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천서영 의원 발언

제416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1-19

회의 전체 보기 768턴

윤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도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그리고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 정원 및 녹지 공간의 구축과 유지 보수, 산림 자원의 보호와 공원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자원순환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의회가 집행 기관의 미흡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도 함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연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녹지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자원순환과장 이성순 청소지원과장 정대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윤철

김윤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녹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정대선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자원순환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위원

먼저······.

김정명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역소각자원센터 신규 건립이 곧 목전에 와 있죠? 소각자원센터, 소각장······.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주변에 한번 가 보셨는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가 봤습니다.

양영환위원

가 봐서 느낀 게 뭐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최근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한 내용처럼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도 느꼈고요. 제도적으로 투기의 대상이 그 소각장으로 인해서 원인 제공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에 공감했고요. 5분발언 해 주신 내용처럼 제도권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국장님하고 상의했던 바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협의체 자체에서도 동네에 소각장이 들어왔을 때 구 주민들이나 그 이후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다고 법에도 있지만 알고도 투기 목적으로 온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협의체에서도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기존의 협의체가 있고 신규가 만약에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협의체가 새로 구성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원칙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변 13개 마을에서 2016년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 13개 마을에서 3억씩 달라고 해서 39억 예산이 잡힌 것이 있고, 지금 5억이 올해 섰는데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냐면 전주시에서 확실한 주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반경 300m라고 딱 지정이 돼 있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300m로 만약에 지정이 됐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공포를 한다면 저렇게 무분별하게 갈 일이 아니에요. 300m 안에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동네 가면 처음부터 밑에까지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뭐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저희 동네에 제가 개발한 데가 안 들어오게 된다면 전주시에서는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칙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300m 외에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든가 아니면 300m 안에 지금처럼 한 마을에 한 가구라도 있으면 전체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없으면 소각장 건립 자체도 힘들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300m라고 정해진다면 300m를 벗어나서 건축해 놓거나 그동안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존경하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지금 정도에서는 신규 소각장이 건립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기준을 정해야 돼요. 어차피 소각장 부지를 새로 옮길 건 아니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결정 고시됐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옮기기도 힘들고······. 저는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어차피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는 앞으로 전주시 감당을 못 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심하게, 왜 그러냐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41가구로 시작해서 지금도 이렇게 시끄럽고 막고 그러는데 그런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 보셔서 잘 알잖아요. 그 주변에 가 보셔서······. 기준과 원칙은 정확히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전에 폐촉법과 관련해서 지원법에 의하면 300m 이내라고 명확히 되어 있어요.

양영환위원

그렇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법을 따랐으면 좋은데 이전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 300m 줄에 한 집이라도 겹쳐 있으면 그 집에 딸린 마을을, 부락이라는 거를 통칭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 버렸어요. 조례에 그게 명칭이 되어서 지금 조례가 있는데 규제를 해서 그 조례를 다시 없애서 폐촉법에 맞게만 하겠다고 우리가 개정을 해 버리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입법 예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동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마을을 해 줬는데 새로운 소각장이 있다고 해서 있는 조례를 없앤다는 거를 저희도 충분히 토의를 해 봤는데 그게 과연 공공성이나 민원 대응의 차원에서 합당한지도 생각을 해 볼 거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은 하는데 그 부분에서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있는 조례를 과연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건지를 한번······.

양영환위원

그거는 의원들도 직무 유기예요. 조례는 반드시······.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그렇게 한 가구가 들어 있어도 그 동네를 다 지원한다는 조례를,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여차하면 막고 여차하면 반입 저지하고 여차하면 데모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힘들어진 거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공무원들 거기 가면 찬밥 신세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따로 생긴 공화국이고······. 제가 의원 생활 들어서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펼치는가,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얘기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있던 조례를 없앤다? 당연히 없애야죠, 만약에 그런다면. 없애서 원칙을 만들어 줘서 300m 선을 그으면 저렇게 무분별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300m를 벗어난 지역에서 13대 쭉쭉 치고 가서 보면 참······. 한 가지 좋은 점은 건축계획이 활성화돼서 좋긴 좋더라고요. 보면 6평, 9평, 10평, 11평 거기에 짓는 사람들 목적이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그런 원칙을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고민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감당을 못 해요. 왜?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사시는 인구가.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

양영환위원

지금 41가구도 제대로 감당을 못 해서 날마다 막고 날마다 그러는데 더 확대됐을 때는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요. 또 지금처럼 13개 마을이 아니라 스물몇 개 마을이 "우리도 영향이 있다. 우리도 달라."고 하면 전주시민 상대로 다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바람이 한쪽으로만 붑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 휴먼시아 아파트 거기에 다 돈을 줘야 돼요. 왜 바람이 13개 마을에만 불어요. 거기만 피해가 가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원칙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고민하지 말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의원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원칙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앞으로 전주시의 청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몇 번 그 현장을 갔고 째깐째깐한 것이 공사 중에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m의 기준을 잡든 아니면 언뜻 보면 들어올 때 입지 선정을 하기 전에······. 사실은 원주민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분들은 현재는 대상이 되고는 있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해 가지고 거리를 잡고 들어오는 기간도 잡고 해서 원칙을 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국장님, 노력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원칙을 잡아 줘야지, 아까처럼 기간을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이거 하기 전에 이미 여태까지 청소 행정 때문에 힘들어했잖아요. 여름 되면 쓰레기 볼모로 해 가지고 맨날 막고 맨날 반입 저지, 매립장에서 반입 저지하지, 소각장에서 반입 저지하지······. 우리 공무원들 가서 보면 거기 가면 읍소하고 엎어지고 그런 것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에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쪽 민원 다 들어와요, 누가 잘못하고 잘하는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맞다라는 것을 정확히 해 주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후배들이 지금 같은 전철을 똑같이 또 밟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반드시 이런 것을 속기록에 남겨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준을 잡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청소 행정 이보다 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300m 기준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여기에서 딱 나와 줘야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시끄러울 겁니다. 300m 딱 원칙을 조정한다면 그래도 시끄러울 거예요. 집 지은 사람들은 또 왜 뭣이 어찌냐······. 그 마을에 반입 수수료가 40억 정도 되면 한 집에 제가 볼 때는 몇천만 원씩 돌아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다 집을 지어서 보상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빠른 시간 내에, 아까처럼 "노력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전주시 청소 행정은 다시 30년 후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힘은 들어요. 있던 것을 없애고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도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감당을 못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규 소각장이 들어서서 반입 수수료랄지 그다음에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 있다고 치면 이제 금전적인 문제 가지고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한 기준을 잡아서 원칙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자꾸 끌려가고 그렇게 되면 청소 행정이 늦춰지고······. 최근에 지금 소각장 문 닫은 이유가, 소각장 저번에 반입 안 된 이유가 뭐였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20일간 대정비를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20일간 닫아 놓고 외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환위원

대정비할 때 혹시 주민들한테 홍보했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 주민지원협의체로 다 홍보······.

양영환위원

주민이 아니라 저희 전주시민한테 대정비 기간에 쓰레기 감량을 한다든지 그런 것 혹시 했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청소과 통해 가지고 안내 공문해 달라고 협조는 요청해 놨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계속 민원이 와요, 또 데모하냐고 그러니까 대정비할 때도 200톤짜리 하나 살려 놓으면······. 200톤, 200톤 2개잖아요. 그런데 전체 꺼버리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150톤, 150톤 2대인데요.

양영환위원

아니, 200톤, 200톤 2대 지금 400톤으로 알고 있는데······.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처음에 400톤이었고 중간에 용량을 축소해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받은 사항이고요. 310톤인데 1년에 한 번은 전체적으로 올 스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주 처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 양이 워낙 많아서 월·화가 끼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서······.

양영환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서 일부는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또 데모하냐."고 하도 그러니까, 그 동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행감이 끝남과 동시에, 물론 예산도 있지만 그런 결정을 빨리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강하게 나가셔야 돼요, 이제는. 자꾸 그쪽 눈치 보고 그러면 앞으로 이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또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 기준, 원칙 정확히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관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 자원순환과 언제까지 협의체에 끌려다니면서 업무를 제대로 못 보고 힘든 상황을 계속 남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조례가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도 했었던 내용인데요. 바이오가스 수소 융복합 사업 그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난 간담회 9월 7일 상임위 때 조건부로 가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과 전주시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1원이라도 상향 조정해서 가결이라고 했는데 한수원 측에서는 1원도 올리면 자기는 수익이 안 나니까 269원, 1원도 못 올린다 그런 상황이어서 통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다른 루트에서 조금이라도 올려서라도 해 보겠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은 없냐고 공문으로 했는데 그 의견은 절대 못 하고 당초 요청했던 269원, 10원도 못 올린다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어요. 의견을 듣고 있었는데 완산구청에다 건축 협의를 취소한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전주시 협의가 안 돼서 건축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항목으로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국위원

그럼 이제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부지 사 놓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 부지가 사실은 금싸라기 땅처럼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 좋지만 위험한 요소였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단가 차이, 단돈 1원도 못 올려 준다고 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사실 뭔가 다른 내막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돈을 떠나서 아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원인 파악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했어요. 총 5건에 대해서 리싸이클링타운 수습 대책 회의 알림 및 보완 대책안 그다음에 안전 조치, 안전 진단, 수습 요청, 기타 해서······. 왜 이 사람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거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한테 온 거에 대해서······. 업체는 저희가 위탁 업체예요. 운영 업체이다 보니까 제삼자라고 보면 돼요. 자기네 운영상의 경영권이 침해되거나 영향을 끼칠 거에 대해서는 제삼자의 의견을 들어서 "공개할까요, 말까요?" 의견을 묻는데 그 업체에서 공개를 불허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한 내용입니다.

이국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에도 이게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사실은 그쪽 입장에서 그러한 기준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이국위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이 아니라요. 저희 보시면 정보 공개 제외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핑곗거리죠. 그 핑곗거리를 시에서는 들어준 꼴밖에 안 되는 거고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처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져서 제공했던 내용이라서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해서 심의의결서라고 있더라고요. 이분들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숫자만 적혀 있어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자기들끼리 숫자상으로만 적어 놓고 말았어요. 이거 세부 내용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일부 저희에게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국위원

세부 의견 있으면 그거 다 제출해 주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세부 의견 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고 이후에 사망자 발생한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 환자······.

이국위원

보상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사고 부상자 현황 중에 한 분은 사망하시고 두 분은 퇴원 완료해서 통원 치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제일 심했던 환자는 거의 지금 완치되어서 병원에서 재활 치료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분은 전주굿모닝병원에 있는데 거의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두 분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두 분은 퇴원한 상태이고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두 분은 전주시고 두 분은 익산이나 김제이기 때문에 전주시에는 시민 안전 보험이 들어 있어서 사망자는 5400만 원쯤 현재 나가 있고요. 한 분은 4500만 원 정도 나가 있고 한 분은 미신청자이고요. 두 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이라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분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는 근로자 공제 보험이라고 1년에 한 8억 정도가 회사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보험하고 보험 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금······.

이국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업체는 지금 협의 중이세요.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거의 90% 정도 협의가 끝났고요. 나머지 부상자에 대해서는 장기전으로 치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환자들도 바로 덥석 협의를 안 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대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엊그저께 확인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업체가 가만히 보면 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 같아요. 전주시는 질질 끌려간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지금 이번에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에 대해서 협의하셨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이국위원

필요 예산도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산 내용을 보면 "화재에 의한 보상비 13억 달라.", "악취 개선 비용으로 해서 1억 5000 달라."고 해서 좀 저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타결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건부 타결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이 없는 예산은 하나도 세우지 않았고요. 단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역의원님들 모시고 협상한 내용이 뭐냐면 전주시는 리싸이클링에 대해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환경 같은 경우는 실시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행사하고 실시 협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환경부의 기준이 500배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고 전라북도 조례에서 환경부 기준보다 더 강하게 300배를 또 내려놨어요. 그럼 300배에 대한 건 전주시에서 한다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주시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시설적인 측면도 화재에 관련된 부분도 화재 났을 때 이게 불가항력이냐, 원인 제공이 그냥 사업의 미스냐라고 봤을 때 법적 자문을 한 세 분 정도 받았는데 이거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대한 거는 실시 협약에도 시행자가 2고 전주시가 8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적 자문을 받아 보니까 8 대 2 정도는 전주시가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국위원

이 내용 중에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 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 충돌······. 그런데 여기에서 화재 부분이 어디까지 인정을 해 줘야 되냐, 자연발화냐 실화냐. 그냥 화재는 무조건 다 인정을 해 주게끔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화재라고 하면 그냥 번개가 쳐서 화재 났다 이런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8 대 2로 지금 예산은 8에 대해서 올렸지만······.

이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난 화재가 원인은 분석이 됐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원인 분석이 돼 있고요. 실제로 선별장에서 일어난 거고 선별을 하고 나서 잔재물 쓰레기에 핸드폰 배터리가 들어 있어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8 대 2지만 불가항력이지만 불가항력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왜?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잔재물이 있으면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 잔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부 너희 책임이 있다 해서 2 대 8이지만 2 대 8이 아닌······. 비율은 저희가 법적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비율을 낮출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비율을 낮출 예정이면 이게 이번 예산에 들어오면 안 되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자문 변호사들은 80% 주는 게 맞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국위원

협의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13억 올라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악취 개선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저희들끼리 이야기가 좀 있었던 건데 음폐수 반입 문제가 있잖아요. 외부의 음폐수 반입을 초과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는 악취 문제로 지금 주민들까지도 보상금을 주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악취 개선은 일단 사측에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외부 음폐수 반입함으로써 악취가 더 심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전혀 없이 다 전주시에다 몰아붙이고 있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치 500배까지는 업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방법은 거기에서 하게 돼 있고요. 도 조례가 300배로 되어 있어서 더 강화되는 부분은 전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또 다른 요구 사항을 보면 중대 재해 사고 관련 외주 처리비 지원 4억 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시가 이 회사에 끌려다니고 있다, 협의에서 매번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리싸이클링을 하면서 사용료를 일정 금액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화재 나서 경찰청에서 할 때 이것은 자연발화로 인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저희가 8 대 2로, 거기 협약서에도 화재나 이런 걸로는 8 대 2로 잡았지만 저희가 이것 이외에도 그쪽에서 아령, 볼링공 같은 것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 파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쳐요. 인정을 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인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나 이거는 명확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명확하지도 않은 것을 예산까지 올려가면서 감사 때도 다 이해해 주면서 지금 그 회사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회사 편은 전혀 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국위원

그러면 일단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폭발 사고 원인 자료 요구 그쪽에서 거부한 것 자료 받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위원

과장님, 2021년 8월 20일경에 쓰레기 대란 일어났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채영병위원

외주 처리 비용이 얼마였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9억 7000만 원입니다.

채영병위원

성상 검사 핑계로 비용이 발생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진행·····.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 이제······.

채영병위원

시에서 다 책임질 겁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됐던 부분이고요. 예전부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계속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전에 국장님께서도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명확히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원이 성상 검사를 이유로 막았어요. 막았는데 감시원은 전주시가 위촉한 저희 감시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막았다 그러면 저희가 경고 조치를 해서 "막으면 안 된다. 구상권 청구하겠다."라는 행정절차······. 예를 들면 불법 주차를 했어요. 과태료 낼 때까지는 행정절차라는 게 필요해요. 사전 경고가 필요하고 의견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다. 어찌 됐든 원인을 거기에서 제공하고 잘못한 것 맞아요. 맞지만 행정이라는 게 기준 없이 무조건 구상권 청구, "9억 내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자문도 받아 보고 행정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행정절차가 미비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직접 끼쳤냐 안 끼쳤냐, 사실은 법적 자문 변호사를 네 분한테 받아 봤습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때도 판단이 어렵고 그래서 "법적 소송으로 해서 판결을 내야 되는 부분이다." 변호사 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또 그전에 충분히 명확하게 답변을 들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절차까지, 구상권까지도 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영병위원

전주시에서 위촉한 감시원이 단독으로 결정했다? 그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 독단으로 성상 검사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또 그랬고요. 그러나 아까 그것처럼 그 근거가 위원장이 "문 막아. 성상 검사해." 하는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자료로 해서 아까처럼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변호사분들도 이거는 소송을 가서 해야,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때 당시에 전주시가 행정절차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채영병위원

광역매립장협의체 그때 당시 위원장 그리고 소각장 위원장하고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각장협의체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협의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협의체가 서로 공감을 하고 그런 내용을 결의를 하고 했으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단독으로 한 거예요, 단독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감시원이 결정했다, 이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협의체가 있는데······. 단 한 사람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만약에 막았다. 그래서 전주시민의 혈세가, 저는 9억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9억 7000이라고 했죠? 9억 7000이라는 막대한 전주시민의 혈세가 손해가 났어요. 그것은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도 아프고 진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제 역할이지 않나 싶거든요. 아까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협의체에 전혀 끌려가지 않고요.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협의체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영병위원

3개 협의체를 보면 우리 전주시 행정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회라든지 집행부의 강한 모습들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

양영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전주시에서 지급한 9억 7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또 6000만 원이 더 올랐네요. 9억 1200에서 올라갔네요. 이자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9억 1200만 원입니다.

웃음

양영환위원

9억 12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자까지 우리가 계산을 했나 싶어서······.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상권 청구 문제랄지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 이전에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너무나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쟤네들한테. 이제는 연장 계약까지 다 했잖아요. 이제는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연장 계약을 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갔다고 봐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2017년 3월 24일에 보면 이행 합의서 하나 쓴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알고 있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행 합의서 그러면 이게 그냥 종이쪽지인가요? 이때 10% 육안 성상 검사에 행정 조치는 전주시에 보고하면 취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잘 지키면 기금을 3억을 올려 준다, 50%를 올려 준다는 그 계약이 여기 딱 있어요. 그렇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 계약이 지금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놈 기준으로 하면 육안 성상 검사에, 10% 육안 성상 검사예요. 우리가 지금 30% 성상 검사인데 지금 10% 낮춰 놨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육안이에요. 시장, 의장, 소각장 위원장, 매립장 위원장이 사인한 거예요. 이게 2017년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이행 합의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런 좋은 이행 합의서를 쓰고 이렇게 좋은 안이 있는데도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만 딱 50% 올려 줬어요. 이 50% 회수해야 돼요.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데 50% 왜 주냐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회수해야 맞다고 봐요. 반드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이거 3억 깎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 챙기고 전주시는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행 합의서 왜 씁니까? 시장님이 할 일 없이 쓰고 의장님이 할 일 없이 쓰고 위원장들이 할 일 없이 쓰고······.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야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채영병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그때 당시에 어려우니까 봐주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주시 행정이 개판 5분 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래도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서 어느 정도 잡혀가고 그런 걸로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국장님도 청소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가 과장님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를 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청소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청소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양영환위원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지금 청소 예산이 약 한 10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거예요. 전부 새는 돈이에요, 거의 다 보면.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절약해야 됩니까? 세외수입을 제대로 얻을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돈도 회수하고 안 줄 것은 주지 말고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다 지급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직무 유기예요. 할 일 없이 왜 사인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기금 3억 나간 것 환수 조치하고 다 해야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9억 1200도 이제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도 법 따져서 당연하게 손해 배상 청구해야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 난리인데······. 혹시 과장님, 내년에 전주시 하루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국장님 혹시 아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루 이자가 내년에 9000만 원 나갈 수도 있어요, 하루 이자가 9000만 원.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절약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전주시민이 만약에 하루 이자가 9000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다 뒤로 나자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정말로 우리 자원순환녹지국에서 제대로 갑시다. 그래서 예산도 철저하게 세우고 필요 없는 예산 세우지 말고······. 의원들이 뭐 하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다 눈 뜬 봉사예요. 저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가 주장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 말씀하신 9억 1200만 원도 반드시 지든 이기든 소송을 해야 맞다고 봐요, 저는. 하여튼 존경하는 과장님, 국장님 고생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채영병 위원님한테 제대로 답변해 줄 필요가 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작년에 있을 때라든가 그런 때는 기존에 있던 매립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으면서는 데모도 엄청나게 하고 앞에 성상도 막고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도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정도로 꼼짝 못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왔을 때는 우리 이성순 과장이라도 있었지만, 물론 그때 했던 분들이 현재 존치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서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고 저는 여태까지 강제로 막는 건 한 번도 못 봤고 그리고 소각장도 20년이면 원래는 마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24년 2월이니까, 아니, 저희가 소각장이 2006년 9월이니까 26년이면 돼야 하는데 현 소각장이 새로 와 가지고, 그때 소각장 준공식까지 연기를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그런대요.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뭔가를 끌어내야지, 멍청하니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서 이러냐." 그리고 또 현재 대정비 기간에 전부 쓰레기를 바깥으로 내놓잖아요, 20일간.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호퍼가 오래돼서, 원래는 깨끗하게 두르면 다 불을 질러서 그 자리에 쓰레기를 놓고 불을 지르는 것을 해야 하는데 한 20년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퍼가 많이 찼어요. 그래서 반입 쓰레기를 전부 주차장 옆에다 놓고 군산에서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주민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런 것을 야외에서 잡아 가지고 조져야지, 시에서 끌려다니냐고 하듯이 현재 있는 매립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옛날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서로 같이 협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에 아주 우호적이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100% 마음에 든다고는 안 해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더 행정이 좋아졌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청소가 잘되도록······. 저희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리싸이클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리싸이클 하다가 가네들이 수입료가 적다고 앞에서 태업처럼 했어요. 보통 청소는 빠른 차는 6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8시에 출근한다고 8시에 문을 막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공문만 보내고 피해는 전부 시민들에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좀 불합리한 것은 있지만 얘네들도 같이 달래고 그렇게 같이 가면서 나중에 소각장이 진짜 좋게 지어져서 끄떡도 없을 때는 진짜 사납게도 하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것을 줬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현재 있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시를 조물조물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노력도 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막지 않고 뭐한다 해서 막을 수가 없죠. 우리 위원님들도 강해졌고 또 이제는 그 동네 주민들 85% 이상이 찬성 쪽에 도장을 찍어서 지금 소각장을 유치한다고 지금······. 그렇게 막고도 유치의 이유가 뭡니까.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저는 소각장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85% 이상 도장을 받아서 소각장을 다시 유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만약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지금 당장은 살짝 구부렸다가 나중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돈 지원하면서도 무릎까지 꿇었다는 얘기 아까 국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옛날에······.

양영환위원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것은 고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것을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니까 또 전주시는 이렇게······.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300m 기준, 원칙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주시에 피해를 입힌 것 반드시 손해 배상 청구 아니면 구상권 청구,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전주시는 원칙대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좋게 좋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우선 안 막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건 사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막으면 더 난리가 납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우리 채영병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든, 손해 배상 청구를 하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반경 300m 정확하게 선을 긋든 아니면 다 풀어버리든 그런 것도 정확히 해야 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이 시기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꼭 드리면서 원칙을 지켜서 전주시 세금도 아끼고 쓰잘데기없는 세금 낭비하지 말고 아닌 것은 주지 말고 준 것은 다시 뺏어오고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집행부께 부탁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의나 답변이 있을 때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다음 건데 저는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걸 많이 줬는데 저희 행감에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특정 이름으로서 간단하게 조치 결과를 보니까 사전 검토하고 교육이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아까 교육 얘기가 있는데 교육한다는 거 세웠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협의체 돈으로 개인 명의로 해서 컵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법적 자문을 받는 사례는 아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일부 공감을 하고 저희도 놀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일반 공직자나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도 걸리고 하는데요. 자문받은 결과 뭐라고 말하냐면 "공직 선거법은 아니다. 기부 행위도 아니고 주민 대표가 후보자를 선출했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공공예산이기 때문에 공공재정 환수법에 의한 것도 사업의 목적 외는 아니다. 왜? 안 모 씨 이름만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주민협의체 단체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걸로 해서 환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천서영위원

법률적으로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법률적으로는 그렇고요.

천서영위원

하지만 협의체한테 그런 것은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홍보 효과는 있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주시도 그렇고 협의체 자체에서도 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근태 관리, 올 개근이다 그러는데 출장 가고 없는데도 다 적혀 있었다, 그거 관련된 근태 관리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주시가 지금 감시원 복무규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개정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실은 보상 차원에서 감시원,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내용이에요. 환경부에서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세금도 안 떼고 월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분들에 대해서 복무도 명확하게 전주시 기간제 관련 규정처럼 연가, 병가 시간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명확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줬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문이랑 저희가 나가서 교육도 시켜서 복무로 인해서 전주시가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게끔 다 교육하고 또 공문도 뿌리고 한 상태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아까 바이오가스 수소 융복합,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사업이 중단됐다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협의가 안 돼서?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중단돼서 협의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현재까지 본인들이 건축 취소를 했고 현재까지는 중단 상태죠.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체를 없애 버리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문제 돼서?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현재는 포기를 하게 되면 사업이 없는 것이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들어올 때 그쪽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큰 덩어리인 태영건설이라는 데가 파산이 되면서 쌍용이 들어왔는데······.

천서영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점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시설 자체가 쓰레기 시설처럼 일정 기금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민들한테 크게 이로운 시설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로운 시설도 아니고 그때 저희가 주축했던 태영건설이 우리 리싸이클링하고 운영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천서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중단,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좀 길어질 거 같아서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전주시민의 이득이 없고 굳이 사업이 중단돼도 우리한테 별 피해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현재는 저희가 사업이 시에 아주 큰 이익이 있다면 그쪽에서 포기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든 잡고 늘어지겠지만 그 당시에 결손된 사업이 크게 시민한테는······.

천서영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사업을 계속해 왔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에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스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리싸이클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영이 주관사로 하면 거기서 남는 이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결정했는데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저희 쪽에 당연히 협의가 됐다면 말할 것도 없는데 그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가나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자고 추진을 안 했죠.

천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꼭 중단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것들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타협점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팽팽하게 간다면 그게 조금 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한테 이득이 하나도 안 돼서 없애 버리고 정말 안 되겠다 하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 측에서는 전주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간다면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움도 있고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아예 중단되어 버리고 끝나 버렸나 이게 궁금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중단되고 더 앞으로 나갈 상황은 없다 이거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 때문에 충분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땅도 샀고요. 그런데 이게 불발된 이유가 단가 문제예요. 전주시가 그때 계약에, 단가는 전주와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할 때 우리는 도시가스 금액을 다 받으면 좋지만 그래도 협상에 의해서 협상의 여지를 줬어요. 그 협상이 뭐냐, 너희가 제시한 돈이 아니라 제삼자의 용역 업체에게 맡겨서 단가를 선정해서 하자. 그거는 무리한 부탁이 아니거든요. "너랑 나랑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용역 업체를 맡겨서 하자." 그게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건축 허가를 취소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놓은 땅은 여러 가지 개발 행위나 할 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단 국비가 저희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천서영위원

반납해야 되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국비에 대해서 설계 용역비가 조금 나간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반납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거고요. 최종 저희한테 취소는 안 왔습니다. 완산구청에 건축 허가만 취소되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때 저희가 조건부가결을 했었잖아요, 1원이라도 올려서 하자.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서영위원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런데 행정절차상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라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인데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온 것은 따로 없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천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외부 음폐수 몰래 반입하다 문제 됐던 것들 있죠? 그거 정산 어떻게 됐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 2월 달에 용역을 맡겨서 정산을 했고요. 정산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 바이오가스 사고가 나서 저희가 정산 안 했던 부분은 다 자료 요청해 놓고 지금 협상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늦어진 바 있습니다.

이국위원

많이 늦어진 거 같은데요, 조금 늦어진 게 아니라.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저희가 명확히 해서 용역 단가에 맞춰 가지고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은 없게, 몰래 반입하는 경우는 없겠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철저히 저희가······.

이국위원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있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걔네 데이터에 있는 컴퓨터를 저희 시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너희가 몰래 받을 수도 있는 경향이, 사실은 그럴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모니터를 지금 600만 원짜리를, 사실 이거 아직 나가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모니터하는 방식을 하느라고 지금 올해 안에 그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사고 원인이나 지금 거나 봤을 때 방금 것이 더 기업 정보고 기업 측에서는 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더 안보고요. 그런데 그 자료는 전주시에다 컴퓨터까지 연결시켜 가면서 공개하고 사고 내용은 공개 안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자료 요구 거부한 거 꼭 받아 가지고 오십시오, 국장님. 아셨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하나 할게요. 저는 재활용 선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용 비율, 품목별로 어느 정도 돼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예, 재활용······.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현재 48%가 되어 있어서 재활용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48%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정명위원장대리

그러면 48%는 가연성을 포함한 겁니까, 열로 다 태워서?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일부 가는 거고요. 재활용 선별장은 병, 캔, 유리······.

김정명위원장대리

아니, 페트병.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페트병?

김정명위원장대리

예,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것······.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거를 다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게 48%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충남대에서 연구한 거 혹시 보셨어요, 플라스틱 관련해서?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져요. 저희는 한 16%밖에 안 되거든요. 기준이 다른 것 같으니까 EU에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EU에서 적용하는 거를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비율은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분리수거 분리배출 관련해서 홍보 많이 하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정명위원장대리

해마다 홍보하시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광고 매체에다가도 하죠?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죄송하지만······.

김정명위원장대리

그거는 청소과입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정명위원장대리

자원순환과 아니에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시설 측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건 청소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그러면 홍보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라고, 청소과 과장님이 그냥 한번······.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 구청하고 시청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민 강사를 양성해서 학교라든지 가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성순 과장님,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까 잔재 처리라고 해 가지고 외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외주 처리하고 있어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정명위원장대리

전주시에서는 안 하고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자체적으로는 선별을 다 하고 나서 정말 어디 품목에도 들어가지 않는 잔재물은 일부 외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제가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재활용률을 저희가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창을 한번 갔다 와 봤어요. 노인 일자리와 연관된 투명 페트병 관련해서 시니어들이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순창을 방문했더니 직접 어르신들이 세척도 하고 분리도 하고 해 가지고 업사이클링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순창군은 모범 사례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과장님이랑 국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지만 업사이클링 관련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좀 연구에 노력을 하고 싶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셔 가지고 나중에 미팅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이걸 좀 꼼꼼하게 나중에 연구해 보시게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정명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천서영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예, 추가 질의요. 예전에 양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별로 페트병 넣으면 돈 나오고 하는 것 잘 운영되고 있나요? 청소과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최주만위원

청소과까지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요?

김정명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말씀······.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 39개소에 4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작 업체가 영세하고 기술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서 잔고장들이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고장에 대해서 신속하게 AS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활발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니, 이제 되는데······.

천서영위원

제가 주민센터 가니까 어르신이 하고 있길래 봤었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나 생각이 들어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 4대 정도 고장 나 있고요. 아까 김정명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창군 시니어클럽에서 자원 선순환 사업 그것을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페트병을 자원 선순환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봐 가지고 저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무인 페트병 회수기와 겸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오히려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같이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 바랍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래서 순창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에서 현재 이 사업을 일자리 차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면 좋을 건지 한번 좋은 데를 봐서······. 이 사업은 현재 무인 페트병 회수기는 더 이상 추가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관리의 문제, 우리가 설치했는데 관리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차라리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시니어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자원 재활용률이 높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제가 좀 놓친 게 있어서······. 최주만 부위원장님 한 번만 하고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청소지원과 제가 당부드릴 말씀이 아까와 연계해 가지고······.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해요, 투명 페트병 같은 것. 기사도 났습니다만 이게 다시 섞여 가지고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가서 분리수거를 못 할 정도로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게 기사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홍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 같은 게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리싸이클링타운을 방문하잖습니까? 가면 실감을 해요. '우리도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계속 몰아갈 게 아니고 점차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인식을 강하게 심어 주려면 교육적인 면에서도 저희 집행부가 함께 현장을 방문을 하고 '우리도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심어 주는 사업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난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셔 가지고 자원순화과에서 신규 시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에 교육청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교육하는 강사님들 무료······. 그래서 MOU까지 맺어서 1월 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그건 칭찬해 드릴 만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계신 주민자치 위원, 통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같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같이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그리고 다음으로 최주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청소지원과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지원과가 기피 부서고 격무 부서이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체계가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단답형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난번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차량이 출고가 된다고 했는데 다 됐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현재 음식물 차량 1대만 아직 안 나왔고요. 다음 주에 10대가 전부 다······.

최주만위원

음식물 몇 톤짜리가 나왔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5톤짜리가 있고요, 3.5톤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5톤짜리 1대가 다음 주에 출고가 돼서 현장에 배치될······.

최주만위원

직영에서 총 몇 대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총 10대를 추가로 샀습니다. 권역화하고······.

최주만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역화하면서 차량으로······.

최주만위원

8억밖에 안 돼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1차 42억 있었고요. 이번 추가로 8억 예비비 세워서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전부 다 구입을 했습니다.

최주만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영 쪽에서 차량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장비나 인력 때문에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몇 달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입원까지 하고 직원이······.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어떻게 건강은 회복이 됐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건강은 회복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혁신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관리 요원이었습니다, 기사에 나왔던 분이. 그런데 이제 직원하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거기 현장에서 쓰러졌고요. 그런데 혁신동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탄원까지 해야겠다 그런 말까지 나왔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최주만위원

지금 농성은 하지 않나요? 끝났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어제부로 해서 임금 2.5 해서 임단협에서 일괄 타결되었습니다.

최주만위원

어제부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당초 20일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어제부로 일괄 타결이 돼서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최주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402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민원 전화가 얼마나 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가 2만 건이 넘었습니다, 8월 1일부터.

최주만위원

총 그렇고 요즘에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최주만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 시행 초기보다 한 40% 줄었습니다.

최주만위원

40%?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차량이 증차가 돼서 민원이 줄었습니다.

최주만위원

지금 전주에서 직영하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13개 동입니다.

최주만위원

머릿속에 다 있나요? 쭉 나열해 보시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덕진구가 혁신동, 송천1·2동, 여의동, 조촌동, 호성동, 우아동 그다음에 완산구가 평화1·2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최주만위원

동서학, 서서학, 삼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민원이 위원님들이 업무를 못 할 정도로 폭주를 해요. 그리고 대란이 온다는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물 차량은 미리 준비를 해 놓고······. 8월 1일부터 지금 변환이 되었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최주만위원

1년 전부터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건만 8월 1일부터 턱 바꿔 놓고 관리 요원은 관리 요원대로 힘들다고 하고······. 지금 가로 청소 흡입하는 차량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노면 청소 차량입니다.

최주만위원

직영에서는 그것밖에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을 수거하고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비도 미리 딱 준비를 해 놓고 했어야지. 민원 전화를 받아 보면 지금까지 10년, 20년 씨티박스라고 그러죠, 압롤박스. 그것도 잘 가져갔었는데 안 가져간다 이거야. 보니까 경사가 살짝 져 가지고 기술이 부족해서, 요즘에 아파트 주차 대란인데 그 근방 차를 다 빼라고 한다 이거야. 왜 이렇게 업무들을 하시냐고. 차량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놓고 했어야지······.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8월 1일에 권역화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국 지자체 226개 중에서 전국 최초로 권역화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만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영에 대한, 인력에 대한 유연성이 좀 부족했고요. 이분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로 청소나 운전만 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세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2만 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가지고 차량 9대가 증차가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권역화 체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단협 과정에서 성실히 일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징계 양정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문 시스템, GPS 이런 여러 가지들을 도입해서 제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두꺼운 벽도 있고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논외의 사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연기되었지만 앞으로 전주시 청소 행정이 더 깨끗하게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수거 방식이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하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우리 직영 환경 관리원은 관리원대로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모든 장비를 다 사야 되니까, 한 10억씩 장비를 사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말미에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된다 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그 뒤로 1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을 검토했는데 작년부터 규정이 강화돼 가지고 환경관리공단 설립하려면 경상수지율이 50% 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소 업무가 이익이 남는 업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일 환경공단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50% 이익이 되는, 그래도 돈이 되는 그런 것들만 모아 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청소나 이런 것까지 합쳐서 어려운 걸로 진단이 나왔고 경상수지율이 높게 되는 것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해 보려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용역 결과로는 어려운 걸로 나왔습니다. 경상수지율이 50%가 되어야 하는데 가로 청소나 이런 것들은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전부 비용만 있거든요.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주만위원

당연하지······.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합치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그나마 약간 좋은 편인데 환경이나 이런 쪽이 들어가면 그 수지율까지 낮아 가지고 현재의 용역상으로는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지금 직영 환경관리원들하고는 소통이 잘됩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어제 임단협이 일괄 타결이 돼서 서로 이제 상생해서 조금 힘들지만······. 왜냐하면 노동 강도가 세지긴 세졌습니다.

최주만위원

일이 힘들면 버틸 수가 있는데 서로 직원들끼리 힘들면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소통을 좀 수시로 하시고······. 지금 직영이 한 200분 되십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201명입니다.

최주만위원

201명?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최주만위원

수시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피해가 시민한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금년 여름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 우습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전화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실 판인데요. 충분히······.

최주만위원

공교롭게 내 지역구 전체가 다 직영 쪽이야.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안 가져가고······. 완산구청은 내일 합니까? 청소과 행정 직원들이 전부 다 탑승을 했어······.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이제 금방 가져갈 줄 알고 식당이나 이런 데가 다 찼어. 금방 가져갈 줄 알고 다라이나 통에다가 이렇게 부어놔요. 여름에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우리 시청 직원들도 거의 초창기에는 음식물 차 타고 재활용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들 정도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 직원들 굉장히······.

최주만위원

그런데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음식물 차량이 진입을 못 해서 못 들어갑니다. 경사가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차량이 처음에 몇 톤이에요? 7톤인가요, 그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5톤······.

최주만위원

5톤? 그러면 라보라고 0.5톤짜리도 있잖아요, 대행업체에서 하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조그마한 거······.

최주만위원

이렇게 다각도로 연구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합의가 잘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우리 국장님이 소통을 수시로 하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때까지는 직영이 전부 나쁘다고 몰아붙이기만 했거든요. 왜 민간하고 단순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데 가 보니까 민간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소통을 잘해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의 어떠한 시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들은 우리 자원순환녹지국에서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답형으로 명확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순 과장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청소과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혜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여름 정말 많이 애쓰시기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이 애썼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쓰레기 민원을 받고 왔는데요. 저는 체계 변경에 대해서 짚고 싶은데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용역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5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2억, 2018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1억 1000, 2021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8000, 2022년에서 2023년 전주시 안정적 청소 행정 수행 방식을 위한 연구 용역 1억 7200 그리고 환경공단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 사전 검토 5000. 지금 주기를 보면 2년에서 3년꼴로 연구 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시하고 얻은 결과가 더 후퇴하고 후진성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결과가······.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잦은 용역도 했었고요. 그런데 권역화라는 것, 어떤 청소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저는 후퇴는 아니고 이 제도는 맞다, 제도는 맞는데 이런 제도를 이끌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솔직히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제도는 좋다고 봅니다.

온혜정위원

물론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위해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올해 일어난 연구 용역의 결과는 누구 하나도 편한 사람이 없어요. 시민 불편이 가장 우선이고 행정은 행정대로, 대행업체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저희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그리고 전국 최초 권역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국 최초 권역화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둬서 이렇게 바뀌신 건지······.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도, 직원분들도 업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끌었던 국·과장님들은 다 발령이 나고 안 계세요, 현재. 지금 애쓰시는 거 알아요. 과장님이랑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이 부분을 온전히 다 받고 계시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도 잦은 수거 체계 변경보다는 단계별로 도입하는 걸 제안했는데 의회의 의견들은 전혀 반영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약도 26년 7월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용역을 해서 다음번에도 또 바꾸실 생각이십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가 8월 달에 제도를 시행했고요. 현재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많은 불편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동안 시나 의회에서 어떤 잔재 처리물 때문에 굉장히 청소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역화라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앞으로도 가야 한다고 봤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에서 청소를 하는 관리원들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온혜정위원

직영분들하고의 소통도 현재까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장비 문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장비도 추후에 늘려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거고 보통 작년에도 수거 체계가 바뀌면서 그때도 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두 달 정도 후에는 가라앉았습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까지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도 거리 한번 보셨나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온혜정위원

낙엽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주시가 깨끗해지자고 권역화 시행하면서 지금 전주시가 오히려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들이 시민들도 엄청납니다. 안 가져가는 게 보통 한 달씩 안 가져가요. 잘 아시잖아요. 심각한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어서 좀 더 할게요.

김정명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그리고 환경공단 설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온혜정위원

용역 결과 아까 나오셨다고 했고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는 보고가 됐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직 되지 않고요. 일단 제가 최종 보고하고 의회하고도 일정을 잡겠습니다.

온혜정위원

본 위원이 자료 수집을 한 걸로 봐서는 행정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 수정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들었거든요. 공문으로도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환경공단 직고용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는데요. 어차피 이 상황은 직고용은 안 되고 현재대로 가는 걸로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처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오니까 특정 방향으로 조정해 달라 이렇게 내용도······.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 미흡해서 저희가 용역 업체에다가 공문을 했고 이분들이 제대로 못 내서 저희가······.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 용역 업체에다가 왜 맡겨요? 전문가니까 맡겼을 거 아니에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니요, 그분들이 용역에 대해서 자료의 논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논리들을 충분히 담아라." 그런 것을 요구했고 이분들이 성실히 이행을 못 해서 제가······.

온혜정위원

말 그대로 용역이라는 거는 그쪽이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저희가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이 이쪽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이거를 좀 더 첨부해 줘라 하는 거는 연구 결과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신 거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나온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완해 달라 그런 것이지 저희의 요구대로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온혜정위원

이 내용을 보면 "수용한다.", "수용 안 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리고 전 청소지원과 팀장에게도 뭐 이런 답변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 저희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전주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출해 달라는 내용밖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용역을 안 맡겨야죠. 전주시에서 더 잘하면 전주시에서 하시면 되지 비싼 돈 들여서 용역을 왜 맡기시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추가해서 해 달라?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한 부분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행정의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자료들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논리를 담아 줘라." 그걸 요구한 거죠.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한 걸 담아 달라는 게 아니고요.

온혜정위원

보면 목차도 바꿔 달라고 하셨고, 목차 수정도 지금 이쪽에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국장님의 답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전주시에서 수행하지 못하니 전문가에게 맡겨서 저희가 이쪽 방향이 맞는지 그거를 받아내는 결과물이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자료를 더 주고 설득을 해서 받아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하는 게 과연 그 일이 맞는지······. 그분들은 돈 받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 부분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입찰해서 계약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용역 업체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도출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온혜정위원

그거는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보고요. 저는 행정의 개인 문제라고 보고요. 연구의 객관성을 저해시켰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지 용역을 맡기고 이쪽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더 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맞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어떤 부분으로 보고하실 건데요? 그러면 원래 이쪽에서 가져왔던 용역 결과지와 요청했던 결과지하고 저희한테 똑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검토를 할게요, 그러면.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가 사오 년 전에 시청 광장에서 대행업체에서 직고용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 시민단을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청소 수행에 대한 용역을 하자고 의견이 나와서 용역을 줬고요. 그 용역에 의해서 직고용이 나왔는데 직고용이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이냐, 직영이냐, 공단이냐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또 용역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용역 받은 걸 보니까, 서울 업체인데 여기에서 나왔던 결과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단이라는 것은 경상수지율을 50% 이상 내야 하는데 저희는 내지를 못해서 최종 결정된 것은 직고용은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답이 나왔던 것이고요. 업체에 요구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고 용역이 나오면 행정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논리가 맞냐, 안 맞냐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권리입니다. 의무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이 업체가 전문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온혜정위원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수없이 폐기물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2년에 한 번꼴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민의 혈세와 낭비라고 봅니다. 어떤 게 답인지, 정답은 없는 거 같아요. 오히려 현재까지 안정적이었던 거를 지금 더 흐트러 놓아 가지고 혼란만 일으켰고······. 어떤 게 정말 전주시민을 위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갈 수 있는지 행정에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환경공단 설립 용역 결과도 저희 상임위에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온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과장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제가 덕진구청 과장을 하면서 제일 성과를 냈던 게 불법 투기 단속원을 채용해서 인력으로 많이 성과를 냈고요. 현재 CCTV보다는 이것이 훨씬 낫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종량제 봉투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강력한 처분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11대 때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 체계 구축, 이 루틴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과장님, 강화 체계 구축이 뭐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채영병위원

상시 단속반, 감시 카메라, 민관 합동 이게 강화인가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투기 단속원들을 활용하고 시스템 장비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단속할 수는 없고 시민이 참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도 덜 버리고 또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해서 투기가 단속이 되어야지······. 단속도 해야 하지만 일단 시민들의 참여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영병위원

불법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상시 단속반을 보내 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해 가지고 버리는 사람들을 계도 좀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법 투기 단속반이 9명 있는데요. 이분들의 시간이 공무원과 같지 않고 3시에서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삼사일 정도 잠복을 시켜서 투기한 분들을 현재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감시 카메라 구매를 1년에 몇 대씩 하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 그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데 제가 구청에서 과장 할 때 감시카메라 증설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대당 3만 원의 통신료가 나오는데 통신료가 양 구청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한 37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있을 때 작년에 위원님들한테도 CCTV 카메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채영병위원

예, 공감합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은 예산도 안 세우고 CCTV 설치를 안 하고 있고 다만 조금 안정화되면 안정화된 시스템으로 이동해서 그쪽에 담는 방향을 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제가 이른 아침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인사차 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인데 불법 투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쓰레기를 우리 어르신들이 정리해요. 어르신들이 정리를 해요. 그리고 청소업체 그 사람들은 그냥 와서 싣고 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해야 할지 참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한 달에 한 30만 원 안 받는 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관리원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일을 하도록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행태는 제가 힘이 되는 한 뿌리 뽑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관리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지 어르신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저도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좀 더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구청과 협업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접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채영병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위원

방금 채영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문제는 과태료도 많이 하고 CCTV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로변에 특히 상가 앞에 쓰레기 있는 것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상가 앞에 있는 쓰레기들을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적은 있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제가 구청 과장으로 있을 때는 그런 경우는 부과를 하고, 제가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품 배출하는 것 시행한 것이 일단 큰 도로에 있는 쓰레기는 낮에는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천서영위원

그런데 큰 도로에 있는 걸 낮에 많이 봤어요. 저도 봤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일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인가······.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서영위원

아니면 미리 내놓아서 문제인가······.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의 성공 전제 요건은 일일 수거가 되어야 합니다.

천서영위원

그렇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런데 우리는 일일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현재 차량의 노선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몰 후에······. 그러니까 일몰 때 내놨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민들이 저녁에 내놓으면······.

천서영위원

가져가야 되는데······.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다음 날 아침에 싹 가져가야 하는데 우리 시 청소 행정은 일일 수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제점이나 대안을 건의 사항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잡해지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5분발언 한 것도 있는데 폐기물에 대한 것······. 우리 전주시 내에 재개발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 정책 자체도 개발을 빨리한다 그러면 이주도 하고 그 안에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치워지지 않더라고요. 구청에다가 신고해서 딱지를 붙이고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대형 폐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서영위원

예, 그 폐기물은 업체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닙니다.

천서영위원

권역별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것도 문제인 거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쓰레기 문제도······. 폐기물도 대형 폐기물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권역별로 해야 되고 시간별로 하니까 다 치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수한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주를 한다면 대형 폐기물이 한꺼번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권역별로 다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삼천동, 진북동 어디 어디 있는데······. 그러면 특정한 곳은 폐기물 업체랑 해서 한꺼번에 치워버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개발 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불법 폐기물들 조치를······. 재개발에서 나오는 게 아까 보니까 지금 완산구 쪽에 일부 있는 걸 봤거든요.

천서영위원

완산구, 덕진구 다 있습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재개발 업체에서 폐기물 배출을 해야 하는데 일부는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 같거든요.

천서영위원

재개발 업체에서 치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주하게 되면 대형 폐기물은 본인들이 구청에 신고를 하고 딱지를 붙여요. 돈을 5만 원이고 1만 원이고 5000원이고 붙여 놔요. 붙여 놓고 나서도 한 달 되고······. 늦어진다고 하면 며칠 기다리고 그럴 수는 있죠, 일이 주 정도는. 그런데 한 달, 두 달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관상도 문제지만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허름해지고 그러면 큰 거기 때문에 지나가다 다칠 수도 있고······. 물론 관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적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천서영위원

물론 이제 이거를 구청에다 해야 되는데 여기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대형 폐기물 처리할 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가 일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집게 차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가 아마 빨라질 겁니다.

천서영위원

구청에서 한 대로 하기가, 그게 다 소화가 될 수 있을까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래서 차를 증차를 했어요.

천서영위원

증차를?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10대 중에 음식물 차, 1톤 차, 집게 차 그런 차를 증설해 가지고······. 대형 폐기물이 늦게 치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차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보다는 빨라질 겁니다.

천서영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힘드시고 솔직히 업체처럼 그렇게까지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크고 힘든 일은 어떻게 보면 업체나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청소지원과도 기피하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살펴봐 주십사 하고 한 겁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천일제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 먼저 확인을 좀 할게요. 2019년 전주시는 팔복동 산업단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고시해서 환경 오염 시설 입주가 불허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일제지는 사업 승인이 난 거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천일제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2019년도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사전에 되어 있어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천일제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번에 이슈도 많이 돼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서도 발표하고 하셨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지금 과거에 있었던 불법 건축물들, 원래 불법 가설물들이 있으면 그게 존재하는 한 사실 분할이랄지 형질 변경이랄지 건축 행위랄지 이런 허가가 전혀 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게 덕진구청 건축과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이국위원

예, 하지만 내용은 다 전달받아서 아시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어떤 지번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아마 처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이행금을 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천일제지 측에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니요, 이행금이 아니고 아마 불법 건축물 철거인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구청에서 부과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현재 천일제지가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이국위원

지금 천일제지가 대기 배출 시설 등록을 몇 년도에 했었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2017년 2월 3일에 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연료 사용 허가 대기 배출 시설은 17년 2월 3일 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국위원

이 당시에 혹시 주민 동의나 이런 게 의무화되지 않았었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8년도에 지역민들의 건강 또 환경 보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환경권에서 허가로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해당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원전주라는 아픈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이국위원

어떻게 보면 주원전주 사태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례랄지 법규를 많이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일제지도 똑같은 과정과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공익과 사익에 대해서 행정이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익과 사익에서······. 저희 시 지자체는 어떤 기업의 경영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의 건강권, 환경 보호를 고민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국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모두가 다 손해 보는 최악의 경우의 수가 나와 버렸잖아요. 주민들은 이 문제 때문에 분열하게 되고 기업은 투자 실패로 인해서 수백억에 대한 손해를 안게 됐고 행정은 신뢰를 잃었고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행정이 신뢰를 잃었다기보다는요, 저희는 공익이 우선이다······.

이국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많이 부족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천일제지 인근 경로당 한 군데······.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이국위원

주민센터에서 크게 하려고 했었던 것 행정에서 반대했어요. 그랬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국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 몇 분 모시고 했던 거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

이국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수용성 조사하기 전에 팔복동에 수소발전소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전에 기후대응과인가 아마 거기에서 했을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한 번 모여서 했었어요.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못 했어요, 설명회를. 그 절차를 밟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타격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주민들도 시 행정을 믿고 따랐었고 기업도 행정을 믿고 일을 했던 거죠. 행정에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기업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득이 부족했다고 설명이 돼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실망하게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손해를 감수하게 되고 그동안 저희 행정은 뭐 하고 있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

이국위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기업에다 그냥 책임 다 물었어요. 행정소송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행정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죠? 나왔던가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11월 27일입니다.

이국위원

27일 날 나오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면?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게 참 어려운 질의인데요.

이국위원

지금 가결과 부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전주시민분들도 행정심판 소송한다고 벼르고 있는 것 아시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큰 갈등입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

이국위원

주민들끼리 모금 운동을 거쳐서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중심 잡고 일을 진행해 줬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현재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과에서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해서 1km 이내까지는 고형 연료 사용 시설 조례를 아마 금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미 천일제지 같은 경우는 대기 배출 시설 건축 허가가 난 상황에서 불허가 처분을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 주민들 그래도 행정은 기업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에코시티, 송천2동, 팔복동 주민들의 건강권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불허가 처분을 냈고요. 행정심판 결과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만약 질 경우는요? 우리가 행정심판······.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면요?

이국위원

예.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결과가 귀속이 돼서 저희가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이국위원

그렇죠. 허가를 내줘야 하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허가 나더라도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 통합 허가를 득해서 최종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국위원

일단 먼저 시민들에 대한 대화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 같아요. 얼마든지 풀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요, 전주시에.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차 건축 허가 반려했을 때 그때만이라도 대화를 좀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전부터, 그 후에도 전혀 그러한 게 없었어요. 모든 건 기업에 밀어 넣어 놓고 모든 책임은 "기업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설득해라. 주민들 만나서 당신들이 설득해라."였지. 행정에서는 예전과 같은 사례 발생할까 봐, 불똥 튈까 봐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주민들의 큰 갈등으로 빚어지게 됐습니다. 동과 동끼리 감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들이 있는 단톡방에는 서로 상대 동을 비방하는 글들도 올라옵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질의할 것이 많은데······.

김정명위원장대리

예.

양영환위원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지금 전주시가 청소에 관련된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양영환위원

예?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700억······.

양영환위원

796억인데 700억······. 그러니까 약 800억 정도 되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청소에 관련돼서 생긴 수익은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 팔고 처리 비용, 단속 건수 해서 총수익은? 우리가 800억 정도 청소 예산이 필요한데 청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종량제 판매 수익 말씀하십니까?

양영환위원

종량제부터 시작해서 과태료나, 종합적으로 1년에 생기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냐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양영환위원

봐 봐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세수에 문제가 생기고 항상 청소에 대해서······. 이렇게 전주시에서 열심히 돈을 투자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게 청소 행정이에요, 물론 시민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채영병 위원님께서 아까 불법 투기······. 권역화하고 불법 투기가 줄었는가요? 권역화를 실시 후에 불법 투기가 줄었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

양영환위원

줄었다고 볼 수 없죠? 그다음에 천서영 위원님께서······. 재개발 같은 데에서 대형 폐기물을 낼 때 처리를 누가 해야 돼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다 다릅니다, 각 권역별로.

양영환위원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구청이 관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직영 관할은······.

양영환위원

직영 관할은 직영이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완산구청에 차가 몇 대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대형 폐기물은 용역 업체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보통 직영과 대행 했을 때 직영이 73%, 대행이 26% 정도입니다. 그래서 직영이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 지연이 많아서······.

양영환위원

이유는 알겠는데 일단 처리는 직영이면 직영, 용역이면 용역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처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밀리든 적든 간에 일단 용역에서 해야 한다, 맞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께서 아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혹시 양 구청의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재활용 분리수거······.

양영환위원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혹시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지 알아요? 양 구청에 몇 분 계시는지 알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한 500명이고요.

양영환위원

500명이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아까 한 분당 30만 원 주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조금 아픕니다.

양영환위원

조금 아프죠? 그분들 우리 용역비에서 뺍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니요.

양영환위원

이니, 그러면 청소에 용역을 주면서 왜 시니어를 거기에다 투입을 시키냐는 거죠. 그러면 용역비에 아까 30만 원씩 500명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 용역비를 빼줘야 맞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과······.

양영환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다음에 공공 근로 가로 청소하시죠? 쓰레기 줍고 담배꽁초 줍고······. 공공 근로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우리 차고지에서 자활 근로자들이······.

양영환위원

아니, 자활 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배정한 공공 근로 어르신들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담배꽁초를 줍고 쓰레기 주워요. 그러면 혹시 아침에 나가서 가로 청소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까 온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뭇잎 같은 것 지금 노면 차량이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담배꽁초, 쓰레기 공공 근로에서 다 줍고 있고 분리수거함 시니어클럽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다운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이중으로, 시니어에 돈 쓰는 것하고 우리 용역비에 돈 들어가는 것하고······. 5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것이, 그분들은 안전에도 노출되어 있고 건강에도 노출되어 있어요. 가서 한번 봐 봐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봉투 던지고 가시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왜 전주시에서 돈을 주면서 그 시니어 어르신들을 분리수거함에 배치시켜 놓고 또 공공 근로는 담배꽁초, 쓰레기······. 저는 그거를 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용역비를 다운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청소부는 할 일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노면 차량 돌아다니고 음식물 차량 거둬들이고 불법 투기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밀리는 데는 구청 차로 청소하고······. 청소 행정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면. 제가 노인복지과에도 말했어요, 이번에는 분리수거함에 어르신 배치하지 말라고. 배치해서는 안 되죠. 배치하면 배치한 만큼 용역비를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지금 우리 시 청소 행정의 단점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철거하고 각 주민들이 봉투에 내놓아서 버리면 이보다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생각만 하시지 말고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그다음에 내년 시니어에서······. 시니어 일자리는 간단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런 험지로만 몰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내년에 배정할 것 같으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그만큼 삭감을 시켜야 맞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삭감은 할 수가······.

양영환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그러면 청소부를 없애 버리든가······.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

양영환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진짜 전주시 예산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이자가 9000만 원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뭐 합니까. 예산 절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을 다른 데로 활용해야 되고······. 지금 만약에 전주시민들한테 내년 전주시 하루 이자가 9000만 원 나간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전주시 뭐 했냐고, 공무원들 뭐 했냐고 다 욕해요. 그러니까 청소나 순수한 전주 시비가 들어가는 데에서는 절감해 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용역을 했으면 용역비에 포함됐으면 용역에서 알아서 치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관리 감독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권역화 지역 선택은 어떻게 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직영이요?

양영환위원

직영이든 용역이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용역을 해서 했고요. 직영 부분은 노조에서 먼저 이런 동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양영환위원

노조에서······. 혹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알아요? 사람이 힘들고 못사는 데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직영을 대책 없이 붙여 놓고······. 아까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용역을 다섯 번 해서 나온 것이 결국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과장님이 전국 최초로 권역화해서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권역화하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저는 전부 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불법 투기는 그대로 있고······. 달라진 것 딱 하나 있어요. 아까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분리수거함하고 그다음에 공공 근로 어르신들이 가로 청소해 주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진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 체계 구축에 대해 우리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카메라 한 대 3만 원씩 통신료 넣는다고 했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약 600대예요. 그런데 감시 카메라 단속된 과태료가 100대에서 아까 3700만 원만 얘기했어요. 나머지 500대는 그냥 우리가 통신료만 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몇 년째 안고 가는 거예요. 카메라 600대, 1000대 있으면 뭐 하냐고요. 우리가 통신료만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동용 블랙박스나 이런 것 해 가지고 수시로 사람들이······. 고정이나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방송 안내 멘트 나와요.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할 수 있으니······." 사람들 다 쳐다보면서 버립니다. 잡히는 것은 거의 차량으로 하는 것이 잡히고 안면 인식이나 그런 걸로 잡을 수 없어요. 그렇죠? 개인 정보 때문에······. 그래서 통신료 3만 원씩 우리가 500대를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절약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설치 않고 늘리지 않는다 이러면 통신료 줘 가면서 단속 건수는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통신료를 당장 필요 없는 부분은 해지시키고 없애서 통신료라도 아끼자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쳐다보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할게요. 지금 마트나 이런 데서 재활용 봉투 주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재사용 봉투.

양영환위원

재사용 봉투. 그거 전주시에 보고하고 하나요,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는 시설공단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양영환위원

재사용 봉투도?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지정을 해서······.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는 지급하지 않고요. 일반 소규모······.

양영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 더······. 지금 쓰레기봉투를 어디에서 제작하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전라북도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혹시 동암이나 그런 곳에서도 지금 제작하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동암재활원인가 거기에서 제작 안 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협회에서 합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전주시에서 제작을 하는데 전주시 것 한 10%밖에 제작을 안 한다고 하길래, 타 지자체에서 가져온다 그러길래······.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동암재활원도 협회 소속사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제작을······.

양영환위원

그러면 전주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인쇄해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인쇄가 아니고요.

양영환위원

만들어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게 우리가······.

양영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차피 지금 지자체에서 다 안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한 10% 정도 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좀 제대로 활용해서······.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약할 데는 이성순 과장님,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하고 청소예요. 이런 부분 하나 놓치지 말고······.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것도 물론 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자체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찌 보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다시 또 재용역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는 노조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공평하게 해야 돼요. 노조에서 자기 좋은 것 컨택하고 나머지는 용역에서 한다,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다 놓고 프리로 풀어서 탁구공을 잡든 뭘 잡든 해서 용역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예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명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윤철

김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녹지정원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녹지정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녹지정원과 업무가 과업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너무나도 임무도 과중할뿐더러 특히 하절기 때는 여기저기 각종 가지치기 민원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민원이 많아요. 고생 많으시고 항상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부서가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다 추스르고 지휘를 하다 보니까 기피 부서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는데 격려를 보내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 문제에서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업무 진행하는 데, 과업 수행하는 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특별한 것 없어요? 녹지정원과부터 말씀하시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들이 산림청 소관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요. 23년도 도시숲이라든가 가로수 조성에 대한 시 매칭분이 지금 많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작년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산 확보하는 데, 매칭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목소리 크게 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일단 중앙 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매칭하는 부분도 우리가 현재 매칭 비율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현재 다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안 되면 일단 1년 차까지는 이월시켜서 한다 치더라도 현재 녹지정원과 소관 업무 중에 예산은 1년 차까지는 이월 가능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가능하지만 지금 국비나 도비를 세우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어서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다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런 부분 목록 적어서 한번 주세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가 협의할 내용은 같이 들고 가게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산림공원과도 대동소이하겠네요? 마이크가 꺼졌어요, 킨 게 아니고. 됐어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소관이 산림청 쪽 소관의 국비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매칭비가 지금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칭이 되어졌는가를 확인하고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와 녹지정원과는 나름대로 국비 매칭 순서가,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내정은 됐지만 현재 시달은 안 됐어요. 즉 하달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신호가 가야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하달이 되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 내정을 해 줘도 사용치 않으면 '이 예산은 전주시에는 그다지 다급한 예산이 아니구나.'라고 매너리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특히 산림공원과나 녹지정원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 때도 기피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만큼 국장께서는 두 부서가 앞으로 2025년도에 과업 수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매칭하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현장 업무를 진행하기가 허덕거린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기본적인 부분은 꼭 챙겨서 해 주시고 국장께서 갈음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할 때는 위원장이나 위원들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조실하고 얘기하든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그러한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꼭 목록 적어서 내 주세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과장님, 스마트가든 현황이 어떻게 되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스마트가든은 실내에다가 식물들 초화류를 식재하는 작업을 해서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작은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주시 37개 기관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5년간 유지·관리한다는 협약서를 받고 실시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어서 유지·관리 예산 확보라든가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식물 유지·관리 방법들도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영병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거는 한 개소당 500에서 600 정도 됐고요. 관리는 설치된 부서에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스마트가든의 경우 물 공급이나 화분 등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설치 이후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간혹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고요. 다만 기관 내에 있는 담당자들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식물이 고사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고사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정원산업박람회 제5회차 위원회 구성됐잖아요, 조직위원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이국위원

명단 좀 받아 볼 수 있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이국위원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조직 구성할 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의회에다가 추천받아 가지고 한 분 선정하였습니다.

이국위원

의회 추천을 받았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이국위원

하여튼 그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이국위원

그리고 초록정원사랑 해서 이분들이 시민분들하고 연합으로 해서 동마다 몇 개 거점 해서 봉사활동 해 주고 다니시더라고요. 꽃도 식재하고 관리도 해 주고 고마운 일을 해 주시는데 문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고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해 주잖아. 우리가 너희들 해 주는데."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주 당당하게. 그러면 동에서도 주민들 신고로 알아요.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와 가지고 꽃 심는 것 같아. 누가 심는 거야?" 이게 뭔가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시설물을 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원 내에 어떤 시설물을 하나 해 주는 것도 오히려 의원들하고 구청 직원들은 눈치 보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분들은 와서 과감하게 설치하고 가요. 그래 놓고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 해 줬잖아.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이에요. 이거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절차상?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들이 더숲이나 푸른도시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하고는 협조하고 공원에 설치한다든가 할 때는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이나 또 동사무소에다가는 저희들이 협조하지 못했고 알려주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또 대상지가 있다고 하면 먼저 서로 협의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조성하는 방법까지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렇죠. 각 기관들끼리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동 업무는 동 주민센터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난감하다라고 동장님들이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어떤 데는 알아봐 달라는 분들도 계세요, 어디서 했는지.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덕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감사하게도 예쁜 공원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학교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파악 한번 해 줘 보세요. 학교 부지 내에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어떠한 구조물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단순히 나무나 꽃을 심은 것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떠한 구조물이 설치가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철거 문제도 나중에는 또 문젯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사업을 할 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작년이랑 금년에도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들끼리 참가비 내고 정원 만들었잖아요, 산업박람회 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박람회 때 가족정원······.

이국위원

가족정원 만들잖아요. 금년 여름에 날이 더워서 그런지 현재 상황에서 많이 훼손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 거의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허술하게 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워낙 이번 여름에 날이 너무 더워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진 못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호응은 좋은 건 알고 있어요. 호응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이게 관리적 측면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 꽃을 심었던 어린아이는 1년 후에 망가진 모습을 봤을 때 그게 더 동심 파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가 이제 박람회 기간 동안 가족정원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적인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정원뿐만 아니고 초청 작가라든가 시민 작가들이 했던 모든 정원에 대해서는 도시숲 정원 관리인 또는 초록정원사들이 무료로 와서 봉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사된 부분들도 교체해 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저희가 다른 사업에 하자가 있듯이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연중 보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참여 업체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주 업체 비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가 다 타지 그리고 타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다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예산 문제 얘기 나왔지만 도에서 좀 더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가 거의 80% 부담하잖아요, 도에서 20% 정도 부담하고. 그런데 사실 타 시군의 비율이 높다고 봐서는 그래도 5 대 5 매칭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 확보 가능하시겠습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올해부터 1억 도비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 업체 중에 전북이 한 50%가 되고요. 그중에 한 20%가 전주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업체들이 만약에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저희들도 발굴해 가지고 전주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라는 산림청 보조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단계에서, 예산은 5억입니다. 5억인데 노력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공모 사업 꼭 됐으면 좋겠고요. 꼭 돼서 우리 전주의 정원 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꼼꼼하게 그리고 행정 간에 서로 이런 오해나 마찰이 없게끔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정원과 감사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원산업박람회 그 자체가 앞으로 규모도 커지고 나름대로 전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방정원을 어떻게 잘 꾸며내냐 그것이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민선 8기에서 이목대로부터 시작해서 기린봉을 넘나들고 그리고 아중호수를 건너서 지방정원에서 다시금 케이블카가 오며 가며 하는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지방정원을 많이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곧 지방정원은 전주의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정원을 제대로 가꾸어 내고 만들어 낸 연후에 우리 시민들께, 관광객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위원님들, 다음은 이어서 바로 산림공원과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 준비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박칠선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거를 가시기 전에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꼭 좀 당부 말씀 드리고자······.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저도 애쓰시는 것 압니다. 소감 같은 건 나중에 예산 할 때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맨발 산책로 세족장 전주시에 많이 설치했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세족장이요?

김정명위원

예, 세족실, 발 씻는 것. 총 몇 개 정도 되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세족장은 한 2개소 정도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한 5개소 이상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맨발 걷기 활성화에 있어서 세족실은 생길 수가 있겠네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맨발길이 조성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김정명위원

시민들의 호응도 좋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세족장은 같이 조성이 되어져야 할 걸로 보고 그렇게 조성할 겁니다.

김정명위원

저도 맨발 걷기를 좋아하는 한 위원으로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료 좀 배포해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평화동에 대정초등학교 인근에 임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공원 세족실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제가 지금 수도 요금 현황을 파악을 좀 해 봤어요. 시설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고 요금 징수는 구청에서 하는 것 맞잖아요? 자료를 좀 보시면 대정초등학교가 4월부터,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4월 24만 원, 5월 33만 원, 6월 26만 원, 7월 49만 원, 8월 81만 원, 9월 76만 원, 10월은 91만 원, 11월은 97만 원이에요, 수도 요금이. 하늘공원 여기는 물놀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이거는 수도 요금 많이 나오는 것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른 선너머나 이런 걸 보면, 선너머는 조금 나오네요. 22만 5000원, 39만 원······. 대략 여름철에 많이 있는데 다른 세족실에 비해서 평화동 대정초등학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정초등학교 세족실을 설치하기 전에 제가 부서에다가 당부를 했어요. "제발 학교 근처로 오게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세족을 하시는 분이 학생들 손발을 씻는데 "내가 씻어야 되니까 나와라." 그러고 세차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학교 근처로 오지 않게끔 부지를 잘 선정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황톳길을 만들면서 시민들이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물통을 들고 가서 하든 대야를 떠서 하든 오만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발도 씻으려고······. 그래서 제가 시민들한테 그랬습니다. "저처럼 그냥 생수통 들고 하세요." 그랬는데 민원이 엄청 많다 보니까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제발 수도꼭지 호스를 연결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 하지 않게끔 해 달라고. 그런데 기어코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사실 저는 의심이 갑니다만 맨발 걷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 농작물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봐요. 거기 농작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과하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다른 세족실에 비해서도.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답변······.

김정명위원

지금 혹시 검정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대정초등학교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고 저희가 점검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정명위원

민원 하나 해결한 거는 주렁주렁 달려 있던 수세미를 제거해 준 것 그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대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사유림 산림 내에다가 본인들이 맨발길을 조성하고······.

김정명위원

거기도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세족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고민을 했었는데 학교 내에는 못 들어가고 인도 주변에 최대한 빼서 한 부분이었고요. 또 물에 관한 부분들도 처음에는 잘 써졌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 농작물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아마 호스를 달아서 진흙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물을 쓴 걸로 파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김정명위원

백번 이해해 가지고 어떤 시민들 대다수가 "나는 물에다 발을 담가서 건강이 좋아지고 싶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호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수도 요금 낭비하게끔 설치를 해 준 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 현장을 자주 가거든요, 그 농작물······. 그리고 여기 수도 요금 월을 보면 꼭 농작물을 재배할 때, 농사를 지을 때 딱 과하게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호스도 한번······.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수도 요금이 갑자기 과하게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하고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한동안은 단수를 했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리고 물론 거기가 개인 부지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그렇게 물을 받아 놓고 발을 담근단 말이에요. 개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질퍽질퍽······. 어떠한 피부의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은 내가 좋아지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건강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과에서 조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호스 연결하는 것 파악하셔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놈의 세족장 하니까 머리털이 빠지려고 그럽니다. 사실 수도 요금은 수도꼭지만 바꿔 주면 되지 않아요, 펌프식으로? 그 부분만 바꿔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국위원

계속 틀어 놓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꼭지만 바꾸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그동안에 써 왔던 분들의 또 다른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국위원

그래도 바꾸셔야 돼요. 과감하게 바꾸셔야 되고요. 황톳길 만들 때 제발 습식 좀 안 하셔야 됩니다. 습식 때문에 지금 다 말썽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저희가 걱정하는 게 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상의를 드렸지만 습식을 시에서 조성해 줬어요. 어찌 됐든 간에 물을 해서 주민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르신 미끄러져 가지고 엉치뼈 하나 부러졌다고 고소 들어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미끄럽다고 해서 다치면······. 아시다시피 황토라는 게 물이 닿으면 엄청 미끄럽지 않습니까, 부드럽기 때문에. 걷기도 좋지만 넘어지기도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요. 특히 야외에 산이나 이런 데에다 만들어 놓은 것은, 평지에 만들어 놓은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산이나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곳은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맨발길 조성할 때 습식길은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이런 문제 별로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장에서 위원님도 느끼셨다시피 주민분들의 용도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도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톳길 같은 경우도 습식이 아니더라도 비가 오거나 하면 미끄러져서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성하는 데 참고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누구 한 분 다치신 후에 한다고 그러면 더 늦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휴양 인프라 관련돼서 건지산하고 학산하고 조성하고 있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이국위원

지금 건지산 같은 경우에도 무장애길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조성은 다 안 끝났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아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건지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산에 비해서 많은 전주시민들이 찾아와서 사랑을 너무 주다 보니 잣나무가 없어요. 사람이 거니는 모든 길은 등산로가 되고 산책로가 돼 가지고 산이 황폐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건지산을 사람들이 찾아와 줌으로써 건강권도 좋지만 산도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의견을 주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편백나무숲 같은 경우에는 맨발길이 만들어져서 과하게 답압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휴식년제같이, 연제는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그 공간들은 자발적인 통제를 유도하고 교환해 가면서 산책로를 쓰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런 부분은 꼭 좀 내년도 사업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덕진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덕진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공원 내에도 이런 공사 현장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공사 현황판 같은 게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어떤 공사를, 날짜까지 대충 월까지는 명시가 돼서 다른 건축 현장들은 그런 게 많이 되어 있는데 공원 현장들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떠한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떠한 거를 할 때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세요. "저 구조물이 뭐 하는 거냐?", "저 나무는 왜 이식하는 거냐?", "왜 뽑는 거냐?" 그런데 저희들도 매번 담당 부서를 찾아서 담당 팀장님한테 확인을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더라고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거나 업체한테 지시를 하는데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하게, 의문을 갖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바로 개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아마 대로변 같으면 그런 게 지켜질 텐데요. 산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시는 업체에서 좀 간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많은 지역에서, 많은 공원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서로 안전사고 없게끔 단도리라고 그러죠? 공사 진행 중에도, 공사 종료 후에도 안전 대책 같은 게 소홀해지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과가 일도 많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지금 12개 공원의 사유지 한 10㎢ 중에 저희가 매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2.4㎢ 정도가 되어집니다. 24% 되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매입 예산은 총보상비가 지금 3550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1630억 정도가 확보되어져서 현재는 한 1337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1900 정도가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본예산도 전체 예산이 지금 다 확보가 어려운 걸로 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아시다시피 전체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1900억이라는 예산을 다 계상을 못 하는 실정이어서 일부 예산을 계상하고 내년도 추경, 이른 추경 이전에라도 예산이 되어져서 지금 토지는 협의 매수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모든 토지가 매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그전까지······.

천서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내용은 알겠고요. 장기 미집행 일몰제 발표된 지가 언제예요? 2000년이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2000년에 했는데 지금 24년이에요. 내년까지 개인 사유지 토지 매입을 한다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 건만 매입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한데 내년까지 이게 다 되겠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24%를 매입한다고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몇 프로 되셨다고 그랬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 예산상으로 현재로 봐서는 한 30%······.

천서영위원

30%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한 삼사십 프로 정도는 매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매입이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사유지가,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4.5%밖에 매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2000년에 발표돼서 지금 24년이면 얼추 20년 동안 사유지가 땅값이 오를 것 아니에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 안에 또한 내용들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더 증폭돼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과장님한테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오고 직원들도 바뀌고 하는데 과 자체가 어떠한 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인 계획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에서 일을 하게 돼야 되는데 조금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전주시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부분이 일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내년에 확보할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지. 그렇지 않나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질책은 저희가 달게 받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 부서에서 절실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2000년도라고 했지만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정말로 절실하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들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저희가 보면 절실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절실했는가 저도 한번 반문해 보고 싶고요. 집행부 예산 부서나 다른 부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했는가 한 번 더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절실한 부분에서도 또 다른 사업이나 또 다른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본예산에 계상 못 하거나 예산을 나눠서 또 추경에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거의 2년, 3년, 4년 동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저희가 못 해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추진의 미진함이라고 자책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고······.

천서영위원

그렇죠. 아니, 과장님한테 질책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과에 책임을 맡고 있고 또 국장님, 과장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저 또한 전주시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30% 매입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4%를 100%로 봤을 때 30%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까 전체에서 24%를 100%로 안 보고 24%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느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또 내년에 한 19%는 매입을 더 해야 되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어떻게 19%를 내년 안에 그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예산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요. 매입되어져야 할 토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 이외의 부분들은 현재 다 수용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가서는요. 그리고 현재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에 있고 예산만 전체가 확보가 되어진다면 저희가 계획했던 토지에 관한 부분, 매수에 관한 부분들은 지장이 없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행정절차도 많이 미뤄지고 미온적이라는 것, 제가 한 번 더 질책하는 부분은 너무 미온적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토지 수용할 때 행정절차로 가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행정절차 갈 때까지 예산 확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이게 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있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이 부분은 그때 언론에도 나온 부분인데 특례 사업 내부 유출 때문에······. 그거 아시죠? 공무원 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징계 처리가 됐나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도에 징계 요구가 되어졌고요. 거기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서영위원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이 자리에서 밝히긴 그러는데요.

천서영위원

극비인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극비는 아닙니다.

웃음

천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징계예요, 경징계예요?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그런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

천서영위원

모르겠어요. 사업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내부 유출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건 조금 자기 방관이 됐달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쉽게 보면 쉽게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책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징계 처리는 된 거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종결은 됐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도 이런 부분들이 미온적인 사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증가하겠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가 장기화될수록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증가돼서 예산 확보가 더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민간인들이나 시민들도 정보도 빠르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떤 사업이 된다, 눈치로 봐도 그런 거에 대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말씀 드려도······.

천서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편하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제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당사자로서 징계나 아니면 정보 유출이나······.

천서영위원

당사자였어요? 죄송합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랬고 아까 보도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무 처리하면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만큼 그런 의도나 부분들로 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행정 행위나 행정 집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면으로 봐서 그렇게 보여졌다면 그것 또한 저도 인정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랬었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처리가 됐습니다.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조사했고요. 혹시라도 개인적인 걸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실수든 자의든 타의든 행정 처리를 할 때는 저희 위원들, 공무원들, 과장님, 국장님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갈무리가 되는 입장인데요. 한두 분 더 질의를 받기 전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그래도 공직 사회에서 전문성도 높은 공직자로서 평가를 받았고 업무 수행 능력 면에서도 동료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나름대로는 공직 생활을 반듯하게 했고 성실하게 한 공직자 중에 한 분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남은 임기 동안에 자원순환녹지국에서 정말로 하루도 빛나지 않은 날이 없도록 더욱더 말끔하게 잘 마무리하시면서,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세족 관리랄지 공원 내 산림 관리랄지 그런 부분들 노하우가 아주 충만하시기 때문에 후임자에게 잘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갑자기 분위기가 가는 분위기가 돼 가지고······. 산불 감시 요원들 계시잖아요. 전주시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웃음소리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백 한 삼심칠 명 정도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역이 되어지고요. 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가을 산불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 연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전까지는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사역을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 연도 가을에 사역을 해서 내년 봄까지 사역을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분들을 가끔 뵐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각 산에 산불 감시탑 있지 않습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이국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떤 지역들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그 탑보다 더 많이 자라서 탑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일부 조망권이 확보가 안 되는 지역도 지금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감시원을 못 보셨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은 지금 감시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불 감시탑이 조성되어 있을 때는 나무가 작은 나무여서 충분한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졌었는데 그 이후에는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산불 감시탑을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어서 거기는 폐쇄를 하고 지역의 조망이 되는 그쪽으로 감시원을 옮겨서 배치를 했고요.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부는 지금 가지치기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필요 없는 것들은 철거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흉물이 돼서······.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하고 긴밀히 업무 협조해서 나름대로는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전주시 공원 관리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 익히 잘 알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장기 미집행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 서운한 면도 있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예산을 주지 않고 장기 미집행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또 한 지역구의 위원이 둘이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아까 답변하실 때 곤란하게 답변하신 것도 저도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여기에 또 세 분이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 얘기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답하기도 불편하겠다라고 인정하고 같이한 것을 반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곧게 근무하신 박칠선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이 지금 내년 6월 달까지인가요?

웃음소리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만약 내년 6월 달까지 사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자동 실효가 됩니다. 공원이 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영환위원

공원이 이제 다 의무적으로 해제가 되는 건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바로 해제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아까 공원 안에 있는 사유지는 다 샀습니까? 12개 공원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사유지들은 다 샀습니까? 저는 뭐가 걱정되냐면 덕진공원 안에 연립 들어설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유지가 내년에 풀어져 버리면 지을 수 있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12개 공원 중에 전체 공원을 매수 계획을 잡은······.

양영환위원

공원 안에만, 공원에 관련된 것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매수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진행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예산도 녹록지 않게 서 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지금 3500억에서 부족한 것이 1900억인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1900억인데 내년에 한 800억 정도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만약에 내년 6월 달까지 집행이 안 되면 추경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실효가 되어 버리고 해제가 되어 버리면 추경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6월 이전에 추경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전주의 대표적인 공원이고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공원으로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고······.

양영환위원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덕진공원 토지 매입을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가요? 대표적인 덕진공원을 내년 6월 달 안까지 전부 다 매입을 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미매입지가 한 500억 정도······.

양영환위원

덕진공원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원들은 거의 다 매입······.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지금 기존에 매입한 것 이외에 매입해야 할 부분들이 한 5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앞으로?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나머지 공원들 지금 11개 공원들은 어느 정도 매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나머지 11개 공원도 전체를 매입을 못 하고 있고······.

양영환위원

그러니까요. 못 하는지 알고 있는데······.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전체 사유지 중에서 24%니까 극소수고 등산로나 아니면 휴게 시설이나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려하신 바와 같이 공원 주변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이 부분들 위주로 매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적은 면적이어서 거의 매수가 되어지고 있고요. 대단위 면적이 되어져 있는 덕진공원이나 일부 공원들이 지금 매수가 더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대안으로 지금 특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이외에 부지 전체는 다른 공원의 일부를 매수를 못 한다 하더라도 덕진공원만큼은 전체를 매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의원 한 10여 년 하지만 6월 이전에 추경 한 적이 기억에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추경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녹록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공원 안에 연립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최소한 정말로 아까처럼 공원 안에 연립이 들어서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잡고 추진하고 있는 3000억 정도의 금액이 그게 지금 최소의 금액입니다. 우리 공원 내에 연립이나 개발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전체 공원을 매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산출했을 때 1조 2000억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저희가 현재 있는 정도의 공원을 매수하려고 했을 때는 절반 정도의 예산의 금액이었습니다. 천서영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올해도 만약에 놓치고 공원이 해제되어지고 다시 공원을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하려고 했을 때는 아마 그때는 이 예산이 아니라 여기의 몇 배 예산을 가지고도 매수를 할 수도 없을 상황이 될 겁니다. 누가 팔겠습니까?

양영환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한 24년 전에 일몰제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정말로, 저는 그전에 과장님의 선배님들을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땅이 쌀 때 조금씩 사들여서 거의 다 시행하고 그걸 사들인 데가 많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해제가 돼서 다시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조만간 우리 공원 하나에 4층 연립이 들어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이 보통 사나운 위원장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에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차피 장기 미집행에 관련된 예산은 지방채 더 발행하는 것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장기 미집행에 관련된 지방채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것 다 발행하지 말고 어차피 누구 말마따나 9000억이나 1억이나 하루 나가는 이자 해서 최소한 우리 공원에 연립 주택이 들어서지 않게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미매입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일단 6월 추경 때 최대한 많은 예산을 입안을 해서 반영을 한다 치더라도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토지 매입이 일시불로 계약되고 지불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6월 전에 계약을 전제로 해서 금액을 설정해서 쭉 진행을 해 놓게 되면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지급을 해도 무방한 만큼 속도감 있게 계약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시급한 토지 매입이라고 보아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토지 매입은 장기적으로는 투기는 아니고 투자성 매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시민을 위한 투자, 이보다 더 큰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원 부지를 더 매입해서 조성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 부지를 우리 것으로 제대로 보존하고 전승해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급한 처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잊지 마시고 미리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나머지 잔금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어서 지불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아시겠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마무리는 됐는데 저는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지금 공원 일몰제 매입하면서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일몰제 매입을 하면서 지방채를 어느 정도 했고 또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완산 칠봉 한빛마루 공원을 조성하는데요. 지금 거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교통이나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그거는 교통과 그쪽이 해야 되나?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주차장은 충분치는 못한 실정이고요. 현재 완산 벙커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곤지중학교 일부 체육 시설 공간에 주차장이 조성되어져 있고 완산 벙커 앞쪽 공간에도 일부 소규모라도 주차장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주차장은 만약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찾는다 한다면 나머지 주차장은 한옥마을 주차장을 같이 겸해서 쓰고 하는······.

천서영위원

들어가는 입구나 교통 대로랑 다 그렇게 되나요? 그쪽이 좁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공원 쪽 일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을 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교통 문제도 그렇고 주차 문제나 또 시장까지 연계돼서, 구청에다 항상 얘기하지만 도깨비시장이랑 있잖아요. 그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게 정리가 된다면 그쪽에다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쳇바퀴 돌듯이밖에 안 돌더라고요. 그런데 완산 벙커나 공원 부지를 대표적인 관광지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이나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타 과하고 협업을 잘하셔 가지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 주재하에 전체 과에서 협업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었고요. 최고 난제가 부지가 없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지에 일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면 수를 보니까 주변에 한 117대 정도의 주차장 부지는 주변으로 해서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수도 턱없이 부족한 대수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셔 가지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 왔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초입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주말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국위원

예, 주차장 얘기 나왔으니까······. 덕진공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요, 주말 되면. 지금 그 안에 구조물도 쌓여져 있고 해서 주차면이 더 줄다 보니까 무지 힘들고요. 그리고 주말에 지금 근무 인력이 몇 명이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현재 야간 근무 인력이 있고요. 주말에는······.

이국위원

주말에······.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주말에는 직원이 한 6명 정도······.

이국위원

주말에도 6명이나 있어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전체 직원 포함해서······.

이국위원

전체가 여섯 분이고 주말에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주말에는 한 분이 근무를 합니다.

이국위원

그렇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이국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현재 덕진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방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덕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평일보다 주말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관리를 하시는 직원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 사무실 지키기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특히 주차장 부분에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행감 때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주말에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에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사진 찍어 가지고 주차장 상황이 현재 이렇다고. 아예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없어요. 덕진공원 주차장에 유모차 하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차들이 빽빽이 차 있어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황 다시 파악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고요. 장기 계획에는 주차장이 여기에도 만들고 여기에도 만든다고 지금 막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실화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아쉬운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모든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더디게 가고 있고요. 대안 부분들, 추가 주차장 부분에 관해서는 덕진공원 주변에 매입해 놓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것 정리해서 우선 임시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덕진노인복지관 그 앞쪽에 공터 사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잡석이라도 좀 깔아서 임시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게끔 숨통을 틔워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정말 덕진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날로날로 좋아지고 있는데 주차가 한 개의 흠입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면서 자원순환녹지국 국장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녹지국 소관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 예산이 부족분 내지는 연계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하자는 부분은 생활 밀착형 소위 민원성 생활 민원과 연계된 행정 집행을 하는 데 누수가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은 꼭 필수 예산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예산 심의 때는 꼭, 이미 편성 끝났으니까 하다못해서 우리가 권고 사항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필수 예산들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말씀드렸어요. 꼭 목록 작성해 주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관련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자원순환녹지국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첨언하신 내용들은 전주시민들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대변하는 목소리이자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이므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