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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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로 경제농정국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남원시가 당면한 현안과 시정 전반에 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정적인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10분 간의 질문답변 시간을 드리고 후에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포함해 경제농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농정과장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선서문 제출)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이를 때까지 이석해도 됩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애쓰시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번 과장님이 교체가 돼서 세 번째 똑같은 반복된 얘기를 한번 더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하로 떨어졌고, 어제도 영하로 떨어지다 보니 앞으로 겨울에 들어서는데 전통시장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화재 건에 대해서 교육 내지는 실습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타 부서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진행과정을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시장상인들로 자율소방대를 구성해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1년에 2번씩 시장마다 교육을 했고, 금년에도 각 시장마다 2회씩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법적으로 소방점검을 1년에 2번씩 하게 돼 있어서 해마다 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 몇 건 개폐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때그때 수리를 다 끝내고 하여튼 성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남원 공설시장 4월 25일에 50명 교육을 했다, 또 용남시장 4월 25일, 인월시장 26일 이렇게 교육은 했는데 실습은 어떻게 되는지?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소방서하고 같이 실제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론보다도 실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소화기는 눈에 띄게 전부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검토는 다 했을 것이고 들어봤을 때 소음 듣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 과장님 소화전 열어봤어요? 아직 안 열어보셨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열어봤습니다.

소태수위원

최성조 팀장님은 열어봤습니까? (경제정책팀장 최성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께,

염봉섭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최성조 팀장님께서는 소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거기에 열면 무엇무엇이 비치가 돼 있죠?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렌치하고 호스하고 그다음에 주입구 출구 신주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호스가 보편적으로 2개 내지는 하나로 돼 있어요?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하나로 거리상 긴 데는 연결을 안 해도 되게끔?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저희가 옥외소화전이 중간중간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방수하면 됩니다.

소태수위원

누가 관창을, 앞에 것은 관창인데 관창을 끌고 가고 호스를 옆에서 보조로 늘어트려 주고 하냐 이 말이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저희가 자율소방대 훈련을 할 때 실제훈련을 불을 피우고 하기 때문에 자율소방대원들이 관창 출수구에 2명이 붙고 그다음에 선을 깔아 주는 팀이 2팀이 있고 이렇게 다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을 쏴서 진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야되죠, 그런데 우리 상인회에서도 직접 실습?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상인회에서 합니다.

소태수위원

의용소방대,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아닙니다. 직접 상인 자율대가 합니다.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서천지역에 대형 화재가 났고, 옆에 시장에서 초기진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 상인이 앞장서서 거기는 호스를 연결하고 3인 1조가 돼서 호스를 같이 늘려주고 연결하고 침착하게 또 수전에서 육각렌치 일반인들은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분이 밸브를 틀어줘야 되지 앉아서 교육만 하고 그런 실습이 안됐을 경우에는 당황해서 되지 않는다 해서 제가 소화전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시장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신고는 했지만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1분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가기 때문에 초기진화가 아주 빠른 진화가 된다, 가깝게 있는 분이 최고로 능률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해요, 지급률이.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요?

소태수위원

예.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도비 내려온 것으로만 집행을 하니까 그런데요.

소태수위원

지금 9월 말로 집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33.4%, 8.4%.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집행률은 12월에는 다 집행이 됩니다. 저번 추경 때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12월 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소태수위원

혹시 배달료 지원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요?

소태수위원

예.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번 추경 때 국비가 내려와서 늦게 배정이 됐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해서 일부 전용을 해서 다른 물품으로 사주는 걸로 해서 예산팀에서 전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다면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완료가 된다는 건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잔액 예상해서 저희들이 협의 중입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일부를 전용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소태수위원

집행내역 되면 자료를 주세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소태수위원

지금 남원시에서 시장 물가 동향 같은 거 자료가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소태수위원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도로 올려줍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도로 보냅니다.

소태수위원

도로 보내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소태수위원

광역시 위주로 물가가 집계가 되니까 남원에서도 직접 시장조사를 않고 전화 문의 상으로 해서만 보고를 했는지는 몰라도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봐도 전북이 높이 돼 있어요, 물가가 음식 삼계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남원도 적은 편은 아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1만 6667원꼴이 되더라고요. 전북을 봤을 때는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1만 72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숙박료를 봤을 때는 남원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걸 경제과니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관광을 와가지고 숙박을 한다든지 또 음식을 먹었을 때 비슷하든지 아니면 좀 나은 가격에, 싼 가격으로 지낼 수 있다면 다시 찾을 수도 있는데 타 지역보다 가격이 높다 하면 자주 와질까 이런 우려심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자료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원시가 관광객들이 인구에 비해서 많다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숙박이나 음식값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 때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외식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낮추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음식값 같은 게, 착한가격업소도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착한가격업소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아까도 예산이 덜 와서 거기에 지급이 덜 되고 12월 말까지 됐다고 하는데, 선도적으로 잘 운영을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고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본보기가 되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면밀히 검토 잘해서 그런 업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남원시도 이걸 자료를 잡아놓은 것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남원시에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새마을금고 실무자들하고 미팅은 한 번씩 가졌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하반기 여름 지나고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한번 만나기는 했는데 특별히 시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선뜻 나서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소태수위원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행자부 소관이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고 우리가 크게 지도편달 한다고 해서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 행정에 관에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 몇 사람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금고, 남원금고, 지리산, 동남원 해서 한 자리에서 티타임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식사라도 한다든지 하면서 운영하는데 지역 정서에 맞게끔 불화음 안 나고, 불상사 나지 않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1번씩은 꼭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것을 주문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앞으로도 더 애써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연내집행 해야 할 가능액이 앞에서 집행한 것보다 많은 거 같은데 집행액이 연내에 가능할까요? 지금 57%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연내 가능할까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가능액 표기해놓은 것들은 실제로 다 가능해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연내에 가능하다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연내면 11월, 12월 그렇게 되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12월까지 가능하다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부분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주는 것들이라서요, 대부분 저희 과 업무가 사업비보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50%도 아닌 57%가 남아서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대부분 일반적인 건 거의 다 되고요. 광한루 경외상가 그 부분이 명시이월 지금 입찰중이기는 한데 만약 몰라서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그거 빼고 나면 다른 것들은 비중이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다 가능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다 가능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42쪽에 보면 이건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인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장려 정책 마련을 위한 5분발언을 제가 한걸 알고 계시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25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벤치마킹을 10월, 11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청년팀장과 직원이 2박3일로 해서 대구, 양산 그쪽으로 해서 3군데를 돌았거든요. 벤치마킹도 해서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상을 하고 갔다 왔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갔다 와서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청년 만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 사업비에 반영하셨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직접적으로 맺어주는 것보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맺어주는 게 효과가 더 크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알겠고요. 50쪽 볼게요. 예산전용 및 성립 전 사용 승인 내역인데요. 하주마을 카페 조성사업은 제1회 추경에 3억 4천만 원을 편성한 거 알고 계시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당초예산 6천만 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3천만 원을 시설비와 민간보조로 전용을 하셨네요?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건물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건물 리모델링비가 많이 소요돼서 시설비로 하고 일부는 집기비품 사는데 필요해서 민자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 증감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 때 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전용 가능한 항목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게 가능한 항목입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100쪽 볼게요. 100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자료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자료 검토 잘하셨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이숙자부위원장

부족한 것이 아니고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보완해서······.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잠깐 하면, 여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내역과 관련하여 같은 기업이 2022년과 2023년 연매출이 동일한데,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연매출이 동일한 것이 맞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업체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출한 걸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세무서에 조회해서······.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확인하셨다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업체에서 내준 걸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반면 지원금액은 또 달라요. 그것도 맞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하나 예를 들어서 ‘메밀꽃피는항아리’ 있잖아요. 여기는 2022년도 연매출이 얼마입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10억 4800만 원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23년도는 얼마입니까?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같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업체한테 다시 얘기해서 정확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기업 경영 수입이 매년 동일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쭸던 것이고, 제출된 자료가 작성된 자료인지 의문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관리현황에 관련하여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기업의 구분기준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비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약간 미비했을 경우에 신청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 하는 업체를 인증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예비기업의 지원사항은 무엇인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3년 동안 예비로 지정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승격이 안 되면 지정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100페이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냥 업무보고도 아니고.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자세히 잘 살펴봐서 자료를 다시 부탁드릴게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매출현황을 정보를 제대로 안 주더라도 전년과 같을 수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을 제대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3쪽을 한번 볼게요. 1번에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집행액하고 본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고 반납이라고 잔액 조치사항에 표기를 해놨어요. 왜 반납을 하시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71군데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이기열위원

몇 군데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71군데요. 당초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 때 더 세워서 예산을 했었는데, 신청자들이 안 된 데가 있고 사업포기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감액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사업포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수요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수요조사를 안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우셨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약간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신청했다가 포기했던 분들이 일부 있어서 사업진행이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해서 하다보니까 다음에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으로만,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전년도에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 사업에 8억 계획을 세우셨어요. 집행액이 6억 43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세웠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6억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래도 자부담을 우리가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도 전년도에 자부담 4억 세웠어요. 올해 6억, 6억 세웠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4억, 4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수 시비만 작년에는 9억, 금년에는 6억입니다. 순수 시비만요, 추경까지 합쳐서요.

이기열위원

6억, 6억······.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9억, 금년 6억······.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보조금하고 사업비하고 금액단위가 맞아요? 60억이에요, 6억이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6억입니다.

염봉섭위원장

현재 업무보고에서 맞아요, 단위가?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정책팀장 최성조 집행부석에서 - 잘못됐습니다.) 여기에는 60억으로 돼 있어요. 잘했을 줄 알고 저도 지적을 못했는데, 아무리 봐도 60억입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 자료는 아무리 계수가 틀렸다고 해도······ 우리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염봉섭위원장

총괄금액에서 틀려가지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기열위원

행감자료도 틀렸지만 이런 계수에서 우리가 집행을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크다, 그렇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이게 행감 때마다 ‘죄송하다, 시정하겠다’라고 일괄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국장님! 늘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감을 왜 하는 겁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매년 반복되는 답변이라니까요.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올해는 그 답변이 안 나와야죠. 그래야 행감 자리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잘했나, 잘못했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직원들도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게 과장님을 모시고 남원시 행정을 움직이는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의 태도가 맞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홉 가지 잘 하면 뭐할 거예요, 한 가지 잘못하면 지적당하는데······. 하여튼 꼼꼼히 잘해주시고요. 내년에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위원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행감을 보이콧하든지 하겠습니다, 내년 행감 시에는. 알겠습니까? 15쪽을 볼게요. 14번을 보죠.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9월 30일 기준으로 예상을 한 건데요. 9월 30일에 벌써 명시이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2년 단위 사업으로 했는데 한꺼번에 주고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 지급해야 될 돈을 남겨서 이월시켜 준 겁니다. 국비에서 국가사업으로는 금년까지만 하라고 종결된 사업입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까지만 하고 종결될 사업?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종결되는데 행안부에서 사업은 2년 단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남은 것을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계속 집행하고자 해서······.

이기열위원

그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사업이 종결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쓰든지 원래 계획을 줄이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행안부 지침대로 일단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기열위원

지침대로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업 계획도 따로 수립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행안부 계획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원시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 없어요? 우리 남원시의 사업계획이 따로 수립이 안 됐냐고요,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금년 예산은 행안부 지침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요. 어차피 내년에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체험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근무한가 확인하고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기열위원

거기에 연결된 16쪽에 21항도 같은 내용인가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답변이 너무나 늦어서.

염봉섭위원장

예.

이기열위원

16쪽에 21항 이연심리 상담 지원도 반납을 표기했는데, 벌써 9월 달 기준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던 사업계획······.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행안부 종료사업이라서······.

이기열위원

그러면 20쪽에 이연심리 상담지원센터 모든 것이 같은 맥락인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일자리하고 일자리지원 사업들이 2년 단위, 3년 단위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기열위원

보면 21쪽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잔액이 91만 4천 인데, 명시이월 대상이에요. 어떻게 91만 원까지도 명시이월을······.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약속했던 사업비는 월별로 지급해야 되니까 계속 지급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기열위원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 한명숙 위원 의석에서 - 설명이, 이게 뭔가 지침과······ 자료를 보면 누구나가 이기열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해주셔서 바로 팀장하고 얘기해서 전달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시간이 기니까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팀장님이 보조를 해주시고, 메모내용이나 보고서를 가지고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 시간에 답변이 어려우면,

염봉섭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위원님들 다 질문하시고, 끝날 쯤에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사업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2쪽에 남원원예청년회 논콩 재배 및 우리콩 두부 생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천만 원 지원은 어디어디에 사용하는 지원사업인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기열위원

22쪽 39항입니다. 논콩 재배 및 우리콩 두부생산 1천만 원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남원원예청년회 대표자 김 모 씨한테 1천만 원 보조사업이고, 벼 대체작물 재배를 위해서 콩으로 해서 우리콩 두부를 생산해서 불우이웃들한테 나눔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팀장님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사무감사 장소에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두부를 만들어서 나눔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돈은 지급이 됐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해보면 쌀 생산이 과잉되다보니 콩으로 대체작물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콩을 재배하는 청년농들이나 일반농들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콩 씨앗을 배분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누구신지······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인구청년팀장 김미옥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과장님은 왜 답변을 못하세요!

염봉섭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마지막에 위원님들 다 끝나시고 충분히 메모하고 이기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이기열위원

제가 오늘 질문한 게 제대로 답변된 게 없어요.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주문주신 거 마지막 타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기열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행감자료 질문 준비하는데 하루 이틀 걸린 것도 아니고, 답변을 못하는 행감자료가 어디 있어요. 질문을 왜 해요, 이걸······.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신재생에너지 들어보셨죠, RE100.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기열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허가내주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기열위원

24년도에 허가가 파악을 해보니까 88기가 나갔더라고요. 맞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

염봉섭위원장

팀장님은 바로바로 서포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놔두시고 답변은 이따 추가 질문에 들어보겠습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변전소 설립 계획 중인데, 알고 계시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따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타임에 위원분들 다 끝나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9천, 집행액이 4억 600, 그다음에 현재 잔액이 8900만 원 맞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공설시장하고, 인월시장이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인월시장 겁니다.

김한수위원

공설시장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인월시장 것만 이 예산이 4억 9천, 집행액이 4억 6천, 잔액이 8900 이게 인월시장?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하는데 별도로 도에서 받아온, 공모사업으로요.

김한수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거의 12월 초쯤 되면 완료됩니다.

김한수위원

12월 초 되면 완료된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잔액도 그때 가면 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잔액은 어제 쓰려고 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쓰려고 하니까 도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찾아보든가 아니면 도를 설득해서 지금 상인들은 무대 외양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어제 보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행사 몇 번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써야 되냐 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마무리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3천만 원, 집행액이 4억 900만 원, 잔액이 8400만 원 맞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액에 비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지금 연내집행가능액도 2300만 원으로 낮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가능액이 2300만 원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비해 4060 신중년 취입지원 사업은 사업진행이 저조했는데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이월을 했는데 그걸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용하다보니까 잔액이 연차적으로 해마다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상반기 추진실적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사업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업무보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행정감사 자료에 사업 명시가 안 돼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업비가 2억 400만 원, 그다음에 잔액이 1억 800만 원, 연내집행가능액이 45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맞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 잔액이 2억 1900만 원, 연내집행가능액이 8200만 원으로 맞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전북 청년사업에 대해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때 대상자한테 다른 사업 같이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계속 월별로 기업도 그렇고 개인한테도 그렇고 월별로 주다보니까 저희 과가 이런 현상이 계속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많이 남은 잔액을 반납할 예정인지 아니면,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월시켜서 계속 사용할 겁니다.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요.

김한수위원

그러면 반납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겠다는 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월시켜서······.

김한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다음부터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올해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내년에도 도의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저조한데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렇냐면 도에서 처음에 줄 때 저도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도에서 첫해에 줄 때 몇 명, 남은 몇 명 해서, 얼마 이렇게 줬는데 그 돈이 항상 이월이 계속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반납도 하지 마라, 이월해서 계속 쓰라고 하니까 그 숫자는 계속 꾸준히 정해져 있는데 도에서는 계속 그 돈을 주니까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 사업은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이 안 됩니다.

김한수위원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청년들을 위해 차라리 다른 사업을 계획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염봉섭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미옥

정미옥인구청년팀장

인구청년팀장 정미옥입니다. 지역청년이나 청년활력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고, 사업기간이 지역정착지원 같은 경우는 선발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9월 기준으로 사업비를 내다보면 잔액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사실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잔액은 중도포기자 소수만 남을 뿐이지 실제는 남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매달 쓴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9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잔액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수위원

금년 말까지는 이 잔액을 완전히 다······.

미옥

정미옥인구청년팀장

청년활력수당 같은 경우는 금년 말이면 끝나고, 지역정착은 내년 2월까지 지급을 하고 3월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3쪽에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숫자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한수위원

섬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15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나요, 신중년 취업? 그래서 전액 명시이월이 됐다고······. 23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개 위원회가 있는데 1회 운영위원회를 한 것이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1개 있어요. 맞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개최를 안했다는 것은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는 주목적이 재난이 닥쳤을 때 필수업무 지정자들이 퀵서비스라든가, 택배, 이삿짐센터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재난이 났을 때 이분들한테 필수업무 노동자로 지정을 해서 재난 대비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 차원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소집실적이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시설사용료, 각종 입장료 요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만 회의를 했어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난에 서민 물가에 관련된 회의는 없었고 시설료, 사용료 그다음에 입장료 요금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 내용을 보면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이 맞는 것인지······.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공요금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한수위원

그랬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서민물가에 관련된 회의는 안하시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제부서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 중앙부처는 경제부서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데서 경제정책을 하는데,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는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3번에 보면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으로 해서 금년도에 160억 원을 중앙으로부터 받게 됐어요. 확정됐죠, 160억?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인구감소로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대응위원회에서는 2년에 1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가졌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적절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위원회에서는 2년에 1번이 아니라 1년에 두세 번씩 대응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가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약간 저희들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역할을 더 충실히 연구해서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보충질문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하기 전에 청년혁신가 아까 이기열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외 전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말을 하고 저는 따로 시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장

답변 듣고 질문하시겠다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염봉섭위원장

아직 윤지홍 위원님 남으셨는데 끝날 때······.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이거 이야기하고······.

염봉섭위원장

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염봉섭위원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기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이연이나 청년혁신가의 전액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팀장님, 저도 자료요청을 했죠? 그러면 팀장님은 이 사안을 가지고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이 시간에 분명히 위원들이 이야기할 걸로 알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의구심이 없도록 해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리 예견돼 있었던 건데도 설명을 잘 못하고 답답하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년혁신가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인건비를 받는 거예요. 인건비를 받는 건데 이 청년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남원에서 일자리를 하면서 행안부로부터 인건비를 받으면서 있는 건데 이렇게 이월되어 있는 것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저희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년혁신가를 9명을 써야 되는데 8명밖에 없어서 1명의 인건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행안부에서 어떻게 왔냐면 참여자가 중도포기할 경우에는 대체하지 말고 사람도 뽑지 말고 그냥 예산을 명시이월하라고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주면서 중도에 포기자가 있거나 돈이 남더라도 이것은 사람도 쓰지 말고 그대로 다음으로 명시이월하라는 공문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이월······.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행안부 지원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저희에게 설명해주면서,

염봉섭위원장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런 건.

명숙

한명숙위원

행안부에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야죠. 그래야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말씀을 안 하시면서 이 자료만 보면 이기열 위원님처럼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저처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행안부에 이런 처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인건비를 대주면서 9명 것을 주고 8명밖에 못 썼으면 그것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대체하지도 말고 내년에 명시이월해라? 그러면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남원에서 의원님들이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다,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남원의 기본계획을 세워보니까 청년들의 욕구가 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게 행정 아닌가요? 국장님! 미래행정 한다고 조직개편 한다고 이야기만 번지르르 하지 미래행정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행안부에서 청년에 대한 지침, 남원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으면 미래행정 한다고 조직만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답답하고 1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자세나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문해도 되겠죠?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66쪽 보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가맹 현황 및 활성화 전략에 보면 아래 활성화 계획에 경제·소비변화로 침체되고 있는 특정 업종을 선정해서 지역상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특정 유형의 상품권 결제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 골목상권 그리고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소비로 침체되고 있는 특정 업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업종을 말하는 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모범업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특정 유형의 상품권 결제 시는 뭐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게나 모범업소를 이용하면 별도로 추경 때 행안부 공모를 해서 5%씩 추가로 지급한 것이 있어요. 그건 업체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썼을 때······.

명숙

한명숙위원

사랑상품권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세소상공인 그리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상품권을 만들고 있는데, 착한가게나 백년가게에 특정 업종에 한정돼 있다거나 특정해 있다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난 10월 16일자 전북중앙 보도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을 포함해서 4명 중 3명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 하는 게 소상공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한 달에 4군데에서 3군데가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업체나, 특정한테만 한다면 이것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거나 착한가게로 유도하는 것은 좋아요. 소상공인들에게 시민들에게 착한가격 그리고 깨끗한 사업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열악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년도에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복지나 이런 것들을 남원에서는 하는 게 있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이건 하나의 칭찬인데 영화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1년에 1번 정도는 가게 문을 닫고 와서 힐링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지향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고, 제가 전년도에도 소상공인의 복지에 대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도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상품권 가맹을 유도하고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아직도 경제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와서 닿는 게 없죠. 그러다보면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전체가 또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열악한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보편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79쪽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기가 경제가 힘든 상황에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청년 다 가지고 있어서 정말 관심도 많고 일자리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말미에 과장님 얼굴이 반쪽이 되겠다고 웃으면서 시작은 했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년 정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80쪽에 분야별 청년 정책 추진현황을 볼게요. 문제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 4가지의 분야로 참여관계망, 고용일자리, 주거, 자립지원 4가지의 큰 꼭지로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원실적에 계획이나 실적은 높아요. 계획이나 실적은 높은데 사업비의 집행률은 낮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뭔가 허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왜일까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남원지역에 청년사업을 쭉 하다보면 청년 사업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청년 숫자들이 쉽게 말해서 발굴이 덜 되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참여관계망 분야를 가지고 사업명을 2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년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계획은 2번을 하고 실적은 1번을 했고, 청년협의체도 2번을 하고 1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고 또 고용일자리를 가지고도 청년도전지원을 해요, 90명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청년나래·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은 계획을 13명을 하는데 실적도 13명이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은 5명을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실적도 5개예요. 그러면 계획과 실적이 만족도가 다 됐다는 거잖아요. 다 됐는데 집행률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왜냐, 계획과 실적은 다 됐는데 왜 집행률이 낮냐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청년이 하도 답답해서 팀장님도 2박3일 동안 전국 청년들의 실태는 어떻게 됐는지 돌아보고 왔다는 말씀 듣고 참 고민이 많았구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남원시가 문제인 거잖아요. 남원시가 문제여서 집행률이 낮다면 문제이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참여관계망, 고용일자리, 주거, 자립지원 4개 분야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 6월 27일자 그리고 7월 8일자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자립준비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자살을 고려해봤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나 관계망이나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청년들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살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 꼭지에 정신마음이나 정신건강의 영역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못하잖아요. 보건소와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일을 해요. 보건소에서는 2024년도에 맞춤형 마음건강사업을 청년마인드충전이라고 해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집이 잘 되지 않아서 이게 모집이 되지 않는대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정신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데 진정 보건소에서는 모집이 되고 있지 않다면 여기에 모집이 돼 있는 청년하고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보건소와 서로 좋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년의 마인드 기본계획을 세워서 갖고 왔다는 말을 듣고 제가 보니까 용역서 139쪽을 보면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불만족이 66%가 넘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불만족이 있다는 건. 그래서 이걸 보시고 또 하나는 청년들의 건강검진을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너네 건강검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안하고 있다는 퍼센트가 62%예요. 그래서 '왜 안해?'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건강한데, 그리고 그런 걸 못 느껴서'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청년기금 올해 예산 안 세웠어요, 어떻게 세울지 사업계획도 없고. 청년계획을 보면 청년에 대한 건강 못 느끼고 있을 때 저희가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에 답이 다 나와있어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상공인과 청년의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했고,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디테일하게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한명숙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이랄지 엊그저께 청소년들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인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내려왔었는데 진로문제랄지, 청년정책, 청년지원에 대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부분들은 정말 용역보고서에 62% 이상이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팀장님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고 또 잘된 것은 칭찬을 받고, 업무가 미진한 것은 서로 상생을 하고 시민들께 이롭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해서 만들어가는 준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칭찬을 하나 해야겠어요.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료는 90쪽입니다. 제가 최근 3년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백경종 주무관이 자료를 이렇게 잘해갖고 왔어요. 일목요연하게 연도별로 일자리 실적보고서까지 그리고 안에 보면 사업을 했던 내용들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그리고 보도자료 등등 해서 1년치를 정리해서 3개 3년치를 준비해줬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비용으로 시민들의 고효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2022년도에는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23년도에는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3억 8천을 가지고 했어요. 왜 자꾸 줄어듭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윤지홍위원

여쭤보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내용들이 여러 가지 가가호호 방문이라든가, 북코디라든가, 농업서비스 매니저라든가, 원예·숲·나무 치유매니저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전문가 집단들이 정년을 하고 나면 소일을 필요로 하는데 그분들한테 겨우 한달에 170만 원 정도 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니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전문가, 사무관까지 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해?' 하지만 전문적인 직업군을 갖고 있던 분들이라 이 일을 하는데 만족을 하고 또 그 보수가 많지 않아도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도 만족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만족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증액을 하세요, 시비로라도.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행안부에서는 금년까지만 하고 이것도 종료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시비로 별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비로 3억 됐습니다, 국도비 없이.

윤지홍위원

계속 줄어드네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 사업은 종료가 되고 순수 시비로 해서······.

윤지홍위원

일자리도 주고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전체 해서 170만 원인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종료되면 도비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도에도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윤지홍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농업 서비스매니저를 했어요. 이분들이 뭘 하냐면 농가들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이 농가한테 큰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의 유지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느냐, 몰랐던 걸 하나를 알게 되면 그만한 경제적인 효과가 높아지고 그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렇단 말이죠. 또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가 어르신들이 노약해서 못하는 일들을 처리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사업들이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좀 더 요구해서 제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지만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가 너무 좋다는 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면에 있을 때 활용을 했었는데요.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윤지홍위원

아무튼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 자료를 보고 제가 14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는 처음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지정을 하고 우수직원도 표창을 하는데 우수직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직원 성함은 백경종 직원입니다.

염봉섭위원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끝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에 대한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소소한 이런 보장도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급여예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청년에 대한 급여 문제인데 작년인가요, 평균임금이 연봉이 4800이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치지 못한 한달에 200만 원 이 정도 받아가지고 남원에서 이 친구들이 정착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더 좋은 데 서울이나 대도시로 나가면 그보다 더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문화생활을 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원은 주거환경도 열악하죠, 문화환경도 열악하죠. 그런데 월급도 적으면 누가 여기 남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남게 하려면 그래도 평균급여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비슷한 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돼야죠. 소소한 것들 보니까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42쪽 이숙자 위원님께서 5분발언 했던 내용 중에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청년과 만남의 날 추진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살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보수가 보장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정책을 해나가야죠. 소소한 정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데 이 정도까지는 돼야 하지 않냐, 보수에 대한 만족도 이런 정책을 해야죠. 만남 정책 따로 이런 정책들 현재 그것 때문에 남아 있는 청년은 없다는 거죠. 그때 그 시기에만 만족을 할 뿐이지 지속가능한 만족은 아니다. 그러면 정책의 트렌드를 바꿔야 되잖아요. 청년 정책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회들이 있어요. 청년위원회 말고 위원회가 여러 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도. 청년들 한 두명씩 참여해서 시정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는 한단 말이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할 때 임기만료가 되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청년들을 한명이나 넣어서 남원시의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자기들 주장도 얘기하고 거기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기존세대하고 유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만족도는 제 생각인데요. 일단 남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면 서울이나 전주 보다도 생활비가 주거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면 서울에서 400만 원 받으나 남원에서 250만 원 받으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문화생활이 최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역에서 거주하는데.

윤지홍위원

문화생활이 문제면 월급을 더 주면 전주로 가기도 하고, 서울로 가서 구경도 할 거 아니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각 지자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0쪽에 민간사무위탁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사무위탁 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운영이 잘못 돼 있지 않나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 용남시장 얘기인가요?

윤지홍위원

예.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위탁계약을 했는데 생기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분들이 수입으로 잡아서,

윤지홍위원

일자리경제과로 수입을 잡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유지보수 같은 걸로 쓰시고 남으면 연말정산해서 반납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이게 주차장이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유지관리하는데 쓰시고,

윤지홍위원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 남원시에 엄격하게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어요. 주차장에서 발생된 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야 됩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통시장이지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단 말이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윤지홍위원

조례가 상충이 되잖아요. 이 시간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정리해서 주시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조성을 중기부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해서 거기에서 지침이나 조례에 만들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용어 정리를 하든가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끝나고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좀 있으면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고 잠시 제가 하고 여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행정에 계신분들의 인사이동이 많아서 숙지를 못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 정도는 최소 2년은 근무해야 됩니다. 전에 환경사업소 직렬에도 안 맞는데 근무하다 오셨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또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 모든 게 숙지가 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과는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어느 13개 과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시청 직원분들이 2년 전에 70여 명이 휴직을 했는데 지금 90여 명이 넘게 휴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휴직의 사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아마 힘들어서도 그럴 거예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책임을 줄 수 없지만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하고 인사이동이 잦아서 숙지가 되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한테 제때제때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남원시 경제의 주체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지만 사실은 농업, 축산업, 원예, 기타 일반 건설, 골재업 이런 데가 남원의 경제의 주체입니다. 소상공인들로 대부분 남원시가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사실 미래로 나아갈 수 있냐고 되묻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인사이동이 있고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서 누구못지 않게 답변을 성실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공부가 돼야해요. 공부가 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춘향제 행사 때 광한루 서문에 백종원거리 만들어서 부스에서 음식장사를 했어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춘향제 외부에서 관광객 유입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염봉섭위원장

분명히 1장1단이 있습니다. 경외상가 사업비 얼마 들었죠? 20억이 넘게 들었어요. 추경에 올라와서 12억을 올렸는데 결국 안해줬습니다. 옆에 과학체험관을 천문대 쪽으로 쫓아내고 거기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는 아니지만 리플러스사업으로 토요일마다 유명가수를 불러서 사업했죠? 1회 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도는 좋습니다. 주변 상가의 일부만 빼놓고는 나머지 시민들이 다 죽어나간다고 해요. 택시만 조금 활성화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가수도 보고 가실 때 택시 타고 가는데 의류점이나 상가를 안 들리고 간답니다. 기존에 가만 있었으면 서로 상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을 했을 때는 주변과 새로운 관광객 유치를 해서 서로 상생이 돼야 되는데 상생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상가들은 토요일은 전무하답니다. 상가주민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그래요. SNS를 보면 험악한 단어들도 표현돼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정말 이거 일몰됐죠, 얼마전에 리플러스사업?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처음에는 좋습니다. 당초 22년도 이전의 사업비로 들어왔는데 그 사업비 얼마인지 아시나요, 리플러스 사업? 60억이죠? 6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 예술, 소리 이 부분으로 당초 공모를 해서 온 사업이에요. 대중가수를 불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적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리플러스 사업 60억 중에서 리플러스 사업은 일부분이라고,

염봉섭위원장

일부분인지는 알죠. 회당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런데 일부분을 전체인양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60억에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하고 반면에 리플러스 사업은 그 부분의 일부분에 투자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염봉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염려돼서 드린 말씀이고 그 부분이 처음에는 호응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인구소멸지역 위원회를 한 차례 열었나요? 인근 군에 보면 인구가 안 줄고 소수라도 증가한 군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순천······.

염봉섭위원장

순창입니다. 과장님 순창군인데, 인구 느는 이유가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편적 복지를 했기 때문에 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집토끼 지키자라고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집토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안 빠져나가고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순창은 어떻게 했냐면 영유아에 지원금을 주고 초중고생들 지원금, 대학생들 4년간 연 200씩 줍니다, 순창에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들로 인해서는. 왜 보편적 복지를 말씀드리냐면 그래야 주소를 두기라도 하고, 거기에 현 거주는 아니더라도 대학교 학업을 위해서는 외주로 갈 수밖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애착심, 여러 가지를 가지고 순창에 거주하는 겁니다. 또 부모들도 애향심과 애착심을 아이들한테 고취를 시켜주는 거고요. 일례를 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금이랄지 1년 전에도 800억 정도를 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놨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재난지원금 30만 원 주자고 했어요, 2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겹살 사먹는다고 흔히들 누가 얘기를 한대요. 누구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삼겹살 하나를 사먹게 되면 3인 가족이면 90만 원, 100여만 원 됩니다. 삼겹살을 사먹으면 소비되는 게 몇 가지가 될까요? 한번 짚어보시죠, 몇 가지라도.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한 10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고기가 소비 되고요, 쌀, 파, 마늘, 양파, 소주, 맥주, 커피 10가지 이상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카드로 주기 때문에 100% 세금이랄지, 간접세, 일반세까지도 다 포함돼서 경제활성화, 경제 낙수효과가 100% 이뤄지는 겁니다. 현금으로 안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적금으로 하고 어디에 예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 여섯 의원분들이 모두 민주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민주당대표도 재난지원금 주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 경제활성화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활용되는 겁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3개월 동안 소비하라고 주면 3개월 동안 활성화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퇴직이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국장님과 함께 더불어 팀장님들, 팀원들이 시장님께 거듭 건의하고 수평적 사고에서 소통해서 좋은 것들은 남원시민의 모든 정보랄지, 경제활성화 정보 제공을 해서 같이 수평적 사고로 일자리경제과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실 걸로 알고, 과장님 답변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기회가 되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역대 시장님들은 나름대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역할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이 650조 되는데 세수가 30조 펑크가 났어요. 법인세랄지, 부가세랄지 이런 부분이 20조 되고, 부동산 거래랄지 기타 수입이 안 돼서 10조에서 30조 정도가 남원도 1500억 원 정도 예산에 대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농업이나, 축산, 원예, 소상공인 이런 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충분히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소상공인팀을 만들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저는 2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 데는 예산을 충분히 건의해서 수정이라도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꼭 동결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보충질문,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설시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상인 역량강화, 업종 전환, 먹거리 상품 또 오일장 노점 상생협약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 6월에 결과물이 나왔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올해 추경도 있고 했을 텐데 여기에 준해서 했던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니까 물받이 보수공사밖에 없던데 용역을 저희가 하면 용역에 따른 사업들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설시장을 재건축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상인들도 똑같이?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설득을 해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용역결과는 나와있어요. 그러면 새로 재건축을 하시겠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방향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방향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것도 그렇고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도 올해 했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세울 겁니까? 용역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주로 통합에 대한 내용이라서 인사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특성들이 다 다른데, 이걸 통합해서 가능할까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일은 그 자체적으로 가고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중복된 것들을 재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 그 차원이 많고요. 그래서 과를 한 개 과로 통합해서 일은 본인들 업무 그대로 가고 어떤 사람은 기획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산집행도 하고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분들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다른 일을 시키고 빼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해버리면 그안에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일들을 할 텐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요. 일단은 처음부터 다 흐트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윤지홍위원

그러면 공동체지원센터처럼 시에서 관장을 하십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당분간은 그래야지······ 인사팀에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 안은 일단은 행정 통합 먼저 하고 차후에 운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1안이 민간위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과가 생기면 그 과에서 추후에 그런 관계는 정하게 될 겁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런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면 용역에 따라서 내년 사업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이고 예산도 준비가 돼 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각자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사업 추진을 하면 됩니다, 내년 당분간은. 그 이후에 추진하다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해당 과에서 찾아야죠.

윤지홍위원

합치는 게 총괄팀이 있고 그 밑으로 다 들어오는 거군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첫째는 조직의 효율성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용역이라든가 또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본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남원시에 중요한 일들입니다. 지역에 한 가지 회전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라 시장은 시장대로, 공동체는 공동체지원에 따른 부분 이런 것들을 잘 돌아가게 하려면 용역도 잘 돼야겠지만 용역에 따른 집행도 잘 해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다시 궁금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물가지수표가 없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소태수위원

도에는 있는데 그래서 남원시도 그걸 정립을 해야되겠다, 왜냐면 그래야 뭐가 비싸고 타지역하고 비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지역보다 동등하면 몰라도 비싸지는 말아야지 관광객 '유치, 유치' 하면서 비싸게 받으면서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수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격조정은 심의위원회가 있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공공요금만 있습니다. 개인 것은 자율적으로 상인들 자율적으로······.

소태수위원

(화면에 자료 띄움) 그래서 남원시 지방물가관리 조례를 봤어요. 3조의 1과 2가 있는데 2에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공업용수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그 밖의······ 이것만 심의고, 협의사항을 협의조정한다라고 개정이 된 것은 2015년 2월 10일부터 돼 있습니다.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의 물가안정시책 등등이 있어요, 조례가. 그래서 조례를 활용하시고 타 지자체를 파악해 봤더니 잘 따라주는 착한가게들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타 지자체는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쇼핑몰에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손님이 더 가고 쏠림이 되죠. 그러니까 너도나도 따라가진다라는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안하려다가 아까 보니까 심의만 한다 이래서 이 조례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걸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질문했던 22쪽 남원원예청년회 논콩재배 및 우리콩 두부생산에 대해서 답변은 왔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지원사업을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2년만 하는 건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선정합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질문에 앞서 언성을 높였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회 지원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잉 쌀 생산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체작물로 콩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중간조직에서 하는 역할인데 선진지 견학, 종자구입, 방제 이런 걸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과연 이게 맞나, 전체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은 법인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콩 생산을 했을 때 두부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만든다든지 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두부를 만들어서 우리 남원 관내의 식당에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까 방제, 종자구입,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완주에 가면 완주에서 생산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완주 내에 있는 식당에서 전체적으로 소비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다가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 RE100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달 기준으로 남원에 태양광 신청이 260GW였습니다. 지금 순번으로 말하자면 1963번까지 신청이 돼 있는데 송배전 선로가 없어서 전력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항간에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변전소 설립을 계획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를 했을 때도 답변자료가 그렇게 왔어요. 아까 제가 화를 냈던 건 답변자료가 와 있음에도 왜 답변을 못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일반산업단지에 변전소 설립 계획이 남원시 계획입니까 아니면 한전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부 계획입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한국전력공사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자, 계획이에요. 남원시청에서 한전하고 계획 중인데 그래도 언제 정도에 설립이 되고 송배선 전력망이 언제 정도 남원은 뚫리는지 대화는 해보셨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이건······ 제가 오늘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만 알아야 될 일이 아니고, 태양광에 관심을 가진 남원시민이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에 답변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백변전소에 확장을 한다고 이야기도 되고 있어요. 확인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질문할 건 많지만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90쪽 보겠습니다.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사업 현황에 체계적인 자료를 주셔서 칭찬을 드렸긴 했는데, 여기를 보면 위원님들한테 저만 드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신중년 일자리에 전직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가서 있다. 55세에서 65세의 신중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순수한 남원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왜 전직공무원들이 전문 분야 외에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는데 왜 우리 일자리까지 가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 주셔서 해소가 됐는데, 지역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서 13명 접수해서 채용은 8명을 했는데 5명이 전직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전직공무원만 할 수 있는 일이냐. 전기, 소방, 안전, 토목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기, 소방, 안전, 토목 분야 이건 굳이 전직공무원이어야만 되냐라는 의구심이 저도 있고, 또 일자리매니저도 보면 채용을 3명 했는데 전직공무원이 2명이에요. 이런 부분 그리고 지하수, 토목, 지질 산업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관련 자격증소지자 2명 뽑는데 이것도 2명 전원 전직공무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또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도 자기 경력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자격증을 쌓거나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쌀이 필요해서 내가 벌지 않으면 화장지를 못 사고, 쌀을 못 사고, 기름을 못 때는 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으로 답변 안 듣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자격증 기준이 있으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55세부터가 신중년인데 경력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더 홍보하셔서 이런 분들이 더 갈 수 있도록 최후의 보루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일자리를 먼저 뺏는 것 같아서 그렇게 피해의식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선발할 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신중히 해주식요. 34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융복합 지원사업과, 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주생이면 주생, 대산이면 대산 이렇게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주택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시내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구도심에는 오폐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서복주내과에 있는 데는 거기가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로 오폐수가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도 많이 있어서 오폐수 관도 없고, 도시가스도 관이 못 가요. 그래서 불편을 겪고 이 고유가 시대에 도시가스나 오폐수 관이 못 가는 곳도 있고 또 아파트나 이런 데를 못 하고 구 밀집지역에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내이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같은 골목을 쓰는데 골목 맞은편은 도시가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동절기 지나면 해주겠습니다'라는 이유로 기다렸는데 4동 끝나고 멀리서 관을 끌어가지고 오면서 200만 원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1천만 원이 되면 못하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시내에. 그러면 융복합 권역별로는 그렇게 하시고 주택 지원사업은 아까 문화재가 있다거나 고유가 시대에 행정의 도움을 못 받아서 오폐수나 도시가스가 못 가는 데는 주택 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부분 두 가지는 꼭 좀 해서 시내에 7개 동에 오폐수나 문화재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의 자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의 다른 이유로 못 하시는 분들은 주택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동지역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5쪽을 보면 월매요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월매요 사업 운영을 종료하려고 하시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8월 말일 자로 종료했습니다.

김한수위원

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행정에서 여러 가지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종료한 이유가 뭡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대형 프랜차이즈······.

김한수위원

배달의민족이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쪽과 경쟁력이 안 돼서······.

김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걸 사전에 예측을 못하셨어요?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몇 년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

김한수위원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몇 십년은 고사하고 몇 년 앞을 못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배달의민족을 대도시에서 사업을 해서 시민들 반응이 좋으니까 우리도 신규사업을 해보자 언제 실행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

김한수위원

2021년이면 불과 3년 사이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8천만 원 상당······.

김한수위원

정확하게 8천만 원 들어갔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3억 들어갔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신규사업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하고 그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다른 시군에서, 대도시에서 하니까 괜찮다, 수익성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 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만 낭비해서 불과 3~4년만에 이 사업을 종료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크게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배달앱 관련돼서 어차피 저희들이 시행할 때 그때부터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처음에 도입된 것은 참 좋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배달앱에 대해서 대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경쟁력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배달앱에 대해서 물품을 신청했을 때 그 당시에는 월매요도 경쟁력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요기요라든지 다른 대기업체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그분들은 가격을 낮추고 우리 월매요는 전반적으로 그대로 있다 보니까 가격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김한수위원

그 당시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사업이 종료가 됐다면서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다른 업체에서 사업이, 그 당시에는 가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대기업체들에서 뛰어들다보니까······.

김한수위원

대기업이 돈이 된다는 것에 무슨 일을 안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3억 얼마의 예산이 거기에 낭비됐다고, 예산이 소모됐다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 것까지 잘 보시고, 타 지자체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것을 막상 하고 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안 되면 시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우리 행정이 공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고요.

김한수위원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을 잘못된 것을 다시 보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어야지 왜 중간에······.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행정에서는 이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접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김한수 위원님이 파악이 안 돼요. 코로나19의 일환으로 배달앱이랄지 주변에 앱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1인가구, 독립가구들이 했는데 월매요는 사실은 전화만 걸어도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처음에 시도는 좋았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몰했다고 답변을 주셔야지 계속 이게, 아까 행정 말씀했지만 행정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비 3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간에 골고루 가 있었는데, 배달하시는 분들이랄지 점포랄지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주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몰을 시켰다고 답변해 주셔야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끝났어요.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왜 와서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은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부족했다든지 그런 걸 보충하시고, 질문하시는 위원들에게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잠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잘못은 얘기할 것이 없고 핑계는 필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라까는 아쉬움이 생겨서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노암동, 한신아파트, 향교동, 경동택배 주변에 사업이 취소된 거 알고 계시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취소사유는 뭡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신청했을 때는 한다고 해서 동의서를 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경동택배 있는 데도 한 가구만 한다고 하고, 노암동 같은 경우도 두 가구만 한다고 해서······.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다는 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자부담이 400 정도 드는데,

이숙자부위원장

자부담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이드신 분들이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해서 포기가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취소 후 공급사업이 재추진이 가능한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는 안 되고요. 나중에 신청하면······.

이숙자부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영구히 안 되는 것은······ 다음 순위는 밀리겠죠. 왜냐면 이게 다른 데도 신청한 곳이 많거든요.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필요한 분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실적 있잖아요.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취소를 2군데를 하고 나머지는 다 계고를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취소가 4건이라고 봐야되겠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2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정도는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맹점 취소기간 한도가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가맹하면 계속 이어가고 부정유통이나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취소를 하거나 또 본인들이······.

이숙자부위원장

기간취소 한도가 있냐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1년간 안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가맹 취소가 유지되는 게 1년이라는 얘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1년 후에는 다시 가맹점 신청을 하면 된다 이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소가 되지 않게 미리 교육이라든지 예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과장님! 아무튼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춘향제 때 경외상가 광한루 인근에 백종원 먹거리를 했는데 주변 시민들이나 상가 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어떻게 하냐면요, 레시피가 5억이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광한루 주변의 음식점, 상가들이 500씩만 줘도 100집이에요. 다음 춘향제 때는 그걸 꼭 참고해서 그 집에 특화된 음식들을 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아까 노포도 얘기앴고, 착한가게도 얘기했고, 백년가게도 얘기했는데 전통음식들이 전국이 백종원 입맛으로 다 물들일 거예요? 시도는 좋아요. 남원의 전통먹거리들을 음식점들이 오늘은 추어, 내일은 비빔밥, 어느 한 곳은 순대 이렇게 특화되게 메뉴얼을 주고 착한가격을 받게끔 하면 500만 원씩 100집 춘향제 기간에 한 5일간 정말 활성화 있게 돌아갑니다, 교통의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먹거리, 전통의 음식들을 지켜나가는 것도 남원의 전통입니다. 그런 콘테스트나 시연대회를 하면 참여해서 서로들 하실 걸로 봅니다. 주변상가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규제도 하면 가격이랄지 이런 것들이 큰 문제없을 걸로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자료준비랄지 답변이 조금 미비해서 위원님들의 언성도 있었는데 집행부나 위원들은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서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기업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이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거 알고 계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잔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22페이지 기업유치 관련 지적사항에서 처리현황으로 13개 기업을 방문하여 투자 제안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중 유치 협의회 등 긍정적인 기업이 몇 개나 되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하반기에만 해서 현재 5개 기업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협약을 12월 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투자협약을 완료한 기업으로는 다이너믹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하고, 스터리바이오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고요. 최근에 지금 투자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데는 한미양행하고, 부산에 있는 동신산업, 815생활건강, 지엘그레이프라고 하는 친환경 종이팩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현재 이렇게 저희가 차근차근 내실 있게 일반산단에다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항상 답변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이 많잖아요. 우리 과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에 대한 말씀이시죠?

이숙자부위원장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자료 보여주며) 현재 산단에 제가 조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광할한 곳에 현재 12월 달까지 투자협약을 계약까지 한다고 하면 한 47%가 지금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MOU 체결까지만 하고 했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안하고요. 저희가 분양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50%는 무난하겠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47~48%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50% 달성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난해 드론제전 행사 때 셔틀버스 이용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시민들의 의견이 어떠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너무 한산했다, 사람이 안탔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퀄은 뭐가 문제겠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 45인승이 아니라 25인승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배차 간격도 줄였고, 노선도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 절감도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산 절감도 당연히 꼭 필요로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올해는 만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1일 평균 150명 정도 탑승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이 아직은 안 나왔으나 일부 그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니 85%가 자가용을 이용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는 미니버스를 운행하였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버스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겠지만 혹시 시청 정문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육안으로 살펴본 바 1명에서 2명 정도만 탑승한 것으로도 보였고 또 탑승객 없이 운행하는 차량도 목격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어요. 관내에서 미니버스를 운행했다 하더라도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평균 버스 운행하는 걸 봤을 때 재정과에서 5명 이상만 탑승을 하시면 무조건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1명 또는 무인으로 사람이 안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검토를 하고 잘하시겠다는 물론 그런 말씀인데,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국장님께 잠깐만 여쭐게요. 국장님께서는 탑승하시는 미니버스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몇 명이 탔는지, 혹시 한번 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실제로 타보진 못했고요. 저희들이 운행하는 것은 보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한두 명은 아니고 10명 안짝에서 이렇게 타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셔틀버스 운행이 과연······.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아까 몇 명 타는 걸로 보였다고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한 10명 정도요.

이숙자부위원장

10명 정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1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한두 명 또 공차도 보였다는데 시력의 차이일까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죠.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많이 탈 때만 보셨다는 얘기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제가 보는 시간대가······.

이숙자부위원장

그러시면 만약에 이러한 일이 되었을 때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현장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23페이지 11번에 보면 행사장 시내버스 활용이 1일 299대라고 돼 있어요. 1일 299대를 운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내버스를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더 운영횟수를 늘리고자 시내버스의 어차피 종착점이 종합경기장을 들르기 때문에 저희가 운행하는 걸 전체를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내버스 회사에다가도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루 299대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버스가 실질적으로 셔틀버스가 움직이는 거 말고, 월락차고지로 가는 것이 매일 143회를 운행합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조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임 차량을 안타고 1명이나 2명 탔었던 거에 대해서,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99대가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차만 왔다 갔다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몇 명이 타고 왔다 갔다 한 것인지,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299대는 시내버스 운영 지역, 어떻게 보면 남원의료원으로 가는 그 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내리는 그 횟수가 299대가 회차를 했다 그 뜻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거 아닌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다음에는 더 꼼꼼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행사장 경유 조정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였음’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안 가도록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7쪽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27쪽 밑에 줄에 이해 확대 및 관람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올해 진행된 드론제전 행사 중 컨퍼런스 진행상황을 평가하자면 이 프로그램으로 다른 프로그램과 병행되어 컨퍼런스가 산만한 환경에서 진행되어 집중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서 잘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86쪽 한번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쟁점 및 대책에 관련하여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과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의 대상지가 중복된 이유가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이 이유가 무엇인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당초 다목적드론 활용센터의 그 부지가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월락동 산55번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그렇다고 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부지변경 때문에 지금 협의 중이라고 돼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을 작성할 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정리가 됐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이에 대한 의견도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를 월락동 산55번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다목적드론 활용센터는 산 바로 밑에 중앙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부지로 붙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교체과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이 일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또 이렇게 과장님께 이러한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지 변경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자료를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다음에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3쪽 바이오산업 보시면 23년도, 24년도 이렇게 2개년도 나와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16억하고 18억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대부분 인건비하고 일상경비인데 실제 보면 연구개발비는 4천여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사실 연구개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이오산업연구원을 출범하고 만든 것은 R & D 기술을 좀 더 거기에 몰입을 하라고 했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 측에서는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을 따갖고 와서 좀 더 R & D 사업에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연구원장 주거비 지원은 이 사업비 항목에 왜 들어있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인건비에 지금 이번에 들어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연구원장이 현재 근무하고 계신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뽑고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최종발표가 날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두 달간 정도의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간단 얘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주거비가?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주거비······ 잠깐만요.

염봉섭위원장

연구원장 주거비용이 있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넉넉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다시 반납할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28일까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언제 최종 확정입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바이오산업연구원장님이요?

염봉섭위원장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 25일 첫 출근을 목표로 해서,

염봉섭위원장

이달 25일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다음 주······.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한 달 남았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달······.

염봉섭위원장

이달 25일이니까 12월 한 달 남았어요. 주거비용 예산이니까 막 세워도 되는 거예요, 2200까지 이렇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처음에 연구원장······.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이거 서두르려고 했으면 일찍 서둘렀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연초에 서둘러야 되죠, 서두르게 되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23년도 못했으면 국비 확보랄지 사실 도의 정책사업이 되기도 하니까 연초에 바로 세웠어야 돼요. 그리고 연구원장을 바로 뽑았어야 맞고. 일련의 과정들을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연구원장 뽑아가지고 주거비용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연구개발비는 4천여만 원만 세워놓고 대부분 인건비, 경상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조금 지연시킨 건 사실입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사매산단이 금년 12월 말 정도 되면 47% 정도 가동률을 아니면 MOU랄지 MOU를 뺀 실제 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부지가 몇 개죠? 47개 중에 42개는 일반부지고, 그다음에 7개는 임대형 부지인데 몇 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고, 부지 가동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 150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면,

염봉섭위원장

지도를 한번 펴주세요.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게, 산단 지도요. 입점된 게 지금 핑크색이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도면 보여주며 설명) 아닙니다. 지금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가장 최근까지 여기 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줄부터 보시면 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핑크색은 지금 현재 다 찼고, 주황색도 이번에 지엘그레이프라고 지금 12월에 투자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직접 땅을 보고 갔고요.

염봉섭위원장

맨 밑에 하단은 뭐예요, 삼각형?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삼각형이요?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봉섭위원장

예, 삼각형.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여기는 SW케미컬즈라고 해서요, 유리공장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분양 완료해서······.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서너 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주황색은 MOU랄지 계약체결인데 47%, 50% 정도에 육박해요. 부지는 47개로 쪼개놨어요. 느낌에는 면적 대비 47%라고 그런 것 같은데, 면적을 가지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면적을 갖고 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면적이 아니고 부지를 쪼개놓은 걸 가지고 입점률도 앞으로는 보고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42개고 그다음에 5개인가, 7개는 임대부지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하면 결국 이 땅이 많이 필요로 해서 때로는 부지를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 인력까지 종사원까지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것은 입주가 돼 있고 기업이 유치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면적을 그냥 50으로 나눠버리면 우리 시민이 들었을 때는 사매산단이 50% 찼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보고대로 하면. 그래서 보고를 면적 대비 그다음에 47개 블록을 같이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있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보시면 우리 남원의 가장 큰 대표적인 축제가,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춘향제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또요. 과장님 축제는 왜 말씀을 안 하시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흥부제가 이번에 몇 회인지 아신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30회로······.

염봉섭위원장

32회인데 과장님! 흥부제는 9월 9일 음력으로 조례로 제정돼 있고 9월 9일에 하게 돼 있어요. 드론축제가 흥부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까? 어제 5분발언도 오동환 동료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이거 일몰시키고 폐지하자고 그래요. 시민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번 24년도 10월 달에 느낀 시민들의 감정은 우리 의원들이나 감정은 아무리 비가 첫날 왔더라도 본부석 보셨어요? 국장님, 과장님 다 보셨을 거예요, 직원분들도. 주변에 관계 공무원들만 와도 그 자리 찹니다. 그리고 푸드 트럭만 조금 장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점 부스하고, 일반음식점 부스가 있는데 일반음식점에 사람들이 오질 않았답니다. 분산돼서 개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과로 사실은 드론축구나, 드론레이싱은 그런 형태로 조그마한 스포츠 경기로 가야 맞습니다. 그렇게 이원화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전국적으로 축제를 보시면 경관이랄지 꽃에 관련된, 정원에 관련된 축제는 망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인근에 어디 갔다 오신 데 좋은 축제 마케팅을 아니면 공부를 하러 갔다 오신 데 있나 해서······.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은 자연을 활용한 자연축제야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우리 남원 같이 드론축제는 어차피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런 관련된 것을 하기 때문에······.

염봉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용으로 또 실습으로 그다음에 산악구조랄지, 경찰구조랄지, 인명구조랄지 이런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산악해서 같이 사업비 세우고 공부하고 실습하는 것도 좋아요. 남원은 드론하고 연관된 사업이랄지, 기업이랄지 아니면 학교랄지 어느 개인이 하는 연구원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전무합니다. 고창은 고등학교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드론 학과가?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래서 국비도 200억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해에 1000명, 1200명씩 교육도 받고 가고 그렇습니다, 실증도 하고 또 창업도 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하시고, 사업비를 기업지원과 사업인데 사업비를 정말 최소 경비로 축제경비 정도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흥부제는 흥부제 답게 문화축제로 가야 맞습니다, 분리를 하셔야 되고. 또 흥부제 개막식 때 보셨죠,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거기도 재경향우회에서 관광차 1대하고 일부에서 오신 한 50명, 시 관계자, 도의원 포함한 의원들 몇 분들하고 20명 해서 앞자리도 채 못 채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흥부제 개막식입니까! 32회째 되는 흥부제가. 눈으로 느끼고 피부로, 귀로 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축제 연구회를 의회에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영동도 다녀오고, 순창, 함양, 인근의 가까운 데들 다 다녀왔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연경관이랄지, 주변에 크게 구조물이랄지 돈 들여서 하는 축제들 없어요. 앞으로는 트렌드가 바뀌어 갈 거고 볼 경자, 볼 관자 경관 그다음에 구매하고, 먹고, 잠시 휴식하고, 힐링하고 이런 게 축제에 지금 어찌 보면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품식', '경식품' 한자로 표현들 하더라고요. 순창을 갔더니 사실 지역주민들이 거의 참여했어요. 그리고 장류축제 골목을 보면 큰 골목이 두세 개가 있는데 한 군데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었는데 아스팔트에 크레파스랄지 아니면 그림도구를 가지고 다양한 부모들하고 그림 그려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보니까 외지인들도 제법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참여했어요. 생활인구나 주변인구가 없어서 남원은 주변인구들도 참여를 이번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축제라고 하겠습니까! 주민이 반겨야 축제가 되는 겁니다, 또 성공하고. 주민들이 이번에는 전혀 반응들을 안 했어요. 1회 때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동원을 시장님께서 하셔서 참여가 됐는가 모르겠지만, 이번 2회 드론제전은 정말 형편없는 축제였어요. 일부 광한루 내에서 했던 야경이랄지 광한루 문화축제들은 나름 성황을 이뤘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호응을 했었습니다, 문화축제들은. 또 분산했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들이 사랑의광장이나 광한루 인근 이렇게 해서 축제가 일원화돼서 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분산이 안 되는데, 드론은 이쪽 춘향골체육공원에서 하고 또 흥부제는 사랑의광장이나 광한루 주변에서 해요. 그러니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인근에 식문화축제를 김밥축제를 어디서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김천인데, 김밥천국의 줄임말로 해서 김천이 김밥과 크게 연관도 없는데 축제를 했답니다. 이거 공무원의 아이디어라고 해요, 들어보니. 그래서 보고 느끼고, 김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보고 느끼고 김밥축제 같은 것 호기심에 많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축제들을 꼭 남원에 접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돈 안 들어간 축제들 축제비 제가 알기로는 1억인가 3억 미만의 축제를 치렀어요, 김천의 김밥축제는. 굉장히 소비용으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의 강원도 춘천에서 만두축제를 2회째 했어요. 만두거리가 시장에 있답니다. 만두축제를 했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한 성황을 이뤘다고 해요, 다양한 만두들 해서. 그리고 축제연구회에서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 같이 병행하고 순창 장류축제는 일회용기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다회용기로 100% 축제를 치렀어요. 남원은 그러지 못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런 선진문화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용기들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다 회수해 가지고 세척해서 그다음 날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3박 4일간 했는데. 그런 것들은 탄소중립이랄지, 친환경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의 벌써 군단위에서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과 과장님, 팀원들은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사업비를 세우시면 됩니다. 도나 어느 기관에서 사업비 주면 이렇게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기업지원과 담당이 전데 위원장이라 짧게 하고, 마무리 때 총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92쪽에 UAM 실증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690억 원이고, 국비가 300억, 도비가 190억, 기타 200억 원인데 이게 시비입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UAM 실증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저희가 드론산업을 항공산업을 키우겠다고 했었을 때의 예산액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별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단, 저희가 UAM의 실증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사업비는 별개로 보아주시고요. 앞으로는 이게 전라북도에서도 KUAM 관광형, 공공형을 갖다가 들어가려고 용역 중에 있거든요, LX하고. 그거에 저희가 어떠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UAM에 가는 공공형이나 관광형에 대한 커리큘럼에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사천에 있는 켄코아라고 하는 UAM 기체 부품 드론 제조업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부사장님하고 예약은 해놨고요. 이건 국토부에서 직접 안내를 해주셔서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AM 실증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희도 이렇게 해서 커다란 인프라를 만들고 비행장 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었으나 현재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실증단지 조성에 관련된 사업비가 690억인데 국비, 도비, 우리 시비는 없고 과장님, UAM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이참에 저희 위원들도 UAM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냥 저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UAM이라고 하고 가면 사람이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그냥 단순히 큰 회사에서나 해외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남원시에서는 실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시범사업대상지 후보로 국토부 공모대응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금 남원이 공공형 그럼 공공형이 도대체 뭘까?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을 때 남원의료원의 응급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가지고 기점으로 해서 실증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라북도의 생각입니다. 남원하고 익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토부에 한번 공모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AM에 대한 그런 개념적인 것을 물어보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UAM이라는 것은 도시 과밀화로 인한 지상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공기반 그런 교통체계를,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교통체계를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복잡한 도시에서······.

김한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원시와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UAM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약간······ 미래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690억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우리는 UAM보다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앞서 나가서 UAM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적절치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UAM 드론사업은 제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UAM보다는 AAM이라고 지역과 지역끼리, 산간지방하고 광역시하고 연결해 주는 우리들한테 필요로 하는 걸로 하고요.

김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0쪽인데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추진과정, 그다음에 분양 관련, 여기가 지금 26%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분양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분양률까지 하면 저희가 조금 오르고요. 실질적으로 분양계약까지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여기가 곤충산업이 들어갔어요. 곤충산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김한수위원

곤충산업까지 포함시켜서 26%라고 했는데 투자협약 완료가 지금 거기까지 포함하면 32%, 투자협약 진행까지 하면 47%라고 했는데 최경식 시장님이 찾아가는 현장 읍면동에 가서 금년도 특히 사매 면사무소 가서 주민들한테 금년도 사매산업단지의 분양률을 4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지난 23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이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가 제일 우선적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업지원과 직원들은 어떠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보란 듯이 시장님께서 그 이후에 바로 팀장을 인사 조치를 취했어요. 다른 과로 인사발령을 냈고, 그 밑에 주무관은 휴직을 내버려서 새로운 팀장하고 주무관이 와서 그 일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대로 김제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가 있어서 그쪽 과장이 15년, 그다음에 팀장이 5년 이렇게 오랜 노하우와 인맥 이런 걸로 인해서 90만 평을 분양완료를 했고 그 이후에 30만 평을 또 조성해서 지금 분양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님마저 그렇게 기업유치에 관심이 없고 행사 그런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분양이 저조하고 이렇다 할 중견기업, 앵커기업이 오지 않는 것이 그런 데에 있지 않나······ 그리고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시장한테 제시한 건데 시장님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인사 조치를 취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성을 띄고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만 이것이 인적자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장기간 하고 계셔서 많이 좋은 결과도, 성과도 내셨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는 했는데 현재 있는 직원들이 막내 직원 같은 경우는 오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신 분은 부득이하게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고, 팀장님은 적재적소에 가신다고 봅니다. 현재 계신 팀장님이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업무보고 때나 그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지만 시정질문 때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지원과 하시는 일이 바로바로 이렇게 성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곤충 여러 가지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이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고생한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이왕 그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셔가지고 금년 안에는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40% 이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4년도 기업유치, 행사 등 여러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71쪽 한번 볼까요.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입주기업 현황인데요. 과장님, 기업이 입주가 됐는데 직원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1인 기업이 많습니다.

이기열위원

1인을 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판매업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 책임판매업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어떻게 인정을 해야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스타트업은 저희가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이기열위원

나와 있어요, 책자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스타트업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냐 지금 그거 질문하신 겁니까?

이기열위원

입주기업이잖아요, 여기 표기에.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코스메틱비즈센터에 공장형이 있고 사무실형이 있고,

이기열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10평 미만의 사무실에서 직원 3~4명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비즈센터라고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기준이 이곳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입주를 시켰으나, 이거에 대해서 기업으로 보냐 안 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기열위원

전년도의 행감 자료를 보면 그나마 0으로 표기돼 있는 데는 없어요. 전부 다 1명이라도 앉아 있어요. 저희가 실사를 안 나가봤지만 자료에 의하면 0이라고는 최소한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이게 뭐예요, 자료가? 기업이라고 표기를 해서 행감 자료에 내놨다는 것이 이게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행감 자료에 표기해서 내놨을까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근무현황을 이분들이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걸로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고용보험은 남원 본사에서 들어가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입주민이 오면 주소라도 이전할 거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기업들이 오실 때 계약은 누구하고 해요? 계약 없이 그냥 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잘못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차라리 없으면 아무리 그쪽에 고용보험이 본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은 차라리 아니라고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88쪽 한번 볼까요.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쟁점 및 대책 한번 볼게요. 사업변경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을 우리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기재부라든지 국회에서 동의를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신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국회도 알고 있고요. 기재부도 알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알고는 있는데, 남원의 사업 필요성을 동의를 하고 있냐 그 말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열위원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비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첨단 기계장비에 대해서 국회에 요구를 해서 국토부에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열위원

국회나 기재부가 드론문화체험관 건립으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뜻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거 아닙니까, 사업명칭을.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중앙 부처 불명확’ 이거 말씀하셨습니까?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건 다부처 사업이다 보니까 각 부처마다 서로가 자기네 사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기열위원

그럼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지원센터 구축을 그러면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요, 기재부에다가 국가 차원에서 이건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장님한테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현재 국회 예결위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26년부터 28년까지의 사업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금방 해야 할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2025년도에 국비 1억 원 지금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국비로 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기열위원

25년도에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또 대응을 해야죠.

이기열위원

추후 대응?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계속 시범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필요로 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더 이해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실과소가 불명확하다면 25년에 대응해서 어떠한 대안이 없다면 일몰사업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다른 사업을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기열위원

설명 안 듣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5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되잖아요. 계약서가 누구하고 작성하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 시하고 합니다. 분양계약금 받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팀과 할 것입니다.

이기열위원

(자료 전달하며) 팀장님! 이거 한번 잠깐만 봐주실래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몇 부 받아봤는데 남원시장하고 계약한 것이 없어요. 관리기관하고만 계약서가 돼 있어요. 이거 한번만 봐주세요.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좀 있다 답변하시고요. LX드론 활용센터 경관사업 하셨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과장님,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대비 조경을 예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기열위원

예쁘게는 하고 싶었겠죠. 이 경관사업을 꼭 실시 용역설계까지 했어야 되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이게 하나의 절차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요. 그냥 재료비 사가지고 내가 뿌리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했을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기열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경관농업 조성사업을 조경회사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건설회사하고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조경업이 있습니다. 입찰로 한 것입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자료 다 봤는데 일단 우리 행정에서는 조경회사하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계약은 다 건설회사하고 했더라고요. 틀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면허가 있어서 제가······.

이기열위원

면허가 있으면 조경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2개가 다 있으면? 건설사업하고, 조경사업을 해야 맞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자에 입찰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과 계약팀에서 직접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면허를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건설업의 종목에 조경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입찰을 따로따로 했겠지만 조경사업 따로, 관수시설 입찰 따로, 주변정리 따로 왜 이렇게 되죠? 저는 날씨가 가물고 너무나 더워서 우리가 좀 미흡했다고 하지만 일관성 없는 이 행정 때문에 더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못 보고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올해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대목은······.

이기열위원

그리고 황화코스모스에서 코스모스까지 피었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구례 농협교육원인가 그 앞 냇가에 코스모스를 다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코스모스가 피어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안에 가서 사진 찍고 너무나 좋다고 지나가다가 쉬어서 사진 찍고 쉬고 그렇게 갔어요. 우리 경관사업은 그 안에 야자매트 하나를 안 깔고 사람들이 꽃이 예뻐도 그 안에 못 들어가 보는 그런 경관사업이었습니다. 7천여만 원을 들여서 경관사업을 하면서도 미흡했지만 준비부족도 분명히 있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경관사업을 꼭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나. 물론 그 땅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비워놓지 않고 경관이 됐든 무엇을 해보려는 노력은 참 가상하나,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에 드론 활성화시켜 모든 큰 업무들을 하시면서 더군다나 이걸 위탁도 아니고 직영을 하고 계시는데 면사무소를 통하든지 마을로 이관을 하든지 위탁으로. 아니면 관광과나 산림녹지과도 있잖아요. 방법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까 이거 확인해 주신 분, 잠시만요. 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직원석에서 - 분양계약 신청서고요. 분양계약서는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염봉섭위원장

일과 끝나고 신청서, 계약서 분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지원관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입주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입주계약서인 줄 알았어요.

염봉섭위원장

지금 신청서를 갖다 주신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관리기관으로 돼 있어서 관리기관이 과연 어디냐, 기업을 유치하면서 계약서가. 제가 이거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끝나자마자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는 9월까지 집행률이 78.5% 아주 성과가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 81쪽, 82쪽 봐주시겠습니까. 옻칠 내지는 목공예 인력양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수강인원이 45명으로 표기가 됐는데 만에 하나 수강생들이 수료를 하고 개인공예 소규모 공장을 오픈했을 때 수입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냥 막연하게 양성만 하는 것인지,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고급반까지 수료를 하고 최소한 고급반 정도는 해야 상업을 하실 수가 있다든지, 영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이걸 취미라든지 그런 걸로 진행했었을 때는 아닐 거라고 보고 아직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옻칠·목공예 산업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옻칠 칠방이 18개에서 24년도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목공예는 83개 업소에서 67개로 자꾸 하향으로 가고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남원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2천만 원가량 들여가지고······. 용역서를 보니까 이게 전혀 수익과 창출에 대해서 별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옻칠전시관이나 목공예 하는데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줄 일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 어느 정도 경제 기반이 되고 수익성이 있어야 수강도 하고 업체도, 지금 목공예 산업, 목기산업은 하향산업이 됐습니다. 지금 제사도 많이 안 지내는 추세로 가고 지금은 나무 기질이 좋아서 예전의 나무하고는 달라서 대물림할 수 있는 목기, 아주 야문 나무로 깎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지금은 공예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사를 보면 적어도 우리 남원에서 옻칠을 쓸 수 있으면 옻나무가 대충 몇 ha 정도는 심어져야 되고, 거기서 산출된 옻칠을 가지고 1년 소비가 될 정도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만 잡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가 있겠냐. 옻나무를 식재했을 때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옻칠을 생산해서 우리 남원에서 그걸 가지고 내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갖고 그다음에 공방을 수강하는데도 너무 폭주가 돼서 수요가 많으면 도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도 안배를 해서 각자 서로가 살아갈 수 있게끔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건 허점이 돼 있더라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전통산업육성 및 산업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초에 하려고 했었던 것은 과연 진짜 남원의 전통산업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까지로 가야 되는 게 남원의 전통산업이냐, 옻칠산업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남원시 조례에는 옻칠하고, 짚풀하고, 식도하고, 부채 이렇게 4가지를 전통산업이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앞으로의 남원의 전통산업이라고 하는 걸 좀 더 무형, 유형의 것으로 다 갖고 가야 되나 이런 것을 저희가 용역을 해봤고 또 경주 불국사 같은 데 가면 불상 같은 것을 갖다가 산업화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도 혹시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용역비가 적다고 해서 거기까지 사실 결과가 못 나왔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계속 이분이 했었던 부분이 무형문화재를 갖고 계시고 유형문화재를 갖고 계신 분이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옻칠에 대해서는······.

소태수위원

아까 4개 품목을 가지고 그래도 수익성과 이런 것도 한번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연하게만 해가지고 호기심에 너도나도 젊은 청년들이 시작해 가지고는 실패의 요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원에서 교육을 한번 했네요, 소방교육을 기업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와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강의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옻칠을 하는 공방이랄지, 목공예라든지 화재 취약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소화기 같은 거 눈에 띄게 잘 비치는 기본적으로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업에서는 소화전이 있을 거예요. 소화전에서 직접 실습을 해보셨는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그것은 못하고,

소태수위원

안 해보셨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거에 대해서 추가 좀 해달라고 하는 기업들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조금 추가하려고 합니다.

소태수위원

당황하면 바로 소화전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관창과 호스와 연결 부분 또 소화전을 렌치로 돌리는 과정 이게 실습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소화전에서 공장 제일 끝까지 갈 수 있는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 실습교육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내년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도 동료위원께서 드론에 대해 5분발언을 하셨는데 다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맡겨놓고 버스 탈 일이 있었는데 버스정류장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남원시장님은 드론시장이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드론이 그렇게 홍보가 잘 됐나? 전 좋은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좋은 쪽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터조성사업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연 건평이 1400평 정도예요. 이런 건물을 지금 건물, 건물 하는데 건물은 준공 끝나고 나면 그 다음해부터는 돈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세월이 갈수록 좋아지는 건물이 없습니다. 마모 내지는 보수를 해야 되고 나중에 가서 우리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본 위원은 심히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드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외람되지만 드려도 될까요?

염봉섭위원장

총괄적으로 듣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23쪽 보겠습니다. 23쪽 하단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드론 관련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보고를 드론 및 항공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하였다, 올해 1월 18일 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 쪽에서 이거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드론 관련해서 행사만 하지 말고 드론을 했으면 이렇게 2년 했으면 기업도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 기업도 유치해달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랬더니 드론 및 항공 산업을 위해서 1월 28일 날 남원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하였다라고 보고했다고요. 맞냐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걸로 표명하는 걸로 보여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남원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배송기업 업체인 ‘아쎄따’라고 하는 데를 갖다가 이번에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기업 유치가 되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일단 국토부에서 계속하고 있는 국토부의 사업이 드론배송을 갖다 계속 유지,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국산화로 가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여기가 지사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것을 갖다가 확장시킬 의지도 있으시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건 아니죠. 기업 유치를 한다면 뭔가 생산 물품을 만든다든지 인력 창출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10월 4일부터 하면서 드론배송 시에서 하는 사업에 아쎄따가 들어와서 그냥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드론배송 하겠다, 실증하면서 우리가 배송하겠다, 그리고 특화지역 해서 이렇게 배송하겠다라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아쎄따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 기업유치가 아니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켄코아라고 하는 사천의 기체 만드는 드론 제작하는 업체 부사장님하고 해놨는데 이분께서 저희 남원의 내용을 다 아셔가지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맞아요.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지만 10월 달까지 진전이 없었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화산업단지로까지 지정을 했지만 없다가 이번에 기업유치를 할 분하고 이야기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건데, 아쎄따는 지금 저희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인력비라든지, 홍보비를 사용하는 곳이지 기업유치를 안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들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직접 제작산업으로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드리냐면 저희는 드론 좋죠. 드론을 해서 실증, 지금 국비 받아서 실증사업 하고 있잖아요? 드론배송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화지구까지 해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특별자유화구역.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규제나 그런 걸 완화해서 시범사업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는 기업유치를 해야죠. 만 2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기업이 하나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랬다면 좀 더뎠지만 사천의 국토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이야기를 길게 할 것 같아서 조금······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말은 드론축제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써요. 그게 일회성이죠. 그래서 정말 전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써서 올 예산까지 하면 일회성 행사에 2년 사이에 100억 정도의 일회성 행사 낭비가 돼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예산을 기업유치를 하는데 썼다면 정말 1~2개 기업유치가 들어와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드론에 대한 일회성 이런 행사는 지양하고, 우리가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특정한 지역까지 지정을 했잖아요.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9쪽에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현황이 있어요. 전년도 행감에서도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운영실적이 굉장히 미진하다 그리고 남원 지역 활성화방안을 더욱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의해서 올해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바이오 육성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런 용역이 캐비닛 용역이 되지 않도록 지역활성화가 꼭 돼야 할 텐데 더 당부를, 2월 달에 지역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역을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저희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고 연구들이 계속 10년째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 성과, 저희 위원들은 연구 성과를 기대하는데 연구 성과보다는 10년 동안은 시설설비가 CGMP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코스메틱이라든지 시설설비가 더 많이 돼 있었죠. 그래서 연구 성과에 대한 미진한 것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원의 성과를 지금은 냉정하게 평가해서 1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했던 것도 있고, 받아본 것 중에 2024년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종합결과보고서도 지금 받아보니까 예년부터는 앞으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제대로 잘 해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자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하지만, 고예원 팀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연구 성과가 나타나려면 경영평가가 잘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서 평가가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연구 성과도 조례에 연구원장님이 없어서 성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연구원장님이 있어야 저희가 성과결과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들 연구원장이 뽑아졌다면 정말 거기에 맞게끔 연구 성과도 나와야 되고 경영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 10년 동안에 지금까지 너무 부진했던 것들 그리고 69쪽의 화장품클러스터 현황의 경영실적도 2023년도에 ‘다’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만회하려면 뒤로의 10년은 발판 삼고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는 이 경영실적 아까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입주된 26개 중에 23개가 들어와서 사인만 하고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자리창출도 돼야 하지만 또 저희가 지역 활성화가 되려면 남원에다가 그래도 세금도 내고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없어요. 6개 외에는 매출이 0입니다. 이런 일을 왜 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바이오연구원이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실적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연구 성과 원장님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맞아야 되고, 지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더 꼼꼼하게 챙길 테니까 앞으로의 바이오 화장품클러스터 현황이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화장품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라는 저는 화장품은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드론 항공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과 첨단 드론스포츠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드론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올해가 다 갔어요. 그런데 용도가 실내경기장, 관람석, 교육실, 대기실, 부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건립위치 변경, 사업변경 이렇게 변경이 우려됐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앞에서 나가는 행정에서도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한테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꼼꼼히 생각해서 일몰을 해야 된다 저도 거기에 위원님들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도 여기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남원시에서 하겠다고 부서에 짜 맞춰서 그 입맛에 맞게 이름을 4번 바꾸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굳이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2026년도에는 저희가 또 선거를 합니다. 저희 선출직들은 4년에 1번씩 평가를 받아요. 일을 잘하면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일을 잘 못하면 표로 선출 받게 되는데 2026년도에 저희 의원들 선출직들은 다 평가받는 상태에서 25년 내년까지 이렇게 용역만 하다가 언제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까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 부분이 예산하고까지 연결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지부진했던 것들은 예산도 일몰해야 된다는 말씀 저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한 것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 내용이 드론하고, 화장품입니다. 드론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이죠. 저희가 드론을 만들 겁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좀 있다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만들지는 않고, 활용 산업을 할 겁니다.

윤지홍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활용의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잠깐 그 말씀하기 전에 전자로 20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원시에서 드론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드론산업 계획이 32년까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큰 4개가 배송하고, 제작산업하고 드론 국산화입니다. 드론레저문화 형성하고, 미래 인재양성 이렇게 4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남원의 드론산업을 키우려면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의 특성이 있어야 되고 남원만의 강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향설정을 잘해라는 부분과 그것을 하려면 기업유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베드가 있어야 되고요. 인력양성 해야 되고 등등 있지만 그중에서도 드론산업을 키우려면 행사라든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국가의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남원에 드론 얘기가 된 지 벌써 4년 됐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2022년 7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22년이 아니라 2020년 LX드론센터부터 시작이 됐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LX센터 구축이죠.

윤지홍위원

제가 이 드론센터는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여쭤보고 싶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드론센터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지홍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주고받은 공문이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없네요, 공문이 거의.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공문은 없고 저희가 매일 출장을 갑니다. 한 달에 2~3번씩 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하신데요, 안 하신데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의지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지홍위원

4년 동안 의지만 있으면 뭐해요. 거기로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필요 없이. 이게 안 된다면 빨리 버리세요. 버리고 다른 사업을 거기다 유치하십시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윤지홍위원

빨리 버리고 그래야 돼요. 왜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필요 없는 경관사업 해야지 필요 없는 농지를 도시계획 변경해야지, 여기에 맞는 좋은 땅을 두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 필요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거기에 더 좋은 다른 드론산업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매달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 LX 차장님을 만나면서 명확하게 정리를,

윤지홍위원

아니면 우리 못하겠다고 닦달이라도 하세요. ‘언제 하렵니까’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가시면 그렇게 하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LX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LX 본사가 전라북도에 있고 그리고,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그건 늘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공문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근거자료가 되니까. 지금 그게 없잖아요. 말로만 주고받고 있는데, 근거자료를 받으세요. 언제, 어디까지, 언제부터 할 건지 없으면 말아야지. 그렇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윤지홍위원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할지. 그래서 다른 드론산업을 유치해요. 드론센터하고 부지 때문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합니까. 그리고 드론이라는 게 앞으로 많이 쓰일 거라고 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드론실증도 지금 하고 있고 배송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하시고 시민들도 알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드론이 이런 거구나’ 시민들이 먼저 깨우쳐야 돼요. 시민들이 깨우치지 않고 드론이 드론, 드론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으면 축제는 안 해야 돼요. 축제 필요 없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남원시민들 드론교육에 쓰세요. 그러면 저변확대도 되고, 드론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미래산업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제일 먼저 남원에서 UAM을 띄우면 되잖아요,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남원시가 제일 먼저 UAM 띄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십시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안 되는 사업은 버리세요, 자꾸 매달리지 마시고. 그리고 옻칠공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옻칠산업의 문제점은 뭐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윤지홍위원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값이 너무 비싸요. 내구성이 없어요, 써보셨잖아요. 내구성 없잖아요. 6개월 쓰고 나면 칠이 싹 벗겨지고 색깔이 하얘지고 그렇잖아요. 비싸 긴 오죽 비싸서 누가 사겠습니까! 선물할 때는 좋죠, 보기에 좋고 때깔 좋으니까요. 그런데 쓰고 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실용성이 없고. 반영구적으로도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간다든가, 그렇지도 않고 비싸기만 하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단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옻칠 말고 다른 걸, 목기산업이 전통산업이다 보니 거기에 다른 칠을 해서 새로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나무는 싸잖아요. 나무에다 색깔, 옻칠을 꼭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가야죠. 옻이 비싸니까 생산단가가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바꿔야죠, 방법을. 꼭 고집대로만 할 게 아니라.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옻칠이 실생활에 쓰이는 생활용품하고 지금 회화하고 두 가지로 가고 있더라고요, 남원은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지홍위원

가격을 낮추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상용화를 시켜서,

윤지홍위원

상용화를 하려면 가격을 낮춰야 돼요. 낮추려면 뭘 해야 될지 그걸 고민 하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CGMP의 생산시설이 오래됐어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여기 원스킨 화장품하고 원료생산시설을 하고 있는 수이케이회사하고 2개가 같은 회사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윤지홍위원

이름은 똑같아요. 김O희, 뒤에 보면 김O희.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동명······.

윤지홍위원

자료 이렇게 주지 마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동명이인입니다.

윤지홍위원

이름을 쓰세요. 이름이 똑같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동명이인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넣지 마세요. 그리고 이름을 제대로 밝히시고, 이게 공인된 업체 아니에요. 공인된 업체면 이름을 넣어도 돼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 이름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같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CGMP 시설은 우리가 이것을 수출하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화장품을. 그런데 화장품이 여러 종이 나와요. 닥터에이지 11종, 벨카 25종, 위큐어 28종, 로로코 16종. 전부 다 수출합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사, 시중에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걸로 OEM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에 판매점이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원스킨은 물어보니까 인터넷 판매로만 합니다, 자기네 쇼핑몰하고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윤지홍위원

원스킨은 그렇고 또 다른 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수이케이요?

윤지홍위원

벨카라든가, 위큐어라든가, 로로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건 그냥 화장품의 브랜드입니다.

윤지홍위원

종류가 11종, 25종, 28종, 16종 있잖아요. 남원시민들이 좀 알게 숍을 하나 내지 그래요. 남원에 화장품 회사가 있다는데 뭔 화장품을 만드는지 남원시민 아무도 몰라 되겠어요? 이게 남원의 화장품이 뭐뭐 생산이 되고 써보니 좋더라 이게 입소문이 나야죠, 우리 남원시민으로부터. 우리도 모르는 화장품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이 실태는 잘못됐다. 그래서 4개가 주 업체인 것 같은데 이 업체들이 협업을 하든가 지원을 하든가 그래서 시청 옆이나 가까운 관공서 쪽에 해놓고 누구나 오면 사서 갈 수 있도록, 선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죠. 인터넷 판매만 할 게 아니라 남원에도 이렇게 생산되는 화장품들이 있다, 수출도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료는 매입했는데 뭘 매출했다는 게 없어요. 인진쑥 6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이건 뭡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원스킨 같은 경우에는,

윤지홍위원

여기 들어가는 재료입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원료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최근에 한 거고요.

윤지홍위원

이건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일이 중요하죠. 이분들이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분들 역할이 잘못됐다. 왜? 기업들이 남원에 오게 된 이유는 남원시민들이 취직도 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원료랑 이런 것을 팔기도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작년에 16억, 올해는 18억을 줬어요. 그러면 밥값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값을 못 해요. 자기들 월급만 받아가고. 밥값을 해야죠. 지금 1인 기업이 태반이에요, 1인 기업이 태반이고 여기에 남원시민들이 적절치 않다면 교육을 통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바이오연구원에서 해야지 이게 좀 부족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업들이 정말 쓸 만한 기업들이 오게 하고 필요치 않은 기업들은 지원하지 마세요, 앞으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임대료를 높이세요, 1인 기업 아닌 데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직원이 채용된 데는 반값을 줘버리고,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데는 그 비용을 반값을 더 얹어버리세요. 그렇게 해야 직원들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방법을 바꾸십시오. 아무튼 화장품 산업이 우리 남원에 만들어진 만큼 여기를 통해서 남원시민들이 경제활동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남원이 풍부해지는 그런 화장품산업이 되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LX드론활용센터, 그 회사가 빚이 1천억이라고 해요. 타 지자체에도 사업을 철회하는 상황이래요. 맞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무산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죠. 남원은 대화의 공간은 열려있다라고만 답변하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의지가 있다, 경영만 풀리면 바로 한다 항상 이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조금 여쭤봤는데······.

이기열위원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꼭 끌려가야 할 이유는 없다. 좀 대범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면 되죠. 우리가 땅 주고, 기반조성 다 해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드론활용센터 아니면 우리 남원시가 부도납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잖아요.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책자 111쪽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 30개 업체예요. 그런데 일부만 지원금액이 다르고, 일괄적으로 1200만 원이에요, 물류 비용이 적든, 많든. 그냥 일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 당 최대 2천만 원을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비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가장 물류비가 사실 적습니다,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활성화되려면 물류비가 많은 데는 좀 더 지원이 돼야지 1200만 원, 1250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건 형평성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물류비는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물류비가 있고요.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물류비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건 시비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100%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나, 시행규칙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맞나 싶네요. 조례를 바꾸든지, 시행을 바꾸든지 농협이라든지 단체는 지원 조례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법인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안 들어 있어요, 지원 조례가. 퇴비라든지 제조업은 제조업인데 어떤 법인단체라고는 없습니다. 근거가 부족함에도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근거가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협동조합을? 법인을?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소규모 기업하면 구성원이 150명 이내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타 법을 갖다가 적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조례를 검토해서 지원 조례를 정해 놓고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괄 1250만 원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게 우리 관내 제조업이니까 그러지 이를 테면 정말로 기업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내가 1천억을 물류비를 들였다. 그런데 거기도 1250만 원, 내가 100억을 했다 거기도 1250만 원 이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드론배송에 대해서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드론실증도시에서 배송을 하겠다고 하고 거점으로는 2개소, 배달점은 10개소를 구축하셨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드론제전 10월 4일 때 현수막에 10월 4일부터 11월 달까지 한 달 동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하겠다라고 했어요.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달 동안 현재 운영상황과, 이용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난주까지 해서 총 172건을 했고요. 시민들의 반응은 그냥 약간 신기방기하는 그 정도고요. 물품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면 좋겠다, 남원의 상생센터하고 운봉에 있는 곳하고 하는데 주로 추어탕하고 부각하고 사과즙을 하는데요. 아직은 시민들이 신기해서 신기방기 해서 하는 거고······.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했다면 누군가는 이게 화젯거리가 돼야 하는데, 화젯거리가 아직은 안 되고 이게 아쎄따에 예산지원을 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다가 3억 8천을 들여 예산지원을 했는데 여비 이분들이 쓰신 거 지금 체크 한번 해주시죠. 여비를 2명이 출장을 20회를 가셨고 그다음에 전문가 활동에 컨설팅이라고 해서 2명이 25회를 갔어요. 그리고 홍보비를 750만 원 썼는데 남원드론제전 홍보디자인을 했어요. 이분들이 무슨 드론제전 때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 250만 원이나. 그리고 인천박람회를 갔는데 이분들이 우리 사업 예산을 가지고 드론배송이라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인천박람회를 1회 500만 원 들여서 갔던 건 대체 왜 있나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172회를 갔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140회로 주문건수가 있는데 아마 저한테 자료 준 뒤에 인거 같아요. 보니까 요천생태습지공원에는 2번, 그다음에 요천둔치는 3번, 허브밸리는 12번, 그다음에 국악의 성지는 3번이고 그다음이 다 김병종미술관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한 거죠? 172건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건도 아마 건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 김병종미술관에 이렇게 모여서 거의 90% 이상이 여기여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저희가 보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배달앱에 한 건수들이 있을 거니까 자료도 한번 저한테 주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19쪽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4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를 보면 26회 옻칠 대전 운영위원회와 27회 운영위원회 왜 두 개를 올려놓으셨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도 이것은 보면서 그랬는데요. 단년도에 끝나는 거여서 지금 2년 치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당해연도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혼란이 느껴졌고 4개의 운영위원회가 열려요. 그러면 저는 여기를 보면 4개의 위원회에, 16명의 남원의 시의원이 있는데 A의원이 3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위원회를 여는 것은 전문성이라든지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가지고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A 의원은 능력도 출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니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의회는 기획실에서 직접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공문을 보내서 하더라도 그분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과에서 4개를 운영하는데 한 분이 3개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서로 소통이 돼야 하지 않나요? 이게 위원으로서 다양한 소리를 듣겠다는 그런 취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명단을 보내서 같이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나중에 위원회에서는 아마 모를 거예요, 한 의원님이.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4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의원님이 3군데 추천을 받았다면 사무국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광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2018년도부터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있었고 이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지금 농공단지가 남원에는 일반산업단지가 1개소가 있고 농공단지가 7개소에서 여기에 있는 일용자들이, 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 안에서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지역커뮤니티활성화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자고 해서 일찍부터 준비를 했었고 아마 이게 21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22년 9월 달에 선정되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계속 변경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2022년에도 또 검토가 됐고, 2023년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검토가 돼서 지금 올해가 마무리되는 2024년에도 50% 반절밖에 공정률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우리가 애초에 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렇게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오랫동안 했던 건데 아직까지도 이게 이렇게 안 된다면 그리고 이유가 물가상승이라면 우리 행정에서는 미래행정,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왜 갖고 오냐고 그랬더니 미래행정 한다고 갖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행정하시면서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나요? 이거 오랫동안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열악한 노무자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자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건데, 물가상승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올해도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가실 거예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말 정도 되면 거의 내부시설까지 완료가 되고 아마 내년 초에 준공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치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딜레이가 돼서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까지 늦어졌던 것들은 더 이상 지나간 것은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이루어질 공간이 근로자들에게는 정말로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더 소통하시고 그분들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지금 현재 광치농공단지 협의회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수렴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대한도로 준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래도 기업지원과에 오래 계셨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제일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전에 과장님은 사실 뭐라고 했습니다. 전문인이 되려면 최소한 1년 반, 2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 이제 전문가 다 되셨겠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아직도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동료 위원분들이 드론제전은 안 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교육이랄지, 시범이랄지, 드론배송이랄지 이런 교육 과정들은 좋습니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오히려 시장님보다 훨씬 잘돼 있기 때문에 설득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품 숍을 남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바이오산업들을 하고 있는데 숍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예산 세워서 숍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바이오산업연구원 내부에 저희가 공간을 차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아니, 거기다가 말고 시내 광한루 인근에다가, 경외상가랄지 아니면 주변에 해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필요합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원에서 화장품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느낌들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판매 의욕도 좀 느끼게, 구매 의욕이랄지 그런 걸 해주시고, LX드론 아까 말씀대로 배짱······ 그것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챙기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드론 다목적구장이랄지, 드론 체험전시관이랄지 막대한 구조물 예산들이 이름도 계속 체험전시관 3번 바뀌었어요. 드론도 지금 2번 바뀌고 세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 100억에서 160억에다가, 드론체험관은 200억에서 조금 줄었는데 이런 큰 구조물들 아까 소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은 지음과 동시에 관리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또 남원에 드론하고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런 큰 연관성이 없어요, 아까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좀 실행해 주시고요. 옻칠로 만든 목기, 그릇을 사용하는 점포나 가게나 있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옻칠공예관 말고요?

염봉섭위원장

어디가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옻칠에 대해서 판매하는 데요?

염봉섭위원장

판매가 아니고 사용하는데. 업체나,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두세 군데 제가 봤습니다. 이쪽 조산동에 하나 있고요.

염봉섭위원장

식당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옻칠 목기는 지원해주죠, 사용을 한다고 하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지원 안 해 줍니다.

염봉섭위원장

전혀 지원 없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럼 목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이 많은 45명의 수강생들을 배출하고 사업비를 들여서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하고 또 장인도 만들 수도 있어요, 다양한 소비가 있으면. 그래서 소상공인 이런 데는 지원하고 있어요. 목기를 쓸 수 있게끔 그릇을 사용하는 데는 목기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소비가 될 거 아닙니까. 식당이 규모가 있고 설령 규모가 없더라도, 대부분 목기를 사용하는 데는 식당일 겁니다.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기 소비를 만들어주셔야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도 소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목기사업을 하고 장인을 모셔다 놓고 45명 교육을 시키고 그래요. 교육을 시키면 활용할 수 있는 생산 유발해서 소비해서 이렇게 같이 한 원이 그려져야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또 장인도 상황에 따라 태어나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과 비슷한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가 목기를 개발해서 우리 남원의 식당들이 그런 목기를 쓴다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단체가 오시면 사실 조산동에 있는 데로 많이 모시고 가요, 그 그릇 때문에도 특별하게 보이기 때문에 외지인들한테는. 옻칠 목공예가 전통 옻칠공예고, 남원의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화장품 판매하는 이런 거 하고 그런 2군데 정도는 사업비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농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1년도 직원들하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소태수위원

9월 집행률을 보니까 71.7% 준수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용배수로 내지는 배수개선사업 굵직한 사업이나 농어촌 관련된 저수지 같은 것은 위탁을 주죠, 농어촌공사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무리를 하고 갔을 때 그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화면에 자료 띄움) 소송 건데, 예전에는 용배수로 하기 전에는 토공으로 되니까 자연적으로 생수가 나도 빠져나왔는데 이제 옹벽처리를 하다 보니까 파이프는 넣었다고 하지만 예전으로 말하자면 고라실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소유주는 모내기하면서 기계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내기 해놓고 기계가 빠져서 힘들었다라고 해서 제가 농어촌공사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그러면 가을 일 끝내놓고 봅시다' 했는데 요즘 가을 일 끝나고 전화를 하니까 그 '담당직원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는 그런 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농정과 업무도 많이 축소가 되고 했으니까 직영으로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위탁을 주면 최종적으로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시에서 마무리해야 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검수 후에 받은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죠. 수탁을 주면 거기서 책임을 질 건데 위탁을 주면 우리한테도 감리·감독 내지는 마무리 잘못됐을 때는 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농어촌 관할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묶어주더라도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직영으로 발주를 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해서 그쪽에 공사에 관련되신 분 서너 분 해서 꾸려나가도 1년에 100억 사업만 해도 우리 시한테 얼마나 큰 이익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한번 봤어요.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6, 7항을 보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제10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 및 대행 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8과 10을 보면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의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등 여기에 감사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는 게 맞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만 갔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훨씬 적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주시고 계약 당시도 주입을 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저런 경우에는 자꾸 담당직원이 바뀌었다고 그래, 1년도 안 됐는데. 보면 담당직원이 그쪽 관할 공사 담당직원이 답변을 해서 ‘가을 일 끝나고 유공관을 넣든지, 유턴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가을 일 끝나고 전화를 했더니 또 다른 데로 갔다고, 가운데 저한테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체계가 잘못됐지 않았나······ 소소한 서비스행정, 적극행정이 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계약 시에 다시 주입하고 다지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위탁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설계 심사할 때랑 이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개거가 보편화가 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생각을 못했었는데, 물을 빼는 구멍들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검토·연구해서 시공 때부터 예상하고 시공을 하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땅심이 깊고 수맥이 자체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옹벽에 파이프를 하단부에다 넣지 않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채석을 조금 채운다든지 하고 부직포라도 해서 그 주위를 했더라면 물이 좀 잘 빠지지 않을까 설계 검토할 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되메우기 할 때 그쪽 부분은 물빠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설계할 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야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정과에서 직영을 했더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위탁기관에 비율을 줘야 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연차사업이랄지 아니면 대규모 사업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농어촌공사 구역이 많다 보니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 데는 하지만 여기는 농어촌지역도 아닌데 위탁이 됐더라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래전부터 말씀해 온 북천지구 배수 신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내년에는 작업이 쉽지가 않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당초 저희가 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봐서 10억을 요청했었고요. 도에서는 설계하고 또 도에 심의 받고 하면 거의 1년 지나기 때문에 지금 2억 5천을 받아놨는데요. 심사하고 설계 금액에 따라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총괄 발주해서 내년 가을에는 착공을 해도 되지 않겠냐 도 팀장님과는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애써주시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내년 연말 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정에 SOC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농업인들께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센터로 많이 가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농업인들조차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런 과가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농정과가 농업인들과 발 빠르게 소통해서 농업의 의미라든지, 앞으로 농업이 가야 할 방법이라든지 충분하게 연구하고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무기질 비료가 농업인들이 영농철에 구입할 때 상당히 불만도 있었고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업비가 8억 정도 되는데 내년 25년도에 계획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무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는 원예산업과 업무여서······.

이기열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줄 알았네요. 그러면 원예산업과로 가고······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9쪽 자료를 보면 저수지 시설보강에 대해서 잔액이 연내에 집행 가능하다고 했어요, 12억 5천만 원이에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사고이월 사업은 다 끝났고요. 올해 당초예산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추경에 세웠던 부분들은 설계 중이거나 설계 마무리 돼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또 그러면 명시이월 가는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명시이월은 없고······.

이기열위원

지금 발주하는 건 어떻게 끝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추경에 확보된 것은 설계 마무리 짓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 본예산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시의 저수지가 총 201곳으로 나타나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시 관리 구역이 201곳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농어촌관리 지역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86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총 287개 정도 저수지가 총괄 이렇게 되고 있네요. 제가 자료를 보면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61개 중에 올 A등급을 제방이라든지, 여수로 치수시설이 올 A등급을 받고 있는 곳은 5곳밖에 없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가는 게 B등급이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C등급, D등급이에요. 지금 그렇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제방공사나 치수시설을 다시 할 때 A등급으로 돌아가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저수지를 만든 시기가 일제시대거나 해방 전후가 많다 보니 그 안에 점토나 이런 것이 덜 들어가거나 없는 저수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새기도 하고 그래서 그라우팅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강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안전진단에서는 A등급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C, D등급이 많다고 했잖아요. D등급은 빨리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D등급은.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실 거예요? 그냥 그런 데로 계획대로만 1년에 5, 6개씩 보수공사를 해나갈 계획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상태가 심각한 D등급 저수지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저수지로 등록을 해서 매년 2개, 3개씩 보수하고 있고요. 단순 보수 같은 경우는 매년 10여 개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자료에 보면 정말로 위험해요, C등급, D등급. 이거 좀 빨리 조치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최소한 제방이라도 우리가 A등급을 만들든지 아니면 B등급이라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겠다. 260여 개 정도 되는 저수지가 재해 우려가 있어서 정말로 강우량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는 치수시설이 미진한 부분은 제방이 문제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 곳이다. 아까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정과가 과연 농업인들하고 소통이 부족한데, 이런 일들이 농정과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다, 이것 좀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이거 어떻게 돼요? 5년 안에 50%는 A, B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저수지 201개소 중에 규모가 큰 저수지들을 대상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다른 저수지들은 물을 빼는 시설이랄지 여수토랄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재해위험 때문에 재해위험 경보시스템이랄지 대피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보강은 천천히 가더라도 재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단 각 읍면동사무소가 있으니까요.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책임을 일임해서 내구성 검토를 먼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매입을 하고 있는 게 농정과에서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병행은 아니고,

이기열위원

관리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지은행의 고유사무고요. 저희는 농지은행 사무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요즘에 농업인들이 어려우신 분들께서 농어촌공사에다가 땅을 매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임대하는 문제도 따르고 있고요. 이 내용을 윤준병 의원이 빼냈어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경영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경영위기에 내몰린 농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창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제가 느껴봐도 그러거든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논도 매도·매입을 안 하겠지만, 어려움에 달려 있는 사람들은 긴급하게 매도를 하려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싸게 매입을 합니다. 이거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이 싼 가격에 농지가 매도되지 않도록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당초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자꾸 변질되는 것 같아서요. 충분히 농어촌공사하고······.

이기열위원

당초 계획은 좋았어요, 취지는. 그런데 지금은 된 이야기를 한다면 땅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무리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농업인들이 피해가 더 가지 않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업인 애로사항 전달하고, 제도개선이나 그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5분발언을 했던 농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권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 중인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1986년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정밀안전진단을 거쳤고요. 지금은 구조 보강을 위한 구조 계산 이런 것 때문에 설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총 공기가 언제까지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림부 계획은 3년 동안 짓도록 돼 있어요.

이기열위원

25년부터예요? 24년부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2024년부터 농림부에서 3년 동안인데 저희는 가을에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 짓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조금 늦어지면 언제까지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1~2월 달 정도는 발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해동되는 3월부터는 착공해서 6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26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내년 6월 정도부터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도 내년 중반기부터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우리가 외국인근로자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보면 허가는 나겠지만 26년도 초, 이렇게 계획을,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본격적으로는 26년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에 반해서 남부권이라고 그래야 돼요, 서부권이라고 해야 돼요? 이쪽에 기숙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 공모를 신청했었고요. 전국에 10개를 모집해서 10개가 대상이어서 올해 1월에 동부권이 선정되다 보니, 서부권은 경쟁에서 떨어지겠다 싶어서 좀 염려를 했었는데 전국에 8개밖에 신청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 평가 거치고 내일 현장평가를 오기로 돼 있는데 주요 조건이 맞으면 아마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조건 중에 하나가 부지가 확보된 부분을 1순위로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니 아니니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주요 현장평가의 대상입니다.

이기열위원

우리는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부지는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부지는 자활센터 부지를 매각동의서를 받아서 했었고요. 시 자체 공유재산 계획은 확정을 지어서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1순위는 거기로 하고 있고요. 2순위는 시장님께서도 폐 학교 부지를 말씀하셔서 송북초등학교나 아니면 주천의 분교 부지를 얘기하는데, 주천 분교 부지는 서부권하고 많이 떨어져서 이번 평가 받은 과정에서 일단 현재 신청한 데를 우선으로 하되 송북초등학교까지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주로······.

이기열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장소까지는 너무나 방송이다 보니 좀 그렇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원예단지가 많은 그쪽 금지 하부나, 송동 하부 쪽이 적정지인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부권이 여건이 좋아서 먼저 건립이 되고 있는데요. 면적 단위로 보면 평야부 남부 쪽이 사업지는 더 광활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간에 동부권에 건립이 되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외국인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다면 서부권을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서부권이요?

이기열위원

예.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서부권이 이번에 선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는 가내시 부분을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가내시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아마 수정예산에는 올라가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부지가 시유지가 아니어서 조금 염려는 됩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농업인센터가 동부권에 너무나 치우쳐 있다. 이걸 북부권이나 남부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올해도 똑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게 시 자체예산으로 할 수 없고 도에 공모를 하는데요. 개소수가 10여 개 정도로 예산이 늘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 추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남부권, 북부권에는 여성농업인센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성농업인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산내하고 인월에 있는데요. 주로 아동보호가, 도 지침 자체가 아동들 방과후랄지······.

이기열위원

일단 어쨌든 간에 큰 틀로 봐서 이것은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남부권에도 함께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농정과에서 꼭 찾아야 된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도 도에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질문할 건 많지만 땡 종이 울려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들하고 대화가 소통이 적어진 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원 농업을 이끌어나가는 과는 농정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농업인들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6페이지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9월 말까지 17억 7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연말까지 12억 8천만 원 정도 집행할 걸로 보고 아마 5억, 6억 정도는 사고이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48억 원은 아닌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48억.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48억이 올해 다 집행 가능할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48억 정도는 사고이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큰 저수지나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확보된 사업들이 아무래도 사고이월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추경 때 잘 조정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있는 데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반납처리로 돼 있네요. 처리된 사유가 뭘까요? 사업계획의 수립에 의한 추진인지 아니면 미진한 것인지 반납이 돼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주로 계절근로자나 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도 인건비랄지 운영비 일부가 남아서 반납처리 했고요. 올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아까운 걸 반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는 위원회 쏠림현상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제가 5분발언 했던 계절근로자 도입 문제네요. 여기 밑에 금후계획에 보시면 2025년 외국인근로자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및 발급이 12월부터 언제까지라는 말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가 먼저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수요조사 후에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인원 배정 요청을 하고요.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들어올 근로자에 대해서 사증 인정 발급요청을 하게 됩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3월까지 계속······.

이숙자부위원장

12월까지가 아니고 12월부터 시작한다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12월부터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위에도 2025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및 배정이 12월로 돼 있네요. 그것도 같은 말씀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농가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만족도는 예상외로 좋은 편입니다. 말도 안통하고 동남아에서 오면 일도 잘 못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농가 정서에도 잘 맞고 잘하는 편이고요. 먼저 왔던 몽골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인력만 연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계절근로자 올해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계절근로자가 일반 계절근로자가 있고 공공형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8억 7900만 원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조사한 건, 질문 내용은 사업비가 시비 2억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시비 추가로······.

이숙자부위원장

4농가에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4농가가 아니고 그 4억은······ 2억은 인력지원센터 4개 농협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부분이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4농가가 아니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추진을 하였는데 사업추진 결과는 어땠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조공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농협은 국내 내국인 도시인들을 연결해주는 부분이고요. 올해 연 인원 2만 2천 명 정도 연결해줬던 부분이고요. 조공에서는 공공형으로 30명을 운영했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시면 추진 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숙소 관리실태 같은 건 잘 확인하고 계십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일단 계절근로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족초청형 같은 경우는 4촌 이내 가족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숙소랑 그다음에 농가랑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MOU형은 신청조건이 숙소가 마련된 농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농가가 자기들 숙소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공공형 같은 경우는 직접 숙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숙사를. 그래서 올해는 기숙사가 없어서 10명씩 3군데 분산해서 회관을 빌려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불만 같은 건 없어요? 만족하십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기숙사 부분은 1인당 7㎡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하는데 회관이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개인 사생활 이런 부분은 많이 침해는 되었지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알겠고요. 55페이지 볼게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체납 및 체납자 조치현황에서요. 지금 징수가 징수기간 부과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은 착공 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미징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착공을 않고 있는 부분들이 미징수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허가 전에 다 납부를 해야 되지만 전에 허가 났던 것 중에 착수 전까지 그렇게 기한을 주면서 미납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착수 전까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허가 나면서부터, 허가 나기 전에 납부를 해야만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3년, 24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실적이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거 아신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체납은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그래서 체납이 없는 이유는 납부를 해야만 허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체납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납부를 해야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허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4년 전 치들이 미납이 남아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놓쳐서 그때는 실제 착수하면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3년, 4년 전 치 미납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허가증 발급 전에 납부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남았는데 종이 쳤으니까 그냥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9쪽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예치금이 40억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100억 목표로 해서 지금 80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80억 돼 있습니까, 40억이 아니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언제 100억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내년에 10억, 내후년에 10억 해서 100억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인데 그렇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올해 시범 운영을 한다고 안 하셨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과장님, 하셨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상추 가격이 폭락해서 운영해 보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가격보다 30원이 더 비싸서 발동을 안 했고요. 올해 샤인머스캣이 많이 하락을 해서 발동 여부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 너무 많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농가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기금에서 해마다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기금에서 사용하면 아무래도 예산 100억 보충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어서 가격안정기금은 어떤 농가들한테 가격이 폭락해서 어려운 상황일 때 쉽게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예산으로 기금 마련해서 채워 넣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김한수위원

이게 원래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가격이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시장조사 시기가 금년 말로 해마다 그해 말로 정한 것입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 치 같은 경우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올해 연말까지 지난 다음에 내년 연초에 발표를 하고요. 또 생산비 이런 부분은 진흥청에서 올해 생산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김한수위원

기금운용방안 협의를 위한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위원회 회의가 최근에 2년에 1회를 했어요. 위원회 회의 운영횟수가 2년에 1회를 했다, 그러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발동할 건지, 얼마를 지원해줘야 될 것인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요. 현재는 작년하고 올해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게 주요안건이어서 회의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건 쌀이랄지 샤인머스캣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상황을 봐서 발동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12쪽인데요. 남원시 농지위원회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영횟수가 113회, 그다음에 수당지급이 7천만 원이 돼 있고 앞서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위원회 운영횟수에 대해 2년에 1회를 했다고 제가 지적했는데, 반면에 남원시 농지위원회 운영횟수는 23년에 121회, 24년에 113회 어떠한 내용의 회의죠? 여기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주로 농지위원회 회의는 법인이랄지 아니면 관외랄지 이런 분들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했을 때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김한수위원

지역,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면마다 진행합니다.

김한수위원

면마다 심의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심의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그날 지급하는 겁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한수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3년에는 121회에 6천만 원 지급했고, 24년에는 113회인데 7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횟수가 적은 데도 어떻게 예산이 더 많이 들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참여인원, 주로 수당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수에 따라서 횟수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위원님들 수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참여하는 인원수를 제가 얘기했는데 23년도에는 121명에 6천만 원이고, 24년도에는 113명에 7천만 원.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운영횟수가 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횟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읍면동 전체 운영횟수고요. 운영위원회 안에서 읍면동이랄지 아니면 시내는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김한수위원

그게 지금 인원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런데 참석을 100% 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김한수위원

그때 회의했을 때, 심의했을 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참여하는 위원님들 수에 따라서······.

김한수위원

인원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심의했을 때 참석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운영수당이 주로 참여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참여하는 위원님들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숙자 위원님이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 보면 53쪽인데요. 지금 금년에 190농가 495명이라고 그랬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2025년 수요조사를 한 결과 203농가에 615명입니다. 그러면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더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건 9월 달까지 조사된 게 615명이고요.

김한수위원

그렇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823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한수위원

농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동남아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필리핀하고 라오스에 추가로 MOU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MOU를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단위로 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또 고령화로 인해서 이분들이 직접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니까 또 인건비나 조공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가 아주 저렴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9만 원 정도?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9만 5천 원······.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조공 말고 다른 데서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인력시장에 가면 14만 원에서 인력이 딸릴 때는 18만 원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외국인근로자들도?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인력이 딸릴 때는 18만 원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2025년도에 800명 정도가 필요한데, 하여튼 농정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6쪽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현황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담·교육·문화사업, 운영경비 등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타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 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은 특이하게 뭐가 있을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인월하고 산내하고 특별한 지역특성보다는 방과후 학습 지도가······.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하고 차별이 되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5개의 읍면이 있습니다. 운봉 4개면에 인월하고 산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주천·이백·산동, 사매·보절·덕과·대산 그리고 주생·금지·수지·송동·대강 이렇게 11개는 행정 때문에 또 역차별 당하고 있는 거죠, 여성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기열 위원님도 그랬지만 저도 여기 상임위에 와서 처음 접하면서 이 문제점이 저는 바로 보이던데, 왜 행정에서는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미래행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걸 제대로 고쳐주고 제대로 바로잡는 게 미래행정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운영하면서 안 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으면 이것은 지워야죠. 추진실적을 보면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는 4341명이 참여를 하고, 산내 여성농업인센터는 5319명이 참여를 합니다. 아마 산내에 1천 명의 여성농업인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영유아 보육과 아동 방과 후 학습지도를 보면 영유아는 0세에서 만 7세까지라고 생각하고, 방과 후는 아마 초등학교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인월의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이 1명도 없어요. 그런데 산내에는 1천 명의 영유아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1천 명이나 많은 영유아가 0세에서 6세가 여기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는 또 인월에 2300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산내는 또 적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의구심이 있어서 이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이터가 저는 또 궁금하거든요. 이걸 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고충상담을 보면 인월에는 168건의 고충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산내는 60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인월에는 3배가 더 넘는 고충상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충상담은 뭐예요? 인월에서 산내보다 더 많은 고충상담은 여성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고충상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아마 고충상담을 했다는 건수일 것 같은데 상담만 하고 말아야 할 것인가, 상담에 대한 사후처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봐요. 그렇다면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유아 보육이 왜 인월에는 1명도 없었고 여기 산내 지역은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방과 후 수업도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고충상담은 대체로 무엇이 많았는지를 아셔야 농정과에서도 사후처리가 되잖아요. 대체 인월, 산내에 있는 여성들은 농업을 하면서 어떤 고충이 많은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저 같이 자료 좀 주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일단 인원은······.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같이.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답변 조금만······.

명숙

한명숙위원

다 해줄 수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다는 아니더라도,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묻는 거 한꺼번에 주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인원은 연 인원이고요, 인월은 영유가 없는 이유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영유아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영유아가 있어도 여기에 있는 데는 그 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시간도 저한테 주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꾸 의문이 생기네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언제 하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자료를 주시고, 산내여성농업인센터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요, 올해 3월 15일 날. 대나무공예를 하겠다고 신규사업 추가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거 자료 나중에 주셔야 되나요, 잘 몰라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반찬 나눔활동을 하는데 사업비가 1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같이 자료 주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상세하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했던 것은 그렇게 주시고요. 그 옆에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및 복지향상 사업 지원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보조),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만 20세부터 75세까지예요.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76세부터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받아 보니 99세까지 제가 받았는데, 병원에 가서 계신 분도 계시고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누수가 될 수 있다, 생생카드에 우리가. 그러니 잘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직불제나 농민공익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농가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같이 지급을 하는 것이······.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방향성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발언했던 것처럼 생활개선회가 농업, 여성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주신 안건이에요. 이 생생카드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2만 원은 보조이고, 3만 원은 자부담이어서 15만 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생카드가 75세까지는 주는데, 도비지원을. 76세부터는 어제까지 받았던, 몇 십 년 동안 받았던 걸 못 받으니 서운해서 이해는 하겠다, 그러면 80세까지는 5년 동안 자체적으로 가든 그 외에는 일몰시키시고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쓰는 자체 말고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주시면 더 좋을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보조를 받아서 쓰는 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자체로 할 때 이 부분은 한번 방향을 틀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 쓰면 오래 쓰잖아요, 생생카드 20세부터 75세까지. 서운하시면 76세부터 80세까지는 저희 시비로 드리고, 그 외에는 일몰하시면 부족한 예산은 지금 쓰신 분들에게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자부담 부분을 1만 원이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그렇게 하려고 도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령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히······.

명숙

한명숙위원

그 부분은 그래야지 누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면. 제가 한번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은 여기를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와 여성농업인 편의장비를 보면 응답자를 설문조사를 하는 거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와 편의장비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만족도는 높은데 여기서 만족도 외에 신청기간을 언제쯤 하면 좋을 것인가, 주요 사용처는 어디인가, 주요 사용자는 누구인가,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농작업 안전망 확충이나 생생카드를 언제 하냐면 3월경 읍면동에 조달해서, 4월경에 확정을 하고, 5월 달에 보조금이 아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받았으니까 과에서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본 사업 생생카드나 편의장비를 언제 받았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1월 달이 34%이고, 2월 달이 48%예요. 그리고 2월, 3월은 없어요, 3월 이후도 없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차피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1~2월 달에 해서 더 빨리 썼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계속 3월 달에 받아서 이분들의 욕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는데도 이분들의 욕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아마 과장님도 가지고 있고 팀에서도 가지고 있을 거니까요. 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왜 합니까? 뭔가 변화가 있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8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볼게요. 58쪽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현황을 보니까 하단에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을 보면 건수가 2022년에는 11건, 2023년에는 20건인데, 2024년에는 53건으로 굉장히 높아서 이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 공익신고 들어온 것이 연초에 6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중에 실제 허가를 받고 했던 부분, 그다음에 계고 후에 정리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빼고 공익신고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퍼센티지처럼 불편이 뭐가 있는지, 단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를 봐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그걸 완화시켜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선도를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건수로 나왔을 때 이것은 아닐 것 같아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파파라치에 의한 것이 많아서······ 아무래도 올해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상반기 후에 하반기에도 파파라치에 의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조치를 계속 하다 보니 농가들도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파파라치들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한다면 불법 농가들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를 한다거나 홍보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파파라치들이 올해만 할까요?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럼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저처럼 이런 질문을 계속할 것이고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했죠, 농막 제가 바뀌었잖아요. 아마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들에게 쉽게 농막을 하면서 화장실도 만들어지고 쉼터가 만들어지면 더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생활인구를 늘리거나 아니면 누리시민을 만들거나 이럴 때 이 농막제도를 더 홍보해서 많은 농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농막 전수 해보셨어요,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막 전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이 퍼센트가 예를 들면 10%면 20%나 30%로 많을 것 같고 많아지면 이분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농막 쉼터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우리 생활인구로 아니면 누리시민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를 보면 관정이 23년도 거하고 24년도 게 연내 준공처리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 되겠습니까? 앞에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관정 부분은 여름에는 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작물이 없는 시기에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조금 많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빨리 조처를 해가지고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면 그 해에 쓸 수 있는 예산만큼만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 공공형 계절근로자 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5200이. 이거 왜 그렇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공공형 같은 경우는 법정일수를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일을 못 나갔을 경우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저희가 보조를 해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그분들이 농가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는 얘기잖아요? 3억 2천인데 반납되는 게 5200이면 6분의 1이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올해는 날씨가 괜찮은 편이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윤지홍위원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수지 현황을 보면, 지금 저수지가 전체 201개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시 관리구역입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사유지가 161개가 있다는 것은 개인 저수지를 말씀하시는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에······.

윤지홍위원

201개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보상이나 이런 것이 없이 했는지 아니면 보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적정리나 등기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의 문제일 수 있는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산이 필요하기도 하고 일부 재해위험저수지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매입을 하려고 하면 토지주가 매입을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나 저수지 안에 들어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에 주변 거래가격의 3분의 1 이하로 쳐주다 보니까 그냥 등기로 갖고 싶다 하고,

윤지홍위원

땅의 가치를 두고 감정을 하니까 그렇군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하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소유권 주장을 하면 결국에는 남원시민들이 피해일 텐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현재 수몰돼 있는 부분들에서는 등기상 소유권 주장을 하지만 사용하지 말아라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것도 우리 농로처럼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일부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농로의 문제가 소유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까지 가는 건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지까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잖아요, 남원시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을 할 때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상속이 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그러다 보면 또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조처도 미리 미연에 준비를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제당 정비사업을 보니까 3년 내용을 두고 보니 계속 5천만 원씩이에요. 올해 181개를 정비했는데 개소 당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27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 예산을 증액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윤지홍위원

증액을 해야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유지관리비용에서라도 해서 제당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여름에 비가 올 때 저수지가 제방이 깨끗해야 물이 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비용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서리를 맞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관리가 돼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윤지홍위원

제당이 관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저수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내년에는 수리시설······

윤지홍위원

국장님! 이거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1개소에 1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잡혀야 되지 않아야 싶어요. 관리가 안 된다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윤지홍위원

어떤 데는 자기 마을,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면에서 지원해서 해놓은 데도 있고 아울러,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개인적으로 몽리면적의,

윤지홍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잖아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몽리면적의 주인들이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냥 그렇게만 둘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을들도 저한테 전화 오기를 ‘이제는 우리가 못 하겠어, 시에서 하십시오.’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181개를 제가 보니 전체 다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1개소 당 27만 3천 원이면 두 사람 인건비밖에 안 돼요. 그럼 제당 관리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돼야 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수지 관리······.

윤지홍위원

그래야 1년 관리를 하지, 수림이 우거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게 되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파고 들어가면.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거 관리비용을 줘야 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축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리비용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번에 예산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수정에라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체가 다 된 건 아니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 일시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일시적으로 해야지 어느 저수지는 하고, 어느 저수지는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도 위험성 있는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위험이 있으면 미리 경보를 해서 제방 밑에 있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경보장치 자체가 아직 전체적으로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을 하니 이것도 같은 예산으로 저수지 제당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같이 포함해서 증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책자로 주신 자료하고, 주신 자료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요. 수치를 보니까 법무부에선 495명으로 이렇게 돼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 배정······.

윤지홍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449명으로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인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법무부 배정 받은 거하고 실제 입국해서 일을 한 숫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나머지는 안 들어왔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배정은 495명을 했는데 449명만 들어왔단 그런 말씀이시군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든 아니면 법무부에서 제재하는 어떤 규정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윤지홍위원

우리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도입되는 방법이 몽골은 제가 알겠는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지에서 대행하신 분이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공식적으로 대행은 저희가 말할 수 없지만 라오스는 중앙정부에서 맺어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송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몽골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하고요.

윤지홍위원

그렇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라오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윤지홍위원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한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중앙정부하고 MOU를 체결하고,

윤지홍위원

중간에 브로커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중앙정부하고만 상대하고요.

윤지홍위원

일단 그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이탈하는 이유가 보수에 대한 문제예요. 중간에 브로커가 끼면 그만큼 자기네들이, 작년 매스컴에도 대대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브로커가 사이에 끼면 일부, 많게는 50%까지 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농가에서 만족을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과연 하고 있는지,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행정과 행정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브로커가 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관리 문제에 있어서 이걸 명확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5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대비 23년 조사대상이 줄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 그다음에 외지인이,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 외부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 이런 부분들은 최근 5년 내의 것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강화가 되다 보니 외부인들이 취득하는 농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그래요? 그러시면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2023년도 적발건수가 53건이죠? (위원석에서 - 아까 질문했어요.)

했나요? 그러면 했는데, 혹시 이렇게 농지전용자들에 대해서 사후 어떠한 페널티가 부여되는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일단 농지는 추인이 없어서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계고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고발을 면제해주고요. 여러 번 계고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기소한 24건에 대해서 올해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계고 중이어서 상당수는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안 하게 되면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55쪽 볼게요. 농지보전부담금인데요. 23년에 부과가 41억, 24년에 20억인데요. 거의 50%만 징수됐잖아요. 나머지 대상은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사업포기자나 감면대상? 지금 50%만 징수가 됐어요, 그 대상 중에는 감면도 있을 것이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감면도 있고요.

이기열위원

사업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일부는 안 내고 허가증도 아직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느 기간 내에 그걸 안내면 사업을 못하는데 안 낼 수가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것은 체납 아닌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주로 대부분이 감면이 주······.

이기열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체납으로 봐야 하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몇 건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고요. 부과와 징수의 차이는 감면 부분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면 차라리 내년부터는 이 표를 만들 때 체납은 없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선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체납은 굳이 한두 분 외에는 없을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쉽게 차라리 감면을 우리 남원시에서 얼마큼 해주고 있다는 걸 체납보다 이걸 표기를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꼭 체납이 표기가 돼야 된다면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감면을 우리가 남원시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아니면 농지보전을 위해서 감면을 많이 해주고 있다, 농업시설에 대한 감면. 이런 것들을 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듯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괜찮겠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