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소방본부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300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소방본부 본부장 박성열 소방행정과장 김인식 회계장비과장 서창범 재난대응과장 박경욱 구조구급과장 이정희 예방안전과장 송인수 119종합상황실장 김병각 감사담당관 송영환 소방학교장 이상무 포항남부소방서장 류득곤 경주소방서장 조유현 안동소방서장 김난희 영천소방서장 오범식 상주소방서장 김진욱 문경소방서장 민병관 경산소방서장 박기형 청송소방서장 문정환 고령소방서장 신봉석 성주소방서장 김두형 봉화소방서장 김장수 119특수대응단장 백승욱 119산불특수대응단장 장해동
순범
박순범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및 업무협약 관리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성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60만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맡고 있는 소방본부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경북소방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때로는 따끔한 충고의 말씀도 주저 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이 수감 소방서 소방서장의 참석을 제외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보고중단)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아니 계속하십시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29쪽입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이어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경북소방 업무협약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소방 업무협약 관리 현황(소방본부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장님, 이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계속) 경북소방 업무협약 관리 현황(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19아이행복 돌봄터 운영계획에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터 운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조성하고자 하는 슬로건으로 시작해서 2020년 7월 1일에 2개, 경산하고 영덕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전 소방서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 이게 인정을 받았는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본부장님, 이것 경상북도, 우리 지역밖에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제가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런 게 없는데 경상북도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돌보미 선생님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여성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분들로 합니다. 자격은 양성교육 120시간을 받거나 아니면…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80시간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120시간…
진엽
김진엽위원
늘어났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다음에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 급여가 어떻게 되죠, 시간당?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의용소방대 소집수당하고 시간외 단가를 맞춰서 지금 시간당 1만 2926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1만 2610원, 8시간만 근무를 해서 하루 일당 10만 88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무 방법도 아시죠? 그분들 2인 1조로 해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방법도 아시고, 신청 방법도 아시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보고받았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서가 원래는 비상대기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돌봄터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방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했던 성과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역량을 조사를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하되 가능하면 원래의 고유목적인, 소방업무의 고유목적인 비상대기 업무에 충실하되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또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것은 지사님의 정책 중의 하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강력히 추천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어제 저희들 마지막 행감한 곳이 구미소방서예요. 자, 이것 보세요. 2021년에 9명으로 시작해서 2022년에 274명이에요. 2023년에 372명, 2024년에 504명이에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지역의 우리 도민한테 물어봤지. “아니 돌봄이 경상북도교육청에도 많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많은데 왜 여기를 가느냐?” 물어보니까 믿음이 간대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소방서 김난희 서장님.
난희
김난희안동소방서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거기에는 동네가 몇 개 동이 있습니까?
난희
김난희안동소방서장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예.
난희
김난희안동소방서장
동네 전체, 안동시 말씀입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예, 읍면동이 한 60개 있지요?
난희
김난희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60개 중에서 이 돌봄센터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난희
김난희안동소방서장
전체 돌봄을 하고 있는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진엽
김진엽위원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난희
김난희안동소방서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의 북구에 한 군데, 남구에 한 군데, 모든 서에 한 군데예요, 한 군데. 그렇다 치면, 옥동센터에 이 돌봄이 있어요.
난희
김난희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동에 보면 옥동 말고 만약에 노하동, 수상동 이런 데 애들을 여기에 맡길 일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난희
김난희안동소방서장
조금 거리도 있고 강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안 되지요? 이게 다시 말해서 옥계동에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만 해도 이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렇다 치면 역으로 얘기해서 아까 다른 지역에, ‘이것 제도가 좋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이럴 때는 지금 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의 기본업무인 비상대기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게 경상도 말로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다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은 교육청이 하는 돌봄과 늘봄사업보다, 또 도에서 하는 사업보다 우리 119가 왠지 믿음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정치인들로 볼 때는 “아이고, 위원님, 우리 지역에 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왜 저기에 해 줘요? 우리 지역에 해 주세요.”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머리도 아프고 예산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들을 보는데 한 예로 2인 1조로 근무를 서서 3개월부터 2세, 완전 아기예요. 2명이 볼 수가 있고, 그다음 3세부터 12세, 12세면 몇 학년이지? 한 4학년, 5학년 되나? 4명까지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책 보고 애들… 뭐라고 하더라? 그냥 같이 놀아 주고, 내가 간식을 주냐 이러니까 간식을 또 못 준대요. 그럼 애들 8시간 볼 때 간식을 안 주고 어떻게 보며, 그다음에 이게 제일 좋은 게 24시간입니다. 새벽이라도 119나 센터나 전화해서 “우리 애 맡아 주세요.” 해서 이렇게 가면 언제든지 받게 되어 있거든요. 또 안 받는다는 소리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향후에는, 지사님은 이것 좋아서 막 그러는데, 대안도 없이 자꾸 이것을 확대를 하려 그러는데 이것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것 하다. 내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교육청하고 도에서 하는 늘봄이나 돌봄을, 이왕 이렇다 치면 이 사업을 우리 도민들이 좋아하니까, 저출생 때문에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 기관에다가, 119 ‘레테르’를 거기다가 아예 위탁하는 게 더 맞아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거기서 근무하는 게 맞고. 안 그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런 방법도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게 대안을 앞으로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이걸 소방청에 굉장히 많이 해 달라고 주문이 쇄도할 거예요. 이것 잘 좀, 대응방안을 간부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아까도 봤지만 3년 전에 8명이 지금 500몇 명이에요. 이게 입소문이 나서, 또 홍보도 엄청 하더라고.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119,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밖에 안 한다고 해서 홍보를 엄청 하는데 이것 앞으로 주민들한테 인기는 굉장히 퀄리티 있게 오를 건데, 그런데 우리가 본연의 업무는 불 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업무가 엄청나게 밀려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사고가 나고 이러면 또 그것 하거든요. 이것을 지사님하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최고로 보니까, 119가 믿음이 있으니까 각 기관에 119 돌봄 간판을 하나씩 부착해서 이제 거기에 의뢰하고 재원은 소방서, 의소대 여대가 있으니까 ‘이 재원을 좀 쓰세요.’라고, 재원을 내가 보니까 한 300몇 명하고 1만몇 명하고, 여태껏 온 것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1명이 4명꼴로 잡히긴 잡히더라고요. 그 대안을 한번 강구해서 지사님한테 얘기나 해 보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본부장님,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1개 시군 소방서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37페이지입니다. 개인보호장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개인장비 지급 기준이나 또 구매 방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개인보호장비는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방화복, 방화헬멧, 안전헬멧, 방화신발, 방화장갑 이렇게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구매 방법은 조달 구매를 주로 통해서 사고 있는데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조달로 해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몇 개 업체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창기
김창기위원
예, 공기호흡기하고 방화복 이런 데가 있습니까, 업체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컴라이프케어’라고 그게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2개 업체가 더 있는데 거기는 한 5% 미만으로 시장을 점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걸 보면, 2025년도 보강계획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한 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등지게 같은 건 하나에 180만 원 정도, 이 가격이 맞습니까?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주기에 이것 맞는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공기호흡기 세트가 등지게하고 봄베, 면체, 그다음에… 아, 그렇게 4개로 구성되는데 전체가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면체 이런 것 전부 다 별도고, 방화헬멧은 36만 6000원, 그다음에 안전헬멧은 31만 9000원 이게 맞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437페이지 한번 또 보십시오. 장비의 모든 비율이 150 이상이고 안전헬멧만… 방화헬멧은, 한 300%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지급 비율이.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해 봤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왜 이렇게 많이 저것…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헬멧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압대원용 헬멧을 지급하고 진압대원 말고 준진압대원에 대해서도, 구급대원이나…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것 하나씩, 어제 소방서 갔던 데는 안전헬멧, 방화헬멧 하나씩 다 주고도 지금 한 100개씩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던데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긴급통제단의 행정요원이라든지, 아니 다른… 그 기능에 따라서 헬멧의 종류가 또 다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직원 수에 비해서 하나씩, 안전헬멧, 방화헬멧 하나씩 다 줘도 100개씩, 150%씩 남아 있는 그런 소방서가 있더라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헬멧은 한 사람이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도록 헬멧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헬멧을 몇 개씩 지급합니까? 나중에 그것은 설명해 주시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가 일선 소방서에 보니까 어떤 장비는 300%가 넘는 그런,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또 장비 구입에 연간 60억 예산이, 이것 하나하나 하면 돈은 실질적으로, 많다 그러면 많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모이다 보면 큰 액수가 됩니다. 한 60억이 투입되는데 지급 비율이 150%에서 300%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또 불용처리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가요, 그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불용처리를… 보통 불용처리를, 아직 안 한 것도 있고…
창기
김창기위원
그 장비 불용처리 저게 5년이지요, 내구연한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장비마다 다른데…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최고, 보니까 안전헬멧, 방화헬멧이 한 300%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헬멧은 지금 5년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5년 맞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제 어떤 소방서는 또 옛날 장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저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장소만 복잡하고, 이게 개인 사물함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개인의 관리함에는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3개, 4개씩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확인해서 정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기능이 유사한 장비가 있더라도 사용 용도나 제품 관리 기준에 따라 구매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인보호장비도 행정 재산인데 이렇게 많이 사서 어찌 보면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까, 장비별로 용도하고 목적이 있는데 가급적 충분하게 확보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것 꼭 한번 살펴보시고, 또 타 시도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가서 비교도 한번, 통화만 한 번 하면 되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 것도 관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장비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 이것을 아껴서 우리 직원들 복지 같은 데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걸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막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각 소방서 배정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소방서는 예산 외로 더 추가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또 모자라면, 그래서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아서 쓰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원래 규정대로, 원래 예산받을 때 목적대로 구매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반납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게 맞지요? 맞는데 어디… 예산은 예를 들어 1억인데 1억 4000, 5000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000, 5000은,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다른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마 예산 사용을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있을 수 있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러면 예산을,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예산을 심의받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요청해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꼭 그것 두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됐고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회계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회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피복 구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회계장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하고 의소대 피복은 각 소방기관별로, 본부의 직원들은 각 과별로 피복비 예산이 편성되어서 각 기관별로 직원들 선호도나 품질에 대한 그런 것을 평가해서 구매를 각자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원래 물품 구매 업무처리규정에 준한다면 본서뿐 아니고 일반 서의 수량까지 파악해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조달 입찰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사실 지금, 특히나 소방공무원 피복만 해도 저희가 인원이 지금 한 5500명 되는데 직원들한테 각 업체별로 샘플을 받아서 선호도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이렇게 파악하는 데 일단은 시일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단계 경쟁까지 갈 경우에 저희가 예산상으로 조금은, 최저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관내, 경북지역 내에…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답변을 받고요.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하고 소방관서에서, 일부 소방관서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행정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일부 관서가 그렇게 진행한 부분을 저희가 안 그래도 캐치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23년도 7월에 법령 개정으로 저희가,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중소기업 경쟁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정 기준 금액이 넘어서면 당연히 2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간 경쟁 물품일 경우에는 1억이고 중소기업 간 경쟁이 아닌 것은 5000만 원인데 그걸 분리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발주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인 미만일 경우 희망하는 물품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일부 조달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법령 위반은 아닐지언정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없었다. 이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봉화에는 2월 20일에 동정복 등 상의 20종, 정복하고 소방복을 분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방부재킷 또는 우비 이것은 또 분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영덕·봉화하고 똑같은, 청도하고 세 가지 소방서에서 이렇게 진행했어요. 다른 소방서는 정확하게 입찰을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과오로 보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업무 미숙이 아니고 업무에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정확한 규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조달 입찰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 보통 적게는 10%, 많게는 12% 정도의 금액을 절감하셨습니다.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그 실상은 지금, 특히 지난해 직원들이 경북지역 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피복 구매를 했는데 사실 품질면에서나 치수 불일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소방본부 각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그러면 타 시도의 업체도 한번 저희가 견본으로 사 보고 실제로 필드 테스트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서울의 업체에서 그렇게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구매한 이후에는 불만사항이 없었습니까?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치수도 안 맞고, 이렇게 전달을 했고. 그 부분은 향후에는 지역업체를, 독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 구매를 우선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대부분의 구매 업체가 제작까지 하고 있습니까? 일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리점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지금 지역의 업체들은 대부분 생산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물론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어떤 편리성 아니면 만족도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아시죠?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소방본부뿐만 아니고, 소방본부가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일선 서에서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현장대원들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행정… 소방공무원들의 조금의 그런 부주의로 전체가 욕을 얻어먹거나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본부장님,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발령받으신 지 얼마 되셨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3주 조금 지났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행감 준비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일선 서에 관련되는 지적사항들은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고 포괄적으로 본부장님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65쪽을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소방서별, 직급별로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정원에서 현원으로는 부족한 게, 그렇게 인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계시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급 직원으로 갈수록, 특히 최하급 소방공직자인 소방사는 1441명이 부족합니다. 물론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넘어가는 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직급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근속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과원은 상당히 많으면서 소방사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젊은 소방공직자들 수가 시군마다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일정 기간 지나면 근속으로 해서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위원님께서 소방사가 많아야만, 많을수록 현장 활동에 유리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계급도 분포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소방사에 어느 정도 정원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은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지요. 뭐 젊고 경력이 많고 연륜이 있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대로 근속승진에 의해서 ‘사’가 ‘교’로 올라가다 보니까, 총정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영숙
남영숙위원
본부장님, 총정원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원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그런데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넘어가니까 1441명, 정원이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근속승진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소방교나 소방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원하고 현원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내부적으로 본부장님 이하 관련되는 분들이 모여서, 매년 이렇게 똑같은 자료들을 제공하실 것 아닙니까? 봤을 때 이 많은 인원들을… 부족한데 매년 또 저희들이 경력직 포함해서 신규 직원들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겠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방법론이 있는 것인지,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만 이런 현상이 비롯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 분석을 하셔서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00쪽에 소방공무원 고충사항 접수·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고충 내용은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보면 희망 관서로 전보된 경우도 있고 현 관서에 잔류한 경우도 있고 이런데, 아마 이런 고충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이래서 기각된 사례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마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을 할 만큼의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부모님 질병, 아이 육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연으로 보면, 고충 내용이 유사한 것들이 어떤 부분은 이 고충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은 기각이 되고 이래서, 혹여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데 다소 이런 부분이 탄력적으로, 우리 현장에 있는 소방공직자들의 고충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충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기각되기도 하고 인용되기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충이 부당하게 기각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가족이나 또 부모,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현장에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303쪽의 소방차량 사고발생 현황을 하나하나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과실 비율이 거의 100%인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 그 응급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비롯되었다고 짐작이 됩니다. 맞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만, 운전 부주의가 대부분이에요. 빨리 가야 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고를 내면서 가는 것보다는 사고가 없이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운전 부주의 문제를 시군마다 잘 파악을 하셔서 운전의 역량 강화를 해서, 이 소방차도 그렇고 사고로 인해서 남의 차량을 파손시키는 것도 그렇고 혹여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어요. 구급을 하러 나가서, 출동을 나가서 인명사고가 난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다음에 행감할 때는 운전 부주의라는 이런 대목들이 조금은 감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관련 대책을 추진해서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거론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고, 또 성비 관련되어서 문제로 징계받은 것도 별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어느 부서라고 거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국 뉴스를 타는 그런 일들이,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에게 이런 사건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 공무원이 이런 비위 사건에 연류가 되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일이, 제가 일선 서에서는 일일이 사건 목록을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에 관한 것이라서 개인에 대한 것은 제가, 그것은 법에서, 여러분을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주 굉장히 다양해요. 국가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이러면 구속입니다. 구속되는 일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 ‘제 식구 감싸기’로 오해가 되면 전체,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헌신·봉사하시는 소방공직자 동료들에게 누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관련되는 위반사항들을 잘 분류하시고 분석하셔서 자체 내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에 맞도록 징계가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분이 징계한 것은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온정주의로 흘러갔어요. 성희롱이나 성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느 직장에서요, 그 직장 다니기 어렵습니다. 정직 1개월, 뭐 몇 개월? 용납이 안 돼요. 다만,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니까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국가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생각 없는 몰지각한 공직자 한두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소방공직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 소방공무원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을 제외한, 소방정이 2명 있더라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2명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전체 현원을 보니까 32명 정도의 소방정이 있는데 현원은 31명으로 1명이 결원이고. 그래서 소방령을 보니까 우리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한 8명 정도의 소방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전체 여성 소방간부 공무원의 비율이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너무 낮다. 물론 내부적으로 근속연수나 또 내부적인 점수나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다만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본부장님이 좀 시켜 주셔야 됩니다. 본부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소방령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우리 소방령 여성 소방공무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맨투맨으로 소통을 통해서 소방정이 되는 희망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당부 말씀, 본부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에게 도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11개 소방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항을 대신하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우리 구미경찰서장 직급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소방정이 소방준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 1일 경찰청 소속기관 직계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규모가 높은 도시의 관할 경찰서장의 계급이 1계급 상향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장 계급이 상향됨에 따라서 권역별로, 한 12개 경찰서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경찰서, 단일 경찰서로 경북에서 가장 큰 규모로서 서장 직급이, 3급이 경무관으로 1계급 상향되었고, 그래서 구미경찰서장 3급 상당인 것에 비해 구미소방서장 직급은 4급 상당입니다. 경찰과 소방의 업무 협조 방식이 업무 하달 방식 등으로 변질될 우려성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일부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저희 소방에도 일부 시도에는 소방정에서 준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익히 알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 알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여론도 돌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직제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또 자기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니까 잘 검토해서 소방업무를 총괄하고 재난 발생 시 지역의 통제단 역할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꼭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질의 안 했어, 나 처음이잖아.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한 3주 조금 지났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업무 파악이 좀 안 됐으리라 믿고 행정과장한테, 우리가 사무감사하면서 열두 군데를 6일 동안 다녔거든. 행정과장님한테 그날 그날 보고받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각 소방서별로 감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과장이 충분히 이야기했으리라 믿고, 개선하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업무추진비 내역이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정원·부서운영 이렇게 해서 한 5200만 원 정도로 거의 소방서마다 동일해. 그런데 돈은 쓰시라 그 이야기야. 우리 의회에서 못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에 맞게끔, 그런데 그게 소방서별로 가니까 거의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회계 책임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또 영수증을 가져오면, 서장들이나 과장들이 쓴 것을 가지고 회계 책임자에게 줄 때 회계 책임자가 입장이 안 곤란한 영수증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쓰는 것은 좋은데 품목에 맞게 써라. 이해하시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행정과장님, 서에 나가서 잘 들었지요?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직원들 현황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아. 서장으로서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원거리 출퇴근 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든지 부산에 있다든지 이러면, 이런 직원이 많지 않잖아,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한 두 사람 내지 한 사람이라. 그래 이런 것은 부서장으로서, 아버지가 밑의 자식들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잖아. 이놈 성질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지. 그래야지 그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대장이, 중대장이 부하 직원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데 책임자 하나가 잘못 판단해 버리면 모든 것이 안 되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화재가 났을 때 후배 동료가 현장에 뛰어드는데 성질 급한 이런 사람들, 마구잡이로 뛰는 사람은 자제시키고 성질이 부드럽고 차분한 사람을 먼저 투입시키고 이런 것은 기관장의 무기란 말이야.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것이 전혀 서장들이 안 되었다, 그 이야기야.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밑의 부하 직원들이 서장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너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이야기를, 여기에 녹음, 속기가 되기 때문에 안 할 테니까, 우리 행정과장님 다 들었지요? 그것 나중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한테 보고드리라고.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개선할 부분, 또 보완할 부분은 다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세 번째는 뭐냐? 방한복,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입고 가는 방한복 신형하고 구형하고, 전반기 때 신형을 많이 선호를 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구입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하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동문서답하는 서장들이 있어, 구형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왜, 지금 반 이상 바꿨지요? 장비과장, 지금, 아니 그냥…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예,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교체 중에 있잖아?
창범
서창범회계장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좋으니까 하는데, 그걸 묻는데 그래 “구형도 좋다고 하더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서장들이 잘 숙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직원들 현황 있지요, 현황? 현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 소방사가 정원이 166명이야. 그러면 일할 부서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인사할 때 기준을 잘못 잡아서 이런 거야. 어느 소방서인지 이야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166명이야. 이게 소방사라, 그렇지요? 소방사인데 현원이 75명이라. 그러면 과부족이, 91명이 이렇게 차이 나거든. 8급 공무원이 일할 것이 있고 7급 공무원이 일할 것이 있잖아. 이게 이제 전혀 안 되었어요. 또 예를 들면 정원이 80… 소방교에 보면 정원이 88명이고 현원이 143명이야. 이것도 55명이 이게 안 맞아 들어가거든. 이런 것은 인사할 때 행정과장님이 그것을 잘 좀 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 이해되시지요?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다음에는 인사 때 계급 그 비율까지 반영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심해. 아시겠지요? 이것 네 가지를 좀, 행정과장이 우리가 열두 군데 다니면서 제가 지적한 사항 다 알고 있지요?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일선에 전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본부장님, 소방공무원 근무지, 거주지 현황을 도표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5500명이에요, 현원이요. 거기에 경북 거주가 3819명, 그다음에 타 시도가 1681명, 그런데 인근…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약 1439, 그러니까 85.6%예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약 7개 시군지역에 보면 10명, 10명 미만이 그 지역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전부 다 인근 지역에서 근무를 해요. 이게 바람직한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자기…
창화
한창화위원
실례를 들게요.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의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94명인데 6명밖에 안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청송 152명인데 6명, 영덕 171명인데 10명, 청도 176명인데 14명, 고령 165명인데 6명, 성주 169명인데 12명, 봉화 160명인데 10명입니다.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자기 거주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것 해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머리 아프겠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 먼저 경북의 어떤 지리적 특성상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3%가 안 돼요, 3%가. 이 7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우연하게도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지역이에요. 이것 오히려 국가공무원이 이 가속화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해서, 이게 뭐 하루이틀에 될 것은 아닙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여러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 대책에 대해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남진복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어요, 원거리 근무자 해소 방법?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그 직원들이 대도시에 근무하려고 하는…
진복
남진복위원
아, 그러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성향은 무시를 할 수 없으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무대책이지요, 무대책? 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렇지만 저희들은 정기적인 어떤 인사 기준을 정해서 대도시 근처에서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도록 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까지 대책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일선 서에 가 보니까 인천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강원도에서도 있고. 경남은 뭐, 부산·경남은 여러 명이고. 충청도도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시도 간의 교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시도 간 교류는…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작년에 가서도 발견했던 문제야. 그게 안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시도 간 교류는 소방청에서…
진복
남진복위원
아, 그러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시도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안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복
남진복위원
왜 그것 안 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순번을 지켜서 해야 공정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에도, 인천에도 경북, 이 근처에 주소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것 맞교환하면 되지 그것을 뭐 그렇게… 인원이 어떻고 그래요? 그 실태 파악은 본부의, 소방청 차원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한번 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내가 보니까 그냥 뭐 그때그때 듣고 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소방행정과장이, 문해력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해력. 알겠습니까? ‘관내’와 ‘관할’의 뜻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관할과 관외에 대해서 위원님께…
진복
남진복위원
내, 내.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관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우리가 관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포항 같은 경우에 자기 지역구에 지휘력이… 지휘방침, 지휘력을…
진복
남진복위원
표현은 뭐 그렇더라도 무슨 뜻인지 알고는 계시지요?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이해를 했습니까?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일선 서에 감사를 할 때 따라오셨잖아?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당면현안’ 그럴 때 현안은 뭐예요? 뭐를 현안이라고 합니까, 현안?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지금…
진복
남진복위원
이 업무보고에 보면 현안이, 당면현안이 3건이 있네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119산불특수대응단 헬기 임차, 영양소방서… 뭡니까? 이 세 가지가 당면현안이라고 했는데 현안이 뭐예요, 현안?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살펴봐야 될, 추진해야 될 방안이라고…
진복
남진복위원
소방서는, 영양소방서는 다 짓고 두 달 후에 준공을 하는데 이것이 현안이에요?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진복
남진복위원
아예 착수도 못한 유일한 소방서도 있는데, 지역도 있는데? 내가 행정과장을 특정한 이유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문해력을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질의나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그 부분…
진복
남진복위원
소방기본법에 보면 소방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학생을 비롯해서 성인들까지.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보면 역시, 이것은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해서 역시 합동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강제규정입니다. 이 근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뿐 아니라 훈련을 하고 있지요? 이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올해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35만 8000명이나 했습니다. 상당히 꽤 많이 했어요. 여기에 보면 특히 어린이들은 부주의하고 혼란한 이런, 소란스러운 이런 특성 때문에 사전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교육이 됐든 훈련이 됐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렇게 법에, 규정에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특히 아이들 체험행사 시에는 반드시 안전요원 및 보조강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 본부장님? 경북뿐만 아니고 통상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이런 것을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묻는 것이 우스운 일이에요. 현장에서 이게 소홀히 되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미소 지을 것이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특히 아이들에 대한 체험훈련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 놨어요. 사전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되고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라, 이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안전교육에서 안전요원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건 당연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대명제를 갖고 지금까지 고생한 소방관들의 이 안이한 자세들이 일부이기는 하나,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특정 사건을 내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지요, 우리 본부에서도 처분했고, 이것이 소재지 중심으로 처분이 되지요, 소재지 기관에서? 주소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A산업사의 경우에 전기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2023년에서… 내가 멀리도 안 잡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A산업사가 아홉 번이나 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착공변경 신고의무 위반, 소방기술자 미배치, 소방기술자 미배치가 몇 군데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이, 이 산업사가 과징금을 말이지요, 2023년 8월 16일에 소방기술자 미배치로 경주고등학교 증축 공사를 하면서 2억을, 과징금 2억.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것은 여사고. 작년 10월 23일에는 과징금을 720만 원을 받았어요.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현장은 다 다르지만. 이런 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시설공사업을 아직도 버젓이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본부장님, 이런 업체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등록을 소방본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진복
남진복위원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느 정도지 이것이 아홉 번이나 2년 사이에 비슷한 위반 내용으로 이렇게 처분을 받는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전문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과징금을 2억씩이나 받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업체가 한 시설공사가 옳겠습니까, 그게? 소방시설업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런 업체가 버젓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그 방증이에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최고가 아홉 번이고 네 번, 다섯 번, 업체가 여기 수두룩합니다. 다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와서 저한테 자료를 받아가서 지도 감독하시고 그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추가 질의?
덕규
최덕규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근무 형태가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시는 것이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당비비…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을 3조 3교대라 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3조 2교대라고…
덕규
최덕규위원
3조 2교대라고 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소방청에서 전국에 똑같이 근무 형태를 이렇게 가져갑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3교대를 실시할 때 20일 주기로 주로 했었는데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당비비 형태가 더 좋다고 해서 좀 확대가 됐는데 아직도…
덕규
최덕규위원
이런 제도가,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장거리 출퇴근을 용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 경찰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에서 출퇴근, 부산에서 출퇴근 못 합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은 또 이 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대응 1단계는 어떤 상황이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대응 1단계는 통상 그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력을 총…
덕규
최덕규위원
대응 2단계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2단계는 인근 한 5개, 6개 소방서에…
덕규
최덕규위원
대응 3단계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대응 3단계는 이제 뭐…
덕규
최덕규위원
비상소집이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비상소집할 때 몇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고 일반요원은 3시간 이내로 응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되었을 경우에 바로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3시간 내에 100% 다 온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아주 원거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 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격오지 근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사이동 시기가 되면 직원들한테 ‘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요청을 받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희망을 받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희망자를…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지 싶은데, 관내에서 가장 많이 정원 대비 전근을 희망하는 소방서가 어디라고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아니면 뒤에서 누가 말씀을 좀 해 주시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청송소방서나 영양소방서 같은 경우가…
덕규
최덕규위원
청송, 영양, 울진 이렇게 되고, 제가 듣기로는 60% 이상이 인사철만 되면 전근을 희망해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하기 싫은 거예요. 다음에 언제, 빨리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근무 질이 떨어지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청송, 영양, 울진에 근무하면 진급시켜 준다, 그러면 서로 가려고 하시겠지. 아니면 뭐 돈을 좀 더 주든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격오지 근무했을 때 인센티브를 뭔가 이렇게 줘야만 그 부분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방법적인 차원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적어도 그런,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여기서 근무하는 데에 대한 보답이라도 되지 이게 없고 여기서나 저기서나 똑같으니까 ‘아, 어떻게 하면…’ 도망갈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럼 근무 질이 떨어져요. 3조 2교대 근무하는데 우리 지역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대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지역대에 한 조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조가? 한 팀이 몇 명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3명 또는 4명 정도…
덕규
최덕규위원
4명인 데 같으면, 현원이 6명인 경우에는 그러면 3명씩 하고 그런 겁니까? 현원이 6명인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지역대에. 이러면 3조를 만들면 2명이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2명 되네요.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이 자체가 안 되잖아, 3명, 4명이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차량이 1대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2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조가 2명이에요. 2명씩 3조를 만들어서 근무하는 것이 지금 지역대의 대부분의 형태인데, 차라리 그렇게 하면 6명이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9명을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1명이 근무를, 현장에 있어서도 안 되지요? 사무실에도 혼자 있으면 안 되지요, 소방 그 지침에? 맞아요? 사무실에 혼자 있어도 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출동하게 되면 하여튼 2인 이상은 조를 맞춰야…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그러니까 2명이면 2명 다 나가면 돼요, 지역대에서. 그러니까 1명이… 이 9명 되어 있는 현원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는 지역대에 가면 전부, 본부장님도 지금 몇십 년 근무하셨는데 저보다 이런 근무 형태에 대해서 더 모르시는 것 같네. 그 지역대의 근무 형태를 한번 보시고 2명이 필요한지 3명이 필요한지, 3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6명 되어 있는 데는 다 문제가 있는 데예요. 문제를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대에 3명, 6명 이런 데는. 맞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인원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이 근무 형태에 대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든지 정원조차 이해를 못 한다 하면 저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김진엽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119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이, 우리 소방서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의는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경상북도의 아이돌봄이 얼마나 지금 문제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나 경상북도에 지금 있는 허점들을 보완하기까지는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데서 더 추가적으로 늘리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있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해 줘야 돼요, 본부에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해가 되시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들어오는 수요를 예산이 부족해서 오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적어도, 추가적으로 늘리지는 못할망정 운영되고 있는 현 소방대가 돌봄을 100% 다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예산을 꼭 좀 만들어 달라. 이게 안 되면 도지사님이 거짓말한 겁니다.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할지 본부장님한테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감 자료 141쪽에요, 공로패는 누가 대상입니까? 담당 부서면…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공로패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부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대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퇴직 소방공무원을 앞두고 있는 퇴직 예정자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35점이면 35명이 나가셨네.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지금 하반기에 29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29명이요?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진엽
김진엽위원
작년에 35명, 올해 29명?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이게요, 예산이 지금 1800만 원 적혔는데 35점 같으면 상패 하나가 51만 원짜리예요, 51만 원. 상표 크기를 잠깐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 앞의 시간 타이머 그것만 하지 싶은데, 16㎝에 뭐 20㎝ 사이즈로 되어 있던데. 아니 도대체 상패 하나가 51만 원이 넘는 상패가 어떻게… 몰라요. 뭐 30년 공직생활하고 하나 받아 가신 것은 거기에서 그것 하지만, 또 돈이 많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상표 맞지요?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이것을 50만 원 주고 샀다는 것은… 이것 여러 군데서 견적 좀 받아보고 하세요. 한 군데만 이렇게, 일에 쫓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인쇄소나 광고사한테 ‘이것 몇 개 해라.’ 이러지 말고 우리 퇴직자 공무원들이 하나를 가져가더라도, 아예 내가 볼 때는 현금을 51만 원씩 주는 것이 더 안 나아요, 지금 과장님들? 이것 최고 흔한 것인데 이것을 51만 원씩이나 줘서 한다는 것은, 돈을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의구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업체를 좀 선정해서 이왕이면, 50만 원짜리 같으면 이왕이면 좀 좋은 것으로 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전공자니까 다음부터, 올해부터라도 패를 고르더라도 거기에 30년 한 퇴직자분들께 걸맞게, 50만 원짜리 상당이라도 좀 좋은 것을 해 줘라, 이 얘기입니다.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만 원짜리 상패가 있나요? 10만 원짜리 상패를 50만 원 줬는가?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한 35여 년 이렇게 공직생활하면서, 마치면서, 감사패라든지 이것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과거에 금 한 돈에 20만 원 정도 할 때는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가치는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보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사실은 금값이 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과거의 어떤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순범
박순범위원장
아니, 그러면 금을 줬다는 거예요?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거기에…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럼 금을 줬다고 얘기를 해야지.
인식
김인식소방행정과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왜 의심나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최덕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남진복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규명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본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우리 산불진화용 헬기 구입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 대형헬기 구매를 추진하다가 임차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2023년도에 1차 입찰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때는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2차 입찰 실패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때는 공급가격이 또 인상되어서 못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뭘 공급가격이래요? 그때도 환율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이게 실패해서 구입에 실패한 거예요. 입찰에 실패해서 구입에 실패한 거예요. 이 부분도 본부장 이하 담당자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몇 년간 계속 예산을, 국비까지 받아놓고 지금 반납할 위기에 처했잖아. 입찰을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500억을 확보했다 말이야, ’23년도에. 그러면 환율이 올랐어. 환율이 오르면서 500억을 입찰하니까 실패를 했단 말이야. 그래 환율이 오른 만큼 내년에 확보해서, 예를 들면 530억을, 내년에 또 입찰을 그대로 그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내년이면 환율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입찰이 어디 있어요? 충분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매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대형 소방헬기가 없습니다. 없고, 계속 소방본부에서는 ‘기종이 단종되어서 구매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단종되었어요, 결국은. 그것 단종되기 전에 구매를 했어야 돼요. 지금 임대하는 헬기가 중고잖아요, 오래된? 이 책임져야 돼요. 본부장님, 보고를 받고 그냥 넘어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셨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뭐…
순범
박순범위원장
업무 파악을, 제대로 보고 안 받으셨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래 원인을 모르고 계시네요. 원인을 알아야 개선이 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사업도 계속 추진할 건데, 입찰을 세 번이나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단순 환율 예측을 못 한 거예요. 환율은 내리지는 않잖아요, 거의?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상승을 감안해서 하면 돼요. 입찰을 해 놓고 모자라는 예산은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래 공무원들이 그냥 책대로 한 거예요. 우리 경북도에서 꼭 필요한 산불진화 헬기를 확보해야 된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임대헬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임대헬기는 12월에 입찰을 해서 1월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 헬기가 중고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카모프’가 아마 낙찰될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게 7개월 사용하는데 40억을 지불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신형 헬기가 그때 국비까지 다 받은 예산인데, 확보했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입찰을 자기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대한 실수였어요. 우리 중형 소방헬기가 아직 없잖아요. 지금 이게 1월이 되면 산불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산불진화용 헬기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하고 소방본부하고 같이 출동을 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거기에 지휘를 누가 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통상 산림청 헬기가 지휘헬기가 되어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산림청에서, 소방 전문기관도 아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산불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러면 소방청에서는 산림청의 지휘를 받아서 진화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헬기가 일정한 대수 이상 활동하게 되면 지휘헬기가 산림청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러니까 소방헬기가 한 대 아니면 두 대, 지금 같으면 우리가 두 대지요? 두 대인데 산불진화용은 한 대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산불진화용은…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래, 한 대든 두 대든 있다 하고, 산림청에는 헬기가 여러 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러니까 헬기가 적어서 지금 그 지휘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산림청하고 5개… 기관의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래 이것도 산불진화의 지휘체제가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일원화되지 않고 이원화되면 산불진화에 우왕좌왕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입에 나서라, 예산 확보하려면 위원회에 요청을 하라, 이것을 수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장비를 산림청과 비등하게 우리도 한 해 한 해 갖춰 나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
순범
박순범위원장
제대로 된 산불헬기를, 국비가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이렇게 놓치고 이것은 계속 안타까운 일이라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북도에 현재 진행 중인 소방서가 영양…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울릉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아니, 영양소방서가 거의 다 완성되었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내년 1월에 준공을 하고 3월에 업무 개시할 예정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럼 거의 완성되었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지금 울릉도 진행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소방서가 어디 어디예요, 새로 건립을 해야 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소방서보다는 산불특수대응단의 청사를 새로 짓고, 그다음에 119특수대응단의 훈련센터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아, 본부장님 아직까지 현황 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구나? 그것 빨리하세요. 거기하고 플러스해서, 포항북부소방서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 부지에다가 이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기억을 하시는 것 보니까 보고는 받으셨나 보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직원들 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무환경. 지금 그런 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칠곡소방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러니까 오래된 소방서에, 거기에 칠곡소방서도 60명 기준으로 지었습니다. 60명 근무환경을, 근무 기준으로. 지금 200명이 넘어요. 그 콩나물 시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항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신축했습니다. 신축했는데, 남은 것들을 예산을 빨리 확보하고 또 부지도 빨리 독려해서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것 본부장님이 신경 안 쓰면 직원들이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마지막으로, 국내훈련하고 국외훈련을 여기 계획에 넣어 놨던데, 또 시행도 하고 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국외훈련하고 국내훈련하고 차이가 뭐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국외훈련은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훈련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국내는 그야말로 국내에서…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국내훈련은 국내에서 하는 것이고, 국외훈련은 외국에서 한다는 그것을 몰라서 질의해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주로 국외연수 대상자를…
순범
박순범위원장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셨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중앙대회라든지 입상자라든지 유공자들을 선발해서 국외훈련·연수를…
순범
박순범위원장
국외연수예요, 훈련이에요? 그럼 연수라고 해야지 ‘훈련’이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이 업무보고에? 그래서 훈련은 국외에 가서 어떠한 특수한 훈련을 받고 오는가, 그러면 그게 효과적인 훈련이라면 우리 국내훈련장에도 그 시설을 비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질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해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국내훈련은 국내에서 하는 훈련이고 국외훈련은 외국에서 하는 훈련이라고 대답하시면… 본부장님, 빨리 현황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끝까지 보고하시게 한 것은 본부장님이 취임하고 첫 업무보고라서 끝까지 하신 거예요. 본부장이 업무 파악을 얼마나 빨리하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