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입니다. 의안번호 124호 2025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재단 2025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입니다.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금산축제관광재단을 금산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여 문화, 예술, 축제, 관광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전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지속성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62억 3,0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계획 중에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올해보다 2명이 더, 2명이 더 증가된 사무국장 등 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퇴직급여,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당초보다 3억 7,396만 4천 원이 증가된 62억 3,000만 원으로 출연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참고사항 출연 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 그리고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5년도 금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난 9월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금산축제관광재단이 금산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되어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6%인 3억 7,400만 원이 증가한 62억 3,000만 원으로 이는 재단 규모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물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및 지방재정법,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처음으로 출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증액된 금액이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에 많이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되면서 주요내용이 사무국장과 그리고 본부장을 전문가로 저희들이 채용할 예정이고요. 물론 그 속에서 일하는 구성원들도 일정 부분 어떤 관광이나 문화나 예술 이런 쪽에 종사를 했던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 축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전문가 채용 방법 어떻게 채용하실 거에요?

물론 저희들이 관광과의 어떤 재량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재단에서 선택을 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전국 공모를 통해서 지금 예전에 사무국장이 올해까지는 7급 상당의 사무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이라는 개념보다 팀장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6급 상당 그리고 본부장을 5급 상당 저희들이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채용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증액된 이 부분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재단에 필요한 인재를 영입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 욕심이지만 본부장님까지 사실 예산을 좀 담았으면 했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어쨌든 내년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추경 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본부장은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문화관광재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하고 지금까지의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금 군수님께서 축제의 세계화를 말씀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계획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축제보다는 좀 더 내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축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겠죠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예를들어 읍·면 단위에 지금 축제 비용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2억 9,000 읍·면의 날 행사비가 2억 9,500만 원인데.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비용 중에서 읍·면 제공하는 식사비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예.

전체에 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걸 느끼는 것 같은데 읍·면당 한 2,0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소할 방법이 있으세요?

지금 저번에 한 번 군정 질의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를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000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길놀이에 필요한 그런 어떤 예산들을 1개 읍·면당 1,500씩 해서 1억 5천을 더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 저희 사정상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는데 어찌 됐든 금산세계인삼축제 35억 예산 중에 좀 더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라도 길놀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 최소한 전체 1억 5,000 확보해서 읍·면 당 1,500만 원 갈 수 있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담지 않았지만 과장님 이거 확실히 진행된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한 번에 어렵다 하더라도 어차피 행사는 이제 좀 기간이 있으니까 내년에 꼭 확보해서 이렇게 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산부서하고 일단 추경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확보를 추경 예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이제 이 인삼축제 사업 예산에서 일부를 부담할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내년 축제 때에는 길놀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반영시키는 약속을 하는 걸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축제 내년에 대한 축제위원회가 지금 열렸나요 지금?

아직 저희들이 다음 주, 다음 주 중에 재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때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그 축제에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우리 의원님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축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를 통보하는 것보다는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한번 연락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상의하는 자리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며칠 저번 주에도 저희들이 이제 인삼약초 관련 단체장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인삼축제 전·후해서 예를 들어서 기간 그분들의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의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삼계탕 축제 기간 그리고 시기 몇 가지를 같이 논의를 했었었는데 그때 인삼약초시장 쪽의 의견들은 추석이 끝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맞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 하도록 하고요. 의회에도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놨는데 재단 이사회 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이사들이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셔서 하시기는 조금 불편하실 것 같고 미리 저희들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