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19

회의 전체 보기 1008턴

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각종 의안 심의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법」상 정해진 의회의 고유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진실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부시장,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업무대행인 기획행정지원계장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태

송화태기획행정지원계장

전문위원 업무대행인 기획행정지원계장 송화태입니다.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강영석 부시장, 전형수 홍보담당관,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 이상 대상자 3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부시장 강영석 홍보담당관 전형수 정책개발담담당관 이창현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먼저 신청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시장직속 모두도 신청사 시대에 맞춰 시정발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시민 모두가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누리는 익산을 위해 신속·정확한 시정홍보의 실시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직속 직원 모두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장님과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원

박철원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박철원 위원님.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부시장님 저쪽 또 다른 상임위 가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 며칠간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한다, 자료요구로 갑질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영석

강영석부시장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만 전해들은 내용들은 일부는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부시장님도 들으셨죠? 저도 이 며칠 사이에 들었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집행부에서 우리 행정사항의 잘잘못도 적출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개선하자는 거거든요?

영석

강영석부시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부시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2024년도 2년치를 같이 해요. 그렇죠?

영석

강영석부시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자료요구를 해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정확히 보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자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부시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맞죠?

영석

강영석부시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우리 보좌관들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저희 익산시의회에서 행정에 요구한 의정 활동 자료요구 현황을 보면 저희가 25명의 의원입니다. 그렇죠?

영석

강영석부시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의장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세요. 그럼 저희 24명입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전체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44건입니다. 그렇죠?

영석

강영석부시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다면 24명 의원님들이 많이 해야 4건씩 했어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이 4건의 자료요구도 못 합니까?

영석

강영석부시장

하실 수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공연히 우리 직원들은 자료요구로 갑질을 한다.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영석

강영석부시장

위원님 그건 일부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의회의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부시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권한이라고 그랬지만 그 권한도 중요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들은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행정의 잘잘못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영석

강영석부시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 중에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서 자료를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건 그분들과 행정간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일 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영석

강영석부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고 전해들은 내용인데요. 분명히 공직자들 중에서 특히 일부의 한정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사실은 제가 요구하지 않은 자료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의회가 전년도부터 정책보좌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영석

강영석부시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1년차, 2년차 정책보좌관들이 들어 왔어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같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왜, 무시를 하니까 정책보좌관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주지를 않아요. 그런 내용 아십니까?

영석

강영석부시장

처음 들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행정에는 공무원 노조가 있어서 노조위원장님의 명의로 우리 의회에 공문을 보내면서 갑질하지 마라, 자료요구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 정책보좌관들은 노조도 없습니다. 정책보좌관들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정책보좌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처럼 의원들의 권위가 있고 자료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행정의 공무원들이 정책보좌관을 같은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했다면 저희 의원들 명의로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담당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려서 정책보좌관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좀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공무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괴롭히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한 거니까, 자료는 알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따져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안 받아봐서 잘못된 정보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부시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국소장들, 또 부서장들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동료이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을 대신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확히 전달이 되고, 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특히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2년치를 하고, 또 예산과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자료요구에 충실히 응해줘서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한 우리 내실을 다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시장님, 방금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념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예, 옳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을 제외한 부시장님과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전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필 공보계장. 김지윤 홍보계장. 전주영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만 어쨌든 작은 예산으로든 큰 예산으로든 어떻게 하면 시정홍보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참 수고가 많다라는 먼저 인사드리겠고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10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을 보면 아까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가 지금 35.4%고요.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22%, 홍보영상물 제작 51% 거의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런데 그 밑에 당연히 부진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이게 거의 하반기에 집행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집행된 예산들인가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교통거점 홍보들은 서울에 교통, 지하철 교통 같은 데에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만 원씩이요. 연말까지 할 거고요. 현재 신청사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축된 고속도로 여산휴게소 상행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월에 완공이 돼서 현재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까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기에서는 지금 하반기 축제 종료 후 집행 예정이라고 했어요. 하반기에는 어떤 축제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하반기에 모든 축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서동축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푸드페스타, NS푸드페스타 같은 경우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했고요. 그 다음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영자

송영자위원

예, 완료된 축제들이네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천만송이 국화축제 같은 경우도 10월 18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연장되고 11월 4일까지 끝났고요. 마한문화대전 같은 경우는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그 다음에 호로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행사가 하반기에 있어서 모든 행사가 현재 끝났고, 집행은 완료 됐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거고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완료 됐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고요.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요. 37페이지를 보면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중에, 잠시만요. 유튜브 현황 있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영자

송영자위원

유튜브 시정홍보가 지금 207건으로 다른 홍보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유튜브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여기에 블로그 및 SNS 운영 현황에 있는 5개는 전체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계에서 지금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대표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등록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해당 블로그에 맞게, 운영 SNS에 맞게 그 콘텐츠를 올린 겁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유튜브가 현재 207건으로 굉장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여기에 굉장히 지금 부족하잖아요, 어쨌든. 유튜브를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왜 저조한지 스스로 평가를 이 부서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숏폼을 제작해서 올리거든요? 요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일반 기사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숏폼 형태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체로,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자체로 하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기자단에서 숏폼이라든가 아니면 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관련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영상 같은 것 제작하면, 우리 시에서 시정홍보를 하면 숏폼으로 지금 현재 트렌드를 바꿔서 올리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더 부탁드리겠고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50페이지 아까 홍보대사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굉장히 이게 궁금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신규 위촉 추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임기 만료가 돼서 해촉이 되는 건가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원래 작년까지 5명이었고요. 임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 3명이 만료가 됐고요. 내년에 두 분이, 박현경씨하고 권영준 홍보대사가 내년 7월하고 8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 홍보대사도 임기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2년으로 하고,

영자

송영자위원

있고, 연임 가능하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1회 연장. 예,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홍보대사 활동내용을 보면 활동내용 익산시를 알리는데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활동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홍보대사들의 일정도 있겠지만 익산시 홍보를 위해서는 축제나 아니면 우리 시의 브랜드 홍보 및 그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실적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담당관님?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홍보대사 활용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현재 조례상에는 각 사업 부서에서 홍보대사 필요하시면 그것을 저희 부서에다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올리면 저희 과에서 시정조정위에 올려서 승인사항으로 해가지고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시군 전주 같은 경우에는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기타보상비로 해가지고 운영을, 현재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 내년에 시정홍보영상을 제작할 때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사업비를 약간, 홍보영상할 때 사업비를 붙여서 홍보 할 계획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보시면 현재 운동선수로만 구성돼 활용범위가 크지 않다라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저는 어떠한, 이 문제점 개선사항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홍보대사라고 하면 운동선수건 가수건 여러 다방면에 있는 사람을 인지도가 있는 분 홍보대사로 임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운동선수로 위촉을 했으면 당연히 운동선수로서 활용범위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로 위촉을 했으면 다방면으로 이분을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그만큼 이 집행부에서는 일을 안했다,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운동선수로만 구성됐다는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가수가 있었습니다. 김용임이라든지 홍시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영자

송영자위원

예, 가수도 있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찾아가서 노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운동선수라서 활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분들도 이미지를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박현경 같은 경우는 골프대회 왔을 때 익산출신이라는 것 홍보하고, 방송 나올 때. 그 다음에 사진이미지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활용범위가 크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임기 만료 후 연임 재위촉한다고 하셨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만료 후 재위촉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임기가 2년에 1회로 딱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 타 포천 같은 경우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홍보가 꼭 필요할 수 있다면 연임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약간 조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그만큼 익산시를 알리고 브랜드를 높이는 분으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또 익산시민의 날 10월 3일로 다시 재지정 됐잖아요? 그 시민의 날이든 아니면 우리가 또 행사가 많으니까 각종 행사에 참여를 시키셔서 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5쪽에 홍보비 집행기준 및 언론사별 세부집행내역 나와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홍보담당관의 총 예산이 2023년도에 28억 원 정도,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28억 원 정도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24년도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26억 8,000…….

진영

손진영위원

28억 원 정도 되고요. 2024년도는 26억 원.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26억 8,000만 원.

진영

손진영위원

그 중에서 이 페이지에 차지하는 예산이 15억 원, 14억 원.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면 전체 예산의 50%가 넘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의 50%가 넘고, 홍보담당관의 주요핵심 업무인데 이 보고 내용이 이 정도의 페이지를 할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 예산은 대부분 정책, 저희 과에서 정책홍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각 부서에서, 저희 언론 조례가 각 부서에 있는 언론홍보비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금액이 지금 9억 5,000만 원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찌 됐든 홍보담당관이 총괄 부서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언론사별 세부집행내역도 별도 제출되어 있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도 행감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전에 것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공개는 전에 한 번 했었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전이면 조례가,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조례 처음 했을 때 했었는데요. 그 당시 기자들, 그러니까 언론, 우리는 언론에 맞게 집행한다고 그 기준에 했는데 언론사 참여하시는 분들 간의 서로 이견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 약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매체별로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조례가 2016년 제정되었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2016년부터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월부터 아마 시행 됐으니까 한 해, 그 해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괄만 하시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총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언론사간의 어떤 갈등유발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는 언론사간의 갈등유발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개 안 했으면.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비를 할 때는 언론 조례에 지금 있는 것으로 ABC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매체, 언론 공신력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차피 그 기준도 지금 좀 더 개정이나 수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유가부수나 이런 게 거의,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거 답변도 그랬고, 그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언론사 간의 갈등유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 담당관님도 그러셨고. 조례보다 이 과의 그런 판단이 우선인 겁니까? 조례위반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저희가 집행할 때는 되도록 조례에 맞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감안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필요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 여하튼 그것이 조례보다 우선한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판단의 기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요즘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도 달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사용했는지도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 비용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이미 행정심판 받았잖아요. 민언연에서 “왜 공고 다 안 하냐?”라고 했을 때 행정심판 했잖아요, 익산시가 부분공개만 했기 때문에.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 그때 패소했잖아요. 그러면 공개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공개를 하라, 안 하라 이게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담당관님 한국언론진흥재단 아시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차피 우리가 여기로 비용을 준다면서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언론,

진영

손진영위원

대행하는 기관이니까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에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아십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누구나 검색하면 이거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볼 수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왜 익산시 홈페이지는 공개 안 해요? 여기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숨긴다고 숨겨지거나 공개 안 한다고 해서 모르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 검색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진영

손진영위원

그만큼 이거 집행하는 기준에 자신이 없는 겁니까, 투명하지 못하다는 걸 증명하시는 겁니까? 이미 누구나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광고명도 나오고 광고료도 매체별로 얼마씩 지급했는지가 다 나와요. 저는 이것만 봐도 조금 이상한 게 바로 보이기는 하던데. 똑같은 광고인데 인터넷매체랑 인쇄매체랑 쭉 있는데 어떤 인터넷매체가 똑같은 광고인데 최고로 많이 집행돼요. 광고를 1면 전체를 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시는 거고, 저는 그래서 2024년도도 예산, 2025년도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때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되도록 최대로 공정하게 예산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최대로가 아니고요. 예산은 공적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다 공개해야지 맞는 거죠. 반드시 공개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익산시에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자체 기준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언론 조례가 지금 현재 전국 최초고요. 그 기준 자체가 지금 ABC 같은 경우는 유가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부정이 있어가지고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열독률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독률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있는 ABC라든가 매체, 언론매체의 공신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취재하시는 기자들의 여기 익산주재라든지, 그 다음에 참여, 그 다음 기사 같은 여력 감안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전북도에서는 2024년도 언론홍보 행정광고 집행계획 수립된 거, 비공개문서이기는 하지만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2025년 예산은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기타매체라고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정기간행물.

진영

손진영위원

기타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라고 되어 있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조례에는. 저희는 이제 기타매체로 분류되어 있던데요. 저는 이 문제도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회의 경우에는 이미 그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광고를 다 언론사들이 했어요, 협회에서도 해요. 이중지급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그런데 여기 운용대상 다섯 번째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기간행물이고요. 이 간행물 자체가 협회 같은 경우는 한 언론사가 한 게 아니라 여러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전라북도도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홍보지를 찍거나 판촉물 찍는데도 광고가 들어가요.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조례의 기준과 대상이 없다, 제대로 없다. 그리고 아까 말한, 계속 했던 유가부수이제는 실효성 없다. 그러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검토할 때 기타매체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정을 하지 않는다는 건 행정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이 광고비용 예산목이 변경됐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공문 자체가 언론기준이 사무관리비에서 언론재단 통해서 할 수 있게 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과 공기업한테 제공하는 경상적위탁관리비는 좀 다르죠? 쓸 수 있는 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 얘기는 이미 이 언론을 통한 광고예산들이 너무나 방만하거나 너무나 기준이 없거나 매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산의 지침도 변경 됐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익산시도 위탁관리비로만 편성하도록 돈만 이렇게 옮겨놓지 마시고 조례에 맞춰서 반드시 예산이 공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타매체를 한 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2025년도는 어떻게 집행계획을 마련할 것인지, 조례개정과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매해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지적하거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뜻이고, 시민들도 대다수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한다든가 언론을 길들이기 한다든가, 관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골라서 홍보비를 책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우시려면 저는 이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지적이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조례개정과 같이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 쪽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마이크 바짝 대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15페이지 있잖아요? 저는 내고장소식지 지금 우리가 계속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월에 한 11만 부 정도.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10만 7,000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약 잡으면 한 11만 부 잡으면 소요되는 비용도 한 3억 원 정도 되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 시의 세대수가 혹시 몇 세대인 줄 아시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10월 말 기준으로 13만 800세대 정도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한 13만 세대 정도 되지요? 그러면 내고장 소식지 11만 부 만들어서 거의 다 세대수 1인, 한 세대당 1부씩 배부한다고 해도 맞는 것 같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세대별로 하면 한 82% 정도가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인 세대도 굉장히 많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많고, 또 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도 요즘은 핵가족화 되고, 자녀들도 많이 안 낳고 하다 보면 2인 세대도 굉장히 많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물론 노인 세대들도 많아서 이 내고장 소식지를 단번에 줄이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더라도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다 인터넷, 어떻게 보면 세대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물품도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줄어 들면 그 비용갖고 차라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SNS나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매체 그쪽으로 해서 그런 데에다가 더 우리가 홍보를 하면 젊은이들이 더 잘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담당관님은.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다다익산 소식지 같은 경우는 현재 한 80% 정도는 일반가정에 배부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중이용시설이든가 기관에 배부해서 볼 수 있게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SNS나 그 부분은 저희가 소셜미디어기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유튜브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랑 거기에서 익산시에 관련된 홍보소식지와 같은 것을 매주 1회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터넷 홍보 소셜미디어 홍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고장소식지가 그렇게 11만 부가 발간이 돼서 배부가 되는데 젊은이들이 안 본다는 게 그게 중요한,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요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대로 나갈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수를, 왜 그러냐면 저도 눈으로 직접 보는데 원룸 같은데 끼어 놓잖아요, 우리 통장님들이. 끼어 놓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가져가지를 않아요. 가져가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수거를 해서 버릴 수 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돈 들여서 익산 홍보를 하는 건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계속 그 부수만 이렇게 많이 고집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줄이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른 홍보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그 부분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봐서 타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 부분에, 홍보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홍보비를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48페이지 보면 분기별 홍보예산 운용을 하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1분기, 2분기, 지금 3분기, 4분기인데 하여튼 1분기에서 3분기 집행하는 액수가 4분기에 집행하는 액수를 통틀어도 4분기가 더 많아요. 물론 2024년도에는 4분기 예산이 안 올라왔지만 여기도 곧 이렇게 올라오면 똑같은 현상이 날 거란 말이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뭔 생각을, 그렇지는 않겠지만 뭔 생각이 드냐면 연말에 우리가 막, 다 12월 그쯤 가면 그렇지 않아도 날이 추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도로 파헤치고 다시 깔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항상 듣는 말 있잖아요. 멀쩡한 도로 다 파헤치고 하니까 남은 예산 집행하려고 한다고 빙빙 꼬아서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4분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홍보는 1년 내내 할 것인데 이렇게 4분기에 집중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저희가 4분기 실적으로 보면, 분기별 내용에 보면 4분기에 뭉쳐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홍보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방송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산하는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9월 달, 10월 달에 하더라도 실적은 11월 달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출이 12월 달에 돼서 4분기에 몰린다는 말씀이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시기 자체가 8월 달에 하더라도 넘어가면 3분기에 실적이 잡힐 수 있고, 9월 달에 하면 집행실적이 11월 달에 잡히면 4분기에 할 수도 있고,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래서 4분기에 많다는 말씀이에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마지막으로 끝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대사 운영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아까 보면 문제점에서 개선사항에서 보면 현재 운동선수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활동범위가 크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물론 가수들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타 지역도 보면 요새는 그 지역 출신 명사들 해서 의사도 들어가 있고, 의료계 전문직종들, 행정 전문직종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명사와 대화 하든지, 또 그분들이 강의를 시민을 위한 강좌도 해주시고 좀 그러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꼭 유명한 가수, 운동선수, 물론 운동선수들 유명하시고 한 분들이 익산에 대해서 홍보하면 굉장히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운동선수, 연예인 말고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원대 국문과 출신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범신, 양귀자 등, 그 다음에 윤흥길도 있고, 안도현도 여기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생활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홍보대사가, 아까 말대로 명사랑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든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도 해놓고 우리가 써먹을 방법을 모르면 하나 우리한테 유용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타 시도 보면 그분들이 콘텐츠를 준다든가 그분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광고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면 다 되신 분들이 보면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해서 우리 시 홍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홍보담당관에서는 그분들이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뭔가, 그래도 그분들이 홍보대사라고 이렇게 그걸 받았으면 또 그분들도 익산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명한 가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익산에, 익산이 원래부터 교육도시이고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유명하신 소설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해서 그분들이 익산에 한 번 방문해서 익산 시민들에 강의를 해주시고, 또 시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 굉장히 더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담당관님께서도 항상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지만 좀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것만 한 번 여쭈어 볼게요. 29페이지 저희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 언론사별 홍보예산 집행내역 저희 개별적으로 자료 주셨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오임선위원

그 자료 주신 총계하고 여기 사업비하고 이 갭 차이가 있는 건 어떤 거죠? 우리 부서 홍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한데.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그 사업비에서,

오임선위원

예, 사업비에서 2023년 시정홍보, 그 다음에 부서 홍보 합해서 15억 5,5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2024년에 14억 6,000만 원이 넘고. 그런데 저한테 주신 언론사별 홍보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23년은 14억 9,000만 원, 15억 원이 넘지 않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2024년은 8억 3,000만 원이에요. 2024년은 6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2023년 15억 5,000만 원에서 14억 9,000만 원은 현재 집행잔액 해가지고 작년에 결산 때 반납 했고요. 올해 14억 6,500만 원에서 지금 8억 6,000만 원 9월 말 기준으로 한 집행입니다.

오임선위원

아, 9월 말. 이거 지금 주신 건 9월까지여서,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9월 30일 기준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2024년에 지금 하반기에 9월 이후에 한 8억, 9억 원을 다 집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연말까지는, 왜냐하면 홍보 같은 경우 축제 같은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 이후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집행이 10월 달, 11월 달에 다 집행되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미 3년 전에 기획행정위에도 있었고, 그때도 매번 지적이 됐었던 것이 이제 반성에 보면 우리 SNS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유튜브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한 이런 고민들, 모색을 하겠다는 게 항상 매번 반성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2023년, 2024년 2개년차의 행감을 하잖아요? 2023년에, 2023년에도 SNS, 유튜브, 인플루엔서 활용을 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부서에서 판단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2024년에는 시대흐름에 맞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장르라든지 이게 다양화가 되고 많이 언론홍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저희도 SNS, 유튜브, 페이스북 많이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반성으로, 또 2024년 반성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 홍보는 영상을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제작을 할 거며, 어떤 매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목적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구독자수도 늘리고 클릭수도 높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금 예산에 맞게 영상콘텐츠수를 늘리기 위해 더 급급하지 않나라는, 그건 지극히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 콘텐츠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올해 말에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는 좀 제도적이나 이런 것도 개선해서 급변하는 이 시대에 잘 반영하는 그런 홍보체계를 좀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많이 앞서 말씀은 하셨는데요. 송영자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대사 관련해서 저는 다른 측면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 홍보대사의 주 임무가 어떻게, 제가 말씀, 관리부서가, 사업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책임관리, 책임부서가 홍보담당관이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감 있게 이 홍보대사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2조 임무에 보면 위상을 높이는 국내외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조례 안에.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익산시 홍보대사는 최근 3년간 7명의 홍보대사가 했고, 나머지 2명만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리스트를 보면 축제, 행사 참여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활동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좀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거의 대안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저희 홍보대사의, 홍보대사분들의 최근 3년간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부서에 여쭈어 봤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담당 직원분이 누구시죠? 이 홍보대사 담당 직원분이. 제가 담당관님께, 50페이지 보세요. 홍보대사 활동내역에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감사 자료에 이 추진실적이라고 올라왔으면 당연히 이 전체 최근 3년간 홍보대사에게 집행된 예산이 얼마일까라는 걸 궁금해 하지 않을까요?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저희가 무보직 명예직이고요. 그 다음 예산 세운 것은 홍보자 위촉할 때 위촉 관련 사업비 밖에 없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홍보대사 활동내역의, 홍보내용에 지급된 내역이 없다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오임선위원

전혀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전주를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홍보대사 운영비가 3,000만 원 세워졌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2억 원 정도 있고요. 저희도 그것을 다방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임선위원

저는 예산, 이분들에게 예산을 지원을 하고 했다는 걸 문제제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담당관님. 이분들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홍보대사는 무보수명예직이기는 하나 홍보활동을 하고 임무수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당연하죠. 임무비나 활동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명확하게 답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서동축제 개막공연이라든지 지금 여기 이 가수분들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은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행사 예산을 물어보셨어요. 저희 과에서 무보직으로 명예직이고요. 그 다음에,

오임선위원

아니, 담당관님 보세요. 추진실적에 지금 홍보대사 활동내역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냐, 안 됐냐를 담당관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홍보, 집행 그 서동축제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오임선위원

사업 부서에서 하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부서에서,

오임선위원

그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오늘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하시라고 미리 저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느닷없이 물어보면 분명히 부서에서, 이건 사업 부서에서 한다는 거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알아봐라 했으면 알고, 이 감사 준비가 제대로 잘 됐으면 이건 사업 부서에서 하는데 각 사업 부서에서 얼마얼마얼마 예산에서 총 얼마를 집행했다는 건 알고 계셔야죠.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오늘 아침 답변에 이 예산을 왜 모른, 왜 가져오지 않냐라고 제가 정책지원관에게 물어봤더니 그건 각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거라 모른다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책임감 있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책임담당 부서잖아요. 위촉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위촉만 하고 나머지 이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건 필요한 사업 부서에서 이 위촉홍보대사를 모셔다가 그냥 그 행사에 참여시키고 그거 밖에 안 되잖아요. 굳이 유명한 대스타분들을 모셔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에 맞는 그리고 지역에서 밀착형으로 우리 지역 시민들과 함께 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홍보대사를 모셔오는 것도 부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업 부서에서 하는 일이니 우리는 위촉만 한다. 그러면 이 감사 자료에 이렇게 실적이라고 올려놓으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더라고요. 홍보대사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다양화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부서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아예 각 사업 부서에서 더 전담을 해서 발굴하라고 하시든, 책임부서인 홍보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내년의 계획을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홍보대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 홍보담당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우리가 홍보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역할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일,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도 외부에 소개가 안 되겠죠, 잘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외부에서도 모르고. 그래서 홍보담당관의 홍보에 대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담당관실이 진짜로 전문가들, 홍보 전문가들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응이 없네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익산시에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정책지원관님, 신주쿠 고양이라고 영상 되셨으면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 일본에 신주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신주쿠에 전광판이 있고요. 우리가 사이니지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그 동영상, 영상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저 화면에 고양이가 있는데 외부로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영상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러 수많은 일본 내에 있는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 영상말고 신주쿠 고양이가 튀어나오는 듯한 영상들도 있는데 저는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은, 물론 정책소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의 관광, 일부러라도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틀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유튜브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영상 송출-행정사무감사 동영상 참조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우리 구독자가 몇 명이나 돼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구독자가. 구독자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유튜브 같은 경우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만 3,528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한 1만 3,500명 정도 돼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익산시와 비슷한 규모에 경남 양산시라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 여기도 화면에 한 번 띄워봤는데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산시 유튜브 구독자가 약 2만 8,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랑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좀 전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이 트렌드는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 영상 자체가 조금 길어지면 이제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2~3분 내외의 숏폼, 숏폼을 통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홍보로도. 그런데 양산시 공식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는 2만 8,000여 명 정도 되는데, 우리랑 한 1만 5,000명 정도 차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유튜브에 보면 이 본 횟수가 보통 수백 회에서 많게는 수천 회 이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는 숏폼을 제작을 하는데 양산 홍보담당관실에 담당주무관하고 팀장님이 나와서 직접 찍은 영상, 그러니까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 아니면 홍보할 것들을 거기에 간략하게 했는데 최근 900만 부, 적게는 몇 만 부부터 우리 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굳이 따라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트렌드에 맞게 이런 솟폼 영상들이 제작이 돼서 우리 시의 정책이나 아니면 행사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양산 사례를 잘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제 홍보대사 이야기는 좀 전에도 나왔으니까 안 하도록 할게요.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지금 재계약을 안하신 분들이 계세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본인의 의사로 재계약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안 하신 거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본인의 의사도 있고요. 시에서도 지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그분들이 안한다고 통보가 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그분들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대사는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홍보대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룡이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마룡이.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잘 활용하고 있는 마룡이.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마룡이는, 우리 상징물 조례에 지금 서동선화는 들어가 있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마룡이 안 들어가 있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마룡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부서는 기획예산과인가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마룡이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저작권하고 상품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마룡이 같은 경우도 조례에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상징물 조례에.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마룡이 캐릭터 관련해서 우리가 상품등록이나 실용신안은 등록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상품권이라든가 지재권은 되어 있고요. 그 관련해서 마룡이를 이용한 인형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재단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건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소관을 하겠네요, 그러면?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마룡이 관련 캐릭터에 관련해서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캐릭터나 이 굿즈 이런 것들 제작이 보면 이렇게 익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타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3년도에 있던 예산이 그림자조명, 그 다음에 공항카트·전광판, 그 다음에 홍보콘텐츠 제작 이 예산은 2024년도에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2023년도에 우리가 카트나 전광판, 그 다음에 홍보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우리가 광고를 했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돼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그림자조명 같은 경우는 28개소 중에서 저희가 노후화된 13군데에 대해서 현재 정책홍보라든가 익산시 홍보 관련해서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홍보, 그림자조명에 의해서 홍보콘텐츠 제작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필름을 제작을 하고 노후필름 및 렌즈를 교체를 했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올해 1월 달까지만 하려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28개를 다 점검해서 지금은 양호하고요. 그 부분,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상태가 양호니까 이 예산은 아직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홍보를 연말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정책홍보에 맞도록 지금 저희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예전에 예산 세울 때도 한참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꼭 세워야 하냐고. 그런데 한 해 세우고 한 해를 안 세운 건 예산이 부족해서 안 세운 겁니까, 효과가 미비해서 안 세운 겁니까? 성과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효과분석들은 해봤습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모르고, 현재 저희가 인천공항할 때는 익산방문의 해 목적으로 해가지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카트라든지 기둥에 했고요.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익산방문의 해가 끝났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좀 전에 손진영 위원님께서도 언론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어요.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익산시 언론출입 언론사가 몇 개이고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정확히.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58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58개 업체에서요.

경호

장경호위원

2023년도에 언론사별 홍보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자료주신 것 맞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전부다 배부를 하셨으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방송사가 9개, 2023년도 기준입니다. 통신사가 6개, 중앙지가 8개, 지방일간지가 15개, 지역주간지 5개, 인터넷신문이 32개, 기타매체 14곳. 그래서 예산이 집행된 개수로 보니까 89개예요, 89개.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024년 올해 한 번 볼까요?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방송사 5개, 통신사 5개, 중앙지 7개, 지방일간지 15개, 지역주간지 4개, 인터넷신문 29개, 기타매체 9개 해서 74개 이렇게 74곳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인근 전주나 군산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주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전주가 25개 정도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5개. 예,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한 3배 이상 많네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4배 정도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3배. 맨위로

경호

장경호위원

3배, 3배 정도 많네요, 3배 이상.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군산 몇 개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군산이 30개 정도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우리 익산이 유독 이렇게 언론사들이 많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익산시가 홍보를 할 게 타 시도보다 훨씬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우리 홍보담당관실 우리 익산시에서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군데 많이 주고 진입장벽이 좀 낮아서 그런가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출입언론사를 본다면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크게는 (청취불능) 없는데요. 지금 출입기자단 구성은 기자단에서 별도로 회사 간의 자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행정개입이 없고요. 그런데 출입기자단이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방송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일간지, 중앙일간지, 지방지 등 주요언론사만 지급 출입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언론사가 지금 들어온 실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다른 도시에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익산 가야 광고비 받을 수 있다. 아무튼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잖아요? 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전형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30쪽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면 광고에 대한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고품격 광고시안 제작의 어려움이 있다. 예?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주 현실적인 얘기거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제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라, 계를 두든가 해가지고. 사실 이 광고시안 만드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도.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같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몇 배로 낼 수 있는 게 시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담당 계 정도 하나 만들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투자해도 투자에 비해서 손해가 아니다.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관님.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임기제, 전문직 임기제를 말씀해서 저희가 도라든가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주도, 전주, 군산 보니까 임기제는 있는데 임기제 자체가 영상위주로 현재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명 정도. 저희가 지금은 공보보다는 홍보 쪽에 많은 지자체에서 가는 추세고요. 저희들이 그거 충분히 감안해서 전문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조직개편 때 건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8쪽에 보면 아랫부분 보시면 시 홈페이지 내에 익산포토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최근 언제 사진 업데이트 했습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거의 오는 대로 한 보름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보니까 올 8월에 사진올린 것이 전부더라고, 8월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제가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수원 같은 데는 엊그제 사진까지 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가.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로해서요.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매년 수백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를 운영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몇 달 동안이나 방치된다는 것은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또 업무태만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일단은 사진홍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 행사라든가 아니면 축제 이런 거 있을 때 바로 행사 끝남과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여기 보직 맡은 지 얼마나 되셨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7월 달에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7월 달에 왔구나. 빨리 업무 좀 파악하셔서 이런 건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이 홈페이지도, 홈페이지에서도 이 포토갤러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배치를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고. 너무, 글씨도 제대로 안 보여.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줘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3쪽에 영상물을 이용한 홍보영상 있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도 시 대표 홍보영상 제작이 있는데 몇 월에 제작한 겁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설맞이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제작했고요. 국화축제는 3월 30일 날 제작했고요. 산업 같은 경우는,

규대

조규대위원

저건 아마 11월, 작년 11월에 영상이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시정결산 말씀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시정결산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작년 12월 달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12월 달에 완료 끝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홍보영상을 제작했는데 이건 언제 한 거예요? 한문화 발상지.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한문화 같은 경우 3월,

규대

조규대위원

5월, 5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6월 달에 끝났고요. 제작기간,

규대

조규대위원

5월하고 그 밑에, 뭐야.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익산 지금 현재는 9월,

규대

조규대위원

9월에 했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해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 주요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시 관광지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고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이렇게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영상제작이. 관광명소라든가 정책성과 같은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반기에 하면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저희가 인구정책을 분야별로 제작 중이고요. 11월 말에 끝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정책이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신중년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현재 정책을 반영, 우리 익산시만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도시브랜드나 관광명소, 인구정책 같은 건 연초에 영상을 제작해서 1년 내내 영상을 활용한다면 효과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그렇게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 전체 이 자료를 보면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랄지 여러 가지 이 시정홍보 업무가 전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과 요구가 있었지만. 그렇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만큼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또 이 홍보담당관 하면 거의 언론홍보비에 어떤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이 거기가 50% 이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익산, 3개 시 예를 들어 전주, 익산, 군산만 놓고 봐도 익산시가 한 3배 정도 언론사가 많고, 출입기자도 많고 그리고 또 타 지역 소재의 1인미디어, 유튜브 등도 익산시 출입기자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활동이 전혀 없는 또 익산지역 인터넷매체도 아마 광고를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 그리고 또 포털에서 기사검색도 안 되는 인터넷매체도 출입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전주나 익산에서는 기자로 인정도 안 한다는데 이렇게 유독 익산시만 많이 몰려드는지 이거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기자단이 무조건 가입만 하면 광고를 준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익산으로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누구 어떤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아무튼 잘 철저하게 가려서 다음에는 이런 것 갖고 얘기 안 나오게 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로써는 다음에는 뭐냐, 고로 올라오는 예산만 다 삭감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가려내서, 그러잖아요, 필요한, 사실 홍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익산이 너무 많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점 명심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해주시고, 아무튼 홍보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 김순동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감사 자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59페이지 익산시민아카데미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몇 년간 동일하게 2,500만 원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2,500만 원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두 번째 사업.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사업을 보니까 2021년도 6개 사업, 2022년도 6개 사업 이건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최종 발표회.

영자

송영자위원

예, 했을 때요. 그런데 제가 이거 실현된 사업들을 보니까 여기에 채택이 됐다고 해서, 아이디어로 채택이 됐다고 해서, 여기는 시상식도 할 거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영자

송영자위원

올라온 사업들이 다 실현이 된 거는 아니더라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거는 저도 여기 한 번인가 참여를 했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사회 문제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하는 거잖아요? 회의를 하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여기도 되어 있지만 시의원 그리고 시민 그리고 공무원도 다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이게 실현이 가능할지 그런 걸 서로가 토론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아, 이런 건 실현이 되면 좋겠구나.’라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시상식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시상식까지 했음에도 추진되지 못한, 그러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최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몇 팀을 선정을 하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다는 못하더라도 최고의 득점을 받은 그러한 정책들은 실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상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추진되지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시민들이 제안해 주셔서 소정의 워크숍까지 다 마쳤는데 그 중에 부득이하게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구분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참가팀 전체의 제안사업을 다 저희들이 실현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그 중에 최우수상은 더욱이 실현대상으로 높여야 되겠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운영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약 62% 정도, 전체 사업에서 아마 실현율은 그정도 될 것 같은데 예산순기나 여러 가지 숙성도로 볼 때 이제 최근에 1~2년도에 제안한 사업은 다소 좀 실현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 부서의 협의·협조도 좀 부탁드리고 관련 부서에 공문을 계속 보내서 실현 관련한 내용들을 계속 상기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요. 향후계획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하반기에 자문회의를 진행은 한다고 하셨어요? 11~12월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직 회의 진행 안 하셨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11월 5일 날 잠깐 우리 손진영 의원님하고 회합을 가졌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11월 5일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진행을 하신 거네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런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협의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 회의는 의원님하고도 물론 포함해서 협의를 드리겠지만 전문가분들이나 사업운용자가 되는 시민단체 관계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 시민아카데미 운영방식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좀 변화된 아카데미가 되도록 그렇게 모의하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느낀 건 이게 현재 예산으로, 현재 그 예산으로 또 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카데미 운영 조례에도 사업내용에 선진지 견학도 있고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도 있고, 그런데 아까 그렇게 진행도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좀 더 예산을 높여서라도 뭔가 좀 경쟁력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실현율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민관협치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우수지자체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원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는 작지만 분과별로 한 200여만 원의 돈을 들여서 실현을 직접하고 발표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업비가 수천, 수억 원이 들어도 작은 장소의 미니어처처럼이라도 뭔가 실현해서 최종 발표회를 하시는 방식인데 저희가 애석하게도 수원시가 저희한테,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어깨를 나란히 한 민관협치 프로그램 운영기관인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수원시가. 그래서 그 이유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실현율에 대한 한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셔서 프로그램을 없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수원시의 사례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특히 수원시 사례는 이제 다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저희가 전체 사업을 아우르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어떻게 배분해 드릴까 이런 실무적인 내용에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연말에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선진지 사례들도 좀 많이 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드릴 건 이게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좀 예산 문제도 생각하셔서 더 세우시든 그런 쪽으로 해서, 여기 어쨌든 많이 고민을 하고 해서 채택된 그러한 사업들이잖아요, 정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다른 데에서도 좀 경쟁력 있게 뛰어들어서 서로가 경쟁을 하면 더 좋은 안건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쪽으로 좀 키워질 수 있도록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 시니어정책자문단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되어 있네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설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당 지급은 어떤 근거로 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수당 지급은 원래 이제 법정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법정위원회 운영비용을 예산에 넣어서 지급을 하시는데 이 시니어정책자문단은 저의 부서의 자문비로 자문수당 1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자문비가 예산서에 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저희 정책자문운영비가 820만 원 예산에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에 잡아 놓은 예산 중에서 일부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일부. 그러니까 원년 2년 동안은 여덟 분이셔서 80만 원 지급을 했고요, 여덟 분. 지금은 열 분 위원이신데 100만 원씩 두 번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이제,

진영

손진영위원

어느 장소에서 하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시니어정책자문단은 시니어분들이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로장애인과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정 전체에 대한 신규사업이나 신규시책을 소개해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커뮤니티 내지 주변의 시니어분들에게 익산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전달, 홍보도 해주시고, 경로장애인과를 대상으로 해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정책제안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참석을 하셔서 같이 상호 토론하고 피드백을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 우리 시청에서 회의실에서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참여비는 그렇게 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 익산시 소속 설치위원회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이랑 이런 게 다 지급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문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지금 2년 됐고, 3년차.

진영

손진영위원

왜 만들었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원년에 이걸 기획할 때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운영을 해보고 법정위원회만큼 될 만한 그런 성과 내지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위원회로써 운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발족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떻습니까? 조례를 만들만큼 그렇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위원님들의 과거의 커리어는 상당히 출중하시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모집을 위원님들 위촉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이 주로 익산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하나 소상하게 다시 되물으시고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차원이 좀 절반쯤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경로장애인과에 시니어들을 위한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사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옥상옥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네요. 정책자문위원회도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특화된 경로장애인과에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자문을 한다는 건 옥상옥이 될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조례를 성급하게 만들거나 하는 건 좀 더 판단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항이었다면서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남은 기간이 별로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매해 예산이 이게 따로 목이 있는 게 아니라 자문예산 중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다른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한다든가 참여자가 누구라든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공개되어 있지도 않고, 회의록이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뭐 하냐고 여쭈어 봤더니 신규시책을 경로장애인과 공무원이 나와서 소개를 할 거 같고, 듣고 나서 코멘트나 질문을 할 거 같고 그러고 대충 이야기하고 마무리될 것 같은데.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위원님들이 회의 시작하시기 전에 서면으로 먼저 제안정책이나 사업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요. 시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도 다소 있으시기 때문에 하여간 조금 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역으로 제안하시는 그런 내용의 분위기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어떤지는 분위기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 수당 지급에 관련돼서는 조례에 근거가 없더라도 지급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 자문성격으로 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예, 자문비용으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방인력개발원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민아카데미는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 운영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 그리고 좀 좋은 해답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부서도 참여까지 고려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공무원분들 참여할 때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24년도 발굴된 시책 중에서 장애인 친화 미용실 있잖아요, 환경개선사업?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만 소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컨대 사회봉사를 평소에도 하시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 미용실을 대상으로 해서 베리어프리로 일단 휠체어나 이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접근성이 좋게 물리적으로 개선을 해드리고, 또 좀 더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한 번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신규시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해당 과의 반응, 해당 과에 전달하셨을 것 같고, 경로장애인과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더 확대하자는 분위기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해당 과의 분위기는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정책개발담당관에서도 정책개발 이후에 해당 과가 진행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제가 방금 앞서 손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바로 이어서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했고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시니어정책자문단의 운영과 수당 지급에 대해서 조례 근거 없이 수당을 지급할 수, 어떤 근거에 있어서 지급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근거 말씀하십니까?

오임선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에 있는 자문비에서 지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오임선위원

그건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고, 어떤 근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지 않으셔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전문가분들에게 지급하는 정책운영수당이 전문가수당인데요. 그 수당의 경우는 특정한 주제를 정해놓고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를 공무원들이,

오임선위원

아니,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조례 근거하는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조례가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시정에서 전체 전문가 자문수당은 지방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그 수당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최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이 아닌 다른 사업 부서에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다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컨대 관광부서에서 관광전문가를 모시고 시의 공모사업 큰 거를 모의하실 때 저희에게 구원을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해당 부서에서 품위하고 저희 돈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건 그 과에 예를 들면 용역을 추진한다거나 사업비 내에서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용역도 제가 볼 때는 다를 것 같은데요. 용역은 용역대로하고 별도 행정에서 자문비를 지급하는 건 이중지급입니다. 용역에서 자문도 하고 다하고 모든 결과를 내게 되어 있으면 자문을 시에서 지급해서는 안 되는 구조일 거고요.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개발원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저희는 지금 820만 원의 정책자문운영수당을 그 기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고, 분야별로 전문가들 모시고 그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일단 저는 왜 다시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 익산시의 예산을 지급을 할 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지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오임선위원

지급 근거. 제 말이 틀렸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제가 한 번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지방인재개발원 기준을 행정이 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그 근거에 따라서 예산집행하면 되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조례는 조례에 근거한 뭔가의 행위나 위원회를 운영할 때 조례적용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전문가수당드리는 것처럼 이분들의 과거의 커리어가 전에 교장선생님들 출신이라든가 복지관 운영자였다든가 이런 분들의 혜안을 듣기 위해서,

오임선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시니어정책자문단 이외에 그 어떤 부서의, 사업 부서에서라도 유능한 능력 있는 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네요? 조례 근거하지 않고도.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걸 공문으로 품위해서 승인을 맡고 하는 거죠. TF,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대응회의를 해야 되면 그냥 오시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자문비를 드립니다.

오임선위원

저희는, 보세요. 저희는 정책자문위원단의, 그러면 정책자문위원단도 조례에 그렇게 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니, 정책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위원회니까 좀 다른 말씀인 것 같고요. 그것은 행정지원과,

오임선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니, 정책자문위원회는,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는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위원회이고, 그 비용은 행정지원과에서,

오임선위원

지급을 하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우리 시의 100개 이상의 위원회를 총괄해서 운영수당을 하고 있죠.

오임선위원

예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담겨져 있는 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오임선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시니어정책자문단도 예산이 매년 지금 2년 동안 공약사업, 공약이라고 발표한 이후에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지원 근거 없이 2년 동안 집행을 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운영방안,

오임선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해도 된다는 건 담당관님의 답변이시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도 법률자문을 한 번, 어떤 것이 옳은 건지 한 번 저희도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과 이외로 어쨌든 시니어정책자문단분들은 인원이 열 분이니까 훨씬 더 적기는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이력이라든지 익산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참여활동하셨던 유능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다면, 지금 여기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 세부적으로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니어정책자문위원님들의 운영실적도 첨부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자문을 하셨는데 운영실적 정도는 안에 넣어주셨어야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 정책자문,

오임선위원

단 한 문구도 없잖아요. 지금.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제 칸을 저희가 채워서 공개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그런 칸이 없어서 안 넣었는데,

오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례 근거하지 않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 있는지도 저희가 모르잖아요. 깜깜이 아닙니까.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건데 그게 옳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건 양식이어서 그렇고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식에 근거해서 최소로 작성을 한 거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거고요.

오임선위원

어쨌든 여기 안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여기 이 정책자문위원회 뒤에라도 그 실적을 기재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시니어정책자문단하고 정책자문위원회 둘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용을?

오임선위원

그럼요. 정책자문위원회도 운영실적에 해주셨잖아요. 시니어정책자문위원은 아까 경로장애인과랑 협의해서 그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떻게 논의를 했고 어떤 안이 도출이 됐고 그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는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앞쪽의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려서.

오임선위원

그 내용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풀비 예산 880만 원의 자문단 예산이 있으니 거기에서 어떤 자문단을 구성하든 그 예산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결과보고 할 필요도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필요도 없고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양식을 말씀드린 건 앞쪽에 15쪽, 16쪽에 있는 과 요구사항 전에 있는 양식을 말씀드린 거고요. 뒤에 41쪽에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을 시니어단도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이 시니어정책자문위 담당관님께서 공약 제안하신 거 맞죠? 시장님 제안하신 거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제가 공약 제안한 건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제안하신 거 아니에요? 담당하지 않으셨어요? 공약담당.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저는 담당.

오임선위원

화면 한 번 띄워 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시니어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공약담당 담당관님 성함 있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이어서 제 이름이 써 있는 거죠.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방금 여쭈어 본 거잖아요. 이거 정책자문회 공약 담당하시지 않았냐고 여쭈어 본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정확하게 하면 경로장애인과가 맡으셔야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

오임선위원

아니, 담당…….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업무로 해서 저희한테,

오임선위원

잠깐, 제가 자꾸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변명하지 마시고, 아니, 방금 제가 여쭈어 봤어요. 이거 담당하지 않으셨냐고. 정책자문단 담당하지 않으셨냐고 여쭈어 봤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닌 게 아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시니어정책자문단 이 공약을 경로장애인과에서 제안을 했다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누가 제안했는지는 알 수 없고 공약이 들어오면 공약은 담당 부서가,

오임선위원

지금 한 번, 클로우즈업 해보세요. 클로우즈업 해보세요. 공약담당에 제일 상위에 누가 담당관입니까? 성함이 누구냐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위원님 이 모든 공약은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모두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 이름이 있는 거죠. 담당 부서라고요, 저희들이.

오임선위원

그러니 이걸 담당하셨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잖아요. 담당하셨고, 공약 발굴할 때 담당을 하셨고 그게 정말 공약에 이루어졌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발굴,

오임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이 공약에 발표한 이 사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발굴을 한 사람이 저 위에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발굴된 본품이,

예, 발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들어와서, 시장님이 어떤 분이 들어오시면 그 관련 사업이 해당 부서에, 관련 사업을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맡아야죠.

오임선위원

제가 담당관님, 자꾸 지금 감정적으로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이거를 담당, 예를 들어서 이때 공약만 했다면 저 서류 다 기억하지 못 하실 겁니다, 당연히요. 그 많은 공약 중에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하나 맡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못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렇게 담당, 공약담당을 했다고 담당자라는 담당관님이 최상위에 이름이 있어.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지금까지 공약이 이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모른다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제가 모른다고 표현한 적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은 모든 공약은 다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담당하고 있고, 경로장애인과 함께 담당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뒤에 과 요구사항에 저희가 넣지 않은 것은 추가로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일단 담당관님, 저하고 자꾸 이렇게 실랑이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문제면 문제이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담당관님은 인재개발원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답변을 하셨고,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한 예산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사후에 이게 어떤 것이 명확하게 맞는지에 대한 그건 제가 한 번 행감이 끝나고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담당관님 점심시간인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옆에서 보니까요. 우리 위원님도 충분히 그거에 대한 논의를,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여쭈어 보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그래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간단하게. 우리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도 정책자문단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담당 과장님들 퇴직하신 분들 모아서 정책자문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재개발원 운영지침에 따라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자문료를 주시나요?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무게감 있는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자문비를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 자문비 풀비에서 단발성 자문회의에 대한 자문비를 지급하는,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 내용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익산시의회에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책자문단,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를 거쳐 가신 과장님들, 퇴직하신 과장님들 위주로 정책자문단을 익산시의회에서 만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력개발원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도 줄 수 있는지, 자문비를.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사안별로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줄 수도 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저희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저희 익산시의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문단을 구성해도 되겠네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자문단의 구성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문비 지급은 그 TF나 개별사안별로 자문회의를 하는데 이 돈을 사용합니다의 뜻이고요. 지금 자문단이나 어떤 기구는 조금 다른 말씀이신 것 같아서,

철원

박철원위원

왜 우리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만들겠다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의회에서 못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건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럼 저희도 정책보좌관들도 있고 담당 계장, 과장님도 있지만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퇴직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정책자문단 만들고, 그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인재개발원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나중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소규모 용역추진내용 있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어찌 됐든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하는 일은 익산시 어떤 전체적인 발전방향이나 미래를 위해서 정책수립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정책을 잘 수립해 주고 계획을 잘 세워야 익산시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먹거리랄지 이런 게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먹거리를 중점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시는 부서다 보니까 항상 또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서 좀 더 보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용역 있지 않습니까? 57페이지에 소규모 용역추진내역. 보통 용역은 1,000만 원 이하는 하지 않지만 1,000만 원 이상은 사전심의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 용역추진내역을 57페이지, 58페이지에 주셨는데 또 기획예산과에서 주신 자료도 있어요, 행감 제출 자료에. 그런데 거기에는 또 심사 내역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용역심사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 용역과제심의를 안 했다는,

철원

박철원위원

예,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책보좌관들을 통해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물어 보니 주무관님이신지 담당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책임을 지든지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지, 사전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지, 여기에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만 사업 부서로 줬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 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다면. 그러나 이제 이 풀비 예산은 저희 부서 사용이 한 3분의 1쯤 된다고 하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9건 중에 한 6~7건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절차나 시장님 결재 그리고 계약 이 모든 거를 해당 사용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보면 기존에 예산이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원래 이 용역 풀예산으로 계속 세워져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기획예산과하고 분리 됐었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2~3,000만 원 정도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세워주신 걸로.

철원

박철원위원

기획예산과는 3,000만 원이에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3,000만 원.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맞죠. 기존에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할 때는 사전심의나 이런 것을 어떻게 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는 다 심의를 받고 했는데 아마 지적하신 2건인가요? 3건…….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보면 익산시 이차전지 사용 후 폐배터리 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대비 익산역 복합개발 구상 용역, 전북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사업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사전심의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3건의, 지적하신 3건의 2건은 특정 한 과인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절차상의, 해당 과 사용하면서 절차상의 미스인 것 같고, 어찌 됐든 저희 사용 부서인 발주 부서가 이제 그런 행위를 절차코스,

철원

박철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면 지적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도 지금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기획예산과는 더 작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정책보좌관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철원

박철원위원

좀 자세히 알아보고 사전심의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간접적으로라도 불찰에 내용이 포함된 거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 더 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49페이지, 59페이지 보면 해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정책동향을 매주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유하고, 공모사업 포함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큰 정책만 하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 사업이랄지 미래농정국에서의 보조금사업이랄지, 다른 부서의 사업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랄지 이런 정책까지도 다 이 새올 시스템에 공유가 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건 첫째는 중앙부처별로 꽤 이슈로 보도자료를 낸 거를,

철원

박철원위원

아, 그런 정도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거를 모음하는 게 하나의 큰 트랙이고요. 조금 작게는 행정지원과가 잘하고 계시지만 공모와 관련해서 새로 나온 것들을 조금 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 공모라는 거는 우리 행정부서의 공모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미래농정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 우리 농민들 공모사업도 확인이 가능한 건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주 작은 건 아마 표현하기 어렵지만 부처에서 꽤 큰 거 합니다라고 보도낸 공모사업을 넣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 보도자료 낸 거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걸 스크린 해서 100개 중에 한 10개, 20개 정도 추려가지고 저희들이 전문만 올리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국가의 모든 공모사업이 이쪽 행정시스템에 돼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줄 알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래농정국이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국가기관을 찾아가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고 해서 공모사업을 확인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담당 부서에 가면 담당 부서의 직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공모사업 자체를. 예를 또 한 가지를 들어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우리 익산시 업체가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는 반절을 매칭을 하고 시에서 반절을 매칭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그 매칭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와 상의되지 않았고, 시에서는 몰랐다는 이유로 그 업체는 지금 그 예산을, 내년도의 예산에,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는 못 했는데 이런 일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책적인 것, 보조금에 대한 것 모든 것을 하는 건지 여쭈어 봤는데 제가 보니까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언론에 스크린 된 것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얘기 같은데 혹시 나중에 기왕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국소단장님들 회의할 때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사업내용을 확인을 해서 우리 농민들 그리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 발굴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24년도에는 수립 단계인 것 같으니까 2023년도에 보면 현재 진행하고, 여기 발굴 중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돼요? 수치로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금 2024년 현재 말씀,

경숙

강경숙위원

2024년은 수립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리스트에 포함해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물어보시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금 현재 1번 지능형 농기계, 36쪽 혹시…….

경숙

강경숙위원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수치로만. 국가예산 신규 사업 몇 건, 총선 공약 제출 몇 건 이런 식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금 2023년 추진실적 리스트에 나와 있는 5건 중에 1번 지능형 농기계 가상 물리 시스템하고요. 사실은 3번은 좀 진행하다가 애매하게 됐는데 1번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리고 37쪽에 2025년도 사업으로 제안한 신규 사업은 관련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1번에 금강생태문화 복합체험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천리길 조성계획이라고 도에서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수치로만 몇 건, 몇 건, 몇 건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2025년 탑재 이건 1건입니다, 1번.

경숙

강경숙위원

1번 1건이에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2023년도에 한 것이?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2025년도 사업으로 제출한 2023년도 사업.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2023년도, 그러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2023년에 발굴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발굴한 것이 지금 1건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2023년도에 발굴했는데 2025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1건이,

경숙

강경숙위원

예, 1건.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2025년도 사업 예정.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건수는 한 이십 몇 건 되는데 그 중에 1건이라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 뜻이 아니고요. 2023년도는 지금 5건, 4건 해서 9건이지 않습니까? 9건 발굴 중에 2024년도에 하는 사업이 있고, 2025년도에 하는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국가 예산 신규 사업 발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총선 공약 몇 건, 신규 시책 몇 건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38쪽에 신규 시책 중에 3건 중에는 1건, 1번 관광객 계측지점 40개소 등록 그건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실적 중에는 2건입니다. 1번 소상공인연수원, 4번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경숙

강경숙위원

담당관님.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2건. 맨위로

경숙

강경숙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이 나중에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하여튼 무에서 어떻게 보면 유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개발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감이나 업무보고에서 항상 지적이 되잖아요. 실적이 구체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게 매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색하시는 생각이 있으신 가 해서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일단 말씀주신 것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규 사업 발굴을 하면 보통 실적이라고 하면 한 2년 내지 3년 후에 실행될 수 있어서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인원도 몇 명, 몇 분이 안 계시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 사항에서 저도 애쓴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성과로 보여줘야 저는 그게 결과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작은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성과가 좋지 못하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우리가 개발을 해서 사업 부서로 넘겨주잖아요, 사업을.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그냥 사업 부서로 넘겨주다 보면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 거기에 대한 불편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 해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취지에서라도 풀비 용역비를 허락을, 승인을 해주신 건이 있지 않습니까? 풀비 아까 7,000만 원도.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사업 같으면 제가 만든 사업인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소상공인과에 넘기기 전에 저희 풀비 승인해 주신 것 2,000만 원 작동 해서 논리개발 용역을 그 과에서 쓰시도록 이렇게 하면서 협업을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넘겨줄 때는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들어서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좀 소통이 좋아야 할 것 같아요. 소통이 잘 되어야 그 분들도 일하면서 힘들지 않고 서로 보완하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면 9페이지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계속 좀 시끄러웠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한데 여기 보면 있어요, 지적사항에.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구체적인 실적이나 어떻게 했다는 내용보다는 그냥 여기에 제고함, 위원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걸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두 번째 있는 항목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여율. 현재 위원님들 스물다섯 분이신데 보통 위원회를 하면 열여섯 분, 열일곱 분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그다지 아주 높은 편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참여율에 대한 설명보다는 1년에 두 번 대면회의하는 것 그치지 않고 원광대하고 협업을 해서 세 번 정도 추가로 저희가 추가 회의를 했거든요, 정책포럼을?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써본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링크사업단하고 지금 같이한다는 말씀이죠? 원광대학교.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링크사업단에서 도와주셔서,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보니까, 물론 전문가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전문가 아닌 분들도 계세요. 여기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사실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시민단체나,

경숙

강경숙위원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까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방법을 생각하시고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5쪽 한 번 볼게요. 감사 자료. 여기 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해서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시니어정책자문단 이건 조례에 설치되어, 아니, 조례에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까지 포함해서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아래쪽에 회의록 공개 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볼게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보면 이제 회의를 하고 나면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과 회의록 공개 일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기 회의록 공개 일자에 보면 회의일자는 2023년 6월 22일인데 공개 일자는 2023년 10월 19일이에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일주일 이내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다음 볼까요? 2023년 12월 11일 여기도 한 보름 정도, 한 2주 정도 지나서 게재를 했네요. 마지막에 보면 6월 10일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적하셔서, 저희도 두 번은 시기가 너무 늦게 탑재한 것 같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 2023년 6월 22일로 되어 있는 이 회의는 언제 공개를 했냐면 2023년 6월 28일로 공개되어 있는 걸로 작성일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개일자가 2023년 12월 26일로 되어 있는 건 12월 19일로 작성일이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024년 6월 10일 날, 올해 6월 10일 날 회의를 했던 건 공개 일자가 여기는 6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6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다 다르죠? 작성 일자와 공개 일자가. 작성 일자와 공개 일자가 다른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작성 일자가 공개 일자가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일주일 이내에 공개를 하라고 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 이내에 공개를 해줘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자도 일주일 이내에 공개를 한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감사 자료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감사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감사 자료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일주일 이내에 공개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꼭 시정해 주시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페이지 61쪽에 보면 우리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추진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선진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오신 것 같아요? 작년 10월 25일 날 금강수상관광활성화를 위한 수상레저기구 및 수변개발 선진지 벤치마킹 어디 다녀오셨어요? 10월 25일 날. 2023년이네요? 자료 없으세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제가 직접 가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부여라고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부여 다녀오셨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부여다녀온 걸로.

경호

장경호위원

부여는 누가 다녀오셨어요?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저희 부서 직원들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11월 17일 날도 익산시 수변 오염지역 생태계복원을 위한 생태복원사업 선진지 벤치마킹. 11월 17일 날 여기 다녀오셨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도 직원분들이 다녀왔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도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왕궁특수지역 관련해서 지금 서천이 장항제련소 주변이 브라운필드로 해서 환경부의 생태복원사업 1호로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저희 왕궁은 2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호 지정된 곳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사업비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 사업에 참고하려고 서천군의 장항을 다녀왔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장항에.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왕궁에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생태복원사업.

경호

장경호위원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하고 왕궁하고 뭐 있나요? 관계가?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쪽은 금강변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사실은 만경강 수변권이기는 한데요, 왕궁지역이. 저희가 이제 생태복원 관광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에덴 프로젝트도 계약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국비사업을 어느 부처에서 어느 규모로 했는지 파악할 겸 자료도 얻을 겸 해서 다녀왔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1월 20일 날 금강유역 수변보행관경 개선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여기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건 전주에 중앙중심로에 보행환경을 개선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전주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주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전주 뭐, 삼천 천변이나 전주천 천변이나 이런 데를 다녀오신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기린로에 도심도로환경개선 한 곳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추진실적에 이게 되어 있길래 방금 이게 전주 기린로 다녀온 거고 금강하고 관계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있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관계가 없는데 또는 일부 있는데 적시를, 좀 과소해서 아마 적시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벤치마킹, 선진지 벤치마킹을 작년 10월, 11월에 여러 차례 다녀오셨길래, 이번에 올해 10월 11일 날은 저랑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작년에 세 군데나 다녀오셨길래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궁금했어요. 궁금했고, 이게 선진지 벤치마킹이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이나 정책으로 아니면 제안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이걸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금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지역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요. 생태복원 관련한 사업을 현재도 저희가 사업발굴을 하는 분야 중에 하나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유관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금강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전혀 상관없는 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시정하십시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금강에, 아니, 진주 남강 유등축제 같이 다녀왔는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산업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재단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가보니까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번에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매년 지금 3,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이렇게 지자체간 부담금을 내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4개 지자체가 금강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딱히 특별하게 방법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주를 가보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느끼셨겠지만 저도 보고 이번에 굉장히 보고 배우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쪽 금강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축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그런 제안들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가 국화축제하고 그 다음에 서동축제가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전액 시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진주 가보니까 전액 시비가 아니었잖아요. 전액 시비가 아니라 진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진주 남강에 띄워놓은 구조물들을 각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런 후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도 물론 금강 때문에 가기는 했지만 우리 시의 축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책 제안이나 아니면 방법들을 제시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벤치마킹을 한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혈세인 시비로만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조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원을. 물론 이제 기업들도 그렇지만 그 안에 가보니까 편의점들도 들어와 있었어요, 대기업 편의점들이. 그래서 보통 보니까 한 부스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이렇게 후원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 아무튼 이 부분 착안을 좀 하셔서 제안들을 해주시고, 정책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내용들을 지적을 하셔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우리 추진위원회 공개를 안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57페이지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용역추진내역이 있어요. 본래 이것도 용역이 끝나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프리즘에 이게 등록하게 되어 있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프리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도에 9개 중에서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목천포천 등 3개만 등록이 되어 있고 6개는 등록이 안 됐더라고요, 거기에? 그리고 뒤에 2024년도 4건도 아예 등록이 안 됐어요. 왜 그런 건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한 용역이 1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해당 부서하고 해서 프리즘에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대부분의 용역이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풀비로 다 지원하고 있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고 있죠? 그리고 발주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그래도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돈이 제대로 쓰였는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보면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을 프리즘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저기, 조례에.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건 명백히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담당관님?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다만 일부는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예외 규정으로 중요사업에 대한 정보유출 이런 의미로 부서에서는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탑재하도록 그렇게 같이 관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하여튼 예산을 사용해서 한 용역들이 프리즘에 등록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실시한 전체 용역들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우리 시 전체 용역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제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전달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각 부서에.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위원

자료만.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오임선위원

아까 잠깐 질의드린 것에 이어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오임선위원

바라보는 시각의 다름도 압니다. 생각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저는 명백하게 회의수당을 마치 자문료로 둔갑해서 지급한다고 판단을 했던 거라서 그렇게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개발담당관에 880만 원의 자문료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 그 자문료 집행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없으시죠? 정책개발담당관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 자료 등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감사위원장입니다. 전문위원 업무대행인 기획행정지원계장께서는 증인의 출석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태

송화태기획행정지원계장

전문위원 업무대행 기획행정지원계장 송화태입니다.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감사위원회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함경수 감사위원장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감사위원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청렴도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진산 청렴감사계장입니다. 김숭 조사감찰계장입니다. 한정희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장희연 소통민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77페이지에 청렴도, 아까 골든벨 있잖아요? 골든벨 추진.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참가자 개인별 청렴퀴즈 풀이를 하고, 우수자 선발, OX퀴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공직자들의 그 청렴의식 강화하는 데는 계속 하다 보면 도움이 될 듯한 프로그램인 듯 해요. 이게 지금 진행은 위탁용역을 통해서 하고 계시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진행은 외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디 용역 업체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씨엔씨커뮤니케이션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여기가 지역이 저희 전북 지역이 아니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 업체는 서울 소재로 하는 업체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비는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35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일단 4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산은 400만 원인데 계약은 아마 조금 낮춰서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낮춰서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35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의 용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이 약간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이걸 대행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지금 서울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에서 없어서 그 지역을 택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그쪽을, 타 지역을 쓰고 계신 건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도 지역업체를 권장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당연히 업체를 선발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에서 그, 이벤트성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역에는 그런 업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외부에서,

영자

송영자위원

이런 행사하고 진행하고 이런 업체가 익산에 없다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청렴골든벨이라는 게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지어주면,

영자

송영자위원

아,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 데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진행이 좀 원만하게 잘 돼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알아서 하신 거예요? 계약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업체가 경험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실적을 알아 봤더니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호응도가 괜찮고, 또 잘 마무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항상 보면 그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을 해라라는 그런 저기도 있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계약심사나 설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주장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다 지역업체에 그 품목 같은 걸 지정해서 지역업체한테 배분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다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업체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업체도, 물론 지금 많이 이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어쨌든 여기가 잘 할 거다라는 그런 걸 알고 여기를 택했다고 하셨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 올해 이 행사를 해보니까요. 진짜 이 금액에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좀 찾아서 역량을 좀 높여서 계속 맡게 해주면 굉장히 좋은 건데 저희가 이 사업이 1년에 딱 한 번 4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고, 또 계속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지역업체 육성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해봐야 되는 일 아니에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뭔가 성에 안 차고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선택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일단 해본 적, 해본 업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자료 제가, 아까 없을까라고 했는데 찾아 보면 익산에 이벤트업체가 많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아까 말한 청렴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안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좀 미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알아봐서 잘하고 그런 데를 지금 선택해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시장님도 계속 지역업체를 하라고 하시는 이 상황이 있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어쨌든 지역업체를 선정을 해야 지역도 어차피 사는 거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잘한다고 해서 타 지역 막 계속 이용하다 보면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관련 업체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렇게도 하기도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좀 하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육성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거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지역업체랑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저번에 저기에서도 그러지만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이벤트업체하고 많은 계약도 하고 이런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위원장님도 그러한 것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리고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 39페이지 자체 종합검사 하셨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거기에 보면 자체 종합감사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면 단위는 이장 그리고 동 단위는 통장의 수당 지급이나 각종 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에 관한 그런 소홀히 다루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이건 아무리 주의를 주고 시정을 한다고 해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자가 바뀌면 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여기에,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해마다 그랬을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사사례집을 다 읍면동에 배포를 했어요.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되니까 이 부분을 신경 써라. 특히 통장, 이장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간제 같은 경우도 날짜를 딱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며칠씩 늦춰지고 이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생활도 어려운데 월급이 자꾸 늦춰지는 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이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주자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읍면동 감사할 때도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감사한 자료들을 배포해 주면서 이런 게 지적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이 감사, 뭐지? 사례지침서 배부하셨다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사례집.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업무자가 바뀌면 그 업무자가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사소한 것도 체크해 주는 업무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정도야, 뭐’하고 넘어가는 그런 업무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적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도 좋고 어떤 업무지침서를 숙지하게끔 한다든지,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꾸준히 줄여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참고로 또 읍면동의 회계담당이나 이런 분들을 신규자를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신규자가 처음에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업무를 숙지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자들이 처음에 배치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래요. 일단 바뀌니까 신규자를 먼저 교육하든 그런 업무지침서를 통해서 이러한 거는 지적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82쪽에 우리 민원콜센터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수탁계약서 변경돼가지고 2024년 11월 1일부터 2년 뒤인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예전 협약서랑 이번 계약서랑 몇 개 비교해 보니까 몇 개 변동된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약금액 중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는 위수탁계약으로 보통 되어 있었는데 이건 생활임금 고시 후 협의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26년도부터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이 조금 높죠? 익산시의 경우에도.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살짝 높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번에 계약한 건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리고 또 시에서 권장하는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익산시 생활임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거에 맞춰서 생활임금도 잘 올라줘야 할 텐데 많이 인상이 되지는 않아서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런데 생활임금 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시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조금 그 쪽에서 높여주시면 따라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최저임금에서 그다지 많지 않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위탁계약서를 제가 꼼꼼하게 보고 이분들이 하는 업무 내용을 조금 봤는데요. 82쪽에 보면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 있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진영

손진영위원

시범을, 시범사업을 십몇 년을 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아, 시범사업이라기보다 모범사례로 이렇게,

진영

손진영위원

이 사업 2012년도에 콜센터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콜센터 위탁하면서 부가서비스로 추가로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맞아요. 기획행정국 지식정보과. 이제 국하고 과도 이름이 완전 다 개편될 정도로 2012년도이고, 지금 2024년도니까 12년 된 사업이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업무이다 보니까 익산시가 추가로 업무를 하나를 더 준 것 같아요? 보통 민원콜센터 하면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오는 전화를 인풋 아웃풋 해주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기본,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거의 기본이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왜 홀몸어르신들 안심서비스까지 해줘야 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부가서비스로 이걸 채택을 했는데 처음에는 당초 한 100명 수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자꾸 인원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69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게 어떤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콜이 안 들어오는 여유시간을 갖고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 상담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또 그냥 이게 하다 보니까 노인네들도 호응도도 좋고 홀몸어르신들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본연의 업무 외에 부가적인 업무를 통해서 상담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느냐 우려를 하셨는데 말씀드리다시피 그러니까 콜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몰릴 때도 있고 안 몰릴 때도 있고 그런 경우, 또 시기적으로 어떤 행사나 할 때 안내가 많을 때는 못 하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시간을 내서, 또 이게 69명이니까 한 사람당 한 6명, 7명 정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은 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위원장님, 하루에 한 분의 우리 노동자분께서 받는 콜이 몇 콜인지 대략 평균수는 나와 있습니까? 하루, 하루 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글쎄요.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원콜 처리율이 12만 건이고, 민원상담 접수 및 처리가 18만 콜이니까 대략 나누면 하루 콜이 50건에서 100건 이렇게 나오겠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한 70콜 정도 된다고 담당자께서,

진영

손진영위원

예, 평균 50콜에서 100콜 정도 받겠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70콜 정도.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 노동의 강도나 노동의 여러 가지 형태상 하루종일 쉬지 않고 하는 노동이라는 건 있습니까? 없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콜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빗발칠 때도 있고, 전화가 조금 텀이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민원콜센터가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해야 한다? 이 분들 별 얘기없었던 건 제가 보기에는 12년이나 됐고, 매번 위수탁 계약할 때마다 업무범위에도 없는데 늘 하던 업무니까 관행적으로 했던 것 같고, 시 공무원분들도 예전에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업무가 콜센터 노동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인지 아닌지 많이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년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복지 쪽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홀몸어르신한테 찾아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전화도 하시고 직접 얼굴도 뵙고 하는 업무를 4,180명한테 하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있고요. 1,713명한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AI말벗케어로봇시스템 지원사업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집에 로봇을 지원해가지고 약도 챙겨주고 치매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도 있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12년 전에는 무슨 사건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 업무를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12년 동안 강산이 한 번 변했어요. 그렇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복지서비스, 특히나 이제 홀몸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촘촘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지 분야하고 일부 중복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복지 쪽은 수천 명인데 저희들이 69명을 하는 부분은 복지 쪽에 안 들어가서 따로 케어를 받을 사람들만 저희들이,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왜 민원콜센터 상담사가 하냐고요. 그 분들이 복지사입니까? 콜을 받아서 익산시 행정하고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지. 왜 그 분들이 홀몸어르신이 집에 잘 계신지, 어쩐지를 판단하거나 보살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만약에 콜센터 직원으로 입사했다면 ‘내가 왜 이 업무를 해야 할까?’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 여기 분들 최저임금이시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토요일까지도 일하시고, 밤 늦게도 교대근무하시면서까지 일하시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 비는 시간에 잠깐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도 비는 시간에는 강제휴식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은 감정노동자니까요. 맞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어쨌거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였으니까 다시 한번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또 상담원들과 다시 한번 긴밀하게 대화를 해서 존폐여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시의 자체적인 판단을 먼저 해주십시오. 그 분들한테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주시고 결정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자기감정 절제해서 다른 감정으로 일을 해야 되는 특별한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업무성과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저 또한 만족도를 많이 느꼈던 콜센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필요 이상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도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사무감사 하셨잖아요? 이번에 민원콜센터.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협의나 미준수 부분 있더라고요? 정산한 다음에 회계운영 결과를 7~8일 지연지출하고 이런 건 그다지 그래서 이런 건 주의 2건 받았고, 시정 1건 이렇게 받았는데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 감사결과보고서에 노후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누가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계획 있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이번에 저희가 청사를 옮기면서 이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신청사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빈 청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난 데, 그러니까 공간이 난 부분들은 그 부분 쪽에서 주차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이 차를 끌고 다니시니까 차를 운행하시니까 출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 저희 청사랑 가깝고, 또 근무여건도 좋은 이런 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이 답변 지난 번 연초 업무보고 때도 들었던 것 같은데?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때는 이사를 안 들어와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이사를 들어오기 전에 원래 그거 고민하고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검토하신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에서 봤는데.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가 원했던 자리는 이 바로 앞에 있는 2청사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언제까지 결정해 줘야 합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거기도 리모델링을 하고 재배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들어오기 전까지,

진영

손진영위원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결정하셨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전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거면 거기 업무환경을 개선시켜 주시든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둘 중의 하나의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025년도 예산 세워야 하는 지금 시기인데 아직도 이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결정이 안 됐다면 전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는 보통 행정동만 하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이라든지 정책개발담당관 이런 데는 감사 안 합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게 본청 실과소는 도에서 감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하고 사업소, 읍면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예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할 수 있는 거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런데 이제,

진영

손진영위원

감사위원회는 계속 읍면동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아니, 사업소도 하고,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출자출연기관도 하고,

진영

손진영위원

직속기관은 거의 소수이고 대부분 읍면동이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전국자치단체가 상급기관 감사랑 중복되기 때문에 본청 감사는 피하고 있습니다. 도도 자체에서 할 때는 본청 감사는 안하고,

진영

손진영위원

제 말은 도 감사나 상급기관 감사를 할 때도 익산에 있는 모든 과를 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본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본청에 있는 위주로 합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홍보담당관도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언론홍보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 실시나 이런 것도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오전에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 회의수당을 지급했다. 자문수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도 사전컨설팅 제도가 있으니까 요청을 한 번 드릴게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장경호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3쪽에 보면 주요사업 계약심사 추진실적 해가지고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사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3,000만 원 이상, 물품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산정 및 예정가격을 작성,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제도이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걸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2023년 심사해서 절감한 금액이 45억 6,300만 원이고요. 올해가 20억 3,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계약심사하는데 몇 분이나 하시는 거예요? 담당자분이.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담당자는 두 분이 계시고, 계장까지 하면 세 분이 하시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담당자 분 두 분에다가 계장님.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023년에 784건, 2024년에 513건.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 두 분이서, 물론 계장님이 계시지만 이 업무 감당이 됩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좀…….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이게 2023년 748건이면 거의 뭐 하루에 2건 이상씩이거든요. 그렇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휴일 없이.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아무래도,

경호

장경호위원

공사, 용역 이런 것들이.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이 방대하죠.

경호

장경호위원

진짜로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걸 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계약심사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너무 많아서. 인력도 부족하고. 방금도 야근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쪽에 계약심사를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일단은 공사 같은 경우는 도면하고 산출내역, 그러니까 원가들이 쭉 적혀 있는 산출내역서가 넘어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적정한 비율로 채택이 됐는가. 또 일위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것도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타 지자체 사례집 이런 것도 참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구시에서 보니까요. 대구시. 대구시는 보니까 이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업무절차의 각종 사례분석을 수록한 계약심사 업무편람을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다 이런,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보면 제9조 사후관리라고 있어요.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고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어떻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도에서 해마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첨삭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배포해 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대구시에서 이제 물론 인력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위원회에 인력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약심사 업무편람을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는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도 도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 도에서 이걸 업무를 편람같은 걸 주기적으로 만드는데 기초에서는 여력들이 안 되니까 거의 안 되고, 기초자치단체는 도에서 오는, 광역에서 오는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좀 이 자체가 굉장히 과도한 것 같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좀 많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업무 자체가. 이거는 부서에 얘기를 해서 인력을 증원을 받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갖다가 심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절감액이 2023년에는 심사금액의 약 3% 정도, 3.3%.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보니까 절감액이 조금 떨어졌어요? 심사금액보다 절감액이 한 2.1%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목적대로 이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하려면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고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실은 저희들이 거기보다 더 심각한 게 청렴 업무가, 청렴강화활동이 되게 많이 커졌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청렴조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워낙 직원늘리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게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에 업무를 조금씩 더 주면서 청렴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음에 조직개편 때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업무 강도면 이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렇죠.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면 더 치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더 확률은 높아지는 거니까 인원이 많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금액을 보시면 알지만 투입되는 인건비 대비 산출되는 절감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효율성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인력이 조금 증가하면 그 인력 증원한 것 이상의 절감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체 종합감사 있죠? 읍면동.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몇 쪽, 페이지가 몇 쪽에 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37쪽. 작년에는 12개 기관하고 올해는 14개 기관 감사를 했네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용을 보면 반복 지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개선될 방법은 없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알려주고 또 나갈 때마다 이건 반복 지적된다는 게,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인감변경업무 소홀이랄지 인감변경 발급 처리 소홀이랄지, 주민등록초본 발급. 거의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읍면동의 민원을 신규자들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죠.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 처벌이 너무 경미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과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처분은 좀 직원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처분 강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저희들이 그 해당 읍면동에 갈 때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이 되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처벌, 행정상 처벌을 주는 걸 보면 전부 주의, 시정, 주의, 시정만 나와 있어, 자료에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래도 좀 중하면 훈계까지 올라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적사항은 시의회에 보고해야 맞죠? 분기별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보니까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도 분기별로 이게 상임위 소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보고한 것이 보니까 11월 5일 날 보고했더라고요? 11월 5일. 굉장히 늦은 거죠? 분기별로 해야 하는 데. 그러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룰을 지켜야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도 좀 간과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직원이 바뀌면서 이게 인수인계가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볼 때가 그렇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위원회 위상이 좀 무색해지는 건.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예?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분기마다 업무를 보고하는 건 이게 원래 다른 업무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분기마다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라든가 어떤 룰이 전혀 없이 보고만 하라 그러는데 이게 회기가 안 맞으면 보고할 위원님도 안 오시고 그러다 보면 또 간과하게 되고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연의 집행부의 업무를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저희도 좀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좀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세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이게 또 감사가 끝나면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올려야 하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건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도 보면 1분기 감사결과는 잘 게시가 됐는데 2분기까지는 아직 게시가 안 됐더라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그걸 모아서, 한 두 달 정도 텀이 있습니다. 모아서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한 두세 달씩은 밀려서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사전컨설팅 감사를 보면 작년에 21건, 올해는 14건 했더라고요? 자료에. 사전컨설팅 감사는 관련규정이 불분명할 경우에 감사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 컨설팅 감사 결과는 새올에 게시를 않고 있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이건 사전컨설팅은 어떻게 보면 자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그건 감사결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도 공유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극행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올려주는 게 좋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감사 및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 이후에 보고기록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가 2022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절차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출력해서 직접 배포해 드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래서 그런 건 어떤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에 누락된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위반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가 됐든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해 주실 수 있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모든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감사를 들어갑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요구를 해주실 수 있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정책자문단이 있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이 위원회는 법령이나 어떤 조례에 근거 없이 설치된 그런 위원회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작년, 재작년 해서, 아니, 올해, 작년 해서 지금 대면회의를 추진하면서 참여자에게 자문비를 지금 어떤 근거도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1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어떤 위원회의 수당은 법률에 어떤 근거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했지만,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적 돈을 쓸 때에는, 예산을 쓸 때에는 근거에 의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항목에 보면 예산과목 사무관리비에 과목 해석에 보면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문이나 소규모 용역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시니어정책자문단은 개별 조례도 없고, 익산시 소속 위원회의 일반 조례에도 위원회에 해당되지를 않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런데,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에 대한 조사,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사에, 감사에 임해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아까 말하다시피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용역이나 자문비를 지급 할 수 있어요. 저희도 감사하다 보면 변호사나 회계사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문비는 그 사람한테 전문가니까 저희들이 자문비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니어정책자문단에 해당이 되면 사무관리비에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도 있고, 또 이게 정기적인 위원회나 운영위원회면 또 어떤 별도의 방법으로 해야할 지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무관리비에 나가는 그런 성격의 자문비는 가능하고, 또 회의성격이나 이런 것이었을 때는 또 다른 규정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위원장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