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인선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인선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송인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민원봉사과 송인선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6-38쪽에서부터 44쪽까지 거기 세 가지를 질의드릴테니까 천천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면 1부터 49쪽의 신고내역이 있던데 부서장 주재로 친절교육을 했더라고요. 보면은 전부 다 사안이 틀린데 부서장 주재로 해가지고 하면 조금 문제같은 것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대부분 보면 민원인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 호소 내용이 많은데 거기 정확한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불친절한 대화는 무조건적인 질책보다는 사실확인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관계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 보면 44번에 거기 보면 전입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받고 방문한 민원인이 실제 방문시 안내받은 사항이 미흡하여 재방문한 사례입니다. 그거는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민원이 주장이 맞다면 잘못된 행정에 대한 그런 그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보면 재방문하고 우리쪽에서 잘못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재방문하고 할때는 거기 상품권이 1만 원 정도 지급되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세 가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친절 49명에 대해서 부서장 주재하에 친절교육실시로 공통되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친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면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경위서를 징구하고 이 외 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친절하다고 받아들였는데 담당공무원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위서를 받습니다. 받아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태도나 말투가 불쾌했기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 담당공무원은 담당공무원 나름대로 열심히 잘 대해줬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다보면 자기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 되고 이렇게되다 보면 말투나 태도를 꼬집어서 불친절하다고 엮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친절 이 부분은 대부분 그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말투나 태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 교통과 같으면 교통과장님이 그리고 우리가 경위서를 받지만 그 내용에 대한 업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못하는 부분도 있고 부서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상시 불친절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데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도 알 필요도 있고 해서 친절교육을 부서장님 하에 관련부서장입니다. 부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일어난 일은 교통과장님이 하고 재무과에서 일어난 일은 재무과장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각각 다른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교육을,
김장수위원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관련 민원인이 만약에 불친절하다고 제기를 해도 저희들이 사전파악을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에게 경위서도 징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위를 살핍니다. 살피고 그에 따라서 절차적하자라든지 법적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련부서에서 챙겨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게 경미한 것이 아니고 중대한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느끼면 저희들이 또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49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말투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미한 부분들이 되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3년도에는 불친절신고가 59건 정도 왔는데 올해는 49건 한 10건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줄었고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응대를 하다보면 실수하고 하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전입신고 안내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도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는데 여기도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받고 전체적으로 흐름은 똑같이 진행했고 아마 직원이 똑바로 가르켜 줬을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받았을 때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못받아들이는 입장도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 44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내를 잘못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행정에 의한 보상제도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4년도에 화명3동에 불우이웃돕기 성품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잘못 안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재차 방문했기 때문에 1만 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먼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지급 만 원 한 건 당 하는 거 많이 생소한데 그것 지금 홍보방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수가 약한 게 주민센터에서도 문제가 되면 다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건수가 약하다는 거는 아파트라든지 주택가라든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제도 운영은 저희들이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성택
김성택위원
답변은 간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9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에 건의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과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잘못된 행정으로 포상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2023년도에 두 건 2024년도에 한 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게 아니고 홍보,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홍보는 홈페이지하고 이런 데,
성택
김성택위원
홈페이지가 사실 아파트는 사실 젊은세대가 있어 가지고 홍보가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구포쪽이나 이런 데에 주택이 많잖아요. 금곡동도 사실 노인인구가 많은 것처럼 이래 홈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달이 거의 안 되거든요. 아파트라도 공고를 띄우면 게시판이나 이런 데 붙여놓으면 오다가다 볼 수도 있는데 사실 홈페이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약간 북구에는 안 맞는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홍보방법을 바꿔야 안 되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오류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인데 행정의 오류는 사실 1% 미만으로 보는데 그걸 홍보로 해가지고 과대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행정이 불신도 쌓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어차피 시작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서로 득과 실이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을 하다가 계속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시작을 했으면 사실 주민들이 알아야 지 하지 그 필요없는 거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다는 것처럼 생색내기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어차피 공공주택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할 거는 우리가 잘 하면 되니까 우리가 관에서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도 만들었다 이런 거는 조금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홍보가 있으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본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16쪽에 보면 6-16쪽에 기록물열람이관 사무직원에 대한 기간제근무기간하고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작년 감사 여기에 칸에 보면 두 칸으로 나누어졌는데 2022년 4월 10일부터 22년 10월18일까지 해가지고 소위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한 칸 더 추가해가지고 23년 7월 3일부터 해가지고 23년 10월 30일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들어가있는데 이 소요예산을 어떻게 책정되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돈이 책정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개월수를 손으로 꼽아봐도 돈이 많이 적게 나왔는데 올해가 작년에는 4월 10일부터 5,6,7,8,9,10 6개월인데 지금 1,600만원인 그 밑에 칸에 보면 7월 3일부터면 8,9,10 석 달인데 1,000만 원 올해는 5개월 갖다가 5개월 해가지고 며칠 더 되는데 돈이 800만 원 돈이 금액이 들쑥날쑥한데 달에 얼마 얼마 딱 떨어져야되는데,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확보할 때 6개월 분 확보한 부분이고 올해도 6개월분을 요구했는데 6개월이 안 되고 90일분만 확보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소요예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10월 11일까지 측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해가지고 돈을 플러스해서 준다는 뜻입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일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사업으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6개월 기록물열람 이관 사무지원으로 6개월간받았는데 올해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90일만 받아가지고 그부분만 우리가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이 더 초과를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이 부분 매꿔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올해 5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그러니까 90일분만 해가지고 이 분이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기간동안에는 직원이 대체근무를 일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잘못 책정된 거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보조지원이기때문에 사무가 일시적으로 이관되는 사무가 발생되었을 때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단기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6개월 요구하니까 6개월 다 줘서 6개월 진행했는데 올해는 6개월 요구했는데 3개월만 확보하다보니까 사역기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타이틀이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및 계약직 채용 현황인데 기록물열람 이관 사무직원이 한 명이고 근무기간은 5월 13일부터 10월 20일날 소요예산은 800만 원 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은 90일이라면서요. 석달,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이 기간동안 90일,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의 숫자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이 틀린가?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사역기간이 저희들이 예산확보 내에 진행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있고 하니까 사역기간이 90일로 된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산을 다시 해봐야 겠는데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6-48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거의 감사때나 예산때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 계실 때도 계속 얘기가 오갔었고 올해 팀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도 한번 했었죠. 지금 신규들어가는 거 구포1동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금곡동 관련해서 제가 금곡동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은 구포에 3개동 합친 거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한 개만 설치되었기 때문에 동원역 이상 금곡역까지는 무인발급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꾸준히 이야기 해 왔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올해 검토하신 것 같은데 검토사항이나 진행사항 같은 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니까 6-3페이지 보니까 금곡동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촉구해가지고 작년에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올해 저희들이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매년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6-7% 감소하고 있고 또 정부24에 대한 민원발급건수는 제가 2024년도 9월 30일에 지금 인감증명서 발급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확대할 부분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있는 경향등으로 올해 18% 민원발급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 교체비 등을 감안해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설치하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 됩니다. 6년되면 교환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운영비도 매년 한 6,5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이래서 내구연한 지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하고 운영비하고 보면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추가설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동같은 경우에는 좀 멀고 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65세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래 중증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지금 찾아가는 택배서비스도 운영 중에 있거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37건 처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금곡동에 나오는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그런 민원들이 그래 크게 수요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저희들도 답변을 드렸는데 수요가 많을경우에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보지만 이 부분은 한번 쯤 저희들도 지켜 보고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고 많은데 그런데도불구하고 인터넷으로 민원24 하기 힘든 분들은 버스나 지하철타고 행정복지센터를 가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드신 분들은 택배로 서비스를 받겠죠. 그렇지 않은 중간에 계신 애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꼭 이제 차를 안 가지신 분들은 거기가야 되고 그런데 불편하다는 점에서 제가 예전에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었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대강알겠습니다. 비용이라든지 소요되는 것도 많은데 아무래도 예산문제도 있다보니 16대 이상으로 늘리기는 힘들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치된 곳이 16군데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보니까요. 덕천로타리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러니까 12시에 금곡동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에 덕천로타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쪽에 만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시가 만덕동이고 덕천로타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가 북부산농협아시죠. 본점 거기 시장입구 옆에 그옆에 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걸어서 3분, 5분 거기 설치되어있죠. 그리고 길을 건너면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쭉 지나서 숙등 가보게 되면 숙등쪽 올라오게 되면 3동 복지센터있고 그옆에는 덕천1동 복지센터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덕권으로 넘어가면 만덕권은 복지센터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보게 되면 행정복지센터도 많고 농협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48부터 50까지 보면 일 평균건수가 건강보험 북부산지사는 일평균건수 6건, 농협본점은 8건 다른 곳은 민원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사용하는 곳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덕천3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많이 없어서 창구에서 해결이 잘 되고 있는지 여기는 네 건인데 이부분 저조하거나 이런 데는 옮기자는 이야기를 저번에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내에 무인민원민원발급기는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4대는 관공서인 구청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에 각각 구비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두 대는 북부산농협 본점과 농협 카이저 지점에 각각 한 대 되어 있는데 두 대는 민간기관 기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한 대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덕천동쪽에 농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이렇게 있다보니까 그쪽에 조금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 감안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건강보험공단도 적게 떼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맨 마지막에 덕천3동 부분에 발급량이 적은데 이 부분은 그거해야 안 되나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 있는 부분을 빼기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무인발급기가 있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팀장님과 통화했을 때 장애인복지관 금곡동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금곡역이라든지 농협금곡지점 이런 데 검토해보셨다고 하는데 스페이스119는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스페이스119는 최근에 한 번 가보셨,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예. 가봤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볼 때 공간도 많고 제가 얼마 전에 팀장님과 통화했을 때는 마땅히 갈 데가,
하남욱위원
설지할 데가 어렵다 가게 되면 외부부스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스페이스119 같은 경우에는 내부공간도 많고 옮기게 되면 금곡역이랑 가깝고 그쪽에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금곡동에 한번 수요를 조사해보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 재차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인발급기 이거 대형병원에는 설치하면 안됩니까? 있어보니까 요즘에 병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더라고 나이많은 사람들 보호자가 안오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가지고 아까 하남욱 위원님 말씀대로 덕천2동이나 덕천1동이나 위치를 잘 몰라 이 동네에 안사니까 그래서 그거를 많이 가져가면 증명서를 많이 떼가는데 환자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대형병원에 필요하겠구나 하루에 앉아있어 보면 하루에 3-4명씩 물어요. 검토해보이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한 20군데 30군데 이런식으로 생기면 더 좋겠지만 투자에 대한 최소화도 있고 투자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지역적인 형평성도 있고 여러가지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확대하기 보다는 적정한 수준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맞춰가는 부분이 더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도를 통계가 나온다 아닙니까? 한 달에 몇 건 몇 건 아까 말씀대로 활용도가 너무 없는데는 철거해서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옮겨보고 활용도가 많으면 설치하고 하라는 말씀아닙니까?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드리면 덕천3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가 하나 더 있다든지 이래되면 벌써 아마 제 나름대로 바로 철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미상 동사무소에 있다보니까 그부분은 각 동에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대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남욱위원
과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명2동에도 없었습니다.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활용도를 보시고 깊이 생각해서 최대한 이동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이소 그러면 되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으면 그거는 병원에서 기부를 하시고 운영비도대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금곡동에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고 경제도 어렵고 노령이고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낮은거지 만약에 금곡도서관이나 스페이스 119나 이런 것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젊은분들이 도와드린다든지 스페이스119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활용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 택배서비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찾아가는 민원택비서비스는 65세이상 노인분들하고 심한 중증장애 가지신분들이 동에 민원발급이라든지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민원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찾아가기 힘든 부분에 동에 전화를 하면 동에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배달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찾아간다는 말은 신청해놓고 서류는 나중에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신청 자체를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직원이 직접 발급된 부분을 가지고 전달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직원에게 전화만 하면 발급해드린다는 말씀인가요? 보통 우리가 갈 때는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서로가 알기 때문에 사회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담당자가 알고 있고하니까 급하고 이래하면 담당공무원이 조금 더 눈높이 맞춰서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너무 확대되면 행정력 낭비로 초래되고 힘들어질 부분이고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알음알음으로도 지원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현장에서 고생많으신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때는 잘못하면 서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동직원이 직접 나가면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든지 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6-9쪽에 동 동향 접수내역 및 사후처리 현황에서 최근에 만덕2동에 인감관련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인감 그거는 금시초문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돌아가신 분의 인감으로 발급해서 사고가 났던 것이 지금 만덕에 보면 2월 16일에 만덕2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가는 것도 쉽지않고 그렇다고 다른 외부인을 쓰기도 그렇고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무인발급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노트북을 들고가 가지고 요즘에 노트북과 프린트가 세트로 해서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드리고 발급해서 출력해서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조금 더 안전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저희들도 예산이 재정이 좋고 이런 부분 같으면 저희들도 조금 수요에 대해서 확대를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균형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제가 앞시간에 지적한 사항 정회시간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탈자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중간중간수정하고 하는데 이거는 글자가 많으니까 아까 전에 말한 작년거 그거는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여권기록물팀장
작년거는 제가 따로 내려가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수정해주시고. 본질의들어가겠습니다. 업무실적하고 지적사항 먼저 6-12에 보면 작년에는 행안부에 대한 정보공개평가가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는 우수로 해가지고 이거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밑에 민원서비스가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다른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사무감사 시에 평가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고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22년도에 다등급에서 23년도에 라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시점에 지금 11월입니다. 11월 시점에는 23년도 그 평가가 이미 끝나고 점수가 다 나온 상태였습니다. 나온 상태이고 행감시에 지적하셔가지고 24년도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23년도에 74.16으로 라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구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적 덕분에 81.9점으로 7.74점 향상되었습니다. 아마 이부분은 등급으로 따지면 작년에는 8.2점까지가 나등급 이었습니다. 그래서 0.01점 모자라는 다등급아니겠나 그런데 전부 다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급별로 나오지만 다같은 다등급이라도 등급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81.9는 0.1점 모자라는 나등급이기 때문에 나등급하고 똑같다 보시면,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주신 말씀은 작년에 비해서 수치로는 더 낮아졌지만 기준에 있어서 약간 변경이 있어서 밑으로 떨어진거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별차이없는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 라등급이었지만 올해는 다등급으로 한등급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지향점은,
성택
김성택위원
반대인데 올해가 라고 작년에 다라고 했다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에는 다였는데 올해가 라로 한등급 하락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는지 물어보니 과장님이 기록에 있어서는 차이가 올라갔는데 등급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답변주시는 것 같은데,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6-12페이지에 나오는 이 부분은 라등급맞습니다.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등급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평가기간이 23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때의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완결이 됩니다. 완결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시에 평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2024년도에 이거는 23년도 꺼고 올해 저희들이 다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드린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거는 이제 내년에 행감때, 이거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온다는 말이죠? 그거는 내년이고 올해 작년에 대한 등급에 대한 그 전에 반대로 그 전에는 잘했는데 작년거는 하락했는데 그에 대한 미비한점이 있었나? 그렇게 질문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챙겨야 될 부분을 미쳐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등급이 하락된 부분 같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7하고 8-4하고 두 개입니다. 거기보면 8-7에는 민원창구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건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때 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건인데 1차 보호막 역할은 1차적으로 보호막이 되어가지고 하고 2차적으로는 경찰하고 연계가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특이사항이 발생될 때 1차적으로 가림막설치로 하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 민원실 내에 폭언과 폭행이 이렇게 될 경우에 상황대비를 위해서 직원별 역할을 부여하는 비상대응팀을 구성토록해가지고 구성해놨습니다. 6명에서 8명정도로 각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보면 파출소라든지 지구대에 신고하는 팀, 사람들 막아서는 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시물레이션을 하고 특이민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저희들이 대응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8-4쪽에 보면 내나 웨어러블 캠 15개 녹음기 24대 장비가 구입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거기에 8-4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가 어떻게 배분되어 있으며 배분되어 가지고 실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구포1동에 장애인전동휠체어에 배터리 이걸 지원되지 않는거를 갖다가 지원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폭언은 있고 이랬는데 특별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했고 이런 부분은 없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호장비 웨어러블캠 15대하고 녹음기 24대는 23년 7월 25일에 작년에 사서 보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동별로 한 대 이상씩 보급되어 있고 구청에도 민원담당부서에 배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럼 동마다 한 대씩만 배분되어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예, 한 대 웨어러블 캠은 1대 녹음기,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는 2대씩 배부되어 있습니다. 두 대씩 있는데 작은동은 화명2동하고 화명3동하고 만덕2동 수요가 작은 동은 한 대 있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8-7쪽에 강화유리쪽으로 보면 지금 구포1동에 제가 신청사 그거 했을 때 가보니까 강화유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는,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두껍기는 두꺼운데 내가 두드려보니까 일반 유리 소리있지 않습니까? 유리소리가 나더라고 강화유리 같으면 퉁퉁소리가 나야되는데 두드리니까 유리 소리가 나더라고,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가림막설치 부분은 추진기간이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추진했습니다. 추진할 당시에 구포1동 그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12개동에 대해서만 설치했고 차후에 구포1동에 설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구포1동에서 확보하든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현재 구포1동에 거는 일반 그거로 되어 있다. 그지요?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아마도 설계가 그래 되어있으면 아마 그래 안 되어 있지 싶습니다.
김장수위원
신축할 때 강화유리로 넣어야 되지 그거를 강화유리를 안 넣으면 별도의 그게 들어가 있고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신축했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보충입니까?
김태희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9에 여권목요야간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 횟수도 많고 어쨋든 교부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해주시는 민원봉사과에 감사드리고 혹시 이분들이 근무자가 두명이시다 그죠?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두 명에서 한 명씩 교대로 할 수도 있고 지금의 한 명씩 이래 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야간에 혼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격주별로 두 명에서 두 명이 담당자니까 이번주는 누가하고 다음주는 누가하고 이런 식으로 격주,
직원분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아마 시간외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크게 당직실도 있고 이래서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이 좋은 시책인데계속 운영합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민원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시책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런 시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이것도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북구신문도 게재하고 단체회의 시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아까 김성택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웹자보를 만들든지 아니면 실제로 안내지를 만들어서 게재하는 방법을 적극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신 구포1동 강화그거는 가보시고 이중돈 들일 필요없이 코팅지 발라가지고 흰 거 발라가지고 하면 쓰면 될 것이고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굳이 직원을 야간에 두지 마시고 당직실에서 끊어주면 안되요? 24시간 근무하는데,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여권관계는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김정방위원장
신분증확인하고 전산망만 만들어지면,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만약에 여권 한 개 분실되면 이 부분들도 생각해 볼 부분이고,
김정방위원장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면 되겠는데 굳이 당직서게 하고 그러면 야간에도 24시간 민원이 되는 거라,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김정방위원장
당직 몇 명이고 24시간 있더라고 전화하면,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서 해주면 되지 어차피 앉아있는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 24시간 근무하는데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신분증 사진 다 나오는데 특별하게 여권, 검토해보시라고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이고 당직실도 사실은 앉아있어 보면 일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도 야간에 여권오는 사람 하루에 몇 건 있겠어요? 검토한번 해보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행감자료 6-22 기간경과 민원처리내역 및 조치사항이 작년보다 권수도 많아졌고 특히 건축과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건수가 지연일수가 급격히 초과해서 나와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조치내용이 감사부서에 통보말고 그렇게 오버된 건수라든지 있으면 제재나 조치가 다른 방법이 취해집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한경과 민원처리에 있어서 기한 경과된 사유는 직원이 사실은 이제 건수가 많은데 이건 중에 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한 내 처리를 다 하고 단순하게 담당자가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을 지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두 건은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하고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 관련은 담당자가 처리기한을 착오해가지고 이 부분은 놓친 부분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부서에서 지적해도 별다른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이 부분 다시 통보하면 신분상 주의나 훈계나 이런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해같은 경우에는 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한 내 처리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부서에서는 파악만 했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건수가 다른 부서에서 잘못된 것이 보고를 받다보니까 여기에 감사에 올라오는데 내용도 많아지고 하면 오늘 질의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반복되는 기간 내 조치 이런 거를 보면 3년치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반복된다든지 많아진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서지만 파악해야 되는 부서입장에서는 기획실에도 이게 반복됩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고 그런 거는 사실 통보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되니까 앞으로도,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 관심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김성택 위원님께 보충질의를 잠깐 뭐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보면 건설폐기물변경계획서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쪽입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민원들이 오면 우리가 토스를 하고 그 자원순환과에 주고 처리기한 내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들은 관련부서에서 다 아는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6-14 각종 용역사업추진 사항에 첫 번째 친절자가학습용역인데 이 부분에 지금 참여자가 95%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이걸 이수해야 되는 분이,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총직원이 941명인데 95% 수수료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수자가 941명 아닙니까? 총직원이 941명 아니고 추진실적직원이 참석자가 941명으로 95% 수료되었는데,
전체 받아야될 인원이 몇 분이시냐고요.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거꾸로 역산하면 970명 정도 되겠죠.
김태희부위원장
근데 왜 나머지 분들은 왜 안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의무가 아닙니까? 의무는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새올시스템 로그인할 때 친절자가학습해가지고 팝업창이 뜹니다. 뜨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듣기 싫으면 꺼버리는 유형들도 있거든요. 직원들이 우리가 최대한 받으라고 하는데 강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정도 95% 수료하게끔 저희들도 친절교육이라는거는 무뚝뚝하고 딱딱하니까 꼭 집합교육으로 하기에는 그런 부분도있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불친철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941명 95% 처리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어쨌든 우리구의 예산으로 이걸 만들어서 본인 검퓨터에 팝업창으로 뜨게 되어 있는건데 물론 95%는 많지만 가능하면 이부분은 전체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약간은 강제성을 띄고 전직원들이 받아서 친절도를 높이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유기한 민원만족도 조사사업이 지난 2023년도에는 KT쪽에 의뢰해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 북구에 있는 단체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때 앞은 다른 업체와 우리 지역에서 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과장님 생각에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었었습니까?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이번에도 무기한 민원만족도조사 잘 되었고 일부분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치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결과값이 달라지고 이래되면 좀 서로가 어떤 것이 맞는지 이래 볼 수도 있는데 결과값도 비슷하고 이런 거 보면 양쪽 다 지금 우리 북구 조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만족도점수 나오는 부분도 점수가 잘 나오고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저는 결과값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앞에 물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문지를 작성한다든지 했을텐데 어쨋든 전화로 직접 상담하고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꼭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우리 북구에 단체를 맡겨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큰 금액은 더그렇고 적은 금액들은 타지역에 있는 업체에 많이 맡겨지는데 이런 부분 이번을 계기로해서 작은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없을 때는 다른 지역에 전문가를 맡기는 것이 옳지않나 싶습니다.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관심 기울여주셔서 고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직접 참여하시고 하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도 만족도가 높고 북구의 민원봉사를 잘 하신다고 응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대부분 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선
송인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기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상이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상이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원상이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05페이지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관내에 급식하는 단체가 일곱 곳입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상반기까지는 7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소가 폐지되고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김장수위원
5개소가 폐지 안 됐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원래 7개소 였고,
김장수위원
구포성당 나눔의집하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사랑나눔의 집하고,
김장수위원
덕천교회, 청운노인대학, 진여원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진여원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김장수위원
아직까지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그지요? 그기에 대해서 중단된 구청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안그래도 무료급식이라는 형태로 하려면 주2회 이상해야되고 3개월 동안 급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여원은 최근에 운영하지 않은 관계로 그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고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정부미를 조금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6720원 그렇게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동향을 듣기로는 거기서 동지 이런 날이라든지 한번씩 시기적으로 무료급식 비슷하게 어르신들 대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데 무료급식이라는 이걸가지고는 왜냐면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다른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진여원에 한번 확인을 해본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알아보고 좋은 일하시니까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고하다보니 사회적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부분이그든 그래서 항상 더 관심을 가지고 5개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 구청에서 챙길 수 있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감안해가지고 다섯 군데를 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구청에서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은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단체로 해가지고 무료급식이라는 이런 형태보다는 어르신들이 밑반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약간 모여서 밥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꺼리는게 코로나 이후로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랑나눔의집 대한적십자 부산지사에 무료급식도 예전에 비해서 는 운영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 하려고 저희들이 다른 단체들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하던 무료급식소도 그동안 열심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더 저희들이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밑반찬 배달 대체사업은 적십자 부산지사에서 하고 계시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니까 좀 더 챙겨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일단 1-69쪽하고 68쪽하고 이렇게 보조금지원 지출내역이 23년도, 24년도 양페이지로 나왔는데 화명복지관하고 화정복지관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교부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화정복지관은 지금 올해 9월 30일 기준인데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 거고 앞으로 더 나가는지 모르는데 이거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69페이지 2024년 보조금지원 지출내역 이 부분은 지금 지출액,
성택
김성택위원
많아진 내용,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많아진 내용이요.
성택
김성택위원
타복지관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공창복지관하고 만덕복지관, 화명복지관, 화정복지관은 끝에 보시면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복지관들은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또 다른 데 보다 조금씩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복지관하고 화정복지관은 특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화명복지관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특성화사업비가 있고 화정복지관은 노인에 대해서 특성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교부하는 금액이 조금 더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차등에 기준이 있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의 면적이라든지 따라서 가나등급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인원수도 포함됩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가등급은 16명이고 나등급은 15명이고,
성택
김성택위원
인원수를 갖다가 복지관마다 기준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많이 있어도 상관없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에 정원기준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뒷장에 1-72쪽에 화명복지관에 화정복지관에 비해서 인원수가 곱절로 많은데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기타에 보면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정원인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보시면 비고란에 생활지원사 28명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맞춤돌봄 전담사업이라는 거를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나가는 직원들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종합복지관 중에서 화명복지관 말고는 없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옆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하는데 남산정복지관도 있고 공창복지관에도 노인일자리나 발달장애인 주간 제공인력해가지고,
성택
김성택위원
이렇게 많아진,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이 복지관이 좀 많습니다. 화명복지관이,
성택
김성택위원
화명복지관이 많습니까? 그럼 여기에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에 일자리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내년에는 25년도는 타복지관에도 지금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사업을,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저희과 사업이 아니라서 어쨌든, 공모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페이지 1-33 바우처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에 있어서 6번에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사업에 2023년도는 131명인데 7,600만 원 정도 했고 2024년도는 128명인데 1억 정도 해서 지금 7,3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사업으로 7세에서 1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해양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가,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8년이나 그쯤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바우처사업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우처 업체가 몇 곳입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바우처사업 14개 사업은 통틀어서 59개소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사업은 12개 사업.
김태희부위원장
12개 사업처가 있다. 그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게 한 번씩 체크하신다든지 이런,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용자 확인하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1년에 한 번이면 좀 어느 정도 대충 예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영도구나 이런 곳에 좀 많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 안에는 아이들 간식비도 들어있고 실제로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와서 카드로 체크만 하고 그렇게 내실있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감독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김태희부위원장
32쪽부터 쭉 해서, 우리 어쨌든 복지정책과에는 혹시 공용차량이 있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죄송합니다. 저희들 복지국에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복지국에 있고 전체적으로,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자체적인 공용차량은 없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자체적으로 혹시 우리는 복지나 아니면 장애나 이런 쪽으로 긴급대응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자주 나가야 되고 이럴 때가 많을 건데 혹시 불편함이 없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약간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현장에 나가야 하는 그런 업무가 많은데 예전에는 사회복지과로 해서 1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복지국에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일단 배차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 과에 이렇게 한 대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도 다른 과는 한두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과에 없는 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어쨌든 지역주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세세하게 계획서를 내서 꼭 우리 과에 한 대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원상이 과장님 여러 팀장님들 제가 평소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애 많이 쓰시는 점 굉장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문의한 게 있는데 저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하남욱위원
저희가 보면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건 24년도 것을 받았고 10월까지 구매한 부분하고 목표액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 받았습니다. 23년도 그래도 저희가 감사하고 있으니 23년도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 달성을 보니까 조금 안 됐습니다. 이게 0.98%가 나오네요. 1억 8,000정도 우선 구매했는데 이 부분이 달성 못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1% 그러니까 100으로 따지면 100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남욱위원
그렇죠. 98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잘 하신 건 맞는데,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 구매하는 데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는 홍보해 드리고 저희 구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저도 자료 받았었습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중에 보면 소독방역이라든지 청소를 하는 로뎀복지관에 지급재활시설이 있고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평화지급재활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저희 청사 이런 데도 충분히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선택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24년도 제가 진행사항을 조금 봤습니다. 아까 우리 황팀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3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선 구매 계획이 목표액이죠. 목표액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1.33% 정도로 2억 6,000을 구매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이게 뭐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달성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 16개 구·군 순위를 따져보니 저희들이 그렇게,
하남욱위원
상위권입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도는 아마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미승인금액이라고 나온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미승인 금액이라고 나온 것을 포함 안 한 거죠. 이게? 0.579% 나온 건 2,000만 원 포함 안 된 겁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0.579%는 2,000만 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만약에 2,000만 원을 포함하게 되면 0.68%입니다.
하남욱위원
24년도 그러면 최종 목표는 1% 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5년도에 조금 더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서 2조가 구매 목표 비율인데 구매 목표 비율은 100분의 1.1로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행은 25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열심히 해오시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1% 더 올라가게 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는 이것 같은 경우에 신경쓰셔서 구매 활성 부분이나 아니면 이 생산품에 대해서 법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건데 그 이외에도 이런 분들이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장애인 우선 구매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니까 법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구매해야 하는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에 조금 올라간다고 하니 저희들이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서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전 부서에 협조를 다 구해주시고 저는 이 계획대로 2억 6,000을 달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기왕 목표액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목표액 같은 것 잡을 때 굉장히 달성가능한 목표를 결산 많이 해보셨겠지만 보면 목표액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을 낮게 잡아서 달성하고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달성을 위한 달성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굉장히 1.33%라는 높은 목표를 잡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행감 자료 1-35쪽에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음향장비 조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음향장비를 구입해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이게 음향장비 이게 2,100만 원이죠? 이게 조달 구매입니다. 이건.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김태희부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화명종합복지관에 우리 구에서 음향기기를 조달해 주는 근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여기 지금 이게 계약건 명을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게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화명복지가 기능 보강 사업에 프로그램실에 스피커 음향장비를 자기들이 이제 교체해달라는 그런 기능보강으로 해서 올린 건데 그 건 명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음향장비라고.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제품이냐, 또 메이커가 어디냐 그다음에 출력용량이 얼마 만큼이냐, 그다음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몇 개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 비용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실제 장비는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하면 사용자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얼마 안 가서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구입한 것 어느 나라 제품이고 어느 회사 메이커가 어딘지 그리고 앰프 용량이나 이런 것 물론 이게 금액이 어찌 보면 크고 어찌 보면 작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 다음에는 물건을 납품할 때라든지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자료 좀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추가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지금 각종 공모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이 위에서부터 한 3개 정도까지 이렇게 있는데 올해 거의 다 아니면 2023년에 끝나고 2024년도에 끝나는데 이 예산들은 내년에도 나옵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입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이건 지금 보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이고 위원님 아셨듯이 2023년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만덕복지관에 이건 또 올해 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끝났고 그런데 부산시가 들락날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덕처럼 복지관 내에서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023년 수요자중심 장애인지원체계 지원사업도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김태희부위원장
사업의 이름은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1억씩 5,000씩 지원되던 사업들이 다 끝나고 나면 과연 그다음에는 이분들에게 어떤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게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다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25년부터 다른 이름이라도 혹은 다른 예산으로라도 이런 지원들이 꾸준히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이미 끝났지만 남산정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사협의라든지 이렇게 동하고 연결해서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지원되도록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5년 동안에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5년까지는 저희들이 시의 운영비하고 저희들이 조금 해서 지원되는데 그 뒤에는 사실 좀 이렇게 공모를 하기에는 뭣하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이제 들락날락 사업이 교육지원과로 이렇게 이관되니까 그런 부분은 또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들이었고 하니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어쨌든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지금 국가에서 내려주는 국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짤렸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많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내시고 겉으로 봐서 빛나는 그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너무 고생많으셨지만 앞으로도 좀 꾸준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상 같은 것 보고 건이나 이런 것 받은 것 사실 기관도 새로 바뀌면서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부서에도 과장님 또 새로 바뀌셔서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구에 상당한 발전이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사실 억수로 기쁜 소식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1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북구에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61부터는 화명복지관인데 이게 장수를 넘겨보면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화명복지관에 이거 유료 이용료를 내는 사업이 특이하게 상당히 많아요. 특이하게 또 어디냐고 노인층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어린이는 사실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노인에 대한 요가라든가 이런 건 좀 이게 굳이 이렇게 이용료를 받아 가면서 해야 하나? 안 그러면 꼭 해주고 싶으면 다른 사업을 공모해서 누구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많은 장수 중에서 화명복지관만 이렇게 이용료를 받고 말 그대로 사업의 목적으로 복지관이 이러면서 너무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 데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페이지인데 사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00:18:00)) 화정 이런 영구임대아파트는 거의 다 무료 사업입니다. 무료 사업이고 화명이라든지 저희 만덕복지관은 일반지역에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은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저렴하게 이용료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도 보니까 이 화명이 조금 이용료가 많고 이렇던데 화명복지관은 어린이하고 청소년문화 교육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것 보시면 다른 데보다는 훨 이용료 수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맞습니다. 사회 밖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용료 수준은 상당히 낮아요. 낮고 좋은데 사실 감사 때 동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은 프로그램 이래서 동에도 실적이 그러니까 대기인 수가 있는 반면에 칸만 엄청나게 많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등한시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비슷하게 접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애기들하고 어르신들 목적으로 하면 중간, 중장년층도 사실 이런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은데 시간 대가 이제 끼어들 틈이 없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다른 혜택을 갖다가 골고루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누구나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이 복지를 했으면 안 좋겠나 제가 질의를, 질문입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화명복지관은 일반지역에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전 주민이 대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다양화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관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말 들어보니까 지역에 복지관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방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다음은 1-70쪽입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는데 일단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후원금 수입이 급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원종합사회복지관은 해마다 좀 많이 약한 편이고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말한 것이랑 비슷한데 복지관에 이런 후원금을 해서 자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 돈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 후원금이 약하다면 지역주민들한테 복지관에 돌아가야 되는 게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식당에 밥 한 그릇이라도 반찬 한 개라도 더 주고 싶고 선물이라는 것을 더 주는 것을 후원금으로 받아서 행사하고 기획해야 하는데 후원금이 이렇게 생각보다 한 3분의 1로 줄고 하면 바로 그냥 어르신들이 말 나온 게 저번, 작년에는 뭐 주더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주네. 이런 이야기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이것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이게 자료로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3년은 1년치 후원금이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년. 그다음에 2024년은 9월 30일까지 후원금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12월 되면 또 약간,
성택
김성택위원
많이 들어오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연말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눈여겨 보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그쪽으로 지정 후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성택
김성택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그 밑에 복지관은 지금 연말까지 치면 엄청납니다. 완전.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더, 숫자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작년에는 1년 치가
김정방위원장
많이 높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엄청나게 넘을 정도가 아니고 연말까지 치면 거의 곱절로 후원금이 들어온다는 말인데 다른 복지관은,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반대로 작년에 비해서 공창사회복지관은 지금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올라가야죠. 원래 작년만큼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후원금에 대한 강요는 할 수 없는데 방금 제가 말씀,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을 복지관에 관장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강제로 이것을 받아올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조금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관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하나 더 추가로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이 금곡복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후원금이 많은 데가 공모사업도 또 공모비도 후원금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공모가 많이 안 됐네요. 그럼 쉽게 말해서.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초록우산이라든지 어린이재단 이런 데에서 공모된 사업비는 후원금으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데는 조금 아는 데는 아마 공모를 열심히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관장님들하고 한번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후원금에 대해서 이 페이지가 사실 저희한테는, 특히 저한테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방금 연말 되면 후원금 들어오는 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좀 안 되는 데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이런 페이지는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빠진 부분은 과장님이 또 얘기해서 이것 전달 꼭 해주십시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 초에 오태원 청장님이 협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다섯 가지 정책인데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올해 시범 사업 및 실시 확대 이건 일단 우리가 스타트는 했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스타트는 했고 총예산이 2억이었는데,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억으로.
하남욱위원
1억 올라가 있고 지금 추경에 1억 올렸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추경으로 1억 올렸고요.
하남욱위원
추경에 1억을. 이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이 부분은 아직,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작년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어쨌든 이 사업비가 전부 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하남욱위원
연계해서 하신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하남욱위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시행 이 부분도 있고 제가 일단 나열할게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치 운영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확대. 주간활동도 서비스도 우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남욱위원
그렇죠? 다섯 개 정책 중에서 청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이 다섯 개 정책을 하겠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무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시고 진행하셔야 하는데 보니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과랑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쪽에 설명한 두 개 말고 설명이 안 된 부분 일자리 개발 시행이라든지 긴급돌봄설치센터, 긴급돌봄설치센터는 금정구에 지금 부산에 하나 하고 있죠? 금정구에 하고 있습니까? 부산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예. 그렇죠? 금정구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끔 된 그런,
하남욱위원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되었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계기가 되었고 저희들도 이렇게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이 관련 계획을 지금 수립은 했었습니다. 했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섯 개 협약 관련해서 지금 주거생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이건,
하남욱위원
사실 설치 운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아니고 그래서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장애인평생학습도시하고 연결해서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개발 시행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이건 내년에 보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도 한번 신청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도그워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복지적인 그런 일자리사업을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돌봄센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렇게까지는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 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수요조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남욱위원
긴급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이 머무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일주일이든 얼마든 공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지금,
하남욱위원
지금 상주 인원도 필요할 거고 돌봄은.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는 지금 금정구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해서 부산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조금 해본 게 없어서 향후 한 번 더 이 부분이라든지 이 다섯 개 협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남욱위원
지금 보니까 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두 개 정도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고 두 개 정도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도그워크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관장님께서도 저한테 설명을 몇 번이나 해주셨고 잘 되고 있다고 상도 이번에 받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이건 진짜 확대시행을 하고 이 이외에도 저는 더 일자리 개발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긴급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서울에 왜냐하면 연구회에서 서울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엔젤세이븐이라는데 직접 갔다 와서 센터도 들어가 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보고 왔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필요한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입장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정구든 어디든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할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공간이 필요하면 우리 구 재산이든 어쨌든 간에 공간을 어느 정도 작게라도 마련해서 처음부터 서울처럼 거창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센터라고 말하고 일부만 되더라도 이게 시행하고 북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주민들이 알게 되고 이용해 보고 이렇게 하면 제가 구청장님이 비롯하신 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조금 약간 잘못하신 부분에서 시작은 됐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북구에는 발달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우리 북구에 계시는 이 장애인분들이 더 좋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생활에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더 잘 됐다고 봅니다. 전화위복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이 4개소 작년에는 5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군데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5개소인데 중간에 한 군데가 드랍이 됐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하남욱위원
드랍된 부분이 있고 다음 장 넘기시면 부모상담서비스 여기도 4개소에서 3개소로 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4개소는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이용기간을 확대하려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저희들이 장애인에 비해 이용기관이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4개소는 현재 예전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었는데,
하남욱위원
예. 빠졌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올해 안으로 한 두 개 정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초에 한 개를 더 지정했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하남욱위원
사정에 의해서 그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남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6개소까지 가능은 한 거죠? 저희가.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인벤토리는 6개가 지금 열려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그죠. 이것도 내년이나 보고,
하남욱위원
공모를 해서?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차차 넓혀 나가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부모상담 서비스는요? 이게 꿈공작소가 이게 인원도 많으신데 빠졌네요. 부모상담 서비스. 원래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인영대표한테 뭐 들은 얘기 없으십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라고 들었는데 이게 잠시 한 번 더 그건,
하남욱위원
예. 그러면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나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 질의의 의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벤토리가 있으니 그리고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공모에 적극적으로 다른 분들 독려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과에 가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말 그대로 A라는 데를 갔는데 우리 아이는 A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벤토리가 5개에서 6개 늘렸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의 확대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참신한 분들이 들어와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힘들어서 드랍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또 한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제공기관 지도점검 내역이 1-87페이지 보시면 꿈공작소하고 화명심리센터 그리고 봉봉가족교육상담센터, 부산인지심리연구소 해서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꿈공작소가 폐업했다고 합니다. 올해.
하남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드랍이 된 거네요. 꿈공작소가? 이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거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업무보고서 1-91쪽 지원복지관 운영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운영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1-91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에 목욕탕이 1개소가 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대중탕 1개하고 그다음에 가족탕 1개해서 두 군데로 하고 있고 이것 보시면 아시다시피 월화는 여자분들이 사용하시고 수목은 남자분들이 사용하시고 이게 약간 장애인복지관 자체도 조금 이제는 연륜이 있는데 올해 됐는데 저도 이것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이용자도 지금 보시면 밑에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원금을 조금 줄였거든요. 이용자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다닐 때 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또 장애인복지관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기관 이런 거면 조금 더 지원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대중탕에서 등을 밀어드린다든지 몸을 씻겨드린다든지 이런 지원 예산이 있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그 인력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세신사 역할까지 세세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목욕탕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계시고,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분은 목욕탕 청소나 관리를 하실 것 같고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 목욕탕을 가시면 물론 보호자가 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조금 지원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차량이 운영되나요?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차량은 있는데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따로,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따로 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두리발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물론 그것을 사용하면 돈은 안 내죠? 냅니까? 두리발에 대해서?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이용료를, 한 번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김태희부위원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두리발을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교통비나 이런 것을 안 내고 자기 장애인증이나 이런 것을 보여드리면 무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데 이 부분과 조금 연계해 주셔서 이분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고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좀 더 만약에 깊이 들어간다면 여자 목욕탕과 남자 목욕탕을 이렇게 혼용해서 쓴다는 그 자체가 너무 우리가 이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우리가 구에 돈 들어갈 데가 너무 많고 하지만 어쨌든 복지도 매우 중요하고 어찌 보면 복지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잘 투자해야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그렇게 치면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깊이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혼자서 목욕이 불가능하신 분은 가족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중탕은 아마 본인이 씻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아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할게요. 1-91 페이지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욕탕 이것, 우리 김태희 위원님 한 번도 안 가봤죠? 한번 가보시면 부서가 다르니까. 나는 몇 번 많이 가봤는데 수리가 조금 오래 되어서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네 보니까. 담당자는 가봤어요? 팀장님?
진선
황진선지원복지팀장
그때 이용시간이 되어 있어서 안에는 못 들어가고,
김정방위원장
보고 전화해서 한번 가보시고 옛날 구시대적으로 파여서 좀 위험한 것도 있고 그래요. 한번 가보시고 또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남자, 여자 한 명을 더 고용하더라도 등을 밀어주는 정도는 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이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검토해 보이소. 한 분 더 해서 남탕에 등 정도는 밀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이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9-2페이지 보면 장애인 이것 1,200만 원 정도 든다. 그죠? 1년에?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00:40:13)) 1억 3,000만 원 이렇고 그죠? 화정, 만덕에 100만 원이다. 그죠? 100만 원? 1,200만 원이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북구장애인협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방위원장
예. 협회 이게 회원이 2,800명이 아니고 등록 회원이 1만 7,000명인데 장애인협회에서 모든 단체 장애인단체 전부 다 시각, 청각 말고는 다 법인인데 왜 이것 2,800명밖에 안 해놨습니까? 2,800명밖에 안 되는교?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 때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등록회원 수를 이렇게 표시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요. 장애인이 1만 5,000명 정도 있는데 2,800명 이건 자기 협회 와서 등록하는 사람만 말하겠지. 그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것도 우리 구청에도 자료는 안 준다이가? 우리 구청에 등록된 사람은요. 그죠? 이것 보시고 그다음에 맨 뒤에 보면 9-4페이지 보면 7번에 나눔캠페인 모금액 달성이 4억 5,300만 원인데 캠페인 운영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전략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전략이라면 그냥 이렇게 예전에 잘 내시고 계속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더 예의를 갖춰서 모금에 참여했었고 이건 집중 기간이라 1년 동안에 희망 나눔 캠페인을 하면서 이건 동 실적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개 동하고 북구청하고 합해서 4억 5,3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동에도 진짜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각 동에 이웃돕기라든지 희망 이런 일을 하시는 직원들이 되게 열심히 해줘서 이렇게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올해는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기부금 모금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12월 1일부터 집중 기간이 들어갑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캠페인 모금액은 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어떻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보통 보면 지정기탁이 있고 비지정기탁이 있는데 지정기탁은 그 동에서 거의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활용되고?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비지정은 이제 그냥 기타 하시는 분들이 아무 데나 쓰시라 하셔서 저소득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추첨받아서 그분들한테 물품이라든지 현물이나 현금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복지정책과는 우리 저소득층은 주민복지에서 하죠? 저소득층은?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취약계층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서 내년부터 저소득층하고 장애인하고 6.8%인가 인상한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그건 생계급여에 대한 부분이고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생활보장과에서?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우리 장애인 그건 인상되는 건 없습니까? 수당?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없어요?
상이
원상이복지정책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언론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곽수종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수종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곽수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없었는데 일단 행감지적사항 2-3쪽에 보면 청소년복지센터에 이제 기능 강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요구를 했는데 1월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전용 공간이 조성되면서 1월부터 이렇게 발빠르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본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하고 2-9입니다. 다른 부서 위원회 현황을 보면 사실 대면하고 서면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행감하는 부서는 지금 내용을 보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심의 이런 것을 심의를 갖다가 서면 심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호조치 이런 이야기가, 예를 들면 결정 이런 건데 이것을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전달이 정확하게 되겠나 싶은데?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동 보호에 있어서 보통 위탁가정 아동으로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가정 보호는 일단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이 신청하면 그 사람이 가정으로 위탁보내는 건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다 조사해서 그 과정 환경과 내용을 자료 만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또 이분들이 이 건수가 제법 되다 보니까 모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서면보고를 중심으로 서면회의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도 대면보고를 하는데 서면심의를 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고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다른 부서는 일단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서면심의 질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대면으로 하라고 그 법령이 나와 있는데 하다가 좀 어려우면 서면으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건 다른 건 물건이나 장소 이런 건데 이건 사람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서 앞으로는 사실 조금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서면을 들고 와서 상세하게 이렇게 잘잘못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서면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그리고 연속적인 질의인데 그다음 2-9쪽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지금 23년도 8월 29일 했는데 대면심의 이것 집행내역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겠습니까? 금액이 지금 모든 대면하고 서면 보면 뒷 단위가 아예 없고 거의 다가 위촉직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해서 돈이 나가고 이러는데 이건 금액이 사실 다른 데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이건 국립어린이집을 위탁자 선정한 회의 심의였는데 회의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위탁자 신청자가 많아서 시간이 길어져서 1시간 넘게 소요되어서 10만 원이 아마 더 더해서 돈이 나간 것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뒷 단위가 50이 왜 나오냐고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145만 원이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위원
5만 원이 왜 나왔냐고. 어떻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원래 1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시간을 초과해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 경우네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 밑에 괄호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참 쉬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무슨 게 금액이 뒷 단위가 남는 건 없는데 추가라 하면 5만 원이 더 추가로 되네요. 그죠?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건 다음에 할 때는 꼭 좀 설명을 넣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도 우선 교육지원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작년에 약간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얘기가 오가다가 명예센터장님이 일단 들어오셨고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새로 오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 저희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반신반의했고 과연 이분이 열심히 하실까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명예센터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기부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좀 많이 받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정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은행 쪽하고 신협하고 은행 쪽에 좀 많이.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신협하고 새마을금고라든지 또 지역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남욱위원
한 700 정도 600이나 700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어쨌든,
하남욱위원
금액이야,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한 700 정도 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금액이야 괜찮습니다. 그 정도 제가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오셨는데 제가 수영구에 한 의원에게 이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북구에서 수영구에서 해결 못한 청소년상담센터에 있었던 수영구 청소년상담센터가 이제 센터장님이 거기도 공석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수영구에서 해결을 못하니 시에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에 얘기했는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북구에서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맞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하남욱위원
이게 어찌 된 부분입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구 청소년상담센터에 북구 수영구 사례가 들어와서 우리구에서 아마 직접적으로 해서 조금 거기에 관해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지원받은, 제가 아까 교육지원과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센터장님께서 어느 정도 모금해 오신 그 돈으로 수영구에서 해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영구에 계신 의원님이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명예센터장님이랑 통화했고 앞으로도 항상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나 청소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찾고 발굴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하남욱위원
저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하남욱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기준이 어찌 됩니까? 페이지를 잠깐만요. 2-41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수용대상하고 인원이 있고요. 보조금 등 지원 내역이 있는데 수용대상하고 인원이 같은데도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고 물론 완전히 동일한 기준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리틀스쿨, 다음 장 보시면 리틀스쿨 지역아동센터 보시면 여기는 많습니다. 저도 실제 가봤고요. 과장님 여기 리틀스쿨 혹시 가보셨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옛날에는 가봤는데 여기 와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남욱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애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같이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굉장히 좁고 아이들이 많고 모르겠습니다. 조금 환경이 열악하다 저희 당시에 전반기 행정복지위원들이 다 했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46명, 그리고 30명 이렇게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46명이면 최소 일정 비율이라면 조금 더 지급이 많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32명인데 글로벌영재지역아동은 32명인데도 금액이 리틀스쿨이랑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2억 3,000하고 여기는 2억 5,600. 10명 이상 차이 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그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운영비가 정원 기준으로 19명 이하인 경우에는 월 106만 원, 29명 이하인 경우에는 138만 원, 30명 이상인 경우에 146만 원 정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에서 특수한 목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장애아동, 다문화, 기타 야간에 운영한다든지 특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에는 또 지원이 월 6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야간 운영은 글로벌영재라든지 반딧불이에서 하고 장애 및 다문화 운영은 윤슬, 온누리 이렇게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요 운영을 하면 또 월 26만 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하남욱위원
다 다르네요. 그죠?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하남욱위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원기준으로 나가고 그 이외에는 어느 정도 특색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혹시 이것 나중에 상세한 것이 필요하면 저희가,
하남욱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저는 이 리틀스쿨을 갔을 때 여기 진짜 애들도 많고 그런데 약간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그런데 리틀스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많지마는 다른 특색있는 그런 것 기준으로 장애아동이나 아니면 토요일, 주말에 한다거나 야간에 한다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작을 수도 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것 그러면 자료 같은 것 있으면 나중에, 저 좀 알고 싶어서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아마 과장님도 작년에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물론 김태희 위원도 그렇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저희 가족 중에도 저는 어렸을 때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를 못 따라가 봤습니다. 물론 지금 아이들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그러면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죠. 쉽게 말하면 그냥 주말에도 부모님들이 바쁘시거나 아니면 맞벌이하시거나 지역의 아동센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따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좀 부모님에 따라서 아니면 가정형편에 따라서 좀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어디 출장을 가거나 무슨 의사인데 세미나를 간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따라갑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경우도 있고 최소한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이제 오는 아이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김석갑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마을문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다른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계해서 단순히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앉아서 책읽고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제가 보니까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화나 CD나 이런 게 있는지 좀 봤더니 굉장히 열악하고요. 아이들이 관심 있거나 최신의 어떤 최근에 나온 것들은 보기 힘듭니다. 아니면 차라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만약에 모니터나 이런 게 있다면 모니터나 컴퓨터가 있다면 넷플릭스 같은 건 혹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제,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넷플릭스 같은 건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렇죠?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하남욱위원
이건 센터장님의 권한인 것 같은데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아동용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교육의 격차라든지 아니면 부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안 느끼고 좀 이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험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지만 이분들도 간식비하고 굉장히 힘드십니다. 힘드신데 이 돈으로도 저희가 지원금이 되지만 이 돈으로 사실 많이 힘들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팀장님들은 많이 가보셨겠지만, 과장님도 일부 몇 군데 정하셔서 가보시고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가서 센터장님들 고충을 들어서 가능한 지역자원 연계가 있으면 좀 활성도 해주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이런 문화 차이를 느낄 수가 많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아동센터장 문화체험비로 한 50만 원 정도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면 그것도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장한테 얼마 줍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 말입니까?
김정방위원장
예?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 말입니까?
김정방위원장
아니. 5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에요?
김정방위원장
예.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시설 센터장 50만 원으로 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아니. 내 말은 인상 부분 이건?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김정방위원장
신규로?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센터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까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도 열악하니까 우리 구비로 50만 원 신규로 책정해서 문화체험비로 책정해서 요구해 놨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건 좋아요. 우리 1동에도 바르게 단체에서 협약해서 추석, 설 이번에 내일도 간다고 하는데 학용품하고 사다주고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사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사실 조금 문제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29쪽 축제·문화·체육 행사 개최현황인데 이것 좀 주관 부서가 아동청소년과인데 23년도 10월부터 9월 30일 기준으로 했겠죠? 지금 이것 예산에 보면 인원수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 다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책정된 구비 말고 다른 글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공모를 받아가, 시비라든가 다른 ‘기’자가 들어가든지 뭐 이래해서 이것 좀 더 풍요롭게 했으면 안 좋겠나 했는데 네 개 다 보니까 다 구비라.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고 옆에 비고란에 보면 성과 또는 문제점이 나와 있잖아요. 다 성과라. 그래서 반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선 더 우리가 좀 더 보태서 아동청소년과를 이렇게 더 알차게 행사할 수 있도록 축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해도 아쉽다는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가 제가 눈에 뜨이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할 건데 지금도 워낙 잘하시지마는 이 ‘구’자 말고 다른 ‘시’자나 ‘기’자 이런 것 들어가서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비고란에도 방금 말한 것처럼 잘한 것 보다도 이래서 좀 못했다. 좀 부족하더라. 뭐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건데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들으려면 더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신경쓰셔서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일단 드리겠습니다. 시끌벅적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육시설 재원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조금 들어보셨겠지만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중앙부처는 교육부로 업무가 일부 이관되었고 지자체는 아마 향후 3년 정도 되면 업무가 아마 우리 북구,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이건 각 구마다 하는 특수시책이라서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공모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도 시비, 구비의 비율을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 7대 3에서 50대 50으로 자꾸 이렇게 균등하게 하기 때문에 구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모나 이런 것을 있으면 하려고 찾아보니까 청소년 파트는 특히 잘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노력하실 거지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노력해서 제가 있으면,
성택
김성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 답을 그래 하면 돼.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아동청소년과 곽수종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은 우리 북구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아동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게 지원하는 건 투자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자라면서 과연 우리 북구에서도 또 어떤 멋진 인물로 자랄지 모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시고 질의는 행정감사 자료 2-46에 저는 이제 해마다 여기를 조금 보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예산이 이 정도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북구에는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덕천초등학교 옆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복지센터 내에 같이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이용 인원이 한 몇 명쯤 되나요? 평균으로?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등록은 지금 151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 이 151명이 매일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할 때마다 대상자들이 돌아 나오고 있는데 하루에 한 15명, 20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이고 원래 이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자퇴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또는 대학생 나이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든지 취업을 위한, 자립을 위한 지원 탐색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20살 전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물론 여기가 자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곳에서도 공부도 하고 자기 미래도 준비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북구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와서 또 다른 그러니까 학교 학습이나 그다음에 자격증 공부나 이것 말고도 더 흥미로운 게 있어서 사회에 탈선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게 사실은 우리 센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등록된 아동 중에서 특별히 조금 사례 관리가 필요한 아동은 집으로 찾아가서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또 애들을 모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수시로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은 얼마만큼 안에 내실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고 물론 학생들이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나이 또래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 만한 우리 지역에 보면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청년이 있다든지 이런 친구들과 조금 연계해서 한다면 소통도 되고 너무 매번 기본으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하면 식상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친구들은 강의를 들을 때 엎드려서 자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고민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청소년상담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무원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한번 더 고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꼭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에 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내년에 프로그램을 만약에 기획할 때 저희들에게도 사전에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하나 물을게요. 과장님 9-4페이지 한번 보시면,
김태희부위원장
9-4? 업무보고서요?
김정방위원장
예. 업무보고서.
김태희부위원장
9-4는 아닌데. 10-4 아닙니까?
김정방위원장
10-5 거기 보시면 아동학대 의무교육 안내 관련해서 안내 1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동학대 의무교육 안내는 구청 직원만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구청 직원하고 공공기관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관내 어린이집 유아 관련 종사자들 포함됩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의무교육 부분은 일단 우리 구청 직원하고 공공기관이 해당되고 그다음에 아동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1회 할 때 업무 의무교육 대상자들이 다 수료 완료하는 겁니까? 수료 완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이수하신 대상자들에게 다시 안내를,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사후 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 보이소.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다 잘 되고 있는지?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이수 안 된 사람은 계속 교육받으라고 저희가 독려해서 이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