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석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배 부위원장님.
임성배부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방역비 지급품을 보고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오타 정오표가 왔어요. 앞에, 표지 앞에 보게 되면 본 자료제출 누락 및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놨고요. 이것도 행감 당일에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나름대로 이래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도 그 마지막 자료를 더 확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사람이 하는 일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의회에 올려주고 나서 또 있나 없나를 몇 번 검토하셨을 것이고 행정감사 당일 날 그거도 시간이 다 닿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위원들 질의하는 부분을 뭐 어떻게 방해하시려고 한 목적은 아니시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일날 올리십니까? 오타날 수 있다고 인정한단 말입니다. 최소한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 시작 때 봤으면 그때라도 올려주셔야지 지금 막 올리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 그 자료 1-37번, 38번 거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비 지출내역을 보면 만덕3동이 제일 적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390에서 370이고 만덕2동은 인구가 많아서 480만 원 되는데 만덕3동은 223만 원인데 이렇게 한 동에 적게 책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일단 만덕3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로는 2023년도에 방역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전에 방역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덕2동이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덕2동하고 만덕3동이 인접해 있고 이래서 어느정도 만덕3동으로의 방역효과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2023년도에 방역활동을 약간 참조를 해서 이렇게 했고 사실 저희들도 이 만덕3동이 새마을 협의회가 회원들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동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 5월경에 저희들이 만덕3동 동장님하고 동장, 사무장 그리고 새마을 협의회 회장님하고 총무님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그래도 월 1회 정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방역활동이 어느 정도는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차등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새마을 협의회가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새마을 협의회 회원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차등 때문에 방역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예산을 민간에 줘서 통합적으로 하는 건 어떠냐는 질의도 들여서 줬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3동에서 새마을 협의회 회장님하고 구성이 되어서 다시 하기로 했으면 적당한 금액을, 적당하다는 얘기 자체는 평균치는 주고 거기서 못한 부분은 이웃 동에서 했으면 그 예산이 넘어가도록 해야지, 13개동에 이렇게 해서 있는데 한 동이 이렇게 급격하게 적다라는 거는 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그 각동별로 새마을 협의회에서 예산을 사전에 어느 정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목욕비 지출 한 번 보시죠. 기본이 44만 원이에요. 그런데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천3동은 33회 방역을 했고, 덕천2동은 9회를 했습니다. 근데 목욕비 지출은 똑같이 44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우선 여기에 저 목욕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과목상에는 아니고 우리가 표시를 할 때 뭐 이거는 예산과목상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실제 활동에서 여러 가지 수반되는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보상 형태로 나가는 금액이고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게 목욕비도 되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44만 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엄청 풍족한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에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각동의 새마을 협의회에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뭐 좀 그런 의미로 어느 정도는 같은 돈을 주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맞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적게 하고 많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동별로 저번에 우리 발대식했을 때도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실제로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생활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해볼까 싶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가 덕천3동은 34회, 덕천2동은 9회를 했는데 확인점검하는 방식이 있냐고 물어봤고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봉사금이고 목욕비 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항목은 식비, 목욕비밖에 없어요. 지금 보조활동금이라고 해서. ‘등’이란 얘기는 뭐지요, 그러면?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성배부위원장
자, 봉사자가 나왔습니다. 방역을 했어요. 연막분무를 했기 때문에 몸도 좀 씻어야 됩니다, 그죠? 씻고 3명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3명이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단체원 회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덕천3동 같은 경우는 33회 해서 44만 원이고 덕천2동 같은 경우는 9회 해서 44만 원을 썼으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잠깐만요. 그래 했을 때 이 확인점검을 어떻게 하시냐는 질의를 드렸어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동에서부터 확인된 내용을 받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전혀 다른 확인절차는 없이 동에서 올라오는 것만 갖고서 레포트 작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동에서 실제로 우리가 새마을 방역을 하게 되면 동차를 활용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임성배부위원장
예.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동에서 내용을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동에 협조를 위해서 받아서 계속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방역을 함에 있어서 새마을 협의회에 지원이 되는 단체와 지원을 해주는 게 각동마다 거의 평균일률적인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르게 지원되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뭐 비공식적이지만 각동별로 자치회라든지 아니면 각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지역유지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뭐 일괄적이진 않지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금고에서도 지원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만 제가 아는 것만 제가 했던 것만 말씀드리겠고요.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돈들이 봉사금 명목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횟수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거 나간 것 중에 지출은 있는데 환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와준 기준이고요. 나중에 방역활동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지출내역 증빙을 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서...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현재 방역을 안 하지요 이제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방역을 언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10월에...
임성배부위원장
5월에서 10월이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에 그 각동별로 그 지원했던 금액에 대해서 지출내역이라든지...
임성배부위원장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레포트가 작성이 됐다는 얘기는 보고를 다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구입비, 방역소모품비, 활동보조금하고 이 금액을 다 올라와 갖고 이렇게 마감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엑셀을? 보고 다 받으셨잖아요? 지금. 과장님. 보고 안 받으셨어요? 아직도? 보고 받았으니까 이 자료가 올라왔고 감사를 하러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끼워 맞추기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안 받았고 잔금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신 겁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건 9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임성배부위원장
9월 말로 했는데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거 아닙니까? 받았고 제가 질의가 그랬지 않습니까? 확인점검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점검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끝난 문제였어요. 과장님 답변 과정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지금 보고 다 받으셨고 완결된 걸로 올린 거 맞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불시에 검문검색 정도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동이 방역을 며칠간 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최소한이고 사진 받습니까? 몇 명이 했는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실제 받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받겠습니다.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날 봉사한 사람들의 식대와 목욕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점검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직접 나가서도 매일 같이 확인 못하시잖아요. 맞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걸 갖다가 하니까 자꾸 큰 문제가 발생 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들 같은 경우에는 더 세밀하게 지켜주세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임성배부위원장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방역횟수가 많은 이유가, 그러니까 연막횟수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22년 행감 시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연막소독은 발암물질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연막소독을 되도록 못하게 하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올 때 보면 지금도 보게 되면 연막이 제일 많거든요. 이거를 뭐 북구에서는 우리가 우리 청에서는 연막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방역, 방법 개선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새마을 단체와 동에도 연막은 자제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셨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동에 나가 있는 그 방역기계 자체가 연막하고 연무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막은 하지 말고 연무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는 사실은 그 연무하고 연막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데 전체가 연막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성배부위원장
연무 방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제 연막은 가열식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고 연무는 우리 그 스팀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틀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장비가 연막하고 연무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막을 자제하도록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안내가 아니고 기계를 가지고서 연막, 연무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방법을 연무로 완전히 동일시키면 안 됩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계속 연막을 최소화시키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쪽에는 연막을 원하는 쪽도 있는 거 같은데 가급적이면 연막을 하지 않도록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래서 방역지침을 만들어서 연무를 하는 걸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강을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두 개를 다 병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한다? 기계 한 대로 다 되고 있을 것 같으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연무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향후에 뭐 어떤 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연막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뭐 동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연막소독은 되지 않도록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방역활동의 개선점이 가장 큰 필요성을 느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율방역을 두고 말하면 이것을 하는 새마을 협의회 단체가 각동마다 여건이 틀려서 아까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역규모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방역 어떤 서비스가 조금 더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균일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 뭐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는 방역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보면 안 되는 쪽도 있고 잘 되는 쪽도 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서 우리 국민이 받으시는 방역 서비스가 조금 더 균질화되고 조금 더 촘촘해진다 그럴까요? 그런 방법으로 내년도에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월에서 10월까지 연막이든 연무든 그렇게 하루동안 하는 걸 보여주면서 하는 거 보다가는 유충의 서식지 있죠. 유충의 발생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를 선제적으로 분무기를 통해서 유충으로 가기 전에 방역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들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역기간이 꼭 5월을 시효로 정하지 마시고 3, 4월 되면 날씨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쪽 지역부터 방제를 먼저 하는 게 선제적 방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대리천에 사실 유충구제작업과 함께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 주 내용이 유충구제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10일마다 한 번씩 그쪽에 물이 고이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집수정이라든지 뭐 정화조라든지 96개소인가 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충구제를, 그 물이 흐르는 곳에는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조사를 해서 사실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차등 시기별로 나눠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런 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고 조금 더 그 지역도 확대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그 도심하천 복개해 놓은 부분이 있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밑에 한 번 방역을 한 번 하신 기록이 있었나요? 과에서?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풍천 지류를 통해 내려오다 보면 대성빌라라고 있어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서부터 복개를 해서 만덕2동 복지센터까지가 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를 제가 로봇을 넣어서 촬영을 한 번 했습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유충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웅덩이가 너무 많아요. 건설한 지가 오래 돼서. 2010년도에 그걸 했던 사업들이라서. 그래서 방역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보다가도 찾아가는 방역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그런 방안들을 과에서 만들어놔야 동에 있는 새마을 협의회를 통하든 다른 어떤 외주업체를 통하든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안 그래도 소하천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력이나 예산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부분은 점차 확대해서 그런 부분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김태식 위원님 계시는 지역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충의 서식지입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미처 저희들이 다 파악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그런 방역작업에 방역의무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고 하는 것보다는 주체적으로 찾아서 일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칭찬도 해드리고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왜 꼭 지적을 하면 그거 갖고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실천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방역 관련 우리 행감을 지금 수년간 여러 번 지적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점검한 그런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예산을 집행한 주민센터에 예산이 정확한 자료가 아마 있지 싶어요. 일지식으로.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혹시 같이 챙기셨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자료만 아마 취합을 한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 한 장만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확인은 못하셨네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행감을 여러 번 하면서 이거 지적도 되었고 또 이 한 장을 봐서도 과장님,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자료를 챙기지도 안 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일지를 가져오라 해도 이건 주민센터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전에도 늘 제가 기억하기를 짜맞추기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합계가 만덕2, 3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아요. 같고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몇 회 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26회.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여기는 26회를 했는데 유류비를 상당히 적게 써서 이건 아껴 쓴 겁니까? 아니면 짜맞추기에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적당히 적은 겁니까? 그 답변은 아마 지금 준비는 안 하셨기 때문에 또 모르실 것 같고. 예를 들면 구포3동 같은 경우에 방역 소모품이 76원이 있어요. 76원 짜리가 뭐 어떤 소모품입니까? 아, 7만 6,000원. 죄송합니다. 이것 확인 안 해 오셨죠?
「7만 6,000원.」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보면 이게 짜맞추기가 너무 안 맞는 것이 그 지금 약품비도 거의 일률적으로 그대로 다 나가 있고 그럼 방역을 덕천2동처럼 적게 했는 데는 지금 약품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상식적으로?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내년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지급을 줄입니까? 그냥 그대로 다 보내서 또 짜깁기를 하게끔 그냥 주민센터에다 맡깁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일단 이 약품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거를 했습니다. 구에서 수거를 하고 새로 또 할 수 있도록 했고. 약품비는 여기에는 약품비로 해놨지만 저희 구에서 구입을 해서 같은 정도의 양을 배부를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약품 지급은 연 몇 회 지급을 합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연 1회 일정량을 같이....
분연
손분연위원
연 1회면 이 약품도 오래 두면 효과가 작다든지 유효기일이 없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혹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새마을 발대식을 하게 되면 약품 섞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여기에 동에 이렇게 안 쓸 때 있으면 다른 사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분연
손분연위원
사고, 잠깐만요. 사고 우려가 있으면 오히려 적게 지급을 해야지. 많이 갖다 놓으면 더 사고가, 다른 데 사용을 한다든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계속 활용하고 있을 때는 계속 그게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을 때는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변질우려도 있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수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볼 땐 연1회는 너무 그거 한꺼번에 그냥 집행을 하고 좀 안 챙기는 느낌도 있고, 이거 유효기일을 약품에 대한 유효기일은 아십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그 약품기일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그 약품기일하고 동에 상세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짜맞추기한 상세내역. 그다음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자료 1-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하고 1-52페이지까지 보면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실적에서 총 72개 중에서 62개가 약국이나 병의원이 마약류 취급 보고 기한을 초과하였습니다. 부과 내역은 거의 다 경고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으로 인한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 우려가 많은데 취급 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 저 마약류 같은 경우 전산으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연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확인해서 제대로 등록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연이 됐을 경우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단 1차적으로 경고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마약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활용이 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시스템상의 그런 내용이 이제 병의원이나 취급업소에서 행정사무를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시스템만 확인했지 뭐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62곳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경고를 하면서 현장 확인도 다 한다는 말이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경고조치를 했는데도 또 경고가 나오면 그다음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경고 다음에는 영업정지라든지 업무정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2차, 3차 가면서 행정처분의 어떤 그 강도가 높아지고 그게 행정 형벌적으로 관련,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경고조치가 지금, 거의 다 경고조치잖아요. 이런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게끔 뭐 교육을 한다든지 뭐 개선 노력은 했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계속 안내문도 보내고 그다음 이런 경우가 생기면 거기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지,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연 입력 정도 수준이고 또 이 관리를 하는,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으로 늘 발생을 하면 이게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교육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12-5페이지 보니까 신규 개설하는 데만 연 1회 교육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 교육 방법을, 문제가 있는 경고조치된 이런 업체도,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전부 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표시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제 법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그 업무보고나 자료에 했다. 이렇게 적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답변에 큰 우리가 뭐 시스템의 문제지 우려는 없다, 했는데. 구민들이 어쨌든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에 대해 더욱 철저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나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런 경고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일단 이건 이제 마약류 오남용 문제라기보다는 그 입력하는데, 그 행정적인 처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도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협조, 안내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냄으로써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런데 52페이지에 아래 요양병원의 행정처분내역은 앞이랑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경고가 된 겁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연보고에 따라서. 같은 내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1-23페이지에도 이 요양병원에 이제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표시를 안 한 상태라서, 23페이지에도 요양병원이 있고, 52페이지에도 요양병원이 있어요. 별도로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하나는 저 지도점검내역이고 뒤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한 부분에서 행정처분한 내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똑같잖아요. 같은 ‘경고’라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위에는 지도점검입니다. 1-52페이지,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52페이지는 현장점검을 가서 확인한 거고. 23페이지는 시스템오류로 발생한 거고 이 차이라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시스템오류가 아니고. 지연 입력을 한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만약에 오늘까지 마약을, 마약류,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 내용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23페이지는 지연 입력으로 인한 경고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예.
분연
손분연위원
52페이지의 요양병원은 현장의 지도,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마찬가지인데 왜 별도로 실어놨냐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아니, 여기에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23페이지에도 요양병원이 있거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의료기관을, 업체 전체를 다 했고 이 뒷부분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뽑아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복이 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결론적으로 중복이다, 이 말이네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이거 외에도 사실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부분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한 내역은 아까 했던 그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부분에는 다른 지적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연 이런 시스템에 다음에는 이렇게 경고가 많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데 좀 노력을 해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2-6페이지 역점시책에 보면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설문조사 실시기간이 2024년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25일간 이제 진행이 됐는데. 보건소 이용 서비스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 그 기간 중에 했는데. 이 기간은 과장님, 올해 한마디로 7월이라는 기간은 극한의 혹서기라고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방문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설문조사를 하고 진료 상담 등으로 방문객이 많은 시기에 이런 조사를 좀 변경했었으면 더 좋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설문조사에 임할 수 있었다고 봐 지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기간은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코로나 대응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다가 올 연초에 그런 부분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일상적인 기관으로서 기존의 보건소 업무를 회복을 해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보건소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방문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서,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기간이 올해가 너무 극한의 더위에 그 보건소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많이 찾고 시기적으로 좀 더 조절이 되었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질의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제일 빨리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김태식 위원님 말씀에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현재 그 참여자가 총 29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같이 포함된 인원이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걸 받았을 거고. 오프라인은 직접 방문한 사람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받았을 텐데. 온라인 참가자는 몇 명이고 오프라인 참가자는 몇 명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할 때 그 내용이 있었는데 미처 자료를, 그 부분까지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설문 문항이 총 10개 항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열 문항은 이제 보면 보건소 내에서 보건행정이 있고 건강증진이 있고 또 덕천지소 분야들이 다들 있을 건데. 어떤 내용을 이제 열 문항 안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한 그걸 다 담을 수 있을는지. 지금 현재 10개 문항이 주로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문항지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일단 문항을 보면 이용 빈도라든지 주로 이용한 서비스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만족도,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불만족을 한 경우가 있으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홍보를,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적합하게 업무가 되고 있는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분야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는 이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을 조금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건의사항. 이래서 열 문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을 보면 총 개선 요구사항이 17건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지금 7건은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10건은 추진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17건에 대한 개선 의견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완료된 7건은 무엇이며 추진 중인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우선 아까 저 설문, 온라인하고 서면이 각각 온라인이 76건, 서면이 215건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온라인이 76건,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이 215건.
태식
김태식위원
서면이 215건.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 개선해 달라는 것이 17건이었는데 그중에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별로 나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통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업 홍보의 다양화 및 강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해서 계속 ‘추진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단축이 될 수 있도록 민원실 안내 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시설 청결 및 유지관리강화도 저희 사실상 만족도가 높은 분야라고 생각해서 일단 지금 현재 청소라든지 조금 강화해서 완료를 했고요. 주차장 협소, 주차 공간 확보 이 부분은 우리 코로나 때 보건소 앞에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진료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해서 주차장은 확보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추진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등 사업 관련 이벤트 확대, 이 부분은 계속 추진 중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지원 건강프로그램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데 그 건강증진과에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내용은 아가맘 센터 작년에 우리가 준비해서 개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 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내혈관질환 환자 특별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도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항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건강증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사전예방 정보제공, 교육 확대 건도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치매안심센터가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나가서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확대, 이 부분도 이제 비대면 필라테스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건강증진과에서 검토를 해서 계속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실제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저희가,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답변이 좀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렇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17개 다 말씀해 달라셔서.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이제 열 가지 부분은 앞으로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점 좀 빠지지 않고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잘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오프라인이 215건이고 온라인이 76건 해서 291건인데. 이게 좀 표본 수가 좀 많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다양한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 좀 앞으로는 표본 수를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의 생각이 좀 담겨서 이게 결국은 주민들이 바라는 우리 북구의 의료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역할이 코로나 이후로 해서 많이 지금 전환되는 그런 시기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가 앞으로 감염병 대응 중심기관에서 이제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높이는, 향상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좀 어떤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이런 게 그, 뭡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의지들이, 의견제시가 되었을 건데. 이런 거 어떻게 진척을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이제 주민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토록 해서 저희가 다 취합해서 했고 향후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조직적인 사항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해에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내용으로 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 보고를 마쳤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단기적으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 그 외에 이제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들어가야 할 그런 부분 있으면 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그려서 체계적으로 주민들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주민의 건강함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게 이제 보건소의 역할인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건 서비스가 곧 신뢰받는 행정의 초석이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이번 만족도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은 보건행정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자료 1-66페이지 보시면 모기퇴치기 설치 현황이, 북구에 지금 총 8개 중에 1개는 해충유인포충기고,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일곱 개 중에 네 개나 화명3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 만덕권에는 지금 한 개도 없는데. 2025년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예정 본예산 반영했는데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10대를 요청했는데, 어찌 됐든 2대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수요조사로 또 내년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지역별로 저희가 각 동에도 하고 해서 대상지를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하기는 그렇고. 주로 저희가 설치하는 곳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민원이 많았던 데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 반영이 됐다는 말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2건 됐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대당 얼마 합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한 대당에 금액은 99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운영 유지를 하는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운영 유지비는 그, 약품비가 있을 거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바꾸는데 그 돈이, 그 예산이, 뭡니까, 분사기보다 1년에 그, 하여튼 그래서 운영유지비가 훨씬 많이, 몇 배 이상 나가기 때문에,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운영 유지비는 얼마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북구 안에 골고루 되어야 하고. 지금 화명은 화명3동에, 한 군데에 네 대라는 것은 북구 전체 거의 다 거기 집중이 됐다는 말이야. 물론 생태공원도 있고 장미공원도 있는데 다른 지역도 공원이 많이 있거든요. 장미공원만 공원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일단 본예산 두 대하고 추경에 꼭 더 반영을 해서 만덕, 덕천에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덕 도서관 위에라든지 만덕중학교 위에, 덕천 기비골 뒤에, 덕천3동 롯데주공 뒤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한 동, 한 권역에 한 개라도 배정을 해야지 그쪽 주민은 주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만덕, 덕천에 해주시고 추경에 99만 원, 얼마하지도 안 하네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책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저는 권역별로만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만덕에도 할 데가 더 많아요. 상학초등학교도 있고, 백양산 입구에도 있고 할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명3동에 하듯이 우리 덕천, 만덕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일단 저 지역별로 형평성 있도록,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은 계속 시간 낭비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저는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1-66페이지에 모기퇴치기 설치 현황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표기 방식이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모기퇴치기가 회충기피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충기하고 두 개를 합쳐서 그냥,
하승범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볼 때 퇴치기하고 기피제는 구분하지 않아요? 퇴치기는 말 그대로 모기 살균 능력이 있는 거고 기피제는 그런 게 아니고 모기를 못 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의약외품으로 봤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확신이 없으면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모기기피제 관련해서 혹시 모기기피제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안다, 모른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 성분에 따라서 안전성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약품 구매할 때 안전기준이라든지 맞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일반적으로 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잠시만요, 보건행정과에서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어떤 모기기피제, 의약외품을 가지고 이게 의약외품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게 제가 당연히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성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모기기피제 자체가 어쨌든 국민건강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드기나 모기들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조금 더 예산을 쓰고 이게 말 그대로 주민의 어떤 민원을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게 안전성의 문제도 분명히 보건행정과에서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한 번이라도 관심 가진 적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미처 그 부분까지, 저는 당연히 거기에 할 때 그냥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이제 그, 할 때 되어있는 거라 생각해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퇴치기든 기피제든 어쨌든 간에 특정 해충들한테는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 유해한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면 인체에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셔야 하는 게 과장님이 하셔야 할 역할 아닙니까? 일단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상품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고 써넣었는지,
하승범위원
제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대답하실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제가 대답이 이어지면, 이어지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모기기피제 성분들이 주요성분들이 있습니다. 디에틸톨루아미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이거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표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분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유아의 인체에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유아 같은 경우는 6세 이하 사용금지. 뭐 그런 것들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기기피제는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정보가 있어야 해요. 그런 내용들이 식약처에 있어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아셔야 한다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앞으로 할 때는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지금 예산을 쓸 때 무분별하게 확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은 당연히 기피제가 있으면 그냥 기피제를 써요. 당연히 구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할 것이라고 씁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설치를 하고 예산을 써야 해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걸 못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기기피제 같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여름철 되어서 아이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모기기피제를 약국에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인체에 유해한 어떤 그런 걱정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쓰는 모기기피제가 어떤 타입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뿌리는 타입도 있고요. 팔찌나 스티커같은 것 많이 씁니다. 그거 혹시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안 받은 제품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여름철되면 어쨌든간에 아이를 가진 학부모든 등산을 하는 등산객이든 이 모기기피제는 관심이 높아집니다. 보건행정과는 이 기피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구민 안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는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미처 제가 다 인지를 못한 내용인데, 좋은 첨구를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더.
박순자위원장
예.
하승범위원
이것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혹시 보건소에서 헬리코박터균 검사 지원 혹시 북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한 내용은 없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없는 것 같은데,
하승범위원
이게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제안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최근에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게 될 때는 내시경 검사 포함 사항으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이 헬리코박터균이 WHO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국민들은 이 검사균이 나오게 되면 제균 치료를 받아요, 약을 먹고. 그런데 문제는 제균 치료를 받고 난 이후로 또 한 번 검사를 해서 어떻게 검사균이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확인 방법이 굳이 내시경이 아니고 간단한 알약 하나 먹고 후 불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번 이 검사, 진단을 받고 나면 관리를 하고 싶어해요. 보건소에서 구민건강,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단한 검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헬리코박터균 검사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한 번씩 건강검진 받은 분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리고 또 올해 제가 대상포진 검사 비용, 예방접종 비용 지원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소관부서의 의견이, 국가 정책상으로 이거 관련된 큰 범위의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혹시 대상포진 관련되어서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변화나 뭐 어떤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다른 지자체 차원에서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60세 기초생활수급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는 정책의 어떤 방향성 때문에 구민건강과 관련되는, 선도적인 어찌 보면 행정이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은 지원해주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공무원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올해 다, 저희 위원들하고 다 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도 분명히 이 대상포진에 대한 어떤 위험성은 너무나 한 번 걸린 사람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줄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작정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될 거다, 라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로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개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번 충분한 검토하시고 필요성 인지가 되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우리 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하승범 위원님 이제 첫 번째 모기퇴치제 성분표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보충을 드리자면, 어쨌든 주민들 같은 경우는 관공서, 저희 구를 믿고, 구청을 믿고 그걸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게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해충을, 기피제를 뿌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어쨌든 약품이라는 게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앞으로도 계속 다른 물품이라든지 약품들이 나올 텐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례로 보면 이제 공원이나 유수지 그리고 하천 등에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약품을 쓰는 게 아닌 오히려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모기를 거기로 모아서 거기에 따로 가두는 형식으로. 약품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문제 생길만한 요인들이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많은 기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셔서 도입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우리 지금, 그게 아마 저 포집기 비슷한,
김기현위원
아니, 포집기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또. 포집기도 어쨌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자외선 넣고 들어오면,
김기현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전기를 끌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 영등포같은 경우는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포집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라색 불빛이 계속 나오거나 다른 불빛들이 이제 외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통 안에서 불빛만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가로등 밑에 설치하게 되면 이중으로 빛이 비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따로 별도의 그냥 그 통 안으로만 빛이 통하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뭐 저희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빛들이 있지만 또 모기들이 그거를 보고 들어간다는 사례가 계속 기사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어쨌든 포집기랑 비슷한 사용 방법일지라도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활용 방안이 다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기퇴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저희도 만약에 아까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찾아서 다양한 방법들,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더.
박순자위원장
예.
김기현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52페이지에 이제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해서 2023년 12월하고 1월. 그다음에 설,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하고 그리고 의료기관 집중안전점검해서 2024년 5월에 이렇게 총 실시가 됐는데. 이게 총 3건의 이제 실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소방이라든지 안전, 그다음 이런 부분이 계속 점검 대상인데. 여기서 점검 내용을 했을 때 따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 부적합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양병원에 대한 점검을 했던 내용이고. 그 이제 내역이 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으로 점검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있고. 마약류에 아까 지연보고 한 것에 대해서 한 그런 경고라는 행정처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관내에 이제 요양병원 현황이 아까 13개소 이제 나와있고.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소방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은 각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합동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기현위원
이제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 뭐 저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게 됐으면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내 소방이라든지 이런 안전은 이제 거의 다 소방서에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또 본부를 만들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좀 화재라든지 안전에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이제 입원하시거나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합동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어쨌든 보건행정과지만 전반적인 그런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합동점검 하실 때 같이, 뭐 소방서 소관이 아니고 그냥 같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심정으로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1-65페이지 의료물품 대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몇 해 동안 저희 의료물품 대여서비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품보유현황에 보면 휠체어, 목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 그 대여사업을 하시면서 신청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수요라 하시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
김정원위원
아마 그 혈당계, 혈압계 다 염도계, 이런 게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휠체어가 되게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휠체어가 92건이고 지금 수요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김정원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저희가 휠체어가 11개가 있어요. 그런데 최대 1개월 동안 이용이 가능하고 한 번 더 연장을 하면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게 휠체어가 11개가 다 소진이 된다면 대기자도 있을 거예요. 혹시 대기자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있는 것을 다 대여하고 만약에 부족한 경우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서 그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맞습니다. 제가 사실 본의 아니게 올해 환자가 두 명이나 발생해서 휠체어 서비스를 두 번이나 이용하려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두 번 다 없어서 저는 뇌병변 복지관에 따로 연락을 해서 대여서비스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휠체어, 목발은 병원에서 좀 사기를 권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대여서비스에는 별로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휠체어는 정말 필요한 의료물품이에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뇌병변 복지관에서 빌려서 썼지만 저희 집에 환자가 있다 보니 다른 환자분에게 관심를 가질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게 거동하시는 분을 보고 이거 보건소에 대여서비스가 있는데 왜 신청하시지 않냐.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했더니 없을뿐더러 ‘본인이 직접 가지러 오라.’ 하셔서 자기가 갈 수가 없다. 목발을 짚고 자기가 보건소까지 갈 수가 없어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운전이 가능하거나 운전에, 그러니까 차량에 탑승, 적재가 가능한 차량이면 휠체어를 대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혼자 사시는 분이나 정말 도움이 없으신 분은 이 휠체어 서비스를 과연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찾아가는 대여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면 좋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분을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괄적으로는 저희가 와서 하는 것을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사실 의료물품은 휠체어, 목발을 떠나서 또 성인용 보행기라고 해서 허리수술이나 수술받은 분들이 필요한 물품들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넓게 좀 검토하셔서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탄력적으로 조금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고. 만약에 휠체어가 부족분이 있어서 뭐 복지관에 안내를, 저는 안내를, 이제 제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복지관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것까지 복지관에 안내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에서는 지금 찾아가는 의료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서 정말 이 말로만 하는 대여 사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에게도 대여가 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운영 가능한 인력과 내부, 내에서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아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 인권 문제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좀 관리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지도점검 시 뭐, ‘권고를 하겠다’ 정도로 조치 결과를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제가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1-52페이지가 어쨌든 요양병원 지도점검내역이지 않습니까? 행정감사를 통해서 성희롱이나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어떤 계획이나 관리 계획이나 그런 것을 세워달라는 당부였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지도점검내역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이 분명히 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서 ‘잘해주십시오.’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크를 하는지,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나 그런 사항들 있으면 지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쪽에 뭐, 행정감사에 제출한 내용은 이제 그 시기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점검 내용이고 그 주요 내용을 적다 보니까 사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근무 여건의 환경 등을 저희가 ‘이거 내놔봐라, 저거 내놔봐라.’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전에 이런 부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리해 달라는.
하승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적할 필요가 없죠. ‘이거 내놔봐라, 저거 내놔봐라.’가 아니고요. 이런, 이런, 이런 데를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들의 설문조사를 하는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대로 요양병원에서 실천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건행정과에서 미리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 사항이 지켜지는지를 보는 게 이 내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었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그 요양보호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성희롱, 성추행 단순 신체적 폭력 관련된 결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죠. 그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 대로, 예를 들어서 각각 요양병원마다 인력 운용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인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들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기적 조사를 한다든가.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부매뉴얼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지도점검 시 해야 할 내용들이지. 그런 것들 없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하승범위원
잠시만요. 분명히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물이 있으면 서면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행정감사 이후 1년 동안 여기는 표시가 안 됐지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은영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은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건설 도시 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주신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를 올해도 당부드리며, 건설과 전 직원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례회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애정이 담긴 조언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24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항상 뒤에서 고생해 주신 직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사진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보여줌) 과장님, 지금 저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만덕 쪽인 것 같은데요?
김기현위원
이게 이제 계속 사진을 넘겨주시면 디이스트 아파트와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지금 저희가 그 해피챌린지를 해서 굴다리 공사하고 있는, 이제.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함박봉로.
김기현위원
함박봉로 밑에 내려가는 길인데. 그쪽 방향이 있는데. 저기 지금 이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저기 물이 지금 뭐가 좀 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진 보여줌) 사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은색 물에 지금 저렇게 하얀 색깔 실처럼 이렇게 거품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떠 있고 악취가 또 심각하게 났는데. 원래 저곳이 산에서 그냥 내려오는 조그만한 물만 흐르면서 심지어 저기에는 개구리도 살고 있었고 많은 올챙이들과 이렇게 생물들이 조금씩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3터널 공사 이후에 저렇게 검은 물과 저런 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한 번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저기 한 번 카메라도 넣어보고 했지만은 관이 중간에 깨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정확한 어디 관인지를 확인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그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 부분을 보고를 받았고 우리 하천팀장과 하수팀장 이제 같이 현장에 가서 급하게 이제 CCTV 업체를 불러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중간에 관이 좀 함몰되어 있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오수가 나오진 않는데 완전히 그것을 해소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거기에 이게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좀 지역이고 횡단을 해야 할지 또 이게 말하면 좀 대공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하수팀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어쨌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3터널이 개통되고 교통량이 좀 많아졌고 그다음에 지금 이 위로는 아마 아파트 이제 대단지 아파트 2,000세대 이상이 있는 두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와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 학교들이 세 군데 초, 중, 고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관이 횡단으로 오는 건지, 근데 과장님도 현장을 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 위치 말고는 따로 그 위로는 뭐 관이 이렇게 연결되거나 물이 나올 만한 공간이 없는 걸로 저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대공사긴 한데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임성배 부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덕천천에 이제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어쨌든 지금 현재 만덕에서 그나마 물이 나온다는 곳들이 전부 다 이렇게 검은 오수물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섞여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과장님께서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좀 그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저도 이제 하수부분은 토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생활에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면밀히 살펴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심지어 이제 이쪽 길은 뒤에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 보여줌) 이제 여기로 이제 진입하는 도로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많이 다니지만 학생들의 주 통학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린코아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덕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라든지 여기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을버스가 내리는 곳이 바로 저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를 현장으로 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하천물이 흐르지만은 거기에 별다른 뭐 뚜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녁에 가 보시면 조명이 어둡거든요 상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저도 학창시절에 여기로 왕복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꾸준히 여기서 발빠짐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위기에 위험에 좀 많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이길 자체가. 디이스트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저희 구청부지로 되어 있는 이제 조금 운동기구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번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거를 오수를 관찰하고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번 그 위에 덮개까지도 한 번 과장님께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한번 현장을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그 부지가 디이스트 아파트 사유지라고 지금 들었는데 일단은 현장확인해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뭐 어차피 지금 뭐 디이스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저희 구청에서 만약에 여기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디이스트 아파트에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김기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이 길이 지금 계속해서 디이스트 아파트랑 또 그린코아 주민분들하고 또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저희 구청에서도 조금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사유지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닌,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런 장소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성배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해주세요.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 자체가 조금 전에 저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수관 설치도면이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에는 도면이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어떻게 공사를 하면 도면이 없는 현장이 있을 수 있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그거는 이제 도면이 없는 현장이라기보다 그게 이제 그 초읍터널 그러니까 만덕3터널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제 좀 덮힌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우수, 하수관로 이게 우수관로인지 뭐 하수관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아주 옛날에 있던 관들이 뭐 그게 조사가 안 됐을 수는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사진에서도 그랬고 거기에서 지금 오수가 흘러나간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사진상에 보니까 오수로 추정이 되는데.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이 물을 취수를 해서 검사를 하려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환경과에. 근데 그 결과서는 내가 아직 못 받았는데 정말로 오수관로가, 우수관로든 오수관로든 도면이 없이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저기 오수관로는 2009년부터 이제 설치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도면이 없을 수는 없고요. 근데 옛날에 2009년 이전 뭐 1980년 이전 이게 하수가 합류식으로 관로들은 엄청 많거든요. 제가 2000년, 2001년부터 제가 여기 북구에 또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하수를 전담을 한, 또 허가 민원과에 있는 직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수관로 도면들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이전에, 아주 이전에 설치된 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표기가 안 된 그런 것들이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임성배부위원장
우수가 흘러나오다가 막히다 보면 집수정 쪽으로 들어가서 그 집수정에서 다시금 역류를 해서 우수로 나오는 현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그게 아주 오래된 관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디서 산택지 쪽에서 우수가 합류식으로 나오는 어떤 관들이 조금 함몰되어 물, 그 지하 쪽에 수로를 따라서 가다가 그쪽에서 유출이 된 건지 그게 지금 확실히 지금 증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CCTV 넣어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방법은 이제 진짜 개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또 저희가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 하수팀장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거를 저희가 잘 챙겨서 일단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빠른시일 안에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 도면 하나 올려주실래요? (도면 보여줌) 저기가 만덕3터널 3주공 아파트 올라가는 좌회전이 있죠? 119 앞에.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양방향 통행이 안 나온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도면을 그려낸 겁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저 도로를 그린 거는 도로의 구역별 구분에 있어서 소로2류로 했어요. 혹시 도면 보셨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받으셨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지금 받았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를 제가 부구청장님 방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죠? 옹벽 때문에 그 이설하는 문제 때문에 더이스트에 토지사용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이제 이 도면을 지금 봤는데 이게 그 실질적으로 이 도면이 조금 그거 차이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옹벽 부분에 이제 하고, 이런 지장물들 경계 부분에 표시가 조금 좀 달라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2.75 지금 뭐 2.75는 차선 진짜 최소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로 폭은 시속 40km 이하인 도시지역의 차로의 폭은 2.75m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0km로 설계한 겁니다, 저게. 60km, 80km에서는 3m, 3.2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니 2.75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기 옹벽저판하고 여러 가지 좀 따지면 그게 그 폭이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시 별도로 좀 말씀을...
임성배부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경계 있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 부지가 내려가게 되면 도로부지입니다. 위로 올라오면서 토목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1,500으로 갔을 때 위에서 까치발만 나가갖고도 충분히 더이스트하고 관계없어도 인도는 만들 수 있는지, 데크길로도.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가시면 옹벽이 지금 높이가 꽤 지금 높거든요.
임성배부위원장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게 이제 옹벽 두께가 한 40〜50전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안 치려면 그 뒤쪽에도 많이 필요할 뿐더러 옹벽 자체 두께가 지금 50전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감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위에 옹벽 위에는 또 그거 방음벽이 또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일단 구조적인 부분이 1차적이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금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아까 2.75는 도로기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또 도로교통법상 기준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3m 이상으로 하는데 3m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극히 드물거든요. 도로교통법. 그리고 거기가 물론 이제 그 지금 나오는 그 길 자체는 조금 이제 뭐 약간 부체도로 같은 느낌인데 그 도로 자체는 좀 간선도로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도로를 2.75로 한다는 부분도 엄청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지금 그 좌회전을 1, 2차선, 그러니까 나와서는 지금 터널에서 나오는 게 이제 1, 2차선이 되고 저기 지금 여기 1차선이 3차선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3차선에서 이제 좌회전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물론 그게 신호가 신호를 주고 나서 이제 확인하지만 그게 뭐 사람들이 꼭 신호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면 좋지만은 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고요.
임성배부위원장
물론 본 위원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로에 2차선에서 3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위험해서 설계가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저 도로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버스전용차로가 들어가고 있고 3, 4차로라고 표현하신 저 도로가 일반도로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좌회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저도 이제 버스전용차로도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BRT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BRT도 상당히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 도로 자체는 구조 자체가 옹벽이 끝나는 선에서 합쳐지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구조적으로도 지금 다시 말씀을 아마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구조적으로도 한 지금 50㎝ 이상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뒤에 이제 옹벽 뒤에 채움까지 하면 한 2m 정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도 지금 차선폭을 2.75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2.75가 이게 이제 그냥 골목길도 아니고요. 2.75는, 물론 주민들 생각을 하면 저도 주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2.75를 계속 유지하는 게 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저게 한 100m 조금만 더 가면 유턴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오는데 교통량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임성배부위원장
100m를 가서 유턴지점이 아니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거기 이제 노인병원 가기 전에.
임성배부위원장
거기가 800m 이상 올라갑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정확하게 이제 400m라고 하네요.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갔다가 돌아내려오게 되면 일반 주민들은 거의 1km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위험한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신호등이, 4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도로 2차선만 만들면 부산시에서도 좌회전을 주겠다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저걸 왜 설계를 했냐고 그럴 것 같으면 저 환경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차선이 안 나온다고 해서 본 위원이 저걸, 캐디를 얹어봤어요. 그리고 2.75m가 좁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길어깨가 500 500이 있어요, 양옆으로도.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안 되는 부분을 찾지 마시고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저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신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환경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30km 기준 아니면 40km 기준을 넣어서 설계를 넣었던 겁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계속 토론이 이어지긴 하는데 이거를 별도로 서면으로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본인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저도 솔직히,
임성배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위험하다 위험하다 했을 때 버스전용차로에서도 우린 좌회전을 하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고 또 교통체계 자체도 영향평가 자체도 신호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좌회전까지.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저기 아까 말씀에 반복적이지만 버스전용차로는 간선로의 BRT부분에서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도 사실은 부득이 그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거기도 조금 쉽지는 않은데 여기는 아예 안 보이다가 1, 2차선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는 그 상태에서 지금 좌회전이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신호체계에 의해서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고 좌회전 주는 걸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받아놓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것도 교통영향평가 부분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원래는 그게 안됐는데 그게 어려웠는데 주민들 요구나 이런 걸 다 받아들여서 그때 통과는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사유지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교평이 다시 되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 교평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2.75m가 아까 말했지 도로설계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고 도로교통법상의 기준은 3m가 최소폭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득이한 경우에 보통 3m를 하고 아까 2.75는 진짜 부득이한 경우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가 아까 도로법상에 말하는 그런 이면도로나 아주 작은 도로도 아니고 이게 정말 간선도로 부분인데 2.75를 한 번만 설치를 하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느냐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그 부분은 어찌 됐든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 말했던 구조적인 부분인데 구조적인 부분이 옹벽저판하고 옹벽폭하고 방음벽하고 그렇게 하면 폭이 구조도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2.75를 선택한 이유가 교통의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될 시 2.75m로 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도 고민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매번 바뀌다 보니까 계속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과업이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지역에 가지고 있는 고민을 공식적으로 건설과에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 봐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5년도에 초정ic연결도로 준공이 되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하승범위원
언제입니까? 정확한 일정이?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지금 한참 기초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2026년 12월입니다.
하승범위원
2026년 12월입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하승범위원
초정ic연결사업은 말그대로 화명동 주민들, 북구 주민들 관점에서는 김해쪽 대동적으로 가는 분들에 대해서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도 역시 화명대교 이용에 대한 교통불편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이나 그 개통과 동시에 아마 교통체증에 대한 가중은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해결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안에 대해서 토목팀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동화명대교를 태우기 위해서 북구주민뿐만 아니라 산성터널에서 넘어오는 지역민들도 이용하는 출입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1차선 출입교각 때문에 아침 7시쯤 가보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책으로, 해결책은 아니나 대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 저기 빨간색까지 표시되어 있는 저기는 저기까지 교각을 한 차선 확장해달라는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차선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저기 인도폭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걸로 되나 지방경찰청하고 검토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 의견은 말그대로 교각에서 특정 부분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저기 뭐 경찰청의 의견이 금방 토목팀장을 통해 받았는데 램프 추가시 금곡에서 램프 올라가는 차량만 유리하고 업램프 2개 차로 진입해서 상부에서 1개 차로 좁아져서 사고우려 및 정책가 예상된다고...
하승범위원
그 문제는 어쨌든 똑같은 제가 지적했던 문제처럼 저기는 병목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낙천대, 대우이안 저기서부터 우회전 들어가는 교통신호체계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는 거라서 1차선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부작용으로 말씀하셨던 교각상부에서의 병목현상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토목 전문가시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 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가 출퇴근 시간에 상시 정체가 되고 초정〜화명 또 개통이 되면 또 거기 진입하려는 차 때문에 또 막힐 것 같긴 해서 한번 문제점이 상당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보고 거기가 저희도 한 번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사진 보여줌) 아까 말씀하셨던 구간까지는 한 100m 가까이 구간이 되기 때문에 말그대로 병목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저기 나오는 차단막 나오는 부분들이 쭉 이어집니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다음 사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올라갔을 때 공간이 나오는 지점까지 연결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적 부분은 전문가인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검토를 해봐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 100m 가까이만 연결이 됐을 때는 분명히 병목현상이 있을 수가 있으나 기술적으로 저기까지 교량을 연결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면 저기는 어차피 지금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단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럼 충분히 2차선 도로에 대한 매끄러운 연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한 번 봐주십사 하는 것들이 첫 번째 당부 말씀이고요.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보여줌) 만약에 저게 안 된다면 제가 고민을 하고 했을 때 현실적인 방법은 저기가 화명역 공영주차장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그대로 우회전 차선이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진입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저기서부터 진입램프를 하나 더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기술적으로 검토해보시면 분명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북구의 다양한 교통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분명히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꼭 한 번 기술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대안을 꼭 한 번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68페이지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8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미집행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도로가 지금 구포에 3개 노선이 있고 만덕에 지금 5개 노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제 만덕 사기마을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상비라든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구포 쪽은 이유가 뭡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구포 쪽은 일부 지금 기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일부는... 한 번 재검토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내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좀 해서 이거는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그럴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지금 우리 단체장인 구청장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지. 구청장 공약 부분에만 예산을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든다는 그 이유로.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구청장 예산 배정이 특정 공약에만 집중하고 다른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고 그럼 예산이 큰 문제인데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예산부서랑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개설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실질적인 구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교세라든지 시비나 국비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도로개설이나 공약사항도 이행하는 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구비 자체로 투입하는 지금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거의 없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특교비든 간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여기에 지금 미집행이 장기적으로 되고 있으니 예산이 얼마 필요한데 이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해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했냐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현재 제가 올해 7월에 왔는데 제가 온 이후에 제가 별도로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이전에도 그렇게 이 도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특교세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질의한 제 입장에서 또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구청장 공약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넓히고 주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까지 지정해놓고 예산이 솔직히 뭐 얼마 드는지 구체적으로 뭐 국비 요청을 얼마 하고 싶다든지 아무 부서에서는 아무 실행을 안 하면은 이제 20년 정도 아니면 20년 이내 폐지시켜버리면 그만이고, 그러면 이 직을 수행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아니면 이런 항목을 아예 없애든지. 도시계획시설을 아예 잡지를 말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구포동이나 구포동은 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사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부터 교통 문제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던 지역인데도 부서에서 요청을 해도 국시비 구비가 지금 배정이 될까 말까 하는데 요청도 안 하면 당연히 이거는 폐지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한꺼번에는 힘들더라도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갑쪽에 같은 경우에는 북구가 갑을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갑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1년에 두 번씩 특교를 지금 신청을 하고 웬만한 지역의 민원은 우선적으로 지금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부서에서 아무 요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이후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특히 사기마을 같은 경우에 구포는 사실은 정비해서 폐지를 하든지 그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도로를 그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는 북구 같은 경우는 사기마을이 주가 되는 거고 강서 같은 경우는 한 66개 마을 정도 엄청난 예산이 드는 부분인데 그게 뭐 우리구는 그나마 좀 낫는데 그 강서 같은 경우는 수천억이 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건지 도시계획선을 조정할 건지 검토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개설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뭐 그동안 이 부분이 잠자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이라도 깨워서 조금이라도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많이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하십시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20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차에 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아마 딱 1건이 시행된 것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2023년도 6월하고 2024년도 2월하고 이래서 두 번에 이렇게 걸쳐서 되어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보니까 설계 내용과 같이 시공여부 해서 시공과정에서 불법, 부당행위 존재여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주민참여감독관제도를 하면서 이런, 주요내용에 이렇게만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일어났던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이행, 진행사항에서 불법,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또 위법행위가 발견되어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현재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저게 주민참여감독관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제 부당행위라든지 아니면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두 번 이래서 1건에 두 번 이래서,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두 번 참여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집행내역이 지금 4만 원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실비가 지금 4만 원이 책정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1회에 2만 원씩.
태식
김태식위원
1회에 2만 원씩입니까? 그 2만 원씩 하면 제대로 된 주민참여감독관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실비기준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몇 시간 근무를 하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시간, 뭐 1회, 회당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최대 5회까지는 가능한데,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근무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특별히 근무를 한다기 보다 주민참여감독관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시로 나오셔서 이때에 한번, 지금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잘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독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규정에 안 나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독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하루에 차가, 콘크리트, 차가 몇 대 들어오는지, 타설 두께가 지금 할 때 두께가 어느 정도 하는지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된 감독을 하려 하면, 관리감독을, 물론 감리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그 감리가 상주하는 감리도 있고, 또 아닌 감리도 있지 않습니까? 비상주 감리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된, 제대로 그게 안 되니까 상주감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비상주 감리가 있는 경우는 어떤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들 중에서 감독관이 정해지면 나와서 상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백번 정해져있을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한 시간을 근무하든 두 시간을 근무하든 아니면 오전 근무를 하든지 이러면 시간대가 있을 건데 거기에 비해서 이 지금 실비기준이 너무 약하다. 실비 기준에 대한 규정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당 뭐 2만 원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없이는 그 제대로 된 또 주민참여감독관이, 경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형식적인 것만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주민참여감독을 시행을 하려면 시간당 어떤 실비기준도 어느 정도 높여줘야만 그러면 자기가 퇴직하고 퇴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건설이나 건축이나 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근무를 했던가, 안 그러면 민간에서 이런 근무를 해서 충분히 경험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이게 실질적인 감독을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감독은 이제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구청 공사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소규모도 있고 뭐 대규모도 있지만 리버워크 같은 큰 공사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규모로 하지만. 소규모로 하는 것들은 도로포장공사라든지 보도공사라든지 도로, 작은 뭐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리가 없고 대부분이 이제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관이 임명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주민참여감독관제도를 신설한 의의는 이제 이게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안길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하수도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도 듣고 이런 부분들을 자문도 하고 또 혹시나 지적 사항 있으면 또 관에 건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에 조율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게 감독, 진짜 감독관처럼 하루 종일 뭐, 감독 보고 감리처럼 그렇게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건설 규모가 큰 것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리가 정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큰,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좀 더 작은 사업에서 상하수도 수도사업이라든지 마을진입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규모가 작은 부분에서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조금 규모가 작고 손길이 좀 덜 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주민참여감독자가 사실은 뭐 감독관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저 지방계약법 제16조3항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 과정과 그 공사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공사계약의 이행상의 불법, 부당 행위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는 취지가 다르다는 거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예. 그런 취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이 조항도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상 불법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충분히 저희한테 건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주민참여감독관을 세워서 저희가, 세워서 안 하는 데라도 통장님이나 그런 주민들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저희가 뭐 감독관들이 많이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분들이 주민참여감독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실비 규정까지 해서 실비까지 다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자도 감독 조서를 작성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제16조제6항에 보면 ‘제1, 2항과 같이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임의조항은 아니고 의무조항이죠.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감독조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현재까지 뭐,
태식
김태식위원
날짜가 2023년 6월 13일자하고 2024년 2월 6일자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이제 감독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 참여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그런 조서 같은 그런 것은 날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약부서에 관한 감독조서라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때 참여했다. 이런,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참여했다는 그런 규정이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런 것을 받아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법적으로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 뭐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 하셨던 제6항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제 당연히 우리 감독자는 조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런 감독조서의 형식을 취한 그런 조서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법 위반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일단 저, 주무관님, 교통과에 그 어젠가 사진 올려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왜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제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줌) 물론 이게 교통과에서 실시한 사업인데. 그렇지만 다 연관 사항이 있어서. 저기 보십시오. 저기 지금 현재 구포3동에 백양산 소규모 주차장 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상판 위에 지금 보시다시피 작업자가 안전모도 안 쓰고, 안전조끼도 안 입고, 그다음에 안전화 등 구체적으로 했던, 착용했던 게 전혀 없습니다. 저 옆에 보면 감독자라는 사람이 저 사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저분은 하물며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줌) 다시 한번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해서 저 위에 철빔 사이로 이렇게 지금 걸어다니고 저렇게 있는데. 만약에 저렇게 해서 저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고 이랬을 때는 요즘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시행이 많이, 엄격하게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누가 다치겠습니까, 결국은? 그 단체의 장부터 해서 담당과장, 다 연관되는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지겠죠, 그렇죠? 저런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 지금 사업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물론 담당 과에서 규모가 작은 것은 담당 과에서 감리를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큰 사업들은 감리부서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바빠서 일도 제대로 못 나가는, 현장을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좀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지금 현재 단 한 건만 시행되고 실적이 이렇게 너무 저조한 것 같거든요.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하신 부분, 제6조에 대한 부분은 계약관련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징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또 규정에 있으니 이제 징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참여감독관은 일반적인 우리 감리나 감독처럼 전문지식이 있고 자격을 갖춘 그런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현장의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또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기 위함이고 또 주민들이 직접적인 어떤 참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진짜 감독의 어떤 그런 지위나 위치까지 해서 책임을 지고 이러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물론 맞습니다. 이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똑바로 진행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여러 가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굳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식, 진위여부라든지 불법이나 부당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연륜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도로,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어떤 실비기준을 자체를 조금 높이고 이분들에게 정확한 사업에 대한 내용과, 과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줬을 때만이 지역에서 조금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고 꼭 현장에서, 사업에서 꼭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보다도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 규격이 제대로 맞는지 제품 물량들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현장에서 있던, 아까처럼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판별을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내실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운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 구가, 2024년도에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 성과로 이렇게 해서 내세운 사업들이 자체 사업은 총 전체 59개 사업에 전체 금액이 269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 이관 사업이 15개 사업 분야에 606억 원이 예산이, 합쳐서 총 74개 항목에 89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들이 이 사업들이 구에서 일어나는,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투명하게 신뢰성 있게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관제도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이 건의사항들 좀 전달도 하고 공사계약이행상의 불법 부당행위들이 좀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감독제를 충분히 더 검토해서 이 부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혹시 그 다른 지역에 지방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주민참여감독관제도를 좀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또 이렇게 혹시 보신 것 중에 벤치마킹을 해야 될 일이 있는지,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타지역에 근무도 좀 해보셨고 시에도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혹시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실질적으로 16개 구군이 비슷하게 지금 우리 구처럼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운영은 기준은 우리가 재무과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보통 이제 지역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 지역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을 참여감독관으로 세워서 또 이제 주민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집집마다 배수관도 연결해야 하고 어차피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구청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아까 말했듯이 진짜 감독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태식
김태식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 명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기만 해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불법 부당한 행위 자체는 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저기 보십시오. 저런 것들이 지금 만덕에도 있고 지금 널린 게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부서에서 보통 담당 주무가 일이 있어서 못 나가면 언제든지 저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좀 진행해달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참여감독관제도 활성화와 예산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높이고 이래서 좀 더 신뢰받는 우리 건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5-14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5인 미만 민원발생현황에 대해 만덕동 구만덕로 일원 보도 신설 요청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도로현황상 당장 보도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여건 변화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부분을 민원인에게 고지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김○
라는
이라는
민원인 분이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 왔고 제가 그 부서에도 몇 번 소통을 하면서 내년에 일부 구간은 공사가 가능하다 했는데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일단은 내년에 저기 설계를 좀 해서 우리 도시기초포괄사업비를 통해서 설계를 해서 한 3월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담당 팀장님과 제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녹지과 쪽에 수목정리라든지 협조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거기 옆에 보면 수목이나 잡풀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제거해야 해서 녹지과 협의를,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타 부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조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분은 그 뒤에도, 이렇게 고지가 되어도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문을 보내서 좀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박순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5-8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거기에 보시면 제일 아래에 만덕동 구거재해지역 민원사항 형평성 있는 처리 당부. 이게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만덕동 구거재해지역 복구공사시 설계에 반영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특혜성으로 공사를 해주었고, 이 민원인이 문제 제기한 해당 지역 타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면서 같은 동 민원인이 행한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렸고 처리결과가 현장 확인 후 조치 완료했다고 했는데 조치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조치 완료했고 또 혹시나 싶어서 이 부분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는데. 예, 일단은. 예, 어제, 어제도 현장 가서 완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제, 제가 지난 일요일에 가도, 그때 당시겠죠, 1년 전쯤에 조치 완료했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조치 완료가 아니죠. 조치 완료하는 것처럼 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한 지가 1년째예요. 1년째고. 제가 지난 일요일에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이○
라는
이라는
이분이 그 하천 일부 부지를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으면서 요구사항 부분에 확인을, 조금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현장을 확인 안 했습니다. 안 했지. 안 했지만 일요일 봤을 때 조치 완료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 인근에 이분이 신고를 해서, 이게 뭐 사실 내용이 길었는데 과장님은 물론 인계를 받으셨고 보고를 받으셔서 일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과에서 여러 수년간 해오던 것을 몇 년 전에 갑자기 이건 공원녹지과 업무다, 이래서. 국이 다르니까 서로, 과장님은 서로 떠밀다가 결국은 국장님도 또 다르니까 부구청장님 방에서 몇 번 논의를 해서 결국은 녹지과에서 우리 업무가 이때까지 아니었는데 그러면 하겠다 해서 녹지과에서 완료 처리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 건설과는 그만큼 업무가 줄었고 이 부분만 조치를 하면 되는데 현재 조치가 안 됐어요. 일요일까지는 안 됐어요. 어제라도 됐으면 다행인데 어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이분은 타지역에 있는 데를 다 신고를 해서 전부 정상 처리를 만들어 놓고 본인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그것은 혜택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특혜예요. 내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공무원이 왔을 때 바로 해놔놓고 돌아서면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줬어야지. 이 특혜가 다시 없도록 어제 잘 처리가 됐으면 다행인데. 다시 한번 내일이라도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은 일절 그분들이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자기 개인 사유지가 그 부분이 아닌데 왜 본인은 해결을 안 하고 타인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관이 같이 협조해준 것 밖에 더 안 됩니다, 이거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또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저는 업무보고 10-18페이지 구포삼거리 일원 보행육교 연결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간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3월이라고 되어있고요. 사업비가 22억 원입니다. 제가 여기 상임위 오고 나서 이 연결공사가 육안으로 봐도 너무 더뎌지는 것 같아서 그,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2022년 12월에 임성배 위원님께서 여기 추진사항을 질의를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전재수 특교 7억 원과 조정교부금 9억 원으로 16억 원 확보되어서 2022년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심의를 거쳤고 사업보상실시계획을 절차 중이다. 2023년 4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 다만 수용재결의 보상이 빨리 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저희가 한 2023년 6월에도 제가 예결 회의록에서 제가 1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해당 16억 원 중 15억 원 가량이 명시이월이 됐고, 그리고 실시설계 시행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연말에 공사를 착수를 보상 문제까지 해서 연말공사를 착수를 하겠다고 해서 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회의록에서 김태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죠. 16억 원이 있는데, 당초 6억 원이 미비하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시겠냐, 하셔서 구비랑 뭐 여러 가지로 확보를 하겠다.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인데요. 저희 지금 2024년 1월 올해 초에 저희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고 2024년 1월에 드디어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받아본 자료를 보면 저희가 지금 공사기간이 12월 말에 준공인데 2025년 3월 준공으로 또 미뤄졌어요. 그 이유가 아마 저희 철도부지 행위신고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공단이죠. 철도공단하고 협의과정이 좀, 꽤 길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뭐 위원님이나 좀 많이 도와주셔서 철도공단에서 협의가 2024년 9월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공사가, 기초공사하고 우리 파일도 받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상당 기간이 조금 늦어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저희가 1월에 수안종합건설이 이제 착공을 했는데. 1월부터 이제 저희 예정공정표를 보면 철도보호구역 행위신고에 안전계획관리수립을 하겠다는 공정표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착공이 1월인데 행위신고서를 4월에 제출한 이유가 뭘까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행위신고, 철도 말씀입니까?
김정원위원
예.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착공은 1월이긴 하나 이제 보통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 시공사 미팅부터 해서 내역서 작업하고 설계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이제 철도공단하고 사전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조금 거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죠. 저희 행위허가신청서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지 설계, 안전성 검토 자료가 있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에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제출자료가, 일단 자기들이 사전협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한 그런 자료를 제출했을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들이 판단이 조금 미비했을 수는 있으니 좀 상당히 지금 기간이 좀 지난 것 같긴 하나 보통, 죄송한데 철도공단에서는 이게 좀 철도를 횡단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지금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맞습니다. 안전이 직결되어있는 부분이니 좀 다른 현장보다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6개월간에 저희가 협의 아닌 협의를 하다가 10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계속하실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건부 승인이 간략하게 말하자면 어떤 저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일단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주요 내용은 계측기를 설치해서 거기 어떤 뭐 철도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체크해 달라, 그런 부분이 철도 조건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제1 조건 사항이, 제1번이 조건이 그거 하나인가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계측기.
김정원위원
계측기 설치?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계측기 설치.
김정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 준공하기 전에 그 공사 완료되면 계측기 설치밖에 없어서 철도청 검토에 문제는 없겠네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일단, 예. 그것은 뭐 저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전에 12월 준공이라 했던 것이 3월로 미뤄졌는데 지금 현재 그 현장을 보면 지금 기초하시는 것 같고 저희 교각이나 거더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지금 제작을 하면 그 뒤에 공정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예. 거더, 11월 말에 거더가 반입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문제가 없으면 거더 설치하고 공기 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수안종합건설이 사실 올해 7월 제가 뉴스를 봤을 때 하도급 대금이랑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았던 업체예요. 혹시 지금까지의 문제는 따로 없나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들었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이 2021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2025년 3월 되면, 저희가 주민들이 정말 1년, 2년이 더 길게 느껴지시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더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무리까지 정말 잘 보셔서 이제 더 이상 3월 준공 이후는 늦춰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월에, 내부적으로 12월 안에 저희 공사대금도 만약에 이 진행 과정이 거치지 않았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교부금 일부가 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스로 저희가 그 공정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꼭 준공이 되셔야 하고 그 사이에 안전문제나 철도청 문제는 틈틈이 들여다 보셔야 하고. 하도급 업체에도 틈틈이 관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지적사항 질의하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질의가 빠져서. 우리가 현장에 업무를 나갈 때, 그 민원이나 이런 발생을 했을 때 어디에서 온 민원이다. 이런 출처를 밝히면 안 되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예.
분연
손분연위원
만약에 그걸 밝혀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외부적으로 공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뭐 민원인 신상을 밝히거나 이러면 개인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당연히 이제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밝히진 않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작년에 어쨌든 민원이 계속 오가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이렇게 자꾸 민원을 넣는다는 말까지 가서 서로 뭐 조금 분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도 잘하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서로 민원을 계속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섞이는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송사 사건까지 갈 수 있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게 만약에 지나간 일이라고 했지만,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뭐 민·형사상의 절차 같은 것. 방금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에 알아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자료집 5-190페이지 보게 되면 지방하천 대천천, 대리천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역구로 하는 덕천천은 126억 원을 들여서 지금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질개선을 위해 직접비, 직관로 공사 말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 하천에 옹벽 세우는 것 말고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옹벽 세우는 것 말고,
임성배부위원장
직관로 공사 말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직관로 공사 말고.
임성배부위원장
스컴 제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준설공사나 이런 것들은 많이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준설공사를 어디를 중점적으로 합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보면 이제 아까 침수예방 및 준설공사해서 자료에 보면 덕천천 같은 경우는 2억 5,900만 원 이렇게 V=2,900㎥ 이 정도, 뭐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거기 보시게 되면 금액은 올라와 있는데 보면 ‘일원, 일원, 일원’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랬을 적에 다음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섹터가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던 데만 계속 준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정확한 준설 위치를 제가, 저는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뭐 제가 재임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 이전에 한 것은 잘 모르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사진 1번, 예. (사진 보여줌) 오염 물질 퇴적이 되고 산소가 부족하고 스컴이 발생 되는 게 계속적으로 악순환되고 있는 게 덕천천, 본 위원의 지역구는 만덕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만덕천의 문제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사진, 그다음 사진 볼래요? 예, 지금 스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밑에 거 확대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천 바닥 청소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준설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태풍이 오고 빗물이 많이 내려왔을 적에 돌이 내려온 부분을 걷어내는 공사를 했죠, 준설이 아니고. 그래서 저런 스컴을 제거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 번 보여주실래요? 그다음 거 그대로. 빅벙커에서 촬영해 준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동영상 시청) 다이소 밑에 맞습니다. 예, 13년간 연평균 수질 데이터 매우나쁨,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곳, 관련된 언론보도가 많은 곳. 이걸 가지고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1-2-2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밑에 사진. (사진 보여줌) 저기 보시면 저게 대구, 부산 지방하천 수입니다. 총 합계를 더하면 364개소입니다. 364개소에서 4대 악천을 선정합니다. 혹시 4대 악천이 어디, 어디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예, 동천, 괴정천, 덕천천, 대리천입니다. 364개 중에서 당당하게 북구에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5-190페이지 보게 되면 대리천이 매우좋음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아, 좋음으로 되어 있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 전혀 다른 상태의 수질 상태가 보고가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이제 BOD 기준인데 이제 대리천이 길다 보니까. 아까 덕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천천도 아까 말했던 상류부에는 또 수질이 꽤 좋은 데가 있고요. 안 그래도 이제 하천에 대해서 하천 팀을 통해서 BOD를 좀 조사해 봐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게 구간, 구간마다 이제 BOD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BOD를 검출해 보는 방법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 기존 현황 자료를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측정한 것. 열람이든 아니면 업무 공유를 통해서 보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그런 거나 아니면 외부 자료나 데이터나 시나 뭐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서 한번 확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걸 봤을 적에 대리천은 좋음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라서 좋음으로 표시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저 일부 구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 또 이제 일부 구간은 악취가 나는 부분은 있는데 또 이제 일부 구간,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어쨌든 저게 유지용수로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런데 일부 생활하수가 또 무단투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괜찮은 부분은 괜찮더라고요.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물을 끌어와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물을, 갖고 온 물이 검출되면 좋은 물로 나오겠죠. 그런데 하천의 수질 자체는 안 좋은데.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래서 책에다가 글로써 남길 적에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동영상을 보시고 스컴의 악순환 그걸 보셨는데, 해결책이 무엇인지 과장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저도 그 스컴이라는 게 뭐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말하자면 하천 바닥에 있는 이물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성배부위원장
그 이물질도 이물질이지만 물 위에 떠있는 찌꺼기도 마찬가지로 스컴으로 표시를 하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도 여기 북구에 와서 이제 덕천천이나 대리천을 좀, 많이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대리천은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다만 덕천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폭이 나오고 또 기존 그 산에서 내려오는 수량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수를 어느 정도만 좀 관리를 하면 상당히 수질이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스컴 같은 경우도 이 부분 하천 바닥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준설은 일부구간을 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스컴 발생한 것을 오염물질이라든지 약간의 퇴적, 더러운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하천 바닥에 붙어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정비는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준설은 침전물을 준설하는 겁니다, 그렇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준설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전부 돌덩이 내려온 것만 치우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또한 건설과의 관심과 협조로 덕천천 오수 유입 근원을 차단, 보완하고 완료한 적도 있습니다. 사진 한번 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예. 저기도 마찬가지로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오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막힌 부분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설치해서 막았어요. 막아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놓은 사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결과 수질이 되게 좋아집니다. 좋은 수질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다음 사진, 키워보실래요? (사진 보여줌) 저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0.5 상류, 그렇죠? 영도천 하, 0.4, 상당히 좋죠? 병풍천 상류가 5.2였어요, BOD가. 그런데 병풍천 지류를 지나면 3.1로 더 좋아져요. 저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병풍천 하류가 3배, 7배 이상이 증가가 되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증가가 된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건설과가 협의해서 병풍천 지류, 하류 부분, 복개 부분을 탐사를 합니다. 자, 취수지 사진, 거기 1번. 거기 있죠? 저 취수지가 저렇게 되어있습니다. 병풍천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풍천을 따라서 맨 위에 있는 데가 상류고, 거기 병풍천 밑에 있는 게 지류예요. 그리고 그 밑에 빨간선 밑에, 그 밑에 거. 위에서 내려와 보세요. 병풍천. 예, 그거 따라 내려옵니다. 지류입니다. 저기가 하류입니다. 그래서 지류하고 하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탐사를 시작했어요. 그다음 동영상 있죠? 예, 그거 시간대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저게 지금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동영상 시청) 예, 됐습니다. 그다음 동영상 있죠? 4분 53초부터 한번 봅시다. (동영상 시청) 지금 물에 들어가 있는 스컴들 보이십니까? 지금 그 밑에 있죠? 스톱. 그 밑에 저기, 뭐야 파란색 밑에 보면 스컴들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앞으로 15초 정도만 돌려봅시다. 예, 돌려보세요. 지금 저 상태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저건 뭐다, 저건 뭐다 설명 좀 해보세요. 여기에 날아오는 것도 있고.
임성배부위원장
황색을 띤 스컴들이,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됐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를 받고 대장균 검사를 제가 실시를 합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6월 10일에 실시합니다. 그런데 원인성 대장균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저기 보면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게 나오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병풍천과 덕천천에서 리터당 100ml당에 총 대장균 수는 2만 개, 분원성 대장균 수는 6만 2,000개가 검출됩니다. 병풍천에는 각각 5만 2,000개와 1만 7,000개가 발견돼요. 하천 보통 수질 수준일 때는 대장균 수는 5,000개 이하, 분원성 대장균은 1,000개를 기준으로 보면 10배와 62배를 초과하고 있어요 지금. 총 대장균은 온혈동물의 분변에서 나올 수 있는 대장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생물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한 개입니다. 그중에서도 분원성 대장균은 그 분원성, 동물이나 사람의 배변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부산시에서 이걸 보고 내놓은 대책이 하천상류지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수관로 확충에 나설 예정이며 올해 초에 설계용역결과 사업비를 550억 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고 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직관로 공사보다는 지금 현재 저 동영상을 보고 하게 되면 청소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오염물질의 퇴적, 오염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산소 공급, 스컴 제거를 통해서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보신 걸 봤을 때 어느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 제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수관로가 아까 말했듯이 분류식 지역이, 분류식 공사가 아직 덜 된 지역에서 우수가 아직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분원성 대장균 수가 올라가는 것 같고. 2차적으로 뭐 아까, 덕천천 하상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제거를 하면 그나마 BOD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나, 원인 제거가 안 되면 그것도 대장균 수나 이런 부분들은 극히, 빨리, 많이 낮춰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병풍천 상류 아까 그, 사진 있죠? 시험성적서. 병풍천 상류, 지류 하류에서 보셨다시피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이 5.2BOD가 있었는데 지류를 지나면 3.1로 나와요. 그러고 나서 병풍천 하류에서 7배가 증가한 20ppm이 나왔습니다. 저기에서만 봐도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상류에서 지류를 통과해서 왜 좋아졌느냐.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취수지 사진 다시 올려주세요. 저기 보게 되면 만덕동 산 100번지 일원이 어딘지 아시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빨간선이 끝나고 파란선이 시작되는 지점 아닙니까, 그렇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기에는 자연적으로 낙차공이 있습니다. 물이 나와서, 다리 밑에서 나와서 떨어지게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험성적서는 부유물이 많아지고 산소요구량은 낮아져요. 낙차에 의한 산소 공급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좋아져서 내려오면서 지류에서 좋아진 물이 빨간선, 복개 부분에 오염되어 있는 데가 준설이 안 되고 청소가 안 되다 보니 거기서 오염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저기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 생각을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아까 이제 파란색 부분 내려오면서 조금 BOD가 낮아지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낙차공도, 당연히 자연적인 기포가 생기면서 뭐 그건 효과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비룡산인가?
임성배부위원장
비룡산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저게 원래는 공원으로 결정했다가 지금 실효되어서 없어진 그런 산인데, 저게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엄청 소나무도 많고. 거기 어찌 됐든 물들이 또 합류가 되면서 조금 희석이 되지 않느냐는 또 현재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게 복개 부분을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저번,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그런 뭐 하수가 합류되는 부분들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좀 BOD가 높아졌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순환근무를 하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발령은 이제 시에서 이제 구와 협조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하천에, 보가 없는 하천 혹시 보셨어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보가, 보가 없는 하천을 뭐 딱 지정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이해했을 적에 보는 있어야 되죠, 어디라도.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한 점 좀, 예.
임성배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앞에서 과업을 해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는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저는 이제 필요에 따라 취수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나라에서 하천을 환경적인, 최근에 이제 그렇게 많이 가지만 옛날엔 취수의 어떤 기관시설로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보가 있는 데도 있고, 보가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하천관리법 아시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하천관리법 보면 친환경으로 관리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계획도 친환경으로 해야 하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만덕천은 암만 봐도 친환경 아닙니다. 콘크리트 문화로서 낙차공이라고 해서 돌을 깔아서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폭이 좁아서 유속이 빨라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덕천천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 옛날에 2020년, 2000년도에 왔을 때보다 엄청나게 좋아졌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생태하천화하고 그렇게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하수팀장과 하천팀장이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원인 차단하고 만덕, 이쪽이 명품 도시가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페이지 보게 되면 하천별 점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무단점용이 덕천천에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9㎡. 무단점용은 어디서 누가 한 것이지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몇 페이지?
임성배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5-190페이지 하단에.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예. 1건, 일단 파악이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이야기하는 김에 합시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지금 예,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성배부위원장
이 부분도 오염의,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점용.
임성배부위원장
위원장님, 한 10분 정회하고 갖고 와서 보고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순자위원장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덕천천 무단점용 한 개 보고 올라왔는데 그 한 개 건 서류 갖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이 한 건 9㎡의 점용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천수질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위에 보게 되면 푸른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수질오염 온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의정활동 하면서 거기에도 벌금부과와 지도단속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행하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우리가 하천구거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나 위법한 사항은 언제든지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은 수질개선해서 산소공급하고 보를 신속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최초의 부산시에서 설계했던 도면을 가지고 쭉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낙차공을 1.50m정도로 설치하게끔 하천을 시공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준공이 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현장에 설계된 도면이 시공이 안 됐을 적에는 준공이 안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설계된 대로 당연히 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낙차공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찌됐든 설계가 그렇게 됐으면 설계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리고 수질개선에 산소공급이 우선시 되는 다이소 밑에 아까 봤지만 시커먼 그런 물질이 나왔을 적에 산소공급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산소공급이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하나 거기에 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임성배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적에도 했지만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라고 했어요. 550억을 가지고 시간적인 게 너무 오래 갑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악취방지법 제1조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사업활동 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취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냐 같으면 음식물처리장 있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 30배 기준입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수질에서 나오는 악취가, 그래서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여름에는 피서를 가야 돼요. 집을 놔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주실래요. (동영상 시청) BOD가 35점 얼마로 나옵니까 저기 지금? 3으로 나오죠.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큰돈을 들여서 직관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선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2025년도에 예산을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바닥 청소하는 부분을 예산을 해 놨는데 그게 통과되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오면 할 때 보를 어차피 만들어야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 만드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보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해 주시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보에 대해서는 일단 하천기본계획상에 지금 보라든지 이런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높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방하천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산시 하천과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면밀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