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제8대 266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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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예산실, 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기획예산실장 임주은

이지현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먼저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기획주무관입니다. 김희정 예산주무관입니다. 박수경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황명주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임주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하여 페이지와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짧게 요점만 명확히 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서 서로 준비하실 부분도 있는데 천천히 보시고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나라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남구에 제대로 편성해서 구민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큰 역할들을 해 오셨는데 내년에도 좋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중에서 태백시 일원 벤치마킹 용역 1,4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 태백시 일원 벤치마킹 용역 할 때 통상 부서에서 이 공통경비를 요구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첨부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세부계획까지는 아니어도 풀 공통경비에 201 일반운영비의 성격상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공문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지급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무조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공문으로 요청이 옵니다.

임금택위원

그 공문에 요청할 때 별도의 사업계획서 같은 걸 첨부를 해가지고 요청을 합니까? 그냥 예산만 달라는 요청만 하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대략적인 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필요하다는 육하원칙에 맞춰서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집행계획이 아니라 추진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 추진계획을 지금 갖고 계세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택위원

그 추진계획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에 그걸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줄 수 있겠지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추진계획 말씀하십니까? 요청 온 계획 말씀하시죠?

임금택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보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그 요청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그 요청서 내용을 검토할 거 아닙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소규모 용역비로 벤치마킹 용역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보다 이게 풀경비 성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임금택위원

어쨌든 그 계획서를 봐야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서가 들어왔는지, 그럼 이 부분은 그 자료가 오면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이지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임금택위원

1-38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38은 정책자문단 해외정책연수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정책자문단 해외정책연수 인원에 우리 공무원이 16명 중에서 6명이 있고 또 13명 중에서 5명이 갔고, 15명 중에서도 6명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연수 가는 인원에 대비해서 볼 때 비율이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공무원이 굳이 함께 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단 연수의 목적이 선진시설이나 문화를 벤치마킹하는 건데 공무원들도 사실은 많이 봐야지 정책을 또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도 같이 벤치마킹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의회에서도 연수를 가게 되면 공무원이 함께 하는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은 물론 보기는 하지만 의전이 거의 중심이 많이 돼 있거든요.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인원, 예컨대 이번 의회 연수도 뒷말이 나오는 게 공무원들이 따라가 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의회보다 더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의전일 경우라면 의전에 꼭 필요한 공무원만 따라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인원수가 16명에서 6명이면 10명만 정책자문단이 가는 건데, 그러면 연수를 간 공무원들도 갔다 오고 나서 보고서를 다 작성합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연수를 갔다 오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 듣고 또 담당자가 같이…….

임금택위원

아니, 공무원이 연수를 갔을 때 그 보고서를 작성하느냐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여기 돼 있는 부분에 기획예산실이 사실은 3명입니다. 보통 기획예산실에서 실장과 담당계장, 담당자가 가기 때문에 담당자가 제일 많이 보고 담당계장 또 실장도 같이 보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같이 연수보고서를 취합하고 저희 생각을 반영해서 결론 도출하는 것까지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아니, 제 말은 16명이 가지 않습니까? 16명이 갔지 않습니까? 16명 중에서 공무원 6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16명 전부 다가 이 보고서를 쓰느냐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영상도 있고 또 사진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영상 기록이라든지 사진 기록까지 들어가고요.

임금택위원

실장님, 제 말은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의원 개인이 다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제출하잖아요? 정책자문단 16명이 가면 이 16명이 다 작성하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제안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제안서를 다 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는 저희 이름으로 제안서를 내는 것보다 그 안에 다 녹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은 각 개별적으로 그 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내고 같이 함께 가는 공무원들은 개별적으로 다 내는 건 아니고 그냥 통합해서 보고서를 낸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 생각을 녹여서 내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 주로 동남아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구 쪽이나 이런 데로 다 가는데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이 꽤 큰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그냥 정책자문단이 중심이 되어서 가면 되고 여기에 꼭 필요한 몇 명의 공무원만 함께 하면 되는데 굳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번에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사실 많이 보고, 책을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연수를 가시면, 아까 목적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배낭연수 예산도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낭연수도 많이 가고 있는데 이때 정책자문단 갈 때 굳이 저희가 수행한다고 보는 개념보다 저희도 이 기회에 배낭연수처럼 같이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을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정합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여기 정책자문단 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임금택위원

정책자문단하고 함께 가는 공무원들의 선정.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보통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는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실장과 계장과 담당자가 같이 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비서는 사실 비서 한 명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영상과 사진은 각 기록을 남기고 본인들도 보고 자료를 남기고 또 다른 데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정은 단체장이 가니까 단체장에 따르는 비서는 수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또 6명 같으면 비서 1명 빼면 5명이잖아요. 그다음 기획예산실에서는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가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서 보고 듣고 또 느끼고 해야지…….

임금택위원

선정을, 기획예산실에 선정을 어느 분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느냐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할 때 보통 실장과 계장과 담당자로 거의, 지금 여기 명단을 보시면 그렇게 실장, 계장, 담당자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기획예산실 말고 또 가시는 분은 어디에서 어느 과에서 갑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말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7월에 또 정책자문단 해외연수, 7월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 시기가 맞물리면 전임자가 간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부분이 있지, 대부분…….

임금택위원

이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단체장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연수를 꽤 많이 가는 것 같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사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만 있으면 거기에 다 가는 거예요. 이 연수를 갈 때도 공무원이 16명 중에 6명이면 거의 2명에 1명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해외정책연수를 위해서 공무원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자문단을 의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조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부서에서 가는 걸 수행으로 보신다 하면 수행도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사실 배낭으로 신청해서 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또 선진문물을 보고 벤치마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금택위원

정책자문단이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걸 가지고 구정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해낸 게 뭐 하나 있습니까? 올해 어떤 게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지금도 저희가 갔다 오면 제안을 받아서 부서에 또 실행 가능한지 보내고 그걸 받거든요.

임금택위원

올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책자문단하고 같이 가서 계획을 해놨거나 시행 중인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지금도 장생포에 북페어 추진하자, 체류형 관광 개선하자 이런 부분도 가서 보고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예산이 필요하면 또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도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간 걸 올해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목재 벤치를 보고 왔는데 이거를 장생포에 할 때 그냥 저희가 보통 하는 딱딱한 스테인리스 벤치나 그런 것보다 나무로 하니까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즉시 시행 가능한 거는 또 즉시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이지현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우리 존경하는 임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 임금택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점 위주로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책자문단이 보면 연수국가가 포르투갈이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르투갈에 갔다 왔다면 포르투갈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본 걸 우리 남구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접목을 하고 한 게 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이 늘어지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정책자문단 해외정책연수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책자문단이 가게 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남구에 어떤 게 구현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부분만 대동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평통도 마찬가지고 가면 다 공무원들이 의전만 하고 있는 이런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그 자료 보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시작부터 아주 열띤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임주은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기획예산실 공무원분들 진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시즌에 와서 자료 제출도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임금택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해서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이라든지 주민복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는 게 본 목표죠. 근데 본 위원이 3년치를 한번 계상을 해봤었습니다. 시행 가능한 올해 건수는 3건 그리고 시행 중인 거는 4건 그리고 시행 불가 혹은 또 장기과제 같은 경우에는 22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제안된 게 사실상 불가에 가까운 거는 26건, 시행 가능한 거는 3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2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39건 중에서 시행 가능 건수는 8건 그리고 31건이 그런 부분에 속하고 그리고 202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차별로 계속 연임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울산에 기반해서 정책을 연구하시거나 관련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행 중에 대한 부분에 이해도가 아주 낮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과제라든지 시행 불가에 대한 부분도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실제로 전문가로서 역량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막 던지기식 정책 제안이라는 측면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해외연수를 참여하는데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매번 중복된 인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못 보겠지만 여기에 중복된 인원도 꽤 있는 것 같고요. 2022년에는 사실상 정책자문단에 대한 해외민간인 국외 연수비가 6,000만 원이라고 봤었을 때 2022년에는 1인당 600만 원 소모가 되고 그리고 2023년에는 750 그리고 2024년에는 660 정도 돼요. 근데 계상적으로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제안성도 이게 사실 수박 겉 핥기 식의 정책 제안이 크다 말씀드립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장기과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장기과제로 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이혜인위원

근데 사실상 그게 도입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저희가 뵈르비카 도서관, 오슬로 도서관을 보고 왔는데요. 거기 관련된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할 거고요. 또 베르겐 목조건물 특색 있는 거 보고 온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민 친화형 공공청사 돼 있는데 저희가 6층에 제2청사 하잖아요. 그 부분도 열린 공간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보고 와서 그걸 또 바로 접목을 했습니다. 여기서 본 그런 부분들이 29건 중에 3건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아닌 건 아니고요. 19건 하고 3건 시행 중인 거 해서 22건이 시행 가능한 거고…….

이혜인위원

그렇게 따지면 장기과제 건수가 과반이 넘잖아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는 일부분에 속해요.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장기과제는 24건 그리고 22년에도 17건 다 장기과제인데 그러면 과연 저희가 정책과제로 봤었을 때 단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 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매년 공무원분들도 인사로 계속 이동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냐라는 거죠. 저희가 작년만 보더라도 안 되는 과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는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보고 온 게 사실은 이게 보고 와서 바로 딱 단계 해서 올해 본예산에서 바로 하는 것도 있지만 몇 년 지난 후에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게 됐을 때 보고 온 게 또 반영이 됩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사실 던지기 식 정책 이런 부분보다는 그리고 정책연수를 한 번 갔다 왔다 해서 이 부분을 던지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제안 초기 단계부터 그 분야에 정말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 주제를 가지고 그 분과별로에 대한 일반행정이면 행정 그리고 복지환경이면 환경대로에 대한 그 어젠다들이 크게 굵직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제안 전에 실행 가능성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리고 분석하는 체계를, 저희가 용역 비용도 엄청나거든요. 실제로는 그 부분을 정책자문단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겉핥기 식이고 전문가를 너무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 저는 그래서 운영하는 체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책 제안 내용 좋습니다. 근데 부지기수로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걸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몫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문은 자문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그냥 흘러가기 식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책실효성 단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분석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이번에는 2024년의 주요공약이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책 틀을 가지고 자문단이 해나가는 연구를 여기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자문도 여기에서 세이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연수보고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봤습니다. 사실 의원들 연수 갈 때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씩 다 씁니다. 근데 저는 다 뭉뚱그려서 1부로 딱 나온 연수보고서를 보고서라고 제출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연수보고서는…….

이혜인위원

개개인 한 분씩 안 쓰시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전부 다 써서 따로따로 하진 않는데 저희가 처음에 가기 전에 분야별로 나눠서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안해서 갖고 오는 부분인데, 보고서 쓸 때는 하나로 취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돼서 들어온 부분은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거는 좀 과하다는 게 사실 1인당 600만 원, 700만 원 들어가는 여행이면 일반인들한테는 진짜 큰돈입니다.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저희가 이만큼의 연구를 해 주고 결과물을 도출해 달라는 표시거든요. 근데 다 통으로 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한다라는 거는 너무 많이 성의가 없지 않을까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연구보고서는 더 보완하는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제안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제안, 그런데 보고서가 각기 하나 하나 나오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데 사실 그 연수를 함에 있어서 정책제안이나 연계성이 사실상 던지기 용이긴 하지만 행정 부분에서는 행정대로 또 따로 봐야 되고, 복지는 복지대로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다 통으로 가서 이거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통으로 가는데 보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본인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다 그 부분을 제안하죠.

이혜인위원

일정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실제로 제안된 부분은 목재 벤치라든지 목재 건축물에 대한 제안이 엄청 커요. 이번 연도는 이 부분이 컸다라는 거죠. 근데 행정적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하려고 이번에 남부권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접목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도 보고 온 부분들을 문화창고 외벽이나 이런 부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장 반영된 게 눈에 안 보이지만 보고 온 것들이 사장되지는 않습니다.

이혜인위원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가면 제안해 드린 부분이랑 연구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정책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놀고 그거에 대해서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은 개개인의 그 부분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보고서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보완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라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하나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십시오.

이혜인위원

이번에는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7페이지에 저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상 봤을 때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사전 계획된 경비 항목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관리비를 보면 태백시 벤치마킹을 제외한 나머지는 행사성, 전시성에 불과하고 이거에 대한 계획서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풀예산이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사실 풀예산은 급량비로도 나가고 여비로도 나가고 하는데요. 부서에서 사유로 인해서 다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풀예산을 잡아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도 마찬가지로…….

이혜인위원

근데 그 목에 대한 쓰임은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방재정법상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산은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 목적 외에 사용했었을 때는 법적 근거가 명백해야 되는데 실제로 준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추경에 태우든 이 부분이 더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됐고 사실상 민선8기라든지 2주년 기념에 대한 부분은 계획되지 않았던 집행이잖아요. 아닙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추경에 태우거나 당초예산에 더 됐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이렇게 쓰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렇지만 계획을 안 잡은 건 아니죠. 쓸 때는 계획서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혜인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라는 게 왜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들어갑니까, 실장님?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사실 이 풀이라는 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풀이라는 개념이…….

이혜인위원

그러면 풀예산은 눈먼 돈이에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눈먼 건 아니지요.

이혜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법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자제해 주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자제하죠. 막 쓰지는 않죠.

이혜인위원

막 썼다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추경으로 태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1회 추경이 언제 집행됩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크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의회에 이런 부분이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로 풀예산으로 이걸 썼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실에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잡는 게 맞았었는데 이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다른 부분들,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혜인위원

여비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보면 준공식이나 도시브랜드 영상제작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2주년 기념에 대한 영상 제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사 목으로 쓰인 거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쓸 수 있게끔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획적으로 다 들어왔었냐, 이거 보고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예산서에 이게 사무관리비 목상 안 들어왔다고요. 저희가 보고 받지도 않았는데 풀예산이라고 이거는 당겨서 써도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근데 긴급하게 하게 됐으니까…….

이혜인위원

이건 긴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 부탁드리겠고요.

이지현위원장

우리 이혜인위원님 지적하는 부분 내년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잘 반영해 주시고요. 이혜인위원님도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혹시 이 질의가 마무리되면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우선 이 상황은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 많이 하셨죠?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 할 때 이렇게 방송 촬영 온 게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언론이나 주민들께서 우리 행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20번 세외수입 부과에 보시면 제일 밑에 목에 소송비용 회수 수입이 있습니다. 이 소송비용 회수 수입이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이 소송 비용을 회수하는 걸 말하는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소송비용 167만 원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김대영위원

1건 지금 들어왔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김대영위원

1-53페이지 10번에 보시면 우리가 승소가 8건이 확정 종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표기가 될 수가 있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53페이지에 승소 말씀하세요?

김대영위원

예, 승소 8건.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소송비용 회수 수입이 승소했다고 해서 다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호사를 수임한 경우에는 또 소송비용 회수 수입이 발생을 하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나머지 7건은 다 우리가 직접 수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전부 다 직접 수행한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3건 정도는 직접 수행한 걸로 돼 있고 소송비용이 발생하지만 바로 납부하는 경우에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 1건 167만 원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또 채권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 납부를 안 하셨거나 하시면 채권관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안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채권으로 관리가 되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채권관리가 되더라도 저희가 계속 재산상황을 조회하고 또 압류하거나 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채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돼요? 이게 올해만 이런 사례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누적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채권이 사실 있습니다. 쭉 연계돼서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패소한 경우에 그 부분들 보면 상당히 영세하거나 또 재산이 없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압류도 하지만 실제 재산이 없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이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채권 회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재산을 실제로 조회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하고요. 또 강제집행 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소송 건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시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이게 올해 발생한 사건 보면 16건인데 거의 해마다 이 정도는, 크게 늘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 정도는 계속된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사실 법정 소송이나 이런 부분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만한,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소송 보통 하기 전에 행정심판 청구, 보통 어떤 불이익의 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다음 또 그것도 맞지 않으면 행정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나 이런 사정이 경감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정심판도 하고 행정심판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도 우리 내부 변호사분도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다 소송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소송 전에 분쟁 조정을 잘 하셔서 불필요한 소모는 줄이는 게 우리가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또 하나 여쭤볼게요. 괜찮겠습니까?

이지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대영위원

우리 인구정책에 관해서 올해 행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 하셨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올해 저희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시에서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원래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입니다. 그런데 7월 4일에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 이 공모전을 했습니다. 인구에 대한,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 확산을 위해서 영상이나 슬로건을 공모했는데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영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첫째 애를 낳고 둘째 애 낳는 과정에 차이가 많이 났는데 엄마가 직접 노래도 부르고 실제 남구에 있는 여러 관광지나 시설에 가서 애랑 같이 다니면서 했던 영상이, 1등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때 오셨으면 봤을 텐데, 저희도 뭉클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기술적인 부분도 괜찮고 주는 메시지도 따뜻해서 그 영상을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가족센터에서 행사할 때도 저희가 공유를 하고 또 슬로건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영상 좋았던 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했던 행사들이 과연 우리 인구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사실 인구의 날 인식 교육은 매년 하고 있었거든요. 직원을 대상으로 하든지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교육보다는 그 비용으로 저희가 행사를 한 거였습니다. 따로 행사 비용을 잡은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 하는 교육으로 하는 것보다 인식 확산을 위해서 행사도 해봤고 또 행사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도 넓혀가자 해서, 저희가 베스트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우리가 하는 시설의 행사에도 인구정책계에서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가지고 나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행정 할 때도 인구정책 홍보하는 부스를 올해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김대영위원

우리 구민들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인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은 정책대로 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지금 그 준비에 대한 정책이 미비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급격하게 소멸되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서서히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런 시기가 올 건데 분명히 급격하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 변화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런 정책들을 투트랙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기존의 인구정책과 그리고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사실 이거는 별개의 얘기지만 80년대 저희가 산아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88년도에 예측한 뉴스 자료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거기서 보면 ‘21년도에는 인구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년대, 90년대 계속 산아제한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했습니다. 결국 96년에 비로소 산아제한을 폐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늦은 거죠. 정부에서 대응하는 게 사실 늦었고요. 그래서 남구 인구정책을 매년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만 4대 분야 12개 과제, 7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도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금 1억 500만 원 가지고 신혼부부한테 예방접종 하는 사업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올해 1,369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남구만 하는 거로는 맘(mom)편한 교통비 해서 신혼부부에게 아니면 임산부한테 교통비 1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울산 최초로 남구형 학교 밖 돌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육아‧보육‧노인‧일자리‧청년 문제 다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서 이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지현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 김대영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어제 언론보도에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2,400만 가구수 중에 1인 세대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섰답니다. 거의 인구의 40% 이상이 1인 가구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감 시간이고 우리 기획예산실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회성 인구정책이나 일회성 이벤트나 이런 것보다 장기적으로 정책을 잡으셔서 보다 나은 우리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문제는 우리 모두가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임주은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더더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에 달동 동평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가 완료되었네요. 그러면 2024년 11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중입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1-22페이지에 동평공원 말씀하시죠?

이양임위원

맞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도시창조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여기 책자에 실은 거는 공약이라서 넣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고요. 이제 11월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 재개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실장님, 25년 1월부터 사업을 발주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알고 계십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 해서 26년 말까지는 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26년 말. 준공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26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착공을 하더라도 25년 12월로 일단 계획은 되어 있는데 25년 12월 이거는 올해 착공이 되었을 경우에 25년 12월인데 일단은 25년12월로 가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이양임위원

25년 12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맞죠? 보편적으로 1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진행은 지금 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이 많이 지연됐죠, 그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그런 만큼 주민들은 공사 진행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공사 진행사항이나 주요일정이 변경되면 주민들에게 좀 정기적으로 알림을 제공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소통하고 계십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도시창조과에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물놀이 어린이공원 있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거기에 게시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게시해 주면 주민들도 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계장님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이게 해당부서가 아니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는 아까 중기계획에 올라갔다는 그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공약이라서…….

박영수위원

달동 동평공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감 하면서 각 부서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상임위도 다릅니다. 기획예산실 자체가 구청장 모든 정책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맞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자세한 건 다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까 공약이 아니라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걸 말씀하시는가 착각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저도 물어볼 게 이 안에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충분히 실장님이 여기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사실 다는 알 수 없습니다. 추진상황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세부내용이나 속속들이 지금 변경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자세한 부분은 알 수 없어서 혹시 자세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소관부서에서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박영수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예산집행은 기획예산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산집행은…….

박영수위원

올라오는 대로 돈을 바로 줍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하진 않거든요.

박영수위원

그렇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집행은 경리나 계약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행을 하는 거지 저희가 추진사항을 한 번씩 확인을 해서 받는 거지 집행까지 저희가 다 하진 않습니다.

박영수위원

집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하고 이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다 하잖아요? 편성을 하려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다 해야 될 건데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박영수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 바로 나갑니까? 편성을 해줍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편성은 아시다시피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업부서의 추진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엔 예산이 지금 여기에 굳이 본예산에 안 태워도, 지금 형편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추경에 해도 되겠다면 지금 예산에 싣지 않고 추경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까진 알 수 있지만 그 말씀하시는 모든 사업에 속속들이 지금 집행 몇 원 얼마까지 됐고 지금 추가로 그것까지 자세한 내용은…….

박영수위원

추진과정은 잘 모르겠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근데 최초의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다룰 것 아닙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편성하기 전에는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서랑 같이 얘기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저도 보면 그 음악분수대가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음악분수대는 작년 행감 때 지적도 한 번 하셨고…….

박영수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무산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환경과에서…….

박영수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1-21페이지에 보면 음악분수대에서 이게 위치가 미정됐다고 돼 있거든요. 왜 그렇죠? 선암호수공원으로 가기로 안 했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처음에는 선암호수공원이 아니라 옥동에…….

박영수위원

옥동이였죠. 옥동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암호수공원…….

박영수위원

근데 그때 시에서도 그 말이 아니었거든요. 교통혼잡 이게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기사에 보면 교통혼잡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불가처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때 옥동에서 하다가 선암호수공원으로 간다 했었거든요. 근데 무산됐다는 기사도 또 있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무산된 건 아니고요. 지금 선암호수공원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가 좀 지연돼서 환경과에서 부서도 방문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40억 예산편성은 됐지 않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을 작년 3회 추경에 일단 감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다시, 왜냐면 사업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그때는 그게 ‘옥동 음악분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바뀌면 일단 사업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3회 추 경에 감을 했었고요. 선암호수공원 확정이 되면 사업명을 선암호수공원으로 해서 다시 올리는 걸로 그때 말씀드리고…….

박영수위원

예산을 살리고 가야 되지 왜 삭감을 하고 다시 또 찾습니까? 대체사업을 딴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선암호수공원으로 해도 그때 사업명이 옥동 음악분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박영수위원

명칭만 변환한다는 말입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때 할 때 옥동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선암호수공원 하면서 부서에서 이게 바로 명칭만 바꾸는 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추진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3회 추경에서는, 이게 그 앞에서 한 번 이월이 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월하는 게 맞는지 명시이월이 다시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때는 일단 삭감을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감을 하고…….

박영수위원

자, 그렇다면 일단 분수대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그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하는 걸로 지금 부서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분수사업을 예산이나 이런 경우는 아직 확정된 것까진 아니고요. 이게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선행절차를 거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선암호수공원 하나 딱 보시면, 물론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도 상임위가 아니라서 물어볼 기회도 없고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전체 흐름을 알고자 하는데, 선암호수공원 사업을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선암오토캠핑장이 들어오고 예산이 얼만지 압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오토캠핑장이 한 13억…….

박영수위원

13억 정도 되고 되죠. 그다음에 음악분수대 여기 40억이나 50억이나 될 겁니다.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인도교가 또 있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물론 해당부서가 다 다릅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선암호수공원 내에 이루어지는 시설공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로 묶어서, 이 인도교하고 분수하고 캠핑장이 따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로 묶어서 각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묶어서 관광객들을 좀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따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선암호수공원은 정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암호수공원 관리를 정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가 단일화 돼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공원 안에는 녹지과인데 또 하는 거는 도시창조과가 할 걸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정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박영수위원

정원녹지과네요. 그럼 지금 인도교하고 캠핑장하고 분수대는 다 정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오수관로사업은 또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놔놓고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부분을 따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로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어 특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인도교, 캠핑장, 분수대가 따로 놀지 말고 하나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어느 누구나 이 3개를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따로 움직여서는 이 사업이 조금 불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만으로 금액이 다 합하면 한 80억 넘을 겁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따로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로 연계하는 작업을 기획예산실에서 좀 생각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단일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연계성에 대해서는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실장님, 1-34페이지에 궁도장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공약사항이다, 맞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궁도장은 공약사항입니다.

이혜인위원

지금은 계획이 복합체육시설 조성이라고는 하지만 최초 저희가 지금 수립될 때 국가산단에 대한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해서 산단근로자 및 인근주민에 대한 편의시설로 제공을 한다라고 목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수요조사를 좀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체육지원과에서 수요조사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있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확인하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수요조사가 꼭 필요한 부분 아니었고 왜 이렇게 산단으로 갔냐 하면 그 부분은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

이혜인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두왕동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이게 원래 두왕동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좀 지역균형으로 해서 본 위원이 삼산·야음권에다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제안은 한 적은 있습니다.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처음에는 소규모였거든요. 근데 지금 눈덩이 불어나듯이 사업이 엄청 커졌잖아요? 지금 하는 게 총 196억 원 편성비용인데 이런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무턱대고 지금 여기에 들어섰을 때 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지금 주 타깃층은 산단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궁도장이나 야구장, 풋살장에 대한 이 수요가 맞냐라는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처음에는…….

이혜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니, 처음에는 궁도장만…….

이혜인위원

궁도장만 생각을 했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생각을 했는데 복합체육시설로 상개로 옮겨지면서 했던 게 이제 국비를 좀 받기 위해서, 사실 국비를 지금 35억 원을…….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 키우겠다고 지금 어쨌든 국비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사실 작년에 진짜 국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제 그게 산단으로 했을 경우에 국비 확보가 또 유리했고 그렇게 추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궁도장만 필요한 건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게 야구장이나 풋살장이나 이렇게 복합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혜인위원

근데 낫다라는 기준을 어디서 잡고 계시냐는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복합체육시설…….

이혜인위원

복합체육시설 좋죠. 말은 진짜 좋은데 저희가 수요를 봤었을 때 지금 풋살장이나 야구장도 저희 남구에 2개나 있어요. 그리고 궁도장도 마찬가지로 문수 궁도장이 있어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근데 그거는 이제 시립이라서…….

이혜인위원

시립인데도 불구하고 시립궁도장은 남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각 구마다 궁도장이 다 있거든요. 시에서는 그게 시립이다 보니까 남구에 궁도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안 된대요. 돌아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 궁도장은 꼭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이혜인위원

그 수요를 한번 알아보긴 하셨어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혜인위원

근데 그거를 예산편성할 때,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예산편성할 때도 이게 저는 의문인 게 이런 수요조사도 실제로 저희 남구 안에 문수궁도장이 있고, 제가 2024년 평균으로 시에서 나온 자료를 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월평균 이용자 수가 약 2,600명 정도 돼요. 거기에 5개 구군이 다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구주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남구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실상 제가 일평균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하루에 평일 같은 경우에는 168명이 최대치로 들어갈 수가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126명이 최고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월 입장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00명인데 가동률이 거의 지금 평균치로 봤었을 때 65%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시립궁도장 말씀하세요?

이혜인위원

시립궁도장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어쨌든 운영되는 부분이 25% 정도가 빠진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 우선 먼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접근성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부곡동에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접근성이 매우 약합니다. 이게 산단부근이라고는 얘길 하셨는데, 맞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혜인위원

여기에 대중교통이 다닙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거의 이제 차로 오시죠. 그리고 궁도장, 야구장, 풋살장 이 부분들이 거의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오실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크게 해서 하는 부분의 접근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데 그건 간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접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이어가지고 궁도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풋살장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월평균이 지금 2,800명 정도 되는데 일평균으로 봤었을 때 8명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생포는 지금 1,400명이 월평균 이용을 하는데 일평균으로 봤었을 때 4명, 성암은 1,100명 중에 지금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어쨌든 저는 단체로 봤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체라고 하더라도 긴 시간을 잡아먹는 스포츠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용을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제한적인 스포츠들만 있고 그리고 궁도장도 봤었을 때 거의 대부분 고령층이 많이 하시고 계시는 스포츠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근데 그걸 조금 성격을 달리보시는 게 저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남산레포츠는 테니스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동호회원들이나 그래도 야구장, 우리가 없는 궁도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성격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혜인위원

근데 시라고 다른 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구립이고 시립이고 따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근데 거기서 받아주는 게 시립궁도장은…….

이혜인위원

근데 받아주는 거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는지 제가 시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 궁도장 그 부분은 진짜 궁도장이 없는 데는 남구밖에 없습니다. 울산에 4개 구군이 다 있고요. 남구만 없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또 시립궁도장을 이용하는데 남구에서 쓰는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용하는 데 되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부서에서…….

이혜인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가동률이 그렇게까지 채워지지 않는 상황인데 남구 주민을 그렇게 차별해가지고 받고 있는 거 자체가 시에서 운영이 방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니, 일평균으로 보시면 조금 어려운 게 사실…….

이혜인위원

일평균이 아니라 가동률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비어져 있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가동률도 계속100% 못 돌리는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혜인위원

아니죠. 지금 4대 동시에 42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 안 채우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문수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제가 부서를 통해서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사실상 궁도장에 대한 부분이 수요도 마찬가지고 시설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시에서 운영하고 또 우리는 없으니까 해야 된다는 기조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타깃층은 산단근로자와 인근주민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산 주변인데 인근주민 누가 살아요? 많지 않습니다. 30만 남구주민 중에서 실제로 지금 거의 10%도 해당이 안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자원분배라는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계획이라는 게 첫 번째부터 수요가 얼마나 들어갈 건가, 지금 현상황에서 인프라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거 하겠다 해놓고서는 토지매입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조금 더 수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국비랑 시비는 어떻게 됐나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지금 확보한 게 시비가 21억이 확보가 됐고요. 국비도 올해 7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8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혜인위원

시비가 지금 21억?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혜인위원

국비가 지금 7억?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구비가 5억.

이혜인위원

터무니없이 지금 낮은 편이죠? 그리고 지금 발전소회계 그것만 해도 우리 돈이잖아요? 구비에 거의 해당되는 돈인데 지금 우리 돈만 계속 쏟아부어서 될 일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번 해에 추경을 할 때도 교부금, 교부세 하신다곤 했는데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검토를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세수에 대해서 안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번에 본예산도 의존재원만 커지고 자체재원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기획예산실에서도 좀 잘 봐주시고 담당부서는 또 체육지원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실장님, 1-47쪽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비지원요청서 보고 질문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공통경비가 여기 태백시 벤치마킹 용역에 사용된 것은 1,450만 원이긴 한데 그러면 요청에 대해서는 뭐 적법하게 요청이 된 거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기관공통경비가 사용되는 거는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기관공통경비는 공공기관에서 기관 전체의 공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는 예산항목이다. 특정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기관 전체의 운영과 유지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지금 이런 태백시 일원 벤치마킹 용역이라든지 그 위에 그라스정원 준공식이라든지 행복남구 도시브랜드 영상제작 용역이라든지, 이게 날짜로 보면 11월 30일에 2건이 사용되고 12월 18일에 1건이 사용된 거예요. 거의 보름 간격으로 지금 사용이 된 거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임금택위원

이게 애초에 필요하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있었다면 본예산 편성 때 하면 되고, 본예산 때 예상하지 못한 거라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 별도로 사무관리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그냥 남은 돈 다 소진시키자, 이렇게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든 부서에 가능하고 ‘특정부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여기 쓴 것도 있지만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나 정원녹지과나 모든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다는 말이고요. 도시브랜드 영상제작 용역도 저희가 당초에는 이 계획을 하지 못하다가 도시브랜드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11월에 추진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부분이고…….

임금택위원

그럼 그때 예비비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때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라고 하면?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오히려 이 풀경비보다, 이거까지 없을 경우에 예비비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성격상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풀경비는 목에 맞게 사무관리비 성격이 맞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풀경비를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비도 마찬가지로 여비를 다른 부서에서 쓰고 꼭 필요한 경우는 여기 풀경비에 있는 여비를 쓰는 게 맞지, 예비비는 그런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목도 없는 경우에…….

임금택위원

그런데 날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름 간격으로 이렇게 딱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왜냐면 보름 간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했고 이게 필요하니까, 저희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도 영상제작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는데 풀경비가 있으니까 목이 맞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그라스정원 준공식도 원래는 계획에 없다가 하게 돼서 11월 말에, 안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 저희가 올렸겠죠. 미리 계획이 돼 있었으면 추경에 올렸을 건데 이게 보름 간격으로 쓰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뭐 1월에 쓸 수도 있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연말에 몰려있는 이유가 부서에서 계획돼 있는 거는 다 거기에 맞게 쓰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생한 수요에 의해서 풀경비를 써야 됐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태백시에는 12월 18일날 사용했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태백시에서 공문이 온 게 언제 온 지는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볼 때 이건 눈꽃축제하고도 아무 관련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관공통경비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사용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 다 삭감되어야 될 문제라고 좀 보이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풀 공통경비는 사실 다른 구청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 정도 규모로 돼 있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풀경비를 쓰라고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제출기한 준수바람. 그다음 우측에 보면 완결된 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전 부서에 협조 공문 발송도 완결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태백시 벤치마킹에 대한 자료요청을 애초에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니까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질문도 별도로 드렸고요. 근데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자료를 주지 않아서 아시다시피 또 구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완결’로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1월 16일자 공문 나가고 저희도 자료제출 기한을 할 때 자료기한이 다 다르지만 7일 이내, 14일 이내 다르고 또 서면질문이나 구정질문이 다 다른데 거기에 맞게끔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전 부서에 독려하는 부분이고 또 공문도 발송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절차를 해서 완결로 했고요. 완결했지만 추가로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은 더 노력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요청하면 그 제출기한이라든지 이걸 준수하면서 바로 교부를 해 주실 겁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번에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계속 모든 걸 다 대응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감사요청 들어간 것도 어찌 보면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누가 갔는지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면 종결이 될 문젠데 그걸 애써 법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 생길 때마다 그럼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면 즉각즉각 좀 교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1페이지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 남구 용역관리 조례에 따르면 구가 추진하는 1,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 3,000만 원 이상인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종료 후에 용역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그럼 우리 남구가 2022년, 2023년, 2024년에 몇 건을 공개했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몇 건까지는 한 번 봐야 되는데 대부분 다 공개를 하는데 22년도인가 하나가 빠져있어서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하나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이양임위원

한 가지가 빠져있었다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어떻게 빠져있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이양임위원

몇 년도에요? 올해?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감사받을 때 하나있었는데 올해 거는 아니고 좀 지난 거였습니다. 3년마다 저희가 감사를 받으니까 아마 22년도 거였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올리는데…….

이양임위원

2022년 말입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그때 하나가 빠져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시정하도록 받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1건이 거기 등록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프리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진 않은데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면 자료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3년에 1건, 2022년에 3건, 2021년에 6건, 2020년에 10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마다 공개 건수가 감소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답변을 받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대상되는 사업은 다 공개를 하는데 아까 연구용역이나 그 대상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원래 여기 하게끔 돼 있어서 공개하거든요. 이번 감사에 용역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실장님이 아시는 바와 본 위원이 아는 그 건수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해마다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바고, 예외사항 이런 건 없죠? 여기 프리즘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양임위원

없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그럼 계속 빠지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와서 필요한 자료 갖고 오면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수시로 용역결과 공개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이건 좀 가볍게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물품구매내역을 살펴 본 바로 온라인 구매내역이 9,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9,800만 원은 아니고 어쨌든 그중에서 포인트가 적립될 만한 사이트를 제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것만 해도 거의 1억 원 좀 안되더라고요, 9,800만 원 정도. 한 사이트에 대해 여쭤볼 게 ‘녹색장터’라는 곳이 있던데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혜인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나 녹색기업이라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포인트가 적립이 따로 되나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금 계약계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 정부합동평가에 녹색제품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건 의무화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구매를 하는 것 자체가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행정편의상 빨리빨리 오는 부분도 있고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편의가 있으니 구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이디를 누구 아이디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구입하는 것은 보통 우리 서무담당자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기획예산실은 별로 건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전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겸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네이버는 지금 하게 되면 적게는 1%부터 해서 5%까지 건당 적립이 되고요. 그리고 도서물품도 마찬가지예요.그리고 기본 적립금이 한 0.1%에서 최고는 한 7%까지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포인트 적립 사이트에서 구매한, 그냥 대충 긁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해보면 한 980만 원 정도예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이것도 포인트면 우리 남구 행정자산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관리가 필요하신 게 기획실이 어쨌든 예산 파트시니까 이거는 총무과에도 가깝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저희가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는데 공용아이디를 하나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립이라든지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또 감사를 해 주셔야 되고 의회에도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보고해 주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또 우리 행정자산으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저희가 구매 부분이기 때문에 하실 때는 총무과에서…….

이혜인위원

총무과에도 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많이 구매한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이 예산에 어쨌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구매는 총무과가 주관부서입니다.

이혜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첫 여는 부서기 때문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혜인위원

머리가 원래 무겁습니다. 머리가 좋아야지 무겁고 다 좋죠.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15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양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 있잖습니까?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이 이 목표가 뭐죠? 목표랑 방향성 그리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지속가능발전 용역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거했고요. 저희가 조례를 또 작년에 제정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데 이 목적이 20년간의 장기적인 계획과 5년간의 추진계획을 세워서 2년마다 성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남구가 나가야 할 방향 크게 4대 분야로 나뉘는데 사회나 환경이나 경제, 제도 분야에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지표를 개발해서 이 지표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자 해서 우리가 주민과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워크숍 등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평가해 나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환경도 생각하면서 개발, 발전해 나가자 하는 게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김대영위원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갔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9,000만 원 정도.

김대영위원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결과물에 저는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물만 나와서 우리가 20년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느냐, 이게 남구에 얼마나 접목을 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작정 결과물만 받을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남구의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그 접목사항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계속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김대영위원

연구용역비가 1억이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잘 좀 챙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실장님 1-58쪽 보시겠습니까? 여기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 보면 우수공무원이 지금 총 15건에서 다섯 분으로 돼 있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임금택위원

지금 우수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숨은 규제찾기 총 15건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5건을 선정했거든요. 보면 1번에 에너지효율 냉방기기 지원은 우리 선암동에 마석빈 주사님 돼 있는데 사회복지7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업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이것도 소상공인진흥과인데 행정7급 직원이고요. 민방위교육 면제자 신청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실 행정7급 직원이고요.

임금택위원

다 계장님들, 7급 계장님들입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계장 아니고 주사. 담당자분들입니다.

임금택위원

7급 담당주무관님이시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임금택위원

강종원 건축허가과 이분은 과장님이시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과장님인데 이제 시청으로 가셨죠. 그전에 과장님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다 싶어서 소위 이렇게 규제로 보인다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고…….

임금택위원

그럼 우리가 강종원 과장님만 빼고는 다 7급 담당주무관이다, 그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장애인전용구역은 계장님이네요. 사회복지6급.

임금택위원

왜 제가 지금 이걸 확인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확대할 필요성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담당주무관은 현장일선에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맞닥뜨리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느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거를 보면은 그걸 정책적으로도 반영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앞서 이야기한 해외에 몇백만 원씩 들여서 가는 정책자문단 이런 부분보다 훨씬 이 부분이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그 과정도 한 달 만에 이렇게 접수를 받고 건수도 15건 비롯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규모도 확대하고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책자문단 해외연수 갈 때 이런 분들을 오히려 넣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괜찮다면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검토를 잘해보겠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들이 사실 본인들이 업무를 하다가 이거는 조금 규제같다 이렇게 생각돼서 본인 업무 연찬을 좀 하면서 내는 사항인데 우리 남구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숨은 규제찾기도 마찬가지고 그보다 큰거는 또 적극행정공무원은 사실 이게 법 집행으로 어려운 것도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개정해 가면서도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신통방통 정책, 깨알정책 작은 거에서도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열려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인센티브를 줘서 사실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요. 시상금뿐만 아니라 적극행정공무원들에게는 저희가 주는 성과급도 S등급을 준다든지 해외연수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한테 많이 열려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45페이지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 이런 사업들이 예산도 다 축소됐잖습니까?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감소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은 지난해는 특별교부세 상하반기 다 합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거 24년은 상반기인데 규모 자체가 사실 좀 줄어든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구만 줄어든 건 아니고요. 오히려 특교세 같은 경우는 다른 구보다 우리 남구가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더 많은 금액을 사실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도 구군이 대부분 비슷한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어든 부분은 조정교부금이 남구가 조금 더, 대부분 다른 구도 줄어들었지만 감소폭이 좀 더 커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도 했고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 조례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인구가 많은 만큼 사실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많습니다. 시설운영도 많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남구가 중심가다 보니까 다른 구군에서도 거의 다 남구를 통해서 행정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정비용을 반영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또 그 부분이 조례가 좀 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거기에 공감해 주시고 또 많이 힘을 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여겨지고, 이월사업이나 또 계속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남구에 많지 않습니까, 공약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정책미디어담당관 김종림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김종림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미 공보주무관입니다. 오석준 뉴미디어주무관입니다. 권은영 전산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김종림 정책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김종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14페이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자료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누락된 건도 있고요. 제가 2023년부터 해서 보다가 지쳤었는데 2월까지 보니까 날짜가 안 맞고요. 그리고 누락된 건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랑 날짜가 다 안 맞아요.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12월 29일에 현장 브리핑 개최해가지고 28만 9,000원 이렇게 작성은 하셨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게재된 거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2-19페이지 구정홍보단 관련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사실 SNS 구정홍보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들 홍보하는 부분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독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받은 SNS 계정별로 해서 제가 활동하시는 거를 전부 다 스크린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구정홍보단 나오는 게 보상 체계가 생산활동이 월 4건에 2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공유활동 같은 경우에는 10건에 5만 원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SNS 홍보단 이 사람들이 하는 그 글 패턴을 보면 공유가 너무 많아요. 리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을 봤었을 때 ‘좋아요’라든지 호응에 대해서는 5건 미만의 글이 많아요. 10건 넘어가는 거는 손꼽힐 정도고요. 송**님이 계세요. 그분은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리그램을 하더라도 한 20건 이상이 ‘좋아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간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직접 글을 적을 때는 한 40 ‘좋아요’, 60까지 올라가고요. 잘하는 거는 한 100건 조금 안짝으로 들어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무조건 ‘좋아요’ 수를 나오게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산할 때 ‘좋아요’ 수 곱하기 한 10배에서 13배가 사실상 그거를 읽는 사람으로 지칭하거든요. 그러면 리그램으로 하는 사람은 본인 글을 적어도 20∼30건밖에 ‘좋아요’가 안 나와요. 계산을 해보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저희가 구정홍보단 운영하는 게 지금 2년 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빨리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과연 이런 부분이 공유로 해서 효과성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보실 때가 됐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글 공유를 하실 게 아니라 우리 행사에 참여해서 소감이라든지, 예를 들면 평가를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글을 적거나 아니면 생산물에 대해 초대하는 글을 직접 적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계속 공유만 하다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유만 누르는 사람은 돈만 계속 받아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만 계속 쭉쭉쭉쭉 나가요.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게 우리 홍보에 이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재점검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과중심 평가를 ‘좋아요’ 수 이걸 떠나서 직접 작성수에 대한 보상을 더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좋아요’ 성과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투여해 주셔야 되고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기존의 실적 부분과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성평가 위주로 해서 평가하는 기준을 조금 달리해서 내년도 계획 세울 때 한번 그 부분을 고려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며칠 전에 또 워크샵도 다녀오셨더라고요. 교육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경주를 다녀오셨던데…….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경주에 실제 가서는 저도 그전에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홍보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프로그램에 제작해서 올리는 거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주의 유명한 곳에 홍보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서 오전 오후로 정말 알차게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인위원

직접적으로 글을 올리시는 분은 애정이 넘쳐요. 그리고 하시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고는 있어요. 사실 두세 분밖에 없어요. 그건 딱 보이더라고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세네 분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이혜인위원

그거나 그거나죠. 근데 그거를 잘 고르셔서 다음에 할 때 연임으로 갈지 다시 임명할지 이것도 사실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새로 작성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하고 있는 부분이라 다 고려해서 넣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우리 김종림 담당관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대한민국 소통어워즈에서 소셜미디어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울산시에서 최초로 5개 구군 다 합쳐서 맞습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저희 과 생기고 처음으로 받은 상이고 울산 최초입니다. 위원님들의 응원과 애정 덕분에 상을 받은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김대영위원

우리 담당관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우려도 많이 하셨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정책미디어 오셨으니까 그래도 유튜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유튜브 얘기를 잠시 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구에서 그전에 보여줬던 모습하고 다른 모습, 독특한 영상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우려를 했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본 위원 자체도 생각이 달라진 게 이 유튜브라는 게 정말 살아남기 힘든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것 같고요. 거기서 현재 유명한 연예인들조차도 조회수를 받기가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카메라 앞에 서서 그렇게 연기하고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여기 유튜브 담당하고 있는 ‘흥지’나 ‘소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다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따로 별도의 특별한 교육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재능 부분도 있고요. 또 들어와서 실제 그런 부분으로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관련된 전문업체가 있으면 거기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자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이분들이 그냥 일반 공무원들이시죠?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예.

김대영위원

인사는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인사는…….

김대영위원

그냥 원래대로의 인사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 앞에 서서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잘해 주고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또 유튜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남주사가 쉰 지가 얼마나 됐죠?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1년 다 돼 갑니다.

김대영위원

1년이 다 돼 갑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1년 동안에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야 성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이게 익숙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뿌듯한 것 같고, 우리 과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가 상 받고 내일모레 또 상 받으러 가는데, 유튜브 부분에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고, ‘올해의 SNS상’이라고 내일모레 시상을 하는데 처음으로 2관왕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대상, 유튜브가 최우수상 해서 2관왕을 처음으로 받게 됐습니다. 전임자분들도 다 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말씀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그건 안 물어봤는데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내일모레 가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21일날 가는데 올해의 SNS상 해서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부문에서, 울산에서 2개 된 건 처음입니다.

김대영위원

일단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일반 구민들 그리고 정말 아마추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의 신선한 영상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저도 이렇게 감사자료를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알 수 있었고요. 2-19페이지 구정홍보단 운영 현황에 보면 블로그기자단도 7기째고 SNS서포터즈는 김대영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성과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1기 대학생 홍보디자인단 이 부분 활동이 이 상황으로 보면 많이 저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콘텐츠 제작이 6건이고, 제작비 지급이 24만 원이라는 게 건당 4만 원 이 개념이죠?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이지현위원장

근데 대학생 홍보 이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뭐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 1기를 한번 해봤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학이나 아니면 시험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이 있고 할 때 보니까 활동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내년에 계획을 새로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올해 계신 분들 중에 실적이 아예 안 나오거나 하시는 분은 굳이 이름만 올려놓을 필요 없으니까 여러 가지 평가나 면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더 추가 영입을 하거나 해서 실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연말에 같이 전반적으로 아이디어 모아가지고 새롭게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하여튼 일단 홍보 쪽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상도 받은 것 보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 대학생들까지도 또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도 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은 다 어렵다고 하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거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안 내지 건의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2-21쪽 고래방송국 TV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듣고 한 게 뭐냐 하면 고래방송 유튜브에서 유머러스하게 남구의 정책하고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어서 반응은 좋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면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하는 유행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상황을 패러디한 그런 이미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챌린지 형식으로 영상을 찍고, 뒤에 짧게 정보 전달을 하는 이런 방식이 많아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 장면만 보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아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충주맨이나 미스기관사 이런 성공한 공공기관 유튜브 사례의 특징들은 이런 부분을 활용은 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장면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보고 이해가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남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이라든지 건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참고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걸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자체로 재미있는 내용을 만드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현재는 무작정 막 웃기려고만 하는 공무원들 콘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 조금 피로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많고, 그러니까 너무 웃기려고만 하는 데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정보 전달하는 이런 데에 집중하는 콘텐츠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더 잘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일단 말씀처럼 내용이 들어가서 길어지거나 하면, 사실은 일단 우리 흔한 말로 떠야지 많은 분들이 보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몇 개 해본 게 있는데 확실히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일단은 저희 남구 고래방송국이 자체적으로 뜨고 집중이 되어야지 그때는 아무래도 구독자도 많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도 보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선에는 관심도를 좀 올리고 구독자를 올리기 위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최근에는 동영상하고 텍스트하고 같이 해서 스레드(threads)라고 최신으로 나온 그런 콘텐츠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접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11월 11일자로 수상했다는 것 저도 축하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합니다. 21일자도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이번에 받은 거는 그럼 부상은 뭐가 있습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부상은 그냥 상장이랑 상패입니다.

박영수위원

상장만 줍니까? 직원한테 돌아가는 건 없고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직원은 사진으로 해서 얼굴이 쫙 알려집니다. 보도자료에 나갑니다.

박영수위원

그래도 뭔가 있어야 더 적극행정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축하드리고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축하드리고요. 저는 2-28페이지 무인발급기, 테크노에 보면 ‘울산제일새마을금고 테크노지점’ 여기 출장소죠?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박영수위원

여기 발급 건수가 1년에 83건밖에 안 되는데…….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사실은 꼴등입니다.

박영수위원

맞죠? 그렇다고 없애지는 못하고 거의 분리돼 있어서…….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요.

박영수위원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게시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요즘 엘리미디어도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도 홍보를 해 주면 굳이 모르고 남구청까지, 아직도 일반 사람은 주민센터에서 해도 되는 걸 남구청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한 가지는 이거는 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농수산물시장에 보면 전부 다 회 썰어서 대게랑 술 먹는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여기도 84건밖에 없거든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행복신협이라고 예전에 거기서 기부채납을 해서 있는 건데 사실 여기는 너무 오래돼서 수리 자체도 부품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농수산물이 옮길 때쯤에는 우선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이 기계 기능은 뭐뭐 뗄 수 있는 서류입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우리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그러니까 법무 쪽 이외에는 기본적인 거 다 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거랑 다 똑같습니다. 근데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이…….

박영수위원

오래돼도 출력은 되죠? 사용은 가능하죠?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사용은 가능합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장생포에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없으니까 첫 번째는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작은 센터 있잖아요? 보건지소 있고.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 건은 기부채납 건이라 이 건은…….

박영수위원

기부채납은 우리 건데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사실 이렇게 옮겨도 또 옮기게 되면 옮기는 비용도 들고 그리고 또 이게 고장이 나면 그 수리할 수 있는 부품 자체가 거의 안 나와서…….

박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새로 사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전하는 거에 비용은 얼마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장생포 주민들은 밖에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야음장생포동사무소에는 있는데, 이걸 장생포로 가져가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학생 홍보디자인단 1기고 실적이 다소 미흡하기는 합니다. 제가 실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었는데, ‘청년이 강한 남구’ 이 슬로건으로 만든 거는 맞습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슬로건에 맞춰서, 예.

이양임위원

그래서 울산 남구 정책 홍보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전략을 조금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유지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거 조금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사랑의 PC 보급 확대 있지 않습니까? 23년에는 14%, 사랑의 PC 보급률을 높이자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에는 19%를 예정하셨거든요. 이거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저희가 폐기가 매년 다른데, 이번에는 104대 폐기해서 20대 해서 사랑의 PC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양임위원

억지로 이걸 늘리는 건 아니고?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그건 아니고 최대한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이양임위원

추가적으로 줄 데는 있다, 그렇지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수요도 조사도 많이 하고 복지 쪽에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양임위원

수요도 조사에 의해서 19%를 결정하신 겁니까?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PC 자체의 상태를 보고 해서요.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저는 이번에는 대학생 홍보디자인단 말씀 나와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사실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아시다시피 그냥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240만 원이잖아요? 사실 사업하기에는 부족한 돈인데 이 부분을 차라리 우리가 축제나 행사 한 번 크게 할 때 포스터나 카드뉴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공모전 띄우는 게 일회성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울산대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고 주변에 부산‧경남 쪽이든 그리고 경북 쪽이든 대학교 대상으로 뿌려서 놀러도 오게끔 이거를 유도하고 그리고 관심도 한 번 더 가질 겸해서 홍보를 하시고, 공모전 차원에서 하면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만 상금을 주더라도 사실 효과는 날 거거든요. 심사는 사실상 우리가 딱 보면 공무원분들도 실제로는 다 센스 있게 심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사실 보상 체계, 그리고 줄 한 줄이 좋아요. 시상을 했었을 때 딱 ‘최우수상 수상’ 이력서 한 줄 남거든요. 근데 디자인단은 그냥 한 줄 경험으로만 끝나는 이력이라서 사실 취업이나 나중에 미래를 봤었을 때 아쉬운 경험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소서 한 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자소서 한 줄보다는 이력서에 딱 경력으로 볼 수 있는 수상경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학생들이 더욱더 포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공모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홍보 많이 하고, 근데 경남 쪽에는 추가로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게 사실 우리가 그냥 홍보가 아니거든요. 겸사겸사해서 더 발전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넓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사실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 한 끗 차이예요. 저희가 홍보 아이템을 만들 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용두사미 격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에 연계성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주맨도 보면 우리가 관짝 들더라도 관짝에 남겨지는 그 행정적 메시지가 딱 뇌리에 박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갔었는데 그 하수 물을 빗대가지고 이상한 국 같은 걸 먹잖아요? 그게 딱 연계성이 B급 감성이고 정말 웃긴데 행정적 메시지, 사실 그게 전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한 요소거든요. 아쉽기는 한데 정말 잘하고는 계세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저도 1페이지에 홍보 계획을 작년에 수립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수립이 됐나요?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전반적인 종합계획은 우선 타 지자체 용역들, 충청도하고 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 종합계획은 세웠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각 분야별 실행계획은 저희가 연말에 그 종합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에 있어서 실행계획은 연말까지 세워서 내년 1월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계획이 수립되면은 사실 위원님들한테도, 저도 포함해서 공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림

김종림정책미디어담당관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미디어담당관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을 비롯한 여러 직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감사관

이지현위원장

다음은 감사관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장은령입니다. 항상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수희 감사주무관입니다. 손원전 조사주무관입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장은령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장은령 과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계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13페이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정감사가 사실상 저희가 이번 연초에 보고 받을 때는 5회로 보고 받았는데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특정감사가 미시행이 됐더라고요. 원래 계획에는 보고를 해 주셨었는데 지금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시행했는데요.

이혜인위원

그럼 왜 작성 때는 4회로 보고를 받았죠?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그게 있었는데요. 작성된 시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작성된 당시에…….

이혜인위원

그럼 잘 마무리는 된 거죠?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실 때 며칟날 남은 거는 언제 시행 예정이라고만 좀 적어주시면 착오 없이 볼 것 같고요. 그렇게 작성 부탁드리고요. 감사책자 3-13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매우 많아요, 맞죠?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이혜인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감사관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해당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가 잘 모르지만 담당자들이 거의 대부분 서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저희도 동 감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동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도 재무감사라든지 이런 거는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년세세 계속 지적되고 있는 중복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 갔을 때도 왜 중복적인 사안이 계속 감사에 지적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검토해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사실 인사이동이 워낙 잦다 보니 동 감사를 갔을 때도 보면 민원 부분이라든지 각종 업무담당자들이 순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의 인계인수 과정이라든지 업무연찬이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그 업무가 오류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갈 때마다 사무장님이랑 직원들 모아놓고 청렴교육을 함께 하거든요. 하면서 업무연찬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완전히 제로화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렵고 지금도 계속해서 감사사례에 대한 교육은 직원들 통해서 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100%는 어렵지만 저희가 최대한 감사관실에서 직원들 대상 교육을 해서 이러한 중복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오류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신입교육으로 갈 때도 지금 교육은 실시가 되고 있나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신규교육 말씀하시나요?

이혜인위원

신규공무원들이 대부분 동에 지금 배치될 때, 물론 부서에도 지금 이런 업무를 하겠지만 지금 동에 거의 배치되는 인력이 신입기수들이 더 많이 배치가 되잖아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이 능숙하지 못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순환이 빠르다보니까 가르칠 겨를도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신입교육 때부터 처음 들어왔을 때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체계라든지 조작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은령

장은령감사관

지금 교육파트는 저희 파트라기보다는 인사교육파트인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신규자들을 위한 교육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신규교육이 한 달 정도 미리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 실무자로서의 업무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인사교육부서에도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협업을,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인사교육 파트에서도 신규교육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교육파트에서만 이렇게 지금 머무를 게 아니라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 감사를 추진하시고 매번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 부서도 사실 손해고 감사관에서도 사실 감사하는 입장에서 매번 나오는 거는 사실 손실인 거잖아요, 뭐든 간에.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시스템을, 우리가 연수를 몇 박 며칠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부분의 프로그램을 어쨌든 교육하는 그 타임을 보장은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5급이나 중앙에 사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첫 신규임용이 됐었을 때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는 들었는데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게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신규교육할 때 정말 짧겠지만 두세 시간이라도 이 부분이 정말 선행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지금 업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다가 또 딴 데 부서 이동이거든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이혜인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체계화해 주시는 작업을 총무과랑 같이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시적으로 보는 그 시스템도 저희가 나누어져 있죠? 새올 시스템에 보면 어떻게 업무적으로 했었을 때 매뉴얼이 예를 들면 문서 만들 때도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시뮬레이션처럼 관리체계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지금 현재로는 아마 없지 싶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부서와 교육파트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된 교육의 계획은 인사교육부서에서 잡더라도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자주 저지르는 오류라든지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태서 같이 교육교재를 만들거나 이런 데 협업을 해서 그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인위원

내년에는 그런 매뉴얼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구민감시관 제도 있죠?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김대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역량강화교육을 일곱 분이 이수를 하셨네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김대영위원

운영기준이 1월 22일 이후에 개정이 돼가지고 일곱 분밖에 안 받으신 겁니까? 3-20페이지 보시면 올해 대형공사 구민감시 활동실적에 24년 공사만 해도 4개가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숫자가 다를까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24년 활동실적 말씀하십니까?

김대영위원

예. 활동실적에 보면 총 11명이 지금 감시관으로 활동하셨는데, 교육이수는 일곱 분밖에 안 하셨네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교육이수 받으면 또 중복적으로 여기 참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 한 번의 교육으로 그 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라는 공사에 참관을 하시고 또 B라는 공사에도 참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김대영위원

공사기간이 중복되면 말씀입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아니요, 공사기간이 아니고 공사가 이제 다른 공사일 경우에 그것도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이 투입될 수…….

김대영위원

교육을 한 번 받으면 그게 뭐 언제까지 그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는 기한이 있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한 번 1회에 한해서 받기 때문에요.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위촉되면 14일 이내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공사 때마다 무조건 또 받으셔야 되는 건데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공사 때마다는 아닙니다. 거기 이제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

손원전조사주무관

교육을 한 번 받게 되면 이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수증으로 인해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한 번만 받으면 그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 24년 활동실적인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삼산해솔청소년센터가 24년도에 공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김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감시관이 활동을 안 하시나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된 게 그 이후에 개정이 됐거든요. 24년 1월 22일에 개정이 됐는데 사실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은 공사 전에, 착공 전에 위촉이 되거든요. 근데 1월 11일에 해솔 공사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 그 기준에 따르면 면적기준이 있었습니다. 해솔 공사는 5억 이상 공사이기는 하지만 연면적 619.79㎡로, 저희 기준에 따르면 그때 당시 기준 661㎡ 이상이어야지만 구민감시관이 위촉되는 공사에 해당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근데 개정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억 이상인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 18억 정도의 공사였는데 투입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 당시에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위촉이 안 됐지만 상반기에 저희가 공사현장점검을 하면서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또 3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가거든요. 안전관리자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해서 해솔 공사현장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적사항이 4가지 정도 있어가지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이 공사는 어떻게 설명이 되죠? 도시창조과 공사인데요.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에 공사기간이 2024년 6월 20일 시작인데 공사비가 7억 5,400이에요. 여기는 구민감시관이 활동 안 해도 됩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언제 시작된 공사인가요?

김대영위원

2024년 6월 20일. 하나 더 있습니다. 건설과, 삼호5교 확장 보도교 재가설 공사. 우리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에는 역량강화 교육이수를 받으셨어요. 삼호5교 확장 보도교.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김대영위원

그럼 지금 활동실적이 이게 누락돼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교육을 이수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현장에 투입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작성하다가 혹시 빠진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아까 감사실에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신다고 했죠?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김대영위원

잘 챙기셔가지고, 이게 개정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실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이게 또 구민들의 안전하고 연관되는 문제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과장님, 저도 추가로 김대영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3-20페이지에 24년도 활동실적을 보면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위에 보면 두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지** 등 2명이 감시기간 21년 12월 27일부터 24년까지이고 참관은 14회 갔습니다. 14회 갔는데 지원액이 14만 원입니다. 그러면 2명이 14회 그 현장에 참가하고 지원액 14만 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한 번 갈 때마다 1인당 5,000원씩 받았다 이 말입니까?

은령

장은령감사관

아마 그 14회라는 것은 한 명이 7회씩 해서 14회로 해서 14만 원이 지출된 걸로 압니다. 이게 1인당 만 원이거든요.

이지현위원장

1인당 회당 만 원을 주는데 기름값 개념입니까? 아니면 뭐 이게 어떤 개념이죠?

은령

장은령감사관

참관 실비 정도..

이지현위원장

실비? 실비 정도?

은령

장은령감사관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변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기 때문에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전에 관한 것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하시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실비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워낙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과연 어떤 활동을 할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주민의 눈으로 그 공사현장을 바라보고 또 안전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지적하고…….

은령

장은령감사관

건의하고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뭔가 좀 실효성이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은령

장은령감사관

전문안전관리자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지현위원장

안전관리자랑 같이 간다 하셨죠?

은령

장은령감사관

공사현장 감독자들하고 같이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춘실(기획경영실장 김재두, 사업운영실장 이상구 동시선서)

이지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춘실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두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상구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이채희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유석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안영태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철성 고래관광팀 부장입니다. 홍상원 고래문화마을팀장입니다. 이태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해운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강명원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저희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편익 도모와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기구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고 있으며, 2실 10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직원 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일반직 및 계약직 66명, 무기계약직 61명, 기간제근로자 93명, 파견공무원 1명 등 모두 2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중점사업은 교통시설, 체육시설, 공원·문화시설, 환경시설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227억 2,1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은 기획경영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두

김재두도시관리공단기획경영실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실장 김재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김재두 기획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실장님, 실무자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신문을 통해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에서 잘 운영해서 수입도 많이 창출하시고 적자폭도 줄여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에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부터 공단에서 운영 중인 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 객실 이용률도 높고 또 울산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선암목욕탕사업 이게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시설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철새마을게스트하우스, 선암목욕탕 이 부분에 대한 운영형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향후 운영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상구

이상구도시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사업운영실장 이상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호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는 현재 내외국인 모두 가능한 일반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울산에 출장 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호평을 받는 이유는 주로 우리 이용객들 이용후기를 한번 종합해보면 시설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그다음에 위생적이다. 또 안전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어른들의 경우는 도심에 위치한 태화강을 끼고 있는 국가정원의 대숲정원 또 맨발산책로를 아침저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돼 있다. 그다음에 어린이 동반가족 경우는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용자들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인근의 철새홍보관하고 삼호동 곱창거리 또 태화강동굴피아 이런 시설과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임금택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창냉동창고 있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도시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문화창고요.

임금택위원

예, 문화창고. 거기에 지금 고래문화재단이 입주를 해 있는 거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임금택위원

그게 7월부터 입주를 했습니까? 올 7월? 아마 7월경 정도 입주한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7월부터 부분적으로 갔고 전체 다 옮겨간 건 9월 정도 됩니다.

임금택위원

9월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경과가 된 거네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문화창고 5층에 문화재단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임금택위원

아마 5층 그 안에 있는 3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기존에 대관하고 있는 공간들에 고래문화재단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걸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고래문화재단이 거기에 입점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하고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써서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문화재단이 일부 문화창고로는 왔는데 여전히 남구도시관리공단 안에 창고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쪽으로 갔으니까 이 창고 부분을 옮겨가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 옮겨갈 공간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그걸 옮겨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고래문화재단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남구도시관리공단으로 그냥 원래대로 들어가면 안 되느냐, 그게 들어가는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보다는 고래문화재단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실제 쓰던 사무실은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지금 문화창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창고라든가 다른 비품 같은 경우는 옛날 재단에서 쓰던 사무실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은 ‘우리 공단시설이 협소하니까 너희가 다 가지고 가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고래문화재단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게 도시관리공단 내에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그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임금택위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존치를 시켜도 상관없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간이 협소하다든가 그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문화창고에 있는 고래문화재단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남구도시관리공단 1층으로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공간이 그대로 남을 것 아니에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문화재단의 일이고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의 창고하고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일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한 군데로 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재단이 결정할 일인데, 우리가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재단 보고 ‘이사 가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우리 공단으로서는 장소가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고래문화재단이 그냥 남구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원래대로.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자기들이 결정할 일이지 저희들이 ‘우리 집이 많이 크고 비어 있으니까 오너라’ 이런 이야기는 하기는 좀…….

임금택위원

기존에 거기에 쓰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문화창고로 간 거잖아요? 근데 문화창고로 가니까 문화창고 공간을 이용하던 이 사람들이 그거 이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우리 위원님 말씀을 우리 재단에 그대로 전달은 해보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일단 한번 전달해 보시고 향후에 논의를 해가지고 그게 어떤 과정이고 현재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재단 보고 설명 한번 드리라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칭찬을 하나 해드리려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 8월 KTX 매거진, 거기 매거진에 보면 책자에 울산 남구를 메인으로 다뤄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KTX 서울 가는 그 객실 내에 비치돼 있는 매거진이다 보니까 그 안에 탑승객들이 심심하니까 가면 책 안 보거나 스마트폰 안 보면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태화강 동굴피아하고 또 고래문화마을 이런 것 기사가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평소에 잘 준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좋은 호평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특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런 좋은 점들은 많이 드러내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잘 보완해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이춘실 이사장님 이하 우리 공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삼산동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에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인근 상권에 매출도 타격을 입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 이용에도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남구민과 그리고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도시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사업운영실장 이상구입니다. 위원님 잘 알다시피 우리 삼산 평창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은 현재 폐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재단에서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가까운 보람병원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왕생이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삼산동 복지센터 또 삼산배수장, 여러 지역을 해서 안내현수막도 한 5개소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만 현재로서는 주민들,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구민들이나 주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도로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가서 또 돌아 나오기도 힘들고, 그쪽 올라가면 또 일방통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도시관리공단사업운영실장

예.

김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로 봐서는 삼산 평창현대가 243면이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폐쇄되면서, 이 공사 기간이 2026년 10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 그 도로는 다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들어오는 길인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사실 남구청에서 내려가는 도로에서 들어와서 보면 현수막이 보이고 들어오기 전에는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들어오고 나면 그 길을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공사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현대백화점 주차장을 저녁 6시 30분부터 아침 7시까지 무료 개방하도록 협조가 돼 있고, 다음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하고 배수장 주차장이 합해서 한 110면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공사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불편 안 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용객들이 몰리다 보면 이 이용객들을 분산시켜서 주위에 주차장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점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23년도에 예산전용 그리고 예산변경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23년도에 체육시설팀 지급수수료 1,000만 원 감해서 수선유지비 1,000만 원을 전용했고 또 같은 연도에 운영지원팀 교육훈련비 1,500만 원을 회의비로 변경했습니다. 조정을 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조정, 일반 기간제근로자 보수 조정했는데 예산전용이나 변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전에 예측을 해서 추경 때 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추경 때 다 경정을 해가지고 예산전용이나 조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사전에 우리 관계부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와가지고 저희들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책자만 보면 ‘노사상생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이렇게 돼서 예산을 변경한 부분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긴급하게 일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을 받아서 가든지 아니면 최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체계적으로 편성하셨으면 됐는데, 이 부분도 감사 때였나요?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선진지 견학을 추천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설명 부분도 사실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회가 알았으면 괜찮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또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이춘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올 한 해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힐링피크닉장에 노후화된 10년 된 테이블 교체했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20개 교체했습니다.

이양임위원

교체를 한 후에 많은 이용객들이 만족도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전으로 소문이 나서 이용객도 늘었다라는 담당자의 말도 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예산이 좀 더 투자되어서 같이 했으면 관광산업의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담당자들이 남기더라고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 구청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0개를 교체했는데 아마 2025년 내년에는 나머지를 다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잘된 부분이네요.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낡았고 못이 있고 이런 데서 식사를 하고 이런 불편함보다는 이렇게 개선이 되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보면 선암호수공원이나 이런 쪽 시설 이용 시에 주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가 있던데, 아시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런 관리가 더 세심하게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각 시설마다 영조물 보상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 공단시설에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객의 부주의나 시설이 구조적으로 잘못됐거나 해서 보면 대체로 어린애들이 많습니다. 어린애 부주의가 많은데, 지금 보면 공원시설, 장생포 문화특구 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CCTV도 물론 달아놓고 거기 있는 안내요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이런이런 점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하면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사고 건수는 2023년보다는 2024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사소한 거, 요즘은 워낙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보험청구 들어오는 게 많고 이런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같은 방향으로 다치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잘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이용하시다가 다쳐서 배상책임 보험을 받는다 해도 그게 다 치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사장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6-81쪽에 보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상세하게 날짜별로 잘해 주셨네요. 유지보수 현황에 11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17일, 17일, 17일 이렇게 가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된 겁니까? 이 현장별로 77만 원, 27만 5,000원 이렇게 들은 겁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별로입니다.

박영수위원

이사장님, 이거 수의계약하고 연간 단가계약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소방안전하고 전기안전, 승강기 이 3개에 대해서 연간 뭉쳐가지고 총괄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년 동안 해보니까 문제가 전기안전하고, 특히 소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기종이 거의 단일 기종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소방하고 전기안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설이 한 15개소, 한 20개소 이렇게 되니까 입찰하면 전체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입찰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입찰한 분들이 처음에 입찰하면 저희들이 26개 되는 시설에 1월, 2월은 와서 거의 현황 파악한다고 1월∼2월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지금 11월, 12월은 이분들이 내년에 자기들이 낙찰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연례적으로 보면 올해 하던 업체가 다음 해 낙찰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홀해집니다. 소홀해져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 점검하시는 분들이 을이 아니고 갑이 돼서 우리가 막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내년부터는 소방하고 전기안전은 각 시설별로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전문업체에, 옛날처럼 전문업체에 하면 그분들은 올해 하고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책임감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하면 신속하게 와서 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일단 이사장님도 보면 연간 계약보다는 수의로 가는 게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는데…….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물론 금액은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쓰던 중고 자재가 아니고 하다가 남은 부분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산서에는 잘 쪼개놨는데 30만 원, 40만 원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시설하고, 지금은 전기, 소방하고 엘리베이터만 따로 한 거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수위원

또 나머지 원래 연간 계획을 묶을 것 같으면 시설 따로 하고 통신 쪽도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수위원

근데 이 세 가지도 수의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기안전하고 소방은 수의계약으로 가닥을 잡고, 승강기는 지금처럼 그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되 이분들의, 물론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는 원래 법상으로는 견적을 받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식행위로 받아볼 필요는 있는데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수의계약으로 가되, 그러면 한 업체에 집중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은 또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국민체육센터, 대현체육관 같은 종류, 같은 성질 그다음에 문수…….

박영수위원

영역별로 하나씩 묶어서…….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데가 입찰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도 늘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수의계약 하면 아는 사람한테 일 주지 않냐라는 생각이 먼저 끼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봤을 때 지금은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속여서 하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내일이라도 바로 시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라도 바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은 내일부터라도, 원래대로 입찰을 하려면 등 하나 가는 것도 한 달, 두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을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아까 말했지만 팀별로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도 1‧2‧3, A‧B‧C에 대한 업체를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도록 해서 그분들 또한 시공을 했을 때 잘못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수의계약을 해도 하나라도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무료화하고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 무료화하고 있는 곳이…….

박영수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어떤 곳 한 곳을 지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7군데 있는가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13개소입니다.

박영수위원

무료주차로 돌리고 있는 곳은 몇 군데지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료가 13개소입니다.

박영수위원

무료가 그만큼 많이 됩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무료가 주로 보면 번영교 밑이나 또 장생포 쪽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선암동 철도 하부…….

박영수위원

번영교 밑에 주차장.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삼산동 전에 모드니백화점 앞에 번영교 하부에…….

박영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생포 새미골 주차장이 무료화돼 있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수위원

근데 저희가 이혜인위원님하고도 가고 몇 번을 가봤는데 저희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편의성을 봐서 무료가 되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사장님하고 실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사실 그 주변의 해운회사들이 주차장을 다 점령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2배, 3배로 더 힘든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수입 지출도 제가 봤는데, 그나마 주차장에서 수입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유료화시키는 거는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체들도 월대를 끊어도 될 것이고, 우리가 돈을 벌자고 주차장을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들한테도 유료화시키는 게 괜찮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유료화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생포에 있는 새미골 주차장은 유료화하기 위해서 출입차단기하고 시스템을 다 구비했고, 117면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간‧야간 시간대별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한 70% 정도가 그 주위에 있는 사무실이나 또 공장 사람들이 고정으로 주간에는 주차를 하고 나머지 한 20대 정도는 배를 타고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고, 사실 주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유료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정기권을 발행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는 또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하다가 또…….

박영수위원

고민을 좀 오래하는 거 같아서, 결단을 내려야 할 거 같아서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너무 오래하는 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주민들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받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받으면 안 된다 하는데 하여튼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유료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또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는 어떤 할인 혜택을 줘가지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

박영수위원

사실 주민들도 그만큼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크게 차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유료화시켜서 우리가 세입에 도움이 된다면, 어차피 기업체는 돈이 들더라도 대게 돼 있습니다. 기업에서 우리 남구에 지원을 받는 게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는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본다면 우리 남구 전체에 큰 도움은 주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시킬 건 과감하게 유료화시키고 주민들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책자 보다 보니까 옥동에 카라반 주차장 요구 이런 거 있던데요. 아까 한 군데, 옥동 공영주차장 그 내용 아십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삼호개방형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카라반 주차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만드는 건 없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럼 누가 이걸 민원을 넣은 겁니까? 아까 어디 보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수위원

비용을 내고 카라반 주차장을 쓰도록 해달라?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토사 바로 위에 있는 삼호개방형인데, 저희들이 그건 곤란하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민원이네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수위원

그러면 도시공단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수위원

거기는 지금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비어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가는 출입구 높이를 2.5m로 제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출입구 제한을 안 하니까 야간에 트럭, 카라반, 버스, 차고지에 대야 될 차들이 거기다가 너무 많이 대서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지금은 들어가는 출입구를 2.5m로 차단봉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미골 주차장은 정확하게 청장님하고 다 의논 잘 하셔서 유료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의로 갈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여기는 정확한 안전기술은 필요 없거든요. 지금 다 설치된 거고 유지보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두 분의 실장님, 10명의 팀장님들 멀리 오셨습니다. 올해 수국축제 한다고 50만 명 넘게 관광객들 맞이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더한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00만 명 목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임산부 구획 단속 건의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민원처리 부분에서 불가 민원으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민원에 대한 처리가 아쉬운 부분이 아무리 처벌규정이 없다고 한들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동주차에 대한 건의를 자주 해달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규정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해당사항이 없는 주차차량이 이동주차를 필요하는 권고사항은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이라도 자주 하겠다라는 언질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불가 민원으로 띄워놓은 거는 사실상 우리가 고객을 대하는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대응이었다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산부 구역 단속 건의 이 내용은 제가 민원을 봤는데 민원 내용을 보면 왜 처벌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처벌규정의 부재,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가유공자 주차면수 50면 이상 되는 데는 1면씩 하도록 얼마 전에 조례가 하나 있었고요.

이혜인위원

그리고 저도 사실 최근에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주차구역 처벌규정이 없는 주차구역들이 더러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저희들 공단 입장에서 제일 애매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누구든지 다 불법주차하면 거기에 처벌규정이, 또 과태료가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임산부 구역 주차나 국가유공자 주차 부분이나 이 부분을 보면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벌금 안 내도 되는데 왜 단속하느냐’ 허탈한 그런 면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두 번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다른 데로 이동주차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 지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실제 이 업무를 집행하는 저희들 공단의 입장에서는 강제규정이 조금 아쉬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저도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도 현장에서 하시는 부분을 십분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전선에서 주민들을 대하시는 입장은 힘들겠지만 한 번 더 이 부분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박영수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민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무료주차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가 다른 동에서는 거주자 주차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혜인위원

그거를 주차장에 적용을 시켜서 준하는 걸로 균형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는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평하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혜인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물품 구매내역 중에서 온라인 구매 물품, 아침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건수가 발견된 곳이 도시관리공단이에요. 거의 한 페이지에 한 7∼8건 빼고는 한 10건, 한 페이지당 거의 30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네이버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제일 많이 쌓이는 홈페이지거든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지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침에 하는 거 보고 저희들이 약간 커닝을 좀 했습니다. 해보니까 전체 한 7,700만 원 정도, 10만 원 이상 구매내역이 한 260건 정도 되는데 네이버가 한 65% 정도 되고 쿠팡이 한 25% 정도 되는데 쿠팡은 포인트가 없고요. 네이버도 보니까 이게 비회원 구매하면 포인트가 없고 개인 아이디로 접속하면 있는데 사실 이걸 지금까지 놓쳤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쳤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공단에 대표아이디를 하나 개설해서 공단 물품을 공단에 있는 카드로 네이버나 쿠팡에서 사면 하나의 아이디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개선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리뷰를 쓰면 150원 이상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 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열흘 이상 장기적으로 휴관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대현체육관도 2024년에만 해도 2개월간 휴관을 한 적이 있고 제가 확인해 본 바는 그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장기휴관에 대한 주요사항이 시설 개보수 및 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어떤 안전점검을 하셨어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보름 정도는 전체적으로 수영장 개보수, 수영장 개보수는 꼭 고장이 나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정기보수입니다. 그래서 물을 다 빼고 그 밑에 있는 냉각기라든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여과기 같은 거 다 점검하고 해서 국민체육센터는 연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현체육관 같은 경우는 올해 바닥 보수하고 벽면 흡음제 공사를 대현체육관 건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올해 한 2개월 정도 휴관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올해만 하더라도 그렇게는 하는데, 지금 2019년부터 어쨌든 열흘 이상 계속 장기간 휴관을 하고 있었어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열흘 이상 휴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물 빼는 데 이틀, 물 채우는 데 한 3일, 수영장 물 빼고 넣는데 한 5일 정도 걸리고…….

이혜인위원

그러면 수영장만 휴관을 하기에는 그렇게 힘든 건가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이 제일 큰 시설이기 때문에, 수영장 하면 또 샤워장하고 다 딸려 있기 때문에 휴관하면서 동시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국민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이혜인위원

그러면은 부분 개장이라도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열흘 이상 그 전체 센터를 닫는다는 거는 사실상 공단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손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주민편의에서도 사실 손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불편함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고 전체 휴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 휴관을 했는데 주가 수영장이고 나머지 헬스장하고 강당에 배드민턴장 등등 있는데 사실 전체 이런 시설을 열흘 정도, 저희들이 월요일만 휴관하고 일주일에 6일은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흘 정도 해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안 하면 이 시설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봐가지고 배드민턴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한 2∼3일만 정비를 하면 되겠다 하면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헬스장 강사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똑같이 문을 닫는 일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사실 다른 구군에는 이렇게까지 장기간으로 휴관하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분 개장만 하더라도 주민들한테는 크게 이익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흘간도 그렇고 저희가 대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두 달간 또 휴관된 적이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상당하실 거란 말이죠, 주변에서.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현체육관은 올해 휴관 두 달 했습니다. 대현체육관은 대현체육관 생기고 처음으로 올해 두 달 동안 하면서 일제정비를 다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더 불편하셨겠어요. 주민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희한테 민원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휴관을 전체 휴관이 아닌 부분 휴관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게 중요한 게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이거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필수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정비 그리고 교체주기 이런 거 운영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하시고 계신 건가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저희가 따로 통화한 결과로는 담당자분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던데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 시설별로 아까 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보수 이거는 시설별로 시설 전체현황하고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유지보수, 예산이 안 들어가는 유지보수 해서 시설별로 매일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담당자가 답변을 잘못했는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몰랐는지 몰라도 저희 공단시설 같은 경우,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즉각즉각 수리 유지보수 안 하면 기능을 그대로 현상태로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런 부분 운영 매뉴얼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거를 공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체육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시행하시고 계시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공단시설 전반에 대해서 고객이용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고만고만하게 나옵니다. 작년도에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한 85% 됐다 하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현체육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다가 저희 공단에 오고 나서 만족도가 한 15%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나오면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설문조사라는 게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매몰될 수 있는 그 평가지표 그리고 기왕이면 긍정적인 평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사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이 담당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인 조사보다는 이용자들한테 직접 가셔서 수요조사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불편한 게 없는지, 사실 현장에서 직접 들어봐야 이 개선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종이에서 ‘만족하십니까?’ ‘예, 아니요’ 이걸로만 끝낼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A를 원하는데 A가 아니라 B나 C를 주면 그것 또한 불만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문항 설계하는 데 따라 답이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상세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같은 문항으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추가할 부분이나 뺄 부분이 있으면 문항을 수정해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부탁드릴게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서면조사가 있고 또 대면조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경영이라는 게 괜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서 이번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주요업무보고 19-12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공단 유휴물품 공유관리 체계 구축 및 유휴물품 창고 운영’이 있습니다. 이 창고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며, 또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은 시설이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32개소에 창고가 한 4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창고에 대해서 그동안에 부실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분기별 현황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 공단 안에 공단 유휴물품, 예를 들어 창고에 똑같은 물품이 필요한 게 한 3개인데 5개 있으면 유휴물품 해서 저희 공단 안에 있는 유휴물품 창고에 저희들 59종류, 470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에서 예를 들어서 LED등이 필요하다 하면 굳이 사기보다는 유휴물품 창고에 있는 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휴물품이나 공단 창고에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재고를 파악하고 또 그 창고에는 필요한 만큼만 있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모아서 다른 데 필요하면 굳이 이중 구입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기존에 있는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요. 저희들 전자결재 시스템에 유휴물품 관리 체계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창고에 안 가도 전자결재 시스템에 보면 유휴물품 창고에 있는 게 어떤 종류의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서 자원 낭비도 없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 1,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에 1,200만 원을 절감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입니다.

이양임위원

1월에서 10월까지?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양임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예산 절감됐네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럼 전자결재 시스템이 RFID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거하고는 별개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 전자결재 시스템 안에 보면 결재만 있는 게 아니고 알림판도 있고 있는데, 그 배너 중에 유휴물품이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아무튼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운영을 하셔서 예산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10달 동안 1,200만 원 예산 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것 같고요. 제도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물품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셔서 더 좋은 결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책자 6-48페이지, 고래문화마을 지출 금액의 경비 부분 보시면 특정 달에 눈에 띄게 경비가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6월 수국축제 기간입니다.

김대영위원

9월도 그렇고요. 12월도 그렇고,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마을에 6월은 수국축제고 9월은 추석 특별이벤트하고, 이 고래축제하고 경비가 지출이 다른 달보다 평균적으로 늘어난 건 어떤 이벤트나 축제라든가 이게 있을 때 문화마을에 연기자들이나 안 그러면 청소인부들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해서 경비가 늘어나는 그런 사유입니다.

김대영위원

정확하게 그 경비로 지출되는 거 맞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대영위원

이 고래문화마을에서도 수국 관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국 관리는 정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거기서 소요되는 경비들은 어떻게 됩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수국 관리는.

김대영위원

수도는 그러면 고래문화마을 수도로 쓰는 게 아닙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쓰는데, 요금은 정원녹지과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때 2년 전인가 행감 때 이사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수도세 절감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자.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말씀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녹지과하고 의논했는데, 위에 큰 집수정을 만들어서 비가 올 때 빗물을 가둬서 위에서 빗물이 밑에 자연 배수될 수 있게, 수국에 급수를 하는 방안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과에서는 집수정이 조그마해서 되지는 않고 크게 되니까 일단 외관상 별로 안 좋고, 이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그만큼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 해서 일단 정원녹지과에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보였고, 저희들도 한번 보니까 사실 집수정을 설치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다른 방안은 고민해 보신 건 없으시고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에는 옛날 오색수국정원에 고래문화마을 초창기에 거기에 지하수를 한번 개발했습니다. 지하수를 해서 하루에 한 300톤 정도 지하수가 나오고 해서 300톤 정도면 충분했는데 이게 한 서너 달 가니까 지하수가 고갈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질조사하니까 고래문화마을 그 부지 안에서 지하수는 수맥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저희들 고민을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김대영위원

고민도 많이 해보셨고 방법도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이건 공단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고, 이건 우리 위원회도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앞으로 우리 고래문화특구 장생포에 남부권 관광사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몇 년간은 장생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 잘 해 주시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는데, 체계적으로 계획 잘 잡으셔서 우리 장생포 그리고 우리 남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6-20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보시면 2024년 5월 27일날 공단 신규 기념품 와인을 구입하셨거든요. 이거는 지급용도나 지급대상은 어디입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와인은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공단을 방문하는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구입단가는 개당 얼만데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당 1만 5,000원입니다.

이양임위원

1만 5,000원. 그러면은 공단에 오시는 분한테, 지급대상이 어떤 분들이라고 했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 공단을 방문하는 사람, 또 팸투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많이 인솔해 온다든가 또 저희들이 학교 강남이나 강북교육청 같은 데서 공단을 많이 알리고 사람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공단 영업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여기 카드 사용에 제한된 금액은 없네요? 여기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저희들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래서 제한 금액은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한 금액이라면 카드…….

이양임위원

얼마까지 쓰라든지 이런…….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공단 업무추진비 내에서.

이양임위원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와인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에 오셨으면 고래하고 연관된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롯데호텔이 있는데 롯데호텔에서 판매하는 와인에 보면 고래와인이라고 해서 고래마크가 들어있습니다. 고래문화특구 해서요. 그래서 롯데호텔에서 제안이 온 게 자기들이 ‘이 고래마크를 사용해도 괜찮겠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돈 안 들이고 자기들이 판매하니까요. 그걸 하면서 자기들 이야기가 롯데는 사실 이 와인을 하나에 한 5만 원 정도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매를 하면 싸게 치이고 또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 와인 병에 고래마크 넣는 것을 우리가 그냥 와인 1만 5,000원짜리 사서 마크 넣으면 돈이 더 드니까 롯데호텔하고 서로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 와인을 기념품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오랜만에 봬서 빨리 보내드리기 싫어서, 다 아실 겁니다. 일단 장생포를 이렇게 환하게 만들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묻지 않아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이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이제 돈 나가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냥 6-48페이지에 웰리키즈 하나만 얘기를 하면 여기에 보면 수입내역이 3억 2,000, 뒷자리 빼겠습니다, 3억 2,000. 지출 금액이 인건비가 2억 1,000, 경비가 2억 7,000, 자본적 지출 이게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죠? 5,800만 원 해서 마이너스 2,200 정도입니다. 이걸 제가 달로 한번 풀어봤거든요. 우리가 회사나 가게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봤는데, 매출이 월 매출로 봤을 때는 2,600만 원짜리입니다. 웰리키즈랜드가 2,600인데 인건비가 1,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경비가 2,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아까 유지관리 자본적 지출이 500만 원인데, 여기서 보면 인건비가 2,600, 매출로 봤을 때는 70%가 일단 인건비거든요. 제가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다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가 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하기 전에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은 이 웰리키즈 하나만 일단 얘기를 하고요. 웰리키즈 이 부분에 대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지출은 고정비거든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고정비라고 봐야 됩니다. 결론은 여기에서 인건비가 70%가 30% 되는 방법은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매출이 현재 자료상 봤을 때는 2,600인데 이 매출을 조금만, 한 5,000만 원까지만 올리면 어느 누가 봐도 ‘인건비가 얼마 안 들어가네’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인건비가 어떻게 이만큼 나가노’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웰리키즈랜드는 다 아시다시피 어린애들 영유아가 오는 시설인데, 특히 여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웰리키즈랜드는 각 층층마다 시설마다 저희들이, 물론 보호자들이 같이 오지만 웰리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붙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이 웰리키즈랜드만이 아니고 저희 공단 전체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그렇지만 이 회사 같은 데도 구조조정 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인력 감축인데 저희들도 인건비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사실 이 성수기, 봄에서 여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9월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는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운영을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탄력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민이나 언론이나 다른 데를 보더라도, 또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인건비가 많이 드네’ 이 말이 안 나오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방법은 아까 말했지만 매출만 올리면 인건비는 30%, 40%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매출만 올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시공단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노’ 라는 말을 안 할 겁니다.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인원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둬야 되는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각 팀별로 전부 다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때로는 키즈랜드 하나, 문화마을 하나, 하나하나 따로, 그 개인이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한 분 한 분이 그걸 연구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면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느냐면 이번에 고래축제 할 때 보니까, 저도 면허를 땄거든요. 고래면허요. 그냥 갔는데 고래운전면허증을 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했고 제가 직접 가서 땄습니다. 집에 사진도 발송해 주고 그걸 애들은 SNS에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웰리키즈도 옥상 부분이라든지 실내 부분이라든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 꼬마들, 한 7세 이하겠죠. 조그만 물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해서 물을 담아놓고 고래를 타고 저기 앞에까지만 가도 면허증을 주는 그런 체험부스가 있으면 오히려 이게 또 홍보가 돼서 애들이 고래면허증 따러 간다고 하지 않을까? 이게 축제 때 일회성이 아닌 어느 지정된 곳에 하나를 설치해서 하면 조금 더 우리 어린이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부모들은 따라와서 범퍼카는 애들도 타겠지만 아버지가 더 좋아서 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매출을, 저는 잠시 생각나는 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행감 때 잠시 이걸 보는 거지만 이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은 매일매일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 매출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도 환상의 섬 이것도 관광과인데, 사실 죽도 환상의 섬 자체가 부지는 큽니다. 부지는 큰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건 도시공단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 뒤에 컨테이너에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컨테이너 부분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그거는 일단 이 환상의 섬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 하면서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맞습니다. 어떤 용도가 들어올지 몰라도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할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과감하게 도시공단에서도 협조를 해서 같이 상의를 잘 해서 주차를 공급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로 상호 간에 협조, 협력 부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실장님, 6-37페이지에 보면 경영기획팀 지출 현황이 보이는데, 지금 다른 기간은 거의 편차가 많이 안 보이는데 9월에 갑자기 4억 원 정도가 지출됐더라고요. 이게 요인이 뭐죠?

재두

김재두도시관리공단기획경영실장

직원들 과년도 성과평가금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게 9월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수위원님 말씀하셨었는데 덧대서 제안드리면 우리 장생포 축제도 그렇고 이번에 놀거리를 보면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초등학생들 놀거리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웰리키즈를 제외하면요. 근데 얘네들이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는 걸 봤었을 때 축제 때 뭘 탔냐면 오죽하면 경찰차 1대 딱 세워져 있는 그 부분을 직업체험 한답시고 이거를 그냥 태워주고 앉아 있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쨌든 고래라는 요소가 희망차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연계하자면 사실 키자니아 유치까지는 못하더라도 조그마하게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라도 마련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나의 관광이고 애들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산에는 키자니아가 엄청 잘되고 있어요. 서울이랑 부산 두 군데만 있거든요. 근데 울산에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연계하면 정말 좋겠다 싶고 한번 유치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청소용역비가 실제로 부지기수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비용 절감에 정말 독을 품으셨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구나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관리공단기획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이혜인위원

저는 근데 구청에서도 본청에서도 이거는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세수 확보도 그렇고 긴축재정이 있다 보니,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그만큼의 애살이 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선택 잘하셨다 칭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금택위원

이사장님, 이걸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해보려고 그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4쪽 도시관리공단 운영 상황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관광과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획경영실하고 사업운영실로 나눠져 있는데 기업경영실에는 고래관광하고 고래문화마을팀이 있고 나머지는 사업운영실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보수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씩, 장생포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울산함, 여행선 이렇게 단위 단위별로 운영비라든지 수입내역, 지출내역 이런 운영비 전체를 각각으로 분류해내는 거는 힘듭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예산은 한꺼번에 쭉,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이 자료 양식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실제 관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함, 박물관 그다음에 고래바다여행선…….

임금택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많고 적자가 많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이거를 다음에 이 각각으로 돼 있는 운영비 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우리 이사장님 또 실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가 선진남구가 되고 또 행복남구가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셔서 그렇게 빛나는 남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과 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