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제416회 제차 행정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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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이강준 기획조정실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기획예산과장 김은주 총무과장 박남미 자치행정과장 채규성 청년정책과장 유은례 회계과장 최준범 세정과장 은시문 정보화정책과장 지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장은경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평생학습관장 전아미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진선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 허대중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남미 총무과장입니다. 채규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은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회계과장입니다. 은시문 세정과장입니다. 지선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은경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전아미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진선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허대중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참고로 인권법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가 뒤에 계신 분들은 여기 구태여 앉아 계시지 말고 오후에 오셔도 되니까 특히 멀리서 오신 풍남학사랑 세종사업소는 오후에 들어오셔도 될 거 같아요. 직제순으로 하니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출연 기관 유연 근무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유연 근무제가 지금 기준이 출연 기관마다 다 다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상이해 가지고 처벌 규정이라든지 유연 근무제 어겼을 때 이게 서로 많이 달라서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통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전주시 산하 유연 근무제는 저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시장과 협의를 해서 기준 마련을 해서 복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연 기관별로 업무 특성상 달리할 수는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유연 근무제의 기본은 저희가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은······.

김성규위원

공무원 규정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적용은 할 수는 없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준해서 하고······.

김성규위원

준해서 하고 있지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서로 출연 기관끼리 공통 규정을 만들어서 기준이 마련되면, 왜 그러냐 하면 유연 근무제가 실적 평가에도 지금 반영이 되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규위원

실적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게 공통으로 기준이 돼야 이게 실적 평가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유연 근무제의 종류가 한 7가지가 지방공무원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저희 전주시의 자체 표준안을 만들어서 출연 기관들이 기관 간에 충돌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52시간이 현재 다 통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이 예를 들면 1시간이 늦으면 1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은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규위원

그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어겼을 때 처벌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단적인 예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이번에 처벌을 했는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차 위반했을 때 주의, 2차 위반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농생명소재연구원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부서장이 어겼을 때 6개월 동안 유연 근무제 막아놓고 정보산업진흥원은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이렇게 해서 너무 다르니까 이게 평가할 때도 상이해서 충돌이 있으니까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질의 3개 정도 할게요. 좀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전주시 부채 및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2년 말 기초자치단체 채무 비율을 보면 전주시가 6등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이상이면 재정 위기 주의 단계로 하고요. 그다음에 40% 이상이면 재정 위기 단체로 또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23년도 기준 부채가 지금 5000억이므로 부채 비율이 지금 22%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23년도와 24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1000억이 넘기 때문에 전주시 부채 순위가 6등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채무를 져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이고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고금리인 상황에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면 할수록 우리 전주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빚 갚는 데 소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때 자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또 부채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이 한 900억 정도인가요, 1500억인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25년도 1520억 원 동의안 올렸습니다.

최명권위원

1520억 원이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저는 민선 8기 공약 달성을 위한 사업들도 좀 미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채는 2023년도 현재 3515억이었고요. 그때 우리 전체 예산 대비 12.9%였습니다. 2024년도가 1225억 지방채 발행을 해서 4653억 전체 예산의 16.3%였고요. 2025년도에 1520억 원을 추가로 현재 발행할 계획인데요. 그때는 전체 예산 대비 약 22%가 됩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 단계는 25%인데요. 25%까지는 현재 예산 대비 한 7300억까지 가야 주의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주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방채 발행 1520억 중에서 약 900억은 장기 미집행에 대한 예산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청사가 한 116억 그걸 제외하면 사업은 504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의 1520억 중에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약 삼사십 퍼센트에 불과하고요. 이에 따른 현재 여러 가지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도적인 면과 세입적인 면 그다음에 세출적인 면을 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현재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방교부세가 2006년도부터 해서 내국세 19.24%를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18년째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국세를 좀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도세 지금 교부를 해 주거든요. 현재 등록세와 취득세를 하면 그에 따른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그런데 현재 3%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5% 이상 줘야겠다 해서 우리 기초에서 현재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도적인 면이 풀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세입 면입니다. 우리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가 한 4400억 그다음에 세외 수입이 1000억 그래서 한 5400 정도 되는데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현 연도는 한 93% 그다음에 과년도가 34% 정도 되는데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해서 세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공유재산이 있는데요. 우리 공유재산이 현재 대부 중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유휴지라든지 관외에 있는 그런 토지가 약 740필지 예산으로 따지면 한 1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00억 원에 대한 우리 공유재산을 이렇게 매각을 해야겠다 해서 재원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 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면도 우리가 현재 5년 일몰제 행정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는데 일몰제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도입을 해야 하겠고 지금 민간에게 주는 지방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그 돈이 한 15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에게 주는 보조금을 절약해서 우리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시민들은 저희가 여기서 수치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전주시민들은 전주시가 지금 부채가 많이 있다고 알고만 있어요.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 빼놓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지금 민선 8기 우범기 시장 공약 내걸은 거 사업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부채가 많고 그러면 시장이 내건 공약 사업들이 미뤄져야 되지 않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그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공약 사업 중에서 504억이 현안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장기 미집행인데 그중에 현재 민선 6기, 7기, 8기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민선 6기, 7기 때 시행했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고 민선 8기에 대한 사업은 약 86억 정도에 현재 불과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왜 과장님이 조금 더 설명······.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 전주시 공약 사업 중에 지금 대규모 투자가 되고 있는 사업은 민선 8기에 시작했다기보다는 민선 7기에 시작을 했다가 민선 8기 들어서 대규모 사업비가 반영되는 게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최명권위원

잠시만요. 좋아요. 민선 6기든, 7기든, 8기든 물론 제가 민선 8기 지금 현 시장 사업이 미뤄져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5기, 6기, 7기, 8기든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을 물론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10년짜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짜리 사업을 7년으로, 8년으로 아니면 10년으로 늘린다는 거죠. 사업 기간을 늘리면 예산 투입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민선 8기만 말씀드리는 거 꼭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 사업, 중기 사업, 장기 사업들이 있지만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지연을 시켜 기간을 길게 가면 사업 예산이 줄어들겠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제가 일단 부채 및 지방세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좀 이따 할까요, 아니면 연속해서 할까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최명권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

최명권위원

발행할 예정······.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예정이죠. 아직 심사를 안 했으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아니요, 제가 그럼 말씀드려도 되겠죠. 23년에서 27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24년~28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없던 게 갑자기 여기에 있어요. 뭐냐? 종합경기장 개발 철거가 갑자기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23년도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24년도 사업을 할 수 있죠.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없는데 어떻게 24년도에 철거를 한다고 들어가 있나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

최명권위원

그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24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상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사업 기간이 23, 24년으로 나와 있으나 23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는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사업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보낸 202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맞는데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나요, 종합경기장 철거에 대해서.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종합경기장 철거와 관련해서는 23년도에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저희가 24년도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투심을 받을 때에는 시 자체 재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지방교부세가 결함이 나면서 저희가 자체 재원이 어려운 바 지방채로 전환을 할 수 있었고 지방채로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기준에 투심을 하지 않은 사업 중에서는 저희 지자체가 50% 범위 내에서는 지방채로 재원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25년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 사업으로 지금 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와는 전혀······.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처럼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는 5년의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서 23년도에······.

최명권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5년짜리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5년씩 그러면 다음 해에 사업들이 또 올라가고 또 끝나면 없어지고 안 했던 사업은 다음에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사업 계획에 23년도에서 27년도까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없던 사업이 갑자기 여기에 올랐던 거예요, 24년도.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사업은 반영이 됐는데 재원이 저희가 지방채로 반영이 안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철거 사업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를 올리게 된 계기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이유였고요. 저희가 재원을 지방채로 표기하지 않고 재정 계획에 넣었던 거고요.

최명권위원

좋아요. 일단은 이 종합경기장 철거하는 데 급급해서 표시가 난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저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서 질의 마치겠고요. 하나 더 해도 되겠나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부채 감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 중에 공공 예금 이자 수입과 금리 순위도 공개되었어요. 그런데 전주시 이율이 0.71% 도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 지역에서 최고 낮아요. 자료 드릴게요. 그런데 예금 이자 등과 같은 세외 수입 확충과 사업의 시급성이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인 재정 사업의 구조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투자 사업의 제한과 또 신규 지방채 억제 또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방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낮은 건 아니고 높습니다. 이런 지방채가 높다는 것은 재정 건전화 지표에서 저희가 유리한 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방 재정을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세원 발굴에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 세출 구조 조정에 있어서도 좀 더 시정에 집중해야 되는 사업, 선택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지금도 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서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권위원

아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선 정리를 할게요.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에 의거하면 아까 최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도에 중기 지방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사업이 시행됐어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만 중기 지방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법 제33조제11항이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돼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23년 11월 정례회 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종합경기장 철거 사업은 24년부터 한다고 들어간 걸로 알고요. 저희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나 투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책자를 가져와서 휴회 시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방채를 사업 목적의 임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불가하게 하겠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래서 종합경기장 철거 같은 경우에도 시장 사업이네, 아니네가 아니고 물론 지방채를 쓸 수 있는 목적으로 봤을 때도 1년 전부터나 2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어야 되고 사업이 시행됐어야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얻는 거지······.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딱 목전 앞에 두고 지방채를 얻겠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 다만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인 거를 정리해서 오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예산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100억 지금 종합경기장 철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되어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장재희 위원님 하세요.

장재희위원

저는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 보고 있는데요. 페이지로는 9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공약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드리자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지원의 경우에는 지금 55%가 목표 대비 이행을 했고요. 황방산 터널 개통은 설문 조사까지만 했는데 55.5%라고 이행률을 잡았습니다. 전체에 대한 이행률이 아니라 목표 대비 이행률이라서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목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목표고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목표 대비 이행률은 저희가 공약이 89개의 공약 사업이 있는데요. 이 공약 사업 결정이 나고 나서 공약 사업별로 실행 계획을 만듭니다. 그 실행 계획에는 추진 일정이라든지,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년 3분기에는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그 내용이 도달을 하면 도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목표 대비 이행률은 저희가 100%로 했을 때 현재까지의 공약 이행률을 표현한 것입니다.

장재희위원

그런데 이 책자로만 봤을 때는 공약을 추진했다는 이행률만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진다고밖에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대한방직 부지 개발 지원 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행정 절차 이행을 시기별로 마무리를 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은 완료로 보고요. 실제 공사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목표를 달성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희위원

그 사업 말고도 제가 예시로 그걸 든 거였고 나머지 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다 프로 수가 굉장히 높아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어떤 거였죠, 계획?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실행 계획이 각 사업 공약별로 지금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그거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장재희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89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장재희위원

예.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을 위원회가 있어서 평가를 하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위원장이 누구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공약 평가는 공약평가단이 심사, 자문, 평가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사실 안타깝게도 올해 운명을 달리하셨는데요. 지금은 부위원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 분들이 시와 관련된 보조금 사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사업 대상의 결격 사유가 이해관계 충돌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보조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보조 사업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사례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정책 평가를 하고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시 보조금을 받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시장님에게 추징할 수 있다. 이해관계 충돌이 없도록 하셔라 이 말씀드립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최명권 위원님의 지방채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최고 꼴등인 건 아시죠, 지방채 발행률이.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발행률이 제일 많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일 높죠. 제일 높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익산시가 12.54% 군 단위로는 완주군이 8.6%인데 우리 전주시는 29.3%로 전라북도 평균 통계가 12.34%예요. 이걸 월등히 뛰어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또 2025년도에도 발행을 하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얼마 발행하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1520억 원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1520억 원에서 우리가 2024년 말 채무 금액을 보면 4650억이 있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걸 합쳐서 금액을 보니까 6083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기 지방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아까 지방채 발행을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에 포함되고 나서도 중앙 정부에서 원하는 기금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넘지 않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3%라는 것은 관리 채무 부담도가 우리 전주시가 29.3%이고요. 행안부에서 재정 주의 단체, 위기 단체로······.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2025년도에 862억 원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도에 1520억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장기 미집행 토지는 제외입니다. 한도에서요. 저희가 900억이······.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1520억은 장기 미집행을 포함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1520억 중에 장기 미집행이 900억이고요. 600억 정도가 청사 및 저희 현안 사업에 투자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우리 조기 상환이랄지, 아니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세우고 지금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말하는 재정 주의 단체, 위기 단체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 이상일 때 또 25% 이상일 때 주의 단체인데 우리 시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수준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갖는바 저희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서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거나 지방 세수가 초과 세입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립을 해서 저희가 조기 상환 노력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방채 현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20년, 21년, 22년, 23년 말, 24년까지 해서 계속 1000억씩 늘어났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1000억씩 늘어났고 작년도에 사업한 걸 살펴봤더니 우리 1220억 발행한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중에 문화 체육 육상 경기장, 야구장 해 가지고 441억 원을 썼고요. 거의 30% 이상 지방채를 발행해서 썼어요. 이렇게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차입선별 지방채 잔액을 2024년 말 기준 살펴봤어요. 도 지역개발기금 1510억 원, 청사정비기금 3억 원, 상생발전기금 520억 원, 중앙 정부 자금 기금 1184억 원, 금융 기관 자금 전북은행에서 1436억인데 그때 빌렸을 때 보다 지금 금리가 다 올랐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기준 금리가 인상을 했고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의 공공채, 정부채를 많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제 기금이 고갈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다 주는 액이 좀 적어졌고요. 그러다 보면······.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채 잔액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 금리 보면 1.75%였던 것들이 3%로 올랐고요. 2%인 것들이 2.5%, 1.5% 있던 것들이 현 금리가 3.5%로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자 부담이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5년도까지도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해마다 2021년부터 시작해서 1000억 원씩 늘어가는 것에 대한 우리 전주시민의 채무 부담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면서도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도 세우지 않았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이자 부담이 기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공공 자금에서 오는 이율도 1.5%였던 것이 지금 3%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자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 우려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해야 하는 사업을 중지를 시키고 더 지연시켰을 때에는 대부분 지방채 사업은······.

남숙

이남숙위원

그건 반대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건축비가 상승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계속 상승하고 늘어나는데 그러면 현재 있었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사업은 좀 미루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따 청소년과에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실 거예요. 남부권 청소년 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2023년도에도 "2026년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4년도 답변을 들으면 "2027년도까지 완공될 겁니다." 엊그저께 와서 "2027년도가 아니고 2028년 6월까지도 할 겁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사업을. 그래서 지속된 사업은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사업이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공기 기간 늘어나고 건축비 상향되는 거고 자재비 올라가니까 그래서 계속 공기가 늘어나면서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는 거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계속 발행이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 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 변수가 생겼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사업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저희 지방채에 대한 관리 계획은 사실은 전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위원회에 내년도 관리 계획이 만들어지면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가 강원도에 레고 사태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방채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전주시 예산의 거의 25%가 빚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전주시민의 채무 부담으로 나눠봤더니 거의 한 70만 원 정도 빚이더라고요. 우리 손자 태어난 지 20개월 됐는데 얘도 빚이 7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저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선택과 집중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후인지 잘해서 그냥 무조건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저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안부 지침에도 있어요. 그게 간담회를 통하는 게 아니고 12월에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반기에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다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단계로 지금 진입되고 있는, 25%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약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보고를 하고 적정하게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지방채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요. 웬만하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라면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문제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처음에는 지방채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상환 방법, 상환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이성국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 2025년 2월 중으로 해서 홈페이지 게재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11월 말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먼저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하게끔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규 사업을 일단 하는 데 있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구태여 해야 되느냐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하면 오히려 더 건축비든지, 토지비가 상승이 돼서 부담이 될 텐데 그럼 역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정말 불필요한 거라면 없을 때 매각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실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대부 중인 재산이라든지 유휴 토지 실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740필지 한 1500억 정도 규모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에서 매각할 계획에 있고요. 이건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송위원

예산을 할 때 예산이 있다가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건 아니잖아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연초에 예상을 했다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사전에 매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당장 매각하겠습니다." 하면 당장 돈이 없는데 이걸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한 거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재정이 정말로 악화하게 되면 미리미리 그런 불필요한 것들은 매각을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약 3000필지의 행정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 가치로 하면 4조 400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이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학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최근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탁 관련해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뭐였던가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우리 행정위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제언은 평가를 제대로 해서 불필요한 민간위탁은 직영 체제로도 한번 도입을 해 보고 위탁 사업을 축소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평가 제도에 있어서도 위탁 평가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직접 평가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김동헌위원

그리고 또 이게 있었죠. "너무 한 곳만 오랫동안 민간위탁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이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조용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민간위탁 사무는 우리가 예산과 건물 그리고 재산을 같이 줘서 사무를 위탁을 하는 건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재산만 주는 경우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재산에 대한 위탁은 조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어떤 단체에다가 행정 재산을 주면 그 행정 재산은 그 단체가 없어질 때까지 그냥 그쪽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은 "관리위탁 행정 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행정 재산도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조례에 담아 가지고 동의안 상정도 가능한데 우리 시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단체가 없어질 때까지 혹은 우리가 종합경기장처럼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가 거기에서 나가는 경우가 영원히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재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협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종합경기장에 위치해 있는 센터는 저희하고 지금 부속 건물을 지으면서 보조 사업을 자기네들이 대납을 해서 그랬던 거였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조례에서 행정 재산을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재산 인수인계 내용을 적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산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민간위탁인데 어째서 조례에 내용을 담지 않고 의회의 동의도 없이 행정 재산을 그렇게 위탁을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갖다가 제가 종합경기장을 드렸지만 여기 실제로 이 회의장에서 언급할 수 없는 단체들 생각하면 여러 군데 떠오를 거예요. 혹은 사달라고 해 가지고 이사 간 곳도 있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을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보조를 하면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전문가의 손길로 공공 서비스를 지원을 하라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협약을 할 때 감독 부서에서 재산에 대한 인수인계가 소홀했다고 하면 이번 평가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 관련 제도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협약을 맺은 기관에 대해서 그 재산 관련해 갖고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가 지표가 있지만 단순히 행정 재산만 위탁을 준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그쪽에다 재산 사용 허가를 내줄지 아닐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탁 시설에 대한 재산 관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행정 재산을 주고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민간위탁 시설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 외에는 행정 재산이든 저희 전주시 산하 재산은 인계하고 인수하고 위탁 기간이 끝나면 인수하고 하는 절차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번에 전수 조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 조사를 해 주시고요. 독립채산제 말씀하셨는데 독립채산제는 여기서 맞지가 않고 어쨌든 독립채산제도 위탁 주려면 우리가 그거 쓰잖아요. 그런데 보조금도 100%, 기관 건물도 우리 거 이 두 개 이렇게 매칭되는데 지금 제가 떠올려도 한 여섯 군데 이상이 떠올라요. 이거 한번 전수 조사해 가지고 위탁은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해서 그 기관이 정말 잘못됐고 혹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기도 하고 보류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행정 재산에 대해서 누가 봐도 잘못 사용하고 엉터리로 방치하고 제대로 보수조차도 하지 않는 그 건물은 의회에서 제재할 그게 없어요. 한번 전수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것은 하고 우리 행정 재산 총괄 부서에서 행정 재산에 대한 전수 조사는 한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갑자기 궁금해져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부료는 그런 데는 받지를 않고 있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시설 말씀하신······.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까 김동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 재산을 줬는데 그냥······.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행정 재산은 사용료를 받습니다. 공유재산 물품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있고 감면 대상이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들어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회계과 부분인 건 아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아무튼 다음 부서에서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인권법무과장 지금 자리 내정이 돼 있나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아니요, 인권법무과장은 기존에 개방형 직위로 하다가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일반직으로 변경을 했고 현재 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김성규위원

그럼 이제 행정직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

김성규위원

들어올 가능성이 많네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행정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게 입법예고 되고 규칙이 개정되면 이후 일반직을 전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처음에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었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인권담당관은······.

김성규위원

담당관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었고요.

김성규위원

그러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법무과는 일반······.

김성규위원

지금 시장이 하시면서 변호사 출신으로 인권법무과장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22년 10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인권법무과로 됐고요. 기조실 직제 아래 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법무과장님이 개방형이었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로 계속 이어졌다가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팀장급들이 임기제로 전문직들이 다 있고 전반적으로 인권담당관도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처음에 그게 인권법무과로 내려오면서 의회하고 충돌이 많이 있었어요. "한 1년 동안 한번 해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문제점이 보이거든요. 만약에 사건 접수가 된 다음에 보고 체계가 세 단계가 늘어나잖아요. 우선은 인권법무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또 한 번 더 결재 라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시장까지 올라가시잖아요. 직계보다는 두 단계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건 조사를 하다 보면 비밀 보장이 최우선인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데 비밀 보장이 좀 더 빈틈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내부적인 결재 단계에서 비밀 보장이 안 된다는 말씀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또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성규위원

독립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독립이······.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사실은 더 큰 거는 내부적인 과정에서 비밀 보장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김성규위원

비밀 보장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개방형이었지만 만약에 행정직이나 일반직이 들어가면 시정을 위한 인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독립성이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인권 업무에 있어서 저희 시장님의 의중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 인권에 관한 법률이나 인권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다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님이나 상위 직급에 계신 부서장님들의 의견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법무과장은 자격 요건이 개방직할 때 변호사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1차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명도 응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공모를 했는데 1명 변호사가 왔는데 면접을 하는데 10분 늦게 오고 자격이 이렇게 미달이 돼서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직이 안 왔고 또 변호사로 제한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변호사 스펙 쌓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닌가. 임기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직으로 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권에 대해서 아까 독립성이라든지, 인권에 대해서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거기가 옹호관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어서 거기 인권법무과에 가면 별도로 이렇게 상담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우리 전주시도 인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타 도시보다 전주시가 인권에 대해서는 제일 선진적으로 가고 있다고는 아는데 지금 우범기 시장님 오시면서 뒤로 쇠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김성규위원

보고 체계가······.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인권법무과장을 개방직으로 했는데 2번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개방직에서 일반직으로 지금 변하고······.

김성규위원

개방직이냐, 일반직이냐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부시장 체제 직속 라인 담당관으로 가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법무과 안에 있으니 과장 결재 라인이 있고 국장님 결재 라인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이게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인권에 대해서는 전에는 사무관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인권 실태 조사를 보면 전에는 사무관 과장급 이상이 괴롭힘을 많이 했다고 하면 지금 하위직으로 내려오는 그 실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을 6급 직원까지 현재 확대하고 있고요. 출연 기관이라든지 민간위탁 시설까지 또 각 동 주민센터까지 우리 옹호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전라북도 인권교육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4명의 강사가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권이 전부 다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세세하게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 했던 것 못지않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 문제를 떠나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전처럼 직속 라인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 직속 라인.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직속 라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인권법무과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의원으로 오고 나서 1년 동안 문제 된 게 인권법무과가 부시장님 직속 라인 하다가 기조실로 내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1년 동안 한번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이런저런 개선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왔는데 궁금한 것은 개방형으로 했을 때 자격 요건이 꼭 변호사여야만 되나요? 그건 아니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자격 요건은 법적으로 개방형 직위일 때는 어떤 어떤 자격들이 있다라고 기본 베이스가 있고요. 거기에 저희 시의 일부 정책을 담아서 하긴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민간 유관 기관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도 있고 하나 저희가 인권법무과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기본 베이스로 넣었습니다.

김학송위원

변호사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한 번 정도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변호사가 안 되면 이것을 일반직으로 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개방형으로 하되 변호사를 해 보니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면 변호사 자격 요건 하지 마시고 인권에 대해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개방형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은 어쨌든 인권 분야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었고 인권 분야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조직의 효율성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었고 타 시군에서 인권이나 법무 업무를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인권법무과로 간다고 해도 저희가 타 시군보다 현재 업무적으로 떨어진 조직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안정화됐다는 것에 그리고 옹호관 팀장급 이하 세 분이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다지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학송위원

해 보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행착오라는 것은 계속 겪기 마련이긴 하지만 한 번 했을 때 변호사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바꾸지 말고 개방형으로 하되 변호사보다는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꿔야 되지. 그냥 "개방형 변호사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반직으로 하겠다." 하게 되면 이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꼭 그거 하나만을 본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안정화된 부분이 있어서 일반직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럼 1년 동안 한번 해 보고 또 그때는 개선점이 없을 것 같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현재 인권법무과로 직제를 내렸어도 실질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업무가 저희 전주시가 소홀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요. 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이후 직제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검토 전환을 했고요.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안정화됐다면 인권 침해 상담 건수가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보다는 더 많지 않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상담 건수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지만······.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상담 건수는 현재 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상담 건수가 늘어서 인권 침해가 더 많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전주시에서 인권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든 접수를 받고 있고 비밀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전에 인권 침해를 받았더라도 얘기 안 했던 것을 현재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 건수는 늘고는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께서 지적을 한 것도 공감이 가고 해서 물론 이런저런 종합적인 검토 끝에서 하는 것은 존중해 주지만 분명히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오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우리 박남미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죠. 페이지 펼치셨나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최명권위원

여기 보면 정원과 현원 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본청, 사업소는 과원이 총 46명이에요. 그런데 완산구, 덕진구, 동은 결원이 총 59명입니다.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불균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과 결원 내역을 한번 또 봤어요. 그런데 본청이나 사업소는 과원이 50명이고요. 결원이 10명이에요, 본청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50명 빼기 10을 하면 40명이잖아요. 과원이 많다 소리잖아요, 40명. 그다음에 사업소도 6명이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과원이 되었고 어느 사업소는 왜 과원이고 어디는 결원이고 지금 안 맞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정원과 현원은 직렬별 정원과 관련해서 과원, 결원을 해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본청은 인원이 많고 구청과 동은 적은 것으로 이거는 저희가 정원표에 있는 관련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별도 정원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수습이라든가 정원 외 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청과 동에 지금 임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 과원은 구청이나 동은 전체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육아 휴직을 가면 저희가 한시 임기제를 채용해서 대체 인력을 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인 실 결원은 없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결원된 인원을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지 않았냐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시 임기제나 이런 대체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 그분들을 대기시켜서 계속 인력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불균형이라는 말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맞지 않나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이미 실 결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균형은 아니고 각 부서마다 정원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 인원은 확보해 드렸습니다.

최명권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 직렬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부서의 부서장 쉽게 얘기해서 국장, 과장, 팀장까지는 전문 기술직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다양하게 실무 경험을 통해서 하위직부터 점진적으로 직렬 교체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기술직들이 지금도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직렬로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직과 똑같이 배치가 되는 겁니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당연히 저희가 직렬이 다 정해져 있고요. 직렬별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하위직 이하 그러니까 6급 이하 정도는 조금 더 새로운 업무에 대한 경험, 부서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고 또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직렬 교체를 일부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큰 폭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해 가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과장, 팀장은 행정직들이 기술직이 요하는 자리에 있던데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직 운영을 해 보면 복수직으로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은 하고요. 어쨌든 조직 운영을 해 봤을 때 직렬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속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 보면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 운영을 할 때는 직렬도 직렬이지만 업무에 또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게 더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직렬 교체도 일부 하면서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명권위원

본 위원이 딱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장 일을 하면서 기술직이 있어야 될 자리가 예를 들어서 과장, 팀장 이 두 분이 책임을 져야죠, 주무 팀장하고 과장.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 보면 오히려 과장, 팀장이 몰라서 주무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장이나 팀장 중에 1명이 기술직일 때는 과장이 만약에 행정직일 때 기술직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기술직 팀장한테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저는 기술직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맞게 배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누구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죠, 직영 근로자들. 그런데 최고 위에서 컨트롤을 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나버려요.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시행하기로 해 놓고 인사 발령이 나면 컨트롤을 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현재 전주시가 모르겠어요. 인사의 권한은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인사를 제대로 시기적으로 적재적소에 맞게 잘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본부장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되지 인사 발령 가지고 계속 바뀌면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전주시민들이 불편을 다 겪고 있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이 행정직만 2300여 명 되고 공무직, 미화원 해서 3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에 어떤 상황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능동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저는 우리 실장님, 과장님이 뭔 죄입니까? 인사권자인 사람이 제대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우리 전주시민들은 행복하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 잘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님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직렬이 있는 것도 맞고 5급으로 올라갔을 때 직렬이 통합 직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5급 이상 직렬의 문제점을 봤더니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동에 가서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위반 상황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시설직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간다든지, 행정직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직렬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위원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413회 회의 때 질의했던 건데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진행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을 때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음."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신규 공무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조사들을 통해서 계속 신규 사업들은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맞춤형 교육 함께 가는 첫걸음 이런 부분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86% 이상은 교육 효과가 높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12월에도 또 교육을 할 예정인데 그때 또 설문 조사 때 나왔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업무 분장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피 부서도 있고 아무래도 민원인 폭언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제가 이 뒤에 총무과 조기 및 명예 퇴직자 현황을 보니까 10년 미만이 26명이고 오히려 10년에서 20년이 1명도 없거든요. 20년에서 30년은 3명이에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장재희위원

30년 이상은 조기나 명예 퇴직자로 예상이 되는데 10년 미만이 퇴직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9급 분들은 실제로 신규자일 텐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곳 시험에 합격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는 경우 9급, 8급 그리고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전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입니다.

장재희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보도 시점이 11월 14일 뉴스가 났는데요. "총 100명으로 구성된 저연차 공무원 범정부 혁신 모임으로 지난 10월에 발대식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조직 문화 혁신 10대 권고 사항이 "체계적인 인계인수, 눈치 야근하지 않기, 기피 업무 떠넘기지 않기, 연가 사용 눈치 주지 않기" 이런 식으로 해서 10대 권고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연차 공무원들이 제안한 공직 사회 조직 문화 혁신 아이디어를 범정부 혁신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잘 준수해서 기피 부서도 있고 민원이나 불합리한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데 건강하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더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만족도 조사도 좀 더 높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저는 공무직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과장님, 최근 우리 전주시 공무직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 현황하고 그리고 이를 충원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지금 저희 공무직이 2018년도 이전에는 290여 명 정도 있다가 2018년도에 기간제나 보건소에 방문 보건 그쪽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18년부터 22년도까지 290명에서 43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22년부터 전체적인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환경관리원이든 기준 인건비 내에서 전체적인 인력 운영을 하는 게 행안부의 규정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22년부터 정부에서 정원도 동결됐고 기준 인건비도 전반적으로 동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정원을 동결해서 구조 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무직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서별로 인력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아까 연도별로 439명이 최고점인데요. 그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부서에서 양묘장이라든가,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단순 노무는 기간제를 부서가 원하기도 하고요. 도로 보수나 이런 것들은 단가 계약을 통해서 위탁 업체에 관리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 물론 하다 보면 여권 업무처럼 또 신규 업무가 일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인 기준 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재조정을 통해서 공무원도 재배치를 하고 있지만 공무직도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준 인건비를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퇴직 등이 발생했을 때 이 자리를 전부 다 기간제 내지 시간 선택 임기제로 채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직 재배치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인력운영비를 조금 절약해 가면서 그 기준안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헌위원

양묘장 말씀하셨는데 양묘장 같은 경우는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5명이에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양묘장의 경우도 부서의 의견은 계절적인 업무에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3월, 4월, 5월, 11월 이때만 인력이 더 필요하고 또 저희 공무직이 전체적으로 순환 보직이 됐습니다. 전환되기 전에는 그곳에서만 평생 일하는 그런 개념이 됐었고 그래서 또 숙련된 인력들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순환 보직을 해 달라는 의견이시고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 미숙련 공무직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부서는 계절적으로 일부 단순한 노무 내지는 또 숙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니 저희는 이렇게 부서가 감원을 요청하거나 약간의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단순 노무 쪽은 기간제가 더 좋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남는 인력을 또 다른 부서에 재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인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계속 재배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양묘장에 인원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래프잖아요, 말씀하고 별로 맞지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일자리센터를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거기도 지금 1명 있다가 나갔는데 그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직업상담사를 갖고 있는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임기제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일자리센터에는 현재 임기제 한 분 있고요. 공무직이 2명 있고요. 현재 공무직 한 분이 정년 퇴직을 할 상황이고 시간 선택 임기제로 뽑으신 분은 고용안전센터에 지금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한 분이 정년 퇴임을 하게 되지만 그 부서에서는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최초 일자리센터를 운영한 지는 꽤 됐는데 중간에 법령이 바뀌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등록대장이라든가, 상담 대장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공무직이 퇴직한 자리에는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저희도 법령에 따라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이 내용을 정확히 다 종합해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공무직 단체 협약 주요 내용 보면 제4장 고용 보장에 제34조 "적정 인력 확보와 정원 유지, 전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한 정원 관리, 조직 개편 등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정원 조정은 가능한데 감원의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라고 단협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제35조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 제한, 조합원의 업무를 임시직, 시간제, 파견제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노조와 합의했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일자리센터 말씀······.

김동헌위원

이 모든 내용이 다 공무직 단체 협약에 명시된 내용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것이 노조와 합의가 돼야 되는 합의 사항인데 노조와 합의했냐라고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간 저희 양묘장이나 일자리센터는 계속 노조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적인 부분이 축소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10이라는 업무를 서로 나눠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업무가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런데 왜 노조 측에서는 자기들하고 합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 합의가 충분치 않았나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는 양묘장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무직이······.

김동헌위원

양묘장 사례가······.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이고요.

김동헌위원

말씀드렸지만 전주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기준 인건비 초과로 신규 채용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2년에 공무직 5명, 23년에 0명, 24년 올해도 0명 이런 식으로 공무직 신규 채용은 줄어들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인건비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공무원 신규 채용은 몇 배입니까? 해마다 100명씩 올해는 58명 이런 식으로 공무원 충원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기준 인건비도 2024년 기준 전주시 행안부 인건비가 약 2431억이에요. 그런데 이미 전주시는 2463억 원 기준 인건비 지출을 하고 있고요. 32억 지금 기준 인건비 초과했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아니요, 아직은 현재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게 2493억이고요. 이번 결산 추경까지 하면 현재 61억 정도가 초과되어 있는 예산이 짜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결산이 되면 그때는 일정 정도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기준 인건비를 말씀을 하시면서 기준 인건비는 현재 초과를 하고 있는 상태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준 인건비도 계속적으로 늘려주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22년부터 기준 인건비가 동결이 됐고요. 동결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든, 공무직 인건비든, 환경 관리 인건비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2년 정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근처까지 가게 된 거고요. 결산을 해 보면 올해까지는 초과는 하지 않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짜여져 있는 거고요. 일부 사업소나 이쪽에서는 인건비가 조금 남을 것 같고 저희 본청은 타이트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한번 추계를 해 봤을 때 그런 상황이긴 하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 같아서 전반적인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좀 더 절약해 가면서 운영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헌위원

앞으로는 노조와의 단체 협약의 내용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거를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단체 협약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나중에 맨날 말씀하신 내용이 "기준 인건비 초과, 우리도 어렵다. 같이 분담하자." 했는데 공무직 노조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해마다 신규 공무원은 계속 들어오고 자기네들은 계속 줄어들고 이런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균등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단체 협약을 어떻게 개선할 의지는 있습니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임단협을 하면서 단체 협약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랬더니 노조 측에서는 "단체 협약의 개정보다는 언제든지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시와 함께 인력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요. 연초에는 단체 협약에 대한 안을 드렸지만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체 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사항은 없습니다. 정원 승인과 관련한 단체 협약 개선 사항은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또 노조에 한번 건의하고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어쨌든 단체 협약이라는 내용이 명시가 된 이상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언제고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개선의 여지는 없고 해마다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이러면 비정규직 양산을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올해는 어찌저찌해서 넘어가실 것 같다고 했지만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상세 자료 주시고요. 초과 지출 근거 그것도 하나 해서 주십시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어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넘어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신규 공무원 대기 발령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65명을 뽑았고요. 현재 한 40여 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40명이 대기 중인데 이 대기 중이신 분이 올해 뽑으신 분들만 대기 중인 거예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평균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대기 발령으로 있는 건가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보통 저희 법령에 그전에는 2년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올 6월 30일에 법이 개정이 됐고요. 1년 이내에는 모두 임용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별도 정원으로 봐주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40여 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올해 뽑은 인력은 내년에 사용하려고 퇴직하거나 이후 어떤 비용에 대해서······.

남숙

이남숙위원

해는 넘기는 거네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늘 올해 뽑은 인력은 내년을 위해서 거의 뽑는 인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는 당연히 넘겨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올해 몇 월달에 뽑았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9월에······.

남숙

이남숙위원

9월에 뽑았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9월에 뽑아서 내년에 이제······.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월과 7월 퇴직 인원에······.

남숙

이남숙위원

정기 인사 때 발령을 낼 예정인데 이게 직렬에 맞게 배정이 되는 건가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어쨌든 저희가 결원 사항을 휴직자들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지만······.

남숙

이남숙위원

아까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답변을 안 듣고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보건직을 뽑았거나, 복지직을 뽑았는데 결원은 공업직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공업직이 보건직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전문성이랄지, 내가 배워야 할 업무 숙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현재 남아 계시는 40여 명의 공무원들도 이렇게 파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어떤 직렬에 맞게 당연히 저희가 배치를 하고요. 어떤 휴직이라든가, 어떤 피치 못할 상황들 인력이라도 운영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저희가 몇 개나 그런 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면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일정한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전주시의 현안 사업이고 해야 되는데 6개월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주민들 겨우 얼굴 알아서 "커피 한잔하십시다." 하면서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을 다시 바뀌니까 이분은 또 새 칠로 가서 저분이 누구고 저분이 누구 인사하다가 다시 바뀌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까지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부분에 진짜 하나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과장 나오고 국장 나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수시로 변동되는 사업에 대한,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장님 일 할만하고 저기 하려고 그러면 파견되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 팀장 달면 주민센터로 내려가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순환 보직이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보통 내려가게 되면 대부분 다 행정하시는 행정직렬이 동네복지팀을 보거나 아니면 세무 하셨던 분들이 복지를 보거나 또 공업직이 다른 부서로 가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거고 전문성에서 과장님, 팀장님한테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직렬에 맞는 신규 공무원 채용이 정말 중요하다. 미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정년퇴직하신 어느 공무원은 언제 퇴직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직렬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해 주었으면 좋겠고 저는 복지를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복지직의 마인드하고 다른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복지직은 일단 그들을 시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팀장님들이 동으로 내려가신다 하게 되면 복지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서 20년 넘게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랄지, 서류랄지 이런 부분이야 당연히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을 컨트롤하는 마인드 같은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전에 교육이 된다랄지 아까 많은 교육을 시키고 신규 공무원도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인재개발원에 가면 무료로 교육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 다스리는 교육 이런 것들 해서 거기에 파견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몇 차시 교육을 내가 그냥 저녁 시간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위원님, 질의 정리 간단하게······.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고 직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사 배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계획 수립 운영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니까 제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는 법정 기구인가요, 아니면 조례상에 만들어야 되는 기구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법정 기구이기도 하고 또 조례상으로도 같이 반영이······.

용철

최용철위원장

조례에 총원이 몇 명이에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총원은 20명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인사위원회 총원은 20명이다. 현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20명으로 돼 있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정원 9명, 참석 6명, 20명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이거랑 좀 다른 인사위원회인가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전체는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회의 소집은 저희가 9명······.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반이 아니어도 돼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맞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회의 구성은 위촉 위원이 있고 저희가 위촉 위원 2분의 1 이상······.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조례 주시면 좋겠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보세요. 9명인데 참석은 1년 동안 6명, 계속. 3명 안 나오시는 분들은 왜 위촉하셨고 누구죠? 말씀해 주세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때그때 하는데 우연히 1년 동안, 이거 명단 다 제출해 주세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덧붙여서 뒷장 12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 임기제 공무원 근무 연장 사전 심의가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한 건데 정무보좌관, 공보담당관, 보도기획팀장은 공고 안 띄우고 그냥 연장 가능한가요? 나머지 분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기간 연장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용철

최용철위원장

알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거 답변해 주세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좀 가벼운 질의드리고 끝낼게요. 114페이지 자료 번호 53번 시청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총면수가 139면인데 이게 민원인들이 시청에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전용 차량이 몇 대죠? 그리고 의원들 차량도 있을 것이고 등록돼 있는 직원들 차량은 몇 대예요, 시청에?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 전체적인 직원들의 차량 이용자는 950명 정도 되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말하는 거는 시청에 등록돼 있는 다른 데 다 있잖아요, 홈플러스 주차장도 있고 인근 지역에 주차장에 하는데 시청에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결은 뭐냐 하면 민원인이 찾기 편한 청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해하고 오셨던 분들이 딱지를 끊고 그런 상황인데 서류에는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개선할 건지······.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어쨌든 그간 저희 시청사에 주차장이 좁은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변 이면도로에도 주차장을 조성해서 민원인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면제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 저희도 계속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현대해상을 매입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지하 주차장도 있고 그 주변에 주차장도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실 거예요. 지금 직원들 등록된 차량, 관용 차량을 다른 공간으로 배치를 시키고 되도록이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라.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현대해상 매입해서 시청사 문제는 차후 문제고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업무 처리를 빨리하고 갈 수 있게끔 하고 신속 처리를 하되 지금 결로 보면 시장님 오시고 스피드게이트 만들고 민원인들 들어가기 불편하게 만들었고 주차 공간도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관용 차량이나 직원들 등록 차량도 좀 더 확인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4시간 유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오셨다가 돌았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애쓰셨는데 감사할 때 많은 답변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집행부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학사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워낙 노후된 건물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문제 되는 게 건물이 유리 건물이기도 하고 당초에 배관을 할 때 스테인리스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철관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잦아서 배수구나 이런 데서 누수도 많이 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런 비용에 대한 보수 비용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긴밀하게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내년도에도 역시 저희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 확보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이들한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제공하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말고 만약에 화재 시라든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매뉴얼이랑 그런 활동은 하고 있나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저희가 월별로 소방 안전 점검이랑 전기 안전 점검 받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아이들 소방 안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대피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방문했을 때 공간적인 측면이 요즘 아이들이 생활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은 면적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그런 갈등의 소지는 없나요? 배정을 받아 가지고 아이들끼리 갈등의 소지······.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아이들이 생활하기에는 협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새 아이들이 거의 학교에서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사에서는 취침하는 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아이들끼리 트러블은 많이 안 나고 있고요. 간혹 트러블이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방 배치를 바꾸거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인권에 관한 문제나 예전에도 한번 무슨 시설장이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히 관심 가져 주시고 아이들의 안전과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종사업소에 가장 큰 업무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여러 부처나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최우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실적에 대한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게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지방교부금이 국가에서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중이니까 우리 세종사업소 소장님께서 꼭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힘을 써 주셔서 세수를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고 일지라든지 그 성과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이 평생학습 체험 대회 한 게 몇 번째죠?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 한마당이 18회째인데요. 코로나하고 신종 플루 2개년 때는 운영을 안 해서 사실상은 20주년이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연도로는 대회를 한 지가 20주년이어야 되는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여건상 2회를 못 해서 지금 18회째 하신 거죠?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는 많이 좋은가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저희가 9월 28일과 29일에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를 152개 유관 기관과 함께 108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한 2만 3000여 명 정도가 실제 방문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저번에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됐었는데 그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23년도에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시민 강좌 예산이 1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요. 24년도에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24년도에 시민 강좌를 운영했고요. 삭감이 된 이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과 중복성이나 유사한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조금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는 실제 차별화하고 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강사들에게 그런 차별점을 둔 시민 강좌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 강사들한테 제안을 받은 프로그램들이 한 49개 강좌를 받았고 그 강좌 중에 저희가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안전상 위험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 한 20개 정도 시민 강좌를 개설해서 실제 16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집이 되는 강좌로서 1학기와 2학기 운영을 했고요. 또 전년도까지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던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절 학기로서 6월과 7월, 8월 석 달 동안에 운영을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해소를 한 바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시민 강좌가 45강좌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49강좌가 맞는 건가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1학기에 10강좌 그다음에 2학기에 10강좌이고요. 그다음에 계절 학기로서 저희가 27개 강좌를 포괄해서 45개 강좌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럼 여기 68페이지 거기에 2학기가 8강좌가 아니라 10강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1학기에 10강좌······.

용철

최용철위원장

2학기에 10강좌······.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2학기에 8강좌 68페이지······ 그리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10강좌, 8강좌, 27강좌 하면 45강좌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49강좌라고 하셔 가지고 45강좌가 맞죠?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제가 말씀드린 49개 강좌는 계절 학기로 운영을 하지 않고 1학기하고 2학기의 강좌를 기존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저희 강사들한테 직접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 제안을 받은 강좌가 49개 강좌 제안이 들어왔고 그 강좌 중에서 20개 정도 강좌를 선정해서 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전체 시민 강좌는 45강좌가 맞고 여러 강좌 중에서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하신 거 맞죠?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어제도 구청 쪽에 유기한 민원 그러니까 민원 지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민원 지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으신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어제 저희도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민원심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민원 처리 규칙 제5조에 민원심사관이 규정이 돼 있는데 시는 자치행정과장이 민원심사관이고 구청은 민원지적과장이 민원심사관입니다. 그리고 동은 동장이 민원심사관이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자치행정과가 총괄을 하고는 있지만 또 저희가 모든 부서를 다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민원심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 관련해 가지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구청까지는 물론 공문도 1년에 2번 보내고 그래서 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담당자들한테 문자도 보내주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개개인 일일이 하나하나 민원에 대해서 구청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감사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적발을 못 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심혈을 기울여서 민원 처리 기한 3일 전에 문자도 다시 보내고 그리고 왜 현재까지 지연되어 있는지 사유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접수일로부터 30일까지 답변이 나가야 하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게 30일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해 가지고 다시 지적이 되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통보해서 그걸 알고 계셔서 피드백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며칠 남았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배분을 해서 30일이 지나면······.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민원 처리 기한이 경과하기 3일 전에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 이후 지연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를 못 해서 연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성규위원

이게 법령이 명시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물리다 보면 악성 민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그 직원분도 힘들어지고 이 악성 민원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전에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은데 그리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이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게 혹시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지금 도나 다른 지역은 악성 민원에 대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법률도 개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바가 있고요. 저희도 내부 결재를 통해서 민원 처리를 단계별로, 부서별로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보냈습니다. 일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서장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하고 그리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폭언이나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분리 조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또 직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법무과에서 이게 꼭 소송이 필요한지, 고발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고발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다거나 또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소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현재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그리고 총무과, 인권법무과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일을 처리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전에 우선 맨 처음에 접수가 된 분한테 처리가 되고 대응을 잘하면 좋겠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도도 하고 도 교육청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지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별도로 교육을 전체 직원들 모아놓고 한 적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공문을 시달함으로써 일단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말인데 다른 지역 악성 민원을 봤는데 우선은 김포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김포나 저기 대구 쪽에는 대응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악성민원대응팀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도 악성대응팀이 가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혹시 악성대응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고민은 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대응팀을 만들 정도의 조직이, 조직 관리 부서에서는 애로 사항을 표시해서 현재 대응팀은 만들지 못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3개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예상해서 또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모의 훈련까지 하고 있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며칠 전에 구청 민원지적과장님하고 또 얘기하고 완산구청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악성 민원이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실 텐데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직원들 일하는 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건강 이제 괜찮으세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4조에 관련하면 종합 시책 수립 내역 및 사례에 대해서 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결로 말씀을 하시면 조례 위반하신 거니까요. 종합 시책 수립 내역이 없다라고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받았거든요. 수립하라고 조례 만드셨으니까 갈등이나 관리에 대해서도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제가 어제도 양 구청 들어와서 "취약 계층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했느냐?" 했더니 "했다."고 이러고 지금 답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덕진구에는 5개 프로그램 또 완산구에도 지금 서신동이 최고 많네요. 서신동을 비롯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다양한 계층, 연령이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전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맞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한 50대 이상부터가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평일에 하다 보니 젊은 층은 조금 참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실은 저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 공간이잖아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돈 안 들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 서비스거든요, 이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보면 많이 좋아지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걸 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대부분 다 일을 봐주고 있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총무나 행정팀장이 그리고 또 별도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상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침이 양 구청에서 또 동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내려가서 조금 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 타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선정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깊게 관여는 못 합니다. 그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여기 보니까 전에 남관우 의원님이나 이보순 의원님께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프로그램을 하시던 분이 계속 그 수강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수강생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셨습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남관우 의장님께서 그쪽 지역구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파악을 해 봤는데 그쪽이 도심 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령층이 다양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데 동에 확인해 보니까 누구는 몇 번 했으니까 빼고 또 다른 프로그램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프로그램에 실제로 수강생이 미달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일일이 이렇게 체크를 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도 그때 파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 거기에 관여했다가는 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접었었습니다.

최명권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의 자율성을 왜 침해를 합니까? 어찌 됐든 시에서 양 구청 또 동으로 서로 협력하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게 또 다양한 연령층이 할 수 있도록 신설하든가 또 공간이 협소하면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도 연구하셔야지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원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적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는 각 동마다 6개 프로그램만 강사 수당을 지원해 주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나머지는 지원 안 해 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서신동이 제가 알기로는 30개 이상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렇게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서신동은 제가 볼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어찌 됐든 모범적인 동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좀 있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신동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일반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개 프로그램은 지원이 되지만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게 덕진보다는 완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덕진은 수강료를 지금 거의 받지 않고 있고 완산구는 지금 수강료를 받아서 그 수강료를 가지고 조금 부진한 프로그램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 덕진 쪽보다는 완산 쪽이 조금 더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연령층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나 양 구청이나 동에서 함께 협력하에 좀 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다음에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주시가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연구원에 들어간 내용을 보니까 정주형 인구와 생활형 인구를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할 때 인구에 대한 우리 전주시도 대책이 있느냐 하면서 약간 질타한 게 현재 직원이 그 부서에 2명밖에 없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직원은 2명이고 팀장 1명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때 1명 늘려주셨던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늘렸으면 2명과 3명이 일할 때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인구 구조에 대해서 잡고 가고 있습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제가 1년간 여기 자치행정과에 있으면서 인구 정책 관련해서도 많은 고심을 해 봤는데요.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저희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전 부서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물론 저희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인구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명이 더 늘었으니까 뭔가 확 달라져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명권위원

과장님, 좋아요. 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전주시 인구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셨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실질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실은 전주시가 앞으로 몇 년 안에 60만이 무너지느냐 이것도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시정연구원 말씀드렸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생활형 인구를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더라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오라고 해서 시정연구원 생활형 인구와 정주형 인구를 연구하는 박사님들 두 분을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생활형 인구에 더 치중을 해서 "아, 이건 좀 문제지 않느냐?" 지금 우리 정주형 인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생활형 인구는 우리 전주시가 보다 더 큰 대도시는 생활형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도권, 경기도 지역은 생활 인구가 얼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대비. 다 수도권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볼일을 보러. 그래서 저는 생활형 인구도 지금 정부 지침에 의해서 생활 인구도 관광이든 우리 전주가 소비 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잖아요. 그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부서에 해당되는 정주형 인구 이걸 인구 주는 걸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양하게 그것도 다른 부서와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청년층 왜 떠나는가? 청년층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죠. 일자리가 최고 중요하겠죠. 그리고 신혼부부, 애를 안 낳잖아요. 애를 낳으면 출생 수당을 얼마나 줄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인구가 주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보면 관련 부서에서만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만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64만이 무너지면서 또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리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각 부서 과장님들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해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니까 못 한다 하더라도 2025년도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전주만의 인구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부시장님이 좀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금 안건을 냈었는데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구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도 제시한 안건과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제시한 안건들을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또 "이것은 실행 가능하다, 아니다."를 이렇게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예산에도 그걸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예산 부족으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또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여기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전주 통합에 관련해서도 완주군민들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전주시민들이 완주군으로 지금 오고 있다. 물론 삼봉이나 이서 쪽이나 이런 신도심 공동 주택들이 형성되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은 이런 부분들도 전주시 우범기 시장도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또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송천1동 분동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준공이 됐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준공이 됐는데 어찌 되었든 동 통합과 분동을 함께 추진한다고 하면서 금암1·2동이 통합하기로 했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통합하기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동이 더 쉬울 줄 알았더니 분동이 더 어렵더라고요. 송천1동 주민과 송천2동 주민들이 첨예하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용역 결과까지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냐. 집행부 원하는 안대로 갈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집행부 원하는 안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지 않았느냐.' 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항상 우리 분동 그리고 통합에 대해서, 완주군 통합, 금암동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금암동 통합에 대해서는 진짜 이건 약간의 침해적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었던 바인데요. 그리고 송천동 분동은 어찌 보면 시민들한테 생활 편의라든가 이런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익적 행정 행위로 보고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진을 하다 보니 오히려 금암동에서는 76%의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거기에 다 수긍을 해 주셨고 지금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송천동의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송천1동만 분동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고 지금 다 해결이 됐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송천1동을 분동하는 데 있어서 과거 만성동 분동 건이라든가 이런 과거의 일들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 거기 에코시티의 일부가 송천2동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한 1500명 정도 입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새로 분동이 되면 그쪽 분동된 동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송천2동에서 분동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큰 갈등 없이 같이 어느 정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분동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송천2동 경계는 손대지 말고 송천1동만 분동을 하라.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충분히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들으시라고 저도 말씀하시도록 했는데 실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양쪽 주민들을 위하고 좀 더 소통도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센터 올해 본예산 시설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설계용역비 1400만 원인가만 빼고 3억 8600만 원이. 그리고 이번에 내년 예산에 올릴 인테리어비가 또 4억을 올렸는데 그것마저도 삭감이 됐다고 해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분동 시점이 어느 때냐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하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나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내년 25년 2월 분동 시점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다 삭감했다면 25년 2월은커녕 25년 하반기나 26년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년 추경에 이 예산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 12월에 송천1·2동 주민들과 소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분동.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결정이 됐으면 긴급하게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도 관리 부서장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분동이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현재 전주시가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당장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일단 내년도에······.

최명권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설명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 12월에 결정이 됐어요, 분동하기로. 됐으면 지금 예산이 안 세워졌으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실장님께서······.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에 송천1·2동, 3동까지 분동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의가 되면 우리 전주시에서 그건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주민들의 합의가 있으면 예비비 등 어떤 예산을 갖다가라도 바로 추진하시겠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시겠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제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알고 있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 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이 분동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편 가르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고 견고하게 양쪽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분동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좀 쉬었다 하십시오.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당부드리는데 절차적인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질의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소개할 거는 끝나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저희가 용역했고 용역 결과가 1안, 2안, 3안, 4안이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위원님도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도 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용역 결과에서 1, 2, 3, 4안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든지 결정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어찌 됐건. 그렇지 않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이전 거까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식사하셨습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짧고 굵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물품 제조 구입에 하반기 퇴직 통장 공로패 제작이 있어요. 이 공로패를 어떻게 만들어요? 나무입니까, 크리스털입니까, 종이입니까, 뭡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나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크리스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유해한 거잖아요. 폐기도 안 되고 썩지도 않고 이런 거여서 나무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 했을 때는 나무로 만든 패가 아니고 그냥 하얀 트로피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여쭤본 건데 확실히 나무로 만들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나무로 만들고 있는 거 저도 봤는데 나무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제가 총무과에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청원 장제 용품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이 계시기는 한데 장제 용품을 필요한 수건이랄지 이런 걸로 돌린다고 엊그저께인가 조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를 여러 건을 했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조례 개정을 추진했어요, 지난번에. 그리고 공보팀에서 지면에 22회, 온라인에 10회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얼마나 좀 상승이 됐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조례는 지금 우리 장재희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정된 건 아니고요. 이번 회기에 안건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금액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이렇게 공보팀에서도 30회 이상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의 고향사랑기부제 전체 모금 실적을 따져 보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4.3%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 지자체가 현재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제도 시행 2년 차 고액 기부자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지자체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 50만 이상 등 대도시권 내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 주변에 있는 지자체보다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특성상 내 고향에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전주시······.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뉴스에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 공무원이 여기에 300만 원 기부를 한 걸로 뉴스에 나온 걸로 저도 접했는데 이렇게 홍보한 만큼 나와야 되는 부분에 우리도 물품이랄지 아니면 답례품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걸 좀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모 지방을 방문했더니 현장 모금 방문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랄지 이럴 때에 즉석에서 현장 모금하는, 고향을 방문했을 때에.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구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팀원도 1명 더 충원을 했고 그다음에 인구 위기 대응해서 TF 회의도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이나 육아 지원 사업 및 청년 정착을 위해서 발굴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발굴 사업 1년이 지났어요. 뭐가 발굴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내용이 많은데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은······.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발굴 사업 하나만 말씀해 주셔봐요. 자료는 나중에 다 주시고요. 하나만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8개인데요. 다자녀 가정 채용 우대제 시행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식 개선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 가점제를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뱅크 운영으로 육아 휴직자 발생 시에 즉시 배치해서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있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지금 새로운 발굴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어져서 나온 사업이 추가된 건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이어진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했던 부분이랄지 이렇게 했던 것을 확대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가산점 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한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또 저기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혼상담소, 결혼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해 있으니 우리도 이런 부분에도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발굴 사업, 이런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는지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난 9월 4일 저희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제안 발굴한 것을 2025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결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청년정책과에서 청년 활동 포인트제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공공 예식장 조성 및 대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출산 양육 친화 제도 시행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결혼하고 나서의 출산율 장려를 위한 정책이고요. 아예 결혼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전주시에는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 청년정책과에서 한 번 잠깐 시행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는데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이런 기초적인 프로그램부터 시행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거에 대한 지원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완주·전주 청년들 만남의 장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됐고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산이 얼마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1억 정도.

남숙

이남숙위원

1억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2700 얼마인가로 알고 있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1200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2700도 아니고 1200이에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2700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뭔가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는 부분은 어렵기는 하지만 시정연구원의 연구도 있고 하니 이거에 빗대서 같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곳도 역시 인구 감소했는데 인구 감소된 부분 올리는 방안의 일환으로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이 방법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올해 11월 15일 자 MBC 뉴스에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보도 자료에요. 예를 들면 쪼개기 수의 계약이라든지, 유령 동아리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전주시에서 이거 보도 내용 보고 정기 감사 말고 특별 감사라든지 그런 거 혹시 계획이 있나요. 점검 계획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김학송위원

예.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어제 보도 자료를 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단 구두로 확인한 결과로는 센터장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내역이 별로 없고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주고 보조금을 나중에 정산해서 올 때 그 정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송위원

꼭 센터장이 바뀌어서 한다는 것보다도 어차피 상급 기관에서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정기 감사 외에도 한번 정도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북도도 마찬가지고 전주시도 문제라고 또 언론에도 보도되고 할까 봐 그러니까 미리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다시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위원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간단하게 드릴게요. 짧게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지자체에 가니까 행사장마다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아예 기부금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부금의 몇 프로를 이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혜택도 많이 주고 하던데 저희는 전주페스타 때 부스 있었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페스타 때 부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홍보 차원에서 저희 직원 2명이 나가서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홍보만 했던 거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재희위원

이 부스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받거나 한 거는 아니었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재희위원

혹시 그게 개정을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홍보 및 선물을 줬을 뿐 거기에서 직접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재희위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맨날 기부금 받자, 고향사랑기부금 받자 해 놓고서는 홍보가 그렇게 많이 절실하지는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그 부분이 진짜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금은 개정안이 의결돼 가지고 분기당 2회 이내 문자 메시지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재희위원

이것도 저희가 지금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문자는 저희가 고액자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계속 보내왔고요. 8월 21일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뒤로 계속 기부금을 납부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고액 기부자들한테 다시 우리 전주시에 기부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문구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고액 기부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정 기부 사업이 단 1건도 없는데 기금 사업이 1건 추진 중이고 25년 6월에 추진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3개 추가 사업이 발굴됐는데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아동 발달 지연 조기 발견,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발굴된 건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아동 발달 지연 조기 발견 프로그램하고 지금 독립영화의 집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금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인데 기금위원회 위원님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셨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럼 자립 준비 청년 지원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

장재희위원

아까 2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제가 착각했던 게 이것은 작년도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3건이 이번에 한 게 맞고요. 자립 준비 청년 지원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 기금에서 모금액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모금액이 더 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장재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검토도 필요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목표나 효과나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혜택 또한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전주시시정모니터설치규칙이 있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재희위원

보면은 이게 혹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

장재희위원

1988년입니다. 시행이 1988년 9월 27일이에요. 이거에 따르면 "성별, 지역별, 기능별로 선출된 100명 이내의 인원이 시정에 대해서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거에 따라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시정 모니터가 예전에 시행이 되다가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큰 효용성이 없다 해서 지금 시정 모니터 자체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장재희위원

계획이 지금 언제부터 정해졌고 언제부터 이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지요? 필요 없으면 빨리빨리 폐지를 하던가 어떻게 좀······.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이런 식으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입니다. 펼치셨나요?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이 문화, 경제,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의 교류 협력 사업 지원이에요. 그런데 적립 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도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10억이었는데 현재 조성액은 10억이 좀 넘었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10억이 지금 못 됩니다.

최명권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원래 10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지금 9억 8000으로······.

최명권위원

얼마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9억 8600만 원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여기 조성액하고 지금 다른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조성액은 저희들이 목표를 써놓은 것이고요.

최명권위원

아니, 목표액이 10억인데 조성액이 지금 10억 2700만 원이잖아요. 35페이지, 과장님.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나오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이자 수입이 포함되면서 10억이 넘은 겁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10억 목표액을 잡았는데 10억이 넘어섰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럼 지출액이 9100만 원이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지출 내역이 이 목적에 맞게 지금 나갔나 해서 궁금하거든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

최명권위원

왜 자꾸만 숫자가······.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2021년도에 기금 집행 사업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남북 미술·사진 전주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약속이라는. 그리고 이게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었고 회화 13점, 설치 미술품 1점, 미디어 1점 등 이런 통일 관련······.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장님!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게 하시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신 거는 목표액이 10억인데 조성액이 왜······.

최명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성액도 목표액에 맞게······.

용철

최용철위원장

조성액 맞아요. 이거 조성액 맞아요?

최명권위원

10억 2000······.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자가 2700만 원이 늘었어요, 10억 넣어놓으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건 좋은데 지출액에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몇 년도였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21년입니다.

최명권위원

그 이후에 나간 게 얼마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현재 집행된 게 없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때 9100만 원이 나갔다고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지출액이 한 번에?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아까 9100으로 안 들어 가지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9139만 9000원.

최명권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목표액보다 목표 달성했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더 거둘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당분간은 예산과에서 남북 교류 활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그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성이 어차피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예치금을 환수를 하게 되면 10억이 되기 때문에 일단 10억을 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좀 더 남북 교류 활성화의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

최명권위원

쉽게 얘기해서 10억 비치해 놓고 더 이상 교류협력기금은 예산 목표액이 달성됐으니까 그냥 걷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더 이상 일반회계, 이제까지는 이건 걷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 줬는데 10억 조성이 된 걸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 이상 전출입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저희 기금이 현재는 통합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가 되면 바로 다시 회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맹점인 부분이 조례가 굉장히 오래됐고 실용화되지 않는 조례들이 많다. 장재희 위원도 이야기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조례 정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이거 폐지됐어요. 폐지가 돼 가지고 다른 결로 관 대 관이 다시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2021년 1월 1일 자로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0년도에 제정했던 시민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는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나면 관 대 관이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의원 발의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빨리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자치행정과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왜 안 하셨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

용철

최용철위원장

짧게, 짧게. 페이지는 28페이지······.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 자치행정과 28페이지······.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전주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용철

최용철위원장

협의회 안 하셨고 전주시 청원 심의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전주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최근에 특별자치도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분권에 그것이 어찌 보면 방점을 찍었다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용철

최용철위원장

방점을 찍었다는 표현은 이제 이 조례 필요 없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가 필요 없다기보다는 이 협의회를 개최할 어떤 요구가 없었고 그리고 또 저희도 현재까지는 아직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전주시 청원심의위······.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청원 심의는 저희들한테 어떤 안건이 접수가 될 때 심의를 하는 건데 아직 안건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건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심의가 없었다고, 안건 요청이 없었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시 명예시민 수여 심사위원회 1회 개최하셨어요. 이때 누구를 지명하신 건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김윤식 님이라고 한 분입니다. 신용협동조합회장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안건을 다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복수로 들어온 게 아니어도 지금 위원회 하셨던 것 같고, 그렇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꾸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길래 명예시민들은 전주시민이잖아요. 이런 분들 관리를 잘해 오시고 지속적으로 물품이나 이런 것들 홍보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퍼센트가 낮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명예시민 이게 자랑스러울 정도로 우리 본청에 사진이 다 걸려 있었어요. 전주시 명예시민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한 공간이라도 명예시민들에 대한 게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공간에는 없고요. 홈페이지에는 게시해 놨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사람에 대한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예시민들 관리를 잘하시면 고향사랑기부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덧붙여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말게요. 통합기금에 있다고 해서 그 기금이 해당 기금이라고 말하시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기금은 목적성을 갖고 만드는 게 기금이에요. 그리고 기금은 일정 부분을 넘으면 사용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까 9139만 9000원을 쓰셨는데 10억의 돈에서 9000만 원 정도를 쓰실 거······ 아니, 그렇죠. 10억이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21년도에 사용한 겁니다, 올해 사용한 게 아니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제가 조례 만들었던 것 같은데 목적성이 있는 거고 그 목적성에 맞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저번 추경 때도 기금을 다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고 그거를 갖다가 통합기금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통합기금에 지금 돈이 없어요.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정정해 드리는 거예요. 통합기금에 있다고 해서 그게 그 기금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기금도 다 통합기금에 있으면 기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통합기금은 별도 목적으로 기금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통합기금이고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렇게 목적성을 갖고 있는 기금들은 예치를 해 놓으셔야 돼요, 목표액에. 그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77페이지 완주·전주 상생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하셨어요, 1억 들여서. 연구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때 행정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한테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원래 12월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때라 하면 언제······.

웃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용철

최용철위원장

상반기, 조례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용역하시면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위원회가 후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연구 용역 결과 책자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기획예산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남부권 청소년센터 있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2023년도 답변 자료에도 보면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어찌어찌해서 2026년까지는 완공하겠다 했는데 또 기일이 지나서 2027년도로 또 늘어났어요, 1년이 늘어났어요. 2026년 늘어난 것은 원래는 청소년문화센터만 하기로 했다가 복합 공간으로 변형이 되면서 또 서류 이런 여러 부분이 있었고 그 앞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잘못이 물론 있었어요. 빨리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더 됐던 부분인데 또 이거 보니까 2024년도에 도비 예산 없고 2025년도에 해서 도대체 완성은 언제 한다는 건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남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은 11억 3900을 다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용역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공모 기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 편성된 11억 3900이면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 착공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은 11억 3900이고요. 내명년 26년도 예산은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산 행정지원과에서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27년도에도 한 100억 정도 필요해요. 이 사업비만 연도별로 편성이 된다면 27년도에 완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을 때 혹여나 지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착공해서 완공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남부권 청소년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빨리 방안을 마련해라." 했더니 "2023년 8월까지 복합 설치 계획을 수립 완료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2023년도에는 또 이렇게 계속 넘어간 거예요. 23년도에 완공한다는 것을 2024년, 25년, 26년 물론 그때 복합 공간으로 변형이 됐지만 국장님, 이거 지금 이대로 남부권 청소년센터가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과장이 설명한 대로 남부권 청소년센터만 건립하는 게 아니라 복합문화센터로 하다 보니 현재 지연이 되고 있고요. 현재 완산구 행정지원과에서 설계 공모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내년에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됐고 연도별로 예산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정확히 딱 2026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잡을 겁니까, 아니면 27년 상반기입니까?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그 일정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써는 2027년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예산 확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의 필요성, 청소년 놀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남부권에 절실히 필요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들이 변경이 되면서 바꿔지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계속 내몰리는 거예요. 중앙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거기 청소년 1명이 청소년 1명을 10번을 기절시켜서 결국 그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까지도 파악한다고 하면 그곳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놀거리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드니까 우리 유은례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청년생활안정일자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전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청년 결혼 지원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추진 중인 게 뭐가 있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에 2차 희망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순위는 취업 지원이었고요. 2순위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었는데 결혼, 출산 분야는 3.8%에서 8순위였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래도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못 챙겼던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진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저도 청년정책과에 있으면서 당연한 건데 내년에는 저희가 주민 참여예산을 결혼 관련해서 한정 지어서 공모를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럼 지난번에 시정질문하고 나서 일단 공백 기간이 있고 내년에 발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에 전혀 발굴이나 추진이 없었네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실은 사업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이 못 했습니다.

김학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떠나서 예산이야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추경 반영하면 되는데 예산은 예산이고 추진한다는 것은 일단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또 발굴도 해야 되고 설문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절차가 있는데 그건 지금 전혀 없고 내년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사업 시행은 내년부터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 조사는 올해 이음전주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이용하셨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담아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을 하겠고요. 또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청년 결혼 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저쪽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공공 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 무료 건강 검진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이 부분들은 좀 비슷한 맥락의 그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야 될 것 같아요. 과별로 따로따로 있으니까 잘 몰라요. 저희도 모르고 본청에 있어도 어느 과에서 뭘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청년 안정화 대책이라든지, 일자리든지 아니면 청년 주거 환경 대책이든지 이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한번 전주시에서 하는 것을 다 모아서 책자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저희 부서 것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 지금 청정지대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면 각자의 부서에서 다 올리게끔 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볼 수 있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인재육성재단도 포함됐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가정 밖 청소년 있지요. 학교 밖 청소년 1년에 몇 명 정도 나타날까요, 대략적인 수치.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 한 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2000명 이상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를 보니까 단기 쉼터하고 중장기 쉼터 해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여기 단기는 3개월 있다가 나가고 중장기는 한 9개월인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주시는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단기는 3개월이지만 최장으로는 9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장기는 9개월이지만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따로 없고 매칭하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거밖에 안 주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아동 복지 시설 퇴소 청소년들 있잖아요. 시설에 있는 퇴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립 정착금 1000만 원이고 자립 수당이 최대 5년까지 월 40만 원인데 이렇게 가정 밖 쉼터에 중장기로 있었던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나 봐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금방 말씀하신 자립 지원 수당 외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장기 쉼터에 있다가 나간 아이들 자립 지원금은 나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다만 조건이 있는데 40만 원씩 나가고 내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들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나가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여지껏 전주시에서 예닐곱 명밖에 안 나갔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진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들은 우당탕 싸우고 부러지고 꿰매고 하는 수준이어서 하지만 여성은 제2의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파급력이 굉장히 큰 문제인 거고 가정 밖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저 혼자만 안 나가거든요. 주위에 줄줄이 끼워서 "나가자, 놀자." 하면서 다 주위 청소년들 하고 있는 거고 학교 밖으로 1년에 전라북도에서 2000명 이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공감하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가정 밖 청소년 쉼터 다시 살펴보자.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가 있잖아요. 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저희가 지금 3개 쉼터에서 우리 청소년을 데리고 있는데요. 아까 지원하는 사업이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쪽 푸른쉼터에 여성 청소년을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임신 출산 뭐 이걸로 지원된 거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약간 미용 쪽인데요. 그 여성 청소년이 외모적으로 조금 이렇게 심각한 그거를 수술을 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 가지고 소장님이랑 상의해 가지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자원 연계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치아 쪽으로나 이런 쪽에 당신네들 치아 병원에서 후원해 주려고 하는 기관들도 많아요, 사업소도. 그래서 그런 걸 연결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유은례 과장님이 좀 더 발로 뛰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위원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인성 교육에 대한 시행이나 지원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하고 있나요? 전주시 인성·창의교육지원위원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이 자리를 비롯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이 실은 저조했습니다.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에 안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인성·창의교육지원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청년 일자리라든가 몇 개 못 했던 부분입니다.

장재희위원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재희위원

이거 사실상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2022년 위원 명단 공고 이후에 활동도 없고 위촉 위원 전원이 임기 종료 상태예요. 그렇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희위원

잘 확인하셔서 제대로 꾸려나가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조례를 지금 13건 관리하고 있고요. 규칙은 3건 정도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비해서 조례에 맞게끔 시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9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내역인데요. 과장님, 반환액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이게 우리가 국도비를 반환하면 무언가 일자리라면 중소기업 6개 분야 종사 청년에게 수당이 지원됐다면······.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로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반환액이 한 1억 7200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집행 잔액하고 이자 반납입니다. 처음에는 대상이 되었는데 178명 정도가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전출해서 집행 중지 사유가 되어서 반환한 금액이고요. 또 저희가 조금 덧붙여서 22년도 청년 취업 2000 사업도 2300이 반환액인데요. 그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포기자들입니다. 그리고 22년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금액이 많은데요. 이때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 학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이자가 면제가 됐어요, 22년도 1월에.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자 면제 적용 시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22년도 상반기에는 상하반기 두 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지급을 안 하고 그 익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예산 반납액이 많습니다.

최명권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국도비 반환금 내역이 있었어요, 계속.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국도비 반환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퇴사를 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다니다가 못 다니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선별을 잘해야 되겠네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홍보 철저히 하고요. 모니터링하면서 가능한 국도비 반환 안 하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아니면 청년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맞습니다. 국도비도 우리가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최대한 반환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청소년 위탁 기관 현황 거기서 하나 넘어가서 그러는데 솔내·완산·전주 해 가지고 탁틴이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인후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 이사 명단을 보면 국주영은 도의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해당될 것 같아서 이사님은 빠지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드리고요.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이월액이 3억 5191만 원이에요, 맞죠? 금액이 맞는가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살펴봤어요. 제가 결산서 살펴봤는데 본예산의 33%가 계속 이월이 돼요. 이렇게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출연금을 받는 부분은 운영비하고 사업비 일부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자 수입하고 후원금 그리고 저희가 따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출연금 예전에는 이월을 해서 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납을 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남은 출연금을 포함해서 그 금액을 매년 이월했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기존에 은행에 있는 게 77억인가 되더라고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기본 재산으로 77억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 예산에는 어디 기금 어떤 명목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77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개로 나눠 가지고 지금 10년씩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셔서······.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기금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 따로 기금으로 표시된 건 아니고요. 은행에 그냥 상품으로 예치가 돼 있어서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제······.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전주시 예산으로는 이거 안 잡혀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주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허가를 받는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감사를 매년 받고요. 그리고 정관의 개정이라든가, 규정 개정, 임원 취임 이런 데 다 관여를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출연금은 전주시에서 주잖아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출연금 일부로 저희가 기본 재산 편입을 해 왔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운영비 부분이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 재산 편입이 계속 줄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줄어서 기본 재산은 아예 편입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난해도 보니까 기본 재산 2억을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 아무튼 33% 이월이 된 거고 그리고 세출을 살펴봤어요. 경상비 9%, 장학 사업 15%, 적립금 16%, 교육통합지원센터에 58% 그다음에 교육 전주다움 마을 교육해서 40%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인데 장학 사업을 총금액의 15%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이게 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인가 궁금합니다.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일단 저희가 장학 사업은 기금 사업하고 출연 사업 일부로 장학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교육청 관련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을 연계하는 교육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교육통합지원센터에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6억 가까이 편성이 돼 있고 저희 것은 사실은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3억 6000 정도 출연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기금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퍼센트가 조금 적게 잡힌 것 같긴 한데요.

남숙

이남숙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가 아니라 이 결산서 보면 제가 장학 사업 다 살펴봤는데 장학 사업에 15%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인재육성재단인데 이거에 대해서 금액을 34% 이월을 시키고 기본 재산을 계속 늘리고 있으면서 은행에 정기 적금 예탁해 놓고 이율도 아주 적은데 10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3분의 1 정도 이월을 한다고 하면 이 장학재단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거 돈 모으기 위한 장학재단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결산서에 보면.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기존에는 장학 사업이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온누리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 자녀 장학금 그다음에 글로벌 영어 인재 장학금 이런 것들을 새로 발굴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다음에 소모품비도 684만 4000원을 썼어요. 그중에 복사지 소모품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복지 시설이나 여성 단체 사업 기관에서 사용돼야 되는 물품 정확히 사용했어요, 구입했어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복사 용지 같은 경우에 여성 물품이나 중증장애인 관련된 물품을 쓰시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다음에 운영 수당을 살펴봤어요. 이사회 수당, 운영위원회 수당 해서 945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사회는 몇 번 했어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올해 지금 4번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운영위원회는 몇 번 했어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회는 이사회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전부 운영위원회 이퀄 이사회네요. 이사회 명단이면서도 운영위원이면서도 그러냐고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사회 안에 운영위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 중에 다섯 분 정도가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회의는 했어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따로따로 회의는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 회의 자료 주시고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명단은 없어요, 이사회 명단만 있고.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을 또 살펴봤어요. 급여에서 시간외수당 72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간 건데 지금 이것이 한 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인가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재단에 저하고 그다음에 직원 1명 있고요. 저희 센터에 직원 4명 있습니다. 전체 다 재단에서 같이 나갑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팀장의 급여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720만 원으로 잡혀져 있어요. 저한테 결산서 준 거에는 그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꼬박 4시간씩 계속 나와서 연장 근무를 했다는 얘기인지······.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마 저희 재단 사무국에 2명 있는데요. 저하고 여기 팀장님이 계시는데 2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입니다. 팀장님은 10시간을 받고요. 저는 40시간까지 받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팀장님 급여로만 따로 책정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 급여는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팀장님 급여에만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 같은 경우 사실은 공무원인데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간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는 것만큼 저도 거기 재단에서 수당을 받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지금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저희가 출퇴근할 때······.

남숙

이남숙위원

지문으로 되어 있어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 지문으로 하지 않고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갑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할 때.

남숙

이남숙위원

그걸로 해서 이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간외수당 나온 거예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지금 2024년도에는 결산서 보면 이렇게 안 나오겠네요. 더 나올 수도 있지 않겠지만 시간이 오버가 되면 더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줄여서 되어 있을 때는 이 금액이 나오지는 않겠죠.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죠. 실제로 찍은 만큼 받습니다, 일한 만큼.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이 결산서 살펴보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아이들을 위한 아동복지과도 있고 청소년과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이따가 글로벌하는 데 여기도 지금 아이들 외국 보고 오고 LA 한인회하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하는 건데 여기도 지금 아이들 사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연계해서 같이 하면 에너지가 훨씬 클 텐데 각각 돈은 다 없다고 하면서 사업이라는 명목만 걸어놔. 1명 보내도 그냥 우리는 여기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한 거야, 청소년에서도 사업을 한 거야, 청년과에서 사업을 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결산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청년과장님이 관련돼서 아이들을 위한 아동복지과, 청소년과 또 육성재단 또 글로벌 다 합쳐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 각각 다 따로국밥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사업을 한 군데서 집중하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우리 전주시민의 아이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

허대중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대중

허대중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

25년도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청년정책과의 여러 사업들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 이 사업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채용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대중

허대중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장

9월 2일 자로 임명됐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사람은 뽑아놓고 예산은 삭감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을 때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일부 금액과 그다음에 교육통합지원센터 2억 5000 예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부서 내에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실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비가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돈은 편성이 되어서 그 돈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내년에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없는 예산 안에서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운용의 미를 발휘하셔야 되고 담당 과장으로서 그거에 따르는 전반기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면 후반기 때나 추경 때 그 예산을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라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실은 교육통합지원센터에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는 저희한테는 지금 교육발전특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 예산을 안 세우면 국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도 기획예산과에서 무상 교육비가 편성이 돼서 그거는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게 전용이 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무상 교육비를 어떻게 목이 있는데 쓰시겠다고 하는지 자꾸······.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도나 지금 국회 통과가 특별지원법을 해서 올해까지만 관련 법이 되고 중지가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다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도상으로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건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듣고 아마 통과가 되면 내년 추경 정도 법정 분담금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세워질 것으로 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확신이 없는 추정 예산에 대한 의견은 감사 자리에서 옳지 않고 주어진 예산에서 청년정책과에 있는 예산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목을 세워서 같이 고통 분담을 하시고 추경 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통해서 재원 마련에 힘을 써달라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9월에 뽑아놓고 일할 거리를 안 주고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면 부서를 없애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인재육성재단 관련해 가지고 이남숙 위원님께서 이월금이 넘어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월금이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기본 재산에 편입을 안 하면 다음 해에 쓸 수 있게 이월을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기본 재산 편입이 뭐예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목표액이 200억인데요. 조성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 기본 재산에 편입이 되면 정관에 금액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기본 재산으로 편입된 금액은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그냥 묶여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77억 말고 목표가 200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77억은 현재 상황 목표 조성액이고요. 거기서 이자 소득이 2억이 발생하는데 그걸로 저희가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는 당초 200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자 수입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출연금 안 받고 하려면 기본 재산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가능성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이월금이 아니고 77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와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억 정도 나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2억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목표는 별도로 잡고······.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77억은 지금 저희가······.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월금이라는 표현이 나는 지금 맞지 않다.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77억은 사실 이월금은 아니고요. 기본 재산 적립액이고요. 이월금은 올해 저희가 후원금 들어온 거 기본 재산 편입 안 하고 내년 기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쓰는 사업 예산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77억이 더해지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별개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용철

최용철위원장

출연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출연금 올해부터 반납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결로 보면 2억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나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 후원금은 별개입니다. 저희가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원래는 기본 재산에 편입하는 게 원칙······.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 말은 뭔 말이냐면 후원금이 들어오면 쉽게 설명을 해서 네 77억에서 200억을 가기 위해서는 후원금이 들어와서 2억이 남았어요. 그럼 77억이 아니라 2억 원이 되잖아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77억에다 사실은 2억을 보태서 79억을 기본 재산으로 편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77억에 2억을 더해서 79억이 돼야 되는데 이 행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계속 이월시키는 거잖아.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왜냐하면 기본 재산에 편입을 하면 기금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제 생각은 여기서 2억이 들어가서 79억이 되면 이자 수입이 2억이 아니라 2억 1000만 원이 되건 2억 500만 원이 되건 또 새로 해서 쓸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기금 사업을 올해 영어 능력 강화 사업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금 적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기금 적립 못 하고 이 돈을 이월시켜서 연초나 이런 때 쓰고······.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내년 사업비에 같이 보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재육성재단이 생기고 77억이라는 숫자는 아직도 변치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때 위원들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어떤 트렌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을 어디 자산을 관리하는 여러 종류의 기관들에 나눠서 돈을 넣어놔서 10개로 나뉘어 있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안정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관리 체계가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자료 요청······.

최명권위원

인재육성재단 지역 우수 인재 장학생이에요. 2억인데 고등학생, 대학생, 특기생 130명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올해 지급한······.

최명권위원

예.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계획 관련해서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그리고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역시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관련해서도 이것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료 있으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원하셨던 자료들은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권법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위원

36페이지 보면 소송 업무 수행 현황에 인권 업무 관련 교육 중 원고의 명예 훼손에 대해서 소송 업무 중이거든요. 이거 혹시 간단하게 내용 부탁드립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 배상 청구 건인데요. 우리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인권 성행위 문제에 있어서 그거에 따른 공무원 원고가 현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행위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견책으로 해서 전부 다 해결을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명예 훼손으로 해서 현재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장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인권법무과에서 교육 시행하고 있잖아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규위원

시민인권학교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시민인권학교는 현재 각 35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순회하면서 우리 강사진이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강사는 전북인권교육연구소 4명이 현재 순회해 가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인권학교 교육 기관은 어떻게 설정되는 거죠? 선정 기준이랑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도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바로 집행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강사진은 현재 공무원께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사비는 현재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때그때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거기가 지금 전북······.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인권교육연구소입니다.

김성규위원

인권교육연구소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규위원

계약을 따로 한 게 아니고 여기만 계속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지금 교육 기관이 거기하고 인권누리 현재 두 곳이 있는데 그쪽에 강사진이 많고 해서 그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전주시에 인권 강의를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까지 거의 주민센터만 하셨어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로는 주민센터 위주로 해서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또 시민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업체라든지, 병원, 단체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기업체요? 기업체는 어떻게 그럼······.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온라인이라든지, 유선이라든지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한번 주민자치 회의나 아니면 통장 회의할 때 인사를 드리러 가면 거기 먼저 와 계실 때도 있고 아니면 끝날 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어떠냐고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알차지가 않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혹시 교육 내용은 들어보셨나요, 그 관련 팀에서?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교육은 현재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강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질이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자질을 떠나서 내용이 만약에 인권 교육을 한다고 치면 이게 상호 존중 인권 교육이잖아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성 민원 같은 경우도 시민들한테 "악성 민원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교육도 했으면 좋겠고, 상호 존중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쫙 퍼져야 교육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 거의 그냥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교육 내용이라든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강사들은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재 강사 과정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내용으로서는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인권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평등 등 기본 개념을 이렇게 전달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라든지, 어떤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인권 존중 실천 방안 같은 걸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전주시 주민센터는 거의 다 끝나신 것 같아요.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남았나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여기 끝나면 이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주민자치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신청 접수를 더 해서 기업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또 교육이 하나 더 있어요. 찾아가는 인권 교육 이거는 어느 분들이, 인권옹호관이나 아니면 팀장님들 이쪽에서 교육을 하시는 것 같던데······.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인권 교육 같은 경우는 원거리라든지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들 위해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찾아가는 인권 교육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전라북도권이에요, 아니면?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권도 있고 현재 풍남학사라든지, 서울세종사업소라든지 관련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폭력 여기 교육 내용을 보니까 젠더 폭력하고 폭력 예방 교육이 같이 병행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폭력 교육은 혹시 여성가족과하고 이렇게 상충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가 따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폭력 교육도 여기서 같이하고 있다면······.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인권 교육이 너무 이게 포괄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교육이기 때문에 인권하면 현재 거의 해당이 될 정도로 이렇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기관이라든지, 부서라든지 거기에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폭력 예방 교육은 김향화 팀장님 맞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규위원

김향화 팀장님만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인권만 하고 계시는데 김향화 팀장님은 폭력 예방 교육 다른 분들은 폭력 예방 교육 못 하는 건가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내지 또 부서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요구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안이 있으면 또 그 사안별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복지관도 많이 있고 그러면 김향화 팀장님은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전라북도에서 양성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시설에 지정 1인 있잖아요. 인권 담당하시는 인권상담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각 시설요?

김성규위원

각 시설에 인원을 지정하잖아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규위원

그분들이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교육도 있지만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지금 각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현재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같은 경우는 8시간을 받아야 하고 사용자 같은 경우는 4시간 해서 법적인 의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 기관장이 점검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교육을 많이 못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 가지고 그거 말고도······.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지금 교육 같은 경우······.

김성규위원

가동을 시키게끔, 상담이 되게끔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사회복지 시설은 우리 전주시에 한 70여 개가 있거든요.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노인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현재 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 그 강사는 현재 강사의 어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 있는 강사가 거기서 교육을 하도록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시설에서 우리 시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옹호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과장님도 공석이다 보니까 더 깊이 있는 질의가 제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설에서도 이런 인권 교육 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많이 들어오면 바쁘실 텐데 수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권법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수의계약 체결 현황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답변서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 공개경쟁 원칙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연 3회 제한으로 특정 업체에 편중을 배제한다 해서 2개 정도 있는 거지 3개 이상은 된 데는 없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국장님, 수의계약에 근거해서 3회가 넘어가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 회계과는 아닌데 기조실 전체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24년도 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다 빼봤는데요. 3회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한 67개 정도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대상 업체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관내에서 생산을 못 할 경우에는 관외에서 업체를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하거나 예산 집행 등 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어떤 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경비로 교부해 주면 500만 원 이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 보니까 대상 업체가 부족한 것이 한 32건 정도가 나왔고요. 500만 원 이하가 25건 그다음에 부서 요청이 10건 해서 총 67건 정도의 공사 용역 물품에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3건 이상은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타당한가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럼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인정이 된 건가?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것들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또 계시니까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현장 여건 반영 그리고 물가 변동 반영해서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도 조경,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전기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도 보니까 또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이 증감된다 이럴 경우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일 이상 동안 사업이 물론 천재지변에 의한 이런 것은 아니고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도 그러고 업자도 그러고 빨리 끝내는 것이 이익인데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는 소지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법적 기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설계 변경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 설계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설계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현장 여건에 맞춰서 반드시 설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행안부 훈령으로 나와 있는데 물가 반영률의 3% 이상이 올라가면 또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예를 들면 며칠만 더 지나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물가가 오른다.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 근거를 둔 업체일 거 아니에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렇죠.

남숙

이남숙위원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냥 부득이하게 전주시에서 사업하지 않는 거야 외주로 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90일이 경과되거나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이 증감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공기가 늦춰진다고 해서, 빨라진다고 해서는 전주시만 지원이 되는 거지 또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반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런데 포인트가 지금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수의계약은 말씀하신 대로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것도 하지만 그건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물품 용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거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술 용역에 편중돼서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건가요? 계약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국을 걸쳐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낼 때 금액에 대한 것들이 몇 프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 기관인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좀 더 신뢰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업체에다가 맡겨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냥 연구원인가 아니면 협력 기관인가에 따라서 그 낙찰률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전문 분야에 의한 용역일 때 다른 거네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가격까지도 마지막에는 협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공고할 때 내놨던 그런 추정 가격에 대해서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시 청사 별관 지금 사업비가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올 때 제가 320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현재 290억이네요. 보상비가 250억이잖아요. 줄었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전세금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40억이. 전세금이 있으니까 그걸 빼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해상 빌딩 매입 예산만 서 있고 리모델링비는 솔직히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여기에 리모델링비가 그때 얼마라고 40억?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40억 정도 됩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40억은 빠졌다는 거예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내내야 같네, 그러면 리모델링비 포함하면 300.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더 되네, 넘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290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보상비 250억 그다음에 공사비, 용역비 해서 40억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리모델링비는 현재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상황이고요. 리모델링은 내년 7월에 현대해상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12월까지 마치고 26년 1월부터 입주하는 걸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러면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하면 총 330억이네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럼 우리 밖에 나가 있는 과가 34과인가요, 36과인가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31개 과가 지금 현대해상하고 대우빌딩에 나가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입법정책팀이 나가 있는 데까지 들어간다는 소문도 있더만 사실이에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입법정책팀이요?

최명권위원

예.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의회요?

최명권위원

예, 의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의회도 일부는 지금 의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하면 이거는 검토해서······.

최명권위원

아니,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의장님이 거기로 가자고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의장님이 요청을 저한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최명권위원

그것도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분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나 어차피 들어가는 거 넓게 넓게 잘 쓰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주시 외에 있지만 저희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지금 관외에 있는 매각 대상이 35사단 이전한 데 하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임실에 몇 평 정도 되죠? 굉장히 큰 평수로 알고 있는데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591㎡ 정도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591이면······.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한 3만 250평 정도······.

용철

최용철위원장

250평밖에 안 돼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단위를 잘못 봤네요. 잠깐만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불러줘 보세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59만 1000㎡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17만 9000평 정도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17만 9000평?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게 지금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고 다른 분들이 그냥 점용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방치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임실군하고 혹시 협의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건 없고요. 현재 우리 시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실군과 별도 협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수도행정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행정과에서 용도 폐지를 한다고 해서 일반 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은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외에 또 필지 팔 게 있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다음에 관외에는 용진읍에 있는 여기도 한 200만 5000㎡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35사단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에코시티 부지 이 부분을 정산해서 매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한 26년도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것이 정산을 마치고 잔여 토지로 남는다고 하면 이 토지 또한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지방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적극 행정을 회계과에서 펴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자율도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국가에서 받는 이자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옛날 1%대였는데 지금 많게는 3.99%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가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대부료, 오전에 나왔던 말 중에서도 대부료가 지금 걷히지 않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대부료 같은 경우는 거의 99% 납부를 다 합니다. 그리고 1% 정도는 정말 어려우신 분인데 그분들도 독려해서 거의 받고 있기 때문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대부료도 회계과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부서마다 받는 대부료가 별도로 있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옛날에 북 이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결손 처리했잖아요. 돈 못 받고, 그렇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래서 보증 보험 끊으라고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거는 다 끊겨 있는 건가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지금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보증 보험료는 안 끊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단위가 크고 그다음에 금액이 많거나 이렇게 범위가 크거나 하면 재정 보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거는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 보조금 심의를 할 때 보조금 단체에서 무조건 보증 보험 끊게 했었어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주시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지원이 됐을 때 보증 보험을 무조건 끊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다른 말씀은 아니고 내부에 있는 토지들 옛날 푸드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들 지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자투리 땅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면적도 적지 않고 계획선이라든지 이해관계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갈등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작은 땅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적극 행정을 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연찬회 때 했던 건데 감정 평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변 시세 등을 알아봐서 감정 평가를 받기 전에 적극 행정을 펴서 토지가 그 근간에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그런 매각 금액까지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단순하게 감정평가사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세수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회계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정말 빨리 팔아야 될 토지들은 방치되지 말고 팔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최명권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공이 됐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최명권위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이월이 됐어요, 44억 8000만 원.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거 23년도에 이월된 거고요. 24년에 다 집행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집행 다 끝났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거의 끝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최명권위원

그래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저번에 안 끝났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제가 여기 기사를 보니까 "올해 8월에 전주시 체납액 700억 넘어 특별 체납 징수 돌입"이라고 떠 있어서 체납액이 지금 767억이다라고 보도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월 말까지 122억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로 움직이셨고 그런데 오늘 난 기사예요, 이건 또. 체납액이 771억 원 4억이 또 늘었어요. 그때 8월에 보도 자료를 내고 징수 활동을 안 하셨어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지방세는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8월에는 주민세가 부과되고요. 7월에는 상가분 재산세,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하고 체납액이 그러니까 이거는 미납액이 증가하는 거죠.

김동헌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은데······.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에 상가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물론 공격적으로 한 95%는 내게 되지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할 때마다 징수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별로 체납액이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김동헌위원

아니, 8월에 9월 말까지 122억을 징수를 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 122억은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셨어요, 8월에 밝힌 걸?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8월 특별 징수 기간에는······.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도 자료를 냈잖아요, 8월 말에. 8월 말에 보도 자료를 내고 9월 말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징수 목표 달성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잠깐만 자료를······.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에 체납액이 767억이고 9월 목표 징수가 120억이 있는데 우리가 재산세 부과가 7월,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에 따른 납부가 있고 또 체납이 있고 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첫째 달부터 해서 계속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그 가산세가 있다 보니까 체납액은 일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겁니다.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자료를 찾았는데요. 저희가 특별 징수를 5월, 9월, 12월 이렇게 3번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하신 것은 9월 특별 징수 기간인데 저희가 목표를 122억으로 하고 징수를 104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김동헌위원

104억을 징수하셨다고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김동헌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징수를 하면 이만큼 그리고 또 11월에 특별 징수를 하면 다음에 또 체납액이 도로 또 700억이 있네요. 700억 체납액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부과 기간이 보통 하반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부과를 안 하고.

김동헌위원

그럼 하반기에 다 징수가 끝나면 내년도 되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남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얼마가 남을 것 같냐고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지금요?

김동헌위원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목표치가 얼마예요. 156억이네요. 오늘 보도 자료 보니까. 그러면 또 결국 그중에서 100억 거둬들이고 내년 초 되면 도로 또 700억 된단 말이에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저희가 10월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는 389억입니다. 저희가 연도 폐쇄기라고 해서 12월 말 현재로 해서 최대한 징수하고 그다음 해로 이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월하는 금액은 23년도에 보면······ 저희가 309억을 체납액으로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보통 300 초반대로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됩니다.

김동헌위원

그럼 그 300 초반대로 항상 남는 것은 어째서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저희가 1년에 한 7200억 정도 부과를 합니다. 매년 7200억씩 부과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95%, 96%를 징수하는데 그중에 5%는 항상 그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월액이 5%라고 하면 한 350억 정도 되는데 그걸 계속 이월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계속 징수하기 때문에 그래도 300억 정도로 계속 늘어놓게 됩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징수했는데 그 나머지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48.5%가 자금 압박에 의해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또 납세에 대한 태만으로 한 143억 정도 납부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재산 같은 경우는 한 1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폐업하고 부도되는 경우는 한 35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채권에 대해서 계속 압류를 하고 징수 활동을 하지만 경제 상황이 나빠지다 보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내게 되는 거죠. 그런다고 저희가 강하게 물론 최고의 수단은 공매죠. 공매해 가지고 그 재산을 환가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다 저희가 공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압박을 하지만 분납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동헌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체납도 체납이지만 모든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해서 지금 체납을 하고 "내가 지금 돈이 있는데 체납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돈이 없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냐?" 이런 식으로 다 기피하죠. 그런데 계속 고정적으로 95% 징수를 했는데 그중에 5%가 남아서 이게 매년 300억 정도 됩니다라는 얘기 자체가 지금 얘 때문에 지방교부금이 83억 원이 깎였잖아요, 페널티 먹어서. 체납액 때문에 지금 지방교부금이 83억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중앙에서 바라보는 우리 전주가 인식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물론 100% 다 받으면 좋은데 징수가 물론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한 33만 대에서 한 2만 4000대 정도가 지금 미납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 징수 기간에 열심히 차량 번호판을 떼는데······.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저희 전주시 것만 여기다 놓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가 체납액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징수 실적도 그쪽이 더 높고 체납액도 우리가 더 많고 그런데 이 체납액 때문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바라보기에 혹은 기재부에서 바라보기에 "얘네 규모 자치단체 체납액이 이 정도 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인정할게."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교부금에 페널티 먹인 거 아닐까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체납액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연도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보내면 한 95% 정도 이렇게 전부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 체납액이 누적이 되거든요.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36% 정도 되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페널티가 있어서 2025년도에는 우리 전주시가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세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었고 부시장 주재로 해서 각 세외 수입 담당자들, 지방세 담당자들 해서 양 구청 세무과 40명 정도 해서 특별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징수를 못 한다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못 할 것 같은 경우는 과감히 결손 처분해라. 그러면 이게 징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결손 처분을 하면. 그런데 결손 처분한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행불자가 나타나면 부과하면 되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서 체납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하여튼 지금 평상시대로라고 하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질의를. 그런데 말한 것처럼 우리 지방채가 상당한 시점에서 그 지방채 대비로 치자면 체납액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조금 마음이 아픈데 거기다가 중앙에서 교부하는 교부금까지 페널티를 받고 깎였다고 하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말 그대로 확실하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혹여라도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징수를 해 가지고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또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려고 했고 부시장님 주재로 또 세외 수입까지 해서 다 모여서 결의대회를 했거든요. 보고 대책도 하고 해서 남은 기간 열심히 받아 가지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하여튼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결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체납에 따르는 매뉴얼대로 처음에는 독촉장 보내고 그다음에는 여러 차례 독촉장이 안 됐을 때는 압류 단계라든지 그런 단계를 밟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있던 틀로만 운영을 하지 마시고 적극 행정을 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징수를 잘해서 2번 연속 저희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상도 받고 했잖아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굉장히 힘든 업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때제때 내야 될 부분을 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주는 돈이 없어서 지방교부금을 걷기 위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아니면 과징금 부과시켜야 되고 그걸 또 걷어야 되는 약간의 바람직하지 않은 선순환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또 어려운 체납자들 찾아다니면서 과징해야 되는 이중고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 체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체납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고 보면 키우지 않는 거잖아요. 키우지 않으려고 하면 기존에 공무원들 조직에서 했던 그런 절차들로만 계속하면 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꼭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시장 지시가 있거나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동차세 연납하면 깎아 주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체납되는 것보다는 약간 보상을 줘서 제때제때 납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만약에 체납이 됐다고 하면 더 키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담아 주시고 후배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시문

은시문세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연납 같은 경우도 참 좋더라고요. 좀 깎아주고 미리 내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적극 행정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CCTV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민원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범 지역 아니면 사고 다발 지역 기준이 명확히 있을 건데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일단 시민과 경찰 등에서 설치 요청 민원이 접수되면 완산·덕진경찰서와 사전 협의해서 설치 장소를 추천하는데 CPO(Chief Privacy Officer,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범죄 예방 진단 평가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평가 방법인데 그것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다름이 아니고 혹시 CCTV 보고 우범 지역이나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관제센터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먼저 알아서 조치해 가지고 CCTV 본 다음에······.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아중호수에서 금년에 자살 시도가 있었는데 우리 관제센터에서 그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해서 바로 112로 신고해서 112에서 구조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 외에도 관제센터에서 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고 사건들을 미리 예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게 확률적으로 많이 나타나나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한 달에 몇십 건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상 예방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언론에 나온 적도 있고요. 또 사전에 예방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방 내지 사고를 갖다 축소시키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축소가 얼마나 되는지······.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번 10월에 전북대 근처에서 여성 2명이 폭행과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CCTV가 있었으면 이런 우범 지역이나 학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CCTV가 설치가 안 되는 거기만 피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스마트 지능형 AI 선별 관제 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AI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능 범위가?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방범용과 그다음에 교통 흐름용 그다음에 재난 안전이 통합되어져서 한 곳으로 CCTV를 통제하는 그런 선별······.

김성규위원

그건 AI가 아니잖아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그런데 AI 선별을 도입해서 선별적으로 이상 이벤트가 나타나면 그게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 그 현장만 이벤트는 크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 주변으로 CCTV를 보게 되고 그것은 자동으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그 CCTV 영상을 전송하게 됩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보고 이게 범죄인지 이거를 자기가 감지를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112로 신고가 된다는 거예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그러니까 평이한 CCTV는 전송이 안 되지만 CCTV 영상을 학습을 통해서 실시간 분석하여 위험 요인 발생 시 화면을 선제적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상황에서 표출이 크게 나타나면 그 부분은 이상 상황이 나타난 걸로 보고 그 영상을 관련 기관에다가 전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오류가 많이 나지 않나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일단은 선제적으로 거기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규위원

거기서 걸러져서 나온다고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김성규위원

다름이 아니고 있는 건 알았는데 이게 별로 활용이 잘 안된다는 얘기 들어서 경기도 모 의원한테 들었는데 자기네들은 소리를 감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리를 감지해 가지고 "살려주세요!" 아니면 뭔 소리가 나면 CCTV가 그쪽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관제센터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예방을 한다고 하거든요. CCTV는 우선 후속 조치잖아요. 범죄인을 찾아낼 때 지금은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예방 쪽으로 돌려 가지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제 대응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금방 말씀해 주신 거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저희는 음성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CCTV 영상에서 도출되는 영상을 보고 감지하는 AI 선별 관제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김성규위원

얘기가 길어지네. 여기를 보고 있다가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반응이 없는데 한쪽만 쳐다보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CCTV가 이렇게 다각도로 다 볼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지금 CCTV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정형 CCTV가 있고 360도 이렇게 회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형 같은 경우는 단가가 센데요. 지금 AI라고 얘기하는 것은 카메라가 회전하면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항상 사람이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가정을 촬영할 때 그 가정에서 어떤 노인이 계속 다니는데 활동 감지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24시간 동안 전혀 감지가 없으면 그 AI가 112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 관련 부서에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 절차를 가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험 상황인지 아닌지 재차 확인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저희가 범죄 예방한 건수는 현재 2024년도에 262건입니다.

김성규위원

예방······.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예방한 것이고 그다음에 차후에 자료 요청에 의해서 수사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1745건입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예방으로 되어진 것이 260건, 저희 관제센터는 영상을 통해서 이상 행동을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음성은 아니고요.

김성규위원

오류가 나지 않은가 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 CCTV는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 발주로 되는 건가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저희 CCTV 사업은 도비, 국비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해당 부서마다 내려오는 사업에 따라서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지만 큰 금액은 입찰을 통해서 공사 업체는 선정이 되고 그 외의 관급 자재는 조달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다른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개인 사유지인데 여성 청소년이 나 죽겠다고 하고 핸드폰을 들고 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통신을 잡을 수 있는 전봇대를 세워야 그 아이가 어디에 쓰러져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소방서에서는 이런 기관에다가 "전봇대 너네 빨리 설치해라." 하는데 사유지여서 전봇대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결국 못 찾았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내용인가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지역이 확인돼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사유지라면 사후라도 알려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임대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어서 청소년들이 이런 음성을 남겨놓고 거기로 갔긴 갔는데 이게 통신이 안 잡히니까 소방서는 결국 그 아이를 못 찾게 되는 거고 다른 쪽에 허비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사업이 국장님처럼 개인 사유지였을 경우에 일부분이라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제가 영상관제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12월에 집행 내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9월, 10월, 11월까지는 인건비가 6700 정도, 10월만 7100 정도 대부분 그 정도 선에서 나가는데 12월만 인건비가 1억이 넘게 나갔어요. 12월에 인원 1명을 보충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나간 건지 뭔 사유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나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연말에는 연차수당이랑······ 잠깐만요. 연차수당이랑 이런 해당 건들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잠깐만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비용 때문에 나간 거예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냥 인건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한 3000만 원 이상이 더 지급됐을 것 같은데······.

남숙

이남숙위원

3000만 원 이상이 더 지급이 됐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3300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감수하나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 같은 사업비로 계속 지급하고 지금 이것은 그때 잔액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산했을 때는 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건 1월에 정산해서 저희가 반환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1월에 정산했을 때는 돈이 남는다고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한 900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반환금으로 반환받아서 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항상 이 정도 잔액이 남는가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반환하는 금액이 없이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되지 12월에 다 몰아서 하게 되고 12월에도 보면 기업 이윤도 다른 때보다도 훨씬 많아요. 이때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비도 되게 많이 책정이 돼서 한꺼번에 남아 있는 돈에 대한 사용을 하기 위한 예산 집행처럼 보이거든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12월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건 마이너스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금액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 같은 금액으로 안 하고 분기별 정산 금액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금액이 안 돼 있어서 갑자기 12월에 몰아서 남아 있는 돈 쓰듯이 일반 관리비부터 나갔고 인건비야 12월에 나가는 수당이랄지 이런 부분 나간다고 하지만 일반 관리비, 기업 이윤도 12월만 유독 높게 책정이 돼서 비용 추계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지만 총액으로 하면 잔액이 남아 있다가 12월은 이렇게 부족했다고 하지만 1년 치 정산을 하게 되면 900만 원 정도는 남아서 시의 세외 수입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첫 페이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구축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우리 행정 업무 중에 단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자동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누리집 자동 점검, 급량비 자동 계산, 당직 근무자 메일 및 문자 발송 등 그런 업무를 자동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고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누리집 자동 점검이 어떤 거예요? 누리집 자동 점검이라 하면······.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각 사이트별로 수기로 들어가면 사이트당 10초가 소요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결재 시스템이에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아니요. 홈페이지에 구축되어져 있는 각 시스템입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를 현재 누리집이라고 합니다.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홈페이지를 누리집이라고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 사항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리 홈페이지와 연결돼 있는 사이트?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에서 이렇게 과로 가는 거,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과로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전주시 홈페이지······.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이 홈페이지가 우리 전주시 홈페이지도 있고 양 구청 홈페이지에 있고 부서별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점검합니다. 혹시 외부 침입이라든지 점검을 하는데 보통 수기로 하는 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이나 1시간 30분. 그런데······.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보겠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를 처리하면 이게 한 8분 안에 끝낸다 그 얘기고 이 급량비 계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수기로 하거든요. 수기로 하는데 자동화시키면 이건 1분 안에 계산이 다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당직 근무자는 매일 공무원이 3일 전에 개인한테 문자나 메일을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라졌고 앞으로는 상시 학습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일일이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엑셀로도 하겠지만. 이게 최소한 빨라야 10분, 20분 걸리는데······.

용철

최용철위원장

전라북도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도지사님께서 불필요한 거 버리기, 업무 없애기.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 거 제가 뉴스에서 봐서 그것 때문에 전주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불편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아까 AI 시스템 하는 것처럼······.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이게 AI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 방식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120대 국정 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처음 들어온 공무원들이 이직하는 이유가 불필요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비 1200만 원인데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보화정책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 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 번호 21번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이 있어요. 전주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업하고 2030 전주와 함께 그리는 미래 홍보 누리집 구축 용역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다 보고.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업은······ 잠깐만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업은 시정 현안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 지원 및 과학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분석 과제는 복지 시설 운영 데이터 기반 복지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였고 다문화 취약 계층을 위한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전주시 생활 인구를 분석하였고 치매 노인을 위한 CCTV 설치 최적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빅데이터라 하면 전주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총괄해야 되잖아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금 부서에서 통계 연보 만들잖아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만드는 이유가 빅데이터 수집의 일환인 거예요. 그렇죠, 변화되는 것도 맞고. 그러지 않나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통계는 빅데이터하고는 잠깐······.

용철

최용철위원장

데이터라 하면 그냥 서류상에 있는 게 아니고 전주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놔야 나중에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들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있는 모든 현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돼 있어야 AI 기반을 구축했을 때 그게 효과를 볼 거 아니에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과가 지금 정보화정책과예요. 단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향후 미래 발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모집하고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정보화정책과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홍보 누리집 구축 그 부분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홍보 누리집은 전주시 10대 핵심 대변혁 프로젝트를 우리 홈페이지에 지도 기반으로 조감도와 사진을 활용하여서 전주의 미래에 변화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축하였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아직 진행 중이고요. 아직 용역 완료가 되지 않고 조감도가 아직 다 취합이 안 돼서 시스템을 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구축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변화된 모습이 홈페이지상에 전주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10대 공약이라든지 사업이 변화된 모습 시스템적으로 보인다는 거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상에.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주시 대표 누리집 바로 가기 인트로 화면이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전주시 함께 그리는 미래 해 가지고 다른 아이콘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전주시의 지도가 있고 그 지역마다 여기 관련된 사업이 있는 지역을 클릭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홍보잖아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역점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고 이게 결이 이 업무를 정보화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네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사실 우리 과는 이런 기술적인 것을 지원해 줬고 기획예산과는 진행 상황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였고 공보담당관은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줬고 홍보담당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정보화정책과에서는 구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