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조용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9

회의 전체 보기 128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를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전체 증인이 모두 출석하여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위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전체 증인이 출석하여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감이라는 형식과 각자의 소속기관을 초월해서 서로의 흉금 없이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종합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길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는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많은 언론인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전국매일신문 한영민 국장님,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국장님,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국장님, 서울와이어 남상인 국장님, 경인매일 최승곤 국장님, 중부일보 이세용 기자님, 인천일보 박지혜 기자님, 경기신문 이건우 기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칭하면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빙모상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한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을 제외한 문체국 과장 6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문체국 과장 6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네.

문주

권문주문화체육관광국종교협력과장

네.

지숙

강지숙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네.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영선

황영선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황대호위원장

다음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황대호위원장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입니다. 조원용 사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2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네.

민식

최민식경기관광공사기획조정실장

네.

동렬

이동렬경기관광공사관광혁신본부장

네.

황대호위원장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유인택 대표이사 및 증인으로 채택된 12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인택

유인택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용복

진용복경기문화재단인권감사관

네.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규석

이규석경기문화재단예술본부장

네.

유임

김유임경기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네.

동국

이동국경기문화재단경기도박물관장

네.

승보

전승보경기문화재단경기도미술관장

네.

대리

장대리경기문화재단백남준아트센터관

이채영 네.

필국

김필국경기문화재단실학박물관장

네.

한용

이한용경기문화재단전곡선사박물관장

네.

황대호위원장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최문환 대표이사 및 증인으로 채택된 4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문환

최문환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광석

윤광석한국도자재단상임이사

네.

동진

김동진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네.

영무

최영무한국도자재단사업본부장

네.

기훈

장기훈한국도자재단뮤지엄본부장

네.

황대호위원장

다음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이민주 사무총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탁용석 원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5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진영

김진영경기콘텐츠진흥원청렴감사실장

네.

동구

강동구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본부장

네.

황대호위원장

다음은 경기아트센터입니다. 서춘기 사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0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원명

김원명경기아트센터사무처장

네.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상철

우상철경기아트센터공연사업본부장

네.

열수

김열수경기아트센터예술단본부장

네.

종찬

박종찬경기아트센터대외협력본부장

네.

황대호위원장

다음은 경기도체육회입니다. 이원성 회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황대호위원장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백경열 사무처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경열

백경열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네.

황대호위원장

다음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장해랑 집행위원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사무국장 허은광 네.

다음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경기도태권도협회 관계자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과 민세일 양평군태권도협회 사무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굉장히 깊은 유감과 함께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차후 대응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모든 증인은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심껏 신속히 그다음에 정확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감 수감일에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의 취지와 똑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은 후 선서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감사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총괄감사 1번 타자 평택 출신 이학수라고 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노래 한 곡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저 북극곰 일인 줄만 알았어.” 이런 광고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라디오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지금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노래 다시 한번만 불러주시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웃 음)

학수

이학수위원

네. “그저 북극곰 일인 줄만 알았어.”라는 계속, 이 노래 못 들어보셨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북극곰이 얼음에, 유빙에 떠 있는 그런 광고 말씀…….

학수

이학수위원

네, 그렇죠. 빙하가 녹아서 점점점 위험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북극곰 일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인간도 이제는 기후위기에 아마 그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RE100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 지역축제의 친환경 개최를 목표로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축제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또한 ESG 및 RE100 기준이 축제 운영 전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산업과장님.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관광산업과장 박양덕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지사께서도 RE100 비전 선포 이후 경기도 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관광축제 등 지역축제 공모사업에서도 RE100 기조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기관광축제 선정 시 축제 개최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평가지표 등에 관한 의무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위원님, RE100 더 나아가서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지역축제 선정과정에 있어서 RE100 탄소중립에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회용품 사용 자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이나 이런 거를 안내하는 거나 이런 거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다면 경기관광축제 및 도내 지역축제의 전기 사용량 그다음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큰 그림은 되게 아름답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어떻게 RE100이다 뭐다 다양한 얘기를, 탄소중립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제목만 좋고 진행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공감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내 지역축제에서는 강제할 방안이 없지만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경기관광축제 공모사업에서도 관련 의무조건이 없다면 ESG 실천 관련해서 관광산업과와 관광공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공공 개최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에서는 일부라도 일회용품 사용저감이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하고 계신 거죠?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나 축제나 이런 거 하다 보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다 일회용을 많이 쓰지 않나요?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게 현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외친다라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행태 아닌가요?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관광축제 또는 문체국에서는 소관하고 있는 축제 등에서 ESG 실천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관련 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지역축제 선정에 앞서서요, 현장평가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기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순위에 저희 기후 관련해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항목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까지는 완전하게 정립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RE100, ESG 정책이 선언적 차원에서 그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관광축제와 지역축제의 친환경적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과 기술적 문제로 모든 축제에 100% 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일부나마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개입과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내년 지역축제에 선정되는 시군을 다 해서 결의대회를 갖는 등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천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자료 확인 중)

학수

이학수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너무 집중했나 봐요. 자꾸 한 군데만 쏠렸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난 1일 차에도 본 위원이 강조했듯이 보조사업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관련하여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시군 보조사업 정산기한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사유 3년 치 자료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보조사업에서 정산 통보일이 시의적절하게 통보된 반면 일부 정산 지연된 사업들은 시군 정산 지연,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1차 보고 사업자의 정산 보고 지연의 이유로 정산이 지연된 것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사유들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은 의무조항이고 시군이나 위탁받은 사업체에 대한 정산 검사는 저희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담당자의 어떤 의지 부족이나 또는 사업 진행상에 지연되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정산 결과보고가 늦어지고 정산 검사도 일부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1차 보고, 보조사업자의 정산 보고 지연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시군 정산 지연의 사유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왜 그런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의 담당자나 시군 담당자의 어떤 의지 부족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내 시군에 늦지 않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차 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서처럼 도비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한 경우 발생한 중요재산 공시를 해당 시군에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도비보조금이 섞인 경우라면 경기도에서도 중요재산을 공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관련해 법적 근거나 지침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선 행정감사 때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시군에 공시하고 도의 공시 의무는 없는 것처럼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건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도 중요자산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도비보조금에 매칭으로 진행된 사업의 경우 경기도에서 해당 보조사업에 책임을 같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따라서 민자보를 통해 중요재산과 같이 보조사업의 자산이 발생할 경우 도에서 보탬e를 통해 중요재산을 공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지침 다시 확인해 주셔서 해당 부분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역시 종감답게 시간 엄수와 품격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로 경기문화재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문성진입니다.

정동혁위원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제가 자료요청 2개 드렸잖아요?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혁위원

왜 이렇게 늦게 주세요?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정동혁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저희 위원들이 보면 알잖아요. 딱 봤을 때 이게 오래 걸리는 자료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확인을 해 봐도 오래 걸릴 만한 자료가 아닌데 저희 지원관님 통해 가지고 두 번이나 요청을 해야지 그때서야 주시더라고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좀 자료요구가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조직개편, 인사발령, 문화유산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일몰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사실 좀 제가 기대하던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정동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보완 요청을 드릴 테니까 좀 성실하게 또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본부장님께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정동혁위원

저 오늘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려고 자료 이만큼 준비해 왔거든요. 본부장님 답변에 따라서 제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쭉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주 문화재단 감사 때 경기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경기문화재단 대표님과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앞서 이미 답변을 해 주신 것처럼 북한산성 세계유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정동혁위원

다만 현재 위수탁 계약 미체결 시 사업 미추진 및 예산 반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재단 경영진의 의지와 방침과는 달리 무리하고 좀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이 사업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재단 내에 있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제가 지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이랑 본부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와 우리 대표님, 본부장님의 의지와 방침과는 반대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관련자들을 밝혀서 인사조치 등의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저와 우리 본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이제 재단 경영진의 억울함과 고양시와의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북한산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원상복귀, 정상화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혹시 이 두 가지 제안, 재단에서 받아주신다면 제가 오늘 준비한 질의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먼저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려고 좀 늦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들은 물론 경기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합해서 있지만 그 사업들이 구체적으로는 경기역사문화유산원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경기문화유산원과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동혁위원

아니요, 해결하려는 방향 말고요.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 질의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산성 사업을 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변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에서 추진하고 저희들도 경기도와 유산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과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을 확실하게 받겠다라는 말씀은 못 하시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저희들이……. 왜냐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대표님도 계시고 또…….

정동혁위원

그러니까 대표님이랑 해서, 본부장님이 지금 거기 경영본부장님이시잖아요?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정동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고 지금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정해 드릴게요, 시기를. 올해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혁위원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하시지는 않겠죠?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내부적으로 철저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약속 지켜주시고요. 제안을 받아주신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오늘 준비한 자료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크게 만들 생각도, 이슈거리로 만들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지난번 감사 때 답변하신 태도나 저의 말에 자꾸 반론을 하시려는 이런 모습이, 상황이, 오늘까지 좀 상황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상수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정동혁위원

국장님, 혹시 이 북한산성 관련해서 제가 저번 주에 문화재단에 질의했던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정동혁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사업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중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동혁위원

국장님께서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도록 문제를 일으킨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묻는 게 당연히 맞다고 동의를 하실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몇 개월간 위수탁계약, 정규직 인건비 및 수당 요구 등을 빌미로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단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사전협의나 해명, 문서 한 장도 없이 북한산성 보존정비사업 불가를 담당자를 통해 유선으로 통보하고 고양시의 협의 요청에 대해 시종일관 위수탁계약과 정규직의 인건비, 수당 얘기만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수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경기문화재단이 잘 관리감독해서 북한산성 보존정비를 비롯해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사업을 정상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조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성 관련해서 고양시와 우리 경기문화재단과의 일부 의견에 대한 다름이 좀 있었고요.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 문화정책과장을 통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중재안과 해결방안을 좀 마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좀 안 됐는데요.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 말 전까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올해 말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혁위원

국장님, 제가 첫 질의 시간에 국장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 혹시 기억하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정동혁위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경기도는 고양시와 협조가 잘 되고 있냐고 여쭤봤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동혁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를 진행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고양시랑 협조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이며 또 북한산성이며 제가 감사기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수많은 사업들이 묶여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생활 하면서 경기도청 공무원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의원님, 저희는 도비를 내려보냈는데 고양시가 안 받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 민선이 되면서 시장ㆍ군수의 어떤 역할이랑 롤 또 시군의 입장이 저희 도의 정책 지향성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부 시군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첫날에도 여쭤봤지만 그렇게 지금 경기도와 고양시가 기싸움하는 것에 있어서 고양시민분들이 피해 보시고 고양시 소속 도의원님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고양시랑 좀 잘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역할,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에 여기 체육과 우리 팀장님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고양시와 5 대 5 도비 매칭, 시비 매칭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고양시 공무원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거 지금 관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지금 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역할을 하세요. 고양시에서 뭐 안 받는다, 의지가 없다 배제하지 마시고요. 경기도는 경기도의 일을 하시고 고양시가 말을 안 듣는다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고양시 공무원들 다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든지 오늘 말씀드린 북한산성이라든지 K-컬처밸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고양시랑 협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수많은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잘 소통을 해 주시는 역할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감 과정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약간 부실한 자료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의 자료가 미흡하게 온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적시하는 내부검토 중이라는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임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동법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 천명하고 있는바,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적용 범위가 국민과 공공기관의 사이일 뿐이므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 자료요구할 때에는 자료요구 거부를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호ㆍ제3호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정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 즉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수행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 자료요구를 할 때 자료요구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한 미비한 자료 그리고 업체명이랑 대표자 이런 사항들이 누락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거를 저희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만약 자료가 미제출이 됐을 때는 25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잠깐만요. 김도훈 위원님,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지금 미제출된 자료요구의 내용이 일단 김도훈 위원님께서 시기상으로 언제 자료요구를 하셨죠?

도훈

김도훈위원

최초에 제가 8월 달에 요청한 자료도 아직 일부 들어오지 않은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행감기간에 요청한 자료 중에서 업체명하고 대표자명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누락이 되다 보니까 사실 검토하기가 좀 힘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저희 문광위실에서 이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또 개인정보법이나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로, 두 가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성함, 그러니까 이런 주소지나 신상에 관한 거 빼놓고는 기본적으로는 의회 자료 제출에 응하셔야 해요. 예컨대 아까 업체명 같은 것들은 기명을 해 주시되 예컨대 업체대표의 이름은 성을 빼놓고 콤마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지금 김도훈 위원님이 그 정도를 갖다 얘기하는 게, 아예 지금, 개인적 정보나 그 업체명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예 지금 미제출된 것이죠, 김도훈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개인정보법은 민원인한테 해당되는 거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요구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김상수 국장님, 그래서 지금 김도훈 위원님의 자료를 오늘까지 혹은 지금 내용을 빨리 취합하셔서 점심시간 전까지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점심시간 때 김도훈 위원님께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확인해서 최대한 자료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수원에서 태어나서 47년째 살고 있는 김도훈 위원입니다. 김상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정조대왕 능행차는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행사로서 1964년부터 수원시민의 날 행사로 개최된 화홍문화제에서 능행차 재현행사가 시작되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가치 있는 축제입니다. 지난 2일 차 행정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이진형 위원님께서 능행차의 경기도 주도를 요청하셨지만 저도 이에 연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9일 국가유산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정조대왕 능행차를 대표 사례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제도 도입 시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는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과 적극적 지원이 있을 때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근현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해 경기도가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주요계획에서도 능행차는 나와 있지 않는데 현재 경기도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원, 화성, 서울 등 타 지자체와 협력구조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 능행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수원, 화성과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과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화성 능행차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조금 더 참여 범위나 역할을 확대하려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원시에서 최초로 말씀하신 것처럼 능행차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군하고 수원, 화성과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도에서 역할을 좀 확대하는 데 시군과의 동의도 필요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지금 경기도가 도비 지원하고 군부대의 협조 외에는 역할이 혹시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 일부 보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기관 협조 그리고 행사 때 저희가 같이 동참하는 이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정조대왕 능행차의 경기구간 중에 화성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수원시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원시가 수원구간 외에 다른 경기구간 추진을 포기한다면 능행차의 경기구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서 능행차 구간의 일부 축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하고 화성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능행차의 확대라든지 저희 도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안양, 의왕 등 수원의 경기구간이 각 지자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강력히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의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정조대왕 능행차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산청 정책에 발맞춰 장기적으로 도 문화ㆍ도 무형유산 지정을 근현대까지 확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화성 능행차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또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미래무형유산사업은 기초 시군 단위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사업만큼이라도 경기도가 주도하여 도비를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국가유산청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의 공모내용을 파악해 보셨겠죠, 분명히?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주체가 광역지자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의 요구를 단순 취합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 광역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능행차 공동개최기관 간의 협의체가 있으니 해당 협의체를 통해 사업을 논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협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통해서 매년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를 재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도가 역할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공동재현 역할 분담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화성시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수원시장이 능행차의 유네스코 등재를 천명하기도 하였고 실제 유네스코 등재 시 특정 지자체의 기재 없이 능행차라는 종목으로만 등재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협의체 관련 협약은 혹시 맺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 경기, 수원, 화성 해서 업무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렇다면 해당 협약내용에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내용은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협약서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정조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은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경기문화재단이 맺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조대왕 능행차도 관련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유네스코 등재의 추진을 대외적으로 명문화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경기도의 상징적 문화행사이자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경기도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도입 추진은 정조대왕 능행차를 제도권 내에서 보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근현대 무형유산 지정 및 유네스코 등재라는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특히 도내 여러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진행한다면 경기도는 사업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계획,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문체위원님들과 함께 지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도했던 정조대왕 능행차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정조대왕 능행차 유네스코 등재 관련 사업 및 연도별 추진현황,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협의회, 여기에는 경기, 수원, 화성, 서울, 여기에 대한 개최 자료를 요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친환경차량 하이패스 요금 감면 등록에 관해서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한 거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은 지난 9월 30일 행정사무감사 1차 요구자료를 통해서 친환경차량 전기하고 수소 보유현황 및 하이패스 감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차 종합된 자료를 토대로 수시 요구자료를 통해 추가로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국장님, 202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문체국 소관 기관의 친환경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총 43대가 친환경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48대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요. 여기에는 경기도미술관의 수소전기차 1대도 포함돼 있는 수치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48대로 파악이 됐고요. 국장님,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반값 통행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상당한 오래 전에 시행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네, 오래됐습니다. 2017년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통행료 반값할인은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인데요. 지난 11월 12일 날 국토부 보도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3년을 더 연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보도자료에,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감면율을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40% 감면, 내년도에는 40%죠?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26년도에는 30%, 27년도에는 20%를 감면한다고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국장님, 최근 본 위원은 진짜 재미난 어떤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본 위원이 1차 자료요구를 소관 기관에 단체로 전달된 시점이 지난 9월 30일이에요. 1차로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는 48대 중 14대를 제외한 34대가 하이패스 등록 차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 그래도 열심히들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흐뭇했는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하이패스 등록 시기를 보니까 24대의 차량이 본 위원이 9월 30일 날 자료요구했는데 10월 1일 날 그다음에 24대가 바로 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눈치채고 바로 또 등록을 하신 거죠. 그래도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월 30일 이전에 등록이 안 된 차량은 사실 79%가 등록을 안 했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48대 중에서 79%라는 차량이 우리 문체국 차량이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안 한 차량이 엄청 많은 거죠.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차량이 14대나 있어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모든 차량이 제때에 할인 감면을 받았다면 우리 세수가 약 1,250만 원이 절감된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계해 보니까는. 그래서 보니까 통계자료가 쭉 축소를 한 건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도로비를 1,25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못 했던 것도 안타깝지만 지금까지도 14대가 안 돼 있고 질의 전에도 79%가 안 됐다는 건 큰 문제예요,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죠? 이거 공직자분들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래요. 오늘 여기 들어오실 적에 친환경차량들 다 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타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이게. 이거 각성하셔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관광공사의 11대 차량 중 4대는 구매하자마자 바로 하이패스 감면 요청을 등록 신청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그래도 11대 중에서 사자마자 4대는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및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경기콘텐츠진흥원도 각각 1대는 취득하자마자 요금 감면을 했어요, 1대만, 1대씩. 이게 끝입니다. 48대의 차량 중에 7대만 취득 후 바로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41대는 그 이후에 아직도 지금도 안 한 게 14대고.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경기관광공사도 2022년도 2월ㆍ3월, 2023년도 2월 달에 구매한 4대의 차량을 지금도 등록을 안 했어요. 4대는 바로 했지만 4대는 지금까지도 안 했다는 그런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박물관 2021년도 전기차를 도입했는데 하이패스 요금 감면 등록하기까지 자그마치 며칠이 걸렸는 줄 아세요? 1266일 만에 등록을 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일자가 지난 다음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신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각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직도 감면을 하지 않은, 감면을 하지 않고 운행하시는 차량이 14대나 있는데 바로 인식하시고 감면 신청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한 아트센터가 보유한 9대의 전기차량은 아직도 하이패스 요금 전혀 미등록 상태예요. 아트센터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24년도 9월 말까지 9대의 전기차가 운행하면서 지출한 통행료는 아트센터만 671만 4,580원입니다. 이걸 등록했으면 반으로 할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반으로 할인을 받아서 335만 원이면 되는 건데 671만 원씩 지출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거는 감사실에서 감사 안 합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바로 저희 도에서 공공기관하고 협조해서 바로 등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도 좀 더 관심 갖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은 말로만 하는 탄소중립이 아닌 이런 부분부터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리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감면 등 관에서 먼저 실천하고 모범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끝으로 적극적으로 노력과 책임감 있는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고맙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벌써 오늘이 종합감사일인데 모두들 다 고생하셨고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제가 3년 차에 문체위 부위원장의 역할까지 하면서 많은 답답함이 더 커지는 이런 시기로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면 광역은, 경기도라는 곳은 정책과 사업으로 31개 지자체와 협력하고 그런 가운데 경기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직접사업으로, 때로는 대응사업으로 또 산하기관 위탁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너무 지역적으로 넓어요, 인구수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건 아는데 도민들에게 많이 체감이 되지 않다 보니 이해도 되면서 정말 그렇기만 할까, 저희들의 일하는 마음들이 책임의식이 정말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좀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넓은 경기도에 기관들이 위치한 장소성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지만 정책을 만들 때는 전체를 아우르는 수립과 실천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개 시에 32개 시 같은 이런 위상이 아니라 31개 시를 좀 아우르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품하시는데 너무 원론적 이야기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상수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경기도 문화 관련 대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에 행감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저희 문체국에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

미자

조미자위원

문화 쪽으로만 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냥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마다 각자 조금 중심돼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문화자치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도의원이 돼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던 부분인데 문화자치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도 드렸고요. 그때 국장님은 그냥 틀리지 않은 대답은 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경기도에 있는 문화자치사업은, 문화자치정책은 어떻게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조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문화자치에 대한 관심과 열정, 애정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저희도 문화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도 전반적인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자

조미자위원

그래서 회의에 저도 참석을 하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장으로 참석하셨었죠.

미자

조미자위원

3년 동안 네 번인가 세 번 참석을 해서 한 번은 심의하고 끝나고 5개년 계획을 이제 집행부에서 직접 하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문화자치의 핵심은 도민이 정책 수립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낸 게 조례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성을 띠는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자치사업이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도 매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5개 도시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5개 도시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과장님이 알려드렸어요. 31개 시군에 왜 5개밖에 참여를 안 할까요를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대답이…….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자

조미자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만든, 2019년도입니다. 정책이고 저는 경기문화재단 대표님이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거 알아요. 토토즐을 할 때마다 경기도를 누비면서 시간외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들에 일일이 발로 뛰셨는데 “광역이 그 역할일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기초를 만들어내는 게 광역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부분이 문화자치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문화자치 역시도 31개 시군에서 5개 도시만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락돼 있다는 거죠. 그 안에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기관에서 하든 도가 직접 하든 또 시군에 매칭으로 하든 대응으로 하든 정책의 중심은 광역이 잡고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내년에는 꼭 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문화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문화를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정책 위주로 사업이 시행됐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주민자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기획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정책 위주로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주민자치와 문화자치의 연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설계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의 문화자치사업만으로 가능할까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이러한 대응사업으로 5개 도시만 참여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확장하고 실제로 이 문화정책 수립에 참여한 분들의 프로테이지가 4.9%밖에 안 돼요, 나는 정책 참여 해 봤다. 근데 톱다운, 바텀업 이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저희들이 이제는 개체가, 주민이 살아있는 이러한 모든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명실상부한 문화자치 전국 최초의 조례가 도민의 삶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함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생태계의 체질 변화를 위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만든 조례 중에 전국 최초가 하나 있었어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조례 알고 계신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경기도가 3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소규모 마을 영화제에 대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가지고요. 다양성 영화제도 지원하고 있고요.

미자

조미자위원

그렇죠. 저는 이 영아 문화향유 환경은 곧 지금의 위기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와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좀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어요. 경기도어린이문화재단이 있으면 어떨까? 지금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포함해서 영유아ㆍ어린이 대상 사업들을 통한 운영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행정조직에 미래세대 문화예술 전담 지원부서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연령별 어린이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 교육사업,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합관리할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지금 당장 답변을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새로운 기관을 조직화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기관을 활용해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문화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이 부분은 지금부터 설립을 하자라는 제안보다 지금 답변처럼 뭔가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다면 늦지 않은 시간에 대안의 제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함께 논의해 주셔서 만든 조례가 좀 체감될 수 있는, 그래서 “경기도는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받는 광역도시다.” 이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내년에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오늘 원페이퍼로 이렇게 해서 해다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을 코로나 이전으로만 해 주시면 그럼 차액은 2억이에요. 그러면 이전 같은 그러한 개막식, 이런 분위기는 안 만들어주시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개막식에 왜 그럼 그러한 결과가 왔을까요라고 했더니 이 부분에는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그럼 예산의 2억이 이런 효과를 모두 채울 수 있을까에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인데 지금 계획하신 일들 속에서 특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다큐 공동체 상영 지원 확대 같은 사업은 800여 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31개 시군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DB를 동의를 해서 받으시면 이분들이 다큐덕후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작업에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내년에 이 부분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지난 1차 행정사무감사 때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6 물건의 대상에 대해서 사업 진행절차에서 수원시에서 변상금 4,220만 8,000원 부과에 대해서 첫 번째 지적으로 원인행위자에게 무단점유 당한 건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배상청구의 행정소요가 발생한 것과 두 번째 지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행정 소홀을 말씀했는데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그리고 우리 자산에 대한 명확한 관리, 점검 등을 요구하였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이에 본 위원은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임차, 임대 그다음에 보유부동산 등 비유동자산의 현황에 대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국장님, 20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문체국 소관 기관 및 단체의 임대차 현황 및 보유 부동산에 대한 내역과 관리현황 자료를 담당자를 통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요청을 들어주실 겁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다시 할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자료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좀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어제 요구했던 출장경비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장님.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희선

조희선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원장님, 내용은 검수하셨는지 좀 의문입니다. 어제 자료 제출했는데 내용을 검수해 봤습니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희선

조희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2쪽에 현황이 나와 있죠, 업무보고 2쪽에? 몇 명인가요, 현황이? 그거 안 보신 것 같은데.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죄송합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몇 명입니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국장님, 아니, 원장님.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희선

조희선위원

121명으로 보고를 했었잖아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원장님께서도 안 보신 것 같은데.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 현원 121명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네. 그런데요, 어제 온 데에는 보고가 117명이 됐거든요, 지금 어저께 온 보고에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현원 말씀입니까?

희선

조희선위원

네. 국장님, 아니, 원장님. 어제 보고에 온 게 요구자료에는 국장님, 어저께 한 바는 110명, 인원이 110명, 계가 117명 이렇게 왔어요, 110명.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

희선

조희선위원

그거 됐고요. 그럼 언제부터 또 1급이 4명이 됐어요. 원장님.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여기 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언제부터 1급이 1명이었는데 4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4급이 1명이 줄었고 5급이 2명이 줄었고 6급은 3명이 또 줄었고 무기직은 4명이 또 감소를 했어요. 왜 하루 만에 이렇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현원을 말씀…….

희선

조희선위원

네, 현황을 보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선

조희선위원

네, 2쪽하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정원 말고 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선

조희선위원

네.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근데 이제…….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희선

조희선위원

현원이 나와 있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아. 위원님,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이 정원과 현원 숫자는 여기에 있는 게 맞고요. 위원님께 제출드린 자료는 출장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

희선

조희선위원

아, 그런가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출장자를 말씀하셔 가지고 출장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출장을 안 다녀온 분들은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아니, 그런데 안 다녀온 거하고, 그럼 언제부터 업무보고 자료에는 1급이 1명인데 인원은 또 4명이 됐어요. 국장님, 이거 잘못 들어온 겁니까? 1급에서 4명이 돼서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지금 현재 저희 진흥원의 1급은 정원이 다섯 분입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1급이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희선

조희선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는 1명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저는 1명으로 봤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저희가……. (관계직원, 경기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희선

조희선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위원님. 저희 정원이 1급이 다섯 분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보고 현황에는 1명이 돼 있어 가지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거고 그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희선

조희선위원

본 위원이 제출한 내역을 토대로 검토했는데 출장경비를 출장횟수로 나누어 보면 전체 평균이 2만 8,150원으로 나오고요. 1급이 113번을 출장을 갔고 총 254만 원을 지출했는데 해당 출장경비는 2만 2,499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급수 중에 가장 적습니다. 반면에 전문위원은 120회 출장에 344만 8,480원을 지출했고요. 해당 출장경비가 3만 6,000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1급하고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왜 그랬는지 좀…….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아마 위원님이 지금 출장 1회당 단가를 따로 이렇게 나누기 하셔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신 거죠?

희선

조희선위원

네.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이제 그거는 아마 이제 그……. 저도 위원님이 이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하급 8급 직원들과 1급 직원들의 출장비에 각 단가가 예를 들어서 차이가 날까를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마 이제 전문위원분들 같은 경우나 또는 약간의, 몇천 원의 차이나 또는 1만 원 이내의 차이는…….

희선

조희선위원

7급하고 그다음 2만 2,000 얼마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3만 원.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아마 출장지의 거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 건별로 나눴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1명은 아마 원장 1명으로 지금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장이 1명이고…….

희선

조희선위원

여기 나온 거는 그냥 1급 1명 이렇게만 나와 있어 가지고 이야기…….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들이 자료가 약간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업무보고상에 있는 이 정원표를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희선

조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저는 바빠 가지고요. 그다음에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장해랑 위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했던 용역 발주에 대한 지적 검토를 했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85건의 용역 중 61.2%인 52건이 서울시 업체가 가져갔고 그 금액 20억 예산 중에 13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도 내에 역량 있는 업체를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용역 수주 비율과 수주금액 비율은 DMZ서울다큐멘터리영화제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에서 그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저희들 데이터를 해 보면 서울이 48건에 59%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경기가 23건에 28%쯤 됩니다.

네, 그건 그전에 어저께 했고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어제 말씀 올린 대로.

그러면 위원장님, 이런 실태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보셨어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해소될지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먼저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진흥원에서 제시를 해 주셨어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용역 발주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과 관련된 내부지침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경기도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함께 공생될 수 있는 생태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많이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먼저 김상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웃고자 하는 겁니다. 겨울철 제철생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철이요?

진형

이진형위원

네, 겨울철 제철생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생선이요?

진형

이진형위원

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방어 생각합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아닙니다. 붕어빵이랍니다. (웃 음) 웃고자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공직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체국 산하 공공기관장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시작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갈음하는 종합감사입니다. 그동안 행감 때 나온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대해 해당 부서와 공공기관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8일, 11월 11일 지적 및 정책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해 발굴 육성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은 여러 지자체에서 따로 행사를 진행하는 수백년 역사를 지닌 정조 능행차입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를 하나로 엮어서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 유산으로 이어가 훗날 세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이를 더한다면 경기도 대표 관광산업으로 발전 계승할 것 같습니다. 이에 정조의 호를 따서 이산문화제 혹은 이산국제문화제, 이산음악제 그다음에 이산예술제 그다음에 이산경기격쟁 등 경기도가 주가 되어서 다양한 이산 이름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사업을 시작하여 관광사업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정조 능행차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도의 역할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수원시와 화성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도의 역할과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로서 또는 문화유산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광석 문화정책과 과장님 계시죠?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네, 문화정책과장 오광석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사업 중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지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미수금이 약 3억, 매출처도 모른 채 장기간 회수, 중간정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또 문화재단 기금예치금 중 상당 부분이 회사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채권운용사의 신용등급은 저번 행감 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운영사가 투자한 회사채에 대한 회사등급은 추가로 보고받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리고 경기북부 직원들,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경기북부 직원들 관사 지원에 월세 보증금 500에 40에 대한 직원분들께 불만이 없는지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혹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재단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다음은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숙

강지숙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네,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콘진원에 대한 재무제표를 검토해 본 결과 22년 대비 23년은 경영성과라든지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아시죠?

지숙

강지숙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나 아직 공익목적사업 순수익이 누적되어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콘진원의 설립취지에 맞는지 한번 고민하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강지숙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또 콘진원은 매년 30억을 벤처기업 창업지원으로 투자조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넥시드(NEXEED) 펀드 같은. 펀드매니저 수수료 투자손실 등 투자금 회수가 낮아 보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콘진원과 같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강지숙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다음은 한유경 예술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한유경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경기아트센터 잉여금이 110억이라고 회계상 나와 있는데요. 그중 현금성자산은 64억이고요. 나머지 46억은 어저께 제가 회계 재무제표하고 결산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자산 등에 누적되어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현금잉여금이 64억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트센터나 과에서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리고 11월 12일 행감 시 서춘기 사장께서 내년 1∼3월 내부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작금에 경기아트센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서춘기 사장님의 전공인 음향학이 이번 내부공사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남궁웅 체육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오늘 격무상 사유 때문에 불출석 사유를…….

진형

이진형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앞으로 제가 발의할 조례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이원성 회장님과 백경열 사무처장님께도 제가 발의할 조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알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월드컵관리재단 재무제표를 검토해 본 결과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금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효과를 제외한다면 매년 30억 현금 유입이 발생하여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향후 주변 개발로 인해 많은 호재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재단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리고 10여 년 전 임차인에 대한 미납임대료 5억 6,000만 원을 23년도, 24년도에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 경영에 과에서 좀 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계약한 임대계약에 대해 현 시점과 미래 개발을 볼 때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계시지만 체육과에서 월드컵재단과 별도로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소유 상업시설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감평을 위하여 체육과에서 예산 전 외부용역에 대한 계획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박양덕 관광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관광산업과장 박양덕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11월 15일 경기도관광공사 재무제표를 검토해 본 결과 관광공사는 보조금을 덜 사용하여 이익이 나고 그 이익에 법인세까지 지출하고 또 남는 잉여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보조금을 받는 공사로 옳은 경영인지에 대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리고 공사가 투자한 두 곳의 부동산이 장기 방치되어 있었고 다행히 영화지구는 도시재생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과에서도 직접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또 경기관광공사가 출자한 자나라인은 경기관광공사가 9.1억, 가평군이 8.4억, 주식회사 남이섬이 17억 5,000을 출자하여 총 출자금이 35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짚라인이라는 시설물의 설치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아주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그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경청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해서 지금 위원님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자나라인이 사기업이면 이 출자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과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9.1억에 대한 현 금리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에 대한 출자금 회수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아이고, 좀 빨리 하느라고. 본 위원이 해당 과와 그에 속한 공공기관의 조치 및 정책에 대해서 좀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주문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410만 경기도민의 알 권리인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박양덕 과장님.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관광산업과장 박양덕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과장님하고도 뭐 의견을 나눴던 사항인데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사업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그래서 경기바다 여행코스도 관광산업과에서 챙기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레저가 주축이어서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해양레저는 콘텐츠이고 관광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과장님하고 함께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랄까요,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지금 경기바다도 홍보나 여러 가지 할인권 발행도 하고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관광의 큰 범위 안에서 해양레저도 다 포함되는 만큼 저희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저희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에 고무적이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올해 경기도에 3개 항이 국가항으로 지정이 됐고 경기바다 여행코스에 소개된 곳들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국장님, 집행부서 간의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관광과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내 각 실국 간에 일부 원활한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광 분야에서도 경기바다에 대한 관광테마로 한 사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하고 담당 부서하고 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제가 경기도체육회 행정감사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게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문체국 내의 모든 부서 또 기관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문화진흥이나 체육진흥이나 관광진흥 이러한 문체국 우리 소관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야에 필요한 물품이나 업체들도 사실은 육성ㆍ발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래서 차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같은 지적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역상품 우선구매 또 수의계약할 때 지역업체 활용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도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중의 하나가 수의계약 부분이고요. 도내 많은 기업이나 물품 공급업체를 놔두고 다른 지역, 타 지역에 일부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경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성과가 많다고 그래서 타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수의계약하는 사례들을 사실은 저도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기관하고 협력해서 특별점검해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부, 1개 광역지자체에는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조례가 필요하시면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월드컵경기장재단 관계자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없으신가요?

총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축구박물관 내에 이회택 전 선수, 회장님 관련해서 제가 제안했던 거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혹시 추진할 계획이나 아니면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저하고 공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이민주 사무총장님,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이회택기념관, 혹은 명칭을 떼도 되고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추진계획을 좀 해서 홍원길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 가깝거든요. 현장방문도 가고 한번 개관식 같은 거 하시면 초대하셔서 또 김포 출신이시잖아요. 김포에 좀 여러 축구인사들과 같이 이걸 만드셔도 좋겠다 이런 제언드립니다.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행감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장해랑 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DMZ영화제 홍보는 지금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기본적으로 기자단과 영화제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지역과 서울지역 기자단과의 긴밀한 접촉을 해서 일단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SNS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특히 유튜브 쪽은 조금 성과가 일부 있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조미자 위원님께서 계속 개막식 문제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광공사 홈페이지나 경기관광 플랫폼 이런 곳에는, 아니면 경기도 DMZ 이런 곳에는 따로 홍보하시는 게 없으신가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그쪽 관계기관들도 협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기관광 플랫폼이라든가 경기도 DMZ 따로 사이트가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다큐멘터리영화제 광고는 잘 없는 것 같아요, 홍보영상은.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산하기관들과 약간 협조를 하셔서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 좀, 아니면 경기관광 플랫폼이라든가, 경기도 DMZ 지금 보면 거의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같이 좀 광고를 하면 어떤가 싶기도…….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잘 알겠습니다.

따로 비용 같은 건 안 들잖아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은 관광, 영화제를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셔서 좀 더 성공한 영화제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탁용석 원장님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데 보면 수출액 보니까 한 4억 달러 계약 성사했다고 보고 각 사업마다 수출액이 몇만 달러 이렇게 다 적혀져 있고 계약 추진 중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계약 추진 중인 건 실제 그냥 추진 중이신 거죠? 성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가 나중에 경영평가를 할 때는 그 추진실적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해서 확인을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성사가 된 거는 업무보고에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5년간 4억 달러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사업마다 계약 추진 중인 건 그냥 추진 중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지금 보고드린 거는 추진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4억 달러만 된 거고요, 사실 보면?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직간접적으로 기업들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총 매출액 8,000억에서 포함된 거죠? 4억 달러도 같이.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금액은 업무보고에 아마 표시된 내용 그대로 받을 겁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인가 언제 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하고 RE100 업무협약을 맺으신 것 같아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근데 RE100 예산이 보니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RE100 예산이 좀 따로 있으신가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RE100 예산을 저희가 따로 수립하지는 않고요.

용호

조용호위원

따로 수립한 건 아니고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저희 안에…….

용호

조용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RE100 협약만 맺을 게 아니라 그래도 예산이라든가 별도 세우셔서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했으면 어떤가라고 의견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위원님. 저희는 공공기관 RE100의 기관에 해당되는 게 26년까지 저희들 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의 전체를 RE100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평택항만공사하고 협약을 통한 게 부지 제공을 받아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실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마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는 그 목표에 도달할 것 같고 추가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ESG 경영체계 안에 RE100과 관련된 경영체계를 명확하게 저희 조직 안에 설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인뮤페에서도 외부에서 오신 많은 손님들이 저는 공연을 잘했다는 칭찬보다 저희들이 다회용기를 현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주 편리했다는 점의 칭찬이 훨씬 더 고무적이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어쨌든 고무적인 방향으로 많이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잘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세계는 전쟁으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더 많을 정도로다가 기후변화에도 더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산하기관들이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문화창조허브를 보면 권역별로 약간 창업하는 지역마다 지원금액이 조금 크게 차이가 나는데 크게 차이가 나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기동부ㆍ북부ㆍ남부ㆍ서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예산구조가 예를 들면 동부 같은 경우는 여주시에 저희가 사무소가 있는데 여주시와 저희가…….

용호

조용호위원

서부가 약간 좀 되게 적게 지원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서부 쪽, 서부권역이.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 지자체하고 저희가 매칭금액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용호

조용호위원

어쨌든 잘 좀 하셔서 그래도…….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을 받게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창업에 보면 어떤 지원하는 지원방향이라든가 원칙 같은 게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좀 하고서 보시고서 하는 건지.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가 어제도 저희한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해 주신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또는 물품구매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약자기업들, 여성기업들 또 장애인기업들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포함되도록 올해 규정을, 새롭게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좀 더 어렵고 힘드신 분들, 경기도 어려운데 경제도 안 좋고, 어떤 지원을 좀 골고루 잘 해 주셔서…….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이미 제도화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디게임도 따로 지원하고 계시는 것도 있나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인디게임, 저희 경기도 게임산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11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실은 상당수의 매출액은 큰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게임산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뿌리 역할을 하는 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인디게임사들이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게임사업 지원의 핵심방향이 입주 지원 그다음에 인디게임사들의 창업 지원, 교육 지원 그리고 제작 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돼 있고 특히 최근에는 AI까지 결합된 그런 신기술 사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향후에는 어떤 게임 지원도 중요하지만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교육을 병행하셔서, 물론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윤리.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아, 네. 윤리.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다음에 조원용 사장님께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경기투어패스가 예산이 다 소진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정산금액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판매가 중단됐더라고요.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인기가 좀 많은, 사업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그게 한 7억 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좀 더 다양하게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경기도의 연내 사업이 지금…….

용호

조용호위원

네, 계속,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각 기관별로다가 홍보라든가 광고 같은 걸 협력하셔서 좀 더 다양한 산하기관끼리 공유할 수 있고 칸막이를 좀 제거하셔서 같이, 특히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언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기관들에 서로 협조해서 홍보를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면 칸막이를 좀 제거하셔서 같이 늘 협력할 수 있는, 또 도민들의 혈세니까 혈세가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감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총괄 행정감사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엄중한 행사입니다. 조금은 더 긴장감을 가져 주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피감기관의 태도로서 행감을 대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장에 보여지는 몇몇 단면의 모습들이 사뭇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벌써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약 3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기간 동안은 많은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할 것도 무지 많습니다, 보면. 그런데 시간이라는 어떤 제한 때문에 질의를 많이 못 했던 것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제가 각 기관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선 문화유산과장님,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을 때 남한산성과 같은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유산과의 업무가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한번 하셨어요. 이 생각이 지금도 변화가 없으십니까?

영선

황영선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황영선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전체 컨트롤타워로서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남한산성의 활용은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유산의 국제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문체위 소관 모든 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 가칭 경기도 성곽 문화유산 국제포럼 예산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는 관련 행사를 함께 진행할 수가 있는지요?

영선

황영선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금년 12월 달에 수원시에서 컨벤션센터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고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제가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경기도 성곽 문화유산 국제포럼이라는 거를 한번 할 생각이 있으니까 경기문화재단, 최문환 대표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김천광 소장님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답이 없으시네요.

문환

최문환한국도자문화재단대표이사

한국도자재단 최문환입니다. 하여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김천광 소장님도 그렇죠?

천광

김천광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입니다. 부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제가 지난 관광공사와 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위원이 최문환 대표님, 일본 이마리 도자기마을 관련된 질의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문환

최문환한국도자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영두

유영두위원

최문환 대표님, 관련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문환

최문환한국도자문화재단대표이사

관련, 일단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질의 고맙고요. 우리가 지금 일단은 해외에 대한 순방과 그다음에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역사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조선의 도공들께서 강제로 끌려갔고 그분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백자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기술로 일본백자 기술을 완성한 일본은 이삼평 장인을 도조, 도자기의 시조라고까지 신사에 모시고 있고 매년 5월 4일 아리타지역에서 도조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도자재단은 2025년에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왕실백자와 일본백자 비교 등에 관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문환

최문환한국도자문화재단대표이사

이삼평 도예인하고 그다음에 아리타와, 우리가 일본 미노축제하고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더불어 이걸 더 검토해서 확장하는 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 기사 내용 보면요, 1989년 가나자와시 100주년을 기념해 개관한 우타츠야마공방은 뭐라고 돼 있냐면 보여주고 길러내고 참여시키기를 핵심 슬로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시민들과 전통공예를 잇고 주목받는 공예가들을 양성해 오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 왔던 것도 시민들과 전통공예를 잇는 공예가들하고 서로 간의 교류 그리고 그 판매를 통해서 현재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전통을 잇고 있는 도자기의 맥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 여기를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며 유유히 흐르는 계곡과 공원의 나무들이 마치 산수화 같은 인상을 준다, 자연과 예술이 만나 이마리 도자기마을의 오묘한 분위기를 낸다.” 하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이천, 여주, 광주를 가보더라도 이런 게 여기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천은 어떤 현대식 건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문환 대표님이 사비를 들이시더라도 한번 다녀오세요.

문환

최문환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계속해서 이제 콘텐츠산업은 게임, 웹툰드라마를 넘어서 모든 산업의 연합체이며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고 제가 지난 7월 달의 업무보고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콘텐츠산업에 필수적인 게임 관련 사무가 미래위 소관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8일 본 위원이 상위법의 조직과 구별되는 게임산업의 업무 이관을 시정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일 관련 공문을 보낸 이후 기조실 측에서 답변이 있습니까,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일단 기조실에 저희가 공문을 했고요. 아직 회신 오지는 않았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아마 한 번 더 촉구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게 무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이관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150몇 억인가요? 그게 돼 있죠, 155억인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 7일에 한국관광공사와 펄어비스가 K-게임 투어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마케팅 MOU를 체결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문화재청과 MOU를 통해 경복궁과 국보들을 게임에 접목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콘텐츠산업 기반의 관광상품 개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1월 7일 날 펄어비스하고 한국관광공사가 MOU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통문화에 대한 그걸 게임산업을 합니다. 이게 11월 8일 자로 신문에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꼭 체크하셔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우리 문체국 또 콘진원, 관광공사는 관련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서로 MOU도 체결하고 내년까지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국제교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자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이런 국제교류 분야의 첨병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야만 되고 제가 이전에 지적한 대로 문화체육관광국과 문체위 모든 소관 기관들은 국제교류와 관련된 계획 등을 수립할 때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태도로 어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시간관계상 보충질의할 때 하고요. 행감 때 여러 가지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받은 게 있습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 또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는 행감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제가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할 거고요. 자료요청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추후 충분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어린이박물관 송문희 관장님의 글 쓴 거를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어린이들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했을 때 좀 가슴이 멍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송문희 관장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길었던 행정사무감사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기관 관계자님들, 언론사 기자님들, 집행부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실 담당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들으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종합감사를 어떤 메시지로 마무리 질의 발언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전공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면 좀 더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제 행감 일정 끝나가니까 의정부 올라갈 생각하니까 지역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출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 정책에서 거의 제외 수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관계부처하고 좀 많이 일을 같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풀어주시면 또 우리 산하기관에서도 기관에서 일하기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사례를 좀 드렸는데 관광정책 목표나 이런 것들이 숫자로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도 한번 그런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숫자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조직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작고 하니까 또 1인당 편성된 예산도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페이지는 우리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비교한 건데요. 예산규모나 조직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제가 우리 박양덕 과장님께 보내드렸거든요. 국장님 통해서, 우리 국장님, 나중에 지사님 보고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천관광공사는 24년도에 지출예산 본예산이 752억이에요, 저희가 513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의정부 관련된 얘기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정부에 블랙뮤직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제가 전공하면서 주제 발표하러 갔다가 제안하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의정부하고 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아마 워케이션 조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 캡처 화면이 관광공사에서 했던 워케이션 상품을 하나투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숲피스라고 그래서, 숲+오피스라고 그래서 숲피스라는 단독 브랜드로 해서 했던 건데 제가 사실 이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다음 페이지요. 용근 주무관님, 다음 페이지요. 그거 안 되네. 일단 페이지 하는 동안 말씀드리면, 근데 경기도에 워케이션 적합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까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도에서도 움직이는데 시군의 의지나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경기도 워케이션에 대해서 적합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좀 드릴 기회를 한번 가지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도 웰니스사업도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 웰니스사업이 상당히 잘 됐고요. 근데 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워케이션은 제가 적합지를 말씀 못 드렸지만 근데 경기북부에 최고의 웰니스 적합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의정부에 있는 부용산이라고 완만한 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인근에 남양주가 있고 양주가 있고 포천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 웰니스관광지가 생기거나 하면 굉장히 북부 도민들한테도 관광 편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심 좀 가지고 같이 한번 나중에 또 계속 도에서 한번, 의정부 개념이 아니라 북부 개념으로 해서 웰니스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사례가 필요합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또 그걸 가지고 해야 경기도에 웰니스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샘플링으로 의견을 좀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분야별 집행내역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거든요. 우리 관광정책, 문화정책, 체육정책에도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한 78% 정도가 문화 쪽에 해당되니까 아마 우리 문화정책과 소관이더라고요, 자료요청할 때 보니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근데 이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추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24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이 78%고 그다음에 체육이 3%, 관광이 19%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국장님, 이 내용들은 조금 파악, 기본적으로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은 문화누리카드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1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문화예술 분야가 78%, 거의 80% 정도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영화 또는 자녀를 둔, 도서, 참고서 같은 그런 부분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도서 쪽의 구매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도서가 결국은 참고서나 교과서를 사는 데 쓰여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취약계층자들이 문화향유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그렇게 이용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마음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근데 어쨌든 추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도서 비중이 원래 제일 높았습니다. 20년도 같은 경우는 57.4%가 도서예요, 전체 사용에서요. 근데 지금 24년도 8월 말은 30%로 비중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증가되는 게 영화 부분이 많이, 영상ㆍ영화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 15%였는데 지금 29.5니까 거의 30%까지 올라왔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문화에서 좀 특이한 거는, 제가 그래서 도자재단이 이번에 행감 때 나름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갔던 게 이제 이 부분도 있거든요. 공예 부분이 20년도에 1.5%인데 지금 7.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 음악 빼고 지금 공예가 제일 높아요, 체육 전체보다도 높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도민들한테도 도자재단하고 같이 해서 공예 부분이나 도예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향유를 할 도민들께 또 취약계층 도민이 누리카드에서 더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더 많이 향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관광 분야는 증가된 게 테마파크가 조금 증가가 됐어요, 1.8%에서 3.5%로. 그래서 좀 많이 이용하는 쪽에 저희가 조금 더 그런 사용처들을 발굴해 주고 또 그렇게 연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체육 같은 경우는 지금 3%대를 아예 그냥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수요가 있다는 거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처음 칼럼 쓸 기회가 있어 갖고 칼럼을 썼는데 제가 이 주제로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읽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요. “어린 시절을 되새겨보면 가족이 함께 여행한 기억이 별로 없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 탓에 늘 바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의 가족여행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자연농원의 가든 길을 걸으면서 튤립, 장미, 프리지어 등 화려한 꽃 색깔에 매료되고 꽃향기에 마음의 평온을 느꼈던 것. 가든길을 가득 채우는 하드록그룹 스콜피언스의 음악을 알게 되고 이후 그들의 음악에 심취했던 것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다.” 이거 제 얘기인데요.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는데 저는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 관광, 취약을 또 따로 뺐습니다.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요. 5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제 일반회계 본예산으로 들어올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제가 별표 한 게 한부모가정인데요. 국장님, 한부모가정을 제가 지금 별표를 했는데 좀 전에 제가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마지막.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제가 자료 받은 사진들, 다녀왔던 거 사진인데요. 좀 죄송한데 보시면 다 어른들이에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근데 우리가 학생들, 아이들 성장기의 여행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은 특히나 가기 어려워요. 아이들만 따로 가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렵거든요. 그거는 좀 제도적으로나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동들은 계속 참여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사업 안에서도 아동 프로그램을 따로 좀 해서 한다든지 아동이 조금 더 예약하기 편하고 참여하기 편하게끔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주문하고 요청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안녕하세요? 웰니스의 선구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오늘로써 이제 종료가 됩니다.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서 의회와의 소통도 잊지 말고 또 도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리 예술정책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회의록 등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가ㆍ부결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심의 시 부결률은 높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심의작품 24건 중 7건만 가결됐고 17건이 부결이었던 심의도 있었습니다. 적정하고 공정한 기준을 잣대로 해서 심의하고 있겠지만 예술이란 것이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성격도 많이 띠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심의위원회 성향 등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예술작품은 작가의 의도도 있고 작품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이란 것이 정량적인 점수로 매겨지기 매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심사하고 작가의 의도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예술정책과에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술정책과에서는 경기도 내 예술정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될 경우 예술 참여기회가 불균형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각기 다른 문화와 문화적 특색과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지역별 차이와 문제를 고려해서 예술정책과에서는 각 지역에 연령대와 문화적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예술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한유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인구의 밀집도라든지 그다음 또 연령의 고령화 현상 그리고 또 도농 간의 그런 차이, 격차 이런 것도 항상 유념하고 있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군 간의 협조를 얻고 가급적이면 시군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쉬울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 적극 수용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과장님이 상당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또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는 보다 전통적이고 또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예술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또 적절한 예산 배분이 필수적입니다. 예술정책과에서는 각 지역에 적절하게 예산 분배, 배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의 필요에 맞게 또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시군 의견을 반영하고 그리고 또 각종 단체들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군 간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 간의 편차 그리고 재정적 여건에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함께 이것도 하지만 지역별 문화예술단체들이 할 수 있는 공모사업 이런 거에서도 가급적 좀 그쪽에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또 공모사업으로 대체해서 고령화 쪽의 지역이나 또 젊은 사람들 층의 지역에서는 편차를 둬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고르게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술정책과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술이 지역사회의 활력과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 역시 함께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문화재단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좀 놓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축제 행사의 외국인 유치 실적 부족에 대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축제 및 행사 지원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또 진주남강유등축제 등은 또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다국어 안내 서비스 또 글로벌 홍보전략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의 축제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것 같고 경기도의 문화와 관광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인택 대표이사님, 외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문화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축제 및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택

유인택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작년부터 아이디어를 여러 차례 냈고요. 시간이 짧아서, 예를 들면 여주는 세종으로 집중해야 한다, 세종대왕. 지금 한글이 전 세계 글로벌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다 그러면 우리는 보령머드축제 아니면 강릉 경포대, 부산 해운대를 떠올리는데 우리 경기의 시흥ㆍ안산ㆍ화성을 끼고 특히 지난 8월 달에 대박을 터뜨린 방아머리해변 드론축제 이거는 충분히 경기도가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그래서 이게 아까 정조 능행차를 보면서 그것도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걸 좀 더 집중하면 수원에서 정조대왕릉까지 좋은 콘텐츠를 집중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 대한민국의 대표축제 또 해외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시간이 짧아서 언제 따로 시간을 주시면 제가 2년 동안 느꼈던 많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팩트는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하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에 대한 거를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또 저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경기문화재단이 홈페이지에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번역 서비스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에 국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문화재단을 방문했을 때 다국어 안내 서비스나 통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다국어 서비스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택

유인택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외국인이 저희 경기문화재단을 찾는 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아직 그런 예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아……. 과장님.

인택

유인택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한국

이한국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오광석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문화재단을 방문했을 때 다국어 안내 서비스나 통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 말씀을…….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저희 문화재단 내에 박물관, 미술관이 있는데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쪽에는 외국인 관련된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거기는 있는데 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지금 일반적인 축제인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외국인 대상 번역 서비스라든지 그런 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행사라든지 축제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국어로 안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맞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못 하고 있는 뒤떨어진 그런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문화예술축제가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국내용의 축제가 되지 마시고 정말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축제, 그런 축제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좀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통예술 체험 또 한복 입기, 한국음식 만들기 등 또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는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실행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음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K-POP, K-음식, K-문화, 지금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기 위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모셔서 그리고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문현황과 또 만족도 또 요구사항 등도 파악해서 서비스 개선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그다음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게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자료들을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외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문화를 알리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의 다른 축제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문화와 관광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구체적인 전략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이번 기본질의 마지막입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감사합니다.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수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경기도체육회 감사 때 경기도태권도협회에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협회 전무이사의 사무국장 직위 전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 영상이 경기도 태권도 관계자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되었고 더 구체적인 제보를 보내주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 협회 내에 오랜 기간 쌓여왔던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고 우리 경기도태권도협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투명한 종목단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이원성 체육회장님께 당일 문체위원님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빠르게 태권도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착수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께서 오늘 2명의 참고인 건강상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여기 계신 문체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제 특정감사 착수를 했으니까 2명의 참고인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진단서 그리고 예약시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태권도협회에 우리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았겠습니까? 특정감사 시에 예산점검도 병행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전국 최고 체도, 체육회로서 중심을 잡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영상 공개와 이제 언론보도 이후에 당일 문제제기 당사자 오늘 2명의 불출석 참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위반 의혹과 그리고 또 당사자가 언론을 통해서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해석과 여러 가지 또 더욱더 많은 의혹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문체위원님들께도 이 제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사실에 이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특정감사 착수 시에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걱정이 이번이 이렇게 태권도 종목 협회처럼 저변이 넓게 구축되고 활성화된 종목은 이렇지만 더욱 어렵고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각 종목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수많은 체육인들이 이번 기회에 함께 매도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는 더욱더 면밀하고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수많은 체육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 김택수 처장님께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특정감사 착수를 통해서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더 빠른 피드백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문제제기와 함께 앞으로 우리 경기도 체육 발전에 대해서 의견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택수입니다. 회장님 의견이 아니고 제 의견, 회장님 계시니까 회장님 말씀을 듣는 게…….

오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짧게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먼저 황대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우리 태권도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는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제기하신 이후에 바로 우리 감사를 제대로 세게, 정확히 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바로 태권도협회 들어가서 감사 지시를 내린 걸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 증인 채택을 두 분을 해 주셨는데 몸이 아프다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함께해 주지 못해서 도 체육회장으로서 유감으로 표현하는 바이고요. 반드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지고 또 우리 70개 종목의 어떤 종목에도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체육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 우리 더 건강하고 투명한 경기도체육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이 정도로 하고요.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님께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입니다.

오지훈위원

공사 사장님께서는 혹시 어제 저희 문체위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해서 평화협력과랑 오픈 페스티벌에 대해서 조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저희 문체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셨을까요?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제가 어제 기재위에 참석하느라고 그때는 못 봤지만 뒤에 세부적으로 조금 일부 돌려봤습니다, 우리 관련 사항은.

오지훈위원

이게 작년부터 문체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리 DMZ 오픈 페스티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직 소관상 좀 문제가 있고 애초에 출발할 때 조금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협력국 소관으로 돼 있지만 실제 사업 수행주체는 지금 경기관광공사이지 않습니까?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맞습니다.

오지훈위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관광공사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이 DMZ입니다. 또 DMZ는 안보ㆍ평화ㆍ생태관광지로서 세계에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DMZ 사업이 오픈 페스티벌이든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데 저희가 인력 같은 게 문화체육관광에 속한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력이 부족한데 다른 기관들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로 급격히 증원시킬 수는 없는 그런 입장도 또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연속성이나 지속성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DMZ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서너 개 있는데 DMZ 지원 조례를 좀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경기도에서 그게 문화체육관광국이 됐든 평화국이 됐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한 2년 이상 또 지난 옛날에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인력 부문에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 사업 수행주체와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는 이 이분화된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 지금 김상수 국장님께서도 와 계시고 또 어제 행감을 통해서 물론 평화협력과장님이기는 하셨지만 또 기재위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한다는 양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수 국장님께서 좀 조직부서와 함께 논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정착할 수 있는, 우리 DMZ라는 고유한 브랜드를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감하시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또는 기재위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담당 과장ㆍ팀장하고 같이 논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도의 입장은 경기관광공사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전체 관광사무를 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수행하면서 유사한 DMZ라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평화국에서 하고 있는 관광 관련된 사업을 관광공사에서 수행을 하면서 저희 관광공사 소관인 문체위에 사전보고라든지 체계가 아직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향후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사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면서 이 내용은 저희 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런 업무에 대한 보고는 물론 필수적이겠지만 조례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결책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DMZ 오픈 페스티벌의 핵심은 관광공사의 업무 과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례 없이 조례가 재정립되지 않은 어떤 조직에 지금 거의 4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관광공사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지방재정법을 교묘히 피해가고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일정 부분 꼼수로 비춰질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저희 지방재정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에서도 관광공사가 쓰려면 관광공사 고유목적사업에 맞아야 합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어저께 내용 다 보셨죠? 못 보셨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어제는 자세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자, 그럼 어저께 내용을 충분히 복기해 보세요. 그 모든 문제 제기가 일어난 핵심에 지금 그 조직위원회 자체에서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요. 이상하게 관광공사랑 총감독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아예 책임질 수도 없는 치외법권으로 그냥 사실상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공사도 관광공사 고유사업에 부하가 걸릴 정도로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조직위원회분들이 사실 이런 공기관의 시스템 제재나 이런 걸 모르시니까 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모든 용역사업이나 출연진이나 행사단체나 홍보예산이나 그런 섭외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위촉위원도 다 제척 사유고 지금 예산에 대한 집행도 근거가 없고, 이걸 하라 그랬더니 조례는 부결됐는데 딱 지금 그 지점이에요. 기재위와 문체위에서 서로 핑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관광공사가 할 거면 관광공사가 갖고 와서 제대로 재정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관한 권고라인으로 하고 아니면 평화협력국에서 할 거면 사업을 제대로 위탁해서 아니면 혹은 과 중심에서 하든가 이걸 빨리 결정을 짓지 않으면 부정, 부조리를 계속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씀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깊이 고민하고요. 또 공사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지금 때때묵은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 유영두 부위원장님이 e스포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가져와야 된다 3년째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가져와야 된다 3년째 얘기하고 있고. 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예산 전까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치계획 다 보고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몇몇 분들께서 성심껏 자료요구와 또 질의를 위해서 순서의 조정이 있었지만 우리 오후에는 기존의 자료 준비와 질의 준비로 조금은 순서에 양해를 구하신 이진형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양당 부위원장님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그다음은 이제 요청하신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 문화예술의 중심기관으로 창의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예술 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비롯해 저에게 제보된 다양한 갑질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경기아트센터가 이러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아트센터 조직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와 문화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한지양 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있음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 한지양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감사실장님은 작년 무대기술팀에서 일어난 괴롭힘 사건에 대해 혹시 아십니까?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제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대기술팀 사건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지속된 괴롭힘이었으며 피해자는 업무상 절대적 우위에 있던 팀장으로부터 욕설, 모욕, 부당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본부장과 팀장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는 심각한 폭력적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팀장의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본부장이 검찰 송치되었음에도 감사실에서는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불인정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감사 사안이라서 소상하게 말씀 여쭙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고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애초에 지금 말씀하신 사건의 신고자가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저희가 외부 노무사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던 사건을 피신고인이 괴롭힘 조사가 부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신고를 하셔서 재조사를 하였는데 재조사한 노무사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최초 신고자가 불복해서 노동청에 신고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해자에게 혹시 이게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는 인정을 안 한 상태잖아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감사실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외부에다가 위탁을 주로 맡기는데 위탁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인권경영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신 분 두 분 그다음에 변호사, 노무사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가해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내렸어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감봉 3개월 혹시 처분받았나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실에 있으면 기본적인 건 다 캐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 그래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감사하는데 감사가 말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감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안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감사실이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판단한 사안은 아니고요. 외부 위탁조사를 두 번 다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결과는 인권경영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감사실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실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감사실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뭐 “남한테 위탁했으니까 우리는 빠지면 돼.” 이런 개념인가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감사실이 어떤 판단을 한다기보다는요. 지금 괴롭힘 사건이나 성희롱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직장 내에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조차 같은 직원들입니다. 거기서 어떤 판단을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지 간에…….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부서가 감사실이잖아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황대호위원장

네.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원들끼리 그러한 사실을 조사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외부 위탁회사에 맡기는 거고…….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같은 직원인데 괴롭히면 돼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그 말대로라면 직원들끼리, 같은 직원끼리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원끼리 왜 괴롭혀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기관뿐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직장 내에 있는 양 당사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한테 위탁을 맡기고요. 별도의 위원회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7년이라는 괴롭힘이잖아요. 이거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학교에서도 학폭 때문에 난리고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무얼 보고 배워요? 야, 우리도 만약에 학폭을 했어. 네? 학폭을 했어요. 그럼 해도 되는 거네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아니죠.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는 우리 같은 학생끼리, 무슨 모 고등학교의 학생들끼리인데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학폭을 했으니까.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아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에서 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는 소정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그 결과가 처분이 빨리 이르도록 하는 게 사실 지금 저희 감사실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요.

학수

이학수위원

정확한 선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냐하면 공적과 사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정확해야 되는 거고요. 사적으로는 바깥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공적 기관 아니에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공적 기관에서는 정확해야죠. 누구한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으로 해 갖고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이, 거 참. 제가 볼 때는 이 감사실이 그러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괜히 부서를 해 갖고 이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대는 거 아닌가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만들어서 저의 무능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트센터에 감사실이 생겨서 그 이전보다 많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뭔가 절차가 지켜지는 분위기는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지키고 그다음에 어떤 대처방안에 대한 대안들을 세울 수 있는 부서가 생겼다는 것만도 저는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괴롭힘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대요. 근데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요, 그게 계속 머리에 누적돼 있어요. 그리고 의외의 괴롭힘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어떠한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 본인 감당하는 거를 없애기 위한 이게 하나의 부서잖아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당했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아닙니다. 더 열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람은 살아가면서 더 친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방관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식구예요. 식구는 식구가 보호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부모가 자식을 챙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대기술팀 사건은 단순히 한 팀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아트센터 전반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아트센터 내의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 체계를 어떻게 강화하실 겁니까?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온 이후에 괴롭힘 관련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팀장, 본부장분들께서 더 솔선수범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예방하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기 좋은 기관으로 그렇게 더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캠페인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바뀔 생각이 없으면 잘못돼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만약에 정 이게 점점 심각해진다면 오히려 다른 어떤 신고센터, 예를 들어서 실국장님 부서별로 해 갖고 오히려 거기에 신고제도를 만드는 게 나아요.

황대호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이제 좀 마무리해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은 조직 내 최종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아트센터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겁니다.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앞으로 계속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잠깐만. 아까 답변하실 때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금 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의 개인적 신상이라는 건 주민번호를 포함한 주소, 전화번호, 이름 자체를 빼놓고는 감사에 대한 모든 일체의 내용, 진행상황 그다음에 그 진행을 했던 징계의 기준과 절차, 원칙 이런 것들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받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만약 또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대호위원장

하여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에는 전 질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된 정상화 추진이나 대안에 대한 받은 거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무과장님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티몬, 위메프 사태 환불금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광덕 관광산업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관광산업과장 박양덕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처음 신속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될 계획이셨던 구상권 청구. 티몬,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지금은 이제 어렵게 됐죠?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지금 회생절차 중이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구상권은 지금 이제…….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청구된 상태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600여만 원을 변제를 했는데요.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지금은 이제 회생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근데 참고로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추가로 제가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티메프 관련해서 637만 원의 우리 변제를 했는데 이걸…….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제는 회생절차에 의한 미정산 대금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셨습니까?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대위변제 청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기간이 10월 24일까지였었어요?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 전에 법원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구를 했으면 이제 법원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우리가 환불금 전액을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까?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다 받았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 받았고요. 그 변제의 의무를 저희가 엘에스컴퍼니라고 투어패스를 운영하는 데에서 떠안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나 저희한테는 일체의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근데 그것도, 그 환급받았다는 것도 저는 지금 여기서 들었습니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제가 지금 오늘…….

재영

윤재영위원

답변 자료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지금 관광공사로 하여금…….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법원 절차에 의해서 환급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차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저도 구상권 청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관광공사로 하여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라도요, 환급금을 다 받은 거에 대한 서류를 좀 저한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간에 뭐 큰돈은 아니지만 빨리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칭찬을 해 드리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불조치됐다니까 그거를 서류로 대체하는 걸로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좀 보내주십시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시간이 약 한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뭐 이동식 없습니까? 마이크 이동식. 최근 3년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592건인데 이 중에서도 69%가 서울시 소재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어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 대책 제안을 제시하라고 그랬더니 수의계약업무 관리규칙을 보내주셨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근데 최근 3년간 1억 이상의 수의계약이 17건인데 최고 수의금액이 6억 5,070만 원 맞잖아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이런 6억 이상 되고, 1억 이상에서 6억까지 최고 금액이 나왔는데도 이런 구체적인 업무 관리규약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유찰 수의계약이 관계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을 근거로 얼마든지 유찰 수의계약이 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사실은 저희가 만든 규칙이라고 하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에 준해서, 상위법에 기준을 삼아서 이제 저희 규칙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근데 이제 저기 원장님, 요다음 거를 들어보세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6억 5,070만 원이 그게 이제 이벤트사업이에요. 콘텐츠 디지털 대전환 축제 계약 및 현황 및 사유 이래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2022년도 콘텐츠 디지털 대전환 축제 기획 및 운영에 이게 6억 5,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이벤트 사업 아닙니까? 이벤트 사업이 경기도에도 많은데 이걸 6억 5,000만 원을 서울시에다 넘겨주면서 왜 이거를 갖다가 서울에다 줬는지. 이것도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이걸 현황과 사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1개 사 응찰로 유찰되었고 마찬가지로 1개 사 응찰로 또 유찰되었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을 근거로 재공고를 진행했음에도 유일하게 응찰한 1개 사와 유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걸 현황 사유라고 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위원님께서…….

재영

윤재영위원

6억 5,000만 원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경기도고 서울이고 1개밖에 응시를 안 합니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거는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를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저한테 특별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에서 살펴본바 사실 제가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취임 전에 있었어도 우리는 모두 있었던 거니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조치사항까지 있었던 걸로, 그래서 더 그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세히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에 보내주신 그 규약집에 의해서 좀 철저하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 내용을 삽입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누가 봐도 의심합니다. 그렇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어쨌든 위원님, 저희가 그런 규칙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재영

윤재영위원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규약을 만드셔서 저하고 상담 좀 하겠습니다.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좀 말랑말랑한 소재로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좀 전에 주차장 잠깐 봤는데 경기도 업무용 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The 경기패스 지금 홍보되고 있죠? 국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있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볼 때 좀 어떠세요? 감회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얼마 전에 100만 명 넘게 가입자가 늘어 가지고 저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The 경기패스 사업이 가장 도민들한테 어필하고 우수한 정책이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거 시간이 좀 아까운데 그냥 말씀드리면 저녁에 대리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정말 좋아하시고요. 또 청소년들,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는 버스로 학교에 통학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경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경전철도 혜택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저도 차량에 그게 부착된 거 보면 굉장히 건설교통국 때 같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계속 교통국장으로 계셨고 저희는 상임위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합니다. 표출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조금 제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저 샘플링을 제가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 도자재단이 나왔는데 아마 세계도자비엔날레에 관련된 홍보를 버스 차량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자, 삶을 노래하다!’ 좀 예전 거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기관에 있는 차량들도 도내에서 굉장히 31개 시군 열심히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인택 대표님, 문화재단의 업무용 차량에 저런 문화재단의 사업들이 이렇게 홍보되고 있습니까?

인택

유인택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또 체육회도 그렇고 우리 아트센터도 그렇고 콘진원도 그렇고 아마 도내 출장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적어도 각 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렇게 홍보하시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The 경기패스 차량 보니까 저는 막 자부심이 생겨서 그러고 올라왔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국장님 보시기에.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공공기관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꼭, 외부기관의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 대한 홍보활동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다 같이 기관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또 우리 경기도 사업도 좋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좋은 사업 아이디어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렇게 벽을 허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칸막이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많이 혼재돼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기관별 축제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사업주체에 대한 기관은 또 기관에서 어느 기관이 사업을 하는지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좀 내드리려고 준비는 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아마,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맨 첫 번째, 경기도어린이축제가 있고, 그냥 제가 다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에 몇 개 대표 축제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 거기에 부합되는 것들만 좀 뽑아왔는데요. 경기도어린이축제가 있고 경기도 청소년 공연예술축제가 있고 청년예술페스티벌이 있어요. 좀 유사한 저기 축제에서 제가 같이 묶어놨는데 이 축제, 경기도어린이축제 어디서 행사 사업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실, 이게 다 알기는 어려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아트센터라고 화살이 넘어가더라고요.

석규

오석규위원

아, 그래요? 화살 보내주세요. 그 밑에 그러면 청소년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아트센터 아닐까요?

석규

오석규위원

그렇죠. 화살 보내주세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다음에 청년예술페스티벌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트센터.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청소년은 꼭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혼재돼 있고 좋게 얘기하면 콘텐츠 융합시대고. 그다음에 도민ㆍ시민 무료 콘서트 어디서 진행할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수원월드컵경기장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원 경기도 뮤직페스티벌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콘진원인가요?

석규

오석규위원

네, 맞습니다. 콘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대중가수들, 대중가요 이게 장르도 동일한데 지금 행사는 각각 주체들이 하는데 그것도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경기도 문화사계 봄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봄은 문화재단이고 여름은 관광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 화살 날려주세요. 봄은 경기관광공사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름은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3년도는 또 문화재단에서 하셨어요. 23년도는 문화재단이 하고 24년도는 관광공사에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올해 방아머리에서 한 건 관광공사에서 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문화재단 입찰이나 공모에서 떨어지신 거는 아니시죠? (웃 음)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만큼 저희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 주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생산적으로 접근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는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리 행사 외주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사 오랫동안 해 왔던 주체들이, 관리 운영 주체들이 또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디 페스티벌은 콘진원이 오래 했지만 또 원 뮤직 그런 관련된 거는 혹시라도 안전 문제도 저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관객들이 많을 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행사를 많이 치렀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주를 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이 어느 재단일지를 계속 찾아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잘해 오신 거를 그렇게 계속 가시고 발전시키고 좋긴 한데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예산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 아까 지적 많이 하셨는데 상호 이제 우리 안에서라도 국내에서 과의 교류라든지 연계 그다음에 우리 기관의 연계들 이런 것들 계속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는 아마 저희들한테 명제이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제 필요하다면 약간의 조정도 한번 고민해 볼 시기도 어느 정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 새롭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공기관하고 같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국장님, 제가 아까 몇몇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거부를 하시면서 했던 몇 가지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숙지하시고 만약 예산심사 때도 위원님의 자료요구와 답변에 이런 식의 거부가 있을 경우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직권으로 혹은 위원회 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고발 조치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장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이 적절한지 여부, 공식적인 법률 검토입니다. 의회사무처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요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으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정보공개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모든 자료 제출 거부는 부적절하다라고 판례가 나와, 여기 해석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 일상적인 회의록이나 모든 서류에 대해서도 도의원의 자료 제출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도나 도교육청의 감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만약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시에는 직무유기, 그러니까 직무유기란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는바 법률적 검토 이후에도 계속 자료 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자료나 답변에는 개인의 실명 이름 석자를 대는 거 빼고서는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다음은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탁용석 원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담하고 치료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용호

조용호위원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그거는 지금 저희 사업이 미래본부 소관 사업이고요. 미래국에서 저희가 게임사업을 관장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간략하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요즘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수준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담사를 저희가 선정하고 교육을 해서 그 상담사분들이…….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양성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담사를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상담사를 교육도 시킵니다, 저희가.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시나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맞습니다. 게임 분야는 아주 독특한 분야이고 저희가 지금 이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해 오면서 이 부분을 조금 아카데믹하게도 정립도 좀 하고 있어 가지고 향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특화된 분야로 갈 것 같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올해 보니까 330분 정도 교육을 해마다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상담사 양성 교육을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 의료기관이나 어느 쪽하고 연계가 돼 있으세요? 의료기관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지금 현재 의료기관은 따로 저희가 연계돼 있지는 않고요.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찾아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신청자분이 오십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 본인이 알아서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저희가 공모해서,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을 전체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좀 그 지역을 넓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담사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학생들을 상담하는…….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원장님. 중복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중복적으로다가 본인들이.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가 상담의 횟수는 예를 들어서 그걸 중복에 카운트하기는 그런데…….

용호

조용호위원

이게 지금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좀 더 과몰입이 개선되고 나아지는지 그런 결과를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용호

조용호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고,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 과몰입자들은 거의 단절되고 있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부모님들이 오시는…….

용호

조용호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신청을 하시고 상담을 신청하십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어쨌든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센터 같은…….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이거는 의료기관 연계는 사실 제가 조금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 면까지 확인해서 나중에 좀……. 우리가 뭐 중독이라든가 의존 이런 표현을 전부 다 과몰입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의료기관에 연결돼 있는지 아닌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의료기관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하면 연계가 돼서 좀 개선책을 세워나갔으면 좋겠고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위원님,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경기도는 부모님들이 다 일을 하시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예산은 적지만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이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저도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다음에 게임 리터러시 교육도 따로 이렇게 좀 하고 계신 건가요, 보니까 또?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건 광명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광명시 한 군데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지금 현재는 광명시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문의라든가 그런 거 오시는 지역은 없어요? 지자체는 없으신가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일단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 저희가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하고 협약을 해서 광명시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따로 공모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제가 볼 때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게임의 이해도를 높이고 게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맞습니다. 가족들이 다 참여하는 캠프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문해력처럼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것도 좀 가능하면 지자체로다 한번 확대를 해 보시는 것도…….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이 문제는 아까, 소관 업무가 여기는 아닙니다마는 아주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을 조금만 더 늘릴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폭을 넓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체육회장님께 잠깐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이들 요구들도 하시고 많은 학교들이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라든가 단체, 체육회에서 민원이라든가 받으신 게 좀 있으신가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뭐 시군으로 민원은 지역별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시장ㆍ군수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또 제가 지난 15일 날 교육감님을 잠시 만나뵀고요. (타임 벨 울림)

용호

조용호위원

위원장님, 30초만, 30초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학교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호

조용호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실질적인 권한이라, 물론 지자체 단체장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건 교육감님이랑 이런 문제 가지고 상담이나 면담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15일 날 제가 교육감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만나뵙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정기적으로 교육감님하고 소통하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주 잘하신 저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체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랑 자주 소통하셔서 좀 더 경기도 체육 발전 또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교육감님하고 자주 소통하시고요. 도지사님하고도 가끔 만나시나요, 그러면?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지사님은 저희 연말에 체육인 대상의 체육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뵙고 우리 지금…….

용호

조용호위원

자주 소통하셔 가지고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잘 하고 계시지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장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을 거고요. 그렇죠? 아까 질의하시니까 단체로 답하시던데. 질의를 하기 전에 경기아트센터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그렇게 중요한 자료, 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 자료 부탁드릴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크게 한 게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임태희 교육감님하고 이원성 회장님이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회장님. 그랬더니 금요일 날 지금 미팅 중이시라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팅을 잘 좀 하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기일보에요, 아트센터 이거를 아트센터 사장님께서 하시는 것보다요. 박민제 경영기획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박민제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경기일보의 2024년 11월 14일 날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에 고작 ‘감봉 1개월’. 경기아트센터, 솜방망이 처벌” 알고 계시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에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이 누구셨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인데요. 인사위원회가 징계처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의 제반사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내부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지금 본인이셨어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그날 어쨌든 간에 징계위원장으로 계셔서 이걸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이 사안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문제고 서로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일단은 징계위원장이셨잖아요?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14일 날 이게 무용단 기획실 3명의 PD가 기획실장으로부터 갑질을 받은 그런 사항이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제가 그…….

영두

유영두위원

아니, 내가 지금 여기, 그게 아니에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실제로 아니란 소리네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그게 아니라 이거 인사위원회의 사안이고 2차 가해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9월 열린 1차 인사위원회에서 A씨 징계조치를 보류했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왜 보류했어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그게 이제 양 당사자 간에 신고가 돼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신고도 돼 있는 사안이었고 그다음 그 역신고에 대한 결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행위자가 상급기관에 진정을 넣은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결과도 아울러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한테 서류를 좀 첨부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도 무용단 기획실에는 PD가 아직도 없는 상태입니까?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저희가 무용단활성화TF를 꾸려서 거기에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리고 지난달 28일 팀장 1명, PD 1명, 총 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무용단공연활성화TF를 조직했죠. 그렇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제가 그때 우리 존경하는 서춘기 사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TF팀이 2개가 가동된다 그랬어요. 그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아, 네.

영두

유영두위원

기억 못 하세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거 말고 하나는 또 뭐였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어…….

영두

유영두위원

임금협상TF입니다. 맞죠, 과장님?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데 경영기획실장이 그걸 기억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 그럽니까?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도 무용단 기획실이 지금 업무가 거의 마비됐다라고 봐도 됩니까?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아……. 어…….

영두

유영두위원

“아”, “어”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뭐 자꾸 머리 굴리지 마시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원래…….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조직 자체가 크지 않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용단활성화TF가 지금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달 28일 팀장 한 분, PD 한 분, 총 세 분 경기도무용단공연화TF를 조직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공연 기획ㆍ제작 및 정산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TF팀이 계속 갈 건가요? 그냥 마냥 갈 겁니까?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왜냐하면 그때 우리 서춘기 사장님께서 임금협상 그 TF가 4월인가 8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TF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계속해서 임금협상을 그냥 내년까지 계속 할 건지까지 제가 그런 질의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언제까지.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그대로 제가 신문기사 내용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난달 경기아트센터는 욕설, 폭언, 부당 업무지시 등 신고가 들어온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그렇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 “그때는 피해자가 1명인 갑질사건도 감봉 3개월인데 5명이 신고한 괴롭힘 사안이 감봉 1개월에 그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A씨를 신고한 PD 2명의 인사위원회가 아직 남은 상태다.” 남은 상태입니까?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아직 조사결과가 징계의결 요구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그렇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그게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게 언제 끝나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그건 감사……. 제가 감사실 소속은 아니어서요, 결과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징계의결 요구를 받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럼 아직 감사실에서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아직도?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저희까지, 저희한테 아직 통보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게 언제 진행됐는데 아직도 안 끝나요? 감사실에서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제가 조사…….

영두

유영두위원

내년에 끝낼 거예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그 조사 시점은 제가 감사 소속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재심의의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일단 제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 서류 받은 거하고 이거 아직, PD의 인사위원회가 아직 감사에서 남은 상태라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황대호위원장

인사위원회와 인권경영위원회 같이 운영되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별도 조직, 별도 위원회입니다.

황대호위원장

별도입니까?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인권경영…….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병행돼서 운영이 되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그건 감사실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리고 인사위원회, 그럼 인권경영위원회에서 뭘 다뤄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감사부서를 맡고 있지는 않아서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황대호위원장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왜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에, 그러면 감사실 소관이 아니라서 그걸 총괄해서 결정하는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치가 언제 되는지, 언제 계획인지 보고받을 권한과 책무가 없습니까?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공식적으로 받은 이후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죠. 받은 다음에 위원회가 열려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재심 요구권과 재의결 요구의 요구가 있잖아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황대호위원장

그러면 그 절차의 과정 중은 확인할 의무가 있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거 좀 무책임하시다란 말씀드리고요. 여태까지 2022년도, 3년도, 4년도 포함해서요, 경기아트센터에 이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사실의 감사실장님 갑질신고 관련 포함해서 조사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인사위원회와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관련해서도 가공하지 마시고 속기록 원본 그다음 조사보고서도 원본으로 다 갖다가 제출해 주세요, 예산 심사 전까지. 하실 수 있겠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서춘기 사장님께 여쭐까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예술과장님도 경청해 주십시오, 예술정책과 과장님. 이 보도자료 보셨죠, 기사?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요. 방금 경기일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자

조미자위원

이 내용 모르세요?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들 무대 준비하러 가는 길 험난”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아, 네. 봤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셨나요? 장애인오케스트라가 경기도에서 처음 이렇게 만들어져서 모두들 기대하시고 있는데 아트센터는 지금 이모저모로 너무 소란스러운데 이런 기사까지 올라오니 저희도 몸 둘 바를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의 기사를 쭉 보시면 기자분께서 너무 잘 써주셨어요, 뭐가 부족한지를. 한 건 한 건을 체크를 하셔 갖고 이번 주까지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예술정책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갖고 언제까지 어떻게 수정ㆍ보완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거든요. 장애인오케스트라 한다고 얼마나들 홍보했고, 홍보비 3억 썼더라고요. 그래서 메세나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저희들이 사전 이러한 조직들과 연계가 있었으면 예산도 없다 하면서 3억 가까이나 장애인오케스트라 홍보하시면서 신문에 기사 나오는 건 이런 내용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아니요, 그냥 서면으로 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서면으로 준비됐고요. 그게 저희가 9월 9일 날 창단발표식 하고 나서 준비해서 자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 말까지 다 정리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미자

조미자위원

그러니까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지 창단하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근데 연습할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자

조미자위원

12월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근데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 연말까지 하겠다라는 부분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세밀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 저도 이 기사를 보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써주셨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 부분 부분 한번 체크하고 볼 예정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이번 주까지 해 주시면, 좀 해 주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북부장애인센터 말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해 놓고는 내부를 진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볼멘소리, 불만이 많으신 이러한 경기도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다음에 서춘기 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미자

조미자위원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억울하시죠?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죄송합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저는 더 답답하고. 도대체 작년의 저희 이 상황이 데자뷔처럼 느껴져요. 국장님이 작년에 계셨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7월서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만 바뀌신 것 같고 데자뷔처럼 느껴지는 이 기분이 뭘까요? 왜 저희들이 계속 아트센터에 정말 거리로 나온 예술, 공공예술 나가서 그 여름 더위에 땀 흘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공연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저희들이 칭찬을 해도 부족한 시간일 텐데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가 될까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내부 소통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소통을 더 원활히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소통했냐고 자료요청하면 없고. 이런 부분에 실장님, 감사실장님.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미자

조미자위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안 나오셔도 돼요. 네, 그렇게 무거운 거 들고 안 나오셔도 돼요. 거기서 그냥 해 주세요. 네,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계신 분이고 하니까.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자료를 제가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미자

조미자위원

아니, 아니요. 이 자료를 저는 아직 요청도 안 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나중에 자료요청하신 분한테 말씀해 드리시고요. 저는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법적 용어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미자

조미자위원

그 뜻이 무슨 뜻이죠?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유죄인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한번 써봤더니 모든 사람이 법정에서, 이 부분을 감사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공정한 감사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미자

조미자위원

지금 많은 불만의 또 민원의 이 부분들을 저희가 메일로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미자

조미자위원

저희가 치우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바라보는 각도에서 정말 이게 법으로 가야 되면 법에서 판결을 기다려야죠. 근데 그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시간을, 감사를 받고 나서 물론 여러모로 긴장도 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병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를 그저 개인의 나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바라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좀 돌아봐 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주시면서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본연의 업무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가 되시는지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리고 우리 서춘기 사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아트 직원들과 함께 편안한 언어로 정담회를 한번 하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분들이 오픈해서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하소연을 하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작년보다 오히려 메일 양은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선가 큰 문제가 있을 건데 모두가 다 억울함과 답답함만 호소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지금 어제 기재위에서 행정특별조사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와는 좀 무관하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만약에 시간들이 서로 안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

미자

조미자위원

침묵은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제가 조금 구체화시켜서 이 부분을 법으로 간다, 안 간다를 넘어서서 매일 오는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여러분들 모두를 위한, 저희들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검토하시고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면 함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 산하기관들 어려운 점 있을 때 많은 부분들이 힘드신 건 알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평상시 관리 잘해 주셔야 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소통의 문제 같거든요. 항상 저희 책임자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애써 주시는 건 아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을 때는 국장님이 좀 직접적으로 나서셔서라도 저희가, 제가 제안한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서둘러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분들과 소통의 날, 뭐 그게 또 어떤 명분이 될까 봐 좀 두렵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관들은 직접적으로 나서 주셔야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 중에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게 있어서 하나 드릴게요. 아트센터 사장님, 지금 유영두 부위원장님하고 문제 제기를 하셨던,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들 말고 피해 가해자로 추정되는 무용단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인권경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서로의 입장은 충분히 대립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는 가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을 받은 거죠?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가 판단 받았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럼 현재 지금 분리 조치가 되고 직무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직무도 분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럼 직무는 지금 수행이 되고 있나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예술 제작에만, 공연 제작에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만 분리가 된 거지 똑같이 하는 직책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고 계신 거네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황대호위원장

아니요. 그분이 지금 운영하시고 기획하시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상설화돼서 공연이 되는 거잖아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그러니까 기존에 기획실장이 하던 업무를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TF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럼 이게 정확히 기획실장님은 지금 업무에서는 배제되신 거예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제작업무만 하고 있고요.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제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제작업무는 이제 감독의 보조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면 제작이라는 경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제작하고 관여하시는 기획물이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도민한테.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당초의 업무하고 약간 유리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제출해 주신 내용하고 틀려요. 거기 매뉴얼로 따지면 직무 연관성하고 완전히 배제가 돼야 돼요, 분리 조치도 돼야 되고.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하고는 직무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황대호위원장

아니죠, 지금 하시는 업무에서. 왜냐하면 그 직무가 잠재적 이런 걸 떠나서 그 하고 있던 예전 직무에 대해서, 성격에서 완전히 배제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제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이 아니라.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제작의 보조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제작과 제작의 보조역할이면 명확한 업무 경계가 있냐고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실제적으로 업무 경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제출해 주세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우리 김상수 국장님께 제가 오픈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좀 오해가 있었는지 아까 중식 후 조금 다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방향에서 충분히 사실관계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된 평화협력국 사무를 위탁대행하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행하는 관계에서 경기관광공사에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오픈 페스티벌의 취지와 그런 배경을 충분히 살려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의 역할과 부분이 불분명하면서 경기관광공사의 어떤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책임관계, 권한관계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체국에서 평화협력국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이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역시도 올 7월부터 이렇게 문체위 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문체위원님들이 동일하게 또 비슷한 시각으로 이미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이 이루어지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끔 작년 행감 상황이라든지 그 이후의 추진상황까지 같이 또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리고 이제 관광공사 사장님께 한 가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입니다.

오지훈위원

제가 그때 아마 관광산업과 질의 때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근데 경기도 문화사계 같은 경우 올해 문화사계 공간통합용역 과업지시서 이게 아무래도 민간기획사를 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올 초에 공간 범위 안으로 봄 기준에는 도청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안산 바다, 방아머리해변 이렇게 돼 있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용인으로 제안이 되어 있었고 겨울에는 파주 이렇게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남부ㆍ서부ㆍ동부ㆍ북부 이렇게 지역거점별로 이렇게 제안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이 맞으면 맞고, 그렇다면 최근에 가을축제 같은 경우는 동두천…….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취지는 맞는데요. 가을에는 우리가 동두천에서 할 것 같습니다, 가을 소요산.

오지훈위원

그럼 초기 안은 이렇게 됐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서 혹시 변경되었습니까?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거점별로 이렇게 분배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럼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문화사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확대돼서 굳이 계절별로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 없이 사실은 기획콘셉트에 따라서 더 다양한 시기에 맞춰서 더 세부화할 수도 있고 더, 횟수도 꼭 1년에 4회뿐만 아니라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단계에서 기왕 이런 콘셉트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외부기획사에 맡긴다면 조금 더 여기 계신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의견도 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취지 이해하고요. 우리는 우선 준 것은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상권 죽고 이런 쪽에 우선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면 더 크게 확대하고 더 좋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당장 다음 주부터 또 예산심의가 진행되는데요.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또 효율적으로 주어진 재원을 잘 활용해서 보다 더 많은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문화ㆍ관광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용

조원용경기관광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 문화사계 관련해서 조금만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오지훈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문화사계 관련해 가지고 1년에 네 번 계절별로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여러 시군에 걸쳐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서부터 문화사계를 하는데 봄ㆍ여름ㆍ가을 계절별 테마와 장소는 저희가 한 군데서 정하지 않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우선 계절별 테마에 맞는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사계 프로젝트가 굉장히 지금 도민들의 호응을 갖고 있고 이미 브랜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이미 브랜드로서 도민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시군별로 어떤 지역적인 장소,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좀 그건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공직자분 및 공공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택

유인택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이 자료는 저번에 받은 겁니다. 제가 아까 주문한 자료는 운영회사에 대한 신용등급이 아니라 운영회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을 말한 겁니다.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택

유인택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 파주 운정3지구에 대해서 지금 회신이 왔는데요. 여기 발주처는 LH네요. 맞습니까?

인택

유인택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진형

이진형위원

맞죠?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3년간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사유는 조사지역 지장물 미처리 때문에요. 그리고 답변을 보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 완료 후 미수금 정산 및 수입 처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LH 사정이지 저희 사정이 아닙니다. 안 그런가요?

인택

유인택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미수금으로 표기된 건 미수금이 아니라는 말이 뭡니까?

이해는 되겠는데요. 100평짜리 만약에 벽지를 붙였을 때 특정 구역에 작업이 안 됐다고 그거 돈 안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트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춘기 사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과나 팀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규정 제10조 채용의 원칙에 보면 제1항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경쟁 방법입니다. 2항 “공개경쟁에 의하여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리고 3항은 “각 호의 경우에는 일부 전형을 생략하거나 실기시험을 병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맞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리고 각 호는 “법령에 의하여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 그다음에 2호는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면허증 소지자”, 3호는 “기타 해당 직무와 관련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제1차 경기아트센터 직원 채용공고에서 모집개요 및 채용직무를 보면 모집구분은 계약직, 채용직위는 감사실장, 임용직급은 관리직1급, 채용인원 1명, 계약기간 2년. 이거에 대해서 필기시험을 생략한 근거가 있습니까?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방금 인사규정 말씀하신 대로 경력직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공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해당 직무와 관련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근거자료 있습니까? 이분이 감사실이나 감사원이나 감사직을 수행했다는 경력이 있는 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현재는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최소한 인사위원회의 심의하고 의결한 회의록 있습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황대호위원장

네.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지금 노무법인에 근무한 경력으로서 저희가 갈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노무법인과 감사실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감사라 함은 기업체, 공공법인 등 조직에서 내부통제를 위해 드는 보직이다. 사무의 집행이나 회계를 감사하여 정당성 여부를 가르는 업무를 감사라고 하며 이런 일을 집행하는 사람을 감사라 한다. 사 자는 선비 사(士) 자입니다. 감사실을 총괄하는 업이 감사실장입니다. 과연 경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노무사하고.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당시…….

진형

이진형위원

이거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령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이나 심의ㆍ의결기구 그다음에 10조7항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도 담당 주무관과 사전협의하여 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경기도에 통보해야 된다.” 수발공문 있습니까? “채용이란 사람을 골라 쓰고 계획은 앞으로 할 일을 절차ㆍ방법ㆍ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성함 또는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수발공문 있으십니까?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지금 당시의 채용 자격기준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채용 자격기준에 현재 감사실장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인사규정하고는 조금…….

진형

이진형위원

아니, 그게 규정이 돼 있는 대로 일을 하셔야죠, 규정집에 있는 대로.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여기 예외조항까지 3개의 항목, 호가 있습니다. 이 예외조항에 벗어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법리적 해석을 했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아트센터 감사가 누구시죠?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저희 감사는 비상임감사가 따로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아트센터 정관 9조 감사, 감사는 추천위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 1인과 도의 문화예술 관련 담당 과장입니다.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한유경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과장님, 이거 감사하셨습니까?

유경

한유경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서류, 저 오기 전입니다마는 작년도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걸로, 필기시험을 안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고 그 인사위원회 당연직으로 예술정책과장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이거 한번, 규정집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상수 국장님, 본 위원이 법률적 전문가는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옳다, 말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실국에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의사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황대호위원장

네, 유영두 위원님.

영두

유영두위원

저희 지금 자료요청한 게 아직 다들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대호위원장

네, 그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상수 국장님, 방금 했던,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한유경 과장 답변으로.

「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장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일체를 다 갖고 오세요. 그 속기록을 보고 나서 그리고 그게 채용되는 법적 근거, 그거를 보고 검토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아트센터 관련 이진형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일정 부분 자료요구는 해당 토의를 통해서 소명이 됐고요. 그럼에도 이진형 위원님께서 추가로 하게 하신 그 자료는 일단 질의과정 중에라도 이진형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을 해 주십사 하고. 윤재영 위원님께서 회의시간에 잠깐 지금 피감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혹은 또 질의 및 발언, 답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편하게 말씀하시죠.

재영

윤재영위원

저 의사진행발언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관광산업과의 티몬 TF 630만 원 환급금에 대해서 100% 환급을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사실 내용과는 좀 틀린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명을 박양덕 과장님께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박양덕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말씀하시기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미리 변제를 해서 구상권 청구 중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경기도와 관광공사의 부담 없이 운영사가 다 부담하기로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을 못 한 점 죄송하고요. 지금 현 상태의 말씀을 드리면 윤재영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법원에 변제를 위한 청구가 진행 중이고 회생절차에 따라서 채권순위에 맞춰서 저희한테도 변제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말씀드리고요. 그 변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재차 제가 말씀,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박양덕 과장님, 그러면 630만 원을 다 환급했다고 그러셨는데 뭐를 잘못 답변을 하셨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돈에 대해서 운영사인 경기투어패스 운영사가 전액을 부담하고 저희 경기도와 관광공사에서는 변제할, 손해 볼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제대로 바로잡는 거는 변제를 다 저희가 부담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부담으로 해서 엘에스컴퍼니라는 운영사가 저희를 대신해서 대위변제를 청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막중한 행감 자리에서 일개 과장님이 자료도 없으시고, 자료도 안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한다는 것까지도 문제가 있고요. 확실치도 않은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려고 발언하는 자체가 엄청 저는 어떤 서류상의 문제보다도 정신 자세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잠깐만요. 이 순간만, 이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감장에 여러분들이 임하시니까 2년, 3년째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서 그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게 이 행감 자리라는 얘기죠. 이번엔 잘못됐어도 내년엔 잘못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없는 시간, 없는 예산 들여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자리를 마련한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순간만, 행감 며칠만 지나면 또 1년 편하겠지.’ 이런 안이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고 행감장에 임하면요, 우리 절대 발전 없습니다. 왜들 그러세요? 확실한 걸 답변을 해도 문제가 있고, 이게 비록 우리 박양덕 과장님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예요. 행감을 어제오늘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 전서부터 예고를 했는데도 답변 자료도 못 하고 또 불리한 답변 자료는 보내주지도 않고. 지금이라도 그 정산 자료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하세요.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리가 큰돈이고 적은 돈이고 이건 도민의 혈세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적은 돈이라고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얘기했다시피 정부에서 50% 지원하는 도로비도 감면을 못 받고 여태까지, 2017년도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7년이 지났는데도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문제점 무지 큰 거예요. 그래도 위원님들 다 참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꼭 그거 결과 가져와서 위원님들께 공식 보고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다음은 국장님이 한 말씀 하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행부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하시는 데 혼란을 드리고 또 성실하지 못한 자세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이 점 유의해서 앞으로 예산 심의라든지 향후의 의회 일정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는 허위 답변 안 하도록 지도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감기관 여러분, 얼마나 행정감사하는 데 고생 많으세요. 노력해 주신 그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실 때는 저희가 도민의 주권을 받아서 도민을 대변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기 때문에 철저히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이것이 허위 진술이나 증언 혹은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엄중히 하고 있다라는 거 국장님 다시 한번 유념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이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마쳤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사전에 논의된 대로 이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행감 때 언급한 답변내용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대답하실래요?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허범행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난번 장애인전국체전 훈련비에 대해서는 매월 30만 원씩 입금된다고 하셨죠?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네, 매월 급여에 30만 원씩 훈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전국체전 훈련비가 맞습니까?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매월 직장운동부 선수로서 지급하는 훈련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30만 원은 직책에 따른 직장운동부 훈련수당이고요?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전국체전 대회에 나갔을 때는 별도의 훈련비가 안 붙습니까?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매월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 그래요? 근데 매달 30만 원씩은 직책에 따른 직장운동부 훈련수당 아니에요?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저희가 지도자랑 선수에 대해서 매월 훈련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선수들은 급여 명목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직장운동부 빼고 나머지는 훈련비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전국체전의 상시훈련비나 이런 부분에서 직장운동부를 제외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급량비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만약에 위증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국체전 훈련비는 경기도 대표로 지도자, 선수가 각 종목 연맹에서 받은 금액으로 비장애인도 전국체전 훈련비는 각 소속에서 받은 월급과 별개로 훈련비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따라서 훈련비는 직장운동부와 전혀 상관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른 건가요?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위원님이 알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부는 직장운동부 훈련비에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에서는 상시훈련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상시훈련비 지금 지급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 지급은 안 된다고요?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다음으로 전국체전에서 선수가 메달을 따면 포상 지급을 하는데 감독, 코치한테도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였고 자료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무처장이 답변했습니다.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나 종합순위에서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종목 종합순위에서 4위를 하고 선수가 메달을 딴다고 하여도 지도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선수가 1ㆍ2ㆍ3위 안에 든 건 선수 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에서 1ㆍ2ㆍ3위를 해야지만이 종목 감독, 코치에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만약에 4위를 하고 메달을 땄어.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그럼 지도자는 포상을 못 받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선수가 메달을 땄을 경우는 선수 포상금에 대한 걸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자는 4위를 했기 때문에 포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 4위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메달은 땄어도 안 되는 거고요?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비장애인은 그러면 종목 종합순위와 상관없이 선수가 메달을 딴, 최고 성적 메달을 지도자도 같이 받게 된대요. 그죠? 아닙니까?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장애인체육회의 지급 여부는 저희가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비장애인이나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선수로서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비장애인체육회를 좀 더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도 자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사무처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전국체전 선수가 메달을 따면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차별 아니에요? 장애인 쪽에는 왜 지급을 안 하고 비장애인만 지급을 합니까?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가 지급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허범행 본부장님,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급을 안 하면 차별 아닌가요?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저희가 경기도체육회나 타 시도의 지급 사례를 해 갖고 저희도 똑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별……. 아니, 어떤 똑같은 종목,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똑같잖아요.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인격체로 바라봐주고 인격에 대한 걸 차별 없이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려면 체육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황대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모든 선수들은요, 메달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요, 그 긴 시간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땀방울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표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체육회 및 타 시도 체육회 지급 사례를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좀 더 낫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대한민국의 모든 운동하는 선수들은 다 선수입니다. 그분들 정말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요, 한 번 더 잘 챙겨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한번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허범행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

황대호위원장

답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장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젓번에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경기도 우수선수의 타 시도 이적ㆍ유출 현황 및 원인분석, 대책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그랬는데 그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요.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도 잘했고요. 1년에 약 한 60명 정도가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키운 우수선수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왜, 어떤 원인이 있는가 분석을 해 오라고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잘 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이적을 하는 선수들이 자료에 의하면 진학 가는, 진학하는 선수들이 많고 두 번째는 운동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타 지역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카웃 제의를 받아 가지고 가는 선수가 세 번째로 되겠고. 그렇다면 이적 방지대책으로는 연계성 있는 운동할 수 있는 학교운동부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인 거는 “학교 운동경기부 창단을 증대하고 추진함으로써 학교운동부 창단ㆍ방지 예산을 수립 지원함.”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안인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례별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맞춤형 전략 구축”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는 학교운동부의 전지훈련비 지원 예산을 확대해서 유망선수 발굴 육성 사업비를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학교운동부의 전지훈련비 지원 예산을 확대해서 우수선수를 종목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특수훈련을 시키겠다는 이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처장님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사무처장 김택수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우수지도자 처우개선에서 2024년도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 보상금을 2016년도서부터 8년 동안 동결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내용을 보니까 지도자는 월 40만 원씩이고 고등학생은 10만 원, 대학생은 20만 원, 일반은 30만 원이죠?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8년 동안 이렇게 계속 동결된 거죠?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처장님, 우리 도하고 다른 타 시도하고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일부 비교를 한 적은 있는데요.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재영

윤재영위원

8년 동안 이게 이렇게 동결이 됐다면 좀 문제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시도별로 저희는 장학금을 좀 작은 금액으로 주는 경우인데 다른 곳에서는 일종의 급여처럼 이렇게 지도자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시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고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는, 참 그거 다른 시도의 지원금 현황 그것도 좀 한번 분석되는 대로 저한테 좀, 조사되는 대로 좀 보내 주시고요.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게 보니까 중학교 애들이 많이 가요, 타 지역으로 꿈나무들이. 그런데 이 원인을 봤더니 다른 체고로 간다. 우리 경기체고도 같은 종목의 운동부가 있는데 다른 데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경기체고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오래됐고 또 종목이 학생 수를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종목은 또 어쨌든 지도자를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꿈나무 육성해 가지고 여태 지원해서 키운 선수가 타 지역으로 간다면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 철저히 이제 앞으로 좀 더 분석하셔서 세부사항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김택수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이원성 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회장님, 금년도에 105회 전국체전에서 3연패 우승을 하셨잖아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연패 우승을 하시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점 그걸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도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무엇보다도 윤재영 위원님께서 우리 체육회에 관심을 두시고 질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체육의 웅도 경기도로서 전국체전에 가면 17개 도 회장들이 “올해는 양보 좀 하세요.” 이게 인사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종목 경기장에 갔을 때 저희가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또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이 저희 예산을 늘려주셨기 때문에 3연패, 105회 전국체전에서 종목 현장에 갔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리 지원해 줘서 선수 및 지도자가 아주 사기가 충만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제 23연패 또 3연패, 5연패 이렇게 쭉 한 데에는 이렇게 개별 격려금을 전달해 주면서 사기를 좀 추켜세워줬고요. 실제 아까 문제가 나온 학교 체육의 문제에서 중학교가 가장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큰 염려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우리 경기도체육회에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정을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도체육회는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것만큼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 31개 시군과 70개 종목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각즉각 해결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네, 이원성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제가 “의정부”, “의정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의정부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 봐주십시오. 올해 마지막 발언 같습니다. 먼저 관광공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천관광공사보다 예산이 200억 이상 그렇게 적게 편성됐고 그런 부분들을 최근 저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많이 속상하고요. 사실은 경기도가 관광으로 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구나 동으로 되어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는 서울을 둘러싸고 남북으로도 있고 동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광정책 펼치시기에 훨씬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경기도체육회는 북부센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사무실을 북부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본회에서, 수원에서 조금 더 북부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거는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소재지가 의정부다 보니까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DMZ다큐멘터리영화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별로 하시든 오롯이 DMZ이 주제가 되고 영화의 소재가 돼서 그 대상으로 해서 국내외 출품작들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제안을 한번, 정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그 네이밍에 충실한 그런 영화제도 한번 개최해 보시기를 의견을 좀 드리고요. 경기콘진원은 콘텐츠산업이나 창작자 지원도 좋은데요. 그래도 우리 경기도청 도정을 위한 사업도 좀 많이 발굴하고 개발해 주시고 또 1,410만 우리 절대다수의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 지금도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숨겨놓지 마시고 꺼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의 원장님 관련 내용 업데이트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은 5년 연속 문화 관련 경영평가 A등급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도 그렇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업무 연계 반영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봐주시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북부센터가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나 내년도 3대 핵심사업이나 이런 데 북부센터 북부 거점을 더 활용할 수 있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예를 들어 세 가지 핵심사업 중의 하나라도 들어가는 그런 의지라도 강하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아트센터는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 사업들 잘한다고 그래도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말씀 많이 드렸는데 내부 문제로 인해서 막 좋은 사업들이 묻힌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여기 아트센터의 임원진들, 본부장님들 이상 이런 분들, 정말 사업들이 지금 도나 도민을 위한 사업들은 잘 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롯이 생각해 보시면 내부의 문제도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리고, 잘하시는 공연단도 많지만 또 계속 문제되는 무용단처럼 이렇게 문제돼서 잘하는 공연단까지 묻히게 하는 그런 조직들이 그 안에 다 서로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표님도 대표님이지만 솔직히 임원진분들께서 더 각고의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강한 의견을 드리고요. 도자재단은 사실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가장 애증의 기관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질의하고 발언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문제가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적하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공예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도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또 홈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주기적으로 해 왔던 비엔날레 23년도에 개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도자재단 임원진분들은 어쨌든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총장님, 파이팅 계속하시고요. 그리고 이원성 회장님께는 좀 따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감님 최근에 뵀었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다음에 찾아뵈실 때, 경기북부에 체육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수 대비 우리가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북부에도 체고를 하나 개교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인데요. 제가 1년 차 도의원 되고 행감 때 종감 때 한 말인데요.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 또 역사의 하나에 기록이 되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에 우리가 평가를 받더라도 다 같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특별한 인연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2년 차 종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사람들 그리고 또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그리고 또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물건들이 다 공공재인데 우리가 공공재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는 우리 많은 도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또 그분들이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광주 출신의 유영두입니다. 저도 광주를 많이 사랑해 달라는 뜻으로 광주를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었고 도시환경 두 군데에 제가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문체위 행감을 하면서 제일 많이 질의를 했던 것 같고 또 제일 많이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요. 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지 못한 것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자료요구를 할 거고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재차 강조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요구를 받았어요. 경기도무용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행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용단 기획실장이 현재 보니까 레퍼토리 세종 공연 제작ㆍ연출 등 창작진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여기 경기일보 신문에 대해서 다시 맨 마지막에 분명히 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사건의 경위와 수위를 고려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를 신고한 PD 2명의 인사위가 아직 남은 상태며 재심의의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기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가 어느 분인지 몰라도 중요한 분이시겠죠. 그분을 얘기를 했으면 신고한 2명의 인사위가 아직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한 PD 2명의 인사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직 오지 않았고 저거만 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보면 재심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까지 표현돼 있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할 때도 2022년도ㆍ2023년도는 14억이었고요. 2024년도는 12억이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진행된 상태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에는 월별 영상 재생 건수, 평균 조회수 3,295회로 평균 17회인데 1회당 돈으로 환산하니까 42만 5,000원이었고요. 2023년도는 6,039회, 평균 19회, 1회당 23만 2,000원입니다. 그럼 2년 치 걸쳐서 평균 28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간 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반영한 폐쇄망 운영으로 일반 이용자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 수익구조의 폐지 및 공공개방 추진 개편 의회 보고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2023년 공공개방 개편 후 예술인 수익을 제공하지 않고 일반 이용자 누구나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영상으로 관람해서 공공 동영상 플랫폼 전환 운영했는데 누구나가 6,000회예요, 누구나가.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여기에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 올해 4월 달에 근로자 세 분을 채용하셨고요. 또 6월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 현재 현원이 4명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경기 예술방송국 기타 운영비에 물론 기간제 4인분하고 각종 비용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이 얼마 됐죠?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등등등. 내년에.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8억 7,000만 원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직원을 네 분을 채용을 한 상태인데 지금. 그렇죠? 12월 달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일단은 폐쇄된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면 지금 경기 우수공연 영상화 12월 1건, 영상 제작 완료 목표 12월 영상 등등등등등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채용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저는 이분들이 마음에 가장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네 분에 대한 그 부분의 마음이 가장 큽니다. 또 경기 우수공연 영상화 등등 해서 여기 지금 용역 계약서가 다 있어요. 8월 21일, 21일, 8월 19일 또 9월 달 해서 총 4건을 했죠? 용역 계약서.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거를 역시 12월 달까지 다,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 다 업로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거 운영보고를 받았을 이유는 예산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 여기에 근로자분들 4명이 새로 신규 채용을 해서 지금 이제 막 입사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되셨는데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 마음이 지금 저는, 이분들은 죄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한창 들뜬 마음에 근무하실 텐데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아까 표현이 그 표현인 거 같습니다. 그것도 국장님 동의하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얼마 전에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때도 따끔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꼭 그래서 진행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이기를, 질의 순서이기를 바랐는데 한 분이 더 남아 계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늘 응원드리고요. 늘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고맙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서춘기 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실 때는 담당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알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자료 받아봤습니다. 경기아트센터 2023년 제1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이죠?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회의록에 앞서, 앞에 회의에 앞서 붙임자료가 있는데요. 붙임자료 제목은 2023년도 제1차 직원 채용계획(안)입니다. 채용개요는 “채용방법 : 공개경력경쟁채용”이고요. 채용분야 및 인원은 경력직, 일반행정(감사실장), 관리직1급, 1명. 신분 및 근무기간은 정원 내 기간제(계약기간 2년), 인사규정의 14조에 의거 6개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6개월 수습기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채용방법에는 경력채용입니다. 응시자격은 공통으로 학력, 연령, 거주지역. 통상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채용분야 자격기준은 모집분야 경영관리직, 담당업무 감사실장, 채용인원 1명, 임용직급 관리직1급, 응시자격은 “리더십과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쭉 나가서 마지막에는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별첨 붙임자료로 계획안이 나와 있고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이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성원 보고, 개의 선언 그다음에 안건 심의 의결 그다음에 위원장께서 “제23년도 제1차 직원 채용계획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간사님께 제안설명해 주시라고 말씀하셨고요. 간사께서는 쭉 내용만 읽다가 채용방법은 공개경쟁채용이고 채용한 직원의 신분은 감사실장이고 근무기간은 계약기간 2년 그다음에 6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분야 자격기준은 아까 붙임자료에 있듯이 “리더십과 조직 관리를 갖춘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할 예정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예정이라고 있는데 붙임자료에는 응시자격이 기재돼 있다는 거 조금 이상합니다.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채용전형 진행은 경기아트센터 일괄 원서접수고요. 그다음에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자세한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안에서 어떠한 채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붙임자료 채용계획안에 벌써 명시가 돼 있었고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그리고 이제 쭉 위원님들이 말하는데 속기록 기록을 보면 “그런 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것은 6개월 수습을 준다는 의미가 조금은 감사의 기능이나 실장의 위치를 봤을 때 조금 우리가 고민.” 이렇게 속기록에 기록돼 있고요. “준비된 사람으로 해야지 왜 수습기간이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출직이니까 준비된 자로 우리가 생각해 줘야죠. 준비를 시키는 자가 아니라.”, “글쎄, 수습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경력직에 의문 제기를 하는 위원들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채용계획안 진짜 맨 밑에 작은 글씨로 “상기 응시자격은 경기아트센터 직원채용 자격기준표 내 1급(본부장급) 경력기준으로 설정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제기한 필기시험에 대해서 아트센터 인사규정을 보면 10조2호에 “공개경쟁에 의하여 직원(단원 및 본부장 제외)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즉, 단원하고 본부장은 서류, 필기시험을……. 잠깐만요. 필기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 10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맞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감사실장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시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의 직급이 1급 본부장에 해당되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통념상 장관급, 차관급이라고 말을 하죠, 소위 직급을 봤을 때. 지금 제가 검색한 바로는, 죄송합니다. (이진형 위원, 자료 확인 중) 하여튼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관급, 차관급이란 말을 하는데 그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는 장관이 아니고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는 차관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알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용호

조용호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근거를 좀 남겨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국장님, 각 기관마다 임금피크제 감액률이 다 차이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호

조용호위원

나중에, 나중에 주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관광공사라든가 문화재단, 체육회, 월드컵경기장 다 연차별로 감액률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설명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현안 파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고자 해요. 아트센터 사장님,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황대호위원장

짧게 소회가 어떠세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아마 이 방송을 계속 보고 있을 텐데요. 더 심기일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편향적이거나 감정적이다라고 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황대호위원장

3년간 내부만족도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혹시 몇 점이 하락됐는지 알고 계세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몇 점이 하락됐죠? 거의 20점 가까이 하락됐죠?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18점이 하락됐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다음 아까 조미자 위원님이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들 참 연습실까지 가는 곳도 험난한 여정이고 많이 시설 개선, 사실 오케스트라 만들어 놓고 지금 너무 험난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저희가 좀 10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이게 창단 계획부터, 언제부터 준비됐던 사업이죠?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저희가 사실은 그 장소가 장애인오케스트라 장소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강습실이 원래는 지금 1강습실을 장애인오케스트라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원래 1ㆍ2강습실이라는 걸로 리모델링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저희가 금년 초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금년 초에 하셨다고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황대호위원장

사실관계 확인을 한번 다시 해 보시고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왜냐하면 원래 극단 연습실이었죠?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리모델링을 더 잘했다면 차라리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우리가 후반기에 다 준비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실장님, 거기 마이크 한번 주시고 일어나서 한번 그냥,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회를 여쭤보는 거니까요. 편안하게 일어나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실장님도 하고 싶으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셨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건의와 질책을 주셨는데 소회가 어떠세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 답변을 지금 제가 3년째 듣고 있는 건데 저 정말 다그치려고 실장님께 드리는 질문 아니에요. 실장님도 실장님의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으실 거라고 저 봐요. 그래서 발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아트센터에 와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일을 많이, 잘해서 정말 도민들께 이 좋은 예술을 많이 향유케 하는 기관으로 하는 데 제가 일조하려고 결심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직무수행계획도 했고 면접도 보았습니다. 그 마음에서 변화한 게 하나도 없고요. 제가 방법론이나 설득력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생각해서 올 1년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체감되지 못해서 오늘날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요,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황대호위원장

네.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봤던 그 한 장면이 실장님의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의 고견 잘 받아들여서 진행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와 아무리 좋은 신념을 갖고 있어도 그걸 행하는 방법과 수단,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이 고충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감사를 하는 목적이 조직 내잖아요. 그들도 품어주시고 그분들도 이해를 해 주십사. 그분들도 아트센터 가족이고 저희 의회도 4년이고 실장님도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술인들 사명감 하나 갖고 했던, 20~30년 자긍심을 갖고 했던 분들이니까요. 무슨 비리나 부패를 은폐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다음 경영기획실장님,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대표적인 업무가 뭡니까?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업무는 많은데요. 경영평가하고 예산하고 인사하고 결산, 회계, 시설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렇죠? 누구보다도 청렴도를 가장 중요시하고 막중한 업무를 하는 게 경영기획실이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장

혹시 경영기획실 안에서 경기도 특정감사 조치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네, 제가 재직 중은 아니었지만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그분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작년에 특정감사가 있었고 연초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아니, 경기도 특정감사 받으셔서, 제가 차마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경영기획실에 근무를 아직도 하십니까?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 개편이…….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도 특정감사의 지적을 받으시고 고발 조치되신 분이 경영기획실에 근무합니까? 혹은 그냥 감사를 받은 분이 현재도 경영기획실에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까?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없다고 알고 계신 거죠?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아, 근무를 아직도 하고 있다? 인사와 모든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특정감사에 지적받은 인원이 아직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제

박민제경기아트센터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징계수위가 다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징계수위 결과가 그 부서 업무를 그만둬야 되실 분이…….

황대호위원장

자, 실장님, 감사실장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벌백계도 같이 형평성 있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지양

한지양경기아트센터감사실장

네.

황대호위원장

네, 앉으세요, 실장님. 똑같은 감사관, 감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재단도 심심치 않게 인원이 많고 그런데 문화재단에 인권감사관님이 계세요. 감사관님 혹시 오셨어요?

용복

진용복경기문화재단인권감사관

네.

황대호위원장

네.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혹시 나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기서 문성진 본부장님은 그냥 답변하세요, 나오시는 와중에. 문화재단은 내부감사나 자체감사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문성진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부감사는 한 일곱 번 정도 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벌써 일곱 번째 하고 계시죠?

성진

문성진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황대호위원장

우리 인권감사관님, 그러면 똑같이, 문화재단의 인권감사관님께서 근본적으로 감사관이 존재하는 이유와 고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복

진용복경기문화재단인권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문화재단 인권감사관 진용복입니다. 제가 2023년 8월 1일부로 임명을 받았는데요. 우리 대표님하고 차담회를 하는데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경기문화재단이라는 배가 지금 항해 중이다. 거기에는 500여 명의 직원들이 탑승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1년 또는 27년 된 직원들이 있다. 우리는 임명직으로 와서 2년을 일을 하는데 직원들을 신뢰하는 속에서 우리가 키맨 역할을 하면은 아마 경기문화재단이 잘 항해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감사의 기능은 아마 내부감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여서 각 기관마다의 경영개선 그리고 업무 효율화를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아마 내부적으로 그리고 선진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컨설팅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의 주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들에 대한 신뢰와 직원들하고 소통이 전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쨌든 선진적인 조직문화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당연히 일벌백계하고 매뉴얼 개선도 하지만 조직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도 구축하고 무엇보다 그것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용복

진용복경기문화재단인권감사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요.

황대호위원장

하여튼 문화재단도 그렇고요, 어쨌든 잘 앞으로의 기조를 갖고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진용복경기문화재단인권감사관

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네 분의 위원들과 저희 경기문화재단 500여 명의 직원이 합심하여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용복

진용복경기문화재단인권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건 개인적인 질의입니다. 콘진원장님, 인디뮤직페스티벌 굉장히 우리가 13억 정도 투영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간략하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 일단 대행사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 회사가 방송국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사의 홍보채널들을 1차적으로 풀가동하는 걸 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꼭 관객이나 수치로 딱 떨어져서 평가를 하지 않고 콘진원분들 모두 다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번에 성적표가 좀 아쉽습니다.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관객 수가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얼마나 줄었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저희가 유료관객 수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40~50% 가까이 준 걸로 그렇게, 그 정도.

황대호위원장

그리고 10월 첫째 주 차 국내뮤직페스티벌 트렌드 순위를 봐도 10위입니다. 같은 날 열린 세종보헤미안의 경우 트렌드 지수가 우리 인뮤페에 비해서 2배가 넘어요. 그렇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여기도 총감독님을 선임하세요, DMZ 오픈 페스티벌처럼. 그렇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누구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아주 유명한 록 아티스트인 신대철 감독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황대호위원장

조직위원회도 여기 구성되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없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인뮤페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아, 네.

황대호위원장

왜냐하면 현장 아티스들이 지금 홍보에 관한 그런 의견 개진을 계속 하셨어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아티스트 섭외 건하고 이제 또 약간 주말행사인데 파주라는 공간의 유료공간의 접근성 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있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아티스트의 섭외하고,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당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매니아층들이. 타깃팅 홍보 자체가 되게 미진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다, 이걸 하는데 접근 자체가. 그래서 제가 사실 다 자료를 봤어요. 원래 페스티벌에서는 남성분들이 선호도가 좀 높으세요. 2030, 40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2030 여성을 좀 주 타깃으로 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 홍보 자체가 알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출연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라인업을 봤거든요, 세종보헤미안하고 우리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엄청 빵빵합니다.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라인업이 절대 꿀리지 않아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평가들이 저희들도 나중에 굉장히 다양한 평가를 했는데 좀 그런 보완사항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황대호위원장

보완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필연적으로 예고가 돼서, 사실은 총 감독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인디스땅스, 아시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황대호위원장

경연대회죠?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황대호위원장

다섯 팀이 참가하는데 특정 두 팀만 홍보가 됩니다.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두 팀만 홍보된다는 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가 다음 주에도 그 인디스땅스 시상자들하고 따로 한번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총감독님도 면담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라는 거고. 경연대회인데 두 팀만 홍보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경콘진 인디뮤직페스티벌 책임매니저분들하고 그런 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 거 저 알아요. 다만 거기에 신대철 감독님이나 뮤지션분들 그 업계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권위자분들이에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황대호위원장

근데 너무나 고압적이고 예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 측면이 있어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장

제가 말했던 문제 제기가 지금 거의 자료 조사한 것만 30페이지가 넘는데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시니까, 이거 예산 13억입니다. 어디에서 다른 시도가 나중에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확실히 정비하셔서 해 주세요.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석

탁용석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황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감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공직자 여러분 외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경기도민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문체국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논의하고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응원과 격려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타와 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수 국장님,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ㆍ결산 등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통과의례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정성스런 마음이 담겨야 하며 그 마음이 도정 발전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