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정경은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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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수감기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최태영도시국장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도 시 국 장 최태영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경임

홍경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최태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구정을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수성구 도시미래상을 적립하는 수성못 일대 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으로 미래지향, 도시유일성 실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구축과 CCTV 자가통신망 구축 등 안전한 수성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수성구만의 유일성을 담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수성브릿지, 금호강 생태전망대 등 지역 랜드마크 조성 추진,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재해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성 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혜경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조형 건축과장입니다. 김건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우리가 총 몇 개 있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총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4개가 있지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수성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이렇게 있네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충배위원

저는 거리가게 상생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충배위원

’23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조치사항인 거리가게 관련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향후 입주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거리가게 관리 및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주상인하고 한번 만남을 가지신 적 있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세 번밖에 없어서 가면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박충배위원

아, 예.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충배위원

우리 위원회 중에서 수성거리가게 상생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회의는 적절한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안건이 없어서 서면으로 회의를 한 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23년, ’24년도에 회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충배위원

서면으로만 갈음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지산목련 거리가게 5호, 6호, 2호, 8호, 9호가 ’21년부터 ’23년까지 5군데가 운영을 포기했어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충배위원

이건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상권을 활성화한다든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는 않고 2018년도부터 노점상 관련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협조하려고 노력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는 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10월에 심의위원 연 걸 보면 지산목련 거리가게 정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10호에 누수 발생된 곳하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리고 뚜비 부착물을 붙이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게 말 그대로 정비에 관한 거면 그냥 보수만 할 게 아니라 서울의 마포나 이런 곳처럼 아예 사업지를 규격화된 판매대로 본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상생위원회에서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가보면 그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활성화될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자하려면 예산 대비 효용이라든가 편익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하기에는 세 분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되기 전에 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미연에 방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리가게를 누수에 대한 보수만 할 게 아니고 마포구나 영등포 같은 서울의 다른 지역처럼 좀 더 선제적으로 뭔가를 좀... 유동인구가 없다고 해서 개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개선해서 장사를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물론 과장님도 아이디어가 많고 좋지만,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지 지금 보면 거리가게 유지보수비 삭감도 돼 있고 예산편성의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충배위원

이런 것들은 상생위원회에 전문가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거리가게들의 규모라든지 현재 상황들을 한번 보고. 왜냐하면 여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자주 가거든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충배위원

자주 가서 본 상인들의 의견을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단속은 하러 오는데. 말 그대로 단속도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게 상생을 하기 위해서 노점상하고 적치물 단속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다 보니,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위원회를 보니까 ’23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3번, 옥외광고심의는 2번을 했고, ’24년도에는 도시계획이 6번, 옥외광고심의 5번, 그러니까 2년 동안 상생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단 제 지역구인 목련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직접 찾아가서 보고 주민들, 상인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타 구에 성공했던 사례들을 한번 보시고 그걸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

불경기이고 지금 닭발집하고 몇 군데 없거든요. 건어물집하고. 그런데 5개 없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둘씩 없어지면서 상인들이 지금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보수만 하고 뚜비를 가져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뭔가 기대를 하고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위원회를 통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나중에 위원회 열리고 난 다음에 회의자료 같은 걸 끝나고 한번 주십시오. 회의를 한번 하시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04쪽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 구축을 하신 거예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시스템이요?

정경은위원

예, 이거 UPIS.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그전부터 계속 토지이음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이 있는데 그전부터 계속 써왔던 겁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이건 내부용인가요, 아니면 외부 일반인들한테도 공개가 되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시스템이고, 일반인들은 토지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지적현황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같은 걸 보면 거기 연관되는 플랫폼에 탑재되는...

정경은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전국망입니다. 전국망인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업데이트...

정경은위원

우리 지역 것만 다 하신 거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경은위원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없어 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전국망이라서 특별히 관리를 요하는 게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용역업체가 매년 바뀌길래 매년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금씩 바뀌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같은 게 바뀌면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큰 사업은 아니라서요.

정경은위원

예. 그리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경은위원

이건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시스템. 그전부터 있었던...

정경은위원

그러면 그건 두고, 시스템 운영을 하시는데 현황은 어떻게 되고 효과가 있는 건지, 만약에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거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경은위원

전화발신 건수라든지 아니면 발신대상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같은 건 파악이 되는 게 있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매년 300건씩 신고를 받아서 등록을 하거든요. 전단지 같은 걸 등록해서 시스템에 등록되면 분당 계속해서 문자 폭탄을 통해서 전화를 못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건 8개 구·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위 하나만 빼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같이 하고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래도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도 하셔야 할 것 아닌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같이 하면서 계약을 같이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럼 한 업체에서 8개 구·군을 같이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이 시스템을 만든 업체가 있는데 계약은 구·군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하니까 효과가 좋다고 해서 언제부터인가 1개 구청이 하니까 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계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어떻게 뿌렸는데 솔직히 통계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줄어들거나 늘어났다, 이런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불법전단지나 사금융 같은 걸 들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신경 써서 지켜보고 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대포폰 많이 쓰는 분들은 피해가는 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도 계속 진화해서 우리들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추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명숙위원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받고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활성화되고 있고.

최명숙위원

활성화되고 있어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주로 홍보는 어디에다 합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그쪽 전문가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우리가 비싼 임차료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왈가불가 말이 많으셨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명숙위원

비싼 임차료를 우리가 주는 만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커뮤니티센터에 뭘 한다는 홍보를 제가 보기가 어려워서 어느 부서가 됐든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통반장회의 같은 걸 할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명숙위원

노점상이 10월 31일부로 기간제가 끝났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명숙위원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새로 기간제 예산을 쓸 수 있으면 하는데 지금은 인원이 없어서 시간선택제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최명숙위원

기간제가 없다 보니까 또 공무원분들이 시간을 쪼개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 같고. 어제도 성삼병원 앞 노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점 단속하시는 분 없다고 무질서하게 장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없을수록 더 질서를 지키고... 항상 보면 그분들도 옆사람하고 싸우거든요. 같은 노점을 하시면서도 옆에 누가 물건을 갖고 오면 그걸 가져왔니, 내 물건이랑 똑같은 걸 가져왔다고 서로 싸우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여기 다 어려워서 먹고 살려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조금씩 양보하면서 하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거든요.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이 없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장사를 하시면 주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48쪽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리 현황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소은위원

벽면 이용 간판 및 돌출 간판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리고 돌출 간판 같은 경우에는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데이터... 수치가... 아, 죄송합니다. 기준이 2023년도는 10월∼12월 31일까지 석 달간이고, 지금은 1월∼9월까지.

김소은위원

아, 기간이.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봤으면서도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벽면을 타고 녹슬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건 환경, 시각적으로 봐서도 너무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녹슬었으니까 떨어질 염려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써서 봐주시고. 또 돌출 간판의 경우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부식으로 인해서 떨어졌다든가 뉴스에도 가끔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에는 아직 없는데 가령 그런 게 많으니까 앞으로 잘 살펴봐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