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 실적들은 별도로 카운트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수급자가 227명 그다음에 비수급자가 64명 이렇게 좀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청주에는 쉼터 가이아, 제천 엘림의 집, 진천 드보라의 집인데요. 비공개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비는 주·부식비나 피복비 혹은 월동 대책비나 특별위로금 정도, 설·추석 전후에 이렇게 좀 지급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아동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교복비 이런 형태로 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동대책비도 연 1회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설·추석 같은 경우도 개인별 지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 금액의 폭들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대·최소는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1인당 초등학생들은 33만 1,000원이고요. 중학생은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 이렇게 금액이 좀 결정돼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가정형편에 따라 적절성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다만 일부는 학교 안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안에 지원이 있는 거고 이거는 부가적으로 어쨌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많을 수록 좋겠지만 현재는 정부가 이런 규정들을 좀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쪽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가정폭력피해를 받은 그런 가족의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동반 입소했을 때 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 쪽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건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개의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이랬을 때 지원이 필요해서 피해자… 시설에 입소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통 가족 안에서 폭력피해가 발생됐을 때 사실은 좀 떠나서 새로운 거주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인 거고요. 학교나 이런 것들은 계속 다닐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 몇 달을 쉬었다가 다시 학교를 가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설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혹시 시설에 따라서 후원금을 별도로 받거나 이래서 지원을 좀 늘리거나 하고 있지만 이거는 공식적인 저희 정부지원사업하고는 좀 별개로 후원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비용을 내고 입소하는 게 아니라요. 가정폭력 상태가 발생이 되면 어쨌든 이분들이 거주를 좀 옮기는 거고 거주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닐 수 있든, 학교를 옮기든 이런 입소금을 내고 입학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시설 안에 있는 동안에도 학교를 계속 다니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정부지원사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교육청 관련돼서 혹시 폭력피해자 가족들한테 지원하는 게 교육청 예산에 별도로 있는지를 좀 확인해서,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 과정들을 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예산 구조가 바뀌다 보면 현장 수요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적용했고요. ’24년도 가이드라인 표를 드리면 그걸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서 ’24년도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100% 적용을 했습니다. 전국 통일되는 기준에 충청북도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처우가 낮았었는데 그걸 다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 국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차액분을 도비로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오래된 연차들의 이직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차액이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네, 사업내용 중에 개인별 호봉에서 인건비, 국비지원 차액지원이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선출 원칙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관계 공무원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퇴장해 주시고요. (장내 정리) 다 출석하신 건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부터 1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5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2023년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42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파견 지자체 재정지원금 5,218만 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 추가 배정에 따른 국가보조금 1억 5,000만 원,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추가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은 2023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5,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2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2억 738만 원을 증액한 2,222억 5,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120억 3,506만 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5억 2,032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금 1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256만 원을 증액한 519억 9,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월세 지원 사업 부족 예산액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른 1억 9,729만 원,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추가 공모 선정에 따른 5,000만 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비 4,504만 원, 2023년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또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22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자치단체별 분담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299만 원을 증액해서 6,953억 3,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2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인력운영비 5,301만 원을 감액해서 6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4쪽부터 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종합계획 수립과 도정 학술용역 총 2개 사업에 대해서 5억 9,348만 원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800만 원 증액한 2조 8,8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1조 7,628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700만 원을 증액한 34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28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한 24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0만 원 증액한 2,30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8%인 114억 4,900만 원 증액한 9,79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8,411억 5,900만 원의 14.32%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명시이월된 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계획, 산출근거, 타당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미 정책기획관께서는 방금 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한 명시이월된 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된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인데요. 하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고요. 하나는 풀용역비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법이 지난해 연말 제정되고 법 시행은 금년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법이 제정될 당시에 많은 특례사항이 제외되었고 또 법의 내용에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로서는, 충북도 입장에서는 발전계획 수립과 개정안 마련이 시급했는데 당초예산은 이미 통과가 되었고 추경예산은 언제가 될지 몰랐기 때문에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걸로 결심을 받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1월에 연구용역이 되었는데요. 예비비로 5억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절차, 회계상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되어서 연구용역이 내년 1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고요. 풀용역비 6억 원은 지금 현재까지 17건, 10월 말 기준으로 총 19건의 정책연구 용역 심의를 거쳤고 지금 올 연말까지 준공되지 않은, 집행되지 않은, 내년도까지 연구용역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이 그러니까 사업초기부터 그 기간이 계획되었더라면 그거를 연차별 예산으로 잡는 것들이 적당하고요. 명시이월은 가급적 좀 줄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국세결손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1,452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예수금에서 한 700억 정도를 원래 가져오려고 했는데, 연말 그러니까 3회 추경 제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국세가 조금 더 걷혔다고 해서 한 400억 정도를 또 더 줬습니다. 그걸 1,452억을 깎은 게 아니라 한 970억 정도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예수금을 700억을 다 가져올 필요가 없다 해서 저기만 가져온 겁니다. 그 400억만 가져왔습니다.

예수금… 저희들이 가져온 거는, 아마 최종적으로 가져온 거는 12월에 가져왔을 겁니다. 예산 제출은 3회 추경에 들어갔고요.

예예.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당초예산은 2023년도 11월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작업을 해서 11월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23년도 3회 추경에 700억을 예수금을 가져오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는 1년 치를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2회 추경 정도에 감을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정산한 게 올해 들어와서 정산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한 상반기 정도에 작년도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 깎이는지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3회 추경,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예산 편성은 2023년도 3회 추경에 편성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수금을 차입을 한 거는 아마 12월,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후불입니다.

예.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금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불입니다, 후불.

후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빌리고 1년 후에 이자를 갚는 겁니다.

후불입니다, 이자는.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예, 아직 지출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깎는 이유는 당초에 이자를 금년도에 1년 치를 세워놓은 게 700억에 대해서 세워놨던 건데 실질적으로 400억만 얻어왔기 때문에 그 300억 잔여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깎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이 예수금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자만 상환합니다. 내후년부터 원리금이 나갑니다.

예, 내후년부터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나갑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정 위원님.

보건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테니스 부지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부지가.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직도 많이 늘어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사 장비 같은 게 늘다 보니까 지금 검사실이 좀 많이, 그 분석하는 실험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증축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가 없어서 테니스장을 부득이하게 없애고 거기다가 증축을, 건물을 하나 더 지어서 3층으로다 이렇게 지어서 저희들이…

예예, 그거는…

그 과정에 사연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하여튼…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831억 9,700만 원 대비 0.05%인 9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조 8,822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332억 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6억 3,100만 원, 보조금 6,569억 4,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36억 2,800만 원이며, 27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8,700억 8,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00만 원, 보조금 8,700억 6,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00만 원입니다. 28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1,943억 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억 700만 원, 보조금 1,925억 2,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6,800만 원이며, 30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642억 9,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억 5,600만 원, 보조금 621억 7,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6,700만 원입니다. 32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203억 3,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7,200만 원, 보조금 195억 1,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634억 9,200만 원 대비 0.04%인 9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조 2,625억 4,5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601억 8,200만 원 대비 0.35%인 3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9,56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사업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1,100만 원을 증액 편성,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2개 사업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4쪽, 아동복지서비스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9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5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2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해 50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8쪽, 행정운영경비로 도 의료급여관리사 전담인력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487억 1,500만 원 대비 0.01%인 6,600만 원이 감액된 9,48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10억 5,400만 원 대비 0.02%인 4,300만 원이 감액된 2,3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 등 4개 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등 5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4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5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70억 7,900만 원 대비 2.25%인 2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9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비후불제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7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8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4억 6,000만 원 대비 1.13%인 3억이 증액된 26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5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62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22억 8,300만 원 대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5쪽,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공사업체의 계약 포기에 따른 연내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700만 원 감액한 1조 8,8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700만 원 증액한 5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증액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9,600만 원 증액한 1조 8,01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감액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증액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7억 3,200만 원을 감액한 75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600만 원 감액한 2조 2,62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8,411억 5,900만 원의 33.07%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100만 원 증액된 3,62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기관 과징금 징수액 세입 조치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감액,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이 끝나고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센터에 지금 외벽에 유해물질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자재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업체가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업체를 좀 교체하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설계기간이 일정기간, 두 달 정도가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고 공사를 8월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업체가, 아무래도 시공 경험이 좀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자진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지금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중에 계약업체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공정 자체가 올해에 마무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저희가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아무래도 공사는, 입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의뢰를 하고 회계과와 어떤 사전에, 이런 포기에 따른 또 계약보증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절차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한번 업체가 선정 과정에서 포기가 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조금 더 아마 내실 있게 업체 선정을 위해서 그 내용을 좀 더 긴밀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좀 조속히 일정을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석면철거사업 및 여러 가지 외부 마감하는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회계과로부터 그런 내용은 받지 못해서 제가 그거는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체 재선정은 11월 20일 날 계약이 될 예정이고요. 철거와 동시라기… 철거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 속에서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됐고요.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 예상액을 가지고 그쪽에 운영비 지원을 했잖아요. 이거 불용액이 없었으면 운영비 지원 어떻게 하실… 안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조사한 다음에 만약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또 별도의 냉난방비를 편성해서 배분했을 것입니다. 일단 먼저 불용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용액에 맞게 딱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정량적인 것들이 평가가 된 건지, 그러니까 그 수요가 제대로 파악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액수에 수요를 맞춘 건지… 여기서 딱 떨어져서요, 그래서 한번 여쭈었습니다.

일단 먼저 맞춰 보고 나서 부족하면 시도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간별로… 전부를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에 따라서 일정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한 나머지 기간을 비율로 계산해서 회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간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간호사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