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정비하여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외부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4조제2항에 심사위원 명수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하며 안 제4조제3항에는 민간위원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에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 당사자는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자구 정비 및 법령 인용 조문 띄어쓰기 등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 의원 외 1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부패유발 요인을 평가해 단체장에게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 권고안의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 출장 제한,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안 제4조는 제1항에 심사위원 구성 시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추천권자를 명확히 명시하고 제2항은 심사위원 수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와 출장 당사자는 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별지로 작성하여 별표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제3항을 신설하여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출장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변종득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님들에 대해서 개정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위원을 보면 장기간 계속 심사위원을 하셨던 분이 오래도록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규정이 명확하게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예전에는 주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나요?

일반주민이라기보다는 단체 위원장님이나 교수님들, 법조계 변호사님들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주민들은 명시만 되어 있고 실제로 동작구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은 없었던 거죠?

동작구 주민이지만 협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개정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심사위원이 꾸려져 있나요?

7인 이상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한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심사위원이 꾸려져 있지 않나요?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 이상이라서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현재는 교수님, 변호사, 사회복지법인 이사, 전 의원, 법무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은 없습니까?

직능단체 회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매번 공무국외출장 가실 때 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제1항에 현행은 어떻게 보면 구성하는 것이 편한데 개정안을 보시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으로 하게 된다면 추천받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동작구 의회도 각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구성된 분을 보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추천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천받아서 하면 좋은데 추천 위원을 받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제3항에 보면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민간위원입니까? 3분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죠.

3분의 2를 구성한다는 것은 7명 중에 3분의 2라면 적어도 3-4명인데 그러면 3명은 민간위원이고 나머지 4명은 법조계․언론계 등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건가요?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해야 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원이라는 의미는 공무원 이외에 민간위원이라는 의미이고요. 현재 동작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들 전체 7명이 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1항에서 얘기한 법조계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보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위원으로 보기 때문에 3분의 2가 된다?

예.

그리고 위원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셨는데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조건을 담은 건가요?

그거는 제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한 건데요. 의회 의원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1년 하고 한 번 더 연임하면 2년입니다. 그런데 2년을 하면 임기 동안 들어온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환기 차원에서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으로 하셨다가 재연임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선임을 제1항처럼 추천받은 위원으로 하게 되면 구성하는데 어려운데 여기서 다시 연임할 수 없다고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괜찮으실까요? 조항을 이렇게 강화하면?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인데 1년으로 두고 위원을 다시 한번 보고 다른 분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아서요. 혹시 1년을 하고, 연임하는 데 문제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년만 하고 연임하게 되면 있는 위원 중에 아니신 분은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외에는 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하신 거죠?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너무 세게 온 것 같아서, 저희 의원 입장에서 너무 세게 온 것을 따라가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의장님이 추천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기본을 기준으로는 7만 원이고 추가되면 3만 원 더 들어가서 총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안건은 왜 심의안건 책자에도 없고 검토보고서도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업무추진비 관련이어서 의원님 개인이 발의하시기 부담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정비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안건 채택의 건입니다.

안건 채택의 건이에요? 안건으로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군요, 심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덕산입니다. 항상 대화와 협의, 직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37쪽입니다. 신청사 이전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비용 1억 4,11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4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7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주요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기 보고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동작구의회 본회의장 등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4,111만 9,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4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중 자산취득비 1억 4,11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명시이월 사업비는 당초 동작구의회 신청사 이전 후 본회의장 등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나 신청사 준공 일정 연기로 인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명시이월 사유에 해당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가 2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실은 2건으로 잡혀있습니다.

예, 총 3건이 잡혀있는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실을 같이 사용해서 총 2개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구매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본회의장 가구가 결정되고 그 시스템과 연동해서 전자회의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조달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신민희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저희가 사용할 건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대수 모든 의원님도 사용할 거여서 솔직히 우리한테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쓸 것을 잘 챙겨서, 다른 의회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어떤 업체를 했는지 어떤 기계가 들어갔는지 저희도 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요. 신민희 위원님이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구축시스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타 구도 정례회 기간이어서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보는 게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계획을 잡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