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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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복지교육국장, 복지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아동보육과장, 여성가족과장, 종합민원과장, 모현시립도서관장,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김영희 복지교육국장님, 조남우 복지정책과장님,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님,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님, 정경숙 아동보육과장님,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장수필 종합민원과장님,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님,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님 대상자 9명 중 9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종합민원과장 장수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속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종합민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최영숙 여성가족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교육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자활공동작업장 이로움을 개관하여 단순 공동생산환경 조성뿐 아니라 유기농산물 원재료부터 HACCP 인증제품 생산까지 아우르며 지역상생형 자활사업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슈퍼비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선정되어 교육 혁신에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또한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민·관·학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사업 추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였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소유권 및 건물 인도 관련 소송 승소 후 12월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될 예정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공적 돌봄 강화 및 치매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3월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회 운영, 아동권리 정책토론회 등 아동과 시민의 참여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및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등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가족 문화복합시설인 다우리가 11월 말 준공되어 12월 입주 예정으로 국적, 성별, 세대 등을 아우르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명품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맞춤형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야간민원창구 운영 등을 통한 친절한 민원 행정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였고, 함열읍과 황등면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구축 중으로 연말에 준공하여 시설물 관리 효율성 증대 및 각종 재난 사고를 사전 방지하여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국 작은도서관 대회를 개최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역량강화 강연, 익산 문화유산탐방 시티투어 등을 진행하였고,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근린공원 내에 테마형 숲속도서관이 12월에 임시 운영될 예정으로 공원 속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과 저희 복지교육국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분야 및 의료급여사업 우수지자체 수상, 2023년 노인일자리 수행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ALL A등급 평가, 2024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2024년 도서관운영평가 최우수상 및 전국 책 읽는 도시협회회장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내년에도 복지교육국은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복지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이번 행감자료 수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올라오기 전까지도 수정하러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까지 본 자료를 또 저희 위원님들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자료를 보시는데 또 그 자료 내용이 바뀌면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 부분은 물론 2개년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재작년보다는 더 그런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철저한 주의를,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상세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2023년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아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영아 통합1관리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2관리계장입니다. 오지선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30페이지요. 주요사업 조서 3,000만 원 이상을 보니까 지금 현재 목천동에 익산시 자활공동작업장이 있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거기 개관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2023년도에 개관을 해서,

최종오위원

그렇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운영하고 있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가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저희가 근로자가 한 31명 되고요. 직원들은 지금 저희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직원들이 10명이나 돼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 이제 자활근로, 그 후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후견기관에서 양쪽 익산 자활후견기관,

최종오위원

원광.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원광 자활후견기관 양쪽에서,

최종오위원

같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합쳐서 그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 근로자는 지금 한 31명 정도 하고 계십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31명이 만드는 두부, 또 두부하고 또 뭐 만들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물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오위원

그거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판로는 지금 저희가 두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작년 같은 경우는 원광새마을금고하고 또 계약을 해서 월 한 500~600만 원 정도 했고요. 지금 또 개인, 각 기관 단체 등에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500만 원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오위원

거기 건립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 건립예산은 한 23~27억 원 정도 지금 제가,

최종오위원

27억 원.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27억 원 들어갔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는 하던데, 내가 가봤더니.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인센티브를 저희가 70만 원씩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청결하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정도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80페이지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갔어. 그렇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위원회에서 가보니까 유아 아이들, 애기들하고 유치원생들의 거기 소풍코스더구먼, 그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너무 어린 아이들이 거기를, 독립기념관 거기를 이해를 할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해설사 선생님이 다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항일독립기념관하고 글로벌문화관 또 그렇게 연계해서 4코스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그러면 내년부터 또 우리가 그 거시기를 또,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 유료화요?

최종오위원

유료화 한다면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유료화는 지금 저희 과뿐이 아니라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유료화는 추진 중으로 있고요.

최종오위원

유료화 하려면 과장님, 초등학교 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는 와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유료화만, 유료화만 하지 말고. 그리고 유료화를 또 하려면 거기에다 전시물이라든가 뭔 프로그램이라도 더 정비해서 뭔가 그렇게 유료화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전체가 다 하니까 유료화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최종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은 아무래도 지금 어리기 때문에 역사의식 고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을 4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또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기억상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가지고 와서 전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팔봉주민쉼터 공간이 조성이 되면 거기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해설사랑 또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교육청에다 작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유료화하는 것을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기념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문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챙겨 주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어린 아이들, 그 애기들 거기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해할 수 있는 방문객들 와서 한번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야지, 누가 오겠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춘포역이나 이런 데하고도 지금 근대문화하고도 다 연결을 하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쪽 부분을 더 많이 저희가,

최종오위원

그쪽은 그쪽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중이니까 거기는 놔두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라 이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하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익산시민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복지정책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39페이지 그리고 4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록 공개 일자가 지금 2건, 2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수치일까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서면……. 39페이지. 아, 공개일자요?

정민

양정민위원

예. 아, 공개일자뿐만 아니라 이 회의 공개된 부분들이 다 맞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는 저희가 공개해야 될 부분은 시 홈페이지에 지금 맞게 공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공개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확인해 본 결과 홈페이지의 내용과 지금 좀 상이한 부분이 좀 많이 큽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

정민

양정민위원

홈페이지 내용은 여기 안 적혀 있고, 혹은 작성 누락 그다음에 지연 게재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지금 익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2항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개 규정이 있는 만큼 지금 여기 서류에 있는 내용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한 지금 회의일자랑 공개일자를 확인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해서, 지금 날짜가 좀 늦어진 데를 확인해 보니까 수해가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곳이긴 한데 바로바로 좀 조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공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43페이지 의료……. 잠시만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역시 지금 회차가 좀 맞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긴 한데 여기에는 지금 따로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43페이지에는 없고 42페이지에 있는 익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입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그 내용 역시 12회 이상, 그리고 연 출석되면 회의가 개최 원칙인데 홈페이지 내용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 역시 작성 누락하고 지연 게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여기에는 아예 적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일부러 빠졌는지, 아니면 2년 치를 하다 보니까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 포함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리고 79페이지 팔봉 주민쉼터 공간 조성 및 현충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시금 설계변경을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굉장히 좀 공간이 음침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원묘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앞이 좀 많이 트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행정상 걸치는 사항도 좀 많았고요. 저희가 용도변경도 있고 해서 지금 나무는 거기 지금 다 거의 절단이 됐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솔길이라든지 그 정도, 지금 이번 주는 아마 오솔길까지 거의 조성이 될 것 같고요. 12월초 되면 일부 이제 저희가 장미라든지 초화류도, 장미라든지 그런 이제 꽃 종류도 좀 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로켓트나무라고 하는 일명, 그런 나무도 좀 심고 해서 12월초까지는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2월초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거의 저희가 완료됩니다, 12월초까지는.

정민

양정민위원

시민들, 그러니까 팔봉주민들은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갈 때마다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만 있는지 여부가 파악이 안 된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진행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나무랑 다 절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공원 앞에 산 나무를 절단을 해서 공원이 이제 어떻게 조성이 되겠구나, 윤곽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좀 저희가 그리고 확장을 했습니다, 오솔길을. 너무 주민들이 오솔길이 단순할 것 같아가지고 현충원 쪽에 충혼탑까지 오솔길을 좀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좀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현충원의 잔디밭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충일 행사 때만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공원을 좀 확장을 하다 보니까 한 2,600~5,000평 정도 어떻게 보면 확장이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이랑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춰진 감은 사실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비를 붙여서 대략 1억 원 전후로 붙여서 진행된다고 했었는데, 현재 지금 여기에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7억 원으로 조성은 했는데, 7억 원으로 조성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많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한 7억 원보다 훨씬 더 잘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향후에 그러면 지금 붙은 400만 원이 현충시설 정비로 연 200만 원씩 붙은 건데 최초 계획으로는 1억 원 전후로 이제 시비가 더 붙어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거 향후에 그러면 진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7억 원으로,

정민

양정민위원

더 확장되는 부분인 건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확장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7억 원으로.

정민

양정민위원

7억 원으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7억 원으로요. 오솔길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7억 원으로 저희가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초화류랑을 좀 뺐어요. 그거는 조금 내년 예산으로 하려고요.

정민

양정민위원

내년에.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확보가 돼서 진행될 거라는 말씀이신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그런데 초화류 식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초화류 식재하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제 내년으로.

정민

양정민위원

내년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11월에 심어서 살아남는 나무라든지 일명 로켓트나무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나무, 겨울에도 파란색을 유지하는 그 나무하고 장미넝쿨을 지금 저희가 하는데, 그거는 지금 아마 식재를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겨울에 그거 다 보고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걱정,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다른 것들은 지금 심지 않고 있고요.

정민

양정민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전에 이제 중앙체육공원에도 장미를 많이 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 죽어서 다시 또 지금 황폐화된 부분으로 또 남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전에 배산 등지나 심겠다고 해서 많은 진행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정민

양정민위원

그래서 그때도 많은 걱정이 있었던 만큼, 그리고 그 전에 중앙체육공원에 장미넝쿨을 심어서 죽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조금 고민해 주시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초화류 식재 역시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추가금액과 포함해서 지금 늦어지는 부분, 주민들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수막이라든지 언제까지 된다라든지 공시가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팔봉 반상회 때나 한번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무 식재하는 거랑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겨울에 살 수 있는 나무들로 올해는 식재를 하고 내년에는 이제 계절별로 맞춰가지고 저희가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전문가 자문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 중에 AI말벗·케어로봇 보급지원이 2023년도 130가구, 그다음에 지금 현재 150가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해마다 실시를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말 정도에 한 번 KBS 방송국에서 취재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 만족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 취재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또 방문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약 시간도 알려주고요. 노래도 틀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재는 올해는 계획이 없지만 내년에랑은 좀 말벗을 더 설문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의견들을 조사를 해서 더 좀 저희가 업데이트를 시킬 예정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2025년도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2025년도에는 지금 한 10대 정도 할 예정이고요.

정민

양정민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2025년도 이후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2025년도까지만 나왔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리번호 5-9-5로 지금 이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추진할 계획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대기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대기자 지금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맞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2023년도 전에 이제 한전 MCS고독사 예방 관련해가지고 내려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지금 시민 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자도 있는 만큼 향후 계획도 좀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더라도 시민들이 만족했기 때문에 향후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말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고독사랑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고독사랑 다 연결을 합니다. AI말벗, 안부살핌 등 해서 저희 익산시가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업들은 또 저희가 고독사나 이런 계획수립을 하면서 모든 사업들을 정책을 다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익산시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만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셔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계하신다고 하신 만큼 꼭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추진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조치 처리 결과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리 시 규정 및 행정절차 변경사항에 대해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자체 지도점검 시 지적보다는 계도를 우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계도가 돼서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지금 계도요?

은희

조은희위원

예.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계도를 지금 몇 건하고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은희

조은희위원

예.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면 일단 먼저 계도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에 나가서는 그 계도한 사항들은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잡아오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지적사항으로 잡아온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이제 지도, 그 한 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게 저희가 또 시정한 것을 조치를 받아서 그 결과물을 받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관련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는 서면을 많이 했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지금은 대면으로 하고 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자활기금 관련에 대해서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토지나 자동차에 대한 채권 확보 및 분할 납부 유도를 통한 회수로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있는데, 얼마나 재원 확보를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자활복지기금은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페이지가?

재현

최재현위원장

페이지, 몇 페이지…….

은희

조은희위원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페이지.

은희

조은희위원

아니, 저는 지금 페이지 23페이지 행정감사 조치결과.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 예. 저희가 한 16건 정도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있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 만족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안부살핌서비스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도 이미 이제 좀 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넣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만족도조사 그건 한 80%고요. 저희가 또 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추가를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요. AI말벗·케어로봇 있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지금 130에서 150대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치 시 이게 그분 관리요원이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설치 시 설명을 드리고요. 또 방문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또 모르시면 읍면동에서도 바로 방문을 하셔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이 관리요원이 따로 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AI로봇 관리요원이요? 따로는 없어요.

은희

조은희위원

따로는 없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설치하고 이제 읍면동에서도 수시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문의를 해오세요.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가서 또 해드리고요.

은희

조은희위원

이제 AI말벗로봇은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가족이 있어도 시신을 인수를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요즘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저희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수급자들도 보면 워낙 이제 혼자 나와서 타지에서 20~30년 사신 분들은 부모님들은 이제 돌아가셨고 형제분들을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냥 알아서 관에서 하시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IMF나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보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작년에 이제 시정·개선사항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복지관이 올해 동산복지관은 작년에 저희가 해줬고요. 지금 내년에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력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이 인력기준이 보니까, 우리 여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특별자치시는 12명 이상이어야 되더라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최소한의 인원인 것 같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2025년도에 제대로 이제 맞출 수 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을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한동연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제 올렸는데 그러면 만일에 이게 저쪽에서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못 맞추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저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동산 사회복지관만 2명을 늘렸고 그다음에 부송 사회복지관하고 원광 사회복지관은 부족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게 뭐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어찌 보면 거기 이직률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운영인력을 아마도 제시한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야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예산 부분에 있어서 꼭 챙기셔서 과장님, 이번에는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71쪽 한번 보실게요. 민간위탁 사항에서 원광지역자활센터가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제가 2023년도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봤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직책보조비, 운영규정 미비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직책보조비는 모든 사회복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직책보조비요?

한동연위원

예.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다 받는 것은 아닐 거예요, 기관마다.

한동연위원

아, 그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왜 이쪽만 그렇게 받게 된 건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그 기관마다 그게 기금도 틀리고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특별회계로 볼 수 있거든요, 또. 그래서 기금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어쨌든 가능한 한 그러면 직책보조비를 세울 수 있게 해서 좀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원광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직책보조비를 세웠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운영규정 등 이제 지급근거 없이 세워서 우리가 지금 특정감사를 받았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에.

한동연위원

이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로 처리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 테니 이번 기회로 인해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다 해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전기요금 감면 신청하는 거 아시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7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있는데 전기요금 절감을 못했어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거 모르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해서.

한동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간 지금 전기료 절약을 할 수 있는 973만 8,870원 정도를 소홀히 하여가지고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국장님, 그거 혹시 아세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죄송합니다.

한동연위원

특정감사 받은 거거든요. 이 부분 챙겨봐가지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감면하는 건 아시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안 했을까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마 그때 좀……. 이건 저희가 확인 한번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왜냐하면 돈이 1,000만 원이 되는 돈인데 이걸 절감을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3년뿐이 아니고 혹시 이 기관은 2007년도부터 처음부터 안 그랬는지 이거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요금할인 신청을 2024년 1월 15일에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23년도에 지금 이게 감사를 받은 건데 그것도 2024년도에 또 미뤄서 했더라고요. 한 달, 한 달이 다 돈인데 이 부분은 안 챙겼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과장님 꼭 조치를,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하고 해서,

한동연위원

예, 조치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다음에 신용 카드 포인트 세입조치는 부서에서 안내를 했나요? 안 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신용 카드요?

한동연위원

예.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안내하죠.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차량, 차량도 시설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이제 등록하여 관리했다고 지적되어 있거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도 점검이 있었을 텐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거는 안 하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도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거든요. 한번 저희 과 확인 한번 해보고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민간위탁기관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매년 하는 업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팔봉주민쉼터 공간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뭐 산책길을 좀 더 늘린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산책로도 저희가 좀 늘렸고, 그다음에 산하고 현충시설 안에 넓은 잔디하고 거기하고를 다 지금 저희가 매입, 이렇게 다 메웠어요. 그래서 공원이 좀 거기까지 연결해서 보일 수 있게. 그다음에 산책로는 저희보다 팔봉 주민님들의 그게 요구사항이셔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가 단순하게 산책길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현충탑까지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현충탑이 어디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이쪽에 저희가 6.25 행사 하고 위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시장님이랑 마지막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또 묵념하고 오시는 데, 거기가 현충탑이에요. 이쪽 이렇게 저희가 가면 좌측.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게 우리 그…….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산하고 저희가 지금 조성하는 데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쪽하고.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까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아까는 설명 중에 충혼탑이라고 하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 그 충혼탑이 그쪽.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은 또 현충탑이라고 하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저도 충혼탑인지 현충탑인지……. 거기가 충혼탑일 거예요, 저희가. 예, 충혼탑.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충령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요. 실제로 지금 아까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이게 장소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검색을 해봤어요. 익산시에 거기에 충혼탑이 따로 있나. 그렇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 위쪽에 하나 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표현이 과장님이 현충탑, 뭐 충혼탑,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썼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충령탑이라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좀 맞게 알아주시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거기가 경찰 분들, 저희 거기 해놓은 건데.

충영

김충영위원

이제 주민들이 원해서 그 공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리고 또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5월인가 6월 정도에.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준비,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확충을 좀 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강하게 요구할 거고, 이것저것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거기가 우리 군경묘지가 있고 우리 시립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생각한 대로 우리 지금 특교세를 7억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만들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제가 안타까운 건 익산시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7억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만드는, 이게 쉽게 말해서 토지비 이런 거 빼고 7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7억 원 공사를 해놓고도 그냥 어느 지역의 쉼터,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게 익산시민이 쓸 수 있는 곳이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맞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지역 자꾸 짧게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그런 묘지가 있는 곳을 또 막상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은 요구해가지고 하도 요구하니까 특교세 만들고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원래 취지대로 그 주민들의 취지대로만 됐어도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연 이렇게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 좀 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용되도록 해달라.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사업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을 우리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가듯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3.1운동과 6.25 이것을 연계를 해서 좀 역사관을 아이들도 심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좀 와서 우리 팔봉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익산시민들이 한번 와서 거기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곳을 한번 조성을 해보려고 저희도, 이제 예산은 저희가 7억 원으로 지금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잘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혹시 우리 이제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이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고 이 부서에서 지금 단체들을 관리하는 거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보훈회관이 언제 건립이 됐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2022년, 저도 기간은 정확하게…….

충영

김충영위원

한 3년 됐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 3~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거기에 그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 못 들었습니까? 혹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주차장 때문에 좀 말이 나왔었는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주차장 때문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옆에 이제 파출소도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큰 말씀은 없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 혹시 누수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것은 바로 바로 확인을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예산도 잡고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누수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건물이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그게 만약 확인이 돼가지고 그 보증기간 안에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행복나눔마켓이 이제 구)경찰서에 있는데요. 제가 그 실태조사를 쭉 보니까 제가 판단한 대로 여실히 그런 대목이 드러나요, 이게. 요즘에 이제 경기가 계속 안 좋지 않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 경기가 안 좋은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나 중앙정부보다 개인들의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경기가 좋지 않다, 이것이 여실히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 행복나눔마켓이 한 2021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장소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 장소에서 조금 활성화되게 물품이랑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한 것은 2021년도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할 당시에는 금액이든 물품이든 액수가 엄청 났어요. 여기 제가 조사한 것 보면 2021년도에는 무려 현금도 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고 물품으로는 약 25억 원 정도의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2023년도로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억 원이 안 들어왔고요. 현금은 9,400만 원쯤 들어왔고, 물품은 한 14억 원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현금은 5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물품은 거의 반타작 수준 돼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의지는 아마 직원들도 노력을 하고 시장님도 노력을 해서 어찌됐든 시작을 좀 크게 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 2023년 2024년도를 보면 그냥 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좀 지금 후원물품 들어오는 게 저조하고요. 올해 지금 저희 과에서도 담당자나 계장님이나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금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익산은 지금 현물이 들어오고 저희가 2023년도에 후원금 받은 돈을 한 1억 원 정도 예치를 해놔서 그 돈을 지금 계속 물품을, 이제 많이 나가는 물품들을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또 12월 정도는 다시 행복나눔마켓 등 그런 후원자 발굴을 하러 지금 또 저희가 다닐 예정입니다. 아직은 지금은 이제 큰 문제는 안 돼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해놨던 게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후원물품은 그래도 우리 익산행복나눔마켓은 소문이 잘 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올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단체들에서는 그래도 우리 마켓에 오셔가지고 100만 원이라도 물건들을 사서 주고 가시고요. 이번에 지금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 뭐한데, 겨울장터를 하라고 또 이불을 한 200채 정도 주고 가셨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훌륭하신 분들, 훌륭하신 기관들, 단체들이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그렇게 썩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거다. 그게 특히 정부보다는, 이런 자치단체보다는 개인들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이런 기부나 기부문화, 후원문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해야만 그나마 우리 시가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이 행복나눔마켓이 살아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미리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고견 바탕으로 저희가 대책 수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감사시간이니까요. 우리 이제 미집행내역이 있어요. 예산에, 그렇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2023년도에는 다행히 없었고요. 2024년도에 있어요. 주로 난방비 지원은 그렇다 쳐요. 어차피 난방시절이 돌아와야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무려 5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작년 12월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유를 보면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이고요. 지금이 11월 중순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한 달 반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런데 12월초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5억 2,700만 원짜리를 한 달 정도에 그냥 공사를 다 끝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자신감인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보고만 하는 것인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복지관 세 군데 기능보강인데요. 복지관이 지금 저도 기억에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아마 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일반스프링을 하려고 했던 데는 너무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서 간이스프링으로 바꾸면서 엘리베이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도 아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간이스프링으로 돌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거고. 저희가 아마 내부공사이다 보니까 12월달까지는, 예. 그리고 저희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집행 가능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원광하고 부송하고 동산, 이렇게 세 군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건데, 어찌됐든 그동안 작년 12월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물론 그쪽에서 지금 뭔가 요구를 하겠죠. 뭐 해달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 쪽에서는 ‘야, 이게 우리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돼.’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이 언제까지는 결정을 나야 되는 거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변경,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사항도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아예 내년까지 요구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면 무작정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쨌든 한 달 내에 다 마무리 지어서 이제 업자 선정해가지고 정산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12월에 돈을 주죠. 아니면 공사도 안 해놓고 돈을,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 집행사유대로 하면 이제 입찰 진행 중이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입찰은 끝났고요. 지금 공사,

충영

김충영위원

언제 끝났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진행 중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입찰 언제 끝났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번 달, 10월 달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때문에. 전체가 다 입찰이 늦어진 게 아니고요. 엘리베이터가 아마 부송복지관인가가 추가가 돼서 거기가 아마 입찰 진행 중에 저희가 넣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라도 그럼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되잖아요, 미리 한 곳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미집행이 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좀 내는 것 같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