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범물2동 소관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미향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거짓증언 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십시오.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범물2동장 최미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물2동장 최미향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황혜진 위원장님과 차현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범물2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물2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주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혜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 행정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범물2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곽민석 총괄팀장입니다. 김은미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이재민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를 담당하는 행정7급 홍민효 주무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신경란 주무관입니다.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권기락 주무관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8급 김현국 주무관입니다. 그밖에 주민등록 및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명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신 후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박새롬 위원님, 오늘 장애인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여기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산지역 구의원 전학익입니다. 협력단체 운영 현황과 개선대책 보니까 통우회 통장님들 스물여섯 분 다 여성분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선발기준이 좀...

지금 공개모집 하는데 모집 공고를 내면 근래에는 남자분들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남자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즘 통장님을 서로 하려고 많이 지원한다고 얘기들었는데 여기는 또...

남자분 신청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여성분들은 많습니다. 여러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여성대원이 1명도 없는데 안 뽑은 모양이죠, 자체에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여성대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 모집할 때.

방범순찰 나가다 보면 여성대원이 할 일도 있거든요. 남성대원이 못하는 일을 여성대원이 할 수가 있으니까 여성대원도 같이 확보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예.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올해 1월에 발령받으셨죠?

예.

곽민석 팀장님은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도 1월에.

우리 동에서 최고 오래 계신 분은 혹시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11개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범물2동은 언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동장님께서는 혹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올 때 특히 위험한 지역 이런 데 인수인계라든지 파악이 된 데가 있습니까?

저희 동은 눈이 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분이 경사지기 때문에.

그 경사지 중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 차량흐름이 많아서 사고 날 위험이 많은지를 동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쪽입니까?

지금 파리바게뜨에서 범물보성으로 중간에 이어지는 그 길과 보광사 뒤편의 길 그리고 서한화성과 신화에덴타운 사이의 그 길. 제가 예전에 직접 제설살포기에 타고 나간 적이 있어서...

올해 1월에요?

올해는 교육을 갔었고 2018년도에...

여기서 근무하신 적이...

예, 근무할 때 그때 제설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 여기서 근무하셨다 하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시겠다, 그렇죠? 제가 그걸 아시는지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다음 문서 이런 걸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동과 비교해 봤을 때 동장님께서 동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번 감사 때문에 갑작스럽게 청소하고 준비하고 이러신 건 아니죠?

평소에도 제가 정리는 잘하는 편입니다.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했습니다.

겨울철에 범물2동 같은 경우에는 경사면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동에 가고 나서 눈이 한번 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염화칼슘 양도 적정하게 잘 채워진 것 같고. 하여튼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점검하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준비하신다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선 이상배 팀장님 참석하셨는데 각 동 감사할 때 같이 참석하시죠? 이상배 팀장님! (

집행부석에서 – 예.)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

집행부석에서 - 준비상황하고 진행상황을 전반적으로 캐치해서 향후 구청에서 동과 협의해서 동 행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범어4동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인수인계는 받으셨어요? (

집행부석에서 – 예.)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 같은 것. (

집행부석에서 – 예, 충분히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신청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았고, 특히 하자라든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뒤늦게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아까 파동에 다녀오셨지만 파동이라든지 만촌2동, 앞으로 생겨날 신청사는 그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당연히 창고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차츰차츰 보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상배 팀장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요. 물론 지금은 동 감사지만 동 감사에 참석하는 이유를 말씀하셨고, 또 동 감사에 참석해서 문제점들이나 지적사항들의 개선방향에 대한 방향키를 쥐고 있는 게 행정지원과거든요. (

집행부석에서 – 예,맞습니다.)

그래서 23개동을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인데 이것이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점들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대안을 가지고 개선 또는 꼭 처벌이라고 하기는 뭣 하지만 패널티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팀장님이 항상 감사하실 때 동석을 하시거든요. 지난 경우를 생각하면 2년에 한 번 돌아가죠? 2년에 한 번 돌아가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동장님이 거짓증언하고 그다음에 변명으로 일관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한 예인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동석하셨으니까 23개동 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실 거라고 보고, 항상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들이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팀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동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아니면 협의할 내용들이 있다면 참석한 이상배 팀장님이 과에 가서 과장님과 국장님과 모여 앉아서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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