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결의(의장 제의)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11월 1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긴급현안질문 요구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2일 기대서 의원, 전미용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이 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손혜진·김형수·정재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진보당 소속 손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7·8기, 6년 반이 지나는 동안 과연 집행기관에서는 42만 북구 주민의 대의 기관인 북구의회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지키며 소통하고 있는지 반문하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체가 부활한 지 올해로 3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형태는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양분하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양자 간에 견제와 균형이 지방정부 운영의 기본 틀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도 오랜 공직생활 중에 지방의회사무처장 경험도 하셨고 늘 입버릇처럼 의회와 집행부는 북구 발전을 위한 양 수레바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기에 집행기관의 성장에 발맞춰 42만 북구 주민을 대신해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대의기관의 발전도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에는 적극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3월 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요청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했습니다. 이는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 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라는 뜻이며 지방의 조직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구도 이에 발맞춰 제2차 정례회 의안 제출 기한이었던 지난 8일, 행정기구, 정원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안부의 방침이나 집행기관의 개정 이유처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둔 행정조직 개편이라면 본의원을 비롯한 북구의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구청 개청 이래 최대폭인 3개의 국 단위를 증설하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간담회도 파행되면서 결국 의회와의 소통도, 협의도, 어떠한 조율도 없이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선 7·8기를 거치며 9차례나 진행되었던 그동안의 조직개편 과정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3∼4차례 간담회를 거쳐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된 상태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처럼 조직개편의 폭이 클 경우 타 상임위원회에도 개편된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 왔던 것이 관례였고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조직개편안을 보면 경제복지위원회는 기존 2개국에서 4개국으로 소관 국이 늘어났고 안전도시위원회도 3개국으로 늘어났음에도 행정자치위원회를 제외한 어느 상임위도, 어느 의원도 이번 대규모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듣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과 사전 소통과 협의도 없이 짜놓은 일정과 구청장의 방침 속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깜깜이 조직개편안이 과연 어떠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기존 부서를 단순 재배치한 국 단위 늘리기로 볼 수밖에 없으며 조직개편안의 중심에 구민은 없고 늘어난 4급 자리만 보이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추진 과정과 절차도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조직관리위원회는 우리 구 조직운영 정책과 기본인력계획 등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변호사, 교수, 퇴직공무원 그리고 북구의회 의원 2명이 포함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 단위를 3개나 증설하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정식 대면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긴급한 사유라는 핑계로 주말이 포함된 불과 3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활용해 서면 심사로 갈음하고 말았습니다. 의회에서 지난 2019년, 2020년에도 계속해서 조직관리위원회 서면 심사의 부당성과 부실함을 지적해 왔음에도 또다시 서면 심사로 갈음해 버린 사실은 의회가 아무리 개선을 요구해도 집행기관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의회 경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현안 중점사업들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단행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수혜자인 북구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그 타당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제출된 이번 조직개편안은 주민 무시 행정을 펼치겠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조직진단 결과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신설 및 인력 증원 요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순히 기존 부서들을 늘어난 국 휘하에 재배치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단 1명의 인력 증원도 없이 실제로는 전체 정원 1명이 감축된 상태에서 국 단위 설치 자율화라는 명분 하에 3개국을 증설하면서 오히려 6급 단위 2개 팀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행안부 지방재정통계 공개시스템에 2023년 지방재정 분석 평가를 보면 광주 북구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자체 경비 비율이 동종 유형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은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조직 진단을 통해 중복 업무와 신설 업무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인건비 증가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내부 경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 구조가 매우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상황에서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었음에도 인건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어 조직의 비대화보다는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인 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 북구 행정은 많은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기반 시설들이 확충되고 외부적으로 북구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비친 긍정적 평가와는 다르게 조직 내부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민선 시대에 맞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 또한 많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북구청사 신관 건립을 위한 전남대와의 토지교환 비밀 협약, 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저소득층 40억 생활안정지원 사업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갑자기 편성된 중흥도서관 공상의 방 조성 등에서 의회의 의견수렴과 사전협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리면 그제서야 의회에 보고 하는 등 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회와의 소통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의 조직개편이 행안부의 국 단위 설치 자율화 방침에 따른 부서 쪼개기식 국 증설보다는 면밀하고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수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단체장의 과도한 권력 독점과 전횡은 독선과 아집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 독점의 유일한 견제 세력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북구의회는 구청장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북구의 행정조직이 비대해진 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북구의회도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북구 행정을 위해서는 북구의회의 견제 기능이 지금보다 더욱더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수레는 두 바퀴의 크기가 같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퀴 하나는 크고 나머지 하나는 작을 때 그 수레는 아무리 끌어도 다시 원점을 맴돌고 마는 법입니다.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난맥상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 중심의 풀뿌리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문인 구청장과 집행기관은 주민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그 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상생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북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생각으로 오늘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전문예술극장입니다. 전문예술극장은 오페라, 뮤지컬 등 전문 장르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문공연장을 말합니다. 이를 건립하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며 우리 시의 경우 오페라단과 발레단을 운영하고 있어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광주예술의전당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무대, 음향, 관람석 등을 대폭 개선한 리모델링을 하고 명칭까지 변경하며 재개관했음에도 여전히 시설적인 한계로 정상급 오페라, 발레, 대형 뮤지컬 공연은 어렵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은 전문공연장의 미비로 국내외 유명 전문 공연 유치는 물론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투어 일정에도 빠지는 등 예향 광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광주 시민은 우리 지역에서는 만날 수 없는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 등 다른 대도시를 다니며 몇 배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예술극장 보유 지자체는 서울, 대구, 성남 등 3곳에 불과하고 최근 부산, 원주, 인천, 울산, 대전 등 각지에서 건립을 추진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대표하는 공연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2월 전문예술극장 건립 사업타당성 분석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지난 3월 자치구로부터 희망 사업부지를 신청받았으며 기술적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전문예술극장 건립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내년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의 전문예술극장 건립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십분 공감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니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외공원 문화벨트는 비엔날레전시관,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등 전문예술극장과 연계하여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무엇보다 외부 방문객들을 위한 접근성까지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장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북구에 전문예술극장이 들어선다면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공연예술까지 아우르는 광주의 문화예술허브로 우뚝 설 것이며 이 중심에 선 전문예술극장은 광주와 북구의 랜드마크로서 도시와 문화예술 발전에 든든한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페라와 발레, 뮤지컬은 오케스트라, 합창단, 무대 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기에 종합적인 예술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며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대외 문화 교류의 활발, 시민아카데미 운영, 지역커뮤니티와 연계 활성화 등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크게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북구민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을 것이며 K-팝에 이은 또 다른 한류인 K-클래식 열풍과 팬덤문화에 편승하여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비엔날레와 더불어 문화예술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전문예술극장이 북구에 건립된다면 문화예술도시 북구의 상징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재도약의 중심축이 될 것이며 북구민의 고급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및 관광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에 우리 구에서도 꼭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 또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3일 신원 불상의 발신자로부터 조악한 형태의 딥페이크 성범죄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증명사진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을 송부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처음에 든 생각은 황당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황당함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서움 또는 두려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AI기술의 발전으로 사진만 있다면 가능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보편화, 폐쇄형 플랫폼 확산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급속한 확산과 2차 피해라는 특징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사회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가해자의 대다수와 피해자의 다수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506명 중 81.2%가 10대였으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78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10차 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8일까지 피해 학생은 908명, 교직원 피해자는 40명이며, 이에 따라 누적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561건, 수사 의뢰는 475건, 삭제지원 연계 건수는 252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몇몇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남시와 당진시는 경찰서 및 교육청 등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광주 동구청소년문화의집 역시 동부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마약·도박 등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더 이상 수수방관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속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센터 운영 및 지역 단위 협업을 통해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 업무 협력,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지자체 합동평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지표를 신설해 지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폭력 방지 계획 수립,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범죄 예방 홍보·안내 실적 등과 관련한 지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북구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해 경찰서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업무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상담 지원은 물론 정부 지원체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재미나zip이나 도서관처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딥페이크 성범죄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게시물 및 영상을 게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북구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자생단체들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하여 알려주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6월 26일 문인 구청장은 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해 “경제는 더 넉넉하게, 문화는 더 품위 있게, 사회는 더 안전하게 북구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누리는 행복 체감도 만점 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도 했습니다. 부디 이러한 비전 속에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방안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구민들이 디지털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3만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고) 현상에 글로벌 경기둔화, 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 압력 등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유례없는 교부세 삭감을 겪은 지자체들은 올해도 4조 원 이상 교부세 삭감이 예정되면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북구의 발전을 이루고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북구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신뢰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최종 예산인 만큼 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22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49억 원 대비 0.65%인 7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억 원이 증가된 1조 1,10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된 113억 원이며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 규모는 26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8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16억 원 등 총 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건립 5억 원, 양산동 한양아파트 주변 하수암거보수 3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동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억 7,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 15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45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북구 출신 한강 작가의 문학적 성취를 기념하고, 작가의 창의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어린 시절 ‘공상의 시간’을 공간으로 재현한 공상의 방 조성 사업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체사업 집행잔액 감액과 보조금 반환금 39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조금 반환금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관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68억 원입니다. 청사 신관 신축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과 고향사랑·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에 기부금수입 1억 2,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예산 중 2025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서방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 등 65개 사업, 213억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제언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짧은 대신 이른 한파가 시작되고 혹한이 예고된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북구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소외된 취약계층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위험 사각지대까지 빈틈없이 관리하며 대비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흥1동·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긴급현안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북구청장께서는 북구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신뢰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집행부의 불통 행정으로 인해 다시금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43만 북구민들에게 북구의 독단적인 행정을 알리고자 긴급현안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양 수레바퀴라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자료 제시) 문인 구청장이 생각하는 양 수레바퀴는 동등한 크기로 상생하는 것이 아닌 자료 화면에서 보인 앞바퀴가 아주 큰 자전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민선 7기, 8기 거대한 바퀴는 집행부이며 뒤에 달린 작은 보조 바퀴는 의회를 뜻합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보조해야 하며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더라도 뒤에 보조바퀴가 없다면 이 자전거는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인 구청장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인 구청장은 자칭 의회주의자라고 말하며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 없는 독단적인 불도저 행정으로 인해 그동안 의회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발목 잡힌다.’ ‘태클을 건다.’ 여론몰이를 해 왔습니다. 문인 구청장이 재임하고 있는 민선 7, 8기 동안 공약사업이나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우리 의회가 언제나 태클을 걸고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 중에 0.1% 미만이었습니다. 민선 8기 2년 차 시점에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률은 34.26%에 불과하나 문인 북구청장은 공약률 65%에 달하고 있다는, 타 기초단체장에 비해 순항 중이며 총 40여 개의 사업 중 일부 추진이나 폐기, 변경된 사업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이 증빙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발목을 잡는 사람은 구청장이 낯을 세우기 위하여 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받기 전에 편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인 구청장 스스로가 아닌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흥도서관 공상의 방 조성사업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인 구청장의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의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집행부의 예산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 또 같이 조례와 예산권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대의기구죠.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의하는. 그러면 집행부는 예산을 항상 편성할 때 예산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을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신가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임의적으로 잡아서도 안 되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편성합니다.

청장님, 신규 발굴사업이라는 게 절차를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방침결정을 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공상의 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추진배경만 잠깐 말씀드리면 10월 10일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발표되면서 이건 우리의 북구 경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분위기를 타면서 저희들이 효동초등학교, 또 탄생된 곳이 전부 다 북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더 기리고, 또 ‘소년이 온다’ 책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있고, 고 문재학 열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 나가면서 좀 더 우리 북구가 이런 뜻을 더 기리고 홍보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이 출발된 겁니다.

그 좋은 말씀에는 의회도 공감하고 저희 의원들도 다 공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축제이자 북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월에 회기가 있었죠? 10월 10일부터 공간을 구성, 검토하셨잖아요?

그때는 바로 아니고요. 그때는 수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두 가지 행사를 했는데 효동초등학교 6학년 6반 학생들하고 중흥도서관에서 희망의 편지, 그래서 한강 작가에게 소원을 비는 이런 걸 했었고.

청장님, 구상·검토가 도서관과에서 같이 청장님하고 논의됐을 것 아닙니까, 수상이 발표되다 보니까. 그런데 결재 방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은 청장님께서 11월 1일 날 하셨어요, 방침을 내리셨어요.

예.

우리가 10월에 회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다들 기뻐하고 이것에 대해서 월드컵 버금갈 정도로 기쁨을 감추지 못 했잖습니까. 그런데 10월에 회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원회라든가 북구의회와 그런 걸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즉흥적인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청장님이 방침을 내리면 해야 되는 이런 것이 행정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방침결정을 하시기 전까지 불과 한 달의 시간이, 한 20일 정도 시간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북구에 회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상임위원회라든가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다음에 예산도 미리, 우리가 수상 날짜에 맞춰서,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의회가 항상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고 불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회에다가는 나중에 11월 다 넘어서 방침결재 다 끝내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니까요. 일단 수상이 발표된 뒤에, 저희들이 행사 2개를 끝내고 난 뒤에 나름대로 출생지하고 효동초 앞에 3년간 다녔던 그곳하고, 또 서산초를 4학년 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구상할 거냐를 고민하던 찰나에 시에서 우리 부구청장한테 행정부시장이 연락이 왔거든요. 탄생하는 부분은 시에다 맡겨주라 해서, 그러면 그 구간은 시에다가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하고.

청장님,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 부분이 바로 10월 10일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참 뒤에 거의 10월 20일부터, 그래서 몇 분의 언론사 국장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소년이 온다’ 책자가 지금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데 막내시민군 고 문재학 열사가 한강 작가 옆집에 살았는데 2010년도에 한강 작가님이 문재학 열사…….

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듣고 나서 이게 출발한 거거든요.

지금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만약 예산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편성 설명하면서 알게 됐어요.

의회하고 협의 과정이 있어야…….

그러면 사전에 용역을 실시한 내용은 뭡니까?

그건 제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10개 기업들하고 투자유치를 갔기 때문에 자세한 건 소관 국장한테 진행사항 답변을 받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12월 10일이 실제 수상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 한강 작가가 태어나시고 또 효동초 3년, 서산초 1년 해서 우리 북구에서 무언가 하나 기념되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온…….

그러니까 예산을, 용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던 게 행정절차가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보고받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라, 양해가 되면 출발하는 거고 양해가 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양해가 되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청사관리비, 시설비로 이렇게 집행하다가 현안질문 들어간다고 하니까 철회를 했어요.

그건 아니죠. 제가 와서,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안 됐다고 들어서 그러면 그 상태에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청장님, 11월이면 비회기였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회기가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회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소통을 하셨어야죠.

도서관과장하고 배종환 국장이 다 경복위 위원님들을 만나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이 11월 1일에 방침결정을 내리셨는데 그 뒤로 11월 7일에 1차 자문회의까지 했어요. 위원회 회의까지 개최했다니까요?

그거는 적극행정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청장님, 그렇게 적극행정이라고 말씀을,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 절차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진행합니까, 못 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청사, 어쨌든 비기술 부서의 사업은 청사관리는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출발할 수 있는 잔액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걸 출발하는데, 이제 의원님들에게 그 부분이 양해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양해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늦더라도 그러면 그걸 중단시킨 겁니다.

청장님, 잔액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2,000만 원을 활용하려다가, 약 1,400만 원 정도 용역을 계약하려다가 철회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안전도시국 추경편성안에 그게 2,000만 원이 추가로 또 올라왔어요. 그 예산을 먼저 선집행하고 추경예산안에 또 2,000만 원이 편성됐다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고 선집행을 하시려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고 이번 예산서에 보시면 2,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 시설비 자체가.

선집행, 그러니까 그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대로 가는 거고, 양해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예산 말씀을 드리냐면, 2020년도입니다. 예산 용역비 2,000만 원이 날아간 게 있어요. 용봉동 보행로 개선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용역비 2,0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예산편성이 못 되다 보니까 용역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 앞에 다이렉트 도로를, 북구청에서부터 저기 가는 예산을 그때도 구정질문 때 지적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반영도, 예산이 심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걸 가지고, 그리고 정확한 팩트는 청장님께서 공상의 방 사업계획을 2025년 1월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당겨져요. 12월 10일이 결론은 수상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봐라. 그리고 20일에 개관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장님, 그 내용 받으셨죠?

보고는 받았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청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하셨겠죠. 왜, 방침이 없고…….

제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요, 문인협회 그다음에 언론사, 주민들, 많은 분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그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운영위 보고서 내용은 잠깐 보셨는가요?

운영위요?

예, 운영위 회의 내용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

1차 내용에서, 이 내용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 위원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문인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이 ‘한강 작가가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다고 함, 아버지가 보는 아이와 딸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다를 수 있어 아버지는 아이의 공상에 대해 얘기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일방적임, 또한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공간은 너무 현대적임, 한강 작가가 주로 추억의 장소로 언급한 곳은 마당이며 마당이 주는 정서적인 추억이 이 공간에 구성되는 것이 너무 일방적인 방식임.’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여기에서도 경제문화국장님하고 해당 부서 과장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이란 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봤을 때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거기서 얼마든지 해도, 그다음에 더 필요로 하면 저희들도 좋은 일이라 더 해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먼저 썼다, 그러면서 추경에 또…….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못 썼잖아요? 결국 현안질문 때문에…….

긴급현안질문은 며칠 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8일에 귀국했으니까요.

8일에 귀국하셨는데요. 철회한 날이요, 공공청사과로 설계용역 의뢰해서 한 것이 24일 하고 예산안에 사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다시 철회돼요. 철회의 철회 공문을 보내거든요? 왜, 도서관과에서 이거 안 하겠다, 그래서 용역계약 의뢰를 다시 철회해달라. 그런데 우리가 계획안을 받아봤을 때는 이 업체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속 이야기해오는 과정이었고 나중에 입찰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우선협상에 대한 제안서로 하겠다. 그러면 이 기간이 맞겠느냐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1억 8,000만 원을 소진할 수 있을까요?

정리추경이란 것이 정리하는 건데 긴급적인 사안이 나왔을 때는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연말까지 준공이 안 되면 연초까지는 넘어가야겠죠.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좋은 일에 우리 의회가, 그런데 이것을 시급히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나고 나서도 충분하게, 그다음에 그 공간 자체가요, 어떤 공간인가 아신가요, 거기가?

공상의 공간이…….

아니, 말고요. 거기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공간이요.

오픈된 공간입니다.

그러죠? 1층 거기가, 중흥도서관이 보니까 경제도서관이더라고요. 특화된 도서관인데 그동안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이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경제특화는 2층 프로그램실에서 하고, 프로그램실이 2개나 있거든요. 그리고 3층도 일부 비어 있고, 공상의 공간은 현재 1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오픈 공간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이것도 자문회의 때, 이걸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출판기획사도 모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출판사에서 ‘한강’이란 용어도 못 쓰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전문가들, 자문위원들 잘 모셔서 알차게 구성하고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도 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방증이 나오는 게 청장님께서 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하신다고 했는데, 11월 7일에 중흥도서관 꿈나무 공상의 방 조성 공사에서 참석수당이 50만 원 있어요. 다섯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3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급 예정.’

제가 출장 중이라서 그건 나중에 국장에게 답변 들으시고요. 저는 이걸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지만, 12월 10일에 수상도 하고 우리 북구 태생이고 또 효동초도 3년 다녔지, 아버지도 동신중 국어 선생님이지, 서산초도 1년 다녔지, 직원들이 이것을 좀 알리기 위해 적극행정을 자문과…….

청장님, 저하고 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부정적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우리 의회가…….

지금 말씀하시는 어조와…….

아니죠, 부정적인 게 아니고 정확히 심사를 받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정확히 심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편성에 반영되면 사업을 하는 게 절차상 맞죠.

그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양해를 안 해 주시니까.

아니죠, 청장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무조건, 왜 양해를 안 해요? 10월 회기 중에 말씀하셨으면 다들 기뻐했다니까요?

그때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상 발표 후에 했고 20일 전후로 해서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의회 기관의 역할이 심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무조건 먼저 집행하고 모든 사업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종소리)

예.

우리가 제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편성안을 제출하고 설명드리니까 그거는 시기가 조금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좋은 주제를 가지고 현안질문을 한다는 것도 주민들이 봤을 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가 기대서 의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지역구예요. 저희 지역구인데도요…….

광주 북구를 알리고 지역의 이런 문화자원을 알리도록…….

청장님, 광주 북구는요, 엄청 알려졌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아가 우승을 했고 제이홉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한강 작가가 나왔고요.

예,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중흥3동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전대하고, 그때도 비밀협약으로 해서 그것이 대토로 정리가 됐잖습니까.

비밀협약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언론에 나왔을 때 그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사를 짓는데 일단 저희들이 땅이 더 필요하고 땅 대 땅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청장님, 그 공간도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서로 전대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절차가 우리 공유재산 심의 때 나온 것이고요.

그건 교육부나 전남대학교하고 풀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좋은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늘 민선 8기부터 말씀드렸던 게, 항상 청장님, 공약사항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예산안의 0.1%도 저희들이 삭감해본 적이, 0.1% 미만이었어요.

이번에도 도와주십쇼. 기대서 의원님 지역구에…….

그러면 청장님, 행정기관은 앞으로,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좋은 일에 있어서 소통을 안 해서…….

그러니까 정리추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설명을 더 드렸으면 좋았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출하고도,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에 있었던가 전화를 받았는데 “의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걸 굳이 올해 11월에 해야 될 이유가 뭐였으며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공간도 다시 점검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본인은 문학관 같은 거창한 것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희망편지 쓰기라든가 도서관 다북다북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만 실제 12월 10일에 발표가 되면 손에 잡히게끔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사실 큰 기념사업은 아닙니다만 한강 아버님 한승원 선생님께서 우리 딸이, 한강 작가가 효동초를 다니면서 공상의 공간 속에서 창의력이 많이 키워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알리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 시민들이 접하면 훨씬 더 좋은 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청장님, 그 시기 때는요, 공상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어차피 유신정권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습니까. 어린이들이 부모들하고 자연학습을 다니고 체험학습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넓은 세상을 보여 주고 또 새로운 것들을 비춰줌으로써 아이들의 상상력이 키워지면서 발전해가는 성장의 과정이잖아요. 옛날 시대의 흐름하고 전혀 달라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적극행정으로 효동초 우리 학생들의 의견 수렴도 받고.

한 반 했어요, 한 반, 26명.

26명도 대표성이 있는 거죠.

아니죠, 그게 너무나 짧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문회의도 많이 하고 의견 수렴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의견 수렴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민생의 날에, 소통의 날에 이렇게 보면 마을의제 개발할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까. 주민들의 의제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하죠?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단순히 한 반 26명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면 이건 청장님으로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효동초 교장도 세 번 만나고 교육감님하고도, 원래는 효동초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모듈러라고 해서 과밀학급, 거기로 들어가면 2년 뒤에 또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 효동초 공간을 교육감한테 드리라고 하니까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너무 큰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리모델링 교육청이 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주민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그래서 그 공간을, 중흥도서관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에 거주한 데는 시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는 빼고, 그래서 북구에 한강 작가가 태어나고 학교를 다녔는데 북구청에서 북구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그래도 어떤 기념된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데는 뭐라고 말을 안 한다니까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떻게 한 달 만에 끝내요? 시간을 가지고 하셔야지. 주변에 좋은 의견을 모아서 하셔야지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절차에 의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다, 그리고 학생들 의견 수렴을 했다…….

제가 다 공개는 못 합니다만 자문위원회 2차 부분에도 상당히 저명한 분들, 또 언론사에도 한승원 선생님하고 가까운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거든요.

자문위원들도 그러면 의원들도 초빙하시지 그러셨어요.

2차 때 할 겁니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차라리 의원님들을 초빙하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대한 절차를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고 사전에 소통할 수 있게 청장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더 조심하고,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은 우리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어차피 심의는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청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회가 정말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프레임 짜지 마세요. 발목 잡는다, 태클을 건다 그런 것들이요,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것을 정확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간부들이나 직원들의 그런 열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적극행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항상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도와 드렸어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어렵다는 민생자금 40억도 그냥 순식간에 해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경우도.

그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의회도 청장님에 대해서 항상 하시는 행정을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소통의 부재로 다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안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한강 작가를 기념하며 추진하는 사업을 주민의견 수렴과 함께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잡고 적법한 예산편성과 집행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면 우리 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한강 작가의 기념사업이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 북구청장은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이번 사업에 대해 즉각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흥1동·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긴급현안질문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기대서 의원님과 함께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관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주말, 퇴근 이후까지 사무실을 찾아오는가 하면 질문요지가 포함된 질문요구서를 미리 집행부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질문내용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의 재발 방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소통 부재와 의회 경시로 인해 긴급현안질문에 나서게 되어 본 의원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기대서 의원님에 이어 공상의 방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먼저 공상의 방 조성 자문위원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상의 방 조성 자문위원회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고 그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문위원회는 11월 7일에 만들어졌는데요. 업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가 자문이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계획에 의해서도 설치하거든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읽어봤습니다. 공상의 방 자문위원회도 저희가 2, 3회 정도 운영하고 해체하기 위한 성격으로 구성 계획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정의를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를 보면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및 자문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상의 방 조성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위원회가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아니시죠?

예, 공무원들이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습니까. 전문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은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

‘그밖에’라고 봐야 되겠죠?

그 위원회 조례에 따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절차 무시하고 위원회 만드신 것 맞잖아요?

절차는 아니고요, 위원회 조례에 따라 만든 건 아니고 내부 계획에 따라서 전문가의 특정 업무, 전문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위원회 설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제1항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변경)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적법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한 위원회가 맞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을 썼지만 결국은 전문가 검증을 거치기 위한 전문 자문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근거도 없는 자문위원회가 맞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재는 제가 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셨죠, 방금?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업무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조례와 관련해 맞지 않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인정하시죠?

부당하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를 통해 받아본 자문위원회 위원은 총 5명이었습니다. 이 자문위원들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추천은 누가 했습니까?

방금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긴급한 안건에 의해서는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공개모집이 아닌 추천에 의해서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누가 추천했습니까?

디자인진흥원하고 효동초, 기관 추천이 있었고요,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독서단체 대표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1월 7일 1차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자문위원들에게 하루 이틀 전에 유선상 통보로 위촉한 게 맞습니까?

유선 통보까지는 모르고요. 방금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추천을 요구한 건 알고 있습니다.

유선 통보한 걸 국장님이 모르시면 말이,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결과를 받았다는 거지 그 과정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이면 3회 추경예산안이 아직 의회에 제출되기 전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급하게 법적 근거도 없는 자문위원회를 자의적으로 구성하고 회의를 추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공상의 방이라는 것이 한강 작가가 어렸을 때 공상을 통해서 작가의 꿈을 키우고 소설가로서 감각을 키웠다고 해서 저희가 공상이라는 그 시간을…….

매우 중요한 공간이죠?

중요합니다.

그 공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중요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북구 출생 한강 작가를 기념하는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 위원회에 왜 의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었고요. 방금 청장님께서도…….

생각을 미처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스무 명의 의원님들은 각종 자문위원회에, 모든 위원회에 거의 다 들어가 계세요. 저희는 개인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걸 가장 중요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왜 놓치셨습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저희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기 위한 전문 자문단의 성격으로 저희는 이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자문위원회 회의에 의원님들을 포함시킨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맞지 않고요. 조금 전에 기대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시설계용역과 공사 준비를 제3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미리 추진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할 게 뻔하니까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맞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계시지만 저로서는, 듣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을 겁니다. 이번 사업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계셨어야 하고 저희들에게도 요구했어야 맞습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관련된 의원님들을 포함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문위원으로.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는 위원회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 빠져 있는 건 인정하시죠?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설치 절차도 무시하고 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의회도 모르게 실시하며 절차에 맞지 않는 행정을 추진하는 이 행태는 명확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면 회의수당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대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번 예산에 공상의 방 사업이 통과되지 못하면 회의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현재 자문위원 수당이 5명, 50만 원이고요. 도서관과 일반운영비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희가 내부결재에 따라 운영했으니까요, 내부결재도 공문서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은 이 사실을 안다면 북구행정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규도 지키지 않고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미리 추진하기 위해 급조하여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안일하고 오만한 행정의 민낯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자문위원회 2차 회의는 1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떳떳한 의견 수렴절차라면서 왜 회의를 취소하셨습니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실시설계 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회의를 살펴보면 모 위원께서는 ‘제2의 한강 같은 분이 나올 수 있도록 공상, 상상의 목표점인 글짓기, 또는 상상을 자극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하고, 그러기에 이 공간은 섹션을 나누기에 규모가 작음’이라고 했고, ‘아이들은 에너지가 많고 갇혀 있는 공간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 섹션을 나누는 것이 과연 좋을까 우려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중흥도서관 1층 꿈나눔터를 방문하고 나서 20평 남짓의 공간을 섹션 쓰리로 나눠서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상의 방 구성이, 현재 도서관 1층 꿈나눔터가 한 20평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가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10여 평 정도 확장해서…….

그림이 나오던가요? 섹션을 하나로 해서 진행하더라도 비좁은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건 욕심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들어주십시오.

방금 이야기한, 물리적으로 섹션 3개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현장 가시면 답이 나옵니다. 국장님 뒷 얘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을 오픈 스페이스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잠시만요, 국장님, 다른 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주십쇼. ‘테마를 정해서 시작점이 되면 좋겠고 교육청, 시가 각자 역할을 통해서 확장·확대할 수 있었으면 함’이라고 하면서 북구 단독으로만 진행할 게 아니라 교육청과 시와의 협력을 주문하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시와 교육청과 협력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문위원의 저 내용은 뭐냐면요, 그 공간을 공상의 방에서 공상하고 기록하고 책 읽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거기서는 안 되고, 단 공상의 방이 시작점이 돼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한강 작가의 전시관,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러죠? 그 공간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답을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북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함께 협업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각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공상의 방에서 모든 것을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오히려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노벨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작가들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내게 영감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 말대로라면 도서 구입 예산을 증액하여 다양한 도서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입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처럼 공상의 방의 색깔이 아직 분명치 않고 사업의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론 수렴도 좀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 12월 20일 개관식에 맞춰서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셨어요?

이해는 했고요. 예산 승인 후에 그 부분은…….

큰 가운데서 그림을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그려야 된다는 내용 인지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인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공상의 방 사업 장소를 최종적으로 중흥도서관 1층 꿈나눔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래 사업 장소가 중흥도서관이 아닌 한강 작가의 모교인 효동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장소가 중흥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원래 여러 언론사, 문인협회 이런 데서 얘기해서 생가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감정가, 현실가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집행이 어렵고, 아까 기대서 의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생가터는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효동초로, 아까 기대서 의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효동초로, 모듈러로 가려고 했는데 2년 뒤에 철수한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도서관 쪽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액수가 너무 크니까 자기들이 진행 뒤에 우리가…….

청장님, 조금 전 계속 기대서 의원님과 얘기하셨을 때 적극행정이란 단어만 다섯 번, 여섯 번 외치셔서 모든 내용이 적극행정으로 가 있지만 혼자만의 적극행정은 아니 된다고 봅니다. 적극행정은 다 함께 하는 게 적극행정입니다. 혼자만의 결과물로 뭘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청장께서 처음 계획한 대로 효동초등학교 내에 한강 작가 기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상의 방 조성 계획 수립 이후 12월 20일 개관식 행사를 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 자문위원회 진행 등등 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있기도 전에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대서 의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검토될 게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청장님이 방금 답을 주셨어요,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멀리 보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시나 교육청 협조가 필요한 기존 효동초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우리 구 예산만을 들여 단독 행사를 기획한 이유에는 한강 작가의 마케팅을 이용해서 청장님 본인만의 정치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한 의도는 솔직히 없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시는 시대로 계획이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계획이 있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청장님,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소 선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중흥도서관 주제가, 구립도서관 5관5색 특화사업 도서관인 것 알고 계시죠?

예.

아까 기대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중흥도서관은 경제를 주제로 특화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도서관인 만큼 한강 작가를 기념하는 공간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경제 특화도서관으로서 역할은 지속될지 의문이고, 5관5색 도서관 취지도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청장님, 사업기획 단계부터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습니까?

아까 배종환 국장께서 답변한 것을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1층으로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만 빈 공간들, 또 학생들도 누워있는 공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짧지만 공상의 길 이런 것들도 요구하시니까 폭넓게 의견들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겁니다.

지금 의견을 폭넓게, 그러니까 계속 답변 중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도서관과에서 제출한 공상의 방 사업내용과 별개로 청장님의 진정성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월 20일 개관식 디데이에 맞춰 의회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북구 도서관 사업 예산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올해 구립도서관 책 구입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일단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자료 제시) 올해 책 구입 관련 예산이 총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 예산 대비 62.4%에 불과합니다. 올해 10월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은 현재 2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작년 대비 50%가 채 안 됩니다. 도서 구입 건수 역시 올해 12만 539권으로 작년 28만 239권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지난주 중흥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성인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꽉 차 있어야 할 도서 진열대 공간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보이시죠? 청장님, 한강 작가께서 노벨문학상 소감으로 줄곧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신 것 기억하시죠?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 분위기를 더 확충시키고…….

그러면 올해 지역서점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한 적 있습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죠? 본 의원은 책 읽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관 장서 확충, 작은도서관 지원 등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북구는 올해 지역서점위원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서관은 여전히 책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의원님 자료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시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시에서 지원받는 게.

제가 지금 시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3년도에…….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사진을 찍어온 것을 지금 저희 주민들도 보고 계시고, 이곳에 계신 분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시비를 더 지원받도록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시비든 구비든 필요하면 다 받아와야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자료를 가리키며) 아니, 의원님, 2023년부터 쭉 보세요. 더 이렇게 줄었잖아요.

청장님, 지금 화두가 바뀌었습니다.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 2억 원 정도 줄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충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인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서 구입 예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서 구입에는 무관심하면서 공상의 방 조성을 위한 시설비 성격의 예산만 2억 원입니다. 우리 북구는 한강 작가를 기념한다면서 내실은 전혀 기하지 않고 밖으로 보이는 전시행정만 몰두하는 것 아닙니까. (종소리) 청장님, 한강 작가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보다는 양질의 좋은 책들을 더 많이 구입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도서문화를 다시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한강 작가를 기념하는 행사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더 면밀하게 고민하고 진정으로 도서문화를 확산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현재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답변할 기회를 줘야죠.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간 원안대로 통과를…….

그러면 서 계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까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여기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5·18 당시 열흘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황과 그 이후 가족을 잃고 남겨진 이들의 상처와 치유를 담담히 그려낸 작품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의 가혹성을 밝히고 그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인간 내면의 심리를 서정적이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하여 많은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이번 공상의 방 사업 또한 한강 작가의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 본 의원 역시 공감하기에 그 누구보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집행부의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이 사업은 불투명한 의사결정, 비합리적인 예산절차,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등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를 진정으로 기념하고 그의 정신과 작품의 가치를 계승·발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집행부는 다시 원점에서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