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혜영 의원 발언
용준
박용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인화
정인화위원
감사자료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68페이지 10번에 누리보도육교 보수를 하셨네요? 이게 몇 월에 하신 거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제가 4월 초까지 총선 때문에 거기를 많이 다녔는데 4월 초까지 못 봤는데 총선 끝나고 보수하셨나 봅니다. (PPT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어제 감사자료를 보다가 오늘 아침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거거든요. 예전에는 누리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갈마초등학교로 배정됐었어요. 그래서 저 육교가 생긴 거고 중간에 좀 큰일이 있었어요. 근데 13, 14년 전에 학교 배정이 월평동 성룡초등학교로 배정이 확정됐어요.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바로 육교 길 건너서 횡단보도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25분 정도 서 있었는데 육교로 다니는 학생이나 주민은 1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도 지금 크게 사용이 안 되고 아침 등교 시간에만 월평동 사는 학생들이 월평동 남선중학교, 갑천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저기 버스 나오는 길이 있죠? 저기에는 육교에서 갈마역 가는 쪽으로 50m도 안 되는 거리에 횡단보도가 또 있어요. 여기하고 반대편이죠? 갈마역 가는 쪽이니까. 이런 걸 볼 때 과연 이 육교가, 만약에 이게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다면 제가 저걸 몰랐겠죠.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예전에는 교통의 흐름이 자동차였다면 지금은 보행자 위주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땠을까. 그리고 이 육교가 사실 도시경관에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차량 소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면 실은 육교가 필요해요. 왜냐면 보행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할 경우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량 소통에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육교는 횡단보도보다 실질적으로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이용자가 또 100%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차후에 협의해서 육교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육교가 미관을 저해한다고 하면 육교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교통 흐름이나 차량 흐름을 통해서, 횡단보도가 있다고 하지만 안전하게 육교로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제가 어제 감사자료를 보면서 누리 주민들하고 진달래아파트 주민들하고 통화를 몇 번 했어요. 99%가 이용을 안 한답니다. 안 하고, 여기에도 보시면 저 횡단보도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는 쪽이고 버스 나오는 길은 갈마역, 지하철역 가는 방향인데 저기 횡단보도에 월평도서관 가는 주민들은 저 횡단보도를 이용합니다. 50m 안에 있어요. 걸어서 2분 안쪽입니다. 앞으로는 30년이 지나면 교통약자가 50%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을 계속 놔둔다면 유지보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시하고 그리고 특히 보도육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이런 걸 볼 때 대전시청하고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도시경관에도 별로 좋지 않은 육교에 대해서 육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숙고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관내 보도육교에 대해서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도 누리아파트와 진달래아파트의 설문조사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안사업 자료 1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마치광장 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0억을 들여 하는 사업인데 주민분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도 마치광장 주변 일대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주차나 보행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장님 현재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 때문에 현수막까지 걸고 최근 금요일 회의 때도 띠를 두르고 동사무소에 찾아왔는데 원인이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2022년 12월 마치광장 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23년부터 행안부에서 컨설팅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현재 보행환경을 종합정비하는 사업 개선안에 주차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고요. 현재는 일방통행으로 돼 있지만 주차면수가, 한쪽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게 원인이고 두 번째는 공사로 인한 매출 감소가 있을 거라는 상인들의 우려, 두 가지 문제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보행환경 진행을 지정 고시하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의견청취 협의 중인 단계인 겁니까? 단계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는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의견청취 및 협의 중이겠네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지연위원
국장님, 어디든 사업을 진행하면 당연히 상인분들은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주차난, 특히 본인들 사업의 매출 감소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다. 최근 마치광장에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환경개선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매출이 25% 정도 감소됐다는 상인분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개최 첫 단추부터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구청에서 공모사업을 토대로 사업 선정하고 지역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충분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 사업을 순수하게 주민들과 상인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했으면 고민이라는 걸 하셨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 TF팀이 어떻게 꾸려졌습니까, 처음부터? 당초 12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까지 여덟 차례 주민설명회는 되어 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보행환경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주민들도 있지만 상인들도 있습니다.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시고 지금까지 단계 이어 오신 것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상인회에도 어떤 회의나 설명회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주민분들도 계셨고 상인분들도 있었지만 상인분들은 전체적인 홍보가 안 됐다고 말씀하세요. 일부 상인분들은 설명회 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인회 대표라는 분도 나오시고 임차인 대표, 임대인 대표되시는 분들이 의견을 제출하셔서 그분들과 현재 협의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처음에 설명회를 할 때 좀 더 상인회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은,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지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면 주로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이게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인회하고 임대인 건물주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 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방안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이 사업이 울산 남구에서도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에 상인들이 반발한 사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1일부터 다섯 차례나 10월 7일까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 정작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해당사자인 마치광장에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고요. 특히 10월 16일 상인회장님께서 참석하셨던 것도 우리 구 요청을 토대로 참석하신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일부, TF팀을 누가 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상인 한두 분 배석해서 6월 4일도 〇〇〇대표 외 5인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상인들과 했다고 자료를 해 놨는데 이게 무슨 사업설명회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상인들을 대표하는 겁니까. 이분 상인대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당사자인 본인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사업도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광장이 굉장히 죽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공사를 통해서 분진이나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분들도 “그래, 우리 마치광장이 좋아지니까 조금 참자, 참자.” 인근 분들은 사업이 당연히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떄문에 그 기간 동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상인들이 내 집 앞에 늘 주차하던 주차장이 없어지고 보행한다고 하는데 상인들이 전혀 모른다는 게 우리 구에서 적극행정을 한 게 맞습니까? 이거 처음에 주민설명회 하는 주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했습니까, 어떤 토대로 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설명회를 할 때…
최지연위원
모집한 인원 이런 것.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동에 홍보해서 주민분들하고 상인분들하고 관계된 분들을 최대한 홍보해서, 상인분들만 할 수 없는 거고 주민대표분들도 어쨌든 그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 관련되는 자생단체장이나 이런 분들도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 보려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추후에, 저희들도 미처 상인회 대표라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반대 의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설명회를, 보통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면 동에 요청해서 주민분들 오셔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상인회 이해관계 있는 분들께 최대한 연락해서 오게끔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조금 더 많이 오시게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현재 상태보다 보행환경을 개선하면 좀 더 거기 상권 활성화나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매출 감소나 주차면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시게 된 건데 저희들도 주차면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확보계획이나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분들과 서로 갈등 원인이 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우리 구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업단계에서부터 아쉬운 점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갈등을 오히려 우리 구에서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상인회 쪽에서는 주민자치든 자생단체든 이런 데가 어떻게 마치광장에 있는 상인을 대표할 수 있냐라는 자생단체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상인대표님들과 다 모인 데서 “그분들도 마치광장을 이용하는 주민이고 당연히 상인들을 위한 사업,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설명회 자체는 주민들도 반이 오셔야 되고 상인분들도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대표했다 너희들이 대표냐고 분쟁이 있었어요, 주민들끼리 이 사업 하나로. 그래서 다시는 마치광장을 가지 않겠다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 사업 첫 번째 단추를 하나 잘못 뀀으로 인해서 좋은 사업을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시킨 겁니다. 단순하게 반대 의견 없을 줄 알았다, 몰랐다. 동에서 모여서 자생단체 충분히 했다고 끝날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상인분들한테도 “관저동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추진은 원래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고 합니다. 그분들도 마치광장을 오는 주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를 보면서 서로 좋자고 만들어 온 사업을 주민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엊그저께 금요일에도 주민들이 사업 때문에 본인들 장사해야 하는 시간에 띠를 두르고 교육하는 현장을 가서 그렇게 하고 돌아왔을 때는 똑같은 답변이고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다고 본인들은 느끼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회의 내용이 주된 목적,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라도 그때 회의 상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난주 금요일 관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토론회를 가졌고요. 행안부의 자문단하고 설계용역사하고 저희하고 또 주민대표 두 분하고 상인회 대표로 계신 세 분 정도 해서 그날 상인분들도 오셔서 방청을 한 상태에서 토론회를 가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 문제나 매출 감소에 대한 주된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마치광장에서는 현재 거기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기존에 현재 있는 상태보다 어느 정도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선행되면 사업할 수 있지만 주차면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사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현재 마치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동안 민원이 뭐였냐면 주차가 양쪽으로 무분별하게 돼 있다 보니까 차량 통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일방통행으로 지정돼 있지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서로 혼잡된 부분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치광장 내부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맥락은 같지만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현재도 주차면이 부족한데 확보가 안 되면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면 확보 방안을 찾아서 협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광장 처음 계획을 할 때 그분들이 마치광장 내를 저희 쪽에 기부채납을 한 사실이 있고요. 가운데에서 도는 회차로, 예전에는 양방향이었는데 거기가 복잡해서 한쪽으로 회차하게 하면서 어쨌든 암암리에 양쪽에 주차를 계속 해 왔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다 아셨으면 처음부터 충분히 논의가 있었어야죠.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11개월 진행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만의 문제가 아닌 도로를 다 뒤집고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그 기간 동안 이분들에 대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도 상인회에 계신 분들이 일부 공공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 감소가 25%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셔서 공기를 가급적 상인분들의 상가에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공사를 어디부터 진행할 건가 그리고 공사기간을 최대한 어떻게 단축할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본 안이, 설계에서 안이 나와서 실질적인 공정을 짤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상인회분들하고 이런 안이 나오면 협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지금 상인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다음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그리고 주차장 확보라고 하셨는데 주차장 확보 예정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추가적으로 노상주차도 있지만 현재 그 옆에 주차빌딩이 하나 있어요.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그 부설주차장을 저희들이 개방사업을 해서, 거기가 45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방시켜서, 마치상가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라든지 인접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여라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노상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상인분께서 설명회 때 국장님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타워에 확인해 보셨나 봐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실제 확인해 봤습니다.
최지연위원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개방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은 주셨다고 하는데.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그 부분은 고민해 보시고 첫 번째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관심이나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 봤어야 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의 주민설명회를 토대로 진행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우리 구에서 놓친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끼리 싸움이 날 정도의 그런 상황은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마치광장 가면. 그 현수막 걸어 놓은 자체만으로도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잘 오지 않아요. 아직 사업 시행 전인데도 이분들은 지금 현재로도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이 사업 이후에라도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신협 반대쪽에 축제갈비 쪽에 공공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축제갈비요?
최지연위원
신협 맞은편에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지연위원
우리 구에서는 여기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도 주변환경이나 이런 게, 주차 공간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담당자, 팀장님께서 고생 많으신 것 알지만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차 공간을 스타벅스 앞에나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해 보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인분들하고 충분히,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논의하시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분들의 반대도 있지만 찬성하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맞추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고 의회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 부서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고민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경기 판교나 수원 영통, 동탄, 명동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신도시에서는 지역 주민이나 상가연합회에서 차 없는 거리 조성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변환경 개선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더 투입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좋은 사업 잘 추진해 놓고 동네에 이런 일이 생기니 여러모로 주민들이 불쾌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상인회, 주민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저희 쪽에도 진행사항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 저희들도 잘 받아들이겠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일하게 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이런 반대 민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실질적으로 상인회에 계신 분들도 거기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주차 문제나 차량 통행에 대한 문제가 개선이 되면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했는데 반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 한 것도, 전체적인 상가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수렴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사업이 주민이나 이런 갈등이 발생되지 않고 봉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행이 되고 나면 나중에 지역 주민들은 차를 이용하지 않고 오는 방법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서와 협업이나 고민하셔서 어차피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홍보를 토대로 이 상권이 살아야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놓친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신혜영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 모두 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건설과 자료가 확실히 사업부서라 그런지 분량이 많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꼭지를 나눠서 감사하겠습니다. 탄방동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정림로 전선지중화 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이죠, 준공까지 됐고. 설명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정림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탄방동도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금년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들 꼭지로 나눠서 보니까 사업들이 중첩되면서 조금 지연되는 것들이 있는데 전선지중화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다른 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자료 14, 15쪽 참고해 주십시오, 서일여고 일원하고 흑석지구 등 오접 정비공사 이런 공사들은 올해 8월에 공사 중지되어 있다고 자료에 적혀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 15쪽 8월까지 일시정지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서일여고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관저동 서일여고 쪽이 항상 침수가 돼요. 집중호우가 있으면 도로가 전반적으로 침수돼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해서 하수관로를 전체적으로 관경을 확대해서 배수를 조치할 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관로를 매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안에 매설돼 있어서 상수도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설이 협의가 되면 되는데 상수도관은 이설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별도로 관로를 양쪽으로 해서 묻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일시정지를 한 상태고 이게 이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공사는 바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흑석지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흑석지구 오접 정비공사는요. 현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현재 중지한 상태입니다.
신혜영위원
사업 자료를 보다 보니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설명을 듣고자 했던 거고요. 다시 13쪽으로 가겠습니다. 420억 정도의 큰 사업비고 20년도에 정림동 수해 때문에 사업이 장기계속사업으로 내후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이번에 그래도 중장기사업이긴 하지만 올해 이것 수해 때 큰 피해 없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없었습니다.
신혜영위원
공사 후에도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사실 전국에서도 정림동에 대해서 수해 피해 때문에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선사업이나 보강사업이 있었으면 큰 피해가 있지 않았을 텐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큰 사업이고 마무리 잘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 명시이월 부분에서요. 생활권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제가 자료를 부탁해서 받았는데요. 시비로 1년에 한 번씩 2억씩 나오는, 고정되어 있는 사업비가 계속 2억씩 나오나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 23년도에도 2억, 24년도에도 2억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시비를 받고 있고요. 이것은 매년 생활권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돼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물론 기록이긴 하지만 2억에서 이월액이 1억 8,000 정도고 지출액이 2,000인데요.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사업은 전에 사업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갖다가, 공사기간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이월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관로공사가 일부 중복되어서…
신혜영위원
겹쳐서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래서 이월금 액수가 큰 거죠? 이월금이 크다거나 하는 집행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주 서울특별시의회 행감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한번 고민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행감 상황에서 자전거도로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촉구하자고 되어 있어요. 2억씩 시비가 계속 해마다 나오긴 하지만 사실 지역이 한정되어서 정비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지역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노후지역을 선별하십니까? 어떤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시급히 먼저 공사를 추진해야 될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일단은 자전거 인구가 많아지고 또 바닥 포장 불량 상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후된 우선순위를 전수 파악하셔서 자전거에 관련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공사하시면서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 21쪽 봐 주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이긴 합니다. 국비 195억, 시비 85억 해서 280억의 대규모 사업인 둔산, 월평 일대 물순환 선도도시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지금 이게 완료된 사업이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신혜영위원
완료되었고 목적은 어차피 침수 예방이나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한다든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문제점이 발생했고 민원도 많았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적인 디자인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월평, 만년동 일대에 물순환 선도도시로 인한 시설들 문제점 같은 것 파악하고 계시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사업을 구에서 추진한 건 아닙니다만 시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적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물순환에 대한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그 안에도 조금 미흡한 부분은 보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시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비가 내려오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주체는 서구청이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관리주체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이건 참 애매한 것 같은데요, 시설물을 설치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주체가 어디냐고 하면 현재는 어쨌든 보도 안에 설치된 건 저희가 관리하니까 관리해야겠죠.
신혜영위원
사실 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보조금 반납액이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예산 집행액은 8,600이에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25%에 가까운 반납금이에요. 실질적인 관리 차원이나 아니면 지원 예산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로 만들었긴 하지만 낙엽도 많이 쌓이고 오히려 물이 막히고 쓰레기들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구에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실효성이 적어 보이는 사업입니다, 사실. 사후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게 사실 둔산하고 월평 일대 추적 관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물순환 선도도시 관련된 시설물들 중에서도 어떤 곳은 아주 경관적으로 보기 안 좋은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괜찮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수성 효과라든지 배수나 침투 기능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사실 보조금 반납보다는 예산을 써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실질적인 것은 유지관리 예산으로 어떤 것을 하냐면 측구나 일부 빗물받이 같은 경우 준설도 하고요. 현재 돼 있는 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냐 안 하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설치해 놓고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는 위원님 말씀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시와 협의해서 기능이나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한 해 공사 현장 쫓아다니면서 힘든 일, 궂은일 많이 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저동 마치광장 보행환경 사업은 관저동 주민의 관심사이니까, 제가 보기에도 홍보하고 주차장, 주민과 상인과의 대화가 절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구에서도 솔선수범 매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정홍근부위원장
제가 감사 내용에 보니까 볼라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볼라드가 얼마나 필요하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기존에 있던 비규격 볼라드 정비라든지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2022년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볼라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업주체라든지 아니면 발주 방식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볼라드 설치를 할 때 시공업체가 다 맡아서 마무리까지 하고 보고하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현장점검 확인해서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단계입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볼라드를 설치한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냐는…
정홍근위원
예.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설치한 것을 확인합니다.
정홍근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서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규격상 30㎝ 앞에 점자블록을 같이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데는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점자블록까지 같이 병행해서 볼라드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부 점자블록 설치하기가 어려운 구간이 있어요. 보도 폭이 좁은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일정 보도 폭이 되는 점자블록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그 위치에 점자블록하고 같이 병행해서 볼라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볼라드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현장에 맞게 볼라드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발주라든지 시공을 맡깁니까 아니면 시공업체가 그 현장에 맞게 볼라드를 선택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시 공공디자인에 규격화가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제품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맞춰서 높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높이나 규격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근부위원장
높이는 80㎝에서 1m로 정해져 있고 거리도 정해져 있는데 볼라드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데는 일자형이 있고 매립형이 있고 U자형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형태를 업체가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저희가 선정해서 업체에 맡기는군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두 군데 업체에서 볼라드를 조달했더라고요. 근데 방식을 보니까 어느 한 군데는 입찰로 해서 볼라드 계약을 했고 한 군데는 조달로 했더라고요. 방식의 차이는 뭘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금액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물품 구매할 경우에는 1억 원 미만은 지정하게 되면 그 제품을 선정해서 구입할 수 있고요. 1억 원 이상이면 2단계 경쟁으로 해서 5개 이상 업체가 경쟁해서 그중 하나를 선정해서 하도록 돼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거고요. 입찰로 돼 있는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정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지정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건 좋은데 1억 원 미만이 조달이라든지 입찰, 근데 똑같은 조건인데도 한 군데는 입찰로 하고 한 군데는 조달로 들어간 게 자료에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74페이지 6번에 24년도 볼라드 정비사업이 있고요. 37페이지 2번에 23년도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양인데 어느 한 군데는 입찰이고 한 군데는 조달로 돼 있어서 이게 방식의 차이가 왜 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입찰 본 것은 공사로 발주된 사항이 되겠고요. 공사로 발주됐을 때는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견적에 의한 입찰을 붙이고요. 물품 구매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원 미만은 구매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한 업체는 공사로 해서 입찰을 본 거고 한 업체는 물품구매로 해서 조달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볼라드 자체가 미관상 안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설치를 할 때도 가서 현장을 보면 미숙하고 좀 속된 말로 대충 마무리 짓고 위에 그냥 시멘트로 덮어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며칠 지나서 양생한 다음에 흔들어 봐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소모성이겠지만 그래도 너무 부실하게 시공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나. 꼭 구에서 현장점검이라든지 완성된 다음에 잘 체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그게 흔들흔들, 일부는 탄력이 돼 있어요. 원래 볼라드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에 스프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바닥 공구리가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흔들흔들, 기초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리고 고무가 벗겨진 것도 있고 위에 뚫려서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흉물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좀 바쁜 일정이지만 그래도 볼라드에 관심을 가져서 미관상 흉물스럽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변동, 내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고요. 건설과가 평소에 하수관이나 도로 싱크홀 복구도 많이 해 주시고 민원도 많으실 텐데 여러 가지 해결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감사했던 내용 간단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28페이지 자전거 시설물 현황인데요. 자전거 보관대가 279개소인 걸로 나와 있어요, 공기주입기가 26개소. 국장님, 이거 제가 예전에 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공기주입기가 서구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홈페이지나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당시에 말씀하셔서 표기를 해 본 게…
최규
최규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쳐 봤더니 찾기 힘들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오늘 아침에도 못 찾았나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분포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하철역 근처라든지 사실 서구 갑, 을로 나누면 안 되지만 을 쪽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하상 자전거 도로에서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이쪽으로 올라와서 도심 쪽에 와야 찾을 수 있으니까 분포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보면. 다시 검토하셔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서구 갑 쪽, 특히 원도심 쪽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설치해서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자전거 보관소는 지금 시에서 타슈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관대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조치를 하고 있고요.
최규
최규위원
오래된 자전거가 장기 배치된 것은 어떻게 하세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런 것은 자전거 보관소에 설치돼 있는 거나 이런 것은, 단지나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하지만 공공장소에 있는 오래된 낡은 자전거는 오래돼서 민원이 있으면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차과에서도 주차장 관련해서 장기 주차돼 있는 것 단속하는 것처럼 자전거 보관대도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보입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대전시 정기 종합감사 이번에 한 것을 쭉 보니까 하수관로 정비공사 특허공법 설계변경 부적정이라고 지적받은 게 있더라고요. 내용 갖고 계십니까? 2021년 6월에 갑천초등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비개착공법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지연 위원님 자료 주셨던 것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요. 일련번호 6번이요. 예전에 국장님 안 계실 때 했던 것 같긴 한데 과장님 오기 전에 진행했던 공사죠, 이게? 일반공법인 강관압입공법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특허공법인 세미-실드공법으로 바꾸셨어요,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저도 이걸 찾아 보니까 세미-실드공법이 도심지에 잘 어울리지 않는 공법인데, 왜냐면 지하에 매설물들이 많아서 쉽지 않은 공법인데 이걸로 바꾼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미-실드공법이라는 게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관통하는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법인데 도심지에 이걸 사용했다고 해서 왜 비싼 공법을 써가면서 증액하고 왜 이 공법으로 사용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설계변경 계속 지적받으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셨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당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런 공법을 선정하는 부분은 담당 감독관이나 여러 가지 기존 사례나 공법 적용하는 게 어떤 게 유리한지 판단해서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치유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있어서 공법 선정할 때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
최규
최규위원
제가 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한다든지 하면 사전에 CCTV도 넣어서 검사해서 어떤 공법으로 할 건지, 굴착, 비굴착으로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검사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질 검사도 안 했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거죠, 강관압입공법이 일반적인 공법인데 지하에 매설물이 많은 경우에 이 공법을 안 쓰는 건데도 이걸 쓰셔서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거 혹시 나중에라도 자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해 봐서…
최규
최규위원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보시고 설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23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23년도에 24년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줄이셨어요. 올해 사업들도 보면 보도정비 2건, 골목길 정비사업, 보행등이랑 등 설치가 2건 해서 총 5건인데, 주신 자료 117페이지요. 사실 이건 그냥 일반 민원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주민자치형 사업은 주민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많이 줄이시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아직 본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공사할 때 주민참여감독자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주민참여감독관을 그전에는 운영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명맥상으로만 유지하다 보니 실효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전에 보면 다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만 하다 보니까 실효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도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구에서 하는 단위는 소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운영을 안 한 것은 있습니다.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봐도 실효성은 딱히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건의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근데 저희 구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타 시도 사례도 확인해 봐서 실효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테고요.
최규
최규위원
법으로 돼 있어서 맨날 지적만 당하고 사실 실효성도 없는데 제도를 개선해야죠, 필요 없으면.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매년 공사를 백여 건 이상 하다 보니까 참여감독관 부분을 운영하는 걸 실질적으로 일일이 챙겨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없다 보니까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나머지 다른 감사는 다른 분들 하시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설명이나 이런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공원 테니스장에 벤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건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동에 주민들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습 침수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구역별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크게 나눠서 3구역이라는 거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인화
정인화위원
지난여름에 극한 호우 때문에 만년교 교각 밑으로 물이 찰랑찰랑해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월평동하고 둔산동하고 용문동이 심각한 침수지역이 아닌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둔산동하고…
인화
정인화위원
용문동, 월평동.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용문동은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가장동 지역 일부하고 탄방동 지역 일부하고 정림동 그런 부분이 일부 침수되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둔산동이나 이쪽은 아직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현재 택지개발정비사업을 해서 분류식화 사업도 완료가 돼 있고 관로나 이런 부분도 정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지관리나 보수를 통해서 시간당 집중호우가 갑자기 50mm 이상 온다거나 하면 부분적인 침수가 됐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금, 통수단면이 작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하면 배수가 되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둔산지역은 침수지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내년부터 대전시에서 하천에 준설작업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겠으나 둔산동 정관장 앞에 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혹시 오폐수배관 있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분류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돼 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인화
정인화위원
근데 옛날에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 오폐수관이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수 들어왔을 텐데 민원 접수 여기에는 안 돼 있더라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하수도 관로는 실은 우수관로가 관경이 좀 더 크고요. 하수관로 중 오수관은 관로가 작습니다. 작은데, 실질적인 사용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오수 나오는 전체적인 세대수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주거하는 인구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관로를 선정하기 때문에 적은 건 아니거든요. 단지 배수가 안 된다고 하면 구배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관경이 작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중호우에 대한 우수관 관경이, 기존에 있는 관경이 좀 작아서 도로나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히거나 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량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관로의 파손이라든지 인입관로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별다른 관로 관경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정관장 주위가 전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고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기계실하고 전기실이 전부 다 지하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지하에 물이 찬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1년에 두 번씩 와서 펌프를 해 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배수가 불량해서 물이 차면 현지 출동을 해서 장비를 사용해서 준설이나 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리고 정관장 앞 대로변에 올 10월 말에도 배수관을 뚫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작업을 했다는데.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준설.
인화
정인화위원
준설? 그게 어떤 방식으로, 고압으로 흡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뚫은 거예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고압으로.
인화
정인화위원
고압으로 흡입?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고압으로 한쪽으로는 흡입하고요. 한쪽에서는 물을 쏴 주고 한쪽에서는 흡입하는 사항입니다. 흡입해서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을 다 제거하는 거죠, 관에 있는.
인화
정인화위원
상가가 많다 보니까 기름 음식도 많고 해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올여름 9월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기반으로 배수관로나 오폐수관로가 작다면 선제적으로 교체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폐수관이나 이런 것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관로를 개량하려고 하면 CCTV를 넣어서 확인해 보고 관로 상태가 어떤지, 파손됐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배가 불량한 건지 검토해서 관로 개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배 불량인 경우에는 관로를 새로 개선해야겠죠. 왜냐면 관경을 키우는 게 아니라 배수에 맞춰서 구배를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촘촘한 체크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 110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7번 국유재산 위임관리 업무 부적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관부서에 인계요청 공문 발송되어 있고 현재도 종합감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추진 중이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어디와 어떤 내용을 협의 중이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무상귀속한 부지를 기획재정부에 이관했는데요. 다시 그것을 저희한테 원상귀속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대전시로 요청 중이신 거예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아니요. 기획재정부요.
최지연위원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따로 한 상황입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지연위원
위원님들, 제가 요청한 요구자료에 보시면 국유재산 위임관리 업무 부적정 상세내역 내용이 있을 겁니다.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땅을 공짜로 줄 테니 가져가시오.” 하고 중앙부처 기재부 국유재산과에 귀속시킨 건데 우리 구에서 대전광역시와 무상귀속 협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부지가 유상매입 대상이 되면서 토지를 유상매입을 할 경우 현재 상황으로, 협의 중이시니까요, 대전광역시에서 6억 원의 재정투입을 추가로 해야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재산을 지켜야 될 구청이 업무처리의 미숙함으로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 무상귀속 협의 요청을 진행했고요. 검토 후 무상귀속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대전광역시에 무상귀속 협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용도폐지를 회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정림동에 있는 두 필지가 당초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됨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위임관리관이 서구 건설과에서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명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무상귀속이 됩니다.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지연위원
지금 그래서 해당 사업 주무 부서인 노인복지과, 대전시입니다, 서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전시와 무상귀속 협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행정착오이니 위 두 필지를 대전광역시로 무상귀속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유상매입 대상입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대전시에서 6억 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두 필지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에 무상귀속 협의해 준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인계 취소 1회를 요청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답변이 없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에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우리 서구는 해당 문서에 처리 담당자도 지정하지 않은 채 결재권자에게 공람조차 하지 않는 소극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국장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소극적인 행정을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착오로 인해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으로 회복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했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의 착오로 인해서 재산을 이관했지만 착오에 의한 거니까 다시 원상으로 대전시나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아직 협의 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추후에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관련 문서를, 기획재정부는 대전시에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국장님, 상세내역 갖고 계십니까? 다 읽어보셨습니까, 안까지? 우리 구에서 요청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그 안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우리 구에 업무처리로 인해 대전시와 서구에 재정 부담을 준 사실을 인지하고 무상귀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 중간에 보면 상세내역에 이미 있는데 검토 의견에 따르면 회신한 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여 서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보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하는지 궁금했고요. 사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이 필요해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감사 처분요구서 상세내역에 그대로 다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런 행위가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착오를 할 수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와 법제처에 별도로 법제 해석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부분을 상의 안 한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 갈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은 거고요. 현재 기재부에서 회신을 유상으로 매입하라고 한 사항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느 정도 법제 해석이나 결론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나중에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 사안이 되면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착오로 인한 것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은 착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 구민들에 대한 굉장한, 공무원들이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민의 재산상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획재정부에 마지막으로 회신해서 올린 날짜 공문서 갖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마지막 회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7월입니다.
최지연위원
공문서 추후에 좀 주시고요, 국장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지연위원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까. 대전광역시와 무상귀속 협의한 사실을 인지를 못한 채 용도폐지하고 행정착오라고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 단순한 행정착오 그렇게 인지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이 책을 보고 제가 꼼꼼히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만약에 속기록에 다 남기고 이 내용을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심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행정착오 아닙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저희 쪽으로 다시 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신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법제처 내용 확인했을 때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국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하다가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정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원래대로 해 달라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게을리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게을리했을 수 있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무상귀속을 잘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벌어진 일이잖아요. 벌어진 것을 치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법제처나 국토부 해석상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환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비용이 6억 원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감사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그동안 행해 왔던 일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인지를 하고 앞으로 개선점을 함께 보완하자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미 지난 일이 아니라요. 행위를 먼저 했다는 얘기죠. 이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일단 진행됐다는 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최지연위원
일단 국토부에서는 의견 제출한 것을 회신한 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여 서구청이 보내준 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쪽으로 귀속될 수 있고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구에서 7월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입장은 어떻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쪽에 어떤 식의 답변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쪽으로 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구민의 재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내용 충분히 인지했고요. 우리 구에서도 다시 우리 쪽으로 국유재산을 인수하고자 9월 19일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획재정부에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로 귀속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직권 용도폐지 재산 무상귀속 이행을 위한 인계요청을 지난 9월에 했고요. 기존 타 시도 사례나 법리해석 그리고 유권해석, 변호사 자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계속 감사하십시오.
최지연위원
몇 가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0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도로 싱크홀 조사 및 정비 결과 현황을 사진자료 등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발생 시기가 일교차가 큰 환절기 또는 장마철 직후에 발생이 빈번해 보입니다. 4월에서 9월 사이가 중점인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당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실 때 긴급대응반 편성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싱크홀이라는 게 지반침하나 주변 토목공사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싱크홀 관련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순살아파트라고 하시잖아요. 대형 공사에서 구조물을 많이 빼고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한데 주민들이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 우리 서구도 대형 건설업체들이 한창 지금 공사 중이나 예정인 것들이 있습니다. 광역-기초가 협업해서 감리 점검을, 타 구는 광역하고 기초가 협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서구도 감리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감리를 협업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어쨌든 도로의 관리 기준이 도로 폭 20m를 기준으로 해서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순찰을 하는 기동반도 있고요. 도로 구조물 수선비나 자체 정비 인력이 있습니다. 도로 보수원이 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즉각 출동해서 긴급 복구를 바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지연위원
기동반이라고 따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기동으로 할 수 있는 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몇 분이나 진행하고 계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5명입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지금 수도권에 광역-기초로 협업해서 감리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지연위원
구에서도 그 자료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124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최규 위원님께서도 자전거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전거가 다른 운동보다 우리 구민들의 평균적인 비용 부담이 적고 운동량이 많아서 이용자가 많은 운동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머지 몇 가지는 제언드리는 부분이니 숙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전거도로가 갑천으로 시작해서 도안, 가수원, 상보안, 장태산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요. 서구 가수원으로 출발해서 월평, 만년, 유등천, 가장, 도마, 정림 이렇게 순환 형식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정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서구에도 자전거 인원수가 많이 생기면서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현장에 가 보면 장마철 이후에 부유물 폐기물 방치가 계속되어 있어서 조속한 현장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과 상보안에서 장태산 가는 길은 국비를 투입했음에도 가 보면 덱 손상이나 제초작업을 하지 않아서 자전거도로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많은 동호인들이 상보안이 벌곡길 일반도로처럼 자칫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문제 제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특정 구간별 정자, 화장실이 부족해서 유성구와 가까운 세종 구간과도 비교된다. 우리 서구에 다른 지역보다 활발히 이런 부분이 생겨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 서울 양재천 등 타 시도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봤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해외 사례보다 국내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사업을 지원하면서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 모범사례를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건설과 사업부서이기도 하고 사업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22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사·물품구매·용역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보도정비사업이 많더라고요. 보도정비사업에 〇〇아파트 일원, 〇〇아파트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후에 번지수라든지 구간 사진자료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공사업체가 건실한 곳은 10년이 지나도 보수체계가 되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자료 주실 때 기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 분야 사업 계약방식에서 내용을 보면 제한경쟁이 많더라고요.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공의 우수성, 경험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업체를 선정한다는 뜻도 있지만 한 번 한 곳이 계속 기회를 잡는 편법이 작용하기도 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뒤에 자료들을 위원님들께서도 꼼꼼히 보셨겠지만,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정인이 많은 사업을 도급했는데 오히려 투명성 확보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도건위 감사는 본 위원의 첫 번째 감사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기회 제공이라고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차후에 의회 차원에서도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 정밀분석·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감사 때 자료 검토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회의 기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산심사까지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 번 사업을 끝내고 넘어가는 게 아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검토·보완하는 게 위원들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투명성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세내역을 몇 가지 봤는데 너무 한 곳으로 몰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항상 해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를 당부드리면서 이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하수 분야는 제한경쟁으로 했잖아요. 제한경쟁은 지역을 제한한다는 제한도 되고요. 그리고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해당되는 제한 사항을 넣었을 겁니다. 왜냐면 준설공사나 이럴 경우에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거기에 한해서 제한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경쟁을 한 거고요. 이런 사항은 특수분야에 들어가는 장비가 필요한 업체나 또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만 건 것이고 투명하지 않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 투명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일반경쟁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은 제한경쟁이라는 게 지역으로만 걸어도 지역 제한경쟁이 됩니다, 대전 지역에 있는 업체로만 입찰경쟁을 붙이더라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유념해서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계약 관련해서 투명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이 돼서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경쟁이 최적화된 업체를 선정한다는 면에서 좋은 뜻도 있습니다. 다만 제2의, 이번처럼 방송에 나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6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곡길 확포장공사를 현재 5차, 6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금강청에서 봉곡교 개량공사 연계 추진을 요구하나 시기 불부합으로 불수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5월 22일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당시 금강청의 공문, 요구 내용이 무엇이고 서구청은 당시에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불부합으로 불수용된 사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기성동에 있는 봉곡교 개량공사가 금강청에서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나 봐요. 그 계획과 저희와 맞지 않아서 이 내용이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봉곡교 개량공사를 금강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 도로 개설하는 데하고 시기가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교량 접속하는 부분이. 교량은 금강환경청에서 놓고 나머지 도로는 구에서 개설하다 보니까 시기가 서로 안 맞다 보니까 내용이 안 맞아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사업하는 대전…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 구하고.
최지연위원
저희 구하고 맞지 않았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도로는 저희가 구에서 개설하는데 교량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동안 추진사항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6차는 용역 중에 있고요. 5차는 토지 보상을 협의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획이 맞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씀 주셨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실시설계용역을 도로 개설 구간 용역을 하는데 봉곡교가 그 구간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협의하는 과정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연계 추진 요구하나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불수용됐다는 내용 인지했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저희가 다른 사업 같은 것도 추진할 때 보면 예를 들면 관저동에 서대전IC 교차로에 포스코 2차 대전순환고속도로 회차 구간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수요 예측이 잘못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지연되다 보니 지금까지도 한 번 어긋난 것에 대한 연계 구간 확장공사를 수차례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확장되는 공사기간이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교통체증도 유발하게 되고 별도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대표 사례를 보더라도 협의를 토대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4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도 탄방동 통학로, 정림로 두 곳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전선지중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신주 전선 복합화로 보행환경, 경관구조의 문제를 지중화 사업으로 쾌적한 거리로 조성하거나 도로의 폭을 정비할 수 있어서 가변차로, 그러니까 임시 주정차죠, 조성 및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차후에 사업 진행 시에는 우선순위와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민시장 쪽 레미안1, 2단지 사이 도로 폭이 좁은데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 등 그런 데는 조속히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관계기관 한전이나 시행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전신주 이설이나 신설 구간 지중화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우리 구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조례 제정을 본인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면.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토대로 진행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만약에 추후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건설과 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 올해 수해 복구하느라 고생했고 또 민원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선 PPT를 띄워서 보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여기가 한밭대로 농수산물시장에서 둔산동 쪽으로 넘어오는 쪽이에요.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서 육교 점점점 해 놓은 부분 있죠. 육교가 없어지고 보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육교가 없어지고 보도로 한다는 것, 트램 타기 위해서. 수정아파트나 가람아파트 쪽에 계신 주민분들이 천 쪽으로 나갈 때 겪는 불편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교를 타고 움직여야 된다. 한밭대로 쪽 육교 세 군데하고 가람아파트 쪽 육교 하나, 이 부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트램 공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옆으로 조금 더 확장되게 돼 있어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사하면서 시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육교가 있는데 이건 철거하고 보도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시와 협의해서 육교가 진행돼서 주민들이 유등천 쪽으로 움직일 때 여가활동 하거나 이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도블록 관련해서 향촌아파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올해 구청장님이 현장 방문하셔서 얘기 들었는데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 전에 한 번 보고드렸듯이 사전사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향촌아파트 나머지 했던 부분 이어서 하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나머지 잔여 부분.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래요? 그것 잘 좀 해 주시고요. 물품 구매하는 것 보고 사업을 보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것보다 공사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하고 용역 설계할 때 토목, 전기, 하천, 조명, 하수 이런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 가서 보고 난 후에 설계용역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공사하면서 현장도 보지 않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자꾸 증액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관들이 현장 보고 나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마치광장 민원 처리 부분 또 사업 처리 부분을 슬기롭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찬가지로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중화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최규 위원님이 자전거 보관대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대전시 교통공사에 얘기하면 자전거 보관대는 설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대요. 필요한 위치를 얘기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현장검증을 해서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둔산동 보면 작은도서관 쪽에는 거치대가 없어요.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을 갈 수도 있는데 도서관 앞에 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못 타고 이용을 많이 못 한다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샘머리아파트 도서관 앞에도 이것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위치를 파악해서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와 협조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교통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교통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정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견인 조치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견인업체에 시간 안에 견인을 못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견인업체에서요?
인화
정인화위원
예.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못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없는데요.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과징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주정차 위반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밤샘주차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아니, 이륜자동차, 킥보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킥보드요? 킥보드는 견인업체가 1개소 있고요. 현재 유성 견인사업소로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지정된 장소가 서구에 410개 지정된 PM 주차장이 있는데요.
인화
정인화위원
420개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410개요.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견인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나요, 견인업체에?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견인됐을 때는 3만 원 과징금하고 보관료 1만 2,000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감사자료에는 과징금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대부분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치워요. 왜냐면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을 부과하니까 거기서 돈을 내지 않으려고 바로바로 치우다 보니까 실적은 현재 38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전동킥보드가 상당히 질서는 있어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보도에. 근데 아직까지도 보도에, 보도에 주차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보도에 주차가 돼 있고. 사실 우리가 이 넓은 서구에서 관리하는 임기제 직원이 2명 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 1명씩 해서 2명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2명이 이동은 뭐로 하고 있어요? 도보로 하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차량.
인화
정인화위원
차량으로 하고 있나요?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 기본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5조에 되어 있어요. 이용자의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참 막연해요. 이런 교육을 실시해 본 적은 있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서구 홈페이지하고 SNS에 안전수칙을 저희들이 게시해 놨고요. 수시로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학교와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안전교육 실시를 오픈해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제6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전동킥보드의 사고율이 6년 전에 비해 킥보드를 타면서 현재는 20배의 사고율이 있다고 신문기사에서 봤고 또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55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1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입원을 했고. 그러면 우리 서구도 선제적으로 구민을 생각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제안을 했더라고요. 전동킥보드에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면허증이 없으면 대여조차 못 하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제안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신문기사에서 본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 PM을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뉴스로도 접하고 있습니다만 사고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법적인 제도화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자격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여하는 부분을 엄격하게 규제해 주고 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준칙사항이나 이용수칙을 PM을 하는 관리업체에서 PM 전동차에 비치를 해서 항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대상층이 주로 학생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도 이용수칙이나 안전수칙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공감을 하고 좀 더 나은 개선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전동킥보드 건의안이나 일부개정조례도 본 위원이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킥보드 사고가 도시의 재난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킥보드 대여업체 아니면 만드는 회사에 안전기술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부서에서 홍보도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홍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직원도 임기제 2명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진행돼야 될 문제가 있고요. 지금 시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각도로, PM이 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인원 보충이나 충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하는 데 별다른 인원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앞으로 킥보드가 좀 더 확산된다고 하면 인원 확충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도 예산이 긴축재정이고 어렵다 보니까 편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세우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세워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시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다른 타 구도 관리 요원이 2명씩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타 구도 2명씩.
인화
정인화위원
타 구에 2명이면, 서구는 타 구에 비해 인구가 배는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내 대학교도 있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용하는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면적이나 이용하는 것은 많은 편에 들어가요. 서구에 있는 관리하는 업체가 7개소이지만 PM 존이 410개 되니까 저희들이 양은 좀 많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구청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검토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신혜영 위원입니다. 모든 과, 모든 부서에서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특히 교통과 항상 보면 다른 과보다 굉장히 부지런하셔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진행과정이라든지 추진상황을 바로바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번에 교통과에서 특별히 안전하고 편리한 구민 공감 교통환경 확립을 하겠다고 처음에 주요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생소한 사업이나 내용이 있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의 적극·신속 수사,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교통과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위원님들이 다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일단은 차량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단속도 하고 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보험 차량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 범칙자에 대한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서 특사경이라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어요. 거기서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검찰청에 이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특사경 업무가 어떤 거냐고 하면 무보험 차량을 가급적 없애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해서 그런 차량을 가급적이면 별도의 도로나 운행할 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사항인데요. 매년 무보험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혜영위원
사업 내용 중에 피의자 조사 편의를 위해서 교도소 재소자 현장 방문까지도 직원들이 나가서 방문 조사를 하고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여기에 해당 사항을 조사할 때 현지조사를 교도소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방문 신청해서 그 사람하고 면담해서 조서를 꾸며야 되니까요.
신혜영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많지 않은 거지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올해 2건 정도 됩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제가 교통과라고 생각했을 때 업무 분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는 조금 의아해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소요예산이 6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예산을 어디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650만 원은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신혜영위원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세요? 무보험 차량을 적발하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특사경 지원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게 뭐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휴대폰 통신요금.
신혜영위원
휴대폰 통신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홍보라든지 피해 방지에 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홍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신혜영위원
안내문 제공은 뭐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우편료가 들어갑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일단 불법으로 적발이 된 사람들한테 보내는 우편물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소유자겠죠.
신혜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건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적발된 그 사람들한테 의무가입을 하라고 하는 안내문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것에 대한…
신혜영위원
우편물?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우편물인 거죠.
신혜영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해 봐서 질의를 했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 공사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신축이전 계획 수립을 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리고 2024년 6월에 경관심의 추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경관심의회에서 7월에 경관심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부 의결이 나왔는데요. 외벽이나 디자인, 옥상 조경 등 같은 것을 재검토해서 배치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부의를 시켰어요. 위원회를 실은 두 번 하게 된 겁니다. 소위원회를 최종적으로 나중에 8월에 열어서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최종안이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자료 사전에 받아 봤는데요. 디자인이 상당히 더 세련되어졌더라고요, 그 전 것보다도. 그렇긴 한데 시간이나 처음부터 그런 것이 세심히 안 됐나 생각도 들기는 했고요. 그 이후에도 9월 24일 설계용역 완료 이후에 추진계획에서 상황이 좀 바뀐 게 있죠? 설계변경이 언제 된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용역설계를 했는데요. 경관심의까지 하고 설계내역서를 작성해야 돼요. 작성하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거칩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설계내역서가 보완사항이 나와서 수정하게 된 결과고요. 이게 당초대로 했던 경관심의에서 일부 외벽이나 이런 부분도 마감재나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일부 변경하다 보니까 내역서가 좀 틀어졌어요. 틀어지다 보니까 전체 내역서를 수정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설계변경 마지막으로 완료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완료된 것은 일상감사, 계약심사까지 마친 것은 11월에 마치고 발주했습니다.
신혜영위원
발주하셨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어찌 됐든 단체들과 협의, 거기 같이 들어가는 단체 하나 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자율방범대.
신혜영위원
자율방범대 두 군데로. 설계도 보니까 서로의 단체들끼리 서부 운전자회하고도 소통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할 때도 좀 감안을 하고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사실 지어 놓고 나서, 준공 이후에도 관리주체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단체 소유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아니죠.
신혜영위원
근데 들어서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입주를 하고 생활을 하고 공간을 활용하면 또 다른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단체들이.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단체 소유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혜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준공 이후에 관리주체를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설계변경 확인을 해 봤더니 2층 공간이 좋은 공간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2층 아시죠? 회의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거기를 서부모범운전자회나 방범대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동에서라든지 개방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은 구 소유 건물이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죠. 그건 좋은데 단체가 이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 소유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 인접된 정림동에는 어울림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주민 공유공간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여러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용하는 현황을 보고 혹시 부득이하게 회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양해를 구해서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도 방안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모범운전자회하고 한번 상의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혜영위원
관리감독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둔산 운전자 푸른쉼터 사실 현장을 가 보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 교통과에 계시는 담당자들은 가셨겠지만 현장을 보면 정말 피부로 확실하게 위험도가 느껴집니다. 몇 번 가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답이 없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사실 이 내용 가지고 팀장님하고도 계속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함께 하다 보니까 더 와닿는 사업인데요. 맨 마지막에 신축부지 검토 중이라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어떤 추진계획이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도 현지를 확인했는데요. 어쨌든 건축물은 B등급 정도 되고 옹벽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어서 철거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 옹벽을 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 무리가 가서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지를 일단은 다 철거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하고 그것을 별도의 부지를 만들어서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 맞는 규모의 부지를 찾는 중입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조성수 팀장님께서 실무 주무관님하고 부지를 보러 여러 군데 뛰어다니고 계신 것까지 보고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 터라 더군다나 서구에 땅이 별로 없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도 별로 없고 난관에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축부지를 검토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또 그 자리에서 다 부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옹벽 균열 상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아시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리고 그 옆 다세대·다가구 주택과도 너무 근접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균열이 조금이라도 위험해서 무너진다고 하면 옆 건물까지도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어쨌든 담당자나 담당 계장, 담당 과장은 어떻게 보면 비 오거나 그러면 잠도 못 잘 겁니다, 불안해서.
신혜영위원
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렇다고 이것을 해결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은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빨리 이전하는 게 최선의 답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만약에 부지를 만들 수 없다고 하면 거기를 철거하고 옹벽부터 새로 다 정비를 해서 공사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냥 철거하고 옹벽 구조물은 보수를 하고 주차장으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지를 접근성이 유리한 쪽에 모색을 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 조치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늘 안전하고 그리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교통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교통과 항상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에 대해 평소에도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당연히 처리하셨겠지만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7번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관내 17개 고등학교와 3개 대학교에 3월 중에 PM 이동장치 관련해서 홍보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동장치 법규위반 단속을 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월 1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속도 제한 운행에 대한 법률 건 공문을 대전시 관련 부서에 발송해서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처리가 된 겁니까?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번호 67번입니다. 계획수립을 많이 고민해서 하셨더라고요. 현재 2024년도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번호 67번입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홈페이지나 SNS에 안전수칙에 대한 자료를 게시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안전수칙 자료를 비치했으며…
최지연위원
관내 17개 고등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공문도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배포를 했습니다. 합동단속도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와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 속도 제한 운행에 대한 부분도 관련 부서에 발송을 하고 안전 운행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공문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찰서 합동단속을 2024년도에 매월 1회씩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신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처음에 할 때는, 지금은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합동단속을 저희들이 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단속은 안 되고 민원은 계속 오고 하다 보니까 합동단속을 그때는 실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대전시 관련 부서에 PM 안전운행 관련해서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최고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공문을 보내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이후의 상황이라든지 공문에 답변이 온 게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20km/h로 유도했는데 현재 25km/h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대전시에서 25km/h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까?
옥주
이옥주교통과장
도로교통법상 25km/h…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25km/h로 되어 있어서…
최지연위원
완화하기 어렵다?
옥주
이옥주교통과장
20km/h로 업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 간담회나 이런 것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속도를 줄이면 그쪽에서는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행감자료에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0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기술을 해 놨는데요. 밤샘주차 단속 시행이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본 위원은 이런 정책들을 우리 구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본 위원은 채찍이라는 과징금과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당근, 환경개선이나 계도도 혼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저동 지역구에도 화물 운수업을 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고 복수동에 오량마루미 앞쪽 옛 공터에도 화물차 주차 문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서남부지역에 복합화물터미널 조성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정책비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편익분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 등 주차환경, 안전사고, 복합적인 원인 해소 여러 가지 필요해 보이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으로 확인이 되나 저희가 단속 차량 안전이나 큰 차량에 대한 단속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면서 민원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해서 왜 이분들이 여기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을까 고민해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큰 예산이 들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에서 이런 것 관련해서 고민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실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현재 중구 산내 쪽에 하나 있고요. 대덕구 신대동에도 하나 조성돼 있습니다. 서구 지역도 이런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적정한 부지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일단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듭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로 400억 이상이, 기본적으로 500억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토지가액이 더 올라서 신대동 같은 경우도 450억, 4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부담이 조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화물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수반돼야 하겠죠. 부지 물색이나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소관할 사항이고 저희는 건의만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분들도 당연히 그 공간에 주차하면 안 되지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도 서구의 주민이십니다. 서구에 그런 곳이 마련됐다고 하면 위험하게 불법주차를 행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다른 지자체나 예산 이외의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고려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원동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륜차·원동기 관련 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튜닝, 번호판 불량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올해는 처리불가 건수가 감소되었지만 이런 문제는 경찰서와 협조 사항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023년 번호판 미부착 처리불가 26건인데 이럴 때 이렇게 부과를 했다고 종료를 하지 말고 경찰서와 협조 요청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경찰서와 협업 사항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만 하고 종료를 하는 것입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적발이 되는 게 경찰에서 적발을 하면 저희들이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 건수가 오면, 적발이 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법에 의거해서 별도로 조치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 이륜차나 튜닝한 부분을 적발하는 것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적발돼서 온 것을 갖고 저희가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3년도에 관저동 신협에 강도 사건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강도가 도주했고 CCTV 노후화로 범인 식별이 어려워서 수사 상황이 난항을 겪은 일도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미부착하면 이런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책 제도에 반영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먼저 교통과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먼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이 PM 말씀하셨는데 최근 기사 보니까 11월 4일 둔산경찰서에서 단속해서 10건 적발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기사를 봤는데 내용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승차 해서 10건 적발했다고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 중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물론 교통법규에서는 무조건 써야 하고 특히 자전거도 써야 하는 건데 자기 안전모를 갖고 다니면서 대여해서 쓸 사람은 현실적으로 찾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개인이 직접 갖고 다니는…
최규
최규위원
갖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거 갖고 다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PM을 어디에 놓으면 거기에 헬멧이, 안전모가 사람마다 규격이 있을 텐데 선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PM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안전모를 갖고 다니면서 이용해야 하는데 그게 맹점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PM을 대여해 주는 데서 안전모를 사이즈별로 해서 있으면 그걸 하나 골라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PM 설치돼 있는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10개나 되는데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안전모를 안 쓰고 운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최규
최규위원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00% 같아요. 안전모를 쓰고 이걸 대여해서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고 안전모를 쓰시는 분은 본인 PM을 가지고 타시는 분들, 개인 것을 타시는 분들은 장비를 착용하시는데…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런 방법으로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PM을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조그마한 이동식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헬멧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라도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업체들 간담회할 때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런 부분 같이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고요. 밤샘주차 및 장비 단속하시는 부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새 주변에 재건축·재개발이 하도 많아서 공사 현장이 많아요. 사실 지금도 태평교에서 가장동 사거리로 도마·변동 1구역 공사 현장 가깝게 보면 인도나 차도로 쭉 둘러서 변동오거리까지 해서 지금도 주차돼 있을 겁니다, 공사하시는 분들 차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장비들. 사실 건설과랑 같이 단속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야간단속을 매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낮에도 계속 대 놓으니까 이게 건설 공사하는 기간에 잠깐 댈 수 있다 이런 기준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 있는 거라든지 주변에 공사 현장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해는 되지만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을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못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하시는데.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월 1회 정도 야간단속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은 매일 단속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이 안 되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속할 때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유의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단속해서 교통의 흐름이나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5페이지고요. 앞서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셨는데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 부분 의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국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산 통과할 때는 올해까지 준공하겠다고 약속하셨었고 그리고 공유재산 허가를 받을 때는 최대한 빨리 해 보겠다. 근데 이제 설계가 끝나서 이제 들어갈 예정인 겁니다, 올해가 다 갔는데. 사실 많이 늦어졌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경관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찾아뵙고 같이 논의했었고 설명을 듣기도 했었지만 현재 도마·변동3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이 그 주변이 다 철거하고 있어서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사무실을 계속 유지해서 쓰라고 하기도 미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뒤에 나오는 도로 인접해 있는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년 6월까지는 최대한 쓰게 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재개발조합 측에 발송해서 받아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1월 중에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3월부터는 철거가 진행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월까지라도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도 조합 측에서는 1월 중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요. 지금 저희들도 서부 모범운전자 푸른쉼터가 준공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내년 1월이면 내년 5월이나 6월에 준공되면 5개월 정도 걸릴 텐데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을 찾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재개발 측에 협의를 했지만 조합 측에서는 완강히 거부한 상태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현재 1월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일단은 나가달라고 요청이 왔으니까,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나가야 될 입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협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 중에 있고요. 1월에 이전하게 되면 일단 대체 부지라도 어디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
대체 부지를 많이 찾으셔야겠네요. 둔산 모범도 대체 부지를 찾으셔야 되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둔산 모범은 완벽히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거니까 한 번 옮기면 영구히 갈 부분인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겠죠. 그리고 일단 찾기가, 부지가 나와 있는 게 정해져 있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접근성 좋고 매입해서 실제 활용도가 있는 이런 토지를 구하는 거지 그냥 아무 토지나 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
많이 안타깝고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해야 될 일도 있고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뭔가 장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답답하네요, 이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까지 해서 준공이 됐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늦어져서…
최규
최규위원
예산 통과할 때 그렇게 올해까지 꼭 짓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게 저희들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대로,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면 당초 계획이 있어요. 일상감사 10일, 계약심사 20일 이렇게 기간을 잡아서 추진하는데, 협의하는 기간 얼마 이렇게 잡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다 추가로 소요가 돼요. 그리고 경관심의 같은 경우도 받았을 때 원안으로 그냥 바로 될 걸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보통 경관심의 같은 경우는…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우리 구에서 경관심의 올려서 그대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소규모 보완사항 이런 건 있어요.
최규
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로 승인이 나더라도,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조건부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형이 전체적으로 바뀐 경우가 드물어요.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신혜영 위원님께서는 외형 디자인이 세련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주민센터 짓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경관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규
최규위원
복수동 주민센터인가요? 도마2동 주민센터 거기도 다 비슷하지 않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실은 활용도가…
최규
최규위원
거기 앞에 가운데 색깔 다르게 들어가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관저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같이 관공서처럼, 서구청같이 돼 있어요. 이런 공간은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공간 활용도가. 넓게 잘 뺄 수 있어요.
최규
최규위원
밑에 거죠, 밑에 거, 큰거? 저거 주민센터랑 비슷하지 않아요? 왜 우리 서구에서 공공건축물을 하게 되면 다 저런 비슷한 디자인을 하는지 모르겠네. 색깔도 비슷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것은 어쨌든 요즘 추세인…
최규
최규위원
어떤 추세입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추세가 있어요. 대전시에서 쓰는 채색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공공건축물을 짓게 되면 저런 디자인, 색깔을 쓸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규정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따라가는 건데 답은 없어요, 경관이라는 게.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디자인을 저희가 잘못한 거죠. 공공디자인 색깔을 안 따라가고 설계한 거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설계자가 그렇게 한 거죠.
최규
최규위원
우리가 요청해야죠. 설계할 때 우리 색깔 이러니까 맞춰 달라. 그러니까 경관심의에서 빠꾸 맞아서 다시 온 것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처음에 안 잡은 것에서 색상이나 이런 부분, 외장재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 안이 나온 거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범대나 서부 모범운전자회 활용하는 실질적인 사무공간을 감안해서 설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내부 디자인이나 이런 데는 저도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잘 나온 것 같고요. 다만 그 자리에 국장님이 현재 계시기 전에 계셨던 분들도 말씀하신 거고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모범운전자회가 나가야 되는 기간이 거의 다다랐는데 준공까지 그분들이 활동이나 어떤 걸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분들도 이해는 하실 것 아니에요. 사무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최대한 사무업무를 볼 수 있고 그런 건 할 수 있게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거기서 약속하시고 안 지키는 게 몇 개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최규
최규위원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해 봤는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제.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어떻게 그냥 덮고 말겠어요. 얘기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 체크해서 추진합니다. 추진해서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저희들이 노력하는 거죠. 이것도 저희들도 내년 6월까지라고 하면 6월까지 조합에서 편의를 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의를 안 봐주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현실이라는 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에 한다고 하면 그 기간 공백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대체 방안 나오면 의회랑도 공유해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상점검 잘 진행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고 많이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지연위원
하나 있습니다. 계속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 사항이 부서에 1건 있었습니다. 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고 서구가 어떻게 지향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유권자이신 시민연대에서 주셨습니다.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 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니 그 내용 전달하면서 아까 최규 위원님께서 헬멧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킥보드에 부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사이즈도 늘어나는 걸로 잘 해 놨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 부분도 분실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탈착, 부착을 하면서 결제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 3월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간 환승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되어 있고 30분 내에 이동을 하게 되면 500원 할인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전국 최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게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PM은 더 이상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 추진하되 이건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 저도 이와 관련해서 건의안을 준비 중인데요. 시에 건의할 때 부서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건의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둔산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이전 관련해서 이전하겠다 아니면 재건축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안, 2안 딱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그런 정리가 없으면 계속 말로 입에서 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안을 올해 만드셔서 내년에는 부지를 알아보는데 부지가 가격이 상승되고 둔산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비싼 편이지 않습니까? 부지 구입하는 것도어렵고 하니까 1안, 2안 또 재건축하는 부분, 땅은 있으니까 그 자리를 부수고 건물 지었을 때 활용방안 이런 걸 1안, 2안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서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