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 행정감사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 및 협조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중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을,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일 위원님.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수련원 설명자료 525쪽입니다. 이 학생수련원 2023년도 청소년 자기성장 체험활동, 2023년도 월별로 인원수, 참여 인원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50쪽부터 시작되는 청주교육지원청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특수방과후프로그램·외부방과후프로그램·교내방과후프로그램 수 증가, 대상자 수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미집행 내역들이 있는데 그 집행한 내역들을 좀, 미집행 내역이 있는 사업에서 집행된 내역을 좀, 상세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김정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좀 전에 특수교육 방과후 2022년, 2023년, 2022, ’23년 외부 방과후 프로그램,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증가, 대상자 증가에 대한 그것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2년, ’23년 청주교육지원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나요?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입니다. 아침 일찍들 먼 걸음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단재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8쪽입니다. 우리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 자격연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라, 마, 바항에 보면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국어, 영어, 수학 자격연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해서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연수원장 한백순입니다. 우선 유상용 부위원장님, 단재연수원 많은 관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중등 일정은 2022학년도까지는 국어는 국제… 아, 국어는 도서관, 그다음에 영어는 국제, 수학은 자과원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2024학년도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저번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번, 먼젓번 운영했던 기관한테 물어서 하다 보니 보통 30명 내외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다음 이제, 다음 소스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보통 보면은 이제 중등은 기간제교사들을 많이 쓰는데 그중에서도 경력제 기간제가 또 들어오면 그분들도 1정 연수를 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소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50명을 계상하는데, 원래 이 인원수는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인원수 예상은 올 9월 달까지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려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예상인원은 다음 연도 6월 달이 돼야 인사과에서 저희들한테 인원수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가 차이가 나게 되면 연수를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상 인원을 조금 더 보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가 줄어 들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30명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상을 해서 2025학년도는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원장님, 1급 정교사 연수 같은 경우는 필수 연수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필수 연수잖아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그런데 필수 연수를 받으셔야 될 분들 명수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분들이 다시 복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산정은 인사과에서 4월 달에 공문을 다시 내보내서 취합을 해 봐야 정확한 인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9월 달에 이게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상용위원

그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수학 관련된 부분을 보면 17명이 연수를 받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1급 정교사가 된 다음에 처음 한 번 받는 건가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3년 지난 후에 한 번 받습니다.

유상용위원

한 번, 그러면 평생 동안 안 받아도 되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게 이제 연 17명 정도면, 지금 이게 그럼 받으신 분들 국어 같은 경우에는 21명, 영어가 25명, 수학이 17명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대상자는 다 받았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휴직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요.

유상용위원

그러면 1급 정교사가 되고 나서 평생 동안 한 번만 받으니까 언제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급 정교사가 된 그 당시 몇 년 안에 받아야 된다 그런 조건은 없는 거고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반드시는 받아야 되는 거고요. 1급 정교사는 받아야 되는데, 그 휴직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요. 재직을 하면 3년 넘으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휴직이나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써서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그 시기는 받을 수가 없고요.

유상용위원

1급 정교사가 돼서 3년 이내에는 받아야 되는 거다.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3년 이후에.

유상용위원

이후에?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유상용위원

그 3년 이후는 퇴직할 때까지 아무 때나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재직을 하면 받아야 되고요, 휴직 상태에서는 받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재직상황에서 언제든…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3년이, 그러니까 3년이 1급 정교사가 된 다음에 3년 후에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3년 후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아무 때나 받아도 되는 거냐는 거죠. 기한이 없이.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3년 이후에 재직을 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유상용위원

첫 해에, 1년 안에.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1년 안에는 받아야 되는데…

유상용위원

아, 그러니까 3년 지난 1년 안에는 받아야 된다.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그런데 휴직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기간은 빠지고.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그때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유상용위원

그 정도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만도 한데. 한번 그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다는 게 뭐 교원인사과 쪽에서 정확하게 수치를 한두 명 차이, 서너 명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그리고 우리가 교사 채용해서 하는 게 3년 넘으신 분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17명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요? 채용되는 게, 해마다.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이건, 1정 연수는 내년 가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를 판정하기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상용위원

정확한 명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잡았던 게 50명을 잡았는데 17명이었다니까 명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삼십 명, 한 30명 잡았는데 스물몇 명이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50명을 잡아 놨는데 17명이 연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년 연수, 이제 내년 예산도 본예산에 30명 정도 올리셨다고 하는데 미리 좀 한번 교원인사과랑 협의를 잘하셔서 명수가 오류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또 빠지시는 분들이 혹시나 없을까 싶어서, 연수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연수 안 받으시는 분들을 특별하게 안 받았다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고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왜냐하면 1정 연수는 대부분 받습니다. 1정 연수를 받으면 좋은 점이 일단 호봉이, 한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1정 연수는 거의 다 받으시고요. 아마 그 1정 연수 받고 안 받고는 인사과에서 조사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연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인사과에다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연수하시는 동안에 빠짐 없이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김흥준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자료 551쪽하고 555쪽인데요. 우리 충주분원 원어민 교사 운영하고 다문화 학생 대안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551쪽, 충주분원 원어민 교사가 운영 관련돼서 보면 원어민 교사가 4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 인원이 감소된 이유가 원어민 강사를 구하지를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김흥준입니다. 우선 먼저 지금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분원은 지난 3월 1일 자 조직개편하면서 분원의 개념은 사라졌는데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데 예산상에는 1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분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충주 현재는 북부팀으로 충주하고 제천이 합쳐져 있는데, 그 북부팀의 충주 운영은 조직개편으로 기존에 있던 충주분원이 제천분원으로 합쳐지면서 조직 인원이 교수인력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존에 교육연구사 1명하고 파견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북부팀으로 합쳐지면서 충주팀은 없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턴 연구사 1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턴 연구사 혼자서 원어민 교사 4명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선 필요에 의해서 2명만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유상용위원

원어민 강사를 그렇게 줄여 놓으면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당연히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이전에, 작년까지는 보면 충주분원에서 14개 과정 프로그램을, 14개 과정에 한 1,7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쨌든 연구사 1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명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천에서, 제천에 있는 북부팀에서 파견교사 1명이 일주일에 두 번, 또 행정직도 일주일에 두 번 순회를 나가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가 돼서 현재 9개 과정에 약 97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축소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강사가 축소가 돼서 프로그램이 축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축소가 돼서 강사를 줄인 건가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개편되면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사실 원어민 강사 혼자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보조 교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파견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통역이라든지 기타 아이들 생활지도라든지 관련된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북부팀의 충주 운영 과정 같은 경우는 현재 배정된 것이 연구사 1명이다 보니까 연구사 1명에 만약에 원어민 교사가 4명이면 4개의 수업을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연구사 1명이 그냥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려고 2명만 채용을 했고, 사실 그 2명 부분도 지금 충주에 영재교육이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은 기본 100시간 이상을 강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인원 2명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유상용위원

국제교육원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외국어 교육을 지원해 주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사 인원 배정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사 부족 부분에 대한 것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또 하나는 예산안 설명자료 555쪽요. 다문화 학생 대안교육 관련해서 여기서 한국어 강사가 중도 퇴직하면서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는데요. 언제 퇴직을 하신 거죠?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잠깐만 그 자료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하고 7월에 개인사정으로 강사가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강사가 퇴직한 이후에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도.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지금 강사가 퇴직한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분들하고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다시 채용하지 않으신 거고요? 채용을 다시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간 건가요, 아니면… 다시 채용을 안 한 건가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지금 채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원장님,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제교육원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 중의 하나가 외국어 교육 지원하고 우리 한국에 입국 초기에 우리 한국어 교육 시키는 게 우리 국제교육원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데, 강사가 부족하고 또 필수인원이 부족해서 교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강사 배정이나 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위원님 주신 고견 적극 활용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우려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 국제교육원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김흥준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충주분원에 관련돼서, 지금 영어영재캠프 모집인원이 몇 명이죠?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15명, 영어영재캠프 모집인원을 15명을 지금 모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에도 그렇게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에 보니까 인원이 모집이 안 되는지 시내에다 플래카드를 걸었더라고요. 영어영재캠프 15명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 예전에는 아마,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학생 모집이 안 돼서 지금 플래카드를 걸어서 영어영재캠프를 운영하는데 15명을 모집한다고 걸은 건지, 국제교육원에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국제교육원의 그 영어영재캠프를 외면을 하는 건지 이게, 저는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지금 연구사가 줄고 연구사 혼자서, 이게 분원으로 이렇게 합쳐졌다고 해서 연구사를 더 늘려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국제교육원에서 원인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 아마 예전에 영어영재캠프만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국제교육원장 김흥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영어영재 아이들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모집 중에 있어 가지고 어제 지금 모집 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충주팀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까지 응시인원이, 영어영재캠프 응시인원이 학교 밖 청소년 1명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해 가지고 지금 78명인가 참여 인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충주도 지금 모집이 미달됐다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지금 원어민 교사들이 지금 영어영재캠프를 통해서 지금 국제교육원 안에서, 국제교육원 내에서 교육도 하지만 또 출강을 나가기도 하나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영어교육 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교로 가서 수업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어민 교사가, 아이들이 저희 국제교육원 팀으로 오기보다는 학교에서도 선호하는 게 학교로 찾아와서 수업해 주는 것을 지금 학교에서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24년도 올해 국제교육원에서 원어민 교사들 관련해서 수업일수랑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해서, 외부 출강까지 다 합쳐서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추경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충주 국제교육원 출입문에 붙여져 있어요. 뭐냐 하면 충주분원과 중원교육문화원 교육생을 위한 공간으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출입제한 안내문을 써 붙였는데, 출입 관련 문의를 보면 3·4층은 중원교육문화원이고 1·2층은 국제교육원 충주분원이에요. 3·4층이 국제교육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중원교육문화원으로 이관을 시켜서 상반기 때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 봤더니 난타 공연장하고 해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3·4층에다 그 시설을 만들었어요. 여기 같이 가셨던 위원님들 아마 생각이 나실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제교육원을 1·2층을 통해서 3·4층을 올라가야 돼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제교육원의 충주분원에 시설을 원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설립 당시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에어컨도 갈아야 되고, 지금 바닥에, 교실 바닥도 다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1·2층 저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수업결손은 불가피하게, 수업결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학생들 수업을 못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물론 원어민 교사가 모자라서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된다, 물론 저는 좋게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영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면 당연히 연구사나 인원들을 보충을 해서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이 분원의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이렇게 한 건물에 2개 기관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중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출입제한 안내문 써 붙여서 아이들 출입도 못하게 하고…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도 해 주셨고 저도 가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사실은 어느 쪽이 먼저가 되어야 될진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충주분원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각 지역에 있던 분원 자체가 팀으로 축소가 된 상태고 더더군다나 충주 같은 경우는 제천팀으로 통합이 된 상태입니다. 통합이 된 상태이고, 그래 가지고 원래 충주팀에는 인원 배정이고 아무것도 없다가 충주지역에서 어쨌든 교육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연구사 1명이, 그것도 인턴 연구사 1명이 임시로 배정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이전도 검토해 봤고, 저희가 이전할 만한 곳 찾아봤던 것들이 이제 남한강초등학교 별관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했었는데, 조직이 현재 같은 경우는 조직이 없어진 상태에서 사실 이전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협의했을 때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정범위원장

조직이 없어서 이전이 어렵다라는 건 좀 어폐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요. 당장 학생들이 저렇게 열악한 공간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계획을 동시에 세우면서 그 이전을 하면서 그 이후에 조직에 대해서 연구사 하나 더 배정할 수 있으면, 배우려는 학생 수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 인원은 더 배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조직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겠다라는 논리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당장 국제교육원 충주분원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저기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충주지역의 원어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수업결손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리모델링부터 새로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옥천의 남부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년째 공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전공과 장애인 학교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지금 몇 년째 미루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원어민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국제교육원에서 나서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기 뭐야 안의 리모델링이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원을 더 배정을 해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수업시수나 계획을 잘 받으셔 갖고 정말 늘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 지역구인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 장기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앞으로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종길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575쪽 내용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항목에서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개관을 언제 하셨죠?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미디어센터는 현재 개관은 아직 안 했고요. 원래 당초에는 금년도의 개관을 목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공사 완공 이후에…

박병천위원

아직 안 했어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내년 2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원래 늦은 이유는, 원래 12월 달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원래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본공사가 금년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시설공사가 5월에 완공되고 그 이후에 환경연출이라든지 음향장비, 시청각장비, 또 전산장비가 들어오는 기간을 당초에 너무 약간 짧게 추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공사 끝나면 바로 다음 공사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단계는 음향, 조명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게 완공이 되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 2월경에 날짜를 지정해서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2월 달 돼야 모든 장비가 투입되는 거네요, 그럼.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전체적인 완공은 올 연말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병천위원

지금 미디어센터가 어디에 지금 위치가 돼 있는 거죠?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청주공업고등학교 그 뒷부분,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 옆에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충북에서는 이것 하나죠? 미디어센터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미디어센터는 하나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렇죠?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병천위원

이게 혹시 미디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미디어 관련 종합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체험시설부터, 체험시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1인 스튜디오 운영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습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 미디어센터 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천위원

초등학생들 위주로 그럼 하시는 겁니까?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병천위원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사실 충북의 중심 증평에다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모든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청주시 위원들은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개관이 아직 미정이라니까 그동안 잘하셔 갖고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다음은 특수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이혜경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631쪽 내용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에서 초등 특수교육 교사자격연수, 유치원 특수교육 교사자격연수 대상자가 절반 이하로 감소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 1급 정교사 연수는 원래는 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교육관 증축공사로 인해서 ’24년에 한정해서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21년 신규 임용자가 47명이고 기간제가 11명이어서 저희가 60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대와 협의할 때, 유선상으로 협의할 때 대면 연수를 15일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주대에서 연수를 진행할 때 대면 연수를 8일을 했습니다. 공주대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있어서 8일을 하는 바람에 교육경비와 또 연수인원이, 저희가 그래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특수교사는 동계, 하계, 두 번 받습니다. 그래서 하계에 39명이 받았고 지금 동계에 저희가 추계하기로 15명이 받을 예정인데 이제 자료상 그때는 11명으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인원은 저희가 다 조사를 했더니 재임용을 해서 다른 타 시도로 간 사람이 2명이 있고 의원면직을 한 분이 있어서,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아마 60명에 근접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하는 이유는 그 대면 연수가 15일에서 8일로 줄은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연수목적은 의무죠?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네, 1급 정교사도 일반 1급과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글쎄, 연수대상자가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선생님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네.

박병천위원

이런 연수할 때 공주대학교 거기 한 군데뿐입니까, 혹시? 이런 연수할 수 있는 곳이？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특수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특수교육과가 있고 또 공주대가 전국에서 가운데 있고 모든 연수를 대부분 공주대에 위탁해서 초등 1급은 저희가 하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시도별로 주관은 하지만 공주대에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7페이지하고 8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원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중에 감액된 게 5개 사업에 대한 감액계상 사유를 보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은 보조 강사가 미채용됨으로써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평일 신청, 관외 신청 감소, 또 평일 예술학교 1강좌 폐강, 또 심화 문화예술 체험은 토요방학체험 일부 강좌 폐강, 또 악기 지원사업은 컨설팅 횟수 감소 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각 사업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지선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문화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저희 교육문화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뜻하지 않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평일체험에서 저희가 우선 저희는 학생들을 다 문화원으로 다 이렇게 차량으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데리고 와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그 금액이 남은 것에서는 우선 여비에서, 관외 여비로 차량운영비를 잡았던 것이 신청을 받다 보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외하고 관내는 차량운영에 대해서 그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래서 ’23년도에는 90교가 관 내외교로 다 나왔었는데 ’24년도에는 관내가 108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외여비를 차량유류대 관외여비인 4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유류대가 420만 원 정도 저희가 감액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평일에 예술학교를 운영할 때 일반 강사를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일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예상했던 것이 3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그다음에 플루트, 발레입니다. 바이올린, 플루트는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와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발레라고 하는 것이 약간 특성상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학원을 통해 가지고 발레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강생에 대한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개의 강좌, 바이올린과 플루트로 감축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3개의 강좌를 2개의 강좌로 해서 1개 강좌, 강사수당 잔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화 문화예술 체험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화 문화예술 체험은 평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토요일 날, 그다음에 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체험, 그다음에 여름방학 체험이 있는 이곳을 심화 문화예술 체험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여기에 재료비하고 강좌수당을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토요문화뿐만 아니라 겨울방학, 여름방학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전래놀이라든가 도자 물레, 웹툰, 해금, 가야금, 그다음에 대금, 발레, 실용음악, 사물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항목 중에서 어려운 것이 이제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된 경우가 대금강좌가 있습니다. 대금. 대금강좌가 수강신청이 이게 저조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폐강을 했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그다음에 대금강좌수당 해서 재료비 100만 원, 그다음에 강좌수당 400만 원 해서 감액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봉순위원

원…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악기 지원…

박봉순위원

예예, 말씀하세요.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한번 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기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감액한 것이 악기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악기를 수선해 가지고 다시 이제 재분배를 하고 이제 필요로 하는 학교에다 주는 건데,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악기에 대한 부분은 현사, 실사를 나가 가지고 컨설팅까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 지역으로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컨설팅 횟수에 대해서 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악기 수선을 저희가 맡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12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봉순위원

원래 지금 일선, 이게 오케스트라, 특히 오케스트라 같은 데나 일반적으로 그 일선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전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도, 특히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많이 또 발표도 그동안 못했고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단은 참여율이 거의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폐강을 하고 일부 조정을 하고 있는 것같이 그렇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진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은 과감하게 또 이렇게 폐강을 하고 다른 좋은, 활성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더 이렇게 증액을 해서 더 좋게 만들더라도 저조한 참여율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꾸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아주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도서관장님께,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문에 한번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관장님이 노력해서 그런 건지 아주 주위가 깨끗하고 학교, 그 복대초 있을 때도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그때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틀린,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중앙도서관이 향후에 이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복합문화센터인가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를 관리하시는 동안이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분위기라면 사실상 크게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운동장을 야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점차적으로 우리 교내에 있는 학교들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어디 가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백으로 돼 있는 학교 운동장 같은 부분을, 그날 관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고 관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 좀 도서관을 갔다 와 보니까 아주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느낌을 잘 받고 왔습니다. 어디 그 후에 지금 또 다른 프로그램도 일부 지역주민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복대동에서 교육도서관 임시청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게 기존에 학교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곳이고, 또 그 주변이 이제 주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친밀감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저희들이 독서 관련 프로그램에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기존 학교로 사용되던 시설이기 때문에 운동장, 산책로, 또 야간에 주차장 개방, 또 야간에 이제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야간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구비를 해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것들이 주민들이 복대초등학교를 도서관 임시청사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어쨌든 지역주민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교육청에서도 내년에 저희 도서관이 임시청사를 이전을 하면서 복대초등학교를 교육도서관에서 어쨌든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전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본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까지 아마 내년에도 교육도서관 복대 별관, 가칭 그런 형식으로 해서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봉순위원

지금 그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있어야지만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폐지가 됐고, 그 학교 앞에 있던 CCTV, 그런 것들도 다 철거가 됐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은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에 있는 것들은…

박봉순위원

신호등보다 이제 저기가 됐죠, 그 뭐야, 카메라.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카메라는 철거가 됐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내비에서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도로 자체도 지금 그때 어린이 보호 구역에 색깔 칠한 것 그대로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그냥.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박봉순위원

어차피 그거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학교가 그렇게 폐교가, 폐교라기보다 이전이죠. 이전을 하고 또 나머지 그런 공간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보고 좀 감명 있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학생수련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531쪽, 532쪽입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용모입니다.

박진희위원

원장님, 본원 같은 경우에 수련지도사 4명, 환경실무사 1명을 8개월씩 원래는 채용할 계획이었는데요. 수련지도사는 ’23년도 8명 대비 4명을 감소해서, 4명밖에 편성이 안 됐었던 거예요, 예산이. 감액 사유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미달이거든요. 몇 명이 미채용되었고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올해 7명 모집 계획이었는데, 본원은 4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본원이 지금 거리가 청주에서도 거리가 멀고 출퇴근이나 이런 게 부담이 많이 되니까 계속 저희가 모집을 재공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채용을 못하고 그냥 현재 인력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지원하시는 분이 없는 거네요, 결국은.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예.

박진희위원

예, 작년 대비해서는 인원이 감축됐고 또 올해는 이렇게 많이 미채용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수련활동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이분들이 집중 수련활동, 탐험활동 기간에 보조를 위해서 저희가 채용을 계획했던 건데, 사실은 채용이 안 돼서 현재 우리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 수련지도사 이분들이 업무가 많이 과중이 돼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좀 뭐랄까, 현재 상태는 11월이 거의 수련활동이 종료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체력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채용이 안 돼서 내년에는 본원 인원을 또 좀 줄여놨습니다. 예산 요구를. 이게 왜냐면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공고를 내도 이 수당 갖고는 오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또…

박진희위원

그러면 수당을 높여야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채용인원을 아예 감축을 시켜 버리면 어쨌든 우리가 본원에서 하려고 하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수련활동 지원 자체가 위축되는 것 아니에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는데…

박진희위원

그게 본질이잖아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런데 기간제 인건비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련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학생 수련활동에 어쨌든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업무가 과중되는 면은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업무가 과중이 되면 결국은 이게 학생 수련활동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분들이 뭐 이렇게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데, 다만 우리 지도사들이 그만큼 보조역할 하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인솔 교사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생활지도나 이런 거는 학교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너무 이거는 그러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원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희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계획했던 채용하려던 인력이 다 채용이 되어야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집중 탐험활동이나 수련활동 기간에 집중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때 좀 기간제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저희가 아무리 공고를 내도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안정적이지를 않으니까…

박진희위원

그럼 내년도도 결국은 대안은 없는 거네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현재 상태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박진희위원

원장님, 올해 학생수련원 학생 수련활동 참여율이 미진해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청해 놓으신 부분이기도 한데, 혹시 이렇게 학생 수련활동 참여율이 미진한데 수련지도사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기수로 1박 2일, 2박 3일, 또 당일, 기수로 따지면 작년에는 224기에 한 1만 5,0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기수는 10기가 늘었습니다. 234기. 그런데 인원으로는 줄었거든요. 1만 3,000명대인데, 그 이유는 저희가 한번 수련활동 하면 한 기수에 60명 본원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한 70% 이렇게 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저희가 전면 다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수용을 하는데 어쨌든 참여하는 학생들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네, 줄은 이유가 지금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학급당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수련활동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박진희위원

그러면 원장님 처음부터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 수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학급당 학생 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전체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예상치보다는 줄고…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거 제대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런 면보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의 참여율, 우리가 계획 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박 2일 같은 경우, 2박 3일 이렇게 60명 예상했고, 괴산 쌍곡 같은 데는 38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예상 수치보다 실제 학생 수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예산을 따지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학생 수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지 저희가 당초에 학교의 신청서를 안 받고 이 계획을 짜는 건 아니고요. 지금 11월 8일까지 내년도 수련활동계획, 탐험활동계획을 다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한 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는데, 이게 예산편성할 때는 그 이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박진희위원

원장님 어차피 수련활동 참여율 미진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더 짚지는 않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아무래도 수련지도자 부족이 다른 우리 수련원에서 일하시는 다른 직원들 업무 과중과도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활동의 프로그램 내실화와도 관련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수련원에서도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홍보나 학생 참여 독려를 조금 힘들어하시는, 소홀히 하시는 경향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 수련이, 학생수련원에 총 스물여덟 분이 계십니다. 전문경력관이 다섯이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가 열 분, 그다음에 공무직 열세 분, 그래서 28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는 그 기간,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때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평상시에는 현재 인력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박진희위원

평상시에는 가능하지만 집중 수련기간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 말씀이신 거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기본에는 운영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필수인력이 채용돼서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한 가지, 교육연구정보원에 드리겠습니다.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 관련 질문인데요. 설명자료는 578쪽, 579쪽입니다. 가, 충북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운영으로 다채움 플랫폼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종길입니다. 다채움 관련 예산인데요. 원래 예산편성 당시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편성되어 있다가 미래추진단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교육청으로 가면서 이 예산을 이체를 해 줬습니다. 이체를 하면 미래교육추진단에서는 예산현액만 관리하고 있고 예산액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추단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감액되는 그 부분을 시스템 처리상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 기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인데…

박진희위원

예산서에만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집행은 어쨌든 미래교육추진단에서 하셨고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잔액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박진희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아직도 교육연구정보원에 남아 있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수련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용모입니다.

김정일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련원은 실질적으로 자연권에 있기에, 자연권에 있기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 우리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련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의 욕구에 따른,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먼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아마 수련시설이 세워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지금 아마도 우리 수련지도사들이 업무도 있고 또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다양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인증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김정일위원

인증 프로그램.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인증 프로그램…

김정일위원

여성가족부 인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본원이나 아니면 제천이나 우리 수련원에 인증 프로그램 있어요? 여가부 인증 프로그램.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아, 그렇군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우리 청소년 성장 체험활동 참여 인원 대비 2024년 체험활동 청소년 예측이 어렵지 않았나, 아까 우리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단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최근에 검색이나 청소년 욕구조사를 해 봤으면 아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모험이나 스릴, 기타 옛날에 어떤 답습된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최근의 어떤 욕구조사에 따른, 아마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만족도 조사, 만족도 평가는 하시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그런데 욕구조사는 어때요? 학교에 따른 우리 지도사들에게 말고 결국은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이란 얘기죠. 아이들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 청소년들에게 욕구조사 하시나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 아이들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때 그 프로그램 내용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해 달라 요구를 하면 그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1박 2일 프로그램, 2박 3일 프로그램 이런 세팅을 하겠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도자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직이 많잖아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지금 현재 인원은 한 반 정도, 반 가까이 됩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결국 신분 보장이나, 아니면 물론 교육청에서 고민할 문제지만 안정적인 어떤 직업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자연권이나 생활권에 비해서 우리 열악하다고, 물론 신분 보장적인 측면에서 안정화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자연권과 비교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더 열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제안은 아닌데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청에 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련시설 자연권, 생활권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우리 수련원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이 어떠실지, 본인은 우리, 아니 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은 제한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괴산군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또 진천군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용역 주는 문제는 이제 우리는 교육감님 공약상 청소년성취포상제도 있고 또 우리 자기성장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가 우리 충북교육을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학교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은 저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학생들에 관련된 영어, 수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이런 체험활동, 그 지역에 관련된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시설을 대관을 해서 활용해 보려고 해도 자기네들 프로그램이, 연중 프로그램이 이게 짜여져 있어서, 지금 뭐 우리 도내에 있는 저희도 한번 타진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 시설이라서 사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학생 수가 한 150명 되면 저희 본원 같은 경우나 뭐 지금 괴산이나 충주 이런 데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지자체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해서 해 보려고 해도 자기네들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왜냐하면 원장님, 일단 제가 제천도 가봤고, 충주도 가 봤고, 괴산도 가 봤고, 뭐 대천도 가 봤고, 실질적으로 이용도 해 봤고, 현장 지도자들에게 인터뷰도 제가 해 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연권이나 생활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대개 청소년지도사 라이선스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산하 기관들은 대개 행정직 같은 경우 라이선스가 없잖아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우리 뭐…

김정일위원

실질적으로. 예예, 그러면 전문성이나 아니면 애착이 일반 자연권이나 생활권에 비하면 덜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죄송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좀 또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에 맞게.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위탁사업이 된다면 인근의 바운더리를 축으로 해서, 충청북도를 축으로 해서 경기권이든 서울권이든 프로그램 질이 좋고 전문성이 있고 시설이, 환경이 좋으면 전국적으로 만약에 충청북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한 가지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위탁은 제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도 직접 운영하도록 돼 있고, 또 저희 아까 우리 수련지도사가 스물여덟 분인데 이분들이 그 관련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올해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는 뭐 한 15년씩 오래 한 분들, 20년 가까이 한 분들도 있어서 이 계획을, 우리 탐험활동이나 뭐 수련활동이나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계획을 할 때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또 외부의 우리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질 면에서는 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데보다 뒤진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게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아까 박진희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거가 이게 사실은 수련활동이나 이 체험, 탐험활동을 대구 같은 경우는 이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보낼 때 의무적으로 학교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한 번은 수련활동을 거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고 또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이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연간 운영계획에 그 부분을 넣어 달라. 수련활동을 한 번씩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을 할 때 다녀갈 수 있도록 넣어 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자율적인 수련활동,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주는 면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장님의 의지나 교육감의 의지에 따른, 지금 창체 프로그램 진행되시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네.

김정일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진행되시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김정일위원

아니아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예.

김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극적으로 연계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면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원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감사드리고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잠깐만요. 제가 거기서, 인증 그것만 좀 답변을…

김정일위원

인증 프로그램은 별도로…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그럴까요?

김정일위원

예예, 해 주셔도 되겠고요. 우리 청주 교육청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기 위원님, 그것은 저기 오후에 질문해 주시면…

김정일위원

아, 그렇군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것은 추후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지금 인증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인증 프로그램이 없어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네.

김정일위원

결국은 인증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는 지도사들에 대한 전문성이나 다양한 능력은 제가 인정은 하지만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지 않나, 환경적으로.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인증 받는 절차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 그 좀 전의 답변 중에 교육청에서 학생수련원을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용모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위원장님, 그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보면 그 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정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그것은 「청소년 기본법」이나 활동 진흥법에 따른 근거고요. 충청북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 운영 규정입니다, 그것은.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법령 검토를 다시…

김정일위원

위탁기준이 아니라 설치 운영 기준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정범위원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1쪽, 교육도서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이 미집행돼서 계속비 조정한다는데 이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교육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들이 원래 준공예정일이 1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기가 45일 정도 기간이 연장이 돼서 2025년 1월 말에 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디지털 기기라든지 비품,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구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그것들이 부득이하게 2025년도로 미루어지게 돼서 올해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감액 결정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대위원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항목의 주요 내용 좀 여쭤볼게요. 492페이지에 여기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저기 주요 내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번째 부분 노트북이 2,24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보이시죠?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거 누가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몇 대 정도 구매 예정인지.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저희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미비됐거나 그럴 때 도서관 이용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 노트북 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규모가 좀 있는 도서관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가 2,240만 원이면 한 15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량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이거 노트북 대여 사업 때문에 구매 예정이신 건지.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좀 내려와서요, 태블릿PC 대여기 이것에 기준한 겁니까, 아니면 태블릿PC 대여기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태블릿PC도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대여하는 건지, 이 노트북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혼동이 돼서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도서관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좀 역점을 두는 것들이 기존에 있던 도서관에서 좀 디지털도서관, 여러 가지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편의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트북 대여, 또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각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요새는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태블릿PC도 구입을 하고 그 관리하는 기기들이 있거든요. 충전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게 들어간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관내 노트북도 대여해 주고 태블릿PC도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알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도서 추천 키오스크가 한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한 6개 내려오시면, 이거 추천 키오스크의 기능과 도서 대여의 기능이 있는지 좀 혹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도서 추천 키오스크는 저희가 기존 도서관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의 독서 취향, 연령, 또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그런 키오스크인데요. 저희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의 자료실 공간들이 1층, 2층, 3층으로 굉장히 공간이 굉장히 면적이 늘어납니다. 기존의 이용자들이 열람하던 공간들을 종합적으로 자료실에서 이용하던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다 보니까 층별로 도서관 키오스크가 필요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구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여기 대여 기능은 있나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도서 대여 기능은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야간이라든지 도서관이 휴관하는 날에도 이용자들이 책을 그 스마트도서관을 통해서 예약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도서 추천 키오스크에는 그 기능이…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김성대위원

아, 이것은 추천만 하는 기능이죠?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요즘에는 대여까지도 가능한 시스템들이 있어 가지고 병합적으로 그렇게 구매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추천만 한다는 기능이 있는 거, 추천만.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예, 저희가 이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디지털 기기라든지 비품 구입비가 2023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한 30억을 투자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각종 최근의 도서관 트렌드에 맞춰서 가장 최신의 디지털 기기, 또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이용자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로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대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그 말씀처럼 로봇 안내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 어떤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지.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로봇 안내 시스템은 이제 그 이용자들이 이제 그 원하는 책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그 디지털 기기 별도로 키오스크에 주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미비하게 되면 직접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어느 책장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알려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1대 정도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금액이 상당히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1대 말씀해 가지고, 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에 대해 가지고 보충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무인 회원증 발급 시스템이에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김성대위원

이거 3,700 정도 들어왔는데 일단 기존에 저희가 이 도서관 같은 경우가 회원을 가입해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대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무인 회원증 발급 시스템까지도 추가돼야 하는지 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안을 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무인 회원증 발급 시스템은 현재 규모가 있는 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 이용자들, 어떤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출입 시스템을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회원증만 있으면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도서관 회원증이 없어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향후에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 또 연평균, 또 그분들이 대여해 가는 책들이 어떤 종류의 책을 대여해 가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서관도 출입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다 출입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회원증이 없으신 분들도 도서관에 오시면 회원증을 임시로라도 발급해 드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이게 내년 1월 달 정도 되고 그러면 국립도서관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보통 국립도서관에서 기이 이행된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우리 도서관 내에 어떤 관장님의 그런 기본적인 무기가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잖아요. 그리고 장비들이.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셔 가지고 본 위원으로서는 제가 언제 가보더라도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실한 답변, 또 준비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교육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본청에서도 총예산이 203억 원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었고요. 저희 충북교육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충북지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북도, 또 전국적으로도 어느 도서관에 뒤지지 않는 그런 도서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김성대위원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도 극찬하셨었는데 저도 많은 기대를 안고 있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들, 도민들이 찾아가고, 학부모든 학생들이 찾아갔을 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충북도교육청의 훌륭한 모습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위원

하나는 더 질문하겠습니다. 506쪽에, 문화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미진한 사업 중에요. 보면 발레 특성상 수강생 수요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지선호입니다.

김성대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인바운드,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나가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나가서 하는 사업들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저희가 찾아가는 경우는 학생들하고 우리 교원들하고 같이 함께 전시한 작품들, 이런 경우는 요청을 한 그런 학교나 또는 기관들, 거기에 우리 예봄갤러리에서 전시를 한 이후에 저희가 한 13회에서 15회 정도, 요청이 있을 때는 더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예봄갤러리, 찾아가는 그런 미술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찾아가는 미술관 해서 한 1,600 정도 이렇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좀 아쉽기는 한데, 여쭤볼게요. ’21년도에 예봄 아티스트들이 함께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라는 사업이 있었던 것 아세요?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네.

김성대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변형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떤 이유에 없어졌는지 설명 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대위원

예예, 예봄 아티스트.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예봄 아티스트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라고 하는 게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걸…

김성대위원

죄송합니다. ’21년도에 있었던 사업인데 말씀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발레의 특성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가서, 와서 배우거나 체험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21년도 같은 경우 예봄 아티스트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와서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교육 여건상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찾아가는 미술관 같은 사업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하는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가 각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어떤 사업을 했던 그런 현장이었었어요. 그런 사업들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또 거의 봤을 때는 그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업들 기억하셨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게 왜 없어졌는지 좀 아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갔을 때 말씀처럼 발레라든가 어떤 무용이든 간에, 음악이든 간에 가서 현장 학교든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여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여튼 사업들이 있었는데, 너무 그냥 안쪽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혹시 이 사업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모르시면 이런 쪽으로, 정말 사업비 남지 않도록 얼마 들지 않겠지만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문화, 예술에 대해서 근접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게 진행이 안 됐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아주 좋은 장점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기억을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현재 그거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선 일단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 되기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교육문화원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지역 인근에 있는 댄스학원이라든가 또는 동부창고에 있는 그런 체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얼마 전에 아주 대대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했던 것이 선생님들이 엄청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 저희 발레, 선생님들하고 같이 발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직무연수로 해서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동부창고를 체험해서 저희가 한 부분들은 우리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예술가에 대한, 어떤 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마인드를 높이는 쪽,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부창고와 함께해서 함께 지역 작가들하고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느껴 보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상상하고 한 부분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해 가고 있고 내년에도 그건 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보다 더 전문적인 장소라든가 또는 찾아가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저희가 고민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살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감사합니다.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있었다라는 말씀, 선생님 대상으로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서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

웃음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에다가 저희가 지원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지자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지역에서는 받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 공연이라고 하는 폭이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시작이 됐는데 찾아가는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영동에서 대단위 기획공연을 저희가 우리 교육문화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동에 있는 각급 학교들이 다 모여서 그 공연을 관람을 하는 거죠. 오전, 오후로. 그럴 때 영동교육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교육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또 학교에서도 같이 와서 그 공연을 보고 학생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찾아가는 기획공연 저희가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셨던 거는 교육문화원에서 주관하셨던 거였어요? 영동에서 하셨던 거는. 영동에서 하셨다는 게 지자체가 했던 것 같은데.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아닙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다 그거를 우리 교육문화원에 있는 대공연장에서 할 걸 일부러 영동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김성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1년도에 그런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 줄 수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진로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 가지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테마적으로 지금 없다 보니까 제가 이게 변형이 된 건지, 그리고 인바운드 사업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미술관 외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부분들이 대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2,400 정도 이렇게 지금 평일에 어렵게 진행이 됐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이런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접촉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으면, 또 좋은 테마가 ’21년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남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미리 이런 것도 염두, 판단하셔 가지고 또 사업을 확대, 다양성 있게 해 줬으면 싶어서 염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있는 예산 잘 사용하면 좋고요. 그런 부분에 확대를 시킨다면 아마도 교육문화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진행함으로써 정말로 이 교육문화가, 도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직접 한번 접촉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도 교육문화원의 그런 뭔가 위상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니까요. 사실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다 아마 좀 다양성 있게 한다 그러면 좀 더 성장성 있는 문화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확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대위원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 잠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안용모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청소년 기본법」 18조 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거든요.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상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위임이 가능하다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제가 파악한 거는 전체 위임이 아니고 일부 제한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답변에,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학생수련원 자체를 위탁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답변 자체가,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을 찾아서 보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게 1항이고,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제한해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사안은 서로 어떤 해석에 대한 견해가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서 정확하게 새로 답변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학생 스마트 기기 재정비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한 자료가 지금 도착을 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품화 용역에서 청주 소재의 모 회사와 양품화 용역 계약을 했고, 또 스마트 기기 하자보수 사업자와 기기 고장 수리 및 구성품 제공에 대한 과업을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사업 추진 결과를 보내 주셨는데, 양품화 용역과 기기 고장 수리 및 구성품 제공한 업체와 계약한 세부 계약 내역서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예,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교육청에서 2024년도 진천군에다가 제출했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수련원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안용모입니다.

김정일위원

원장님, 혹시 수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활동이나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은여울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 준 적은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물론 이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한 혹시 수련원에서 다양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 협력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개인의, 김정일 본 위원의 어떤 부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요청이라고 할까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내 소란) 잠시만요. 잠시만 자리… 예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 및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일 위원님.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수련원 설명자료 525쪽입니다. 이 학생수련원 2023년도 청소년 자기성장 체험활동, 2023년도 월별로 인원수, 참여 인원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50쪽부터 시작되는 청주교육지원청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특수방과후프로그램·외부방과후프로그램·교내방과후프로그램 수 증가, 대상자 수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미집행 내역들이 있는데 그 집행한 내역들을 좀, 미집행 내역이 있는 사업에서 집행된 내역을 좀, 상세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김정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좀 전에 특수교육 방과후 2022년, 2023년, 2022, ’23년 외부 방과후 프로그램,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 증가, 대상자 증가에 대한 그것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2년, ’23년 청주교육지원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나요?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네, 유상용입니다. 아침 일찍들 먼 걸음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단재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8쪽입니다. 우리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 자격연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라, 마, 바항에 보면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국어, 영어, 수학 자격연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해서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연수원장 한백순입니다. 우선 유상용 부위원장님, 단재연수원 많은 관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중등 일정은 2022학년도까지는 국어는 국제… 아, 국어는 도서관, 그다음에 영어는 국제, 수학은 자과원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2024학년도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저번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번, 먼젓번 운영했던 기관한테 물어서 하다 보니 보통 30명 내외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다음 이제, 다음 소스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보통 보면은 이제 중등은 기간제교사들을 많이 쓰는데 그중에서도 경력제 기간제가 또 들어오면 그분들도 1정 연수를 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소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50명을 계상하는데, 원래 이 인원수는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인원수 예상은 올 9월 달까지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려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예상인원은 다음 연도 6월 달이 돼야 인사과에서 저희들한테 인원수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가 차이가 나게 되면 연수를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상 인원을 조금 더 보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가 줄어 들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30명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상을 해서 2025학년도는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원장님, 1급 정교사 연수 같은 경우는 필수 연수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필수 연수잖아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그런데 필수 연수를 받으셔야 될 분들 명수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분들이 다시 복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산정은 인사과에서 4월 달에 공문을 다시 내보내서 취합을 해 봐야 정확한 인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9월 달에 이게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상용위원

그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수학 관련된 부분을 보면 17명이 연수를 받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1급 정교사가 된 다음에 처음 한 번 받는 건가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3년 지난 후에 한 번 받습니다.

유상용위원

한 번, 그러면 평생 동안 안 받아도 되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게 이제 연 17명 정도면, 지금 이게 그럼 받으신 분들 국어 같은 경우에는 21명, 영어가 25명, 수학이 17명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대상자는 다 받았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휴직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요.

유상용위원

그러면 1급 정교사가 되고 나서 평생 동안 한 번만 받으니까 언제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급 정교사가 된 그 당시 몇 년 안에 받아야 된다 그런 조건은 없는 거고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반드시는 받아야 되는 거고요. 1급 정교사는 받아야 되는데, 그 휴직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요. 재직을 하면 3년 넘으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휴직이나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써서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그 시기는 받을 수가 없고요.

유상용위원

1급 정교사가 돼서 3년 이내에는 받아야 되는 거다.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3년 이후에.

유상용위원

이후에?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유상용위원

그 3년 이후는 퇴직할 때까지 아무 때나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재직을 하면 받아야 되고요, 휴직 상태에서는 받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재직상황에서 언제든…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3년이, 그러니까 3년이 1급 정교사가 된 다음에 3년 후에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3년 후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아무 때나 받아도 되는 거냐는 거죠. 기한이 없이.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3년 이후에 재직을 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유상용위원

첫 해에, 1년 안에.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1년 안에는 받아야 되는데…

유상용위원

아, 그러니까 3년 지난 1년 안에는 받아야 된다.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그런데 휴직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기간은 빠지고.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그때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유상용위원

그 정도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만도 한데. 한번 그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다는 게 뭐 교원인사과 쪽에서 정확하게 수치를 한두 명 차이, 서너 명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그리고 우리가 교사 채용해서 하는 게 3년 넘으신 분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17명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요? 채용되는 게, 해마다.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이건, 1정 연수는 내년 가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를 판정하기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상용위원

정확한 명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잡았던 게 50명을 잡았는데 17명이었다니까 명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삼십 명, 한 30명 잡았는데 스물몇 명이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50명을 잡아 놨는데 17명이 연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년 연수, 이제 내년 예산도 본예산에 30명 정도 올리셨다고 하는데 미리 좀 한번 교원인사과랑 협의를 잘하셔서 명수가 오류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또 빠지시는 분들이 혹시나 없을까 싶어서, 연수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연수 안 받으시는 분들을 특별하게 안 받았다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고요.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왜냐하면 1정 연수는 대부분 받습니다. 1정 연수를 받으면 좋은 점이 일단 호봉이, 한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1정 연수는 거의 다 받으시고요. 아마 그 1정 연수 받고 안 받고는 인사과에서 조사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연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인사과에다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연수하시는 동안에 빠짐 없이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한백순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김흥준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자료 551쪽하고 555쪽인데요. 우리 충주분원 원어민 교사 운영하고 다문화 학생 대안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551쪽, 충주분원 원어민 교사가 운영 관련돼서 보면 원어민 교사가 4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 인원이 감소된 이유가 원어민 강사를 구하지를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김흥준입니다. 우선 먼저 지금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분원은 지난 3월 1일 자 조직개편하면서 분원의 개념은 사라졌는데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데 예산상에는 1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분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충주 현재는 북부팀으로 충주하고 제천이 합쳐져 있는데, 그 북부팀의 충주 운영은 조직개편으로 기존에 있던 충주분원이 제천분원으로 합쳐지면서 조직 인원이 교수인력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존에 교육연구사 1명하고 파견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북부팀으로 합쳐지면서 충주팀은 없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턴 연구사 1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턴 연구사 혼자서 원어민 교사 4명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선 필요에 의해서 2명만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유상용위원

원어민 강사를 그렇게 줄여 놓으면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당연히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이전에, 작년까지는 보면 충주분원에서 14개 과정 프로그램을, 14개 과정에 한 1,7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쨌든 연구사 1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명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천에서, 제천에 있는 북부팀에서 파견교사 1명이 일주일에 두 번, 또 행정직도 일주일에 두 번 순회를 나가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가 돼서 현재 9개 과정에 약 97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축소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강사가 축소가 돼서 프로그램이 축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축소가 돼서 강사를 줄인 건가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개편되면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사실 원어민 강사 혼자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 보조 교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파견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통역이라든지 기타 아이들 생활지도라든지 관련된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북부팀의 충주 운영 과정 같은 경우는 현재 배정된 것이 연구사 1명이다 보니까 연구사 1명에 만약에 원어민 교사가 4명이면 4개의 수업을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연구사 1명이 그냥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려고 2명만 채용을 했고, 사실 그 2명 부분도 지금 충주에 영재교육이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은 기본 100시간 이상을 강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인원 2명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유상용위원

국제교육원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외국어 교육을 지원해 주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사 인원 배정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사 부족 부분에 대한 것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또 하나는 예산안 설명자료 555쪽요. 다문화 학생 대안교육 관련해서 여기서 한국어 강사가 중도 퇴직하면서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는데요. 언제 퇴직을 하신 거죠?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잠깐만 그 자료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하고 7월에 개인사정으로 강사가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강사가 퇴직한 이후에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도.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지금 강사가 퇴직한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분들하고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다시 채용하지 않으신 거고요? 채용을 다시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간 건가요, 아니면… 다시 채용을 안 한 건가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지금 채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원장님,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제교육원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 중의 하나가 외국어 교육 지원하고 우리 한국에 입국 초기에 우리 한국어 교육 시키는 게 우리 국제교육원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데, 강사가 부족하고 또 필수인원이 부족해서 교육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강사 배정이나 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위원님 주신 고견 적극 활용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우려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 국제교육원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김흥준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충주분원에 관련돼서, 지금 영어영재캠프 모집인원이 몇 명이죠?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15명, 영어영재캠프 모집인원을 15명을 지금 모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에도 그렇게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에 보니까 인원이 모집이 안 되는지 시내에다 플래카드를 걸었더라고요. 영어영재캠프 15명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 예전에는 아마,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학생 모집이 안 돼서 지금 플래카드를 걸어서 영어영재캠프를 운영하는데 15명을 모집한다고 걸은 건지, 국제교육원에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국제교육원의 그 영어영재캠프를 외면을 하는 건지 이게, 저는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지금 연구사가 줄고 연구사 혼자서, 이게 분원으로 이렇게 합쳐졌다고 해서 연구사를 더 늘려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국제교육원에서 원인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 아마 예전에 영어영재캠프만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국제교육원장 김흥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영어영재 아이들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모집 중에 있어 가지고 어제 지금 모집 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충주팀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까지 응시인원이, 영어영재캠프 응시인원이 학교 밖 청소년 1명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해 가지고 지금 78명인가 참여 인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충주도 지금 모집이 미달됐다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지금 원어민 교사들이 지금 영어영재캠프를 통해서 지금 국제교육원 안에서, 국제교육원 내에서 교육도 하지만 또 출강을 나가기도 하나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영어교육 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교로 가서 수업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어민 교사가, 아이들이 저희 국제교육원 팀으로 오기보다는 학교에서도 선호하는 게 학교로 찾아와서 수업해 주는 것을 지금 학교에서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24년도 올해 국제교육원에서 원어민 교사들 관련해서 수업일수랑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해서, 외부 출강까지 다 합쳐서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추경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충주 국제교육원 출입문에 붙여져 있어요. 뭐냐 하면 충주분원과 중원교육문화원 교육생을 위한 공간으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출입제한 안내문을 써 붙였는데, 출입 관련 문의를 보면 3·4층은 중원교육문화원이고 1·2층은 국제교육원 충주분원이에요. 3·4층이 국제교육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중원교육문화원으로 이관을 시켜서 상반기 때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 봤더니 난타 공연장하고 해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3·4층에다 그 시설을 만들었어요. 여기 같이 가셨던 위원님들 아마 생각이 나실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제교육원을 1·2층을 통해서 3·4층을 올라가야 돼요.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제교육원의 충주분원에 시설을 원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설립 당시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에어컨도 갈아야 되고, 지금 바닥에, 교실 바닥도 다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1·2층 저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수업결손은 불가피하게, 수업결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학생들 수업을 못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물론 원어민 교사가 모자라서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된다, 물론 저는 좋게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영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면 당연히 연구사나 인원들을 보충을 해서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이 분원의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이렇게 한 건물에 2개 기관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중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출입제한 안내문 써 붙여서 아이들 출입도 못하게 하고…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도 해 주셨고 저도 가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사실은 어느 쪽이 먼저가 되어야 될진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충주분원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각 지역에 있던 분원 자체가 팀으로 축소가 된 상태고 더더군다나 충주 같은 경우는 제천팀으로 통합이 된 상태입니다. 통합이 된 상태이고, 그래 가지고 원래 충주팀에는 인원 배정이고 아무것도 없다가 충주지역에서 어쨌든 교육활동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연구사 1명이, 그것도 인턴 연구사 1명이 임시로 배정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이전도 검토해 봤고, 저희가 이전할 만한 곳 찾아봤던 것들이 이제 남한강초등학교 별관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했었는데, 조직이 현재 같은 경우는 조직이 없어진 상태에서 사실 이전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협의했을 때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정범위원장

조직이 없어서 이전이 어렵다라는 건 좀 어폐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요. 당장 학생들이 저렇게 열악한 공간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계획을 동시에 세우면서 그 이전을 하면서 그 이후에 조직에 대해서 연구사 하나 더 배정할 수 있으면, 배우려는 학생 수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 인원은 더 배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조직이 없어서 이전을 못하겠다라는 논리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당장 국제교육원 충주분원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저기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충주지역의 원어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수업결손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리모델링부터 새로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옥천의 남부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년째 공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전공과 장애인 학교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지금 몇 년째 미루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원어민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국제교육원에서 나서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기 뭐야 안의 리모델링이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원을 더 배정을 해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수업시수나 계획을 잘 받으셔 갖고 정말 늘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 지역구인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 장기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앞으로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국제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종길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575쪽 내용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항목에서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개관을 언제 하셨죠?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미디어센터는 현재 개관은 아직 안 했고요. 원래 당초에는 금년도의 개관을 목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공사 완공 이후에…

박병천위원

아직 안 했어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내년 2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원래 늦은 이유는, 원래 12월 달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원래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본공사가 금년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시설공사가 5월에 완공되고 그 이후에 환경연출이라든지 음향장비, 시청각장비, 또 전산장비가 들어오는 기간을 당초에 너무 약간 짧게 추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공사 끝나면 바로 다음 공사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단계는 음향, 조명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게 완공이 되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 2월경에 날짜를 지정해서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2월 달 돼야 모든 장비가 투입되는 거네요, 그럼.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전체적인 완공은 올 연말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병천위원

지금 미디어센터가 어디에 지금 위치가 돼 있는 거죠?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청주공업고등학교 그 뒷부분,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 옆에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충북에서는 이것 하나죠? 미디어센터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미디어센터는 하나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렇죠?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병천위원

이게 혹시 미디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미디어 관련 종합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체험시설부터, 체험시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1인 스튜디오 운영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습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 미디어센터 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천위원

초등학생들 위주로 그럼 하시는 겁니까?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병천위원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사실 충북의 중심 증평에다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모든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청주시 위원들은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개관이 아직 미정이라니까 그동안 잘하셔 갖고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다음은 특수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이혜경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631쪽 내용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에서 초등 특수교육 교사자격연수, 유치원 특수교육 교사자격연수 대상자가 절반 이하로 감소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 1급 정교사 연수는 원래는 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교육관 증축공사로 인해서 ’24년에 한정해서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21년 신규 임용자가 47명이고 기간제가 11명이어서 저희가 60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대와 협의할 때, 유선상으로 협의할 때 대면 연수를 15일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주대에서 연수를 진행할 때 대면 연수를 8일을 했습니다. 공주대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있어서 8일을 하는 바람에 교육경비와 또 연수인원이, 저희가 그래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특수교사는 동계, 하계, 두 번 받습니다. 그래서 하계에 39명이 받았고 지금 동계에 저희가 추계하기로 15명이 받을 예정인데 이제 자료상 그때는 11명으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인원은 저희가 다 조사를 했더니 재임용을 해서 다른 타 시도로 간 사람이 2명이 있고 의원면직을 한 분이 있어서,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아마 60명에 근접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하는 이유는 그 대면 연수가 15일에서 8일로 줄은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연수목적은 의무죠?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네, 1급 정교사도 일반 1급과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글쎄, 연수대상자가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선생님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네.

박병천위원

이런 연수할 때 공주대학교 거기 한 군데뿐입니까, 혹시? 이런 연수할 수 있는 곳이？

혜경

이혜경특수교육원장

특수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특수교육과가 있고 또 공주대가 전국에서 가운데 있고 모든 연수를 대부분 공주대에 위탁해서 초등 1급은 저희가 하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시도별로 주관은 하지만 공주대에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7페이지하고 8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원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중에 감액된 게 5개 사업에 대한 감액계상 사유를 보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은 보조 강사가 미채용됨으로써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평일 신청, 관외 신청 감소, 또 평일 예술학교 1강좌 폐강, 또 심화 문화예술 체험은 토요방학체험 일부 강좌 폐강, 또 악기 지원사업은 컨설팅 횟수 감소 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각 사업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지선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문화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저희 교육문화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뜻하지 않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평일체험에서 저희가 우선 저희는 학생들을 다 문화원으로 다 이렇게 차량으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데리고 와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그 금액이 남은 것에서는 우선 여비에서, 관외 여비로 차량운영비를 잡았던 것이 신청을 받다 보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외하고 관내는 차량운영에 대해서 그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래서 ’23년도에는 90교가 관 내외교로 다 나왔었는데 ’24년도에는 관내가 108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외여비를 차량유류대 관외여비인 4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유류대가 420만 원 정도 저희가 감액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평일에 예술학교를 운영할 때 일반 강사를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일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예상했던 것이 3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그다음에 플루트, 발레입니다. 바이올린, 플루트는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와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발레라고 하는 것이 약간 특성상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학원을 통해 가지고 발레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강생에 대한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개의 강좌, 바이올린과 플루트로 감축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3개의 강좌를 2개의 강좌로 해서 1개 강좌, 강사수당 잔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화 문화예술 체험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화 문화예술 체험은 평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토요일 날, 그다음에 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체험, 그다음에 여름방학 체험이 있는 이곳을 심화 문화예술 체험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여기에 재료비하고 강좌수당을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토요문화뿐만 아니라 겨울방학, 여름방학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전래놀이라든가 도자 물레, 웹툰, 해금, 가야금, 그다음에 대금, 발레, 실용음악, 사물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항목 중에서 어려운 것이 이제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된 경우가 대금강좌가 있습니다. 대금. 대금강좌가 수강신청이 이게 저조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폐강을 했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그다음에 대금강좌수당 해서 재료비 100만 원, 그다음에 강좌수당 400만 원 해서 감액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봉순위원

원…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악기 지원…

박봉순위원

예예, 말씀하세요.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한번 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기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감액한 것이 악기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악기를 수선해 가지고 다시 이제 재분배를 하고 이제 필요로 하는 학교에다 주는 건데,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악기에 대한 부분은 현사, 실사를 나가 가지고 컨설팅까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 지역으로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컨설팅 횟수에 대해서 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악기 수선을 저희가 맡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12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봉순위원

원래 지금 일선, 이게 오케스트라, 특히 오케스트라 같은 데나 일반적으로 그 일선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전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도, 특히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많이 또 발표도 그동안 못했고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단은 참여율이 거의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폐강을 하고 일부 조정을 하고 있는 것같이 그렇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진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은 과감하게 또 이렇게 폐강을 하고 다른 좋은, 활성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더 이렇게 증액을 해서 더 좋게 만들더라도 저조한 참여율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꾸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아주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도서관장님께,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문에 한번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관장님이 노력해서 그런 건지 아주 주위가 깨끗하고 학교, 그 복대초 있을 때도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그때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틀린,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중앙도서관이 향후에 이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복합문화센터인가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를 관리하시는 동안이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분위기라면 사실상 크게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운동장을 야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점차적으로 우리 교내에 있는 학교들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어디 가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백으로 돼 있는 학교 운동장 같은 부분을, 그날 관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고 관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 좀 도서관을 갔다 와 보니까 아주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느낌을 잘 받고 왔습니다. 어디 그 후에 지금 또 다른 프로그램도 일부 지역주민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복대동에서 교육도서관 임시청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게 기존에 학교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곳이고, 또 그 주변이 이제 주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친밀감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저희들이 독서 관련 프로그램에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기존 학교로 사용되던 시설이기 때문에 운동장, 산책로, 또 야간에 주차장 개방, 또 야간에 이제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야간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구비를 해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것들이 주민들이 복대초등학교를 도서관 임시청사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어쨌든 지역주민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교육청에서도 내년에 저희 도서관이 임시청사를 이전을 하면서 복대초등학교를 교육도서관에서 어쨌든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전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본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까지 아마 내년에도 교육도서관 복대 별관, 가칭 그런 형식으로 해서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봉순위원

지금 그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있어야지만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폐지가 됐고, 그 학교 앞에 있던 CCTV, 그런 것들도 다 철거가 됐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은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에 있는 것들은…

박봉순위원

신호등보다 이제 저기가 됐죠, 그 뭐야, 카메라.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카메라는 철거가 됐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내비에서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도로 자체도 지금 그때 어린이 보호 구역에 색깔 칠한 것 그대로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그냥.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박봉순위원

어차피 그거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학교가 그렇게 폐교가, 폐교라기보다 이전이죠. 이전을 하고 또 나머지 그런 공간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보고 좀 감명 있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학생수련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531쪽, 532쪽입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용모입니다.

박진희위원

원장님, 본원 같은 경우에 수련지도사 4명, 환경실무사 1명을 8개월씩 원래는 채용할 계획이었는데요. 수련지도사는 ’23년도 8명 대비 4명을 감소해서, 4명밖에 편성이 안 됐었던 거예요, 예산이. 감액 사유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미달이거든요. 몇 명이 미채용되었고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올해 7명 모집 계획이었는데, 본원은 4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본원이 지금 거리가 청주에서도 거리가 멀고 출퇴근이나 이런 게 부담이 많이 되니까 계속 저희가 모집을 재공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채용을 못하고 그냥 현재 인력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지원하시는 분이 없는 거네요, 결국은.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예.

박진희위원

예, 작년 대비해서는 인원이 감축됐고 또 올해는 이렇게 많이 미채용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수련활동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이분들이 집중 수련활동, 탐험활동 기간에 보조를 위해서 저희가 채용을 계획했던 건데, 사실은 채용이 안 돼서 현재 우리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 수련지도사 이분들이 업무가 많이 과중이 돼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좀 뭐랄까, 현재 상태는 11월이 거의 수련활동이 종료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체력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채용이 안 돼서 내년에는 본원 인원을 또 좀 줄여놨습니다. 예산 요구를. 이게 왜냐면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공고를 내도 이 수당 갖고는 오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또…

박진희위원

그러면 수당을 높여야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채용인원을 아예 감축을 시켜 버리면 어쨌든 우리가 본원에서 하려고 하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수련활동 지원 자체가 위축되는 것 아니에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는데…

박진희위원

그게 본질이잖아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런데 기간제 인건비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련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학생 수련활동에 어쨌든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업무가 과중되는 면은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업무가 과중이 되면 결국은 이게 학생 수련활동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분들이 뭐 이렇게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데, 다만 우리 지도사들이 그만큼 보조역할 하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인솔 교사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생활지도나 이런 거는 학교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너무 이거는 그러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원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희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계획했던 채용하려던 인력이 다 채용이 되어야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집중 탐험활동이나 수련활동 기간에 집중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때 좀 기간제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저희가 아무리 공고를 내도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안정적이지를 않으니까…

박진희위원

그럼 내년도도 결국은 대안은 없는 거네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현재 상태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박진희위원

원장님, 올해 학생수련원 학생 수련활동 참여율이 미진해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청해 놓으신 부분이기도 한데, 혹시 이렇게 학생 수련활동 참여율이 미진한데 수련지도사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기수로 1박 2일, 2박 3일, 또 당일, 기수로 따지면 작년에는 224기에 한 1만 5,0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기수는 10기가 늘었습니다. 234기. 그런데 인원으로는 줄었거든요. 1만 3,000명대인데, 그 이유는 저희가 한번 수련활동 하면 한 기수에 60명 본원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한 70% 이렇게 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저희가 전면 다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수용을 하는데 어쨌든 참여하는 학생들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네, 줄은 이유가 지금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학급당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수련활동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박진희위원

그러면 원장님 처음부터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 수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학급당 학생 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전체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예상치보다는 줄고…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거 제대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런 면보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의 참여율, 우리가 계획 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박 2일 같은 경우, 2박 3일 이렇게 60명 예상했고, 괴산 쌍곡 같은 데는 38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예상 수치보다 실제 학생 수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예산을 따지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학생 수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지 저희가 당초에 학교의 신청서를 안 받고 이 계획을 짜는 건 아니고요. 지금 11월 8일까지 내년도 수련활동계획, 탐험활동계획을 다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한 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는데, 이게 예산편성할 때는 그 이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박진희위원

원장님 어차피 수련활동 참여율 미진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더 짚지는 않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아무래도 수련지도자 부족이 다른 우리 수련원에서 일하시는 다른 직원들 업무 과중과도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활동의 프로그램 내실화와도 관련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수련원에서도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홍보나 학생 참여 독려를 조금 힘들어하시는, 소홀히 하시는 경향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 수련이, 학생수련원에 총 스물여덟 분이 계십니다. 전문경력관이 다섯이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가 열 분, 그다음에 공무직 열세 분, 그래서 28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는 그 기간,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때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평상시에는 현재 인력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박진희위원

평상시에는 가능하지만 집중 수련기간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 말씀이신 거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기본에는 운영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필수인력이 채용돼서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한 가지, 교육연구정보원에 드리겠습니다.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 관련 질문인데요. 설명자료는 578쪽, 579쪽입니다. 가, 충북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운영으로 다채움 플랫폼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박종길입니다. 다채움 관련 예산인데요. 원래 예산편성 당시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편성되어 있다가 미래추진단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교육청으로 가면서 이 예산을 이체를 해 줬습니다. 이체를 하면 미래교육추진단에서는 예산현액만 관리하고 있고 예산액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추단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감액되는 그 부분을 시스템 처리상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 기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인데…

박진희위원

예산서에만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집행은 어쨌든 미래교육추진단에서 하셨고요.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잔액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박진희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종길

박종길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아직도 교육연구정보원에 남아 있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수련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안용모입니다.

김정일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련원은 실질적으로 자연권에 있기에, 자연권에 있기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 우리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련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의 욕구에 따른,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먼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아마 수련시설이 세워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지금 아마도 우리 수련지도사들이 업무도 있고 또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다양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인증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김정일위원

인증 프로그램.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인증 프로그램…

김정일위원

여성가족부 인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본원이나 아니면 제천이나 우리 수련원에 인증 프로그램 있어요? 여가부 인증 프로그램.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아, 그렇군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우리 청소년 성장 체험활동 참여 인원 대비 2024년 체험활동 청소년 예측이 어렵지 않았나, 아까 우리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단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최근에 검색이나 청소년 욕구조사를 해 봤으면 아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모험이나 스릴, 기타 옛날에 어떤 답습된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최근의 어떤 욕구조사에 따른, 아마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만족도 조사, 만족도 평가는 하시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그런데 욕구조사는 어때요? 학교에 따른 우리 지도사들에게 말고 결국은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이란 얘기죠. 아이들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 청소년들에게 욕구조사 하시나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그 아이들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때 그 프로그램 내용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해 달라 요구를 하면 그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1박 2일 프로그램, 2박 3일 프로그램 이런 세팅을 하겠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도자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직이 많잖아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지금 현재 인원은 한 반 정도, 반 가까이 됩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결국 신분 보장이나, 아니면 물론 교육청에서 고민할 문제지만 안정적인 어떤 직업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자연권이나 생활권에 비해서 우리 열악하다고, 물론 신분 보장적인 측면에서 안정화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자연권과 비교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더 열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제안은 아닌데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청에 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련시설 자연권, 생활권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우리 수련원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이 어떠실지, 본인은 우리, 아니 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은 제한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괴산군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또 진천군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용역 주는 문제는 이제 우리는 교육감님 공약상 청소년성취포상제도 있고 또 우리 자기성장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가 우리 충북교육을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학교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은 저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학생들에 관련된 영어, 수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이런 체험활동, 그 지역에 관련된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시설을 대관을 해서 활용해 보려고 해도 자기네들 프로그램이, 연중 프로그램이 이게 짜여져 있어서, 지금 뭐 우리 도내에 있는 저희도 한번 타진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 시설이라서 사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학생 수가 한 150명 되면 저희 본원 같은 경우나 뭐 지금 괴산이나 충주 이런 데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지자체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해서 해 보려고 해도 자기네들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왜냐하면 원장님, 일단 제가 제천도 가봤고, 충주도 가 봤고, 괴산도 가 봤고, 뭐 대천도 가 봤고, 실질적으로 이용도 해 봤고, 현장 지도자들에게 인터뷰도 제가 해 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연권이나 생활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대개 청소년지도사 라이선스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산하 기관들은 대개 행정직 같은 경우 라이선스가 없잖아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우리 뭐…

김정일위원

실질적으로. 예예, 그러면 전문성이나 아니면 애착이 일반 자연권이나 생활권에 비하면 덜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죄송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좀 또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에 맞게.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위탁사업이 된다면 인근의 바운더리를 축으로 해서, 충청북도를 축으로 해서 경기권이든 서울권이든 프로그램 질이 좋고 전문성이 있고 시설이, 환경이 좋으면 전국적으로 만약에 충청북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한 가지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위탁은 제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도 직접 운영하도록 돼 있고, 또 저희 아까 우리 수련지도사가 스물여덟 분인데 이분들이 그 관련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올해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는 뭐 한 15년씩 오래 한 분들, 20년 가까이 한 분들도 있어서 이 계획을, 우리 탐험활동이나 뭐 수련활동이나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계획을 할 때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또 외부의 우리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질 면에서는 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데보다 뒤진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게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아까 박진희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거가 이게 사실은 수련활동이나 이 체험, 탐험활동을 대구 같은 경우는 이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보낼 때 의무적으로 학교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한 번은 수련활동을 거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고 또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이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연간 운영계획에 그 부분을 넣어 달라. 수련활동을 한 번씩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을 할 때 다녀갈 수 있도록 넣어 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자율적인 수련활동,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주는 면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장님의 의지나 교육감의 의지에 따른, 지금 창체 프로그램 진행되시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네.

김정일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진행되시죠?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김정일위원

아니아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예.

김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극적으로 연계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면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원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감사드리고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잠깐만요. 제가 거기서, 인증 그것만 좀 답변을…

김정일위원

인증 프로그램은 별도로…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그럴까요?

김정일위원

예예, 해 주셔도 되겠고요. 우리 청주 교육청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기 위원님, 그것은 저기 오후에 질문해 주시면…

김정일위원

아, 그렇군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것은 추후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저희가 지금 인증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인증 프로그램이 없어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네.

김정일위원

결국은 인증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는 지도사들에 대한 전문성이나 다양한 능력은 제가 인정은 하지만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지 않나, 환경적으로.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인증 받는 절차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 그 좀 전의 답변 중에 교육청에서 학생수련원을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위원장님, 그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보면 그 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정일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그것은 「청소년 기본법」이나 활동 진흥법에 따른 근거고요. 충청북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 운영 규정입니다, 그것은.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법령 검토를 다시…

김정일위원

위탁기준이 아니라 설치 운영 기준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정범위원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1쪽, 교육도서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이 미집행돼서 계속비 조정한다는데 이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교육도서관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교육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들이 원래 준공예정일이 1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기가 45일 정도 기간이 연장이 돼서 2025년 1월 말에 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디지털 기기라든지 비품,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구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그것들이 부득이하게 2025년도로 미루어지게 돼서 올해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감액 결정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대위원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항목의 주요 내용 좀 여쭤볼게요. 492페이지에 여기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저기 주요 내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번째 부분 노트북이 2,24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보이시죠?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거 누가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몇 대 정도 구매 예정인지.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저희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미비됐거나 그럴 때 도서관 이용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 노트북 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규모가 좀 있는 도서관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가 2,240만 원이면 한 15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량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이거 노트북 대여 사업 때문에 구매 예정이신 건지.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좀 내려와서요, 태블릿PC 대여기 이것에 기준한 겁니까, 아니면 태블릿PC 대여기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태블릿PC도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대여하는 건지, 이 노트북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혼동이 돼서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도서관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좀 역점을 두는 것들이 기존에 있던 도서관에서 좀 디지털도서관, 여러 가지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편의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트북 대여, 또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각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요새는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태블릿PC도 구입을 하고 그 관리하는 기기들이 있거든요. 충전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게 들어간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관내 노트북도 대여해 주고 태블릿PC도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알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도서 추천 키오스크가 한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한 6개 내려오시면, 이거 추천 키오스크의 기능과 도서 대여의 기능이 있는지 좀 혹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도서 추천 키오스크는 저희가 기존 도서관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의 독서 취향, 연령, 또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도서를 추천하는 그런 키오스크인데요. 저희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의 자료실 공간들이 1층, 2층, 3층으로 굉장히 공간이 굉장히 면적이 늘어납니다. 기존의 이용자들이 열람하던 공간들을 종합적으로 자료실에서 이용하던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다 보니까 층별로 도서관 키오스크가 필요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구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여기 대여 기능은 있나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도서 대여 기능은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야간이라든지 도서관이 휴관하는 날에도 이용자들이 책을 그 스마트도서관을 통해서 예약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도서 추천 키오스크에는 그 기능이…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김성대위원

아, 이것은 추천만 하는 기능이죠?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요즘에는 대여까지도 가능한 시스템들이 있어 가지고 병합적으로 그렇게 구매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추천만 한다는 기능이 있는 거, 추천만.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예, 저희가 이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디지털 기기라든지 비품 구입비가 2023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한 30억을 투자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각종 최근의 도서관 트렌드에 맞춰서 가장 최신의 디지털 기기, 또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이용자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로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대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그 말씀처럼 로봇 안내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 어떤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지.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로봇 안내 시스템은 이제 그 이용자들이 이제 그 원하는 책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그 디지털 기기 별도로 키오스크에 주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미비하게 되면 직접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어느 책장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알려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1대 정도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금액이 상당히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1대 말씀해 가지고, 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에 대해 가지고 보충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무인 회원증 발급 시스템이에요.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김성대위원

이거 3,700 정도 들어왔는데 일단 기존에 저희가 이 도서관 같은 경우가 회원을 가입해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대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무인 회원증 발급 시스템까지도 추가돼야 하는지 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안을 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무인 회원증 발급 시스템은 현재 규모가 있는 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 이용자들, 어떤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출입 시스템을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회원증만 있으면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도서관 회원증이 없어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향후에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 또 연평균, 또 그분들이 대여해 가는 책들이 어떤 종류의 책을 대여해 가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서관도 출입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다 출입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회원증이 없으신 분들도 도서관에 오시면 회원증을 임시로라도 발급해 드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이게 내년 1월 달 정도 되고 그러면 국립도서관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보통 국립도서관에서 기이 이행된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우리 도서관 내에 어떤 관장님의 그런 기본적인 무기가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잖아요. 그리고 장비들이.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셔 가지고 본 위원으로서는 제가 언제 가보더라도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실한 답변, 또 준비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교육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본청에서도 총예산이 203억 원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었고요. 저희 충북교육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충북지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북도, 또 전국적으로도 어느 도서관에 뒤지지 않는 그런 도서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김성대위원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도 극찬하셨었는데 저도 많은 기대를 안고 있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들, 도민들이 찾아가고, 학부모든 학생들이 찾아갔을 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충북도교육청의 훌륭한 모습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대위원

하나는 더 질문하겠습니다. 506쪽에, 문화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미진한 사업 중에요. 보면 발레 특성상 수강생 수요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지선호입니다.

김성대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인바운드,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나가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나가서 하는 사업들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저희가 찾아가는 경우는 학생들하고 우리 교원들하고 같이 함께 전시한 작품들, 이런 경우는 요청을 한 그런 학교나 또는 기관들, 거기에 우리 예봄갤러리에서 전시를 한 이후에 저희가 한 13회에서 15회 정도, 요청이 있을 때는 더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예봄갤러리, 찾아가는 그런 미술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찾아가는 미술관 해서 한 1,600 정도 이렇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좀 아쉽기는 한데, 여쭤볼게요. ’21년도에 예봄 아티스트들이 함께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라는 사업이 있었던 것 아세요?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네.

김성대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변형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떤 이유에 없어졌는지 설명 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대위원

예예, 예봄 아티스트.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예봄 아티스트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라고 하는 게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걸…

김성대위원

죄송합니다. ’21년도에 있었던 사업인데 말씀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발레의 특성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가서, 와서 배우거나 체험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21년도 같은 경우 예봄 아티스트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와서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교육 여건상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찾아가는 미술관 같은 사업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하는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가 각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어떤 사업을 했던 그런 현장이었었어요. 그런 사업들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또 거의 봤을 때는 그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업들 기억하셨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게 왜 없어졌는지 좀 아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갔을 때 말씀처럼 발레라든가 어떤 무용이든 간에, 음악이든 간에 가서 현장 학교든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여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여튼 사업들이 있었는데, 너무 그냥 안쪽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혹시 이 사업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모르시면 이런 쪽으로, 정말 사업비 남지 않도록 얼마 들지 않겠지만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문화, 예술에 대해서 근접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게 진행이 안 됐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아주 좋은 장점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기억을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현재 그거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선 일단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 되기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교육문화원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지역 인근에 있는 댄스학원이라든가 또는 동부창고에 있는 그런 체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얼마 전에 아주 대대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했던 것이 선생님들이 엄청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 저희 발레, 선생님들하고 같이 발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직무연수로 해서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동부창고를 체험해서 저희가 한 부분들은 우리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예술가에 대한, 어떤 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마인드를 높이는 쪽,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부창고와 함께해서 함께 지역 작가들하고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느껴 보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상상하고 한 부분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해 가고 있고 내년에도 그건 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보다 더 전문적인 장소라든가 또는 찾아가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저희가 고민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살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감사합니다.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있었다라는 말씀, 선생님 대상으로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서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

웃음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에다가 저희가 지원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지자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지역에서는 받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 공연이라고 하는 폭이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시작이 됐는데 찾아가는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영동에서 대단위 기획공연을 저희가 우리 교육문화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동에 있는 각급 학교들이 다 모여서 그 공연을 관람을 하는 거죠. 오전, 오후로. 그럴 때 영동교육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교육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또 학교에서도 같이 와서 그 공연을 보고 학생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찾아가는 기획공연 저희가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셨던 거는 교육문화원에서 주관하셨던 거였어요? 영동에서 하셨던 거는. 영동에서 하셨다는 게 지자체가 했던 것 같은데.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아닙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다 그거를 우리 교육문화원에 있는 대공연장에서 할 걸 일부러 영동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김성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1년도에 그런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 줄 수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진로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 가지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테마적으로 지금 없다 보니까 제가 이게 변형이 된 건지, 그리고 인바운드 사업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미술관 외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부분들이 대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2,400 정도 이렇게 지금 평일에 어렵게 진행이 됐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이런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접촉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으면, 또 좋은 테마가 ’21년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남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미리 이런 것도 염두, 판단하셔 가지고 또 사업을 확대, 다양성 있게 해 줬으면 싶어서 염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있는 예산 잘 사용하면 좋고요. 그런 부분에 확대를 시킨다면 아마도 교육문화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진행함으로써 정말로 이 교육문화가, 도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직접 한번 접촉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도 교육문화원의 그런 뭔가 위상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니까요. 사실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다 아마 좀 다양성 있게 한다 그러면 좀 더 성장성 있는 문화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확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교육문화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대위원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 잠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안용모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청소년 기본법」 18조 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거든요.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상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위임이 가능하다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제가 파악한 거는 전체 위임이 아니고 일부 제한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답변에,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학생수련원 자체를 위탁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답변 자체가,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을 찾아서 보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게 1항이고,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제한해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사안은 서로 어떤 해석에 대한 견해가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서 정확하게 새로 답변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학생 스마트 기기 재정비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한 자료가 지금 도착을 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품화 용역에서 청주 소재의 모 회사와 양품화 용역 계약을 했고, 또 스마트 기기 하자보수 사업자와 기기 고장 수리 및 구성품 제공에 대한 과업을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사업 추진 결과를 보내 주셨는데, 양품화 용역과 기기 고장 수리 및 구성품 제공한 업체와 계약한 세부 계약 내역서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예,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교육청에서 2024년도 진천군에다가 제출했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수련원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안용모입니다.

김정일위원

원장님, 혹시 수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활동이나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은여울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 준 적은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물론 이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한 혹시 수련원에서 다양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 협력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개인의, 김정일 본 위원의 어떤 부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요청이라고 할까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용모

안용모학생수련원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내 소란) 잠시만요. 잠시만 자리… 예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 및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오전에 이어 교육지원청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손기준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650쪽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자료, 예.

박병천위원

특수교육 방과후과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과정 지원으로 우리 특수학교 교육대상자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 수요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희망자 1인에 월 14만 원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 사유가 수요감소에 따른 불용액 감액 계상이라고 하셨는데, 수요 감소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서 수요 감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수가 줄은 것이 아니라요.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1인당, 저희들이 이제 특수교육대상자가 초중고 해 가지고 청주시내 2,700명 정도 되는데 그 희망 교내 방과후, 교외 방과후,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신청자 수가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올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던 이유가 작년까지만 해도 비영리단체, 그 교외에서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밖에 못했었는데 올해는 영리단체도,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서도 이 방과후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수요가 많을 줄 알고 했는데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가지고 2추 때 감액을 하고 이번에 정리해서, 이제 돈이 세 번에 걸쳐서 3월 달, 9월 달, 1월 달, 세 번에 걸쳐서 학교로 내보내는데 2추 때 그 정확한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2추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2추 때 7억 정도 감액을 했고 이번에 정확히 해 보니까 한 9,900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니까 이 편성증감 사유에도 잘못 기재하셨네요. 그렇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래요? 네. 충주 교육장님, 충주는 증가가 돼 있어요.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충주 같은 경우도 맞춤형 방과후는 감액이 되었고요. 치료비 지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렇죠?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치료비 지원은 치료비를 지원해야 할 증가 대상 수가 지금 9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병천위원

그런데 증가했는데 12월까지 이것을 다 집행이 가능한지.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이 저기 예산 9명분은요, 기존에 치료 지원 받은 학생들이 1인당 월 14만 원 해서 168만 원으로 연 계상을 하는데요. 실제 여기 330명 지원 예상했다고 해도 이 중에는 지원 받은 명수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수립상 1인당 이렇게 소요된 거고요. 지금 증액하는 부분은 12월까지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집행과정에는 차질이 없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박병천위원

옥천은 1명이 감소된 거죠? 옥천 교육장님.

인권

김인권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김인권입니다. 예, 60명에서 59명으로다가 1명이 줄었고요. 저희가 588만 8,000원, 이것도 보게 되면 그 치료비가 이 친구들이 안 받은 게 아니고 1인당 14만 원씩 나가는데 어떤 경우는 뭐 12만 원, 이게 또 다음 달로 이월이 불가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88만 원이 감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이게 588만 원이 이월된 금액이에요, 그럼?

인권

김인권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월되고 이제 14만 원이라고 해서 학원비, 치료 받을 때 10만 원을 했으면 4만 원이 남으면 이것은 그다음으로 또 이월시키는 이런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들을 지금 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병천위원

이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교육적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여간 감액 떠나서 불용액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많은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청주 교육장님, 충주 교육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 교육장 손기준입니다.

박봉순위원

설명자료 666페이지입니다. 그 다목적 교실에 대해서, 강서초 다목적 교실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전체, 전체 예산에서 지금 ’24년도에 1회 추경에 5억 5,700, 1회 추경에 받아서 지금 3회 추경에 12억 이상을 또 지금 현재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삭감된 것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불용액 처리 문제 때문에요, 공사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아니면 자재 조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올해 해야 되는 공사를 못했을 때에는 감액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1추 때, 1추 때 5억 5,000을 1추 때 받은 것도 사실상 보면 감리비 같은 경우도 거의 50% 정도, 한 2억 5,700이니까 이거 받은 거의 한 50% 정도는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됐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그 연부액이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1회 추경 때 대략 거의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은 만약에 사전에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 연부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됐으면 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공사진행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데 이 강서초등학교는 중간에, 아이, 용어를 까먹었는데 감리를 왜, 건설사업관리가 중간에 그때 시행이 되면서 좀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 업체 구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감리비도 추경에 이렇게 많이 더 늘어났던 건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다음부터는 어쨌든 연부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예산과장님, 전에도 누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각 학교에 공사가 입찰돼서 낙찰차액이 지금, 그 학교에다 못 쓰고 있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못 쓰게 한 것은 아니고요. 낙찰차액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거쳐서 필요시에는 쓸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설계에 다 적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추가로 할 부분도 상당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낙찰차액이 된 것만큼은, 어차피 그 학교 공사에서 발생된, 거기에서 남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쪽 공사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쪽도 쓸 수 있게 해서, 건물만 지어 놓고 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경중학교 외벽 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저기 가경중학교의 뒤에 옹벽공사 진행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아직 공사는 시작을 아직 안 했잖아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외벽 공사 지금…

박봉순위원

아니 외벽 공사는 하고 있는데 뒤에, 뒤에 옹벽.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옹벽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박봉순위원

어? 내 눈에 안 띄었나?

웃음소리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장비들이 무지하게 크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축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박봉순위원

예예.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봉순위원

그게 지금, 그래 저도 지나가다 보면 가림막이 돼 있어서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림막, 공사기 때문에.

박봉순위원

경관이 상당히 안 좋고 또 거기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부분이라.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올해 안으로 그것을 완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그다음에 충북공고 석면 해체 저거는 거의,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거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된 걸로…

박봉순위원

672페이지에. ’25년도 본예산에도 있는 거 보니까 아직 공사가 완료는 안 돼 있는가 봐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지금도 이거, 어차피 학교 특성상 방학 때밖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일반공사만큼 계속 이어지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석면 같은 경우는 지금 분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보면 학부형들까지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분진 날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한 한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촉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부액이 가능하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청렴시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816쪽입니다. 교육장님, 감액사유가…

희순

손희순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희순입니다.

박진희위원

네, 교육장님, 감액사유가 기관장 자체 청렴교육 추진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교육장님께서 직접 직원 대상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순

손희순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제가 두 번 교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했고요. 원래 당초에 연 2회 외부 강사를 계획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내부 강사인 제가 교육, 우리 교직원들한테 청렴연수를 2회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강사를 이제 해서 12월에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회분이 남아서 감액하는 겁니다.

웃음소리

박진희위원

지금 그러면 당초에는 외부 강사 교육을 2회를 하려고 했는데 두 번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하셨다고요?

희순

손희순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박진희위원

교육장님께서 하셨고, 한 회분은 아직 그래도 남아서 이것을 12월 달에…

희순

손희순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남아서가 아니라 이제 내부 강사만 하는 거… 제가 하는 것보다 외부 강사를 해서 더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외부 강사를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외부 강사를 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왜 처음부터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강사를 쓰셨어야지 왜 우리 교육장님께서 하셨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희순

손희순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22년, ’23년 계속 청렴이 평가가 낮았어요. 저희…

박진희위원

맞습니다. 4등급 나왔습니다.

희순

손희순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래서 금년도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제가 청렴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영상 콘텐츠도 제작을 해서 직원들한테 그 영상도 보여… 영상을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제작을 했고 또 공모전에 참가를 했고 ‘떳떳하DAY’라고 해서 청렴의 날 운영을 지금 분기별로 운영을 했고요. 또 학부모님들하고 합동 캠페인도 하고 ‘청렴스쿨어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나가서 청렴에 대한 강의도 했고, 청렴동호회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렴도를 높이고자, 또 우리 교직원들의 의식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담당자와 협의하면서 이게 외부 강사를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청렴교육을 더 공부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계획했고, 1회분은 남아서 지금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2회는 교육장님께서…

희순

손희순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3회, 원래 당초는 계획이 2회였으나 금년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박진희위원

교육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하신 어떤 불가피한 사유는 교육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적극행정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희순

손희순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저희 교직원들한테 어쨌든 저희 청렴에 대한 의지를 직원들한테 각인시키고 함께 동참하자는 그런 뜻에서…

박진희위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희순

손희순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제가 열심히 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교육장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장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게 효과로 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 청렴교육이라는 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하신 거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성 면에서 옳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님도 물론 그 강의 준비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청렴교육은 교육장님도 대상이 되어야 되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해요. 교육장님께서 늘 우리 직원들, 선생님들,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청렴을 당연히 강조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교육지원청의 이 청렴교육은 우리 교육장님도 교육대상이 되어야지, 교육을 하시는 분이 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장님 말씀처럼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2회 연속, ’22년, ’23년 연속 4등급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 보면 청렴정책 추진 실적이 지난해 72점 만점에서 64점으로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 청렴정책 추진 중에 과연 이 교육을 올해 이렇게 추진한 게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까도 사실은 조금 저는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청렴교육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장님?

희순

손희순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에 지금 저희가 어쨌든 평가에 기관장의 청렴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본예산에 1회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박진희위원

교육장님의 교육으로 1회를 올려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희순

손희순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외부 강사, 외부 강의.

박진희위원

외부 강사로.

희순

손희순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 추진 시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룰 바라겠습니다.

희순

손희순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

그다음에 제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강성권입니다.

박진희위원

교육장님, 설명자료는 715쪽이에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횟수가 ’23년 대비 감소해서 3,500만 원 감액 계상됐는데요. ’23년 개최 횟수는 79회인데 올해 9월 기준 39회 개최로 아마 올해는 50회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셔서 감액 계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 설명서만 읽어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왜 감액을 했는지가 사실은 다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들을 보면 이 설명서만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누가 읽어도 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다른 지원청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이거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반갑거든요. 이게 사유가 현장에서 발생 건수 자체가 줄어들은 건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 해결 등이 많았던 건가요?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작년 동기간 대비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9월 수치는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 수치는 조금 변동이 있어서 35% 정도 작년 동기간 대비 감소한 것 같은데,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의 노력 그 두 가지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많은 학교폭력을 없애려고 하는, 감소시키려고 하는 자구적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교육주체가 노력을 해서 학교폭력이 감소한 것이 아니고 교육에 관계된 교육가족들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단체 등이 합동 캠페인이라든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없애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조금씩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교육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진희위원

이렇게 청주와 제천, 충주가 사실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도 많고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저는 반갑고요. 우리 교육지원청 중에서 세 곳이 감소를 했어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그중에 한 곳이 제천이었고 옥천, 영동 또한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거든요. 설명자료 749쪽, 옥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0회에서 올해는 19회로 거의 30% 감소했고요. 설명자료 769쪽 보면 영동은 작년 20회에서 올해는 12회로 거의 절반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이거 어쨌든 고무적인 상황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인권

김인권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청 김인권입니다. 지금 학폭이 학교에서도 예방활동, 또 교육지원청에서 캠페인 내지 예방교육 같은 걸 실천을 했기 때문에 학폭 건수 자체가 일단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체 해결된 건이 작년에 보니까, 올해 보니까 한 80% 정도 가까이 자체 해결됐고 해서 이건 지금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희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도 절반으로 줄었는데 무슨 비결 있으십니까, 교육장님?

태규

손태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손태규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도 특히 우리 센터의 담당 팀장과 직원들이 화해, 분쟁 조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특히 영동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저희들과 같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동경찰서에서도 너무 많이 도와주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3년 동안에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또 학교장은 자체 해결이 늘어나고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요즘은 학교장님 자체 해결로 종결짓는 상황이 또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는 세 지역 관련 요 내용이 참 반가운데요. 요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사안에, 물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그게 단순히 학교폭력 자체가 줄어든 거라고 이렇게 단순화시키기에는 저도 무리가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어쨌든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요즘 정말 친구들 간의 그런 사소한 다툼도 다 학교폭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심의위원회까지 가고 소송까지도 가잖아요. 우리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병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50쪽부터 65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니 특수학교 외부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이 2022년, 2023년, ’24년 지속적으로 늘어났네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늘어났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장님, 지금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 시 전년 대비 프로그램 대상 수 증가에 따른 증액 계상한 바가 있으시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정일위원

그런데 수요자가 감소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수요자는 늘어난 거죠.

김정일위원

네, 늘어났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러면 욕구조사나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니라 2023년까지는요 교외 방과후가 비영리단체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김정일위원

네네, 맞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2024년도 올해부터 영리단체,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방과후를 해 주면 저희들 14만 원 내에서 해 줘서, 학생들이 학원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담당자가 계상을 많이 했던 거예요. 많이 했는데 의외로 교내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기존 하던 사람들, 늘긴 늘었는데요. 데이터 보시면 늘긴 늘었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안 늘었던 거죠.

김정일위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은 우려해서 첫째로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제대로 반영을 안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각급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전년 대비 증가에 따른 증액 계상한 바 있는데, 그래서 예측을 잘못한 이유는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해서…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측이 저희들이 제도가 바뀐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학원 쪽으로 가면 수요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실상 그렇게 학원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김정일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김정일위원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초 예산편성 시 전년 대비 프로그램 증가 수에 따른 증액이 계상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측, 결국은 수요조사잖아요. 그 수요조사나 아니면 각급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 박병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지금 설명자료 652쪽입니다. 교육장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사업 감액 사유가 수요 감소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욕구에 따른 치료 지원 영역이 다른 것인지, 수요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여기서 담당자가 표현을 수요 감소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예상보다 적은 건데, 이거는 바우처 제도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3억 중에 2,300이 감액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특수교육이 업무가요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른 저기보다…

김정일위원

그래도 교육장님, 저도 이은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자녀가 장애이기 때문에 좀 더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측면에서 수요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를, 그리고 각급 학교와 더불어서 함께하신다면 좀 더 나은, 다시 말해 오류가 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네, 김성대 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 교육장 손기준입니다.

김성대위원

647쪽하고요, 그다음에 653쪽인데, 동일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과학체험활동 지원하고요 영재교육 운영인데, 이게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감액 사유가 학교회계 자율 운영 연구학교 지정에 따른 감액 계상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남일초등학교의 건인데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2023년, ’24년 학교회계 자율 운영 연구학교라는 걸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산을 목적사업비, 뭐 기본운영비 이렇게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두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주성초등학교하고 남일초등학교는 예산을 통째로 주는 거예요. 통째로 줘서 학교에서 알아서 쓰는 예산으로 했는데, 저기 남일초등학교에 과학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있고, 청주중학교에도 과학관이 두 군데 있는데, 남일초등학교 과학관은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목적사업비를 내려보내는데, 2023년도에는연구학교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냥 내려보냈고, 본청에서도 통예산에 목적사업비는 안 넣어서 보냈는데, 2024년도 예산에는 목적사업비, 거기 과학관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기본운영비하고 통째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는데 거기 통째로 갔으니까 그리 돈을 또 줄 수는 없어서 그것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사업비, 과학관 운영비가 청주중학교하고 남일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청주중학교는 그전에 하던 식으로 목적사업비로 과학관 운영비를 줬고 남일초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을 주거든요. 그 연구학교라.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것입니다.

김성대위원

예, 총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쨌든 간에 17개 시도 중에서 최초로 학교회계 자율 운영 연구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진행을 했습니다. ’23년도부터 해서. 그래서 2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운영 내용을 기반으로 학교회계 자율 운영을 심화 및 결과 도출을 하는 이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646페이지 보게 되면 그 과학탐구올림픽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김성대위원

아, 두 번째고 이게, 이게.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행사나 이런 것은 다 진행이 됐는데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교육청에서 그 연구학교 그 예산을 이렇게 통째로 다 준 거예요. 그 운영비라든지 뭐 영재학교 운영비, 과학 행사 운영비를 다 줘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목적사업비로, 그것을 청주중학교는 주고 여기는 이중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안 내려보낸 그 감액입니다. 행사 같은 것은 다 진행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럼 과학의 달 행사도…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요.

김성대위원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영재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겁니다.

김성대위원

되게 쉽지 않네요, 보니까.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김성대위원

이렇게 봐서는, 이렇게 봐서는…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를 안 한 것처럼…

김성대위원

그렇죠, 예. 이거 위원들한테 유도적으로 이렇게 내보내신 거 아니시죠?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대위원

괜히 제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김성대위원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야심차게 진행했던 사업이 좀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

손기준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집행 과정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김성대위원

저도 급하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김성대위원

691페이지인데, 여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을 유일하게 지금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성대위원

10명 정도가 더 늘었었는데, 이것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른 데는 다 감액 편성됐는데 증액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도, 또 맞춤형 방과후도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한 그 330명 이렇게 지원 예상했는데요. 실제 지원한 학생 수는 맞춤형 방과후 같은 경우도 500명이 넘습니다. 실제 지원한 명수하고 예산수립한 명수하고는 딱 맞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중간에 프로그램을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계획은 했다가 수요조사에는 응했지만 참여를 안 하는 경우,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 수립할 때 명수하고 실제 지원한 명수는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치료 지원 같은 경우 저희들 치료 지원 요청이 더 많이, 9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보니 꼭 9명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김성대위원

여기 10명으로 나오는데요, 10명.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0명. 치료 지원은 지금 9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치료 지원은.

김성대위원

아, 지원이.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성대위원

9명 됐다고요.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9명이 증가가 된 걸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9명에 대한 그 지원만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된 인원은 9명이지만 그 명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김성대위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해서 14만 원씩 지급되는 거고 10명이, 12월 동안 이렇게 봤는데 저는 어쨌든 탄력적으로 이렇게 반응해 주신 게 좋아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다 감액, 감액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인원 변동에 대해 가지고 반응해 주신 것을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현장에서의 반응이 다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적으로 대상자 치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훈

이정훈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유상용 위원님 자료가 안 왔죠. 자료 올 때까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입찰차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주셨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아까 답변에서 입찰차액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서 쓰게끔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네.

이정범위원장

그런데 이게 승인을 받게 되면 지난번에 예비비처럼 오해가 생겨서 직원들이 실제 실무 부서나 일선 현장에서는 어떤 승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것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그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회나 대외적인 승인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정범위원장

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물론 예비비 문제도 의회에서의 어떤 요청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이제 예비비에 관련된 사용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못 쓰듯이 지금처럼 입찰차액 10%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각 교육지원청의 시설사업 부서에서는 그 승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것을 못 쓰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아, 실제적으로 그런 집행잔액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부담을 그렇게 크게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것을 이제 활발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누락되거나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예산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범위원장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각 학교 현장을 또 다녀 보면 지금 10% 입찰차액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하라고 하는, 지난번 아마 작년 회의 때, 작년 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공사를 하다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고,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적, 예산 낭비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 교육지원청에서의 4대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그 차액 범위 내에서는 그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재량으로 이 추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어져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최소한 10% 금액이라도 줘야지만이 그만큼 또 다른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산운용지침이나 이런 것들에는 감독자라든지 이런 공무원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협의 들어오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해당 공사에서 설계가 누락이 됐다든가 이런 필요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행잔액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이게 어차피 입찰의 구조상, 그러니까 입찰의 방식에 있어서 설계단가, 당해연도 설계단가의 낙찰률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는 무조건 15%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공사가 소액일수록 그것은 더 심한 거고. 왜냐하면 제경비 포지션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일선 현장에서 이 10%에 대한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출장복명서나 정확한 설계내역 근거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면 결국은 그것은 추후에 다시 그 현장에 대해서 추가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산절감의 방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예산과장님 답변에 어떤 규정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선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나 다른 도 단위의 도청이나 이런 데서는 출장복명서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가 있으면 그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입찰차액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만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시설사업에 대해서 따로 그러한 지침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가급적이면 무조건 존경하는 우리 박봉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1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이거 10%에 대한 예산절감 요구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3회 추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입찰차액 부분을 다 3회 추경, 정리추경에서 다 포함을 시켜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 아마, 전 대의 위원님들께서 입찰차액에 대한 부분, 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현장에서 쓰지 못하게 했던 사례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세수 부족 상황에서는 계속 연장을 해서, 연기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것에 대한 사례를 사진으로 잠깐 현장 사례를 잠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 문틈하고 벽체하고 지금 마감이 안 돼 있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런데 이 안쪽은 당해연도, 그러니까 뭐야, 이 1차 공사로 끝이 난 건데 입찰차액을 못 쓰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마감도 못 짓고 끝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경비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산정이 되다 보면, 그러면 입찰차액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현장에서 감독들한테 권한을 줘서 빨리 마감을 하게끔 해 주면 더 이상 추가가 안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또 다음 사진 한번. 자, 이것은 그 환풍기를 떼었는데, 10% 예산을 못 쓰게 해서 합판으로 막아 놨어요, 다음 번에 공사한다고. 또 다음. 이것도 아까 같은, 마찬가지인데 저쪽 반대편 쪽은,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반대편 쪽은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 거고, 문을 닫으면 이 안쪽은 공사를 못했어요. 또. 이것은 지금 샤워실 부분인데 이 샤워실 부분도, 물론 이것은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못했던 것 같은데 차라리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했더라면 훨씬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지금 현장 사진 보여 주시는 것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 정도가 될 정도로 저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도록,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집행을 했다라는 부분도 전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웃음소리

이정범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입찰차액을 못 쓰게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오는지에 대한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확인하고 저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자료, 왔나요?

유상용위원

아직…

이정범위원장

네네, 그러면 자료가 오기 전까지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규

손태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손태규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774쪽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여기 보면 문닫은 학교시설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쓰셨어요. 폐교에 옥상 방수하신 거예요?

태규

손태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폐교인데 다른 거 활용하고 있어요?

태규

손태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래요. 임대 주신 건 아니죠?

태규

손태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대는 아니고 양산초 천태폐교, 그다음에 미봉초등학교 폐교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방수공사를 했는데 지금 활용을 폐교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규

손태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봉초등학교에는 온마을배움터 사업과 연계를 해서 마을 공동이용시설 무상대부 중입니다, 지금.

박병천위원

아, 대부를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하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기 시설을 하신 거네, 그럼.

태규

손태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병천위원

네, 잘 알았고요. 지금 보면 영동연립 및 행복연립 공동관사 옥상 방수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영동지역 관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태규

손태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가 단독, 아파트, 연립 쭉 있는데 영동 관내 교직원 중에서 대부분 관사에 입주를 하고, 전체 한 20여 명 정도는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관사가 부족한 건가요, 영동지역이?

태규

손태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병천위원

지금 연립은 다 거기는 시설 개보수 다 하고 거기는 다 인원이 찬 겁니까, 그럼?

태규

손태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찼습니다.

박병천위원

사실 이 관사도 관사지만 이 폐교 관리는, 우리 예산과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25년도 폐교 임대 수입을 6억 5,000만 원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영동만 해도 관사 유지관리 유지비를 2억을 썼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잠깐 받아 봤는데 3억 8,000 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맞나요? 유지관리비.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천위원

괜찮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계시는데 다 교육청마다 폐교가 다 있어요. 그렇죠? 충주지역 꽤 많더라고. 사실 이 폐교 활용을 이렇게 임대 수입보다도 이런 유지관리 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생각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폐교는, 지역하고 연계돼서 활용이 안 되는 폐교는 정말 건물이 오래된 거는 유지 보수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아예 전소를 시켜서 땅만 매매를 하면 매매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폐교 유지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갈 건데, 계속 폐교 유지관리비 해 주고 또 대부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폐교는 한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폐교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미활용 폐교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계획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병천위원

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전에도 미활용 폐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재정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듯이 건물과 토지를 그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토지만 관리한다든지,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연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으나 전반적으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니까 50년, 60년 된 건물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계속 개보수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활용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이어 가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이정범위원장

’24년, ’25년 본예산 부서별 세세부사업 증감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질문 가능하신가요?

유상용위원

위원장님,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진천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청에서 군청으로 요청했던 서류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이정범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예, 유상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요청했던 게 늦어서 저 때문에 늦게까지 이렇게 하게 됐네요.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유상용위원

저희들 기초단체 전입금으로 해서 들어와 있던 만승초 무한상상놀이터 조성 사업 2억 1,000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 교육청 서강석입니다. 진천군 교육경비보조금 추가 지원 사업으로 2024년 1추경에 만승초등학교 무한상상놀이터 조성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물류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서 경비를 조달하기로 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는 관계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미교부되었기 때문에 다시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유상용위원

이게 진천군하고 우리 지원청과의 서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 한 업체가 왜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업체의 사정이 어떤 걸 떠나서 진천군에서 교육청과의 약속이 아니었을까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승… 광혜원에 있는 물류센터 입주 업체가 사회 환원을 약속하고서 만승초등학교에 무한상상놀이터를 세워 준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 조달이 어려워서 다음 회기로 이렇게 지연한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육장님,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다가 직접 그 업체에서 뭐를 해 주겠다가 아니라 군에서 들어온 거였었잖아요. 이게 그 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이랑 군과의 어떠한 서로 협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받기로 했던 게, 한 업체의 경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나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 교육장 서강석입니다. ’24년 본예산 진천군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17억 7,90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1추에서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군청에서 수용하고 그 재원은 기업체에서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럼 이거 처음서부터 군하고 얘기할 때 그 기업체가 가운데 얘기가 계속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육장님, 교육경비 사업 가지고 시설 사업이 가능해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 저기에서, 기초단체에서 받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이 시설 사업이 가능한지 그거를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적으로 보면 시설 사업 쪽 같은 경우는 서로 매칭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지, 교육경비보조금 가지고 했던 적이 있나 싶어요. 계속 올라오는 것들도 보면 시설이 매칭 사업으로는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전액을 다 이쪽으로 해서 시설을 해 준다?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확인을 해 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게 지원을 못하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어느 기업체 문제 때문에 이거를 지금 군청에서 못해 주겠다? 그건 저희들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계속 진천군이 계속 행정적인 문제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해 주실 때 우리 지원청과 군청이 정상적인 공문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진천군에서 우리 교육지원청 쪽으로도 보내는 거에는 그냥 간단해요. 만승초 무한상상놀이터 조성사업, 뭐 지원 사업의 예산을 아래와 함께 변경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억 1,000, 감 2억 1,000, 3회 추경 삭감, 3회 추경 삭감하는 것까지도 군에서 삭감하라면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공문 한 장으로,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전혀 뭐 업체다 뭐, 이것은 뭐 우리 교육장님한테 듣는 게 처음이라, 왜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주시는 것을 업체를 갖다가 끼워 넣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오류에 관련된 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좀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지원청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이게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관련된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우리 예산과장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제가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그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활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 발전 사업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신 데,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해 줄 수 있겠죠. 그냥 저기, 지자체장이 원하는 사업.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저기, 조례에 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9호까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예를 들은 거고요. 이 조례로 봐서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용위원

뭐 군에서 주는 거, 시설을 하라고 주는 것까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이, 보통 얘기하는 게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교육장님, 이게 무한상상놀이터가 우리 유치원 아이들 노는 거죠?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럼 어떤 사업이었던 거예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평수가 거의 2,729㎡로 한 826평인데요. 거기 사업을 보면 8개의 놀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마련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평일, 주말 등에 지역주민, 학생, 기업체 근로자, 외국인 등이 주간에 축구, 농구, 뭐 배드민턴 등 동호회 활동, 개인별 산책, 걷기,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거기 놀이터 구성을 보면 생태학습장, 바람놀이터, 물의놀이터, 구름놀이터, 자전거놀이터 등 친환경적 놀이터가 많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만승초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렇게 거대하게 하는데 2억 1,000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였었어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아니 지금 평수만 해도 몇천 평이 되는 것을 2억 1,000에 뭐를 어떻게 하신다고 2억 1,000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참 멋있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이게 2억 1,000이라는 게 우리 지자체와 지원청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이렇게 공문 한 장으로 주겠다, 안 주겠다 그것도 터무니없이 무슨 기업체 얘기가 나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행정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천 교육청에서는.

웃음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청 서강석입니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잘 살펴보시고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안 준다는 돈 가서 뺏어 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지원청별로 다 적용이 되겠네요. 단양 지원청만 빼고는 다 적용이 되는데 학생 통학 지원으로 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 그 통학차량 지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계속 답변을 주셨으니까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진천 게 페이지 801페이지거든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상용위원

이게 유치원은 7,000만 원 정도, 초등학교는 1억 8,600 정도, 다른 지원청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감액 계상을 다들 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 계상 금액이 많은지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는 14억 9,8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집행을 해 보니까 올해 12억 4,863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아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육장님, 낙찰차액인 거, 제가 이렇게 봐도 낙찰차액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언제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죠? 학기 초에 하지 않나요?

강석

서강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2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계약을 하고.

성권

강성권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강성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제천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하고요. 학교별로 필요한 차를 개별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각보다 조금 여유 있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본청 행정과에도 이 심의위원회하고 이 차량 관리되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까지도 본청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2월에 낙찰이 되고 계약이 끝나고 나머지는 낙찰금액이 전 교육청 합치면 23억이라는 돈이 돼요. 이것을 1년간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1·2월 달에 거의 계약이 끝나셨으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예산과랑 상의해서 반납을 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사업으로 금액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1년간을 꼭 그냥 지원청에서 잡고 있다가 지금 와 3차 정리추경할 때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계약은 1·2월에 다 끝내 놓고. 그래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좀, 1·2월에 낙찰이 다 끝나고 난다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할 때 예산과랑 협의해서 반납을 그때 해 주시든 아니면 변경을 해 주시면 예산과,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시급한 쪽, 좀 더 급한 쪽에다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금액이 작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다 합치면 2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다음에, 내년에라도 입찰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일찍 반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도 그렇게 해 갖고 꼭 좀 받아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유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지금 진천교육지원청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나요? 이렇게 일반 기업체에서 지자체의 어떤 기부나 이런 약정을 통해서 예산을 쓰기로 해서 세웠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추경에 지금 감을 시켜 달라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제가 예산과장을 맡고 나서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단순하게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천 교육청과 진천군에서 이런 사례가 나와서 이것을 그냥 묵인을 하고 갔을 경우에는, 또 얼마든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상대정화구역이나 이런 데에 학교 근처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해서 그것을 뭐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하게 하고 유치를 하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주기로 했던, 그런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이 안 돼 가지고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사실 관계 확인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 안 되면 최소한 일상감사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부위원장 유상용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들을 모아 토의한 결과 세입과 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학생수련원 본원 수련시설 확충 계속비 사업은 장기간 지연 및 수련원 인근 미호천 제방축조 사업 완료 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편성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부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유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3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김정일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