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내년에 종료되는 건가요? 현재 얼마만큼의 공간이나 시설, 장비 등이 운영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자리가 전북대학교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건가요?

재정비, 재개발 그쪽으로 들어온 건가요, 종합경기장?

예,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그게 몇 년도에 오나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전이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입주 기업이 어느 정도예요?

주로 어느 분야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동안에 입주 기업들이 다 찬 걸로 보고를 항상 받고 그랬는데 왜 14개 정도만 들어와 있죠, 홍보 부족 아닌가요?

노후화된 시설 문제라고요?

입주 기간이 2년이면 재입주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는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그러면 그거를······.

중기부에 그런 민원은 논의를 해 보셨나요, 이 어려운 부분들······.

물론 국가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그와 반면에 어려운 부분도 위에 논의 올려서 또 전주시하고 서로 소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30건, 31건이면 상당히 많이 했네요.

그전에 2022년도에는?

그러면 2022년도 대비 국가 공모 사업이 줄었네요?

줄은 원인은 신청 주체가 광역으로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31건, 30건에 대한 총공모 사업 예산 규모는 얼마나 돼요?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 진흥원에 비해서 많다고 봐야 돼요, 적다고 봐야 돼요?

적다고 봐야죠?

우리 정원이 여기가 몇 명이시죠?

34명이에요? 현재 근무자는?

27명······.

제가 왜 질의하냐면 일단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전 원장님 계셨을 때 "국가 공모 사업의 실적이 거의 없다." 이런 말들을 여러 군데서 듣다 보니 우리 진흥원에서 열심히 하기는 하시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신청의 주체가 광역으로 바뀌다 보니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원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이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나 이런 쪽에 전문가가 오셨어야 되는데 행정에만 쭉 있다가······ 행정은 전문가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나아가려면 그런 국가 공모 사업이나 이쪽에 정통하신 분들이 원장으로 오셔야만이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떻게 맨 행정가분들만 이쪽에다가 원서를 내시는 것 같아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더 도약하고 더 커지고 더 안정화가 되려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ICT나 이쪽에 전문가가 원장으로 오셔서 대외적인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발췌해 내고 더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오다 보니까 무슨 발전이 있을까 저는 의아스러운데 혹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양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혹시 한번 가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 대표님은 두바이에서 펀딩하고 이런 투자 전문가를 모셨더라고요. 아주 젊으신 분인데······. 거기 가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뭔가 되겠구나. 색다르구나." 뭔가 그분이 말씀하고 새로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이 우리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먼저 앞으로 새로 선임되신 후보자께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지만 우리 진흥원도 앞으로 내부에서도 바뀌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삭감된 줄 알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문제를 안에서도 해결하지만 밖에서 공모나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해서 국가 공모 사업에 도전하고 또 제안하고 따야 된다. 그래서 새로 오신 원장님하고 호흡 잘 맞춰서 앞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화 산업 기반······ 영화 관련돼서 진흥원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앞서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영화·영상 산업 펜타곤 계획을 발표했죠?

거기에서 우리 진흥원의 역할은 어느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펜타곤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뉴질랜드의 쿠뮤 스튜디오 필름이 온다는 전제하에 이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방향을 조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향은 한국형 영화 효과음 우리 한국 영화에 이렇게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 진흥원이 해야 될 일은 글로벌 영화 산업에 있어서 음향이라든지 후반 작업 이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인재 개발 육성 이런 것들은 이 인재들을 육성해 내는 전주대학교에 해당 과가 있어요. 학교에서 해야 될 일까지 이쪽에서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방향을 물론 기존의 국내 영화 산업에도 맞춰야 되겠지만 정확히 꿰뚫어 보셔 가지고 어느 시장에 이 모든 방향과 정책,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가. 글로벌 영화를 만들어 내는 제작 기술이라든지 음향 이런 데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부지 제공을 원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재 육성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진흥원하고 전주대학교하고 산학연을 해서 마이크로 타깃팅, 딱 찍어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가야 된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효과음, 보정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몇 차례 간담회도 한 것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쿠뮤 코리아가 지금 진흥원 안에 입주했죠?

좋은 기회가 진흥원에 온 겁니다. 그쪽하고도 수시로 소통해서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가셔라······. 우리가 그냥 보여주기식, 성과식의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교육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교육은 속된 말로 전주대학교에서 하면 돼요. 전주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6개월 보내고 학점 인정해 주고 서로 오가면서 하면 우리 진흥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 아시겠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왕의궁원 프로젝트처럼 어느 한 부서가 주관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찢어져서 본류는 없고 지류만 형성이 돼 가지고 이게 시너지를 못 내요. 왕의궁원 프로젝트도 국가유산관리과면 국가유산관리과가 딱 잡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로과, 저기는 무슨 과, 무슨 과······. 그래서 쿠뮤 코리아가 진흥원에 입주했으니까 만나기도 편하고 소통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분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우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수시로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잘 잡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진흥원에 오기 위해서 사직서를 냈나요?

그러면 도에 근무하시다가 면접을 보신 거예요?

퇴직 직전 공로 연수 기간에?

어쨌든 공로 연수 기간이라는 건 아직 퇴직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마치 출연 기관들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오는 그런 자리냐."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이 많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오시니까 사실은 원장님이 오셔도······ 그 원장님이 능력은 탁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의 능력을 좀 더 발휘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 진흥원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어떤 내부 갈등도 많고······. 이런 부분들도 원장님이 오셨을 때 내부적으로 이렇게 잘 통합하고 조직 진단도 다시 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했을 때 우리 진흥원이 한 번 더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당부하고 싶은 건요. 이번 기회에 정말 진흥원이 아까 얘기한 어쨌든 국책 사업······ 소프트웨어 산업이 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사실은 광역으로 넘어가고 국책 사업을 자꾸 많이 못 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인원도 보니까 정직원하고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꽤 인원이 많던데요. 총 몇 명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47명, 48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사실은 더 많은 성과를 내야지만이 진흥원에 관련된 어떤 소상공인이나······ 여기서 라이브 커머스나 전주맛배달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련해서 더 많은 전주 소상공인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주 영화·영상 수도로 도약하는데 새로운 먹거리를 진흥원에서 어떤 타깃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송영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집약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인재 양성이나 아니면 쿠뮤 스튜디오 코리아 법인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ICT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닌가? 그때 의회에서 제안드렸었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송영진 위원님 얘기하는데 방향이 같은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하고 제 생각하고······. 우리가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가보다는 경제인이 더 맞다고 말씀을 계속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거 따라 하지 말자고 제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영상 이미 전주에서 하고 있었어요. 대신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JICA(Jeonju IT&CT industry Promotion Agency,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가 그렇게 가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UAM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오전에도 현장 방문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UAM 할 생각 없어요?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고양은 실증 들어가고 서울도 성숙기, 성장기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전주 얘기 한번 꺼낼게요. 드론 축구 얘기하지만 이제는 방향 빨리 틀어가지고 UAM으로······ 장병익 위원님이 등원하고 나서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UAM이에요. 2년 지났어요, 지금. 용역만 하고 있어요. JICA가 그거 물고 가면 안 되나요? 언제까지 ICT 할 거예요. 영상도 전주에서 하고 있는 거고······. 미래 산업에 지금 나라에서 하는 산업에 우리가 대응하고······ 그때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우버에서 광고 찍을 때 UAM 한다고. 고양 그렇게 가고 있고 서울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전주는 언제까지 ICT 하다가······ 이제 다 사업 시작하면 뒤늦게 따라가려고요? 우리가 미래 산업에 맞춰서 가야지 왜 JICA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만 자꾸 그렇게 가냐 이거예요. 뭔가 혁신적이고 뭔가 도전적이게 전주 신성장······ 막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제가 좋았던 거는 예전에 주력산업과에서 했던 건데 탄소 테스트베드를 여기다 구축해 놨어요. 우리가 드론, 드론······. UAM도 결국엔 드론이잖아요. 테스트 베드를 여기다가 유치하는 무언가의 계획을 짠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계속 ICT, IT, VR·AR, 메타버스······. 팬데믹 끝나고 그거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까? 사실 잘 못 가잖아요. UAM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방향 설정 이렇게 하는데 세 가지 꼭지에 그거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이제 예산이고 그러면 내년 계획에 또 빠질 텐데······. 고양은 이미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전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계속 의회에서 제안하고 좋은 아이디어 공유하면 뭐해요,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데. 이런 것도 신성장산업과에서 주력산업과랑 잘 얘기해서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간담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이상입니다.

그게 하나인가요, 3년 동안?

아니, 지금 이 책에 있는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 거죠?

저도 감사하면서 세 번째 진행하는 것 같은데 바뀐 게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희가 표면상의 상세 사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한테 적어도 업무보고라는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경제 파트를 맡고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면 조금 다양한 다변화도 있어야 되고 변화가 필요한데 책자를 볼 때마다 한 번도 다른 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현재 JICA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는 것도 좋지만 JICA 측에서 먼저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서 위원들을 설득해 주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한 3년 동안 그런 과정이 굉장히 없었던 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VFX 혹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저희가 VFX를 전주시 내부에서는 할 수는 없으니까 공모 절차나 그런 게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저희가 문체부에다 사업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인 건지······.

공모가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안 사업으로 올려져 있나요?

혹시 언제 올리셨나요?

그 뒤로 답변은 받으신 게 혹시라도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드리고 싶은데 질의를 원장님이 오셨을 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조직이 제 개인적 생각에는 정상화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 보고 일단 수장이 없다 보니까 결정권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원장님 빨리 선임을 하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2주간 기다려서 시기적으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면 빠르게 원장님 선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내년이 새롭게 시작하는 JICA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가 많이 잡혀져 있어서 직원들도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시기였을 것 같은데 내년 원장님 새로 오시면 새롭게 조직 개편도 어느 정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기대되는 JICA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IT벤처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이런 데는 따로 이렇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2년에 걸쳐서 네 번?

그럼 최대 8년?

그런데 IT벤처센터 보면 2007년부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모 기업이 2007년도에 입주했는데 그럼 현재 17년째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지금 적합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현재까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업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입주한 모 업체는 지금까지 매출액이 5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3년째 계속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적합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매출이 5500만 원밖에 안 돼요?

13년 동안 했는데 5500만 원 가지고 하면 1년에 500만 원도 안 되는 매출이라는 건데······.

한 해에요?

1년 단위의 매출액이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착오가 있었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매출액이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자랑할 만한 업체가 어디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물론 이게 잘하는 업체여서 계속 남아 있으면 좋겠으나 실제 이런 기관에서 전주시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십몇 년 동안 계속 있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명확히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