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41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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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미래환경국, 감사담당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행정안전국장 황영미

강주

이강주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항상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청사 건물 유지 및 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첫번째 구청 광장 시설개선공사에 관련해서 2023년 11월부터 24년 7월까지 공사한 기간과 소요예산과 사업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청 광장 시설개선공사비가 약 6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통석 벤치나 화강석 포장, 조경 식재, 철거 방수 및 데크 설치 등으로 인해서 여러 시설 개선을 하셨거든요 제가 자주 종종 의회에 다니면서 봤는데 비가 오는 날에도 벤치에 쿨링포그라고 안개같이 나오는 분수가 비가 올 때도 작동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가 와도 작동을 하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오작동이 있는지 그것이 다니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는 재난안전과에서 재난기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관리도 재난안전과에서 하거든요.

상근

박상근위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항을 몰랐는데요, 아마 처음 설치가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청사 조성하고 이러면서 아마 시험 작동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시험 작동하고 조명이라든지, 분사, 또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조정까지 해서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은 비가 오는 날에 그런 쿨링포그가 작동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셨네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못 했습니다. 전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혹시박상근위원

담당팀장님 분들 인지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비올 때는 저희 쿨링포그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치 초기에 그것이 세팅을 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시설공사하면서 그런 신경 쓰는 부분도 좋은데 공사한 이후에 관리, 감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님도 비가 오는 날에 쿨링포그가 작동되냐, 안되냐가 크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는 날에 작동하면 안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향후에 관리, 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그리고 구청 광장 시설개선공사를 마무리하셨는데 계획하신대로 만족을 하시는지, 미흡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초반에 준공을 하고 했을 때는 저희 시안대로 나왔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여름에 화강석이 열을 받으면 뜨거워지는데 이것을 앉으라고 해 놨냐 그런 민원, 그다음에 뒤에 등받이가 없다 그런 민원을 해서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남쪽 측면에 화강석 의자가 추모공원 같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나무로 해서 보완을 해서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광장 시설개선공사 바로 밑에 보면 구청사 중층부 냉난방 시설개선공사 관련해서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6억5,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는 예산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은 지하에서 그러니까 냉기온을 만들어서 전층으로 올리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층마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층마다 냉방기를 설치하는 그런 작업인데 지금 현재 6억5,000만원 가지고 5층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단계별로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12억을 해서 16층까지 다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우리구가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삭감된 예산 가지고는 12층까지밖에 구축을 못합니다. 그러면 13층부터 16층 직원들은 내년에도 더위에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가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1층과 5층에서 7층까지 민원실이나 사무공간 냉난방기를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9층부터 15층까지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2억을 주시면 16층까지 다 구축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인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올라갔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통은 아니고 지금 12층까기 구축할 수 있는 예산만,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몇층까지 공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12층까지요.

상근

박상근위원

12층까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3, 14, 15층은,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은 제가 작년 질의할 때 도봉구청 1층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선은 1층 민원실에 자동문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동문 설치를 요청했었고 지금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자동문 구축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예산 가지고 자동문을 기존 민원실하고 민원봉사과에 설치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덧붙여서 1층에 안내실도 있잖아요. 안내실도 제가 종종 가보는데 칸막이를 해주셨더라고요. 1층이랑 구청 광장 시설개선공사하실 때 안내실도 같이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저희도 예의주시했는데요. 예산 사정도 있고 또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내년에 예산이 19억 정도 문화예술회관 기금이, 그 돈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을 예정이거든요. 구청 전체를 시설개선공사를 할 때 민원실도 같이 보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저희 도봉구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오셔서 쉬실 수는 있는데 냉난방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말에

주말에박상근위원

와서 보니까 조명등은 꺼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분들은 안계시고 당직자, 당번이신 공무원 분들은 상주하고 계시고 1층이나 2층에 지역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나 차 한잔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조명도 좀 정상적으로 주중처럼 켜져있는 상태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전기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예비비를 책정해서 썼습니다. 주민들 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은 좋아하겠죠. 그대신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워낙 전기세나 그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름에 보면 낮에 더우니까 많이 구청에 오셔서 구청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층부터 2층에도 여러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특히 주말에 생각보다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저도 밑에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잖아요, 오르봉내리봉. 그것 이용하시면서 1층과 2층까지 시설을 주말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말씀이 전기료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정 공간이라도 조명을 켜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4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외 인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은 일반임기제가 있고 전문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고 한시임기제가 있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일반임기제 현원이 2023년도에는 48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43명으로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23년도에는 134명이었고 24년도에는 139명으로 소폭 증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2023년 대비 24년이 늘어난 이유는 무수골 녹지센터에 3명, 초안산 꿈마루 어린이식당의 개관에 따른 1명, 그다음에 보건지소 식품위생직 결원에 1명 충원해서 늘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22년 대비 23년에 시간제가 늘어난 이유는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에 5명이 증원되었고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5명 충원,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 수요 증가에 따른 2명이 충원돼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처럼 공식적인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능력을 인정받고 개방형 형태로 구청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박상근위원

또 여러 가지 고용불안이나 차별이나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시간선택제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렇지만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시간만큼, 일하는 기간만큼은 능력이 개발되고 또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고 그러한 측면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고려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계약이 만료, 예정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매몰차게 계약만료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서도 보좌진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사인 한 장 가지고 하루아침에 실직되는 경우가 많은데 2년 전부터 보좌진 안에서도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 두 달 전에 예고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봉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임기제 분들한테도 그런 종합적인 개선이나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지금 임기제라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바로 5년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재계약을 통해서 20년까지도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0년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교통 전문직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하지 않는 한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넷

인터넷박상근위원

상에서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임금이나 고용불안,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80페이지 직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직원 징계 현황을 정리해서 주셨는데요. 2023년도에 해임이 1건 있고 견책이 7건, 그리고 24년도에는 해임이 1건, 정직이 2건, 감봉이 1건, 견책이 4건이지만 총건수는 23년도와 24년도는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어떠한 이유에서, 해임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공무원 징계 현황 아랫부분에 보니까 해고 당하신 분도 올해 2024년도에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지금 그 대신 저희 공무직 1명 해고에 대한 것은 당연퇴직인데요.

무슨

무슨박상근위원

퇴직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해임은 공금 횡령으로 서울시 중징계 요청에 의해서 해임됐고요. 2023년도 해임은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중징계 요청에 의해서 1명이 해임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밑에 해고 부분은 어떤 사유인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해고요? 24년도,

상근

박상근위원

네, 1건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분은 보건소에 ○○○○

사가

강사가

공금횡령으로 인한 당연퇴직으로 해고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당연퇴직이랑 해고랑은 좀 다른 의미이지 않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분이 공무직인데요. 단체협약에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로 돼 있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해고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공금횡령을 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에서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보건소에서 어떤 횡령,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시는 역할을 맡으셨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고됐는데, 이게 뭐냐면 보조강사가 일을 안 했는데 보조강사가 일한 걸로 해서 서류를 꾸며가지고 본인이 취한 겁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담당팀장님이 보조교사가 있는데 일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아니, ○○○○

사가

강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조강사에 따라가서 강의를 하고 실습을 하잖아요. 그 보조강사가 강의에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한 걸로 서류를 조작해서 그 보조강사에 대한 임금을 본인이, ○○○○

임금을 착취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임금이 계속 다달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럼 몇 달 치를 횡령했는데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강사료 총 6회에 한 100만원 정도 상당의 재산을, 개인정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징계 현황을 요청을 했고 표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 저희도 이렇게 표로만 해임 1건, 해고 1건, 감봉 1건, 이렇게 봤을 때 사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인지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어느 정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별도로 제가 첨부해서 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건수로만박상근위원

적어주시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보다는 내용을 정리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과장님, 96페이지 2024년 예비비 관련인데 여기에 소송사무가 있더라고요. 그 소송사무가 아마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전반기 때 있었던 내용 같은데 그럼 설명은 둘째 치고 구상권을 청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며 계획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패소해서 다 돈은 지불됐고요. 그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열 분의 구청의 법률 자문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생각하지박상근위원

않고 계신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상근위원

어떻게 봤을 때 이것은 공무원분들 승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걸로 말미암아 도봉구의 청렴도가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일이 개선이 돼야 청렴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부터 솔선수범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32페이지에 보시면 유휴공간 개방 현황과 대관 실적 및 수입액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셨거든요.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동별로 봤을 때 쌍문1동은 대관 횟수가 40건이고 방학2동이나 창2동이나 대관 횟수는 1건이고 약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대관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현재 대관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자치회관이라든가, 수강 운영 이런 것 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대관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공간이 여유치 못한 데는 대관하는 실적이 적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작년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실 때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대관을 할 때 이게 유료더라고요, 무료가 아니라. 그래서 유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원인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유료 대관도 있고 무료 대관도 있는데요. 유료 대관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 특별히 적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대관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쌍문1동 주민센터를 봤을 때 되게 많이 오래됐고 낙후됐고 시설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관 횟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쌍문1동 주민센터 자주 가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40번이나 대관 횟수가 유독 많은지 또 궁금하네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대강당을 사용하는 강좌가 다른 데보다 적었을 경우에 대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반면에 창5동 주민센터가 다른 주민센터에 비해서 되게 크고 시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마을활력소, 채움이야기 대관 횟수가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그럼 1년에 쌍문1동은 40회 대관을 했고 창5동 주민센터 26번 대관했고 방학2동 강당도 20번 대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유료로 대관하실 적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월별로 따져봤을 때는 유독 봄이나 가을 경우에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제가 계절별로는 지금 파악한 게 없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옆에 연도별로 봤을 때 과장님도 옆에 보시면 2023년도나 2022년도 유독 쌍문1동 주민센터가 가장 대관 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쌍문1동 지역주민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어서 쌍문1동 주민센터 신축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장학관 부근의 땅을 매입을 해서 설명회도 갖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은 현재 25년도에 당선작이 공모가 돼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내년도에 설계를 다 마쳐서 9월 달쯤은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럼 그것에 따라서 25년도 12월쯤 착공 예정을 해서 27년도 10월쯤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앞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예산이 구비로만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문1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특교금 20억, 국비로 30억, 그리고 시비로 또 7억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발로 뛰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저번에박상근위원

설명회 때도 들었는데 주민센터를 1층, 2층, 3층 별로 시설에 대한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개선되거나 이런 점 있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설명회 과정에서 들었던 의견도 수렴하였고요. 거기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될 시설관리공단 이쪽, 그리고 보건지소 이런 쪽 해당되는 부서에 의견을 드려서 지금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반영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기존에 있는 쌍문1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현재 쌍문1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사항이 없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많이 의논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이어서 창2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보건지소가 모퉁이63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강당을 좀 넓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 주민센터의 1층하고 4층에 있는 보건소 부분이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창2동 주민센터 거기를 다시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가 이전하는 사항이 늦어지고 있어서 올해 당초 10월에서 25년도 2월에 보건지소가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3월 달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3월 달부터 창2동 주민센터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강당을 더 넓히거나 그런 구성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1층이 지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양강좌실이 지금 지하에 있는 부분이 좀 올라오고요. 작은도서관이 1층으로 배치를 하고 4층 같은 경우에 대강당 부분에 교양강좌실하고 직원휴게실을 조금 더 넓히는 방향, 그리고 창고 있는 방 하는 쪽, 이렇게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지하 1층에 보니까 헬스장이 있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헬스장이 협소하고 또 청소도 잘 안되어 있고 해서 제대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현재 창2동의 헬스장 지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조성 내용에 반영돼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다른 데 헬스장에 비해서 창2동 헬스장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적어서 그런 사항도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에는 없지만 앞으로 창2동 헬스장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염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상근위원

잘 아시겠지만 창2동이 지역주민분들이 많이 거주하세요, 인구도 많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헬스장은 환경 조성을 신경을 써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동장님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155페이지 모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센터 조성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방학2동, 창2동, 도봉2동에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실적을 살펴보니까 생활편의나 지역 안전관리, 생활환경 개선, 주민공간 운영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적 안전 순찰이 가장 많은 실적인데, 다른 사업에도 이러한 안전 순찰이 중복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센터가 3개소 하게 된 것은 커뮤니티 시설의 이용 활성도가 낮고 이런 사항들, 이렇게 해서 기능 전환된 빈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저층 다세대 주택이 많은 쪽 이렇게 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아파트에 경비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찰이라든가, 그리고 생활편의, 청소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역에도 우리 지역을 살필 수 있는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걸로 생각하면 중복되더라도 그 부분을 더 치중에서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마을관리사무소 설계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고령화된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연계하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행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화된

고령화된박상근위원

1인 가구나 복지 사각지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모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모아센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순찰하고 생활편의, 청소도 하고 있지만 거기 주민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 취약계층 쪽에서 신청이 있거나 저희가 발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창틀이, 방충망들이 망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지 못하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가서 집수리도 해주시고 침대 받침대 부분이 망가졌을 때 다리를 고쳐준다는 것, 뭐 이런 사항들로 간단한 집수리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모아센터가 그러면 앞으로 14개 동으로 좀 더 확대될 계획이신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현재는 모아센터를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받아서 할 때 공간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빈공간이 있는 세 곳을 주거지역, 저층 주거지역이 있는 곳, 세 빈 공간이 있는 곳 해서 공모해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 3개 사업에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자 이런 사항이고 확장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모아센터에 설치된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창동역 하부공간 철거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너른마루, SE마켓, 행복나눔가게, 마을북카페, 행복한 이야기 등은 운영이 종료가 돼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것들은 운영, 계획하실 예정이신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창동역 역사 하부공간은 거기 창동역 민자역사 공사가 재개하면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철도 도시공단에서 저희가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서 올해 또 12월 31일까지 철거요청이 있어서 그 사항이 협의에 의해서 종료한 그런 사항이고 현재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위탁하고 또 들어오셨고, 운영했던 관계로 지금 현재는 그쪽이 다음에 어떻게 향후에 운영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된 사항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상근위원

어떻게 할 건지 고려된 사항이 없다고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행복한 이야기라든가, 너른마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종료가 그런 사항을 인지하시고 협의에 의해서 종료된 사항이었고요. 행복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위탁 기간 만료돼서 다 종료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 기간 그 공간이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또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고민해서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창동역 민자역사 관련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좀 허가를 받아서 잠시 이용했던 사항으로써 철거가 되고 나면 건축과 쪽에서 민자역사 관련된 사항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조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을

창동역을박상근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용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지나치게 되죠. 지역주민들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루빨리 계획이나 그런 입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 쪽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기획위원회를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하셨던 것들을 조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 먼저 자료에 없는 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보고를 보니까 장기검토 과제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구민회관 녹음실을 비롯해서 활용도가 낮고 수익도 나지 않으니까 공간 활용 제고 방식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지적 사항 안에서 다각도로 예산을 추진하고 현재 연습장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낮고 구조 자체가 녹음실이 안에 있어서 불편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장기 검토로 넘어갔는데 현재 시설 개선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걸 질의하셔서요,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외부를 통해서 녹음실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좌측으로 해서 문을 만들면 창고를 통해서, 이 창고가 옷을 탈의하는, 옷 갈아입는 그쪽인데, 그쪽하고 녹음실의 문을 만들면 왼쪽에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민회관 그쪽,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부분 같은,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가서 물어봤더니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녹음실이.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주민들이 구민회관 이용하시다 보면 지하 같은 경우에 제가 당장 어제도 구민회관 리모델링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너무 습기차고 지하공간 자체가 계단으로 많이 내려가는 구도이다 보니까 입구에서 내려가시고 이런 불편함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연습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움직이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지하공간을 더 힘들어 하시고 특히, 비 오는 날 기피되는 시설인 측면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제안 드리면서 이런 시설들은 지상으로 이전하고 현재 이런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휴게실이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31주년 정도 됐는데 이런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장기 검토 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공간들이 이전하고 다르게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지하 같은 경우에는 누수나 습기나 이런 것들 계속하다 보면 그것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4월 5일날 지역 기사를 보니까 도봉구청사나 주민센터에서 폭언·폭행을 그만하기 위해서 보안관을 배치한다고 기사가 났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인력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보안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호석

이호석위원

네, 자치행정과에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립니다. 보안관 동에서 하고 있는 게 전 동이 하고 있지 않고요.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도봉1동, 쌍문1동, 방학2동 등 네 곳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민원이 일단 많은 주민센터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설문 이런 걸 받았을 때 보안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 기사만 봤을 때 실제로 저도 동주민센터 가보면 공무원분들도 힘든 경우들도 많고 아무래도 웨어러블 캠이나 녹음기 같은 것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사실 민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응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범사업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시범사업 끝나면 성과보고 해주시고 만약에 확대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행정지원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셨던 USB 자료 보니까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고 추진 방향 같은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으로 되어 있고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조직문화 개선 한다고 돼 있고, 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 신규직원, 시보 떡이라고 하는 문화를 근절한다고 돼 있는데 해당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사 운영계획이랑 주셨던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세부 자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시보가 들어오면 떡 돌리는 것은 저희가 처음 들어볼 때부터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장들한테 얘기를 통해서 시보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못하도록, 근절하도록 얘기를 해놨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설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신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신규직원 들어오면 구청장님을 모시고 그것은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간담회 때 직원들의 고충 사항이나 그런 의견을 들어서 개선 사항이 실제로 일어나는 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팀장님들이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직접 그 고충 사항을 들으시는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팀장님도 듣고 과장님도 듣고 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이호석위원

이 조직문화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 국·과장님 모시는 날이라고 해서 외부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것들이 있고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가장 많은 것들이 시보 떡 돌리는 문화랑 아까 말씀드린 국·과장님 모시는 날, 세 번째로는 전별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담을 할 때 그냥 하게 되면 사실 본인이 피해 본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설문조사를 비공개나 익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비공개로 하고요. 그리고 국·과장님 모시는 것은 어떤 조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반대로 됐습니다. 국·과장님들이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점심도 먹고 그러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과장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게이호석위원

없는지 정말 안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비공개나 익명 설문조사가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익명 제보를 받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구민회관 엘리베이터 같은 데 봐도 있고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조직문화를 개선하신다고 했을 때 이런 의견들을 익명으로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나 모르는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서 말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설문을 받거나 그럴 때는 익명으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익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으로

익명으로이호석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서 6급에서 9급까지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부서나 이런 걸 선택하지 않고 하게 한다거나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거기까지 공부를 못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이 말씀 드리는 게 조직문화를 개선한다고 했을 때 잘못된 걸 파악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없다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익명 조사를 했고,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설문 내용이 명확하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가 됐는데도 없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없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구두상이나 당연히 직책 입장에서는 상급자한테 이런 걸 얘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익명으로 설문조사가 명확하게 됐을 때 없다고 하면 그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자료 주시면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자세하게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일하게 인사 운영계획을 봤을 때 저희가 실적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 격무 분야가 있고 선호부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피부서 직원은 전보 제한이 1년 반이고요. 일반 직원은 2년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선호부서, 기피·격무팀, 기피·격무 업무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 주셨는데 선호부서의 경우에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선호부서는 별도로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기피·격무팀이나 기피·격무 업무를 맡게 되면 휴직을 쓰게 되는 비율도 놓고 선호부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을 순환시켜 주는 형식으로 기피·격무 업무를 했던 사람을 이제 보직이나 직렬이 똑같다고 한다면 선호부서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직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왜 고려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바대로 어려운 기피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그다음 전보할 때 선호부서로 보내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내용이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되면 선호부서로는 사람이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호부서에서도 기피·격무 업무를 1년 이상 해야 고충을 처리된다고 서류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처럼 선호부서도 1명이 너무 오래 있지 못하도록 해야 이것을 순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2년 되면 선호부서의 직원들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기피·격무 업무는 1년 반 아닌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피부서의 직원은 1년 반이고 선호부서는 2년인데 2년 더 있지 않게, 다 2년 제한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기피·격무는 1년 반이고 선호부서는 2년이잖아요. 그럼 이걸 맞춰놔야 순환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기피·격무는 팀까지 지정될 정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선호부서에서도 당연히, 선호부서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현재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과들이 있는데 6개월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 정상화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기피팀에서도 다 어려운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팀에서도 한두 명이 집중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돌려주는 것이지, 그것을 다 적용해서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부서에서 빠져나온 직원은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쪽 선호부서에 배치를 해 주는 거죠.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9번에 보면 해당 동일 자료에서 실적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피부서에 갔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인력 운영에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일 자료에서 전문직위 운영 내실화에서 지금 전문관 미지정 직위로 기획, 재난안전, 신경제 음악산업,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전문관을 지정했는데 재난안전이랑 응급의료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된 업무가 있을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위제로 21개 부서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응급의료에 대해서 휴직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휴직을 내서 그다음에 다음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지금 없어 가지고 지금 빈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가 봤을 때 지정된 게 저희가 응급의료 같은 경우엔 17년도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의료, 정신의료, 재활, 재난안전 이런 사업들은 사실 안전이랑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관들은 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결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저희가 기피부서에다가 조금 메리트를 주는 것처럼 이런 좀 필수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은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 전문관들은 근평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8명이 전문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수당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20만원씩 나가고 있는 게 맞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1년 이하는 5만원, 2년 이하는 7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게 갭이 너무 경력자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긴급한, 아까 말한 재난안전이나 응급 쪽은 이런 것들을 조금 상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80페이지에 한 가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임이 직원 징계 현황으로 해서 23년도, 24년도에 하나씩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 해고가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설문조사나 이런 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전별금이나 이런, 만약에 문화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임하시거나 해고하신 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전별금이요?

만약

만약이호석위원

아까 없다고 하셨지만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설문조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별금이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해임이나 해고되신 분들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타구에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드린 겁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노조 관련된 부분인데요. 23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지금 동일하게 퇴직준비, 35번이고 22번입니다. 퇴직준비교육 지원비 사용 방법 다양화라고 되어 있고 비교섭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 측에서는 2년 연속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간단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상으로는 87페이지랑 88페이지이고요. 노동조합 요구사항에서 처리결과는 둘 다 비교섭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준비교육 지원비 사용 방법 다양화에 대해서 2년 연속으로 올리셨길래 확인 요청드린 겁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퇴직 준비교육이 6개월이면 250만원, 1년 먼저 들어가신 분은 500만원을 주는데 이게 자격증이나 학원에 대한 것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양화해서 좀 풀어달란 얘긴데, 그런 상황입니다.

교섭

비교섭이호석위원

대상으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인 걸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법정사항이라서 저희가 상위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지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98페이지에 저희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개요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규칙 1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있고 바로 아래에 회의 개최 현황에서 비공개 된 사유를 보니까 제11조의2 제3항 1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규칙 관련돼서 모든 조항을 찾아봐도 지금 11조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 확인 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 찾아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저희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같은 경우에 24년 6월 7일날 개정된 걸로 보고 있는데 현재 11조 같은 경우에는 삭제로 되어 있고 삭제일은 1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공개한 사유를 보고 싶었는데 확인이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년도부터 쭉 보면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총 20번이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100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출석현황을 제가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열 번 이상 참석한, 그러니까 절반 참석한 위원이죠? 2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석률이 너무 낮아서 간단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출석현황, 19명하고, 1명하고, 2명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여기 저희가 20번을 열었다고 앞에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돼 있는데, 100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20번이면 절반을 참여했으면 10번인데, 10번 이상 참여한 위원 숫자를 따져보니까 딱 3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사유가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여기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 의결 위원님들만 오시기 때문에 자주 오시는 분은 많이 참석하게 되고 저희가 덜 초청하면 덜 오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저희가 조례에 따르면 16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20명을 지금 꽉 채우셨는데 출석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은 20명 이내고요. 위원회 구성은 최소 7인만 구성되면 위원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회의록도 다 비공개로 되어 있고 출석률도 너무 낮아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독려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비공개 됐는지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명 중에서 몇 명이, 20명 중에 7명한테만 출석통보를 보낸 건가요, 위원 중에?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상임위원, 저희같은 경우는 국장급 공무원은 항상 참석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변호사나 교수, 그분 중에 7명의 세 분이나 네 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외부위원이. 외부인사들, 그래서 순번대로 오거나, 시간이 안 되시면 또 다른 분 위촉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많이 오게 되고 어떤 분은 덜 참석하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3명 중에서도 당연직 두 분을 제외하면 사실 위촉직 중에선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위원회가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계속 7명이 필요해서 1명씩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부르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불렀는데 안 오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모십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선택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7명을 채워서 부르시는 건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은 만약에 필요한 인원수하고 어차피 아까 비공개 사유 조사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호석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사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승진 같은 좋은 것들도 있지만, 징계나 중점 과제나 채용 관련도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아까 앞에서 96쪽 질의하셨던 것처럼 인력관리에 있어서 나중에 일이 커지게 되는 사유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공개됐으면 명명백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유랑 같이 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제 93페이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을 신년인사회로 변경해서 사용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도 이제 구민의 날 행사 참석을 했었는데요. 근데 비용을 줄였던 것 치고는 저는 2년 다 가봤을 때 올해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궁금한 지점은 103페이지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신청도 받고 물론 덕성여대에서 하긴 했지만 전화신청으로도 받았던 것 같은 데 올해는 전화신청을 안 받은 게 있어서 이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출범 50주년 기념 행사는 덕성여대 하나누리관에서 해서 공간적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면 구민들이 자리가 부족해서 많이 참석 못할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 했고요.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는 공간이 다락원체육공원이라서, 외부공간이라서 많은 주민들이 모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예약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팬클럽들은 열성적이어가지고 아침부터 와 가지고 자리를 선점하는데, 팬클럽 회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앞에 앉아야 되니까 뒤쪽, 오른쪽으로 좌석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앉게끔 했습니다.

작년

작년이호석위원

개선 필요사항을 이번 연도에 잘 반영을 해주신 것 같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저희가 비용은 줄었는데, 사실 후원금을 받은 것은 더 3,000만원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구비부담이 줄어든 점은 예산절감 사례로써 잘하신 것 같은 데, 후원금 같은 경우에 가수를 꼭 섭외비로 써야 되는지 이것도 살짝 궁금하긴 합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대부분 다른 구의 축제도 어떤 임팩트 있는 가수가 오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을 유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을 알지만, 어떤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보실 수 있게 하려면 좀 임팩트 있는 가수 한두 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의를

질의를이호석위원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3,000만원을 더 받았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섭외비로만 쓰인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후원을 받고 우리가 구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행사실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서 추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금 동마다 저희가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예산액을 보니까 동별로 금액이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총 예산이 올해는 14개동 전부 다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축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작은 데는 1,740만원, 많은 데는 1,940만원,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축제를 했었던 데에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잘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약간 높게 평가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 지원금이 나갔던 그런 동은 예산을 덜 지원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편차가 있었으나, 그렇게 편차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근데 동마다 특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전동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의 편차를 두는 것보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필요한 동에는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740만원에서 1,940만원 이렇게 줄 때는 동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에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받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도 계획서 안에 넣는데 거기에서 조정을 했었던 사항이지, 동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동과 많은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드렸던 사유는 창2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고 창1동도 조금 적은 편이고 이렇게 편차가 보여서 이런 게 반영됐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창1동하고 창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신청액을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신청했었던 사항이고, 창2동 같은 경우는 초안산 거기 장소가 좀 작다 보니까 대상도 작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서 내년도에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통·반장 운영 관련해서 중간에 위촉, 해촉 현황 USB 따로 자료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정원이 위촉 현황 보면 400분 정도 계시고, 통장님들은. 반장님들은 1,800분 정도 계신데, 해촉 되신 분들이 한 180분 정도가 되셔서 좀 사유를 보고 싶었는데, 주셨던 자료에 사유는 안 나와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통·반장님들 위촉, 해촉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해촉된 사유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은 거의 해촉한 이유가 임기가 만료돼서 해촉된 사유가 거의 다 그렇고요. 반장님들은 해촉한 특별한 사유는 반장님들은 승낙서를 주시고 그럼 반장으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그런 사항인데, 반장님들은 거의 활동하는 게 좀 없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설날하고 추석날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전에 조사를 합니다. 실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사를 가셨거나 할 의사가 없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해촉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말씀주신 부분 중에서 통·반장님들 해촉이 되셨을 때 임기 만료나 일반적인 사유 말고 만약에 해촉된 사유 있으면 그것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은 특별하게 다른 이유로 해촉되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를 가셨든가, 아니면 의사가 없으시든가 뭐 이런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런 해촉 사유를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만약에 사실 통장님들도 그렇고 반장님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일하시는 편차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되시는 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똑같은 혜택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의견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추가로 조금 더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유로 하셨을 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83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방금 동축제 관련해서 드렸던 내용과 유사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도 한 22년도부터 2년 반 정도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것도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하다 보니까 동축제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마다 정해진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해당 동을 통해서 동마다 예산을 다르게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예산 동별로 나가는 사항은 동별 1,460만원해서 의제 개발하고 뭐 이런 걸로 1,200만원 정도 나가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1,46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동에도 편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의제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수가 좀 적다, 많다 이럴 정도의 차이지 그거에 대한 노고라든가 뭐 이런 것, 깊이라든가는 그렇게 큰 편차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기억나는 것으로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동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추후에 집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임원들이 바뀌었거나 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이 달라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한 동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떤 연도는 하고 어떤 연도는 안 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평균치를 따졌을 때 활동량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1,400만원이면 1,100만원 정도로 줄여 놓고 추가 금액을, 여유분을 의제를 선택하면 준다든가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20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창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22년도부터 계속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자 보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1동은 준공 이후로 좀 누수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참 고민이 엄청 많은 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2년도 4월에 준공을 해서 7월 달에 처음부터 하자보수해서 6차례 정도 하자보수 요청이 있고 또 업체에서 하자보수도 실행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했을 때 좀 하자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했는데도 하자 누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건축과라든가 다시 또 진단을 좀 했을 때 거기 창1동에 외부 계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계단 부분 그쪽에는 지붕, 빗물을 받쳐 주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외부 계단으로 그냥 물이 다 들어왔을 때 그 물이 바닥으로 전부 다 계단에 스며들어서 그게 타고 내려서 창틀로, 천장 부분으로 해서 누수가 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외부 계단 쪽에 렉산을 씌워서 비를 맞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누수를 차단하는 방법을 좀 하게 돼서 내년도에 기능 보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하나만 좀 봐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영상 제시하면서) 이게 지금 창4동 주민센터 옥상이거든요. 여기가 제가 8, 9월에 직접 계속 가봤는데, 보시면 여기가 흘러내리고 해서 위에다가 무슨 천막도 계속 씌워 놓고 말씀하신 대로 렉산 씌워 놓고 하신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그 렉산 씌워 놓으신 부분, 이게 위에서 물이 새서 현수막까지 받쳐 놓고 사실 이 누수가 계속 일어나는 게 지금 저희가 1층도 그렇고 보이시는 대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옥상 방수가 되지 않아서 22년부터 계속 옆으로 새고 밖으로 새고, 그리고 작년 행감이나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뭐 22년도에는 알아보겠다 하고 23년도에는 올해 중으로는 누수를 잡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 창1동 주민센터 저희 계약서나 서울계약마당 통해서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서를 보니까 내년 3월 지나면 하자 보수를 신청할 수도 없게 돼 있더라고요, 해당업체에. 그래서 지금 이 업체에서 2년이 더 된 것을 이렇게 질질 끌면서 흔히 말하는, 그냥 샌다고 하는 것만 살짝 막고 끝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시기를 그냥 지나가면 본인들이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하자를 요청하고 기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8월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시기에 건축과도 같이 나가서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한 게 외부에 있는 계단 쪽으로 비를 막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기능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기능 보강하고 내년에 하는 것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축과 쪽에 확인해서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내년 3월이 지났는데도 그 하자보수 안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거의 한 세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한번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년 가까이 끌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는 게 저희가 지금 건설산업기본법같은 경우에 83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당시에 저희가 21년도, 22년도에 창1동 주민센터를 건설을 했다 보니까 큰 3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따로 서면질문을 넣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현재 행정안전국 소관에서 당시에 3억 이상 큰 공사를 했던 것들이 업체들이 위치 자체도 인천 계양도 있고요, 창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남, 경남 이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본인들이 서울에서 영업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의 눈치를 안보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본인들 법적 책임만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된 바 있는지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신축은 당연히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1억 이상 되는 것도 저희 건축과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신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지금 창1동 같은 경우도 공개 입찰해서 이렇게 해서 선정된 업체이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라든가, 지역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좀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게 주 계약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산종합건설이라는 업체인데 은평에 위치해 있고 도급업체들을 보니까 아까 말한 인천, 강남, 은평 이런 곳들에 위치를 해 있더라고요. 사실 주 계약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보증도 계약서를 보니까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새로 지어 놓고 우리가 누수가 생겼으면 분명히 그것은 시공을 한쪽의 잘못이 확실한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결국 구비로 저희가 고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외부 렉산이나 옥상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창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돌멩이로,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금 부서에서 심각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당 연도에 작년에 저희가 쌍문2동 주민센터가 개관을 했는데 동일하게 쌍문2동 신축도 이 때 도급이 들어갔더라고요, 계약이. 이 부분도 창1동처럼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나 누수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챙겨서 기간 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센터 한번 신축하게 되면 최소 30년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3년만 조금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잘 잡아 주시면 주민들이 계속 행복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25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설 위원회로 조례에 있는 것 중에 구성되지 않은 곳이 주민참여위원회랑 협치도봉구회의가 있는데 제가 이 조례에도 한번 조금 읽어봤는데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 구정자문단이랑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이 두 개가 지금 구성되지 않고 예산도 안 들어가 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위원회하고 협치도봉구회의는 현재 미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협치도봉구회의부터 말씀드리면 협치도봉구회의는 민간 협치를 하는 사업으로 구 단위 협치 사업 그리고 협치 사무국이 있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 위원회가 구성도 안 돼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폐지를 하든, 아니면 비상설로 하든 이 부분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위원회도 현재 미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주민참여위원회를 2018년도, 그리고 20년도에 폐지안을, 안건을 상정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상정 올렸는데 부결됐던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미구성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없을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하든 폐지를 하려면 조례 개정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 구정자문단이랑 유사한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11페이지에 저희 구정자문단 관련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굴 사업 및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현황을 보니까 지금 23년도, 24년도 자료에 창5동만 빠져 있고 근데 옆에 보시면 구성은 24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단 창5동의 경우에는 지금 24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역이 지금 없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호석위원

주신 것 중에 창5동만 지금 다 빠져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스마트혁신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정책브리핑 사이트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브리핑 사이트는 올해 기존의 주요 업무, 기존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구축한 사이트로서 예산은 1억5,000만원 구비를 들여서 지금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사이트가 정책을 갖다가 단순히 보여주는 방식인데 앞으로, 이 사이트는 지금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시각화 개선 작업도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다소 지금 구축 사업이 표현하는 정책 사업 선정에 있어서 좀 늦어져 가지고 원래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11월말이면 해당 사이트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전에

사전에이호석위원

와서 설명을 좀 잘해 주셔서 보긴 봤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이트 구축되면 링크라든가, 현황 같은 거 공유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310페이지에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용역이 있는데 이게 프리즘 등록된 거랑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아까 자치행정과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던 구정자문단이나 이런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직능 단체 활동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올해도 이 사업 영역이 동일하게 들어가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빙랩 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과 시민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사회적 문제 해결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2022년도에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과제를 갖다가 실행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정착하는 의미에서 예산은 반영은 안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 예산을 2,000만원정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년에

내년에이호석위원

2,000만원 말씀하신 거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금 기존에 진행하셨던 것이 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 됐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직능단체 활동들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 자치행정과 질의드렸던 것처럼 직능단체 활동에 조금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었습니다. 일단 세 개 부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감사

행정감사정승구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봐 줄게요. 여기는 11페이지 전기차 화재대응 소화기 구매,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인가? 전기화재 대응 AC급 소화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C급 소화기는요, 전기자동차의 전기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로서 일반 소화기와 다르게 전기 화재 시 쓸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용도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안에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내용물이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어떤 내용물이,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근데 그 사용 방법까지는 제가,

리가

우리가정승구위원

보통 소화기 분말 소화기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이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인지? 재난안전과장님이 좀 설명해야 되나? 소화기?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전기 화재가 혼용된 화재로서 열 폭주, 그러니까 갑자기 폭발하는 것에 대한 냉각 효과와 열전기 전도성 차단에 특화된 수계 소화기라고, 강화액이 들어있는 그런 소화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폭발하는 그 화재에 대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차

전기차정승구위원

화재는 진압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 특화된 소화기를 쓰는 겁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화재 진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일반 소화기보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과만

효과만정승구위원

있다는 거죠? 진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전기 이 AC급 소화기하고 전기차 화재 시에 소화포 덮는 것 하고 어떤 게 장점이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소화포요?

정승구위원

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덮는다는?

정승구위원

네, 덮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재 발생 시, 저희가 소화포도 구매를 했습니다. 소화포로 덮은 다음에 그 전기차를 지상으로 올려 가지고 이 AC급 소화기로 분사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올해 예산이 제가 올해 조례를 좀 만들었지만 전기차 소화포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몇 개가 지원될 수 있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올해 하나 구매했고요. 내년도에 구민회관이, 별도 기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구민회관 것 하나,

네.

한 개입니다.

화포

소화포정승구위원

도봉구 예산, 전기차 소화포 예산이 내년에 얼마나 잡혀있죠? 추가? 재난안전과장님,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은 기후환경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아, 기후환경과인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정승구위원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전기 화재 시에 AC 바로 진압이 되는 게 아니고 소화포를 덮어서 위에로 끌어올려서 AC소화기 분말소화기 해 가지고 진압한다는 얘기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6대를 내년에 구매를 한다는 건가요, 내년에 1대 구매한다고 그러셨나?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재난안전과에서 6대 구매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구민회관에 1대,

정승구위원

1대?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구축하려고 지금,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AC소화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거는. 81페이지 보실게요, 과장님. 81페이지 보면 휴양소 법인 콘도, 서울시 휴양소 직원 후생 복지 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미소진됐는데 2023년도에는 일찍 소진이 됐네요.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용률이 저조했고요. 23년도 코로나가 완화되고 또 구청장께서 직원 후생복지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우리 콘도가 2박에서 3박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3박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1박에 10만원 보전해 줬는데 객실료를 80%까지 지원하는 걸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정승구위원

몇 군데나 있죠, 과장님?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9개 업체 56개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정승구위원

증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저희가 초반에 예산을 2개 구좌를 구매하려고 올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정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로 삭감돼서 하나로 올라와 있습니다.

나면

하나면정승구위원

몇 박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30박입니다.

정승구위원

30박,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추가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주말에 호캉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은 이 300박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이것도 콘도 3박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콘도 이용하는 데 좀 여유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직원

직원정승구위원

후생복지 콘도 숙박은 직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우리 직원들 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릴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께서도 직원 후생복지를 제일 선두로 두시기 때문에 저희도 구청장님의 생각에 맞춰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에는

예전에는정승구위원

고위직 아니면 눈치 보여서 사실 신청하기 좀 부담스러워 했었는데 요즘 뭐 그런 거 없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 몫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최대한 해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잘 좀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치행정과로 넘어갈게요. 주민자치, 163페이지 통·반장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과장님, 우리 통장님들이 총 몇 분이죠, 도봉구에?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이 지금 397명이고요. 반장은 1,821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이 통장님들 보니까 연세가 통장님이 70대 이상이 14% 정도 되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연세가 많으신데 활동 많이 할 수 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70대 이상임에도 본인의 건강관리라든가 뭐 이런 사항으로 봐서 충분히 다 잘하고 계십니다.

정승구위원

반장님들도 보니까 70대 이상이 한 41% 정도 돼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젊은 층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딱 이렇게 나이를 제한하거나 이런 공고를 한다든가 하는 데는 없는데,

나이

나이정승구위원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나이가 연세들이 많으셔서 혹시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되고,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뭐뭐 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코로나 사항 같은 전에 있었던 긴급사항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 준다든가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주로 주요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하는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

홍보도정승구위원

하지만 무슨 물품도 전달하는 사업이 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물품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연세가 많으면, 계단도 올라다녀야 되고 마을도 많이 돌아야 되고 하는데 연세가 많으면 그런 사업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을 두는 게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한번 법제팀의 법무담당관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젊은 분들이 하면 활기차게 움직이지 않을까, 우리 청장님 공약도 변화, 성장이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나이 드셨다고 그래서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젊은 분들이 했으면 더 활기차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통장 임명 규칙에 보면 4조 3항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그랬는데 원래 주민자치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도 되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규칙은 올해 개정이 되어서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조항은 없고요. 현재 내부위원, 외부위원을 구분을 해서 동 복지팀장, 동 민원팀장 해당 통의 담당 직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돼 있고요. 또 통장 대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그 개정된 걸 한번 갖다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하나 더 통장에 대해서. 지금 통장 임기가 2년이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2년에, 임기가 어떻게 돼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2년에 두 차례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게 돼서 총 6년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그냥 6년을 시키면 되지, 뭐 하러 현수막이나 광고를 하죠, 새로운 신임 통장 모집한다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2년해서 다시 다른 후보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6년을 할 수도 있고 2년만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 나이라든가 뭐 이러신 분들 다양하게 참여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현수막 걸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 바뀌지 않았죠, 지금? 통장 임기나,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임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막

현수막정승구위원

부착해서 광고,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건 이번에 개정사항에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정승구위원

, 그럼 규칙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지금 그것 때문에 동에서 잡음이 많아요. 아니, 특별한 통에 해당행위를 했든지 문제가 있으면 현수막이나 광고를 해서 통장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통장이 임기가 남아 있고 2년 임기 채워서 4년, 6년 할 수 있는데 광고 걸어서 다른 주민이 통장 하겠다고 하면 거기도 동네에서 서로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있는데 왜 네가 하냐, 같이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을 더 채우든지 6년을 채우든지 해야지, 예산 낭비해 가면서 광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 연임시킬 건데, 그렇죠? 그 사람 연임시킬 건데 뭐 하러 세금 낭비해 가면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현수막 걸고 그러냐고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사항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선 동에서 2년 하고 또 다른 분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회까지도 줄 수 없게끔 규칙에 담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그게정승구위원

아니죠. 어차피 보면 계속하시던 분이 연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새로 통장을 하시겠다고 서류 내고 한 분들은 들러리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 그렇죠?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문제가정승구위원

있으면, 자, 우리 행정감사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역 돌면서 그런 잡음이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행정업무하시는 분들은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잡음이 많아요.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파벌이 생기고 서로 동네 일하기도 불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안다면 규칙을 바꿔야 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럼 붙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통장 임기를 2년, 2년. 4년으로 줄여놓고 무조건 연임을 시켜준다든지, 특별한 해촉이나 해당사항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규칙에 그 자체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처럼 이렇게 딱 2년만 하고, 6년으로, 4년으로,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하면 또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있을 것 같은,

렇게

그렇게정승구위원

기회 준 분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도봉구에서?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아니

아니정승구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통장님 임기가 남았는데 해임하고 새로 통장 선임한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아까 300 몇 명이라 그랬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전체 통장님은 397명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정승구위원

2024년도에 몇 분인데, 몇 분이 임기가 남았는데 새로 교체한 통장님이 몇 분이나 돼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확인된 사항은 없는데 확인해서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뒤에정승구위원

팀장님들 지금 확인해 보세요.

태수

박태수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기 중에는 없고요. 만약에 2년을 했으면,

이크

마이크정승구위원

앞에 나와서 하세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알려드려서 과장님이 하세요.

아까

아까정승구위원

뒤에 임기 중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규칙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2024년도에 통장 임기가 남았는데 해촉을 시켰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바꿨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하러 현수막 걸고 예산 낭비해 가면서 통장 모집한다고 해놓고 서로 동네에 잡음 생기게 하고 서로 말다툼 생기게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2년 하시고 새로이 또 바뀌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 그럴 것 같으면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계속 2년, 2년, 2년. 6년을 하게끔 그렇게 보완을 했잖아요. 그럼 새로 모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60살, 70살 먹은 사람이 지금 통장을 하고 있어요. 50살 먹은 사람이 새로 내가 동네 봉사하고 일 좀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냥 70살 먹은 사람이 연임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 예를 들어 근거를 대면, 예를 들자면 지금 50살 중반 먹었어. 대학 나왔어. 학원 강사, 대학 교수야. 나 동네에서 내가 봉사 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했어. 그런데 나이 한 70살 먹었어.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어. 활동도 잘 못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통장 누구 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의 취지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바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뒤의 팀장하고 얘기를 하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라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연임할 수 있다.’이지, ‘연임하여야 한다.’는 아니에요. 만약에 ‘연임하여야 한다.’라면 이 사람의 임기는 실질적으로 2년이 아니라 4년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 성장 그것에도 맞지 않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을 막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과장님이나 팀장이 조금 잘못 의사소통이 된 부분이 임기 중에 교체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임기 중에는 교체한 적이 없는데요. 임기가 끝나고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사람이 진입되어서, 이게 연임할 수 있으니까 연임도 할 수 있고 또 새로 위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 관내 통장님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2년 임기를 끝내고 나서도 연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국장님, ‘할 수 있다’이지, 그렇죠? 그런데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과장님하고 소통 아까 잘됐어요. 사실 없을 거예요. 왜? 기존에 임기가 2년이 끝났는데 통장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냥 동네 통장 위촉하시는 분들이 가깝게 지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잘하고 동네 지역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그냥 서로 위촉하는 사람들끼리 가깝게 맨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냥 위촉해서 가는 거예요. 지역 활성화시키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배제가 되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2년, 4년, 6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규칙을 바꿔서 그냥 막 6년 딱 찍어놓으면 되잖아요. 뭐 하러 그렇게 예산 낭비해 가면서 시간 뺏고 그래가면서 그렇게 현수막 걸고 광고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봐도 정말 스펙도 좋고 정말 저런 분이 지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 그게 잘못됐잖아요, 누가 봐도.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판단하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판단은 굉장히 어느 정도 때로는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상당수 통장님들이 연임이 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조례에 정해서 연임을 이렇게 못 박는다거나 아니면 임기를 아예 4년으로 늘려버린다거나 하면 아예 진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1회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연임이 안 되는 사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부터 조례에 의해서 막아놓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승구위원

국장님, 통장 임명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인데요. 규칙인데 내가 지금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광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에 그 지역에서 통장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만둘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하다 보면 타 지역으로 이사 간다든지 그런 분들은 당연히 사의를 하고 가시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새로운 통장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 정도는 돼 줘야, 나와 줘야 새로운 변화도 있고 한 것이지 그냥 계속 그분이 처음에 들어오면 6년을 채우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광고를 하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괜히 동네에서 잡음 생기고 둘이 가깝게 지내고 있다가, 같은 지역 동이니까, 그렇죠? 같은 통 뭐 사실 해 봐야 100세대, 200세대밖에 안 돼요, 한 통 해 봐야. 그럼 언니, 동생, 오빠, 언니 하다가 통장 하겠다고 서류 접수하면 그날부터 등지는 거야. 그러면 동네도 하여튼 이상하게 되고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서로 얼굴 보기도 불편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규칙을 바꿔서, 아니면 무조건 4년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광고하지 말고, 2년 하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한번 해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광고를 하지 말고 홍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해당사항이 있어서 바꿔야 될 것 같으면 그런 때 홍보하고 통장 모집을 하는 게 낫지,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하러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서 그 사람을 연임을 시키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간혹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일부의 사례이고 우리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임기가 종료되고 났을 때는 새로운 사람들도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기회를 열 때는 당연히 또 일정 부분의 홍보나 안내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잘하고 있는 분을 뭐 하러 바꾸냐라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조금 더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나 홍보 부분에서 주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이거 규칙이 바뀌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갖다주시지, 안 갖다주셨어. 꼭 좀 하나 갖다주세요, 통장 임명 규칙 바뀐 것에 대해서.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정승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규칙 사항이, 바뀔 사항이 있다면, 바꿀 의향 있어요, 혹시 과장님?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의를

건의를정승구위원

한다면, 이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잡음이 있을 것 같다하면 수정할 의향이 있냐는 것이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검토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갖다주세요, 규칙.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위원님, 이제 오후에 하시죠.

네, 오후에 하시죠. 감사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질의가 아니고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81페이지에 휴양소 콘도 관련돼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휴양소를 이용하려고 할 때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직접 합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제너두’라고 복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신청하면, 휴양소의 방 수가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접 신청을 한다는 거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주

이강주위원장

저희 지금 구좌, 휴양소 회원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회원권.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확합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게 겨울 성수기 것, 그것 외에는,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냥 컴퓨터로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너두’시스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방 수가 남아 있는 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요,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일단 감사는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단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 이어서 마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직원들 휴양소 관련돼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직원분들이 휴양소를 이용하려고 할 때 개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죠, 과장님, 그렇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영화관람을 하든가, 티켓팅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잔여, 남은 수를 확인합니다, 제가 이 시간대 영화를 볼 수 있냐, 없냐를 분명히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잔여, 남은 분은 확인을 못 하죠, 저희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현재 시스템은 본인이 확인을 못 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가려고 하면 신청을 하고 그러고 기다려야 하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통보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매니저가 콘도가 30개 회사면 30개 회사에 본인이 신청한 그 콘도 회사에 들어가서 잔여 객실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승인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약간 생각됐던 부분은 일단 잔여일수도 모르고, 휴가라는 게 어느 정도 공무원분들 특성상 자기 휴가를 어느 정도 정해 놓잖아요. 그리고 그 날짜를 보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승인이 되냐, 안 되냐,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아마 홈페이지 업체 시스템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렇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본인이 어떤 정해진 날짜에 그 상황에서 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공실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시스템 입력하기 전에.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있는 휴양소에다가 전화를 해서 있냐, 없냐 물어보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아니, 여기 제너두에 매니저, 시스템에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럼 이걸 계속, 반대로 사례를 아까 하나 들었잖아요, 영화관람이라는 걸. 그런데 제가 계속 롯데시네마에서 보려고 하는데 잔여분을 몰라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25개 구청 공동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도,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 잘해 주신 게 25개 구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으면 더더욱 이런 공무원분들 복지 관련돼서 이걸 운영하는 건데, 그럼 뭔가 노조든 아니면 뭔가 구청장 회의든 정말 집행부의 국장님들이 이런 논의를 해서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지, 공무원분들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여섯 번을 계속 반려를 받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행지과에서 공무원분들 복지를 위해서 계속 구좌도 늘리고 있는 판에, 사용 못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행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아니면 도봉구에서 이걸 발 벗고 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청은 하고 그다음에 남은 잔여분이라도 저희가 알 수 있어야지 공무원분들이 신청했을 때 편리해지지 않나 싶거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운영사에다가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공무원분들 후생복지를 했는데 제대로 공무원들이 체감을 못 하고 사용도 못 하고 그러면 제대로 복지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이것은 챙겨서 관철을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할게요. 11페이지 공공청사 건물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 조례가 있죠. 편익시설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지하 1층 체육관하고 체력단련실, 16층 자운봉홀하고 2층 선인봉홀만 돼 있어요. 그렇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우리 1층에 활용하는 공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1층이나 2층에 주민개방도 하고 무더위쉼터라도 사용했던 것이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무더위쉼터.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들은 왜 편익시설로 지정이 안 돼 있을까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할 때도 주민들이 와서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방이나 이런 절차들, 주말의 개방 절차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편익시설로 지정을 해 놓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계절별 특성이 있어서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름에는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편익시설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곳은 위탁을 주는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시설, 좋은 공간을 해 놓고 활용을 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도봉구 청사 편익시설 현황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을 넣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답변하셨는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편익시설로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런 계획을 안 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현재는 계획 안 해봤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지금 사실은 1층이나 이외의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규정이나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활용하는데 그렇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공간들, 2층에 있는 회의실이든 개방되는 공간들이 다른 어떠한 규정이나 제도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것은 어느 정도 규정을 갖추고 운영하셔야지 맞죠. 그래야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리를 한번 하시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서 필요한 게 주민들 개방 또 내지는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규정을 하시고 그 규정에 맞춰서 조례도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해서 첨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좀 하시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조례 이야기를 조금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죠? 알고 계십니까?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도봉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건립기금 설치, 얼마나 돼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기금이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기금 조성은 안 했습니다.

례가

조례가강철웅위원

언제 설치되었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2011년 11월 21일 자로.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면 지금부터 15년 정도 됐네요, 약 13~4년. 그런데 그동안 한푼도 기금 적립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011년 두 번의 사업비 검토 후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했는데 예산상 문제로 기금이 미 조성된 상태고요. 지난 10년 간 구민회관 신축·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마스터플랜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금보다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낫다고 해서 기금 조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무원들은 규정과 규칙, 법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기금을 설치하겠다라는 검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 검토 없이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십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한 십몇 년 동안 만약 말씀하신 대로 기금 설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면 이 조례를 폐지했어야죠.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최근에 봤습니다. 필요성이 없으면,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근에 봤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항상 행정을 처리할 때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처리하잖아요. 규정과 규칙을 처리하는데 상위 법령과 조례를 검토하는 게 맞죠, 항상. 항상 뭐가 있는지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과장님, 이것을 최근에 봤다고 말씀하시면 과장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미처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거나 부족했다거나 모르겠지만 아니, 답변을 어떻게, 이걸 최근에 봤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최근에 봤다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조례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서 질의만 몇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봤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선임 과장님들, 선임 국장님들 다 제가 질의드렸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못 했습니다.

회관

구민회관강철웅위원

건립,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민회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도 인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 필요성도 충분히 인지하시는데, 리모델링 했었죠? 몇 년 전에 리모델링해서 전반적인 수선을 했고 밑의 지하에 누수 관련해서 중정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했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개선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낙후됐거나 노후됐기 때문에 재건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증축이나 보완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구민회관 건립기금 왜냐하면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몇 년 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적립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설치를, 새로운 신축을 하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봤을 때 연간 1억씩만 했어도 10억 정도는 시드머니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그대로 있고 그것은 묵혀놓고 있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일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단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이 조례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고 구민회관 지은 지가 거의 40년이 다 돼 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이 조례대로 기금을 일부씩이라도 적립을 해 나가면서 단번에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언제 신축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때, 늦었지만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7년 전인가, 건축과에서 검토했을 때 그 당시 4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구민회관 재건축 얘기가 나와서 실무진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지금은 인건비랑 건축비 자재가 올라서 1,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도 어떤 외부 자원이 있지 않으면,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당연하죠. 우리가 언제 관내에 있는 시설물 지을 때 전부 다 우리 구비로만 100% 지었습니까? 엊그제 개관한 창동 어르신복지관도 저희 40억에다 국비·시비 받아 와서 지었죠. 동주민센터도 시비 받아 오고 국비 받아 와서 지었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외부 자원을 가지고 와야죠. 그런데 외부 자원을 줄 때도 그냥 막 줍니까? 우리가 뭔가 준비돼 있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획돼 있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외부 자원들을 끌어와야 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외부 자원 달라고 하면 누가 줍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해 줍니까? 그러니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근거 하는 조례가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부족하죠. 우리 구 재정이 25개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는데 당연히 서울시 중앙정부에, 그리고 구민회관이 우리 구처럼 오래되고 낡은 구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신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돼있어야 그것을 요구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기금을 다 적립해서 이 기금으로 무조건 다 짓자가 아니라 그런 준비를 여기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 검토 포함해서요, 이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례

조례강철웅위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례 얘기 또 하겠습니다.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를 설치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호하고자 노력을 하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전년도 예산에 위급 시 경찰하고 연결될 수 있는 통신시스템 복구 완전 하셨죠, 전체 주민센터. 주민자치과장님, 그것 아실 텐데,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위원회에서도 쌍문동 주민센터 가서 직접 실연도 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실 때 올해 예산에 보안관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그런 위험성에 의해서 그 전에 뭐죠, 녹음 기능이 있는 것, 이런 것도 사들이고 경찰하고 쌍방향으로, 그것도 한 곳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상호 소통될 수 있는 시스템도 완비해 드렸고 그런데 보안관까지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예산 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에는 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지원에 관한 규정만 있어요. 보안관 설치,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중복적으로 예산을 무계획하게 이거 하나 해보고 저거 하나 해보고 계속한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규정 근거들이 미약하다, 명확하게 규정 근거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를 지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사후로 또 보고해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도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용차량 관리 부서가 어디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총괄 부서는 행정지원과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행정지원과죠. 그러면 제2관리부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고 연한 수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 총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관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전원을 관리하고 있고 운행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은 행정지원과에서 관할을 하나요, 안 하나요? 각 부서별로 지정한 관리 위임을 주지 않습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부서별로 관리하고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점검을 한다는 것을 제가 여쭤본다는 거예요. 운행 관련한 서류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차량 운행에 대한 부분을 운행 일지도 쓰고요, 운전원 관리도 하고요, 차량 관리도 하죠, 행정지원과에서. 그런데 기타 부서로 관리 위임을 준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운전원이 지정돼 있는지, 또는 운행 일지를 정확히 쓰고 있는지, 운행 일지에 맞춰서 소모품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 부서에서 끝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우리가 지도, 감독을 안 할까요? 그 부분이 제대로 써 있는지, 계속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철웅위원

좀 하십시오, 지금부터.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 곳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저도 믿어요. 근데 그 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지는 총괄 책임을 갖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분기든 이렇게 점검을 해서 받아야죠, 확인을 해야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163페이지에 통·반장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이게 통·반장 관련해 가지고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통·반장 설치조례 제10조에 보면요, 반상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봉구 반상회 운영 규정에도 보면 제2조에 회의, 매월 25일에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상회 하십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상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를

반상회를강철웅위원

하고 있지 않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통·반장 설치 조례에는 반상회를 하게 돼 있고요. 반상회 운영 규정에도 반상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 규정에도 반상회를 반드시 25일날 개최한다, 기타 사유가 있을 때는 연기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규정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그러면 규정을 개선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규정이 현실하고 맞다고 하면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규정대로 하는 게 공무원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규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례에는 반상회가 매월 25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반상회로 모여서 하는 건 안 하지만 2016년도부터 스마트반상회, 이렇게 하는 걸로 운영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초창기에는 잘 됐지만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규정이 비현실적이다, 현실에서 좀 멀다고 그러면 규정을 개정을 해야 죠. 규정까지 그냥 놔두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강철웅위원

제가 또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과장님 대답을 하셨는데 통장들의 활동은 활발하게 있다, 그러시고 반장들은 실질적으로 크게 활동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반장 보상품도 나가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반장제도가 굳이 유지되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해요. 통장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활동에 통장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지역에서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반장들은 말씀하신 대로 누가 반장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되게 오래 전에 제도화 됐던 제도인데, 현재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고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못한, 아까 반상회가 현실적으로 크게 공감이 안 되는 제도인 것처럼 반장제도 자체가 현실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도심권에서는, 한 통에만 아파트가 다 모여 있는데 흩어져있어서, 그 통이 넓어서 전체가 다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반장들이 중간중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는 반장제도는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서 통·반장 설치 조례에서 통장 설치 조례로, 반장은 그 기능을 삭제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에 통장은 이렇게 하고 반장에 대한 정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항과 연결해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방자치법에 통·반장은 자치구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반상회 운영 규정처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요즘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폰 시대에 누가 구청장이 1대1 소통할 정도의 시기인데, 굳이 반장들 제도까지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그 제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들을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창동역 하부공간에 관계되는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행복나눔가게, 마을북카페 행복한 이야기, 창동스타트랩, 그다음에 마을 가족카페 너른마루, SE마켓들이 지금 운영중지, 철거는 아니죠. 운영 중지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그게 민자역사 신축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민자역사가 신축이 되면서 그곳으로 이동도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거나 폐쇄해서 시설이 개선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제일 빠른 것, SE마켓은 2023년 4월에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민자역사가 그것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SE마켓이 무엇을 하던 곳인지 아시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SE마켓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사업단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던 곳이에요. 근데 2023년부터 지금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운영이 종료되고 비어 있어요. 흉물처럼 빈 공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도 2023년 7월에 종료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냥 비어 있어요. 흉물처럼 돼 있고요. 최근에 한 게 창동스타트랩도 2023년 7월에 운영종료를 했고요. 최근에 한 게 행복나눔가게가 9월, 북카페 행복한 이야기가 6월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역사 하부에 그전에도 비어 있던 공간들을 활용을 했어요. 왜 비어 있던 공간들을 활용을 했느냐, 거기가 우범지대, 또는 쓰레기,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것을 함부로 해놓고 굉장히 어둡고 슬럼화되는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1년째, 1년 넘게 그렇게 깜깜하게 다시 변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죠? 좀 더 있다가 민자역사 정리하는 즈음에 정리를 하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 하부 공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건부로 허가를 받아서 이용했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22년 8월 11일날 민자역사를 재개하겠다는 착공계가 접수돼 있던 사항이였고 10월달에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하고 관련 부서들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해달라는 이런 쪽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10월에 공문, 회의도 하고 해서 너른마루 같은 경우에 23년도 4월에 위탁이 종료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철거가 언제 될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하면서 종료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옆에 화장실 철거를 2024년 12월까지 해달라고 민자역사에서 공문이 내려왔죠? 지난 상반기 때 그 문제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2024년 12월까지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2023년도면 2년 후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 계획을 민자역사에서 몰랐을까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할 때 거기에, 어느 곳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그렇게 어두컴컴한 곳으로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그 길을 다니는 것 자체도 흉물스럽게 돼 버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요. 한 1년 정도 조건부로 예를 들면, 2024년이든,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철수가 내려오면 철수해야 된다는 조건부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 운영했던 분들이 그걸 모르는 것 아니었거든요? 철거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를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냐라는 거에요. 지금도 가시다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심지어는 그 안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게 보입니다. 그게 쓰레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답답합니다. 완전 지저분한 거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이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 거기에 관련되는 동, 그리고 건축과와 전부 협의해서 조금 더 철거가 다 될 때까지 신경 쓰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쓰레기도강철웅위원

그렇고 거기가 어두워서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부서들이 자기네들 물건을 함부로 갖다 쌓아놓고 이런 경우들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행복나눔가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주부환경연합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 재활용, 원래 마켓이었잖아요. 그 곳하고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소, 햇빛나눔발전소하고 있었던 곳들, 그러면 거기는 이전하는 곳에 대한 대안을 세우셨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행복나눔가게에 있는 새마을운동지회에서 상설매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EM홍보관 그건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하는 사항이 없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업무협조를 하셔야죠. 거기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도 우리 단체들의 활동들이나 주민들의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홍보형태로 운영을 하던 것이고 주부환경연합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던 건데, 뭔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셔야죠. 그 부서하고든지 아니면 대안을 좀 만드셔서, 어쨌든 새마을은 자치과에서 같이 하는 데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EM홍보관에 대해서 판매하는 데는 기후환경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후환경과하고 그 안에 있던, 그러면 새마을은요? 아까 말했던 주부환경하고 새마을하고는 어떻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계속 어떤 적정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던 사항이었는데요. 최근에 도봉양말상회에 있는, 재개발재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1층 그쪽이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고자 했는데 그게 사용을 안 하게 돼서 저희가 그쪽을 상설매장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강철웅위원

하고 있던 햇빛나눔발전소도 같이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기후환경과하고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업무

업무강철웅위원

협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고향사랑기금, 그냥 우려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에도 할 때도 그랬는데요. 2023년도 말에도 조성액이 0원이고 2024년도에 지금 세출은 내용이 없습니까? 7,100만원이 세입이 생긴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계획하지 않고요. 이 기금에서 쓰지 않고 답례품에 대한 30%는 일반회계에서 쓰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24년도 8월에 법이 개정이 돼 갖고 이제 기금에서도 답례품을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답례품을 기금에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이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적립되는 기금?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에 대해서 30%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일단 그렇게 쓰고요. 나머지는 일단 적립금 자체가 7,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생각엔 적립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지정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부금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요

일단은요강철웅위원

,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만큼 들어올 지에 대한 예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상하기 어렵지만 예상보다 적게 들어올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기가 되게 애매할 수 있다라고 봐요. 모으기만 하고 전년도에도 예산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답례품 지급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모금액보다.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 기금을 모을 건가, 모아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잡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조성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인데 위원회를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서면심의가 2023년부터 2024년도에는 되게 많습니다. 왜 서면심의로 이렇게 많이 하죠, 대면심의를 하지 않고? 226페이지 227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개최에 서면심의가 많습니다. 특히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다 서면심의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022년 이전까지는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서면심의들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대면심의를 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고향사랑기금이라든가, 남북교류기금 이런 사항은 기금에 관한 위원회로서 저희가 특별한 안건 사항이라기보다 기금 사용한 것, 그리고 내년도 기금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사항이라 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정기부금으로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 사항이 심사하는 사항이라서 다 모여서 대면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정돼서 온 심사에 대해서, 다 모여서 하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그렇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대면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도 서면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글쎄강철웅위원

, 그게 대면으로 하는 게 이상하다? 대면으로 해야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서면으로 하면 상호 간의 의견 조율이나 의견 개진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요한지, 그러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도를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또 227페이지 9번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는 아예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하고 20년도에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상정했는데 거기서 부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구성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결국에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는 저희가 비상설로 하는 방안,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민참여라는 것, 그러니까 주민참여가 예산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나요? 주민참여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민참여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에 대한 기본 조례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양한 주민참여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해야죠.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수정해서 진행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셨어야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에 제안도 있고 참여감사제, 참여예산, 정책설명회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사항인데 2011년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주민참여가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주민참여 조례로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조례를 재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참여라는 것 자체가, 굳이 주민참여 조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방면에 어느 사업이든 주민참여가 다 되어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조례가 그런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라는 거죠. 위원회도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되는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상설위원회로 하는 것보다 비상설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개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검토가 너무 늦으신다는 거에요.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행을 해야죠. 2022년부터의 자료인데 한번도 하지 않고 진행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동안 검토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단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에 지금 협의체, 위원회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자료 두 번째 책자 9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를,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5개 위원회 자료를 주셨어요. 보고 계시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서면심의를 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갖고, 방과후돌봄협의회에는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여기는 위원회나 자문단 협의체 이런 데들을 다 넣으라고 했는데 왜 방과후돌봄협의회에 대한 것은 없죠, 자료에?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 협의회는 7월 1일자 아동청소년과로 위원회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7월 1일자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갔다고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이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도 제가 못 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방과후교실 사업이 전부 다 넘어갔습니까?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저희 방과후 교실은, 학교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늘봄교실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실의 형태에 따라서 약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청소년 관련과,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같은

같은강철웅위원

데에 같은 근거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그것을 사업 내용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어 놨다는 말씀인 거네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갔고요. 키움센터가 주로 방과후 야간 돌봄이나 이런 게 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방과후돌봄협의회는 설치 근거가 뭐로부터 설치가 됐죠?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에 관한 조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닌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조례 관련도 저희들이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는데, 업무는 그쪽으로 조례 관련은 넘어갔기 때문에,

학생

초등학생강철웅위원

방과후 돌봄에 관한 조례 자체도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다, 아동청소년과로. 그러면 초등학생 방과후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다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다시 조정하는데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사업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초등학생까지 다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생 중에서도 지금 일부하고 일부가 나누어진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키움센터나 이런 것은 독립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초등

초등강철웅위원

돌봄 방과후가 전부 다 키움센터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만

거기만강철웅위원

들어가는 거라고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주로 아동 방과후돌봄협의회 관련돼 가지고는 그쪽이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약간강철웅위원

제가 지금 말씀으로 들어 보면 이원화, 이쪽에서도 일부 갖고 이쪽에도 일부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업무 진행이 되게 애매해질 것이어서,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아동청소년과도 확인하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과장

네. 저희들도,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다시 확인하셔서 업무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거 외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일부 남아 있으면서 일부 넘어가고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파악하는 부분으로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갈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움센터나,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기분이에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지역아동 같은 경우에는 또 복지 분야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정리 안 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이원화가강철웅위원

아니라 삼원화 이렇게 막 쪼개고 쪼개지고 같은 내용을,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주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각자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 각자를 하다 보면 중복이 되고 또 이게 막 섞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이런 곳들을 한 곳에서 아동 돌봄도 한 곳에서 보자고 주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같은 대상의 아이들이 여기에서 좀 갖다가 저기에서 좀 갖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는 중복만 일어나고 이쪽에서 실적만 늘어날 뿐이지, 같은 아이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상황이라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봤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저도 해 볼 테니까 정리 한번 하셔 가지고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재난안전과 얘기를 할게요. 여기도 위원회 얘기 나왔으니까 같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봉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되어

구성되어강철웅위원

있습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여기 위원회에다가는 그걸 표시를 안 해 주셨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일단 해당되지 않는 걸로,

철웅

강철웅위원

왜 해당되지 않죠? 저희가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이런 데에 이렇게 있으면 해달라라고 했던 것이고 규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문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안전문화운동협의회는 우리 각 주민단체, 그 다음에 관내 유관기관, 이분들이 어떤 도봉구의 안전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안전문화 활동,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회로서,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해서 지난달에도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위원회들이나 협의체나 자문단 이런 게 총괄로 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빠져 있다는 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건지, 규정이 있는데 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왜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있는지를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여기에 제출한 세 개를 했는데요, 재난안전과. 여기 있는 것 제외하고 ‘회’자가 들어간, 구성된 것은 많습니다. 다만 위원회 관리로 하지 않는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자료들을강철웅위원

보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되게 애매하게 해석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경우로 보여요. 이건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이게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됐어요, 조례가 그렇죠? 여기는 구성하고 있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안전보안관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철웅

강철웅위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올해 만들긴 했는데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나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 지금 제가 애매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들을 보다 보면 자료가 빠져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규정에도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게 빠졌느냐, 말씀하신 대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뺐다, 지금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런 것을 뺐느냐 물어보는 것이고요.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있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안전보안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위원회하고 착각했어요. 안전보안관 조금 있다 다시 하고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그 재난 안전 기본 조례에 들어 있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들어있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왜 구성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성하지 않는 이유를?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여태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특별히 구성을 하지 않아도 재난안전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현실성이 없다 이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조례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인 거네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조례에 있는 부분하고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 조례를 만들고 구성할 때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이것이 필요한데 구성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조례의 규정보다 필요성이 떨어져서 구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안전보안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구성되어 있으면요, 일단 제가 지금 그것은 자료 요청을 안 해서 그러는데, 안전보안관의 역할하고 활동, 구성하고 활동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스마트혁신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4페이지고요. 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인데요. 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와 추진 현황, 추진 실적 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우선은 2022년도부터 2023년도 2개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는데요. 우선 궁금한 것은 그러면 2024년도에는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추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금년도에는 진행된 사업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셨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답변하시기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년 동안에 대한 성과가 미비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22년도, 23년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요.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실증사업까지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고 2024년도, 금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의미로서 별도로 편성을 안했고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022년, 2023년도에는 스마트 리빙랩사업을 하셨고 2024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셨는데,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단 리빙랩사업은,

업의

사업의박상근위원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껴져서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가 사업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하고 실증까지 이어지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이 전기차 충전소 안전 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실증사업까지 연결됐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거기에 보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5개 분야, 7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게 단년도에 금방 다 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실증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것이 완료가 지속적으로 돼서 2023년, 2024년 해서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본 위원은 일단 2022년도와 2023년도, 올해까지 사업을 좀 이어왔다면 내년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자료요청 답변을 주셨는데 구분이랑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게 담당 부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구분, 내용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니까 문서로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더 참고하시기 좋게 자세하게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상근

박상근위원

각 부서에서 사업을 맡아서 준비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 미래교육캠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은 예산을 보니까 약 소요 예산이 8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진

추진박상근위원

내용을 작성해서 주셨고 추진 결과를 보니까 관내 4차 산업 체험공간, 로봇과학관, 메이커스쿨 도봉 등에서 중복운영으로 사업을 종료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로봇과학관이나 메이커스쿨, 예전에는 메이커스페이스로 운영을 했었죠. 기존에는 사업이 충분히 있었음을 예측하셨을 텐데, 중복 운영을 인지하지 못하셨는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메이커스쿨 이전에 로봇과학관이 아직 개관이 안 돼 있고 또 모퉁이에서 메이커스쿨이 구청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이란 것이 약간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백기에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관내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여기 대상에 초등학교 3, 4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올해 8월 달에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셨잖아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초등학교는 어디 초등학교를 말하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인데 이것은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신청 접수를 한 학생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이 초등학교가 하나의 초등학교가 아니라 여러 초등학교에서 복합적으로 접수한 친구들한테 교육을 하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로봇과학관이나 메이커스페이스나 메이커스쿨 도봉이 있는데 중복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좀 아쉬워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 메이커스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고요. 메이커스쿨 관련인데, 작년에는 메이커스페이스로 운영을 했었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본 위원이 창2동에 있는 모퉁이63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도봉구청 1층으로 이전을 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만족도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여기 구청으로 오면서 더 많은 인원이 확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도봉구청 1층에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스쿨 관련해서 어느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학교별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집계는 안했고요. 프로그램별 인원수를 자료 제출했다시피 그렇게 하고 그냥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학교도 연계되지만, 전체적으로 이 4차산업 이것은 여기 프로그램도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메이커스쿨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도 대상이 되지만 일반 주민도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홍보돼서 접수순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대상자가 성인도 있지만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친구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창2동에 있는 모퉁이63에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각 동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초등돌봄 타요버스를 연계하겠다라고 답변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지금 타요와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데, 창의체험버스라고 해서 버스를 외곽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창의체험버스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아직까지 각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초등돌봄 타요버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점은 도봉구청 1층에서 메이커스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비교해 보면 전기차가 많이 늘어난 만큼 전기차 충전소가 곳곳에 주요 거점 지역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메이커스쿨 관련 교육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이커스쿨 관련된 동별 거점 지역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관계를 그냥 일반 서민들도 대상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가 많이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관련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 구청에 와서 4차 산업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지금 미래교육 캠프 관련해서 4차 산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거점이라기보다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홍보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서

학교에서박상근위원

교육하는 부분이 부족한 이유가, 1층에 있는 메이커 스쿨 안에 들어가 보면 장비들이 있잖아요. 장비들이 손쉽게 학생들이 접할 수 없는 장비들이 많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이거나 학교에서 없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도봉구청 1층에 있는 메이커스쿨을 이용을 하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센터장님이 지금 누구신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문영철 센터장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그 센터장님이 지금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계신가 봐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상근위원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이분이 상근으로 계속 근무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이 메이커스쿨에?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 이전에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테크노 파트인가, 그쪽에서 인력 운영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현재 상근 인력이 3명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3명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커스쿨 도봉으로 오기 이전에도 3명이 운영을 했고요, 그때 당시 3명이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운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머니 투데이, 거기에서 입찰을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여기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박상근위원

제출하신 것 보니까 비상근 근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 각 부서에도 팀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이 계심으로써 기강이나 여러 가지 질서를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관리자가 비상근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구청사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나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서 같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관련 부분은.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국민안전교육 추진 실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교육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안전 분야에 대해서 정리해서 표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확인해 보면 각 안전 분야별로 해당 연도에 실시가 안 된 영역들이 또 있더라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전기 안전, 태풍 대처, 폭염 대처, 환경오염 예방 및 대처, 실종·유괴·납치 안전, 소비생활 안전 등이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교육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5개 분야, 18개 영역, 40개 세부 영역,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면 어린이 자전거 관련이라든가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장애인과는 복지시설 관련을 하는데, 이 분야에서 저희가 여기에 자료 제출을 해 드린 부분, 여기에 2024년도에 3만9,752명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집합교육을 한 겁니다. 시설에서든, 구청에서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은 이것을 억지로 다 집합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도봉구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블로그하고 매주 주민 홍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안전 관련, 화재 대비로 지금 겨울철이면 그것도 안내를 하면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하고 있고 또 도봉뉴스라든지 도봉구 주민들에게 어떤 재난 관련 안전에 관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은 저도 문자나 여러 방면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국민안전교육 현황을 표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도 보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땡땡으로 적어주신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본데요. 그런 부분을 다 모아서 집합교육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봉구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도봉뉴스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여기에 숫자는 기록은 하지 못했지만, 명수를 카운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다 신경 써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이런 자료 요청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밑에다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과장님, USB 자료를 하나 주셨더라고요. USB 자료에 국민안전교육 결과 보고 내용이 담겨 있는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에서는 6대 안전 분야, 23개 안전 영역, 68개 안전 세부 영역을 연령별로 나열되고 있으나, 현재 구에서 실시 중인 안전 세부 영역은 18개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상 세부 영역 범위가 협소하다는,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사실 읽어 봤는데, 다시 위원님께서 상기를 해주셔서 지금 알았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2023년도에도 이러한 점이 미흡하다라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체험시설 부족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월달에 저희가 구청에서 어린이 안전박람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방학동 소방학교 부지에 지역 필요시설을 짓는데, 거기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 시민안전체험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만큼 우리 어린이들이나 또 노인이나 각 연령별로 각각 체험하고 단체든, 개인이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시민안전체험관이 건립되면 그러한 미흡한 점이 보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133페이지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이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전체 부지 내에 하는 사항인데 현재 지금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다시 시에서 하는데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만약에 그게 통과되면 바로 설계 공모를 하고 설계를 통해서 짓고 나면 한 29년에나 완공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은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전액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재난본부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체험관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럼 135페이지에 보니까 배치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 안전체험관, 정비센터, 키즈카페, 어린이집, 체육관까지 밀집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셨겠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사실 이게 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많은 의견을 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기 있는 소방재난본부 계획을 말씀드리면 체험 인원을 일 최대 6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존을 7가지 분야, 그래서 생활안전, 보건안전, 교통안전, 수상안전 등 7가지 분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국민들이 개인단위 또는 단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상 3층 규모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체험시설을 어떻게 넣으라고 사실은 소방재난본부에서 다 주관하고 자치구에는 별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의원님들 계시고 제가 알기론 오언석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이랑도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도봉구에서 이러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138페이지로 가보겠는데요.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8쪽에 지급 실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정리를 해주셨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2024년에 132건을 작년보다 지급건수가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상해의료비로 보이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상해의료비 항목으로만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올해 5월달에 이것을 새롭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바꿨는데, 실손적인 보험 상해의료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면 밑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까? 금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금액이 적은데,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감염병 사망, 코로나 때문에 그 건수가 많았기 때문이고요.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에서 이 보험을 계속 지속하면 안 되겠다 해서 상해의료비 쪽으로, 실손 쪽으로 저희가 바꾼 상황이고 금액적으로는 좀 적지만 건수가 132건이 돼 가지고 구민 여러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과장님 지급 보험신청 353건 중에 332건이 지급 완료라고 말씀해 주셨고 21건은 지급 불가로 되어있는데, 21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담겨져 있지 않네요. 21건에 대한 지급 불가 내용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보험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심사를 하다가 이것은 지급이 안 된다고 된 것 같은데요. 그 세부내역은 아마도 다른 보험하고 중복이 된다거나 그래서 영조물 배상보험에서 배상이 되면 이게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상근위원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 21건 지급 불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물론 구민안전보험을 통해서 사고 이후에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사전 사건·사고가 없도록 구민 안전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에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150페이지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2번 정도 설치가 되었고 2024년에는 6번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단 말이죠? 특히 올해 방학동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달에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큰 사고인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고 그 사고로 인해서 주민분들이나 그 이후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도봉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화재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근

박상근위원

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두 분이 사망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적으로, 보험으로 5,000만원, 시민안전보험, 국민안전보험 합쳐서 5,000만원, 그다음에 유가족에 대한 구호금과 장례비로 2,000만원, 한 분당 7,000만원씩 지원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피해를 보신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지원본부를 운영하면서 도시락하고 김밥하고 생수하고 계속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심리상담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겪은 주민들이 계속 트라우마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법률 지원 상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을림 현상 때문에 집에서 다 주거를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임시주거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8객실의 서른두 분에 대해서 해드렸고 또 후원금품도 복지과 쪽에서 해서 2,100만원을 하고 이불을 140채 이렇게 또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거기 있는 화재 폐기물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수거를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관련 실적 밑에 2023년 표를 보니까 코로나19 대응을 했다는 실적의 내용을 적어주셨거든요. 코로나19에 아직도 걸리신 분들이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본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거기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4월 30일날 재대본이 운영이 종료가 됐고요. 현재는 관련부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6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폭염피해 저감대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160페이지 밑에 보니까 2024년도에 도봉구 인명피해로 1명이 사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신청 중으로 되어있고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분이 쌍문역 인근에서 편의점 내에서 쓰러지셔가지고 119가 출동을 했는데 나중에 의식이 안 돌아오셔서 사망을 했고 국립의료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진단서에 사망 사인을 온열질환이라고 해서 폭염 피해로 사망하신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50대 초반,

문역

쌍문역박상근위원

부근에서 어떤 가게에서 쓰러지셨다는 건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분이 저소득층이시라 동에서도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요. 평상시 알코올중독이 되셔가지고 알코올중독 상담센터랑도 그날도 전화로 상담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었는데 아마 편의점도 주류를 구입하러 가지 않았나, 나이는 그렇게 고령은 아니신데 건강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상근위원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제 159페이지와 160페이지에 폭염피해 저감시설 및 무더위탈출 냉장고 민원 내역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무더위탈출 냉장고 민원이 꽤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실 것이라고 봐요. 생수가 다 떨어졌다거나 중복 수령, 그다음에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환경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폭염, 재난 예방을 위해서 생수를 나눠주는데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하시는 자율방재단원 분들께 소리를 치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할 경찰서하고 공조 체계를 유지한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은 있지만, 이 폭염을 예방하는 것에 3대 요소가,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첫 번째가 물, 두 번째가 그늘, 그다음에 세 번째가 휴식인데요. 그래서 실제로도 올여름 무더위가 심했는데 고온의 체온인 상황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셨을 때 체온을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있지만 말씀하시는 환경오염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생수에 원래 풀무원 제품이었는데요. 그 라벨을 붙이지 않고 무라벨로 해서 공급을 했고 나중에 수거도 바로 병만 따로 모아서 재활용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 재난으로부터,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내년도 사업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6페이지 행정안전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행정안전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 개요, 세부 등급, 평가 결과에 따른 원인, 보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 민원서비스 종합 결과를 보니까 많이 생각보다 아쉽더라고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니까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를 봤을 때 상승됐거나 좀 나아졌다는 내용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목적이 민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지표를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21년부터 23년도까지의 평가 등급을 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평가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올해에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아직 확정된 평가 결과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24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3년도에는 76.13점을 획득을 했는데, 올해는 83.32로 약 7.19점이 상승이 돼서 내년 2월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이 민원여권과 자체적으로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평가라는 것이 물론 감사담당관이나 저희 민원여권과가 주가 되겠지만 유기한 민원이든, 방문민원이든 그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긴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내년 2월 결과를 보고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나마 다 등급에서는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좀 아쉬웠던 부분이요, 민원 만족도 부분이 굉장히 좀 평가가 좋지 않은데, 이 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나아지길 바라고요. 이러한 부진 원인에 대해서 보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197페이지에 작성을 해 주셨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14개 동주민센터 중에 안전요원이 다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쌍문1동, 창2동, 방학2동, 도봉1동에만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셨는데 유독 이 4개 동에만 안전요원을 배치한 이유한 있나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배치한 사항인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민원 수도 많고 인구 수나 민원 수라든가, 또 지역의 민원 성향에 의해서 우선 선별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 정도 되면 나머지 자치센터도 다 안전요원들이 배치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어려운 민원인들도 계시죠. 저도 정치인이어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민원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기왕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니까 향후에는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201페이지 살펴보니까 현황표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비해서 이의신청이 꽤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201페이지입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이의신청 건수가 13건인데 저희는 민원여권과 정보공개 담당부서로서 정보공개의 원칙은 액면 그대로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의 계속성에 방해가 된다든지, 개인정보 부분이라든지, 감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기각한다든지, 비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비공개하게끔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나 민원여권과에서 비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공개를 했을 때 그분들의 비공개에 반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 건은 올해 들어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행정심판을 보니까 2024년도에 17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2024년도에 발생한 기각 건수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이 ‘이’ 무슨 ‘재’라는 분이 계셔요.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상근

박상근위원

특정인이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네, 한 분입니다. 이 한 분이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이게 22년도에 4건, 23년도에 13건을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심판 결과 재결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날짜가 24년도이다 보니까 그게 24년도 수치로 잡힌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분이 행정심판을 한 주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내용이 궁금하신 사항이시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과장님, 23페이지 보시면 행정차량별 유지비 내역 해서 수리비, 소모품비, 유류비, 전기차 충전비 자료를 정리해서 작성해 주셨거든요. 23페이지에 보시면 쌍문1동, 동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기차는 유류비가 들지 않아서 땡땡으로 표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궁금합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전기차이니까 어쨌든 전기세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는 얼마가 든다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거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전기세라서 여기 유류비에,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서면상으로는 그런데 확인해서,

상근

박상근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일이 많아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이용할 텐데 여기 유류비가 없다고 표시하시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유류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전기차이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죠, 땡땡으로 표시한 이유가. 그러면 전기차든, 휘발유차든 이것을 내년에는 ㎞ 수로 바꿔서 주시면 얼마나 이용을 했구나,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충천 비용이 주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전기세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 잡힌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전기세를 내주는 것이에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분히

충분히박상근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표시를 못 하신 것이잖아요, 딱딱 정리해서. 그것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전기차는 ㎞ 수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지금이라기보다는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 수를 정리해서 옆에 같이 주시면 더 확인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만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질의 과정에서 민원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에 두고 업무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저희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저희 부서로 따지면 민원여권과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지표를 두고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1년도, 22년도 평가에 23년도까지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닌데 그래도 ‘다’등급이라는 게 어중간한 등급이어서, 저희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는 주로 민원행정 전략적인 부분하고 민원제도,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처리, 또 민원 만족도 이 5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23년도 예를 들어서 종합평가 결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 취약 분야가 민원행정 전략 분야나 5개 항목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표에서 평가받지 못했던 부분에 집중해서 민원행정 전략 분야에서는 기관장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심도, 이런 어떤 소통 관련된 부분들이 평가가 낮게 되어서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민원여권과 주요 교통행정과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 간담회를 가졌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벨이라든가 아니면 녹화 기능의 어떤 기기를 사용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언성이 높아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의훈련을 했고 우선은 대략적으로 민원행정 전략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민원제도에서 민원행정 서비스의 최우선은 정확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높은데 저희가 법정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미흡 부서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복합 민원이 많이 주로 취급하는 생활보장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매월 모니터링을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항상 지켜보고 있고 또 평가에서 조금 부족한 부서들하고는 올해 들어와서 한 4회 이상의 공유회를 거쳐서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라든가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일단 말씀주신 부분들 종합해 보고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가장 바라시는 것 두 가지가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는가, 그리고 답변 주신 대로 빠르게 답변을 하는 스피드지수를 저희가 또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95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지수가 나와 있는데 말씀해 주신 생활보장과라든가, 교통행정과, 그리고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마이너스 지수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서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해서 스피드지수가 낮다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업무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복합 민원이 많습니다. 예로 생활보장과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외부기관, 금융결제원이나 이런 쪽에서 회신이 오지 않으면 저희가 그 업무를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회신해 줘야 되는 기관에서 그게 지연되어서 통보가 늦게 오게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계부서에 어느 정도 유기한 민원의 처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그 해당 기관에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달라 하는 그런 협조 요청을 통해서 유기한 문서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주신 내용 중에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마이너스 38에서 올해는 84로 상당히 높은 퍼센트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개선을 특별히 한 사안이 있을까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기존에 서울시에서 민원처리 스피드지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따른 어떤 시상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자치구 25개 구청에 대한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들에게 베푸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많은 부서의, 특히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처리가 지연되거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서 저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도봉구 스피드지수가 23년도에는 19위였는데 올해 10계단을 상승한 9위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지표만 봤을 때는 작년 대비 올해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특별히 업무를 진행하신 게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조금 넓게 생각을 해 보면 대부분 민원인들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희망하시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 제가 22년도에 320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 만약에 2, 30년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오프라인 민원 같은 경우 사전에 민원을 청취하고 어떤 부서로 가야지 이게 바로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사실 업무 경험이 많으신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 걸리는 건이거나 아니면 빠르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거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올해 수원시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베테랑 민원 근무사라고 해서 따로 채용을 해서 이런 분들이 오프라인 민원으로 오셨을 때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민원 만족도 조사한 것도 보니까 거의 95점 가까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의회에서 의장님이 발의하셨던 결의문 중에도 퇴직 공직자들 채용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선택제나 아니면 민원 자체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새올 전자민원 창구가 있고 또 청장님께서 직접 보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응답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그 경험을 살려서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을 고용을 해서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미리 사전에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일개 구이기는 하나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이라는 것이 생활보장과의 수급자 신청이라든가, 교통지도과의 단속,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야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어떤 별도의 인력을 충원을 해서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인원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우선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을 유기한 문서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접수를 했을 때는 저희가 도봉구 홈페이지에 통합민원 창구에 진행 사항이라든가, 해당부서 담당자, 이런 진행사항이라든가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어떤 행정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창구를 민원인이 열람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당장은 그렇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인력 보완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답변주신이호석위원

부분 중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흔히 말하는 교통 정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전화로 부서나 구청에 전화 걸었을 때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 지금 행정지원과에 민원을 넣었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돌린다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피로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민원으로 오셨을 때 사실 층도 그렇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오전이라든가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주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선택제로 이런 것을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 드려 봤습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또 고민을 하겠지만 인력 수급이나 배치에 관련된 주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200페이지에 지금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보내는 안건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요청을 했을 때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2가지 선택인데 거기에서 비공개로 저희가 해당 사업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부서에 재요청을 하는 경우 저희한테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을 때 부서 입장에서 비공개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에 한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일단은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그것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02페이지에 지금 11번, 12번 봐 주시면 창4동 씨드큐브 내용이 있는데, 씨드큐브 창동 다수민원 사항 긴급대책 이행 결과 알림 전부공개 요청이거든요. 결국 11, 12번이 중복된 사항인 것 같은데 결정사유를 보니까 정보공개법 9조1항5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공개법 9조1항5호를 보니까 대부분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긴급대책 같은 경우에 5월이랑 9월에 회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게 맞을까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지금 202페이지 11번하고 12번 씨드큐브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접수된 내용 중에 1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공개로 결정이 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 중에 일정 부분은 공개를 해도 좋겠다라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씨드큐브 내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 사항을 공개를 했을 때 향후에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이 내용이 5월 16일에 있었던 회의 내용인가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그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1번이나 12번 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청구가 됐고 왜 그것이 부분결정이나 아니면 비공개로 결정이 됐는지는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보공개법상의 내용에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지금 주신 결정사유인데,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제가 확인한 청년미래과 3816, 그리고 5월 16일날 했던 회의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크게 공개해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 11번이랑 12번 다 서류상으로는 기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부분공개라고 하셔서 이 부분도 자세히 확인하시고 자료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재난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업무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3월쯤에 재난안전과에서 제가 화재 관련되어서 마스크나 이런 것들 조례 개정도 하고 추가로 제안을 드렸던 부분 중에 당시에 부서 반대 입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개정을 안 한 사안 중에 에어매트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고 그 에어매트 관련돼서 그 후에 부천에서 에어매트 관련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또 보니까 안산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때는 또 에어매트를 통해서 무사히 구조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이랑 안산의 에어매트 관련돼서 이용 사례를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긴박하게 사전에 훈련받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고 안산은 준비가 잘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현재 안전관리라는 거는 타 구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를, 그것은 화재 진압과정에 소방서가 화재 진압을 하던 과정에서 에어매트 사용을 한 부분인데요. 그 사항은 소방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접하지 못했고 저도 뉴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그것을 누가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놓는다고 하면 아파트에 일부를 지원해서 놓으면 그것을 경비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나와서 펼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훈련은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잘 된 사례도 있고 잘 안된 사례도 있다 보니까 잘 된 사례를 토대로 해서 만약에 있을 화재사고나 이럴 때 우리가 잘 된 사례를 미리 훈련을 한다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 교육지원과 질의 내용 중에서 저희가 버스, 아이들 대절해 줘서 교육 다니고 이런 부분들 있고 추후 질의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할 때 사실 아이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야영이나 소풍 갈 때 그런 거를 저희가 버스를 대절을 해 줘서 소방서 부지에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 그런 것도 훈련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계속 팔로우 업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에어매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소방을 화재를 진압하고 대피하는 훈련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재난을 많이 접하는 재난안전과장으로서는 이것은 어떤 민간영역이 할 부분이 아니고 소방 전문 인력이 해야지, 에어매트를 설치를 하거나 아무리 훈련이 잘돼 있어도 어떤 인명사고가 났을 때 책임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안전박람회라든지 아니면 국민안전교육을 통해서 구민의 안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소방서랑 지자체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말씀해 주신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에 그런 부분을 포함한다든가 해서 사용법을 알게 된다면 만약에 소방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소방서 부지에 안전센터나 이런 것도 건립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훈련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는 했는데 137페이지에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아까 얘기 나왔던 영조물 배상보험은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맞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것에

이것에이호석위원

대해서 제가 도봉구청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안전보험 안내 사이트랑 영조물 보상, 그리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예전에 나눠주셨던 팸플릿, 이렇게 다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주민들도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내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단어 자체도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서 아까 부서에서 이원화, 삼원화,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것도 그냥 한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이것을 편하게 이해시킬 수 있게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조물 보험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구민안전보험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다시피 구민 상해가 발생했을 때 영조물 배상보험에 해당이 되면 이게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과에서 이 구민안전보험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영조물 배상보험, 그러니까 일단 어떤 상해가 발생을 했을 때 도로를 이용하시든지, 그냥 일상생활에서 했을 때 우리 재난안전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조물 배상공제로 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공공건축시설을 이용하시다가 했을 때는 이런 것에 해당되니까 저희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으로 빠져있고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구유재산 정보공개를 가야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렵고 헷갈린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주민으로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어가 보고 심지어 지금 구민안전보험 안내 같은 경우도 네 가지 페이지를 다 봐야 알 수 있고 서울시민안전보험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주민들이 글도 너무 길고 해서 이런 것을 지금, 예전에 안전보험 팸플릿 주셨던 거는 이해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저는 부서를, 재무과랑 나눠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사이트나 모바일로나 볼 때 지금 옆에 스마트혁신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것을 홈페이지 상에서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야 주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영조물인지, 안전보험인지 그런 것보다 그분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가 사실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을 위해서 나눠 놨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 저한테 최근에 문의하셨던 분도 너무 복잡해서 신청을 한 군데 했는데 또 다른 데 하라고 한다, 아까 민원여권과에 말씀드렸던 거랑 유사한 건인데 이런 것들을 행정안전국 차원에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이 들어서 재난안전과에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야 재산 관리를 하는 재무과는 그렇게 분류가 되고 안전을 하는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과로 분류되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조금 더 주민 입장에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영조물 배상공제에 대해서 그 밑에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쓴다든지 홍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내용은 추후에 재무과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부서별로 업무를 이원화하는 게 아니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옆에 139페이지 같은 경우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재해나 산업재해가 현재 ‘발생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니까 대부분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업무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틀어 중대재해는 발생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산업재해는 올해만 해도 2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여러 건하고 질병 하나인데요. 이 사고는 우려하시는 큰 사고는 아니고 주로 자원순환과 쪽에서 쓰레기 상·하차 시에 근육이라든가, 관절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사항이고 중대재해는 일단 사망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중대재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 사망자 1명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그리고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인데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과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신 건가요, 타 부서라도?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파악한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붙임자료 주신 걸 확인해 보니까 계속 아까 사전에도 말씀주셨던 답변처럼 중앙부서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분야랑, 7번 자료입니다, 주셨던 국민안전교육 2023년 보고자료 7번 자료인데, 결국 어린이안전박람회를 제외하고는 민간 분야랑 협업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원순환과의 이런 사례들이나 아직 결정은 안 났겠지만 타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산업현장, 그리고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런 안전교육도 외부랑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정확하게 민간하고 어떻게 연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 관련해서 중대재해 발생이 대부분 우편교육으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신 것도 보면 집체교육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외부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런 것들은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어린이안전박람회를 제외하고는 성인들이나 직장인들 그리고 특히 현재 공무직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 등등을 제외하고 저희가 성인을 대상으로 외부랑 같이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게 계획에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즉 도봉구청장의 책무는 도봉구 관내의 우리 소속 작업장, 또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보건관리가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게 산업재해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민재해 부분은 우리 교량이라든지, 공공시설물,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이런 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예방과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민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올 상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자들을 우리 선인봉홀에 모아놓고 홍보를 해서 꽤 거기 꽉 차게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본 게 맞는데 그냥 이 서류만 봤을 때, 그리고 추가로 주신 보고자료를 봤을 때는 국민안전교육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저는 전 연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주신 60페이지짜리 자료에는 전부 다 어린이안전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자료에다 명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입전략 입시설명회 매년 진행하고 계신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이호석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입전략 입시설명회는 진학박람회가 있고요. 또 1:1 상담이 있고 그 위주로 하고 또 저희들이 2층 선인봉홀에서 지역주민들 모아가지고 대입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세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호석위원

16층에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거의 매번 참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투스나 강남인강 등에서 좋은 강의들 진행하고 있어서 이것이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심지어 고3 입시여서 저는 대부분 고2, 고3 학부모가 참석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고1 학부모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은 부서에서도 신경 쓰셔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 입시교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세 번씩 진행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어서 확대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최근에도이호석위원

수능 끝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형들은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 반응이 좋은 만큼 계속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2페이지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돌봄버스 타요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전에 기사 나왔던 것 보니까 창의체험버스 확대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돌봄버스 관련돼서 가요하고 타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관련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항에 많이 문제가 있는데 자치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시에서 예산 사항이 괜찮았는데, 24년도에는 좀 줄어든, 좀이 아니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확대나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는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요나

타요나이호석위원

돌봄터 가요, 같은 경우 방과후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창의체험버스 같은 경우에는 등교하고 나서 체험을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업무현황 여쭤봤고,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또 줄어들 예정인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나 이런 데에 타진을 해본 결과, 좋은 예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창의체험버스 같은 경우에는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현황은 어떤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호석위원

6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월하고 6월에 신청받아서 학교별로 두 차례 이상씩 운행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해당사업도 확인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89페이지에 장학기금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대학생도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됐는데 혹시 경쟁률이나 이런 게 유의미하게 늘었을까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올해부터 대학생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 7명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신청자 내에서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건 맞은 대상자가 올해는 7명이 되겠습니다. 모범에서 2명이고요, 지역사회봉사자 자녀해서 대학생 5명이 올해는 장학금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질의드렸던 내용은 경쟁률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신청자 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신청자 들어온 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준 이상으로 들어온 게 없어서 경쟁률은 100% 되는 걸로 그렇게.

호석

이호석위원

현재로서는 그럼 신청한 모두가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 기준에 의해서 오버되는 사람은 접수가 되지 않은 걸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번 달에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중복지원이 없어서 모범 장학생 2명이 모두 지급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받은 사람이 고3 때 받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중에 또 받을 수 있고, 혹시 이런 구조인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여기에서 보면 지원인재육성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올라갈 때 주는 게 있고요. 특기는 특기생이 있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각 기관마다 그러한 장학금에 대해서 중복지급이 될 수 있는지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 없는 사람들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

모범이호석위원

같은 경우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저소득이 50점이 들어가고 주민등록 기간이랑 학업성적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기간이 짧게, 만약에 전학을 와서 고등학생 1~2년 다니고 신청하고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이 기준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서 좀 지난 걸로 있는데, 그 기준만 되면 지금 현재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만 맞으면 거의 다 지급되고 그리고 저희들 기금 내역이 있습니다. 기금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

기간이호석위원

관련돼서 조금 궁금한 지점이 모범 장학생이랑 특기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기간 방금 1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100점 중에 배점이 10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기간이 또 20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1년인데 배점만 다른 건지 아니면 기준이 다른 건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지역사회 인재육성이라는 것을 보면 이 지역사회 인재육성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세분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 기준대로 다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질의드렸던 내용은 지역인재육성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주민등록 기간에 대한 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건 지역사회봉사자 같은 경우에만 주민등록 기간이 20점으로 돼 있어서 혹시 어떻게 기준 산정이 다른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지역사회봉사자 자녀 장학생 주민등록 기간 20점, 말씀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특기 장학생이나 모범 장학생은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1년인데 20점인 건지 아니면 기준이 다른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기간이 10점하고 20점인데, 그 배점 기준이 있어서 그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게

동일하게이호석위원

1년인데 배점만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기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기간이 10점 만점인데 10점이면 10년 이상, 8점이면 7년 이상, 6점이면 3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지역사회봉사자는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건 특기이고요. 지역사회봉사자는 20점인데 15년 이상 20점, 10년 이상 15점, 5년 이상 10점, 1년 이상 5점,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개가 기준이 다른 거네요, 그러면?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질의를 드린 사유가 뭐냐 하면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다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게 전혀 없어서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을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 동장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단위 동에. 그래서 기준이 너무 모호한 지점이 있지 않나, 사실 올해같은 경우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포함된 건 바람직한 방향성 같은데,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대로 고3이나 고2 학생이 받고 대학생을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면 1~2년 뒤에 바로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기고 이게 같은 기준인데도 배점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다 보니까 자료를 보면서도 저도 조금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학기금 자체가 22년도에 개정하고 지금까지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받으시는 분들도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신청했다고 받고 끝이 아니라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고 지역인재육성 같은 경우나 모범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뭔가 기준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기준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원래 기준은 1회로 제한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걸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이호석위원

어차피 신청하신 분들이 다 받으셨다고 하니까 지금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추후에 저희가 대학생까지도 늘렸고 등급도 모범도 보면 선발 기준도 1~6등급에서 1~9등급으로 바뀌었고 배점 구간도 아까 말한 봉사자 자녀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바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조례에도 없고 기준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추후에 지급할 수 있는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아졌을 때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저희 시행규칙에는 1회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복지급은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그러한 곳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조회를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호석위원

시행규칙 5조 보고 있는데 장학생 같은 경우 1회 제한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 고등학생, 대학생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기존에 이것대로 한 게 아니라 고등학생만 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삭제된 조항도 있고 모범, 특기, 지역인재, 그리고 지역사회봉사자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볼수록 조금 모호한 지점이 있어서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확히 해둬야 추후에 신청자 수가 늘었을 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장치가 가능하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이호석위원

제도인 것 같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 91페이지인데요, 최근 창4동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이 됐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 사전 예약제로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추후 계획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관련해서 방향성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운영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같이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당시에이호석위원

들었을 때 상설 전시물이나 이런 부분들 비용에 대해서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비용 자체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서 했는데 그것은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따로 문의를 하거나 서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인공지능과학관을 이용하셨던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주시는 말씀이 콘텐츠가 조금 한정적이어서 여러 번 방문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사실 제가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혹시 여러 번을 갈만한 근처에 시설이 있느냐고도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말씀을 해 주셨던 게 노원에 있는, 상계역 근처에 있는데, 수학문화관이라고 있었어요. 이 답변을 두 분이 주셔서 제가 노원 수학문화관을 직접 두 번 정도 가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콘셉트는 다르긴 하지만 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수학 관련한 콘텐츠들로, 그리고 시그마대회라고 해서 수학 관련해서 대회를 열기도 하고 수학동아리 이런 걸 주변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계속 올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갔을 때 드는 느낌은 아이들을 위한 것보다는 잠깐 체험하거나 관광의 느낌, 그런데 사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가서 뭔가 학습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익히고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이런 것 건의를 해 주실 때 이러한 로봇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동아리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건의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를

도봉구를이호석위원

제외한 외부 인원이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커뮤니티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아까 말한 수학이면 수학대회, 로봇이면 로봇경진대회 이런 것이라도 해서 아이들이 계속 올 수 있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과학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93페이지에 메이커스페이스 조성공사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전액을 집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창2동에서 도봉구청으로 조성공사가 4억2,000만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부서에서 1년 동안 다 집행을 한 건가요? 사고이월된 금액도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이전해서 시설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거기에서 확대된 집기 관련 되어서 장비나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한번에 예산을 한 게 아니라 전년도부터 사고이월 받아서 한 예산이랑 지금 예산 합쳐서 진행한 것 같아서 그러면 부서에서 그것 계산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신 건가요?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 전기, 소방, 기타 거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 해서 관급자재, 빔프로젝트, 블라인드, 그런 부분해서 1억9,300만원에 대해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

이것이호석위원

4억2,000만원 쓰신 내역 간략하게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 다른 위원님 한 번만 하고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까지

늦게까지강혜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6페이지 유연근무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운영현황 한번 보니까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8시간 전일제 근무자가 4시간이나 6시간 반일제로 근무 전환하는 내용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님?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다시 질문을,

강혜란위원

46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보통은 8시간 근무하는데 이 전일제근무자가 4시간으로 반일 근무하는 것, 이게 맞나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가지고 주 최대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2022년에 네 분이 전환했고 2023년에 4명, 2024년에 보니까 8명으로 늘어난 상황이에요. 근무형태에 대한 신청은 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덟 분이나 반일 근무제로 하면 대직자나 아니면 부서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 일들을 다른 분들이 대신 다 하셔야 되잖아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크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대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추가로 직원을 보충해 준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일단 시간선택제 근무자 분들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중요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혹시?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민원부서 쪽이나 현장민원 쪽에 있는 교통행정과나 민원봉사과나 그런 쪽에, 그다음에 주민센터 그런 쪽의 직원들이 많이 시간선택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전체의 다른 직원들, 동료들의 사기가 떨어지지는 않을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전일제로 같이 근무하던 동료의 반일동안의 업무 공백으로 대직자나 부서의 업무공백이나 이런 게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신경을 좀 쓰셔서 인사 발령이나 이럴 때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혜란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 같은데 85페이지에요. 공무원 노조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노조 요구사항 중에 저희가 수용한 것도 있고 미수용한 것도 있어요. 그중에서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보안관 전동으로 확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오전에 동료 위원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4동에서 보안관하고 있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1동, 쌍문1동, 방학2동, 도봉1동 4개의 동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으로

전동으로강혜란위원

확대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전동으로 확대할 예정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시범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도 좋고 또 직원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좋게 반응하고 있어서 전동에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지금 예산편성 했습니다.

편성

예산편성강혜란위원

14개동 다 하셨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잘하셨네요. 사실 우리 도봉구 직원들한테 저희가 여러 가지 보호장구도 나눠줬지만 그것보다도 보안관이 있어서 지켜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전동으로 확대해서 예산편성 하셨다니 너무 잘하셨네요. 칭찬 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오전에 하신 것들이 많아서 똑같은 것을 하기가 그런데 아까 주민센터 2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인데요. 200페이지 13번에 방학3동 주민센터 민원대 확장 공사,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맞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강혜란위원

8,900만원.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강혜란위원

민원대 다 만드셨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방학3동 같은 경우에 확장 공사를 해서 저희가 민원대를 만들어 줬는데 기존에 2015년도에 방학3동 리모델링을 한번 했었어요. 전체 리모델링 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민원대가 문제가 안 됐었나요, 2015년도?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요?

강혜란위원

네, 너무 오래 된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2015년 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방학강혜란위원

3동 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주민센터 전체적으로 그 민원대가 굉장히 작고 좁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직원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데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전수 조사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아까 쌍문1동 주민센터 새로 짓는 것 예산을 특교, 국비, 시비 이렇게 받아 온다고 하셨는데, 그것 맞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복합청사 하는 것에 대해선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거기가 보건소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비 같은 경우엔 보건소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면 그 부분은 좀 확보할 예정이고요. 또 서울시에 동 청사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 특교금 20억 신청하고 그리고 국비의 경우 체육시설 이런 공모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 저희가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물론 다 저희가 신청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오전에강혜란위원

신청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국비 신청하시려면 미리미리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시의원들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는데, 조율하셨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율을 안 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간에. 필요한 돈은 미리미리, 예산 거의 다 끝날 것 같은데 언제 받아서 언제 하실 거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7억, 보건소 관련된 것은 보건행정과 쪽에서 공모해서 하는 게, 공모하면 신청이 거의 되는 걸로 확인 되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교금 20억도 저희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런 사항을 다 얘기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좀 얘기는 했는데 하여튼 다 마무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혜란위원

아까 다 신청을 하셔서 받아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알아봤는데 아직 그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서 나중에 예산, 저희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특교금 30억 국비 예산 지금 5억이 들어와서 간주처리해서 내년에 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두 번째 것 교육지원과 자료 중에 104페이지 관련해서, 감사 관련해서 현재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메이커스쿨 도봉이랑 도봉진로직업체험센터 점검을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단독으로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도 같이 한 건가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하고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지적사항이랑 조치결과 모두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일단 일단락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서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진행 상황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결과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저희가 지금 일정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날 감사담당관 심의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자료 주시고 감사담당관 질의 내용이나 아니면 중간에 저도 확인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음 주 수요일날 보충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징계 관련돼서 한 내용들, 인사위원회 특히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창1동 주민센터 관련한 것들과 동일하게 21년 12월 20일날 계약이 체결된 쌍문2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도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다 확인은 했거든요. 그거 제외하고 전자계약으로 맺어진 서류랑 특히 보수나 보증서, 이런 것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이 부분도 확인해 보고 보충감사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고민하고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통장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통장 모집공고에 보시면 통장을 공개 모집할 경우 해당 통에 2개 이상의 장소에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통장의 임기 보시면, 제7조에 보시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그 비율이 50% 미만인 통의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6년까지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단독주택이 많은 경우,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이태용위원

공동주택이 많은 데하고 공동주택이 적은 데하고 좀 달라요, 규정이.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기로는, 물론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필히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현수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동주민센터에다가 걸고 자기 통 아닌데도 통장을 선임하는 그런 통이 아니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설치를 아예 또 안 하고 그리고 두 달, 석 달, 넉 달까지도 안 하는 통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들이 없게끔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하고 동 청사 관련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차면 자치행정과인가요, 행정지원과?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관용차의 전기차에 대해서 요금이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주행거리로 나타내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동 청사에 요금이 함께 부과되는 데도 있고 부과되지 않는 데도 있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부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태용위원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따로 부과되는 데가 쌍문4동, 방학1동, 창1동, 창2동, 창3동 여기는 따로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부과되고 있다는 데 쌍문1동, 3동, 방학2동, 3동, 창4동, 도봉1동 여기는 따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기선만 따로 꺼내주면 될 건데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 시설 구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이 판단,

이태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따로 할 수 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용위원

행정지원과장님, 11쪽에 보시면 거기에 구청사 중층부 냉난방 시설개선 공사해서 6억5,500만원 이 정도 돼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것을 전기공사하는데 기술용역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기계공사 설계 감리 용역도 기술용역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5,100만원 여성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또 구청사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설치 기계 공사인데 5,200만원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날짜도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이래서 언제 같이 계약을 했는지,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찾아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자치행정과도 한번 여쭤볼게요. 방학3동 아까 주민센터 민원대 확장공사 하는 데인데 이것도 사인몰 제작하는데 1,100만 원 수의계약을 했고요. 또 민원대 전기통신공사 하는데 이것도 1,800만원 수의계약을 했고 방학3동 민원대 확장공사 건축공사에서 5,400만원 여성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나 물품용역 계약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일반 입찰하고 조달계약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런 데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업체 중에서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 방수공사 등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이런 데는 건설면허 가진 데에서 자격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마찬가지로 방학3동에도 주민센터 안에서 작년에 휴게실 개편하고 이런 사항 하면서 1층에 있는 방학3동에 있는 동장실을 2층으로 올리고 자치행정팀을 또 2층으로 올리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학3동이 복지팀하고 행정팀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자 해서 공사를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설명

설명이태용위원

잘 들었고요. 이건 국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전 부서가 똑같아요, 특히 행정안전국. 이게 보면 여성기업이라 가지고 다 쪼개서 하는 것 같고 이런 오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계약을 했는지 일자도 없고 또 세부사업명도 없고 통계목도 자료가 필요한데 이런 것도 안 해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여성기업이라도 1인 견적이 있고 2인 견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 견적을 하는 데는 2,000만원이상 1억이 맞을 거에요, 1억 정도가? 국장님, 맞죠?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수의계약 한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게 1인인지, 2인 비교 견적으로 받아서 나온 건지 다 다르잖아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나 용역, 물품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전부 여성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보면 1인으로 남용을 했는지 아니면 2인인데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자료에는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가 정해져 있는 법규나 규정을 위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는 좀 해 주시고요. 그 세부 내역은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의 자료를 좀 성실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성 1인 기업인지, 아니면 1인 기업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여성 2인 기업이 들어온 건지, 비교 견적이 되는 건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부 여성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교 견적이 아닌지, 이 여성기업만 들어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태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도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거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많아요, 지금 이것. 지금 자치행정과의 창3동도 주민센터 환경 개선 공사, 똑같은 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발주를 했고 또 쌍문4동도 주민센터 옥상 방수 공사, 이것도 여성 1인 기업인지 아니면 견적이 또 2개 이상이 들어왔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여성 1인 기업도 저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여성 1인 기업인지, 2인 기업인지 여부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걸 해 달라는 거예요. 1인 기업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개가 들어왔는지, 여성 기업 2개가 들어왔는지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일자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아니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이 1인 기업, 2인 기업이 필요합니까?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1인 기업, 2인 기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공사가 있으면 견적을 받아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여성 기업이 2개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하나만 들어왔는지 이걸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이것을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1인 기업으로 다 남용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그것을 남용이라고 표현,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2개, 3개, 4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 하나로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만 들어왔구나 라고 오해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수의계약은,

한번

한번이태용위원

이것을 보세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한 개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한 개 업체를 정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금액 안에서 계약을 한 것을, 그것은 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그것을 남용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자는 거예요. 한 개만 들어왔는지, 두 개가 들어왔는지 이걸 표시 해달라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아요?

미가

의미가이태용위원

왜 없어요? 예산이 다른데,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시는지는, 지금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입찰의 경우에 두 개의 견적서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다면 견적서가 두 개겠죠. 다른 것이랑 비교를 하죠.

이태용위원

네, 그렇죠. 비교 견적을,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그리고 우리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한 개 업체와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견적서가 없고요.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 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연간 몇 회 이내로 할 수 있도록 1년에 몇 회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쉽게이태용위원

얘기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하나만 선택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개 이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금액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의 실수이고 어쨌든 다시 한번 고민할게요, 그것은. 그리고 17쪽 한번 보세요 관용차가 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과에서 관용차를 다 관리를 하죠? 총괄하고 있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총괄만 합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전체 차량 보유 현황이 몇 대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전체 219대입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80대이고요, 승합차가 39대, 화물차 및 특수차량이 100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제 내구연한이 8년인데,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이건 내구연한이 아니고요, 사용 연한.

사용

사용이태용위원

연한,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차를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사용 연한이 8년인데 자료 보면 20만km 이상은 7년, 30만km 이상은 6년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219대 중에서 62대가 거의 다 사용 연수가 지났어요, 그렇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사용 연한이 지난 차가 많은데, 해당 부서에서 차를 교체하고 싶어도 구청 재정상 차량이 새로 교체되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 부분을 방치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교체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총괄 입장이고 그 부서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특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용 연수인지, 또 운행하는 횟수에 따라서 차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아서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태용위원

이 사용 연수가 지나가지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수시로 차량을 고치고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험은 다 들어있으니까요.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23쪽에 보시면 수리비, 소모품비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청소차 말씀하셨는데 물론 특수차량인데 보면 2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또 1,000만원 소모가 된 차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계부를 우리가 보통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 차량 한 대, 한 대당 다 차계부가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이태용위원

차 한 대, 한 대당 차 이력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느냐 이것이죠. 소모품을 바꾼다든지, 연료를 주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차량에 대한 신상이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올해 200만원 이상 수리비에 대해서 지금 개괄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만약에 행정지원과의 그랜저 같은 경우는 올해 300만원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이나 그런 것은 개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2년 것만 아니고 이 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0만원 들어간 것이 자원순환과의 81우8500이에요. CNG 차량인데 이 차량에 대해서 그동안에 취득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이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여기서 총괄 관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서마다 다 이야기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이력을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주세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이태용위원

정확하게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에 대한 이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이것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그 차가 제대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지, 몇 번을 고쳤는지, 두 세 번을 고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점이 달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24년도에 191명이 시차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태용위원

46쪽.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사람이 아니고 건수입니다.

네, 단위가 건수로

람이

사람이이태용위원

아니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건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 위쪽을 한번 볼게요. 5급 이상이 67명이에요. 이것도 건수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단위가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몇 회를 실시한 거죠.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6급 이상, 5급, 6급이 137건이죠? 총 191건인데 지금 사용한 건수가 6급 이상이 137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급 이하가 54건인가요? 맞죠? 54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시차출퇴근인데, 이것이 팀장이나 과장님이 아침에 12시에 나와서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하위직 직원분들이 7급, 8급, 9급이 일찍 퇴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위직 직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5급, 6급이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2시간, 3시간 일찍 와서 2시간, 3시간 일찍 가는 것이 아니고요. 30분,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30분 늦게 와서 30분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시간 늦게 와서 1시간 또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그렇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용을 많이 하면 하위직 직원분들이 그 시간까지 퇴근을 못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직 직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권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용위원

89쪽 한번 볼게요. 금년도에 국내 연수가 48개 팀 180명, 국외 연수가 13개 팀 5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연수계획서, 연수경험, 팀별 직급 구성여부, 근무연수, 유공여부에 따라서 평가 후에 팀별 합산점수로 해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이 방법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국내외 자유 연수가 업무 연계성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두고 있는지 하고 또 연수자 선정이 연수 계획서에 따른 업무 연계성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있는지, 또 연수 결과를 업무에 연계하였는지,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선정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공정하게 하고요. 가기 전에 연수계획서를 쓰고 갔다 온 다음에 연수결과서를 받습니다. 그 받은 것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얼마나 접목하는지까지가 그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기는 시간적이나 그런 것이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것이 보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정책이나 전략, 어떤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우

박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공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여행을 갔다 와서 거기에서 배운 것을 우리 행정에 접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용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한두 개 질의를 드릴게요. 152쪽에 한번 보시면 마을 커뮤니티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7,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금년도에 2억2,7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투입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

이태용위원

152쪽에 보시면 커뮤니티 사업이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전년도에는 7,340만원, 금년에 2억2,760만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전년도에는 7,340만원을 투입했고 집행액이 5,000만원, 그러니까 65% 정도 사용을 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

70% 정도 사용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다 집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액이 4,000만원이 채 안 돼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2억2,760만원을 집행한 사유가 뭔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억2,760만원은 아직 집행한 것이 아니라 예산액이고요. 그리고 집행액이 3,935만4,000원이 된 것은 지금 시설비에 있는 부분이 1억9,000만원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창동역 역사 하부 공간 철거하는 데에 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월 초까지 철거 시행하게 되면 집행을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을 별도로 빼 주시던지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줬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관련되는 건축과 쪽하고 업체하고 철거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곧 철거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이태용위원

집행한 것 보니까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1억9,000만원에서 1억 정도 집행액이 남았으니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 용역서 썼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 철거 공사는 시행하고 나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네요. 금년 내에 다 끝날 수 있겠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고요

알겠고요이태용위원

, 그다음에 189쪽을 보겠습니다. 통·반장 SNS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운영 현황에 보면 스마트폰 반상회 개최, 당월 공지사항 및 구정 홍보자료 게시, 생활불편 사항, 구정 질문, 아이디어 등 주민의견 수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구정 질문, 구정 활동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면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SNS 운영현황에 나와 있지만 제가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스마트폰 반상회 SNS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스마트폰이라든가, 만나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소통하고 알려주자는 취지로 16년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때 잠깐 반짝한 면이 있었고, 사실은 지금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태용위원

다 투입되고 있는데, 통장 같은 경우에는 통장 SNS가 아닐 거예요, 이게. 반장은 유명무실화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SNS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이태용위원

보면 345만원인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닌가요? 가입 인원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가입 인원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반장님들 그리고 일반 주민, 직원분들, 이렇게 해서 가입된 인원을 동별로 취합한 게 3,450명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어쨌든 통장님들한테도 이 구정 질문이라든지, 우리 구정 활동에 대해서 어쨌든, 홍보를 하느냐 이거죠, 안 하고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도봉 뉴스지는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데, 통·반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 한다고 하는데, 할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인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밴드라든가 이런 게 게시는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활성화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이태용위원

212쪽에 한번 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서울에서는 약 68.1%가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서 약 32%가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지방에서 오는 사람한테 답례품을 우리가 도봉사랑상품권만 주고 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이것을 사용할 수가, 물론 사용할 수 있겠지만,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겠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기부자를 유인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 공감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 답례품을 지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품권이라든지, 또 어쨌든 자유자재로 자기 집 근처에서나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역 특산물 이런 것으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공산품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답례품으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직원들과 많이 고민도 하고 했는데, 딱히 우리 특산물을 찾기가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도봉 양말이 도봉구를 대표 할 수 있는 상품이라 생각해서, 그리고 양말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도 많이 신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양말을 내년도에 답례품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꼭 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말고도, 우리 도봉구에 오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수골 녹색복지센터라든가 그리고 목공 체험장 등에 대해서 체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더 많이 특산품을 발굴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기부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태용위원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체험권, 도봉구 생산 양말, 이것보다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게

다양하게이태용위원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키움센터도 거기 주무 부서죠?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니라 아동청소년과로 7월 1일 자로 이관됐습니다.

이태용위원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옥선

백옥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민원여권과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195쪽에 보시면, 스피드지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동 것만 한번 보면, 방학2동이 전년도에 52.54 그렇게 나왔는데, 금년에 95.41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행정동끼리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스피드지수의 평가대상은 유기한 민원입니다. 유기한 민원인데, 대체적으로 동사무소에 접수되는 유기한 민원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직결 민원이 많이 처리되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에서 94.78%라든가, 95.22%인데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기한 민원에 대한 접수 건수가 많은 동이 있고 아니면 한 달에, 연간 몇 건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확인은 안 되지만, 그렇게 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 분명 원인이 있을 거예요. 다른 동들도 다 90% 이상 나오는데, 방학2동만 52%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95, 똑같이 다른 동하고 평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안 될까?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료를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꼼히

꼼꼼히이태용위원

챙겨서 주세요.

영근

최영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재난안전과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구청 지하1층에 재난안전과 물품 관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 아뜨리움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강혜란위원

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코로나19가 성행할 때, 코로나 관련 물품, 마스트라든지 방역물품을 보관했었는데, 올해 정리를 했습니다.

언제

언제강혜란위원

정리하셨어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얼마

얼마강혜란위원

전에도 본 것 같은데 그 안에,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 양이,

너무

너무강혜란위원

지저분해서 제가 사진도 찍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언제 정리하셨어요? 정리를 하셨다는 게 완전 다 치우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상반기부터 몇 개월에,

튼은

커튼은강혜란위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요. 저도 내려가서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저희가 인근 건물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얼른

얼른강혜란위원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너무나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서 제가 직접 가다가 보고, 거기가 우리 구청사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감사합니다. 조속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할게요. 질의 아닙니다. 칭찬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고 장애인 고용, 채용 관련돼서 의무, 법적 고용률이 있잖아요, 3.8%. 그런데 저희 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살펴봤더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혹시 이런 것은 어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지자체 중에서 23곳이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같은 곳은 고용노동부장관한테 부담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1억5,000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딱 맞추는 것도 아니고 한 12명 정도 초과를 하면서까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어필해도 되는 부분인 게, 예산적으로도 1억5,000만원을 저희가 아끼고 있는 거고, 또 타 구에서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저희 도봉구는 6년째 계속 법정 의무 고용률을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히 보도자료를 제출하셔서 어필을 해서, 도봉구에서는 정말 행정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 하셔야지 좋은 것 같습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자랑할 만 한 일이고 홍보할 일이라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기획재정국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