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오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구마을넷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기후환경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가수원, 관저, 기성, 도안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기후환경과죠, 지난번 기성동 정방마을 자연재해 때 비닐하우스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분들 정말 점심도 굶어 가면서 그 기름기가 갑천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부직포로 기름기 제거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남자 직원분들도 전부 다 와서 활동을 했고 여자 직원분들은 물품 준비해서 배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에피소드인데 정말 점심도 굶어 가면서 뙤약볕에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붉게 익고 그랬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낮부터 술 먹었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많은 고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적십자생태원도 우리 위원님들 그때 지역구 아니라서 안 가 보셨는지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뒤에서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흘러 넘쳤고 그리고 하천이 범람해서 펄이 그쪽으로 흘러와서 그 펄을 제거하느라고 기후환경과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감사 전에 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맡은 바 본분을 다해서 일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좋게 봐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공통요구자료 5쪽에서 11쪽입니다. 최근 2년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보면 5쪽에 1번 유사반복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이 전기차 충전구역·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과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해서 이○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런 유사반복 민원이 수백 수천 건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민원내용과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대부분 기후환경과에 최근 민원이 접수되는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을 때 그 민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는 민원입니다.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사유나 이런 거를 보면 이의신청서를 내실 때 보면 다 이해는 갑니다. 근데 관련 법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원이 많은 경우는 소음 관련 민원입니다. 특히 요즘 서구 관내에는 대형 공사장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 자동차…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 절차가 신고가 되는 것들을 보면 사진을 다 찍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의신청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으면 일정 부분 과태료 감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얼마 전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행위 법률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는 행위라든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충전방해행위로 해서 기준을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이 상당히 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나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도 3회 추경안을 보면 과태료 세입 현황이 2쪽에서 4쪽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봤더니 대기·소음 관련 사업장 위반 과태료가 13건으로 1,152만 원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939건에서 7,271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로 45건 해서 360만 원, 수질관련사업장 위반 과태료 12건으로 해서 6,55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939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전담 인력 현황을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봤는데, 우리가 적십자생태원 관리를 하고 있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적십자생태원 관리 인력을 분석해 봤더니 직원 2명에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공무직 3명, 이건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고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은 담당 인력이 직원 1명에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공무직 1명, 실무수습 1명, 이것은 비정식 직원이죠, 임용 전 직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생태원 관리 담당 인력은 6명이고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단속 인원은 4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전기차 안전관리를 위해서 화재라든가 안전 또 여기 지도단속도 해야 하고 계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런 민원 업무 발생이 되었을 때 업무 증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원 배치를 추가적으로 하고 적십자생태원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초화류 수목관리 유지관리비 해서 용역도 1,636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적십자생태원은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 배치를 유연성 있게 해서 이렇게 유사반복 되는 민원에 인력 배치가 증가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은 기관 조성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생태원 운영에 1년 동안 내내 환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전담 인력은 임기제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2명은…
현서
정현서위원
공무직이 3명이에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3명인데 지금 한 분은 장기 병가 중입니다. 장기 병가 중이고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생태원 초화류 관리도 그렇고 그 관리하는 게 조금만 신경을 늦추면 금방 거기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안에 지원해서 하는 인력 자체는 임기제공무원 한 분만 상시근무를 하고 공무직 둘은 바깥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세 분…
현서
정현서위원
기간제 3명 있잖아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기간제 세 분은 8개월 정도만 집중적으로 쓰는 거고…
현서
정현서위원
4월부터 11월까지 풀도 많이 나고 화초 관리가 필요한 시즌에 3명이 더 투입되는 것 맞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근데 거기도 관리 인력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새로 신축하고 이런 내용들은 없지만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기차도 물론 인원 배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민원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기후환경과 자체 내에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원 인력은 두고 자체 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임시 TF팀을 가동시키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좋은 방안이고요. 요즘에 전기차도 많이 증가됐고 거기에 따른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위반이라든가 등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만큼 적정한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본 위원의, TF팀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즉시 대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지적사항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수감 현황에 세 번째 지적사항인데요. 위에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구매·사용,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이렇게 해서 다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 보면 지적사항 과태료 부과해 놓고 징수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징수 부적정인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세심히 챙겨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징수하신 건가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이륜차 과태료 사건을 통지 후에 본부과를 누락한 사항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륜차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정기검사 지원에 관련된 과태료이고요. 이것을 사전 통지를 한 다음에 본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미부과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들도 이게 이륜차의 부적정 부분을 명시했다는 것을 써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태료 부과된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총 건수가 좀 많습니다. 42건 정도 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42건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42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러면 이거를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 처리가 된 것은 얼마나 돼요? 42건 중에서 몇 건이나 처리가 됐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부과 통지는 다 했습니다. 7월 30일 날짜로 다 통지를 했고 이제는,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징수율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은 되지 않고 있고요. 아마 독촉장도 그 이후에 여러 번 보낼 예정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악성 민원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악성 민원까지는 없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악성 민원은 없습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처리된 건수, 건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부과가 되었는지까지 세심하게 알 수 있게끔 처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앞으로는 작성 시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 내역을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럼 다음 감사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지 7쪽 18번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실화 건의예요. 근데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사실은 주택가, 택지 쪽에, 서구 을 쪽에 이 정화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민원을 많이 받은 게 있어요, 둔산3동 택지하고 월평1동, 만년동. 이 부분에서 정화조 문제가 많이 부각이 돼요. 물론 이게 택지다 보니까 개인 정화조이기도 해요. 근데 이 정화조가 배관이 나가는 게 직관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직관으로 해 달라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정화조를 직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직관이고, 지금 정화조는 사실은 푸세식이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여기 푸는 것은 푸세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럼 거름망 같은 것도 개인이 다 청소해야 하는 것 맞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럼 이 배관은 오수와 폐수가 나가는 배관이 따로 구분되어 있나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분리되어 있습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둔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설된 지가, 둔산지구가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물론 개인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30년이 넘어서 시멘트나 이런 배관 등이 부식될 우려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폐수 같은 경우 정화조가 나가는 관은 일반 관보다 더 관의 부식이 빠르다고 봐요. 빨리 부식이 되는데 이거를 언젠가 한 번은 시에서인가 서구에 지원을 해 줘서 일부 지원금과 개인 자부담 해서 이 배관을 다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한 데가 이 세 군데가 빠진 거예요. 갈마동까지도 다 됐는데 지금 안 한 데가 둔산3동, 월평1동, 만년동이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개인 거라고 해서 서구청에서 사실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개인의 민원도 개인의 시설이지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있고 주변 가정이나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여름에 장마철 같은 때는 악취가 많이 나요. 개인의 부주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이거를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구에서 부담을 조금 하시고 자부담을 몇 프로 하라고 해서라도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직관 관련 업무는 우리도 연관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설과 하수팀하고 시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이고, 시설하고 이런 거는 그쪽에서 설치하면 우리는 그 이후에 작업을 하는 과이고요. 건설과 하수팀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는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쪽 노루벌생태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루벌생태원에는 사실은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기 때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을 했는데, 여기 식재된 나무들이 메타세쿼이어를 한쪽으로 쭉 심어 놓은 데는 너무 좋아요. 가 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노루벌을 가서 전체적으로 돌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노루벌생태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돌아보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구절초를 심어 놨는데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많이 죽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갔더니 구절초가 많이 다시 살아나서 굉장히 꽃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노루벌생태원은 우리 서구에서 예쁘게 가꾸어서 여기를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새파란 나무만 심지 말고 꽃과 나무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팝나무라든지 백일홍이라든지 동백나무 이런 것은 사실 꽃이 피면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고 계절별로 볼 수 있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과 나무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 생태원이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반딧불이 서식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노루벌생태원은 대전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가장 훌륭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나무를 식재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이 지금 현재 상태로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계절별로 다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계절 테마로 해서 조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초화류 관리가 사실상 쉽지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수해하고 폭염이 있어서 잎도 많이 탔고요.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계절별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사계절 푸르른 생태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후환경과는 기후환경과 말 그대로 서구청에서 아주 중요한 과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43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를 잘한 탓인지 야생동물 때문에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작물을 많이 해쳐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서구는 23년, 24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액을 산정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면 우리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치 지원 사업은 펜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농촌은 대부분 기성동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16개소, 2024년에는 10개소인데.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게 그동안 설치했던 농가, 해야 되는 농가들은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조금씩 신청하는 농가 수가 줄고 있고요. 2024년도는 지원내역 10개소인데 현재는 1개소 추가돼서 11개소고요. 계속 연말까지 추가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자부담이 대부분 정해지진 않았지만 20%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40%라 너무 자부담률이 커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자부담률이 큰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자부담률이 커서 그런지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업소가 적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펜스 외에 다른 설치물은 적합한 게 없나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거의 다 펜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농업인, 임업인인데 임업인들은 피해가 뭐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현재 저희한테 임업인들이 신청 들어온 것은 없고요. 거의 다 농업인만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죠? 임업인은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을까, 농업인들은 있는데. 특히 농작물에 고구마, 옥수수, 고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훼손을 하고 있는데 또 훼손하면서도 우리가 포획하는 동물들도 있죠. 그 포획하는 동물들을 우리가 여름에는 냉동창고가 없어서 대전지부에서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냉동고를 해 줘서 고맙다는 전화는 제가 받았습니다, 민원도 제가 받고. 이 냉동창고에 대해서 어려운데도 정림동에다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그 장소 찾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냉동창고에 대해서 얼마가 들었는지, 앞으로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제가 기후환경과에 와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멧돼지를 잡으면 검정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사진개마을 그쪽 편에 놓으면 수거 자체가 매번 즉시 되는 게 아니고 매립장에서 매립을 할 때만 그거를 갖다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굉장히 냄새가 나고 어려워서 그쪽도 그렇고 냉동창고를 해 달라 했는데 사실 서구에서 땅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돌아다녔고 마땅한 데는 주민들이 싫다고 하고 그래서 어렵게 정림동에다 찾아서 하게 됐는데 예산은 한 1,800만 원 정도 구비 100%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했고요. 절차를 밟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지를 보면 철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전기를 따야 해서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 행정 처리를 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제 다 설치가 끝났고 18일 정도에 최종 준공하려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관리하고 운영도 계속 서구 기후환경과에서 하시는 거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하고요. 다른 것은 없고 포획을 해서 오면 냉동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매립장으로 가는 시기가 통보가 오면 거기에서 환경관리원들이 매립장으로 갖다 줍니다. 근데 5개 구를 똑같이 맞춰서 매립장으로 가야 하니까 보관 기간이 길더라고요. 진작 있었어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포획은 몇 마리씩이나 해요? 1년에 몇 마리인가, 매월 나오나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현재 한 8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대부분 멧돼지예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고라니는 많지는 않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멧돼지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야생동물 대전지부에서 그전에 그냥 일반봉지에다 담아서 쓰레기통 같은 곳에 넣어 놨다가 그냥 일반 보관하면서 악취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구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서구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는 못한데도 돈을 들이고 부지를 찾아서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서 고맙고요. 우리 서구가 항상 말하지만 농촌이 있잖아요, 우리 서구는 남달리. 그래서 앞으로 포획하는 동물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관리·운영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여기가 냉동고 규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마리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냉동고 규격 자체가 3m, 3m, 2.7m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수거가 안 되는데 1년에 80마리 정도 포획하면 보관이 가능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한 달에 몇 번씩 수거하니까요.
명자
전명자위원
한 달에 몇 번씩. 날마다를 못 해서 그렇지.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명자
전명자위원
여름철에는 자주 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서구에 유해동물 사체보관 창고가 있어서 한편으로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마음이 놓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관리·운영에도 적극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설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33쪽 봐 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주차 관련 민원이 많다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도 아직 미설치된 시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설치 유예기간은 2025년도 1월 27일까지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충전기 부분을 보니까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습니다. 어느 시설에는 완속 충전, 어느 시설에는 급속 충전을 해야 한다는 설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설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주민들 간의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관련 민원이 많은데 아파트는 공동주택과 또 공용주차장은 주차행정과랑 잘 상의를 하셔서 이 시설 사용을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바닥면에 전기차는 전기차, 친환경차는 친환경차라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민원이 잦아들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전기차 주차 구역인 것을 몰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표시가 불명확하게, 정확하게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나 관리하는 업체나 이런 곳과 협의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기차가 계속 폭발사고가 나다 보니 그것을 의무적으로 주차 구역을 면수를 다 맞추라고 하는 게 2025년도 1월 달까지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좀 더 26년도 1월 27일까지 일괄적으로 1년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가 법적으로는 마지막입니다, 26년 1월 27일까지가.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다각적으로 많은 상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심야 시간에는 충전 구역이라도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해당 부서와 잘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감사 내용은 아닌데 추가적으로 구청장님과 시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가 노루벌 국가정원이잖아요. 이게 착공이 늦어질 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산림청의 조성 예정지 승인도 받아야 하고 행안부 타당성조사 통과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하고 대전시도 국토부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도 합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2032년에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나 집행내역 이런 걸 보면 생태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최근에 신축도 했고 수목·조경 관리도 하고 있고 유아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방공원으로 잘 운영을 시켜놓고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선정 받을 때 어떤 메리트를 받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이런 예산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후환경과가 생태원 관리나 주변 공원 관리에 힘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노루벌은 지난 24년 11월 8일 금요일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원과 외부평가 위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하고 갔고요. 이 타당성조사 결과는 2025년도 4월경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34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2023년도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경고 및 과태료가 다 달라요, 금액이. 이것은 왜 이렇게 제각각인 거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것은 1차부터 4차까지 과태료 매기는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요. 위반한 조항에 따라서 과태료 기준이 다릅니다. 이것 필요하시면 처분기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여기에 항상 이렇게만 써 주시니까 저희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가 제각각인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여쭤봤고 그러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하시나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지만 그 위반내용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종 결과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이런 부분은 미작성된 부분을 소급해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일지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요. 대부분 걸린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기술인교육 미이수 이것은 기술인교육을 받도록 해 주면 되고 방류수 허용기준 초과 이것은 안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이미 이루어진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건 환경오염, 수질오염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니까 앞으로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4페이지 보면 민선 8기 공약 추진, 환경교육 선도, 녹색도시 추진에서 보면 연차별 추진상황이 나와 있어요. 2024년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이게 9월 말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아직 추진이 덜 된 거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현대
신현대위원
저희한테 항상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주시니까 저희가 볼 때 항상 다 부족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은데 연초에 계획한 걸 채우려고 연말에 너무 몰려서 이런 거를 그냥 횟수 채우려는 식으로 교육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보니까 찾아가는 기후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어디에 방문을 해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다 채워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 과장님…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게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정현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집중호우가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루벌생태원이 통신 같은 경우도 아예 두절돼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봇대가 다 쓰러지는 바람에 모든 통신이 두절돼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한 달간.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육에 대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11월, 12월 해서 보충 교육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또 연말에 너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교육보다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착실히 올 연말까지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신 것들은 우리 서구의 구민들이 행복한 서구의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후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소홀 이렇게 되어 있죠? 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지적사항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소홀이에요. 우리 서구 관내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현황 있으시면 소개할까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사업장 관리하고 있는 내역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7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지금 우리 민원이 비산먼지하고 소음, 진동이 많아서, 이 2건은 관련법에 의한 사전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신고된 현황을 같이 비산먼지하고 소음, 진동하고 같이 사전 신고 사업장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5페이지 보면 2번에 유사반복 국민신문고에 있는 내용 중에 23년 1월 2일 외 211건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집단 민원입니까, 각각 211건입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오세길위원장
예.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1건은 같은 건이 아니고 각각 들어온 건인데 민원내용이나 회신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묶은 겁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러니까 1월 2일 날 211건이 접수됐다는 얘기예요?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최초로 접수된 게 1월 2일이고요. 그동안에 23년도에 들어온 건을 같이 묶은 겁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러면 1월 2일부터 언제까지 기한이 명시돼야죠. 저는 집단 민원인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왜 이걸 질문하냐면 공사장 소음, 먼지 관련 불편사항이잖아요. 이게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 서구 관내에 도마·변동 재개발 등 각종 대형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14, 15, 19 이 민원들이 도마·변동9구역이에요. 도마·변동9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된 건데 물론 이 구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죠. 근데 지속적으로 이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런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거죠, 사전 신고도 받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도점검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적된 걸로 본 위원장이 생각해요. 맞죠?
상주
이상주기후환경과장
민원인들이 계속 건축 현장 인근에 있게 되면 불편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세길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저도 도마·변동1구역, 2구역, 특히 2구역 계속 지나가면서 여름에 7월, 8월, 9월 똑같습니다. 창문을 열어 놓고 다 개방된 상태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어요. 물론 구에도 민원이 됐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켰는데 이 민원이 서류상으로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고 이 신고를 사전에 받았을 때는 그 신고할 때 이행계획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이행계획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지도점검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런 실태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페이지에 8번 같은 민원의 경우에 소음측정 결과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냥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비산먼지는 현장을 직접 보고 먼지 나는 걸 눈으로 목격해야만 알 수 있고 어떤 데이터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 뒤에 가서 하게 되면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즉시 해야 한다는 뜻이고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확인해서 거기에 위법이고 하면 공사 중지를 한다든지 이행을 실시하게끔 해서 어떤 처벌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건데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강력히 제가 어떤 대책이나 점검을, 지적받기도 했지만, 해 주셔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소음과 비산먼지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중에 개선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과 함께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쉽지는 않지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원순환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역할이 환경관리, 폐기물관리, 주요 업무가 조금 지저분하죠? 이번에 기성동 자연재해 때도 자원순환과에서는 수해 입은 폐기물을 상당히 많이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처리는 되었는지, 정말 악취가 심해서 처리하실 때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요. 또 비닐하우스 전파된 것 폐기물은 지금 다 처리가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저희가 7월 10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폐기물을 처리한 현황은 총 660톤에 달합니다. 거기가 기성동만 있는 건 아니고 가수원동, 정림동, 변동 이런 쪽의 폐기물을 다 합친 내용이고요. 특히 정방마을 수해 폐기물은 거의 다 처리가 되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방마을 비닐하우스 파손 농가는 현재도 아직 진행 중이고요. 오늘 또 보니까 충청투데이에 났더라고요. 수해 농가 두 농가가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서부농협에서 어제 하우스 폐기한 곳을 지금 다 처리했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자원순환과에서 11월 말 이내에는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겨울철이 오기 전에 11월 말까지 처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요구자료 6쪽에 보면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번에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에 대해 세척을 업체에 맡겼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2024년에 지속적으로 서구 아트페스티벌 때 다회용기와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제를 한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2023년과 2024년도 다회용기 사용은 얼마나 됐는지 비교분석해 보셨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축제할 때 2023년도에는 다회용기가 5만 8,520개, 컵은 4,968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24년도에는 다회용기가 18만 6,966개, 컵이 3만 2,549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많은 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보증금 반납소를 1개소만 운영했고요. 24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다회용기를 쓰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폐기물이 약 70% 감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반응도 사용을 하셨을 때 축제장이나 이런 분위기, 행사장이나 축제장 이런 데는 전부 다 다회용기를 썼을 때 상당히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서구가 보면 전국 최초였죠? 작년에 이 다회용기, 다회용컵 사용하면서 축제를 한 게 전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충청권에서 최초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충청권에서 최초입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이렇게 일회용컵이나 일회용기,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회수용 다회용기를 사용하면서 2023년에 비해서 다회용기 사용이 세 배로 늘고 다회용컵도 여섯 배로 증가하고 또 폐기물이 한 70% 감소했다 이렇게 친환경 축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말 우리 서구에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 주는 좋은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요. 작년에 이거를 과감하게 용기 있게 시도를 했던 사업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성공적인 축제로까지 이어져서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에는 이것 때문에 17회 피너클어워드 은상 수상까지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일회용컵을 줄이는 데 우리 서구가 앞장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7쪽에 보면 영화관 다회용컵 세척을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건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지금은 한 곳뿐입니다. CGV 한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확산을 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는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총 9,274개의 다회용컵이 이용이 됐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7월부터 시행하고 연말까지 시행을 해 보면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이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건지 아니면 일몰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분석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또 다회용컵에 대한 사용을 자꾸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보시길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는 올 상반기만 해도 각종 공모사업, 평가사업에서 185억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재원을 확보했어요. 이것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번에 찾아가는 스마트 자원순환교육 서비스 해서 3억 7,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억 7,500만 원, 국비가 80%이고 구비가 20%로 시작했고요. 자원순환 교육용으로 VR과 AR 콘텐츠를 개발·제작해서 이 제작한 걸 가지고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대상으로도 교육을 했고요. 각종 행사, 예를 들면 장애인 평생학습 페스티벌, 자원순환의 날, 깜짝 놀이터 키즈팡, 노루벌 녹색체험, 아트페스티벌 등 여러 가지 한 7개 정도의 행사를 하는 데 이 교육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교육 자재를 개발해서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자원순환 환경에 대한 개념을 심어 주는 데는 정말 좋은 교육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VR이라는 게 가상현실이고 AR이라는 게 증강현실 콘텐츠인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말씀이시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용역 줬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용역 줬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이걸 용역을 주고 개발해서 각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교육도 하고 각종 행사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박람회나 노루벌 녹색체험, 장애인 평생학습 페스티벌 체험하고 즐기고, 지난번에 도안동 아름드리공원에서 했던 행사인데 이런 행사장에서도 제가 봤어요.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종류별 쓰레기를 바로 알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도 배우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 아이들이 배워가는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로 끝나기에는 정말 아쉬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발해 놓은 교육 자재도 있고 도구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현서
정현서위원
5,500만 원 본예산 올렸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올렸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럼 5,500만 원이면 지금처럼 그런 행사장에서도 부스를 만들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에 가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정으로는 40회씩 해서 총 160회 교육을 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하여튼 자라나는 아이들이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앞서서 정현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구의 모든 쓰레기 관계,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AI 투명페트병, 가정 음식물 모든 궂은일에 앞서서 자원순환과가 일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도 항상 청소가 먼저 되어 있고 마지막에도 청소로 끝내는, 그래야 행사의 결과물이 잘 나오는,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께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특히 조희선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면 시작과 끝을 자원순환과가 마무리합니다. 그 결과도 자원순환과가 다 내는 겁니다, 다회용컵이라든가 청소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4, 25, 26쪽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조, 환경관리요원들이시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46명의 환경관리요원들께서 우리 서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자원순환과랑 환경관리요원들하고 노조 요구사항에 해마다 상견례를 하면서 교섭을 하고 있어요. 작년 2023년에 쭉 보니까 미수용된 세 부분 중에 6번에 업무상 재해 시 공상 처리비 인상에 관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요청을 했는데 수용이 안 됐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30만 원을 정한 때가 어느 때죠, 30만 원 했을 때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사실 단체협상 최근 5년 이내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전부터 30만 원으로 이미 협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언제인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3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오래됐으니까 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인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수용이 안 됐어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도 협상안으로 또 올라왔는데 사실은 공상 비용은 실비로 지급을 하는데 우리 요원들께서 혹시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면 30만 원이 초과될까 봐 이 부분은 인상 요청을 하는 건데 올해도 사실 보면 공상 1건에 19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공상 처리가 1건밖에 안 생겼어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도 이분들은 30만 원 책정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50만 원으로 인상을 해 달라는 거죠?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올해도 다시 올라와서 협상 중이라니까 서로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고요. 9번에는 노사 워크숍 예산을 신설해서 진행하셨죠? 수용을 하셨네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수용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노사 간 상생 화합이 필요해서 금액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수용이 됐고 노사 워크숍을 처음으로 하신 거잖아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결과는 어땠어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146명 중에 25명 사무실 인력까지 포함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13반까지 갔는데 반별 1명씩 그다음에 부서별 반장 1명씩 그다음에 대표 감독 1명, 나머지 사무실 직원이 가다 보니까 골고루 참석을 했고 사람들이 가서 워크숍 하면 그냥 먹고 놀고 얘기하고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할애했고 그 교육의 내용 자체가, 워크숍을 하려는 동기 자체가 각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속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직원들끼리 화합하는 부분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배려심도 생기게 하고 책임감도 느끼게 하고 조직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워크숍을 갔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행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내용도 너무 좋았고 노조 조합장님도 가셨는데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가 지금은 산업시찰도 워크숍으로 돌리자는 얘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요원들 호응도가 좋았는데 원체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어요. 부족한 거를 차량도 저희 차로 가고 먹는 비용도 노조의 기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요원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라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많은 인원들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4년에 노사 워크숍이 15개 중에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협상 내용에는 없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워크숍을 처음으로 신설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너무 좋았다, 반응도 좋고. 워크숍은 항상 소통하고 상생하는 기회입니다. 또 그런 데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2023년에 9개에서 2024년에는 15개로 늘어났어요.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 15개 사업도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것은 2024년에도,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24쪽에 채용현황에서는 3명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만둬서 하시는 건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이제 나이가 돼서 결원이 되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퇴직을 하셔서. 일 잘하실 수 있는 좋은 분으로 선택하셔서 좋은 분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요구사항이 9개에서 15개로 늘어나면서 3차 교섭까지 끝나고 4차 교섭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6차까지 끝마쳤고요. 제출했던 시점이 있어서, 6차가 11월 7일에 협상을 서로가 했고요. 7차는 11월 2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7차는 그럼 마지막인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거의 마지막으로 알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15개가 전부 검토 중이라고 해서 마지막 교섭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과 끝은 이분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노고도 인정해 주면서 이분들의 권리와 이익도 도모하며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이분들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이 교섭 내용 15개가 다 수용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받아들여서 우리 구도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살리는 그런 협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환경관리원 146명의 요원들이 우리 서구 전체를 다 청소, 쾌적한 환경을 책임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서구가, 살림을 해 봤지만 청소라는 건 뒤돌아보면 또 더러워져 있어요. 아무리 해도 표시 안 나는 게 청소예요. 이분들도 아마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15개로 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협상하셔서 서로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가질 수 있는 협상을 기대합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죠?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려움에도 우리 서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146명의 환경관리요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원순환과와 노조의 요구사항이 잘 협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소통하고 상생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십시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정현서 위원님이나 전명자 위원님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원순환과의 노력이나 노고에 대해서는 모두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우리 서구에 노면청소차량이 몇 대나 되죠?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네 대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네 대가 다 브러시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거죠?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제가 전반기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청소차량이, 제가 사실은 공주에 계시는 어떤 분이 밤 농장에서 흡입을 해서 밤을 수확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우리 서구의 청소차량도 흡입을 해서 은행이라든지 은행잎이라든지 낙엽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그때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그거는 누군가가 개발을 해야 하는 거라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소차량도 경기도 평택시와 계약을 체결해서 가져온 거죠?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 그 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그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사실 대금이 싸지는 않아요. 한 대당 3,0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죠?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런데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 16쪽에 보면 플로깅 캠페인 추진이 있어요. 사실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으로 플로깅을 각 동마다 자생단체들이 다 참여해서 청소를 너무너무 깨끗이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플로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골목 청소예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집게로 주워서 청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목 청소인데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글루통 흡입청소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청소기가 그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 서구에 여러 대를 보유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대라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 봐서 좋으면 확대시키는 방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흡입기 청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서구에 보면 관내에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많아요. 은행나무가 많다 보니까 은행이 떨어져서 도로가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근데 이런 흡입기를 통해서 은행이 떨어지는 시기에 돌면서 청소를 해 준다면 은행을 밟아서 냄새 나는 것도 없고 도로가 지저분해지는 일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거를 강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한 대라도 일단 추진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셔서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청소라는 게 사실 인력이 많이 낭비가 돼요. 근데 자원순환과 인력으로 서구 관내 전체를 청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흡입기를 통해서 해 주면 서구도 조금 더 깨끗해지지만 빠른 시기에 청소가 된다는 것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기계 구입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한 대라도 우선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런 기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던 차에 올 8월 달에 서울 코엑스에서 리테크전을 했습니다. 마침 그 리테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팸플릿도 가져오고 해서 한번 이 업체, 물론 이 업체만 있는 건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이 기계가 벨기에산이에요. 수입 비품인데 서울이나 경기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 그 사용처가 보면 굉장히 인원이 밀집된 다중이용시설 장소에 담배꽁초,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줍기 어려운 부분, 아까 은행나무 말씀하셨듯이 줍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커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도 보고 업체와 미팅도 했어요. 했는데, 비용이 약 3,000만 원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너무 비싸서, 이게 쉽게 사기가 어려워서 시연 좀 한번 해 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는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많은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선택적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연이 가능하다면 시연도 해 보고 업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비교견적이나 상품 비교를 해서 내년에는 시범이라도 도입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게 기계를 처음 구입하려면 사실 대금은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얼마씩 해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2억 정도 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2억이죠?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비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재 쓰고 있는 노면청소기는 브러시도 자주 교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노면청소기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서구에서 꼭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리고 제설차량을 예전에 서구에서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대전 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폭설이 온 적이 없어요. 60년 만에 딱 한 번 왔었어요. 60년 만에 한 번 딱 와서 대전이 폭설로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청소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차량을 그 이후에 구입했겠지만 제설차량 같은 경우에도 예산 1억 넘게 들여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아직 서구에서 한 번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자기 몸값을 못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년 가을마다 아니면 가을이 아니고 다른 때에도 담배꽁초라든지 지저분한 쓰레기를 청소하고 이런 데에는 유용하게 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니까 다음에 꼭 예산 세우셔서 기획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꼭 시범적으로 한 대라도 우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오세길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서 부의장님도 응모사업에서 찾아가는 스마트 자원순환교육 이쪽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개선사항이 제가 생각했을 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 3월부터 9월 AR 자원순환교육 유아 추진실적이 나와요. 36개소, 58회, 1,045명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36개소에 58회면 한 시설에 두 번 간 데도 있고 그렇죠?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한 번씩.
현대
신현대위원
한 번씩이에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현대
신현대위원
근데 여기 지금 58회로 나와 있는데 1,045명이라고 보면 1회 할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할 수가 없어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게 보니까 아이들이 착용하는 게 아이들에 맞게 나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걸 혼자 착용을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할 때 옆에서 어른들이 다 착용해 주고 초점을 맞춰 주는 데까지 옆에서 도와주셔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없는 게 보여요.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면 인식 제고라든지 내용을 보면 유아들이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은 건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이런 운영하는 부분은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교육을 할 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모집해서 한다든지 옆에서 서포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대
신현대위원
예.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거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내년에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지금 AI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추진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각 동별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갈마2동 거기 앞에 보니까 수거기 옆에 벤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 두 분이 이거를 들고 컵라면을 드시면서 거기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봤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기계에다 넣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기다려야 하는데 아침 일찍 시간이다 보니까 컵라면을 드시면서 이만큼 가지고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늘 출근할 때 보면 거긴 항상 사람이 많아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수퍼모아를 하는 구역이고요. 컵라면 드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차가 와서 계량하는 사람이 와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계에 넣는 사람은 그냥 그 시간대에 늘 와서, 저도 순찰 때문에 아침에 나갈 때 보면 항상 7시 전후로 해서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늦는 분들은 기다리고 많이 가져오시는 분들은 수퍼빈 차량을 기다리고, 그게 정례화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는 사람 대 사람이 수거하는 장소라는 게 인식이 돼서 체계가 너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용량이 많아서 저희는 사실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면 거기에다가 기계를 더 추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게 시에서 예산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하고 얘기해서 시비를 확보하거나 다른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수퍼모아 사업이 대면 수거도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다른 동들도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가 깨끗한 서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 추진 클린업 서구데이 운영 잘되고 있는 걸로 제가 봤고요. 각종 관련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지도점검 지적사항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감사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또 개선사항을 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얘기할 거는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20페이지. 행정소송 건이 있는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 취소 이 건이 19페이지에서는 우리가 패소판결을 받았어요. 그 패소된 이유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항소를 해서 19일 날 변론기일로 잡고 있죠. 승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업 관련해서 허가 부분에 대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사실 패소 이유는 저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왜 불허했냐, 부적정 통보를 했냐, 합법 검토를 허가 당시에 해도 되는데 미리 왜 안 된다고 했냐. 근데 저희가 폐기물처리 업무지침에 보면 타 법에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정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사항에 적법하게 조치는 했는데 판사님께서 타 법 검토에 안 된다는 부분을 지금이 아니라 허가 당시에 명시해도 되는데 왜 굳이 미리, 근데 그게 미리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가 나가면 입지라든가 기타 등등의 준비들을 해야 하는데 아무 문제없는 줄 알고 준비했다가 허가 단계에서 허가가 안 나게 되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다.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판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패소를 했고요.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2차 변론은 오늘 있습니다. 오늘 2차 변론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2차 변론의 준비 내용은 왜 피고가, 구거가 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합당한 등록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대한 증명을 해라. 그래서 그동안 원래 사유지 구거였는데 그게 나라 땅으로 넘어오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스토리를 문서로 확인해서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늘 11시에 변론을 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이 결심 기일이 잡혔습니다, 12월 17일 9시 40분으로. 그래서 2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2심의 분위기를 봐서는 1심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결론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길위원장
행정소송이 중요한 것도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은 추후에 집단민원이 제기될 소지도 있어서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고 승소해서 행정소송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서구마을넷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일 차 감사는 11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