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김꽃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상임위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과 동의안은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병행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경제통상국 현안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43억 7,951만 원으로 기정예산 420억 2,479만 원보다 23억 5,4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72억 2,55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256억 6,313만 원 대비 15억 6,2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증감 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9억 5,3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일자리지원사업의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11억 8,320만 원으로 기정예산312억 4,328만 원보다 6,008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충북 규제자유특구 과제발굴·기획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도비 대응자금 4,8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3억 8,487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5,464만 원보다 15억 3,02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변경요인으로 노동자복지관 임차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 잔액 1,030만 원에 대한 감액 계상과 보조사업비 정산 완료에 따른 반환비 예산으로 지역혁신프로젝트 등 총 5개 사업 15억 4,0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75억 8,077만 원으로 기정예산 475억 3,580만 원보다 4.49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전통시장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정비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반환비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총 2개 사업 2,1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4억 8,597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705만 원보다 2,109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금년도 국비 교부가 취소됨에 따라 도비 대응자금 2,1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5억 9,068만 원으로 기정예산 75억 2,236만 원보다 6,83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된 변경요인으로 중국 흑룡강성 영입공무원의 부재로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숙소 임차비용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7,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 계상과 사업 완료에 따른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은 일정한 요건이나…
중기부, 중앙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건이나 이런 걸 갖추어서 서류를 내면 중기부에서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열
임보열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은 시설정비사업이 있고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시된 부분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의원님들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케이드가 좀 오래돼서 누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화재안전과 관련해서 노후전선 정비사업이라든지 화재알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화재안전 관련돼서…
그건 별도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예.
김꽃임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14쪽에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 충북에는 몇 개나 되나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걸 다 포함…
박경숙위원
포함한 거예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하게는…
박경숙위원
그러면 주로 이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떤 업종이 많죠, 업종이 주로?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이게 업종이 딱히 이게…
박경숙위원
그렇게 할 저기는 아닌가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어떤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이게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박경숙위원
주로 가벼운 것?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마을의 자원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그러면 청년 취업비율도 아직 통계가 없습니까? 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정도나 취업해서 일하고 있나 이런 것 통계도 없어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원이 이렇게 몇 명 그런 통계는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박경숙위원
그런 걸 좀 마련해서 통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아마 이게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회적경제기업에 우리가 어떤 일자리 그런 인건비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채용이 되고 했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글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원도 해 주는데 그런 통계가 없을 수가 있나 해서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그런 통계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을 청년 나이를 생각할 때 15세에서 삼십몇 세까지를 청년으로 하죠, 우리가?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보통 39세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39세, 39세 정도는 특별한 업종에 따라 조금 더 높여질 수 있는 거죠. 청년 비율… 그러면 이게 8명에 대한 추경 예산 840만 원이 나왔는데 그럼 지금 이게 보면 1년 치, 열 달… 12개월도 있고 10개월, 0.8개월… 이거는 지금 8명에 대한 사업량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것은 아마 다년간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5년도 말에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이 인건비 지원 요건을 보면은 매월 20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하고 또 3년 동안 근속이 유지되거나 했을 때 3년째 근속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 이렇게 해 오면서 그해에 일률적으로 8명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중도 포기하는 인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고 그 나머지 지원하는 인건비 이런 것을 매년 계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박경숙위원
어찌 됐든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러려면 통계라든지 연령대라든지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15쪽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토론회 개최 실비 삭감을 하셨는데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토론회가 2018년에 포럼을 통해서 개최했던 게 맞나요? 그 사업이 2018년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포럼으로부터 시작한 그 토론회가 맞느냐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예, 괜찮습니다.
보열
임보열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3년도에는 연구원에서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해서…
이옥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도 ’22년 개최가 됐었고요. ’23년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개최가 됐는데 당초에 시작한 2018년에 활성화 포럼이 원래 근간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개최 방식을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열
임보열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게 공동체 토론회를 아마 이렇게 하고 보니까 큰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해는 저희가 공동체 관련 의견을 공무원 중심으로 듣는 방식으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애초 당초부터 기관, 도민과 함께하는 발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으로 개최 방식을 바꾼다 그래서 뭔가 토론회 활성화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건데요. 우수사례 발굴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공유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18년부터 ’23년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바꾼다고 대답하기에는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 왔던 건데, 더군다나 이제 공무원으로 방식을 전환한다고 하셨잖아요, 개최 방식을? 그런데 거기에서 더 효과가 나타날까 싶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보열
임보열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관련 제안 공모사업도 받고요. 우수사례 발표회도 별도로 갖고 그 발표한 부분에서 우수사례를 토론회 할 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래서 성과 발표회라든가 한 번 정도는 토론을 개최해 보고 여기의 주체를 바꾸든가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25년부터 예산을 삭감, 실비를 삭감하면서까지 토론회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처음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열
임보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토론 방식으로 해서 민간인이 같이 협조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10쪽에 사업발굴 추진협의체 운영에서도 실비를 삭감하면서까지 이렇게 축소를 시키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발굴 추진협의체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들을 실·국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발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국에서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꼭 이 사업발굴 협의체를 개최하지 않아도 출자·출연기관하고 어떤 회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겸해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걸 발굴 추진협의체를 별도로 개최를 안 하고 실제 그런 계기가 있을 때 자문을 받고 실·국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돼서 삭감한다는 말이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현실을 보니까 실·국별로 그런 발굴 협의체를 굳이 소집해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출자·출연기관하고 회의가 있을 때 이렇게 자문을 받고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신 거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도 세워져 있고 하기 때문에 실·국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련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전문기관들하고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사업명세서 104쪽, 설명서 13쪽의 전통시장 시설정비 관련인데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2억 3,500을 세웠어요. 2억 1,500! 2억 1,500을 세웠어요. 근데 2,000만 원을 이번 3회 추경에 했는데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 사업에 2,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비가 많이 새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아무래도 이게 아케이드나 이런 게 시공한 지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고 해서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 전통시장 개수가 17개인가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정시장이 61개소 그리고 미인정이 17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거 전수조사가 이렇게 시설 미흡한 데를 뽑으니까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오던가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구에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러했을 때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하고 추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재목위원
아, 주민지원사업비로.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물론 요새 대형마트나… 이런 전통시장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라지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객들도 덜 찾고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열악하니까 이런 김장철이나 이런 때 전통시장 한번 국장님 다녀오신 적 있어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김장행사 때…
유재목위원
지금 김장철이라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렇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유재목위원
이런저런 교통문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야채 쌓아놓고 이렇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좀 상황이 그러니까 한번 더 이렇게, 주민지원사업비라니까 특정지역에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의 큰 그림을 봐서라도 이제는 냉장고라도, 이런 기타 물품들이 다 비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물론 여건이 된다 하면 공동 냉장고라든지 이런 설비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거같이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예산이나 이런 게 무한대로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런 사업을 좀 검토하고 이렇게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거는 저도 반대를 하지만 하여튼 그런 후속에는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다 보면 일반 대형마트나 이런 시설조건하고는 견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신선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방문객이 찾을 수 있는 이동동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추려면 어떤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그런 어떤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쇼케이스, 아이스 나오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시설물도 비치해 줘야 고객들이, 눈높이가 과거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았지만 이제는 젊은 층을 겨냥한 그런 어떤 시설물 관련도 검토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국장님?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전통시장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갖고 손을 대려면 확실하게, 시설물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전통시장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이런 사업도 중기부와 매년 주차장 보수라든지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매년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의 어떤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배송도우미든 이런 안 하던 사업도 이렇게 계속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계속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도 찔끔찔끔 이렇게 넣으시면 변화가 별로 없어요. 대형마트와 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버금가게끔은 시설을 갖춰 줘야 된다, 맞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전향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첨언하면 여기 우리 시설정비사업이 전환사업으로 해 주는 현대화사업이 있고 또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육거리종합시장 본예산에 2,000만 원 했다가 신규 추가로 2,000만 원 하는데요. 아케이드가 지금 안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보열
임보열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임보열입니다. 예, 일부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제가 어제도 육거리종합시장 거기를 지나서 걸어서 갔는데 비 왔던 게 아직까지 질퍽질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아케이드를 지금까지 안 했지, 여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요새 우리 종합시장, 전통시장이 어려우니까 이런 시설은 저희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누수나 보수만 하는 거지, 지금 신규로 설치는 안 되는 거죠, 이 사업으로?
보열
임보열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
김꽃임위원장
2,000만 원 추가로 세운 걸로?
보열
임보열소상공인정책과장
이거는…
김꽃임위원장
보수…
보열
임보열소상공인정책과장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시군에서 추진한 부분이고요.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김꽃임위원장
그렇죠.
보열
임보열소상공인정책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가 좀, 다른 전통시장은 거의 아케이드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돼 있고 여기 부분은 아예 안 돼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셔서… 예예.
보열
임보열소상공인정책과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아마 소유자 이런 부분하고도 서로 협의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예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도민분들은 많은데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추경에 국·도·시비 해서 1억 7,571만 4,000원이 편성됐던 사업인데 이게 국·도·시비를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삭감사유를 보면 이 사업이 ’25년에 규제자유특구사업 안착화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하고 전환되는 규제자유특구사업 안착화 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왜 이걸 이렇게 삭감하고 사업내용을 바꿔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내에 그린수소산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증①, ②로 해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하는 거하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은 그러니까 R&D 사업으로다가 실증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온 것이고요. 이 사업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R&D 사업 이후에 사업 안착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비R&D 사업 성격으로 중기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인데 이 사업은 실증사업이 끝나는 사업화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11월 말까지는 이거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방침입니다, 중기부에서.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을 그냥 삭감하고 내년도에 새로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기부 방침이 그렇게 서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에 하려고 그랬던 실증①, ② 이 실증사업은 마무리가… 이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증①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고품질·저비용 그린수소 생산 실증”, “실증②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및 생산, 판매 사업화 실증” 이 사업은 그러면 안 해요? 이건 없어지는 거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실증기간은 2025년 7월 30일까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먼저 올해 ’24년도 사업에는 R&D하고 비R&D 두 가지 사업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중기부에서 R&D사업 이후에 비R&D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올해는 R&D사업이 11월 30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끝난 이후에 비R&D사업을 후속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를 올해 추경에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사업비를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이종갑위원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종갑위원
바뀌는 건 아니고…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다만 지연된, 약간 순차적으로 R&D와 비R&D가 연구개발한 다음에 실증한 이후에 그걸 사업화 지원까지 가려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다는 중기부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그게 사업계획서가 투트랙으로 두 가지가 반영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R&D를 마무리해 놓고 나중에 사업화 지원은 지금 그 이후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기 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이종갑위원
아니죠.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바뀐다고 그래서 사업에는 변동이 없다?
광호
전광호에너지과장
예, 에너지과장 전광호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 7월 30일이면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에 직원이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나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파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그러면은 지금 양쪽 흑룡강성하고 충청북도하고 교환근무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다 없나요, 양쪽 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아, 지금 저희들은 1명이 나가 있고요.
임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 물어봤잖아요. 흑룡강성에 파견 나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나가 있고 거기서 오는 사람 선발을 못해서 지금 흑룡강성에서는 안 와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이게 양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파견을 보내는 거잖아요. 파견 보낸 이유가 뭐예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양 지역의 현지에서의 통상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병운위원
어쨌든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보니까 거기 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일단 언어를 좀 배우고 크게 이렇게 양 지자체 간의 교량적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교환근무를 하기로 했으면 거기서도 파견을 보내고 파견이 안 온다고 치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파견을 보내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임병운위원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우리 직원은 흑룡강성 거기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에서 있는데 비용 자체는 흑룡강성에서 다해 주는 건가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은 1,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양 지자체가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올 11월 8일부터 내년까지 일단 무비자, 비자 면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텐데 그렇다고 치면은 양쪽의 지자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와 주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중국하고 협의를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중국에서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어쨌든 양 지자체의 어떤 활성화에 거름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환근무자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인재국 소관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과학인재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06억 34만 원으로 기정예산 805억850만 원보다 9,184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143억 1,016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청주 SB플라자의 위수탁에 계약에 따른 1차연도 위탁료 수입금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미래인재육성과 세입예산입니다.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4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첨부서류 42페이지,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용역수행 업체의 사업 포기로 인한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도정 주요 현안 정책지원 빅데이터 분석사업 용역비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3페이지,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1건이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인해 사업비 8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탁 계약에 따른 위탁료 수입금과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액 및 명시이월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요. 전체 380억 원의 공사비로 다루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저희가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일상감사 얼마 전에 끝났고요. 그래서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 조달청하고 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 계획은 ’26년 6월까지는…
완공한다는 걸로 공정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정을 다 전문가들의 검증하에 만들었기 때문에…
’26년 6월에는 전력공사가…
완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진입도로를 왕복 4차선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도로하고 신도로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입도로 밑으로 154kV, 15만 4,000V 전력선을 지중화시켜서 까는데 진입도로가 좀 늦어지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청주SB플라자 운영 위탁료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위탁료가 7,700만 원이에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예, 연간 위탁 저희가 수입을 수수료를 7,700만 원 잡았고요.
이종갑위원
매년?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매년. 그런데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SB플라자에서. 그 임대료 수입을 다시 또 매년 평가해서 위탁 수익료를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금년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은 매년 평가해서 매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이게 수탁기간이 6월 1일부터 5월 31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회계연도는 12월 말인데 그럼 연간 우리가 위탁료를 예산에 편성할 때 어떻게, 이게 왜냐하면 추경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해요, 이 위수탁료를?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를 이번에 세입 조치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추경에 편성…
이종갑위원
추경에, 그럼 매년 이거 위탁료를 SB플라자는 추경에 편성을 해야…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에 하게 되면…
이종갑위원
평가를 1년 단위 평가가 제가 1년 단위 평가라는 게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렇게 돼야 되…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네.
이종갑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탁기간이 6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되다 보니까 위수탁료도 그렇게 되면 매년 추경에 그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예, 추경 현재…
이종갑위원
평가 자체도 그럼 내년도 5월 31일 이후에 평가를 하고?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그거는 기간만료… 일정 기간 전에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종갑위원
하여튼 이걸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올해는 지금 처음 저희가 위수탁 기관으로 선정을 공모해서 최고 낙찰가로 많은 우리한테 수입을 주는 데를 선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바이오산학융합원이 선정이 돼서 우리 행정재산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을 재산정을 매년 해 주어야 되는 데 방법은 저희가 이걸 1년 치로 끊어서 7,700만 원이 아니고 월할 계산해 가지고 그거를 아예 그렇게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첫해기 때문에 저희가 5년 계약을 했습니다. 5년 계약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종갑위원
글쎄 5년 계약했네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예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맞출 수가 있지 않을까…
이종갑위원
하여튼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우리 담당과장이 좀…
희남
유희남과학기술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거고요. 다만 위탁기간이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보니까 위탁료 산정하는 것만, 매년 위탁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태를 봐서. 그래서 그 위탁료 산정해서 납부하는 것만 기간이 6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31일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학인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국 소관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국 세입예산은 총 892억 3,6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01억 8,828만 원 대비 1.1% 감소한 9억 5,1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16쪽까지는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5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금 등 12억 7,7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6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으로 복합혁신센터 건립,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지원 등 3억 2,5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출예산안은 총 1,207억 4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40억 5,059만 원 대비 2.7% 감소한 33억 4,6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18쪽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7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0억 6,515만 원,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억 1,798만 원 등 총 32억 8,6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8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으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6,0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업보조금 지원 및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재목위원
하나만…
김꽃임위원장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뭐든. 117쪽,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 이 매칭 비율이 좀 다릅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요. 국비·도비·시군비 다른 이유가 뭐예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예를 들면 청주·음성 같은 데는 7 대 3, 도비와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에 대해서는 70 대 30인데 거기에서 또 저발전지역에 대해서는 비율이 더 낮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우수 지자체 선정이 되면서 또 10%를 낮추다 보니까 30% 정도 시군비가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대로 말씀드리면 청주가 국비가 45%에서 지난번에 우리 우수 지자체로 하면서 50%로 상향이 됐고요. 또 충주·제천·옥천·증평·진천·음성이 65%였는데 국비가 70%로 됐고요. 그리고 보은·영동·괴산·단양은 75%였는데 80%로 상향이 되면서 지방비의 부담률이 굉장히 적어졌고 또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5월 11일 날 저희가 저발전지역 산단개발 협약을 하면서 10% 정도 저희가 또 다운시켰습니다. 늘 우리 김꽃임 위원장님께서 저발전지역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10%를 다운시켜서 도비가 그만큼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상위지역은 뭐고 중위지역은 뭐고 하위지역은 어떤 근거로 나눕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균형국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나눠진 그거를 균형발전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천하고 옥천이 중위지역이 맞습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 그 기준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재정자립도로 이렇게 나누나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실질적으로 이 중위지역, 하위지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예.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두환입니다. 지금 국비는 균특지역의 지원계정이 있거든요. 산업부가 편성해서 하며 지자체에서 지원결정하는 금액 일부를 국비 매칭을 해 주는데 지금 주민소득이나 인구소멸 이런 쪽을 다 고려해 갖고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 10%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속되지 않고, 이거는 사실 저발전지역에 소속돼 있어야 속해 있어야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중위권하고 하위권하고 보통 10%씩 차이가 나는데?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재정자립도 이런 쪽으로 많이, 인구 증가율하고 그걸 보고 있고…
유재목위원
인구하고?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여기 소속되지 않은 데에서는 중위권하고 하위권하고 차이가 따져 보면 10% 이상씩 다 국비든 도비든 또 10%씩 상향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 하위권에 있어야 좋지 않겠어요, 저발전지역은?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 투자국에서 이거를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균형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한 직원숙소 및 코트라 사무실이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올 초에 철수를 완전히 했습니다.
이종갑위원
투자유치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서울에는 아예 사무실을 안 두는 거잖아요? 숙소도 안 두고 사무실도 안 두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은 지사님이시고 그렇게 결정해 주셔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가 그냥 위치가 좋아서 몰려오는 거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면 굳이 거기 있을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또 동향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충북으로 오신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단계부터 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수시로 그분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거리상 수도권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 동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충북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동향파악이나 이런 게굉장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유치국장 입장에서 언젠가는 다시, 타 시도는 서울에 그런 거를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퇴보… 아이 하여간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이종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당연히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뭐 거리가 가깝다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녁에 만나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게 있던 거를 다 우리가 철수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뭐 답변하실 게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두환입니다. 제가 한 2014년부터 ’17년도까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거기 코트라 건물에 같이 있었는데 기업 정보나 이런 게 얻기가 쉬웠고요, 다른 데보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활동할 영역이, 주로 수도권에 기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영역이 넓어졌고 정보 또한 거기에서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한 10년, 지금 한 7∼8년 지난 다음에 복귀를 해 보니까 그게 사무실이 다 철수한 상태에서 보니까 정보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우리가 제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제천 같은 경우는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기업 정보가 많이… 그쪽으로 가면서 많이 유치를 해 줬거든요.
이종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 저는 필요합니다.
이종갑위원
필요하면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거 두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필요할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있던 거를 이거를 왜 다 철수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투자유치를 열심히 하고 한다 그러면서 지사님도 기업 유치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100조 달성 곧 한다 그러는데 왜 이 필요한 시설을 굳이 없애느냐 이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건의하셔서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 거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거에 대해서 수년…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이걸 복귀시키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부지사님을 통해서 여러 분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사님께 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을 때 지사님의 의중이 확고하다고 그러면 저희 조직에서는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이종갑위원
물론 따라가야 되는 거는 맞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고 걱정도 드렸는데 또 지사님께서는 ‘그래도 여기에서도 전국이 1시간 거리에 있으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방침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종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투자유치국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여튼 제가 지사님하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건 분담비율을 시군의 분담비율을 높인 거예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낮춘 겁니다.
이종갑위원
그런데 왜, 시군을 낮추고 도의 분담비율을 높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으니까 하는 소리지, 제가.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규 투자를 하기로 했던 제천의 기업과 괴산의 기업들이 있는데 자금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설계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감액된 게 분담비율 조정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유에 ‘시군과 분담비율 조정’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당연히 지금은 분담비율을 도비 분담은 높이고 시군을 낮춰 준 걸로 아는데 이게 감액이 돼서 제가… 그러면 이것은 그 분담비율 조정에 따른 감액이 아니라 어떤 기업 저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이거잖아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과장님께서 하실…
이종갑위원
아니 내용만 그러면 확인됐습니다, 저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저희는 감액에 대해서는…
이종갑위원
저는 분담비율에 대한 감액이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기업 숫자가 기업의 숫자로다가 감 그러니까…
이종갑위원
숫자가 줄어서?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규모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나 이런 SK하이닉스 같은 데 있으면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율은 똑같습니다. 비율은 3 대 7 똑같습니다.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36쪽의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24년을 기준으로 도내 기업 중에서 신설이나 증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올해? 그냥 딱히 몇 회사라고 안 되어 있으면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됩니다, 대략.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받아봐서 민선8기 투자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게 되면 951개에 총 53조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지금 신·증…
박경숙위원
너무 길게 얘기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올해 어느 정도 회사들이 증설하고 신설했을까 이 정도 좀 파악하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182개의 회사가…
박경숙위원
아, 신설·증설 포함해서?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요즘에 장기적인 불황으로 기업들이 신설하거나 증설하기가 어려울 텐데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았나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기업의 업황도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 충청북도의 기저가 그전에는 보조금으로 유인한 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보조금을 정책적으로 줄이자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지금은 보조금을 작년에 반 그다음 내년에도 반 이렇게 줄여가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유치할 때 조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줄이고 있고. 가장 큰 거는 이차전지나 이런 업계의 업황이 좀 투자를 확정 짓기 어렵더라고요. PF가 지금 9∼10%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PF 자금 얻기가 어려워서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확정을 짓지 않는 것도 큽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올해 총사업비가 76억 6,244만 원이잖아요. 이 사업비로 7개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인가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구나, 그럼 맨 마지막에 신규보조금 추가가 2개 사고 정산확정이 3개 사인데 여기는 그럼 어떤 보조금을 어떤 회사에 뭘 지원한 건가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자세한 거는 잠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액한 게 전체적으로 6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자금조달 등하고 내부사정, 내년도 하반기 착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설계지원도 있고요. 자금조달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감액하는 것이 보조금을 주어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그 자체에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착공을 해야 하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구나! 아, 그리고 국장님 얼마 전에 한 기업의 회장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가 지금 총유치액 몇십 조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54조 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54조.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
박경숙위원
그래서 많이 해서 좋긴 좋은데 기업하는 입장에서 이제 기업 좀 그만 유치하고, 왜냐하면 인원 모집이 너무나 힘들고 자꾸만 빠지고 해서 직원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옮겨 다니니까 너무나 그 부분이 힘들다 그런 말씀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채용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그 인력채용을 만약에 저발전지역의 보은이나 옥천, 영동에 해도 인력채용이 가장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어떤 과장님하고도 얘기한 게 인력채용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투자국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저희도… 조심스러운 건데…
박경숙위원
그게 지금 청주에 있는 회사인데요. 청주 쪽에 있는 회사예요. 오창 쪽이죠, 아마. 주로 청주하고 음성 이쪽 혁신도시로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무작정 유치만 하기보다도 회사들이 왔을 때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할 건가, 인력 조달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도 좀 더 고민해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도 고민하고 있고 가장 큰 게 정주여건을 해 놔야지 온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기업유치하면서 어떤 식으로라도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투자 유치국에 또 동떨어진 업무의 펜스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께서 하고 계신 K-유학생 그 사업에 그럼 그거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 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하고 연결해서 장학금도 받아서 이렇게 해 보긴 하는데, 이게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게 저희 도의 고민이 투자국의 고민입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퇴직하시기 전에 업적으로 남겨놓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53조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4조.
김꽃임위원장
54조 정도 유치됐는데요. 민선 5·6·7 그때도 제가 4개 도시 대집행질문을 통해서 90% 이상이 청주, 충주, 진천, 음성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5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우리 시군에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한 10%가 지금 저발전지역이에요. 그래서 투자유치는 더 상황이 지금 투자하려고 했다가도 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업체도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앞으로도 투자유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이 숙소를 없앤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2개소를 다 없애는 건데 저희도 예산부서랑 얘기해서요 내년 추경에 1개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1시간대 거리지만 차 막히는 것 생각해 가지고 2∼3시간 걸려요, 특히 서울은.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시간 낭비지. 효율 면에서도 숙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없어도 몰려온다고요? 그거는 4개 시도만 그런 거고요. 다른 저발전지역은 계속 유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공을 들이고 또 지역특화사업 우리 또 라이즈사업하고 지·산·학하고 합치잖아요. 그럼 그런 특성을 고려해 갖고 유치하려는 기업을 시군에다가 연결해 주고 이러는 게 투자유치국 업무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판단 착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5개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게 계약기간이 다 빠져서 이거를 세입 조치하는 거고 하나가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남아있는 상태라 내년에…
김꽃임위원장
1개인데요. 여성, 남성 다른 숙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부서랑 얘기해서 저희도 이거 필요한 부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감사드립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투자유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업종 고도화 촉진,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지원, 창업활동 지원, 기업 관련 회의·세미나·전시회 등 센터의 기능, 안 제4조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센터의 사용료에 관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근거 마련, 안 제7조 센터 내 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사항, 안 제8조 센터 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9조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때는 수탁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 안 제11조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지원 및 운영비를 예산범위 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1건에 대하여는 위탁가능 대상범위가 산업단지 관리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만 참여 가능한 것으로 해석 여지가 있어 다양하게 위탁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관련 산업단지, 관리기관, 법인, 단체 등이었는데 수정해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양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조례가 늦어짐에 대해서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8월 9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출자 동의안은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제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에 필요한 지자체 자본금 투자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자 동의안 주요내용은 단양역 인근 폐철도 부지를 케이블카, 미디어아트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은 단양의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투자펀드 성공모델로 창출시켜 도내 지역별 다양한 민간주도 투자사업이 발굴·추진되는 마중물 역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서 요구하는 지자체 의무투자 출자기준에 따라 SPC에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성 확보는 물론 추진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출자한 2억 5,000만 원 SPC 자본금의 경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특수목적법인 청산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출자 동의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 추진을 위해 광역 지자체가 필수로 출자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SPC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어업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3,80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98억 6,700만 원 대비 0.7%인 4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22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42억 7,100만 원 대비 0.4%인 22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e지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가보조금 및 기금 등으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4개 사업에 15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정부양곡관리사업 계상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3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으로 스마트축산 패키지보급 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일리지 제조비 등 3개 사업에 3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으로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살처분보상금 사업에서 1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8쪽부터 14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2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248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1,269억 9,400만 원보다 2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에서 21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농업e지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514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2,496억 9,900만 원보다 17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1억 5,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3억 9,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20억 3,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96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696억 4,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사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3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223억 8,300만 원보다 14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조사료생산지원사업 3억 4,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북내수면어업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4억 4,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216억 9,500만 원보다 11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 사업 3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살처분보상금 16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1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201억 400만 원보다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본소 인력운영비 2,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95억 9,200만 원보다 21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건립에 21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국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54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은 금년도 국비 일부가 미교부됨에 따라 253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반영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가축전염병 대응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지금 김치원료공급단지는 ’22년부터 해서 ’25년까지 4년간 실시되는 그런 장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진도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 지연되는 부분만큼 국비가 미교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요. 애초에 그 사업 부지 선정할 때부터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각종 인허가라든지 사업비가 또… 그러니까 건축비라든지 이런 설계를 하면서부터 건축비가 인상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25년까지…
예, 가능합니다.
지금 명시이월되는 사업비는 오십…
국비, 도비 합쳐 가지고 5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군비는 빼고요.
김꽃임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64쪽의 친환경양식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어류 수입 증가에 따른 연어양식업에 대한…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양식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강원도의 대서양연어, 경북 울진 북태평양 연어, 또 양양의 육상해수 연어양식, 포항 해 가지고, 포항은 대규모 스마트양식산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지금 세계 연어시장이 지금…
박경숙위원
몇 조니 하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한 60조 규모고 우리나라가 한 6,800억 정도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거에 따라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충북, 강원, 부산, 경북이 지금 현재 연어류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고요. 대규모 단지를 설치하는 곳이 강원도가 한 419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부산이 400억 정도 투자계획이고…
박경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연어양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수입 부분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술력이 해수를 통해서 하던 양식이 내수에서도 가능하다…
박경숙위원
글쎄 가두리를 할 것이냐…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내수에서도…
박경숙위원
육상에다 할 것이냐, 예예.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내수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사업에 각 시도가 뛰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보은에서 장안면 일대에다가 이 양식장을 정했잖아요. 특별히 그 장안면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아마 부지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한 부지와 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라든지 그걸 했을 때 보은군에서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지난 3월 군에서 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현장도 답사를 해 보셨나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그때는 제가 직접 답사는 안 했고요. 우리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전부 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갖고 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답사도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장안면 일대에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했겠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박경숙위원
민물연어양식장은 일부 소규모는 있지만 이 사업은 대형,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대형 민물양어장이잖아요. 어떻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지금 송어도 연어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송어양식은 벌써 스틸헤드 양식은 성공했다고 보고요. 대서양에서 키우고 있는, 태평양에서 키우고 있는 킹연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성공시킨 게 안동의 월야수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보은군하고 지금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의 기술력을 갖다가 저희가 들여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숙위원
이제 문제는 지금 기존에 공모신청한 이 업체는 민물양식기술에 경험이 없는 업체로써 우리 충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율양수산?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월야수산.
박경숙위원
여기와… 월야, 월야! 예, 월야수산과 기술협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여기는 전혀 면허는 필요 없는 건가요, 이 양식업에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충북에서 지금 저희 내수면산업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첨연어라고 그러는 대서양연어도 하고 있고요. 스틸헤드 송어양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냉수어종 연구시설도 저희가 건립을 완료했고요. 또 대서양연어 담수양식 기초시설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연어에 대한 충북 우리 자체 연구진들이 하고 있는 게 많고요. 또 우려되는 부분이, 위원님이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연어기술이 개인이 갖고 있는 연어기술이 확정된 기술은 있지만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경숙위원
거기 그러면 상주 인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박경숙위원
어떤 기술을 가진 분들이 우리가 가끔씩 가서 봐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데…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전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거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우리가 양식장을 하려고 하는 장안면 개안리 일대는 금강 최상류 서원계곡 지역으로 대형양식 오폐수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어요. 사료라든지 특히 배설물, 고농축사료는 굉장히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대형이기 때문에 생선 비린내라든지 이렇게 많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지금 거기에 물을 쓰는 게 하천수하고 지하수로 사용할 계획으로다가 있고요. 그리고 순환배출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하천수로 해 가지고 지하수로 해 가지고 사용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순환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물을 받아…
박경숙위원
순환여과식이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순환여과식으로 해 가지고 물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물을 또 80%는 환원시켜 가지고 그 물을 다시 쓰고 재활용하고, 재활용하고 그러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다가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이분들이 예비 보조사업자들이 와서 기자실에서 그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5,000t이 필요하고 또 라스단계라고 하시던데, 라스단계에 따라서 이 5,000t에 대한 2%, 3%까지도 물을 계속계속 매일매일 갈아줘야 된대요. 그러면 최고 3%라고 생각했을 때 가정했을 때 하루 바꾸어야 되는 물의 양이 150t이에요. 그러면 이 150t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랬더니 그분 대답하시는 분이 흐르는 물하고, 그런데 흐르는 물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이런 때 빼고는 늘 물이 많지도 않은데 그럼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하수를 파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하수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천물도 양어장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하천에다가. 그리고 또 지하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과수원들도 있고 논밭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농업용수 부족을 지금 호소를 한다,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했더니 그럼 과장님, 아니 국장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부족하다, 어떻게 할 거냐? 당신들로 인해서 우리가 농사짓는 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를 또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획이 없대요. 아직 측량도 안 해 보고 인허가도 안 해 봤습니다. 본 설계도 안 나왔고. 그럼 양어장은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물에 대한 확실한 그런 계획이나 뭐도 없이 이렇게 거의 우리 지금 국비, 도비, 지방비 합해서 약 120억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액수인데 너무 허술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물론 처음 기초단계의 사업이고 사업대상지가 예정지는 다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점을 갖다가 설계에 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은군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 그리고 농민들이 말하는 우려 사항을 담도록, 사업설계에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게 ’24년부터 ’26년까지 3년에 걸쳐 양식장 기반조성을 하는 건데 그러게요. 그냥 뭐를 질의했더니 차선책을 찾아야 된다, 그냥 우리가 장안면 일대는 예상지로 한 거다, 그러면 장소에 대한 확정 없이 장소 바꾸어도 상관없어요? 장소를 다른 데로 바꾸어도 이 예산은 그냥 집행이 되는 거예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별도의 다른 승인이나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큰 예산을 주면서 그런 좀 더 꼼꼼하게 세세한 것을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3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3년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올해는 아마 이 사업을 하면은 대상자… 대상지는 예정으로다가 거기가 정해졌으니까 기초설계를 들어가는 그런 단계로다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가 뭘 받고 해수부에다가 신청을 해 주는 건가요? 뭐를 받았어요, 군에서? 그런 계획 같은, 설계 같은 것 전혀 없이 그냥…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아니 사업계획서를 받았죠. 사업계획서에 사업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자금의 투자라든지 사업의 성공 여부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다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성원씨푸드라고 하는데요. 법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120억을 주고 우리 보은군에는 그러면 어떠한, 우리 군민이나 보은군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지다 보니까 보은군에 어떤 새로운 소득작목도 되는 거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취업여건도 좋아지게 되는 거고 여러 면, 경제성으로다가 보면은 본사를 보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여건이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이게 해수형에서 내륙형 단지로 처음으로다가 실시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그런데 지금 스마트양식으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박경숙위원
스마트양식으로? 스마트양식은 인원수가 별로 인원이, 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데요, 스마트양식은. 거의 최소한의 인원으로 다 기계화하는 게 스마트양식 아닌가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집행기관석을 향하여)인력 부분에 대해서…
동수
최동수축수산과장
예, 축수산과장 최동수입니다. 사업계획서상으로 직접고용은 한 100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간접고용 50명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월야수산 같은 경우 보면은 한 2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스마트양식으로 하더라도 관리하는 부분 20명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미비한 점이 많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중앙투자심사 의뢰는 뭔가요? 내년 1월에 있네요, 중앙투자심사?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예.
박경숙위원
다시 또 의뢰를 하는 거예요, 행안부에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다시 행안부로다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중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거기서 중투심사를 받게 되면은 거기도 뭐 크게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게 투자 대비 효율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냥 통과되지 않을까…
박경숙위원
아니 뭐 저도 잘 되길 바라죠. 이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보은군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좋다면 얼마든지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보면은 국비가 59억 3,100, 도비가 17억 7,100, 군비가 41억 6,000, 자담이 79억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어찌 됐든 자담은 그분들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굉장히 큰 액수가 들어가는 국비, 지방비 사업인데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언론이나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꼼꼼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3쪽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이 자료 갖고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게 ’22년에 괴산에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도 보도가 됐고 용역결과도 보셨을 거잖아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이옥규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60억을 이게 명시이월을 얼마를 했다는 건지 ’23년도에 기정액 도비가 1억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자료 갖고는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7월에, ’24년 7월에 재심사를 통해서 사업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23년도, ’24년도 사업은 예산만 투입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이 사업은 ’23년부터 ’26년까지 해 가지고 4년간에 걸쳐서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미생물배양센터는 양식장에 미생물을 공급을 하면서 친환경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적인 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당초에는 괴산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괴산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쿠아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현재 가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쏘가리양식장 거기 근처에다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 이거를 갖다가 괴산에다가 설치하지 말고 여기는 아쿠아로다가 더 좀 확장을 하고 충주 본소 연구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충주로다가 저희가 그거를 옮기는 걸로 검토하게 됐고요. 사업이 조금 지연되기보다는 이게 500억, 그러니까 수산단지서부터 해 가지고 500억 이상이 넘어가면 행안부로부터 타당성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검토해 보고 그거는 타당성조사가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는 행정절차, 괴산에서 충주로 갔으니까 재심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유재산은 심의 완료가 됐고 투자심사도 완료가 된 상황이고 현재 건축 심의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부분 21억 6,600만 원이 명시이월되는 거는 아직 저희가 이게 공사가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국비하고 도비분은 사업착수가 안 된 관계로다가 이월시키는 거로다 해 가지고 반납을 했다가 다시 내년도에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국비사업을 받는, 기금사업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옥규위원
당초에 이 아쿠아리움 건립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그 후에 일이잖아요. 센터를 먼저 건립하겠다는 게 우선적으로 해서 용역까지,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아쿠아를 먼저 한 건 아니고요. 아쿠아는 벌써 진행되고 있었던 거고…
이옥규위원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거를 하셨는데 결국은 쏘가리양식장에다 하려다가…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아니 그 근처에다가…
이옥규위원
그 근처로?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그 근처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이옥규위원
이거 너무 졸속행정 아니에요? 본 위원이 들어도 어떻게 사업이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엎었다가 다시 또 선정을 다시 하고 재심사를 받고 이거는 예산도 낭비될 뿐더러 이런 사업을 도에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저희도 괴산 쪽에 그렇게 아쿠아센터에, 아쿠아리움에 그렇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저희도 애초에는 진짜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간에 거의 4,000명, 5,000명이 관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사실상 아쿠아리움에 오는 게 주차성이 좋고 사실은 또 관람비도 없는 무료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관람객 편의도 하고 지역의 경제도 많이 오는 게 지역경제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괴산에서 충주로다가 옮기는 그런 걸 결정을 했습니다.
이옥규위원
타당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장소를 변경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24년도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선정에 따른‘이라고 이유를 대시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설명하고 틀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려봤자 일단… 충주에는 미생물 배양관이 있어요, 기존에. 기존에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서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장소 변경해서 명시이월하고 그동안에 ’23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갑자기 ’24년 7월에 부지를 바꾸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졸속행정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8쪽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관련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가 충청북도 농민 7만 명이 무너졌다 또 충청북도는 농업도다라고 국장님 말씀 주셨어요. 우리 농업인 공익수당이 60만 원씩 이렇게 올해 다 지불이 됐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차익분이 많이 남네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유재목위원
왜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이게 경영체 단위로다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도내에 경영체가 11만 4,000명 정도… 11만 4,000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거의 한 85%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85%를 잡은 게 한 8만 5,000명 정도가 된 거고요. 실지 공익수당을 타시는 분들은 7만 6,000명 정도 이렇게 된 그래 결과적으로 차액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농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신청을 그 시간 내에 못하는 경우도 있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구제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그해는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만약에…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없다?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계속해서 저희가 공익수당에 대해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고령화 영농가들이 많으니까 가끔 민원이 와요. 그 시간 내에 놓치고 간다라고, 이 액수가 60만 원이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지사께서 또 100만 원 공약하셨잖아요. 그런 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예시할 계획은 없으세요? 안 됩니까, 법적으로?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시라는 거는…
유재목위원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연내에는 가능하지만 해가 바뀌면 예산이 회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없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6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언제쯤 이 100만 원 공약을 지킬 계획이세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정확하게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은 아니고 60 플러스알파로다가 지금 공약집에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업인들이 계속해서 인상 요구를, 인상해 줘라, 공약을 이행해 달라 이런 말씀은 많이 듣고요. 또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규모라든지 또 전국적으로다가 지급되는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더 확보하려고는 노력하고 있다,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늘어나나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늘어나는 부분은 조례를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께서 이렇게 개정하셨어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위원장님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8만 5,000명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저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액 인상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사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거 연내 한 번도 금액 인상이 안 되겠네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유재목위원
국장님!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유재목위원
먹튀 공약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유재목위원
아셨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유재목위원
공약만 해 놓고 이거 지키지 않는 공약은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도 바꿔 놓으셨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야죠. 그렇죠? 단돈 10만 원이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그래도 위원장님이 조례도 바꾸고 위원님들이 건의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한 6,000명에서 8,000명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조례를 바꿔서 수혜는 더 받는데 금액을 올리라는 얘기죠. 금액을? 맞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음은 130쪽 가겠습니다. 지사께서 그래도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우리 특별한 공약이 있잖아요. 근데 어째 여지껏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공약을 하셨는데 종합계획 용역을 이제사 종합계획 수립을 하십니까? 용역을 왜 이제사 넣으세요? 이거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내년 초에 끝나게 됩니다. 내년 3월경에 끝나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농업 육성 관계는 정부에서도 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저희도 그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유재목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이 스마트농업 관련 종합계획의 포인트는 어느 쪽으로 잡았습니까? 북부입니까, 중부입니까, 남부입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그 스마트농업으로 하는 게 큰 대규모 단지만 있는 건 스마트농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는,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600농가에 한 28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180여 농가에 80㏊ 정도는 ICT, 그러니까 ICT가 접목된 온실을 갖고 각 11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시군마다 특색 있게 대규모 스마트단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개 시군이 다 육성되는 거지, 어느 특정 시군이 육성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유재목위원
북부권은 의료산단, 중부권은 반도체, 남부권은 스마트 이런 결은 아닙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그런 결은 아닙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 3월에 나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내년 3월에 나옵니다.
유재목위원
과업지시서 있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유재목위원
어제 모 지역에 고품격벼육묘장 준공식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도비 들어갔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육묘장은 도비 사업입니다, 육묘장 지원 사업은.
유재목위원
도비?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어제 그 준공식에 우리 농정국에서 누가 오셨나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농협에서… 아, 어디인 건데… 도비가 안 들어가고 농협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재목위원
도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우리 스마트농산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엊그제 신문에 난 거는 저희 도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농협에서 추진해 가지고…
유재목위원
아, 농협에서 추진한 게 도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그쪽에는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도비가 안 들어갔어요?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도비가 들어가 있던데?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분명히 도비 들어왔습니다. 이런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죠. 이거 100% 도비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료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도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직원분들 아무도 누구 한 분 나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농정국이라면 충청북도 농업을 관장하는 전체적인 저기인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하시면, 들어갔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옥천군에 청산농업협동조합에서 건립한 건데 도비 들어갔습니다. 이게 1개소 들어간 거고요. 3억 정도 투입됐고 그중에서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도비 들어갔잖아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아무도 관리 감독 안 하십니까? 단 1이 들어가도 관리 감독하셔야죠. 그렇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무도 안 오시면 그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아무도 관여 안 하면 도비 뭐 하러 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저희가 도내 육묘장이 한 116개소가 있는데, 116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다가 노후시설은 노후시설대로 관리를 하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청산농협 거는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유재목위원
초청장 안 왔어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예,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초청장을 안 보냈어요?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예, 저희가 초청장을 못 받았습니다.
유재목위원
도비를 줬는데?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예.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집하장을 짓고 선별장을 짓고 큰 사업도 있고 작은 사업도 있는데 모두 다 저희가…
유재목위원
갈 수는 없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참여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에서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도 다 참여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거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도비를 보조금으로 줬으면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기본적으로 육묘 가격을, 지역이 옥천이면 옥천지역에 육묘하시는 분들이 육묘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금년도 생산되는 양하고 가격도 정하고요. 또 5년이 지나면 노후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노후 사업비는 따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노후된 부분을 교체해 드리는 개소당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해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생각하는 결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는 결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가 10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육묘장 준공식인데 충청북도 조합장님들도 다 오셨더라고요. 본부장님도 오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지역의 이런 큰 육묘장이 들어서는 게 이게 매칭이 좀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도비는 분명히 들어갔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들어갔는데 이런 사업을 했는데 농정국에 초청장도 안 왔다, 이런 사업 행사를 하는데 오셔서 한번 관심 좀 가져달라는 것도 없었다, 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도비가 들어간 만큼 예산을 우리 도비를 투여했으니까 관리 감독도 해 주시고 기술이든 뭐든 좀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가 공모사업이에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환경부.
이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이 원래 괴산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쿠아리움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충주로 옮긴 게 맞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예, 환경적으로다가 거기에 배양센터를… 또 이게 규모도 큰 배양센터이기 때문에 그 배양센터를 거기에다 둔다 그러면 아무래도 관람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또 나중에 아쿠아리움을 확장한다든지 새로운 뭐를 한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이 배양센터가 있으면 많은 장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충주로다가 옮기는…
이종갑위원
그런데 당초에 공모를 했을 때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미생물배양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 당초의 사업 목적은 거기는 못하는 거잖아, 괴산은. 당초에 이게 필요하니까 공모를 괴산으로 해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이종갑위원
근데 후에 아쿠아리움을 하다보니까 아쿠아리움 때문에 사실은 이 수질개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괴산에. 그렇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아니 아니 괴산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이종갑위원
배양만 해서 그러면 옮겨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양식장에다가 양식 그 물이 혼탁해지고 그러니까 그 수질개선을 위해서 미생물제를 투입하는 그런 미생물배양센터입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충주에서 이거 해 가지고 미생물을 괴산으로 옮겨와 가지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괴산으로도 가고 충주로도 가고 옥천으로도 가고 양식장 있는 데로다…
이종갑위원
그 자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이거 통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이게 미생물… 저도 그래서 보통 미생물이라는 게 액비나 이런 걸로 해서 농업에 쓰든지 수질개선에 쓰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생물이라는 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하면 거기만 쓰는, 여기 보면 그런 거 같은… 수질개선을 위한 미생물배양센터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충주로 옮겼으면 충주에서만 거기에서 해서 활용하나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 거기에서 배양해서 그 미생물을 생산하면 그걸 가지고 괴산으로 와서…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아니 괴산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이종갑위원
아니 글쎄 괴산도 그러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도내 양식장…
이종갑위원
여기에다가 시설을 안 하더라도 수질 개선하는 데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문제가 없는…
이종갑위원
문제가 없다, 단지 위치를 어디에다가 하느냐 이거에 따른 거지.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이 미생물은 보통 수질개선에만 써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은?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수질개선에 씁니다.
이종갑위원
수질개선용이에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이종갑위원
농업용은 아니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아니 미생물이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종갑위원
보통 농업용에도 많이 쓰잖아요. 이게 EM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미생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작물에 뿌리면 엄청난 생산량이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생물 배양을 시키는 거잖아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런데 이거는 주로 수질개선용이다라고 보는 겁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양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니까 전혀 괴산에 시설을 안 하더라도 수질개선에 문제는 없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문제는 없다.
이종갑위원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쿠아리움 때문에 이걸 안 한다는 게 당초 사업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상 없이 해 주세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하고 이종갑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긴 이유가 딱히 뭡니까? 솔직하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어떻게 보면은 괴산 수산센터가 사실 애물단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사람도 오지 않고 이렇게 시설로 있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라도 정부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은 수산센터가 그래도 연구기능을 발휘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목적이, 설치할 때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쿠아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좀 환경의 변화가 된 게 주 옮기는 사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옮길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아까 자꾸 거기 자리도 부족하게 될 테고 여러 가지 거기 관광객도 오고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미생물배양센터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냄새도 굉장히 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냄새가. 그러면은 관광지가 되는데 당연히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봐지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옮기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옮겼는데 지금 국장님은 자꾸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사전에 배양시설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기다가 설치를 안 했어야 맞고 그런데 그때 설치하고 할 때는 사실은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안 왔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아마 못 느꼈을 것이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병운위원
맞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임병운위원
자,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행정력 낭비가 됐고 예산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지금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아무 것도 못한 거잖아요. 관련 공무원들이 예측을 갖고 사업을 해야지 그런 예측력도 없이 사업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얘기 자꾸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측을 해서 했으면 2년 동안 낭비를 안 했을 거다. 2년 동안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그렇죠? 관련 공무원들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계획… 다 이게 충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미래예측을 해서, 아니 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그걸 용역을 왜 줍니까? 그런 거 용역결과로 안 나와요? 이 배양시설 했을 때는 분명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히 용역에도 나왔을 텐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는 거기다 시설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2년 동안에 낭비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용역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명심하고 사업을 성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얘기하신 육묘장설치 보완요. 올해 사업이 6억이고요.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 시군비하고 자담인데요. 도비가 21%예요. 여기가 신규하고 올해 신규 1개소에 보완 6개소인데 여기 지금 옥천에 육묘장 조성한 거는 신규입니까, 보완입니까? 신규면 3억이에요.
「신규」하는 이 있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3억.
김꽃임위원장
우리 여기 담당 팀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초대장도 못 받았고 했다는데 담당 팀장님은 그날 준공식에 가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3억에 20%만 해도 6,000만 원이 넘어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었는데요. 민간단체 보조하면 1,000만 원도 증빙서류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준공을 하고 도비 확보를 해서 지금 옥천에서 준공식을 했는데 어떻게 담당부서에 연락도 안 하고 또 거기 참석하신 도 관련되신 분들한테 의전도 엉망이고,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총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시군 자치단체 자본보조, 민간단체 자본보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내년부터는, 제가 올해 위원님들 행사나 저희는 바쁜 시간 쪼개서 다니는데요. 참석했는데, 그 사업에 특히 더 관심이 많아서 참석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멀리서 갔는데도 소개도 빠지고 의전도 엉망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육묘장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다닐 수 없다고 그러는데 올해 7개소예요. 그런데다 여기 신규는 3억이고 보완은 5,000만 원인데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신규 한 곳이 옥천인데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봤을 때 그쪽에서 초청장이나 준공식을 안 알려주었다고 안 가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진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준공식이 가능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꽃임위원장
제가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업정책 농정국 관련된 행사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우리 위원장인 저한테도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보고도 빠짐없이 해 주셔야지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이든 관련된 의견도 듣고 논의도 하고 또 참석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회 추경은 거의 정리추경이고 국비 관련돼서 내시 확정 이런 거의 변경이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신규사업 100% 도비가 올라왔어요. 소규모 농업시설사업 6,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개 지구 사업비를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건데 이거 장소 어디입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현도면이고요. 이 사업비는 의원님 사업비.
김꽃임위원장
아, 의원님 사업비요. 예전에는 부기를 해 주어서 저희가 질의를 안 했는데 이게 부기가 안 되어 있고 또 보고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3회 추경 정리에 이 사업을 특별히 넣는 이유가 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관련돼서 더 이상의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현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충북 농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3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238억 3,449만 3,000원으로 기정액 238억 1,350만 8,000원보다 2,0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요구사업으로 사업은 1건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1,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87억 6,122만 2,000원에서 1,4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87억 7,6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포도·와인 생산 실용화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기이 1회 추경 시 시설비로 편성된 1억 7,400만 원 중 1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과 국고보조금 반환 1,483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95쪽부터 97쪽,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농업기술원 실시계획인가 용역 2억 6,840만 원, 충북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포도·와인 생산 실용화 연구인프라 구축 1억 7,400만 원, 농기계 실습장 조성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34억 5,540만 7,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은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 실현을 위해 농민들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회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저희 실시계획 인가가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서 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신규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기계 실습장 관련해서 그것들이 땅이 더 커지고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다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용역을 올렸고, 용역비를 2차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진행시킬 것들은 최대한 진행을 시키고 내년에 완성을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저희가 세웠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도 받았고 부지 매입하고 저희가 지금 용역이…
아니 부지 매입은 다 된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웠고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용역업체까지는 지금 올해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거를 알고는 있었고요. 알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또… 이게 연동되어 있는 게 농기계 실습장을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절차를 밟으려면 또 용역만 6개월이고요. 그 전에 업체 선정하고 이런 것들까지 일단 올해 빨리 시작을 해야 내년에 실습장이 완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예.
용역이 지금 11월 중에 착수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면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한 5월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 5월쯤,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요 내년 5월쯤으로 용역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을.
용역업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11월 중에는 착수를 하려고 올해 이번 주에… 하여튼 올 이번 달 내에는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희
박선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 실시계획 인가 용역과 관련해서 총 4개의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실시계획 인가와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은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현재 재해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 5월 4일 정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 그건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다른 용역 기간과 맞춰서 기간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발주는 안 됐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청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모든 용역은 5월 4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선희입니다. 현재까지 시하고 협의한 내용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선희입니다. 청주시 향토문화재가 위치해 있기는 하는데요. 권역을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여기 한쪽 포도·와인 생산 실용화 연구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AI 활용이 안 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인공지능 활용 과실품질 예측 기술개발을 위한 다분광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용… 아우 굉장히 길다, 이게 어떤 기계라고 질의를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예, 그 기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에 대해서는 포도연구소장님이 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재웅
이재웅포도연구소장
포도연구소장 이재웅입니다. 이 시설 설치는요 포도원에 다분광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요 생육기에는 포도나무를 촬영해 가지고 질병이 나왔는지 아니면 병해충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수확기에는 과실을 촬영해서…
박경숙위원
다 익었나?
재웅
이재웅포도연구소장
과실의 당도, 산도, 경도를 다 측정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재웅
이재웅포도연구소장
아닙니다. 일단은…
박경숙위원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포도연구소장
현장에 설치하고요. 현장에서도 체크하고 그게 사무실 모니터에서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렇구나!
재웅
이재웅포도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저도 지금 AI 관련 책을 사 놓고 아직 못 읽고 있습니다만 AI 기술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옥천의 포도연구소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앞으로 일반 농가에도 많이 보급이 되고 활용을 해야겠네요?
재웅
이재웅포도연구소장
예, 일단 이거는 저희가 연구소에 설치해 가지고 많은 거를 검토한 다음에 농가에도 당연히 보급할 예정입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포도연구소에서는 저희 포도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수확기에 이른 포도인지 아닌지도 저희가 AI가 인식하려면 빅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되고 그것이 사진자료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모으는 단계…
박경숙위원
데이터 구축도 해 놓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예, 데이터 구축이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나서 사진상의 이 색깔 이런 정도면 익은 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AI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옥천 쪽의 포도 과수원들이 비가림을 다 해 놓은 상태죠? 비가림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잘 모르시면…
재웅
이재웅포도연구소장
제가… 예, 그렇습니다. 포도는 완전 비가림이 없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하우스 내 아니면 간이비가림까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포도는 우리 기후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있나요?
재웅
이재웅포도연구소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다 비슷한 상황이죠?
재웅
이재웅포도연구소장
아무래도 올해같이 이렇게 극한 고온일 때는 당연히 고온피해는 많이 받았습니다.
박경숙위원
어찌 됐든 자꾸 우리가 인력이 노령화되는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AI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좋은 기술 또 좋은 기계 많이 활용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더 많은 아이디어 또 기술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포도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웃었어. 하여튼 뭐 문은 자꾸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포도·와인 연구소 관련해서 원장님 계속 제가 두드리니까 예산이 자꾸 세워지는 것 같아요. 지사님 특별조정금을, 포도연구소의 지금 입구가 1년에 한 120 정도의 버스가 방문을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입구도 복잡하고 해서 이번에 지사께서 예산을 좀 주셔 가지고 그거 확포장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들으셨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예, 들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예산 지금 3억 내려갔는데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역 지자체에서 얘기가 들려요. 들어보셨나요? 3억 갖고는 예산이 작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에게까지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인건비나 물가상승이 워낙 많이 되고 있어서 특히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충청북도의 특화작물 1번이 우리 포도예요, 포도. 최고 육성사업으로써 포도라고 하니까 선택이 됐으면 예산도 투여하고 또 집중해서 그 작목에 대해서 어떠한 와인이 됐든 포도 관련된 가공품이 됐든 뭔가 특산품도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것도 연구를 병행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가공이라든지 특산품화하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특히 와인연구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요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아무튼 포도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원장님, 오늘 샤인머스켓의 가락동 시세를 혹시 알고 계세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샤인머스켓 값이 많이 떨어져서 1㎏당 1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시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오늘 시세 6,000원이랍니다, 6,000원. 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인건비가 안 나온 다고 이렇게 농가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4,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출하를 안 시킨대. 왜? 인건비가 안 맞으니까. 포도 샤인이 지금 전 포도농가의 65%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 수요·공급에 맞게끔 너무 많이 과잉되는, 더 많이 심어지는 농가가 없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예.
유재목위원
이 피해가 바로 농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수급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샤인머스켓이 계속 심겨지고 있을 때 더 이상 심지 못하도록 많은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샤인을 하신 분 중에 일부 다른 포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육성한 충랑포도에도 많은 관심들을 주고 있으시고 기타 오히려 캠벨이 더 값이 올라가는 이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가들하고 같이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구하라고 예산을 딱 주셨는데 인원은 어떻게 인사권자한테 한번 건의는 해 보셨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이 저희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 주시는 점 굉장히 감사드리고, 특히 남부지역의 분원 관련해서 지난 의회 때 또 걱정 많이 주신 점 알고 있고요. 저희도 좀 더 노력해서 다시…
유재목위원
제가 이따 4시에 지사하고 면담이 잡혀 있는데요. 건의하셨나 안 하셨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건의하셨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지사님께는 최근에 건의는 못 드렸고요. 초창기에 제가 와서 몇 차례 건의를 드려본 적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적은 없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예.
유재목위원
대답이 어떻게 나오셨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대답은 안 하셨어요.
유재목위원
대답은 안 하셨어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예.
유재목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농업기술원 실시계획 인가를 11월 5일 발주해서 6개월이면 마무리된다고 그러시잖아요. 6개월에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용역업체에서 가능하대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예, 과장님 가능하답니까?
선희
박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당초 기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청주시나 아니면 관련되는 업계에 문의를 해서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6개월로 잡았습니다.
이종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개월에 거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는 규모가 꽤 크잖아요, 면적이. 면적이 커서 청주시의 도시계획 심의가 완료되면 아마 도에까지 올라왔다 가야 되는 사항일 텐데 6개월에 마무리되기는 제가 보기에는 절차가 상당히 어려울…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굉장히 아무 문제없이 순서대로 막 가면 혹시 모르는데 이게 용역이라는 게 하다 보면 절차대로 됩니까? 뭐 보완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정도 규모를 6개월에 끝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대단히 어렵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이게 실시계획 인가가 안 되면 밑에 스마트실습 이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다 늦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좀 독려를 하셔서, 이건 사실 관에서 하는 거니까 청주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인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건 관 대 관이잖아요,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의무사항… 그러니까 실시하랍니까, 문화재 지표조사?
선희
박선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의무사항입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지표조사는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기와 쪼가리라도 나와서 시굴만 간다고 그래도 엄청, 그것도 용역이 오래 걸립니다, 시굴을 하는 데만 해도. 거기다 발굴 가면 완전히 이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문화재 지표조사 해야지 혹시라도 지금은 시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하여튼 법이 계속 규제 완화된다고 그러는데 규제는 강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내가 보기에. 그래서 문화재 관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6개월 내에 완료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해서 사실은 스마트실습농장 같은 경우도 사업이 늦어지면 결국은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청주시하고 협의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뒤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홍근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곽홍근본부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현안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62억 1,7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49억 5,109만 원으로 기정액 249억 7,472만 원보다 2,3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입니다.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취업 인센티브 관련 국비 교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35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비 교부에 따라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비는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개발공사 3사 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따라 시설비 100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에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작년 대비 인허가 건수 감소로 2,7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56·15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오송 K-뷰티 아카데미 건립사업 20억 원은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0억 9,600만 원은 총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및 용역사업 착공 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금 및 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한 편성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쪽의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업, 사업, 구직이라는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에게 기대어 살고 있는 청년들을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쉬는 청년이 4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직 단념한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취업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근
곽홍근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이 구직 단념 청년들을 어떻게 발굴해 내셨어요?
홍근
곽홍근본부장
예,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박경숙위원
네.
성규
최성규기획행정부장
네, 기획행정부장 최성규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청년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서요. 지역 청년고용협의회를 그러니까 지역 일자리센터라든지 대학의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고용 관련된 취업기관들 그런 데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요 같이 협력, 협의도 하고 해서 구직 단념 청년 등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숙위원
이게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 및 운영기관이 잡스에서 시행하고 있네요?
성규
최성규기획행정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위탁은 잡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이 청년들이 와 가지고 어떤 청년도전 40시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도전 +1유형, 청년도전+2유형 이렇게 있는데 각각 참여하는 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건가봐요?
성규
최성규기획행정부장
네, 기본적으로 참여수당은…
박경숙위원
똑같이?
성규
최성규기획행정부장
예, 같이…
박경숙위원
아, 주고요.
성규
최성규기획행정부장
예예, 같이 그러니까 청년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하면 4주짜리 50만 원 주고 거기 단계별로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120시간 짜리도 있고 200시간짜리도 있는데 시간이 많아지면…
성규
최성규기획행정부장
예, 조금 더…
박경숙위원
받는 지원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성규
최성규기획행정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이 청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다 취업을 했던 청년들인 거죠?
성규
최성규기획행정부장
아니 이건 구직 단념 청년들…
박경숙위원
다른가요?
성규
최성규기획행정부장
예,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요. 이분들에 맞는 맞춤형 구직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또 노동시간 참여라든지 취업을 촉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일자리센터라든지 같이 관련된 센터들하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런 구직 단념 청년들에 대해서 구직의욕을 고취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도 하고 해서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멀쩡한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부모님은 안타깝고 우리가 볼 때도 그런 면이 많았었는데요. 이 청년들을 일단 끌어내기까지가 힘들었을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취업하고 또 연결이 많이 좀 됐나요? 어떤 구직 의욕이 강해졌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취업까지 연결된?
성규
최성규기획행정부장
네, 취업 연계도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근
곽홍근본부장
예,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청년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총 18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신청은 447명이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447명요?
홍근
곽홍근본부장
예예.
박경숙위원
오, 꽤 많았네요.
홍근
곽홍근본부장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참여인원은 실질적으로 193명이 됐고.
박경숙위원
아, 신청은 많이 했는데 왜 예산부족 때문에 다 못 해 주었나요?
홍근
곽홍근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공간부족도 있고 그래서 193명뿐이 수용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한 건 11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있는데 그런 취업제도하고 연결된 인원이 한 11명 정도 그래서…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은 여기 응시를 했지만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은 구제할 방법은 없어요? 다음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 447명 중에 180명 정도만 이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홍근
곽홍근본부장
예예, 193명입니다.
박경숙위원
193명요?
홍근
곽홍근본부장
예.
박경숙위원
그럼 나머지 이 청년들은 그냥 그대로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나요?
홍근
곽홍근본부장
프로그램상 저희가 많은 인원을…
박경숙위원
그럴 수 없겠지만…
홍근
곽홍근본부장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또 계속하거든요. 그때 다시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도 또 그분들한테 다음 기회에는 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으면 희망을 좀 더 갖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근
곽홍근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어찌 됐든 간에 자립준비 청년 등 취업 지원으로 구직 단념 청년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신 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 청년들이 구직도 하고 창업도 하는 더 열정적인 청년으로 만드는데 기여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곽홍근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156쪽입니다.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인데 ’24년 1월 공사 착공을 하고 첫 삽을 떴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홍근
곽홍근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공정률은 한 23% 정도 됐고요. 지금 1층 골조공사 끝났고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금년 연말 정도 되면 3층 바닥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 중반기…
이옥규위원
’25년…
홍근
곽홍근본부장
예, 중반기 6월 정도 가면 건축은 완공되고 내장까지 하고 전부 하면 12월 말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25년 12월 말이면 준공식까지 끝나는 걸로 하는 거죠?
홍근
곽홍근본부장
예.
이옥규위원
당초 이 K-뷰티 사업을 산업으로 연계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서 기술을 전수시키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화장품도 연계해서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취지를 벗어나지 않게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22년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잖아요?
홍근
곽홍근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런데 계속 ’24년, ’25년까지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심의과정도 있었고 또 사업비도 축소된 사업비도 있었고 하는 과정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25년에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전에 자문위원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자문위원 회의를 거쳐서 공정 하나하나 좀 이렇게, 여러 분야거든요, 뷰티 분야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섯 개, 여섯 개 분야가 있고 그게 또 국가자격증도 있는 거라 그분들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이렇게 지하부터 지상 5층까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조금 많이 자문 좀 얻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곽홍근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만간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저희 공사 진행과정이라든지 또 진행 정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 밖에 운영 관련된 조례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얻는 자리를 마련토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내년 ’25년도에 완료가 된다 하면 그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다고 그래서 1억 계상을 하셨잖아요. 삭감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공간 활용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작업 공간 안에 필요한 게 있어요, 에어리어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감안하셔 갖고 공사할 때부터 배수나 이런 거를 좀 치밀하게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자문을 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근
곽홍근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 자문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홍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과학, 투자유치, 농업 분야 등 충북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하여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