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김미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따라 오늘은 군수님께 질문하고 11월 21일부터는 부서장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6명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께도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는 본 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연천군수) 맨위로
10시01분
그럼 군정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연천군의회를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천군의 발전과 연천군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연천군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 조성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문화센터, 훈련장, 야외학습장 및 캠핑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추모관에는 화장시설과 납골당 및 추모실이 설치되어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추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조성사업은 예산 활용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문제 등 많은 과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각비 활용계획과 추가 토지매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테마파크 조성부지 주변 지역의 주민지원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천군 및 서울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전곡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도시재생사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고 올해 경기도로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활성화계획은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한 선사특화사업을 추진하여 테마 놀이시설인 전곡 플레이파크를 조성하고 전곡로, 온골로, 전곡역로 등에 선사특화가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선사특화가로 조성사업은 32억의 예산으로 연천의 도시 브랜드 구축 및 공간 연계성 강화 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곡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선사특화가로 조성사업 확대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은 저출산 및 지역인재 유출로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 및 지역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발전특구는 연천형 늘봄체계 구축, 공교육 경쟁력 제고,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연천BIX 연계 특성화 교육까지 크게 4가지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연천군민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하여 전략 및 추진과제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은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 시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항구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연천읍 차탄리 일원에 490여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 12월까지 펌프장 및 유수지 증설, 소하천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등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초 계획과는 달리 1년이 지연된 2026년 12월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최근 기상이변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업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느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사업 지연기간에 대한 단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하천, 농업 등 유휴지 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물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주민의 삶과 편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연천하수처리장 등 4개소에 약 300억 원을 들여 신서지구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시설공사를 추진 중인데, 특히 27년도에 준공 예정인 제3국립현충원에는 많은 수자원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제3국립현충원 내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 번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연천군의 자랑인 연천 쌀, 콩, 인삼 등의 지역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연천군을 찾는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인구수 감소 문제와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특별한 경제구역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구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므로 특히 우리 연천군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연천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상금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인구유입시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지난 2016년 4만 5,907명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위험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군정의 포커스를 인구유입정책에 맞추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인구유입 요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유입시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유입시책 관련하여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및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출생아 지원, 출산지원금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아미천 기후대응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였고 그 중 우리 연천군도 포함되었습니다. 기후대응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 극한 홍수 및 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댐이 건설될 경우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댐 주변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아미천 기후대응댐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경원선 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중교통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지난 12월 경원선 전철 1호선이 연천역까지 개통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이동 편의성과 시간절약 측면에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여전히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지역에 교통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의 경원선 운행 재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 경원선 열차 관련 현황, 문제점 그리고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경원선 재개통에 따른 재원 배분 관련하여 우리군의 입장, 마지막으로 수소열차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전곡읍 고능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은 생활폐기물과 사업 등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 촉진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시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 배출, 지하수 오염,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 건강 및 피해 등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능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수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남 오물 풍선, 드론 침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행위로 인해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발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임시회에 통과되었으나 이후 재의 요구를 받은 뒤 부결되었습니다. 군수님, 재의 요구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며,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로 인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안보 불안으로 인한 군민들의 심리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풍전망대는 연천군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 지난해 4만 5,000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우리 연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입니다. 이에 연천군은 태풍전망대를 시티투어 노선에 반영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풍전망대를 관리하는 부대가 28사단에서 25사단으로 변경되면서 본래 가능했던 당일 출입이 불가능해지고 일주일 전 사전에 출입 허가를 요청해야 하는 등 출입절차가 강화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분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관련 예산이 총 얼마인지, 태풍전망대 노선 배차 및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출입방법 변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커뮤니티 과거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최근 11월 6일 연천군과 국방시설본부 간에 기부 대 양여 사업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 막혔던 사업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수님, 청산면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관하여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기부 대 양여 사업 실시단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다섯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25일 연천군과 서울특별시 간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의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테마파크는 2026년 12월에, 추모관은 2027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반려인들과 관광객이 방문해 연천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추모관 인근에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유기견과 유기물의 개체수가 늘어날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군수님, 향후 유기견·유기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작은영화관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영화상영관이 진입하지 못하는 군소도시에 지역민의 영화 향유권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니다. 작은영화관은 문화생활 인프라 개선, 인구유출 방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일으킵니다. 현재 연천 인근 지역인 철원의 경우 작은영화관이 3곳으로 총 5개의 상영관과 약 350석의 좌석을 가지고 있고 포천에는 총 7개의 상영관과 약 500석의 좌석을 가지고 있지만 연천군에는 영화상영관이 없어 많은 군민, 군인, 청소년들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 주민분들의 문화갈증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작은영화관 건립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과 향후대책 및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백학저수지 관광 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백학저수지는 연천군의 주요 관광자원 중 하나로,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중요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수 주변에는 다양한 생태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생태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잠재력도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백학호수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부족해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이 짧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홍보와 마케팅이 부족하여 백학호수가 지닌 풍부한 관광자원과 잠재력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특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현재 백학호수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향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연천콩 축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5분 발언에서 연천콩 축제에 대해 제안했듯이 우리 연천을 대표하는 자원 중 하나인 콩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독자적인 축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근 성황리에 끝났던 연천농산물대축제에서 연천콩이 소개 및 판매되었으나 콩 수확시기와 축제기간이 서로 달라 햇콩이 아닌 작년에 수확된 콩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콩 수확시기에 맞춰 연천의 콩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콩 축제를 개최한다면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등 우리 지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수님, 연천콩을 활용한 축제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관내 레포츠 시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넓은 택지와 천혜의 자연을 갖추고 있고 역사·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한 도시지만 이를 연계한 관내 레포츠 인프라는 비교적 부족한 상황입니다. 파크골프, 카약 등 레포츠 시설이 일부 있으나 관광객들이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연천을 방문하도록 유도할 만한 특별한 레포츠 시설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연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루지, 곤돌라, 모노레일 혹은 실내 사격연습장과 같은 연천군 실정에 맞는 레저 시설을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군수님, 관내 레포츠 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레포츠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유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기존의 도로가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도3호선 와초교차로와 와초사거리를 연계하여 군도9호선 도로로 확장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준공된다면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운영 등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연천군 청소년 AI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청소년 AI센터는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간으로, 다양한 AI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코딩 및 데이터과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청소년 AI센터가 준공되어 앞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앞으로 청소년 AI센터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는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관광 행보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유네스코 2관왕을 자랑하는 연천군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연천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눈에 띄는 구조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현장을 직접 가보니 전신주와 전선으로 인해 주상절리를 바라보는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았고, 관광센터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주변 관광지가 부족하여 아직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인근 지중화사업계획 및 주변 지역 추가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SOC실증연구센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SOC실증연구센터는 연천읍 옥산리 일원 69만여㎡ 부지에 조성된 도로 인프라 실험실로서 도로와 연관된 기술을 검증하여 민간사업을 확산시키고 국가가 주도하여 미래 성장 원동력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1,500억 규모의 사업계획과는 달리 500여억 원만 투입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인력 및 가족,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유치로 900여 명의 인구가 군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고용창출 인력만 350명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또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 2,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은 이미 완료된 지금 그 사업효과는 미미하고 현재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만큼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SOC실증센터 조성사업의 시행 당시의 계획과 운영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번째, ASF 울타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ASF 울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역 울타리로, 야생 멧돼지나 감염된 동물이 돼지사육농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축산업 종사자가 많은 우리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유실·붕괴되는 경우가 있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및 우리군의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방안에 대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ASF 울타리로 인한 주변 경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대북전단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대응으로 대남 오물 풍선이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1,880여 건이 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인 우리 연천군 주민들은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차량 및 화재 등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현재도 진행 중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대처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 살포된 북한의 오물 풍선 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청년센터 인근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2023년부터 전곡읍 은대리 571-8번지 일대의 토지와 성요셉어린이집 건물을 약 23억 원가량의 비용으로 매입해 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한 단체를 성요셉어린이집 건물로 이전시켜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것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군정질문 답변서에서는 해당 부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62억 원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창업·주거복합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부지는 아직까지도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청년센터 인근 부지 매입 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연천군 에듀헬스케어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과 연천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에듀헬스케어센터는 교육·체육·레저 등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복합교육문화체육시설로 지역주민에게 여가생활공간 지원과 교육체험 기회 제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설인 만큼 우리군에서도 미리 문제점을 발견하여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연천군 에듀헬스케어센터의 현재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샤워시설 면적 확대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관내 장사시설이 없어 장례 절차에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장사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6개 시 공동장사시설이 추진됨으로써 연천군은 국비 확보에 우선순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종합장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별 질문 순서별로 진행하겠으며,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님을 대리하여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박영철 부의장님의 첫 번째 질문인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전곡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세 번째 질문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여섯 번째 질문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일곱 번째 질문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하여 주 질문자인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우리 김덕현 군수님 늘 보시면 분주하게 군정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면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요. 남은 임기 기간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좀 큰 영향을 미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장시간 동안 답변을 소상하게 주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 소상하게 답변을 많이 주셔서 크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총사업 561억을 투자해서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지금 협의를 연천군하고 한 상태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의회의 입장은 어떤지가 좀 궁금하고요. 서울시의회가. 그것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니 다행입니다. 서울시의 테마파크 및 추모관은 이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잘 진행돼서 임진강 주변 지역이 이제 군남·미산·왕징지역뿐만 아니라 연천군 전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에 매각추진을 위해서 25년도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진행할 계획인데요. 지금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한 160억 정도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체 매각비가. 그것에 비해서 지금 연천군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아 보니까 한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많은 투자를 거기다 서울시에다 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를 보면요, 조례 제15조에 보면 ‘총투자는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 투자를 본다고 해도 50억 정도만 우리군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55억을 더 추가로 군비를 보탠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사업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에 관련된 10% 범위 내에 포함해서 지금 제외되고 있는 그런 금액,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부분을.
그러면 마을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됐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100억 정도 계상하신다는 거죠?
그런 거, 이런 거, 주민편의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와 맞는, 부합하는 그런 예산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맞춰서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금운용을 좀 하게 됐는데 지금 기금이 없는 거죠, 군수님?
그러면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기금이 전혀… 작년에 물론 이제 시작해서 아직은 기금마련은 시작도 안 했는데 25년부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테마파크 앞쪽에 하천 부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의 것. 초화류 심었던 그 부지.
그래요? 거기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규모 시설을 좀 할까 하는 구상 정도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북삼리 쪽에도 지금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적으로 음악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아주 예술적인 부분들을 가미를 많이 하면 허브빌리지와 연계해서 테마파크까지 해서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파크골프장 그 초화류 단지에다가 하는 것도 소규모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도 괜찮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유휴지를 거기 지금 콩 재배하고 율무 재배하고 이러는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파크골프장이나 그런 것을 좀 조성해서 그 일대를 전부 엮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시작을 하고 예비사업까지 3억 5,000만 원인가 정도 들여서 예비사업을 거쳐서 지금 본사업에 이르렀고 최종사업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지금 총 261억 정도의 사업비 중에서 대부분 200억이라는 금액이 전부 플레이파크 조성 건물에 전부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사업 중에 선사특화가로환경 조성사업이 32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골목을 좀 특화시키고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거리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본의원은 맨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장님께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추가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라도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거의 조명시설이에요. 고보조명, 가로등 이런 식으로 전부 조명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특화가로 사업에는 별 큰 개선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조금 골목골목을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이왕이면 좀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목이 5개 노선에 1,27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도 답변 주셨듯이 가로등 사업은 조금 거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예산을 더 투입해서 좀 말씀하신 대로 선사특화가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가보고 싶은 그런 거리 골목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조금 환경개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돼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교육의 한 과정으로 이번에 4가지 사업을 추진과제로 삼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공유학교 운영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13억 2,000만 원을 배정하셨는데. 공유학교는 특히 우리 연천군 같은 데는 공유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 예산배정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조금 갖기가 형편상 어려운 정도, 접근성도 그렇고 서울을 꼭 나가야지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연천군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부족한 공교육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유학교와 관련돼서 군수님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셨듯이 연천읍 시가지가 항상 우기철만 되면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고 밤잠을 설치는 적도 있고 그렇게 여름만 우기철만 되면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490억이라는 큰돈을 마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수관 정립도 하고 유수지도 증설하고 펌프장도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좀 지연됐어요, 사업이. 이것을 27년 9월까지 이게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기철 전까지 좀 당겨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서 좀 27년도에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우기철을 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조금 당겨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우리가 49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다행히 잘 지나가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27년도에 우기철이 지나서 준공이 되면 또 490억 투입한 예산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서둘러서 우기철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군수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 재이용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서지역의 1개소에 관련된 재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신서지역에 또 현충원이 이제 공사를 하게 되고 완공이 되면 333톤의 일일 용수가 공급되고 그 용수를 사용한 물이 다시 하천으로 유입되게 되는데. 그 현충원 내에 독자적으로 이런 하수처리 재이용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299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는 안 됐지만 확보 중이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4개 시설 중에 1개 시설은 신서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시설은 주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보류나 사업을 못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현충원 쪽으로 좀 사업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돌릴 수 없다고 하면 현충원만 사용할 수 있는 재이용 처리시설을 보훈처와 협의해서 독자적으로 좀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게 톤수가 일일 용수공급량이 333톤이면 꽤 많은 물량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거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또 비수도권에서 압력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참 선뜻 신청하기가… 신청자격은 주어졌으나 신청하는 데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번에 또 앵커기업으로 ‘우리기술’ 외에 1개 기업을 추가 유치함으로써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 얘기 들어보고 해도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시대 발전, 거기 어디라 그래요? 시대 발전이라고 하나요?
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아직 안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대기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서 꼭 내년에 상반기에는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예, 윤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두천에서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랑 동두천시랑 하는 거랑 서울시에서 연천군에다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경기도에서도 동두천시에다가 투자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연천에다가 하는데 어찌 됐든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 사업 중 하나는 도태되게 마련인데 연천이 하게 된다면 동두천보다 확실한 이색적인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연천은 동두천에 비해 훨씬 월등히 사업이 잘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영철 부의장님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인구유입시책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아미천 기후대응댐 관련, 세 번째 질문인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서도 굉장히 길었는데 목소리도 갈라지시더라고요. 지금 건강도 감기가 좀 걸리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서도 담당관을 비롯한 군수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것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제 군수님의 군정연설 중에서도 인구유입에 대한, 인구 문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시고 인구 문제와 관련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발전과 인구유입에 대해서 ‘2030 생활인구 천만’ 달성을 위해서 늘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천군은 아시다시피 4만 1,000이 무너졌습니다, 군수님.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4만 863명인데 이제 내년에는 또 28사단이 해체가 되죠. 그러면 약 한 3,000명 정도 예상하나요, 군수님?
빠지는 정도가요?
그분들은 거의 이제 우리 인구에서 좀 이렇게 빠진다고 해야 되겠네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마 3만대로 또 무너질 것 같은, 4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돼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이 방안,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연천군 각 과에서도 인구유입에 대한 이런 방법과 시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서에도 보면 그래도 이렇다 할 큰 성과를 효과를 못 거뒀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인구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고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해야지만 맞는 건데 그게 지금 그러지 않다 보니 우리군이 이렇게 빠지니까 지금 우리군이라도 최대한 인구유입을 막아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또 군수님께서도 지금 일부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일부개정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사전설명 때 의원님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약하지 않을까? 조금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다른 시·군과의 거의 비슷비슷한 그렇게 올라왔기에 지금 군수님께서도 아마 그것보다 우리군만의 좀 더 독특한, 우리를 관심 있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군수님.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은 쓸 때 필요한 것에 선택적으로. 무조건 다른 시·군 준다고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 주는데 우리는 못 줄 수도 있고 우리군만의 독특하게 ‘연천군? 아, 저거야.’라고 해서 좀 튀게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다른 시·군 50%면 우리는 100% 이런 식으로 하면 금액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 차이하고 100% 차이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 집 걱정, 우리 신혼부부 좀 이렇게 열악하게 힘들게 사는 젊은 친구들의 집 걱정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 청년들, 젊은 분들이 또 연천군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군수님 항상 말씀하시고 지금 꾸준하게 잘 추진하시는. 그래서 결혼장려금이 됐든 정착지원금이 됐든 이런 것도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아, 이거다. 연천군이다.’ 했을 때 그런 것을 좀 잘 마무리해서 이왕이면 성공적인 인구유입시책의 개정이 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다음은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규모가 22년에서부터 31년까지 10조 원, 약 1조 원씩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1차 지원이 26년 10월이면 마무리되죠, 군수님?
예, 소멸지역으로.
참 기로입니다. 인구가 많이 쭉 올라가면 또 인구소멸지역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구를 안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줄어간다고 하는 상황이면 지금 1차, 2차까지도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미리미리 군수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 연천군의 여건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향과 미리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당도 인구감소정책 방향 용역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군수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효과로 10년, 2031년까지는 우리가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지금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것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이 각 과에서 각 사업으로 여러 가지 분산이 돼서 2~3년을 계획을 하고 진행되고 사용이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인구의 유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집중과 선택도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정말 연천군만의 성공적인 사례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군수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접어야 될 것은 빨리빨리 접고 추진해야 될 것은 바로바로 더 탄력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용방법에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생각이 연천군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저분한 집들도 많이 있고. 이것을 리모델링하면 어떨 때는 매력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집들은. 그러면 이것을 완전 철거해서 집을 짓는다든가 모듈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족들이나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2차까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받는다 그러면 앞으로 한 7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1년에 한 10가구 정도씩만 한다 그래도 나중에 70가구고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 투입을 했어도 우리가 예산 투입한 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산이잖아요.
땅하고 건물은 다 연천군 자산이니까.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을 역세권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신혼부부들은 아파트를 좋아하면 아파트 5개, 이런 주택 5개 하면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연천군의 환경 정비도 되고 환경 개선도 되고 그래서 여러 방안이라 이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요. 아마 시행한다는 사업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군수님. 그래서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연천군만의 특색있게 남는 사업이 될까. 공짜로 주는 게 안 된다면 만 원을 받든. 어디 전국적으로 만 원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군수님.
강진인가요? 강진인가 어디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군만의 특색적인, 아까 군수님께서도 조금 더 다른 시·군보다 좀 탁월하게, 그러면 ‘이런 것도 다른 시·군보다 여기 오면 주택이 거저야. 공짜로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여기 살다가, 청년이다 생각하면 결혼하고 아이 출산하고 그러다 보면 연천군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시고요. 여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자체가 이렇게 연천군에 잘 살 수 있고 살기 편안해야지 출생까지도 다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천에서 출생하고 출산 지원하고 이런 자체도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연천군만의 그런, 모든 분들이 연천에서 아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뒷받침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미천 기후대응댐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동막리 일원에 한 4,500만 톤의 규모로 다목적댐 건설인데 우리 연천군에는 군남댐하고 한탄강댐이 있지만 여기 이번에 세 번째로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후보지로 선정됐어요. 아마 김성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김덕현 군수님, 우리 집행부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선정이 됐지 않나 싶어서 이것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 반 설레임 반입니다. 이번 아미천댐은 그냥 위에서 밑에 하향식이 아닌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같이해서 소통하고 진행되는 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더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 어떻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찬반으로 봤을 때, 군수님께서는?
제가 설명드릴 것을, 아니, 질문할 것을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아무리 상향식이라고 하지만 주민들하고 소통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우리의 청사진, 연천군에 무엇이 필요한 그림은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아직 우리 업무보고 예산은 안 봤지만 용역이 세워졌다 그러니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토대로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환경부에서 실시설계하고 용역할 때 최대한 그걸 태울 수 있도록 해야지만,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것 같은데. 역시 군수님이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의원님들 여기 다 들으셨고 지금 아미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군수님. 그리고 한 가지는 가장 먼저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로 해야지만 수자원공사에서도 본보기라는 게 있거든요. 최대한… 왜, 첫 번째 사업이 가장 애정을 많이 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이 사랑받고 최대한 잘 지으려면 저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답변에도 첫 번째라고 그랬는데 이게 거의 확정인가요, 군수님?
그러면 대충 결론은 언제쯤 나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군수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난 일이긴 하지만 군남댐이라든가 한탄강댐이라든가 2개의 댐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연천군을 위한, 연천군민을 위한 전체적인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미천은 이 두 댐을 본보기로 삼아서 거울 삼아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서 주민사업소득이나 관광사업으로 인한 멋진 그림으로 우리 연천군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주춧돌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 운행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열차 운행 예정이 내년으로 좀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한 10월 뒤라고 하니까 25년 한 8월쯤?
25년 8월 전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한 달 좀 안 됐죠? 업무보고에 따르면 4차 협의회 때는 우리 국토부, 코레일, 연천, 철원 4분의 1로 예산을 이렇게 분배해서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번 5차 때는 또 바뀌었네요. 전체예산도 다시 나왔지만 128억이 나왔지만 국가철도하고 한국철도 두 군데만 내는 것으로 됐습니다. 여기에는 또 군수님이 10월 20일 직접 방문도 하시고 국토부 장관도 만나시고 국회도 찾아가시고 열심히 하신 군수님의 업적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50억에 대한 운영비하고 차량개조 50억을 우리하고 철원군한테 이렇게 또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 절대 안 되죠?
꼭 이렇게 추진을 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면 부담을 해야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열차도 코레일 재산이고 운영도 코레일에서 하잖아요. 「지방자치법」 137조에 보면 ‘건전재정의 운영’에서 1번 “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뭐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군에서도 충분하게 어필을 해서. 그다음에 이게 운영비가 44억이 해마다 진행되는 겁니다. 한 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첫 단추를 우리 군수님께서도 잘 노력해 주셔서 첫 단추를 잘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28년까지 중단돼서 대체수단이 필요해서 군수님께서는 지금 트램을 비롯해서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군수님? 대충.
아, 전체적으로요?
전체시설을 다 하는 데?
200억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추진하시는 거 잘돼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예산이 문제이긴 하지만요. 또 갈 길은 멉니다, 군수님. 그래도 최선은 다해 봐야죠. 그래서 신탄리에 전철이 들어오기까지는 5차 철도기본계획에 신청을 하셨잖아요, 6월에. 전철이 오기까지는 그래도 우리도 어차피 철로 있는 것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연계, 연계돼서 또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연천군민의 숙원사업이 도시가스잖아요. 도시가스를 연계해서 수소 추출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요즘 젊은 세대의 스마트 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군수님께서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우리 집행부 담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잘 추진해서 신탄리가 발전해야 대광리 발전하고 대광리 발전해야 연천, 전곡 이렇게 저는 뒤에서부터 발전을 해야지만 연천군 전체가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예, 윤재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심상금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요, 백마고지 경원선 개통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개통을 하려고 무수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개통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연천역이 개통됨으로써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광리, 신탄리를 지나 백마고지까지 가면 지금 철원에서는 조속히 조기 개통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 중 하나는 ‘전철이 개통되는 순간 우리는 준비돼 있어.’라는 게 있다면 연천군은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것을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물론 군수님은 누구보다 더 지역에 대한 현안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도, 춘천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본인들의 지역에 행락객들이 많이 옴으로써 그런 게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했는데 그거는 결코 장기화가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대광리나 신탄리역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리면 뭐가 있다라는 것 또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광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유일 세컨드 홈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효과는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고민이 많으셨다는 게 느껴지고요. 다음은요, 지금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포천-철원 간 고속도로가 지금 예타 면제에서 제외돼 가지고 사업 선정에서 탈락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처가 있지 않으면 연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가 조기 개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서 꼭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심상금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박양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고능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관련, 세 번째 질문인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군수님, 충분한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장시간 서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면 더 이상 질문 없게끔 충분한 답변하셨어요.
그래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고능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이건 정말 뜨거운 감자죠. 너무 힘들고 또 장기간 오래 끌고 왔고. 근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났잖아요. 물론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연천군에서 군계획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경기도에 지금 이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입안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은 경기도에서 이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열려서 이게 이관이 돼서 연천군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어떠한 질의, 어떠한 집회도 많이 열렸었고 그런 게 있어서 군수님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도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 관리에 대해서 확신을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밀어준다면 주민들도 행정을 믿고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확실한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말씀을 잘 믿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는 열심히 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윤재구 의원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의 요구의 건이 들어와서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법으로 위반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천군민을 위해서 연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대북 풍선을 날리지 않게끔 우리도… 다행히 또 경기도에서 이걸 법을 만들었잖아요. 연천군이 들어가게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연천군민을 위해서 철저히 동향 파악도 하고 순찰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은 불미스러운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풍전망대 안보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기 얼마 전에도 군수님이 “여기 가보십시오. 여기 관광하기 좋습니다.”라고 추천해 줄 만큼 태풍전망대는 자유롭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신분증만 보여주면 갈 수 있던 곳이고, 가서 충분한 관광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게 25사단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일주일 전에 신고를 해라’ 아니면 ‘거기서 셔틀버스로 가야 된다’ 이거 너무 복잡한 단계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아, 거기 좋은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안 가게 되잖아요. 너무 절차가 복잡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군수님께서도 25사단장하고 여러 번 면담을 하셨겠지만 전혀 타협이 없던가요? 물론 군수님 지금 타협이 없으니까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많이 연구를 하셔서…,
예.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태풍전망대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사업이 있잖아요, 연천군에. 이거 대단한 사업이죠. 물론 서울시에서 들어와서 하지만 이것 때문에도 연천군민이 생활권이 또 활성화될 수 있고 주민들이 거기 일자리도 갈 수 있는 거고 여러 방향이 좋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기견, 유기묘가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테마파크가 있다? 물론 강아지들이나 고양이 가서 재밌게 놀고 즐기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이 가서 ‘우리 강아지가 안 좋아.’ 그러면 거기 유기시켜 놓고 오고. 더군다나 또 추모관까지 생기니까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 대책 같은 것은 어떤 게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연천군에는 유기견 센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사람은 한두 명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유기견 센터가 있으면 어떨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예, 윤재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군수님, 저도 테마파크 반려동물, 유기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해마다 여러 요지의 차박 캠핑지라든지 동막골 유원지가 이제 개방이 됨으로써 여러 행락객들이 방문하면서 꼭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유기견입니다. 못 보던 개들이, 그러니까 웬만한 개들은 제가 다 알 정도로 알았었는데 못 보던 강아지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걸 보면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요구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양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작은영화관 건립 관련, 두 번째 질문인 백학저수지 관광 활성화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연천콩 축제 개최 관련, 네 번째 질문인 관내 레포츠 시설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군수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도 질문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많은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전곡전통시장 주차장에서 검토하시고, 또 에듀헬스케어센터도 고민하셨는데 물론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은 검토, 고민하신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요. 일부 전곡시장 상인들은 사실은 워낙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영화관에 대한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게 건립이 됐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거 저도 알고 있어 가지고 전곡시내에서 좀 알아봤어요. 장소를 좀 알아봤는데, 제일부페 5층이 비어 있는지가 꽤 됐어요. 그게 지금 몇 년 됐는데. 거기도 한번 제가 직접 가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 200여 평 되는데 거기가 3억에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가 보기도 했습니다. 거기 외에도 우리 군수님도 플레이파크도 검토한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한 번 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어떠실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레울아트홀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상시 상영도 아니고 그게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사실 극장으로서의 작은영화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동두천, 양주, 철원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지 줄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백학저수지 관광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데크하고 꾸며 놨는데 데크가 아직 완결이 안 됐죠, 지금? 공사가?
공사가 아직 완결이 안 돼 가지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걷다가 도로로 다시 나와 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잔교도 마찬가지로 카페나 그런 시설 자체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소방학교 들어오는 거 너무 고무적이고요. 저도 그 소방학교 들어오는 시설에 벽을 타고 올라가는 클라이밍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같이 신청해 가지고 그런 걸 소방학교 오시는 분들도 사용을 하고 관광 오시는 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소방서장님께도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한 연천콩 축제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군수님 그 축제 관련해 가지고 소규모라도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우리 연천군 콩이 사실은 품질도 좋다고 다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장단콩 축제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 농민들, 콩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콩 축제 관련, 마찬가지로 먹거리에도 고민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내년에는 연천콩 축제가 눈에 띄게 보일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포츠 시설 관련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레포츠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연천군에 지금 어느 지자체에도 하나도 없는, 레포츠 하나 없고 한탄강관광지도 마찬가지로 있는 게 없습니다.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내년이든 후년이든 빠르게 뭐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군수님 말씀대로 국사봉 루지든 아니면 고대산에 어떤 시설이든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은 지금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연천군의 상징적인 레포츠가 하나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인구 유입 관련해 가지고 군수님 여러 가지, 전월세 지원 관련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민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감사드리고. 전월세 지원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전남 강진군에서는 지금 월 60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7세까지. 인구 출생아가 2배로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남 영광은 출생률이 1이고, 거기는 지금 첫째는 5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는 3,000만 원 그렇게 파격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는 지금 최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 연천군만의 정책에 맞게, 우리 연천군 현실에 맞게 어떤 정책이든 뭔가 선택과 군수님 말씀대로 집중을 해 가지고 ‘연천군’ 하면 ‘인구 유입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최고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운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연천군 청소년 AI센터 운영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 관련, 네 번째 질문인 SOC실증연구센터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ASF 울타리 관련, 여섯 번째 질문인 접경지역 대북전단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의원입니다. 저도 답변서가 원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천군 청소년 AI센터 운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준공이 끝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드론 및 VR체험존, 3D 빔 프로젝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제안 하나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렇게 체험하고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이게 곧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격증까지 갈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험에 이어서 바로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연천의 아이들은 연천만의 특색을 가지고 태어난 자체가 최고라는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어른들로부터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런 것을 좀 적극 반영하셔서 이게 체험뿐만 아닌 우리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또 이것도 일단 원체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천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어지간한 특색이 있지 않으면 요즘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분들이든.
남들이 하는 것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시행된 것만큼 연천군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지금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방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다방면으로 좀 잘 준비해서 ‘연천 역시 이거 하나 잘해 놨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SOC 부지 관련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군수님이 노력하셔서 2차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솔직히 답변서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그분들만의 그냥 사정이지 저희한테는 솔직히 그게 이유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좀 강력하게 해서라도 당초 계획에 거의 걸맞게끔은 할 수 있게끔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더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도출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본의원 또한 지나다니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에 수변 공간 좋지, 뒤에는 양금산이 버티고 있지. 그런 최고의 요지인 땅을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해서 계속 말씀드린 거였었고요. 이번에 또 국토부 장관님을 만나시면 꼭 연천 방문하셔서 현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윤재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두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연천군 청년센터 인근 부지 활용방안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연천군 에듀헬스케어센터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군수님 어제,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저희 애초에 지금 현재 성요셉어린이집 부지에 청년몰,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을 조성하시려고 매입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현재 진행하지도 않고 앞으로 여기에 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플레이파크랑 기존에 복지관에 있는 청소년단체를 향후에 이쪽에 유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플레이파크에 들어갈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향후에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관이 행정복지센터에 가게 될 경우에 청소년단체가 어느 부분까지 오게 될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이 예전에 군민회관에서 거기서 사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성요셉 청년 지금 그 센터 있는 데로 옮겼다가 플레이파크로 다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사업을 좀 계획했을 때는 우리 의사결정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로 해서 행정력의 신뢰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기간도 소요됐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보면 토지를 구입한 게 무용지물인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서 이런 행정력 신뢰에 대한 이런 것은 꼭 이 사업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도 정확한 판단으로 인해서 좀 앞으로 향후에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생각이나 본의원 생각이나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이게 연천의 지금 문제점 아닌 문제점에 보면 이게 효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거기 업체를 넣는 게 아니고 청소년이면 청소년 아니면 노인이면 노인 해서 한 건물에 획일적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끼워맞추기식의 행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군수님 아까 말씀하신, 저도 본의원도 계속 생각하는 게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살짝궁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또 몇몇 분들은 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는 분들이나 집행하시는 분들은 견해가 다르니까 서로의 보는 시점이 다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면 청년 딱 그 어느 한 구역에 모아서 청소년, 청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각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듀헬스케어 이거 예정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학교복합시설로 통합 안 했으면 지금 벌써 진행해야 될 사업인 거죠?
이게 사실 연천군에서는 지금 복합시설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첫 삽을 안 떴잖아요. 그러면 서로 배려한다는 생각이 앞설 수는 있는데 막상 건물을 올리고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시행하는 측에서도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못 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4월에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부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약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고 연천군에서도 최초인데, 이런 학교복합시설 사실 교육청이랑 지자체가 같이 서로 더불어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근데 이게 누가 가지 않은 길을 가려다 보니 사실 힘든 길인지 쉬운 길인지는 아직까지 예측을 못 하니까. 그래도 교육청하고 잘 협업하셔 가지고요. 이런 사업이 향후에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돌봄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같이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하기에 그렇지만 양주시인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양주시에도 사실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같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 이거는 어느 곳에서도 다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연천군 같은 경우도 조그만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크게 하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남양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여섯 군데 지금 같이 공동으로 하는 데에서 남양주가 빠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5개 인구가 결코 적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려는 조짐은 없나요, 혹시?
지금 여섯 군데 진행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지금 연천 같은 경우는 5개에 공동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죠?
그럼 어떤 지자체, 어떤 지자체인가요?
그럼 지금 군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광역으로 가는 게 주 목적이신 거고.
그러면 지금 광역으로 추진하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만약에 연천군이 거기에서 뒤로 한발 물러난다 그러면 단독으로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과거 두 번의 이런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놓쳤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기북부에 어느 지자체에서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군수님이 뭐 스톱하시겠어요? 끝까지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양주랑 같이 저희가 흡수해서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상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최후에는 민간까지 여러 가지로 각도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연천군, 물론 화장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70몇 퍼센티지, 80% 가까이 화장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천군 주민의 복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군수님이 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단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나 재정 부분 이런 부분도 물론 광역에 같이 지자체에 분담하는 거니까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산 대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양주시에서도 물론 추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연천군이 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유치가 되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노력하실 것 같고요. 또 해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예,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간단하게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동 장사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양주시 입장을 보면요, 어떻게 보만 저희한테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정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지금 현재 MOU를 했던 계약체결을 했던 그런 지역들하고 다시 한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연천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군수님, 장사시설 관련해서 많은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는 전에 양주시도 저하고 같이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에 서울시나 고양시도 한번 검토하지 않았었나요, 혹시?
군수님 말씀처럼 단독도 좋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수익이 나고 하려 그러면 그래도 협의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몰 관련 말씀하셨는데 너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몰, 청소년회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좀 가시화된다면 그게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수님 말씀대로 청소년기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배두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의 및 부서별 군정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김덕현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