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안전행정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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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민을 위한 공적 인재 양성과 도민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기은 경기도인재개발원장님, 마순흥 인권담당관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후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은 경기도인재개발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임상오위원장

서기천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천

서기천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네.

임상오위원장

김장현 역량개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장현

김장현인재개발원역량개발지원과장

네.

임상오위원장

마순흥 인권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네.

임상오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기은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기은 원장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임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은 원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바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이영봉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인데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작아서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확대했는데 깨져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 횟수하고요. 개최된 회의 내용, 주된 내용하고요. 그 위원회 명단하고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건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심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상오위원장

자료요구하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님한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직접 및 간접 내용이 있는데요. 각 별로 내역이 같아서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경기도 인권페스타 입찰 참가업체 상세 선정 자료, 22ㆍ23ㆍ24년도 부탁드립니다.

임상오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 자리에서 하시죠, 자리에서.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라고…….

임상오위원장

네.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10곳을 지금 법무부 인증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균등하게 2,000만 원씩 배정을 하고 있어요.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나 지역별 피해자 수나 지원요구가 좀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금이 배정되는지 그 방식과 형평성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일단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기관이 법무부가 있고요, 시군이 있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실적 협의 활동 기준으로 차등 지급 시 예산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어서 균등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범죄피해자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군에서 범죄피해자가 많은 데는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상이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네.

계일

안계일위원

특히 생계형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과 복지 연계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일단 그거는 경기도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요.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현재 센터의 지원 범위나 사업이 제한적이고 운영예산 역시 최소한으로 배정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아마도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금을 확대하고 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피해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해 주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줘야 하죠. 경기도가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도민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지난번 서현역 이상동기 범죄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정말 억울한 죽음까지 가고 그 가족들의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역할은 국가에서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인 줄 잘 아시죠?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네.

계일

안계일위원

앞으로도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 지기 때문에 사건사고에 대한 범죄피해자, 특히 그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현역…….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동기.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경제지원 3,87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구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해자의 양형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아직 구조금 신청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해서 신청을 안 했고요. 그게 이제 아마 판례에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그게 끝나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마순흥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유경현위원

경기도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은 인권침해와 비극적인 희생이 얽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억과 추모를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1995년 당시 이 학원은 강제수용된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운영되었고 화재로 37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당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부지는 플랫폼시티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인권침해 사례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입니다. 인권담당관님,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이 사건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저희가 그거를 인권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거기에 설치된 위령비 관련돼서 어제 유족하고 한 여섯 분이 만났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만났는데 여섯 분은 일단은 위령비 이전하는 걸 찬성을 하셨고요, 3명은 반대를 하셔서 일단은 유족분들이 전체 유족분의 의견을 들어서 취합해서 그 의견을 다음 해 회의를 잡아서 결론을 낸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인권 유린에 대한 아픈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 플랫폼, 그러니까 인권유린에 대한 교육 플랫폼을 저희가 내년에 만들어서 후년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준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정책과에 일단은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추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사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유경현위원

근데 인권담당관은, 왜 플랫폼시티를 담당하는 도시정책과에서 시작을 했죠?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아마 이게 거기서 인허가 문제, 도시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셨었나요?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못 하고 있었고요. 일단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영희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시정책과와 협의하고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 인권유린에 대한 아픈 역사를 인식하기 위해서 교육 플랫폼이라든가 추모공간을 마련하도록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유가족들을 얼마나 더 찾을 수 있으실까요?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지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마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연락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역사이죠. 유가족을 찾는 노력부터 추모공간 조성까지 인권담당관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일단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건 관련 실과가 담당관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가 아닌.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명확한 실시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선감학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역사에 다른 인권들이, 많은 아픔들이 있는 분들에게 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정확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당부 부탁드립니다.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추경 때도 경기북부 분원에 대해서 1년에 한 1,500명 정도 교육 예상할 정도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북부 분원에 대해서 북부개발계획 대개조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북부지역에 신규 설치라든가 대학시설 임차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를 반영하셨나요? 편성을 하셨나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6억 6,800만 원, 한 7억 좀 안 되게 반영을 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 금액인가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임차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한 2억 7,700 되고요. 리모델링 비용이 한 2억 5,000만 원 그리고 교육 집기 구입비 이런 게 한 1억 4,000만 원 해서 하는데 저희가 교육이라는 게 사실상 바로 준비돼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상반기에는 준비에 열중을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계획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도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서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하반기에는 북부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보니까 2020년도에 3회를 실시하셨는데 서면으로 하셨고요. 21년도에도 2회를 개최했는데 서면으로 하셨고 22년도도 마찬가지로 2회를 개최했는데 서면으로 하셨고 23년도도 3회를 서면으로 실시하셨어요. 올해는 실시하셨나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런데 왜 유독 서면으로 대체를 하셨나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전의 과정은 제가 좀 그 부분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 뒤부터 서면이 그냥 고착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영봉

이영봉위원

글쎄요, 이게 보니까 관성화가 된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면 대면으로 하셨나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올해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지방공무원 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보면 몇 가지 항이 있는데 대면으로, 서면으로 해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교육계획의 수립 그리고 성과평가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내용에 담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여러 가지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자세히 하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대로 그분들이 나름대로 분야에서 전문 분야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면으로 회의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앞으로는 위원회 개최를 가능하다면 대면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또 의견들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가 이 위원회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또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평가를 해야 내년도에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 페이퍼로 적어서 제출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불합리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금년에 대면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영봉

이영봉위원

그리고 교육과정을 보니까 계획인원과 수료인원이 상당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원장님. 공공기관 신규자의 이수율이 33% 그리고 많게는 아는 만큼 보이는 글로벌 문화에서 89%.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지금 한 열 가지의 교육을 보니까 평균적으로도 상당히 이게 지금 좋지 않은 이수율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수율이 나오는 거죠?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요. 공공기관 신규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북부특자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역을 좀 많이 알게 하자. 그래서 북부에 현장교육도 가고 일부 과정에서는 북부에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공공기관 신규자 과정은 저희들이 연천에 있는 안보관을 활용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160명인가 그랬는데 거기 수용인원이 5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에서 저조하게 됐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2기 하는 것은 남부 쪽에서 해서 인원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많이 164명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사정이 있었고 이 수요조사를 할 때하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수요조사를 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때 기관별로 교육생을 보내는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교육계획하고 수료인원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 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교육계획에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사실 교육인원이 중요한가, 교육내용이 중요한가 이건 어느 누구도 선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때, 당초에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전 말씀에 연천에 장소를 선택하셨는데 연천에 그 사이즈가 안 되는 공간을 선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죠.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신규과정을 2개, 공공기관 신규과정 두 과정을 남부 쪽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인원수에 넣었는데 저희가 공공기관 직원들도 북부의 현황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좀 생각을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아무튼 이수율을 좀 높여주시고요. 교육의 질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은

김기은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다음은 우리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이 있어요.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그런데 예산이 7억 원인데요. 지금 올해 회계연도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2억 원만 집행하시고 5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네.

영봉

이영봉위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이게 당초에는 상임위 예산소위원회에서 이상동기 범죄피해 지원으로 해서 5억을 증액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증액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또 법무부하고 도 법무담당관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법무부에서 구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었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당초에 설계하실 때 위원님들이 5억을 증액하셨다라면 그만큼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중복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하고 지금 중복되는 건가요, 이 사업들이?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피해자한테 지원되는 구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상한선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금액하고 중복되고 다른 피해자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법무부의 질의 회신을 받았고요. 도 법무담당관실의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두 기관에서.

영봉

이영봉위원

이 부분도 지금 5억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도민에게 쓰여졌을 때는 더 효용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흥

마순흥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상오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