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현덕 의원 발언
박형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 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 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완산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완산구청장 배희곤 덕진구청장 한병삼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완산구산업교통과장 강주상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완산구건축과장 송건오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덕진구건축과장 한중희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박형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완산구청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주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송건오 건축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완산구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소통하며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덕진구청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중희 건축과장입니다. 정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덕진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시민 불편 해소 및 재난 예방의 현장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사업은 물론 월동 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이 누수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어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주민 복지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만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들의 퇴장 전에 구청장님들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
행정지원과장이 여기 있으면 이 질의를 안 할 건데 양 구청의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정원이 엄청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완산구청은 37명이 부족하고 덕진은 21명이 부족한데 아직까지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이유 또 우리 구청이 대민원 서비스가 아주 중요한 곳인데 이렇게 정원이 부족함에도 차질 없이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명철위원
예.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저희가 지금 정원은 부족한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실무수습이나 한시임기제 이분들로 해서 그 자리를 메꾸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저희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양 구청장님들 졸업과 관련된 인사 발언은 예산 심의 때 하겠습니다.
웃음
박선전위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래요. 상임위 때도 하고 예산 때도 하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한마디라도 하고 가시라고 해요.
박형배위원장
아니요, 그때 인사받는 것으로 할게요. 위원님들께서 따로 당부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정섬길위원
예산도 없는데 워낙 잘하고 계셔서······.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이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먼저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양 구청 모두 자료집으로 대체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자료집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주요 업무보고는 자료집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양 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하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민원지적과, 산업교통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특성상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다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말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정섬길위원
구청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시민이 불편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면서 인도 블록을 하면서 사유지에 있는 땅이 적게라도 들어가잖아요. 그 땅에 맞게 우리 시에서 땅을 줘야 하는데 맞지 않는 땅을 줘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계시는, 덕진구 쪽인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현재는 아니고 그전의 민원지적과 직원들이 일 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고 서류상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2021년도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토지대장보다 땅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땅을 대장에 맞춰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땅이 작으면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조정금을 주는데 그 민원인께서 자기는 돈으로 안 받고 땅으로 받겠다라고 대장에 있는 땅의 규모만큼을 확장해 달라고 요청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장에 맞게 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분 땅 옆에 전주 시유지가 있어서 그 땅을 그분한테 드린다고 했더니 그분이 좋다고 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땅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자기는 앞쪽으로, 그러니까 도로변 쪽으로 땅을 확장해 주라라는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과정에서 소통이 잘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적 재조사 사업은 한 번 결정이 나면 누가 요청한다고 해서 다시 바꿔 주고 넓혀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 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께도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땅을 보고 줘야 하는데 그분한테는 연락도 없었고 그분이 어디 땅을 고른 것도 아니고 인접한 위치의 땅을 줘야 하는 게 맞는데 남은 시유지 중 구석을 임의로 준 거예요. 앞에 있는 땅을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전주시가 땅을 팔았어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 내용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로 인접한 땅에서 물어들어갔으면 그 위에 있는 시 땅을 줘야 하는데 그 땅을 주지 않고 반대에 있는 구석진 땅을 주니 당연히 그 주인은 땅이 마음에 안 들죠. 도로에 인접한 위에 땅을 줘야 하는데 그 땅은 팔아먹고 구석에 있는 땅을 주면 제 입장에서도 분명히 마음에 안 들죠.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갔는데 서로가 소통이 계속 안 됐던 거예요. 주소는 여기에 있는데 다른 곳에 보내 놓고 이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통지서는 안 보내고 우리 행정에서 잘못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다 처리가 돼 버린 상태에서 그 주인이 알았어. 그런데 소송까지 하라고 하면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난감한 입장이니까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땅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로변에 인접한 땅은 군산에 사시는 일반 시민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건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확장한다 해도. 그분이 자기 땅을 내주겠어요? 그런데 확장할 땅이 없으면 시에서 조정금으로 줍니다, 보상 차원에서. 그게 원칙인데 다행히도 그 옆에 시 땅이 있어서 "그 땅을 받으시겠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분이 좋다고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군산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왜 안 주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땅을 시에서 시장이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주라 마라는 못 하니까 그건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섬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내용 파악을 다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 박기 땅을 전주시가 먼저 팔았어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그 당시에 군산에서 사시는 분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서류상에 나와 있을 때 당일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서류상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눈에 엄연히 보여요. 그 서류를 가지고 과장님이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전주시 땅이었어요. 그 땅은 건물 짓고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땅이 알 박기 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내 땅이 들어갔으면 팔기 전에 이 땅이라고 얘기를, 팔아 놓고 나중에서야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당연히 주인은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동을 해 버리고 다음 사람은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소송을 걸어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소송이라는 게 길어지니까 그 주인은 그렇게 안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일단 앞에 있는 땅은 전주시 땅이 아니었고 일반 시민의 땅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섬길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사실 민원지적과는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재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재조사한 구역에 보면 미등록 소규모 토지가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재조사해서 과소분은 돌려 드리기도 하고 늘어난 증가분에 대해서는 부과해서 받고 있지만 소유자가 불투명한, 예전부터 미등록된 토지도 있을 텐데 그 토지는 재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일단 재조사 사업은요, 토지 소유주가 다 있는 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해서 실측을 해서 현재 상황하고 대장에 있는 상황하고 어떤지 맞춰서 가는 상황이거든요.
최지은위원
저희가 보통 재조사할 때 구역을 묶어서 하잖아요. 구역을 묶어서 하는데 소유자가 있는 토지만 한다고 하면 지적 재조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구역 안의 토지를 정확히 나눠서 구획을 정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구획 나눠 주고 나서도 남는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등기 공시가 잘 안됐을 때 그때 등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등록이 안 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에서······.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최지은위원
예.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재조사 사업은 측량이 지적도와······.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사용하시죠.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을 선택해서 소유자 60%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유자가 없는 미등록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지은위원
예, 맞습니다.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그 지역에 미등록 토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지은위원
많지는 않아도 있죠?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간혹가다 하나씩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토지는 어차피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전주시 지적 재조사 실시한 구역이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완산구, 덕진구 해서?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프로 수로······.
최지은위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덕진구는 72개 지구인데요. 29개 지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어서 28%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지은위원
미흡한 상태네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완산 같은 경우는 66개 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 사업 완료가 12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10개, 나머지가 49개인데요. 한 40%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이거 관리가 너무 소홀하게 되고 있다. 관리해라."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0%, 30%의 지적 재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것만 따로 별도 관리해서 그 지역은 재조사하지 않아도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저희가 하는 재조사의 목적은 경계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면적 증감이 있으면 조정금을 산정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유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저희 임의로 소유자를 줄 수가 없어요.
최지은위원
소유자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소유자를 주라는 게 아니고 지적 재조사를 하면 미등록 토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 대장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관리 안 하세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어떤 대장 관리를 말씀하십니까?
최지은위원
재조사를 하면 재조사한 지면에 지번이 있을 거고 그 지번에 따른 소유자가 되어 있지만 거기는 소유자가 없는 걸로 해서 관리는 되는 거잖아요, 지적부상에. 그렇죠?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혹가다 미등록 토지가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소유자도 관리는 하고 있죠.
최지은위원
소유자 없음으로써 면적이나 경계는······. 어차피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경계랑 면적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 미등록 토지에 대한 등록 사업을 할 건데, 그렇죠? 하실 거죠? 안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저희 지적 부서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일단 미등기 토지가 나오면 미등기 토지는 국유지로 등록합니다,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지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지적 재조사를 한 구역에 또다시 들어가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게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기존에 축척이 1200이었는데 재조사를 하게 되면 3000으로 좌표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최지은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지로 등록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혹시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이걸 다시 재조사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아까 지적 재조사의 목적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적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공부상에 올라 있는 면적보다 많을 경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잖아요. 대지 교환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연세가 많이 드셨다든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몰라, 이걸. 뭔지도 몰라. 나중에서야 자녀들이 알고 나서 보니까 기간이 넘어 버리고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언제까지 하라고 재촉이나 이런 것을 공문을 다시 보내요? 저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연락을 미처 못 받았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민원인 입장에서. 그런데 본인은 몰랐다. 또 받아 본 적이 없다. 세금을 납부 안 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는데 소재가 불분명하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보냈어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경계 결정을 하게 되면 면적 증감에 대해서 조정금을 산정해서 통지하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소유자한테 통지가 되고 통지가 안 되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지가 안 되는 부분은 공시 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 송달을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주민등록이라든가 조회해서 그분이 실제 살고 있는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철위원
혹시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냐 이거죠.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조정금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지는 않고요. 최초에 부과한 금액 그대로, 가산금이 붙지는 않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위원
불이익은 없고만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적 재조사의 경계 부분이나 증감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 할 때 토지의······. 최지은 위원님의 얘기와 좀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일본 사람으로 창씨 개명이 돼 가지고 소유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토지가 있어요. 혹시 그것 보셨나요? 경계 측량 문제가 아니고 지적 재조사를 하다 보면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는 국유지로 포함시키거나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토지 중에 창씨 개명을 했거나 아니면 창씨 개명이 아닌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토지가 많다는 겁니다.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그런 토지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구 토지대장도 한글화로 새로 정리하다 보면 아마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토지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현재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국가로 귀속되어 가고 있고요.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귀속되는데 당연히 돼야 하죠, 소유자가 없으니까. 그런 토지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가끔 하나씩 있을 수······.
박선전위원
그런 토지를 빨리 찾으셔 가지고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마 그걸 일부러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토지대장 한글화할 때도 보면 대부분 우리 소유자들이 많겠습니다만, 가끔 저희도 소송을 하다 보면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적 재조사를 할 때 그런 토지가 발견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라고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금 부과와 관련된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과장님들, 기억하시죠?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당시에 이야기했고 그 기억을 상기해서 과장님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한 대책.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조정금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각 지구마다 100% 부과한 것 중에서 20% 정도가 체납되어 있더라고요. 완산구가 14억 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징수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체납자들의 납세 태만이라든가 사후 부도, 경기 침체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조정금을 부과할 때는 최소한 내가 얼마 정도 낼 거라는 걸 사전에 예고할 수 있도록 경계가 결정되면 토지 감정 평가를 미리 실시해서 증감 부분에 대한 걸 사전에 고지해 드려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부과되면 빨리 낼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그런 방법도 평가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마 이 조정금에 대해서······.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그건 작년에 얘기하셨던 내용이에요. 지금 똑같이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 이미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내년에 실시한다라고 하면 올해는 실시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올해 그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올해부터 그 부분을 실시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올해부터 실시했다?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 실시했다고 하시면 되죠.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올해부터 실시해 가지고······.
박형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게요. 조정금 체납 시에 토지에 대해서 공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할 수는 있는데요.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공매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현재는 1건도 없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덕진구는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체납이 길어지면 저희가 그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시 세정과에 넘기면요, 시 세정과에서 공매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덕진구도 올해는 공매를 한 건은 없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압류한 건은 있었어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체납에 대해서 압류는 수시로 해요.
박형배위원장
압류는 수시로 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세정과에서 공매를 한다?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리고 세금이 너무 커지면 한꺼번에 못 내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10개월이면 10개월 해서 분할 납부를 통해 땅 주인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어찌 됐든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주들은 자기 토지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본인의 토지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리고 어느 정도 늘어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조정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답변이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장님들이 하셨던 답변이었는데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할 때는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렇게 해서 체납률이 많이 줄었나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이제 실시해서 올 12월쯤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올해부터 부과하니까 사전에 고지된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내년에는 징수율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평가도 해 보시고 검토도 해서 조정금에 대한 납부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건축물관리대장이 건축과도 해당이 되지만 혹시 지적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저희는 건축물관리대장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이건 다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건축과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섬길위원
과장님, 노점상들 지금 단속은 하고 있죠?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단속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노점 단속 유예 구역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코너에 차를 대고 있으면 우회전하기 힘드니까 그런 차량들을 단속해야 하는데, 인도 블록에 올라가서 장사하시는 것은 유예 구역이라고 하니까 놔두지만 아예 코너에 차를 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민원을 계속 넣고 있지만 행정에서 안 해 주면 저희가 어떻게, 민원은 들어오고 교통사고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왜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분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서신동 노점 단속 유예 구역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 데고 지금 그 장소도 당사자한테 과태료를 세 번 부과했습니다.
정섬길위원
세 번 부과한 청년 거기는 야채 가게고 제가 지금 인도 블록에 있는 야채 가게를 얘기한 게 아니고 코너에 자동차를 대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못 가게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 저희 이동 단속 차량이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셨나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정섬길위원
현장이 어떻게 됐던가요, 가 보니까?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
정섬길위원
장사하시는 분이 고정적으로 장사를 하세요, 차로. 저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코너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비켜서 좀 위에 올라가서 장사하시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뭘 부과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그 사람도 움직이는 거지 저희가 말로만 맨날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든가······. 저희는 사고 유발 가능성이 분명 있으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회전을 하려면 2차선을 타고 우회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과장님 인지도 안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청년 그 야채 가게는 인도를 완전 점거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부과해도 남으니까 장사를 하겠지만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길 다닐 수가 없어요. 양봉농협 앞에 그 청년 야채 가게는 사람 둘이 인도를 왕래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작은 인도가 아니에요. 아까 두 번인가 부과했다고 하는데 두 번 가지고 되지 않아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하게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에 있는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현장에서 저한테 소통도 하고 했는데 현재 과장님은 전혀 소통도 안 하고 계시고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는 교통 유발 부담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양 구청에서 연간 4500건 정도의 교통 유발 부담금이 나가고 있어요. 맞죠? 관련돼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을 양 구청에서 진행하시죠?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총 서른한 곳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중에 완산구 질의드리겠는데요. 대형 백화점도 여기에 해당돼요. 대부분의 쇼핑몰, 마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승용차 함께 타기 같은 경우 어떻게 점검하셨어요? 미이행과 이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1년에 세 번 점검하는데요. 승용차 함께 타기는 실질적으로 실무 파트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승용차 함께 타기를 경감해 줘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함께 타기랑 유료화를 같이 진행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올해 경감할 예정이에요. 관련된 사항들의 미이행과 이행 기준조차 과장님이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주차장 유료화나 승용차 함께 타기나 이런 것에 대한 경감 관련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덕진구청은 아시나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승용차 함께 타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로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도 신청 시설 수가 한 2개 있는데요. 승용차 함께 타기는 시설물 종사자 차량 현황을 일단 신청 시에 받고 그다음에 참여자 명단을 받아서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나가는데요. 불시 점검을 나갑니다. 출근 시간에 가서 함께 타기 명단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최서연위원
승용차 함께 타기를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년 신청해서 매년 수백만 원씩 경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마트들도 그런 것들을 시행했다 미이행으로 적발되어서 취소된 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대형 마트와 대형 백화점 또는 대형 시설들에서 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형 마트나 대형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그 일대는 정체를 많이 겪고 있는데 4500건 중에 31개만 진행하는 것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확대 방안, 그런 것에 대한 홍보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현재 대상 신청이 3000㎡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1000㎡ 이상으로 해서 보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교통량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통 유발 부담금은 10월에 부과되는데 7월부터 8월까지 사전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할 때 저희가 그런 걸 안내합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안내하고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 것을.
최서연위원
그러면 일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4500건 중에 31개만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홍보에 대한 부족인 것 같고 더불어서······. 완산구 과장님, 어떻게 내용 파악되셨어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승용차 함께 타기는 출퇴근 시 승용차에 종사자가 2명 이상 승차할 경우에 현장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확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 확인을 했고요. 저희 관내에는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승용차 함께 타기하고 주차장 유료화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종사자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해당되고 있습니까?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
최서연위원
관련된 사항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관련 사항들 점검하시고 알려 주시고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최서연위원
더불어서 대형 시설들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차장 유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되고 있나요? 저희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경감에 대한 부분이 1시간 무료 같은 경우는 할인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5% 정도의 경감이 이루어집니다. 종사자 대상으로 주차장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나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종사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서연위원
예.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종사자들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의미가 결국에는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교통량을 감축시키고자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종사자와 별개로 시민분들, 그러니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만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출퇴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통량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종사하는 시설들에 유료화가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관련된 사항들 점검하시고 만약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는 할인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시면 그에 대한 절차를 확실히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덕진구 과장님, 올 5월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주정차 단속 요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복무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는 단속 요원들이 공무직 분들이에요. 현재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해서 5개 조의 이동 단속반들이 매일 아침 10시에 가서 11시 30분까지 그리고 11시 30분에서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단속 유예 시간이고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전에도 분기마다 시 재난안전과에서 안전 교육을 할 때마다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교육 외에 우리 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매월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안전······. 그동안에는 안전 조끼나 이런 것들을 착용하지 않고, 차량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혹시라도 차량 밖으로 나갈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노란 조끼를 제작해서 지금은 그걸 착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2인 1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분이 혹시라도 차량에서 하차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 한 사람은 옆에서 주위를 살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건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건 아니잖아요. 공무직 직원도 저희 직원이고 또 전주시민인데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사고가 없어야 되고 안전 관리에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복무규정이 있었지만 조금 미흡했던 부분, 안전 교육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완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사건 이후에 적절하게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더, 규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완산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항상 3명씩 2개 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최지은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단속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 10월까지만 운영하고 더 이상 운영 안 한다고 하던데 혹시 맞아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자전거 순찰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철위원
예.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덕진구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로 채용해서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올 6월에 여섯 분인가 시에서 채용해서 배정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안전사고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자전거 순찰대가 교통이 혼잡하고 이동 단속반이 미처 못 미치는 부분들을 단속하기 때문에 에코나 혁신, 만성 이쪽을 주로 단속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출근해 가지고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해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자전거 순찰대가 2명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아마 전부 다 완산으로 됐고 그런 사고 때문에 사실은 덕진구 근무를 꺼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자전거 순찰대가 올해는 없는 걸로 했습니다.
최명철위원
완산구청은 내년 예산에 이거 반영됐어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현재 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안전 문제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산구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일단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의견 조율이라는 것은 자전거 순찰대를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1명이 최근에 사표를 냈거든요.
최명철위원
이 사고가 남으로써 지금 들리는 이야기들은 귀찮죠.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집행부에서도 차라리 없으면 속이 편하다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이런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대안을 강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마땅하지 단순히 일자리를 없애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자전거 순찰대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단위로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시 교통안전과에서 인사팀에 의뢰해서 인사팀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인원을 배정받으면 그만큼 구청에서 급여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는데요. 자전거 순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다가 단속도 자전거를 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재채용할 때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최명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도로 걸어가는 것도 무서워서 못 돌아다녀요. 어떻게 돌아다녀요, 차가 인도에 뛰쳐 올라와서 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얹힐까 싶어서 밥을 어떻게 먹어요, 매일. 안 먹어야지.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일자리를 없애 버린다는 자체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없애면 편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안일한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내년도에 별도로 시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철위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데 기간제 직원들 뽑을 때 과거에는 11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퇴직금을 안 주려고 내년부터 10개월만 하게 됩니다. 10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건비를 좀 줄이겠다고 하는 꼼수로, 결국은 그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의 형제고 다 그러는데 우리가 불편하고 관리하기 힘들고 또 그런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과장님은 배정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그런 건의를 구청에서 해야만 일자리 사업을 하는 거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배정해 주면 받고 안 하면 말고 이런 논리로 가면 본청 입장에서도 차라리 머리 아프니 없애 버리는 게 낫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가야지. 사고의 위험이 있다, 출퇴근에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의 일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통해서 내년도에 할 때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일단 아까 이야기해 드렸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이행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건데요. 완산구청 불법 주정차 관련돼 가지고 기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불법 주정차로 3년째 꽉 막힌 도로에 관련된 부분으로 세무서 일대에 대한 부분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 나왔나요? 이게 2021년부터 계속 불거졌다라고 이야기가 되던데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서곡지구도 마찬가지로 저희 완산구 관내가 사실 도심지라서 주정차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이 기사에서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완산구도 마찬가지고 덕진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가지든 도심이든 불법 주정차 문제들이 계속 불거집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3년 내내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속 내년에는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뭐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 도로 같은 경우 한 도로에 이중 주차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극심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것들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바로잡히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는. 관련돼서 그쪽에 CCTV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감시 카메라는 현재 거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파악해서 주차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통행에 방해되는 수준에 이르렀으면 그에 대한 대안이 꼭 나와서 내년에는 이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주정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단속의 방법이 순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나 고정식 카메라 그다음에 주민 신고제에 의해서 하는 크게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단속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전주시의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주정차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덕진은 7만 8000건이 올해까지 기준인가요? 현재까지 기준입니까?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현재까지······.
박선전위원
현재까지?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박선전위원
완산은 12만 건, 많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물론 단속 건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6대 중점 단속 구역에 적발된 건도 많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형태는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정 카메라가 됐든 이동식 주차 단속이 됐든 6대 중점 단속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유예해 준다고 했을 때 단속 건수로 인해서 예상되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단속 유예 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비례해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선전위원
물론 줄어들 거는 예상이 되는데 시간을 유예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단속 건수······. 평일, 주말 건수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세수 문제에 대한 대폭 감소가 예상이 되는지 한번······.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방세하고 틀리다 보니까 인식들이 그렇고 해서 징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단속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정 카메라가 추가로 배치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 신고제도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된 상태라 단속 건수는 제가 알기로 해마다 1만 건 이상씩 계속 증가하는 걸로 판단이 서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단속 유예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세수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저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선전위원
물론 단속이 우선이냐, 계도가 우선이냐 이런 논의를 많이 합니다만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전주시 전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마치 단속이 심해서 장사가 안되는 것처럼.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결국 핑곗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실제로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안 찾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상인들도 뭔가 숨통이 트이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무튼 6대 중점 단속 구역이라든가 주민 신고제라든가 이런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신고에 의해서 단속해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계도해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주시 차량이 34만 대 정도 되어 있는데 주정차 알림 서비스 있잖아요. 물론 운전자들이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만 현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하는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운전자들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가지고 이용 혜택을 받으면 아무래도 피해를 보는, 피해라기보다는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알림 서비스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가능한데요.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바로 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도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홍보가 안 된 건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 신청해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동에 협조를 구하든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북대 구정문에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한쪽에 대 놨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얼른 뺐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주정차 단속을 당하지 않고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집중 단속 지역은, 우리가 아까 자전거 순찰대 같은 경우 그래요. 혁신까지 가니, 만성까지 가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지점에 배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인후동에 삽니다마는 모래내시장 복잡하잖아요, 항시. 거기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곳에 집중 배치한다든지 해서 자전거 순찰대가 꼭 거기를 가야 되냐는, 자전거 타고 다녀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순찰대 분들은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런 곳에 배치하면 하루 종일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중요 시간대라도 배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자전거 순찰대 운영에 대한 것은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업무가 과중하고 모든 책임이 꼭 산업교통과에 있는 것처럼 시민들은 말하잖아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면서라도 시민들의 교통질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우리가 지금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양 구청 다?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밤샘 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해당됩니다.
정섬길위원
큰 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화물차나 전세 버스 같은 경우인데요. 밤샘 주차 단속은 0시에서, 그러니까 12시죠. 밤 12시에서 4시 사이에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할 경우에 단속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한 이삼 회, 일단 단속 권한은 시에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적발 단속은 구청에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월 2회 정도 경고 단속을 하고 월 1회는 시청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 권한이 시청에 있기 때문에 1회 정도 합동 단속을 하면서 적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쪽으로 이관해서 해야지. 구청은 계고장만 하고 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만들고. 이건 아니라고 보니까 한쪽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구청에서 주로 단속을 하니까 구청으로 이관해서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밤에 특히, 승용차들은 주택가에 놓을 수 있지만 큰 화물차, 버스들이 있다 보면 완전 가려져요.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12시부터 하면 다 단속이에요. 과태료 세입이 많이 수거돼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나 하나만 편하자는 식으로 집 앞에 받쳐 놓고······. 화물차 세워진 곳에 승용차들이 달리다가 사고 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매일 밤에 나가서 단속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두세 번이라도 나가서, 받치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받치는 거예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정도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경고장을 몇 건이나 보냈나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건수만 해도 381건 단속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구청 자체적으로 경고 단속을 한 게 243건이고 부과 건수가 138건입니다, 올해만.
정섬길위원
그것을 시청하고 다시 얘기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리고 완산구 과장님, 완산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완산에서도 덕진구와 같이 주간에는 계도 단속을 하고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시하고 합동으로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거기도 부과를 많이 했나요?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건수로는 부과 단속은 63건을 했고 계도는 372건 했습니다.
정섬길위원
아니, 계도만 하면 뭐 해요. 부과를 많이 해야······.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받치는 사람이니까 양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안 받치는 사람이 받치지는 않아요. 그 집에 살기 때문에 그 근방에 계속 차를 받쳐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양쪽 도로를 막아 놓고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승용차들은 그래도 보이기라도 해요. 대형 화물차, 버스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공영 차고지가 생겼으니까 양 구청에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시에 건의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에 덧붙여서, 융통성 있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이병하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의 주차 단속이 시간별로 몇 분이면 몇 분 이게 있나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얼마나 줘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10분······.
이병하위원
10분?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유예 시간이 10분입니다.
이병하위원
유예 시간이 10분?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이병하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에 카메라를 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상가들이 아예 장사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 그래 가지고 문을 닫는 상가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그러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 있게, 그분들은 지역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카메라를 달면 도로 사방이 걸리다 보니까 단속 대상이 된다는 거지.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현재 고정 카메라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정문 도로에 거의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이면 도로나 후문 도로 같은 경우는 고정 카메라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 카메라로 인해서 학교를 벗어나는 상가 쪽에 피해가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애들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카메라를 어떻게 조정할 수는······. 예를 들어서 학교 구간 내는 10분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20분으로 하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면 하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경찰서에서도 등교 시간 외에 어린이 보호 구역을 융통성 있게 시범 운영하는 내용을 언론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아마 속도 제한일 겁니다.
이병하위원
예, 그러니까······.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속도 30km를 8시 이후에는 50km로 늘린다든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요. 그것은 속도 제한이고 우리 단속은 아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하여튼 융통성 있게 하자는 것에 동의하면서요. 정섬길 위원님께서 밤샘 주차, 제가 전화 많이 드리잖아요?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이병하위원
사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두 번 단속하면 안 받쳐요. 내비두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찍 차를 빼 주면 괜찮은데 요새는 관광철이라 받치라고 해도 바빠서 못 받치더만. 그런데 꼭 출퇴근 시간에도 차를 안 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고 저도 오면서 가면서 전화도 드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밤샘 주차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추후에 예산 심의가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 중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충분하고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덕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먼저 완산구청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집단 민원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됐던 부분들을 봤는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관리팀장님, 직원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여덟 군데, 아홉 군데를 전부 뛰고 하천까지 내려가서 하는 걸 봤는데 적은 인원,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인가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팀장 포함해서 지금 3명이고요. 그 와중에 실무수습도 1명 있고요.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 숫자들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뜨거운 여름에 38도, 39도 올라가는데 현장 뛰는 걸 보니까 사실 저도 힘든데 여성으로서 한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먼저 드리면서 집단 민원을 얼마나 해결했나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조팝나무 명품길 관련된 민원 사항인데요. 조팝나무를 제거하고 그늘목을 식재해 달라는 민원 사항이었고요. 조팝나무 관련해서 이것을 제거하는 부분은 현장 여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늘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현재 있는 예산이나 여건을 감안하고 외부 수목 이식 관련된 현장에서 나무를 이식받아 가지고 일단 저희 사업 예산으로 느티나무 다섯 주를 시범적으로 식재했고요. 이팝나무 열네 주 식재했다가 그 안에 되게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솎아서 추가 식재는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특히 본청 하천 쪽하고 협의해서 비아천하고 신금천 준비하고 있죠?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김현덕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속도를 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소하천 부분에는 교량들이 많아요. 그렇죠? 소하천 위로 지나가는, 하천의 산책로 위로 지나가는 교량들이 많은데 교량들의 높낮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너무 낮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혹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게 대책으로서 쓰이고 있는 게 있나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소하천에 있는 교량 부분은 하천 부서하고 건설이나 도로 부서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교량 부분은 건설과 쪽에서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하천의 높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한 검토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경고문 또는 높이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붙어 있는 스티커 형태였던 것 같은데 제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도 높지 않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부딪히기에 충분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교량 전체적인 내용이면 건설과에 질의했을 거지만 하천의 산책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측면으로 보이는 부분들이라서 양 구청에서 교량들의 높낮이가 너무 낮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시 하천관리과에 건의해 가지고 기본 계획에 반영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공원관리팀장님이 안 오시고 하천관리팀만 와 계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유세창 팀장님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과장님이 어차피 담당 실무 과장님이니까······. 화산공원 산책로에 나무뿌리가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전화드려서 현장을 가 본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오늘 돌아가시면 확인해서 저하고 소통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하고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내가 일부러 과장님한테 전화 안 드렸거든요. 유세창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부탁합니다, 과장님.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완산구 과장님, 혹시 완산구에서 관리하는 국가 하천 있습니까? 없죠?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전주천이 10월 1일 자로 국가 하천으로 전환돼 가지고요.
최지은위원
기존에는 없었죠?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덕진구 국가 하천 있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지방 하천하고 국가 하천하고 관리하시는 구간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저희 덕진구는 총연장이 59km입니다, 하천이. 그리고 국가 하천은 28km고 지방 하천은 27km거든요. 소하천 한 3km 정도 되고요.
최지은위원
반반이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최지은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하천 관리 예산을 지방 하천으로 편성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국가 하천 구간까지 해서 같이 편성해 주고 있나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국가 하천은 시에서 가끔 배정을 재배정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 예산에 맞춰서 뛰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원 정도 관리비가 삭감됐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풀 깎기 같은 것도 많이 지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지은위원
관리하실 때 지방 하천 쪽에 집중하세요, 국가 하천 쪽에 집중하세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따로 집중하는 건 없고요. 어차피 시민들이 많이 소통하는 구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지방이니 국가니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완산구요, 하천으로 진입하는 산책로 진입로 개설할 때 어떤 식으로 개설하십니까?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하천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계단 형태도 있고 램프 형태도 있고 하는데요. 램프 형태는 보편적으로 크게 손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최지은위원
포장은 어떻게 하세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램프 포장은 보편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은위원
개설이 필요한 구간에 지금까지는 자유적으로 하셨죠? 포장을 한다거나 계단을 세울 때 어려움 있으셨습니까, 예산적인 것 말고 행정적인 절차상?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 관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지은위원
예, 맞습니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 완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하천하고 소하천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최지은위원
어려움이 없었죠?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어려운 상황은 없었습니다.
최지은위원
덕진구 과장님, 국가 하천 구간에서 진입로 개설해 달라는 부분 많이 있었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민원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지은위원
예산 말고 제가 행정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지금 국가 하천 구간에 혹시 계단식이나 아까 말씀하신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진입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제가 아직 정확한 개수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계단식으로 된 데가 요즘은 많습니다. 콘크리트는 예전에 했기 때문에 좀 드문데 개선이 많이 돼야겠죠.
최지은위원
어렵죠, 행정상?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최지은위원
왜 어려우세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일단 예산도 예산이지만 국가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못 해요. 환경청하고 협의도 해야 하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못 하고 시에서 먼저 협의를 해 주고 저희는 그 내용을 통보받는 식이거든요.
최지은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구청에서 얘기하지만 하천 시설물 같은 경우에 본청 하천관리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말씀드린 산책로 진입을 위한 계단, 진입로를 개설할 때 국가 하천에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청의 협의를 구해야 되고 그쪽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쪽에 국가 하천들이 많아서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했더니 전혀, 콘크리트 타설은 너무 어렵고 겨우 깔아 준 게 야자매트입니다. 그것도 사람들 너무 많이 다니고 패어 있어서 안전상 야자매트를 깔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하천관리과에서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구상 중에 있는데 그 구상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이 지방환경청에 전달이 돼서 최소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쪽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천 관리하시는 데 많이 불편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도 베고 나면 다시 자라는 게 풀이다 보니 민원도 많을 거고 그렇지만 관리 예산 자체는 적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
과장님,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산 오기나 미기로 인해서 등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 주택 내에 관리사무소하고 노인정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떼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옛날 것은 나와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새로 만든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미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는지······.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현재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미등재된 것은 아마 사용 승인 시에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된 것이 있는 걸로······.
최명철위원
아니요, 옛날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와 있었어요. 지금 새로 떼니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일단 전산 이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최명철위원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전산 이기를 또 했냐 이거죠. 새로운 작업을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전산 이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담당 실무 팀에서 미기가 됐다, 잘못됐다 해서 그날 오전 중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새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보면 진보설레임아파트나 드리움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진보설레임 같은 경우는 15층이란 말이에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주택 지구는 2종 지구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1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작년에 도시 계획 변경 절차 거쳐서 고쳤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죠, 과장님? 실제 건물하고 공부상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최명철위원
흔치는 않을 건데 실제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그걸 고쳐 놓긴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분명히 2종 지구인데 건축물관리대장에 1종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실제 건물하고 공부상에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벌써 그런 건을 몇 건 봤으니까. 이런 것은 전면 실태 조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민원인이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 나가서 실태를 확인해 가지고 공부상과 상이한 점은 현황에 맞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끝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황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잖아요. 당초에 전산 이기를 할 때라도 그런 것을 신경 써서 바로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완산구청하고 경찰청의 의견이 갈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방직 석면 철거와 관련해서 착공 관련된 문제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안전 대책에 대해서 보완이 돼 가지고 9월 11일에 저희가 착공 수리가 되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진행 절차가 누락되었던 요인은 뭐였어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일단 안전시설에 대한 미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비계라든가 가설물에 대한 안전상 미조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맹꽁이를 이전해 가지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또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자꾸 누락되는 절차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관련된 사항들 면밀하게 살피셔서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덕진구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팔복동 모 제지 회사에서 건축 신고가 위법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잘못됐다라고 제기하시는 분들은 2017년도에 토지 분할을 할 당시에 가설 건축물이 그 대지에 있었고 원래 가설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토지 분할이 안 되는 상황인데 토지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23년도에 건축 허가를 냈을 때 분할된 건축 부지 안에도 여전히 가설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건축 허가가 났다, 신청 허가가 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위법한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청에 철회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아직 철회 요구는 들어온 건 없고요, 주민 감사 청구는 신청했다고······.
최지은위원
제가 알기로도 10월 25일 날 주민 감사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서명은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건축 허가 자체를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법한 사실이 있음에도 왜 그런 시설들이 허가가 났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좀 민감한 사항이어서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구에서 이 앞전에 천일제지뿐만 아니라 주원전주라는 큰 문제가 있어서 민사 소송 540억짜리가 걸려 있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처음에 불허가를 했었고 행정 심판을 패소해서 건축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7년도에 분할할 당시에 가설 건축물이 있어서 분할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소각장을 건축하기 위한 그 부지만을 분할하기 위해서 표시 변경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표시 변경 신청이. 그때 당시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문제가 없고 또 공간정보법에 보면, 건축법에 의해서 분할하는 게 아니라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분할하는데요. 공간정보법에 보면 분할선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없을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분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최지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물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분할선상에······.
최지은위원
분할했을 때 해당되는 부지에?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예, 분할선상이라 하면 분할선 위에 건물이 걸려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할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3년에 건축 허가······.
최지은위원
신규······.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신축 허가 당시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신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23년도 5월에 가설 건축물은 이미 철거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2023년 5월에 현장 사진 찍은 것도 파일로 가지고 있고요. 전에 가설 건축물은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건축 허가가, 당초에는 불허가가 났다가 저희가 행정 심판에서 패소해서 다시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를 예상하고······. 사실은 천일제지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공장 시설물은 공장에 들어가는 시설물들하고 건축물을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문 건축사님들하고 현장에 방문해서 이건 그냥 공작물로 취급해야 한다, 이건 가설 건축물이다, 이건 건축물이다라는 걸 명확히 구분해 보니까 4개의 가설 건축물이, 그러니까 공작물로 볼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발견해서 그때 당시에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올 초에 합법화시켜 가지고 현재 등록된 상태입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면 그 제지 회사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부지 안에는 기존에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행정 행위를 했을 당시에는 위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면 신규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타 부서에서 반려 처분을 하였잖아요. 신청할 때 지번을 오류로 기재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분리된 지번을 잘못 기입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그 부분······.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당초에는 대기 배출 시설 이런 걸 먼저 허가를 받았겠죠. 그런데 천일제지가 큰 부지다 보니까 원지번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번이 좀 바뀝니다. 제가 그 문제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렇게 지번이 바뀌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 당시에는 지번이 바뀌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지은위원
건축 허가는 별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 청구가 들어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잘못한 내용들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확실하게?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당연히 구청 건축과에 먼저 확인을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바로바로 회신이 돼서 더 이상 불신이 쌓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 간에 서로 마찰이 없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 팀장님이 이분께 직접 가서 자료까지도 전부 다 알려 드리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해소는 안 돼서 저희가······.
최지은위원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했고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분들은 항공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니다, 가설 건축물이 계속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감사도 청구했으니까 감사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가 그분들에게 가겠지만 굳이 감사를 청구하지 않아도 우리 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어떤 행위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서면 심사가 아니라 현장 점검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불거지지 않게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 해마다 도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주민 참여 예산의 본질적인 내용은 주민들의 예산 참여를 높여서 예산의 투명성을 기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 예산을 공동 주택에 배정하는 것부터도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 담깁니다. 왜냐하면 공동 주택이라고 하면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그래서 그 공동 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과장님들 아시겠지만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대한 재원이 공동 주택에 투여가 되고 있어요. 예산만 봐도 올해 완산구가 12억 9500 그리고 덕진구가 10억 1500만 원. 그런데 이것을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합산하면 완산구는 167억 7400만 원이고요, 덕진구는 97억 15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최근 15년간 공동 주택에 들어갔는데 제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자료집 완산구청은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 덕진구는 68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 전주시 조례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전주시의 노후 공동 주택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지원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20년 이상 되지 않은 아파트에 꽤 배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참여 예산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상위 기관인 도 조례에 따라서 지원한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가 지원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결정하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어때요? 우리 시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시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박형배위원장
참여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도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도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도에서 심사한다고 우리 시에서 그냥 집행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 시 조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막연하게 집행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을 보면 도 조례에 맞지 않는 지원이 있어요. 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열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모정 설치 사업이 그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읽어 드릴게요.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개선,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 시설, 택배 시설의 설치·개선, 보안등의 보수, 주민 공동 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이에 따른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실내외 운동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옥외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보육·육아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입주자 대표 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 장비의 설치, 공동 주택 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그 밖에 공동 주택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중에 모정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죠? 또한 완산구에 보면 수목 전지 및 식재 사업이 진행돼요. 수목 전지 및 식재 사업이 이 12개 항목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본 위원장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 아파트 목록 내에는 85㎡ 이상의, 국민 주택 규모 이상인 고급 아파트에도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굉장한 도덕적 해이지 않나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심사를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집행만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만 얘기하면 우리는 집행을 거부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일단 지역 밀착형 주민 참여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 예산이고요. 노후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우리 시 조례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과 연도 20년도로 되어 있고요. 또 한 번 지원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재지원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 같은 경우는 단지 10년이 경과한 공동 주택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선정도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일단 접수할 때 우리 시에서 노후 주택 지원 사업을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고 또 기존에 받았던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접수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금 각 동에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그걸 토대로 구청에서도 심사를 진행하죠?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아니요, 저희는 취합만 하지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심사는 하지 않고요?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도 취합만 하는 건가요?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동에서는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접수만 하는 건가요?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우리 과장님들,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장기 수선 충당금과 중복 투자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에서는 지원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기초에서도 서울 강동구하고 해운대구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도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규모가 작아서 장기 수선 충당금도 없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로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박형배위원장
당연히 그러한 곳에 투여되면서 가야죠. 그런데 보세요. 완산구를 예를 들면 말하기 어려운 진짜 이런 고급 아파트, 전주시에서 내로라할 수 있는 최고급 아파트에 지원하고 있어요. 덕진구도 마찬가지예요. 20년도 채 안 된, 10년이 갓 경과한 그런 최고급 아파트들에 지원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집행을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요. 어차피 제도적인 장치는 의회에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양 구청에서는 도에서 예산이 심사되고 배정됐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을 집행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의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공익성에 맞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그리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건설과 마무리하고 할까요?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정정호 과장님, 최근에 건설과 팀장님 중의 한 분 징계받으신 적 있으시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징계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모 아파트 안전 펜스가 있는데······.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사용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안전 펜스가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도로 유지 관련 팀장님······.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 펜스는 에코시티 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교통 영향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교통 영향 평가에 따라서 안전 때문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가 측에서는 상가를 출입하는 분들의 주차 문제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 문제는 상가 내부에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 문제를 제기해서 펜스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걸······.
김세혁위원
임의로 철거한 거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반영해서 철거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징계를 먹었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알기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다른 문제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징계는 그것 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알기로 그전에도 해야 되는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김세혁위원
도로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건설과인데 저는 해당 팀장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찌 됐든 간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미루거나 업무 태만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징계 사유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이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을 하고 있고 많은 민원들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상대적인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일방의 의견만을 듣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사실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고 무리한 행정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적절히 조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전에 있었던 업무 태만의 행동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완산·덕진 관내 도로 포트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포트홀 민원 건수에 대한 통계 자료가 완산·덕진 정확히 나와 있나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덕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한 3614개, 자료 제출할 당시의 통계입니다. 그런 정도 되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포트홀이라는 게 도로가 노후되면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균열 사이로 수분이 침투되면 결합력이 약해서 바스러지면서 냄비 모양으로 퍼지는 것을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로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포트홀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시급한 것은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체 인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단가 계약을 활용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포트홀 위치 그다음에 처리 빈도가 높은 데가 많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암만해도 교통량이 많거나 도로 폭이 높다거나, 교통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량이 좀 많은 데,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보통 내구연한을 저희가 시내 도로는 평균 10년으로 보고 동부대로라든가 기린대로나 온고을로처럼 교통량이 많은 데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로 봅니다. 보통 교통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교통량에 따라서 많이 빈도가 발생하고 노후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데이터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은 완산·덕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 배분이나 유지 보수 계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두리둥실 예산 얼마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특히 겨울철에 염화칼슘 뿌리고 나면 봄이 되면 많은 포트홀이 생기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없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PMS(Pavement Management System, 포장 관리 체계)라고 해서 포장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런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1년 동안 그것 운영하는 데만 예산이 한 11억 정도, 10억에서 11억 정도······. 도로과에 있을 때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예산상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김현덕위원
이 데이터가 없으면 민원 전화 들어오는 데마다 가서 한다는 것은······.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노후도가 심각한 데 우선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서울에서 했다가 실패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서울은 워낙 광범위해서 하겠지만 우리 전주도 그렇게 광범위한가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도로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보면 서울은 700에서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 예산이 30억입니다. 거기에서 재포장은 10억 정도밖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렇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구청 건설과는 거진 포장이에요. 인도 포장하고 도로포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산 세울 때 보면 추경 때 5억을 더 세워 줘라, 10억을 더 세워 줘라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만 본예산 세울 때 얼마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완산 경우에도 민원 건수가 한 2만 5900건수가 있고 포트홀이 1만 5000 건수가 있는데 대부분 여름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라는 것이 포장하고 나서 지하물 매설 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넘어가야 하는데 서울시같이 데이터를 넣으려면 입력을 해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포장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 생각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자금이 투여된다고 하니 연도별로 포트홀이 몇 개 생기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본예산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1년에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예산이 얼마큼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그것이 없이 그냥 예산만 두리둥실 뭉쳐 놓다 보니까 포트홀 예산 그다음에 포장 또 나와야 하잖아요. 예산이 30억이면 10억 정도는······. 아까 말씀대로 인도 포장 그다음에 도로포장, 포트홀 이 3개가 다 묶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크게 보이는데 세분화되면 굉장히 적은 액수잖아요. 그렇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데이터를 만들기 어려우면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만들어서 도시건설 예산 심의 때라도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인데요. 저희가 유지 관리 보수 비용으로 공사 단가 계약을 할 때 연간 얼마 정도 쓰나요? 외부 처리하는 비용 정도가 얼마나 되나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재포장이 10억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 볼라드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시설물 보수에 10억, 인도 보수에 10억 이렇게 해서 30억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최서연위원
도로 유지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단가 계약이나 외부 처리로만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외부로 보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점점 많은 예산들이 외부 계약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이건 분명 예산상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전체적인 진단을 하셔서 내부적인 팀의 강화가 필요하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할 일이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항구적인 개선 방법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재포장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양 구청에 최소 100억씩 해서 10년간 집중 투자를 해 줘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노후도는 많이 개선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정확한 수치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최서연위원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계속하시죠.
최서연위원
우아동에 토사가 흘러내렸던 적이 있었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최서연위원
재난·재해 관련된 담당이 건설과 맞으시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해서 급경사지나 재해 우려 지역들을 점검하신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점검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현장 확인해서 결과 보고 남기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번에 우아동 사태 같은 경우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우아동 거기는 작년 7월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1월에 도로과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월에 D등급으로 판정받아 가지고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저희가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거기가 사유지여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도로 부지가 넓습니다. 그 위에 과수원 사유 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서연위원
재난·재해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은 적합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되어서 기사가 났던 내용들이 있는데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는 수습하기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수습에 굉장히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유지냐 아니면 우리 지역이냐라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관련된 위험도 정도는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관련된 사항들 점검하실 때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덕진구에서 계속 답변하셨으니까 완산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맞죠?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본청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중로, 소로를 담당하고 계세요. 보상에 대한 걸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설계가 끝나고 보상이 다 끝난 부지에 대해서 미개설한 도로 있죠?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한 3건 정도를 우리 장기 미집행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이 도시 계획 시설 개설이 필요한 건 맞죠?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이 사업, 장기 미집행 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일정 기간 하지 않으면 환매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환매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의한 매수, 10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을 매입해 놓고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10년 이내에는 환매권 발동이 가능합니다.
최지은위원
사업 취소 말고요. 91조2항에 보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했을 때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년 이내에, 지금 장기 미집행 사업을 통해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 6월 30일까지 3분의 2 이상의 토지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27년, 2년 유예를 해 줍니다. 2년 안에 토지 수용 재결까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실효가 되지 않고 살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 요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우려가 큽니다.
최지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 보상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개설이 필요한 도로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 전주시 도로가 노후화돼서 포트홀이 생기고 포트홀의 근본적인 해결은 재포장이 답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땜빵식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포트홀로 인해서 행감 자료에도 있다시피 보험 회사에서 자꾸 구상권 청구를 해서 저희가 보상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청뿐 아니라 전주시 모든 부서에서 "우리는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이 다 삭감돼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확보해 주세요."라는 게 저희한테 돌아오는 답변입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전주시민이 원하는 문제, 직면하는 문제, 제일 불편한 문제를 먼저 짚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려준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유능한 일이지만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발 전주시민들이 "야, 우리 전주시 부도날 것 같아. 예산 없어서 사업을 못 해."라는 답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을 더 요구하고 그 부족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했어야 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5년도에는 진정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목소리는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정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