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정미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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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유통정책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소관

09시59분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보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장명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윤은숙 나눔복지팀장입니다. 배영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찬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애정 어린 격려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2024년도 올 한 해 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3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잖아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 질문에서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 임기를 마쳤는데 그동안 6년을 하면서 우수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를 봤습니다. 당시에 23개 시군인데 우리 청송군이 점수를 주려고 하면 계속 밑에서 맴돕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하면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계속 반복하던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도 말씀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 쓰는 거라든가 그다음 타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봐서 정말 우리 청송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고심하지 않으면 결과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10시간 해서 이게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22개 시군에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되어서 1등, 2등, 3등 한 사업단에서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자원봉사도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 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원봉사에서도 환경도 생각하고 플러스해서 다른 재난 관련해서 전문 자원봉사를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된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배우고 와서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우리 청송군의 자원봉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를 위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서 다시 한번 내년에 사무감사할 때는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자라든가 또 시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4페이지에 소외된 중장년층 프로그램 개발 해서 청쿡(cool)장 요리교실을 만들어서... 예산이 500만 원이었나요? 700만 원이었나?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700만 원입니다.

황진수위원

700만원이다, 그렇죠? 700만원, 명칭은 요리교실 운영 했는데 실질상 10명을 2번 교육하고 24회 반찬 지원했다면 이게 요리교실이 안 되거든요? 엄밀히 따져서... 명목만 요리교실일 뿐이지 그냥 반찬 지원 사업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2회를 해서 교육이 된 지에 대한 여부도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송군도 보면 IT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다른 방송할 수 있는 기술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요리교실 했을 때 요리하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좀 담아서 실질상으로 1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이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교실 대상은 안덕면으로 하더라도 그 장면에서 촬영했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에서 교육할 때 한 10분으로 줄여서, 그러면 남자분들 예를 들어서 된장국 끓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요리를 일상화시키거나 여기에 참여 안 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같이 고민해 주면 10명을 위한 700만원이 아니고 또 청송군민을 위하고 또 그게 또 방송을 잘하다 보면 요리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우리 특히 또 청송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도 괜찮지만,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에 대한 어떤 밑반찬 사업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해 먹는 방법도 좀 한다면 그런 유튜브라든가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그 영역을 넓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제안을 드려봅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군민들의 복지 부분의 일선에서 일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황진수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저랑 너무 일치해서 약간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쿡(cook)장 요리교실뿐만 아니고 이제는 직접 지원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반찬 지원해 주는 것 별 의미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황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거기와 아울러서 지원을 한다면 밀키트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요리법과 함께, 그러면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이한 요리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를 제공하고 일상적인 우리 된장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제공하지 않더라도 요리법을 제공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황금사과 연구단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4페이지 첫 번째 보면 국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 우리 항일의병기념공원도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호국보훈재단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여기에 이야기해서 대구지방보훈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딱 끊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든지 한 번 두드려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누가 못 합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송군이 얼마나 홍보될 것인가, 그리고 저걸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의원이 한 번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해 보니까 안 되더라 하고 덮어버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께도 이런 내용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저는 이 위원회 이야기 하면 제 기억으로는 7대 때인가, 그때 후반기에 벌써 정미진 의원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은 항상 보면 똑같아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때 행정감사를 했으면 지금은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데 더 줄일 게 없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은 별 필요가 없어서 줄였다든지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이런 걸 보고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공무원들은 항상 대답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통합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 이거는 만약 오늘 같은 자리에서 질의를 하면 이 대답은 지금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우리한테 갖고 왔을 때는, 만약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5개가 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실제 1개 무슨 위원회는 1년 있어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한다든지 뭘 어떻다든지 또 회의를 해도 별 내용이 없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이건 안 하겠다든지 이런 걸 가져와야 되거든요. 맨날 이렇게 보면 어느 부서할 것 없이 내용은 비슷하게 적어 옵니다. 우리가 시간 없다고 해서도 안 되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앞으로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벌써 몇 개 부서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오실 때 이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어디 보면 ‘다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끝에 대답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기간이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기간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하다못해 흉내라도 내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할 것 없이 그냥 이거는 형식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감사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송사과축제 성공리에 끝났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았고 또 잘 되기까지는 우리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사과축제 때 고생하셨고 또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1개월 남짓한데 심혈을 기울여 청송군민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첫 쪽부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6쪽인데요. 내용이, 의회에 감사는 예산입니다, 예산. 그리고 실적,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의회 의원들이 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요, 실적에 금액이 하나도 없고 비율이 없어요. 물론 뭐 지원내용도 중요하지만, 한두 건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지원대상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총사업비만 위에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금액이 나오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많아요. 실적에 금액이 없는 데가, 예를 들어 7쪽에 보면 1억 25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없어요, 추진실적에. 예를 들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에 얼마가 집행이 됐는데 몇 프로 정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금액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런 것, 여기 전부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예산이, 예를 들어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얼마 지출이 됐고 몇 프로 정도가 됐고 남은 게 얼마 정도가 된다 이게 지금 빠진 데가 많아요. 있는 데도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고...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다음에 14쪽에요. 취약계층 통합주거환경 개선에 역시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8000만 원 지출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연계해서 보면 뒤에 안심케어 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40쪽에, 그렇죠? 이것도 지원내역에 보면 뭐 개요가 쭉, 화장실, 창문, 도배, 장판, 싱크대 전반적으로 보수공사는 다 했는데 얼마가 집행되어서 얼마가 됐다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청송읍에 이렇게 했는데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8000만 원이 어떻게 소요가 됐는지, 잔액이 얼마인지도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고, 그거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복지사업인데 장애인연금 지급은 잔액 1억 8200만 원이 앞으로 지원될 것이고, 미지급 된 거고, 장애수당도 5400만 원이 잔액인데 미지급됐고 이것도 지원을 할 거고, 발달장애인인 주간활동서비스에요, 2억 6200만 원인데 잔액이 1억 1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건 1개월 남짓 한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자가 7명인데?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용자가 7명이어서 남는 금액은 반납 예정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반납합니까? 아니면 이거 명시이월됩니까? 명시이월되는 것은 아니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은 아니고 국도비사업이라서...

영경

윤영경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은 100%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걸 더 소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7명으로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 당초에, 지금 11월 달인데, 예를 들어 이용자가 7명인데 홍보를 더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이거를? 지금 7명 신청했다고 거기에서 마무리 지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간활동서비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신청한다고만, 그 사람만 결론짓지 말고 더 해서 권장도 하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은 더 해서 지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다음 연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혹시나 올해는 다 갔고 내년부터 같으면 이용자 신청 7명이더라도 더 홍보를 하고 이렇게 권장을 해서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보를 좀 해서 예산을 소진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및 기금 자금운용 27쪽인데요. 여기에 지금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건만 되어있고 1건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자활기금이 빠졌어요, 기금 자금운용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이 5억 4389만 원에 세출이 4억 3760만 원인데 잔액 1억 654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전부 일반예금 되어있고요. 이걸 정기예금 시켰으면, 단 일정 부분이라도 시켜서 세수를 확보했으면 좋겠고, 이자수입으로, 그리고 자활기금은요, 세입이 2억 7561만 원인데 지금 세출 하나도 없어요. 잔액이 2억 7561만 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한 2억 정도만 연초에 어떻게 정기예금 시켜도 이자 부분이 상당히 생길 건데 이런 부분, 근데 이런 거는 특별회계‧기금 자금운용 같은 거는 건설과도 그렇고 정기예금을 거의 다 안 한 데가 많은데, 이거 도 종합감사 같은 데 지적할 건데 어떻게 지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도 종합감사 같은 데 이런 것 감사 안 합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회계하고 기금 중에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아마 정리가 다 될 것으로...

영경

윤영경위원

이게 지금요, 보면 환경과 같은 데는 40억 원 정도 3개월 정기예금 시켰는데 이자수입이 1억 원이 넘어요, 3개월 만에. 지금 이자가 상당히 높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영경

윤영경위원

검토해서, 실과별로 지적을 하겠지만, 바로 집행이 안 되고 하면 3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정기예금으로 해서 군의 재원에 보탬이 되도록...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자금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 환경관리과 같은 데는 158억 원입니다. 이게요, 엄청난 건데 40억 원에 3개월 했는데 1억 얼마 이자 생긴다고 하면 100억 원 시키면 얼마입니까, 이자수입이? 세수도 없는데 이런 데서라도 조금씩 확보를 해야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과장님. 우리 보훈선양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시거나 일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시는 건데 3년 차지만 해마다 가보면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정말 예우를 잘하고 있나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게 지원금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청송군에서 하고 있는 보훈단체 관련 행사 때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금액적인 것도 되지만 또 이게 결과적으로 그분들을 예우한다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인데요. 앞서 우리 윤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비슷한 취지인데 뭐냐 하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실질상으로 전체 금액이 5900만 원이지만 국비가 4700만 원입니다. 근데 추진실적에 9월까지 2700만 원 썼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국비도 다 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밑에도 한번 보면 일상돌봄서비스사업도 전체 5500만 원 중에 국비가 4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쓰는 실적은 1200만 원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반복되거든요? 아까 윤영경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그칠 것이 아니고 최소한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 한번 회의를 거쳐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각 읍면에 한두 명씩이라도 좀 선발해 보자라든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챙길 부분이 있으면 좀 챙겨서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반납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이 됐든지 실적 부분, 본 예산에서 잡혀있는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류를 해서 일선에 있는 복지 직원들과 함께 협의를 봐서 대상자가 더 있는지에 대한 발굴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다시 중복됩니다만, 10페이지입니다. 윤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추진실적이라는 거는 갖고 있는 현황을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금 85억 원을 잡아 놨는데 실질상으로 금액을 쓴 건지, 그다음에... 아, 잠시만요. 12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통합재해구호사업에 9100만 원을 국비 7700만 원, 군비 1300만 원 잡아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윤영경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 9100만 원에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예측이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호물품 비축 현황에도 작년에도 비축된 것을 그냥 가지고 가면 돈이 안 들어갔을 거고, 그다음에 임시주거시설 지정과 관련해서는 예산에 안 들어갔을 것이고, 그럼 예산을 9100만 원 예비비로 세우거나 아니면 긴급 시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맞는데 실적 같으면 최소한 이게 돈이 안 썼다, 썼다라든가 또 이게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된다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예상치 않는 다는 것은 자료가 미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이지만 자료를 제공하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주는데 세 번을 거칠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담당하시는 분 한 번 거치고 팀장님 거치고 과장님 거치고 이 세 단계에서 이 자료를 실적에 대해서 못 고른다는 것은 과에 대한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부터는 최소한 1월 달에서 9월 30일 기준했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간 것에 대한 자료를 봐야만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19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간활동이기 때문에 대상자 7명이 그럼 통학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위원

제가 아침에 7시 30분 버스 타거나 8시 10분 타보면 대상 되는 친구들 차를 타고 움직이던데 활동서비스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혜윰이라고요. 정신지체장애인, 혜윰연구소입니다.

황진수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덕리에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덕리에 있습니까?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되는 내역이 제가 모르겠는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상자에 따라 돈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대상자 찾습니까?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대상자에 따라서...

황진수위원

틀리잖아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위원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7명에 대해서 1억 4300만 원이면 1인 당 2042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게 적정하게 책정된 건지 지금?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월 시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건 시간은 거기에서 체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황진수위원

그럼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이 학생들이 가서 하루에 받고 있는 주간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에 의해 가면 되는 건지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돈에 비해서 대상자가 적거나 아니면 이 대상자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자료를 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해서 한번 의원실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에 이게 일반현황에 보면, 3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설립일자가 2023년 12월 2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2023년 아닙니다.

황진수위원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위원

제가 이 지적을 왜 하냐 하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무성의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3단계를 보통 거쳐서 의회에 들어가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누차 윤영경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자료를 봤을 때 최소한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그 실적 자료를 봐야 진행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 과에서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지, 또 못 내고 있다면 행정적인 문제인지 각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에 대한 업무능력이나 태만인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료를 받았을 때 의문점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작성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이걸 보고 있는 의원이라든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도 여기에서 그냥 숫자 바꾸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이 자료를 봤을 때 의문이 없고 정말 자료상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왔을 때 서로 반성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올바른 자료가 아니겠나 싶어서 자료에 채우거나 만들 때 엄숙하게 그러니까 엄밀하게 또 정확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의문이 안 생기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진수위원

예, 올 한 해 2024년도도 일선에서 또 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 덕분에 우리 청송군의 어르신들이 혜택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잘한 것은 잘한 만큼 또 잘못된 것 보완될 것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 아마 잘 새겨들으셨을 줄 압니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업들은 각 서비스별 지원대상 기준이 다 정해져 있다,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국비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소정의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되어서,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액을 다 반납해야 됩니다, 잔액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지원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이걸 정할 때 시스템을 통해서 이 공적인 자료 결과가 바로 반영이 되어서 대상자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서비스 연령 기준, 기준중위소득하고 이걸 시스템 통해서 확인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으로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신청을 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답변으로는 맞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내가 신청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항상 이 국비사업은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최소한 다 소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소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9월 말까지이지만 연말까지 하면 조금은 더 소요가 되겠지만 지금 너무 많은 금액들이 남았잖아요, 각 사업별로,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황진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장 이웃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 그러면 대상자 발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좀 확대가 되어서 최소한 국비만큼은 반납하지 않고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 담당자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보시면 24페이지, 지금 각종 행사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69회 현충일 행사 때 참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과장님?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500여 명 정도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500명이요? 저희 의원님들 거기 다 참석하셨는데 거기 어떻게 해서 500명이 됩니까? 50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한 번 봤을 때 저희가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이거는 지금 집행 주체가 군이죠,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산집행 주체가 군인데, 저희 그때 가슴에 달아주는 꽃, 그다음에 행사에 사용되어지는 제수품과 그다음에 국화꽃, 그 외에 기념품, 그다음에 도시락 또는 식대 이렇게 제공되는 게 대부분 맞죠,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전에는 도시락을 했었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식대였잖아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식대가 얼마 정도 지급이 되어졌습니까, 한 사람당?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9000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9000원? 그럼 500명이 9000원이면 얼마입니까? 450만 원이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3560만 원, 선물이 도대체 뭐였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수건이랑 우산하고 같이 2개 연결된 거였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수건하고 우산 세트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그게 2만 원, 3만 원이라고 해도 이거 예산이 지금 과하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내역서를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의원님들께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서 부탁드릴게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제수용품하고 거기 천막하고 하는데 안 그래도 이거 현충일 행사해서 이번에 2025년도에 예산을 짤 때 이걸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의 적정하게 다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집행액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서 지금 11월 27일 실시하기로 예정되어진 항일의병레퀴엠, 경북타악인회에서 와서 하는데 행사비가 5000만 원 되어있거든요? 이거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경북타악인회에서 항일의병에 대한 심성지 선생님 공연하고 그렇게...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국악으로 하는 뮤지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연주만 되나요? 연기가 포함됩니까? 연주만 합니까?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연기가 포함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연기가 포함됩니까?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 부분도 사후정산서, 계획서 및 정산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산을 하고 난 뒤에 보고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아직 실시가 안 됐으니까?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우리 윤영경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 자활기금이 빠져있는 부분하고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있어서 지금 가입 금액은 있지만 타 부서에는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1억 원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럼 3% 정도만 해도 3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내 개인 돈인데 일반 통장에 누가 1억 원 넣어두겠습니까? 맞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기금이 다른 의료급여 대상자들한테 다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해마다 이게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조금은 잔액이 발생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조금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은 이게 1억 원이 다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적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앞서서 윤영경 위원님이나 황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고서와 자료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한 마디로 딱 봤을 때 기본이 좀 안되어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앞서서 권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7대 때부터 감사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조치결과라는 어휘 뜻조차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조치라는 것은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게 조치결과 보고거든요? 보고서 작성이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자료작성법도 안 되어 있다 하는 거거든요? 자, 29페이지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단체별로 예산 지원 현황이 나와 있으면 각 단체별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단체 안에 분류를 해서 사업내용이 나오고, 각 사업내용별 사업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단체에 총액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순서별로 막 흩어서, 하나만 한번 보세요. 6‧25 참전유공자의 그것도 몇 군데나 흩어서 뚝뚝뚝 해 놨잖아요. 보고서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맞죠, 과장님?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보고서할 때 다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성의 있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딱 보여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황진수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단체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별로 특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다 살펴보세요. 8개 읍면에 공히 들어가 있는 것이 반찬 드리미, 사랑의 반찬 나눔, 기운찬 반찬 지원사업, 그다음에 행복밥상운영 이런 식으로 반찬 지원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만 살짝 다를 뿐이지. 그다음에 보면 점심나드리, 행복한Day, 행복나르미 해서 하루 나가서 밥 먹는 것, 여행 하루 하는 것 이거 다 그거입니다. 그다음에 캠페인 들어있고 나머지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 주방을 부탁해, 이거는 주방의 주거환경도 개선해 주면서 식재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 또 마실한마당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행사장에 나가보셨을 텐데 이런 걸 이웃사촌복지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진자리단장 같은 경우도 진자리, 내가 누울 자리니까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 주거환경 개선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아요. 아니면 또 뭐 경로당 있는 거 이런 거 다 똑같은 사업들이잖아요. 특화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이 반찬 나눔 행사는 굳이 여기 아니어도 하고 있는 단체도 자원봉사단체도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물론 복지업무가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고생도 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발전된 방법으로 나가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지 막 꼬집고 나무라고 개별적으로 지적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이웃사촌복지센터 세부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1년 동안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웃사촌복지센터처럼 아, 복지전문가가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하니까 결국은 조금 역량이 발휘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장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디다. 제가 주민들마다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거의 승패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는 결국은 주민들의 참여도와 관심이거든요. 참여도도 높은 편이고 관심도 높아요. 그런데 참여도와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마을이 하나 있긴 한데 거기에는 이장님들의 역량도 포함되어지고 또 이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뒤처지는 부분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되어졌다. 특히 안덕 같은 경우 마실愛 사업 같은 경우는 마실愛안덕쉼터 같은 경우는 계속 연간 운영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주민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신성 같은 경우에 우리 문패 만들고 했던 그런 부분들 있죠?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가시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규모 있게 잘 진행되어졌다라고,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실무자들한테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남은 기간도 사업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에는 좀 더 행복한 청송군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잠시만요.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보충할게요.

박신영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도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도 감사 때 지적당한 사항이 사회복지과가 많은데 제가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보통 기간 회신 지연도 있고 또 우리 추가 보충자료를 요청하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조금 늦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 그래도 우리 복지대상자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을 보고, 또 2024년도 다음 2년 뒤에 또 감사죠?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시고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뀌었을 때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처리 지연 누락 건도 1건 있던데, 제가 세부내역을 봤거든요? 봤더니, 장애인보장 의료급여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 7일 동안 늦었더라고요. 그것도 지적됐던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다 같은 맥락인데 일단 10쪽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급여 관리 관련해서 보면 2023년도 감사자료하고 제가 2024년도 감사자료를 다 비교해 봤거든요? 했는데, 늘 신청 건수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보니까 적합자가 신청 대비 63%가 적합자인데 계속 지금 늘어나는 거는, 물론 늘어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완화되고 우리 또 기준액이 14.4% 상향 조정되고 이래서 많이 늘어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되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 자활을 통하든지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좀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박신영위원

계속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특히 특이하게 수급자 생활이 급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도 활용을 많이 하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프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연계하면서,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하신다고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사무능력자는 몇 명 정도 되죠? 과장님, 의사무능력자 우리 보통 시설에 장애인시설, 일반 노인시설에 계시는데 그분들 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위원이어서 한번 갔었는데 어른이 금목걸이를 하고 계셔요. 돈이 많아서 자기가 평생 못 해 본 금목걸이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서 금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어놨던데 그런 분들 정말 급여가 바로 쓰여지든지 우리 민법상 후견인을 지정하든지 시설 진보병원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 급여 관리가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지 그런 확인 점검을 좀, 우리 법적으로 반기 또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의사무능력자는 82명입니다.

박신영위원

82명?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박신영위원

예, 그거 좀 잘 부탁드리고, 진보병원에도 많이 있던데, 제가 그 업무를 볼 때 저도 진보병원에 가서 확인을 다 했거든요? 영수증하고 다 붙여놓고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나감으로 해서 그분들이 더 정확하게 합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과장님, 우리 복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의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경희 군수님 취임 후에 우리 군민이 행복지수도 높아졌고 복지체감도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복지의 전문가들이 다 팀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각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각자의 업무에 프로가 되도록 클라이언트 방문하든지 하면 클라이언트 존중도 좀 해 주시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행복한 1등 청송군이 되도록 사회복지과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박신영위원

과장님 오늘 감사 많이 했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힘내시고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뭐 얼마 하지도 안 했는데 많이 했다 많이 했다 하니껴? 우리가 복지나 뭐든지 하는 데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받는 사람에게는 적은 거고 또 우리가 자꾸 전화 오면 공무원들은 귀찮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전부 공무원을 하면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 사회복지과에 보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여기 보니까 돈 나가는 게 2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그걸 보면 돈 예산 선 대로 그 부서에 딱 주고 치우죠? 행사 같은 거 하면 직접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직접은 현충일 행사나...

권태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2600만 원 잡혀있으면 2600만 원 지출되고, 500만 원 잡혀 있으면 500만 원 지출되고, 1000만 원 잡혀있으면 1000만 원 지출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장보기 해서 무슨 행사를 치르거나 모든 걸 하려 하면 천재 수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천재도 맞추기 힘들죠. 적자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만큼 관리 안 하고 돈만 풀쩍풀쩍 던져준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런 단체 무슨 행사 같은 거 하고, 관리감독 한 번씩 합니까? 안 하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관리감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계산서하고 들어오는 것 맞춰봅니까?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권태준위원

맞추면 이렇게 딱 맞아요? 아니잖아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거기에서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들어오죠.

권태준위원

감독을 옳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심지어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있어서 문중 일을 해도 장 보러 가면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카드를 긁으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100단위로 딱딱 맞춰서 나올 수가 없죠, 내가 볼때는. 그런 걸 앞으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데는, 물론 관리감독하고 하려고 하면 힘은 듭니다, 그 단체장한테 눈치도 보이고. 그런데 그건 방법이 없어요.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가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세요. 내가 볼 때는 해야 됩니다. 지금 싫은 소리 한마디가 나중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지만 지금 싫은 소리 한마디 하는 게 힘들다고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또 우리가 청송군에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이라든지 결손이라든지 부모 없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학생들이?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결손가정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권태준위원

주민행보과 소관이에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럼 독거노인만 여기서 하는 거예요?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도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권태준위원

거기도? 그럼 여기는 뭐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저소득, 취약계층 이건 뭐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거기서는 놓쳐버렸네요. 좌우지간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도 여기 아니라고 했죠? 뭐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다음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할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보충감사 부탁드립니다.

황진수위원

요구사항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참고로 사과축제라든가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참고로,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정산서를 보시면 권태준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지만 실무적으로 자료를 내 보면 보통 영수증 끊다 보면 딱 맞추는 게 아니고 넘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잔액이 29만 몇천 원이지만 31만 원 끊으면 자부담이 1만 원 이상 되는 게 정산서이거든요. 그래서 꼭 맞게 영수증을 끊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썼을 경우에 정산 처리라든지 자부담으로 그러면 더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버리시면 전반적으로 다 받고 있는 단체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다시 해 봅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어차피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넘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 보조단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플러스 금액은 거기서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딱 맞다고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 대비 집행액이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다른 단체들 이렇게 해서 자부담은 하고는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도 3년 전에는 민간보조하는 단체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알지만 행사를 해 보면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같으면 어른들을 위해서 가수 좀 좋은 분 쓰고 싶어도 금액이 적어서 거기 맞춰서 쓰는 부분도 있으니까 쓰는 단체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사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의심가지 않도록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 교육이나 계도 같거든요. 업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지원금 관련해서 최근에 카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들 다 회수한다고 하니까 식사도 하시고 해서 좀 바뀌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민간단체도 이런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교육할 수 있는 부분 교육하고 계도할 수 있는 부분 계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숙히 좀 받아 주시고 거기에 따라 하나하나라도 고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공직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정리되고 또 위원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해 버리시면 행정이 잘못 왔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철저하게 답변이라든가 자료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단체들한테 지도계도 잘하고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보충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우리 취약계층 개선사업에 우리 윤은숙 팀장님, 거의 8000만 원인데 이 돈은 금액이 충분합니까?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조금, 하지만 우리가 여기 어차피 예산이 8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한도 내에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여기 진보면은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데 진안4리에 10월 달인가 하는 것 가봤는데 그 공사금액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던데...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주로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시는 분들이고 도배도 도배를 할 수 있는 업체 사장님이 오시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것도 이분들이 벌써 몇 년을 해 오셨기 때문에 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업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또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돈을 다 드리지는 못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안 그래도 여기는 보면 지금 도표상으로는 7000만 원 됐는데 그럼 한 1000만 원이 진보면 한 집 계산 정도 됐네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대략 평균으로 9가구 하니까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이 계기로 25년도 내년도에는 감사 시 지적사항 없도록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유통정책과 소관

11시15분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조찬걸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유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제27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저희 유통정책과 각 팀장들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통정책 안종근 팀장입니다. 유통시설지원 박성연 팀장입니다. 농식품마케팅 신정기 팀장입니다. 축산 황희정 팀장입니다. 가축방역 이진주 팀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직접 경청하기 위해서 각 팀의 수석주무관들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유통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유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감사를 1년 전에 했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권태준위원

근데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같으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3개 팀이 8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결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전문성 강화, 위원회 운영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거는요, 오늘같이 감사하는 자리에서 그냥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렇잖아요. 1년 전에 한 것을 결과물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 팀에 8개 위원회가 있으면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든지 그런 취지로 아마 이야기를 감사를 했을 것일 텐데 그런 것은 없고 중복된 위원회를 없애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냥 똑같은, 이거는 벌써 옛날부터 과장님도 아마 숱하게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의장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한 4년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7대 때부터 이 이야기가, 정미진 위원님 7대 후반기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야기한 게 똑같은 내용을 해마다 반복해서 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야기하면 3개 팀에 8개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 없는 위원회가 뭐였다,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해서 없앴다, 아니면 3개 팀이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1년 전에 이야기 한 걸. 그냥 여기서 형식적인 대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럴 바에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동반한, 예산이 적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을 올려달라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은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위원회 이런 것은 없애겠다든지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지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볼 때 수년 동안 만날 이런 거, 이거는 인쇄비만 아까워요, 사실은. 앞으로 이런 걸 참고하셔서, 이게 꼭 유통정책과만 이러는 게 아니예요. 다른 부서도 대다수가 뒤져보면 다 똑같아요. 유통정책과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1년 기간을 안 줬습니까? 1년 해서 온 거 보면, 예를 들어서 8개 위원회에서 1년에 회의 한 번 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못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못 했으면 없애야죠, 이걸. 필요 없는데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러면 유사한 것은 같이 뭉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라고 감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대답 내용을 이렇게 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과축제한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직원들도, 팀장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사과축제가 성공리에 끝난 것은 여기 있는 직원들의 덕이 아닌가 싶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3쪽에요, 청송사과유통센터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시설 보수 유지비가 한 5000만 원 서 있던데 이거 원형이 변경되는 거는 어차피 시장군수가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좀 경미한 것은 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너무 이런 것도, 조그마한 것까지도 우리 군비로 해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시설물 관리하는데 조금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 부담을 시켜야 시설관리가 좀 잘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좀 신경 써 주시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다음에 4쪽인데요. 꼭지무절단 청송사과 홍보 강화인데 11월 15일 날 양재점하고 4개소 갔다 오셨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호응이 어떻습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일단 소비자들은 그거에 대한 특별한 꼭지가 있고 없고에 대한 반응은 소비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없어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모니터할 때 실제 구매를 하는 소비자는 저희들이 한참을 봐도 꼭지를 살피거나 꼭지가 있고 없고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오직 유통과정에서의 종사하시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아직 거부반응이 좀 있어서 그게 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지금 꼭지무절단 관련해서는 지난해 건의사항으로 해서 홍보 강화를 건의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때는 홍보단계였고 추진하는 단계였고,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꼭지무절단을 출하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듣는 소리로는 꼭지 무절단해서 나가니까 안 좋다고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결점과도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꼭지를 쳐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군수님은 알고 계십디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군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마냥 홍보는 당연히 하겠지만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꼭지 무절단해서 인건비라든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농가는 그렇게 하고 또 사과를 생산할 때 보니까 딸 때 꼭지를 치면서 따는 데가 있더라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런 부분이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홍보는 홍보대로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뭐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될 것 같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보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군수님의 정책사업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청송군은 사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군으로서 오래 농정업무를 보시다가 이제 신설 과로서 유통정책과의 부서장을 맡고 계신데 우리 팀장님들 면면이나 수석주무관님들 면면을 보니까 엘리트들만 다 모였네요. 올 한 해 동안 1년까지는 안 됐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서 권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그래도 감사보고서에서 2023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가 7대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만약에 제가 피감기관의 보고자라면 어떻게 이걸 쓸 것 같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종위원회 정비가 있는데 우리가 3개 팀 8개를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건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것은 이런 거는 있다, 이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합쳐도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상설로 둘 필요는 없고 비상설로 둬서 필요할 때 구성했다가 해산할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잘하셨어요. 이렇게 했고 향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잘 하셨어요. 근데 이행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2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 이런 데 했는데 어느 부서와 어느 기관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했고 의회에 보고를 했다라든지 예를 하나 올려주면 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게 보여지겠죠,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네 피감기관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같은 경우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다음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하나 들어가면 아,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게 우리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우리 개선사항이나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보여요, 과장님. 특히 청송몰 운영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실적도 지금 좋아졌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조금만 보니까 구매후기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구매후기가 많으면 노출이 많이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끌어올리고 구매후기도 좀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벤트는 많이 알고 계시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실구매자들이 사진을 같이 업로드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얼마나 잘 답변했느냐 그런 이벤트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도 제가 ‘생산자명’ 표기 권장을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잘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 그래도 박스마다 확인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사를 드리고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쭉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앞서서 윤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소비자들은 사실 꼭지룰 절단했는지 안 했는지 그 유무를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냥 사과 색택이 좋은지 이런 것만 외관으로 보여지는 것만 따지는 거지 결과는 중도매인과 상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거부감이 조금 있다가 아니고 많습니다. 맞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지금 관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시작한 걸 그거 안 된다고 덮어버릴 수도 없는 방법이고,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저희는 어쨌거나 생산자 입장에 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시간이 더디게 걸리더라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지를 발휘하시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하나 또 감사드리는 것은 사과박스 우리가 공급받을 시기, 장소 정해서 직접 배달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행정이 조금, 우리가 조금 피곤하면 우리 군민들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공직자들은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봉사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책임감 있게 좀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통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2024년도도 지역농가‧농민들을 위해서 충실히 업무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46만 명이라는 방문객을 유치시킨 청송사과축제에서 또 사과판매부스 관련해서 하여튼 자리를 뗄 수 없을 만큼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공직자로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거기에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억 5500만 원이 잡혔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억 2200만 원이 잡혔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거 2개 분리시킨 이유가 있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교육청하고 법적으로 매칭해서 도가 6%, 군이 14%, 교육청이 80% 이런 재원 부담이 있고,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군비와 도비로 별도로 하는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황진수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 급식 있잖아요? 청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 4억 2200만 원 지출에 대해서 이게 점검이나 나가시는 실적이 지금 있나요, 올해 2024년도에?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거나 챙겨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하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지역인의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이라든가 도에서 따로 지급을 해서, 특히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이걸 공급을 받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인솔로 들어보면 이분들이 마트에 있는 물건을 그냥 도매로 사서 납품을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취지한 금액과 맞지 않게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 마트에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마트에서 거래해 버리는 게 맞지 이게 친환경농업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점검이라든지 실적이 없을 것 같으면 한번 실질적으로 들어간 물건이라든가 서류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들어갔던 농가라든가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에서 들어와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일반 사람들 이야기하듯이 마트에서 만약 이걸 구매해서 넣는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건 계도나 징계를 줘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금 추진현황 보면 택배비 지원 관련해서 20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9월 기준으로 5억 5600만 원 나왔잖아요. 나머지 15억 원은 연말에 다 소진되는 거죠? 전년도 기준에서 어떻게 되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전년 기준 대비해서 지금 택배비는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저희들이 총예산은 10억 원인데 이거는 지출실적을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것이고 이거는 지금 9월까지니까 10월, 11월, 12월이 지나면 이때 또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전년 사과가 줄다 보니까 택배도 연동해서 줄고 택배박스도 올해 신청 실적이 줄고 작년에 재고가 많이 남아서 그런 실정입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민들을 위한 보조금이니까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디지털역량 갖춘 현장중심 농업인재 양성’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 해서 3억 원 내에서 돈을 융자가 됐든 보조가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 융자 보조의 비율이 어떻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이거는 자부담분에 대해서 융자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작년까지는 보조 6, 자부담 4였는데 내년부터는 5 대 5로 조정해서 시행 예정입니다.

황진수위원

이게 시행한 지 연도가 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이거는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이고...

황진수위원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교육을 배우고 농토를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임대를 해서, 이게 다 100% 성공하지는 못 하잖아요. 이게 성공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지원 이후에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어떤 지원이 되거나 교육시키는 실적이 혹시 있나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실정을 말씀드리면 지역농업CEO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신청을 하시는 걸 보면 대부분이 어떤 저장고를 짓거나 농기계를 사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 해서 또 1인의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 보고서를 잘 쓰고 하면 채택되고 하는데 1인 집중이 과중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별도로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부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사업을 조금 저희들이 템포를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저도 우리야 지원을 해 주고 성공사례든지 실패사례가 되게 되어 있으면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직접 직원들이 다 일일이 못 하면 그분들 지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필요성 여부라든가 이게 계속 가야 된다면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된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시행했으면 싶어서 거기는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15페이지다, 그렇죠? ‘청송몰 운영 및 직거래‧판촉행사’인데 이 사업비만 보면 청송몰 관련해서 운영비가 9000만 원 가졌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착오기재로 해서 6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9000만 원으로 표기됐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일단 6000만 원인데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6000만 원 다 소비가 되나요, 그 업체에?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홈페이지를 바꾸고 관리해서 선제적으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해서 24건인데 그다음에 매일 홈페이지만 봐서 될 일이 사실 아니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매달 아까 9000만 원 잡았을 때는 750만 원이고 6000만 원 잡더라도 한 오백몇십만 원이 지금 계속 운영비로 유지가 되는데 선제적인 홍보가 없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를 들어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다른 네이버라든가 다른 사이트에 가서 그 홍보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유지비만 해서 매달 500만 원 이상씩 지불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받았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뭐가 있는지 한번 챙겨봐서...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이거는 유지보수 외에도 이 예산에는 인터넷 키워드 광고비 같은 게 별도로 그 업체를 통해서 키워드 검색을 해서 실제로 들어오고 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이 금액 중에서 800만 원 정도는 그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청송몰 관련해서 방문자 수가 나올 거거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월별로 방문자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체크해 봐서 한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업체에도 그냥 요구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진척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갖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방문자 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선제적인 홍보가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19페이지인데요.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해서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주고 있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농정과에서 유통정책과를 분리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유통 관련해서도 이제는 생산품에 대해서도 더 늘리고 유통을 더 잘하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식품마케팅팀장님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케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수출품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니까 생물 사과보다는 가공식품이 더 많이 든다,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장 최신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농식품 마케팅팀장님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과장님하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럼 이게 가공산업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원이 아니고 가장 많이 정보를 알고 있는 유통정책과에서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라고 한다면 협의가 됐든지 아니면 지원금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현장에 맞는 가공품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가공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 맞는지 수지타산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가 좀 필요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거도 안 되면 용역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공산업을 지원하는 쪽이고 기술센터에 보면 가공상품들을 개발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본 것 하고 한번 연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말씀드렸지만 유통정책과는 만들 때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리됐을 경우에, 지금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왜 분리됐을까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해외 나가서 현장에서 판매되거나 요구하는 사항이나 물품이라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직접 안 되면 예산 이쪽으로 갖고 와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와 협의를 좀 봐서 개발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조사료 생산기반에 5억 3500만 원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6억 54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 실질상으로 여기에 대한 이 자료는 과에서 처음에 초기에 시작할 때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는 양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표를 봤을 때 이 사업이 진척이 몇 프로 된 건지, 몇 월 달에 지급된 건지, 제대로 쓴 건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황진수위원

이런 부분들 하여튼 자료 만들 때 우리 팀장님들 계시고 주무관님들 다 계신다고 하는데 이 의회에 들어가는 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는 담당자가 보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무감사를 보는 의원으로서 1년 동안 2024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9월 말이나 10월까지의 진척이 얼마가 됐는지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실적이 저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왜 실적이 저조되는가를 봐야만 질문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료가 미비해서 그 부분은 향후에도 한번 자료 만들 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23페이지인데요. 안 그래도 과장님 설명하셔서 이건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가축방역팀장님이 여자분이라서 안 그래도 자료를 보면서 현장에 만약 이게 구제역이라든가 들어갔을 때 갈 수 있겠나 했는데 이건 그럼 용역을 다 주셨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배제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총괄 감독을 해야 되고 현재 지금 여성 계장, 남성 계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군에서.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진수위원

저는 딴 것 업무 걱정보다는 현장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이 문제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봐주시면 농산물 해외수출 실적 및 지원내역이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해외 수출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지원을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얼마를 해 줬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제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얼마만큼 수출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럼 지원했는지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단가별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원내역이 빠진 것 같아서...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하여간 충실히 작성되지 않은 것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수출 관련 자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출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사과는 사과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지금까지는 물류비라든지 운송료 이런 것들을 지원했고 또 이거는 계량이 딱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그냥 포괄적으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업체별로 지원 실적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공정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제출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자료를 봤을 때 하여튼 그러면 특별하게 했다라든가 내용이라도 한 줄 써주시면 좀 나았었는데 지원내역에 대해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과값이 많아서 수출 관련도 좀 어려웠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한우리영농조합법인은 기존에 해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수출량이 많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 내용 해석을 어떻게 해 보면 되겠습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이거는 어쨌든 한우리는 10년 이상 수출 사업을 해 왔고 아무리 사과값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과를 찾는 외국에 어느 곳이나 있는데 평년 대비해서는 거의 한 15%, 10%밖에 양이 안 됩니다. 고정 거래처에서 지금 외국에서 제일 한국에 대한 신뢰를 못 갖는 이유는 국내 가격이 비쌀 때는 물건을 송출해 주지 않는 부분에 외국 바이어들이 가장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한우리영농조합법인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별도로 저희들이 정해진 지원은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도울 방법이 있는지 모색도 해 보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일단 한우리영농법인 관련해서도 아까 공평하다고 하셨으니까 수출 관련해서는 잘한 것은 잘한 거거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케팅팀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그 업무를 맡고 있다면 왜 그쪽에는 시장에 활로가 된 건지 오래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단가 면에서 뭐가 나은 건지 아니면 유통과정에서 뭐가 더 나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대를 알지 못하면 배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일 업무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에 대한 특히 유통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에 의해서 과가 신설됐으면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노력들,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은 더 추가하면 되는데 과연 내가 맡은 업무에서 마케팅과 관련, 수출과 관련, 그리고 가공식품과 관련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자료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정보공유라든가 여러 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잘했다, 안 했다의 평가가 뭐냐 하면 작년 대비했을 때 무언가 더 나아졌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게 평가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열심히 했지만 내년 2025년을 대비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보다 더 나은 것이 뭘까라는 그리고 뭐를 중심으로, 내년만큼은 마케팅에 중심을 좀 뒀다 싶으면 해외 시장에 대한 판로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내년 사무감사할 때는 이게 더 향상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2024년도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또 사과 산업이라든가 이게 앞으로 향후 10년 사이에 굉장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5000농가 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황진수위원

5000농가 되는 그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판로라든가 또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가 가공에 대해서 좀 앞서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통정책과가 새로 개설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농업인들이 잘 짓고 그러고 나서 그걸 고가로 팔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아무튼 엘리트 직원들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인데요. 우리 황진수 위원님 워낙 페이지마다 다 지적을 하셔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이게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나면 정산서 받는 거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9쪽에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지난해, 이게 원래 올해 생산되어서 만생종이 판매가 되고 택배비 지원이 되면 1월, 2월로 이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올해 사업비가 내년 이월되고 작년 사업비가 올해 이월됐을 거고 그럼 내년도 사업비가 또 책정이 되면 지난해 이월된 사업비가 소진이 되면 그다음에 또 새로 새 예산을 집행하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20억 원이면 20억 원이 주어진 금액이 소진되면 거기서 끝입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늦게 추가하는 사람들은...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만 그거는 실적이 저희들이 인정되면 실적을 이월해서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영경

윤영경위원

아, 실적만 이월하고 내년, 아니, 그럼 1월 달에 택배 하는 거는 신규사업비로...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지금도 11월, 12월에 택배를 하시는 분들은 1월에 신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택배 실적은 한 달이나 한 달 반 이렇게 있어야 나오는 데다가 그 시기에 당해연도 화폐를 드리면 쓸 시간도 없고 해서 아예 두 달 치는 택배 실적 자체를 내년 1월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거는 1월에 지원을 하는데 2024년 생산되는 사과 택배가 2월 달, 3월 달에도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되죠.

영경

윤영경위원

그거는 그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나머지 그러면 12월 달에 실적에 따라서 돈은 1월 달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반납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반납하려고 하면 연도가 지나버리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미 10월 달까지 실적을 11월, 12월 중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납처리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그때 계산을 해서?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이게 또 이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 어차피 100% 군비인데 그 사업 종료 시점을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그 이듬해 택배 할 기간을 5월까지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거는 다시 저희들이 더 편리한 거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게 되면 반납하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좀 금액이... 잘 모르겠습니다. 잘 검토해 봐야죠,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아까 황진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보면요. 예를 들어 10쪽에 보면요. 이거 다 마찬가지인데 사업개요가 나오면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사업개요, 추진현황, 계획, 기대효과... 기대효과 이런 거는 전부 다 업무보고 때 나오는 겁니다. 추진현황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거는 추진현황은 뭐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개요에 3억 9450만 원 예산이 서 있으면 추진실적에 추진실적 얼마 집행을 했고 몇 프로... 2023년 8월, 2024년 1월 이거는 개요잖아요. 개요가 현황에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다음에 혹시 감사자료를 만드실 때는 사업비 밑에 사업내용에 현황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 추진실적이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덜 된 것은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감사하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지출이 됐고 몇 프로 진도가 있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이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향후 추진계획이 뭔지 이렇게 구분이 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추진현황 및 계획이고 추진현황이라는 거는 업무보고 때 쓰일 이 타이틀을 그대로 두고 내용만 이 밑에 몇 가지 바꿨거든요? 이렇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헷갈려요.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뭐 틀렸다기보다는, 그리고 대비 실적이 없어요. 실적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없고, 비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행이 몇 프로 됐다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다시 넘어가면 축산하고 방역에 가면 추진실적이 나와요. 이거는 그래도 타이틀은 바꿨는데, 실적은 나오는데 사업에 대한 비율도 안 나오고 금액도 안 나오고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계획 확정, 접수 우리가 이거 몇 월 달에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22쪽에 1억 4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으면 어떻게 얼마를 썼는데 몇 프로가 지급이 됐고 향후 얼마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추진실적은 있는데 일자만 있고, 기대효과는 필요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해야 되죠. 업무보고 때 쓰는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이대로 한 것 같은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간단하게 해도 되거든요? 간단하게 해도 되고,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실적이, 했는데 얼마 집행됐고 비율이 얼마 몇 프로다, 그런데 지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다 그러면 문제점, 그럼 향후추진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한 번만 쭉 보면 대번 나오는데 문서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금액 이거 전부 다 그래요. 축산도 그렇고, 보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있는데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황진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그래도 늘 고생하시고, 이거는 뭐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를 봐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흡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추진실적에 연도 이렇게 나오고 확정, 계획, 접수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없고, 무슨 사업명이 나오고 거기서 지출이 얼마 됐고 몇 프로 됐는데 향후 미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그런 대안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건 황진수 위원님 워낙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요. 특별회계 및 기금 자금운용 현황인데 정기예금을 62억 4700만 원 해 놨는데 이자 발생율이 1억 6600만 원 넘습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1억 6700만 원 되는데, 제가 늘 다른 부서에도 감사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정기예금을 하면 군비 세수가 그래도 1억 6600만 원 같으면 엄청난 거거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줘서 그래도 유통정책과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예금 이거 보통예금 같으면 실질적으로 삼백 얼마밖에 안 남기고 다 했는데 다른 실과에도 이렇게 해 주면, 이게 모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건 좀 칭찬드리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가끔씩 이름을 까먹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빠트린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는 감사라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우리 도시브랜드가 ‘산소카페 청송’이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아, 산소카페니까 정말 청정한 지역이겠구나, 환경을 정말 생각하겠구나 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도시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과박스나 이런 부분에 접목해 봤을 때, 물론 우리 하이크린 사과박스가 지금 종이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나머지는 코팅이 되어있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코팅을 하게 되면 컬러풀하고 눈에 띄는 것은 있는데 저는 하이크린 사과박스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붙이는 테이프도 지금 비닐테이프를 사용하는데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업체는 종이테이프 사용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테이프에도 우리 ‘산소카페 청송군’ 그게 파란색이니까 딱 들어가면 눈에 명시성도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사과자판기 운영관리를 송원에 맡기고 있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1000만 원 예산 관리비를 줘서 맡기고 있는데 지금 51대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격이 급상승해서 아마 판매가격도 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서 느껴지는 어떤 체감온도 이런 것들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보니까 올해도 9월 30일 자 기준으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51대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그거 하나 자료 뽑아서 주시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때 적기에 제품이 빨리빨리 충원이 되어져야 되요. 그게 비어 있거나 자판기가 깨끗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청송사과 이미지까지도 같이 추락을 하거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좀 명확하게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4페이지 유기동물 관련해서 이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도시에서만 있는 문제인 줄 알았더니 사실 이제 군부까지도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참 심각한 이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전국에 228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용 한계치에 다 도달해서 결국은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결국은 출생을 하는 또 태어나는 개들도 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또 죽고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는데 국비가 연간 374억 원 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도 과장님 보고하실 때 전체 155마리 포획해서 15건 입양하고 6건 보호자 찾아주고 나머지는 거의 어쩔 수 없이 안락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안락사하는 것 때문에 동물단체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입양을 좀 꺼려해요. 내가 동물은 좋아하지만 내가 키우고 싶은 동물은 내가 선택해서 구매를 하지 입양은 또 꺼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저는 예산을 쓰더라도 무분별한 번식을 억제시켜야만 결국은 이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고양이 중성화수술도 마찬가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중성화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쪽 예산을 늘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좀 인도적이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게 우리 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공유가 되고 그렇게 정책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 좀 더 파이팅하십시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저는 칭찬은 생략하겠습니다. 올해 사과축제 5일 기간 동안 우리가 사과 몇 톤 정도 팔았어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판매금액은 정확히... 제가 팀장한테서 자료를 받아서...

권태준위원

총금액하고 톤수하고 그거는 나중에 전부 해서, 거기 들어온 부서들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권태준위원

뭐 농협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하고, 그다음 택배비 한 것 하고 그 내역서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고 아까 황진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해외수출 이것도 우리 군비가 지원한 것 전체 해서 내역서를 뽑아서 한 부씩 주세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뭘 수출하는데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서 주민들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대답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지 청송사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사과가 외국에 수출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서 실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군수님 매일 수출하신다고 하고 숱하게 다니시면서 자랑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어차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 금액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도 안 되면 여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갖고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그 바이어들이 청송사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청송에서는 킬로그램에 3000원 하는데 만약 다른 나라 사과 1000원씩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2000원 보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청송사람들 여기 3000원 받으려고 하지 거기 1000원 받고 수출하지 않거든요. 우리 미래를 봐서는 이런 것도 군수님이 수출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유통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군에서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만큼 지금 판매실적이 됩니까? 안 되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지금은 연평균 한 1만 t 전후 되고 올해는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권태준위원

이것도 우리가 청송군에 지금 농협이고 이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사과 판매하는, 개인 내놓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권태준위원

이런 것도 1년에 능금농협이든지 해서 1년에 판매실적을 한번 조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래야 우리가 비교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매일 하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다 되어가서 짧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니 말도 안 되네, 우리가 유통공사에 유통 거기에 그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 무슨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없잖아요. 지금 혜택이라고 하면 여기 가까운 데서 사과를 팔 수가 있다, 또 어떤 분들은 가격이 더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못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그날그날 시세 본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들여서 냉동 창고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줘도 냉동비만 받아도 제가 볼 때 밥 먹고 살아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으면 어느 정도 시설이고 뭐고 우리가 다 해 준 상태에서 안동공판장하고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똑같아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동공판장 같은 데는 개별 사업 업자가 자기네들 해서 전부 시설 다 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여기는 우리 군에서 싹 다 해 주고 한 상태에서 수수료 받는데 그걸 어떻게 또, 여기가 5% 더 비싸죠? 지금 비싼 것 아닙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산지공판장 수수료는 전국 7%씩 동일합니다.

권태준위원

동일해요? 내가 볼 때 그런 데보다 단 0.5%라도 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지금 사전출하 약정계약을 해서 공판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0.3% 정도, 그럼 한 6.7%, 나중에 0.3%를 환원을 시켜주는 제도는 위원님 그때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하고 있고...

권태준위원

사전출하가 아니고 거기 오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해야 되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도 역시 청송사람들이에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워낙 용량은 또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 또 그게 이제 사전출하 약정을 해야 농림부에 실적이 되고 그분들이 나중에 FTA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출하 약정했다고 해서 농협 안 가고 거기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서로 출하 약정을...

권태준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사람의 하나의 장사 수단이고 출하 약정을 해서 하면 나한테 사과 다만 0.3%라든지 0.5%라든지 다른 데보다 더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 가지고는 이런 데 와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청송군민들이 거기에 사과를 가져가면 안동이나 다른 외부에 공판장보다 수수료가 다만 0.5%라도 더 싸야 된다. 그만큼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해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안 되면 나중에 내가 사과협회가서 총회 할 때 이야기할 겁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지금 지역농협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들 지적도 계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수수료를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했더니, 지금 산지공판장은 수수료도 똑같고 상하차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농협 같은 경우 공선회,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협에는 지금 킬로그램당 선별 비용을 150원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판장 상자 20㎏ 기준하면 3000원이 되고 우리 공판장에서는 1500원밖에 징수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고 각종 여건이라든지 이래서 따져봤을 때 수수료를, 어쨌든 농민 편의를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되어야 되지 또 거기만 계속 인하를 요구한다든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발견했고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태준위원

전에 제가 의장할 때 현동에서 그때 사과 수출 무슨 위원회가, 제가 그때, 거기 위원들 몇 있었어요. 되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가격이 얼마냐고 하니까 그분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APC 사장이. 근데 군비가 들어가는데 군의장이 묻는데 안 가르쳐 주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거기서 이야기를 못 해 주면 그냥 직원 시켜서 의장실에라도 이렇게 해서 공문이라도 하나 갖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아니, 군 예산을 전부 의회에서 다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의장이 모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사과를 하의 공판장에 가져와서 다시 그걸 싣고 현동까지 냉동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럼 거기서 받아야 되죠, 직원 파견해서.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지금 그럴 실정이 안 됩니다. 지금 온 직원이 다 붙고 해서, 특히 지금은 수확철이기 때문에 거의 풀가동한 상태이고, 왜냐하면 한 곳에서 받아야지, 저희들도 제안도 해 보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해 보니까 두 쪽에서 받아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농민들 원물을 다 받는 상황에서 체크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또 한 번 더 옮겨야 되는 과정도 있고...

권태준위원

아니, 여기 왔다가 싣고 거기 간다면서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받는 것은 여기서 일원화해서 받고, 그거는 여기서 오히려 수고로움을 더하는 턱인데 지금 두 군데서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순번 문제도 있습니다. 선별에 대해서 빨리 상장을 시켜줘야 하는 순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기다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확기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도 보니 다른 방법이...

권태준위원

아니, 농민들 편하라고 또 청송군민들이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사람 하나 파견해서 주면, 예를 들어서 먼저 나가는 것 하면 그 시간 시간 입고 물량에 따라서 딱딱 체크하면 되지 그게 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파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면 한 사람 그게 좀 문제라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별 하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지금 저장고는 거의 다 찼습니다. 찼고, 지금 더 거기서 받을 수 있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권태준위원

아니,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상황이 거의 다 들어갔겠죠. 전에 할 때 저쪽 사람들이 이쪽까지 가지고 와서 다시 싣고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차로.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그러면 거기서 아주 가져오라고 하지 아니면 여기서 내려주고 가지고 가라고 하든지 하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입고 순번 때문에 그게 제일 강하고요.

권태준위원

그러니까 입고 순번도 그랬잖아요. 입구 순번도 우리가 여기에 차를 딱 하면 영수증 딱 긁을 때 그 시간 초까지 기계 딱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순서대로 하면 되지 그게 입고 순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일단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할 수 있으면 하고가 아니고 해야죠, 그렇게.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그거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

권태준위원

그걸 주민들 편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무슨 입고 순서는 거기 영수증 딱 하면 서울에서 해도 영점몇 초까지 기계 다 순서 나오는데 거기 입고 순서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거기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지금 농민들은 한 곳에서 받아도 일일이 자기 순번에 대해서 많이 진짜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게 민원이 더 많을지는 저희들이, 내년에 꼭 가능하다면 실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모든 과일 유통은 자두고 뭐고 포도고 다 여기서 하죠? 아닙니까? 사과만 합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청송에서는 사과만 합니다.

권태준위원

사과만 해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럼 박스도 사과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권태준위원

유통이면 보통 농산물 거의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취급은 합니다. 하는데, 들어오질 않으니까 여기는 또 따로 자두나 복숭아는 능금농협 이런 계통에서 많이 하고 있고 굳이 작은 케파에 그것까지 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사과만 올인해서 집중하는 것도 제 역할 다 한다고 봅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여기 뒤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어업 허가 같은 것 있는데 이것도 그럼 물고기 보호하고 이런 것도 여기서 담당합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내수면 관련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지금 하천에 고기가 별로 없다고 하죠? 전부 다 사과만 관리하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실지 아직도 배터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단속 대상입니다.

권태준위원

당연히 대상이죠. 대상인데, 거기에 대한 벌금제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유통정책과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배터리를 예를 들어서 불법 어업물 체포를 하다가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걸라는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지나가며 그 사람들 하기 위해서 찾으러 다닙니다. 실제 투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냥 벌금형만 있지 포상...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건 좋은 의견 같습니다.

권태준위원

벌금만 얼마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불법 어업, 지금 여기 가뜩이나 물도 줄고 이런데 고기 같은 것 알뱄을 때 전기 가지고 지지면 알도 못 낳고 그 안에서, 고기는 살아있다고 해도 뭐라고 할까요? 그 고기가 평생 그 알을 품고 다녀야 돼요. 낳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 덩어리져서, 그렇다고 썩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씨를 말리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기로 거기 불법하다가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0만 원 준다든지 100만 원 준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청송군에 한 두서너 건만 그렇게 딱 걸리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잘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은 농업 군인데 과장님 이하 팀장들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그래도 우리 사과 산업으로 해서 우리 청송군은 살만합니다. 과장님 사과축제 때도 제가 쭉 봤는데 사과판매장 부스에 계속 지켜보시고 계시던데 지도감독 덕분에 우리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1쪽에 사과자판기 있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박신영위원

자판기 지금 우리 탐방안내소에 새로 설치되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51대입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위원

이거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지금은 신규 설치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회사도 이게 거의 저희들 청송만 하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안 되니까 회사가 유지보수하는 그 회사만 하고 있고, 판매실적이 별로 안 좋은 데는 때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옮겨서 지금 배치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박신영위원

아, 예. 저는 그래도 자판기가 좋던데, 소노벨 목욕탕에 가면 있거든요. 여성들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탐방안내소에도 가면 가공농산물 판매전시장하고 굿즈 상품 무인판매코너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사과도.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래도 우리 청송사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하는데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송에서 사과 출하되는 중에 유통공사가 몇 프로 정도 하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지금 유통센터에서 지금 출하 취급하는 게 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농협하고 능금농협이 합친 금액이 유통센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박신영위원

비슷해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기관 출하가 한 3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신영위원

그래도 우리 유통센터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박신영위원

제가 봤을 때도 청송유통공사가 우리 청송사과 산업에는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2주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주왕산에 산행을 두 차가 왔어요. 왔는데, 제가 좀 늦게 만난다고 하니까 유통공사에 줄을 다 서서 사과를 다 사더라고요. 정말로 그림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자기들 개인적으로 개인 농가에도 사보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가 ‘청송 산소카페’가 붙어 있어서 들어갔대요, 마크 보고. 근데 너무나 사과가 맛있고 품질이 좋더라, 그리고 또 거기에 덤으로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꼭 유통공사 센터 사과판매장의 직원들 꼭 좀 칭찬해 주세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우리 청송은 사과로 인해서 굉장히 부농인데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우리 청송군이 되었으면 좋겠고, 과장님, 우리 기후 변화에 의해서 농사도 힘들지만 과장님 또 힘내시고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힘 모아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보충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최근에 양봉농가 가보니까 지원금 좀 이야기 하시던데 제가 40페이지를 보면 어느 정도 지원은 된다고 보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되는지 적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모르겠거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양봉 저희들 군수가 있습니다. 군수가 지금 표에도 보시는 것처럼 11,554군인데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양봉농가에서도 계속 민원이 있고 해서 빼보니까 저희들이 사육군수 대비 보조금이 타 지자체의 지금 두 배 이상 세 배까지도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 군비로 매칭사업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신청하면 거의 되고 군비를 확보해서 해 주는 게 월등히 지금, 영양 같은 경우는 군수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12,000군인데 영양은 전체 군비 사업이 8300만 원인데 비해서 저희들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분들한테는 이야기하면 자꾸 또 안 해 주려고 명분 만든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인근 시군 5개 시군하고 비교했는데 영덕, 봉화, 영양, 의성, 안동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아서...

황진수위원

그렇게 되시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질문을 받았는데 그냥 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러한 점들은 잘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오늘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 다 취합해서 일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보충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감사...

영경

윤영경위원

감사는 아니고, 제가 서두에 조금 직원들 고생하고 애먹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팀별로 차석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잘 연찬하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 같은 것 귀담아들으셔서 팀장님들하고 다음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자료 만들 때 참고 좀 해 주시고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잘 모시고 청송군 발전하는데 우리 팀장님 이하 차석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우리 청송사과유통센터 꼭지무절단 아까 전체 15% 사과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약 한 몇 프로 정도 무절단 들어옵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현재는 17%, 18% 내외 정도, 지금까지 경매 본 것은 그렇고 아마 수확철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급해서 지금 입고해서 경매 대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많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러면 공선회는 농협 쪽으로는 보면 저장해서 파는 것은 전부다 꼭지무절단으로만 받지, 그러면 우리 유통센터도 올해는 벌써 늦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도 저장하는 거는 무절단으로 공선회처럼 받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사실 제가 꼭지치고 안 치고 일해 보면 굉장히 일 차이 많거든요. 사실 아까 윤영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꼭지 친 것, 안 친 것 같이 들어가면 같이 두 대를 들어가 봐야 답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대별로도 틀립니다, 입찰은.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랬을 때, 그리고 사과가 좋은 거는 꼭지를 치나 안 치나 상관없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농가에 꼭지 치지 말라고 해도 사과가 나쁜 것은 안 치고도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지금 정미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꼭지 치고 안 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까 그랬듯이 색 난 것은 꼭지도 내어가면 사과가 더 보기 좋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사실 올해 처음으로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1860만 원 우리가 돈은 지금 기금 보면 한 74억 원이 24년도까지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장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기금안정이라고 해서 한우농가에 돌려준다고 하길래 내심 아, 그래도 소먹이는 사람들 어려운데 얼마쯤 돌아오겠구나 했더니만 여기 계산해 보면 약 한 두에 6만 7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기금을 조성한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축협은 상대적으로 출현금 비중이 사실 많지 않은 데다가 저희들이 환산을 했을 때 우리 한우농가에는 별도로 국가에서 우리 기금과 별도로 FTA 피해보존직불금에서 지금 아직 돈 내려오거나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안이 정부가 수입을 하다 보니 우리 한우농가에 피해가 있었다는 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피해보존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단가가 마리 당 5만 3000원 정도 됩니다, 한우 암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들 기준이 정부가 책정하는 기준보다 실제로 한 20% 이상 높고 또 기금이라는 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또 분위기에 따라서 하기도, 어느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산비를 고시하고 생산비와 도매시장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좀 느낌상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진수 위원님하고 윤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택배비 지원이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다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1년에 몇 번 지급하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저희들 원칙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요청하는 대로, 처음에는 분기별로 하다가 또 이렇게도 해 봤는데 대부분이 원하는 게 누구든지 그때그때 한 달에 한 번씩 가져오시면 정산해서 드립니다, 연간 한도액만 50만 원 정해서.

찬걸

조찬걸위원장

금액이 10억 원은 아마 다 소진될 겁니다. 사실 택배가 거의 10월 말, 11월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11월 달에 택배 한 것을 10월 달에 가져가면 안 받아줘요. 10월 달 것은 12월 달이라든가 그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런데 아까 윤영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과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 안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되고, 아까 어차피 24년 농사지은 것도 25년도 택배 하면 그건 그대로 또 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 하든 간에 택배 한 것은 전량 다 택배비 5000원이나 예를 들어 반 50% 지원도 받습니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없으므로 유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정과 소관

14시03분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찬걸 감사특별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제269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일정 동안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팀 채혜경 팀장입니다. 과수팀 신무용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이한석 팀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차석 심광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귀농특작팀 이남재 팀장입니다. 농촌인력지원팀 김수정 팀장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 농정과 2024년도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과축제 때 우리 직원들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한 달 조금 남짓한데 마무리 잘하시고 청송군 농업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요. 폐사과 하천, 계곡 투기 근절이라고 저희들이 시정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액비제조기 공급이 올해 몇 대 됐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농가 액비제조기는 보조사업 우리 10대를 지원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 올해 10대 공급했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는 한 번 지적하고 요구사항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천에 폐사과 막 투기하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방지가 되어야 되고 액비제조기 한 10대 공급 됐다고 이게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년도에도 수요가 되면 액비제조기 공급을 좀 해 주시고 2025년도에도 불법으로 폐사과 하천에 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다른 부서에도 역시 똑같습니다만 우리가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 정비사업 하라고 하면 조치결과가, 이 뜻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조치결과가 아니고 위원회가 쓸 데 없는 거는, 별 필요 없는 거는 없애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비슷비슷한 것은 합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숫자를 좀 줄이라는 뜻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정책심의회를 6개 분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건 뭐 그냥 보고 하는 거죠.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 선발 등 연 10회 이상’ 한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분과위원회가 만약에 6개 분과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필요 없는 게 있는지 필요 없는 거 그걸 없애라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또 다른 것과 유사한 게 같이 있으면 그거하고 합쳐서 했다든지 그 결과물을 이야기하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했는데 이건 지금 와서 만약 우리가 질의하면 대답은 이렇게 하고 결과물은 나중에 해야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뜻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 이거는 앞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각 6개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후계농업인 심의는 농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축산 분야는 축산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각 과수는 과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위해서 6개 분과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러면 그 6개 분과가 있는데 농정과에는 없앨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6개 분과가 있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축산이면 축산 어디 가서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지, 이거는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벌써 분과위원회 이야기는 옛날부터 우리 7대 때부터 정미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내용이 항상 보면 전부 비슷해요, 다른 부서고 뭐고. 이런 걸 행정감사할 때 짚는 내용을 잘 듣고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지 제가 볼 때 이 내용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위원님 실적에 대해서 확실히 또 검토를 해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우리가 실적 해서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1년에 회의도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것, 안 그러면 안 한 것 이런 것을, 아니면 이것하고 예를 들어서 안에도 사람 보면 겹쳐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유사한 것 같으면 같이 합쳐서 하고, 우리 역시 위원회 소집해도 돈 몇 푼씩 줘야 되잖아요. 점심값도 줘야 되고 뭐 이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라는 뜻이에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권태준위원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차석분들께서도 다 참석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뒤늦게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올 연말 마무리될 때까지 또 농정업무 잘 충실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윤영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 답변을 들었는데 2024년 농가형 액비제조기 보조를 10대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조사업 내용에 그게 들었나 싶어서 아무리 눈 씻고 닦아봐도 몇 차례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답은 들었고 저도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치결과에서 역시 권태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조금 상세하게 나왔으면 이런 질문 안 해도 되는데 거기 보면 ‘주기적으로 농산물 투기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이 주기적으로라는 말 보다는 그 주기가 분기별이라든지 월 1회라든지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걸 적어가지고 그리고 합동단속반은 면별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실태를 조금이라도 언급해 주셨더라면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농산물 부산물 투기 합동 단속반은 현재 농정 파트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대로 단속반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여기는 환경과에, 환경 그쪽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4개 부서가 합동으로 올해도 제가 농정기획팀장으로 있을 때 한 3번인가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폐복 같은 것 하고 사과 버려진 것 이런 걸 사진 찍고 그런 걸 하고 저는 교육을 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차후에 이거는 실적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몇 회 운영하고 또 몇 명이 참여하고 있고 단속반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있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럼 이거는 우리 그냥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공무원들이 참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도에서 주관을 하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누군가를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필요하다면 이게 상시 운영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시기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아니면 활용하고 있는 인력들 중에서 이쪽 방향으로 약간 돌려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되거든요? 주기적이라는 것은 뭐 분기별,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주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3번 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행정조치가 강력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민들 인식이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내가 환경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하천이 오염이 되고 이런 부분들 인지를 못 하거든요?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해서 내 편의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 2024년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사과축제 관련해서 단일품목으로 전국 최대의 행사를 치르고 또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축제를 만든 데에 공직자 여러분들 공무원들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특히 또 농정과 같은 경우도 직원들 계속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여튼 뭐 덕분에 청송군이 발전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돈을 낸 게 442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게 187억 1600만 원, 그럼 전체 금액의 한 42%는 지급받았는데 한 58%는 결과적으로는 뭐 농협에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시작된 이후에 금액을 낸 것에 비해서 많이 받은 사례가 몇 번 있나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급률은 한 99%...

황진수위원

지급률, 받은 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자기가 낸 돈을 지급받은 게 99%쯤입니다. 그리고 뭐 루사 때나 피해가 극심했을 때는 500에서 600% 정도 더 받았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최근에 제가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3년간은 계속 지금처럼 거의 한 60%, 지금 같은 경우 연말 정도 하면 50% 정도, 금액으로 치면 한 100억 원씩이라고 쳐도 300억 원일 거고 150억 원 치면 450억 원일 거거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게 정확하게 돌려받은 게 있는지 자료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리해서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14페이지나 15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이나 친환경농업 지력증진 해서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4억 3800만 원하고 32억 500만 원 지금 나간 거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거 100% 다 나갔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12월 말 되어야 전체가, 100%는 다 안 나갑니다. 이거는 계획이고...

황진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담당하시는 수석주무관도 계실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연초에 우리 예산서를 내거나 했을 경우에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이게 집행된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 부분이 나와야 최소한 지금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판가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4페이지, 15페이지 봤을 때 거꾸로 입장 바꿔서 의원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위원이라고 봤을 때 이게 잘 됐다고 평가됩니까? 못 됐다고 평가되겠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게 실적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황진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몇 월 달에 이게 신청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서 최소한 받는 거는 맞는데 최소한 9월 30일 기준이라도 이게 재배정, 쉽게 말해 읍면 재배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재배정된 것을 전화 8통 해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몇 프로 진척이 됐다, 나가는 돈에서 얼마 정도 지출이 됐다는 것을 나와서 그 결과표가 나와 줘야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가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추후 내년에 예산서를 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내주시면 지금 농정과에서 직원들이나 현장에 있는 산업계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행률에 대해서도 표기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18페이지인데 이게 뒤에 따로 나왔죠? 묘목비 지원 사항이, 그렇죠? 52페이지가 이게 미래형 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럼 이거도 지금 얼마나 지원됐는지가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9월까지니까 이게 지출된 금액이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입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평면형에 3억 8300, 고밀식에 20억 6900이면 24억 정도가 지금 지급됐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게 그러면 묘목비 지원인데 묘목비 구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묘목 생산된 게 지금 몇 프로인지 이게 나오시나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만약에 묘목비를 타 지역에서 다 사 들어오게 되면 24억 원이 타지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우리 농정과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든 군비가 외부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대목이 됐든 묘목이 됐든 생산하고 있는데 최소한 농정과에서도 24억 원이라는 돈이 지출됐으면 그게 몇 프로 정도 군에서 묘목이 들어와 있어서 몇 프로 정도는 군에서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얼마 정도 나갔는지도 분석을 좀 해서 앞으로 대목 생산이나 묘목 생산 시에 최소한 24억 원이라는 이 돈이 해마다, 제가 봤을 때, 24억 원이나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계속 해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외부에 돈이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도 좀 한번 봐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책을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협력을 좀 해서 이런 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지금 바이러스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묘목이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1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이잖아요? 이월 예산이 지금 52억 5600만 원, 본예산이 그러면 82억 5000만 원, 이게 그럼 이월이 2023년에 이월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이게 명시이월해서 들어오고 올해도 그러면 82억 5000만 원 다 소진하는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다 소진이 안 됩니다. 이게 사업이 보면 진도가 100% 안 되고 묘목도 좀 남았습니다. 한 80% 정도 있고 지금 12월 달 되면 묘목 지원은 다 완료되는데...

황진수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해마다 왔기 때문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러면 이월 예산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올 한 해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공사를 하면?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렇게 되어버리면 최소한 100억 원만 필요하다 싶으면 여기 30억 원은 그냥 본예산에 안 세워도 됩니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월 예산을 시키고 본예산을 했을 때 이월을 계산하고 1년에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나오면 본예산에 얼마나 세워야 될 지에 대한 예측이 나올 거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근데 그거 없이 130억 원이 다 만드나 싶은 의문이 드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해마다 해 왔던 사업들이라면 대충 어느 정도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할 때 좀 고려를 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본예산에서 돈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중에 과에서 평가를 받을 때도 진척률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월 예산부터 쓰고, 그럼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100% 써야 될 것을 50%밖에 못 쓰면 실적률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에,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고려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우면 되는데 이렇게 돈을 다 못 쓰고 갈 것 같으면 평가가 됐든 모든 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이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럼 이게 단가가 2800만원인데 이게 보통 2월에서 3월 정도 되면 선정이 다 되는데,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것도 결국에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작위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수위원

내가 저온저장고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청했을 텐데 8개월이 지나도 22개 중에 2개밖에 사업완료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뭐가 있는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무래도 농민들이다 보니까 행정 건축신고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또 그리고 과수원에 지으려고 하는 땅에 사과나무가 꽂혀있다든지 현장 여건이 안 맞아서 우리처럼 행정처럼 빨리빨리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농민들이, 우리가 자꾸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루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올해도 15건을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내에 추진하고 또 내년도 사업부터는 무조건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신청할 경우에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설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러면 선정 자체를 사업대상자가 내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올 11월이나 12월에 이걸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는 공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이게 신청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자료를 줘서 이러한 이러한 부분이 있다 해서 미리 체크해서 안 된다, 된다를 판가름해서 혹시나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부족한 게 아니고 신청자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경쟁이 됩니다.

황진수위원

경쟁률 있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순위로 뽑혔지만 만약에 그분이 내년 사업에서 안 된다 싶으면 제외시키고 2순위를 1순위로 만들어야만 실적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황진수위원

그렇게 되면 시기를 당겨서 설명회도 좀 하고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하는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22개 해서 2개 하고 나머지를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2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유치 및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인데 이게 우리 귀농귀촌 관련해서 홍보부스하고 많이 나가는 게 보니까 박람회 3회, 심화과정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차라리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게 더 나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귀농정보센터에서 지역에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대도시 박람회라든지 참가를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홍보하는 걸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하는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효과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저도 지금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차라리 실질적인 도움을 더 드리는 게 청송을 찾았던 귀농 분들이 뭘 봐도 청송에서는 좀 이로운 점이 있더라, 앞서가더라 하는 입소문에 의해서 들어온 부분도 좀 있는데 박람회 참여하고 하면서 1억 3800만 원을 쓰는 게 맞는지도 재검토해서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30페이지 채소‧특용작물 생산 기반 내용도 아까 질의드린 그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돈 얼마 쓴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 오늘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 다 나와 계신데 의회 보고, 쉽게 이야기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내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하고 우리 연말에 의회 보고 있을 때는 이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추진실적에서 월별로 나와 주니까 당기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 쓰실 때도 예산 관련해서도 진척사항, 실적사항을 표기를 좀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국내‧외 인력 지원인데 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뒤에 첨부가 되어 있던데 영농일자리 관련이거든요. 첫째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거 지금 농협에 위탁을 줬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이거를 감시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돈만 주고 감시감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한 번씩 팀장이 현장 점검을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황진수위원

저도 한번 가보니까 2층, 3층에 있는 남자 숙박시설, 여자 숙박시설을 가보니까 매트리스도 안 뜯었거나 가구 상태를 봤을 때는 이게 사용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2, 3층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한번 봐주실 게 뭐냐 하면 정산서 제대로 받으신 것 맞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정산은, 예.

황진수위원

사업계획대로 돈이 써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사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 여기 내용을 한 번 봐주시면 집행내역에 운영비가 4356만 원 나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운영비가 300만 원 늘었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일자리영농지원센터에 지원금을 주시면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를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갑자기 운영비가 4000만 원을 썼다가 300만 원으로 줄었을 때 운영을 뭐로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다음에 일자리는 그렇게 늘지 않는 것 같은데 교통‧수송‧숙박비 이게 엄청 늘었거든요? 배 늘었거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인건비가 대부분이 지금 아닙니다. 2억 5000만 원 들었는데 인건비가 현재까지 6500만 원 같으면 인건비 한 1억 원 들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운영이거나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게 계획하고 맞게 잘 쓰고 있는지를...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분석해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현황에서 2023년도, 24년도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봐주시면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이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게 1억 8273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액을 보면 800만 원입니다. 4.4% 진척됐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저품위 사과를 시장 격리를 안 하는 건지 이게 원인이 뭡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게 평년대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작년도부터 기상재해로 해서 작황 부진으로 해서 낮은 품위 사과가 거의 유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매 분량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런 현상이 생겼고 올해도 한 12월 달 되어봐야 어느 정도 수매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작황 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진수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명시이월로 1억 82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럼 되어 있고, 아까처럼 본예산에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7억 8000만 원이 본예산에 되어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에 7억 8000만 원 되어있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것이 만약에 특별한 상황이었다면 최근 한 5년 정도 여기에 들어간 예산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됐던 결산 내용.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에 2000년도 같으면 얼마,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게 얼만지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특별회계 및 기금 자금운용 현황이잖아요? 보고 계십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돈이 없습니까? 기금 명목만 있고 돈이 지금 없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이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이 건은 매월 수입을 잡았다가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황진수위원

지금 현재 0원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0원입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러면 최근, 말씀하신 대로, 양곡관리특별회계 관련해서 2023년도에 그러면 2024년도에 변동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들어가서 나오고 얼마 들어가서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 통장이 됐든 자료가 됐든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황진수위원

55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관련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하시는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해서 급여만 나가거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렇게 지원됐을 경우에 운영 점검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평가되는 겁니까? 이거 점검 실적이 있나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이거는 도에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루코스’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래서 숙박 실적하고 방문 인원 이런 걸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어떤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사무장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입력해서 전산화를 통해서 실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렇다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업무는 지금 받고 계시고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게 담당하는 팀장이 따로 계실 것 아닙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거 점검 한 번 나가봅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 나가도록 되어 있고 나가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나간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24년도에? 언제쯤 나가서 현장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더라, 없더라, 점검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제안도 드리고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이게 결국 우리 농정과는 우리 군수님 표현대로 한 24%가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이지만 거기 덧붙여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품목들 자체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게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중간 점검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한 것을 평가하지 않으면 꾸준히 돈만 늘어나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래서 질의가 많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할 게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 홍보비가 차라리 실정에 안 맞으면 직접 지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가감 없이 잘라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해 주셔서, 특히 내년에는, 우리 실장님 늘 이야기하시는데, 국비 예산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냉정하게 지금 지원되는 게 맞느냐를 검토 한번 해 보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과감하게 자를 것 있으면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수 위원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감사해 주셔서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20쪽에요.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인데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잔여 사업비가 1억 827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월 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20쪽 이월 예산은 3억 6400만 원인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월 예산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경

윤영경위원

20쪽에 이월예산 3억 6400만 원하고 실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1억 8200만 원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당해연도 것 같은데, 20쪽에 나오는 이월 예산은 역시 2023년도 이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하거든요? 부실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차석님들 다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2쪽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그렇죠? 사업개요에 보면 24동이고 이거 지금 명시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 하실 때는, 여기 나오는 거는 22개소 중 2개소 완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2024년 10월까지? 그런데 24동이 사업계획인데 22개소 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2동은 어디에 갔는지?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사업량은...

영경

윤영경위원

아니요. 24개소가 수량이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22개소 중이라는 것은 22개소라는 뜻입니다. 그중 22개소 중에 2개소가 사업 완료됐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사업비가 원래 사업량은 24개 동인데 신청받아서 최종 확정된 것이 22동이고 2개는 미선정...

영경

윤영경위원

아니, 도 매칭 사업인데 24개인데 22개로 확정된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계획이 24개이고 우리가 읍면으로 신청받은 게 22동이고...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2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2동은 그거는 이제...

영경

윤영경위원

잔량으로 남아있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잔량 남아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신청이 이렇게 적게 됐다는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 명시를 시켜주세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여기 계획은 24동인데 여긴 22개소 중이라고 하면 2동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 내용도 없죠,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22개소 중에 2개소가 완료됐으면, 그러면 22개소 중에 2개소가 완료됐는데 그거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 집행이 됐고 몇 프로 됐고 향후 얼마 남았다, 그럼 20개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늦게 오늘 같은 경우에 마지막 보고를 하실 때 이거는 9월 30일 기준으로 2개소가 완료됐는데 지금 5개가 더 되어서 7개가 준공이 되고 15동이 명시이월된다, 이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사업개요가 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까 황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부 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게 농정과하고 전에 유통정책과하고 한 부서에 있다가 조금 전에 했는데 유통정책과도 똑같이 이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는데 같은 부서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전부 다 답습행정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걸 팀장님하고 차석님들 오셨으니까 다음부터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업무보고형는 그거는 기초입니다, 그렇죠? 그 자료에 의해서 개요만 나오고 실적을 현재 얼마 했고 그다음에 남은 게 얼마고 향후 얼마 할 것이고 이게 도저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별도로 내주셔야 되고 이렇게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추진현황에 사업지침 시달, 사업신청 접수, 사업대상자 선정 이거 뭐 금액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보면 다 그래요, 그렇죠? 다음에 작성하실 때 개요, 그다음에 추진실적, 그다음에 실적에서 덜 된 부분 향후 추진계획, 거기 문제점이 발생해서 안 된 거는 문제점을 명시시켜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도 좋고,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의원님들은 자료 개요나 이거 뭐 이런 걸 현황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현재 사업비가 얼마 예산이 서 있는데 얼마가 집행이 됐고 미집행에 대한 사유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말씀드릴게요. 다시 시정 좀 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잘 숙지하셔서 다음 감사 때는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뭐 줄줄줄 몇 월 며칠, 뭐 1월, 2월... 2월 달이고 3월 달이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금액이 돈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된 것 중에 1억 8200... 37쪽에요. 4.4% 나간 거는 금년도 조생종 사과 저품위 가격 나간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영경

윤영경위원

올해 조생종 사과가 저품위 사과 나가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작년도 것은 벌써 12월 달에 명시이월됐으니까 저품위사과 별도로 나가는 게 없을 거고 그것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야기할 건 많은데, 농지이용 실태조사 42쪽에요. 이거 지금 농지이용 실태조사 현황 처리내역에 보면 행정처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보면 조사대상에 보면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에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거주자의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최근 5년 이내 관외거주자의 소유 농지 같으면 대리 경작하는 것도 많을 거고 실질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놓고도 자경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 2024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그다음 사업비 얼마, 사업비도 있어요, 8800만 원. 읍면별로 1100만 원씩 예산 서 있는데, 그다음 사업비, 사업기간, 조사기간, 조사대상,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 그 업무의 내용만 나와도 이거 실적이, 지금 조사내용이 나오는데 현황 및 처리내역에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요. 백지입니다. 10원도 과태료 부과한 것도 없고, 예산서에는 88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조사보조원 인건비로, 각 읍면별로. 이건 읍면별로 재배정됐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읍면별로 배정되고 이거 주로 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으면, 읍면별로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운영이 아니고 이거는 이 금액의 순수한 8800만 원은 조사보조원 인건비입니다. 101-04로 해서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사하는 데만 들어가는 인건비거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각 읍면에 보조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 다음에는 내년도도 25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업무보고에 넣어주세요. 여기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없고, 이거 뭐 예산만 8800만 원 세워놓고 업무내용도 없고 사업비도 나와야 되고 조사기간도 나와야 되고 조사대상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조사결과가 나오고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내용도 없는데 덜렁 예산 세워놓고 이거 업무보고 내용도 없어요. 이걸 삽입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난 거니까 저희들은 시정하고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거지 어디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요, 행정처분이 많이 나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필지 수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필지 수가 청송군 전역 해도 필지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많은 필지에 행정처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내가 아는 데만 해도 어느 밭에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안 짓고 대리 경작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는데 그게 옳게 조사가 안 되고, 돈 1100만 원 읍면에 인건비 나가는 거는 유명무실하게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사람을 사서 조사를 시키면 다만 그래도 읍면에 몇 건이라도 체면치레라도 하셔야죠. 한 건도 없어요, 지금 8800만 원 돈이 아무 이유 없이 소멸되는 거죠. 이런 부분 조금 잘 신경 쓰셔 가지고,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업무 인수인계 잘하셔서 차후에 농정과장님 오시거든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계실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은 어차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세운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하는데 잘 좀 챙겨보시고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확실하게 되고 그래야 또 불법이 조장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잘 좀 감안하셔서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감사해 주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저희는 농업 군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신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가면서 들어보니까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농업환경이 변화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도 변화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번 보면 신규 지원 사업은 매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원 사업은 그냥 평가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원 사업은 필요성, 수요, 효율 이런 등등을 면밀히 따져서 폐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도 물어봐야 되는데 재해보험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과장님께도 여쭙니다. 올해 사과 수확하는 데 가보시면 예전에는 꼭지 주변에 이렇게 열과가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사과 전체에 가로 또는 세로로 크게 열과 생기는 것 보셨죠, 많이?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일부 전화도 왔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제가 본 과수원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혹시라도 무엇 때문인지 혹시 원인을 들으셨나요? 센터에서 그런 이야기들 없었나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여름에 고온으로 해서 수분 부족하고 고온으로 인해 터졌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적과전종합보험을 드는데 저도 이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소 피해 말고는 연관을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연관을 짓는다면. 그렇다면 저희 군민들도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보험을 넣으니까 이걸 피해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이게 일소 피해라는 어떤 증명이 되어 진다면 이것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이런 피해가 있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인안전보험에서 올해 신규로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이 생겼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겼는데 저희는 예상하기로는 사업량을 한 500명 정도 가입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게 9페이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입한 분들이 사업량 대비 138.2% 691명이네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이거 평소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이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보장내역에 보면 필수와 선택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필수는 당연한 건데 선택은 사고가 났을 때 농기계 손상도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위험담보도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가입자가 선택을 했을 경우에 우리 자부담 비율 있잖아요? 그 필수든 선택이든 전체 종합보험료에서 자부담 비율이 정해지는 것 맞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선택은 자부담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다면 가능하면 우리 농민들이 선택사항도 같이 해서 가입하는 쪽이 저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들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 첫해인데도 가입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많이 하셨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희가 의원님들 다 다녀보시면 악수하다 보면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이런 분이 참 많아요. 전부 다 농기계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험에 대해서 안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들마다 다 말씀하셨던 건데, 22페이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그렇죠? 이거는 보고서 쓸 당시는 9월 30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인데 22동 중에 7동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5동은 이제 명시이월하시는데 우리 해마다 보면 계속 이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애로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그렇게 하니까라고 떠밀지는 마시고 이제 적극 행정을 좀 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선정을 하셨을 때 연내에 선정이 되어질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걸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세요. 신청해서 받아서 선정을 하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연내에 작업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만 해 주면 좀 더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아직까지 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런 장소에 내가 짓겠다고 욕심만 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올해 농사 다 끝내고 이러다 보면 수확 끝나고 보면 11월, 12월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선정 단계에서부터 그런 걸 걸러내자는 겁니다. 꼭 좀 그렇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저품위 사과 격리수매 지원 그거 명시이월된 부분은 설명 들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올해도 저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과가 워낙 작황이 나빠서 저품위 사과 조차도 거의 다 공판에 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격리시키고 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저도 설명을 들었었고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하여튼 황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추이도 조금 한번 지켜봐 가면서 만약에 본예산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더라도 1회 추경 때 조금, 만약에 그러면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의 묘미를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저도 이제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57페이지에. 황진수 위원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정리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꼭 좀 이거 자료 살펴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과장님 이렇게 농정과하고 유통정책과 분리되면서 큰 막중한 책임을 맡으셔서 한 해를 운영해 오셨는데 공직생활도 마무리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청송군 농업인 농정을 위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감사를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8쪽 농작물 재해보험에 보통 우리 사과 농사짓다가 농작물 피해 보고 보험료를 많이 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까다로워서 보험은 들었지만 못 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농가 대비 지급실적에 보면 한 52% 가구가 지급받았네요, 그렇죠, 9월 말 현재?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위원

4531가구가 가입해서 2364농가가 지급받았네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위원

근데 지금 대상 품목이 이거 외에도 더 있죠, 많이?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품목이요?

박신영위원

예, 사과, 복숭아, 자두, 벼, 고추, 인삼 말고도 많이 있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거의 저희 청송군에는 여기 위에 있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박신영위원

없어요? 이 보험이 해당되는 거는 작년에 보니까 27종인가 있더라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27종이 있어도 저희들 농작물이 딱 정해져 있어서...

박신영위원

청송군은 이외에는 없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위원

과장님, 우리 농작물의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이 입은 피해를 적정하게 보존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건데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한 사업인데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33쪽하고 56쪽 보면 우리 계절근로자 있죠,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외국근로자들이 필리핀하고 라오스하고 베트남하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위원

근데 이제 이야기가 사과농사하고 고추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외국근로자들이 보통 오면, 지금 우리 필리핀하고 라오스보다는 필리핀이 한 50명 더 많이 들어왔네요, 올해,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위원

근데 필리핀하고 베트남보다도 라오스가 일을 제일 잘한대요. 제일 낫다고 농가에서 이야기가 혹시 의원님, 기회 되면 라오스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위원

다른 부분들은 과장님 오늘 설명을, 감사하는 중에서 내용을 다 알았고, 일단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사무관도 되셨고 하니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가가 어렵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농업 발전과 청송군 발전을 위해서 힘껏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신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과장님 퇴직 얼마나 남았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직 1년 남았습니다.

권태준위원

1년 남았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권태준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행정감사 책자를 보면 이거 거의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렇게 가져와서 업무보고 이거 연도 수만 바꾸면, 내년도 ‘25’자만 넣으면 업무보고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여태껏 행정감사하면서 업무보고용 책자 비슷하게 꾸며서 가져온 것 처음 봤어요. 올해는 농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가 대다수가 그래요. 이걸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 농기계를 구입을 했다, 그럼 우리가 특정한 사람한테 농기계가 많이 갔나, 안 갔나 이런 걸 보고 지적을 하고 골고루 주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보조를 특정한 사람이 계속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업무보고용 책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내년도 보고에 연도 수만 25로 바꿔서 들어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번에는 죄송하고 다음에 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수생력화장비 지원 해서 농기계를 우리가 농민들에게 보조해서 주잖아요. 이게 거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기계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한 번 받은 사람은 몇 년 만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3년이든 5년이든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맞습니다. 기종별로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지금...

권태준위원

연도 수는 기억이 안 나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권태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요즘 우리가 위원님들 지적 자꾸 하고 해서 연도 수를 어느 정도 저게 되어 있어서 덜한데 옛날에는 기술센터에서 이거하고 할 때는 거기에 과장님들하고 소장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농기계 어느 불문하고 계속 받아서 왔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농기계 숱하게 받아서 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한 번 받아서 간 사람들은 연도 수 그거를 떠나서 어지간하면 안 줘야 되요. 보통 거기에 이래 보면 무슨 교육, 사과 몇 평, 무슨 사과대학 거의 이런 것 가지고 채점을 하더라고요, 대다수가. 무슨 사과 어디 판 것 이런 거를. 농사짓는데 물론 다 하면 좋죠. 교육도 많이 받고 무슨 사과도 어디 가서 내고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 개인 택배 할 수도 있고 어디 멀리 갖다 팔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 불이익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 많이 주는 데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농기계를 보조를 받았으면 안 받은 사람, 물론 사과농사를 예를 들어서 500평 짓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기는 좀 힘들어요, 너무 작게 하니까. 그래도 한 2000평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짓는 사람들한테는 안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교육 이런 걸 다 빼고라도, 제 생각은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군의 혜택을 못 보잖아요. 활동력이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은 교육받으러도 가고 뭐 하러도 가는데 좀 연세 많고 일 많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보다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도 더 힘들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리프트기 저걸 한다고 하면, 그러니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기준 채점이고 뭐고 기준 점수가 있다면 그런 걸 한번 훑어보시고 바꿀 건 바꿔야 되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지원실적 이런 걸 충분히 체크해서...

권태준위원

어디 예를 들어서 남청송농협에 사과를 팔아야 된다, 뭐 유통센터에 팔아야 된다 이런 것 같으면 내가 별 저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농사지어서 돈 많이 주는 데 갖다주는데 그걸 어디 가서 개별적으로 판 걸 어디 가서 떼 오라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사과농사만 얼마 짓는다는 거 그거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권태준위원

좀 참고하시고 청송사과 무적엽 올해 시작했는데 이걸 아직 판매된 건 없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판매는...

권태준위원

창고에 많이 넣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권태준위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상인들은 좀 꺼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택배 하고 먹는 데는 당도가 괜찮고 이러면, 실제로 우리가 가장 물건 잘 보는 사람들이 생산자이고 상인입니다. 실제 소비자는 잘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지 안 딴 그 사과도 약간 찍힌 것 우리 눈에는 다 들어와요. 근데 소비자가 사서 잡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찾아내요. 우린 대번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릇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우리가 되고 나면 올해 설밑에 되면 거의 나갈 것 아닙니까? 그때 보고 비교를 한번 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적엽하고 적엽한 것하고 사과가격 차이. 그런데 그게 농사짓는 사람들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사실은.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무적엽을 해서 했다, 농사 못 짓는 사람이 했다, 그럼 그 사람들 무적엽 해도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농사 잘 짓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꼭지 절단도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절단 안 하는 것하고, 꼭지 절단을 우리가 왜 하느냐 하면 거기에 기조 같은 게 나온다고 헌과가 나온다고 자꾸 전부 치고 하거든요, 치이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인들이, 실제 뭐 서울 가서 꼭지 친 것 주나 안 친 것 주나 사 먹는 사람들 몰라요, 우리 이야기 안 하고 포장해서 딱 주면. 원래 이런가보다, 보통 사람들 거의 뭐, 남자들 그냥 깎아서 주는 것만 먹을 거고, 또 여성분들도 어디 선물 주면 이게 뭐 좋다고 그러고 금액만 보고 이렇게 하지 시내 소비자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 사과 생산 지역이니까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고 아주머니들 사과에 대해서 거의 박사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꼭지 친 것, 안 친 것, 그다음에 잎소지 한 것, 안 한 것, 또 나중에 비교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명절 지나고 나면 그거 대충 안 나오겠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렇게 해서 한 부씩 주시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흘렀는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뭐 하나 알아보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의원이 말해서도 연락 안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하면 연락하겠습니까? 알아보고 연락 해 준다고 했거든요. 기억납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깜빡한 것 같습니다.

권태준위원

담당자한테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물론 민원 많이 받고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의원이 말했는데도 이렇게 연락 안 해 주고 관심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했을 때 듣기나 듣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어디 민원이 들어오면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며칠 지나서라도 여기 이렇게 보고 아차 싶어서 나중에라도 연락한다고요. 그런데 안 해 놓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다음에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아, 그때 그거 어떻게 됐나?’ 하면 나 같으면 능청맞아서 ‘아이고, 형님 잊어버렸네요. 그때 뭐라고 했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공무원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어차피 신경 쓰는 것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다음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내가 여기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빠트려서 잠깐, 48쪽에요. 미세살수장치 설치 지원인데 이거 지금 FTA 사업으로, 작년에는 FTA사업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올해는 들어가서 이제 국비 관련해서 7억 6700만 원을 받았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군비가 6억 3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억 1400만 원인데 이건 FTA 사업이고 지금 현재 미세살수 총보조가 몇 프로입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80%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80%면 여기서 부족한 예산 19억 1600만 원이 군비로 또 추가로 지원된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 거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이거 이런 내역을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하면 이 미세살수장치 지원 현황 내역을 모르거든요? 근데 업무보고에도 없어요, 이게. 이 큰 2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군비가 지출되는데 사업계획에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계획에는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자료 요청해서 설치 지원 사업 내역을 알 수가 있지만 업무 내역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 업무보고 내용에 넣어 주시고, 그리고 저온저장고 아까 2동이 신청 덜 돼서 2동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월시킵니까? 반납합니까, 2동은?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거는 반납...

영경

윤영경위원

반납 조치하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어차피 내년도 나오니까,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지금은 군비 저온저장고는 지금 없어졌고 이제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그것 가지고 해결한다, 그렇죠? 과거에는 도비 매칭사업이 있었고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했거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은 군비 보조사업은 없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수요자가 그만큼 없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이거도 조금, 지금도 홍보를 좀 더 하셔서 할 사람이 있으면, 도비 매칭사업 정도 되면 이거 홍보를 하셔서 24동 같으면 24동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미진 위원님 말씀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보충감사 부탁드립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결국에는 이게 내용이 있다 없다 판단 안 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료 좀 만들면서 정리가 안 된 거고요. 미세살수 관련해서는 19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영경

윤영경위원

나옵니까?

황진수위원

예.

영경

윤영경위원

못 찾아서 그랬네요.

황진수위원

그게 뭐냐 하면 금액이 좀 큰 것에 대해서는 칸을 나눠서라도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좀 나눠주면 이게 없는데, FTA기금 관련해서도 나와 있어서, 19페이지에 나와 있고, 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내년 6월까지잖아요, 과장님 임기?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닙니다.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황진수위원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위원

아, 그럼 1년 남으셨구나.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사무감사 한 번 더 받아야 되네요. 6월이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소회 한 번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내년 사무감사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도 보충으로 하나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부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지적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별지로 낸 내용에 보면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에. 거기에 보면 총 39건 중에서 농정과가 8건으로 거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회수된 것, 그다음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해서 회수된 것, 그다음에 불법전용 농지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사후관리 부적정, 그다음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관리가 필요하다, 체납관리 필요하다는 게 관리서를 만들라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또 하나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관리 이런 것들 관리를 좀 하라는 것, 장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다음에 불법농막 증축 등에 따른 농지 훼손 관리를 철저히 하라, 그다음에 농업법인 실태조사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 그다음에 비료 검사업무 연간 검사계획을 좀 수립해서 해라 이런 내용들이 통보도 되고 주의 조치도 받고 시정하라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향후에 정보종합감사든 도 감사든 이런 데 지적사항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권태준 위원님 말씀, 무적엽, 올해 160농가 무적엽 안 했죠?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1700㏊.

찬걸

조찬걸위원장

혹시 우리 직원들 현장에 무적엽 안 한 밭에 가봤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저희들 현장까지는 못 가보고 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 항상 참여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래도 지금 수확 전에 가보면 사실 잎을 안 땄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과 색깔 나는 것 하고 지금 무적엽 한 선에서 사과잎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데는 하얗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런 걸 확인 좀 해서 우리가 행감할 때 답변해 주면 고마운데 뭐 거의 작업은 수확은 거의 다 안 했겠습니까만, 그래서 한 번 물어봅니다. 어차피 들어간 거는 권태준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나고 난 뒤에 판로 했을 때 당도라든가 그거는 뭐 측정 안 하면 그건 아직 알 수 없네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당도는 기존보다 한 5%씩 낮춰서 송원APC에서 최상품, 특품, 일등품, 이등품 이렇게 해서 기존에 사과 생산 색택이 있거든요. 브릭스를 지금 잎소지 안 하고 딴 사과는 5% 정도 낮춰서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아, 예를 들어 15브릭스 같으면 지금 이럴 때 11이나 10 정도 그렇게 해서 받는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60 같으면 55, 40 같으면 35 이런 식으로...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농가형 저장고는 사실 현장에 가야 답이 나오지만 여기도 지금 이월되는 게 15대, 그러면 그 옆에 과수 생육화장비 지원에 보면 SS기가 실질적으로 16대인데 지금 12대 되고 4대가 지금 남았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런데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SS기를 지원을 받으려고 보조 그래 봐야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첫째 3000평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저온저장고를 올해 했다고 하면 5년 뒤여야 SS기를 했다가 다른 기종을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4대가 이월됐는데도 사실 한 예로 그럼 한 면에 2대가 되면 3등 하는 사람은 내년에 다시 또 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올해는 3등이었지만 내년에 1번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거는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 첫째 3000평 안 되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안 되고 그 외에는 교육받아야 되고 다 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확인하셔서 지난번에 왜 안 됐는지 그런 걸 각 읍면에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리고 열상방상팬이요. 지원 농가 수는 올해 몇 농가 됐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22농가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아니죠. 22대를 지원했다는 소리지 한 농가가 1대 안 하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뒤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한 농가가 1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농가가 평수에 따라서 4대, 5대도 하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농가는 22농가 맞습니다. 맞고, 그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대수가...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러면 22대를 지원했다고 하면 안 되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22농가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그러니까 나는 22대라고 하길래, 그러면 22농가 지원하는 외 다른 농가도 더 지원했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걸

조찬걸위원장

아까 22농가가 지금 해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장

했는데, 혹 올해 24년도에 22농가 외에 다른 농가도 더 신청했느냐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신청 안 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한 농가는 다 했네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럼 25년도에는 방상팬은 신청하는 농가는 다 되겠네요? 만약에 신청을 하면.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최대한 이 사업은 적극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각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 잘 경청하셔서 25년도 내년도 감사할 때는 하나하나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리고 혹시 우리 청년들 위해서 미래농협을 선도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업인을 발굴하고, 창업지원을 통하여 차세대 영농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농식품 아이디어 콘테스트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특별위원장님 말씀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0일 수요일 10시부터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