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철회,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주형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배홍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같은 날 주형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은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화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배홍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남옥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외 4건의 안건은 경제복지위원회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복지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나 11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기획행정위원장과 경제복지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11월 11일, 김영화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 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10월 16일 질문하신 가로수 뿌리 성장 부작용 관련 대책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18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노남옥 의원께서 10월 17일 질문하신 동화천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및 위치선정 등 주민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25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노남옥 의원께서 10월 18일 각각 질문하신 2024년 동구의회 본회의 개최 시 구청장 불참 사유, 동화천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관련 단체장 의견서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전의견 제출 내용, 동화천 오수중계펌프장 시설 규모 및 악취 차단시설 장비 등 세부사양, 팔공산로 1475 보안등 제거 사유 및 재설치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22일, 25일, 28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10월 30일 각각 질문하신 10월 17일자 의정활동참고자료 답변에서 오수중계펌프장 부지 현황 누락 사유, 동화천 오수중계펌프장으로 편입 예정된 부지 관련하여 진행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자료 전체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8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안평훈 의원께서 10월 28일과 10월 30일 각각 질문하신 2024 구민화합 어울림 한마당 전체 계약 및 지출 세부내역, 역대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후보자 및 수상자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4일과 11월 6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은옥 의원께서 10월 28일 질문하신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관련 주민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정인숙 의원께서 11월 4일 질문하신 동부고등학교 남측 도로개설공사 이후 교통문제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13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김상호, 배홍연, 김동규, 주형숙, 노남옥)

다음은 김상호 의원, 배홍연 의원, 김동규 의원, 주형숙 의원, 노남옥 의원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 마을행정사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마을변호사는 2013년부터 변호사회 지원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을세무사는 2016년부터 세무사회 지원으로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과세불복 등으로 비용 부담이 큰 주민에게 마을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을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지원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등 주민을 위한 노무상담과 영세소상공인 사업주에게 노무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을행정사 제도는 다문화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 민원 취약계층에게 전문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수원특례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세무사와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으로 정착되었지만, 마을행정사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수성구에서 무료상담실에 법률·세무·부동산과 함께 행정사 상담을 하고 있지만, 동구는 지금까지도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정부의 도입으로 상당수의 일반 행정업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PC·모바일과 같은 전자기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이나 민원 취약계층은 여전히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 국적취득, 외국인고용, 유학, 비자 등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생활민원, 건축, 인허가, 토지, 행정심판, 가족관계 문제 등 주민 민원과 같은 복잡한 행정업무는 행정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문 자격을 갖춘 위촉된 마을행정사가 주민들에게 무료로 행정상담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 지방단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남 고흥군에는 현장 상담을 원하는 민원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고충을 듣고 행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해 주는 ‘찾아가는 마을행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민원실에서 주 1회 마을행정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와 관련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지만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비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는 지난 2024년 4월에 행정절차나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향상을 위해 대한행정사와 마을행정사 무료상담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1명 이상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해서 주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행정기관 서류 작성‧제출 등의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마을행정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마을행정사는 마을세무사와 마을변호사와는 달리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도 마을행정사와 마을, 행정사협회와 무료상담실 업무협약 체결 등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대면 상담 및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제공, 관련 조례 제정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마을세무사보다, 마을변호사보다 가까운 마을행정사 제도가 정착되어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홍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의 집행에는 예산의 투명성과 적정한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고 공익성을 띤 사업 등에 지원되는 재정적 지원으로, 보조금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공익 및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건수는 대구 31건을 포함 전국 493건, 690억원이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건수는 13배, 액수는 14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4년 동구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 및 시설 단체는 최소 106곳이며, 지원금은 약 41억 원에 달합니다.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한다면 보조 사업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공익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 시설, 단체 등의 내·외부에 설치되는 표지판을 말합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보조금의 출처, 금액, 사용처, 사업명, 시행기관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보조금 사용 및 지원된 사업,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보조금 집행 시 요구되는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통한 재정지출의 공개는 보조금 지원 및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관심을 환기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과잉 또는 불필요한 감시나 조사 등을 줄여 행정감시기능의 역기능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 조건, 관리 등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때 표지판 설치 및 조건을 법제화하여 명확하고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과 단체·사업장 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홍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1,800만원, 월세는 37만 7,000원이었습니다. 청년의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2021년 16.8%에서 22년에는 17.4%로 늘었습니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당장 월세를 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있습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민간이나 기관에서 예술인, 장애인 등 특정 수요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화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교통접근성과 도시 인프라가 좋은 주택을 사들여 청년에게 공급되고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고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의 4, 50%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거주 기능을 넘어 청년들의 특성과 삶의 방식, 관심사에 맞춘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취업준비생, 청년예술가, 체육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가 가능합니다. LH에서는 현재까지 전국 70여 곳에 청년특화형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마포구의 아츠스테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서울 은평구의 다다름 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안정 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되어 왔으나 이제는 지방의 각 지자체로 공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대구시에서도 최초로 청년예술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에서 선정되어 현재 주택매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창작의 샘이라는 주제로 제안한 특화형임대주택은 대구·경북권역의 예술 전공 대학생 등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98세대 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청년의 니즈를 반영한 임대주택을 조성해 수도권 등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의 정주 여건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고 있어 국비사업을 통한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특히 동구 율하지구에는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조성한다면 향후 청년 친화적 인프라를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주택의 필수 요소인 교통편의를 고려해 율하역 인근 부지에 청년특화 주택을 조성한다면 주거와 생활, 모두를 만족시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구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 파악과 함께 특화 대상 청년층을 선정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청년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LH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특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구에 청년의 사회 진출과 정착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조성 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 1, 2, 3, 4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발굴,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광역, 기초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은 법령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판매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0년 관련법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생겨났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구역 중에서 조례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면 점포가 30개 이하인 구역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등하게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노후 전선 정비 등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공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대구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골목형 상점가의 현황 자료를 보면 227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 77개소, 경기 38개소 순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2024년 6월까지 골목형 상점가는 달성군에만 3개소에 불과했으나 지난 10월에 북구에 1개소, 서구에 1개소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5개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대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전국 최저 수준이며, 동구에는 1개소도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발굴, 지정과 함께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대구시와 동구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골목형 상점가 발굴,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공모조차 할 수 없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속해 있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 예비 골목형 상점가 발굴과 상인회 구성, 지정 신청서 작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모집 등 지정 관련 컨설팅을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대구시와 동구의 정책 집행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평화시장을 비롯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골목형 상점가 발굴,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조례 제·개정, 상권 내 상인조직화 및 컨설팅, 중소벤처기업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유사한 혜택을 받아 손님이 증가하고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추석 명절 전인 9월 14일까지 광주의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전년 같은 기간 450억 3,000만원에 비해 226.9% 증가한 1,022억 1,000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판매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요인으로 광주의 골목형 상점가 수가 7개소에서 36개소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을 꼽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는 온누리상품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사용이 가능하고, 정부·지자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신규 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발굴·지정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단기간에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추진에 대한 주목할 만한 별다른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를 행정조직 성과측정의 바로미터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출산과 고령사회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다양한 정책적 활동 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동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책집행의 필요성을, 실효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동구의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도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동구의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실체화하고 동구의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결혼을 하여, 지금 우리 사회가 1인 세대를 부추기는 듯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며 가정의 행복을 주는 것인지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가 앞장서 이 일을 정부와 함께 해나가길 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화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