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및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및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해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제목을 충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홍보활동의 원칙, 홍보매체 운영 및 공모전·이벤트, 소셜미디어 운영 등의 홍보 활용방법과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홍보대사 임무와 예우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홍보대사는 본청, 집행부 홍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3기·4기·2기 여러 차례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우리 의회 홍보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이겁니다. 홍보대사라고 해도 뚜렷하게, 우리 의회에서 일정한 기간에 모여서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의회 홍보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혜택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전무하고, 집행부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세 달에 한 번씩 의정소식지 발행할 때 즈음해서 홍보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홍보대사로 선정이 됐어도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은 세 달에 한 번씩 의정소식지 발행 즈음해서 홍보간담회를 통해서 유명무실한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홍보대사 우호교류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사업은 뭐냐면 우선 홍보대사를 선정함으로써 홍보대사끼리 서로 자기 소속감도 있고 충주시의회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과 의회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분들에게 가령 우수한 홍보대사를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 선정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공무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럼으로써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일반시민들보다 가까이서 활동의 홍보나 이런 부분을, 결국 그전에는 홍보대사라고 임명만 했지 뚜렷한 활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생한 보람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 의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없으니까 이걸 만드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우리 의회에서 홍보대사를 운영하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사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좀 활성화시키고 누군가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단체에 들어왔을 때 자부심을 이런 걸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활동하는 것은 다 똑같지요. 그 활동이 안 되니까 잘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건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고, 본인 의정활동에.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지금 조례 목적이 뭡니까? 이 조례가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인데 의정활동 도우미가 여기에 왜 나와요?

여기서 지금 의정활동 도우미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이 조례가 뭐예요?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왜 의정활동이 나와요, 여기에!

위원장님!

예.

지금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어디다. 우리 충주시 조례를 여기다 다 붙일 거예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이 조례에 대해서.

박해수 의원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질의를 하고 답변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답변해도 돼요?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시비 거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예의 안 갖춘 게 뭐 있어요?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이 조례 안 보여요?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예요, 지금.

초선이면 좀 초선답게 잘 봐요.

의원님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물어보든가, 왜 여기에 대해서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조례에 웬.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받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대해서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고민서 위원님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정회 잠깐 한 다음에 하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의회와 의회사무국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의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직장 내 갈등을 초래하여 직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이 포함됐어요, 직원에. 그렇지요?

예.

이게 우리 시의원은 공무원이나 직장인에 포함이 되는 건지 해서.

내용은 큰 틀에서 봤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직장 내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직원들이 의원님을 따돌림한다든지 의원들 간에 따돌림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들까지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의원님들을 다 넣는 걸로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의회는 윤리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윤리위원회에서 회부가 되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의원 간에 따돌림 같은 경우는 의원을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여는데 그게 아니라 직장, 우리 시의회 내의 직원들이 만약 의원님을 따돌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는 의원님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근거규정으로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으로 해서 직원들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되겠지요.

공무원이나 직장인법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질에 대한 것은 직무의 상하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의원님들은 사실 의회에서는 최고 위에 직급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갑질이 아니라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으로 보면 하위직원들이 상위직원들을 따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지요. 우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의원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 그리고 사실 그건 갑질의 개념이잖아요. 윗사람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자치법」.

예, 우리는 강령을 적용받고요.

그거는 좀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근로기준법」하고 공무원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공무직은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걸로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였을 땐 당연히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지요. 그런데 피해자였을 때는 피해를 입힌 해당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거고 근로자라면 근로자법 적용을 받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우리가 가해자라면 당연히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게 맞는 거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그건 윤리위원회에 해야지요, 당연히.

피해자가 윤리위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윤리위원회를 가게 되는 거지요, 가해자가.

그렇지요. 그거는 공무원법에 따라서 감사 대상이 되는 거지요.

공무원법에 적용되지요.

이거는 우리 의회 내의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어디에서 징계를 받느냐의 차이이지, 우리가 신고도 못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

외부에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든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요.

상하관계를 존중한다는 게 어떤 거지요?

저희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은, 법적으로.

예.

직원이라는 것보다 직장이라는 건데 저희는 사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우리도 일부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라는 한 직장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기본 개념상.

특수한 직인데 일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는 대상이거든요, 저희가.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이고 「지방공무원법」도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상담관은 완충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좋은 아이디어이신 거 같고요, 그런데 의장이 아시다시피 상징적인 자리이고 의회를 책임지는 대표자 격이라서 책무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아래에 상담관을 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