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 2023·2024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에 대한 2024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부시장님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외 1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부시장 강영석
길영
소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항상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는 위원님들의 애정과 협조에 힘입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의 발판을 마련했고, 2024년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술 실증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어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비즈니스,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등 최상의 기업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썼습니다.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필두로 지역산업을 한 단계 고도화시키며 글로벌 식품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일정이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짧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계장 홍세현입니다. 기업유치계장 박옥경입니다. 농산물지원계장 송진호입니다. 산단조성계장 정상희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단하셔서 그런가 목소리가 조금 피곤하신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담당관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61페이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9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기 위해 2024년 9월 1에서 9월 6일 제264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셨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미선
김미선위원
해당 위탁사업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료 30일을 남겨두고 동의안을 제출하였는지 과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90일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조금 준비에 대한 미비,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하라든지 사전 행정절차를 그전에 완료하지 못해서 그전 회기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족도 조사라든지 행정절차 완료 이후에 저희가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어기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늦게 제출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또한 우리 정헌율 익산시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소통과 협치에 같이 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다음부터는 미리 행정절차를, 저희가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실제 회기가 되면서 알아서 몇 분 위원님한테는 사전에 동의를 구했고요, 저희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회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항상 지금까지 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복합문화센터 안에 보면 현재 국클 안에 있는 게 식당, 체력단련실, 전시판매장, 라이브방송실, 사무실 등이 있잖아요. 현재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전체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관리자는 상주하고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관리자가 어떤 사람이 관리자예요? 트레이너가 따로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트레이너는 아니고요, 저희가 식당은 식당 종사자가 하고 체력단련실이나 전시홍보관은 저희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여기를 복합문화센터 안에 있는, 아니, 국클에 있는 근로자나 외주업체 직원들이 이용을 할 때는 여기에다 비용을 내고 이용을 하시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체력단련실은 1일 1,000원, 한 달에 1만 5,000원, 세 달에 4만 5,000원을 받고 있고요, 조례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명이, 저희가 10월부터 지금 운영 중인데요, 13명이 지금 등록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 13명은 회원제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회원으로? 그러면 회비는 얼마 정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1명은 1개월로 1만 5,000원 냈고요, 나머지 분들은 3개월에 4만 원을,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1개월 단위로 1만 5,000원으로 열 세분이 이용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회원은 아니고, 아니, 그 회원이 열 세분이라는 말씀이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관리자가 직원으로, 그러니까 국클에 있는 직원이 그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국클 직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입주기업협의회에 모든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일반계약직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체력단련실 체육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로 저희가 저번에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지도자를 거기에다 배치를 검토했는데 1명 정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1년에 3,000만 원 들고, 예산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열 몇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도자까지는 아직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체육시설업 설치·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아파트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러면 현재는 트레이너는 아니지만 입주기업의 관리자는 분명히 있어서 개방되어 있는 데도 회원이 오는지 동네 분들이 오는지 이런 것들은 다 관리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복합문화센터도 목적과 주관이 뚜렷하게 운영이 됐으면 하고요. 아무쪼록 안전사고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조성, 분양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분양이 몇 %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78. 6%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그중에 가동하는 것과 가동하지 않는 것은 %가 어떻게 되시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준공은 83개사가 준공해서 현재 78개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분양률까지는 그런데 가동과 미가동의 경우에는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역할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129개사를 계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미착공 기업은 계속 착공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착공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라든지 일반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독려차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게 가동률까지는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안내책자에도 보면 중도에 사업포기를 하고 기업을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데가 실은 종종 있더라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인터넷에도 보니까 “입주기업 경영애로 참여기업 모집” 이렇게까지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기업은 과연 얼마만큼 있으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애로사항은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투자금액에 대한 융자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저희한테 오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을 통해서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자금융자 알선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자금융자 알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분양률을 좀 높이고 가동률을 높이고 하다보면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얼마 전에 우리 산단을 얼마만큼 잘 홍보를 할 수 있느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 진흥원하고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일반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가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있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한인비즈니스, NS쿡페스타 같은 데 가서 거기에서 인력 연계 부스 같은 것을 운영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박람회에 가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일반 그런 홍보도 진흥원에서 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박람회에 참여하는 예산을 세운 적 있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년 전인가 있다가 저희가, 예, 있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맨 처음에 1,500만 원 세웠던가요, 2,000만 원 세웠던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작년 말씀하시는가요? 작년에는,
영미
정영미위원
그랬다가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박람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코트라 활용해서 해외투자유치활동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쪽 견적은 실제적으로는 1,000만 원이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이 긴축재정이 시에서 발생이 되다보니까 예산계에서 500만 원으로 깎아서 저희가,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 해외비즈니스 한인대회 같은 경우에도 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과연 우리 식품클러스터는 우리가 미분양 되어 있는 그다음에 해외투자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부분. 그다음에 또 박람회나 아니면 이런 데 갈 수 있는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적으로 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예산보다는 실제적으로 한인비즈니스 이번에 전주에서 열렸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그 기업들을 미리 사전 조율해서 우리 국클에 모시고 와서 투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박람회를 가서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래서 제일 많은 성과는 저희 2단계를 하려면 투자의향서를 실제 산업단지 분양 면적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한 370여개를 받았다는 것이 작년에 큰 성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주발효식품엑스포도 가고 광주엑스포도 가고 다 가서 설명회를 하고 다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번에 보니까 한인비즈니스대회 하는데 우리 익산시 방문을 하는 것 보니까 국가식품하고 항상 보니까 하림 그다음에 고스락 이렇게 기존대로 하시더라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방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클 투자유치활동에서 도에다가 주최 측에 꼭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모셔다가 투자유치활동을 했고, 저희가 또 직접 전주 가서 활동도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게 성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투자의향서도 받고 그렇게 성과가 나온다, 그런 것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은 상당히 지금으로는 행정적인 차원하고 또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그다음에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몇 가지 세분화된 것들을, 물론 잘하고 계시다고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또 본 것 중에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동영상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됐나? 2016년부터 되어 있죠? 동영상.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동영상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영미
정영미위원
조회수.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2016년도에는 400명 그다음에 2021년까지 했을 때는 5,000명. 왜 잘 할 수 있는 데 이런 부분들 안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한인비즈니스대회 그다음에 박람회 가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예요.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유튜브 있고. 그런데 이런 방법을, 이건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4년에서 2025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2021년도에서 그쳤다고 하면 과연 이런 부분들도 잘하셨느냐, 홍보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진흥원과 2단계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동영상 그것도 협의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여러 가지 아마 하셔야 되고 꼼꼼하게 챙겨야 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잘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통근버스, 67페이지 보시면 통근버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교통노선이 한 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것에 대해서 2025년도 통근버스 운영 사업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업무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반성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하셨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노선확대를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이게 버스노조가 쉽게 협의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초 노선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그 보완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를 확대해서 이용률만 좀 높이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리 홍보를 하고자 해도 내가 타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지금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싶고 저녁에는 피곤했을 때 내 몸을 조금 편안하게 가고자 하는데 노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그쪽의 편의를 본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용자를 위한 것인지 누군가를 위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기능성 원료은행을 지원하고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게 6년간 매년 5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지원의 목적과 또 이 운영지원의 쓰임새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5억 원씩 6년 지원 근거는 공모할 당시에 5억 원씩 6년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자립한다고 그렇게 공모를 했고요. 이 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가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원료 추출이라든지 보관, 기능성센터 운영하는데 인력으로 인건비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맞습니다. 보니까 인건비에 이게 거의 비용이 추계되고 있고요. 보니까 2024년 인원부터 시작해서 6년간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이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실정상 인건비 상승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에 기본 구상할 때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도 그 인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운영비와 인력하고는 또 맞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국가에서 좀 지원해 달라, 이것도 엊그제 출연금하고 똑같이 이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만 상당히, 그래서 도하고 국가에다가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부족부분은 진흥원 예산 혹시 받는 것 아닌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진흥원 예산은 안 받습니다. 진흥원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공모사업, 당초에 했던 것 인건비만 100% 그렇게 되고 있고요. 추가 공모사업은 비율대로 다 전국적으로.
신용
신용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인건비 추계를 보니까 정규직이 있고 전문직 계약직, 일반직 계약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기능성원료 중장기 계획에 의한다면 고급인력과, 그러니까 원료은행의 고급화를 위해서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보니까 계약직이 너무 많아요. 안전성도 필요하고 우리 청년들, 특히 전문직들이 청년들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채용하는 게 어떤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이나 그런 사정에 의해서 계약직 사용률이 조금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66페이지에 보면 영농도우미 농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아, 실수했습니다. 제가 착각했고요. 우리 정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좀 더 제가 제안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게 지원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 통근버스 운영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10만 원씩 근로자들에게 지원했네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10만 원 씩 근로자에게 지원했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는 통근버스로 이렇게 대체했는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예산이 최대로 6억 6,000만 원까지 갔다가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10억 원이, 이제 인원이 늘다보니까 1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그걸 계속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산단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삼기산단이 지금 통근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통근버스 운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통근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노선의 단순함 그리고 노선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불만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이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력하겠다, 가 아니라 이 노선을 다변화하는 게 어떤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재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2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저번에 의회 때 그 문제가 제기돼서 협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운영도 안 하고 다시 노선을 협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버스노조에서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후에 노선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건 노조하고 차원이 아니라 우리 통근버스의 노선을 다변화하면 통근버스가 투입이 더 돼야 하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한 노선에 4대 가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한 노선에 4대를 분할해서 다른 노선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이건 맞지 않아요. 그 핵심이 맞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버스노조가 자기들, 저희가 전북도의 고시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노조의 협의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니까 버스가 공적으로 이용되는데 그 버스노조에 대한 이익을 침해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다른 보완으로 뭔가 대책을 내달라, 지원을 더 해 주든지, 그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다보니까 답이 죄송한데 지금은 없어서.
신용
신용위원
답이 없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왜 그러냐면 저희도 노력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소외된 근로자를 위해서 진짜 핵심적으로 공격적으로 답변을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김순덕 위원입니다. 저는 49페이지, 56페이지 또 4페이지 보면 업무반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보실까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번 국감 지적사항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학연 기술지원 사업실적이 급감해 사업시작 3년 만에 폐기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자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산학연 기술지원 사업실적은 2024년 현재 1개 권역 20개 기업지원으로 2023년 5개 권역 90개 기업지원 대비 실적이 1/5로 급감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2021년 13억 2,300만 원에서 2024년 6억 1,200만 원으로 절반 이하 감소하였고,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5억 7,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분야의 경우에는 2021년 18억 2,000만 원에서 2025년 정부안 6억 9,800만 원으로 61.6%가 감소하였고, 기업 기술지원 분야 역시 같은 기간 47억 7,000만 원에서 39억 400만 원으로 18.1%가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이시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순덕
김순덕위원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순덕
김순덕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쉽게 말해서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산업단지로 2017년 부지조성을 완료해서 2027년까지 입주기업 매출액 2조 1,000만 원을 목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번 2024년 10월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 입주면적은 전체 공고면적 137만 6,000㎡의 74.1%인 110만 6,000㎡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분양률이 70% 대에서 정체되고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특히 연구시설 부지에는 입주한 기업이 1곳도 없으며, 국외기업 입주는 2018년 1곳이 전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업무반성에서 외국인 투자지역 분양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분양률이 저조한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저희가 2021년도인가 EU조세 분야 비협조국 지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메리트가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이 각 나라별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라고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인세라든지 모든 세금이 혜택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유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돼서 예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일부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축소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기간이 몇 년이 지나야 하고 뭐 조건들이 있어서 그거 맞추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라고 외국인 투자지역 비슷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혜택을 받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외국 투자기업 유치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에다가 일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조치결과를 보면 농식품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자수요가 없을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여기를 일부 축소하거나 다른 일반기업을 더 확대해서 투자할 수 있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자체에서도 용도변경도 가능해서 더 조정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2018년 코아바이오 입주 후에 입주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올해 해외 기업유치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또 하나 발굴했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박람회 참석하겠다, 그랬는데 예산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서 아예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당초에는 코트라에서 “방콕 in 서울”이라고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가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1,000만 원을 견적을 받았는데 1,000만 원도 부족한데 저희가 나가다보면 예를 들어서 모든 비용이 상승돼가지고 2,000만 원을 또 달라고 해서 저희가 웬만하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 예산을 소화하려고 했으나 2,000만 원하고 500만 원 차이는 너무 크다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죄송한데 삭감을 하고 일반 투자유치활동은 진흥원, 저희보다도 진흥원이 외국에 나가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투자유치 활동하는 걸로 이렇게 전향을 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사업이 꼭 필요했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1:1로 설명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계속 소통을 해서 진짜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이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외국계 투자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돈을 어떻게든지 더 증액을 해서라도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순덕
김순덕위원
처음에 2,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아까 설명을 제가 2,0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 돈이 2,000만 원이 든다고 했으면 우리가 지금 외국계 기업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가지고, 2억 원을 가지고 와서라도 어떻게든지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박람회도 가고 연구기관 여러, 두 군데 박람회도 적혀 있던데 그러면 그렇게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초창기에 외국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솔직히 쓴 비용들이 여기 박종대 위원님 아시지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투자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한 염려성은 솔직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박람회를 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외국기업을, 국내기업도 솔직히 유치하기 힘든데 그것에 저희가 노력이냐, 결과냐, 그것이 또 따르기 때문에 약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놔둘 수는 없고 아무튼 그 대안은 저희가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가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면서부터 익산시민들은 엄청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돼서 우리 기대만큼 만족도가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가 동북아 최초의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기업과 연구소, 관련기관 집적화를 통해서 익산시가 아니, 전라북도, 대한민국에서 식품시장으로 크게 만들겠다고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우리 익산시가 생각보다 시민들의 기대만큼 충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우리 익산시가 글로벌시장 거점기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 축소가 사업 불가능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규 분양기업이 2021년 23개사에서 2023년 11개사로 감소되고 또 중도 포기하는 이탈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사에서 12개사로 증가하는 등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투자유치시 재정건전성 및 자금 조달계획 등 검토하여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양질의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업유치 사업비 회복과 전문인력 유치나 생활 인프라 개선에 신경을 더 써서 중도 포기하는 이런 기업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9쪽 한번 보시죠. 29쪽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한번 봤어요. 2022년도 예산을 가지고 2023년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한 것이 6억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미흡으로 나왔더라고.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거 페널티 얼마를 줬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페널티는 저희가 받지 않았고요,
박종대위원
페널티 안 줬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왜요? 미흡이면 페널티를 줘야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각 개인한테 10만 원씩 그때 지급한 그 사업이라 페널티는,
박종대위원
미흡이면 어쨌든 이걸 운영을 하는 데에서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래서 2024년도에 보니까, 이게 지금 미흡으로 돼 있어서 2024년도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매우미흡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바꿨냐면 통근버스 지원으로 바꿨더라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변경을 이걸 해봐가지고 안 되면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 같아.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되는 통근버스로 전환했더라고, 보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당 지원이라는 것은 계속 저희가, 의회에서 그랬지만 저희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미흡이라든지 매우미흡을 평가하면 어떤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중단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통근버스로 운영이 예상되는 사업을 거꾸로 죄송한데 매우미흡이나 미흡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통근버스 사업을 새로 만든 게 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 그 방법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절박성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위원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세워줬단 말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뭔가가 문제를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 미흡에서 매우미흡으로 해서 없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꼭 거울삼아야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큰 것은 아닌데 공유재산관리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현황 그랬어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부지 취득, 그렇게 해 놓고 액수는 9억 5,600만 원인데 이게 사실은 부지매입을 2025년도에 하겠다. 미집행사유가 왜냐, 부지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미집행사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공유재산 승인이고요, 예산 확보해서 매입하겠다는,
박종대위원
아니, 이게 공유재산 승인 계획인데 부지매입 공유재산 받지도 않고 예산부터 세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죄송한데 위원님, 예산은 아직 확보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박종대위원
승인을 받았어요? 지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승인만 받았고요,
박종대위원
승인만 받아놓고 예산은 확보 안 했다? 올해 그러면 예산 확보할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미집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잘못, 여기 양식이 이래서,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정확히 해서 주셔야지 위원들이 이것만 보잖아.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맞습니다. 양식을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박종대위원
전혀 아무리 봐도 없는데 지금 이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자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이 국토부 정보센터를 보니까 2023년 1월에 78.8% 였더라고.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도 저기 뽑아놓은 거예요, 저게. 78.8%이고 2024년도 9월에 정부센터에 올라온 것이 80.4%예요. 그러면 2023년 대비 증가율은 1.6%밖에 안 돼요. 왜 이 걱정을 하냐면 이렇게 완전히 적채돼 있는 상태에서 1년 1.6%만 증가한다는 것은 이건 투자유치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는 꼴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거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LH 시켜가지고 용역하고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이런 게 다 감안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80% 선에서 계속이 이렇게 정체돼 있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2024년도에 실질적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위원님 지적해주신 게 맞고요. 저희가 2단계를 하다보니까 2단계에 대한 의향서 그게 또 저희가 예타를 받으려면 부지면적의 10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해서 한 370여개 받았는데요,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죄송한데 이쪽을 못 받았고. 또 기업들이 작년, 올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기존에 분양받은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올해 썩 좋지 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종대위원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차후문제이고 우선 당장 분양률이 좋아야 되는데 2023년도 업무보고 때도 대기업 투자유치 실적 미흡, 하림 조속착공 독려, 투자유치 활동 최대하겠다, 2023년도에는 업무반성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2024년도에도 그렇게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 투자유치 미흡, 반성해 놓고 이렇게 투자유치가 미흡하다고 계속적으로 미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께 지적당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미흡한데 과연 이걸 2단계, 왜 시장께서도 이 지시사항을 지시하냐면 이게 성과율이 높아야 만이 2단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지금 2단계 확정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용역을 해서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과거에도 분양률에 미비하다, 완성되지 못했다, 해가지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 안 해 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임 김수흥 국회의원께서 엄청나게 투쟁을 해서 이거 어느 정도는 우선대상자로 선정을 해준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특히 우리 담당관께서는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분양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야 2단계가 용역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용역이 2025년 10월까지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LH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분양률을 참고할 시기가 어느 때라고 보고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타 승인 신청 때까지 저희가 2단계 산업용지 면적만큼 기업 입주의향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단계 미분양도 거기에 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을 같이 노력하고 있고, 입주의향서는 327개사를 받았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단계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박종대위원
어쨌든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내수도 내수이지만 예산 자체를 감축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쓰고 있고, 현 정부가 그렇게 쓰고 있고. 과연 실적이 좋지 않은데 과연 2단계를 하라고 할지 걱정스럽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업무반성을 꼭 해야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지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꼭 이런 부분 잘해서 용역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렇게 와서 새롭게 국가식품클러스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미흡한 부분들을 좀 보강하고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도 이야기를 하고 외국 투자분양도 물어보고 하는데 언제부터 분양은 멈춘 것 같아요. 그렇죠? 분양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분양받고 하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잘 버티고 경제적인 효과를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입주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서 부도가 나서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도 밖에서 많이 그런 의견을 접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입주 계약하고 자금조달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고도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금 사업 준비에 대한 것도 좀 철저히 하고 왔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아무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양수라든지 이런 절차들, 원래는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다른 기업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꾸로 잘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렇게 넋두리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기업들이 78% 들어와서, 아까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올해 80%에 대한 부분들이 분양률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면적이 있을 것이고 분양하는 개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건 몇 개소이고 외국 투자기업도 몇 개소가 들어왔고 몇 개소가 분양이 안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외국인 투자지역은 8개 필지로 알고 있고요, 지금 1개 필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미분양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으로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전혀 노력이 지금 안 돼 있고, 기존에 우리 외국 투자기업유치 말고 일반 기업유치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일반 기업은 129개사가 입주 계약해서 83개사가 준공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준공을 하고 가동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닙니다. 한 78개사 정도가 가동 중인,
남석
조남석위원
정확히 추계를 해 주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이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파악한 건 78개사 가동 중에 있고요, 15개사가 건축 허가돼서 착공,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운영 부분이 몇 개소이냐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78개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정확합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자료 조사한 바로는 그게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정확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투자하는 융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체감을 못 느끼고, 우리 진흥원 분들이 거기에 투자유치하는 팀이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국비사업이 투자유치 예산이 없어져버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돼서, 지금은 실제적으로는 팀이라고는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전혀 앞으로 계획은 없네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단계가 되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금 거의 경매를 받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맞죠? 그분들은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말로만, 구체적인 걸 이야기를 안 해요. 융자대금이 얼마, 그다음에 기존에 폐수처리장이 어떻게 됐다든지 뭐 집수관으로 연결이 돼서 아무 문제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들어와서 저는 빨리 나가고 싶다, 이게 무슨 국가식품클러스터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입주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일단은 폐수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가 없었고, 우리 익산시 자체적인 폐수처리시설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하수도과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하시는 분들이 농도를 따진다고 보면 그 치수가 나오면 바로바로 벌과금을 물어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기업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것 하나 지금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 쪽에서는 전혀 없이 지금 현재로써는 하수도과가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고추나 야채나 씻고 가공하는 부분에서는 농도가 10%, 20%가 나오면 우리 쌀 가공하는 부분은 씻는 것만 해도 BOD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0배, 30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쌀 가공공장은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수도작인 쌀을 많이 생산하는데 쌀로 가공할 수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뭡니까? 식품을 위해서 하는 건데 쌀 가지고 하는 분들도 농도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뭔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거기 예산범위를 이쪽에 좀 써서 기업을 더 유치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곳도 많습니다. 그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기업 팀이 국클 진흥원 분들이 전혀 이런 것도 설명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분양을 해서 들어온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나가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뭐 말씀해 보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 때 실제적으로 BOD, COD 기준이라든지 전처리라든지 통합폐수장 처리 그것은 저희가 착공 전에도 기업들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는,
남석
조남석위원
그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하잖아요, 기업들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러니까 그 기업들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산업단지만 전처리나 종말처리장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 환경부에서 이것은 어느 산업단지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만금 수질 방류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저희는 기업의 그런 어려움을 생각해서 하수도과에서 폐수처리장 처리비용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위해서. 그래서,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2산단 있죠. 2산단에서 하는 부분은 집수관으로 바로 하수관로로 연결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차 가공처리하고 또 2차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하고 거기에 농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부과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계속 적발하고 막 그런 것을 계속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벌과금을 내는 부분들 때문에라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여튼 이런 것들 참,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 하수도과에다만 면피하지 마시고 담당관에서도 역할을 잘해 주시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홍보할 때 잘해 주시란 얘기예요, 그걸. 알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농가재배를 2023년도에 3,600만 원을 했어요. 맞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2024년도에는 4,500만 원.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농가를 해 주는 게 뭡니까? 해 드리는 게 뭐죠? 계약재배 하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계약재배하면 거기에 따른 비료라든지, 계약재배 들어가는 비용의 50%,
남석
조남석위원
그게 지금 3개소입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다 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집행을 안 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는 것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이번에 품목이 가을 배추, 가을 무 2가지이고요, 그다음에 들깨가 있다 보니까 12월말까지 아무튼 집행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배추, 가을 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집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뭘 해 주는데요? 비료나 이런 부분들을 주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러니까 그것이,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드렸다면, 상반기에 그걸 드려야 되는데 안 주는 것은 무슨,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약재배는 이게 우리 입주기업한테 납품이 되고 성과가 나와야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성과가 나와야 지급을 한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중간에 심을 때,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계약재배를 한 데는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입주기업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성과평가에는 B등급으로 받았더라고요.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지금 잘됐다고 봅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실제적으로 국가하고 식품클러스터 만든 목적이 농산물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저희 입주기업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대규모 납품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만든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게 농가가 300개 정도나 돼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농수산물하고 한다는데 3개소를 하면서 비료 사주고 뭐하고 하는데 성과평가에 B등급으로 받는다면 이거 너무 요식행위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3개소인데 농가는 20여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억 1,000만 원은 뭡니까? 1억 1,000만 원은 2020년도 지방보조금입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어디, 죄송한데 어디인지.
남석
조남석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몇 페이지 보고 계신지.
남석
조남석위원
29페이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9페이지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30페이지는 2023년 지방보조금 7,200만 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3년도 것은 2023년 예산이고요, 2024년은 2024년 예산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024년에는 2023년 지방보조금 사업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시비가 50%이고 나머지 50%이니까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
남석
조남석위원
총사업비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써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B)로 나왔어. 그래서 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입주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요구사항들을 지금 계속 기재하고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재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입주기업과 소통간담회 날짜를 잡아서 저희 시장님도 가끔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농식품부나,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입주기업들이 불만이 많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죄송한데 그것은 일부,
남석
조남석위원
일부가 아니라, 얼마나 있다고 일부입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또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코아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맞게 콤부차를 해서 매출이 10배 정도 뛰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나저나 우리 과장님 참 오래계셨네. 지금 입주기업 얘기하는데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잘됐다는 기업도 많다는 말씀이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입주기업들 장·단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점을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그런 기업들은 계속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애로사항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기업인들하고 대화가 있으셨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단점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혀 지금 대화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 들어온 기업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흙 파고 들어오는 기업도 그렇고 가동해서 하는 기업들도 전혀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있는 기업들도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이 너무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꼭 이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입주기업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최대한,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늘어놓지 마시고 직접 실무적으로 입주기업들한테 더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시죠.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먼저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도 모두발언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된 모든 부서에 이번 사무감사에 조례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 다 해 주시고 많은 궁금증 해소해 주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조례가 제정돼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익산시 조례가 필요 없다가 이번에 조례들도 제정되고 하는 관점에서 크게 식품클러스터의 조례는 아직은 살펴볼 게 없어서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 또 많이 활용해보려고 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다 주셨는데 통근버스 문제 있잖아요. 버스가 지금 4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시내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버스를 일반 업체에,
김진규위원
저희가 계약해가지고 4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600여명 가량 이용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이용하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60명밖에 안 돼요, 하루에. 그래서 1대당 15분 정도밖에 통근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예를 들자면, 상반기에는 만족도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과장님,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족하지 않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왜 60명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알게 되지 않을까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 의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대가 일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시간대도 좀 조정을 했고요. 환승은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바로 확대하는 건 그렇지 않느냐, 해서 다시 검토하려고 이렇게,
김진규위원
그건 검토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오랜기간 메타버스 관련한 예산 통과 또 푸드테크산업단지 조성 예산,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앞선 위원님들 지적처럼 소프트한 것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단단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크게 해놓고 작은 데 구멍 생겨서 새기 시작하면 그걸 더더욱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해외입주 투자하고 총틀어서 입주할 수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아까 129개소가 외국 투자지역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총?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계약한 업체 수를,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계약 말고요. 총.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필지 수로는 안 세봐가지고 그것은,
남석
조남석위원
필지로 분양을 합니까, 아니면 그 필지로 분양을 하는데 2개, 3개, 4개 하면 그걸 2개를 살 수도 있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개도 살 수 있고 3개도 살 수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살 수는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필지가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자, 제가 쌀 가공공장을 서울에서 하시려고, 지금 기존에 전국에서 몇 개소를 하는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평당 50만 원이 갑니다. 50만 원 가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데 많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매매할 필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금방 업종이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죠?
남석
조남석위원
쌀 가공이나 뭐 이렇게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음식을 만드는 가공공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뭐 제재가 있습니까? 현재 뭐라고 할까, 분양받을 수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남아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누가 사놓고서, 어느 기업이 사놓고서 지금 운영을 않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 업체는 지금 미착공기업이,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5개소라고 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은 그 기업이 음료존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안 맞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한번 직접 만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음료든 쌀 가공이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뭐 이상한 것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맞지 않는 기업도 들어온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산단공에서 입주하는 기업은,
남석
조남석위원
예를 들어서 200필지가 있어요. 200필지를 다 마쳐야 하는데 지금 82개소만 들어와 있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118개소가 비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분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식음료하고 음료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여쭤보는 건데 식음료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음료존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맞아서 그렇게 안내해 드린 것 같은데 저희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음료존이 많이 남아있어요. 사업변경 가능합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일부 변경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변경해 놨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어려운 점이 뭡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토부에 실시계획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당초에는 왜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변경한 적이 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한 번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두 번은 안 된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좀 시기를 두고, 저희도 해야 할,
남석
조남석위원
그게 어려운 점이 뭐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코드번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농공단지에 무슨 코드번호가 있듯이 거기도 코드변호가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음료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안 돼 있는데 지금 국클의 진흥원 분들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투자 그런 팀이 유치팀이 없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팀은 없고 직원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가 투자유치 기업유치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저희한테 안내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진흥원 분들은 인원이 처음에 한 팔십 몇 명에서 120명으로 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않고 있고만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거의 전문,
남석
조남석위원
유치 투자하는 부분도 움직이지 않는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업무는 그대로 거시기인데 예산이 줄다보니까 팀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혹시 월권인가는 모르겠지만 국클에 진흥원 분들이 같이 와서 행감을 하면 안 됩니까? 예? 꼭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이원화되는 기분을 느껴요. 직접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실행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계속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만 이야기가 들려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저희 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진흥들 분들 같이 올 수 있느냐는 얘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제가 검토하는 게, 국가기관이기,
남석
조남석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2024년도 전체 예산집행을 보니까 올해가 조금은 예산집행이 2023년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사항은 있습니다. 총 사업 12개 사업 정도가 좀 미진한데 그중에 또 50% 미만 사업이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작년대비 사업이 더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도·시비 같은 게 보면 사업편성이 조금 월별로 하고 또 전체적 사업을 미리 잡아놓으니까 그 사업비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또 이월시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고 조율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월별 추경이라도 올리셔가지고 집행률이 좀 더,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시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바이오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산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외 6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이농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배창경 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바이오농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바이오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지난 한 해에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바이오농정국은 농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며 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주민의 편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며 관련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 제시되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그린바이오계장 이춘화.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친환경농업계장 김애경. 기반조성계장 김영진.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이오농업과 소관 20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겠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좀 맞지 않더라도 성실한 답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202페이지 행감자료 말씀드립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2023년도에도 6명이 지원받았고 올해도 6명이 지원받았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 지역농가에 있는 출산 여성인들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농가라고 하면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읍면을 얘기하겠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읍면에 출산을 보니까 122명이었어요. 122명 중 6명이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도 사업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도 사업이 50명 정도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6명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도비 사업에서 일정 부분 받아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익산시가 인구소멸도시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이렇게 출산인 수가 122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122명이 출산을 했다는 뜻입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인구증가에 도움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인 중에 농업을 하시는 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자부담 같은 경우도 시에서 전부 100%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도에다가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의견제시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인기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공격적으로 진행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행감자료 20페이지하고 사업설명자료 208페이지에 보면 계절근로자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계절근로자라 하면 부족한 농촌일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농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사료가 되는데, 맞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2023년도에 223명이 투입이 됐고요, 2024년도에 보니까 이게 늘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거의 한 80명 가량 는 걸로 이렇게,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사업이 늘다 보니까 예산도 더 투입이 됐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 행감자료에 보니까 예산 추진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추진사업비 8,500만 원하고 우리 숙박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MOU 계절근로자 고용주 산재보험하고 근로자 항공료를 11월 중에 지출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왔던 MOU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주 산재보험이라든지 근로자 항공료를 저희들이 11월 달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관련해서 11월에서 12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료하고 항공료를 추가적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는 그 말이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거의 1,000만 원 밑으로 이렇게 잔액발생이 되는 사항이라 많이 발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용
신용위원
외국인 근로자 입국하는 비용이랄까 또 입국해서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산재보험료라든지,
신용
신용위원
예, 산재보험 이후에 추계발생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군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6페이지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매년 불법농지를, 농지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단속횟수가 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농지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용
신용위원
이게 국민신문고나 민원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까지 왜 들어오는지 원인분석도 안 돼 있어요, 이게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그게,
신용
신용위원
이것 과장님, 이건 농지를 불법으로 점용한다는 심각한 불법행위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를 불법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고발조치가 들어왔으면 이것을 고발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집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전에는 보시면 농지법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고발조치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 만들어서 3회,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매뉴얼을 지침을 만들어라, 지적을 해서, 그러면 그 지적된 매뉴얼에 의해서 고발조치는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현재 3건 이루어졌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단 3건 일어났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익산시에 몇 건 일어났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 3개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용
신용위원
지금 2022년도만 해도 10건이었고요, 고발됐던 것이. 2023년도는 24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고발조치가요?
신용
신용위원
아니, 민원 건수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민원 건수는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리고 2024년은 19건이었어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고발조치를 하든 계도명령이 됐든 어떤 조치가 있어줘야지요.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현재는 3일 계도기간을 줘가지고 이행을 안 할 때는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그 3회 기간 동안 불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네. 그럴 수 있다, 라는, 불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일단 불법을 저지른 자는 좀 버티고 진행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진행을 뭐로라도 막아야지요. 막든 하지 못하게 계도를 하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행정에서 꼼꼼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저희들이 계도사항 같은 경우는 계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계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하여튼 행정에서는 어떠한 수가 됐든 노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면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농지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114쪽 한번 보세요. 설계변경 건을 한번 봤는데 설계변경이 20건인데 적은 액수는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이해가 가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4쪽에 보니까 2023년 낭산면 마산제 그라우팅공사. 그라우팅 심도조절을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했더라고. 금액도 1억 1,9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하면 50%를 증액을 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내용이? 그라우팅 심도조정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라우팅 심도조정이라는 것은 구멍을 메우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게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시간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50%를 이렇게 막 설계변경하면, 그러면 이유 없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설계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이게,
박종대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지. 설명을 하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것이지. 그렇잖아.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라우팅에 들어갈 수 있는 암까지 넣어 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한 건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설계변경 잘했어?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한 거 아니야.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심도 있게 설계를 해야지, 그런 것을 잘 가려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163쪽. 저 타이머가 돌아가, 그냥 막. 나 할 이야기 많은데. 자, 보조금 성과평가 한번 보겠어요. 163쪽 한번 봤어요. 15, 16, 17,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똑같이 매우미흡이에요. 그런데 매우미흡인데 형평성을 똑같이 다 폐지, 폐지, 폐지로 하든가 똑같이 예산 삭감으로 하든가. 어디는 사업비 삭감, 어디는 폐지,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해요? 여기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폐지한 거예요? 당연히 매우미흡은 당연히 어때요? 폐지해야 됩니다. 어때요? 과장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저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농민대회라든지 여성농민한마당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 삭감을 20% 한 부분이고요,
박종대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는데 왜 매우미흡을 평가받을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해놓고 예산을 또 지원해주고, 올해도 또 예산 편성할 거 아니에요.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뭔가, 그러면 얼마나 삭감했어요? 사업비? 얼마에서 얼마를 삭감한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15번과 16번은 20% 삭감을 했고요,
박종대위원
페널티 20% 줬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앞으로 원칙대로 하세요. 매우미흡이면 이유를 막론하고 폐지를 해야 합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저기 같은 경우는 비가림 벼 육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육묘장 지원사업을 꾸준히 했었는데 시비 자체사업은 폐지를 하고 앞으로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겠다, 해서 이 사업은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감사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도록 해 줘야 된다. 여성한마당, 농민대회 이건 좀 무서우니까 삭감하고 여기는 맨만하니까 폐지해버리고 이렇게 가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러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하세요, 앞으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다음에 165쪽 보세요. 이건 그래도 살았단 말이야. 곡물건조기 집진기 사업하고 농업 방제드론, 매우미흡, 매우미흡, 매우미흡. 여기 다 둘 다 폐지했지.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건 잘한 거예요. 이렇게 다 해놓고 여성 농민은 무서우니까 살짝 20%, 30%만 감액하고 이렇게 하면 힘 있는 자는 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그거 폄하발언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 폄하발언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또 폄하발언 했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179,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2024년도 반납 건 하나만. 농촌인력 지원사업에서 액수가 반납액이 너무 커요. 다른 건 일부는 좀 조정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크게 반납을 해 버렸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여기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3월 달에 공모를 띄워서 저희들이 선정돼 가지고 저기 7월 달에 추경에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반납되는 부분들이 많게 됐습니다.
박종대위원
자, 좋아요.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201페이지, 202페이지 보세요. 20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복지지원 해가지고 쭉 몇 개가 있냐, 5개가 있어. 다른 것은 다 100% 잘했는데 왜 영농도우미 농가도우미는 50명을 하겠다, 하고 23명만 하고 말아버렸어요. 예? 또,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영농도우미 같은 경우는,
박종대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2023년도 미비했어. 2024년도에 보니까 38명을 하겠다고 하고 8 명만 하고 말아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50명 중에서 23명밖에 없으면 2024년도 예산을 줄여야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저기 이 사업도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사업 같은 경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영농활동을 못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근데 이제 사고나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쭉 봤을 때 이렇게 예산 50명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집행한 적이 없어요. 좀 줄이세요. 왜 그러냐면 잉여자금이 남아서는 안 돼. 다른 데에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거 지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기간에 50명 중에 23명, 38명 중에 8명, 이건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엔간하면 넘어가려 하는데. 이거 절대 이렇게 않도록 앞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205쪽. 제가 이건 좀 심도 있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차지원금은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느냐, 이차지원금은 융자금 3억 원 이내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제6조에.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차지원금 융자금 3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토록 조례가 있는데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예산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안 줘, 안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감사 한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가지고 왔어. 나는 억울하다. 이게 융자금 선정 현황을 보니까 2022년에는 134농가, 2023년에 62농가, 2024년에 41농가, 엄청나게 줄여버렸어요. 농민은 이게 보루에요, 농민이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 농민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 농업 정책을, 요즘 농촌이 어려워요. 고금리, 고물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억울하다는 것이 자기가 2002년도에 3억 원을 받았어, A농가는, 2002년도에 3억 원을 받았어. 그런데 B농가는 2002년도에 1억 원을 받았어. 2024년도에 1억 원을 추가신청을 했어. 안 해줘. 다른 데도 다 안 해줘. 한 번 받은 데는 안 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해 봐.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관계는 선정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최초 지원받은 농업인하고 법인 그다음에 해당 분야에서 영농규모가 소규모인 농업인 그다음에 최근 3년 내에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종대위원
예, 맞아요. 그렇지만 농민이 이 융자금을 해서 엄청나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또 공문이 왔어. 다시 신청해. 안 돼.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공문 보낼 때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공문을 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신청하라고 들어오니까. 신청한 거예요, 1억 원 받은 사람이. 자, 내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내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지금 2024년 현재 이차보전 지원받고 있는 농가 기준으로 해서 융자금별 농가 수 분포자료 내가 요청을 하나 하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농가 몇 명 중에 1억 원 미만 몇 명,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미만 몇 명, 2억 5,000만 원 미만 몇 명, 3억 원 미만 몇 명, 이거 자료 한번 줘 봐요.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제가 또 해야 할 얘기가 있는데 끝났네.
길영
소길영위원장
추가질의 쓰시죠.
박종대위원
조금만 더 한 번 가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한 가지만 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좀 더.
박종대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미래농업 저기를 보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익산시가 2023년도 지방세 교부금액이 773억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2024년 도는 336억 원. 올해 교부금 예상은 알죠? 얼마 준다는 것?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엄청나게 줍니다. 작년에 교부금이 줄으니까 결산추경에서 30% 이상 된 것 다 삭감한 것, 30% 한번 자료 한번 띄어 봐 봐요. 30% 이상 되는 것.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올해도 지금 내가 볼 때는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할 계획이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예산을 쓰지도 않을 거면서 예산 세우고 삭감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용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작년에 삭감된 것이, 2023년 결산 추경 때 30% 삭감한 것이 몇 개예요, 엄청나게 많잖아. 올해도 지금 또 삭감할 계획이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90% 정도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해당 농가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취소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언제 하냐면 10월 달이라든지 11월 달 이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박종대위원
그건 허위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확인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임대, 쭉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쓰다가 남은 돈 그냥 예산 편성을 과하게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 남는 거 결산추경 때 너네 다 지금부터 중지, 하고 다 결산추경 때 삭감하라고 하니까 다 삭감해서 예산계로 다 돌려 준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서 무슨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돌려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과장님. 아, 착한 양반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대. 그러면 안 되지. 보세요. 올해도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세워. 그러면 올해 그런 거 예산 삭감하는 거 있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2025년도 예산에 그만큼 빼줄 테니까 서운하게 생각 마시라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종대위원
아니요, 그거 아니면 정확히 해줘야지.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가용재원 만들어 가지고 예산 더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게 만들면 쓰겠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박종대위원
아무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미안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아무튼 그런 것을 올해 잘 감안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시라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시간 많이 뺏어서.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행감책자 17페이지에 보면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여기에 보면 부진사유가 지금 비율이 55.9%밖에 이행이 안 됐고 사업신청 후 해당 농가 사업 미이행으로 잔액이 발생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농가들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쌀 제고력 경쟁력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쪽 사업에 매칭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매칭사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 후에 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료용 곤포 가격이 작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비쌌습니다. 비싸다보니까 저희하고 계약한 농가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다 곤포 쪽으로 빼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볏짚을 조사료로 많이 빼니까 지금 환원이 안 되는, 해당 농가 사업에서 그걸 조사료로 많이 빼는 쪽으로 하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볏짚환원을 하게 되면 1ha당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현재는 20만 원씩인데요, 202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해가지고 25만 원으로 확대하는 걸로 왔습니다, 공문이.
미선
김미선위원
조사료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볏짚환원하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볏짚환원사업 같은 경우는 ha당 20만 원,
미선
김미선위원
25만 원,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올해까지는 20만 원인데요,
미선
김미선위원
20만 원이고 내년에는 25만 원이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25만 원으로 이렇게 가는데,
미선
김미선위원
예, 조사료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조사료, 지금 사료용으로 곤포용 말씀하시는 거죠?
미선
김미선위원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곤포용으로 가는 것은 1필지 당 6개, 7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당 보통 7만 원내지 8만 원 이 선에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1ha면 거의 한 120만 원, 130만 원 되다 보니까.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볏짚환원하고 조사료로 하는 그런 금액차이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농가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환원사업에 투입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금액이 조사료하고 볏짚환원의 차이가 5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 수익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조사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다, 그 말씀이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화학비료 사용 그런 것보다는 우리 볏짚 재사용으로 해서 농작물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고 비옥한 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볏짚환원사업 금액이 굉장히 열악하게 보이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청주시는 ha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는 내년에 바뀐다 하더라도 2025년도에는 25만 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도 긴 시간을 보고 생각을 해 보면 우리 농가에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이런 지원금액을 좀 늘려서라도 볏짚환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조금으로 해 주는 게 3ha까지만 보조금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5ha까지 확대해가지고 추진하고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많이 환원사업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니까 1ha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25만 원이지만 청주시는 1ha에 50만 원이지만 우리는 5ha이고 1ha로 계산하면 우리 익산시도 적은 보조금이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 부분을 우리 해당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볏짚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 홍보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20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17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417명으로 한 245% 증가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농가에서도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고용인원이 또 많은 만큼 이런 무단이탈자나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베트남 애아숩현하고 202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12명 정도가 이탈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올 초에 2월 달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탈자가 없습니다, 1명도.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12명 이탈은 무슨 이유로 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것까지 이유까지는 이탈하신 분들이라, 그냥 빠져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 사유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쪽 가가지고 애아숩현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당시에 이탈 시에는 그쪽 나라 돈으로 해서 1억 동, 1억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40만 원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탈했을 때에는 그 돈을 부과하는 걸로, 그쪽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이쪽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걸로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탈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무단이탈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조치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이탈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탈하는 이유는 문화차이도 있겠고 급여 차이가 본인의 생각보다 있겠고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농가와의 갈등도 있지 않은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가장 심한 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농가와의 갈등들이 언어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좀 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밤이라든지 토요일 날이라든지 일요일 쉴 때에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달려가서 해결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여기 보면 어쨌든 이 외국인근로자가, 아까 시간선택제 1명을 통역사를 채용을 해서 농가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을 당부 및 조언을 한다고 돼 있기는 한데 여기 우리가 보면 베트남 국민메시지라고 ‘잘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어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익산시가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통역,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우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그분이 이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잘로라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근로자하고 소통을 자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리고 그제인가 베트남에서 우수사례, 계절근로자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저희 익산시가 방송에서 나왔다고 그것도 받아봤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2019년부터 계속 시작해서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근로 인원이 417명이 되고 있고, 2019년에 비하면 14배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려운 일도 하고 살려면 소통도 안 되고 타국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용농가와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중재를 잘해서 외국인들이 잘 정착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제가 해당 과에도 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도 지금 23개 조례가 입안되어 있는데 그중에 2개 조례 정도만 말씀드리면 수리계 관리 조례하고 또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그 2건 부분은 부서에서 설명도 잘 주셨고 하니까 추후에 정비내용을 다시 알려주시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건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5페이지 한번 볼게요. 국·도비 반납 현황 사유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저희가 2년 연속 국세도 결손이 되고 또 지방교부세도 감액되고, 우리 시 예산이 운영에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건 지금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결산추경에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 살펴보니까 2023년, 2024년 2년간 것 살펴보니까 예산규모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 부서는. 그런데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 재정여건이 어쨌든 좋지가 않아서 자체사업은 15%정도 규모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보조사업을 보면 오히려 9%가 증가했어요. 보조사업의 경우에 금액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좀 더 살펴보니 국·도비 보조금은 4.6% 증액된 반면에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났어요, 굉장히. 시비 부담이 약 20% 정도가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왜 여기 부서에 얘기하시느냐, 라고 하겠지만 우리 부서 사업이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90%가,
김진규위원
그렇잖아요. 보조사업이 많은데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국·도비 현황 사항에서 보고 있듯이 2023년도에 벌써 12억 원 반납이 됐고, 2024년도에 10억 원 정도 반납이 됐고. 어쨌든 반납된 국·도비 액수에 대해서는 초점을 두지 않을게요.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추계가 잘못 잡혀지면 결론은 기회비용이 상실이 되잖아요. 그리고 반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 전국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이나 또 논 타작물 생산장려 지원사업, 친환경 유기농사업,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보니까 해마다 이게 반복이 돼요, 해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해마다 반복이 돼요. 아마 반복이 되는 사유도 있겠지만 이 사유를 어떤 이유를 설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 주셔라, 그 얘기예요. 이런 사태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벼 보급종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폐지를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들을 이렇게 계획을 순차적으로 잘 잡고 추계를 잡아서 반납액이 없게 기회비용을 잃어버리지 않게, 다른 데 얼마나 예산 부족하고 쓸 데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납해가면서 시비를 또 묶어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없게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잘 해서 올리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우리가 수해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바이오농업과가 가장 앞장서서 수해복구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드리고. 20페이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서 여성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집행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2024년도도 38개소 전부 다 사업은 끝났고요,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100% 다,
순덕
김순덕위원
2023년도에는 사업량이 55개였는데 2024년도에는 38개소로 줄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순덕
김순덕위원
예, 알고는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작년도에는 55개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38개로 이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성농민들한테 참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여성농민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농민들이 같이 모여 있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창 바쁠 때 이렇게 급식을 지원해 줌으로써 같이 소통도 되고 밥 먹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도에다 얘기를 해서 줄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다른 마을 같은 경우는 보면 충청도나 이런 데를 보면 20명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10명에서 20명 이 사이 이렇게 하고 40일에서 60일, 우리 익산시는 딱 40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40일에서 60일로 확대해서, 이렇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 건의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감사에 적발된 내용인데요, 익산시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조례에 보면 제6조 제목 개정, 제7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대상선정이 있고. 여기에 대상선정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이번 익산시 감사에 보조금 잘못 선정이 되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동력제초기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50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50, 자담 50 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친환경 농가에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쪽에 지원농가가 없다 보니까 관행농가까지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친환경 조례를 보면 여기에는 일반인이 이 사업 자체를 선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감사자료 조치를 보면 보조사업자 선정 변경에 따른 미흡 조치로 해서 익산시 조례에서는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에 7조 지원사업, 신청계획 여기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산 범위 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0조 선정기준, 친환경 농업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지원요건을 철저히 확인 후 친환경육성추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농업과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친환경 동력제초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에 배포한 사업계획과 다르게 친환경 농가 대상이 자격이 아닌 일반농가가 10가구가 선정이 되었어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부적절하다고 해서 행정상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직원이 두 분이 훈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변경할 때는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자료 보면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사업에서 평가결과가 매우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매우미흡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농민회 육성, 아까도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농민대회도 매우미흡이 나왔고 여성농민 한마당대회도 매우미흡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가결과에서 다 매우미흡이 나와서 이 예산이 내년에 책정이 되나, 편성이 되나, 안 되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폐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3가지 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이 사업자체를, 이 내용을 또 읽어 보니까 여성농민회 이쪽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단체가 없어서 이 사업자체를 못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조치에. 책자에. 그래서 사업선정을 할 때 대상선정을 좀 알아보고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해서 많은 단체들이 이 사업을 알면 이것신청을 안 하겠어요? 분명히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한마당대회 이렇게 행사를 하라고 하면 충분히 서로 하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앞으로는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3가지 사업이 다 매우미흡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다 안 되는 걸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동력제초기 같은 경우는 사업 폐지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여성농민대회라든지 그것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할 것인데 이것은 전국단위 행사인데 2023년도에 익산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폐지를 하는 것이고요, 전북 여성농민 한마당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전혀 신청하는 단체가 없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이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 같이 법령과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일반 농가한테 주는 것은 우리 과에서 잘못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순덕
김순덕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된다고 하면 이 예산마저도 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일반농가가 10가구가 돼서 이분들한테 환수조치는 됐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환수조치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훈계 받는 걸로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초기를 다시 승계 받는 걸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엄청 고생하시고 2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바이오농업과가 가장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많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조금 더 열성적으로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장시간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다 피곤해지는 시간인 것 같은데 조금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계절근로자는 작년에 베트남까지 가셔서 직접 인터뷰까지 하시고 좋은 성과 얻었고 또 아까 1등 하셔서 그랬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칭찬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이건 어디에서 누가 하는 거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대상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4개소에서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시에서 직접 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 대상자는 해외 계절근로자가 아닌 우리 국내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신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력풀을 구성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1,314명의 인력풀을 구성해가지고 35,950명 정도 중개했거든요, 농민들한테. 직접 농가들한테.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공급인력 방안을 봤더니 아파트 순회, 전단지 부착, 현수막 게첨, 내고장소식지, 읍면동 홍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구인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구인에 대해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가 과연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게 합리적인 방법일까, 저는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로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상황들은 조금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에다가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맞을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일을 하겠다, 라고 나서는 우리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이 있는 데가,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그다음에 민방위훈련 할 때 혹시 거기에 우리 시 홍보자료 홍보할 때 이런 얘기 거기는 하시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쪽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 쪽에 홍보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전에 농촌에서 생활하시다 오신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 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게라도 애달게 해 보시겠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런데 저 자료를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자료 중에 낭산농협, 농협은 낭산·금마·여산·삼기농업회의소가 있는데 원광효도마을이 있더라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원광효도마을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효도마을하고 있는 하는 건 약간 다르지 않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3군데 농협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시니어클럽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지역사업 같은 경우는 그 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 그러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런데 꼭 굳이 그렇게는, 그렇게도 필요한 건가? 그건 예를 들면 그냥 그 인력중개사무소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쪽에서 하면 인력중개센터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 한 사람당 얼마씩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5,000원씩, 1만 원씩 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미
정영미위원
수수료 부분 때문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쪽에는 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가 너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는 좋은 도시인 거네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구인구직이 다 어디고 있을 수 있으니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바이오농업과 소관 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책자를 보시면 84페이지죠? 우리가 위원회가 열릴 때는 열리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의 기준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몇 페이지죠?
영미
정영미위원
84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운영 예산이 있어요. 보니까 2023년에는 익산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1회가 열렸고, 한 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2024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거 열리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거기 위원회 같은 경우는 5년 단위 정책수립하기 위해서 할 때에 그때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근데 지금 2023년을 봤더니 회의는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회의는 한 번 이루어졌고 참석자는 몇 명인데 수당을 두 명이 받아 가신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때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들 두 분만 수당을 지급했고요, 예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산이 없어서 수당 지급을 안 하신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아, 저기 단순 보고참석이라 기타 분들한테는 안 준 걸로 지금 이렇게,
영미
정영미위원
원래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은 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근데 두 명밖에 안 줬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서류상으로 나왔을 때 이게 합당한 건지, 그 부분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당연히 안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하고 그다음에 중앙회 익산시지부장 그리고 로컬푸드,
영미
정영미위원
예, 봤더니 그런데 그 위원님이 서른 한분이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서른 한분 중에서 그날 참석을 몇 분이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두 명밖에 안 받아갔다고 하니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러면 회의를 두 명밖에 참석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회의할 때는 과반수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17명 참석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수당 지급 시에는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우리 어디더라, 책자 보시면 농정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 21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농업회의소 동서교류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하고 경주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물론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하실 때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데, 우리하고 비슷한 데를 가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뭘 하게 되면 요즘 선진지 견학이나 모든 게 경주시하고만 이루어지더라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교류차원이지, 선진지 견학보다는 교류차원으로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3년에는 뭐라고 했냐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꼭 교류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안건에 조금 더 좋은 제안을 하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면 다양성 있는 그런 곳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마지막 발언이신 것 같은데 마지막 질의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우리 미래농정국 주무부서인 바이오농정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특별재난을 받고 올해도 특별재난을 받았어요. 하여튼 우리 바이오농정국이 너무 고생이 많았었고, 사실 뭐 극찬의 칭찬을 좀 해 드려야만 되는데 하여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112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들이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다 입찰입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여기에는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12페이지에 석왕동 석치제 준설공사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여기 같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수의계약인데 증액이 됐어요. 이 나머지 차익은 어떻게 했습니까? 풀예산으로 썼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풀예산 아니고요, 낙찰차액으로 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차액이 오버가 됐는데, 2,000만 원에서 오버가 됐어요. 그렇죠? 증액이 2,6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낭산면 마선제 그라우팅 공사를 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 1억 5,000만 원 예산액에, 아까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자, 지금 계약액이 1억 2,400만 원이야.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증액이 1,780만 원 맞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낙찰차액으로 추가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줬어야지요. 마치 이 돈을 또 어디서 나와서 막 한 듯이 이렇게. 왜냐하면 초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설명을 그렇게 안 해 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에서 차액이 오버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그라우팅 사업은 1억 2,400만 원에 대한 계약액하고 나머지 차액으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맞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마치 어디서 난 거 마냥. 이거 수의계약 증액한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담당 계장, 바이오농업과장에게 개별설명)
남석
조남석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수로변 배수로에서 해가지고 20건에 얼마, 안 그러면 농로도 30건에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잘라서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것은 돈이 남고 어떤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석
조남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모자라기도 한 부분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첫 페이지에 보면 여성농민에 대한 예산들이 있어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예산 관리부서 책임부서는 우리 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입니다. 맞습니까? 조례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조례는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조례는 그렇게 돼 있죠? 예산은 서로 분포돼 있어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사업이,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5분 발언을 했어요. 관리부서를 변경을 해야만 되지 않냐고. 지금 검토를 하셨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왜냐하면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성과평가에 여성농민 한마당대회 이것은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D급이나 뭐나, 왜? 코로나나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행사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D급 받았네, 뭐했네, 자꾸만 이렇게 설명을, 행정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못시키니까. 예? 그리고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서로 못하고 있어. 일원화가 안 돼. 여성농업인들의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농촌지원과보다도 조례를 바꿔서 관리부서를,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더 디테일하게 더 내부규정도 맞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미래, 하도 바꾸니까, 바이오농정국에서 꼭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돼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산을 주고 이런 걸 가지고 성과평가 했다는 자체가 창피스러운 거예요. 왜 행사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그럽니까. 기존에 다 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 더 드리면 드려야 하는데. 이런 것에 시간낭비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꼭 관리부서를 전환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송사건 189페이지. 지금 이 소송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지전용 문제 때문에 우량농지라고 해서 지금 했어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지금 2심 진행,
남석
조남석위원
이 우량농지 옆에 차도가 2차선 도로가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밑에 부분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량농지를,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을 때 전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었는데 익산병원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가 2차선 도로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어요, 상정을 시켰어요. 어쩔 수 없이 해 줬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우리 주민들, 단체들이나 꼭 필요하면 이것도 전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보여주고, 소송할 게 아니라고 나는 봐요. 어딘가는 해 주고 어딘가는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조금 형평성 논란이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검토해서 저희가 위원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리고 207페이지 그린바이오 벤처센터. 추진실적에 그린바이오 벤처센터 조성 추진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차적인 부분에서 향후 계획으로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했어요. 용역 이거 얼마 비용입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1억 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억 원입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10월 달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원래는 LED농공단지였었어.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전환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오래 가. 지금 주민들, 시민들은 계속 함열농공단지를 염원하고 있어요. 빨리 조기에 뭐든 완공이 되기를. 그런데 이 부분들도 너무 늦다보니까, 하여튼 기본계획수립을 1억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기 에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거기는 2025년 10월 달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2026년도 1월 달부터는 30개사를 입주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이 관계는 한국기술진흥원하고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 시정질문 보니까 너무 많이 있네요. 지금 이렇게 폭우가 많이 내려, 집중. 시간당 124mm가 내렸어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야만 되잖아요. 예? 국장님, 과장님.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예산부서나 시장님이나 앞으로 향후 기반조성사업이나 기반시설사업이나 국·도비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발 빠르게? 그것 빨리 얘기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예산계장 두 번, 세 번씩 만나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해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 국·도·시비 매칭사업들도 있어요. 향후 5개년 사업인데 농어촌공사 관리부서에서는 되도록 최대한 1년 이상 당겨서 한다고 그래요. 한병도 의원님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발 빠르게 해 주시고. 시 자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수문관리나 서로 우리 바이오농업과나 아니면 건설과 하천계나 해서 서로 관리부서를 하고 있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부분도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시민안전과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나눠졌습니까? 나누어졌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거의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그 부분도 정리가 마무리 돼가는 상태입니다. 주체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 이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라 지금 2025년 본 예산을 편성하는 판국에 예산이 빨리 수반이 돼야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피해를 안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재적소에 그걸 해 줘야 하는데 제일 문제는 아직도 익산시가 그런 로드맵이 없다, 기반시설이.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농가 피해에 대한 보험 그걸 어떻게, 내년에 예산 꼭 반영되겠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작물 10% 지원하는 그 말씀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몇 번 드리고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되는 걸로.
남석
조남석위원
농민들이 좀 안심할 것 같고, 하여튼 기반시설 향후대책, 보강 그다음에 이런 보험이나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꼭 수반이 돼야만 된다, 생각합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희망농정위원회가 농정거버넌스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희망농정위원회도 사실은 각 분과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은 1년 동안 사업을 직접적으로 해왔고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요구사항이나 1년 동안의 결과물은 조금, 뭐 바이오농정국에서만 공유하지 말고 의회에도 전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래야 위원님들도 우리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도출됐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희망농정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좀 농업 정책적인 전반적인 의제를 다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바이오농업과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론 바이오농정국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바이오농정국 자체적인 사업 집행은 특성상 거의 11월, 12월 정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보면 또 진행하다 보면 농민들과 농업인단체들과 잘 협의만 하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융통성 발휘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 집행을 못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종종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셨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