 지금 매주 4회, 5회 정도를 하신다고 계속하셨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 중이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영화가 이때 하는구나.’ 하면 그때 가서 볼 수 있게. ‘내가 원하는 영화는 저 때 하는구나.’ 그때 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볼 수 있는 영화를 볼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때요?
명숙
심명숙중장년지원팀장
예,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런 의견 창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행복대학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료식 했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예.
정영기위원
우리 국장님 아주 멋진 모습으로 우리 성서대학교에서 같이 만났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1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적 사항들에 대한 것으로 많이 채워지지만 그중에도 잘하고 계신 것들은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노인 어르신행복대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서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이제 성서대학교에서 안 하게 되죠? 못 하게 됐죠?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내년에 예산 사정상,
정영기위원
예산 사정상.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성서대는……
정영기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사정까지 와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들 아시겠지만 어르신행복대학에 합창단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 합창단이 지금 갑자기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3, 40명이 지금 합창할 곳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보를 드릴 테니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재능과 그분들이 역량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도록,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어르신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해서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여가 활동을 하는데 같이 여가 활동을 하시는지 아니면 영업 활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서 책을 판매를 한다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가 활동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 좀 민원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도록,
조윤도위원장
답변 안 해도 돼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잘 살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예. 그리고 16페이지 노원형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데 보면 다 65세로 돼 있는데 유난히 여기는 ‘60세 이상’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노인 이제 75세로 점차 올라가는 상황에서 60세로 하면, 지금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면접 보러 가면 젊은 분들을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다른 데와 같이 65세로 시정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모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어르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께서는 어르신지원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정책국장
주민복지국장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4년도 어르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어르신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야외 부스운영 등으로 9,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쪽, 어르신 야간 무더위, 한파쉼터 운영입니다. 독거 어르신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1억 4,900만 원 집행하였고 한파대비 물품 구입을 위해 1,1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10쪽,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1쪽, 경로당 환경개선입니다. 편의물품 지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 및 중증질환 어르신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정 심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으로 4억 6,000만 원 집행하였고, 15쪽, 월계노인복지관 운영으로 5억 7,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9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17억 8,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3쪽,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노후 생활 및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692억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분에게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억 1,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6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가사 활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억 9,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이고요. 어르신 야간 무더위, 한파쉼터 운영을 오래 하셨는데 경로당이 감사하게도 244군데에서 허용을 하셨어요, 하게끔. 그런데 다른 걸 차치하고 지금 ‘7월 1일부터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어떤 경로당은 냉방기가 수리가 되지도 않고 필터 청소나 이런 게 조금 조치가 늦은 경로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다.’ 표현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제 지역구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내주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7월 이전에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이미 지금 에어컨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꼭 부서에 전달해 달라.”, 이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이런 거를 공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차원에서 그 시설을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진행을 당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간주가 늦게 내려와서 그랬으려니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미리 이런 부분을 체크해 달라.” 그 말씀, 당부 말씀 제가 드리고요.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진행을 좀.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7월부터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했는데 에어컨 수리라든가 필터 청소가 사실 미리 4월, 5월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저희가 좀 빨리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빨리 그것을 진행토록 하겠고요. 저희가 점검을 다 했을 때는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리를 했고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무더위 쉼터 예산으로는 구립 경로당하고 임대 아파트 정도에는 교체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교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또 시설 환경 개선으로 민생 방문하면서도 에어컨 교체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정화위원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제가 전체적인 걸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이 성급할 수는 있지만 이용률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게 마련된 쉼터는 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의미는 시설 보완 차원이다, 생각하면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참 긴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은 현장 밀착형 민원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방문을 하게 되는 횟수도 아무래도 저희가 빈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또는 받는 즉시 예산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경로당 민생 방문 건의사항 물품 시설 발주’ 했는데 주어가 누구냐면 우리 구청장님이 주어세요. 그런 부분이 물론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경로당의 시설을 보완해야 하고 교체해야 하고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그 비용을 최고 결정권자가 공유를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일이 진행이 빨라지니까요. 그런데 방문하는 것이 워낙 장기간 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급한 거, 밥솥이나 이런 급한 거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셔서 제가 더 큰 불만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한번 수혜를 하시면 그것이 루틴하게 내년에도 이어지고 그다음 해에도 이어지는 이런 관행은 조금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으로서의 제 의견이고요. 민생 방문하시면서 또 약속한 부분은 헛공약이 되지 않게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건 미리 안 되는 이유를 반드시 그분들에게, 경로당 회장님한테라도 말씀을 주셔서 기다리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민생 방문에서의 의미이고 또 구청장님이 방문함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다녀가니까 달라지더라.’ 그게 지금 원하는 바라면, 그렇게 되려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걸 다시 저한테, 저희한테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꼭 이런 민생, 우리 경로당에 청장님이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거고. 방문해서 그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11월이나 12월이 넘어가지 않게 피드백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저는 그런 일반적인, 개론적인 질문과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1페이지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는데요. 향후 계획에도 경로당 민생방문 건의사항 관련한 언급 있다시피, 구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이 하반기 시작하면서 7월부터 10월까지 구체적으로는 7월 1일 월계1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방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11월 1일로 상계 3·4동의 수암경로당까지, 이렇게 장장 5개월 걸쳐서 방문을 하면서 민원을 청취를 하셨는데요. 보면 경로당 회장님이나 회원님들께서 경로당 관련 민원 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지적 관련된 민원도 많이 주셨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영축산 데크길 모기 소등 요청, 도깨비시장 상인 불친절 개도 요청 등등해서 일자리경제과든 미래도시과든 관련 소관해서 처리하는 데 민원 건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처리 결과가 완료돼 있는 건도 있고 추진 중, 불가인 건도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어정화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런 건에 대해서도 각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5개월 동안 구청장님을 모시면서 경로당 방문하신 남미숙 과장님 고생하셨고 여러 민원 건에 대해서 연계해서 다른 부서랑 공유한 부분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관련 민원 건은 다른 부서 건이라 패스하고 어르신지원과 소관 민원 건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경로당 관련 민생 민원 요청 건이 보통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관련된 민원 건이 워낙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5개월에 걸쳐서 239개 경로당 방문하시면서 밥솥 아니면 냉난방기, 안마의자 교체 관련 민원 건이 접수된 게 총 222건. 그리고 중문 설치라든지 창고 문 수리 등등해서 시설 관련, 조치 관련 민원 건이 총 92건. 토탈 314건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칭찬하기 좀 힘드네요. 책자에 보시면 시설비 관련 예산이 1차 추경 건 제외하고 2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자산 물품 취득비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청장님이 5개월 동안 경로당에서 민생 방문 건으로 청취한 건을 해결하는 걸 대비하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물품 구매 관련해서 청장님이 5개월 동안 민원을 수렴해서 해결한 민원 건이 물품 구매비 관련해서 222건이 총 1억 1,0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다고 나와 있고요. 예산 검토 중인 사업도 좀 있죠, 민원 건이?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92건 받은 민원 건이 예산 집행 내역이 2억 3,000. 그러면 토탈 2억 9,000만 원이 5개월 동안 집행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책자에 나와 있는 환경개선사업 예산안을 대비해서 그 예산이 상반기 때 전혀 안 썼고 5개월 동안 구청장님이 민생 방문에 썼던 예산으로 집행됐다 하더라도, 토탈 6억 원이 집행되려면 한 3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설비하고 자산 취득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해서 추경이라든지 지금 예산 민생 방문하고 나서 결과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추경이나 아니면 보류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예산은 너무 힘들고 또 추경하기는 힘들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량에서 전용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에서 전용할 수 있는 금액을 찾아서 최대한 전용을 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민생 방문에서 했던 것들은 원하시는 만큼은 저희가 급한 거 또 하는 건 최대한 다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얼추 3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고 상반기 때도 어차피 예산 집행은 있으니까 3억 원 이상 예산이,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부족했겠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조금 전에 전용해서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용한 내역을 확인했거든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기초연금 건에 대해서 7억 9,000만 원이 전용돼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7억 8,000만 원이 전용되어 있더라고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지금 전형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의정 활동을 3년 가까이 하면서 전용을 100단위나 1,000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로, 7억 9,000만 원을 전용했다는 건 처음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통 본 예산 편성하면서 ‘집행부에서도 1년 예산 이렇게 쓰겠다.’ 편성하고 의회 승인 이후에 내년도 해당 예산 내에서 집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전용한 내역 그리고 예비비 쓴 지출 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긴급하게 써야 할 전용 예비비가 아닌 이상은,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마다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000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 7억 9,000만 원을 전용한 사안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전용 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상임위에 보고는 안 했잖아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내년……
기범
위원제가 미리 언급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추후에 이게, 어차피 상임위에서도 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가 될 거거든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되면 보고할 때 제가 지금 언급했다고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실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저희도 지적당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저희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거나 추경을 해야 하는 입장이나 지금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청장님 방문하셨고, 또 어르신들의 요구 사항이 월계동, 공릉동에 거의 경로당이 한 300만 원 기준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다른 경로당도 그 유사하게 집행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런데 내년도도 사실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저희가 짜고 짜서 기초연금의 구비부담금이 올해 예산이 한 11억 정도가 불용이 예상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전용을 한 상황입니다. 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전용은 권장 사항은 아니고 극히 제한하고 구청장의 재량이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예산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전용 예산 범위를 떠나서 이게 형평성이랑 공정성 문제까지도 저는 확대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방문하면서, 거기 경로당 방문하는 회장님들이 “이것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관련 부서랑, 어르신지원과랑 협의해서 진행하고 하는 건도 있긴 한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지붕을 수리해야 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저도 회장님들한테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는 대로 먼저 신경 써 드리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5개월 동안 방문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7억 9,000만 원을 전용했다는 건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저희가 그래도 월계동부터 전 239개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래도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보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해결하는 쪽으로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께서 받으셨던 민원들은 어느 정도 해소됐을 거라고 이번 기회에, 올해 됐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내년도 예산이 당연히 삭감돼서 1억 정도가,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1억.
기범
김기범위원
10억 원 정도가 편성,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1억, 1억, 1억.
기범
김기범위원
1억 정도가 편성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회장님 관련해서 관련 민원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긴급한 보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한정된 예산 내에서 내년에도 잘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용 언급한 김에 기초연금 보장적 수혜금으로 7억 9,000만 원이 전용되었는데 해당 페이지로는 23페이지.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국, 시비 매칭 사업이라 예상 규모로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편성된 폭이 제일 많은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당연히 구비로 매칭한 그 예산 내에서 당연히 전용됐겠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률이 70%, 미집행률이 지금 현재 10월 21일 기준으로 30% 정도가 되고 아직은 9만 7,000여 명 분들이 아직은 수급이 안 되셨거든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관련해서 차후에 수급 예정이신 분들한테 차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저희가 한 11억 정도 불용 예상돼서 그중에 7억 9,000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셨으니까 미리 지급 인원에 대해서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위원
과장님.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정영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하니까. 경로당 민원이 참 많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정영기위원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데. 경로당을 따로 이렇게 구청장님이 수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하신 목적이 뭐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일단은 경로당 주변 어르신들의 민원 사항을 일단 해결하고요. 민원 사항이 사실은 두 번째고 제일 첫 번째는 경로당에서 필요하신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 민원 사항이라든가, 주변 민원 사항 해결하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정영기위원
구청장님이 민원 해결을 못 하셨나 봐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지금 민원 사항 받아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정영기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냥 제안 드릴게요. 제 지역구에 있는 상계동 2, 3, 4, 5동의 경로당은 저랑 같이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는 거 다대로 해서 일정 잡아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로당 양곡 구매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처리되고 있고 마감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로당에 혹시 인원이 30명인데 인원만 30명이고 한 10명, 5명밖에 오지 않는 건지. 회비는 어떻게 받고 있는 건지, 회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그렇게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경로당에 “눈치가 보여서 밥도 못 먹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가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가셔서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짜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한번 같이 좀 내년에.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어쨌든 올해 중요한 거는 다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비록 많이 줄었지만 시급한 거 빼고는 뭐 1억 정도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여튼 올해 환경개선사업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원터경로당은 민원 들어온 것처럼 분명히 5층에 우리 경로당을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옥상까지 텃밭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5층과 옥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부탁드립니다.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정영기위원
별빛마을 경로당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이 3,400만 원이라고요, 매입가격이?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정영기위원
면적이.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면적이……
정영기위원
110㎡. 110㎡면 약 한 33평 정도 나오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정영기위원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맞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1,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임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대지로 바꿉니다.
정영기위원
아직 안 바꿨잖아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안 바꾸고 지금 예상 가격이고요. 저희가 한 5배 정도는 더 뛰어서 지금 예상 가격이고 아직 가격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토지주. 아니, 토지주가 아니고 산림청. 산림청에서 지금 이 가격을 모르고 있어요? 어느 정도 구두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주변 부동산 시세로 해서 지금 예상한 사항입니다.
정영기위원
아직은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상 사항이다?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정영기위원
그런데 좀 높은 것 같기에 그래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원래 당초에는 한 1,000만 원 미만으로 사실은 생각되어 있었고요. 지금 감정평가액은 한 1,800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감정평가액이야 뭐 그렇지만 우리가 관대관으로서 일을 할 경우에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상 가격이라서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기위원
더 낮아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하다못해 지금 급매로 나와 있는 우리 상계동에 전(田)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린벨트 안에 자연녹지잖아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전의 가격도 평당 133만 원에 나온 것도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관대관으로서, 기관대기관으로서의 일을 하는데 너무 평가금액이 너무 세다. 임야이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땅이, 토지가 매입 과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은 너무 비싼 것 같다, 이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조율을 먼저 우리가 카드를 꺼내지 마시고 그쪽 얘기를 잘 들어서 우리가 낮은 평가금액으로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쾌청하고 굉장히 좋은 시설로 우리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어르신 야간무더위 한파쉼터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처음인가요? 필름호텔? 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 받고 있습니다. 노블레스에서 주말에 힘들다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영기위원
30개 객실을 빌렸어요? 그리고 평균 하루……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20명 정도.
정영기위원
‘18명 내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머지 객실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안 내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가능했고요. 노블레스는 30객실을 다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한……
정영기위원
그러면 기관대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고 운영이 됐을 때는 개인사업자의, 아니면 법인사업자의……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실적, 마감서류,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급된 금액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떤 계약서가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급된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갖춰줘야 될, 구비될 서류, 영수증, 계산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하루 1박 당 9만 원.
정영기위원
9만 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집행액은 저희가 산정…… 한 3,7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정영기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3,700만 원, 그렇죠?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정영기위원
그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정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소득어르신들의 점심,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위탁을 복지관에 주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 관리감독에 조금. 관심도가 우리 부서가 챙기는 거에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당연히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시는데 그 정도로 과연 이 위탁업체를, 복지관을 만족도나 어르신들의 식사와 관련된 거를 잘 점검을 하고 있는가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그거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저소득 어르신급식지원사업은 그냥 복지관에 맡기고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그렇게 끝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3년도에 결국에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이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모니터링도 하고 전수조사를 조금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향후 추진 답변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달고 추진 중에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어르신지원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번에 지도점검을 계속 다녀서,
차미중위원
아니, 지도점검에 관한 거는 늘 하던 방식이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부족한 사안을 23년도에 지적을 받았고 24년도 계획에는 ‘더 세분화된 모니터링과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검토하겠습니다.’예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그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지금 지도점검 중에 있고 아직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의 결과는 받아보지 못한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은 아직 못 한 거, 올해는 아직 모니터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챙겨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차미중위원
이러고 끝난 거예요? 작년에 23년도 행감 때 지적한 답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그걸 개선하고자 한다고 챙겨보지 못 한 거에 대한 죄송함과 그럼 24년도에는 꼭 해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인데…… 1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국에 이런 행감에 관련된 향후 추진을 중간점검은 하셔야 돼요, 행감 전에.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미처 못 챙긴 것 죄송하고요.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사실 학부모들이 가서 모니터링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혹시 복지관 어르신 드시는 거를 자녀분이나 누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차미중위원
자녀요?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급식을 드시니까 그분들의 보호자가 보통 떨어져서 지내시지만 자녀분들 있잖아요.
차미중위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그거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소득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자녀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거나 자녀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전체는 어려우니까 소통하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샘플로, 모범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차미중위원
복지관에 우리 기관장님들하고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매번 소통하시잖아요. 간담회를 할 때 음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청결, 위생,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모니터링과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반드시 그해에…… 올해에는 하셨어야 하는데 전혀, 아예 관심이 없었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하고요. 똑같은 지적당하지 않도록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고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경로당에 와서 직접 하는 음식은 그렇다 치고 도시락 배달 부분도 있어요. 도시락 배달하는 그거는 다 메뉴얼이 있어서 그렇게 할 텐데 이 도시락을 한번 포장을 해서 배달을 하면 그 도시락통을 수거를 해오는 방식인 거죠? 맞죠? 그럼 그 도시락통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가지고 오면 세척해서 이렇게 하거나 락앤락 같은 다회용기처럼 쓰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매번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교체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희진
방희진어르신생활지원팀장
제가 이번에 하반기에 지도점검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선 다회용 용기를 쓰고 있고.
차미중위원
‘하반기 지도점검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벌써 하신 거예요? 끝났어요?
희진
방희진어르신생활지원팀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얼마 만에 이렇게 기간을……
희진
방희진어르신생활지원팀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차미중위원
나누는데, 그 기간이 행감 기간에 겹쳐 있어서 부서에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희진
방희진어르신생활지원팀장
그렇죠.
차미중위원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라,
희진
방희진어르신생활지원팀장
지금 기관마다 하루에 한 기관 정도씩 해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도시락 다회용기를 쓰고 있고 그 다회용기를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기존에 줬던 거를 다시 수거해 와서 기관에서 그걸 다시 세척해서 쓰고 있고요.
차미중위원
예, 그런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희진
방희진어르신생활지원팀장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에서 일부 금액을 낡은 다회용기를 재교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락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받아보시는 분이 고맙게는 받으시겠지만 그분들도 계속 받으시면서 “이거 너무하다.” 라는 지적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복지관에 맡기지 말고요. 현장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내가 맛있는 도시락을 감사하게 받으면서 이렇게 관리까지 잘 해주고 있다는 만족도까지 생길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진
방희진어르신생활지원팀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13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구립하계실버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입니다.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하계실버센터는 2007년도부터 신규위탁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재계약과 2020년 9월에 재위탁을 하여 지금 재위탁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48명이고요. 여기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본인부담금으로 운영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지금 노원구 주민들께서 몇 퍼센트나 입원하고 계신가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저희 노원구는 지금 정원이 80명 중에서 46명. 그래서 정원의 한 57.5%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타구 어르신들이 나머지는 다 입원하고 계신가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조윤도위원장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계실버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원구 어르신들이 한 달 내지는 두 달,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타구 어르신들을 입소를 시킨다, 이거는 우리 구립에 대한 위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저희가 대기자가 한 150명이 있으면 순서대로 저희가 노원구 주민부터 순서대로 전화를 다 거는데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바로 입소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가 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노원구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우리 노원 어르신들께서 46% 정도 입소가 됐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타구에도 우리 구처럼 구립요양병원 내지는 요양병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또 그 지역에 가서 입소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 노원구 어르신들도 입소하기에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리고 지금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기아대책 법인에서는 건강보험 청구를 청구한 금액도 있을 건데 굳이 왜 이걸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주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미숙
남미숙어르신지원과장
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본인부담금으로는 기본 인건비, 최저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준이라서요. 저희 노원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주자, 해서 저희가 생활임금에 대한 보전분만 저희가 순수구비 부담으로 2년, 작년부터 지원해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능보강비나 여러 가지 예산을 구예산을 지급해준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까지 건강보험에서, 법인에서 청구를 할 건데 그러면 이 법인에선 건강보험 청구해서 자기들이 다 수익을 갖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 기능보강비까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생활임금까지 이걸 집행을 해준다? 이거 특혜 중의 특혜 아닙니까?
희숙
구희숙어르신복지시설팀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어르신복지시설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생활임금 보전수당 관련 부분은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이나 사무원이 대상이 아니고요.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임금이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원구 생활임금 수준으로의 보전수당을 맞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윤도위원장
그러면, 중복된 질문인데요. 자, 건강보험에서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청구된 금액은 이 업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나 계세요?
희숙
구희숙어르신복지시설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윤도위원장
이 업체에서 건강보험에 입원·입소 환자들에 대한 청구를 합니다. 개개인의, 인당 얼마씩, 급수에 따라서. 1급이면 5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4급이나 5급은 플러스, 마이너스 48만 원에서 50만 원 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본인부담금도 아마 조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비용을 다 받아서 어디다 사용을 하냐는 거지. 생활임금에 보전을 해야지, 이거를 예산을 받아서 급여는 급여대로 다 주고. 이 업체에서는 그러면 청구 금액을 자기네들이 업체에 사용하지 않고 도대체 다 수익으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희숙
구희숙어르신복지시설팀장
그러시면 위원장님 저희가 이쪽 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바쁘게 오는 바람에 자료 요청한 걸 지금 안 갖고 와서 질의를 더 하기는 제가 무리가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18년, 지금 18년 정도 됐죠?
희숙
구희숙어르신복지시설팀장
예.
조윤도위원장
다음에 재계약 다시 할 겁니까?
희숙
구희숙어르신복지시설팀장
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여기서 한 번만 더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정말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사회복지 업계나 이쪽에서는 지금 말이 많아요. 왜 한 업체만 이렇게 18년, 20년 가까이 계약을 해 주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업체가 만약에 재계약이 올라온다면 저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방망이 절대 두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한번 보세요. 아까 나이, 연령 얘기했는데 국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이걸 또 페이지마다 60세 이상, 페이지마다 제가 얘기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용 대상을 60세로 하면 안 되고 65세로 했으면 좋겠다. 요즘 60세면 젊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단, 25페이지 보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데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60세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 노원구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런 급식 사업에서는 60세 이상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은 65세로 올렸으면 좋겠다. 제가 나이 갖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감안을 하셔서,
미숙
남미숙주민복지정책국장
예,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통일을 할 수 있으면…… 일단 규정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 사항에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의 복지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 어르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