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정책과 나. 해양수산과 다. 환경산림과 라. 인구정책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는 뒷부분과 중복되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및 사료 구입비 지원, 맞춤형 사료 장비 지원 등 조사료 생산 기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사료값이 상승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과 양질의 사료작물 종자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조사료 생산량은 동계 약 8만 3700여 노를 생산하여 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축분을 활용한 퇴비 자원화 공장 신설입니다. 축산 분뇨의 부적절한 처리로 지하수 및 하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86억 2200만 원으로 농식품부로부터 사업비가 변경되어 2024년 정리 추경 시 약 6억 51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설립 예정 부지는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와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 1월 부지 매립 등 기반 조성 후 2027년 말까지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가축 분뇨 처리의 문제점 해결과 관내 가축 분뇨 자원화를 통해 경축 순환 농업의 완전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밀원 조성과 양·한봉 산업 육성입니다. 꿀벌농가, 사육농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 공유림과 유휴지를 활용한 밀원숲 조성 확대와 경관보전 작물 확대 파종을 추진하였고 꿀벌농가 육성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구축하고 양·한봉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겨울철 따뜻한 기온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꿀벌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하여 고흥군 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미래 식량 곤충산업 생산 가공 기반 구축입니다. 식용 곤충산업은 미래 식량 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나 우리 군 곤충 농가의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여 농가 조직화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25년 곤충 유통 지원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곤충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농가 조직화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판촉 행사를 통해 곤충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우량한우 육성 지원입니다. 유자골 고흥 한우 브랜드 고급육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관내외 송아지 구입 농가 입식비 지원, 송아지 장려금 지원 등 안정적이고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초우량 한우 전국 2위, 우량한우 전국 5위로 우량 개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우산업 1번지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 한우 육성 사업 추진 결과 전년 대비 우량한우 70두 초우량한우 18두가 증가하였으며, 현재 보유 두수는 우량한우 617두 초우량한우 47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유자’·‘옻’ 꿀 브랜드 육성입니다. 각종 행사 시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유자꿀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대표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한 유자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고흥 유자꿀 브랜드 상품화를 위해 추진하였고 금번 제4회 유자 축제에 유자꿀 홍보 부스를 운영해 유자 꿀 스틱, 우주선 모양의 병 타입을 제작, 전량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축산농가 의료용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의료용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각종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의료용 폐기물을 본 사업을 통해 수거함으로써 농가의 의료용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였습니다. 올해 축산농가 의료폐기물 처리 실적은 1774㎏입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스마트 축산 ICT 한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축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최적화된 사육환경 조성과 관내 축산 인프라 시설과 연계한 유자골 고흥 한우 명품브랜드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91억 5800만 원으로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우단지 19㏊에 30동, 3000두 규모로 기반조성과 교육, 관제센터, 축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와 각종 행정절차 등 인허가 사항을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하였고 농식품부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11월 초 득하였습니다. 기반조성 등 부지 매립을 위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청년 창업농의 유입을 확대하고 고령화 등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유자골 고흥 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민선 8기 시책사업으로 유자골 고흥 한우를 명품 파워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홍보 마케팅비, 고급육 출하 장려금, 도축 차량 운송비, 지리적 표시에 상표 운영비, 육가공 기계장비 구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브랜드 사업단 목표는 800두로 305농가에 2만 7000여두를 계열화하였으며, 10월 말까지 405두의 고급육 및 부분육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축산물 종합가공 유통시설 지원 사업을 전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책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해 유자​골 고흥 한우 브랜드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가축 분뇨 축산 퇴·액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가축 분뇨 자원화 촉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퇴·액비 살포비 지원과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등을 통하여 악취 저감 및 자원화 촉진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액비 살포비 지원은 환경친화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관내 퇴·액비 유통전문 조직과 연계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축산농가의 질병, 사고, 애경사 등 긴급 상황에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축산농가 헬퍼 지원, 고흥 한우의 우수한 형질을 보존하고 개량하기 위해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과 인공 수정 지원,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고흥 한우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 및 사룟값 증대로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축 차량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폭염 등 재해를 대비하고자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 시범 사업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동물복지용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축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축 증체율 향상 지원 등을 지원 등 총 45개 사업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 체제 구축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 약품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등을 통해 가축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한우 농가에 접종 시술비 지원 및 전업농에 채혈비를 지원하여 가축 질병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진을 강화하고 감염축 조기 색출과 질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동방재단 지원 운영을 통한 철저한 소독으로 가축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축산농가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총 28개 방역 관련 사업을 통해 가축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 및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생산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현실을 위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 먼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제 외 질의 및 중복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분이 지나서 질의가 좀 길어지실 것 같으면 추가 질의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한우 가격 폭락과 그리고 사룟값 상승으로 인해서 고흥군의 1700 한우 농가의 경영난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7번 500쪽에 7번, 축산농가 의료용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건에 관련돼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올해 신규사업 맞나요?

예,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예, 사실 축산농가의 의료물 폐기물 처리는 다소 좀 늦었기는 해요. 동감하시죠?

예.

지금 환경 폐기물로 인한 환경이 좀 오염이 되고 또 가축 전염병 전파 방지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올해 그 시책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어떤 폐기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낮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폐기물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나요?

주로 백신병 그리고 주사기, 주사기와 관련된 각종 줄 같은 것이 대다수입니다.

예, 예방접종 후에 주사기, 주사침 그리고 동물약품의 어떤 빈 용기가 대부분일 텐데 생활 쓰레기와 그동안에는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좀 구분이 됐어야 되는데 2024년 이전에는 좀 관리 감독이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의료폐기물 관내 업체인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관내 업체 중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순천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1회입니까? 아니면 매주 1회입니까?

저희들하고 계약할 때는 주 1회 방문해서 수거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 1회 돌다 보니까 양이 너무 적어서 현재는 지금 월 1회 정도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월 1회요? 그래서 이제 읍면에 농가마다 다니실 수는 없으니 16개 읍면에 폐기물을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복원 장소가 별도로 있죠?

저희들이 사업비로 16개 읍면사무소에다가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농가에서 읍면사무소 수거함에다가 넣어주면은 저희들이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축산농가가 1700농가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의료폐기물 자체가 예산 자체가 조금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올 예산에 1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생각보다 수거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올해도 한 500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홍보해서 더 많은 폐기물이 수거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의 분리배출 방법을 좀 제대로 준수해 주신다면 의료폐기물 자체가 그렇게 적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몽, 지도, 현장 확인을 꾸준히 하셔서 환경오염에 좀 더 저해가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홍보하고 보다 많은 폐기물이 수거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숙이었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일단 제가 ICT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량한우 육성 지원과 명품 유자골 파워브랜드 육성에 대해 같이 좀 연계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축산 ICT 한우 시범단지 조성을 하고 계셔요. 그게 총 소요 예산이 391억 5800만 원이네요. 지금 최근에 우리 고흥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60억 원을 받은 것 중에 올해 지금 ICT 축산으로 해서 40억 원이 배정됐어요. 2026년에 20억 원, 2027년에 15억 원 총 75억 계획인데, 이 금액은 ICT 사업의 어디에다 쓰시는 겁니까?

ICT 사업이 아시다시피 4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물가 변동률이나 또 각종 부자재, 기자재 인상분이 있고요. 또 고흥만에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토취장과 관련된 거리와 관련된 비용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반 조성 비용으로 약 3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해서……

지금 그 391억 5800만 원 중에 국비가 76억 8100만 원, 도비가 9억 7500만 원, 군비가 96억 5500만 원이에요. 그다음 기타가 약 20억 원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군비로 충당되는 겁니까?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군비로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와서 결국은 군비 충당하시는 거네요?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국도비를 계속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국비도 당초보다 한 20억 원 정도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도 사업 추진 시 부족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군비로 충당……

결국은 군비 충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당초에 그런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한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왜 당초에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98억 원을 받았다가 단지 조성으로 해갖고 나중에 또 공모사업 진행된 것이 있어서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좀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면, 추가로 늘어나는 비용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변동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고흥만 인근에 토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런 공모사업을 유치했을 때는 그런 토취장에 대한 변수 그런 것들이 다 감안됐어야 되지 않나 따와갖고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고흥 관내 우량 암소 육성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까지 우량 암소는 몇 두나 거래가 됐으며, 보유 금액이 나갔나요? 그러니까 송아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량 암소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송아지를 키우고 있으면 거기도 30만 원씩 주게 돼 있네요. 지금 몇 두에 얼마 정도 나갔어요.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성할 때는 우량한우 농가가 보조금을 주면은 이렇게 많이 매각하고 거래가 이루어질 걸로 판단했는데 우량한우인지 모르고 사육하는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우량한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몇 두가 얼마나 지금 예산이 소요된 건지……

현재 초우량 암소가 3두가 거래됐고요. 우량 암소가 4두 거래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량 암소라고 해서 저희에게 본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했네요. 그런데 현재 제가 집행액을 보니까 25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년에 이 사업은 좀 저기 뭡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되나요?

우량한우 거래 쪽에서 암소 사육 암송아지 장려금 지원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송아지 장려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암송아지 사육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했었는데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본인이 사육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암송아지를 제대로 키워서 자원화하자는 뜻으로 암송아지 장려금을 월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아니 연 30만 원씩……

그러면 지금 그니까 우량암소에 태어난 암송아지를 집에 직접 사육하면 30만 원을 주겠다. 이건가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그러면 예산이 더 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600두가 있어요. 우리 현 보유 건수가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우량암소는 올해 607두.

617두.

617두. 그러면 30만 원 주면 1억 8000만 원인데요.

암송아지 탄생 그 저……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뭐냐면 지금 어차피 거래가 되면 우량 암소도 150만 원을 주죠? 그다음에 초우량 암소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집에서 직접 키우는 소도 줘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줄라면 내년에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되는 거네요. 1억 5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겠는데요.

내년 예산에 지금 올해 1억 5000만 원을 제안했는데,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현재 지금 1억 원만····

그러면 또 소진시까지입니까? 그러면 또 소진시까지만 운영하냐고요.

소진시까지 할 수밖에 없게끔……

아니, 그러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도 이게……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서 우리 농가가 이 정책에 맞게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내년에 예산도 올해처럼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과에 통보된 예산 확보 내역은 1억 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예산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삭감돼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 전체적인 반영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송아지 장려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소진시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추계를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하고 같거나 2억 원 정도로 이렇게 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우량암소 관련도 1억 5000만 원을 잡아놓고 지금 11월인데 2500만 원밖에 못 썼잖아요. 그러면 더 면밀히 조사하고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가 소진이 돼버리면 소진시까지다 그래서 소진이 된 이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농가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암소 기반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소진이 안 되니까 문제죠.

올해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거래 축이 없어서 조금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자골 명품 브랜드 육성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이 유자골 브랜드 한우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기계장비까지 해서 6억 1000만 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4억 9000만 원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브랜드 사업에 기계 장비도 포함이 됩니까?

올 사업에 기계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1억 원 정도 기계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기계 장비라는 것은 무슨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포장기기입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보니까 올해 유자골 한우 축산정책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고급육 출하장려금 1억 7500만 원, 홍보 마케팅 비용 1억 원, 지리적 상표 운영으로 6000만 원, 도축 차량 운송 지원으로 2500만 원, 그다음에 우량 암소 1억 5000만 원이네요. 근데 여기 또 기계 장비는 또 빠졌네요. 그럼 지금 총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명품파워브랜드 육성에 6억 1000만 원이고요. 우량 한우에 1억 5000만 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운영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올해 지금 실무위원회를 한 4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는요?

운영위원회는 올해 2회 아니 1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본 의원도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연말에 지금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기별로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실무위원회 과정에서 큰 이슈가 없어서 연말에 1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그래도 이슈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의 운영위원회 제가 구성을 보니까 한우협회, 조사료 명품화 사업단, 축협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서로 한우를 키우는 조직인데 정보는 공유하고, 서로 간의 의견은 또 한번 들어보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분기 1회로 했었는데 실무위원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니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구조가 근데 실무위원회 4번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그럼 당연히 4번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실무위원회에서 크게 당초 계획하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연초 한번 하고……

운영위원회는 안 열어도 되나요?

고건 의원님 질의가 좀 더 길어지시면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주십시오.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당초에는 3개의 기관이 협의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브랜드 사업을 하다가 어느 한 기관이 맡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고흥 축협이 맡아서 하고 있죠. 그래도 운영위원회는 좀 열려서 3개 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당연히 그렇게……

근데 안 했잖아요.

이제 연말에 하겠습니다.

그것 좀 활발하게 그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올해 고생은 하셨네요. 2024년도 브랜드 출하 두수가 393두네요.

예, 10월 말까지 405두 했습니다.

10월 말까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393두……

어제 알아보니까 423두 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 이렇게 6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유자골 고흥 한우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 405두 중에 혹시 비선호 부위는 얼마 정도 남고 있는지 그런 것 파악된 것 있어요? 물량 재고라든지.

올해는 비선호 부위가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이 없고요. 작년도에 한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비선호 부위가 남아 있는데, 작년도의 것은 지금 뭡니까? 그 동그랑땡 식으로 만들어낸 가공품 쪽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가고 있어서 소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조차도 저는 이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축협에서 그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련 팀에서 주 1회 이상은 현장 방문을 하고요. 관계자 면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5두 중에 제가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0월 말까지 405두가 도축됐다면서요?

예.

물론 아까 우리 지금 브랜드 장려금 있죠? 고급육 출하장려금이 1억 7500이 이미 전액 소진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도축이 되는 물량에는 고급육 출하 자금을 못 주고 있죠?

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축산농가들의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온 건 없나요?

현재까지 뭐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요. 작년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25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1억 7500만 원이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올해도 이제 소진시까지 지원하고 말았는데 올해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농가를 보니까 평균 지원 단가가 두당 한 43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이게 음성공판장 단가가 높기 때문에 나주에서 나주에 출하하면 상대적으로 공판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출발한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정인한테 이렇게 32두 또 어느 명품화 사업단은 올해 50두를 때렸네요. 그다음에 또 특정인은 28두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죠? 물론 안 내서 그렇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브랜드 사업단에다가 출하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청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농가를 선택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밑에서는 이미 짜여져 있는 각본 아니냐는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농가가 내려고 하면 우리 농가들이 내려고 하면 이미 다 짜여 있어서 도축을 못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형평성 상에서 과장님 특정인이 32두를 때려요. 28두를 때리고 명품화 사업장 같은 경우는 50두를 때렸네요. 그러면 이런 건 좀 형평성 차원에서 50두를 한 40두 정도 잡았으면 우리 일반 농가가 냈을 때 좀 순위 변동을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게 브랜드 사업도 하지만 우리 농가들의 수익 창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감안, 이것 전혀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가요?

저희들이 월별로 이렇게 출하 농가를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가장 많은 농가가 개인 농가가 28두를 출하를 했더라고요.

32두까지 있는데요.

예, 도화 어떤 한 분은 32두까지 있습니다. 근데 파악을 해 보니까 출하 예약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갈 수 나갈 수밖에 없다.

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단정을 하시죠?

그 농가하고도 또 약속이지 않습니까? 출하에 대한 약정 예약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신다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다수의 우리 축산농가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 시간이 좀 넘어서 그러는데 혹시 다른 분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저기 축분을 활용한 퇴비 자원화 공장하고요. 아까 우리 고건 의원이 얘기했던 ICT 산업 두 가지 좀 질의하겠는데 우리 여기 고흥만에 지금 이제 ICT 축산단지를 만들죠? 거기서 나오는 가축 분뇨를 공장으로 운반해서 퇴비를 만들어보자 기본 취지가 그것이죠? 작년에 보니까 여기가 83억 5200만 원 사업비가 서 있었어요. 작년 사업계획서 작년에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 같이 지금 업무였잖아요. 한 부서에서 올해 이제 축산정책과가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때의 업무보고에 사업비가 83억 원인데 국비가 41억 원, 군비가 16억 원, 융자담이 24억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냐 그랬더니, 이 공장을 운영할 업체가 부담할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 답변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누구냐 그랬더니,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축협이 아마 할 가능성이 있다. 작년까지는 업무가 그렇게 진행돼 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 사업비를 보면 지금 186억 원이 됐잖아요. 100억 원이 넘게 추가됐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가 46억 원이 있어요. 46억 5000만 원 이것이 그러면 작년에 말했던 융자담이 기타 비용으로 분류가 됐나요?

지금 공동 자원화 관련 말씀하신 것이죠?

퇴비 자원화 공장 신설 지금 493쪽 2번, 아니 우리 고흥만의 아까 축분공장 퇴비 신설, 퇴비 공장.

예, 공동자원화 관련!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초에는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작년 업무보고까지는 총사업비가 이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83억 원이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153억 원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작년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올해 지금 사업비 규모로만 보면 지금 180억 원이니까 1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제 계획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작년 사업비에는 융자담이라는 것이 있었다고요.

예, 융자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담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누가 할 것이냐? 이 공장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축협이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요.

축협 부담금입니다. 융자 융자금하고 자담분은.

축협해서 운영하는데 올해 사업비에 보면 기타라 그래갖고 46억 5000만 원이 있죠? 180억 원 중에서 군비 35억 원 기타 46억 5000만 원 아니에요?

어디 몇 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493쪽이요. 2번 축분을 활용한 퇴비 자원화 공장 신설 보셨어요? 기타에 46억 원이 뭐냐는 얘기예요.

아 그게 축협 부담은 융자담을 합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작년에 업무보고 책자의 융자담이 지금 올해는 기타로 지금 들어가 있냐고 나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퇴비 공장 만들어서 축협에서 퇴비를 이제 생산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해서 이제 그걸 농민에게 공급해 주죠?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가격 책정이나 뭐나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근 축사에 지금 우리 저 ICT에 25동 정도 계획하고 있죠? 100두씩 사육하는 걸로 25농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죠?

30동으로 증대했습니다.

증대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는 축분을 이 공장으로 옮겨갖고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판매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했던 얘기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우리가 지금 공장을 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축협에서는 지금 일부분의 사업비만 투자해요. 그러면 우리 일반 농가에 저렴하게 좀 공급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작년 업무보고 때 답변이 “원가 계산을 해 보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라고 그래요.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해 줬으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장 지어주고 제값 낸다. 그러면 군민들 예산 투입한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걸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ICT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뿐 아니라 관내의 축산 농가 중에서도 축분을 처리해 주기를 요구한 농가의 축분도 같이 수거해서 처리할 겁니다.

그건 작년에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그러니까 지금 일반 업체가 공급하는 가격에 비해서 이 가격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는 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퇴비값하고 같거나 높다 그러면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맞단 얘기죠.

지금 이 공동자원화 시설은요,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일반 퇴비를 생산하는 라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래서 고급 퇴비를 생산을 해갖고 뭐 보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관내에서 이걸 돈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비싼 퇴비로 공급하면 쓸 농가가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 얘기까지 작년에 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요. 이것은 일반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유일의 바이오차라는 퇴비를 생산하는 라인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것이 목적은 우리 군 내에 있는 농가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목적이 이게 팔 목적이 아니잖아요. 외부로 팔 목적이 아니죠?

외부로 판매가 되죠. 관내에는 축산농가의 축분을 처리해 주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잠깐만요 취지가 원래 취지가 축산농가들이 지금 퇴비를 못 치우니까 ICT에 들어와 있는 축산 농가하고 밖에 농가의 퇴비를 갖다가 여기서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처리해 보자 이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우리 돈이 많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관내 농가들도 거기에 혜택을 좀 받아야죠. 바이오가 들어가서 고급 퇴비를 만들었다. 그래서 비싸게 받아야 된다. 우리 관내에서 팔리지 않으면 외부에다 팔겠다. 이건 안 맞단 얘기지 이 사업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이고요. 관내 퇴비를 처리하는 목적이고 앞으로 계속 축협과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협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제품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격이 비쌌을 때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관외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는 그런 형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재는 바이오차가 생산됐을 때 관내 농가에서 바이오차라는 퇴비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바이오차라는 퇴비는 원예 농가나 하우스나 이런 쪽에 지금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고급 퇴비를 만들어 갖고 공급하겠다는 취지까지는 이해하는데 나중에 그걸 이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 갖고 밖에 좋은 일 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것은 이제 축협과 단가 관계는 앞으로 추후 관내……

자기들이 여기다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가격 결정도 아마 자기들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이 민간 자본 보조 성격……

그러니까 따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저기 유통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 돈 얼마 안 내고 해갖고 나중에 가져가다시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갖고 만들어 놨으면 우리도 권리를 가져야죠.

어느 정도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가 뭔가 하면 우리 관내의 농가들에게 이런 정도의 단가로 공급을 해줘라 할 수 있는 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협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고건 의원께서 질의했던 ICT……

박경석 의원님 더 하실까요?

1분만 할게요.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자꾸 증액됐는데 설계 단계에서 조금 정확성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25동이 들어옵니까?

30동입니다.

30동이요. 5동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걸 저기 우리 2회에 한번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기반시설을 만들어 갖고 이제 땅으로 이렇게 주죠? 그러면 농가가 와서 여기다 그걸 지을 거죠?

축사를 신축합니다.

100마리 규모로 해갖고 30동을 지을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지금 관내 농가로 열 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신규 축산인들이에요?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서 20분은 지금 모집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때도 이 걱정되는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땅값도 이제 기반시설 해 놓으면 굉장히 비싸질 겁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상당히 나중에 분양가가 높이 책정이 될 것 같은데, 신규 축산인들이 들어와서 과연 그 비용을 부담하고 여기서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우려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땅값은 받지는 않습니다. 기반 조성을 해가지고 그냥 분양해야지 그 땅은 고흥군 소유입니다.

임대를 해주는가요?

예, 축사만 신축해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축사도 신축하면 거기 규모에 맞게 할 것이에요. 그 규정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두 정도 하면 일반 우리 축산농가들이 땅 구입하고 축사 짓고 뭐 한 6∼7억 원 그것 이제 소 입식은 빼놓고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들어오는 건 그 이상 배 이상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이 축사 신축에는 약 4억 원 정도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부담을 좀 초기 부담을 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계획을 좀 꼼꼼하게 짜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신 것 아니에요?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3번 밀원조성과 양·한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환경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벌꿀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제일로 민감한 것이 또 꿀벌들이더라고요. 보면 꿀벌이 사라지면 굉장히 오염이 된다고 오염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꿀벌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판단은 못 내리고 있는데요. 음의 종류의 새로운 신물질이 나타나서 그런 것으로 지금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 그 말벌 퇴치 있잖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 지금 말벌퇴치 지원에 18억 원 맞는가요?

그렇게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뒷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495쪽에 있습니다.

말벌 퇴치가 180만 원입니다.

아, 180만 원이요?

너무 적습니다. 꿀벌 농가들이 저희들이 한 173농가 정도 되는데 뭐 너무 소규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벌에 한번 공격받은 농가는 벌통이 회생이 안 된다더라고요.

말벌을 그러니까 벌통 앞에서 계속 잡습니다. 퇴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직접 잡는 형태가 가장 좋답니다.

그러면 지금 고흥군에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보니까 밀원 숲을 조성했어요. 밀원 숲에 지금 두 군데 해졌던가요? 거기 행정감사 때 한번 가봤는데, 환경산림과에서 심었는데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심어졌는지 아십니까?

밀원숲 조성을 지금 16㏊ 정도 해놨고요. 앞으로 계획이 한 12㏊ 정도 있습니다. 마가목이라는 것하고요. 드릅나무하고 읍나무 이렇게 식재 3가지 종류로 식재 되어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것도 심어졌더라고요. 관광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이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우리 고흥만에 많이 심어졌는……

벚나무요?

아뇨, 벚꽃 그런 것이 또 많이 심어졌어요.

저희들 밀원숲 밀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 그리고 환경산림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밀원 숲은 환경산림과에서 조성하고 경관조성 확대로 밀원숲, 밀원 자원 확보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지금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나무들을 심어놓기도……

두 가지 목적입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도 보니까 우리 꿀벌 키우신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좀 우리 과장님이나 축산정책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아카시아나무는 왜 이렇게 사라질까요?

아카시아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수명이 좀 짧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1950∼1960년대 녹화를 위해서 심었던 아카시아가 지금 수명이 다 돼서 죽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꿀 하면 저희들이 아카시아 꿀을 최고로 했는데 그게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좀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아카시아를 될 수 있으면 식재를 많이 하라고 지금 관련 부서에 지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 같은 데는 좀 그런 걸 많이 심어주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496쪽에 곤충산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곤충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곤충 사육 농가가 18농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다 키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육한 농가는 9에서 10농가 뭔가 이제 판로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설은 돼 있는데, 지금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휴지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판로 농가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통사업을 지원하십니까?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항이어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사업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뭐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신청했었는데 좀 사육 기반이 너무 열악하다 해가지고 탈락이 됐는데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돼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고흥군의 농식품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미선정이 됐어요. 미선정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건 지금 농가가 너무 열악하다. 그러고 품종이 단일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품종이다. 그리고 관련 단체와 협약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것 3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충족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사업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23년하고 2024년 2년 동안 이걸 했어요. 그랬는데……

2023년도에는 계획이 있다가 농식품부에서 사라진 사업이었고요. 다시 2024년도에 다시 살아난 사업으로 올해 2024년하고 2025년까지는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곤충사료 전문회사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보면 우리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들을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까?

농가 조직은 지금 10농가로 조직이 완료돼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18농가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18농가 전체가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갈색 거저리하고 김부각하고 양식 사료 첨가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김부각은 두원 모 농가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되게 되면 사료 첨가제나 갈색 거저리를 이용해서 사료 첨가제를 중점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2억 6200만 원 맞으신가요?

예, 2억 40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2억 6000만 원하고 좀 차이가 나서……

아 2000만 원은 지금 그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래 먼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곤충 이것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님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활성화가 안 되니까 농가들도 적극적인 면을 보이지 않죠?

저희들이 지금 이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 수도 적고 순수 군비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지만 공모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적은 수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있도록 우리 꼼꼼한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간단히 한 가지 이제 중복 질의는 아니고 좀 전에 우리 고건 의원님과 박경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1페이지 스마트 축산 ICT 한우 시범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당초 예산보다 한 30억 원이 늘었어요. 390억 원으로 마무리됩니까? 조금 전에 우려된 부분이 물가 변동이나 토취장, 기반시설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이 될 것 같다.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토취장이고 아까 사전 공모하실 때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흙 메우련다. 물가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공모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걸로 해서 군비가 지금도 30억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 업무보고보다는 또 군비 충당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쪽에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예산을 쓰려고 그랬어요. 배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뜻없이 이렇게 설계 변경이나 또 다른 사유로 여기서 한 50억 원이나 갖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쪽 사회적 약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쪽은 또 불이익을 받은 것이잖아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이것 얼마 정도 추가가 예상됩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40억 원 정도 투자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 소멸기금에서 확보한 40억 원 정도……

만약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완공 안 됩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관련 부서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전에 좀 용역 부분이고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운반 거리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걸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안 돼 가지고 또 다른 예산 추가가 된다면 지금 우리 축산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사례가 많이 벌어져요. 이런 이미 착공해버렸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이 다른 사람들의 예산을 뺏어간 것이에요. 뺏어간 것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40억 원이면 적은 사업도 아니고요.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현장 점검과 파악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이야기는 제일 잘해요. 검토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 또 반복돼요. 자꾸 지금 2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니까요? 내년 1월에 저거 부지 매립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착공하시죠?

지금 굉장히 좀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10월 11일 실시설계도 완료가 됐고요.

이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으면 종합적으로 자료 전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계 예산 지금 뜻하지 않은 사유가 예산이 증액됐다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하고 해서 자료 요구 좀 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 중요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고건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자골 고흥 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에서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 고흥 관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관외에서의 우리 고흥 한우에 대한 인지도가 높여지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 봐서는 거의 지금 관내에 필요한 비용만 이렇게 좀 예산 편성이 많이 돼 있어요. 특히나 그나마도 홍보 마케팅 비용이 아마 그런 쪽으로 관내외로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이는데 지금 홍보 마케팅 비용이 저희가 1억 원을 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5131만 7000원이죠? 약 4800만 원이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연계해서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503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권 신규 매장 진출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 및 숯불구이 전문 식당 체인점을 운영한다고 했네요. 앞으로 관외에 고흥 한우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알리기 위한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저희들이 고흥 유자골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적인 육가공 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1500두라는 계열화된 두 수를 출하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로 지금 육가공 공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축산정책과장을 하고 또 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육가공 공장 없이는 관외로 판매하는 양은 한정이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외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육가공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보다는 육가공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기초 작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판매하는 비용들이 부분들이 과연 지금 관외로 몇 퍼센트나 나가고 있습니까?

관외로 거의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포장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외로 반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직 작년 4월부터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외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는 참 안타깝네요. 지금 보성 녹차 한우가 여수에 매장을 갖고 있는 건 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육가공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갔나요?

이제 식당 하나 정도는 육가공 공장이 없이 직거래로 가능할 것으로는 판단됩니다마는 저희들의 판단은 실무진에서는 육가공 공장이 있으면 더 많은 양과 더 질 좋은 한우 고기를 외부로 납품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육가공만 해 놓으면 육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대량 판매처가 확보가 돼야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초석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가공 공장 만들어 가지고 도축을 1년에 1000두를 했는데 판매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관내에는 그만큼 알려지고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나 우리 또 분청마루 식당까지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관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관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은 제가 3년 동안 들은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저희 피부와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홍보 마케팅 비용 집행 현황 그다음에 지리적 상표 운영 집행 현황, 우량 암소까지 지금 현재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홍보 마케팅 비용이 50%밖에 안 써졌어요. 1년이 다 됐는데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 많이 썼는데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자료로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지금 어젯밤에 전남 영암에서 럼피스킨 발생해서 지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무안 등에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다행히 우리 고흥은 없지만, 본 의원도 어제 한우를 1마리 나주 공판장으로 보냈다가 다시 싣고 내려왔거든요. 거기서 도축 금지가 돼 가지고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우리 고흥군에서는 무슨 대책이 좀 있나요? 방역 대책이라든지 향후에 이러한 상황들의 상황들에 대한 우리 한우 농가의 홍보 방안이라든지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7개 시도 20건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는 전남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지금 크게 이렇게 우려는 하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영암에서 럼피스킨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결국은 고흥의 한우 농가들도 지금 매우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서 이와 관련된 방역 대책이나 럼피스킨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작년 11월 말까지 럼피스킨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는 올 11월 말까지 면역력이 형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생산된 송아지에 한해서는 한 9000∼1만 두 정도는 럼피스킨 예방접종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한우에 대해서는 그리고 영암에서 발생되는 럼피스킨은 한우 2두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 살처분까지 전부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럼피스킨 전라남도에서도 럼피스킨 질병에 대해서 위험 시군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럼피스킨 예방접종이 접종 백신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11월 말 이후에는 또 매체인 모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좀 안정세로 돌아가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고흥 관내에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하고 지금 항체 형성률은 몇 프로나 봅니까?

항체 형성률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시죠?

백신 접종 양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라고 보신다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생기면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저희들은 백신을 전부 접종했기 때문에……

항체 형성 기간이 2주죠? 이것도 2주인가요? 백신 접종일로부터 항체 형성 기간이요.

접종 기간이 또 몇 개월입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제가 지금 보니까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들은 각 읍면을 통해서 송아지들 체크해서 지금 접종을 농장주한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말로 잘 맞춰지고 있는지 확인하시죠?

저희들은 농가를……

100%라고 장담을 하시니까요.

농가를 믿고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00%라고 장담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백신 공급을 100%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지금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저희 고흥도 안전한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일단 도축장 도축 금지는 오늘까지죠? 내일 해제가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우리 농가들에 좀 최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했던 우리 고흥에는 럼피스킨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관련 과인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최대한의 방역이라든지 물론 모기 매개체가 이제는 없어집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밀접한 대화들을 좀 많이 해서 방역 체계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지금 럼피스킨도 문제지만 또 겨울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AI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 기간도 옵니다.

예, 구제역은 상하반기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가축 전염병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에 대해서 저희 축산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ICT 관련 사업인데요. 30억 원 정도가 추가됐는데 그건 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물가 변동률이나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ICT 30농가인데요. 30농가의 사료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사료 확보 방안은 이제 사료는 단일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보 방안이요. 확보 방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입주 농가들이 전부 다 확정이 되면은 입주농가 대표들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저기 뭐야? 사료를 저기 확보해 주는 거의 축협 그다음에 일반 사료 회사들이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봐서 이게 분명히 TMR이나 TMF 쪽으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케파가 다 찼어요. 그러면 30농가가 3000두를 앞으로 사육하게 될 텐데 사료를 어떻게 확보할 방안을 주무과에서 고민을 안 하실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이제는 사료를 확보할 방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료 확보 방안은 TMR공장을 세워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TMR 공장 요즘에 하나 세우는데 20억∼30억 원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도 해주실 건가요? 그것도 늘어나는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을 해 봤습니다. 현재 뭐 저희들이 새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색하는데 또 군비가 늘어날 여지는 있다?

아직까지는 군비를 들여서 사료 공장을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없죠? 있으면 저희한테 또 요구하겠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지금……

그런 계획들을 좀 철저하게 그렇게 두리뭉실 말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좀 계획과 앞으로 진행 과정들이 좀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입주 농가 30 농가가 확정되면은 그 입주 농가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우리가 2023년 1월부터 지금 분리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작년 1월부터.

작년부터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축산농가들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인데 어떤 사업 분야가 아직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지금 주무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방금 보니까 비근한 예로 들면 양봉산업 말벌퇴치 산업 같은 것 180만 원은 아마 국비 매칭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아예 실시를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려고 꼭 필요하다고 치면 예산 확보를 훨씬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실에 맞게끔 정책이 좀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네요. 국도비에 맞춰서 뭐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제 이 부분은 축산정책과의 일이 앞으로도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념하셔서 확실한 어떤 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승현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중점추진시책 사업으로 수산물 최저 생계비 지원 등 총 31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수산물 최저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적정한 가격 안정과 생산 어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공약으로 고흥군 수산물 가격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유사 중복 성격의 기금은 통폐합하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고흥군 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고흥군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조례 개정하였습니다. 추후 수산물 가격 안정 폭락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4쪽, 건강한 바다 환경 회복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등 11종 사업에 23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바다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정한 고흥 바다를 유지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올해는 6종 사업에 3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통해 3262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고 올해 유해생물 구제 사업을 통해 해파리 394톤, 불가사리 14.5톤 등을 구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정한 고흥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어촌계 청결인증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어촌을 만들고 우리 마을 해양쓰레기는 우리가 치운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어촌계 청결인증마을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5개 읍면 153개 어촌계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2월에 관내 우수 마을 6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시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56쪽, 김산업 연구소 유치입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품질 고흥산 김 이미지를 제고를 위해 김 산업 연구소를 유치하는 공약입니다. 김 종자 연구 이외에 생산, 가공, 유통 등 김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주도 종합 연구기관인 김산업 연구소 설립을 위한 법안을 2022년 8월 23일 전 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하였으나 2024년 5월 22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상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 유치가 불가능하여 공약사항을 변경 폐기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57쪽, 첨단 수산식품 가공업체 지원 육성입니다. 우리 김 수산물의 가공 유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6종에 5년간 320억 7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산물 공동저온시설 등 7종에 6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등 7종은 사업 추진 중이며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잔여 물량에 대하여는 추가 공모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가공,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군 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8쪽, 한국수산어촌공단 고흥 유치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변경하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2024년 5월 29일부로 상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법을 재추진 중으로 국토교통부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용역 결과에 따라 2차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 이에 따라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산어촌어항공단 고흥 유치를 위해 공단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59쪽, 녹동항 물류기지 조성 및 기능 확장입니다. 녹동신항 내 시설 확충과 기능 확장으로 녹동 제주 간 여객 및 화물운송의 편의를 제공하여 물류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 공사를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초석으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녹동신항을 제주와 내륙을 연결하는 전진기지로 만들고자 전남도, 제주도, 고흥군이 지방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사업은 기추진하고 있는 천안시 제주도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신규 사업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녹동신항의 입지 조건과 타당성 및 사업의 의지 등 차별성을 부각하여 국회를 통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동신항 기능 확장으로 관광, 항만, 물류, 교통, 수산업의 구심점으로 도약하고 항만 이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0쪽, 어업인 바다 살리기 참여 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해양 정화 활동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환경 정화 활동 참여 유도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 800톤을 수매하였고 취약 해변에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기 위해 바다 환경 지킴이 3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정한 고흥 바다가 될 수 있도록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1쪽, 친환경 수산양식단지 조성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일원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하여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자하여 내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지난해 11월 친환경 양식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체 수산양식단지 68회차 중 13㏊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사업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친환경 수산양식단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2쪽, 연안 정비입니다. 선착장, 방파제 등 돌출 구조물로 인한 지속적인 침식 현상으로 연소 해변의 백사장이 유실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신규 사업 건의하였으나 전남도에서 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일 덕흥, 금산 청석 사업 완료 후 신규 사업 반영 계획으로 2025년도 연안정비사업지구에 미반영되었습니다. 추진 중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6년도 연안정비사업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3쪽, 참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입니다. 참문어 어업자원 감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소된 자원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치어를 방류하여 참문어 자원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 산란장 조성을 통해 참문어의 안정적인 서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사업으로 산란장 조성 및 포란 문어 단지를 이식하였습니다. 해양환경 보전과 어족 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이동식 폐스트로폼 감용기 설치입니다. 폐스트로폼을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는 잉곳을 생산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9월 감용기 및 차량 구입 발주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준공 후 3월 이후부터 운영하여 폐스트로폼을 상시 수거할 예정입니다. 465쪽 어선건조 진흥단지 조성입니다. 조선소와 검사소,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여 친환경 고효율 어선 기반 건조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환경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양읍 장계리 일원에 총사업비는 728억 원으로 국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소, 검사소, 연구소 등의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우리 군에서는 군비 328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매입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공모 시 지원센터는 국가에서 건립하고 운영하는 시설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와 직접 시행이 아닌 지방 이양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2025년도 지원센터 건립 설계비 국비 8억 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어선건조 지원센터는 소형 조선소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수립한 정책 사업임을 국회 방문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66쪽, 녹동항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입니다. 녹동항 내 노후시설 보수 등을 통해 깨끗하고 건전한 녹동항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바다정원 오션워크 조성, 바닥 분수 교체 보수, 북방파재 바다 쉼터 정비, 공중화장실 신축 등 편의시설 개선과 어구 적치장 쓰레기 집하장 신축 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역 이용 협의 등 사전 절차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착공 예정입니다. 예산 조기 확보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67쪽, 녹동항 부잔교 설치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선 대비 부족한 제반시설을 확충하고 위판량 증가로 부족한 적재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부잔교 3기를 이설 및 재설치하고 신규 부잔교 5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5억 원을 투입하여 여수지방해양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부잔교를 제작 중이며 2029년의 5년도 예산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2026년 준공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선 접안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 어업 활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오천항 국가 어항 건설 사업입니다. 국가 어항인 오천항을 해양 교통 거점과 수산물 유통 기능항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방파제 신설과 보강, 물양장 확충, 부두 개선 등 어항 기본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금년 7월 총괄 사업 발주하였고 12월까지 현장사무소 신축 및 낚시 가게 등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2028년 준공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69쪽, 연안정비입니다. 침식 등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존하고 훼손된 연안을 개선 보존하는 사업으로 동일 덕흥지구는 덕흥해수욕장 해변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양빈, 방사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산 청석지구는 연안 붕괴로 인한 재해 피해 방지 목적으로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사면 330m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안 침식으로 인해 주민 및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기 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0쪽,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특화 개발을 통해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항 정비를 통해 어촌 정주여건 개선해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 재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완료하였고 올해 12월 실시설계 계획 고시 및 공사발주 예정이며 2025년 12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1쪽,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취도·금사항, 염포항입니다. 사업 대상은 취도·금사항과 염포항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는 앵커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 후 내년 초에 시행 계획 수립 예정이며 그 이후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472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입니다. 대상 도서는 7개 읍면 13개 도서로 2027년까지 39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도 바닷길 진입도로 보강사업 등 3개소로 7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보강, 방파제 및 물양장 신설, 쑥섬 도선 건조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도 바닷길 진입도로 보강 및 거금도 월포항 방파제 물양장 시설공사는 2024년 4월과 5월에 2차분 준공하였고 쑥섬 도선 건조 사업은 내년 3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계획 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3쪽, 지방어항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관광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32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방파호안, 물양장 등을 정비하여 어촌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4쪽, 어촌 뉴딜 300입니다. 2022년부터 청석항, 신기항, 송림항 그리고 우두항 등 3개소에 사업비 243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청석항은 방파제, 선착장, 청석휴센터, 신기 송림항은 방파제, 선착장 ,안전시설, 다목적 센터, 어구 보안 창고, 우두항은 해안도로 확장, 화장실 및 대합실 등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대적 어항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어촌 뉴딜 300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5쪽,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양식수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고흥산 수산물 생산량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상 수온 대응 지원 등 12종에 총사업비 19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종 사업 모두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6쪽,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고흥군 양식 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동물 질병 백신 공급사업 9종 등에 총사업비 148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종의 사업 모두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7쪽,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을 통해 고흥 수산물 유통업 육성 및 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상자 단일화 보급 지원 사업 등 6종에 총사업비 7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추진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종 의 사업 모두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8쪽, 자율관리 어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좋은 자원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7600만 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을 위해 5개소의 자율관리공동체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4개소의 자율관리공동체 생산 관리 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명의 사무장 고용비를 지원하여 자율관리공동체의 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479쪽,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우리 해역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우수한 수산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6800만 원입니다. 우량수산 종자 방류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수산 종자를 5종 총 84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해삼자원 조성은 총사업비 2억 6800만 원으로 해삼 서식 기반 조성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수출 전략 품목인 해삼의 서식 기반을 조성 중에 있고 해삼 씨뿌림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삼 서식 기반 사업으로 조성된 해삼 서식지에 방류 시기에 맞춰 11월 중 해삼 종자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9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11척 어선을 감척 완료하였습니다. 감척 대상 어선 모두 해체 처리 및 허가 폐업 완료한 상태입니다. 481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입니다. 어선을 이용하는 항·포구에 설치하여 기상 악화 시에는 소형 어선을, 평상시에는 수산물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 재산 보호와 어업인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1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4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올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2쪽, 수산정책보험 지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또 어선원 재해보험 또 어업인 안전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8200만 원입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우리 군으로 보험 가입자가 통보가 오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원 재해보험 327명, 어선재해보험은 1064척, 어업인 안전보험 795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조금 지원으로 안전 조업 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3쪽 수산물 위생 안전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용 폐류 생산 해역으로 지정된 나로도 해역 제5호 관리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지정한 폐류 생산 지정 해역인 4398㏊에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 34회, 마비성 폐류독소 검사 13회, 원산지 단속 149개소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지해 드린 대로 질의 및 답변은 오후 회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주어진 시간에 물어볼 테니까 단답형으로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49페이지요, 24년산 고흥생김 생산량이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요 주요성과에 축하드리고요. 혹시 그 뭐 김산업 진흥구역인가 전라남도에서 그 구역 선정하는 것 진도하고 해남이 됐다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이 생산량은 1위인데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해남이나 저쪽 서해안 쪽하고 틀린 것이 양식 방법이 저희들은 이제 문어초식으로 해서 김밥용 김을 생산하다 보니까 물속에 잠기는 그런 김 양식 방법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태 제거 때문에 산처리제를 또 안 쓸 수가 없고 두 번째 그럼 저희들은 여수하고 완도하고, 이렇게 연접지역에 그 안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만이다 보니까 어업인들에 비해서 해양면적은 김양식 면적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불법시설이 많고 두 가지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그 김산업지구로 지정이 안 됐고요. 그 해소 차원으로……

추후 계획은요, 짧게 시간이 10분밖에 없어놔서 추후 계획은요?

추가 공모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 준비를 또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공모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456페이지요. 김산업연구소 유치 이것이 공약사항인데 추진 불가라고 돼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대로 말아버릴 겁니까?

지금 완도 출신 지금 지역구에 계신 박지원 국회의원이 다시 이 연구소 관련해 갖고 다시 추가로 지금 발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가 되면 지금 발의가 현재는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 불가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발의한다고 그렇게 해서 발의가 되면은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또 박지원 의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여기 출신 문금주 의원 있죠? 여기 갖다가 충분히 여기 실정을 설명해서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또 사업이고 그러니까 추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추진 불가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9페이지요, 녹동항 물류기지 조성 및 기능 확장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비가 투입돼서 군비 4억 원하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에요. 내년에 완공 계획으로요. 거기에 암반 나오신 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에게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계획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이기 때문에 전남도에 철거를 발파를 해주든지 아니면 부표를 떼어주든지 그렇게 좀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다행스럽게 우리 박선준 의원님께서 아시고 왜 그걸 고흥 군비를 투여하느냐 우리 전라남도에서 다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전라남도가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다 용역까지 해서 제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는 됐습니다.

예, 박선준 도의원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이것 사고 더 나면 안 되니까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461페이지요, 친환경 수산양식단지 조성 제가 ICT 사업 말하죠? 매립지 도덕면 용동리요. 이것이 오전에 축산과에 설명들었을 때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몇 개 업체 정도 들어옵니까?

아직 지금 업체 예측은 결과는 안 나왔고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공모에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예산 배정이나 내시나 이런 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계획은 정확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고흥군이 특히 귀화하신 젊은 청년들이 새우 육상 양식장을 매우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혹시 이게 되면 분양하거나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도 막대한 군비 들여놓고요. 군비가 19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낭비 안 되게끔 또 업체 선정 분양 안 돼 가지고 땅만 이렇게 놔두시는 경우가 없게끔 해주시고요. 이것 사업에 대한 호응도는 좋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도 많이 새우 육상 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쟁률이 쎌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오전에 축산과에 보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또 유사한 사업이 여기 수산과에 있기를 물어본 겁니다. 꼭 차질 없이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5페이지요 어선건조진흥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갑자기 국비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국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모할 때 전액 400억 국비로 그리고 공모도 그렇게 했고 저희들 또 신청도 그래서 했는데 작년에 원래는 그 해양수산부에 이제 나머지 이 사업은 모든 사업 추진은 우리 부지 구입하고 기반 조성만 해주면 해양수산부에서 하게끔 그렇게 지금 공모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 원이 해양수산부로 예산이 있었는데, 막 불용을 해갖고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8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8억 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이 모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왜 국가에서 시행을 하느냐 그 지방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왜 지방비를 전혀 투입 안 하고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현재 안 채워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게 지방에서 400억 원이다 보니까 비용을 30%만 해도 120억 원이라 돈을 지방비를 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특히 공모할 때 국비로 하기로 했는데 거의 우리가 지금 기반 조성하는 데도 돈을 한 60억 원 가까이 투입을 해놨는데 이건 너무 부담이 커서 우리는 못 하겠다. 더 중요한 건 또 센터가 완공되고 운영할 때 운영비가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그 용역 결과에도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지금 저희들이 한 40억 원에서 1년에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어렵지 않냐……

과장님 이것 지금 토지 매입은 다 됐습니까? 옛날에 3군데가 덜 되었다던데요.

아직 매입은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했습니까? 이 사업도요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반칙을 하면 전면 재검토하셔서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효능이 없으면 군비가 벌써 이렇게 추가로 들어갈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두 가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결정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 의회하고 사전 설명도 해주시고 서로 상의하시게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요, 녹동항 부잔교 설치요. 여수지방해양청에서 시행해요. 이건 왜 이렇게 늘어진 것이에요?

제일 큰 문제는 예산 확보 때문에 그랬고요. 이것이 내년이면 정식 착공이 들어가서 아마 2026년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 11월에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뒤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다시 인근 주민들 거기 사는 어민들이나 설명회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여수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최대한 빠르게……

설명회를 한 번 더 해주실 것이 설명회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0페이지요, 어촌 활력 증진 사업하고 그 옆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금진항 취도·금사, 염포 이렇게 가시네요. 이것 지금 앵커 조직이 운영돼서 하는 겁니다. 앵커 조직들하고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좀 소통을 주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직하고 이것은 소통이 잘 되면 사업도 잘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자주자주 소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74페이지요. 어촌 뉴딜 300 사업이요. 이것이 이제 방파제 만들고 물항장 설치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 설치만 하지 마시고 관리 좀 무분별하게 정말 이 막대한 돈 투입해서 243억 원이나 투입해 가지고 좀 쾌적하게 골고루 어민들이 쓸 수 있도록 좀 항 관리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직자들 대답은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답 100번 한 것보다 실천 1번이 더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455쪽 3번, 어촌계 청결인증마을 조성 건에 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 생태계 파괴 문제,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해양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애쓴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죠. 지금 어촌계 청결인증마을 조성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연차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2023년도는 계획 단계였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들이 이제 결과는 없고요. 올해부터 지금 신청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2023년 1월부터 1년 내내 계획 잡으셨습니까? 결과물이 없었다고 하시는 이야기니 1년 내내 계획 수립하고 시달하고 그러셨단 내용으로밖에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청결인증마을 조성 추진 계획이라든지 수립 건에 관해서는 어차피 깨끗한 해변,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그리고 폐어구로 인한 그런 어떤 사건·사고 예방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청결인증마을 조성을 위함인데 현재 고흥군의 어촌계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현재 15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153개 어촌계요. 그러면 153개 중에서 2024년도 청결인증마을로 최우수 1개소 그렇죠? 우수 2개소, 장려 3개소에 선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건이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건지요?

저희들이 올해 선정된 마을은 내년에 상사업비 예산을 채워서 1억 원을 채워서 6개 어촌계에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해안가 쓰레기 수거비로 저희 어촌계에다가 지금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계획이 변경된 거네요. 사실 어촌계 청결인증마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해양수산과에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랬다면 왜 우수 마을로 선정된 곳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정말 필요성을 피력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웠단 말씀이시죠?

예.

자, 그래서 다 좋습니다. 그러면 청결인증마을 조성에 혹시 현판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현판은 없습니다.

선정 12월에 하신댔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정되면 선정마을이라는 마을의 현판을 하실 건지 그것도 좀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좋은 어떤 제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 마을 선정된 걸로 그치지 마시고 마을 마을에 어촌계에 청결인증마을이라는 그런 어떤 표지판을 붙여놓는 것도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8번 어업인 바다 살리기 참여 지원 건에 관련돼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폐어망, 폐기구에 의해서 돌고래가요 숨졌어요. 비단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어구에 관련된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들은 현재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고흥군수협하고 나로도수협의 조업적 인양쓰레기다 그래서 폐통발이나 폐자망 이런 어구들을 가지고 와서 수협에다 갖다 주면 통발 같은 경우는 개당 얼마 그다음에, 자망 같은 경우는 ㎏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 어구순환 관리 대책 건에 관해서 얼마 전에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좀 미리 좀 선점하셔서 우리 고흥군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어업인 바다 살리기 참여 지원 건 지금 나로도수협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셨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한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바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폐어구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폐쓰레기 그렇죠? 그랬을 때 좀 더 강경한 대책과 그리고 또 어민들 어촌계의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2025년도에도 이런 어떤 관리 대책에 관해서 뚜렷한 목표를 좀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대당 1만 원을 주고 안 주고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바로 내일이 우리 환경이 바로 바다잖아요. 어업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바다의 해양쓰레기와 그리고 폐어구를 버리는 일들이 없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민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2025년도의 대안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공영민 군수님도 제일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바다 되살리기, 바다 쓰레기 수거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예산이 대폭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수립 계획을 세워서 어민들이 그 의식 전환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분 정도 남아서 한 가지만 단 여쭤보도록 할게요. 29번 다목적 인양기 설치 건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은 12억 5000만 원 정도네요. 지금 고흥군에 총인양기가 몇 대나 되나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150대 정도 됩니다.

150대 정도요. 그러면 인양기를 반드시 이렇게 어촌 마을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적이 뭐죠?

첫째는 태풍이나 이렇게 재해가 내습했을 때 어선 대피하기 위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간단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요. 지금 인양기가 총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 종사자는 몇 명이세요?

종사 어업인들이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어민들이 스스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재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재해보험이 들어있나요?

아니 이건 재해 부분하고는……

아니 근데요. 지금 본 의원이 자료들을 전국 지자체 자료들도 챙겨봤습니다.

재해 보험은 양식이나 어선에는 재해보험 다 들어있고요. 인양기는 재해가 왔을 때 그 어선이나 어구를 육상으로 올려 인양해서 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한 그런 다목적 인양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다목적 인양기로 인한 피해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 오는 데는 보험 제도가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예,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군민의 안전과 그리고 이런 데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잘하시는데요.

떨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군에서 육상 김 관련해서 작년인가 재작년 예산이죠.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그 액수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과 예산 중에서 육상 김 생산에 관한 예산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육상 김양식 시범 사업을 해서 작년에 4000만 원을 지원해서……

5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4000만 원에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었습니다. 지원해서 양식을 한번 해서 시험을 했고요. 그런데 제품 생산까지는 양식까지는 됐습니다마는 제품 생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20억 원짜리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추경에 예산을 올해……

그 기업이 대상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상 그룹 맞죠?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육상 김 생산이 여러 군데서 지금 공모나 또 우리 옆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CJ하고 해서 지금 개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5년간 35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매스컴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육상 김에 대해서 대상하고만 지금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타 시군을 앞지를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대상에서 하고 하는 것은 올해 그 공모했던 20억 원만 대상하고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가 고흥만의 스마트 수산양식단지 조성 내에 육상 김 양식도 있고 새우 또 철갑상어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만 안에 들어올 김 양식 단지는 대규모로 우리도 해남 같이 몇백억 원짜리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꼭 대상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고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되도록이면 대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두 주자로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후발 주자들이 육상 김 R&;D센터 구축도 지금 전북도하고, 군산시, 새만금개발청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풀무원하고 해서 5자 투자협약 맺으신 것 아시죠? 2024년 올해 10월 29일입니다. 그리고 해남군은 전남도하고, CJ제일제당 컨소시엄 구성해서 해수부 육상 양식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5년간 총 350억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고흥군이 대상하고 작년서부터 해서 우리가 1년은 앞서 있었지만 예산 부분이나 이 진행 상황 보면 좀 늦지 않겠습니까? 역전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해남이나 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도나 신안 이 부분은 우리 김밥용 김하고 조미김하고 이제 뭐 틀린 방법으로 생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고흥군이 김밥용 물김 생산량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일 걸로 알고 있고 매출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걸로 제가 느낍니다. 느끼는데 후발 주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반영은 사실은 못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마른 김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상 김 생산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이걸 실용화 단계까지 가려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대상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연차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남군이나 또 군산시처럼 공모사업 참여해서 정부 예산을 전액 군비 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참여할 건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민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이제 20억 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그 좀 결과를 보고 좀 별개로 우리 지금 고흥만에 저희들이 대단위로 지금 육상 김양식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해양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벌써 김이 작년보다 한 15일 정도 늦어지고 그래서 대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육상 김 양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전라남도 과학원 남부지원에서 김 양식 관련해서 연구시설을 컨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들이 그것까지 검토해서 우린 단지 이제 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가 고흥만에 대단위로 우리가 좀 조성 계획이 있으니까 부지 부분 염려 안 해도 되니까.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좀 돼 있고 또 양식 단지도 저희들이 계속 공모 계획만 있으면 계속 공모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또 반면교사 삼을 것이 김 산업 진흥구역 아까 김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 2024년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안 됐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뭐 이런 부분 다 잘 보완해서 앞으로 육상 김 관련해서 공모사업 들어가실 때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철두철미 준비해서 선두 그룹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귀어인 있죠? 청년 귀어인들 그 사람들 요즘에 좀 들어오나요?

귀어 관련 귀농 귀촌 관련은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 귀어인들 사업으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정확한 지금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지금 우리 바다에서 양식을 하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죠? 근데 지금 허가받기가 쉽지 않죠 이미 풀로 다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어인들이 와서 나 양식 좀 해 보겠다. 허가 좀 해주라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거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인구정책실에도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 이제 김 양식은 이제 허가가 아니고 개념이 면허 개념인데 양식하는 것은 면허 개념이고 고기 잡는 것은 허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허가는 고기 잡는 것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조건만 갖추면 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선 구입하고 허가 사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양식은……

면적이 정해졌다!

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거나 그러면 가능한데 신규 진입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제가 그 질문을 하는고 하면은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 1년 예산이 한 500억 원∼600억 원 사이더라고요. 사이인데 쭉 그 분야별로 보니까 뭐 인력 육성에 61억 원, 해양수산자원화가 150억 원, 그다음에 환경보전이 50억 원, 개발 200억 원 이렇게 쭉 사업비가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 이런 사업비를 지원을 해줘 갖고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그걸 좀 이제 물어보려고 질의를 한 거구요. 더 이상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묶어놓은 그걸 풀게 되면은 또 어업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기하고 지금 우리 전번에 우리 해양 수산 쪽에 그 어업 수산업 하신 분들 어가당 소득이 거의 뭐 1억 원 가까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균 많이 올라갔어요. 이유가 뭐 이렇게 뭐 해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저는 평균으로 따지다 보니까 제일 이제 올라간 이유가 김양식……

김 양식에서 많이 버니까 이제 평균 어가당 소득이 올라간 걸로 김 양식 업자들이 어느 어가나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한 250어가.

250!

올해 좀 더 늘어나서 한 280 어가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지금 아까 면허 구역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과에 어업인으로 등록된 가구가 아까 153개 어촌계라고 그랬죠 155개 어촌계가 근데 그 가구 수로 보니까 4000 한 뭐 200∼300가구가 된 것 같아요.

예, 4500 정도.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전업 가구가 그러니까 어업 수산업만 전적으로 하는 전업 가구가 한 16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아까 그 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1600가구요. 그거 좀 질의하고 싶고 우리 지금 예산이 많아요. 가구 수 대비해서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많다고요. 알고 계시죠?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900억 원 정도 돼요. 거기 그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1만 8000 가구 정도 돼요. 그럼 비율로 보면은 해양수산업을 하시는 가구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으로만 봤을 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잠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아니 뭐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기본 시스템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어항선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 1년 사업비 아까 500억 원 사업비에 50억 원이 해양수산 보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다 청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금년도 사업도 454쪽에 보면 바다 환경 회복이 있고 460쪽에 보면 바다 살리기가 있어요. 같은 사업이죠. 똑같은 해양 청소하는 사업이죠. 이게 지금 올해만 해도 53억 원이네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어가가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났어요. 그렇죠? 연 1억 원이라 그러면 꽤 큰 소득이에요. 이건 좀 자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해 나가면 좋겠다 이거 언제 지금까지는 매년 50억 원∼60억 원씩 들여갖고 바다 청소해 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해양수산업을 전혀 몰랐을 때 맨 첫 회의 의원이 됐을 때 뭔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폐어구를 가져온 만큼만 팔아라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본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어구는 분명히 수거해 온다 그러고 거기다 인센티브를 줘라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발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져온 양만큼 판매를 합니까?

현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통발 같은 경우 보증금 제도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당 금액을 책정해 놓습니다. 하나 가져갔는데 그 어구 보증금 얼마 내놔라 그래가지고 다음에 다른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했던 것을 되돌려주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2년 동안 계속 부르짖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1년에 50억 원씩 투입되는 이런 사업비는 조금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 좀 해 봐야 된다. 자발적으로 해갖고 본인들이 삶의 터전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좀 청소를 해야지 언제까지나 이걸 행정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다른 부서를 여기다 뭐 결부시켜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군민들이 수만 명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면 다른 분야에서 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아까 참문어 양식장인가요? 우리 저 치어 방류하는 사업 있죠? 이것이 지금 올해 치어 방류가 5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5억 6000만 원인데 지금 이 방류 사업을 할 때 그 업체를 뭐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요? 얼마 이상이 입찰이죠?

저희들이 또 우리 관내가 종자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5000만 원씩 끊어서……

지금 6개 육종을 갖다가 1500만 마리를 방류하는 걸로 돼 있어요. 5억 6000만 원 사업비가 그렇죠? 그럼 이제 3월에서 6월은 뭐 해삼하고 월별로 다 틀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입찰이에요? 지금 횟수로 보니까 한 9회 정도 되네요.

전부 입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입찰요? 그럼 우리 관내에서도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어요?

한 80% 정도는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로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방류를 1500만 마리를 방류했을 때 생존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어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100%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해삼 전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복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을 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센티로 보면 한 2㎝나 3㎝는 아주 작은 치어던데요. 근데 그것이 90%가 생존을 해요?

이제 그 유영을 하는 어류들은 거의 뭐냐 우리가 방류를 하면 다 자기 서식지로 들어가고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물어보니까 치어들이 다 잡아먹히고 20∼30%나 생존한다고 또 그러던데요?

그것은 이제 전복인 경우에는 그렇구요.

아니 치어요.

치어들은 저희들은 생존율은 굉장히 단지 가끔 새우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1500만 마리가 거의 생존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어가에 엄청난 수익이 돼야 되잖아요. 수산자원이 고갈된 건 아니잖아요. 수산자원이 늘어난 거지 어류로만 본다면은 이건 매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족 자원 고갈 차원에서 생각해 주실 게 이게 어류도 마찬가지로 근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 보존 차원에서 방류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족 자원이 지금 고갈된 것은 꼭 이제 제일 저희들이 문제는 지금 해양 변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많이 잡고 너무 그냥 남에게 오고 잡아서 그렇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방류를 했을 때 생존율이 높다 그러면 매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차수로 해 보는 것도 어떻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제 도비를 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비든 군비든 하여튼 사업 효과가 충분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아까 그 바다 청소에 관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건 조금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어촌계가 주관해서 자발적으로 내 구역은 내가 한다는 그런 좀 그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461페이지, 친환경 수산양식단지 조성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소요 예산이 500억 원입니다. 국비 250억 원, 도비 60억 원, 군비 190억 원 이게 지금 확정된 건가요?

이 중에서 100억 원만 확정이 됐습니다.

100억 원만 확정됐나요? 그러면 지금 400억 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네요?

예, 지금 건의하는 상태인데……

건의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서에서 보면 도덕면 용동리 일원 고흥만 간척지 내 수산단지 68㏊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친환경 양식업 양식기술 기반 구축 공모사업 13㏊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배후단지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사업 건에는 40㏊, 15㏊ 행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13㏊는 확정이 된 상태고요. 지금 그 나머지 15㏊는 이제 지금 연차적으로 나머지 65㏊ 중에서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공모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 배후단지 조성사업도 확정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40㏊예요. 그럼 2개 합치면 53㏊잖아요. 그럼 당초에 68㏊잖아요. 15㏊ 행방이 어디 갔냐고요. 아니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나중에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68㏊를 조성하는 사업과 53㏊를 조성하는 사업이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조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 양식 육상 김 양식 단지 이런 부분이 여기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로 추가로 다른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 추가로 그걸 그 15㏊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양식업 100억 원은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추진계획 보니까 기반조성 13㏊ 하시고 종자생산연구동, 종자양성수조동 및 부대시설 등인데 이것은 딱 정해져서 이 사업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이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양식업장이 몇 농가나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관내 전체 양식장을 말할까요?

예.

우리 그 새우 육상도 포함해서요?

예.

현재 한 50 어가 정도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과장님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93어가 43㏊ 정도 되네요. 해수를 이용한 어가가 81㏊ 내수를 이용 어가가 12㏊ 12어가 총 93 어가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시죠? 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고수온 영향이나 온난화 영향으로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혹시 과장님 양식 어가가 산호 효율 개선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 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고 계시는지 혹시 아신가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요?

친환경 양식 방법으로 해서 새우 같은 경우는 바이오플라 미생물을 이용해서 키우고 있는 거 지금 현재 대세고요. 일단 일반 어류들도 친환경 양식 방법으로 지금 현재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이라는 것은 엄청난 광범위한 거고요. 지금 가장 좀 어가들한테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유용미생물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예, 그 바이오플라……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은 사료 효율 개선용으로, 광합성균은 수질 개선용으로 농가들이 써요. 어가들이 지금 고흥군에서 그와 관련돼서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으시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유용미생물 구입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93어가 중에 그 저기 뭡니까? 그 지원을 받는 어가는 몇 명 몇 어가나 됩니까?

93 어가가 다 좋은 뭐야? 이거 지금 미생물 유용미용물을 활용해서 양식할 수 있는 어가는 전혀 아니고요. 거기에서 23어가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분들도 지원을 받되 제가 알기로는 완도에 가서 제품을 사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것은 이거 장소는 완도에가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가 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라남도 전체를 이제 시범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두 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유용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 약 연간 약 2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작물용하고 축산용으로 200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어가들이 지금 그 유용미생물이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가져가는 어가들이 있는 것 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것이 한 6 어가인데 14.8톤 정도를 가져갑니다. 14톤 약 근데 전체 공급량의 5.4%를 차지해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군에서는 아까 그런 지원에 대한 보조지원에 대한 것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배양 능력은 이제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말했던 미생물을 찾는 어가도 수도 늘어나는데 케파가 작아서 어가한테 공급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어가는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좀 뭐 계획하고 있는 계획 없는가요

지금 예.

지원 말고 보조 지원 그런 것 말고요.

저희들이 2주 전에도 좀 이런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원도 통화를 했고 그런데 과학원에서 사실은 농업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시군 내에 있으니까 이렇게 또 배양시설도 충분히 이렇게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보급하고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수산인 경우에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도 내에 노상농업기술센터가 저희 어업기술센터 지금은 이제 과학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그 기관을 그렇게 지금 기관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생산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군 우수 사례를 좀 봤어요. 자 신안군 신안군이요. 해양자원과에서 공모사업을 한국어촌 어항공단에다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15억 원짜리를 그래서 유용미생물 배양실 증축 165㎡를 하고 배양기 3대를 하겠다. 하고 15억 원 신청했고요. 마찬가지로 또 한국어촌공항공단에 또 공모사업을 진행했어요. 22년에 아까 전전 것은 18년에 했고요. 22년에 친환경양식업 육성사업에서 13억 원 공모 10억 원, 순수군비 3억 원 해서 또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구축하고 배양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그래서 약 28억 원 정도를 28억 원 정도로 공모사업을 했고요. 두 번째 그 공모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신안군 농업기술센터는 23억 6000만 원을 또 따로 예산을 성립을 해서요. 예산을 성립해서 또 배양실을 만듭니다. 왜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농가하고 어가에 공급을 하려고 우리 고흥군도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 다른 사례도 보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가들이 요즘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용미생물이 이렇게 나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사업 아까 대상자 16명을 상대로 확인을 해 봤더니, 수질환경이 개선이 된다. 질병 면역력이 증가한다. 사료 가치가 향상된다. 생산성도 향상이 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도 아까 말했다시피 단순하게 저기 접근할 게 아니고 그만큼의 유용 미생물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더 늘려서 어가에 공급하면 아까 말했던 어가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계기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많이 같이 좀 고민을 할 테니까. 같이 해서 이것은 한번 좀 해결을 해서 우리 어가에 우리 어가에 그만큼의 소득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태호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2024년 주요성과는 개별 사업 보고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군민 건강숲과 경제 산림 조성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군민의 건강숲 조성 및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 목적의 산림 자원을 4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편백30㏊, 편백길 조성 2개소, 밀원숲 25㏊, 특용수 42㏊를 조성했습니다. 25년도 산림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 1월까지 대상지 사전 벌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8쪽 2번,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0억 원을 투입해서 금산면 적대봉 일원에 탐방로 12.4㎞, 전망대, 쉼터 등 생태관광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해 26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3번, 비공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인프라 및 환경 개선을 위해 1기당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해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까지 35대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4번 경로당 쿨루프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경로당 41개소에 차열 페인트 도색 열의 유입을 차단하여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30쪽 5번,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노면 전기 청소기 구입 활용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정화를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노면 청소차 2대를 구입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구입 계약을 완료했으며 올해 12월부터 활용할 예정입니다. 531쪽 6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용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온실가스의 배출 전망 감축 목표 수립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목표 제시를 위해 착수했습니다. 11월까지 차질 없이 용역을 준공해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7번,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20개소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고흥만 소공원, 현충공원 등 20개소에 경찰과 연계한 안심 비상벨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8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가동 중인 도양읍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노후화되어 소각량이 감소해 지난 22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34억 원을 포함해 총 113억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각시설을 비롯해서 전기실, 수전실 등 5개 분야 주요 설비를 보수할 예정이며 지난 5월도 건설 기술 심의와 PQ 공모를 거쳐 지난 9월 용역을 착수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25년 9월까지며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4페이지 9번, 섬마을 생활폐기물 수거입니다. 득량도, 상하화도, 연홍도, 죽도 등 총 6개소에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분리수거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과 10월 2회에 거쳐 도선을 임차해 쓰레기를 일제에 수거했습니다. 연홍도의 생활폐기물 수집장과 분리수거함 배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35쪽 10번, 고흥 지방정원 승인을 위한 기틀 마련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지방정원 조성 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전라남도 부처 사전 심의를 받았으나 25년도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추후 지방정원 컨설팅 및 자문 등을 통해 적합한 대상지를 발굴해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11번, 임산물 및 조경수 재배 기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임업인의 경영역량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10월 2차례 임업 후계자, 고흥군 협의회 및 군 산림조합과 협의를 했으나, 참여자가 저조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해 정리 추경에 예산을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12번, 친환경차 보급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기 승용차에 69대 7억 4200만 원, 전기 화물차 35대 6억 600만 원, 전기 이륜차 8대 2200만 원,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13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건설 기계에 대해 428명 8억 4000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에 42명에 2억 7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14번,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코자 철망울타리, 경음기 설치비로 13 농가에 3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에 멧돼지, 고라니 포획 보상금에 7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연말까지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회를 개최하여 현장 완료 확인된 17 농가에 대해서 6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5번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금 부담 부과 징수입니다. 2012년까지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해서 올해는 8189건에 2억 6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및 독려하고 징수 불가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조치하여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16번입니다.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생활 주변에 방치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3000만 원과 추경에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총 91가구에 55톤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540쪽 17번, 거동 불편 가정 대형 폐기물 방문 수거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대형 폐기물 처리하기 어려운 과정에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거 인력 4명을 일시 사역으로 채용해서 16개 읍면 838건을 수거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 복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18번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 및 개량 사업으로 군민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349동을 확정하고 석면 전문처리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19번,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 매립, 침출수 처리 선별시설 등 7개소와 청소차량 및 기계장비 4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집하 확충 및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8억 5900만 원과 고흥 도양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비 29억 800만 원, 유지관리비 25억 3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차량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9억 700만 원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1개소에 6400만 원, 폐기물 수거 보상금에 1억 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유지 관리 및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20번입니다. 주민소득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건강숲 조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및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숲 가꾸기 사업 340㏊와 조림사업 119㏊를 시행했습니다. 조림지 사후 관리를 위해서 풀베기 등과 덩굴 제거 및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1030㏊는 사업을 기완료했으며 2차 덩굴 제거 130㏊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21번, 취업 취약계층 산림 일자리 확충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칡덩굴 제거 작업단, 가로수 정비 작업단,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 등 10개 분야에 123명을 일시 고용해 산림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취약계층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이용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뗄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 일자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22번, 임산물 소득 창출 적극 지원입니다. 2024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7개 분야에 사업비 7억 301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13개 임가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잔여사업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년 대상자는 29년 9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모집했고 현장 및 서류 검토를 통해 오는 12월 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6쪽 23번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환경 조성으로 동강면 두방산을 비롯한 3개소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완료했고 도양 장기산 황톳길은 산주 미동의로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풀베기 작업단 6명을 고용해 등산로 풀베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숲길 등산 지도사를 활용해 등산로 위험 요인 및 민원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47쪽 24번, 특색 있고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입니다. 신규 조성으로 국도 4차선에 배롱나무 식재를 완료했고, 점암면 천년 가로수길 3.1㎞는 12월까지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도 4차선의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고흥읍 도양읍 구간 배롱나무 전적 및 보식 성토면에 대한 잡초 제거도 풀베기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48쪽 25번, 주민과 공유하며 안전한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학교 내 유휴공간의 숲 조성으로 산림 휴양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금산중학교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쉼터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숲을 조성 완료했으며 녹동신항 공동체 정원 유휴부지에 군민 건강 기능 증진을 위해 맨발길 130m를 신규 개설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26번입니다, 건강한 산림을 위한 환경 보호 강화입니다. 현재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임차 헬기 1대와 군 산불 진화대 30명, 읍면 산불 진화대 50명, 무인 감시 카메라 19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은 상반기에 고사목 제거 등 방제사업 49㏊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소나무류 이동 단속원 각 2명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방제사업 25㏊를 발주 의뢰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과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산림자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27번, 군민 안전과 산림 기능 향상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산지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상반기에 영남 우천 등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3개소, 고흥 등암 등 산지사방 2개소, 동일 덕흥 해안 방재림 1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사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25년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사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산림재해 예방과 군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28번, 산림자원 순환 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도화 구암지구 1개소와 1개소 2.1㎞ 구간을 완료했으며 동강 마륜지구, 포두 차동지구, 과역 신곡지구 등 3개소 4.3㎞ 구간은 간선 임도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임도 천등산, 조계산 등 10개소에 대해서도 노면 및 축구정비 등 임도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552페이지 29번,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 등 보수 정비 관리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도양, 봉암 등 5개소 생활 주변 각종 노거수 보수에 대해 가지치기 및 병충해 방제 수간주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주변 보호수를 정비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1건당 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에 군민 건강숲과 경제산림 조성 확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그 밀원숲 조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금년 예산안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25㏊의 밀원숲 얼마죠 이거……

예산을 모르면 놔두고요. 제가 1개 당부 말씀드리려고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점암 쪽으로 갔을 때 밀원숲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나요?

그때 왕벚나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왕벚이 아닌데……

왕벚나무!

왕벚이었습니까? 왕벚도 있고 편백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밀원숲 조성한 것이 대부분 양봉 농가를 위해서 심습니까?

그렇습니다. 밀원숲은 이제 뭐 경관 조성도 목적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밀원숲은 양봉 농가의 꿀벌 채취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밀원숲에는 그런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갔을 때 저희들도 한번 설명을 했으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밀원숲 조성했을 때 양봉 농가라든가 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내년부터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물론 농가가 아카시아 나무를, 산주가 아카시아 나무 심었을 때는 5년 후에는 다시 묘목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값어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좀 신중하게 해서 목적에 맞게끔 나무를 좀 수정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9페이지에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올해에도 본예산 추경해서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6000만 원 들여서 폐슬레이트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예산을 쓰고 있죠? 한 언제 정도부터 시작되었던가요?

뭐 수십 년까지는 아니고 여하튼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금도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은가요? 올해도 뭐 91 농가에 처리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113건의 약 140톤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처리해 주는 것은 91 농가에 55톤을 처리했는데 약 40% 정도 처리를 했거든요.

이것이 뭐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균특이라든가 도비 매칭해서 군비 매칭해서 지금 처리하는 사업이고 폐슬레이트는 순수히 우리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이 키도 크시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예산을 통 크게 한번 세워서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예, 내년에도 지금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얼마 정도 요구했습니까?

내년에도 지금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3000만 원 정도요. 확실히 우리 과장님이 통이 작아요. 통이 작은데 한꺼번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2025년도에는 요구했다고 하니까 2026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폐슬레이트가 한꺼번에 지금도 잠겨져 있잖아요.

지금 그 방치 폐기물이 조사를 하고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고 또 이렇게 매립돼 있고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수십 년 동안 예산을 들였는데 그리고 지금 또 조사한 것 말고 누가 가구에서 또 다시 방치된 슬레이트가 이런 걸 못 나오게끔 지도 단속하시고 수요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다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의중은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과감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폐슬레이트 처리한다고 이 예산을 깎을 의원님들은 본 의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삭감할 의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신규 사업이 아니고 한꺼번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계속 이거 예산은 뭐 도비가 일시적으로 내려옵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또 처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한 16억 원 정도의 예산이 균특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더고 그래도 방치된 폐슬레이트는 좀 통 크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에 취업 취약계층 산림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칡넝쿨 작업단 한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 작업단을 꾸렸는가요? 몇 년 정도 됐는가요?

칡넝쿨 작업단은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칡넝쿨 작업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칡넝쿨 지금 이제 덩굴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약재 처리해서 제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게 되면 약품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칡넝쿨이 안 나옵니까?

지금 약품 처리를 제초제의 어떤 성격인데 하늘 아래라고 그걸 하고 있는데, 보통 그걸 1회 처리해서는 그다음에 발화가……

또 나죠?

또 납니다. 그래서 한 2∼3회 정도.

지금은요, 약이,농약이 무농약이라서 좀 약합니다. 약기운이 약하고 뭐 근사미나 다른 걸 뿌려도 하늘 아래 뿌려도 다시 또 나올 건데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걸 뿌리까지 완전하게 제거를 해서 칡넝쿨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리고 뭐 하다못해 거기다가 막 소금을 투여하게 되면 칡덩굴은 다 죽어요. 많이 뿌렸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것이 더 이상 칡넝쿨이 나온 데는 한번 제거했기 때문에 뿌리까지 완전 제거했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올해 베고 또 내년에 또 칡덩굴이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또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칡넝쿨 자체가 우리가 제거하는 어떤 속도보다 확산되고 이게 번식하는 그게 너무나 강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가 약제 처리도 하고 또 적극적인 제거 작업을 통해서……

뭐 낫으로 벱니까?

예, 낫으로도 베고 그다음에 베고 난 자리에 또 ​이렇게……

약품 처리하고.

예, 지금처럼 이렇게 이럴 때는 하나의 약품 처리를 해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47페이지 특색 있고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올해 그 풍양에서 차경교차로까지 배롱나무를 심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살아있나요?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10월에 하자 보수는 완료했다고 했는데 다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이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하절기에 상당히 고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일부 저 도덕 구간이 많이 고사를 해서 산림조합에 하자 보수 의뢰를 해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 12㎞ 정도 심었습니까?

12㎞ 구간은 지금 연차적으로 우리가 2022년부터 2026년 5개년 동안 지금 대상지고 평균적으로 그 연에 한 3㎞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3㎞ 여기서 고흥에서 등암 3㎞ 구간 그다음에 올해는 또 등암에서 지금 저기 도덕입구……

절반 정도 심었겠네요. 절반 정도 심었는데 아직 꽃은 못 봤어요. 그렇죠?

꽃은 이제 못 봤고 지금 나무를 성목을 심어서 일부 꽃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화려한 어떤 배롱나무의 꽃다운 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수요되는가요?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약 10억 원 정도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거기를 나무를 해놨을 때 칭찬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나무를 심었다고 그 종려나무 사이사이 메워 심기 식으로 지금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까지 끝까지 연결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군민 한번 여론 수렴도 해서 그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배롱나무 활착 추이를 좀 보고요. 지금 보면 배롱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이게 어우러지면 또 명품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활착 되는 것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업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역 인왕마을에 나무 4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 정도입니까?

그것이 약 3㏊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수종이 여러 수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마을 회관이 한 515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시골 마을을 가게 되면 당산나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팽나무가 있든 느티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무슨 사업부서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이장님들이나 그 마을에 수요 조사를 해서 나무 없을 때 당산나무 1∼2그루 정도 한 2주 정도나 3주 정도 심어서 또 정자를 우리 군에서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늘이 없어요. 뙤약볕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그런 또 나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사업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회관마다 필요 없는 곳도 있고 필요하고 싶은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마을회관마다 그 당산나무 굉장히 시골 마을 같은 데 가게 되면 당산나무가 있어서 당산제도 지내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심어 놓으면 별로 보기에는 그럴 겁니다만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과장님이 죽든 제가 죽든 나중에 죽고 자기 후손들 손자들 자식들이 봤을 때 그 마을 가니까 100년된 고목이 있다. 이렇게 또 마을 유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공영민 군수님께서도 와 그때 그 양반 풍양 산다는데 공씨 성을 가졌다는데 이런 마을회관마다 당산나무를 심어줘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진종근 군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마을회관을 굉장히 많이 새로 신축해 주고 보수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마을회관 군수다. 그랬어요. 이제 그분들도 그 추억에 좀 못 잊어주는 것 같고,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그런 마을회관마다 전부 다 당산나무를 심어놨을 때 팽나무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가 약하기 때문에 농약도 자주 해줘야 되지만 다른 수종을 선택해서 좀 그늘막도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어떤 그런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좀 질의 좀 할게요. 넘버 7번이요.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공중화장실인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물 내에 있는 건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마복산 같은 데 주차장에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도 되는가요?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30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중화장실이 182개 개방화장실은 예를 들면 뭐 주유소나 뭐 휴게소나 이런 데가 되는데 개방 화장실이 지금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115개, 그다음에 이제 간이화장실이 있고 간이화장실은 한 12개 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 한 309개가 있고 공중화장실이 18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이렇게 일반 관광객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좀 개방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청소 유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유지관리는 이제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부서에서 인력을 이렇게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없고요?

통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개소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거기에 어떤 필요한 사항이나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이렇게 그 카운팅하고 관리하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해서 그런 불편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 연계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화장실 관리는 총괄적인 관리는 다른 과에서 일일이 자기 과에서 하고 유독히 비상벨만 여기로 뛰어나왔더라고요. 업무가. 업무 효율성으로 봤을 때 이것도 그쪽으로 띄워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관리가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청소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그 과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산림과로 또 이관을 해야 돼 이 업무 자체를.

비상벨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곳은 약 한 112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199개소 한 200개소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 50% 정도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제 안심벨 사업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신규로 조성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화장실을 조성하게 되면 안심벨도 이렇게 부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지도도 하고 그렇게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 대신 기존에 지금 이렇게 설치돼 있던 이 화장실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리 따로 비상벨은 별도로 또 따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해당 과로 이관해야 되지 않냐 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 설치를 해서 또 운영이나 관리나 이것도 관련 부서에서 따로따로 또 한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사후관리를 할 때도 이게 어떤 각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한 부서가 각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혼선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서하고 연계된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고····

한번 연구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26번 지금 제가 엊그저께 벌교에서 순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오른편에 산을 봤어요. 소나무재선충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 어느 산은 거의 뭐 50% 이상을 재선충이 먹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고흥군에서도 분명히 가까운 인근이잖아요. 벌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고흥군에서도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지금 방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있으면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군은 그래도 그나마 어떤 긴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순천 같은 데 쭉 봐보면 소나무재선충이 엄청 많이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수간주사도 넣고 약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나무의 어떤 AI 그런 어떤 성의 어떤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이나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점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인근에 우리 군도 이렇게 접해있는데, 우리는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2016년도에 남양에서 발생을 좀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해서 2018년, 2016년도에 12번, 2018년도에 뭐 1번 쭉쭉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나무수로는 475본이 소나무재선충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를 이렇게 외부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그 검사를 또 확행을 하고 또 이렇게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구간에 이렇게 벌채하고 그러면 철저히 원인 규명을 해서 지금 방출이나 이런 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걸 어떻게 뭐 대대적으로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어떤 사이즈를 키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서 재선충이 문제가 된 거 아니잖아요. 비록 이게 지금 몇십 ㎞ 이내예요. 까딱 우리가 대응을 못 해버리면 그냥 가래로 막을 것 뭐 저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지금이라도 방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언제 넘어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나가는 건 상관없잖아요. 들어온 것이 문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선충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문제고 또 나가는 것도 문제고 합니다마는

나가는 거야. 뭐 나가버리니까 상관없다고…… 예, 이게 철저하게 지금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진짜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에 한 50㏊ 정도 지금 방제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만 내년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철저히 예방 우리가……

재선충이 도양이나 이런 데가 먼저 생기지는 않잖아요. 점진적으로 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남의 광장 거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방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나중에 더 커지기 전에 한번 예방 차원에서 계획을 좀 철저하게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36페이지 친환경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니까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 이륜차 보급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이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기 굴착기예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도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시는 거죠?

좀 그렇기도 합니다만 굴착기 사업도 지금 도에서 사업량을 좀 배정을 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보통 이게 연말에 규제개선위원회 같은 것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전기 굴착기라는 것은 이게 지역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아요. 굴착기 자체가 힘인데 전기 굴착기 자체가 힘이 없잖아요.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우리 주민들이 전혀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내려오면 군비도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무 쓰여지지도 않는 예산을 계속 편성만 할 거예요? 제가 봐도 올해도 없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신청자가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이거 그냥 사업을 안 하고 그 예산만큼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 혹시 이 예산이 목 변경은 불가한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굴삭기나 이런 것이 수요가 없을 때 도에다 건의해서 우리 전기 화물차나 승용차나 이런 쪽으로 변경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됩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 좀 규제개혁위원회 전남도의회에서 이런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하등의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매칭해서 내리지 말아라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기 굴삭기를 가지고 또 운영하는 팀에서 그게 유지 관리를 하는데 유류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 장비는 힘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선호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정책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또 한 가지 우리 고흥의 현실에 맞춰서 더 드릴게요.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금액이 좀 부족하죠?

지금 결론적으로 연말에 사업비를 보면 좀 잉여금이 남습니다. 한 10%에서 20% 정도의 그 예산이 남습니다.

남습니까? 아 지금은 이제 그런 실정인가요? 아니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오히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사업 신청 대상자가 다 확정이 돼서 못 한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더라고요. 이제는 그럼 거의 다 달았다는 것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전기 굴착기 사업을 굳이 안 하시면 여기에다 목 변경을 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예,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533페이지 넘버 8번 도양읍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이요. 이거 이제 노화로……

그렇습니다.

처리 못한 양이 1년에 몇 톤이나 됩니까?

1년에 계산을 하면 한 2천 톤 이상이 됩니다. 지금 그 도양 같은 경우가 소각장에서 일 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원래 설계상으로는 30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30톤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연중 한 250일 정도 가동을 하는데 지금 도양폐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시설을 설치하고 한 13년 정도 노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활용률이 비율이 뭐 30톤이면 30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절반 정도 15톤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나머지를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실정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연중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상당히……

처리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

위탁 처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처리비도 지금 톤당 약 50만 원 정도 우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비도 금년에 한 10억 원 정도 해놨는데 그것도 조금 삭감이 돼서 지금 한 5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폐기물이 좀 야적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대규모 어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빨리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용역사업을 내년 5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9월까지 마무리해서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는요.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10억을 예산 요구했는데 5억밖에 안 왔습니까?

예,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 10억 원도 부족하죠?

예, 사실은 부족합니다.

지금요. 지금 야적이 많이 돼 있어요. 저희가 처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국비하고 군비 매칭으로 11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기간이 너무 한 3년 지금 사업 착공부터 준공까지 설계 완료 시까지 한 3년 걸려요. 2025, 2026, 2027. 그러면 3년 동안 또 이렇게 위탁 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기존 사업장에서 대보수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사업장을 드러내야 되고 기존 사업장을 드러내게 되면 그걸 그 운영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중단을 하게 되면 그것을 또 위탁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중단한다라면 그것도 연간 한 40억에서 50억의 어떤 예산이 투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그 소각장을 가동을 하면서 한 200m 근처에 있다가 새로운 부지에다가 이렇게 신규로 만들어서 거기가 완공되면 이제 그쪽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이것이 진짜 고흥군의 예산 절감에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1년만 빨리 땡겨도 그죠?

예, 최대한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군비 낭비 요소가 없게끔 그렇게 하시면 우리 과장님 스타됩니다. 1년에 돈 엄청 들어가요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중복 질의는 아니고 536페이지 넘버 12번 친환금 보급사업 중에서 수소차 있어요. 수소차요. 우리 고흥군의 보급률은 몇 대나 됩니까?

수소차가 저희가 5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5대 고흥에 실제로 외지에서 여기서 주소를 두고 혜택을 보고 외지로 가져간 차입니까? 우리 고흥에 실제로 그 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고흥의 주소.

파악 안 됐죠? 파악됐습니까?

예, 지금 파악됐습니다. 됐는데 고흥에 이제 주소를 두고 있고 이 고흥에는 지금 충전소가 있는데, 충전소도……

팔영대교!

예, 팔영대교 충전소가 있는데, 수소차가 워낙 적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팔영대교. 과장님, 수소 충전소 지금 운행합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제가 수소차를 못 봤어요. 고흥에 활동하는 5대는 공급됐을망정 그래서 이걸로 추정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수요가 없다면 앞으로 이제 수소차 충전소를 또 어디다 만든다 그래요. 우리 환경과에서 강력히 반대해야 돼요. 쓰지도 않을 돈. 수소차 충전소가 돈이 많이 들어가대요.

예,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이제 미래에 또 신재생 에너지로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산업이 되는데 먹거리가 되고 그런데 이제 전기차는 조금 이렇게 지금 확산된 추세인데 수소차는 아직은 지금 검증이 안 돼서 지금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543페이지 주민소득과 생활 개선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식목일 행사에 3400만 들여서 군비로 나무를 심네요. 나무 어디다 심습니까?

식목일 행사 나무는 저희가 이제 식목일 행사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대상지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적격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대상지와 수종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상지 선정을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547페이지 중복 질의는 아니고 지금 제가 강산삼거리∼오산교차로 2.5㎞ 홍가시나무 이것 심었습니까? 아직 추진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연계해서 547페이지 넘버 24번이요. 특색 있고 차별화는 가로수 조성 관리요.

지금 점암면에 강산삼거리 오산교차로는 지금 설계가 끝나서 지금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 사업이 우주 센터에서 지금 조레나루 그쪽에서 구간이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 아마 우주 산업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지금 정확하게 확정이 돼 있지 않고 또 그 설계가 명확하게 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한 것이 지금 강산삼거리에서 오산교차로 사이……

거기가 지금 가로수 안 심어졌습니까? 가로수가 전혀 없습니까?

가로수가 식재돼 있기는 한데 그게 좀 볼품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뭔 나무가 돼 있던가.

그런데요. 우리 고흥을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그래요.

예.

우리가 관광을 가면 솔직히 나무 보러 갑니까? 주변 풍경 그 고장의 풍경이고 이런 걸 봐요. 오히려 홍가시나무 이런 것이 시야를 가릴 수 있어요. 꼭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은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고흥군민도 어려운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이런 걸 선정을 하기에 나무 심은 것이 우리 고흥군이 천지가 나무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 2.5㎞ 홍가시나무 하니까 또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진짜 이렇게 예산에 빨리 삽입할 사업인가? 경로당에 돈 3억 원짜리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부식비 너무 적길래 그것 좀 해주라 하니까 조금 증액하면서 이런 나무는 이것 지금 주민들이 심어주라는 겁니까? 군민들이 홍가시나무랑 그쪽으로 좀 환경 개선 사업을 해 주라 그럽니까? 이것은 따로 제 방에서 한번 상의를 좀 하시게요.

예, 그렇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죠.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답변을 좀 듣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환경과 정말로 기후가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인정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인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경로당 쿨루프 지원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죠. 지금 고흥군의 경로당이 총 몇 개인지 아신가요? 644개가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연차사업 아니고 신규사업 올해 단일사업이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644개소 중에 40개소를 선발한 기준이 있을 텐데요.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구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40개소로 선발된 자료와 그리고 그럼 결국은 경로당 쿨루프 사업의 목적이 결국은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이죠? 이 사업이 열차단을 해서 기능성 차단 차열을 하고 페인트를 도색하는 작업인데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경로당 쿨루프 사업을 하시고 나서 냉방, 다시 말하면 냉방 비용이 절감이 되셨을까요?

지금 그 사업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업이 끝나는 경로당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름철 온도로 했을 때 약 한 3도에서 4도 정도 일반 건물에 비해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어른들도 만족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지금 금년에 41개소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647개소 경로당을 이렇게 차열 페인트로 해서 우리 냉방 에너지를 결국 절감을 하고 냉방 에너지는 결국 화석연료로 땐 지금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이렇게 에어컨이나 이것을 가동을 적게 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노인들의 복지나 뭐 삶의 질도……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이제 겨울철에 단열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44개소에서 경로당 41개소 선발 기준과 그리고 현재 냉방비용 절감을 수치화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6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매번 업무보고, 업무추진 결과보고 때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관련돼서는 아마 전명숙 의원 대표 질문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23년도에 일명 탄소중립기본법에 관련된 우리 군은 원내 대표 발의를 했어요. 이미 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노력이 단지 지금 2000만 원 용역 발주한 것 외에는 결과물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수립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럴 거죠?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리고 한 가지 제안 하나 할까요? 저는 이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기후 전문가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과 MOA를 좀 체결하십시오. 그리고 조언도 받으시고요. 앞으로의 세부 계획도 좀 빼시고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지금 매년 실시 설계를 보고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누락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탓하는 게 아니구요. 조금 더 탄소중립기본법에 조례가 되어 있으니 기후 위기 그리고 바로 내일의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도 없으시고요? 예, 김준곤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내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만 543페이지에 식목일 행사할 때 식목일 나무 심기 하실 때 환경산림과에서 위치 선정한다. 그랬어요. 이럴 때 미비한 지방도로 같은 데 홍가시나무 같은 것 이런 사업을 예 그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썽 가서 나무 심기 하죠. 이런 것이 다 연계하시면 예산이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단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이제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좀 공공성을 목표로 두고 있는 그런 뭐 도로변 같은 경우는 식재도 좋습니다만 이게 많은 인력이 이렇게 식재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관공서나 이런 그 관청, 그런 공안지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내 나무 갖기 캠페인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1년마다 그때그때 하면은 상당 부분 공무원들이 하니까 인건비는 안 들잖아요. 나무만 사면 되잖아요. 거름하고 그러면은 일반 사업으로 발주할 때 만약에 200m 나간다 그러면은 400m 한 500m 나가겠네요. 인건비 비중이 많으니까 이 나무 심기는 하여튼 이런 정책도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주요 성과는 단위사업에서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올해 중점시책은 총 32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청년 실업 해소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청년 행정 인턴제 고흥형희망일자리 등 총 4개 사업에 542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들의 안전 관리와 근로 상황을 수시 점검 관리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고흥 청년 '리턴고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창업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창업으로 신규 또 초기 단계 대상자의 40명에게 5억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귀향 청년 정착장려금, 주택 수리비, 가업 승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3다. 특히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남형 만원 주택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점암 신안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 정착 기반 마련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청년 프로젝트 '고흥! 3달 살아보고 정착하고' 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청년들에게 주거 및 농촌 체험 지역주민과의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안부 청년마을, 전남형 청년마을에서 각 5명씩 참여하여 창업, 지역 청년 네트워킹, 일자리 체험 등을 운영 중에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정착 의지가 강한 청년들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 고흥군 인구 증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2030년까지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연도별,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늘리기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으뜸마을 만들기,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1읍면 1특수시책 발굴 추진과 청년 귀촌인 등 정착 기반 마련 도시권 생활 인구 유치 기반 조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민관협력체계를 본격화하여 읍면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으뜸 마을로 3회 이상 선정되면 선도 마을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사례 공유 확산과 우수 실적 달성 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고흥형 청년 매입 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청년 인구의 급격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관내 공실 주택을 매입 검토했습니다만 특혜 시비와 군비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우려돼서 이 부분은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500호 조성에 선택과 집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동주택 140호와 지원시설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구역 결정 변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및 시간이 과다 소요돼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대체 부지를 검토해서 군의회와 협의 후 재차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두 지역 살아보기 주말애 고흥애’입니다. 본 사업 역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구 한전 사택을 리모델링하여 도시민들의 두 지역 살아보기를 통해 고흥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7월 준공식을 갖고 현재 12세대에 1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파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2기 참가자도 12월 중에 모집해서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전입자 유치 유공군민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 유공군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년간 5명 이상 전입 유공이 충족되면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정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4월에는 읍면의 추진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및 출향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 홍보하고 읍면별로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서 유공군민과 출향인들에 대해서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50세 이상 65세 이하 신중년 퇴직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을 공공에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임대 농기계 관리 상담 요원으로 2명을 채용했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도 당초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권고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속 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또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공간 물건 등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고흥에서는 좀 생소한 사업인지 신청자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기준점 이하로 돼서 선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2차 권고 시에도 1개 단체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이해의 부족인지 사업 계획에 좀 미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화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풍양면 구 대청마을회관에 유자역사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인 한동권역 커뮤니티센터가 풍양면사무소 임시 청사로 활용되면서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행안부로부터 사업 대상지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12월부터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고흥형 취업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입니다. 5인 이상인 기업에 정기적으로 취업한 고흥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개월 수에 따라서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청자가 한 20명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적격 여부 심사 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취업 청년의 근속을 유도해서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99페이지, 청년 복합거점 청년꿈터 조성입니다.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유입되는 청년들의 주거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면 구 하나로마트를 대상지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 6월 1차 심사에 선정이 됐습니다. 7월 현장 실사를 가졌습니다만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전국 3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청년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 청년창업 임차보증금 지원입니다. 고흥군에 거주 중인 예비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명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선정 기준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해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더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고흥청년 군정참여 활동 포인트 지원입니다. 군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서 고흥사랑상품권 카드를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포인트 부여 대상은 정책 제안을 비롯해서 군정 홍보 봉사활동 등 다양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89건, 유인물은 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89건입니다. 45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소 좀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반기부터 실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초 계획했던 청년 정책 플랫폼이 구축되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청년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청년정책 종합안내, 청년소통·참여 공간 제공, 청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계획했습니다만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는 청년 군정 참여를 위한 군정 참여 활동 포인트 또 청년 시책 홍보 등을 군 대표 누리집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 소통 공간 구축을 위해서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귀농어귀촌인 주택 토지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입니다. 귀농어귀촌인들에게 빈집, 토지, 또 사업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읍면의 정착 도우미, 또 모니터링 요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서 주택, 토지 매물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정보시스템 홍보를 위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 계약 그리고 누리집 유지보수 계약 그리고 주택 토지 매물 정보와 공인중개사 및 각종 보조사업 정책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공공택지 개발 및 임대주택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02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0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81호는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59호가 조성 중이고 26년까지 500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영농 빌리지 또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전남형 만원 주택 등을 원활히 추진해서 조기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고흥군 체류형 귀농어 귀촌 복합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남양면 귀농귀촌행복학교 부지 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임대주택 11호와 농기계 창고 1동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8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전국 최고의 귀촌 행복학교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불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으로 전담 관리를 인력 2명과 또 읍면에 정착 도우미 16명을 적극 활용해서 불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에 신속히 전달해서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1852명 외에 245명을 추가해서 총 2097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764건의 불편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이 중 530건 즉 70% 가까이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귀촌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귀농어 귀촌 설명회 추진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향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촌 귀향회 설명회를 비롯해서 도시민 대상 설명회도 병행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회에 8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동창회 모임으로 27개 모임, 또 향후의 모임으로 도시민 대상 설명회 또 홍보 부스 등을 30여 차례 운영을 했는데요. 관외 19회 또 관내 7회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그 도시민 대상 찾아가는 귀농어귀촌 설명회는 4회를 가졌는데요. 이 부분은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공모 모집을 통해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그 계속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원거리를 오가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중단할 수도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유치 으뜸마을 만들기입니다. 관내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귀농어귀촌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마을 20개에 대해서 각 마을별로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 이 20개 마을에서 위치한 인구만 18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 홍보해서 많은 마을이 우수마을에 선정되도록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귀촌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총 3단계로 26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 준비 단계에서 9개 또 이주 실행에 11개 사업, 이주 정착에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설명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고흥 귀농귀촌행복학교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4회에 9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지금 24기를 운영해 오면서 교육생이 653명입니다. 이 중에 고흥으로 전입한 인구가 126명입니다. 43%가 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귀농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 융자금으로 3억 원까지 그리고 주택 구입으로 7500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창업자금으로 55명 그리고 귀어창업자금으로 3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내사랑 고흥 기금 확대 조성 운영입니다. 28년까지 150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귀향 청년들의 정착과 청년 능력 개발 또 생활 안정 등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창만 담수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에서 매년 3억 1000만 원이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 취·창업 및 지역 정착을 위해서 12개 사업에 6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청년 자립 성공 플러스 지원입니다. 취·창업 지원 4개 사업으로 청춘누리, 청춘마루 또 리더 아카데미 등에 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 지원에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지원 또 내 집 마련 대출이자지원, 주거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정착 지원에 청년 친화도시 기반구축 그리고 청년마을 운영, 디딤돌 통장 지원, 문화복지카드와 결혼 축하금 지원 등 5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다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 또 고도화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개 사업에 대해서 5억 1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5명의 청년활동가 지원을 했고요. 또 행안부 마을기업 1개소, 전남형 마을기업 1개소 등에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고흥군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 1개소와 마을공동체 30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활동가 5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마을 통합지원센터를 종전까지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전환해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자리 알선센터 1대1 매칭 서비스입니다.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 지금까지 홈페이지 등의 그 일자리 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20여 차례 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를 12차례 운영을 했고요. 일자리 직접 상담은 206건을 했는데 이 중에 12건을 매칭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을 갖고 또 구해줘 일자리 상담소를 지속 운영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행안부 주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 선정을 목표로 연초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에서부터 사업 성과 분석 그리고 투자 계획과 평가에 따른 컨설턴팅을 착실하게 해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을 하였고 또 현장평가, 대면평가, 종합평가에 걸쳐서 공정하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당당히 전국 우수 지역에 선정돼서 160억의 최대 금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앞으로 어렵게 확보한 만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및 외국인 정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서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과 또 유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 대상자로 베트남인 2명 또 중국인 1명 등 3명을 확보하였고요. 이들에게 외국인 유학비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월 3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도 F-R-2 비자. 이게 이제 지역 특화형 비자를 F-2-R 비자라고 일컫습니다. 이들의 거주 기틀을 마련하고 또 비전문 단순 노동자들이 숙련공으로 전환해서 궁극적으로는 영주권 비자인 F-5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 전 직원은 인구 늘리기라는 기본적인 시책 추진과 함께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많은 주택 전액 도비로 150억 원을 확보했고요. 지방소멸기금 역시 국고 전액으로 160억 원 등 군비 한 푼 드리지 않고 31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소관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실장의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번이요. 청년 프로젝트 고흥 석 달 살아보고 정착하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2023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부터 한 겁니까? 뭐 기수당 5명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 정책을 1년 얼마 동안 시행하면서 정착한 고흥으로 이주해서 정착한 성과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매년 10명씩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적은 만큼 실제로 성과는 더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교육만 할 게 아니고 이분들이 석 달 살아보고 고흥으로 지금 정착하게끔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맞습니다.

그 성과가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뭐 그 바로 고흥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흥으로 꼭 오겠노라고 그런 부분을……

말은 석 달 살아봐서 미안하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제가 됐더라도 살아보겠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3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10명 중에서 30%.

아, 30% 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한 명도 없으면은 제고해 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아 3명 효과가 있어요? 30%?

지금까지 추진 실적 여기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아, 3명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4번 고흥군 인구정비 종합대책 추진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0월 기준으로 우리 고흥군 인구가 6만 332명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 추세대로 지금 평균 한 달에 85명씩 인구수가 줄어들어요. 지금 한 4개월 치 추계를 내고 5년 치 추계되면 평균 950명씩 인구가 지금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25년 2월에서 3월경은 6만이 무너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추이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추이로 보면은 이 추이가 급격히 변화할 조짐은 안 보이고 그러면 6만하고 5만 하고는 굉장히 심리적인 군민들 받아들인 것이 크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질문드린 것 아닙니다. 참담해서 이렇게 2030 이렇게 하는데 인구는 계속 예전하고 별 변화 없이 이렇게 줄어든단 말씀입니다. 귀농 귀촌 정책도 써도 1년에 귀농 귀촌으로 몇 명이나 옵니까? 평균 보통 고흥군으로 전입하는 사람이?

한 4400여 명 정도요.

아니, 1년에요.

이제 전입 인구 내에서……

전입인구가 1년에 4000 얼마 오면……

이제 그만큼 또 전출이 이루어지고 그중에 이제 귀농이냐 귀촌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통계청에서 통계 발표가 나야 저희가……

4000명이 넘습니까? 지금 귀농 귀촌으로 이렇게……

그 부분이 전입이 그런데 그중에 귀농 귀촌인 것은 통계청……

아, 전입만. 바뀌어서 그 4000 얼마입니까?

귀농 귀촌이요. 귀농 귀촌은 17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죠? 깜짝 놀라겠네. 그래서 이제 현실을 같이 공유하자고 물어본 겁니다.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은 그전에 인구 감소율보다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크게 쭉 봐봤습니다. 크게 둔화된 것도 없어요. 또 이렇게 연도별로 보니까 찬바람 나면 좀 많이 돌아가시고, 또 여기 인구가 뭐 이렇게……

이제 고령인들이 많다 보니까 출생보다 사망자가 7배가 많습니다.

크게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7번 '두 지역 살아보기 주말애 고흥애' 이것도 아까 전자에 물어봤던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올해 첫 신규사업이죠?

예,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요. 이것도 올 연말이나 내년 가야지 성과가 나오겄네요.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준곤 의원님이 좀 칭찬하실 줄 알았더니 안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 연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서 또 160억 원이라는 성과를 올려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제가 이 정책을 보면서 참 마음에 드는 정책이 딱 온 게 이거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빈집이나 일반 주택들 빈집에 대한 정보나 매입정보나 매매정보나 임대정보들이 많이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홈페이지까지 구축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찾아 들어가기는 어떤가 싶어서 바로 그렇게 좀 수월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빈집 목록 중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목록 중에 빈집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지금 135건이라고 여기 빈집이 그게 전체입니다.

지금 이제 고흥군에 매매 가능하거나 임대 가능한 것이 105건이 넘을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에.

이제 전체는 1333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매매나 임대 가능한 것……

본인이 소유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를 한 것이 135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더 부탁해 가지고 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이제 본 의원도 오늘 이 책자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어요.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빈집이나 주택 매매 정보가 누리집에 가서 이런 식으로 가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홍보들이 좀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귀농 귀촌을 문의하신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그걸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보면 빈집뿐만 아니고 일반 주택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좀 그런 것들 많이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질의 한번 먼저 받아보시고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실 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는데 오늘 마침 기회가 돼서 하나 물어보렵니다. 아까 빈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에 지금 빈집은 많이 있죠, 파악했죠, 이장님들을 통해서 여러 번 파악했죠?

방금 133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135건이 매매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7월 3일 시행이 됐는데 우리 군 조례에도 지금 개정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빈집 정비에 대한 강제 철거를 가능하도록……

그래서 거기를 철거를 해 놓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터를 이용해 가지고 마을 환경 정화 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우선 당장 뭐 꽃을 좀 화초를 심는다든가 이래가지고 마을 분위기도 좀 바꿔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병행이 돼야 되겠다.

예, 마을 단위에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마을에 그렇게 들어가면은 마을에 이제 인센티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조성됐을 때 효과가 나온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김준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실장님, 1가지만 물어볼게요. 115페이지요, 일자리 안전센터 1:1 매칭서비스에서 우리 군비로 3200만 원을 사용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 운영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지금 인구가 제일 줄어든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저는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다 뜨신 분들이 여기서 가족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일자리 찾아서 밖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죠? 그전에 지금 인구정책실에서 추진한 거로 내가 좀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 보고 내용은 없네요. 향후 추진 계획이고 지금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가 있고 또 우리 공공형 일자리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민간 일자리가 됐든 공공 일자리가 됐든 직업 교육이 다 막 산재돼 있어요. 지금 일자리도 공공 일자리도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예, 근무하는 부서가……

그다음에 통합이 안 돼요 고흥군에 무슨 일자리가 있는지 군민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실에서 이제 일자리가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게끔 또 거기서 자격증도 일자리 민간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거나 그래서 통합일자리센터 같은 걸요. 어디 군에 가니까 돼 있더라 참 몇 군데 돼 있대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내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 내용 좀 설명 우리 의원님도 동료 의원도 알아야 되니까 또 우리 군민도 알아야 되니까 이 기회 좀 설명 좀 함축되게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관내 기업체가 한 17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1대1 매칭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지게차라든가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 수요되는 수요자에 맞는 그런 직업훈련 교육도 시키고요. 그런 것들을 총 아우르는 그런 일자리 지원 통합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추진하신다고요?

어제 내년 업무계획에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결국은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도 더 힘을 얻어서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야 지금 인구 늘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군민들이 가장 필요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아, 어디만 들어가면 무슨 일자리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조속히 나무 심는다거나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이 뭘 그렇게 급합니까? 우선 쓸만하더만 이런 것부터 좀 실장님 예산 편성해서 인구 좀 5만 몇천 이렇게 안 되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좀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런 취지로 해서 2억 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 예산이요. 시급성 우선순위 이거 중요합니다. 뭐가 급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 또 서기관이세요. 계급으로 누르더라도 이거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2025년……

박규대 의원님 마이크 조금 올려주십시오. 좀 더 가까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종평가 결과보고 보니까 160억 원으로 확보하셨습니다. 실장님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잠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60억 원 중에 보면 스마트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자료 보면 2026년도 2027년도에도 예산이 나와 있던데 2026년 또 2027년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보되면 거기도 투입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원예단지라든가 축산 ICT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에 관련 공모사업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2027년도는 그것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될 것 같고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중점 사업을 또 발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아내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 사업 계획 수립의 일환이고요. 2026년, 2027년 이 금액이 다시 투입되는 건 아니라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2026년, 2027년도까지도 투입될 것 같이 보여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앞으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스마트 관련된 부분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투입되는 걸로 보이는데…… 축산정책과나 해양수산과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절제하고 인구 소멸 지역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많이 도움되고 사업비가 잘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많이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궁금한 것은 나중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실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