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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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중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은 문제점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비판,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17개 부서에 대해 소관별 질문·답변과 현지감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 질문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9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절차는 선서 후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안순엽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남원시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어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위원회가 행감 자료에 보면 개최 사유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시

남원시김길수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위원회를 열 수가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길수위원

불구하고 한 번도 개최 사실이 없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시는 정책 자문을 받을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랬던가요? 정책 자문을 받을 만한 사안이 없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동안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책 자문을 받을 만한 여건이 없었고, 대부분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럴 때는 소통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고, 부문별로는 해당 전문 교수들이나 자문가들로 자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민선 8기 말고 민선 7기에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민선 7기에는 자문위원회를 열었었습니다.

민선

민선김길수위원

7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민선 8기에는 굳이 정책 자문을 받을 만한 사항이 없었다,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를 이용을 했다, 이 얘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 당시 민선 7기에는 주로 전문가라기보다는 지역 대표 위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었고, 그게 시민들에 대한 정책 의견을 반영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했었고, 민선 8기에 들어서는 각계각층 전문가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제3조 구성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등 직무를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상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없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길수위원

.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 20여 명의 스펙 좋은 교수진들이나 기타 기관에 계신 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당초부터 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고 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열래야 열 수가 없는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우리 남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어떤 운영상 존치 여부가 필요하지 않으면 조례를 없애고 정책자문위원회를 없애든가 해야지 추후에 이게 민선 9기가 되고 다른 시장님이 와서 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하면 그때 가동하실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정책자문위원회는 익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구상하거나 혹은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이나 동부권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할 때 활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그동안은 위원회를 위촉, 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선임도 못했던 상황인데 최대한 운영을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이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이번 행감뿐만 아니라 저번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이분들 보면 대학교수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남원시 행정에 도움을 줄 만한 기관에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20명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존치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기획실에서 업고 놀자 어플리케이션 운영하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1200만 원 결산추경때 삭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업고 놀자 어플의 문제점이 있던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업고 놀자가 지역 내 소모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SNS나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잘 돼 있어서 그 어떤 상용화된 소통 프로그램보다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폐지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일몰 처리하실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후에

추후에김길수위원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금 업고 놀자 어플 외에는 없죠? 다른 게 있던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없습니다. 그걸 생활인구 어플로 변경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 개선하면서 홈페이지에다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을 제 휴대폰에 깔아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특히나 업고 놀자는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어플에 대해서는 일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길수위원

스마트농생명추진단 결성됐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 스마트농생명추진단 당초 계획에는 각 부서에서 농생명추진단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추후에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그때 함께 모여서 일을 하려고 했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게는 아니고 지난번 9월 13일에 별도로 추진단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을

추진단을김길수위원

만들었는데 그게 추진단이 갈 수 있는 사무실이 없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사무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사무실이 꾸려지면 그쪽에 모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대산면에다가 대산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사무실을 공간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지금 현재로는 우리 시청 청사 옆에 경비실 2층에다가 자리를 잡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김길수위원

그 내부 시설은 우리 재정과에 있는 시설비를 이용해서 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농생명추진단 운영비,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재정과에 있는 공공청사관리 사업을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비하고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청사

공공청사김길수위원

가지고 운영비를 편성하면 안 되고요. 공공청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지고 운영비를 편성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거기 지금 운영비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뭐냐 하면 재정과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무관리비 여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게 지금 가능한 처사인지 묻고 싶은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획실에 공통예산관리로 자산취득비나 사무관리비, 여비들을 공통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통예산이 전혀 다 소진이 되고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정과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부득이하게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실장님, '부득이하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이런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나 여비를 쓰려고 했었으면 방금 실장님 설명하셨던 것 같이 기획실에 있는 공통예산을 가져다가 썼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길수위원

불구하고 우리 농생명추진단이 어느 소속입니까? 우리 차후에 조직개편안이 완성이 되게 되면 시의회 통과를 하게 되면 농생명추진단이 어떤 부서로 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미래산업국,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그러기 전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그러기 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소속이라고 봐야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경제농정국 쪽에 있다고,

러죠

그러죠김길수위원

. 그럼 경제농정국 파트에 있는 농생명추진단이 재정과 예산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재정과에 공공청사와 관련된 관리는 전 부서가 공히 쓰는 형태로,

김길수위원

공공청사에 관련된 시설,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은 실장님 설명대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운영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른 부서에 예산을 갖다가 쓸 수는 없다,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기획실 공통예산관리 예산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농생명 관련된 우리 추진단이 업무가 그렇게 급박하던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그분들이 주로 토지 매입에 몰두를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 등 대산으로 출장을 가야 될 일이 많고 또 청사가 별도로 이제 옮겨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운영비를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실장님 설명대로 그래야 될 상황이고, 기획실에 그 예산이 소진되고 없었으면 별도로 예비비를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4차 추경 때 맞춰서 이 업무를 진행하든가 했었어야지 다른 부서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가져다가 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에도

추후에도김길수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래서 공통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49페이지 우리 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기획실에 생활인구 TF팀이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우리 기획실 TF팀에 경상보조사업이 딱 하나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24년도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중에서 앙코르브라보노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또 20명의 팬슈머 활동을 진행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서 23년도에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유가 뭐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기대효과 그리고 그 예산 정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맞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23년도에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으면 24년도에 예산이, 23년도 예산이 2천만 원이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3년도 2천만 원이었고,

김길수위원

2024년도가 4천만 원이죠? 그러면 보조금 성과평가는 2천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미흡 판정받고, 2024년도에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거고 2023년도 사업을 2024년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23년도에, 그러니까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시점이 어디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금년도에,

김길수위원

23년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3년도 분을 평가한 겁니다.

김길수위원

23년도 것이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24년도에 그러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5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25년도에 그러면 이 사업은 일몰할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도 20명을 가지고 예산 2천만 원을 활용하는 부분, 또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매우 미흡하다고 저번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2년 차 진행하시고 또 그 결과가 매우 미흡 판정이 나왔고 생활인구 TF팀이 우리 생활인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팀장 한 분에 우리 직원 한 분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두 분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TF팀이 이런 경상보조금 사업 딱 하나 하는데 그것도 관리를 못해서 미흡, 매우 미흡 판정이 나와서 결국은 일몰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인구 TF팀이 생활인구 유치에 있어서, 또 정책 반영에 있어서 그만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인구 TF팀 관련해서 우리가 생활인구는 남원시 전체 부서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각 부서마다 거기에 대한 정책 만들어내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생활인구 TF팀, 또 기획실에서는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하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길수위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행안부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인구 추계를 하고 있는데 통계청을 통해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생활인구를 정주인구하고 외부에서 유입한 인구하고 주민등록 인구를 합쳐서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관광에 해당되는 부분, 또 통계청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시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시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분석하기 전에는 지난해에는 우리 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89개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지역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89개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사를 해 주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만 하나만 가지고 우리 시가 생활인구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한국관광데이터랩 같은 경우도 우리 시의 월별 생활인구가 관계 인구가 체류 인구가 얼마나 온다는 것까지도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인구팀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그 통계만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봐서는 조금 업무에 미진함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통계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빅데이터 자료만 나오고 이거 통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내지 못하면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통계만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기에는 그 정책이 실현 가능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관광데이터랩이랄지 통계청이랄지 행안부에서 주는 이런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남원시만의 특별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향후 우리 생활인구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던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누리시민제도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인구 교류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20명이 참석 참여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이들이 남원에서 머물면서,

김길수위원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저는

저는김길수위원

본 질문 질문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수 사례 하나만 설명드리고 제가 이 우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활인구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산 대비 성과가 두드러진 사업에 대해서 하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1,007명을 유치했는데 우리 시가 지급한 예산이 1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숙박객이 879명이고 축제 관광이 2,074명, 당일 관광이 6,769명, 또 열차 관광이 1,285명 이래서 한국관광데이터랩 기준으로 우리 남원시가 경제적 유발 효과가 얼마가 발생됐냐면 8억 2540만 원이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만 1천 명을 유치를 했고 그 결과 우리 시 경제유발 효과가 8억 2500만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성 있는 정책들이 시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생활인구는 단계별로 한 번만 방문한 사람, 1년에 10번 이상 방문한 사람, 거의 반 거주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남원에 깊이 있게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 형태로 해서 함파우 유원지를 개발해서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효과를 많이 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본 질문이 끝났으니까 생활인구를 유치하고 체류 인구를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결국

결국김길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시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분석을 열심히 제대로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추후김길수위원

보충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국립의전원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우리 박희승 지역구 의원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공공의대 법률안을 발의를 했고 지금 남원시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권이나 그런 데를 적극적이지 못한 점을 갖다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희승 의원님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박희승 의원 선임 보좌관 이백휴 보좌관이 공공의대 관련해서 그 앞전부터 그 일을 좀 해왔던 분이고 박희승 의원님께서 공공의대만큼은 최우선 과제로 일을 성사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11월 13일 국회에서도 또 이와 관련해서 대토론회를 박희승 의원을 비롯한 여러 민주당 의원하고 우리 조국 관련된 쪽에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 적이 있고 이제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는 채택을 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힘과 관계가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안 통과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국회 끝나고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지난해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또 특위 구성을 해가지고 쭉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치권도 설득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그럼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은 1차 소위에서만 한 번 거론이 됐던 적이 있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논의만 되고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현재 현 정부의 의정 갈등 문제도 있고, 또 정치권이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지만 우리 남원의 공공의대는 남원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또 이렇게 보건복지에 있을 때 더 큰 노력을 해서 더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강인식위원

보면 글로컬대학30이나 또 우리 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그런 현안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다른 그런 현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얼마큼 집중도 있게 집행부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쏟아온 시장님의 역점사업에 반만 기울였어도 지금 이미 통과가 되었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 했던 만큼보다는 좀 더 좀 활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공공의대 법률안 통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접근 방식이 보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가서 상경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또 지금 박희승 의원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여야가 다 같이 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도 꼭 남원에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충청권이나 영남권에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논리적인 접근과 국회의원 설득 작업 등을 통해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장님은 사실은 다른 글로컬이나 경찰중앙학교보다는 공공의대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꼭 그런 건 아니고 기회를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왜 그러냐면 나는 또 물론 글로컬30이나 경찰중앙학교가 분명히 우리 남원에 유치돼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열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생존권이 달려져 있는 문제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히려

오히려강인식위원

그런 글로컬이나 경찰중앙학교보다도 우선적으로 유치가 돼야 될 것이 이것이 공공의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대가 만약에 유치가 돼서 공공의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인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기업 유치 아니면 그런 공공기관, 서로 오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의료 쪽이 딱 확충이 돼버리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볼 것 없이 지방으로 이전이 될 걸로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책보다도, 어떤 현안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하여간 예산 국회 끝나고 내년 1월부터는 공공의대 쪽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내년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부터도 이렇게 사실은 정치권을 더 움직여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 지금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멈추고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부터 우리가 강제 수용하려고 해야만 매입이 가능한 부지만 남아 있고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지금 매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왜 자꾸 이걸 제가 우리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렇게 강요를 하냐면 이것이 자꾸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어려움이 더 커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정말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이것이. 그래서 차후에 시장님과 기획실은 남원의 주요 다른 현안보다도 우선해서 유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강인식위원

읍면동장 추천이 23명, 기타 추천이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위촉돼서 지금 내년도 26년 6월까지 위원직을 수행한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2년간,

강인식위원

2년간이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2023년도는 위원 중에 청년이 한 명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청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좀 헷갈리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청년이 없습니다. 2023년도에는 50명을 구성해서 운영했던 상황이었고 이제 금년도에는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 내에 약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추천이 되서,

에도

그럼에도강인식위원

불구하고 우리 업무보고 때는 항상 청년들 정책 청년정책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청년위원이 꼭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위원이 빠졌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고 그 청년위원이 한 명 해보니까 안 되던가요, 23년도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그런 제안 사업들이 많고 청년들은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동

읍면동강인식위원

추천 외에 기타 추천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청년을 넣을 수 없는가요? 청년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또 바라보는 시각하고 시각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이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단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청년이나 공동체 사업 관련된 것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청년은 다음 위원 구성할 때는 청년도 염두에 두고 추천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천할

추천할강인식위원

때도 그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주민참여제 예산 운영조례 12조 보면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동·여성·노인·장애인·저소득층·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냥 읍면동에서 추천해 준 사람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주로 이제 그 예산 관련돼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읍면동장 추천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청년뿐만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우리 남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천 기준을 그냥 기준 없이 그냥 이렇게 읍면동 추천으로 그냥 받습니까? 그냥 추천 없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위원은 그렇게 받고 있고요. 설령 위원이 청년이 아니라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청년 관련 사업이 올라온다면 그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 등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그런 참신한 사업들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양한

다양한강인식위원

의견을 받는다기보다는 사실은 대부분 단체장들이 주로 많잖아요. 추천하신 분들이. 읍면동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하신 분들이 대부분 추천이 되고는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양하게 보는 시각들이 넓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좀 이렇게 추천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각을 달리하는 사회적 약자나 청년이나 다양한 위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교육해서 많은 청년과 공동체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지

취지강인식위원

설명을 확실히 잘해서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게 해 주시고 또 그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25년도 대상 사업들 보니까 좀 이렇게 분야별로 골고루 잘 신청이 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신청이 상당히 제안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160개 사업 중에서 40개 사업만 지금 반영되고 일부 반영이 2개 있고, 장기 과제로 26개 그래서 지금 불가 사업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불가 사업이 덜 올라올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부합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도 이렇게 우수 사례 보니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청년 참여형 사업이 있고 청년 분과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에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성과 평가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정책자문위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만약에 정책자문위가 필요가 없으면 검토해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그것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오히려 전문가들 의견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모든 정책들이 수많은 정책들이 많은데 그냥 우리 내부에서 결정하고 일부 가까이에 있는 분들 의견만 듣고 정책 결정을 해버릴 것이 아니고 이 정책자문위를 충분히 활용해서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걸 폐지를 검토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민선 8기 들어서서 대부분은 각종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나 모든 게 이제 용역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별도의 자문을 하지 않고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도,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용역 자체도 사실은 우리 시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용역만 가지고는 어떤 정책의 향방을 제대로 따져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을 제도화를 시켜놨는데 그 제도를 전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모든 정책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래서 지금 20명 위촉된 위원들만 가지고 뭔가를 운영하기보다는 전문가 인력풀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에서 그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김길수 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조례

조례강인식위원

폐지보다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적극 잘 활용해서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정책이 반영되는 것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확히 맞다는 전제하에서 지난 22년부터 23년, 24년 3년간 용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3년간 총 용역이 26건이었어요. 그리고 총 9억 53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입니다. 3년간 용역을 발주한 26건 용역 계약 중에서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9건이나 돼요.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1인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일 경우 5천만 원 이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랬을 때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 된 기업에 한해서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맞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여기에서 한국능률협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식회사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등 여기는 이 기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한국능률협회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전북연구원 이런 데는, 전북연구원은 도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연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도 법에 의해서 설립된 정부에서 투자한 기관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22년도에 보면 수의계약 건이 2천만 원 넘어간 건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 민선 8대에 들어오면서 수의계약 건이 물론 지침에 따라 도의 지침도 있을 것이고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월등히 많아졌어요. 이거 그러면 우리 용역기관 선정 누가 해요? 실장님이 하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닙니다. 그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계약부서에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위에서 여기를 써야 한다고 콕 집어서 혹시 용역기관을 선정해 주지는 않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게 할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계약심의회를 열어서 특정 업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수의계약 요청서를 만들어가지고 계약계에 요청을 하면 계약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 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용역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용역 체결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24년 보통교부세는 4830억 정도 목표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번 8월 제268회 우리 업무보고 당시에 보니까 4450억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목표치에 한 38억 정도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남원시 보통교부세가 2022년부터 해가지고 24년에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23년도 5월에 주요 사업 평가 및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해당 용역 결과서에서 우리가 보면 남원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제시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거 아세요? 기억하세요? 어떤 방향을 제시했는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보통교부세 평가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높여나갈 수 있는 부분은 높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나 어떤 의회 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경비, 보조금 등 이런 것들은 좀 적게 편성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보다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이제 용역보고서에 보면 수입 자체 노력 가중치가 180% 이상 적용됨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경상세외수입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주의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141페이지 보면 그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중에 지방세 징수나 체납액 축소 등은 이미 부과된 세액에 대한 징수 업무이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경상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남원시 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경상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는 우리가 세입 관련해서 세입 확충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2023년도에는 한 23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었는데 2024년도는 34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경상수입,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어떤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재산 임대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고 수수료, 사업 징수료 부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 차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재정과 차원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실장님! 제가 실장님께서 그 대답이 나오실 것 같아 그렇다고 보면 이 용역을 왜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시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을, 그 교부세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한 결과에도 기획실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재정과로 떠넘기면 안 되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노력을 기획실 차원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재정과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이 주요 사업 평가 및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에서 연구용역 결과 중에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널티를 받으면 그 반영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는 23년도에 행사축제 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을 때는 또 페널티를 받는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페널티 적용될 수 있으니 이것은 주의해야 된다고 우리 용역 평가에도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용역을 하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 적극 반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 제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제안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체련기구 비가림 설치 그거 교육체육과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왜 그걸 승인을 이렇게 많이 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체련기구 비가림 설치 말씀이시죠?

오창숙부위원장

예, 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또 들어와 있어요? 그거 제가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맞는 것을 하라고 했고 체련기기가 몇십 개도 아니고 몇백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계속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왜 근데 이 사업에다가 접목을 시키는지 어디 마을은 해주고 어디 마을은 또 안 해주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은 곳에 체련기구가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교육체육부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연차적으로 전체를 조사를 해서 언제 그게 만들어졌고, 어떤 것들이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보자, 그런데 아직 그게 예산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읍면에서는 신청을 하게 된 부분이 있고,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다 해줘야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건 또,

오창숙부위원장

어디 마을은 해주고, 어디 마을은 불가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청년 공동체 예산 하나도 안 세워졌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거의 안 세워졌습니다. 들어온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또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5%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에는 실링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금년도 변경한 금액을 축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제안된 사업 위주로 전체를 검토를 한 것이고 우선적으로 청년 관련된 거 공동체와 관련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지금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빨래방 운영에 관한 면단위에다가 사업을 편성을 해줬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앞으로 면단위 다 해 주실 거예요? 왜 특별히 그 면단위만, 그 면단위만 사업이 들어와서 해주신 거예요? 지금 120봉사대에서도 그렇고 봉사자들에 의해서 빨래방 운영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여기에 9천만 원인데 6천만 원 소요 예산, 6천만 원 정도 이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었는지 이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3개 읍면동에 대부분 다 빨래방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 비용들은 발전협의회나 이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일부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대강하고 금지 같은 경우는 현 청사에다가 그걸 넣기가 어렵다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약간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야지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보면 저희 120봉사대 시민소통실에 저희 빨래방 차량비가 세워져서 내년부터 그 운영이 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역할은 또 있어요? 아니, 면마다 빨래방을 다 설치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사실 승인을 안 해줬을 건데 이렇게 면마다 빨래방 다 설치해 주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그것까지 해줬어야 되나 또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면에 있는 빨래방 가지고 전 주민들 농촌에 계시는 분들 다 전체 빨래를 하기 어렵고 지금도 이제 이불빨래처럼 큰 빨래 위주로 해주고 있고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동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취약계층 위주로 좀 돌아다니면서 더 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서 설치한 것들은 마을 순회, 마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빨래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떻게 주민들을 다 빨래를 해줘요. 정말 취약계층, 손이 미치지 않는 시골 빨래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 그 상대를 위해서 해주는 거지 어떻게 주민들을 다 상대로 빨래를 해줍니까? 아무튼 그런 예산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우리 회의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주민들 모아놓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주로 이통장들이었고 관심 있는 사람들 추가로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게 저희도 마을에서 주민 관심 있는 사람, 전혀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세미나나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분들에 의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통장님들은 여기에 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굳이 그분들한테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르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라는 거였지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 보통교부세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교부세가 내년도 급격히 줄어들 것인데 원래 남원시는 300억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한 150 정도 반절 정도 줄인다고 긴급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0억 정도 주는 걸로 지금 예측하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금년도에 150억, 그다음에 2026년도에 1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요

내년은요이미선위원

? 내년 상황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내년은 어차피 저희가 교부세 내시 된 게 42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4200억 정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감되서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 작업 중에 있는데 내년도 걸 감안해 버리면 또 150억을 어디서 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서 감하는 것으로,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4200억이고 2024년도 4400억 정도니까 이러한 어쨌든 이전수입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도 다 줄어들 거고 내년도는 지방재정이 심하게 저희처럼 또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율이 높을 경우에는 그렇게 압박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부터 세출 효율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아까 재정 운용 성과와 관련해서 앞서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실장님 답을 ‘24년도 34억 인센티브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34억 인센티브인가요? 페널티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세입 확충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니다

아닙니다이미선위원

. 23년도는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3억 마이너스가,

이미선위원

23억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거 지금 재정공시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세입 확충하고 세출 효율화를 보시면요. 그 기준 재정 수입 반영에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세입 확충에서 자체 노력도 반영이 34억이 인센티브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준 재정 수입 반영액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읽어야 돼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우리 시 지금 페널티가 34억이에요. 세입 확충 자체 노력도도 34억 페널티 그리고 제가 어제 잠을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이거 재정공시를 보다 보니까 저는 제가 숫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세출 효율화, 저희 이거 페널티 196억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196억에 세입 확충 자체 노력도도 34억 페널티, 교부세 페널티가 230억입니다. 아니, 그러면 교부세에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교부세에서 우리 시가 230억을 페널티를 받은 사실을 어느 누가 압니까? 재정공시 보고 알았어요. 맨 처음에 “왜 이게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이 세출 효율화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되지? 4월에 공시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고 지금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이거를 잘못 읽고 있나 해서 “설마 196억이 아니라 19억이겠지 했는데” 교부세 페널티가 이렇게 현저하게 어떻게 이렇게 230억이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150억 지금 줄어들어서 심하게 재정 압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교부세 페널티가 230억이면 우리 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230억이 교부세가 빠져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작년에 우리 지방재정 아주 잘 운영했다고 15억, 15억 잘 받았다고 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을 받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이미선위원

15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그러고 나서 15억 받아놓고 다음에 이렇게 교부세 페널티가 230억인 것은 시민 모두가 모르고 있고 아마 내부에서 아는 사람이 없을걸요? 제가 이거 보고 이거를 제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거를 어쩌자는 것인가, 이게 각 세부 내용을 보면요. 충분히 세출 효율화에서도 지방보조금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강화해서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왜 노력 안 하셨어요?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하는 것도 우리가 기존에 해왔는데 이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유사 단체 평균으로 값을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값은. 우리 시 전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 비교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번에 이 재정분석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보조금 제가 지방보조금 평가에서 최우수 대통령상을 받아서 15억 갖고 온 것은 거기에는 보조금 산정할 때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만 따지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교부세 자체 노력 세출 효율화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절감에는 국도비 보조금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2024년도에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특히 예를 들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우리가 60억을 갖고 와서 지난해보다 37억을 더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52억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27억 원,

니죠

아니죠이미선위원

.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지금 물론 지방보조금 절감해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이거를 기준재정 수요 반영액을 순수 시비로 했으면 이렇게 페널티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김제나 정읍도 그러면 마찬가지 상황일 거다, 다른 지역 유사 단체하고 비교해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지역만 높은가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우리가 받은 국비가 도비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페널티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그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가면서 분석을 하세요. 저도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저도 이제 나름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년도도, 전년도도 노력하셔서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전년도는 1억 3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가 보조금 관리 잘못한 것 자체가 187억이라니 이게 가서 국비 확보하려고 2억 받으려고 가고, 10억 받으려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관리를 더 잘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요. 그리고 보조금법 강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미진한 부분들이 보여요. 물론 기획실에서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모든 걸 다 싸안고 갈 수는 없죠. 전체 부서별로 노력해야 할 노력도들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 챙겨야 할 부서는 기획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230억 페널티가 이 금액이면, 이 금액으로 복지 서비스 230억 쓰면 얼마나 많이 돌아가겠어요? 우리 안 주겠다는 민생지원금 30만 원씩 1인당 다 주고도 남겠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국도비가 아니라 국도비로 내려오는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데 내려올 때 자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우리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에는 이제 이런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적게 하고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적게 하고 또 공모사업을 하는데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상보조 사업으로 돈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경상보조 사업으로 내려주는 사업들은 받지 말고 시설비로 내려주는 보조사업 위주로만 받자고 계획을 짰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당시는,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그거를 전반적으로 잘해야죠.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이거 몰라서 페널티 이렇게 안 받는 거,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아산시를 100억 페널티 받는다고 거기가 1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우리 교부세 페널티 230억이면 저희 유사 동종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페널티 1위일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순위를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부세 페널티 230억인데 여기서 이 부분은 이래서 이렇게 실장님이 얘기하시면 그렇게 그러면 미리 좀 전략적으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230억 어쨌든 지금 집행부에서 대응을 아니 반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줄였겠죠. 50억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줄였을 거고 페널티 과하지 않아요, 230억이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재정 공시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었고 그걸 금년도에 알게 되다 보니까 제가 긴급하게 행안부 교부세과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교부세과에서도 “국도비 관련 민간경상보조까지 포함된다는 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보조 사업을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냐” 국도비 사업인데,

거는

그거는이미선위원

그거고요. 지금 아까 답변에서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세입 확충 자체 노력도도 34억이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셨어요. 벌써 그것도 페널티예요. 34억도. 그러면 지금 안에서는 재정공시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34억 페널티와 여기 세출 효율화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가 합쳐서 230억이 되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지금 어떤 게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어떤 것들을 더 손을 봐야지 반영이 돼서 우리 시가 보통교부세 확보에 더 플러스가 될 것인지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4년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있는데요. 이게 다 보조금 강화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시에 페널티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이제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보조금 단체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틀로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들 부서별로 이제 유지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검토해야 하고 지금 새롭게 지금 예산 편성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이 바뀌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삭감이나 폐지 이게 지금 조치가 따라붙을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지원 단체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할 것 같고 여기에 우리가 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심층적인 성과평가도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덧붙여서 저희가 지난 8월 6일 제3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심의회 안건 회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뭐뭐뭐의 인건비는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나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요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합니다.” 근데 심의결과 전체가 반영이 되는 일이 생겼죠. 벌써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게 하나의 문제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꿰어서 봐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도 벌써 미흡인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입에서 미흡인데 우리 이거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예산이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것도 추경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다른 데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인 다른 보조금 심의를 다시 올릴 때 어떤 잣대를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거기를 설득 시킬 수 있고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터링할 때 그 기준, 그 기준점에 대해서도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상위법 운운하고 우리 조례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그걸 강화하려고 그 개최 결과도 보고하게끔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5월자 이후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아마 이게 그 개최결과 보고하고 그 내용 고시 공고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마 부서에서 지금 그거를 착안하셔서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걸로 저는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행감 대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올리신 것은 그래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이렇게 우리가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변화하는 보조금법에 대한 강화나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위원들이 내가 그냥 미흡한데 해줘도 된다는 그 인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안에서의 그 책임성 그리고 본인들의 회의가 회의록이 공개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봐서는 모르실 것 같아요. 조례가 개정됐다는 사실을 모르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 시키시고 그 발언에 대한 책임성 강화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인 부분들 그래서 분과도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명확하게 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부서에 대해서 하셔야 지금 기획실에서 전체 모아서 관리하시기가 더 편할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내년에 우리가 또 이렇게 230억 페널티 저는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효율화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 부분 더 신중하게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나머지는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동환위원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하고 지금 서남대 부지 교환은 기재부가 안 된다고 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안 된다고 안 했습니다. 된다고 했습니다.

환이

교환이오동환위원

된다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서남대하고 교환이 된다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유전자원시험장 부지하고요?

오동환위원

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거는 검토하다가 중단된 상태고 지금 관내 국유재산과 교환,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교육부에서 서남대 부동산 매입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비축 부동산으로 신청 중에 있고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제가 조달청하고 교육부하고 지금 전화를 해본 결과 안 되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조달청도 그렇게 하고 교육부도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답 못 받았어요, 어렵다는 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인해

확인해오동환위원

보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방안은 지금 관내 국유재산하고 서남대 교환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재부 국유재산협력과에 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력과에서는 “관내 국유재산 한 187개 하고 교환하는 걸 검토 중에 있고 교환은 하겠다” 이런 의견이고 “다만 교환 물건을 정확히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최종적인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오동환위원

관내 국유재산 한 700건 정도 넘는데 자료 192페이지 있죠? 그거 보면 지금 187건이에요. 그렇죠? 192페이지 자료를 보면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국유재산이 700건 넘은 걸로 아는데 왜 192건만 돼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초창기 때는 전체 서남대 부지 전체하고 교환을 하는 부분을 염두에 뒀고 지금은 이제 서남대의 전체적인 건 아니고 건물 있는 부분만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얘기가 돼서 건물 있는 부분 정도가 한 1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0억 원 정도 규모를 봤을 때 한 183필지 정도 됩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그럼 77억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192건이, 187건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재산

국유재산오동환위원

77억인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구 세무소하고 운봉 초지 함파우유원지 외에는 쓸모가 없는 토지 건물로 보입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이거 하고 지금 서남대하고 교환하겠다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쓸모없다기보다는 이제 공설시장 같이 우리가 점유하고 점용료를 내고 있거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방서, 시립도서관 부지 같은 경우는 소방서 부지라서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받아와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함파우 아트밸리 같은 경우에도 부분 부분 들어있는 부분 또 서남대 부지 내에도 기재부 땅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때 그런 부분들이 건축하거나 이럴 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있는 국가 땅들은 다 지금 교환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교환은 등가교환이 원칙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그럼 지금 200억 넘는 서남대하고 지금 77억이라는 말이에요. 국유재산 지금 교환하려는 것이. 어떻게 교환하려고 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이제 202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건물 전체 면적이 그렇고 그 부분에 이제 건물이 있는 부분만 교환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만

일부만오동환위원

하겠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일부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갖고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융복합 교육기관 다른 기관 교육기관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제가 서기관하고 전화해 본 결과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저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그렇게 답을 해서 “내년에 신입생을 우리가 모집해야 되는데 금년도 교환을 이루어지게 해달라” 부탁을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럼 언제 가능하냐” 그랬더니 “검토 중이라 밖에 답을 할 수가 없다”고 “언제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축유전자시험 부지 그때 교환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결국 안 된다고 답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국유재산 교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러니까 하여튼 국유재산 교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꼭 서남대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위원님께서 기재부 담당 서기관한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캠퍼스 신입생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모집해서 9월 학기에 지금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오동환위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커리큘럼 만들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유학생 모집공고 내려고 그 학사일정이랑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 학생이 지금 그러면 이 학생들은 지금 전주 캠퍼스에 다닙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현재 계획은 전주 캠퍼스에서 다닐 때 모집요강 자체에 남원캠퍼스가 완공이 되면 와서 학교를 다니는 걸로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초창기부터 우리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발전연구원 건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내년 9월부터 남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지금 같이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전주오동환위원

캠퍼스에다 안 두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주 캠퍼스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남원 캠퍼스가 전주 캠퍼스만 못 하기 때문에 다시 오려고 할 때 그만두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남원에서 교육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난번 원포인트로 지원한 30억 대학협력사업 교부결정 내용입니다.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 중에서 집행한 거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당초 10억 계획돼 있었는데 저희가 서남대 건물이 13동이었는데 강당동하고 도서관동을 철거를 해가지고 11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추산이 돼서 그중에 5동 그러니까 본관하고 기숙사 3개, 체육관 5동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에서 4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진행 중에 있는데 한 7,800인가요? 그 정도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한국어학당 운영하고 캠퍼스 설립 운영 관계는 교비를 들여서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어서 그 비용을 서남대학교 건물 리모델링 설계 용역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고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데 한 전체적으로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정밀안전진단 10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금 4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지금 서남대로 전북대 이전되기 전에는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기재부에 전화해 보셔서 알겠지만 부지 교환은 가능하다, 가능한데 다만 어떤 걸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운봉 초지하고 그 남원세무서 관계를 기재부에서 존치할 것인지, 우리한테 넘겨줄 것인지 그 판단을 한 부분이 있고 이게 교환을 하려면 건건이 1건당 한 번씩 교환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오동환위원

알고 있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는

거기서는오동환위원

지금 그 소리도 안 해요. “검토 중”이라고밖에 답변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남대가 전북대로 이전 안 하면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남대에 확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미리미리 합니까? 그때 확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정밀진단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미리 했다가 만약에 이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전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재부에,

부는

기재부는오동환위원

그전에도 지금 서남대, 운봉 거기도 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실장님이? 그렇다가 또 안 된다고 확정됐잖아요. 지금 기재부도 제가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검토 중이라 밖에 답변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정을 안 짓습니다. 근데 지금 미리 이것을 사용하냐, 이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교환은 된다, 그건 확답을 받아놓은 거고요. 교환은 되는데 다만 교환 물건이 서로 어떤 걸 할 것인지만 결정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교환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게 70억, 80억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5개 동, 그래서 우선적으로 5개 동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우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앞으로 서남대 아까 리모델링 15억 있죠? 그다음에 한국어학당 3억 2천, 이것도 하여튼 서남대가 전북대 이전된 다음에도 충분하니까 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내년 9월부터 학생들이 와야 되고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끝내놓고 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데 또 1~2년 걸리는데 이게 글로컬 사업이 2027년까지, 2026년도 마무리 짓고 2027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글로컬 사업비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사업 기간 5년 이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일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모노레일과 관련해서 대주단 소송에 지금 남원시가 패소하면 갚아야 되죠? 그렇죠? 내년에 아마 2심 판결 날 걸로 보는데 갚아야 되죠, 패소하면?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패소가 아니라 어쨌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인수하는 사람이 무조건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대출금 갚아야 되잖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누가 인수하든지 간에 민간이 인수한다면 민간이 갚아야 되고, 우리 시가 인수한다면 우리 시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래야

그래야오동환위원

되죠?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내년 예산에 그걸 어떤 판결도 나기 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종 판결이 나야만 그 판결문에 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래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했을

패소했을오동환위원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최종 패소했을 경우는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상환을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또 대주단하고 또 협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갚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또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채는

기채는오동환위원

안 할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런 어떤 채무 상환을 위해서 기채를 내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를

기채를오동환위원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시민들이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기채하지 말고 하여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오동환위원

지난 11월 13일 제2 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 대토론회 다녀오셨죠,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오동환위원

패널 한 분이 경찰학교 지금 충주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에서

충주에서오동환위원

개인택시하고 주위 음식점들이 시위한다고 도와달라고 시위한다고 들으셨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들었습니다.

었죠

들었죠오동환위원

? 그거 들었을 때는 그걸로 추측해 본 결과 경제에 그렇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지금 시위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학교 지역경제 미치는 효과 분석해 보셨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지역경제에 낙수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세부적인 건 아니고 추산한 겁니다. 지금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정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200억 정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무튼

아무튼오동환위원

분석을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경찰학교에 식당 이런 것도 보면 그냥 대기업에다가 싸게 입찰해서 맡기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지역 농산물 같은 걸 쓰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갖다 쓰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학교가 우리처럼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택시업계도 그런 저항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분석

분석오동환위원

한번 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오동환위원

할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전체적인 BC 분석을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오동환위원

자체적으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면 또 별도로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간이용역 형태로 추진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설치 한 170억 정도 들어가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도로와 상하수도 관련해서요? 예.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그래서 지금 경찰 관계자 말로는 지금 경찰학교보다 경찰수련원 추진했었잖아요. 그렇죠? 경찰수련원이 지역경제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수련원이 양림단지 그때 장소까지 정해진 걸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경찰수련원의 경우는 지금 2023년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고 남원하고 네 군데가 포함됐는데 경찰청에서는 내년도에 남원하고 보령을 지금 밀고 있고 예결위 단계에서 기본설계 용역비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씩 반영하려고 지금 기재부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위치는 김병종미술관 가려고 우리 산촌가든에서 넘어가면 그 왼쪽 편 산에 산등성이가 위치가 되겠고 거기에 들어선다고 하면 118객실 정도 들어설 계획이거든요. 제천 수련원 같은 경우 가동률이 92%이고 4명이 잔다고 봤을 때 한 1년이면 217억 정도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수련원의 경우는 정말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확정됐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를

축하를김정현위원

드리고요. 우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도에 60억, 2023년도에 80억, 그다음에 2024년 올해 112억, 내년도에 160억이 확정이 됐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정현위원

받은 것이 252억인데요. 지금 이 사업들을 분석을 해보면 솔직히 저는 160억을 어떻게 받았는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진행률을 보면 2022년도는 67%, 2023년도 건은 37%, 올해는 13%밖에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자료를 거기서 주신 거잖아요? 전체 33%밖에는 안 되는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넣다 보니 성과평가를 해도 잘 나타나지도 않을 텐데 160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제 예산 집행률의 경우는 2022년, 23년도 기금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이 50%가 넘으면 감점을 안 하는 걸로 했고 그 이하는 마이너스 5점까지 감점하는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점을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 2022, 2023년도 것이 집행률이 50% 넘었기 때문에 감점 받지 않았고 이게 인구를 늘리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따졌을 때 바이오산업이나 미꾸리 산업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청년이나 일자리를 고용할 수 있는 산업이 된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인재학당이나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반시설로서 완전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고 이제 스마트팜 혁신단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새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년도

내년도김정현위원

지금 2025년도 기금 사업 내역을 보면 지금 혁신단지 천연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110억원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년 에코바이오 스마트팜 혁신단지에 6억, 그다음에 청년 스마트 미꾸라지 양식 창업사관학교 조성 사업에 34억, 그다음에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에 67억, 그다음에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52억 이게 지금 연차별 전부 사업이란 말이에요. 단기성 사업은 거의가 없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장기적으로 이걸 풀어가야 될 사업인데 향후에 이게 성과 평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있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처음으로 착수를 하다 보니까 기본용역을 하는 데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됐고 미꾸리 관련해서는 성토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성토재를 구하지 못해서 한 7~8개월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연말까지는 미꾸리 양식장 관련해서는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내년도 사업으로 미꾸리 청년 사관학교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제 함파우 관련해서는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함파우 관련해서 리프트하고 브릿지 사업은 약간 SOC 산업에 가깝다고 컨설팅을 받은 바 있어서 소멸기금사업에서는 이제 제외를 시켰고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해봤는데 금년 말까지는 2022, 23년도 사업들은 거의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내년 6월까지는 100% 집행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저한테 준 2024년도 9월 말까지 기준은 지금 우리 3년 동안 사업이 33%밖에는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11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022,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겨우 성과가 나타난 것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났고 천연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조성 사업에 성과가 나타난 것 외에는 다른 건 아직 사업이 미비하고요. 지금 미꾸라지는 벌써 2022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이것을 계속 사업을 끌고 가서 과연 우리 지역경제나 아니면 인구소멸정책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왜 이 사업을 여기다 넣는가도 저는 의아해하기는 하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미꾸리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강점을 가진 부분이 많이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어쨌든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바다의 수산물보다는 이제 민물 내수면 쪽에 더 관심이 많아질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앞으로 유망하고 거기는 이제 청년들 임대를 통해서 스마트팜 형태의 미꾸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남원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추후 우리 시와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미꾸리 추어탕 식당에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꾸리 사업은 계속 갖고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학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공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면 한 7~8월이면 준공할 것 같고요. 아니, 공공산후조리원은. 인재학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설계 끝나서 내년도 착공하면 그게 착공되면 예산을 집행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선금 주고 기성금 형태로 가니까.

현재 미꾸리 사업은 언제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금년도 청년 미꾸리 사관학교 말고 지금 현재 미꾸리 양식장 조성 사업은,

조성

조성김정현위원

사업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1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마무리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이기열 위원님이 질의를 한 바도 있는데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우리 농촌 사업이라고 그러면 스마트팜 대단지 사업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기본으로김정현위원

우리 남원은 농업이 없이는 못 사는 도시입니다. 우리 농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을 펴야 된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농촌은 마을만들기사업 등으로 해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서 농촌 협약이나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위주로 일단 가고요. 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에 맞는 형태로 일단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스마트 농업처럼 뭔가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최종 용역결과 나왔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 쪽에서 하는 스마트 혁신단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정현위원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생활인구 관련 사업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2023년도에 2천억 아니, 200억 아니, 2천억 아니, 2천만 원 올해가 4천만 원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김정현위원

지금 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의아한 점이 너무 많아요. 전체 사업을 보면 미흡으로 다 나와 있어요. 미흡으로 아까 사업을 종료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종료하시려고 그런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 사업이 이제 초창기에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생활인구의 개념 생활인구 측면을 볼 것인지,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판단할 것인지 지금 인제, 강릉, 그다음에 고령 이런 데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2023년, 2022년도에 이 사업으로 해서 행안부 우수상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취지는 다 좋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0명이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고 20명이 결국 몇 년 동안 남원에 제품을 팔아주고 남원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서로 매칭을 해가지고 그 제품을 마케팅을 해주고 판매를 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일 때 20명, 4천만 원일 때 40명이 온다면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남원 농촌 제품이나 사회적 경제 제품을 판매를 도와주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

김정현위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미흡이 나온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같은 경우는 1개 로컬 투어 사업단 매출이 한 7~8천 이상 올라갈 정도로 돼 있고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제가 다 일일이 측정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팬슈머 교류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매출이 많이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인구 측면에서 20명만 왔다 그러면 20명이 생활인구다 이렇게 하면 그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지만 20명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 분석을 해본다면 상당히 성과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 사업을 앙코르브라보노라는 사회적 기업에다가 맡겼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2023년도에 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미흡이 나왔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기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생활인구 사업이다 보니까 김길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생활인구가 100명 투자한 돈이 2천만 원인데 20명밖에 안 온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잣대로 봤을 때는 미흡한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게 아니라 20명이 정말 남원의 팬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남원 것을 알리고 남원의 사회적 기업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제품도 판매해주고 서울에서 판촉행사하면 다 참여해서 다 홍보해 주고 판매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 실속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왜 일몰을 하시려고 아까 답을 그렇게 주신 것 같아서 아까 사업 일몰하신다고 얘기를,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까도 인건비 일부 편성한 것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해주니까 결국 1회 추경 때 편성해달라고 해서 결국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희 우리 실에서 한 사업이라고 해서 매우 미흡인데 편성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반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현위원

대해서 연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지금 매우 미흡이 나와 있는 평가가 우리 전부 농업예산이 90% 이상이 매우 미흡으로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농업예산은 싹 삭감할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농업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주는 국도비 관련 보조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부에서 국도비를 중단하고 안 보내주는데 시비로 대부분 지속해 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 예산 중에 생산설비나 도움이 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들은 좋은데 그 중간에 박스를 산다거나 비료를 사준다든가 뭔가 누구나 예를 들면 벌을 키우는데 벌 벌통부터 막 해주는 것은,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 농촌 농업기술센터 것은 거의 다 미흡이고요. 축산과, 농정과 사업들이 다 미흡이에요. 그것도 매우 미흡입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평가기준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래서 그런 미흡이 나온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서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 하더라도 소비재를 하는 것보다는 투자 쪽에 가까운 사업들을 많이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

기술센터김정현위원

사업들은요, 우리 남원이 앞으로 미래에 나갈 신규 사업들을 지금 현재 발굴해서 나가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그것을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의 일부는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한 해만 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는 다음 해는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일몰사업으로 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정현위원

보면 매우 미흡으로 된 것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이런 게 매우 미흡으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장고 해서 가격이 오를 때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이런 사업들을 해놓고 이걸 매우 미흡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제가 지금 매우 미흡을 거의 검토를 해봤는데 거의 80~90%가 우리 농업 쪽이에요. 여기에 대한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소규모,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미흡으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성과평가하면서 심의위원회 하면서 다 예산 깎으라고 그러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평가기준을 바꿔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당장 결과 나타난 것만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먼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지 단기간에 오늘내일 해서 성과 나온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교육을 하고 그 부서에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성이 있고 존치할 부분이 있는지 듣고 농업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들은 그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성과평가하는데 부서의 의견을 받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 말씀하셨는데 저온저장고가 작은 평수는 사실상 개인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10평 이상 큰 평수 작목반 위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다,

정현

김정현위원

실장님, 시설현대화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우 미흡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지 말고 하우스 개선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자료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중요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이 다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다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변화시켜서 내년도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정현위원

. 아까 실장님 분명히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일몰을 해야 된다고 답을 주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이 사업을 매우 미흡은 다 일몰을 해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평가기준을 바꿔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실장님 말대로 지금 여기서 자리만 이 상황만 면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히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평가지표까지 바꾸게 된다면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기준을 바꾸면 되잖아요. 평가기준을 바꿔서 이것을 평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어쨌든 농업 부분이 됐든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말씀드릴게요. 전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우리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 지방자치 33년에 근래 작년, 올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재정 상황을 맞고 있는데 조금 전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나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지난주였죠. 우리가 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우리 범시민 상경 집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13일에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애향심이 뭔가를 느끼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는데 그걸 다녀오면서 시민 기대가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담당계장은 오늘도 지금 상경했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국회 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많이 위로해 주시고 안전도 특별히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책 분석이나 시책 수립을 누가 합니까? 실장님하고 계장님 어떤 분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정책분석팀장도 지금 국회에 가 있고 기획팀장도 지금 현재 국회에 가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 제 질문지에는 없는데 좀 전에 우리 김정현 위원님 말씀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뭘 했냐”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 했더니 “마을가꾸기사업도 해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해드렸다는 건 아니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실 우리 기획실장님의 농업발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농림분야 예산이 지금 내년도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시죠? 21% 지금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한 26% 된다고 해요. 저는 적어도 농업예산이 사회복지 예산만큼은 돼야 그나마 남원이 지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원 농업생산소득이 근 1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그 외에 김제시는 18.9%면 한 20% 돼요. 농림분야 예산이. 그렇지만 김제시는 산업단지나 농림단지가 농공단지가 제법 규모 있는 것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남원하고는 그런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우리 남원 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이 또 다시 한 번 뭐가 있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까 김정현 위원님 말씀에서는 아까 소멸대응기금을 농업 분야에 쓸 수 있냐는 답변에 제가 마을가꾸기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마을가꾸기사업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함파우 아트밸리, 글로컬대학교 또 경찰학교, 공공의대, 또 드론 축제나 춘향제, 홍부제 이런 행사들을 지금 우리 민선 8기에 와서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들이 성과를 내려면 최소 3년, 5년, 10년이 갑니다. 그렇지만 농업은 모든 기반이 갖춰져 있어요. 조금의 관심이 있으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이 저는 농림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가 1인당 GRDP가 19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농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농업으로 해서 우리 남원 소상공인 남원 시내권이 또 돌아가는 것이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정책분석 시책 수립을 누가 했냐고 물었는데 깊이 좀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쌀값 안정에 필요한 것이 제가 이제 답변 듣기는 시간이 없고, 쌀값 안정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측은지심으로 농업을 받아주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냐, 타 작물을 적극 장려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타 작물을 2020년, 21년 이때쯤에 많이 장려했다가 그것도 용두사미 꼴로 말았는데 지금 타 작물이 우리 수도작보다도 2배, 3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품목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콩이나 양파 또 가루쌀, 가루쌀은 어차피 우리가 밥을 해먹을 수 없는 쌀이다 보니까 저는 타 작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지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작은 거의 100% 자동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타 작물들은 우리 기계화 자동화가 20% 미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5%밖에 안 돼요. 이 점에 우리 아까 GRDP를 말씀하셨는데 남원의 소득이 농업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늦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심도 있게 접근하셔가지고 우리가 일거에 또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지만 남원의 생산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지적하지만 우리 남원시하고 또 조금 벗어나면 운봉 4개면이라고 해서 읍면동이라고 해서 이쪽에만 지금 모든 기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 지적이 맞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농업에라도 지원을 하라, 이 말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농업 더하기 이제 다른 농촌 관광형 어떤 그런 투자 쪽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 말씀 알아요. 지금 마을가꾸기사업이나 또 여기 우리 권역사업 같은 거 기초생활거점사업하죠? 이것도 사실은 복지로 가야 됩니다. 이게 농업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걸 넣어주고는 농업예산이 그만큼이라도 지금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분명하게 잘 들여다보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은 농림분야로 넣을 게 아니고 복지로 넣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제 지침에 따라서 분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들 최선을 다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농업생산소득을 높이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권하고 운봉 4개면 지역의 일부 발전을 위한 기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운봉, 인월, 아영, 산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사업을 입안하실 때 한 중심에 교통의 중심지, 또 4개 읍면이 불만이 없을 만한 곳에다가 입지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고른 개발이 되고 고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 지역 이기주의로 우리 지역이 최적지다, 우리 지역에다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엄밀히 보셔서 가장 센터에다가 지역적 안배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새로운 사업은 입안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남원에서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용역을 태반이 하시지만 우리 최경식 시장 우리 9대 민선 8기가 시작이 되면서 특성이 있습니다. 용역이나 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협상 또 남원 사업체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난해한 사업들이 많아요.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은 재화 유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끼리 우리 내부에서 지금 모든 일을 수행을 해서 그 경제파급 효과를 노리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경계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는 참고 참고 기다리다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국비 받아다가 국비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다 외지로 재활 유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대규모 용역이나 협상에 의한 이런 시공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실장님의 애환도 알아.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지금 힘줘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남원이나 이 근처에서는 수행하기가 어려울 만큼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알지만 일부는 그래도 이 지역에 수혜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은 우리 기획실은 결국은 우리 남원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책 수립을 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실이라고 많은 위원님들, 시민들이 응원하고 또 간혹은 지적도 하시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맞습니다. 용역이나 어떤 공사 같은 경우가 지역 업체나 이곳에 투자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자기개발을 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차원에서도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무것도 모르게 드린 말씀은 아니고 왜냐하면 남원을 그분의 비전은 문화와 미래, 미래로 가자면 첨단산업이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조그마한 소도시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능력적으로 부족한 역량으로 좀 부족한 그런 내용은 있죠. 그렇지만 모든 산업이 첨단으로만 집중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생활인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더니 근래에는 좀 흥미가 떨어졌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닙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아시죠?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무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까지 해줬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산까지 섰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더 지금 지방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매입에 벌써 6개월, 7~8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섰던 예산마저도 삭감을 시키고 그것도 내가 용인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 폐교된 분교 건물을 양여 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위원님 모두는 시민들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 PR도 하게 돼 있어요. 또 자기의 의정 성과를 보고도 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불신으로 초래되면 의원한테는 큰 데미지거든요. 이런 점도 실장님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좀 전 마무리하는데 15분이라는 시간이 참 너무나 짧네요. 많은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한 건만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짧은데 제가 끝으로 다시 한 번 마무리할게요. 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거듭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사업이 남원의 경제를 일거에 부양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원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시책을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시간을 더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 우리 김정현 위원님 15분까지를 포함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간이 4분이 남았어요. 이해해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질문 15분을 하고 보충질문 10분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 저는 여기서 정회를 하고 공부들 많이 하셨는데 다음 정회 이후에 다시 질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보충질문 추가 질문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또 기획실이고 하니까 질문하고 질책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 15페이지에 남원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11명에 대한 명단이 있는데요. 여기에 위촉직 선출과 관련한 이해충돌의 건에 대한 부분이 우려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출연금 지원 대상에 교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이해충돌 문제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련 연구용역이나 예산 심의에 참여가 법적 소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얘는 학술연구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액 출연해서 그 출연액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심의할 때도 비판 등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 하나 그리고 위원회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제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 학술연구용역이니만큼 여기 위촉직 선출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모이기에 용이한 위원이 아닌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해충돌에 관해 문제가 없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이런 책임성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또 이런 데에 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요. 위원 교체할 때 그렇게 처리토록 하고 그전까지는 그 해당 사안이 있을 때 제척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후에

이후에이미선위원

이제 위촉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위촉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5페이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저희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 사업 관리 중 통계목에 연구용역비로 잔액이 약 7억 1343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풀 연구용역비로 6억 8800만 원 정도로 추가 집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0월 중순 정도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이 금액만큼 용역이 완료된다는 뜻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여태까지는 원인행위했던 것이고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9억 9900만 원까지 원인행위가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연말에는 이 집행잔액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 용역을 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원인행위 한 금액하고 추가로 하기로 한 금액까지 합쳐서 9억 9천이 넘었기 때문에 잔액마저도 쓰기가 어려운 상태에 돼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71페이지에서 776페이지까지 공통예산관리가 있잖아요. 우리 기획실은 세부 사업명을 공통예산관리로 해서 편성목을 일반운영비, 여비, 업추비,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4개 편성목으로 1억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우리 제출된 행감 자료를 보면 해당 예산은 행정지원과, 주생면, 여성가족과, 교체과, 축산과 이렇게 등 부서를 가리지 않고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부서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 공통예산관리 목적으로 쓰이겠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그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소요가 없었으나 예산 편성 이후에 의자가 고장나거나, 복사기가 고장나거나 그렇게 부서에서 긴급하게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그 가부에 대해서 내부 지침 같은 게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침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부서에서 저희 예산부서에,

청을

요청을이미선위원

하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판단해서,

거를

그거를이미선위원

담당 우리 예산팀장이 보고 판단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많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게 재량권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요. 공통예산관리라고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목에다 해당 예산을 두고서 거기에서 이렇게 쓰는데 남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추비 이렇게 다 넣어두니까 이 안에서 예산팀에서 재량권을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장점도 갖고 있지만 또 단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아니면 기준점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타 지역 잘 되고 있는데 공통예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고 그렇게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긴 한데 금액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거나 정수에 가깝거나 혹은 다음 추경 편성이 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때 편성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 부분까지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심의할 때 저까지 같이 해서 검토는 다 하고 있고 이제 사무관리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이나 그렇게 아까 농생명추진단처럼 뭔가 신설이 됐을 때,

이미선위원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이미선위원

한번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효율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산과

예산과이미선위원

관련해서 저희 홍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홍보비는 홍보전산과에서 전체 남원시 예산을 각 부서에 두지 않고 읍면동에 두지 않고 홍보전산과에서 다 일괄해서 홍보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왜 기획실은 홍보비를 따로 집행을 하는 걸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따로 집행한 건 따로,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지가

페이지가이미선위원

아니라 지금 여기 기획실에서는 홍보 예산을 세우고 쓴 적이 없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낸 것은 2022년도 상반기 3월경에 생활인구 관련해서 홍보비를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선 8기 시작되기 전에 통합 풀비로 가기 전에 집행했던 것이고,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그 이후에는 홍보비를 기획실에서 쓴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는 홍보비는 쓰지 않았고 다만 이제 홍보물품이나 홍보를 위한 그런 어떤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했지만 홍보비 순수 기자나 언론인협회나 이런 쪽,

이미선위원

홍보영상을 제작했다는 건 뭐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중앙경찰학교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 기관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이미선위원

홍보예산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접 언론사를 통해서 집행하는 홍보비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없었다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200~202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제출된 행감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실은 몽골에 달란자드가드시와 MOU를 체결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우리가 5월에 춘향제 때 우리 학생들을 초청해서 문화교류를 했는데 그리고 그때 2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본예산 1차에서 3차 추경 예산서를 다 이렇게 봐도 여기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행사비 1천만 원 예산 외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세부 사업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이게 이거에 대한 내용이나 보고 같은 게 따로 저희가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몽골 달란자드가드시하고 업무협약은 이후에,

올해

올해이미선위원

그냥 춘향제 태웠던 금액이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체결했고 아니, 그 앞전에는 이제 몽골 수도 60번 학교 등 4개 학교하고 했었고 춘향제 때 온 분들은 몽골 수도 60번 학교 학생들이 왔었는데 예산 과목이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목이 어려웠을 수 있고 그걸로 집행을 했던 것이고,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거기에 2300만 원 예산이 외빈초청여비에서 지금 집행된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후에 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나 이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어쨌든 여기가 우리 공약사업에도 있고 외국인 학당을 지금 한국어학당 유치 관련해서 공약사업이 지금 변경되지는 않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여기에 대한 의지는 아직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글로컬도 지금 의지가 있는 걸로 파악해서 이 예산 수립할 때 외빈초청여비로 이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교류니까 이후에는 여기에 예산과목에 명확하게 유학생 유치나 이렇게 관련된 거라고 하면 예산과목에 맞게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부기명을 정확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 중에서 우리 재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농생명추진단 사무관리비 여비로 사용된 부분은 우리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예산의 이용 이체에 해당되며 정책사업간 이용 불가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24년도 우리 기획실 풀예산이 얼마죠? 용역 관련?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10억입니다.

김길수위원

10억이죠.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24년도 예산 총액 10억 중에서 7억 2800 집행하셨고 집행잔액이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하고는 다소 다른데 24년도 11월 11일 기준으로는 한 2억 7천 정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10억 거의 다 썼다는 얘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우리 풀비 개념으로 연구용역비를 세운 이유가 우리 기획실에서 요청해서 의회가 승인한 부분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기획실에서는 국가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풀비 형태의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가 거기에 공감을 하고 승인된 예산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24년도에 추진된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 수행한 용역이 있고요. 그 외에 부서로 이관돼서 추진된 용역들이 있는데 정말 이 용역들이 정말 국비 공모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액들이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 직접 수행한 용역 한번 볼까요? 남원시 핵심Twin사업 간이타당성용역이 있습니다. 1980만 원짜리 용역인데 수의계약 하셨고 용역기간이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1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너무 짧고 그 짧은 한 달이라는 용역기간 동안에 추진했던 용역 내용이 남원시 신중년 이주정착 복합단지 조성, 또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운영 계획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및 기본 방향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용역 내용이. 그런데 한 달이라는 짧은 용역기간 동안에 이 두 가지 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 지금 두 가지 시행했던 부분이 정말 국가공모사업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용역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남원시 핵심Twin사업 간이타당성용역도 긴급했고 그다음에 KTX 남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했을 경우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 용역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 남원시가 했던 용역들 중에서 이 용역들을 짜집기 해서 만들어진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용역에도 첨가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기존 의회 보고했던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정리돼 있는 듯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이 두 가지 큰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줬던 부분은 사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KTX 남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지원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금액이 많죠. 4383만 원인데 이것도 여성기업의 수의계약한 건입니다. 용역기간이 24년 4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용역 주 내용이 KTX 남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역 계획서 작성 등 공모 대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떨어졌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공모 발표를 했고 KTX 역세권 관련해가지고 달빛철도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선도지구 지정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용역까지 최대한 해서 용역하면서 발표자료까지 다 만들었던 거거든요. 긴급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것도 사실은 우리 KTX 관련해서 달빛내륙,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철도 개통,

도가

철도가김길수위원

개통됨에 따라서 우리 신역사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용역을 담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길수위원

보면 환승역사 연계 복합환승센터 구축하는 사업 그리고 미래형 환적 시스템 그리고 드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KTX 남원 환승역 수미터 드론공원이라고 돼 있네요. 수미터 공공용지 조성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이 풀비 형태의 용역비용을 사업비를 갖다가 쓸 만큼 시급했냐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KTX 남원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이 공모대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공고가 뜬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물류단지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 계획이 내려왔고 그 공모 신청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던 겁니다.

초에

당초에김길수위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었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국토부에서 수시 공모가 떠서,

이거

이거김길수위원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래서 올해 다시 용역이 너무 빈약해서 2억 원 들여서 추가로 지금 정식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당초에 4300만 원 들여서 용역 추진해가지고 한 지금 기간으로는 4월에서 7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한 3개월 준비해서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했던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야 신역 주변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하겠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것은 좀 더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한 검토 또 용역에 대한 부분도 세분화 있게 과업지시서를 주셔가지고 추후에 공모 할 때는 당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대학 협력 및 남원 발전 포럼 운영 용역 시행이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1980만 원짜리 수의계약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했던 거고 24년도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이것도 1개월짜리 용역입니다. 근데 포럼을 하는데 이런 용역비를 써야 되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가 지역발전연구원 남원발전연구소 개소식과 병행해가지고 그날 거기 오신 분들까지,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용역비들은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할 비용, 그 비용을 달라고 그래서 이걸 풀비 형식으로 용역비를 세워준 부분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남원 포럼 관련된 남원발전소 개소식을 하고 그날 포럼을 여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남원발전연구소 개소하고 포럼을 하는데 이 용역 비용이 필요했냐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결국,

김길수위원

국비공모사업하고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용역 비용을 갖다가 포럼에다 갖다 쓴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런데 그때 논의됐던 것이 이제 전북대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용역,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실장님, 거기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럼을 하고 남원발전연구원을 여는데 이 용역비용을 갖다 쓰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7천만 원 정도 연구용역비를 확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그날김길수위원

시간도 굉장히 촉박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토론

토론김길수위원

시간이 40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죠? 첫 번째 주제가 남원 글로컬캠퍼스 추진 현황 두 번째 주제가 남원시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 이렇게 가졌는데 사실 포럼을 하는데 40분이라는 시간 가지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냐라는 부분 제가 포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포럼을 하는데 이 연구용역비를 쓰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포럼에 대한 얘기는 더 깊게 안 하겠지만 이것은 당초 세우려고 했던 이 용역비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들도 당초 의회가 승인해준 우리 기획실에 당초 승인해준 시급한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용역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추후에는 특히나 내년에 또 용역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기획실이 의회에 요구했던 취지, 목적에 맞게끔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시기에 어떤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모사업에,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5분만 시간 주십시오.

중열

손중열위원장

추가 질문하시죠.

김길수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기획실에다가 이 풀비 형태의 용역비를 10억을 세워줬더니 다른 부서에서는 절차상 기획실에 있는 용역 풀비를 갖다 쓰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의회 승인을 받고 절차에 맞춰서 용역을 치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빼버리고 간소화해버리고 기획실 풀비 용역비를 갖다 쓰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기획실 풀비 용역을 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과제, 용역을 다 학술용역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판단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 풀비로 세워줄 때는 별도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풀 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공모사업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기획실에서 판단을 했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용역 관련해서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드렸었고 또 실장님 답변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돼야지 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는데 오전에 제가 “왜 이거를 수의계약을 했냐” 했을 때 답변이 “행안부에서 원하는 용역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원하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닙니다. 법이나 특별법이나 도 조례에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근거가 있는 그리고 도에서 저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뜻이 아니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법적인 사항 또는 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지금 한국능률협회나 새전북연구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 BI 개발 8800만 원 수의계약하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디자인진흥원만 수의계약을 딱 집어서 하는 이유가 거기만 이거를 디자인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거기만이 아닌데,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이 얘기하는 건 계속해서 변명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다른 용역기관에서 이 용역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창숙부위원장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든 수의, 2인 계약이 들어오든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들어오든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이거를 수의계약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부분 있고요. 그게 저희가 이제 어떤,

오창숙부위원장

“맞는 부분 있고요”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례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약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인지, 가격 경쟁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또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제 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업체가 있고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입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국디자인진흥원처럼 거기에 특화돼 있고 국가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용역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응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약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선심성 용역 앞으로 자제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법에 의하지 않고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법에서 용납하는 부분만큼 수의계약했다는 말씀드리고,

오창숙부위원장

법에서 용납하는 기관이 이 기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기관이 아니라,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기관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러 곳에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거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안 줬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냥 우리 남원시에서 그냥 여기 한국진흥원이나 어디 딱 집어서 “이거 해서 우리 남원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 해줘라”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13일에 제2 경찰학교 토론회 행사 가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비비 사용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예비비는 일반 안건으로 처리돼야 하는 거 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반 안건으로요?

오창숙부위원장

예, 그냥 예비비 이거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쓰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시장님 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의회에서 승인이 가야지만이 이걸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승인이라기보다는 의회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돼 있고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한 이후에,

오창숙부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전체 의회 의원 전체 우리 예산에서 1%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제2 경찰학교 토론회에 가기 위한 행사비를 비용이 없으니 예비비 5천만 원을 세워서 간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비비에서 5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데요, 예비비같은 경우는······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죠.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지금 우리 국장이 전결 처리한 건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건 사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비비를 쓰겠다 하고 이제 사무국장님하고 의장님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저희도 이걸 몰랐어요. 이거 비용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용해서 이렇게 5천만 원을 지출을 했을까 했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저희가 행정에서 그 얘기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의회의 약식 동의를 얻었어요.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위원장님 저도 알아요. 그거 아는데 그렇다고 보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그걸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저희 자치행정위원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희도. 저희한테는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냥 갖다 쓰셨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앞으로는 그,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나중에 그거 다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본 질문 때 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과평가에 의해서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지금 자료를 또 봤는데 우리 지금 심의평가 2023년도, 24년도 심의평가에서 우리 지금 농업 쪽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깎인 거 아닌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10억짜리가 5억으로 깎이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농업 쪽 예산을 이렇게 싹 다 칼질을 해버리고 어떻게 우리 남원을 살리겠다고 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2년 거 지금 자료를 다 봤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조사업 평가를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기관에서 그냥 서면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자하고 지속적인 인터뷰를 하고 부서 의견도 다 듣습니다. 여러 차례 평가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이게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더 다른 방법으로 더 좋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연구기관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예산 삭감되는 부분들은,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우리 남원의 미래를 여기서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다 깎고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보조금 예산은 그래서 단순히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한다기보다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으로

기본으로김정현위원

우리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평가를 해서 매우 미흡이라고 해서 예산을 싹 깎아버리면 지금 농업 쪽 예산을 다 뒤져봤는데 다 깎았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직히

솔직히김정현위원

우리 학교 급식 예산도 깎아버리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업의

농업의김정현위원

기본을 갖고 가야 되는 스마트팜 그것도 예산도 깎아버리고 지금 남원 농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싹 말살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

열대

아열대김정현위원

과수사업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5억 2800을 요청을 했는데 2억 줬어요. 이게 자꾸 우리 농업 쪽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우리 남원 어떻게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시 입장에서도 농업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최대한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비성 지원하는 부분들은 일몰,

이게

이게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소비성이 아니잖아요. 우리 남원 농업의 미래를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건데 그 기본 예산마저도 깎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열대에서 원푸드 만들자고 해놓고 5억 2800 해놓고 예산 2억밖에 안 줬어, 그러면 농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2022년도, 23년도 지금 자료 다 봤습니다. 이래서 진짜 우리 남원이 지금 현재 우리 남원, 농업인들이 안 나오면 남원시에 경제가 싹 마비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 농업인들 쌀값 하락되고 농가 경영비도 안 나와요. 소 키워가지고 자기 투자한 투자비도 안 나오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근데 다 깎았어요. 우리 농업 쪽에 농정과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몇백억은 깎은 것 같아요. 이래놓고 남원 농업을 어떻게 살리겠다고 스마트팜 하나 가지고 남원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아니고요.

에요

여기에요김정현위원

실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확실히 해서 대답하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농업 분야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페널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페널티의 기준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당장 성과만 보고 페널티를 매긴다면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페널티는 교부세가 감액돼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 총량은 줄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정현위원

건 교부세 내려와도 그렇게 많이 삭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 쪽만 대대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대책해서 보고해 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 자료 주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료를

자료를오동환위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시면 행사 축제성 지금 기준이 전년도 거죠, 기준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오동환위원

기준 해서 이게 평가받은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행사 축제성 그 경비만 좀 볼게요. 22년도 기준으로 23년도는 12억 850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24년도에 보니까 14억 71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오동환위원

또 더 페널티 받겠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페널티 제도는 없애고 인센티브만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사성

행사성오동환위원

이게 줄여도 아니, 안 줄여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사 축제성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져가니까 페널티는 부여하지 않고 절감한 부분이 있다면 인센티브만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오동환위원

페널티 받지 않는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

행사오동환위원

축제성 늘여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늘어나도······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4월 제가 제26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굉장히 더 어렵고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어서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민생안정지원금의 경우는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우리

우리오동환위원

전 주민 소상공인, 못 준다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법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지급오동환위원

안 하고 있죠. 어디서 안정지원금을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5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

지급오동환위원

안하고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수익이 감소한 부분을 가지고 산정해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가 팬데믹 상태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긴급방역 형태로 준 것이고 민생안정지원금 형태는 소상공인 관련 법에 의해 그 내용이 명시가 돼 있고 그 법에 소득이 전년도보다 감소될 경우는 산정 기초 산정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티를

페널티를오동환위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페널티 받는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은 법에 의해서,

오동환위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줄 수 있는데 우리 남원 제가 요청했는데 지금 검토 안 하고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전년도 소득,

그게

그게오동환위원

전 소상공인을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맞는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 남원 시내 어려운 소상공인, 어려운 소상공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2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건 법적으로만 검토 가능한 부분이고 그 법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시면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줄었을 경우 산출기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상 줄었을 경우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할

지급할오동환위원

수 있냐 없냐, 지급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예산을 안 세우면 지급이 안 돼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안 세워도 지원 가능한 부분이고요.

비가

국비가오동환위원

아닙니다. 국비 아니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별도로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검토 안 하고 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에 한번 문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누리시민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 누리시민제도 운영, 생활인구 늘리기 위한 제도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원

남원오동환위원

누리시민증 발급 대상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생활인구 자체가 주민등록상 남원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하고 등록 외국인하고 한 달에 3시간 이상 남원에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가지고 누리시민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시민을 왜 대상으로 하죠? 남원시민은 당연히 생활인구 들어가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활인구 자체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생활인구 자체가 남원시민도 들어가고 등록 외국인도 들어갑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시민은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남원 누리시민제도는 예산 투입하고 인력 투입하고 이것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게 남원시민제도를 왜 이걸 발급을 하고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러냐, 이거 당연히 생활인구에 들어가 있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일리 있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또 가맹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생활인구 가맹점, 생활인구 누리시민이 되면 가맹점 가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생활인구 전체 체류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남원시 생활인구까지 도입을 해서 가맹점을 이용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맹점을 늘리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을

가맹점을오동환위원

늘리려고 지금 이거 누리시민제도를 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원 지금 이거 추진 어떻게 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관내, 관외 구분해서 지금 생활인구 모집하고 있고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인구 산정 기준하고 좀 다르게 우리는 이제 등록 어차피 누리시민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만 산정을 합니다.

그게

그게오동환위원

아니라 추진을 어떻게 했냐고요. 시민누리제도 추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동환위원

이통장들한테 명단 써내라고 안 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통장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그때 추석 때 친척들이 많이 오는 기간에 한 10명씩 생활인구 가입 신청서를 받아서 달라고는 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통장들한테도 받았습니다.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읍면동 직원들이 이통장님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 남원 누리시민제도 중에서 지금 우리 남원시민 빼고 몇 명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남원시민 빼고 지금 누리 시민이 한 7만 1천 명 정도 되거든요.

오동환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 정확히, (자료확인) 그중에 관내가 1만 3천 명 정도 되고 관외가 19,800명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이 정도면 많이 추진한 거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또 그 외에도 초창기 때 모집했는데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주소나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관내인지 관외 구분하지 못한 부분이 한 2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관내, 관외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앞으로는 이게 지금 생활인구 늘리기 위한 거니까 이거 굉장히 남원시민들 저한테도 전화 와요. “이걸 왜 왜 왜 가입하라고 있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외부 정말로 이것을 남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하시고 이게 인력 낭비잖아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인력하고 또 예산 낭비고 왜 이것을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시민 외에 시민은 하지 마세요. 시민 외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외지인 중심으로 생활인구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시

남원시오동환위원

재정자립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8. 98%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8. 68%, 8.68%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75개 시 단위 중에서 74위입니다. 또 23년도 전국 212위에서 24년도는 217위로 떨어졌어요. 이게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집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자체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그 자체수입을 늘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자체수입이 1천억 원대였었는데 지금 8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창숙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봐라,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고 그런데 그건 경기가 뒷받침이 돼야만 세입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재정자립도 높이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 있냐 이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세입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체납 지방세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갖고 오거나 교부세를 많이 가지고 오면 자립도는 자꾸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이 재정자립도 세입이죠. 세입?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것을

그것을오동환위원

늘려야 되니까 재정자립도 늘릴 수 있도록 세외수입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성과평가 관련해서 그 지표를 우리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지표를 조정, 아까 우리 김정현 위원 말씀처럼 이렇게 지표를 조정해서 그 사업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 자체도 연구기관에서 만들어낸 지표고 사전에 교육하고 보조금 단체도 이렇게 평가할 거라고 다 공지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조금 전에 생활인구 지금 우리 인구 감소에 따라서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으로 팬슈머 사업도 하고 있는데 팬슈머 참여자 20명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들이 또 딸려져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또 그 기업들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마케팅 분야나 또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확보된 그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몰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나요, 이것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쪽에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그 취지는 맞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인구는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이 많게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팬슈머처럼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자리경제과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인식위원

좋은 사업은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일단

일단강인식위원

이런 평가지표를 이렇게 일관성 있고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또 실효성이 없고 또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일몰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특히 아까 얘기했던 농업 분야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또 아까 그 대책 세우라는 부분도 대책 세워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지적한 내용이 우리 남원시 그리고 또 기껏 좀 넘으면 운봉읍을 대상으로 지금 모든 사업이 기획되고 있다고 지적을 드렸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된데요? 그냥 이대로 쭉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거기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많고, 요청하는 시설들도 많은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저희 2026년도 소멸대응기금 사업이나 동부권 사업이나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광역협력권 사업 그런 것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 등도 입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각종 계획 입안 시에 모든 지역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지역 안배나 배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큰 불만들이 없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런 지적들이 잇따르니까 우리 기획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잘 기획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지적했고 제안을 대안을 제시한다면 합당하다면 적극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한 40년, 50년 전 저 어려서부터 경지정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되었죠. 그런데 한 800평에서 한 1,200평까지더라고요. 한 단지 대충 보면요. 지금 김제는 워낙에 평야부니까 김제하고 남원에 있는 농기계들 마력수가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거 왜 그렇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거기는 단위당 면적이 크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아마 우리 농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남원의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이 대구획 정리, 대경지 정리를 한번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4천 평, 5천 평 정도로 그래야 청년 농업인들도 농업에 재미를 붙여서 기계화에 전념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한 안이 어떻습니까,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어떤 경제를 높일 수, 소득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단차가 심한 데는 안 되겠지만 대신에 이것은 지역별로 안배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공동체형 성격을 띤 우리 농작업단이나 또 대규모 영농법인이 있는 그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역유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단체들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요청 사항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러면 대구획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후속 조치 취해질 부분이 있는데 농정 분야에도 제가 제안을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우리 기획실이잖아요. 이런 부분 지적사항이 있고 대안이 있었다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남원의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좀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 잘,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이게 경관농업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적 경제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소득도 지금 증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에 다변화를 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부분하고 거듭 우리 어느 지역에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실 때는 분명하게 중심지가 공정해야 된다, 이러한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방보조사업과 주요 지방재정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변화된 상황 속에 우리도 따라가야 할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가 시 자체사업이 457건이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행안부 평가기준에 맞춰서 사업계획과 관리 그리고 성과 항목 이런 게 각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면 복지, 농업 분야면 농업 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미흡, 우리 매우 미흡, 우수 사실 이 평가기준에 보면 매우 우수가 거의 없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전무하다시피 하고 행안부 기준에 보면 우리가 우수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보면 보통에 해당하는 그런 되게 타이트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쨌든 이 보조사업자들이 책임성을 좀 가져야 한다는 것들을 또 반증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행안부 평가기준을 가져가되 이거를 내부에서 분야별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쿼터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하는 방식은 민경, 민자, 사회복지 사업 보조, 민간행사보조 이거를 막 갖다 섞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항목별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 분야, 축산 분야, 복지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카테고리 유형별로 해서 거기를 사업별 특성에 따른 가중치를 좀 넣어서 그 부분을 조금 그 부분 가중치를 넣어서 특성화 좀 가중치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리스트가 있지만 그 분야별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야별로 하면 그 안에서 복지는 복지파트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 그 관련 부서에서도 책임성을 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이 관리 분야에서는 보조사업 카드 작성이나 지출결의서 제출 중간에 보고 안 해서 이게 늦어져가지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놓쳐서 미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보조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부서에서 안내나 아니면 독려를 못해서 놓쳤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책임제도 같이 연동해서 부서에서 보조사업자를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전반적으로 기획실의 부담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복지 쪽이 꽉 빠져버리면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다 공동책임제를 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사업자가 그렇게 불합리한 여기는 어쨌든 지금 삭제하라고 정부 기조가 그러는데 삭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동의 노력을 같이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 시만의 것들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도 타당성이 확보되어야만 보조사업자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조단체가 잘못하지 않고 우리 직원이 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불이익을 보조단체가 받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조치해 보도록 하고요. 구분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아까 항목 분야별로 쿼터제를 하는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을

특수성을이미선위원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보충에 재보충 질의하신다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오동환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정책자문회의 이거 폐지할 겁니까? 활성화할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거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인

내부적인오동환위원

검토를 거쳐야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당연히 위원회고 그걸 없애려면 또 내부 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도,

지도

폐지도오동환위원

검토하겠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도

폐지도오동환위원

검토하겠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것인지 정말로,

시정

시정오동환위원

이것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시정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또 비전도 제시하고 또 현안 과제에 대해서 이분들 사항도 듣고 남원시장 자문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행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것을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이 하는 것이 할까, 안 할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됩니다. 이게 폐쇄가 아니고 이건 활성화해서 해야만이 남원이 발전되고 자문을 구해서 해 나가야지 이거 안 할 겁니까? 지금 이분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남원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지적을 받고, 또 잘한 거 있으면 하고 해서 해나가야지 이것을 폐쇄할 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책자문회의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하는 쪽 방향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감사 중에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지적이 무려 5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내용이 있는 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협조가 필요하시면 속시원하게 협조를 구하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도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리고 그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독단적으로 그냥 결정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 정책자문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 어떤 시책이나 어떤 현안 사업을 끌고 갈 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주민참여예산 말미에 우리 청년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면 어쩌겠느냐 말씀드렸는데 청년위원을 하나 분과를 청년분과를 하나 더 둘 용의 없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조례 개정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강인식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민선 8기가 들어오고 2년 6개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공약사업을 보면 6개 분야 4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 4118억 원으로 임기 시작할 당시에는 1조 1446억원보다도 사업비가 23% 증가되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6월 말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보게 되면 이 모든 사업들이 공약 이행도에 있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공약 이행도를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 공약 이행도에 따라서 시장 공약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공약 이행도가 아니라 사실은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고 또 연도별 재원 확보 부분, 또 예산 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시장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사업 그러지 않고 시장 임기가 끝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선 8기 12대 핵심공약사업 추진율을 보게 되면 재원 투자 추진율 그러니까 재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 비율을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0.1%부터 많게는 76%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50% 이하 재원 투자율이 50% 이하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 사업을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이 공약사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이게 행복고민 같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함파우 아트밸리에 총괄된 부분에서 민투 500억 확보 가능, 민투 500억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그냥 애매모호하게 민투 500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기업지원과 LX드론 활용센터 구축, 또 항공안전기술원 분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LX드론 활용센터 구축하는 부분은 지금 민선 8기에 와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민선 7기부터 LX드론 활용센터 구축 사업이 이미 반영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8기에 들어오고 2년 6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LX 드론 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LX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LX 내부 사정상 경영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사업을 결정을 해놓고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LX드론 활용센터가 구축된다고 했는데 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진척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했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것도 사실 우리 시에서만 항공안전기술원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당사자인 항공안전기술원의 입장은 남원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남원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기관을 남원시는 계속해서 유치하겠다, 이렇게 시장 공약사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10대 핵심공약사업에 있었던 원푸드 사업 관련된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대표품목 원푸드 사업 외에 12대 사업으로 바뀌면서 프리미엄이라는 사업이 만들어졌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원푸드 사업은 총사업비가 50억 규모였습니다. 맞죠? 근데 프리미엄 사업이라고 해서 279억 24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사업이 우리 시장 공약사업에 올라왔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예산 확보율을 보게 되면 세부 사업들이에요. 프리미엄 사업이 제가 정확히 기술센터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은 바는 없지만 프리미엄 사업의 세부 사업들을 보니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사업 예산 미확보,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시범사업도 예산 미확보,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전생산 시범포도 예산 미확보, 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사업도 미확보, 시설채소 저온 저일조 대응 선도 모델 조성 사업도 사업비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 12대 중점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이 23년도부터 시작해서 26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27년도부터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 공약사업이에요. 시장님 임기가 언제 끝나죠? 26년도에 끝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7년,

김길수위원

27년 6월? 26년 6월 말에 시장님 임기가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에 23년도부터 재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중점 사업이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검토를 하셨길래 우리 12대 핵심공약사업이 추진이 되었는지 지금 기획실에서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이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어떻게 이렇게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을 민선 8기 시장 핵심공약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원푸드 관련해서는 원푸드는 백향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프리미엄 농산물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 대부분 이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 확보는 좀 덜 되고 있지만 앞으로 프리미엄 농산물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프리미엄 농산물 관련된 부분에서 재원 비중이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국비, 도비 같은 경우는 한 11억, 14억 정도가 국도비 목표액이고요. 나머지 180억은 우리 시비가 기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국비 50%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국비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23년도부터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24년도 올해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초 계획이라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내년도 국비 확보에 이 사업에 공모하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아마 공모사업에 공모사업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민선 8기 절반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장님 10대 공약사업이 12대 공약사업으로 바뀌었고 공약사업 이행에 관계된 부분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기금 관련 사업 많이 하고 계시죠? 기금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남원시 기회예산에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1순위로 삼고 있는 청년 에코 스마트팜, 2순위 청년 스마트 미꾸라지 양식, 3순위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4순위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5순위 남원인재학당 기존의 예산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길수위원

불구하고 이 사업들 최종 사업 기간이 27년도입니다. 이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핵심 사업들 자체도 시장님 임기가 끝나야지 완공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 연도별로 재원이 분리가 돼서 내려오겠지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안 그래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부시장 주재로 계속 체크하고 있고 시장실에서 거의 주마다 체크를 할 만큼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도록,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10분이 다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 업무 봄에 있어서 앞서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기획실에서만 참고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하시고 거기에 맞는 시책을 강구해 줘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직업이 없어서, 두 번째 교육 때문에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 청년인구를 붙잡으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남원시 형편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 기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형편에서는 기업 유치, 기관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남원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하는 부분은 관내 농협입니다. 관내 지역농협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지역농협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한 588명 정도 됩니다. 지역농협이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유치를 통해서 남원에 오게 되면 그 기업에 취직하는 직원들 인건비 지원하는 제도도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투자금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갖고 찾지 마시고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해내고 있는 지역농협하고 협업도 좀 하시고 간담회도 좀 하시고 해서 농협은 농협대로 필요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지역농협들하고 우리 남원시가 토론회도 좀 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해서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농업 분야 발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안이시니까 받아들이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시민소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실장 정남훈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남원시 시민소통실장 정남훈 (선서문 제출)

중열

손중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사일정상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짧고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소통위원회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운영비 전체 예산이 3500만 원이에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천만 원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이 500만 원으로서 500만 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시민 위원들의 참석수당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참석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문제는 사무관리비로 지금 2천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니까 시민소통위원회 용역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과 용역비 지급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시민소통위원회 위탁 운영이라고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 위탁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통위원회 분과별로 하는 자체를 행사진행까지를 전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진행 방법까지도 그쪽에서,

오창숙부위원장

어디에다 위탁하셨어요? 이거 용역 준 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였다는 말인데 이게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진행이 가능해요, 원래?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 진행과 안건 설정 이런 건 의원들이나 우리 시청 각 실과에서 내준 안건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랑 이런 것을 다 준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혹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그 어디에도 위원회가 자체 용역 수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 또 그랬어요. 이걸.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민소통위원회 자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를 넣든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소통위원회 전체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분과 회의를 하는데 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라인교육연구소라고 해서,

오창숙부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거기에 일을 줘서 거기에서 진행 방식이나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왜 시민소통위원회만 특별히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소통위에 그 어떤 위원회도 회의 진행을 위한 약간의 다과비, 참석수당 외에는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요. 근데 타 위원회하고 비교했을 때 도대체 시민소통위원회하고 차별점이 뭔지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위원회만 특혜를 받는 그런 우대를 받고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우대를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행사 진행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택해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시민소통위원회만을 운영하는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바로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소통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토론된 모든 안건들이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추진 사업이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이게 우리가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에 대한 사업이 그러면 거기서 발췌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직접?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 어떤 사업이 도대체 어떤 몇 가지의 사업이 있었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확인)

오창숙부위원장

그거 자료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별도로 저희가 올해 운영된 안건들까지 해서 전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용역, 위탁 용역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은 지금 분과별로 퍼실리테이션을 써서 지금 회의 진행을 하니 그것이 위탁 운영이라고 지금 용역을 해서 운영 위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도 계속 지적당했던 문제가 우리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정책고문 위촉도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소통위원회가 훌륭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왜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정책을 논해야 되고 그게 또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 정책이 또 실행이 돼야 되는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어떠한 일정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해서 이게 정책에 입안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페이지 48페이지 보면 우리 시민소통위원회에 상반기 춘향제 홍보 방안 회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거는 제가 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94회 춘향제 반영이 안 된 춘향제 광한루 우리 남원에는 춘향제하면 광한루, 이몽룡 성춘향을 먼저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국악 소리의 고장이란 말이에요. 또 이번에 소리 울림 주제로 한 춘향제가 됐는데 여기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국악 소리 한 대목 배우고 불러볼 수 있는 체험 자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관광과와 소통을 해서 이런 것이 이번에 94회 춘향제 때 체험으로 활용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의제가 됐던 부분들을 각 과에 혹시 전달하십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실과에 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전달을 했는데 관광과에서 활용을 안 한 거네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제 모든 제안 사항을 전부 다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내용들 본 중에서 우리 이번에 주제하고 딱 맞는 주제였고 그래서 거기서 저도 관광과에다 그거를 제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이런 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정책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소통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를 처음에 저희들이 만든 목적은 이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 회의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거를 어떤 행정에 접목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모든 안건을 다 내는 것을 정책으로 반영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번 춘향제 홍보 방안과도 그게 밀접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달은 했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다시 또 검토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시민소통위원회 맨 처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저는 좀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위원회가 시장님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사유화되고 특혜받는 조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리고 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모범적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결부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우선은 16쪽에 보면 소통위원회 자율적 분과 회의라고 그랬어요. 24년도에?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강인식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됐는데 이것은 회의를 한 수당은 아니고 그냥 행사참석수당인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분과 회의라고 해서 좀 이렇게 회의 내용하고 회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행사에 참석한 건지 좀 헷갈려서,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 분과마다 주제를 정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실비를 시간당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지금 회의는 아닌 것 같아요. 관내 식당이나 춘향제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같은데 장소가 행사장 행사 참석한 실비보상인 것 같은데 이것은. 회의가 아니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것은 간담회를 하거나 그런 논의를 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이것은 분과 회의가 아니고 그냥 자율적 행사참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제목이 행사명이? 행사명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행사명을 넣어줘야지 분과 회의로 넣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16쪽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소통 운영 관련해서 제출된 회의록을 보면 분과위원장이 분과별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전체 위원들이 해당하는 해당 회의 날에 분과별로 분임 토의를 한 다음에 그 의견들을 위원장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강인식위원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루에. 회의하는 그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인식위원

보면 회의라기보다는 그냥 용역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성으로 성격이 짙어 보여요. 이것이. 그래서 다른데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회의를 진행을 할 때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스럽게 진행을 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안건 의제를 만들어놓고 이거에 따라서는 이거를 진행하는 방법이 무엇무엇이 되는가 그 소위원회별로 또 의견을 내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정했다, 우리는 이것을 정했다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에서 또 주제를 다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용어가 좀 애매합니다만 영어로 된 퍼실리테이션 그렇게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활용이 되고 해서 전문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회의는 하고 있지만 또 분과별로 심도 있는 또 어떤 심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옛날에 우리 100인 원탁회의도 있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하고

그것하고강인식위원

비슷한 걸로 보여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게 분과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분과별로 회의를 하면 굳이 용역을 안 하고도 분과장이 이렇게 진행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꼭 용역을 줘서 이걸 해야 됩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게 회의 자체를 진행하는데 재료나 이런 것까지도 다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까지 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회의 자체적으로 준비물을 준비하고 이런 것을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까도

아까도강인식위원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위원회도 말하자면 그 용역을 줘가지고 회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회의의 목적에 맞게 회의 자체만 진행을 하고 우리는 이거에 안건을 갖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의 진행 방식 자체를 변형되고 바꿔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게강인식위원

절차가 소통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오면 그 안건이 사장님한테 직보가 된 가요? 아니면 일단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실과소 검토결과에 따라서 추려져서 시장님한테 올라가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이런 안건이 있었다고 먼저 보고가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 실과에 그 안건에 대한 우리한테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달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시장님이 먼저 봐버리면 실과소에서 검토할 여지가 없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죠. 이제 그것은 그 내용 안건에 대한 내용이지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어떠어떠한 활용 방식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강인식위원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소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안건 나왔던 것이 즉시 정책화돼버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도 있고 또 실과소에서도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당일날 있었던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문제점, 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될 그럴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각 실과의 의견을 다시 듣는 형식으로 취해서 최종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된다 해서,

일날

당일날강인식위원

시장님한테 직보가 되면 시장님이 거의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건이 있었다는 것이 보고가 된다는 것이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 시키는 것은 아니니까요.

서서

앞서서강인식위원

기획실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강인식위원

있는 위원회인데 전문가가 많이 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안된 내용들도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까 저도 TV를 통해서 사무실에서 기획실 하는 내용을 들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정책자문회의 자체는 존립을 하고, 제 의견입니다. 이건 사견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은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이렇게 짚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청 우리 홈페이지 보면 소통실에서 계속 회의 결과를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거기 검색한 인원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3천 명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 최근에 했던 6월, 9월에 했던 회의록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거 왜 안 올라와 있는 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수가

조회수가강인식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소통위원회 회의 결과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실무진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6월, 9월 안 올려져 있어서 혹시 안 올린 다른 이유가 있는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어쨌든 간에 기왕에 만들어진 소통위원회니까요. 요식행위에 그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시민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35쪽에 생활민원 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1월에 100개 마을에 30세대 칼날 2개 개당 5천 원으로 3천만 원을 보고하셨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해당 사업 칼날갈이하는 그 숫자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 보면 그걸 용역 형태로 진행한 것 같아요. 그 내용 보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게 저희가 인원을 직원을 배치를 해서 그 자체를 갈고 하는 인건비가 계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용역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고 이 자체를 칼갈이 하는 그 자체가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칼을 갈고 나면 숯돌이나 이런 데 갈지 않고 연마를 하게 되면 그 날이나 이런 게 묻지를 않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진행,

번에

지난번에강인식위원

업무보고 때 저희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왜 그러냐면 그 칼갈이를 하는데 어떻게 칼 하나하나 갯수를 세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그냥 인건비로 주든지 용역을 주든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용역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진행을?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번에

이번에강인식위원

한 6천 개 정도는 지금 전부 다 목표 달성은 했나요? 그때 목표는 한 6천 개 정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거의 지금 연말까지 가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한 3천만 원 정도면 전 우리 읍면동 모든 칼은 연마가 가능한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러죠? 가능하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조금 단가가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분들도 생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매번 마을마다 가서 이거를 다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 방식을 좀 바꿔서 어떤 회의가 있거나 그럴 때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우리 소통실에서 운영하는 120봉사대나 아니면 이렇게 생활민원 접수 현황 이런 걸 보면 하여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시민공감 열린 시장실을 운영할 때 그때 노암동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노암4통에 안길 확장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안에가 왜 그러냐면 겨울 돌아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안에가 대부분 노인들이고 아주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제가 행감 끝나는 대로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

유를

석유를강인식위원

받지를 못해요. 석유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물론 거기 사유지가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불가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의견을. 근데 우리 소통실에서는 그렇게 불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겨울에 정말 석유 연료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못 하겠다고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골목길이 너무 협소하다거나 그렇다 보면 기부채납을 또 받아야 되는,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제가 알아듣고 오늘 감사가 끝나면 현장에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을

방법을강인식위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유조차 말고 미니 유조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시급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제가 이 행감 끝나면 내일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찾아뵙고 말씀드리세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3페이지 세입 보시면 이게 국고보조금 잔액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804만 원, 그리고 5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608만 원 이 재원 이 금액이 맞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잔액 금액이 맞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이게 이제 10월, 11월, 12월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니까 이 자료가 나갈 때는 마무리된 게 9월 말일 기준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왜 들어온 금액 보조비 시도 보조금 금액하고 뒤에 금액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시비 부담분까지 포함이 되니까요. 뒤에 것은요.

되도

포함되도이미선위원

이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게 국고 보조가 전액이 보조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선위원

예, 밑에도 시비 보조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3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기도

거기도이미선위원

비고에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10월, 12월 분 프로그램 운영 지급 예정도 있고 이 금액들도 있어서 인건비가 있잖아요. 여기도?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더해서 해봤는데도 이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매칭 비용이 50대 30대 20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연말까지 나가는 데는 무리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28페이지에 저희 지난 24년 9월 소통실에서 우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한일장신대학교 그리고 원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 시책 추진 경과로 우리 24년도 국제드론대전 자원봉사에 대학생들이 참여했다고 했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미선위원

이 업무협약을 어떤 의도로 체결하셨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당초에 코로나19 이전에는 대학생들 자원봉사가 오고 그런 걸 하면서 남원을 또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그때부터 이게 대학생들이나 자원봉사 자체가,

이미선위원

올 기회가 없으니,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와서 하반기 때 자원봉사를 우리 민간 단체들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학교들과 MOU를 한번 체결을 해서 남원을 또 방문을 해주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한일장신대하고 원광대학교하고는 MOU를 체결을 했고 지금 전주대하고 10월 31일에 했고 그다음에 울산과학대 그리고 광주대는 내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5개 대학을 운영을 해볼까,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 학생들이 남원에 자원봉사를 하러 올 때 우리가 해주는 거는 뭐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 물론 이제 자원봉사지만 인력이,

차량

차량이미선위원

지원,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차량 지원,

대비

식대비이미선위원

정도 지원 하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할,

요한

중요한이미선위원

거는 아니,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활성화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남원을 찾게 하는 방법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여기가 드론 행사에만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 그 느낌, 처음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남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행사 이런 것들이 주는 인상에 따라서 대학생이잖아요, 신분이.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기서

여기서이미선위원

남원에 찾아온 사람들이 인상이 좋으면 남원에 대한 애정도 있고 여기에 와서 살고 싶다, 혹은 여기에 취업할 가능성,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그런 유인책들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저희가 이거를,

그런

그런이미선위원

부분들도,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기획을 할 때,

시기가 드론 축제하고 좀 맞아져서 드론 축제 때 초청을 해서 같이 MOU 체결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 춘향제, 또 흥부제 이런 곳에도 이 학교 국한된 5개 학교만을 갖고 운영을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이거를 좀 확산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미선위원

또 그 능력에 맞는 업무를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73페이지 저희가 2023년도하고 비교해서 24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9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직원 인건비가 한 7천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로는 2023년도에 7100만 원이었던 것이 2024년도에는 3470만 원으로 50% 가까이가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감액됐죠? 이렇게 감액됐으면 이게 운영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도 같은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전체 제가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자체가 확실히 다시 알아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아래쪽에 있는 부기명 나눠놓은 거 이 자체를 세분화 해서 놓고 보니까 세분화를 하면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에서는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한번 봐주시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미선위원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것을 좀 청취를 해보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소통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저희 26페이지에 관련 용역 발주 현황이 있어요. 시민소통위원회 그래서 운영 위탁해서 상반기·하반기 운영 각 3회에 운영을 하는데 주요한 과업지시 내용이 뭐예요? 그냥 회의를 원만하게 퍼실리테이터 운영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회의 전반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왜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운영 방식이나 진행하는 방식 또 그 자체적인 준비 그리고 그 자료 취합해서까지를,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만약에 저희 시민 100인의 원탁 토론이나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에 대한 거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약하고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100인 이상이 돼서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안에서 하는 게 적정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수당 이런 것도 다 별도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자체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회의 진행 방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거를 어떠한 규모로 축소를 해서 다시 운영을 하든지 그거를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미선위원

일반 저희 위원회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고 회의록 작성, 약식 회의록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한테 올라오는 사항 보면 여기서 특이사항이 도출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운영방식을,

이미선위원

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역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춘향제 행사장이나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자율적 분과회의라고 하면서 행사실비보상을 했다? 다른 위원회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분은 그거죠. 여기 소통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이분들에게 오픈을 한다, 그런데 이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다른 위원회에 똑같이 풀로 열어놓고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행사실비 드리겠습니다”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운운하는 선거법 위반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정말 이 행사에 참여하는 적정성이 보장되는 데만 참여했을 때 이 행사실비가 보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목적성 없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인원 동원용 그리고 본인들이 자기 효능감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 실비 받아가면서 참여시킨다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또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행사실비 보상하지 마세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방법론을 찾아서,

렇게

이렇게이미선위원

하면 그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은 승인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미선위원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보충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짧게 2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보통 행감을 하다 보면 수범 사례가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시민소통실 계속해서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약자 체험 한번 해봐라.” 근데 그 계획 수립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거를 지난주 금요일에 했어요. 그 앞에서부터 계속 준비를 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고 했는데 이게 BF 차원이 아니라 실장님도 같이 다녀오셨고 직원분들도 많이 가시고 부서장 그리고 저희 동료 의원님도 같이 가셔가지고 실제 버스도 타보고 휠체어 타고 신호등도 건너보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스마트 루나 건물도 한번 둘러보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보는 게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거를 수반했다 하는 게 수범 사례면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이게 적용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10개, 100개 다 끄집어내려면 끄집어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민소통실인데 시민 소통은 상대방이 되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저희가 앉아서 책을 보고 이해하는 것과 가서 직접 체험해서 보는 게 다른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애 감수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서 저도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가보니까 거울이 휠체어에서 안 보인단 말이죠. 휠체어를 타지 않고 갔었으면 거울이 휠체어 높이에서 안 보이는 거를 저는 몰랐을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빨리 끊기는 거죠. 이 횡단보도가. 그래서 이런 것들, 보도블록의 높이나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 그리고 버스를 탔더니 어르신들이 부안 갔더니 낮은 버스 있다고 저상버스 얘기를 해요. 우리 시도 이제 곧 도입이 될 거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현장 속에서 약자가 돼서 되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들은 그래서 행정에서 그 눈을 갖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부 공무원부터 가질 필요가 있겠다, 내가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이고 그 보이는 것들을 스며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애인 편의법뿐만이 아니라 생활환경 전체에서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후로도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부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보는 그래서 행정에서 불편 사항들이 그때그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이번 처음으로 그 행사를 치러봤고요. 실제로 저도 거기 나가보면서 그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도 휠체어를 타고 건너보고 위원님이랑 같이 장애인 화장실에도 들러보고 또 인도에 설치된 교통안내표지판이 너무 낮게 돼 있는 걸 즉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우리 간무 공무원들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꼭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서 정례적인 행사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미선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고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용 처리된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행감 때나 의원님들 5분 발언이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제가 보니까 기부채납 2023년도하고, 24년도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1,544제곱미터, 1,275제곱미터 결국은 두 개 합쳐봐야 3천 제곱미터인데 결국 기부채납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기부채납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원시에서 진짜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아까 우리 강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유조차가 못 들어가서 기름을 못 받는 데 말하자면 우리 시골도 다 많습니다. 골목을 결국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못 넓히고 포장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불편해하면 큰 예산 아니더라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두 개 해봐야 3천 제곱미터밖에는 안 되는데 이것을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좀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이제 기부채납을 말고 시에서 매입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일부

일부김정현위원

소 면적에 꼭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시내 몇 평, 서너 평 그다음에 마을 안길 가다가 보면 2평이나 3평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불편하지 않는다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했던 방식이 연장이 돼야 되는,

만을

원칙만을김정현위원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원칙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대가

시대가김정현위원

변하는데 그것을 꼭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여기에 기재된 건 한두 건인데 남원시 전체 거를 따져놓고 보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럼 전부 다 그거를 예산을 주고 사서,

정현

김정현위원

다 사라 소리는 아니죠. 제가 그것을 다 사라 소리는 아니지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정현

김정현위원

불요불가로 해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숙원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체가 다 필요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진짜로 그분들한테는. 숙원사업으로 들어오는,

렇게

그렇게김정현위원

말씀을 하시면 남원시 전체 것을 따지면 엄청난 양이겠지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필요

필요김정현위원

불가불에 의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어떠한 원칙이 정해지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그거 자체를 무너뜨려놓고 이것은,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원칙은 있잖아요. 원칙은.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는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사업 자체는. 그렇지만 이걸 한두 곳도 아니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한 군데가 그렇게 되면 “거기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 다 이렇게 도미노 현상으로 밀려가게 될 겁니다. 그게.

래는

원래는김정현위원

시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한다면 매입을 해야 맞는 게 원칙이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있는데,

서는

시에서는김정현위원

나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요. 원래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살려면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하면 시에서 감수해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기부채납이 원칙이라는 건 시에 정해진 규칙이에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시에서 정한 규칙은 아니고요.

에서

시에서김정현위원

하기 위해서 그냥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디 법에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법에는 없습니다.

그 모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사유재산을 재산화를,

법이

법이김정현위원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내용 중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보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20개 정도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이 안에 보니까 내포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보면 우리 청년정책이나 인구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어쨌든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남원시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대책이나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안 안건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이거를 검토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현실성 있는 것이 있고 그러면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당 실과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제안돼서 우리 정책으로 반영될 때 혹시 저희 의회에 보고 좀 해 줄 수 있는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된 거 있고 그러면 기록 정리돼 있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월광포차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면성도 있는데 일부는 기존에 상가들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결국은 거기에 사업 참여를 했던 분들은 그런 대로 괜찮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우리 남원시민들의 의견은 양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소통위원회 자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혹시 월광포차 말씀이신가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과 소관인데 시민소통위원회에 안이 나와있으니까 묻는다, 이말입니다.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관광과 소관인데 위원회에 회의록으로 나와 있으니까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제 그거를 경외상가 거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리모델링,

정현

김정현위원

예, 사업에 들어가고 있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월광포차는 자연스럽게 지금 월광포차가 국비 공모사업 해갖고 지금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광포차 사업이.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진이

소진이김정현위원

되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다음 번에도 이제 이런 사업이 있어서 관광과에서 공모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그 자리를 다시 이용을 할지, 다른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지 그것은,

후에

차후에김정현위원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소통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우수시책 찾아가는 소통행정 프로그램 있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사실

사실김길수위원

이게 우리 읍면동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귀찮은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외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을 만나 뵙고 하는 데서는 성과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시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24년도 사업 결과나 보면 기존에 했었던 거하고 다르게 우리 시 재정이 아닌 재능기부도 있고 또 공동모금회 같은 이런 기관들을 이용해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잘한 시책 같고요. 추후라도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귀찮아라 하지 않게끔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오죽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내 땅을 시에다 기부를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왜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양보도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소통실에서는 기부채납으로 우리 남원시 행정재산이 늘어나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남원시 행정재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렇기

그렇기김길수위원

때문에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우리 농정과나 산림과에서 하는 농로 내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기부채납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의 행정재산이 늘어남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돌려줘야 될 부분은 없냐라는 거죠. 그러면 남원시가 남원군부터 남원시까지 지금까지 쭉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대해서 받기만 하고 뭘 돌려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우리 시 행정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래도

그래도김길수위원

만약에 파악을 하게 되면 재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재정과에서도 기부채납으로 받은 이런 행정재산에 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았던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매입한 공공재산 말고 우리 시민들한테 기부채납을 통해서 받았던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숙원사업 관련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별로는 다 내역을 갖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제 이게 아까 우리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3년도, 24년도 30필지, 39필지에 대한 면적은 한 3천 제곱미터 정도 돼서 면적으로는 한 1천 평 규모도 안 되는 사이즈이기는 해요. 그런데 면적 필지하고 면적만 체크가 돼 있지 이것을 재산으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냥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그냥 남원시로 이전해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적해서 보면 기부채납으로 발생된 남원시 행정재산이 상당히 많을 거랍니다. 그렇겠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전체적으로,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기부채납을 해갖고 행정재산이 늘었다고 하고 우리는 시민들에게 뭐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에게는 생활의 편익을 좀 전해주고 그런 것도,

김길수위원

실장님, 그것은 당연히 행정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행정이 해줘야 되는데 일부 개인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 행정이 해준 거죠. 그래서 굳이 그런 부분에서 따지자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서라도 행정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따지겠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받았던 이 행정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저는 이 정도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받았던 행정재산에 대한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매년 기부채납을 통해서 행정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의 10%는 누적을 해둬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을 기금화해서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청년정책이랄지 또 우리 생활인구 유치하는 부분이랄지 우리 시가 추진하는 민감한 사업 중에서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 재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사업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다시 돌려주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도 협조하셔서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시에 제공했던 행정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거 자체를 시 것을 파악을 하기는 저희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기부채납을 받는 부서가 몇 군데 안 돼요. 기부채납은 우리 소통실에서도 마을 안길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게 소통실에서는 마을 안길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농로 또 구거 이거를 하려면 저희 주민숙원사업 예산보다도 몇 배 규모를 농정 파트에서는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서가

부서가김길수위원

몇 군데 안 된다는 거죠.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자료 요청 저한테 하세요.

김길수위원

기부채납을 받는 부서가 몇 군데 안 돼요. 농정과, 산림과, 우리 소통실 그리고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부서에다 요청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당초 사업비를 요청했던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당초 요구했던 금액에서 사업비가 줍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달죠. 사유는 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2400만 원, 2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사업비 산출해 보니까 한 1900만 원만 있어도 되겠네. 그래서 사업비를 줄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에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설계를 내보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당초에 계상된 저희들한테 올라온 사업내역이,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당초에,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어느 정도다 해서 오는 것이지 그거에 따른 설계나 모든 내역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김길수위원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설계를 맡기지 않아도 대략적인 금액은 나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거기에 근접해서 나와요. 그러지 않을까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그거는 정확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와이어매쉬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정확히 산출을 해야지만 사업비가 정확히 계산이 돼서 확정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인데,

김길수위원

실장님, 3M짜리 농로를 10m를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그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말씀 주시죠.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 주시는 것 같고 당초에 사업 요청했던 2천만 원대 중반 이내의 사업들, 이것을 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해 보니까 1900만 원이면 되고 2천만 원이면 되겠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민간자본사업보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것을 계약할 수 있는 권한자가 누굽니까? 민간이에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렇기

그렇기김길수위원

때문에 이것이 2천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 우리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자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당초 요청했던 확정된 금액보다. 그런 것들이 이것을 이런 사업들을 사업명, 지역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공표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에둘러서 말하지만 추후에 소규모 주민사업을 할 때는 당초 그 사업비에 최고로 근접할 수 있게 산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정된 부분에서 이것이 마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보좌직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한테 답변하라는 말 안 했죠? 실장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세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이해 됐습니다.

감한

민감한김길수위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명, 그 지역 얘기 안 드리는 거예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40페이지 보겠습니다. 23년도 제가 추진 현황을 보니까 주천면 것만 좀 봐주실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천면

주천면오동환위원

23년도 추진 현황,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면에

주천면에오동환위원

보시면 제가 23년도 행감 자료에 계약 건수가 12건에 3억 69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자료는 13건에 1건이 늘고 사업비가 3억 1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 지금 파악이 어렵죠? 작년 행감 자료하고 비교를 해봐야 나오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작년 행감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비교해서오동환위원

지금 차이가 어려우니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대강이 20건이 넘는 반면 1건이 죽항동, 노암동은 제로입니다. 그렇죠? 금년은 아영이 13건인 반면 죽항동은 또 제로입니다. 읍면동 간 이렇게 사업 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필요치 않은 동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서

거기서오동환위원

지역에서,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동 지역 내에,

청이

요청이오동환위원

없어서 그렇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안길 포장할 곳이 이제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렇지

그렇지오동환위원

않은데······ 요청들이 많은데, 지금 면이 아니라 동도 지금 요청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동 지역 자체 내에는 내부적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손을 못 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을 하기 전에는 올해 내년 것을 미리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1순위부터 순위를 정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동충, 죽항동까지는 거의 사업을 시행할 곳이 없다고,

청이

신청이오동환위원

없어서 그렇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튼

여하튼오동환위원

제가 볼 때 향교동의 경우도 신청이 많은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향교동도 있습니다.

면동

읍면동오동환위원

간 하여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오동환위원

4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기부채납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행감 시에 기부채납이 1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 보고는 또 30필지가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자료확인)

것도

이것도오동환위원

지금 자료 봐야 되죠? 제가 갖고 있는데 자료 전체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30건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하여튼 확인하시고 하여튼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자원봉사가 수해 재해 시 어려움을 겪을 때 봉사합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적십자사 단체에서 금지 수해 한 한 달 동안을 이재민들이 집에 돌아갈 때까지 거의 한 달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오동환위원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 자원봉사 나갑니다. 또 교통혼잡 시에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민과

시민과오동환위원

하는 현장 체험의 날 행사에 지금도 봉사단 동원합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본인들이 신청해서 자발적인 참여는 받고 있습니다.

적인

자발적인오동환위원

참여입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 체험의 날에는 봉사단체 동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시 단위 남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시에서 관여하면 안 되고 봉사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형으로 운영해 달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왜 안 하고 있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이제 혼합직영하는 곳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한 네다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오동환위원

시 단위는 없어요. 군 단위 한두 군데 있고 지금 그래서,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전에 센터 이사장하고의 그 문제가 있는 이유로 지금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직원이 그 본인은 사퇴했잖아요? 센터장은?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아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장은

센터장은오동환위원

지금 없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센터 이사장은 아직도 그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현재?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런데,

니죠

아니죠오동환위원

. 그분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분이 안 하잖아? (의석에서 발언 하시는 위원 있음) 지금도 돼 있다고?

다시

다시김정현위원

돼 있어요. 다시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또 돼 있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 자체로,

금은

지금은오동환위원

어렵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전에부터 지금 그게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금도

지금도오동환위원

해결이 못 됐다? 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이 지금 직함을 지금도, 직함이 아니고 다른 걸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명의를 다른 명의로 갖고 있던데? 그렇죠? 자원봉사센터장이 아닌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작은 목소리로 - 갖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20 민원봉사대 우리 강인식 위원이 얘기했는데 칼날연마사업 이거 정말 내가 볼 때는 이거 봉사가 아니고 수익 차원 같아. 수익 차원. 수익이 더 강한 것 같아. 120 민원봉사라는 것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대하고 칼날 하신 분들은 수익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퇴직한 공무원이 지금 칼날봉사하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와 같이 봉사할 수 있는 분을 구해야 합니다. 봉사대는.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을 한 분이 아니고 150회 이상을 면 단위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봉사를 시킵니까?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봉사할 수 있는 분을 최대한 구해보시고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을 구할 수 없다면 칼날 숫자로 해서 지급하지 말고 정말로 이제 그거 하시는 분도 수익 차원에서 하지 말고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그냥 공짜로는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해야지 하나에 5천 원 해서 이렇게 숫자대로 해서 수익을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20봉사대가 뭡니까? 봉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120봉사대는 저희들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따르는 것은 이동하는 빨래방을 운영을 해야지 되고 빨래방에는 저희가 다행히 우리 기사님하고 공공근로를 채용을 해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 칼날연마사업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면 단위에서 정말로 어르신들께서 이 사업 자체를 너무 호응이 좋으세요

요한

필요한오동환위원

사업입니다.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 줄은 아는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근데 그거를 자원봉사로 다 채우지 못합니다. 실제로. 150회를 저희가 민원을 나갑니다. 이거를 1년에.

지만

하지만오동환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칼날 한 자루에 5천 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익 차원에서 그분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120민원봉사라는 것은 봉사잖아요? 수익을 위해서 그분들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청은 봉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칼날 가시는 분은 수익을 위해서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봉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봉사하는 건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120 민원봉사대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칼날연마사업을 포함 시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그건 알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런데 개인한테 거기에 자기도 수익이 남아야 1년에 150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면 단위를 내 기름 때고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만

없다고만오동환위원

하지 마시고 한번 최대한 찾아보시고 그분들한테도 협상해서 봉사하니까 최대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해라, 이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오동환위원

말인지 아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8대 의정을 할 때 남원시가 제일 대민 관계를 잘하는 것을 120 봉사하고 싱싱생생이라고 제가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뇨. 감사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120봉사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오전 가서 준비하고 그러면 10시부터 오후 2시 이후 4시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4시까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도 현장에는 나가보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현장 갔는데 4시까지 하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저희가 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맞아요. 현장에 10시에 도착해도,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왜 그러냐면 빨래를 돌려야 되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현장에 도착해도 준비하고 또 끝날 때는 마무리하고 이런 시간들이다 보면 제가 조금 봉사시간을 좀 앞당기고 좀 더 늦게 하더라도 그 한 마을 가셔서 제대로 봉사하는 그런 인상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생활민원 접수 현황 처리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6,403건 그런데 보니까 칼갈이가 3,991건이에요. 앞으로 이 민원접수 현황에서 칼갈이는 별도로 빼야 됩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적하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부채납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왜 이 지적을 하시냐면 소로, 중로, 대로 전부 다 지금 토지 매수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골목길 또 우리 농로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기부채납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기부채납을 해 가면 남원시는 남원시 공유지가 많이 늘어나서 좋은 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적 공부상으로 면적만 넓지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매각도 못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시설비만 많아집니다. 기부채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우리 재정상으로 그렇지만 제가 이것만은 오늘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마음 좋은 분들이 타인이 타인의 이득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해드린 경우가 있어. 근데 내 땅이 비단 그 도로로만 들어갔다면 그것도 좀 괜찮은데 내 500평 땅이 가양으로 들어가면서 도로가 나고 그 바깥으로 몇십 평이 남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매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기부채납을 우리 소통실에서는 안길 정도만 지금 하고 계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농로나?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원래는 마을만을 우리 시민소통실이 담당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난해한 부분은 농로도 간혹 포장하는 경우가 있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자투리땅이 남고 내 땅이 나로 인한 것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기부채납한 것인데 그 길 너머까지 내 땅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시민소통실에서 이 부분은 매입을 좀 애를 써주셔야 되고 이런 것을 원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 남원시가 지적재조사가 대한민국에서도 1등으로 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간혹 난해한 부분은 원포인트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지적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민원과에 지적재조사팀하고도 협의를 해서 수시로 할 수는 없잖아요. 1년에 몇 군데를 만들어서 불부합지도 한번 해소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한 구역이 아니고 포인트로 이렇게 불부합지를 정리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한 민원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우리 실장님이 노력해 주실 수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위탁 운영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직원과 상의) 450만 원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450만 원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작년에는 855만 원 정도를 사용했던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상·하반기 두 번 합치면 900, 900으로,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900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한 번에 450,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위탁 운영비로 9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5년도에 시민소통위원회 분과위원회 함에 있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 분과장들이 다 있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분과장들이 조금 준비해서 하는 방식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시민소통위원회는 나 개인의 생각이 아닌 시민과의 시민소통위원회가 시민들을 만나서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분과에서 저는 의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통의 역할을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채납

기부채납강인식위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기부채납을 하신 분이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용물품으로 내놓는 거거든요. 공용지로.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 아니면 사업을 못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좀 적극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은 매수 매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전체 위원님께는 아니고 지금 9대 우리가 남원시의회인데 8대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을 하라고 그렇게 독촉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또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또 그걸 위탁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은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저는 거기에 앞서서 거기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계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평소에는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지만 오늘 무거운 행감의 자리를 빌어서 내가 우리 실장님께 지적합니다. 이분들 고용을 안정되게 고용하세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확답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그분들을 안정화를 시키려면 정규직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저희가 인력 자체를 지금 총액인건비제,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 저는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탁을 고려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 그렇지만 위탁이 아닌 직영을 하면서 매년 그 사람들 자존감에도 문제예요. 십수년씩 이렇게 거기에 근무하면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남원시내에 있는,

난해한 부분도 내가 모르는 부분 아닌데,

중간지원조직 전체를 다 그런 방향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규화를 다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남원시에만 중간지원조직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언뜻 제 머릿속에만 5개 이상은 됩니다. 그분들을 전부 정규직화를 시키라는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뭔 말씀인지도 아는데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동안에도 지금 경험한 얘기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냐하면 위탁의 얘기가 나왔을 때 위탁을 거부를 하려면 나는 직영을 시켜야 된다, 직영을 할 것 같으면 그분들 고용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중간조직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간조직들하고 우리가 이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공적 조직에 근접해, 왜냐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을 잘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민소통위원회 한 분 정도 빼놓고 지적을 하셨어요. 보시면 저도 이런 말씀은 잘 안 하는데 이게 우리 시장님에 시장의 친위 조직처럼 비춰진다, 이 얘기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장님도 우리 남원에서 평생 사신 분이니까 알죠.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잘못한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비추는 것이 혹여라도 이게 친위 세력으로 활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숱하게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 지역별 안배 또 계층별로 또 성비를 맞추고 또 청년을 또 넣고 청년은 그래서 넣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완벽히 갖추고 올해는 지금 명확하게 출석부 정리했습니까, 실장님?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대로 했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불신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누구라도 남원시민의 정말 객관적인 의견 도출의 그런 장을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십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이런 점 좀 신경 쓰셔서 임기가 지금 언제까지죠? 시민소통위원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내년 2월까지,

중열

손중열위원장

내년 2월까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지역별 안배, 또 직업군별로, 또 계층별로, 성별 이런 부분을 좀 맞춰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점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소통실에 국한돼서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달라고 드린 거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돼서 회자가 되고 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맨날 시에서는 뭐 해주려고 하면 기부채납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주는 거야 이제 이런 볼멘 소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 받았던 기부채납이 얼마나 되고 그걸 재산으로 환산했더니 얼마 정도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도 꼭 그러라는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아먹거나 이럴 수는 없는 그런 재산들이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계속해서 기부채납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실 기부채납 금액 전체적으로 따져도 얼마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관계 법률이 제정이 돼 있거나 그런다면 저희도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기부채납 안 받고 보상하고 사업 시행하면 저희 부서가 제일 좋아할 겁니다.

채납

기부채납김길수위원

받지 말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 규모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감사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타 실·과장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지가 하루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의견을 나눈 것과 같이 인사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금 국외연수 추진 사항을 자료를 봤어요. 81건에 250명 가까운 직원이 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문화예술 관광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지금 갔다 오신 결과서는 받으셨을 건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이게 작년에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자료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전부가 다른 실과도 있는데 농정과도 문화관광,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아니면 기획실도 역시 마찬가지 그 제목으로 갔다 오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문화관광 쪽이 많은 것이 저희 부서 행정지원과로 잡혀 있는 내용에 문화관광 건은 저희 과가 간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핵심리더교육이나 장기 교육자들이 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 파트에서 갈 때 문화관광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표기된 것들은 저희가 돈을 내보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소속 교육으로 그렇게 잡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환경과가 가도 문화관광 예술은 아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제,

그에

그에김정현위원

합당한 일로 해서 국외출장을 다녀오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환경과도 그렇고 다른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관광으로 해서 다녀오시더라는 얘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그 해당 부서에서 업무상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설정에 맞게 문화관광이나 그런 분야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이 자체가 일단은 잘못됐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좀 답을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크게 해외를 가는 방법이 국외, 아까 교육을 통해서 가는 방법 장기 교육자들 가는 방법 그다음에 어떠한 유공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해서 경우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그룹별로 공무원들 하위직 사기 양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아까 장기교육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아까 대부분 다 파트별로 유럽이라든지 그 부분에 북미라든지 미주 쪽에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관광 쪽에 치우쳐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별로 가는 취미 그룹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맞게끔 가는 것이 맞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거기 특색에 맞게끔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 그 특성에 맞게끔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국외연수를 하면 실질적으로 관광을 가기 위해서 우리 남원 시비를 들여서 공무원들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기에

거기에김정현위원

합당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고 배우고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제가김정현위원

목표가 내가 세부 내용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제목으로는 문화예술관광이 거의 한 80%로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관광으로 갔지 그런 거 하러 갔냐, 그러면 우리 남원 시비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비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 연수비를 몽땅 늘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업비를 줬는데 사업비 내에는 부합한 것은 하지 않고 결국은 사업비 외에 문화관광예술 쪽을 다녀온다라면 그 사업비 사업 추진 목적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로 돼 있는 것들이 국외정책연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국외정책연수이고 우리 행정지원과에다가 우리 직원들 연수를 하라고 예산도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예산 목적이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얘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국외정책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팀씩 뽑거든요.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그룹별로 모여진 팀들이 문화관광도 될 수 있고, 교육도 될 수 있고, 경제도 될 수 있고 자기들이 그 도시에 나가서 어떤 것들을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하나를 컨셉을 잡아서 하는 것인데 이제 그쪽에 가장 많이 저희가 나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문화관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쪽으로 분류가 된 것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직 노동조합이나 공무원 노동조합도 똑같이 지금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데 그것도 백두산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관광 쪽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되는 것들인데 그냥 연수를 갔다 와서 놀자는 목적은 아닌 걸로 지금 관광목적은 아닙니다.

놀고

놀고김정현위원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쉽게 얘기해서 다녀온 목적을 딱 봤을 때 문화관광예술이 주를 이룬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환경과 직원이 왜 그런 데를 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환경과를······

료를

자료를김정현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본, 대만······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질의를 하는 것이고 한두 과가 아니고 결국은 그 과에 맞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사업 다녀온 내용은 저는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주 목적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목적에······ 예예, 알았습니다.

무슨

무슨김정현위원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지금 환경과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과만

환경과만김정현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81건에 250명 가까운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지만 거기에 그 자료를 보면 전부 문화예술관광이 주류를 이룬다는 얘기죠. 환경쪽으로 갔으면 환경쪽으로 가서 컨설팅을 하고 온다든가 벤치마킹을 하고 온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적 외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또 한 가지만 우리 지리산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 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아예 시에서는 관심이 없는 걸로 저는 판정을 하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관광조합개발 거기에 부시장께서 회의를 다녀오셨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10월에 관광개발조합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회 연구원하고 같이 이렇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금 요원하잖아요.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국회에서 법을 해야 되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이제 투자 심의나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회원국들 중에서 하동군은 아예 탈퇴를 선언했고 아니, 장수군은 아예 탈퇴를 선언했고 하동군도,

하고

곡성하고김정현위원

장수가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하동군도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특자체로 가면 탈퇴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회원국이 제대로 움직이는 국은 남원 포함해서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생각하는 곳이 있어서요,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움직인 거라고는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몇 군데 지금 다녀온 곳이 전부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에서

시에서김정현위원

그 이후에 다녀오셨다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부시장께서 그 회의를 부쳤고요. 부시장 주재로 그 팀들 다 불렀고 특별법을 그러니까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걸 해서 다시 회원국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PT 제작을 지금 의뢰를 했거든요. 11월 중으로 이 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자체를 구성하기 위한 PT를 제작 의뢰를 했고 그게 저희한테 오면 그걸로 해서 회원 도시 해서,

시군

시군김정현위원

간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시군

시군김정현위원

간에 이제 협업을 통하고 소통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회원 자체 도시부터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저희 위임사무 자체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자체를 아예 그냥 자료 제출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원국부터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먼저 필요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모든 지금 시군이 5개 시군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5개 시군이 어쨌든 기본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남원시가 모태가 돼야 된다는 게 그분들이 걱정이더라고요. 남원시가 모든 것 다 가져가 버리지 않냐, 지난번 우리 전반기 의장단들하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 몇 군데 다녀왔는데 거기서 염려하는 것은 ‘해놓으면 너희 남원만 좋을 일 아니냐’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서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지금 인구 유입에 대해 지난번 재외국민 거주단지 조성을 좀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약간 시에서 움직이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혹시 고려인,

정현

김정현위원

예, 고려인도 있고 중국 이민자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변이나 우리 재외국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시에서 강구를 하고 계신가 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재외이주민이나 이렇게 저희한테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이 1,400여 명 정도 돼 있으신데요. 근데 이 외국인 업무는 지금 6월부터 일자리경제과 인구 청년,

으로

그쪽으로김정현위원

이관이 됐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지금 왜냐하면 계속 외국인 업무가 다문화 가족에서부터 이민 정책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어느 과가 지정이 돼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6월부터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부위원장 오창숙 사회교대)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청원체육대회 치렀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청원체육대회 사업 규모가 99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것은 다 관내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구매를 하셨는데 간식 부분하고 식사 부분만 외부 업체를 선정하셨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정된

선정된김길수위원

사유가 무엇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간식부터 식사까지 다섯 코너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상당히, 20명 이상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을 남원에 있는 업체에다가도 저희도 한번 물어 봤어요.

만요

잠시만요김길수위원

. 남원에 있는 어느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셨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호남도시락,

기는

거기는김길수위원

전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누구랑 통화하셨던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시정지원팀장이 직접 통화를 했고,

김길수위원

그 대표님 만나서 물어봤는데 전화 통화한 적 없대요. (집행부석에서 여자분,) 여자분이요? 저는 남자 사장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러면 유선으로 통화하셨던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물론 남원 분은 아니시지만 아니, 전주 업체시지만 원래 남원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해서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길수위원

전주 다움이라는 회사가 우리 춘향제 행사, 드론 행사 때도 참여를 했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직원들 간식이나 식사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업체를 선정을 했다는 말씀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초 이번 체육대회 때 선정된 일 이전에 그 이전에 춘향제 또는 드론 행사 때 이미 이 업체를 선정을 했던 것부터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대책으로는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당초에 지금 이번 청원체육대회 때 이 회사를 선정하게 된 것도 춘향제 때나 드론 행사 때 그 업체가 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간식 같은 거나 저희가 이왕이면 10년 만에 거의 8년 만에 하는 체육대회라 퀄리티를 좀 찾고 싶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많이 베풀어주고 싶었고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분히

충분히김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 업체가 선정되기까지는 그전에 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춘향제 때도 활용을 했고 또 드론대회 때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다시 선정하게 된 케이스가 된 거죠. 그 말을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춘향제 때, 드론 행사 때 남원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다음에는 저희가 남원에 있는 업체하고 충분히 더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다음부터서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죠? 당초에 우리 시청 정문에 있는 청경 건물 2층에 대해서는 의회가 재정과 사업계획에 승인을 해줬던 이유는 우리 시민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쉼터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화장실을 증강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규모가 커진 겁니다. 거기에 홍보전산과에서도 또 전광판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까지 해서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는 사업 규모가 커졌고 또 2층 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브리핑룸으로 쓸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준 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팀이 2층 사무실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당초 계획과 틀린데 왜 그 팀이 오려고 하냐?’ ‘근데 지적재조사 업무가 커지다 보니까 민원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보는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해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임의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민원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민원과에서는 5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길수위원

해서 민원과에서는 그렇게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지원과에서 스마트농생명추진단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통보를 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통보라기보다는 스마트농생명추진단이 부시장님이 총괄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필수로 회의를 하고 이제 수시로 회의를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면 회의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청사 활용 차원에서 거기에다 스마트 추진단을 놓은 겁니다.

에는

당초에는김길수위원

, 당초에는 우리 스마트농생명추진단이 구성이 됐을 당시에는 각 부서에서 이 추진단을 이끌어 갈 활동할 직원들을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장소가 마련되면 그 장소에 모여서 그 업무를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민원과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재정과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재정과랑 협의 안 하셨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협의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재정과에서 문서로 받은 내용에 의하면 스마트팜 사무실이 당초 대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경비실 2층으로 올라갈 계획서는 관계된 분들께 여쭤봤는데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재정과장님 저희 사무실 같이 와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셨고,

김길수위원

과장님, 그게 구두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구두로 과장님들끼리 ‘민원과에서 쓰려고 했는데 우선 스마트농생명 파트가 바쁘니 그냥 그쪽에서 쓰게 할게요.’ 이렇게 구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와서 협의를 같이 했고요. 그거를 이제 지휘부에 보고체계를 이뤘고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런

그런김길수위원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보면 되죠. 행정지원과가 민원과보다 힘이 센 부서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밀어붙였다, 그 오더는 위에서 줬겠죠. 그럼으로 해서 법적인 절차가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운영비가 없는 것을 갖다가 전용해서 쓰다 보니까 불법적인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러면 스마트농생명 지원단은 계속해서 그 2층을 활용할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무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직

조직김길수위원

개편 같은 경우는 추후 얘기고 아직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사무실 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는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그 내용을 깊게는 알고, 그 업무를 깊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12월 말에 스마트농생명지구 지정 공모를 앞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박하게 거기서 지금 업무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이제 당초에 대산면 주민센터 근처로 리모델링해서 간다는 계획은 철회가 된 건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거기는 리모델링을 했고 거기에다가는 지금 현장에서 이제 제가 리모델링이 진행, 일부가 지금 거기다 집기나 그런 것들을 놔두고 현장에서 나가서 토지를 매입해야거나 할 때 회의나 그런 장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것은 지금 드론은 경비실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면

대산면김길수위원

주민센터 옆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그대로 지금 활용 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리모델링이나 내부 시설을 고치거나 그런 거 없이 쓴다는 얘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집기 비품 같은 거는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여기 경비실 2층에 들어간 예산도 비품 사무실 가구 사는 것만 해도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또 전산 관련된 부분도 한 370만 원 들어갔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어떤 사무실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든 간에 전산 관련이나 집기 비품은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런 부분도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덕분에 민원과에서는 당초 세웠던 예산을 4차 추경에 불용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그 얘기는 어떤 반증이냐면 계획에 5300만 원 쓰려고 했었죠? 이걸 계획에 못 쓰고 불용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5300만 원을 다른 사업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망쳤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 서류절차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전년도에도 목표액에 미달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해는

올해는김길수위원

또 더 미달됐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지금 딱 11월 18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년보다 정확하게 2250만 원이 더 걷혀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줄었던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이따 드릴 수도 있는데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어려워서 제가 심의회를 거쳐서 5억으로 조절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을 연말까지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건 맞고요.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시행 초기에는 대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홍보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도가 많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지금 홍보가 자꾸 떨어지고 있고 저희 남원시는 그나마 전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올랐지만 타 시군들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모집 금액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23년도에는 5억 6900만 원 모금하셨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24년도 행감 자료에는 2억 8700이라고 돼 있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12월 말일자로 23년도 거는 들어온 거고요. 지금 11월 18일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10월로 돼 있고 11월 18일자로 제가 어제 자로 지금 다시 출력했었을 때 딱 2250만 원 정도가 지금 더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은 저희가 채우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12월에 집중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까지 2억 정도 이상이 들어왔었습니다.

말에

연말에김길수위원

우리 이제 세금 관련해서 낸다고는 하지만 그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23년도 5억 6900하고 24년도 지금 기준일에 2억 8700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따가 저희가 만들어놓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여기 주신 보고자료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10월 말일자로 해서 자료가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이제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또 이제 저희도 금액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어제자로 다시 한 번 봤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제도에 관계돼서 우리 시는 이미 사용 계획을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다 잡아놓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걷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왜 그럴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뿐이 아니라 전라북도 시군들도 저희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요. 진짜 초창기에는 이게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거의 국가적 홍보도 좀 떨어지고 전부 다 이거에 대한 관심도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저희는 열심히 정말 깨알같이 10만원, 고액 기부자가 없을 뿐이지 10만 원씩 모으기 위해서 남원시는 고액 기부자가 없는 대신 깨알같이 모은 것은 맞습니다.

심히

열심히김길수위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춰서 목적 사업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 다시 드립니다. 이 기부금 제도가 생겼을 때도 의회에서는 기부금을 거둬서 어떤 데다가 쓸 것인지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목표로 당초 계획에 잡았던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근데 위원님,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드론제전 때 제일고 학생들이 푸드트럭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실습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요. 글로벌 해외연수체험도 성과발표회도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수기 같은 것들도 저희가 시정소식지 같은 것도 올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학부모들이랑 그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사업

특정사업김길수위원

한 군데 두 가지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2년차가 되고 했으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시 중간점검 하시라는 얘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기금 사업을 내년도 기금사업심의회를 했는데요. 지정 기부 사업을 내년부터는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세 가지 사업에 5억 정도 기금 보고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에

추후에김길수위원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총괄부서장이신 국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 부서에서 용역에 관계된 부분에서 보고에 들어오면 계약내용이 그래요. 수의계약, 협의에 의한 계약, 경쟁입찰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그것이 지방개혁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들 그 법에 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래요. 이것을 외부에다가 내놓을 자료가 아니고 다음부터서는 행감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때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어떤 근거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꼭지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재정과에서 아까 그것을 계약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수의계약 타당한 목적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고란이라도 만들어서 그 목적 그 안에 추진하는 그런 상황들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길수위원

. 그런데 용역,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같은, 공사가 아니라 이런 연구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나 협의에 의한 계약 같은 거, 또 공모 계약 같은 거 이런 것은 뭐냐 하면 공모 같은 경우는 틀리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그 업체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우수한 점이 있어서 이 업체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보고사항이 있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수의계약했다, 협상 계약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주시면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특허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을 명기를 해서,

김길수위원

의회 보고사항에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김길수위원

감사 자료부터서는 계약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0쪽에 공무 국외여행 심의회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2023년도에는 17회, 24년도에는 12회가 개최됐는데 대면 개최는 각 한 번씩밖에 대면 개최가 안 됐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요, 국외정책연수 직원들 가는 거 10팀 뽑는 거 거기 선정 심의회를 거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실과에서 공문에 의하거나 자체 결재에 의해서 득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결재가 난 사항이라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6조에 따르면 모든 국외 공무 여행은 심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서면심의도 심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서류심사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던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대면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문이나 공문이 내려와서 부득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휘 계통에 결재를 득해서 가야 할 수 있는 공문을 저희한테 가지고 온 경우는 서면심의로 대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강인식위원

심사위원이 우리 내부 공무원들로 조직이 돼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남원에도 7명으로 돼 있고 또 민간위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감시 대상이 되잖아요. 또 그걸 파고 있는 유튜버들도 있는가 하면 기자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그런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어떻게 보면 국외연수, 연수명이나 추진 사항은 사실은 문화예술하고 관계가 없는데 분야를 문화예술로 해놨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과정이 좀 있었으면 그런 부분도 제대로 짚어서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추후에는 이렇게 건건이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묶어서라도,

어서

묶어서강인식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국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녀와서 어떤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남원시가 사실은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국외여행 여행 건수나 다녀오는 우리 직원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우리 정책에 반영된 국외연수 다녀와서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반영된 건수가 혹시 있는가요? 파악된 것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외 정책으로 간 것들에 대해서는 가기 전에 저희한테 심의서 제출할 때 거기에 이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써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업무적으로 간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를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에서는 찾아왔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물론

물론강인식위원

말하자면 벤치마킹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무슨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벤치마킹이나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다녀온 경우는 보고서가 나오고 또 그 보고서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예를 들어서 거기 갔다 와서 다 이렇게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는 없겠죠. 또 나라마다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선진 어떤 부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정책에 반영된 건수가 있는 것도 좀 파악이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갔다 오면 20일 이내에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제도 시스템에 올려서 이렇게 참고할 수 있게끔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으로도 계도하고 가능하면 뭐든지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총괄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그렇게 앞으로 공문을 수립하거나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그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인식위원

분야나 국가 선정이 투명하고 연수 이후에 결과물이 남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리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인식위원

우리 68쪽 공무원 보호위원회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보호위원회 현황이나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개최는 한 번도 안 된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보호위원회가 올해 초에 덕과면 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도통동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럴 때 공무원 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맞는데요. 선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저희가 서류를 만들고 위원을 소집해야 하고 날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이런 고발이나 그런 거 대응하고 공무원들 휴식시간을 준다거나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소규모로 관련 부서 감사실, 민원실, 해당 부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규모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했었는데 정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만한 사안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입는 피해들이 왕왕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읍면동에서나 특정 부서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악성 민원이 발생이 되면 직접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또 공무원 등을 또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과도한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특별히 처리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금 바로 고발,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도통동의 사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 저희가 청원경찰을 한 달에서 한 달 반 가까이 계속 배치를 했었어요. 이 부분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건이 터지자마자 지휘부에서 전체 내려가서 시장님, 부시장님 할 것 없이 저희부터 다 내려가서 사건 조사했고 직원들에 대한 조치하고 심리상담하고 다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저도 올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김포 공무원 사건 등도 봤잖아요. 얼마 전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강인식위원

것들도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 됐을 때 사전에 미리 이렇게 미연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런 보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잘 운영을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악성 민원이나 그런 데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악성 민원 바꿔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전년보다 많이 모금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다만

다만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사실은 우리 지금 이번에 지리산 흑돈이나 플레이팅 도마 이런 부분이 새로 지금 품목이 추가된 것 같아요. 일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흑돈에서 부위, 그런 것들이 이번에 지금 저희가 10월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20개 품목 중에서 지금 16개 품목으로 새로 지금 교체가 됐는데 거기에 곶감이나 고사리나 그런 것들은 실제로 품목은 선정이 됐지만 공급 업체가 없는 것이 지금 9개나 있었고요.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공급업체가 ‘이제 더 이상 물량을 댈 수 없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남원 식도나 목공예품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떨어져서,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지금 선정이 된 것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은 빼고 다시,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제가 볼 때는 선정위원회도 안 열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선정위원회 개최했고요. 이번에 이제 추가된 것이 상추나 참기름, 들기름 세트나 토종꿀 그리고 우리 운봉,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숙박권 그런 것들이 새로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강인식위원

한옥체험시설도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예촌 숙박권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떻게

어떻게강인식위원

보면 답례품도 상당히 중요한 한 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정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남원시에서 꼭 대표할 수 있는 품목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 말씀 또 기금에 대한 목적사업도 잘 선정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또 기부자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고향사랑기부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인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김길수 위원님,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게 저희가 행감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8752만 원을 모금을 했다, 그러니 23년도에 비하면 50%라는 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쉽게 말하면 10억을 예상을 했던 부분이 너무 과하니 지금 5억으로 낮춰서 지금 11월 지금까지 한 것이 5억이 넘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5억을 못 넘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3억,

오창숙부위원장

2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더 많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오창숙부위원장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23년에 5억 6900이라고 써져있는 것은 23년 12월 말까지 금액이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24년 11월 18일자 그러니까 작년 11월 18일하고 올해 11월 18일에 아까 물어보신 것이 어느 정도 들어왔냐고 말씀드려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작년 23년에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올해 2천만 원이 더 모금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11월 18일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 12월 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얼마큼 모집된 것은,

오창숙부위원장

제 얘기, 제 질문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정도 모금이 돼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3억 2800만 원 모여져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뭐에 대한 2천만 원이 더 추가가 돼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전년도 11월 18일하고 올해 11월 18일을 비교한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전년도와 이번 해를 비교했을 때 2천이 더 모금이 됐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전년도, 아니요. 맞습니다. 그게.

오창숙부위원장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요. 여기서 여기 답변하고 질문 요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제가 한번 더 물어봤고요.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홍보를 제가 이제 홍보비를 좀 뽑아보려고 했더니 이거는 또 기획실, 홍보실, 행정지원과 이게 따로 돼 있어요. 총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23년도 거 말고 24년도 홍보비 얼마 쓰셨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 고향사랑기부가 홍보비······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따로따로 쓰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는 홍보 물품이나 숏츠나 그런 것들을 저희도 제작을 하지만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에 관련 모든 것들을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쓴 건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홍보전산과에서 또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집행되는 부분 과장님 모르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잘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또 홍보전산과에 문의를 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도 답례품 갖고 얘기를 했는데 고향사랑이음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의 답례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희 답례품이 지금 58가지인데 고향사랑에 기부를 하고 내가 정말 받고 싶은 게 뭐지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선뜻 손이 가는 답례품이 없다는 거죠. 저희 남원의 제품들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여성의 입장에서 뭔가를 딱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남원만의 특별한 그런 답례품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여기 지금 목공예품을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근데 저희 사실 전통목기가 저희 남원에 또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로 된 머그컵이나 또 우리 시립 김병종 미술관 지금 요즘 젊은이들한테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 또 그분의 작품을 가지고 좀 질 좋은 스카프 같은 것을 답례품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게 지금 공모를 공고를 띄우고 전국적 공고를 띄워서 지금 받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내년 8월에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무튼 답례품 발굴에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다음 질문은 제출된 자료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의 24년 본예산 20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원시 애향운동본부 사업 지원에 2800만 원을 보조를 했어요. 근데 22년과 23년 애향운동본부 사업을 비교해 보자면 24년도 게 지금 결산이 안 나와서 제가 전년도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22년도에 해당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이 3천만 원이었고 23년도에 원래는 보조금 신청을 5천만 원을 했어요. 근데 다 삭감이 되고 1천만 원을 심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2천만 원을 증액을 해줬어요. 해당 단체에. 그렇다고 보면 22년도, 23년도 같이 3천만 원을 애향운동본부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거죠. 그런데 22년도와 23년도 애향운동본부의 사업을 비교해 보면 22년도에는 특산품 홍보전시관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워크샵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 한번 가봤었는데 그다음에 릴레이 향우회 방문이라는 거 이게 세 가지 구분 사업을 진행을 했고 또 임대료를 내고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했어요. 현수막도 수십 개 거는 등 해서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고 그런데 23년도에는 애향운동본부에서 무엇을 했냐면 고향사랑 시민 소통 및 교류, 릴레이 향우회 방문, 드론 uma 박람회 참관, 향우회 회원 춘향제 참관 및 고향희망심기, 향우회 회원 흥부제 세계드론대전 참관 및 고향희망심기라는 이게 5가지 부분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22년도에는 3가지 사업을 했고 23년도에는 5가지 사업을 해서 굉장히 방대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비교를 제가 해보니까 23년도 제가 정산보고를 확인해 보니까 23년도 5월 중순경에 시장님께서 인천에 개최되는 드론 박람회 231명 남원 시민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급하게 1차 추경해서 2천만 원 예산 증액 신청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신청했을 때는 그 사업 목적으로 신청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쓰인 건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 비용이 그렇게 쓰였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쓰인 건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왜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변명,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오창숙부위원장

왜 그렇게 변명을 하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변명이 아니라요. 위원님, 처음 신청할 때는 그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 목적으로 쓰인 건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 비용이 단 하루를 위해서 약 167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을 단체 보조금을 했는데 시장님의 특정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한 명목으로 그 시민들을 동원을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데 예산을 모두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애향운동본부에서 원하는 사업은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님에 의해서 동원되는데 우리 그때도 갔지만 인천에 행정도 다 가고 시민들도 가고 저희 의회에서도 갔지만 정말 인천에 그때 드론 박람회 갔을 때 ‘저희 남원 시민 빼면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라는 저희도 거기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왔었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드론을 거기에 지금 쓴 부분은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월에 드론 축제가 첫 해 지금 계획되고 있어서 드론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관심도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부분은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향운동본부에게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이런 데 쓰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애향본부에는,

오창숙부위원장

애향운동본부만의 특색 있는 사업에 우리가 22년도에 했듯이 농수산물 홍보전시관을 운영한다든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워크샵을 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써야지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위해서 애향운동본부에다 경상사업비 보조금을 그걸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 부탁드리고요. 애향운동본부만의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퇴직 공무원은 남원시청에서 퇴직하신 분이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앞 페이지가 좀 복잡해서 잘 안 보여서 제가 직접 PC를 쳤습니다. 퇴직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자를 가급적 제외하고 자치단체장 기존 공무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정성, 중립성 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지자체에 출신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러죠? 지금 그래서 다음 국가공무원 다른 지자체로 다음 위촉 시에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현 인사위원회가 언제까지죠, 임기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내년까지, 내년까지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2년 기간으로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까지

내년까지오동환위원

입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학교장 출신이 세 분이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세 분 있습니다.

너무

너무오동환위원

편중된 거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중에서 한 분은 노조에서 추천하신 분,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세 분이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세 분이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세 분 다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오동환위원

법 7조 5항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 단위 조직의 장, 그다음에 상장법인의 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에 지역 단위 조직의 장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승진, 임용, 사전심의, 공무원 징계 의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각계각층으로 해서 그런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죠,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학교장 출신이 지금 세 분으로 돼 있는데 한 분으로 축소하고 두 분을 아까 비영리단체 조직의 장, 공기업 지역의 조직의 장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두루 인재 풀을 가지고 조직에 대해서 아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갖고 계신 분으로 해서 폭넓게 해서 다음 임기가 끝나게 나면 인재 풀을 가지고 저희가 선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일반승진 대상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진 대상자 결정,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까 인사 배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토탈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지금 시장이 승진 대상자 정하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시장한테,

해서

검토해서오동환위원

일단 선정이 되면,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해서 시장한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정하면오동환위원

그래도 승진 대상자가 3명이면 3명을 이렇게 추천하죠? 그렇게 하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안에,

오동환위원

3명이 대상이라고 하면,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오동환위원

3명이 이번에 승진이다 하면 승진 대상자가 3명이면 3명을 이렇게 추천하더라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그러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까 배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추천을 3명을 추천하고 동의를 받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안에서 이제 다시 일단은 추천,

해서

추천해서오동환위원

이렇게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사위원들이 동의를 받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임용령 제30조에 의한 인사실무 승진 절차 방법을 보면 당해 기관의 승진 후보자 명부에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 결원수에 대해서 심사 승진 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인사위원회에 심사하여 승진 임명토록 되어 있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을 정하고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이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동의가 아니고 심사를 해서 승진 임용토록 돼 있어요. 심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을 정하고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공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인사평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기준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게 맞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대로요,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해야 되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임용권자 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을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돼 있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으로

앞으로오동환위원

승진 대상자 임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의거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인사위원회에서는······

오동환위원

국장님한테 지금 말······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아까 인사위원회 어떤 그런 기능과 역할에 맞게끔 해서 충실하게 임용하는데 있어서,

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산 아까 임명권자는 시장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심사의 절차로서 저희가 인사위원을 해서 아까 추천도록 그렇게 해서,

해서

추천해서오동환위원

임명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명

임명오동환위원

따르게 돼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승진자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 읍면동장, 팀장,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읍면동장, 팀장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최소 2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동장, 팀장의 경우 6개월에 한, 제가 6개월 간을 봤어요. 그전 시장님 임기 시작하기 전 2년 그러니까 이환주 시장 계실 때죠. 그때 20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2년 동안 15명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읍면동 팀장 이상. 현 시장이 취임한 후에 22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2년 동안 몇 명이 이동됐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명확한 숫자까지는,

오동환위원

숫자까지는 모르겠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무려

무려오동환위원

84명이 이동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5.6배가 지금 이동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본청도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자주 바뀌어 갖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요인들이 있게 돼 있는데,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요인은 있겠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그다음에 저희가 인사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그 업무를 잘 수행해서 적재적소에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앞으로 읍면동장, 팀장의 경우는 직원들 최소 2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2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최대한 보직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불가피한 그런 경우라든지 특별한 어떤 그런 사유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 그런,

명을

설명을오동환위원

드렸잖아요? 지난번 2년 전에는, 2년 전에는 아까 15명인데 80, 너무 많이 84명이 이동이 되었다고 똑같은 조건이, 똑같은 식으로 똑같이 공무원 생활하고 그런데 현 시장이 취임한 후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이 편중돼 있는 그런 저희들 연령대를 놓고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 때가 60~64년생 거기가 최대 많은 부분들이 퇴직을 하고 인사이동이 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안에 인력의 일단 그런 나이별 풀을 놓고 보면 아까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 배치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416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끝장 아까 우리 강인식 위원님도 했는데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재판결과 나왔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나왔습니다.

얼마

얼마오동환위원

나왔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유예

집행유예오동환위원

2년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나왔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피해

피해오동환위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피해 공무원은 저희가 인사 이번에 움직였고 원하는 대로 인사 움직여줬고요.

오동환위원

움직여줬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바로 저희가 그 직원한테 휴식시간을 주고 교육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직원이 괜찮다고 했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배려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창구 직원한테 맡기지 말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팀장, 동장님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저히 이것은 민원이 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수립된 것이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친절현장 맞춤형 코칭 다닐 때도 친절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 호응도가 높았던 것이 이런 악성 민원 대처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했고요.

법이

대처법이오동환위원

따로 나와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다 매뉴얼로 전화 응대부터 폭언 폭행부터 해가지고 쭉 매뉴얼이 다 지금 준비돼 있고요. 그걸 다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팀장이나 과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팀장, 과장 위주로 시켰고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끔 직원들이 다치지 않게끔 그렇게 계속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매뉴얼 데이터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매뉴얼 돼 있습니다.

뉴얼

매뉴얼오동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제 운영하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근평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에 격무 기피나 아니면 가점이 있는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유공이 있는 거기에 따라 가점을 배점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여 대상자를 심의하고 근평위원회 개최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이미선위원

2022년도에서 현재까지 자료를 봤는데 이게 22년 7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내용을 심의한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우리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사항 요구를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특별승진 대상자 승진 취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려요. 거기에서 저희 공적 문서라고 저희한테 두 페이지 들어온 것 중에 주요한 내용이라고 한 게 2023 FAI 남원드론 세계 레이싱 대회 유치 확정이었어요. 여기서도 조례 제정은 특진 내용에 해당 안 되니까 이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적에 해당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드론의 이런 기반 구축을 위한 발판 마련함에 있어서 이거 결국 이 세계드론레이싱대회 유치 확정 시키는 게 여기에 굉장히 큰 공적 이 내용 하나와 하나는 이제 비서 업무 하나인데 중요한 게 여기 지금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제 내용을 보니까요. 23년 1월 30일 연번 6번에 기업지원과 행정8급에 안○

우리

주무관께서 국비 예산 확보 3억 원에 남원시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대회 유치했다고 가산점을 0.4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해서 부여 대상자 심의를 했어요. 1월 18일에 그리고 1월 30일에 근평위원회 개최했는데 뭐가 허위입니까? 어떻게 같은, 같은 또 공적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또 이거 공적 요지 내용에 대한 첨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고 당연히 올 수도 없죠. 그런데 이게 엄연히 지금 다른 8급 직원이 국비 예산을 확보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실적 가점을 받은 게 이렇게 자료화돼서 있습니다. 이렇게 0.4점 받았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받은 게 다른 직원이 A가 받아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여기 승진조서에 왜 이 사람 게 여기에 와 있냐는 말인 거죠. 이걸 어떻게 저희가 납득을 합니까? 저는 어제까지 그러고 있다가 자료를 보니까 왜 또 같은 공적이 여기 와 있나,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0.4점을 받은 직원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같은이미선위원

내용이에요. 텍스트 하나가 빠지지가 않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46일 동안 이 일이 나올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거를 했다고 해요? 이거를,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46일을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46일이 아니고 1년 6개월 비서,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던 것입니다.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지금 공적조서 보고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지금 문서로 얘기를 해야죠. 공적조서 보고 인사위원회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저희가 취소하라는 것도 이것 때문에 취소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페이지 보고 이거에 따른 공적 요지에 맞는 것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승진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요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른 직원이 이미 가점을 받았는데 이 직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왔어요. 그러면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또 봤더니 가점은 다른 사람이 이 내용으로 또 받았네?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 법률 검토에서는 이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거, 허위 공문서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고 인사위원회가 무슨 죄입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인사위원회도 이 두 장짜리 가지고 있으면서 믿었겠죠. 이 두 장짜리를.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두 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미선위원

두 장입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중간에 또,

간에

중간에이미선위원

뭐가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중간에 멈췄다가 그 뒤에 자료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두 장 말고 공적조서 두 장 말고 뭐가 더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자료가 안 갔나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지금 거기 인사위원회 심의 들어갈 때 공적조서 말고 이 지금 박 주무관에 대한 내용 공적조서 외에 심의한 자료가 또 있다는 얘기세요? 우리한테 냈던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 추천서 이거 시장님이 추천한 추천서 하나, 공적조서 하나 이거 두 장 가지고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이거 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첨부자료, 첨부자료가,

이미선위원

첨부자료가 뭐가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제 거기는 요약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조례 제정을 했다고 하면 조례 제정했을 때 시행 당시에 조례 제정 결재 맡은 서류나 FAI 유치에 관련 서류들 있잖아요. 첨부자료,

이미선위원

첨부자료가 이게, 이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요약본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요약본이 문제가 아니라요, 자치단체 공무원 출입 등록 요청 그리고 표창 관련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그 관련 내용이라고요? 이거를 그걸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거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도 납득이 된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도 여기 지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무슨 말도 안 되게 이거 가지고 실적 가점을 다른 직원이 지금 받아놓고서 이거를 또 우리한테 정말 이거 납득이 안 가네요. 세상에 이거 다른 직원이, 다른 직원이 엄연히 지금 가점을 받은 것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내가

내가이미선위원

, 내가 받았다 해서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여기 가점 받은 직원이 어떤 걸로 받았는지 저희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보세요. 주요 성과가 똑같이 여기에 있는 텍스트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미선위원

거는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하라는 겁니다. 더 얘기 나오지 않게 29일까지 취소하십시오. 그게 모두를 위해서 최선입니다. 이게 자꾸 문제가 나오잖아요. 보면 볼수록. 왜 이렇게 자꾸 덮으려고 하십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406쪽에서 409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 기금 사업으로 우리가 목적 사업을 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학생

중학생이미선위원

해외영어캠프를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일까지 13개 학교 24명의 학생과 함께 뉴질랜드를 다녀왔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여기 집행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 받으셨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성과보고회도 개최가 됐었습니다.

어느

어느이미선위원

부서가 담당해서 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이건 교육체육과에서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출연금으로 나갔던 부분이고요.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한 부분이고 저기에서 교육청에서 성과보고회까지······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지금 행정지원과는 이 기금을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기금

기금이미선위원

담당 부서인데 여기서는 그럼 따로 안 받고 여기 지금 교육청에서 따로 하는 것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보고 결과보고서만 받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사업을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하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실과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을 거기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부분이고 교육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는 결정을 하는데 그거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선위원

교체과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체육과도 행감자료 106페이지에 2억 원을 들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원교육지원청에 위탁하고만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금만

조금만이미선위원

더 할게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1분 남았으니까 재요청을 하세요. 질의를 하려면.

이미선위원

예, 아무튼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도 이 기금 사업으로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친절하지 않고 여기에도 목적사업을 쓰고 있음에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관련 조례에 제13조의 심의회 기능에 있어서 이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행감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결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후에는 이런 목적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세입이 잡힐 수 있는 만큼 이 성과관리에도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이미선위원

보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이어서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죠.

제가

제가이미선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조금 단체 관련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민경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한 사례가 발견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몇 페이지,

지로

페이지로이미선위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기획실에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실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방교부세 지금 페널티 부분이 전체 세출 효율화 그리고 세입에 대한 효율화를 못해서 전체가 지금 감액이 보통교부세 감액분이 230억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운영해야 할 게 민경, 보조금 단체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운영해야 하는데 여기에 부적정한 용도 집행 사항이 행정지원과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가령

가령이미선위원

예를 들면 이거죠. 주류를 쓰면 안 되는데 보조사업단체에서 주류를 보조금 사업 카드로 쓴다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공지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술을 이렇게 많이 산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와서 차년도 사업에 중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 역시도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성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24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와 관련된 거를 보면 국외여비 편성 현황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국외여비가 23년도부터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속하는 것은 맞는데 유형 평균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에요. 남원시가. 그래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외여비 예산 비율도 0.09더라고요. 그래서 유형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금 귀국 보고서를 제가 몇 건만 봤어요. 물론 잘 쓴 거 하나 제가 사례 발견 그리고 너무 성의 없게 너무 이거는 그렇다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다 100% 여기에 행정에 다 적용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보고 다양한 체험이 그래도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칠 수 있게끔 노력은 보여줘야 한다는 것들 연수 결과서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추비에 대한 부분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유형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남원시가. 그래서 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조절하지 않으면 이 페널티 부분이 관리하지 않을 때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서에서 좀 챙겨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한데 페널티를 관리하지 않아서 마이너스 되면 그게 더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보조금 부분은요. 저희가 초창기에 사업 시행할 때부터 요즘 하도 보조금이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5개 단체인데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중간에도 여름에도 나가서 직접 서류 건건이 다 보고 있고 또 이제 감사실에서도 보지만 저희가 이제 또 사업 다시 신청할 때 지금 이즈음이죠. 10월, 9월 그 즈음에도 또 그 사업 보고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주류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외 여행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늘어난 추세가 있는 것이 지금 젊은 직원들한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워서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는

가는이미선위원

것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기는 한데 재정운용계획에 있어서 이런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저희가 받는 교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 안에서 조정을 잘 하시라는 말씀 하나랑 그다음에 아까 사회단체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회단체가 관리가 돼서 정산 보고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지금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지금 지방보조금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내년부터는 지금과는 다른 환경일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중단이 돼버리면 그 민원도 상당할 거다, 그 여파가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좀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의견하고 제가 아까 우리 국외연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 23년도 거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가 이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0.09%예요. 우리 예산에서. 그러면 7억 7천, 7억 8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 내용을 가서 싹 훑어보니 아니, 3박 4일 동안 77명이 외국을 갔어요. 우리 남원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일 동안은 업무가 정지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몇 년도에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정현

김정현위원

2023년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77명이 중국을 갔습니다. 어떤 행정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그거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요, 공무원노조,

노조

노조김정현위원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뇨, 아뇨. 핑계가 아니라,

노조

노조김정현의원

핑계 대지 마시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노조나 아니요. 위원님, 공무원노조나,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업무를 중단을 시키고 연수에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답변을 듣고 질책하세요. 답변을 먼저 들어 보시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공무원 노조나 공무직 노조에서 퇴직자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중국에 있잖아요, 백두산. 그렇게 가게끔 협약이 맺어져서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젊은 직원들뿐이 아니라,

무슨

무슨김정현의원

협약이 맺어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노조와 맺어진 부분이고요. 저희가 거기다가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들을 예전에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해외여행 기회를 줬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노조에서 같이 이 부분 맞물려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77명이 우리 업무를 배제를 하고 한번에 나간다는 것은 누가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노조와 저희가 협약이 맺어져,

노조

노조김정현위원

협약이면 업무를 중단하고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업무를 부서별로 가는데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정현

김정현의원

77명이 남원시 공무원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77명이 한 부서에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마이크 음량 좀 줄이시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을 한번 하시죠.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도 낮게 질문해 주시고,

니요

아니요김정현의원

. 국장님이 좀 답을 한번 주세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까 직원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플러스 노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조 위원들 부서에 있는 노조 위원 추천을 받아서 아까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무가

업무가김정현위원

지장이 없다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77명이나 빠져나가요. 그것도 3박 4일 동안. 근데 올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아직 자료가 없던데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100%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도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우려하실 만큼의 그건 아니고 저희가 아까 장기 퇴직자하고 그다음에 노조하고 해서 그렇게 인원, 그 부서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정현

김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의원

우리 지금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 피해 맨 뒷장인데 우리 덕과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덕과 건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생긴 민원입니다. 이분들하고 이런 일이 있기 1개월 전부터 저 두 번 만났어요. 발전협의회장님하고 이장 협의회장님입니다. 두 분이. 이게 우리 시에 말하자면 면에 면장님과 직원들이 소통이 안 돼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분들 이거 있기 전에 저하고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남원시 덕과면 문제 있으니까 의원님이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면장님한테는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지금 문제의 발단은 시민체육대회부터 벌어졌어요.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이후 저하고 타협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춘향제 행사 이후에 조 의장님이 이장협의회장님이에요. 발전협의회장님하고 저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 춘향제 예산 1천만 원 나온 거 그분들 얘기는 300만 원도 안 썼대요. 그 시민들 100여 명 모시고 가서 면민들 100여 명 모시고 가서 밥 한 끼도 안 사주고 행사 끝나고 집으로 다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발전협의회에 돈을 냈든 어쨌든 저녁식사라도 하고 가라, 그래서 실은 이것이 감정이 대립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지호 면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을 하시오.’ 이게 자기네들이 못해서 억울한 사람 지금 범법자 만들어 놨어요. 저, 시장님한테도 얘기했고요. 전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다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꼭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이분이 씩씩거리고 들어왔는데 면장님하고 11시에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면장님하고 산업계장님은 거기를 가고 이분은 면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면장님이 거기를 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다른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지금 감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면 공무원들이 현명하게 대책만 했으면 이런 민원은 절대 생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 진짜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분한테도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다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직원에게,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결과만을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집어서 던지는 폭행은 안 된다고 봅니다.

위를

행위를김정현위원

잘했다고 저는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이 행위 자체를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끔 저희가 친절교육 같은 거를 할 때 그 부분을 친절은 정말 제가 느끼는 건데 계속 교육, 교육, 교육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몸에 배야겠더라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한테 부탁 한번 할게요. 우리 남원시에 얼마나 친절한가에 대한 스티커 조사를 한번 좀 해보시오. 민원인들한테 와가지고 친절 스티커 조사를 해서 그 결과치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사회조사보고서에 친절에 대한 전화 친절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정현

김정현위원

전화친절도 말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대하고 나가신 분들이 과연 어떤 스티커를 붙일 건가에 대해서 저는 매우 궁금하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참고해서 내년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그렇게 한번 참고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오동환 위원님,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본 질문 좀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이시죠? 행정지원과는 남원시 모든 부서에 다 관여를 하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만큼 중요한 부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도 열기가 넘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좀 짚어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 안 모의 0.8 가점이 박 모의 0.8 가점으로 왔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위증을 따질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형사 건이 됩니다. 이것은 근무평정 조작하고도 이것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반면에 이것이 아니라면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게 할게요. 너무나 치열하게 오간 내용이 시민사회에도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 언제까지 규명해 주실랍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아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금주 중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일이라도?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평점 받은 분이 어떤 걸로 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제목만 봐갖고는 모르니까 한번 저희도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부분을 다른 과에, 우리 총평도 있으니까 그때라도 다룰 수 있게끔 그전까지는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미리 혹시 알면 개인적으로라도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보다도 여기서 언급이 되고 질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설명이 아니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감사실에서 지금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7군데 가운데서 4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매년 17군데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단체가 151군데, 한 10개 정도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감사도 해야죠, 현 감사팀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개 반을 운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거 지금 조직개편안 이야기 자꾸 하지 마라고 하셔서 그랬는데 지금 한마디만 드리면 지금 이번 조직개편안에 조사감사팀을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도 그걸 공감하기 때문에 신설하려고 넣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조사감사팀이 안 만들어져도 그 부분에서 인원을 저희가 이번에 업무에 대비 인원 그걸 다 확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조직 개편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잔여 1필지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 3차 추경 때 저희 부족 예산까지 우리가 세워줬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전부

전부오동환위원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행 중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그때 이제 18필지 중에 17필지를 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1필지 1억 6천을 3회 추경에 세웠는데 이분이 딱 하나 지금 이 필지가 남아 있는데 계속 사업비를 올려서 이번에는 1억 6천을 5천을 더 달라고 저희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박기의 일종에 그래서 알박기로 돼 있고 5천을 더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가서 권고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안 주면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권고를 해보고 안 되면 이 부분은 수용 재결 들어갈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업

현업오동환위원

공무원 시간외 수당 지급 기준하고 일반 공무원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40시간 이상 제한을 두고 있는데 현업 공무원 같은 경우는 토요일·일요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24시간 풀이기 때문에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업 공무원이 이제 상반기까지만 해서 5개 부서에 6개 팀이 현업 부서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자체 점검한 결과에 2개 팀이 현업 부서에 지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관광시설사업소에 있는 사랑의 광장 팀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임대 거기는 지금 현업을 해제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 환경과의 청소는 이렇게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그건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넘치게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 수도사업소에 물 관리 정수장 부분은 24시간 세 사람이 3교대로 풀 교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노인장애인과에 승화원 관련해서는 오전에 아침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는 건 맞지만 오후에 길게 그렇게 할 것이 적정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50시간으로 시간 외 협의를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농업기술센터에 미꾸리 양식이거든요. 저수지 온도를 계속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거기 있는 팀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풀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지금 60시간으로 해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현업

현업오동환위원

공무원에 대해서 막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현업 공무원이 정말로 이렇게 일하면 일하신 분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말로

정말로오동환위원

늦게까지 일하신 분들 시간외 수당 줘야 되잖아요. 또 일반 공무원들도 좀 한번 연구 해보세요. 4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해서 적정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말 늦게까지 일하신 분들은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업 부서도 너무 프리하게 풀어놓으면 이분들이 안 해도 돼야 할 시간외를 하다 보면 직원도 힘이 들고 예산 문제도 좀 따르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구매 특별법이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보면 목표율에 1% 정도 돼야 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지금 올해고 작년에 보니까 모범이 돼야 될 우리 행정지원과가 0.49%, 0.52% 그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거 1% 넘도록 연말 안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거 보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2배로 700만 원 이상을 지금 구매를 했는데도 0.56%밖에 못한 것이 저희가 대상 금액이 113억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설계 있잖아요. 레코드테크 설계나 지하층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물품이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비율이 커서,

오동환위원

1%가 최대한으로 어렵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최대한으로 지금 정말 저희 700만 원 이상 구매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을

최선을오동환위원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산

지리산강인식위원

특자체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계속 했지만 지금 이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PT를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추진은 어렵습니다. 이거 추진 어렵고 그래서 또 PT 제작하기도 하지만 또 정치권에 그래도 우리 또 지역구 의원인 박희승 의원님도 계시고 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김민석 최고위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중앙부처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정치권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회원 자체가 지금 안 돼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게강인식위원

특별법이 되면 다 같이 달라들 수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충청남북도 대전 지금 세종 거기도 지금 지방, 계속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달라고,

강인식위원

지방자치법 개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원국부터 회원도시부터 다시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그리고 큰 틀로 모든 전반적으로 가다 보니까 상하수도부터 모든 걸 가기 어려우니까 지금 관광개발조합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관광부터 하는 분야로 넓혀가자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면 정치권과도 연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인식위원

특자체 어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힘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할 말은 많지만 너무 늦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