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기간 동안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가족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이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서명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복지가족국장 나현천
수빈
황수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복지가족국 주요 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우리 복지가족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부서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가족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의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금지 등 주요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복지정책과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8쪽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도봉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크게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역에 필요한 내용들을 걸맞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직원 수에 비해서 지역에서의 활발한 사업들을 보면 아주 왕성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역의 거점 공간들을 따로 두고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는 조금 지역복지 측면에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평가를 따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아골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밀착형 거점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문동하고 방학1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아골복지관이 지역 밀착형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밀착형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좋고,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을 하다 보니 성과가 좋아서 쌍문동 쪽으로 더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당연히 좋기 때문에 방아골이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다른 어쨌든 일반적인 복지관과는 다르게 같은 인원으로 다른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안 하던 지역 거점 공간들을 두고 더 밀착형 사업들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인원이 같은 인원으로 그런 거점 공간을 운영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복지관이 해야지 될 마땅한 기본 복지 사업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딱히 차질이 있거나 또는 직원들의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복지관이 3대 사업을 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을 지역으로 나가면서 그 3대 사업을 거기에서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 내에서 3대 사업을 한 담당자가 하던 것을 담당자가 나가서 여러 사업들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과부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지역에 맞는 사업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을
질문을홍은정위원
드렸던 것은 새롭게 시도하는 복지관다운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궁금했는데 복지관 예산이나 직원 수를 보면 지금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서원복지관에 비해서 방아골복지관의 직원 수가 정규직은 같으나 계약직 같은 경우에 조금씩 적거든요, 한두 명씩. 그런 상태이고 따라서 예산도 조금씩 적은데 이 적은 예산으로 거점 공간을 2개씩이나 운영하면서 혹시 다른 사업들에 차질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복지관과 도봉 서원 같은 경우는 경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1명 더 채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거점형 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2개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사업비를 2배로 더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비가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거점형에 별도의 사업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복지관 전체의 예산이 아니라 거점 공간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사업비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관도 어쨌든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공공기관인데 이곳의 노무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요, 구청같이 큰 행정조직이 아니라 20명 내외의 중급 조직인데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노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흔히 있는 괴롭힘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맡긴다든가 이런 노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아골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운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원복지관하고 창동복지관은 운영 규정에 복무 관리에 대한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운영 규정을 따르면서 노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어쨌든 현재 외부적으로 노무관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드러난 적은 없는 것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다음
다음홍은정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실무 분과가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1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대상자별로 또는 지금 당대에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별로 분과가 잘 구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통합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복지와 관련해서는 통합 돌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도봉구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을 논의해야지 될 틀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닐까 싶은데 통합 돌봄과 관련되어서 빠질 수 없는 게 주거 복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 쪽에서는 주거 복지와 관련되어서 어디에서 다루고 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합 돌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분야에 대한 주거 분과에 대해서 지역에서 좀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주거 복지에 대한 신설이 지금 대표협의체 회의에까지 검토가 끝난 상황이고요. 2025년도에는 주거복지분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주거
주거홍은정위원
복지와 관련해서 빠졌나 했는데 실무 분과를 또 신설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잘 운영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홍은정위원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그룹들이 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빈곤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주거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출동하시는 자원 그룹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잘 활용을 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홍은정위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22년도에는 지금 동복지대학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23년, 24년에는 물론 교육이 없지는 않겠으나 동복지대학이 운영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지대학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예산서에 봉구네 울타리 사업이라고 해서 동별로 운영되는 봉구네 울타리 사업과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봉구네 울타리 사업을 동복지대학으로 계속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네
봉구네홍은정위원
울타리 사업이 동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봉구네 울타리 사업을 동별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예산서에 봉구네 울타리 사업에 저희가 괄호 열고 복지관 역량강화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동복지대학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은정위원
지역사회에서 많은 공익 활동을 하는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직능단체 중에서도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신뢰를 받고 알차게 운영이 되는 데에는 동복지대학의 역할이 크다라는 활동가분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복지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신규 활동가들이 교육을 받고 그에 걸맞은 영향 있는 활동들을 펼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71쪽에 청년복지지원 사업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기관 해 가지고 현장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비스
서비스홍은정위원
제공기관이 지금 여섯 군데 맞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여섯 군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
현장홍은정위원
점검 결과는 어땠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현장 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국민 마음건강사업으로 되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점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금은
지금은홍은정위원
은둔 고립 청년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뭔가 활동하기에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들이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마음건강과 관련된 사업은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왜 그런 것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사업으로 청년 복지 지원사업에, 이게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정신건강 상담이거나 아니면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의 지속적인 상담을 위해서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에 한정되어 있던 사업이 전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전 국민 대상으로 마음 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집중하는홍은정위원
기관이 달라진 것뿐이네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확대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19쪽에 18번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관련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도봉구가 장기요양기관이 꽤 많은 자치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몇 개 정도 있어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기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은정위원
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주야간 보호하고 방문요양하고 단기보호하고 노인요양시설 전부 합쳐서 한 224개소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거기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장기요양 요원도 상당히 많은 수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결국은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질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요양 처우개선사업을 보면 우수종사자 표창하시고 또 역량강화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기요양보험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각 기관에서 받고 있는데, 혹시 도봉구청에서 하는 이 역량강화교육은 어떤 내용이고 그 실무교육과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량강화교육은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것 외에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당했던 부분들도 있어서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 장기요양요원들이 법정으로 매년 받아야 되는 실무교육과는 좀 다르게 기관이 뭔가 지도점검상 지적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보강하는 교육으로 진행하신단 말씀이신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교육을 56명이 했고, 재무회계교육을 56명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올해도 지도점검 실시하셨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지도점검 실시했습니다.
혹시
혹시홍은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특이사항들은 없었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특이사항은 없었고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좀 경미한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현장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나와서 올해 초부터는, 저희가 어떤 기관의 지적사항은 그 기관에 통보를 해서 처리 결과를 받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떤 기관의 지적사항은 마킹처리하고 전체 요양보호기관에서 지적사항 나온 부분들을 다른 기관들에서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다 오픈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3년 자료를 봤었는데 지금 이 장기요양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보다는 아직은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는 비율이 확실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도 점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년 내내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기관들이 있어요. 내용이 경미한 것부터 조금 제가 보기에 중대한 것까지 다 골고루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대부분은 단순실수에 의한 것이지, 횡령이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써야 될 것들을 다른 항목으로 썼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간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입소자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서비스의 질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도봉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그해에 지적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 결과를 다시 또 시정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을 또 따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장기요양 관련된 시설들은 우리가 고령사회가 되면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민의 마지막, 노후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게 도입된 지 20년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민간 영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행정이, 민간시설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25쪽에 지체장애인 전용쉼터입니다. 올해 이게 지금 개소식을 했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홍은정위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들을 보니까 당구대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여기 회원들이 잘 활용하시는 것은 맞는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 이후에도 저도 몇 번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쉼터에 대기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대기하시면서 영화감상도 하시고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다른홍은정위원
분야의 장애시설과 다르게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시설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우신 장애인지라 특별히 전용 쉼터를 우리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증도 많으시고 그런데 구성이, 좁은 공간에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당구대나 탁구대는 욕구 조사를 해서 집어넣으신 것인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단순한 의문에서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 시설 설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 그 회원들한테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실제로 탁구라든지 당구는 좀, 거의 모든 시설들이, 그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
기대가홍은정위원
크고 이후로도 지금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공간이고 하니까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복지정책과 63페이지 보겠습니다. 돌봄 SOS 일시재가, 5대 수가 돌봄서비스가 있잖아요.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여기에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돌봄 주거편의와 관련되어서 일을 만약에 6월, 7월 두 달을 했는데 왜 그분들의 급여가 8월에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가를 계산을 하고, 두 달이 지연됐다라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6월, 7월을 두 달을 근무를, 보통 보면 자기가 6월에 근무를 했으면 정산이 7월에는 되어야 되는데 7월에 안 나오고 6월, 7월에 한 게 8월에,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은 의욕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거편의시설 6월, 7월에 편의시설하고 사후청구이기 때문에 동에서 의뢰가 온 이후에 저희가 처리를 하는 처리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늦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사후처리되는 것 맞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95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제가 숫자에 민감한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보면 난방하고 냉방하고 가구수가 315가 아니라 제가 계산할 때는 319가구인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5가구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난방은 83이고 냉방이 236이면 합치면 319가 나오는데요. 맨 위에 추진 실적,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2024년도, 그 뒤에 주무관님들 어떻게 된 것인지 빨리 말씀해 줘 보세요. 이렇게 사람 많으면 뒤에서, 뭐가 어떤 게 맞는지.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319가구가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확하게 직원분들이 확인하셔 가지고 2번, 3번 쉽게 이렇게, 그러면 319가구가 정확한 것이죠? 난방, 냉방은 그대로 된 것이고?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이렇게 세심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밑에 희망의 집수리사업에서 2024년도는 왜 23가구 금액이 5,750만원인데, 이게 10월31일 기준입니까?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가구 수가 적고 2023년도에는 3억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이 이렇게 5,700만원, 현재까지 23가구밖에 안 됐네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하반기 서울시에서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원 가구 수가 일시적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작년도에는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일반적으로 30가구 내외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0가구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2022년도에는 58가구였는데 올해는 그러면 30가구라는 말씀이에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30가구 내외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154 페이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얼마 전에 누원초등학교 앞에서 70대 후반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사건 아시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이성민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그 사고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사고 난 어르신이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상계백병원에 가셔서 거기에서 사망을 하셨고요. 일단 시니어클럽에서 사망보험금이 1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분뿐만 아니라 거기 또 같이 근무했던 어르신은 그 자리에 있으면 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작업 배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드렸고요. 그 이후에 어찌 됐든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라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안전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것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도 강화를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초등학교에 지금 누원초에 오전, 오후 20명이 어떻게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9시는 몇 명이 근무하고 월, 화, 수, 목, 금까지 시간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1시부터 3시.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 등교 시간에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때
그때이성민위원
몇 명 하시는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20명이 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지만 전체 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시간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몇 명이 배치되는지 저한테 자료 가져오시고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59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23년도에 지도점검 결과조치 내역 보면 후원금과 관련되어서 지금 시정조치받은 게 열 군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열 군데를 시정조치를 받았으면 2024년도에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또 후원금과 관련되어서 네 군데나 또 이렇게 후원금과 관련되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면 저희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후원금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네 군데나 잘못, 누락이 된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서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후원금과 관련되어서 2023년도에 열 군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각 시설에다가 다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24년도에도 예산 세입·세출 명세서 시설 게시판에 인터넷 홈페이지 별도 공고 누락이 3건이 있어요. 이 3건 제가 다 기억해 놨다가 2025년에 지적사항 안 나오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저희가 시설에 꼭 통보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또 있다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감사와 그에 따른 대안들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감사의 부분에서 조금 같이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한 가지 지적사항을 드린 것들이 있었어요. 아동·청소년분과 활동 올해는 어떻게 잘, 제대로 진행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감사하다고 칭찬을 먼저 시작하고 해야겠죠? 올해 아동·청소년분과에서 한 활동들 보니까 타 지역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에 있는 청소년시설과 강릉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손혜영위원
, 재작년 계속 부실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또 복지 틈새 청소년 현황 및 지역사회보호체계 마련 특강, 이렇게 11월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일정이 11월 말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공유회 겸해서 일정이 11월, 정확한 날짜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11월 말과 12월 초에 저희 분과들이 성과공유회와 말씀하신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성과공유회와 특강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업
사업손혜영위원
안에 아동·청소년분과 위원회 구성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도봉구에 있는 청소년시설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시설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에
시설에손혜영위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들 위주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실무자 분들,
손혜영위원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동·청소년분과에서 나눠지는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이 당사자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을 구성하실 때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비율을, 같이 참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이런 것을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분과에 가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손혜영위원
아동·청소년의회도 있고요. 아이들 아동 참여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는 청참위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표성을 갖고서 이야기할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분과 위원들을 구성하실 때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연에 한 2회, 3회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실무분과회 개최는 80회, 67회 때에 따라서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너무 회의 개최 수가 조금은 적지 않나, 여기에 낸 의견들이 반영되기에는 조금은 더 실무나 대표협의체의 회의 건수들이 조금 더 많이 개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분과에서는 매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무분과의 실무분과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분과에서 운영되었던 내용을 실무협의체에서 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안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심의·의결의 기구이기 때문에 심의·의결이 발생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대면회의 같은 경우는 올해 3번 개최를 했고요. 서면도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안건이 발생될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심의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무분과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 그것은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뒷장에 보면 33페이지에 이 안에 나와 있는 작년에 신설된 분과들이 조금 확인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1인가구지원분과, 굉장히 중요한 분과이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굉장히 되고 있는 분과인데 사업의 방향이 대표되는 것들을 저희 자료에 적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2022년도에도 1인가구 사업 홍보 숏폼 제작, 2024년도에도 숏폼 제작 특강 이것이 1인가구 홍보하려고 만든 분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지원분과에 대해서 숏폼, 그러니까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숏폼 교육을 했었던 것이었고요. 2024년도에 1인가구지원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리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인가구지원분과에서 올해 정책 제안했던 내용은 조금 더 일반 시민들한테 인식 개선, 1인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책 제안을 이번에 같이 논의를 하고 스타트업에 제안을 했는데,
손혜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책 제안들이 충분히 나왔을 것이고 1인가구분과 안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것인데 저희 자료에는 대표성을 갖고 거기에서 그 분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여기에 넣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1인가구 숏폼 제작, 구청에서 1인가구에 대해서 하는 홍보하려고 만든 분과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류상에서는. 서류 제출하실 때는 여기서 대표되는 것들을 논의하신 방향을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인가구지원분과에서는 숏폼이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분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분과에서 정책 제안도 했던 부분을 꼼꼼하게 담아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손혜영위원
1인가구지원분과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또 중요한 분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1인가구 대상자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이나 이 안에서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분과로 활발히 의견을 나눠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추진 실적에 1인가구 사업 홍보 숏폼 제작은 조금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다시 덧붙여서 드립니다. 작년에 처음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 행감 때는 그냥 읽고서 넘어갔는데 올해까지 또 숏폼 제작,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것은 지적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손혜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52페이지, 도봉복지로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코디네이터 운영 관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핫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플랫폼 검색을 하면 정보가 너무 많이 검색되어서 나에게 맞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오히려 헷갈린다라는 지적을 드린 바 있었고, 그게 일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된 점이 있었고 올해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개선된 점이 있지만 아직도 너무 많은 정보가 검색되는 게 아니냐라는 민원을 조금 많이 주셨습니다. 맞춤형 검색이라고 하기는 무색할 것 같다, 이것 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들어가서 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검색이 되어서 오히려 꼭 알고 싶은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도 해서 저희가 올해 개선을 했던 부분은 생애주기별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검색 기능을 단축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검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업체와 얘기를 해서 리뉴얼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리
카테고리손혜영위원
간소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색창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복지정보 검색을 하게 되면 '영유아' 혹은 '청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이게 검색 카테고리에 나올 때 '영유아 or 청년', 이런 식으로 '영유아'나 또는 '청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검색된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나오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영유아라고 하면 영유아, 아동 같이 나오고요. 청년 하면 아동, 청소년, 청년 영유아하면 아동, 여기에 연관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또는', 'or'로 하지 마시고 'and', 영유아나 청년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야 여기에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태그가 걸린 사업들이 지금 다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일 것 같거든요. 이것만 수정해도 정보 정리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업체와 어느 정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업체와 얘기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청년 말고 영유아만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전산과에 가서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려고도 한번 찾아가서 상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업체와 저희 홍보전산과,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용하는 구민들이 맞춤형으로 잘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를
영유아를손혜영위원
데리고 있는 청년일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영유아와 청년, 이 카테고리만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수정하는 게 빨리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총체적 난국이에요. 저희 52페이지에 올려주신,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분기별로 관내 복지서비스 제공 중인 공공 및 민간기관 복지자원 총조사에서 현행화 그리고 맞춤형 복지 검색 세분화 작업 진행했다, 665건.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665건이나 했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과장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도봉복지로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화가 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가 구민들한테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기관별로 자료 현행화를 분기마다, 계획은 분기마다이지만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변경이 되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매 건마다 저희가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손혜영위원
665건을 하셨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것을
그것을손혜영위원
표시하신 것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 27개소에 복지코디네이터를 지정을 하고 동마다 복지 코디네이터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계속 기관에서 홍보를 해야 되거나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계속 정보를 주시면 그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복지코디네이터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일단 여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복지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동별에 지금 안 그래도 동에 인력이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서 업무를 하나 더 얹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밑에다가 도봉복지로 동별 홍보실적 이것은 왜 넣어 놓으신 것입니까? 줄 세우기 하시는 것입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줄 세,
동별
동별손혜영위원
홍보실적을 넣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이 구청에서는 복지기관별로 가서 홍보를 하고요. 복지기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동에 있는 복지코디네이터를 지정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것을
그것을손혜영위원
실적화해서 행감자료에 넣으셨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1일, 제가 받아본 데이터에 의하면 일 평균이 약 한 42명이 접속하는 것으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나와 있습니다. 방금 거기에서 세분화 작업을 진행하고 업그레이드된 현행화를 위해서 665건을 다 입력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1일 추진 보고서에 살펴보면 그 665건 안에서 복지 소식 도봉구에 기사만 149건을 올렸다, 이렇게 자료가 확인이 됩니다. 사실은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보다는 복지소식 뉴스가 149건이다, 누계가. 그게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 것 같아서 실제적인 맞춤형, 이게 되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이 통계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1일 통계도 이야기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아마 제출하신 자료에는, 제출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 국가별 활성 사용자, 페이지 제목 조회수, 이벤트 수 이런 것을 통계로,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또 보안이나 수정이 가능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지금 통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자료는 저희는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페이지에 실제적으로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도봉복지로 이용을 했다거나 맞춤 복지 정보 검색을 했다거나 생애주기 복지 정보 공지 사항, 통합 검색 복지 프로그램 안내가 얼마나 조회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미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지 소식 같은 경우는 도봉구에 있는 복지 소식을 게재를 함으로써 저희 도봉구에 복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복지 뉴스를 보고 전국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저희가 사이트를 구축을 해 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여기에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가 어떤 게 있는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구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들어가서 복지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렸다, 이런 것은 조금 다른 부분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주민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복지 정보를 원하는지, 여기 안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 통계를 가지고 이 구조로는 보완이나 수정이 조금은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세심히 플랫폼을 활용해서 분석도를 번역하는 기술들이 조금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받아본 상황입니다, 과장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를
얘기를손혜영위원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획서상에 사전검토 항목, 이것 매번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행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검토하셨습니까?’라는 부분에 자신 있게 '검토완료'하셨어요. 약자를 위해서 복지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또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이 복지로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하고 계십니까, 복지로에?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처음으로 복지로를 만들 때 사회적약자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구축할 당시에 이미 시각장애인이나 이 부분이 다 검토가 들어가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손혜영위원
시각장애인분들이 복지로를 활용할 때 들어가면 큰 글씨나 음성으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봉복지로 유지보수 비용이 2023년도 예산으로 같이 구축될 당시에 같이 잡혔던 사항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해까지도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보통은 구축할 당시에 유지보수 비용을 같이 예산에 잡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축할 당시에 저희가 이게 오픈이 9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에 사고이월한 1,500만원을 올해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문의
질문의손혜영위원
요지는 구축할 당시에 유지보수 비용을 원래 다른 예산할 때도 같이 잡냐, 이것을 여쭤본 것인데, 과장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그해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내년에는 혹시 어떻게 하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손혜영위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손혜영위원
확인했을 때는 본예산에, 그 부분 예산편성된 것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정도면 업체한테 처음부터 다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행감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화도 많이 났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봉복지로가 주민들의 그런 맞춤형 복지를 잘 찾아내 주고 주민들 생활에, 복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통계나 이런 분석들을 다각화해서 도봉복지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업체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럴 때도. 66페이지에 가족돌봄 청년 발굴·지원사업 간단하게 하나만 이것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것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족돌봄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 청소년 관련 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변경이 된 사항은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있는 부분에 가족돌봄 청년까지 더불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정보를 내려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
추진손혜영위원
경과를 살펴보면 2023년도 2월에 도봉구 대상자 27명을 추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원 실적에는 지원 대상자가 2023년에는 2명, 2024년도에는 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27명의 추천은 어떤 부분이고 왜 지원 대상자는 그에 못 미치는 실적인지 여쭙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27명에 대해서 서울시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한 지원 인원수이고요. 가족돌봄 청년 지원 실적은 실제적으로 발굴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한 실적을 작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쉽게
쉽게손혜영위원
말하면 27명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올렸던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이렇게 직접 발굴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지원 대상자가 1명이 있는데 서비스지원 실적은 또 0건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지원 대상자 1명이 발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 가족돌봄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 0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도봉구에는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가족돌봄 청년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1명이었고요. 지금 2명이 추가로 더 발굴이 되었습니다. 2명이 추가로 더 발굴이 되어서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했고요. 2명 발굴되어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두 분들이 모두 도봉구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이라 도봉구에 주소가, 청년은 주소가 되어 있는데 그 당사자인 할머니는 도봉구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아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안내를 해 드린 상황이고요. 이 가정에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동에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
세대가손혜영위원
분리되어 있어서 가족돌봄에 실질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지만 할머님이 다른 타 자치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
그런손혜영위원
부분들까지도 어쨌든 저희 도봉구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촘촘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관 포함해서 조금 자료를 주셨습니다. 과장님, 도봉실버센터 히스토리는 잘 알고 계시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지속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행감 때마다 그런 부분들의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입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약속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 위탁체에서 법인전입금 납부가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조금 세심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봉실버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법인전입금에 조금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 기재 내용이 2024년 8월에 지금 법인전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이신가요?
손혜영위원
185페이지입니다. 이때 도봉실버센터의 법인전입금 계약체결 금액이 얼마인지, 2023년도 분이 2024년 8월에 들어온 부분 확인 이것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법인전입금은 1,200만원인데요. 저도 이번에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1년 늦게 그것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사실 예전에 휴먼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미납되었던 법인전입금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시설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을 법인에서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휴먼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행보증금 그것을 저희가 청구를 했더니 거기 예전 이사장이 미납되었던 금액을 또 입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법인전입금은 서로 약속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지체되거나 그렇게 하면, 저희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023년에 들어오지 않은 법인전입금을 확인을 아예 못하셨다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제가 이 휴먼시큐리티만 생각했다가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초에 제가 그것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1년이 경과되면 법인에 저희가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1년이 넘게 안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촉이나, 이것은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조금 미스가 있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보면 올해도 8월에 2023년 분이 들어왔고 10월에 지금 600만원, 반밖에 안 들어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2024년도에 나머지 11월, 12월 안에 나머지 600만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장님?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곧바로 여기 실버센터 외에 타 기관에도 혹시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 번 더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기관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정확하게 법인전입금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 실버센터에 관련해서만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거나 조금 부족분이 생기는 경우들 이게 있으니까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릴게요. 조회일시가 2024년 10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거래일시는 2024년 10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의 오타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혜영위원
도봉실버센터 전입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조회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손혜영위원
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조회일시가,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자료 추출했던 그 기간을 적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그 아래 거래일시는 어떻게 조회한 일시보다 더 늦게 거래된 내역이 확인이 되었을까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거래일시는 2024년 10월 23일,
손혜영위원
조회일시가 10월 15일인데 거래된 내역이 10월 23일 아닙니까? 그러면 조회한 날 이후에 어떻게 거래내역을 확인하시고 붙였냐, 자료를 제출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지금 파악했습니다. 이게 최초에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장 일체를 여기 자료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실제 법인전입금 들어온 것만 저희가 담당 직원한테 체킹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그 과정에서 오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확한
정확한손혜영위원
오류, 오타이고요. 사실은 통장 거래내역을 보는 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자료 첨부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한 자료 제출하시기 위해서 오타, 특히나 민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나 이런 것들을 확인 꼼꼼히 하시고 자료 제출에 좀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197페이지에 지도점검 주요지적사항에도 사실은 도봉실버센터가 계속해서 언급이 좀 됩니다. 일일이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도봉실버센터,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까지 다 합쳐서 9건이나 지금 2024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버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37페이지에 하나 더 이것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뒷장에 238페이지에 보면 발달 재활서비스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국·시비 매칭으로 진행이 되어서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것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발달재활서비스 말씀이신가요?
손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요. 홍보광고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도봉뉴스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복지에 관련되어서는 특히나 국·시비 매칭이 굉장히 많고 위에서 하고 있는 시책 사업들이 저희 구에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구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시비나 국비가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지금처럼 과장님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얼마큼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에서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에게는 더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5분발언 했던 내용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죠? 본회의 때 5분발언 했었던 내용과도 연결되어서 조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조금 더 기회가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에 저는 과별로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복지가족국에 총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갑자기 여쭤보니까 또 자료에 없는 것이라서.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전체 우리 구 예산이 8,600억원 정도 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8,600억 되고,
금숙
고금숙위원
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그중에 우리 복지가족국이 소요되는 게 한 55%에서 6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 5,000억 정도 된다고,
금숙
고금숙위원
5,000억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잘못 55%,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55%에서 60% 정도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것은 좀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맞을 것입니다.
많은
많은고금숙위원
금액을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절반 이상의 예산을 쓰고 계시느라고 우리 각 과별로 고생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금방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금방 동료 위원님 185쪽 도봉실버센터 법인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 정리하느라고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 것 아시죠? 본 위원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인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것은?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검찰에서 재조사가 내려와서 도봉경찰서에서 그 당시 담당 직원들을 소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정리가고금숙위원
잘되어서 우리 직원분들도 아마 무거운 어깨를 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법인전입금을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된다, 필수 조건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2004년경에 폐지가 되었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설위탁이라든지, 위탁 기준에 2,000만원 이상 전입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2점을 주고 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전입금은 법에서는 폐지가 되었지만 통상적으로 일단 법인이 지역에 들어와서 복지사업을 할 때 통상적으로 다 위탁기관과 저희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법인전입금을 무리하지 않게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결정은고금숙위원
하는데 법인에서 사실 법인전입금 입금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그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규정은 없는데 최소한 성의,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약속인데 안 지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그런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휴먼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이행보증보험이 있는데 그동안 사실 그것을 저희가 청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오래 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 저희도 어떤 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이행을 바라서 올해도 2번 저희가 독촉 공문을 보냈는데, 항상 답변은 법인이 안정화되면 하겠다는 계속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에 그것을 청구해서 받았더니 곧바로 이사장께서 저희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은 다시 돌려드리고 이행보증금 문제 확보한 사례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법인전입금이 저희한테 입금이 되었잖아요. 사용처는 어디죠, 그러면?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사용처는 그 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라든지, 아니면 그 기관의 유지보수비 그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2021년도에 그 법인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봉실버센터 유지보수비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에서 말씀하신 대로 쓰셔야 되는데 지금 법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실버센터 법인전입금만 안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면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것은 어떻게 되셨어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도봉동 어르신복지관은 지금 위탁업체가 바뀌었고요.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바뀌었고 실버센터도 바뀌었잖아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실버센터도 바뀌었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까지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도봉동,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게 아니고 그 법인전입금이 지금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이 그만두고 나갔는데 법인전입금은 지금 받았잖아요. 그 금액을 어디다 어떻게 쓰실 것인지.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도봉실버센터 법인전입금입니다. 그래서 도봉실버센터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활용을,
다가
거기다가고금숙위원
넣어주신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게 맞죠. 하여튼 어르신장애인과 수고 많이 하셨고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법인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도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어서 그 부분은 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르신장애인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휴먼시큐리티 법인전입금도 또 위원님들이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매년 독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법인전입금 받았던 부분들은 항상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여기서 나간 법인한테까지 법인전입금 받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아야
받아야고금숙위원
되는데 안 주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그것 받아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어르신장애인과는 여기까지이고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책자 65쪽 중에 약간 좀 궁금한 것, 지금 돌봄SOS 예산 및 집행 현황에서 2024년도에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이 인건비라고 그러셨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를
인건비를고금숙위원
이렇게 미처 지급을 안 하면 지금 타 부서도 보니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소송도 걸린 부서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잘못하면 또 고용노동부에 이것을 지금 신고하게 되면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체
연체고금숙위원
이자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요. 요즘에는 다 그렇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것은 챙겨주시고 복지정책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만 더 책자 9쪽 한번 봐 주세요. 행감 책자 9쪽에 보시면 복지관별로 예산 및 직원 현황이 있는데 방아골, 창동, 도봉서원복지관에 직원들이 전년 대비 이렇게 지금 1명씩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직에 대한 인원이고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19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계약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더 했다, 덜 했다 이런 경우라는 것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사업이 없어지면 나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그런지 책자 같이 연결해서 보면 26쪽에 복지관별로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뭔가 힘들어서 그러지 않았나, 물론 개인사정이라고는 했지만 퇴사자가 이렇게 많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복지관별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직이 잦은 것에 대해서 복지관별로 개인적인 사유가 뭔지 한번 받아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육아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보면 육아라고 해서 한 사람만 육아휴직 대체했는데 다른 분은 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거든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집이 멀다거나 이런 사유들을 저희가 파악은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타당한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렇게 퇴사자가 많으면 뭔가 그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체크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복지정책과도 예산 많은 돈 가지고 쓰시느라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거기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보장과 과장님 책자 10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08쪽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요즘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날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로
날로고금숙위원
늘어나는데 맞춤형 급여 선정 기준이 지금 기준 중위소득으로 또 완화되어 가지고 신규 수급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본인도 해당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시는 직원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보장과는 특별히 행감 때 질의할 것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 좀 해 드리고 싶고, 또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는 오는데 조금 더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짧게 답변하시기는 하셨는데 생활보장과 애로사항 좀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통합조사관리 1, 2팀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탈락되신 분이나 갑자기 중지가 되었거나 이런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그다음에 설명 이런 게 필요한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조금 강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민원 응대하실 때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요즘에는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행사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오히려 본인들한테 수급자 만들어 드리려고 애쓰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 신경 쓰시고 직원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항상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저는 농부의 아들이다 보니까 농부의 심정으로 업무보고 하고 준비하고 행정감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주로 드리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는 씨를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봄과 여름을 거치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수확을 할 때 쭉정이도 있을 것이고 알곡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쭉정이는 왜 쭉정이가 나왔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알곡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러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리고 알곡이 나왔을 때는 ‘참 수확을 잘했구나.’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칭찬, 격려 이러라고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올해 두 달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한 10개월 동안 열심히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간단하게 방아골복지관이 있잖아요. 그게 89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던데 지금까지 한 사단법인에서 운영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보면 대통령은 5년에 1번씩 하고 광역단체장은 3번 연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들은 능력에 따라서 계속할 수가 있는데 자체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감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과연 이 위탁업체가 20년 이상 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한가 물론 잘하니까 계속 수탁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업체가 20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바꿔가지고 주인이 바뀌면 또 다른 발상으로, 또 다른 정책으로 또 주민들과 함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아골복지관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법인이 일촌공동체인데요. 일촌공동체에서 맡게 된 게 2019년도부터 일촌공동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 방아골복지관이 지역 안에서 엄청 잘하고 있고 주민들의 평가도 좋고 또 사회복지계에서도 방아골복지관에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될 부분도 염려를 하지만 반대로 장기적으로 문제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게강신만위원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틀리겠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부서 직원이라든지 보는 관점하고 또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외부 감사, 내부 감사를 1년에 몇 번씩 하시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저희가 공인회계사와 함께 1년에 1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방아골복지관은 재계약을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계속 공개 모집으로 하다가 재계약을 1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운영성과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96점이 나왔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의 평가가 아니라 운영성과평가는 외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금씩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민원 받은 것은 없고요. 한 단체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통 옛날에는 10년이면 한 번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5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대요. 그만큼 사회가 역동적이고 빠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보기에는 안 좋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3개 복지관을 보니까 방아골복지관 1일 이용 명수가 500명 제일 많아요. 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아골복지관의 지역 특성상 과연 그럴까라는 궁금증이 일어요, 의심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3개 복지관에 비해서 방아골복지관의 이용 인원이 많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방아골복지관이 소소하게 지역 축제를 굉장히 주민들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도 포함을 하면서 1일 이용 인원이 좀 늘어났고요. 올해 방아골복지관에서 2024년도에 늘어났던 이유는 체조교실하고 노래교실을 추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용 인원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조금 많았던 것으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축제든, 뭐든 많이 한 것은 아는데요.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오는 사람이 온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44, 49페이지 보면 도봉 치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인가요?
같은
같은강신만위원
맥락이에요, 49페이지는 은둔형 1인이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치유학교는 통합 사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 고립 은둔이 좀 염려가 되는 대상자들에게 사회적 관계 회복과 일상생활에 대한 기술이 그분들이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 보기나 요리하기나 해서 집안에만 있는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합 사례 관리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와 단절된 이런 은둔형 생활자들이 일부 있고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기회를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범적이고 추천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시
다시강신만위원
설명을 하자면 단순히 어떤 복지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들의 사회복귀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이고 지원과 따뜻한 배려,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과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고 지속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불용률에 대해서 한두 가지 각 부서에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알다시피 예산은 예산안을 거쳐서 확정을 해 가지고 딱 나오는데 그 확정된 예산안을 전용을 한다든가, 이용을 한다든가, 불용을 한다든가 하면 예산 자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지가족국이 제 상임위이니까 이렇게 복지가족국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 전체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전용과 이용은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바로 예산 체계를 기본과 기준, 원칙을 세워주시는 것이다, 저희들이 심의하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딱 확정을 해 주면 그렇게 가야죠, 될 수 있으면. 거의 100%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용하고 이용해 버리면 심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칙 좀 세워주시라라는 의미에서 보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도 240만원이 이게 100% 현재는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보면 집행 예정,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예정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불과 두 달을 앞두고 뭐를 또 공개모집을 하고 뭐를 하고 모집하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쉽지 않잖아요. 절차 거치고 뭐 하고 하면 또 시간이 갈 텐데,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복지관이 내년 4월 25일이 기간 만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금 서울경제신문하고 다른 매체에, 세 군데에 지금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공개모집 기간이 끝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이유는 다 있죠. 어디를 가든지 이유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단순 숫자나 그런 내용만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굳이 또 따지자면 내년에 할 것을 왜 이렇게 올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위탁절차 기간이 지금 구의회 동의까지 받기 전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의회 동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위탁기간이 만료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공개 모집 중입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률이 44%, 거의 20% 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하기는 그렇고 여하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 전체 하여튼 내년에는 어떤 전용이나 이용 그리고 특히 추경에 감추경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안 하셔야 돼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것
그것강신만위원
가지고 또 다른 데에 써버리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 유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어르신장애인과도 불용률이라든지 꽤 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1억2,357만4,000원이 100% 현재 자료에는 지금 불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유는 여기 쓰여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올해 4월에 정부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들 통합 돌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간 그룹 1대1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신청자분이 없으셔서 이게 돈이 지금 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게 아마 올해 4월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직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자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돈인데 그 대상자가 아직 없어서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강신만위원
그러면 시비예요, 아니면 매칭으로 내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국·시비 50대50입니다.
국비
국비강신만위원
, 시비?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비는
구비는강신만위원
하나도 없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런
이런강신만위원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실은 우리 구 예산보다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취지 자체가 발달장애인분들이 자해라든지 타인에게 위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돌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달장애인분들한테 조금 더 어떤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법률이 개정되어서 올해 실시한 사업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해서 그 신청자를 발굴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기관 발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 보겠습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4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제 하려고만 하면 제가 보면 시간상은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엊그저께도 발달장애인의 자기주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듯이, 실제 우리 도봉구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면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몇 개월이에요. 4월이면 그래도 한 5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신청이 1명도 없다는 것은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리고 더군다나 구비도 아니고 나라에서 주고 서울시에서 준다는데 막 당겨 써야죠, 이런 돈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대상자들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빠트린 게 있어서 어르신장애인과 259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봉구의 인강원 시설장 급여 선지급을 몇 개월 치를 시설장이 선지급을 한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성민
이성민위원
259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보호작업장 인강원의 시설장 급여가 선지급을 했다는데 몇 개월을 선지급을 해 갖고 급여일을 미준수한 것입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확히,
아직
아직이성민위원
모르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딱 마지막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향후 계획 263페이지부터 64, 65, 66, 67, 68에 이렇게 보시면 하도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비 20% 밑에 있는, 보통 보면 사랑의 비타민,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사랑의 비타민 목표는 100명 해놓고 제로가 있고 특히 문제는 가족기능강화사업에 심리지원, 부모교육, 장애인 돌봄 가족휴가제 이것 다 제로예요, 25명 한다고 해놓고. 가족휴가제도 117명. 다음 266페이지에 외부지원사업, 복지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사업 배치기관간담회 72번, 19번 했는데 한 번도 안 했고요. 267페이지에 가족맞춤돌봄, 마을에서 숨&;쉼(외부지원), 긴급돌봄서비스 20명 해놓고 1명도 안 했고요. 268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부모교육, 마을돌봄 26명 해놓고 1명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 현황에서 20% 미만 사업은 어떻게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 조금 놓쳤던 부분을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확인을 했고요. 그 복지로 관련된 유지보수 비용 예산상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서 서류 제출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방아골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평가점수가 어떻게 됐었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운영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손혜영위원
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96점 나왔습니다.
손혜영위원
96점, 매년 그 정도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평균적으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운영성과평가는 저희가 민간위탁하기 전에, 120일 전에 저희가 받고 있고요.
매번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저희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1명으로서 방아골복지관에서 실습하는 게 저희 때는 굉장히 좋은, 뭔가 하고 싶어서 다들 대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활용 인원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쌍문2동에 마련된 담소재 같은 경우도 복지관뿐만 아니라 그런 거점 공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거기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복지관이 3개가 있고 도봉동에도 있고, 창동에도 있고, 방학동에도 있는데 쌍문권역에 복지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쌍문권역을 조금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아골복지관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용 인원이 아마 쌍문권역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황
이용현황손혜영위원
같은 경우에 조금 자료 준비하셔서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생활보장과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도봉 디딤돌 주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는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4호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너무 아쉬워서, 혹시 사유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주택이 원래 작년까지는 7곳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3개는 작년에 반납을 했고 지금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주택은 긴급 사유로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가구가 보통 입주를 하는데요. 올해에는 지금 2가구가 일단 입주를 했고요. 올해 또 SH 바로도움주택에서 신규주택 4채를 지금 저희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 바로도움주택이 올해 6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가구만 입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충분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LH와 계약을 해서 주거를 상실한 긴급 위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주택을 마련해 주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공실이 계속해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변경 사유를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해야 되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을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가 사실은 예산 절감이, 100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0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머지 3개의 주택을 반납하는 결정이 과연 괜찮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올해부터 SH 바로도움주택이 4개소를 새로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반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LH에 말고 SH에 3개소를 다시,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4개소,
손혜영위원
4개소를 더 확보해서,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LH와 관련된 것은 정리를 한 상황이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7개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줄어들면 저희가 유사시에 대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SH에 또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용률이 높지 않아야,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용률과는 관계없이 유사시에 발생하였을 때,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분들에게 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홍은정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점심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가장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식비 지원을 보니까 횟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계세요, 10회냐, 20회냐에 따라서. 그런데 식수 인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부식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5일제 하기 전에는 상위 50개소는 18만원, 그 외의 개소는 15만원 지원했었고요. 5일제 되면서 부식비는 그 두 배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 식사, 경로당에 실제로 나가보면 비용 부분을 상당히 많이 걱정들 하시고 실제로 비용은 여유롭지 못한 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이것이 한번 정한 것을 깎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식수 인원이 편차가 아주 커서요. 인원이 삼십몇 분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식비로는 감당이 안 될 텐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메꾸나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창4동에 주공19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0명인데도 똑같이 부식비가 나가고 상아2차 아파트에도 인원이 0명인데 부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자료
붙임자료홍은정위원
, 이 제출하신 자료가 아니라 붙임자료로 따로 받은 것이라서, 경로당 점심 운영 현황 24년도 10월 말 현재, 아마 USB 자료로 저희한테는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에는 0명이,
에는
책자에는홍은정위원
없습니다, 책자가 아니고 USB 자료에.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숫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가
숫자가홍은정위원
누락된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인원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0명이 아니라?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숫자가 누락되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르신장애인과요. 지금 고령 사회라 사실은 복지 대상자가 어르신장애인과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하실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라고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표현하는 게 65세 이상, 그냥 퉁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세대보다도 이게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갓 넘으신 분하고 사실은 80세 이상, 90대도 지금 어르신의 대상인데, 이 대상을 더 세분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책의 효용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정책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세분화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업들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는 한데요.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65세로 해놓으니까, 저희도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례로 저희가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령을 낮춰서 60세까지 확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르신장애인과 업무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이니 자료에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0일 오전 10시에 복지가족국의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