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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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인 아동보육과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2024년도에도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 상임위별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해 질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각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관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평생교육과장 이준복 문화예술과장 조문희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관광과장 허인순

상수

김상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안심통학버스 사업에 대한 용인시 입장 및 사업비 확대 요청에 대하여 22년은 25개교 13억 원, 23년은 28개교 19억 원, 24년은 32개교 19억 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6쪽까지 상급 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2건, 24년 용인시장학재단 종합감사 지적사항 1건, 23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종합감사 지적사항 12건이며, 특히 청소년미래재단의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고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17쪽부터 3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3쪽부터 35쪽 MOU 체결 현황 관련 용인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7개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8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공사중단으로 지연되어 당해 회계연도 지출이 어려워 공사비를 약 169억 9600만 원 이월하였고,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사업량 증가, 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약 72억 6700만 원의 공사비를 이월하였습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의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운영 약 6300만 원, 입학준비금 지원 약 1억 2900만 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약 2억 5600만 원,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약 1억 8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각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7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72쪽부터 75쪽까지의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100억 원 이상 예산집행 및 진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2022년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졌지만 2023년 시공사 경영악화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이 되어 2026년 후속 업체 선정 후 준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기흥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진행 중이며 물가 변동과 추가 공사를 반영하여 20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76쪽부터 10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102쪽 교육환경 조성사업비 지급 현황 및 지원 학교별 순위 결정 기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24년에는 36개교에 시비 57억 4000만 원을 대응 지원하였습니다. 순위 결정 기준은 위험도·시급성, 노후도·필요성, 사업 타당성, 사업 투자효과 항목으로 나누어 실무협의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103쪽부터 13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9쪽 입학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23년까지는 학교에서 일괄로 신청서를 받아 시청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으나 24년에는 학부모가 직접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하는 것으로 접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140쪽부터 14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6쪽부터 147쪽까지의 산하기관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14억 65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미래교육센터 운영 인력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미래교육센터는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에서 7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구체적인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심통학버스 관련해서 추진 실적이나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안심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하고 있고 예산 같은 경우 24년도에 19억 원 예산지원이 되어 있고요, 전년도나 22년도 같은 경우 차량 구입을 못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학교가 있었지만 2024년도에는 모든 학교가 버스를 다 구해서 지금 현재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차량 방식이라든가 계약 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청에서는 원래 올해 예산을 증액하려다가 못 했는데 올해는 수요조사는 어떠한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8월에 수요조사를 받았었고요. 학교 수는 동일하게 금년하고 똑같이 25년도에도 32개교가 신청했습니다. 대신에 그 학교마다 차량 수를 좀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2025년도에는 저희가 19억 원으로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속적으로 확대 요청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수는 동일하다는 것은 지금 어떤, 아직 필요한 다른 학교들하고의 소통이 안 된 것은 아닌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모든 학교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파주에서는 지금 파프리카라고 학생 순환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용인시는 의지가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한정 면허를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과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학생 통학 마을버스가 50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에서는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학생들 대상으로 50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학생 통학 마을버스로 등록된 것은 50대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타바용이라고 관광형 DRT가 시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관광형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는 사실 관광형이랑은 잘 안 맞아요. 그러면 특화적으로 그 시간대 학생 대상으로, 순환버스의 용도로 이중 목적을 가지고 운행해 보는 것은 어떤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관광과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 관광지하고 연계가 된 곳이라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하고는 그게 동선이 맞을지에 대한 것은.

현수

임현수위원

노선들이 기흥역에서 민속촌 일대까지 다 돌기 때문에 학교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노선 또한 수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스마트 관광도시를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관광형 DRT랑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도 수지 아르피아 일대로 옮겨간 만큼 본래 목적만 이야기하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모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 중이고요. 11월까지 업체가 선정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어쨌든 사고이월도 있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무조건 착공이 들어간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공건축과의 의견이더라고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받기로는 저희가 1심에서 승소는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다시 항고를 하고 있고, 그 업체뿐만 아니고 그 하도급, 사실 지금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가 도급 업체가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점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첫 번째 승소에 대해서는 도급 업체와의 승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도급 업체에서 다시 어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사업이 또 더 지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항소도 했거든요. 9월에 항소 신청을 했지만 9월 30일 자로 항소가 각하명령이 떨어지면서 소송은 다 종결이 됐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항소가 도급 업체에서 승소를 한 거고 도급 업체가 항고를 했을 때는 각하가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가 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인데 그 하도급 업체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전혀 없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하도급 업체하고도 1건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했을 때는 가집행에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후속 공사 계약에 대한 절차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12월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이걸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과 보조사업은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다음 해 그 예산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고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만 지급할 뿐 어떤 목적한 바나 용도에 맞게 지출됐는지 사업에 성과가 있었는지, 지금 저희가 그걸 시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평가나 이런 것들은, 교육기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금 제외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하지 않고 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산은 다 저희가 관련 법에 맞춰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있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원안 가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했었고요. 지금 이번 2025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처음으로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원안 가결이 워낙 많았던 것 같고 저희가 대면으로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안 가결이 되는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봐도 22년부터 심의위원회를 보면 다 서면으로 돼 있어요. 22년도에는 약 74억 교육청 대응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75억 정도가 되는데도 서면, 통틀면 200억 넘는 예산을 그냥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고요, 23년도에도 당연히 교육청 대응 교육환경 개선사업 54억을 포함해서 160억이 넘는 예산을 서면으로만 다 심의했어요. 이게 맞나요, 진짜?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면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올해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대면으로 회의한 것처럼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번에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원안 가결이 많긴 많은데 민간 위원님들 같은 경우 교육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집행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제가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부분 이런 것은 당부를 많이 드렸고 교육청에서 모셔서,

현수

임현수위원

당연히 올라오는 그 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당연히 다 맞다고 생각을 하지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뽑을 때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대면으로 했고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대면으로 먼저 하고 부득이한,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심의를 하려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어쨌든 날짜를 맞춰서 그분들과 충실한 토론을 통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더 올릴 것인지 낮출 것인지. 일차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학교, 또 후순위 학교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고 나서 심의가 원안 가결이 돼야지 단순하게 서면 심의하면 자료 주고 그냥 사인 받고 끝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못 한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교육청 대응 교육환경 사업을 보면 22년도에 약 75 정도 48개교에 지원해 줬고, 23년도에는 34개교 54억을. 용인시가 21억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용인시가 교육청 대응 5 대 5 사업이면 21억을 다른 지자체에 준 꼴이 된 거네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말씀을 하신,

현수

임현수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만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 대 5 매칭사업이고.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21억을 대응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있는 21억은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후순위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42억 주면 용인시 학교들은 다 피해를 봤고. 지금 이런 심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같은 경우 사전에 교육청하고 조율하고 있고 어차피 5 대 5매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만약에 4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용인시청에서도 40억이 가능하냐는 협의가 우선 일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40억이 좀 과하다, 30억 정도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 금액 조율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들어오는 학교를 모두 다 저희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때 그냥 단순하게 돈에 맞춰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에서 필요한 선순위가 어디인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후순위가 어디인지 지금…… 지난번에도 보면 냉난방기, 아이들한테 가장 직결적으로 필요한 냉난방기가 최 후순위에 밀려 있고. 앞에는 도서관 환경개선 이런 순위들이 우선 순위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타당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냐고요. 서면심의로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서면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3회까지인데 올해 한 번 더 남았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예산까지 한 거기 때문에.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올해는 실질적으로 교육청 대응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17억밖에 안 돼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확 떨어졌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자체가 그렇게밖에는 배정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러면 이번에도 14개 학교밖에 수혜를 못 받고 나머지는 밀리면 또 피해를 다 보겠네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좀 더 늘릴 수 없나 요청을 드려봤는데 거기에서는 17억 5000만 원이 본예산의 최대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에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계속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만 200억 넘는 예산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보조한 예산이 700억을 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심의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지도위원 역량 강화 교육과 청소년 지도위원 단체 상해보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용인시 조례에 보면 지도 위원 수가 20명대 아니면 바로 학교 옆에 있고 그런 곳은 25명까지 지도위원 수를 할 수 있다고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 위원들 현황을 보니까 평균 14명이에요. 너무 10명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 이런 것들은 좀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단체 상해보험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받은 자료는 540명인데 상해보험 든 사람은 569명이에요. 이 차이는 왜 있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540명은 2024년 10월 기준이었고요. 그다음 여기에 있는 569명에 대한 것은 2023년도. 단체 상해보험을 들던 현재.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지도위원 수가 빠져나갔다는 뜻이네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빠져나간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비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역량 강화에서 보면 해마다 역량 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역량 강화를 왜 받는지 모를 정도로 지도위원을 동마다 가 보면 딱 한 달에 두 번 그냥 동네 한 바퀴 슥 돌고 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역량 강화를 받고 하는 시스템인가 할 정도로.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살펴보면 지도위원의 임무를 보면 청소년 건전 생활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가 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등등 좋은 말씀은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역량 강화 때 우리 용인시만의 특화된 교육이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냥 동네 한 바퀴 지도하는 것보다는 색다른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량 강화 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인특례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보면 과연 우리 용인시에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용인시가 제대로 했나 이런 걱정이 되면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경기도교육청에서 2024년도 4월 23일에 과학고 추진 신규 지정 계획을 밝혔어요. 2024년 11월 초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공고를 진행했으며 우리 용인시도 신청했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시에서 신청했는데 지금 용인시가 과학고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어쨌든 과학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 시만의 특화된 과학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많이 잡았고요. 왜 우리 시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다함께 해서 세미나도 저희가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간담회 때 학교장하고 학부모들 간담회 개최했을 때도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많이 받은 편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학고 유치 일정을 보면 2024년 7월 16일에 우리 용인시에서 정기 토론회를 개최했고, 18일에 이언주 국회의원이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정책 토론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좀 아쉬운 면이 뭐냐면 이틀 사이를 놓고 시에서, 국회의원실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용인시에서 폭넓게 우리 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함께 소통해서 함께 크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다음번에는 저희가 그런 중대한 것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내용을 보면 국정감사의 지적에 따르면 과학고 신설에 최대 1500억 원이 든다고 해요.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교육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유치된다면 교육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건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걱정도 됩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현재는, 일단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유치를 하고 나서.

정순

장정순위원

유치에만 노력하고 앞으로 추후 계획하겠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들하고, 시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 알다시피 우리 용인시에는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50m 수영장도 없고―경기도 체육대회 유치했을 때 없었고―또 하나 아시지만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지구 같은 경우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이 한 건물에 있어서. 사실 프로그램 신청 딱 하면 3일, 이틀 안에 다 차요. 그런 정도로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도 한곳에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용인시에서 많이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을 위해서.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과연 과학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용인시민들한테 피부로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까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학고 유치가 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것도 많이 살필 수 있는 용인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35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학교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통해 공공 체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을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었어요, 19년 11월 6일에.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것을 다 개방하지 않고 있지요. 어떤 학교시설에 있어서는 권한은 학교장에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 통계상으로 보면 90% 이상이 개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 이런 것들이 소극적으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극적이 아닌 진짜 내가 원하는 강당이나 운동장을 원하는 거거든요, 주차시설도 원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좀,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 10월 16일에 제287회 임시회 때 제1차 상임위에서 본 위원은 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당부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떤 것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민원이 조금 발생했던 학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개방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교육지원청에 강하게 말씀하셨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마다 저희가,

정순

장정순위원

학교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에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참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도 좋지만 교육지원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교육지원청 쪽에서 학교 쪽으로 같이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바쁘신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우리가 교육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에도 공문으로, 왜냐하면 수지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협약 맺은 것 중에서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은 또 수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솔직히 한계가 있어서 교육청에도 공문을 다 발송을 해서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했었고, 수지지구에서 장학회로 해서 권역별로 학교장님들 모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또 참석을 해서 수지지역 같은 경우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용인시와 협약을 맺은 것은 처인구는 14곳, 기흥구는 13곳, 수지구는 3곳밖에 없어요. 이것을 더 강하게 말씀하셔서 더 많은 학교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한체육회 학교시설 개방사업과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또한 학교시설 개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 개방을 위해서는 하셨는데 대한체육회 학교시설 개방사업과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하셨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대한체육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2025년도에는 사업 방향이 많이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 방향에 맞춰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니까 경기도에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만큼 여기가 지정하는 게,

정순

장정순위원

예, 전라도 쪽에만 많이 있고.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굉장히 많이 어렵기는 한데 저희가 그 방향을 보고 적극적으로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만 수집을 하고 있고요. 수집한 것에 대해서 검토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25년도 방향이 바뀐다면 적극적으로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교육지원청과 학교복합시설 건립 기본협약을 체결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용천초등학교.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용천초등학교, 예.

정순

장정순위원

협약을 체결했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협약 체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사실 부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설비 100%를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시민들 수익성도 올리게 하고 또 교육청에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그냥 중구난방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기준 및 정책 방향 연구라는 용역을 줘서 11월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안에 운영비 부담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명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게 청소년미래재단 건인데요. 담당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미래수련관을 보면 이게 축구센터가 들어가 있지요? 입소는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22년 4월부터 입소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입소생도 몇 명인지 알고 계시겠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77명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객실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31개 중에 30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보면 객실이 31개인데 지금 축구센터가 30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원래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사용 목적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여기 지금 청소년들은 전혀 사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리고 보면 식당 운영관리 관해서요, 지금 몇 분이 식당에 근무하시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새벽하고 저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교대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면 이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은 결국 저희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축구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대관을 하든가 아니면 썰매장이 사계절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용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영장 하거나 이럴 경우는 이용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축구센터.

재욱

황재욱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축구센터 선수들 때문에 운영하는 측면이 많은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보니까 사용료를 연간 숙박비, 시설 사용료, 운동장 사용료 감면 중. 감면, 안 받는다는 이야기겠지요. 1년에 3억 5000이네요. 3억 5000을 지금 축구센터에 감면해 주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체육부서에도 요청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식대비, 재료비도 솔직히 많이 모자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식대비도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체육부서에서는 조금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2년간이면 약 7억인데,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2년간 7억인데. 아마 축구센터에도―물론 담당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축구센터에서도 출연금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당연히 축구센터에서는 수련관을 사용하면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는 돈인데 본 위원은 안 내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것에 대해서는 받을 생각 없으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받고 싶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도 그렇고 시 재정 사항의 문제도 있고 저희 국에서 같이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에 부탁을 한번 드려봤을 때에도 내년에도 올해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무료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과 시민들 사용에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시민과 청소년이 시설을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구센터가 입점을 해 있어서 사실상 시민들과 청소년이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전체적으로 어떠세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청소년수련원 기능이 많이,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축구센터 이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땅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축구센터를 다시 건립해서 거기 있는 청소년들을 옮기고. 사실 또 그 청소년수련원 자체도 낡아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축구센터 학생들이 가 있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도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축구센터 재건립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7억을 2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7억을 지원하고 계신 건가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그렇게 되면 축구센터에 예산편성을 대폭 늘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또 예산편성에 증가를 많이 못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면을 한 사항인데요. 예산 상황이 원활해지면 축구센터 비용을 증액해서 청소년수련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당장 내년은 어렵지만 후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7억을 저는 어디 보내서 지원하고 계시는지.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로 세워서 편성해서 지급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무튼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향후 축구센터가 아무래도 건립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과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건립하도록,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학교도 계속 다니시면서 이야기 들으시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 점 감사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그런 고민들과 소통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잘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주요 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것 중에서 5년 치 계획을 세운 다음에 연차별 실행계획서에 대한 사항을 매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청소년지원센터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학교라는 체계적인 시스템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위원회 몇 번 열렸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가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기주옥위원

한 번 개최하셨고 언제 개최됐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7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년 계획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 때문에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 대안교육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하는 건으로 2건으로 7월에 개최했습니다.

기주옥위원

7월에 개최하셨고. 이것도 서면으로 심의하셨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연차별 시행계획까지도 다 심의를 해야 해요. 저도 사실 이 위원회 안건까지 다 받아봤는데요, 24년도 사업계획도 같이 심의를 했더라고요. 24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면서 7월에, 그것을 같은 해 7월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심의하셨고요.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도 서면으로 하는데 어떤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지, 이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열리는 시기, 그리고 그런 심의의 방법, 그리고 이런 횟수를 볼 때 이 심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운영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이거 하면서 저희도, 제가 많이 반성을 했고요. 보통 시행 계획 같은 경우 1월에 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 2025년도 1월에는 이걸 할 예정이고, 그다음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도 상반기 안에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내년에는 진행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내년에는 꼭 좀 반영해 주시고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건 있나요? 통계나.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 보통 시스템이 의무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면 학교에서 저희한테 자동으로 통보가 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통보가 오는 게 저희가 2023년도에는 2200명 정도였고요. 그다음 2024년도에는 그것보다 좀 줄어든 것으로 2000명 조금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주옥위원

숫자로 들으면 많아요.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안교육기관에 가는 학생들이 잡히다 보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해외 유학 가는 아이들이 40% 정도 된다고.

기주옥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프로그램에 적용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숫자가 적을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전국적인 단위에서 있는지 저도 찾아봤는데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구축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언제 그만두고, 왜 그만두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실태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함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그런 만족도 조사랄지 그런 수요조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짤 때 저희가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들은 없애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고 수요조사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세부 프로그램 보니까 대부분 100%가 다 국비랑 도비사업이에요. 우리 시 자체사업은 따로 지금.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것은 미래재단에 있는 출연금에서 자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실제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니즈와 필요한 부분들이 그건 사실 직접 들어야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해서 우리 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길을 찾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고, 또 사업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이런 걸 더 해 주면 좋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꼭 그게 활로가 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치가 어디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뒤쪽에 있습니다. 걸어서.

기주옥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가 싫어서 뛰쳐나온 애들인데 위치가 교육청 뒤에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청소년들이 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행정타운에서도 맨 꼭대기잖아요.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알아도 사실은 버스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위치를 당장 옮길 수 없다면. 그래서 그런 홍보하는 부분들도 나름 아웃리치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을 관리·감독 하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에 2023년 종합감사 결과 지적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지적 몇 건을 당했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총 12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봐도 많이 미숙한 게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마무리는 됐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다 끝났습니다. 업무연찬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업무연찬도 지금 계속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씩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은 감사 결과 12가지 중에 모든 게 다 조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기관이 2009년에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합감사를 여러 번 했어요. 2016년에도 했고 2020년도에도 하고 이번에 2023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보면 2016년도에도 보면 6건, 2020년에는 3건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3개 종합감사를 살펴본 결과 다 반복된 겁니다. 12건 중에 8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조치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다음번 종합감사 때 이 부분이 조치했다, 안 됐다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2016년도하고 2020년도도 똑같고 지금 현재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이번에는 사실 종합감사를 했다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건이에요, 12건. 그런데 그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관리·감독 소홀이에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지적사항들 보면 규정 및 절차 미준수예요. 규정에 다 있잖아요. 미준수예요. 그러면 이 조치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규정하고 미준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여기가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미래재단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챙기는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재규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계속 반복적인 것은 있는데 이것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법이 바뀌면 바로바로 그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꼭 한 템포씩 늦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챙겨서 거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금액적인 부분도 환수 조치된 금액들이 꽤 많지요. 어떻게 됐나요, 금액이? 지금 감사 결과 환수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건 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환수 조치도 다 완료는 됐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금액 전체 얼마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3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11건에.

희영

김희영위원

11건에. 그다음 신용카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현금으로 받았을 때 그 부분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정관 개정을 새로 해서 강등 규정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 강화를 시키는 부분이 그건 칭찬드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건데 늦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규정 및 절차를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투명한 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해 주시고요, 관리·감독 체계를 아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이들을 교육 및 연수를 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또 조금 전에 기주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복지법 근거해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자 혹은 연계자,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들을 관리·감독하는 CYS-Net 사회안전망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도 기주옥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그 부분을 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무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사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심리적인 부분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실무진들이 모여서 그 아이를 두고 복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토론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무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인 거예요, 그렇지요? 청소년 필수 연계 기관과 실무자급으로 청소년업무 담당자로 구성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이 위급상황에서 바로 조치가 되고 사례 관리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들 중에서 이 중요한 실무위원회가 한 번 열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중요한 실무위원회라고 그러면, 위기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하면 이게 한 번이, 이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그렇게 복합적인 아이는 한 명으로 발굴은 했지만 저희가 사례 발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힘든 아이들 저희가 발굴을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실무위원회가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기관리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시군구에서는 최소한 4건, 5건 이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실무위원회가 제대로 됐는지. 한 번밖에 안 됐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문가나 실무위원회가 누구보다도…… 저희가 전문가인 부분인 실무위원회가 제대로 돼 있는 구성이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위기 개입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있는 없는 거예요. 저희는 숫자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례를 발굴하고 각각 특성에 맞춰서 서비스지원 연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 보면 디지털 딥페이크 성범죄까지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 부분까지도 다 피해자, 가해자 사례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앞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잘하면서 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데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대처가 늦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앞으로 실제적인 실무위원회도 구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앞서 타 시군구에서 하는 이런 디지털 딥페이크 성범죄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고 있는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개방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자료 139쪽에 입학준비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지요?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해서 스마트기기나 아니면 책가방, 도서류 등을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39쪽에 불용액 현황 3000만 원 이상 여기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이 불용액이 1억 2990만 원 이렇게 해서 제출하셨지요? 이 불용액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했고 그때는 6230만 원, 2023년도 전년도에는 1억 2950만 원, 불용액이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 32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반기에 약 23억 37만 원 이렇게 지급하셨고 나머지 10억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큼 제가 추가적으로 집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꽤 많은 집행잔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이유가 뭐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방식에서 기존에는 입학하는 학교에서 모두 다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일괄로 신청을 하는 거였는데 2024년도부터는 학교 선생님들 업무 과중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민원인과 말씀을 하고 민원인들이 직접 민원24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 전보다는 그래도 지급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민원인들이 직접 하기 쉽지는 않겠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지요. 입학준비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 교사분들의 업무 부담, 업무 과중. 업무 과중이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지만 내가 좀 귀찮고 힘드니까 안 하겠다, 이거였지요? 결론은.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많아졌다.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학교 개방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학교 개방을 하라, 결국은 안 하는 학교가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결국 당근책을 쓰기에 이르렀지요. 그게 뭐냐면 학교 개방을 하는 학교에 연 300만 원 운영비를 주겠다. 전년도 본예산 때 계상을 하셔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다음 1차 추경 때 3000만 원 더 증액해서 9000만 원 계상을 하셔서 일단 승인 받아서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하는 과정, 시민들의 반응,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시각들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 전에는 협약 맺을 학교를 20개소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그 이후에 10개 학교가 더 늘어나서 30개소 학교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저희가 그때 추경할 때 의원님들께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에 따라서 타 시군 사례를 찾아봤더니 타 시군도 차등으로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등으로 일수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각각 다니면서 모니터링은 다 했었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까지 저희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타 시군 사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운영비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다른 방법을 쓰는 데도 있어요, 타 시군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별 시설 개방에 대한 사용실적 현황을 보니까 31개 협약한 초등학교 중에는 물론 우리 시민들 동호회, 각종 체육단체 동호회들이 꽤 있지만 교회도 많고 또 각종 업체도 많고 또 유료로 사용하는 FC나 이런 데도 많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300만 원 주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교회가 쓰기 위해서. 특정한 교회가, 특정한 학교가 쓰기 위해서, 또 유료로 사업을 하고 있는 FC, 또 유료로 어떤 기업체가 쓰기 위해서 ‘우리가 300만 원 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분들도 시민들이에요. 그렇지만 시민이 아닌 분들도 많겠지요.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 따라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300만 원, 9000만 원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지 지금 여기 협약을 맺은 이런 특정 교회나 특정 사업체나 특정 기업, 이런 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쓴다고 말은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교회나 이런 것도 관내 교회일 거고 업체나 이런 데도 솔직히 관내 업체에서 행사나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학교에 요청해서 빌리는 상태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라고.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특정 동호인들, 배드민턴 동호인들, 축구 동호인들, 탁구 이런 분들만 우선 저희가 인식을 하는 거겠지요,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계약한 이런 업체들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 우리 개방 현황을 실질적으로 보니까 업무협약 체결 이전 23년 4월부터 12월까지 특정 학교를 쓰던 업체와 시민과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사용하는 업체가 다른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다 취합이 되지는 않았는데 공고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A라고 하는 초등학교에 B라고 하는 업체가 계속 쓰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개방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학교 입장에서는 A라고 하는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연간 12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었는데 300만 원의 운영비를 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차라리 돈 더 많이 주는 데를 공식적으로 협약해서 하지 왜 쓰겠느냐는 그런 사례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축구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특정 학교에 운동장으로 쓰겠다, 연간 우리가 300만 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학교 측하고. 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300만 원을 더 주겠다, 그러면 그 학교는 이미 개방을 하고 있어. 사용료를 받고 있어. 그런데 시에서 또 준다고 해, 안 쓸 이유가 없겠지요, 600만 원을 받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100만 원씩 받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또 준다고 해. 그러면 우리 더 주세요. 여기는 2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300만 원 받아, 여기에서 150만 원 받아. 학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이런 데에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다른 시도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를 개방하라는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안 하니까.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취지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그런 목적입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급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 중의 한 가지도 주민들과 함께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은 함께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은 저희가 의무라고 생각은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교육업무는 엄밀히 말하면 도 업무이지요,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급식도, 교복도, 입학준비금도, 학교환경 개선 비용도, 교육경비도 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데 꺼리는 것이 사실이지요, 대부분의 학교장들이. 그런데 학교를 왜 개방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요즘 행사도 많으실 텐데 행사 다니면서 각 단체에서 ‘축구장이 부족합니다, 축구장 조성해 주세요, 야구장 조성해 주세요, 테니스 부족합니다, 탁구장 좀 해 주세요’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여기에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그 예산을 우리가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못 해 주지요. 학교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접근성이 좋고 내 집 옆에, 이런 시설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어떤 외떨어진 그런 섬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소통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들었을 때 그 예산은 아마도 엄청날 거예요. 모든 학교, 우리 용인시에 190여 개 학교가 있지요. 그 학교들 모두를 개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우리 시민들이 체육단체에서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지요? 학교 운동장 쓰고, 체육관 쓰고, 주차장 쓰고 도서관까지도 개방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산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볼 거예요. 하기 때문에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학교를 개방해서 우리가 그 많은 교육경비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으면 학교도 이득이에요. 그다음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득이에요. 우리 지자체도 이득입니다. 윈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 안전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업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주변의 민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빛 공해 같은 이야기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듣기로는 첫 번째는 안전. 교장선생님들은 내가 개방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진다는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안전. 두 번째는 시설의 훼손이나 멸손 이런 것들. 학교 시설물. 또 세 번째는 개방해 놨더니 쓰레기장이 됐다, 이런 부분들. 또 네 번째는 여기저기에서 흡연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께서 보험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험을 들어주겠다. 우리 시민안전보험 들지 않습니까? 자전거 보험 우리 시민들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보험을 들어주겠다. 시설 망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돼? 우리 영조물 배상 들었잖아요. 그런 것 해 주겠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해서 거기 도시공사 거기 시설관리 본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협약을 해서 서로 소통해서 지도자를 한 명씩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축구장 지어주세요, 테니스장 지어주세요, 탁구장 주세요’ 이런 예산보다 훨씬 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학교에서도 만족해하고 그러면 ‘내가 개방 안 해 줄 이유가 없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폭넓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저희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도 안 된 거라 저희가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찾아내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편성하셨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얼마인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3개소가 추가가 돼서 9900만 원 본예산에는 반영시켰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600만 원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9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9900만 원.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개방하지 않는 학교들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저희랑 협약을 맺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협약은 왜 맺는 거지요? 개방하기 위해서 맺는 거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저는 지금 개방하기 위한 그런 정책 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당근책을 쓸 게 아니라, ‘300만 원 줄게 문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안 여는가를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꺼리는 안 열어주는 이유를, 걸림돌을 해소해 주자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디에다 쓴다는 거 보장하십니까,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운영비 조로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이 다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하면 사용자들한테 대관료, 사용료를 받겠지요. 또 우리 시에서 운영료를 받겠지요. 그렇지만 학교장, 학교 측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에다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학교를 위해서 쓰겠지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사용료니까 사용료로, 이것은 운영비니까 전기세, 일요일 낮에 축구하는데 운동장 쓰는데 무슨 전기세가 필요합니까? 수돗물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야간에 쓰면 사용료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운영료는. 전기세도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야간에 개방해서 쓰는 사람들 전기세 따로 받겠습니까? 사용료에 다 포함돼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비를 또 준다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이게 중복지급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자는 취지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과 또 교장선생님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왜 안 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이것입니다’ 걸림돌을 해소해 줘 보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홍보를 하십시오. 다 했으니까 우리 개방합시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학교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원균

윤원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학습 준비물 지원사업 정산서를 보면 용인시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사업 육성 운영계획 및 지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를 보면 아직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습 준비물 같은 경우도 학습 준비물을 학년별로 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학교에서 구성해서 1학년은 뭐, 2학년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만 원씩으로 많이 줄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크게 이것 가지고는 뭔가……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비소모성 학습 준비물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특별하게 아이들한테 학습 준비물을 해 주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저도 듣고 있어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어찌 됐든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상황이지만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랄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우리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개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준복입니다.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부터 160쪽 행정정보 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각종 용역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평생학습관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은 용인기독교청년회 YMCA에서 2026년까지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170쪽부터 171쪽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72쪽 불용액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평생학습관 광장 보수 공사로 약 2억 2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3쪽부터 190쪽까지의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1쪽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3년도는 194개 강좌를 운영하여 1977명이 수강하였고, 2024년도는 32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357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쪽 특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평생학습 재능나누미 등 10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시민디지털 역량교육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부터 211쪽 용인시 평생학습관 청사 유지관리 현황과 용인시 학습관 사무실 임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개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부터 22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리 고려백자 요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은 2024년 7월 중앙투자심사 재신청을 하였으나 도비 재원계획 확정 후 재신청하라는 사유로 반려됨에 따라 사업 규모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용인시립합창단 위상 정립을 위한 대책으로 전년 대비 정기·기획공연과 초청 및 찾아가는 음악회 등 시립합창단 공연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23쪽부터 226쪽까지 시정질문·답변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227쪽 상급 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과 24년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용인문화원 보조사업의 수익금 보고 누락, 목적 외 집행에 따른 수익금 등은 환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 업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접수 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228쪽부터 233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과 다수인민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234쪽 고발·고소·수사 의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총 1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착공 전 매장유산 조사 미실시 사항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다음 235쪽부터 259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 선정 사유, 각종 용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0쪽 민간위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미디어센터는 23년 5월 22일부터 26년 5월 21일까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금액은 9억 2000만 원입니다. 261쪽부터 263쪽까지의 MOU 체결 현황과 미술작품 보유 현황,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64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문화유산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처인구 역북동 267-12번지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취득 금액은 10억 1546만 원입니다. 충렬서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모현읍 능원리 75-9번지를 기부채납 받아 무상귀속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265쪽부터 268쪽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과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69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 약 2억 5100만 원, 대덕사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 약 12억 7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각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0쪽 산하기관 출연금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용인문화재단에 행정운영 경비 및 문화예술 사업비 등으로 182억 1962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271쪽부터 328쪽까지의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및 정산 현황,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포상금 인센티브 수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산하기관장 임용 현황으로 2022년 12월 12일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되어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330쪽부터 350쪽까지의 최근 3년간 산하기관 직원 임용 현황, 최근 3년간 용인문화원 임원 및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1쪽 사설 미술관·박물관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비, 학예사 및 도슨트 인건비, 전기요금 등 법정 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5쪽부터 361쪽까지의 타 지자체 박물관 내 용인시 유물 현황, 문화유산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 출연금을 제외한 산하기관 예산지원 현황은 용인포은아트홀 객석부 확장 사업으로 공연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객석 수를 260석 늘려 총 1519석으로 확보하고 규모에 맞는 음향과 영상 장비를 교체 중으로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63쪽부터 379쪽까지의 최근 3년 생활문화사업 추진 현황과 최근 3년 용인예총 임원 및 예산집행 현황, 용인예총 회원단체 현황과 용인예총 공연 및 전시회 참여 작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매년 보조금 지급하는 법정 보조금 단체들이 있잖아요.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 77개 정도 됩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우리 시 예산을 이런 보조금 단체들에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려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 속해 있는 단체가 용인예총, 용인문화원이 있는데요, 저희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목적으로 산하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데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주옥위원

크게 문화예술 지원과 육성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매년 시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의도에 맞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어서 매년 평가하시는 평가서를 요청드려서 쭉 살펴봤어요. 그 살펴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 후에 우리 정산서랑 실적보고서 받잖아요. 그 제출 기한이 어떻게 되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사업이 종료된 이후 60일 이내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60일 이내에 보고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보시고 이 사업이 행정 절차가 잘 맞게 진행됐는지, 정산은 잘 됐는지, 사업 의도에 맞게 목적을 이루었는지 다 평가하시는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중에 먼저 무용협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건 작년 사업을 올해 정산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23년에 대한 것을 24년 자료를 이번에 받은 게 23년 거예요. 그런데 무용협회 자료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연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23년.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공연은 했고요. 무용협회에서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정산서 부분이 저희가 평가할 당시까지도 이게 제출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성과 평가할 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약간 삭감을 일부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기주옥위원

23년 10월에 이게 진행된 사업이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리고 60일이 제출 기한이에요, 60일 이내. 원래대로라면 늦어도 1월에는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평가서 작성 시기가 7월이었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렇게 되면 6개월 이상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제출이 안 됐던 시점이고. 그리고 24년 예산 언제 편성하시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몇 년도 예산, 올해? 내년?

기주옥위원

24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언제 편성하셨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23년도, 전년도 이즈음에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 받은 건 언제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성과 평가 보고서는 9월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기주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행감 전에 받았다고 들었어요, 작년 행감 전에. 그러면 지금 보고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산서가 저희가 평가할 당시까지도 좀……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정산서가 많이 늦게 들어온 것은 맞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고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 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60일 이내 정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행감해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야 되니까 독촉, 독촉하셔서 수개월이 지나서 거의 1년이 지나서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3장짜리예요. 제가 무용협회 사업계획서는 못 봤는데 다른 보조금 단체들 사업계획서 보니까 그냥 2장, 3장짜리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건 당연히 받는 예산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작성을 하세요. 그냥 5분 만에 써도 될 정도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업 정산이나 이게 진짜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 하나를 보면 이게 제대로, 이걸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건 한 건입니다만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보조사업이 매년 강화가 되고 지난 3개년 치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77개 있는 이런 산하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협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미 그동안 정량적인 부분들이 많이 쌓아져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이나 이런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루즈해진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활동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고. 무용협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정산이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정산자료 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늦게 제출을 많이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리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활동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정산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늦어졌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부분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진흥과 육성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원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걸 제가 비교를 하자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신 사례를 하나 공모사업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수십 장이에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예술인이십니다. 그분들도 대부분 시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젊은 예술인이 많이 계시겠지요. 그분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공모사업 몇백만 원, 적게는 몇백만 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 장 사업계획서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그렇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관성적이다, 그리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지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받는 분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당연히 지원받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부분, 그걸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행정절차 관리·감독은 느슨해지지 말고 꼼꼼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른 예를 들면 규방문화대전 이것도 그렇고.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안 하셨어요. 신청을 안 하시고 안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 다음에 ‘저희 또 할게요’ 하고 신청하시면 또 그냥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전년도 사업실적이 없어도. 그냥 사업을 진행 안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올해는 그냥 쉬어 갈게요’ 하고 다음에는 또 세 장짜리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또 할게요, 이렇게 가벼이 여기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이것도 다 소중한 시의 예산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어쨌든 법정 보조금 단체에 속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쉬운 길을 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보조금 받는 방법에 있어서. 공모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절차가 간소하잖아요. 이것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같이 소통하시면서 예술인의 육성과 지능 플러스 그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에 이런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는구나, 그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질도 높아지고 또 폭도 넓어지는 그런 통로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예산이 같이 쓰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공유스튜디오가 지곡동에 있어요. 센터 설립부터 접근성 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답을 들었었는데요, 이 공유스튜디오 개소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공유스튜디오는 당초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활용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위한 공유스튜디오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만들어졌고 저희가 공보관에서 이관을 받은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이게 접근성이나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활성화를 못 시켰고요. 올해 같은 경우 공유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해서 대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안에 있는 사진 촬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주옥위원

이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1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공유스튜디오 만드신 거잖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1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시설인데 1인 크리에이터가 대관 신청해서 사용한 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녀가신 분들이 이십여 분 정도 되시고요. 기본적인 1인 크리에이터로는 그 안에 포함돼 있고요, 별도의 체험이나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1인 크리에이가 신청해서 사용한 건수가 1건이래요, 2024년도에. 1건이고 그나마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만드시고. 이게 워낙에 대관 실적이 안 나와서 고민하신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을 진행해 보시겠다고 프로그램 만드셨으나 참여자가 한 해 동안 20명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안타까워요, 어쨌든 해 보시겠다고 하기는 한 건데 1년 동안 한 시설의 이용자가 한 건, 20명,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쨌든 시민들에게 우리가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접근성 문제를 극복해서 필요한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 접근성 좋은 공공 청사시설이 얼마나 많아요. 안 좋은 시설도 찾아가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고택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고요. 향후 소상공인이나 수출기업 대상으로 작품 마케팅하는 사진 찍는 부분들도 같이 협조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미디어센터가 처음에 우리가 다양한 시에서 다른 부서 평생교육과, 예를 들면 다양한 사업들 많이 진행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이용한 만들기, 디지털 리터러시를 극복하기 위한 강좌,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많이 해요. 동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미디어센터가 많이 주로 하는 사업들이 그런 교육들이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공유스튜디오도 그렇고 미디어센터도 그렇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전문장비 사서 갖다 놨고 그런 스튜디오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런 전문성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사업, 그런 부분들만 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우리 단국대랑 말씀하셔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미디어센터만 할 수 있는 일을 더 발굴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간 좀 걸리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서리 고려백자 요지 역사문화 공간 조성사업 추진 중이신데요. 이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반려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업계획 어떻게 앞으로는 추진하실 건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당초 서리 고려백자 요지가 문화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 가마터 발굴이 5차 발굴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외에 역사환경 보존구역으로 저희가 별도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진행 중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투나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끝나고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재정 상황에 그런 행정절차가 선행이 되고 저희가 도비랑 매칭해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도비재원 확보를 이유로 저희가 계속 통과가 안 되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선행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서로 이것들이 상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선에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재검토 좀 하고 축소를 해서 갈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판단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주옥위원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반려 사유가 결국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사업 규모·내용에 대해서 재검토해 와라’ 결국은 비슷한 내용으로 반려가 됐고 우리 시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용역까지 이미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용역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 사업성 다시 검토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와 어쨌든 재작년부터 사업, 이것을 계속 반려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끔 교감하셔서. 서리 고려백자 유지 역사문화공간 조성, 우리 시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큰 장소고요. 그래서 이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교감 충분히 하시고 소통 충분히 하시고 그에 맞게 타당성 조사하셔서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같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우리 시 메인 홈페이지고요. 내려주시면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아이콘을 분야별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문화예술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예술 클릭하면 용인문화재단으로 바로 넘어가요. 우리 시 문화사업에 많은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재단이고 또 홈페이지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문화재단으로 바로 연결하신 것 같아요. 다만 저의 의견은 우리 시의 문화사업이 문화재단에서만 하는 것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 용인문화원도 있고 우리 시의 유적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소개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쉬운 방법을 택하신 게 아닌가, 문화원 홈페이지 있으니까 그냥 연결 딱 해 놓고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하는데. 사실 문화재단에서 연결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문화재단의 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인시에 공모사업도 많고 그런 다양한 진행되는 사업들 소개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하셔서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인시 문화예술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재단 예산이 200억 정도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547억인데 이 안에 200억이 들어가 있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가 2024년도 용인시 문화예술 부분 예산 비중을 보면 1.7%밖에 안 돼요, 모든 예산에 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 용인시가 문화예산이 10위예요, 10위. 이런 부분에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예산 자체는 증가했는데 2019년도 대비해서 0.1%가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였지요? 감소됐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재정적인 이유도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025년도 문화예술 예산은 증가됐나요, 아니면 감소됐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 올해 예산 대비해서 비슷한 규모로.

정순

장정순위원

비슷한 규모로 가고 있나요? 우리 주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액을 살펴보면 용인시는 1인당 5만 원꼴이에요. 과천시는 22만 4000원, 인당. 그리고 화성시는 10만 6000원, 성남시는 9만 2000원, 부천시는 9만 원이에요. 우리 용인시,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문화예술 부문 예산이 인당 따지고 보면 이런 지자체보다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께서 용인시 문화예술에 대해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적은 예산으로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과장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문화예술은 사람 삶의 질을 높이는 데의 척도이고 중요한 분야라고 그래서 저도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용인시가 각종 개발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공공기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한 하드웨어적으로 공간 확보나 활동할 수 있는 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는 르네상스를 시정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지요? 용인을 명실상부 세계 반도체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긴 뜻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르네상스라는 단어 자체가 14세기,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부흥운동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르네상스 하면 ‘용인은 문화예술의 도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르네상스로 캐치프레이즈로 가지고 가면서 문화예술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저희도 앞으로 예산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중앙부처나 이런 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가 예산도 따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문화예술에 있어서 사실 수지구와 기흥구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봐요. 과연 처인구는 수지구보다 많은 문화예술을 즐기고 있는지, 도농지역이라. 과장님.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문화 이런 부분이 공평한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포은아트홀이 전석 증석하는 공사를 하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인홀에서 공연을 집중적으로 많이 오픈을 했고요. 포은아트홀 같은 경우 1519석으로 증석이 되면 내년에 재개관 공연기념을 시작으로 해서 퀄리티 있는 그런 공연들을 수지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요, 처인홀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소외 느끼시지 않도록 처인홀에서도 많은 공연이 유치될 수 있게끔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이런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용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술사업에 대해서 단순하게 비용만 보조해 줄 것이 아니라 용인시 예술인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행감 자료를 봐도 용인시 예술인들에 대한 활동의 장이 확대되었는지 잘 알 수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 다양한 장르의 용인 예술인이 꾸미는 무대, 공연, 전시, 참여행사 등을 진행하는 용인예술제에서도 실제 공연무대에 선 용인 예술인은 경기의 소리, 최금순 명창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에서 어떤 용인시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용인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분야별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공모사업 이외에도 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해서 작은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기회를 구석구석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 타이틀을 통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캐파를 너무 크게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한테 작은 공연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문화재단과 잘 이야기하셔서, 잘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지역행사에서 용인시 예술인들의 참여도나 아니면 용인시 예술인들의 활동의 장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올해 전국노래자랑과 용인시민가요제 사업이 시기랑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 사업을 잘 조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각 사업은 어떻게 좀, 특성화해서 진행하셨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시민가요제가 있고요, KBS 노래자랑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KBS 노래자랑은 시민의 날에 맞추어서 저희가 전야제 형식으로 해서 일주일 전에 진행한 사항이고요. 사업은 가요제라는 타이들은 같은데 KBS 노래자랑은 저희 용인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영방송을 통해서 하는 가요제였고요. 시민가요제 같은 경우는 예총 산하에 연예협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시민들 모집해서 진행한 사업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성격은 비슷한데 저희가 목적이 어쨌든 KBS 공영방송을 통한 노래자랑은 다른 목적이 좀 더 플러스가 첨부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논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시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전국노래자랑은 9월 21일에 하고 용인시민가요제는 9월 29일에 하고. 당연히 예선도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요. 그러면 어떤 특성화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나 만족도 조사 이런 것, 관람객 수 조사하셨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KBS 노래자랑은 저희는 결과의 정확한 집계는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TV로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TV 방송이 전국에 송출되면 가장 큰 지표가 시청률이라고 보는데 시청률이 늘었나요? 다른 시 지자체랑 했을 때보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말씀하신 지역 특색에 대한 부분도 나온 게 없어요. 저희가 대표하는 큰 그것도 없었지만 청경채라든가 소위 말하는 조아용이나 이런 것도 잘 찾아볼 수도 없이 그냥 다른 지자체랑 똑같은 방송이 그대로 송출됐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던데, 말씀해 주실 것 있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시민가요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가요제는……

현수

임현수위원

아니, 그냥 노래자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KBS 노래자랑을 조아용이나 이런 캐릭터가 방송에 전파를 타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주제성으로나,

현수

임현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을 때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전국 방송에서 뭔가 저희가 용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녹화방송할 때는 다 용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항상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정말 오셔서 잘 설명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용인시민의 날 행사로 저희가 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 저희가 3년째 시민의 날 행사를 가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가 잘 됐는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지표가 관람객 수라고 보이는데 22년도 시청 앞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의 팬클럽을 제외하고는 작년 대비 많나? 약간 의구심이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사람이 안 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안 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 보고라든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신 게 있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수행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참여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입출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명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T 통신사와 신용카드 사용량,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삼아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2차 최종 결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때 저는 정확하게 그 앞에 다른 연계한 프로그램들과 한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억 3700만 원의 대부분을 개막식 비용으로 쓰신 거잖아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개막식 비용이랑 안전관리요원, 전문 경호업체 직원들. 그리고 주차요원들이랑 저희 부스 운영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용인시민의 날 행사 용역업체들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낙찰업체를 그냥 일반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그래도 어떤 업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낙찰된 업체 같은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입찰에 응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기술 신임도나 아니면 기업체의 건전성이나 이런 정량적인 부분들. 최근 5년간 사업실적, 이런 부분들 다 기술, 아예 협의를,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이나 이렇게 용역 볼 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런 업체들이 하는 것에 대한 부분, 우리 용인 업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검증된 업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 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을 점수를 매겨서 그 부분을 가지고 최고 득점한 업체랑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향토기록물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정문화재 이외에 향토문화재 시설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욱

황재욱위원

지정문화재는 지정돼 있어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고 그외에 향토기록물로 지정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알고 시는지.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재가 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지정유산, 경기도지정유산, 용인시향토유산 등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유산인 경우 시 차원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외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향토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부분은 당연히 원형보존이 되게끔 관리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더구나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친일 시설로 지정된 기념비가 정확한 설명도 없이 학교에 위치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2024년 8월 28일 기호일보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학교에 대해서. 보면 이 시설물이 우리 용인시 어디에 혹시 위치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보도는 접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접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디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송전 어디 학교 앞에 있는 것으로 제가,

재욱

황재욱위원

송전초등학교에 있는 강석호 영세기념비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디지털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이 기념비를 근대화 문화유산으로 분류했지만 친일문화재라는 사실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반면 경기도는 이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 친일문화재 용역에 따른 결과에 의하면 친일 시설이라고 반드시 경기도는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는 더구나 학교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내에 있는데도 그렇게 친일 시설을 구별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봤을 때는 진짜 우리 국가나 지자체 문화재처럼 느낄 수 있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친일 시설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또 이게 친일 시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신지 제가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저도 기사를 접했고요. 그런데 소유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 그 시설 외에도 법륜사도 그렇고 제가 일부 보도를 접했는데요. 소유주가 있고 관리주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저도 한번 현장을 다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말씀하신 시설물들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거기 보면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용인시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용인시가 마치 용인시 친일 시설물을 미화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향토유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이것이 친일 시설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안내해야 되지 않나. 더구나 학교에 있는데 학생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문화재 유산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께서 그런 안내판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반드시 세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류를 달라고 하고 정보 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했을 때 시립합창단 건은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안 주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면 당연히 저희가 제출 의무가 있으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제출 의무가 있고. 분명히, 저희가 부서 그쪽에서 공문으로 달라고 해서 공문서에도 서류 일체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까지 그 부분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행감에 대한 자세가 아니시잖아요. 지금 서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서류 가지고 오는 중이에요? 언제 도착이에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처인성 역사교육관에서 자료 가지고 한 10분 뒤면 도착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오전에만 확인을 하고 가져오셨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제가 요구했는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PT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보면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에 보면 이렇게 비목별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해서 지출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24년 해서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비목별 예산편성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합니다. 좀 전에 기주옥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저희 보조금 문화예술단체에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해서 문화예술 기관 및 법인단체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을 매년마다 띄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 단체에 유사·중복사업 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총을 통해서 조금 전에 기주옥 위원님도 말했지만 1년 지원하는 예산의 양이 있습니다. 총예산액이 얼마인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용인예총에 6억 5000 나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6억 5000 정도 나가고 있지요? 용인예총을 통해서 사업별 지원 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정산서류 좀 달라고 해서 정산서류 받았고요. 따로 받기 전에 사업별 지원 현황 해서 사업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6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쭉 나누어서 저희가 봤는데 그중에서 30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올 사업은 아직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2023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하고 2024년 실적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사업실적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거기 보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3조 운영비 사용 및 경비 종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준 것 중에서 보다시피 비목별 예산편성에 있는 시상금, 포상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급된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그래서 보면 이걸 지적하기 이전에 일단 사업실적을 봤을 때 참여 인원을 적는 이유가 왜 있나요? 참여 인원.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사업보고서 제출할 때?

희영

김희영위원

예.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행사에 대한 평가의 한 가지 예로 참여 인원은 적게 돼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지요? 사업실적 평가에 의해서.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참석 인원에 대해서 얼마나 참석하고 호응도가 좋았는지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참여 인원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숫자에 관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보고서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30개 사업에 대해서 숫자를 실적보고를 다 했는데, 정산서 서류하고 과에서 보내주신 실적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참여 인원이 다 다릅니다. 이거 어느 쪽을 믿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누리예술아카데미 보면 실적보고서는 약 130명, 오픈은 100명, 전시는 1000명 관람,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350명.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20회 용인예술제공연 1200명 관람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현재 참여 12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는 그 부분에는 없어요. 그리고 처인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어울림마당, 참여 인원 45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실적보고에는 또 다릅니다, 숫자가. 그리고 기흥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예술 이 부분도 350명 관람했다고 하는데 실적보고 정산서에서는 관람객이 500명, 출연진 120명. 자, 어느 쪽을 믿어야 됩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람객 인원이랑 여기 실제 행사에 참여한 주최 측 이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대로 보고하셔야 되지요. 정산서에 있는 대로 보고해야지 왜 이것을 가공합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르스타디움 예술대전은 참여 인원이 600명입니다. 출품은 30명 선정작가 해서 130명 작가가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실적에는 참여 인원 보고도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전부, 시민 백일장도 마찬가지고. 350명 했다고 하는데 접수 인원은 50명이고. 자, 다른 참여도 참여는 200명인데 여기는 참여 작가 86명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느 부분 숫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그 서류를 지금, 참여 인원은 그 행사를 판단하는 제일 그래도 일차적인 척도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게 공적인 서류예요. 사적인 서류입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공적인 서류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숫자를 달리 하면 됩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서류 확인하고 말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 그러면 용인예총 사업별 지원 및,

기주옥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업실적 된 거 이거 본인이 제출한 것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할 건데 정회하고 과장님이 위원님한테 가서 다시 설명하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개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희영

김희영위원

위원장.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숫자는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신뢰성입니다. 그게 틀리면 저희가 어떻게 그 부서를 신뢰합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서류를 받을 때 정확하게 받으시든지 저희한테 보고서를 쓸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든지. 참여 인원은 사업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 이런 실수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앞으로.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협회에 지도 편달해서 그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업별 지원 현황 실적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기부금이나 시상금 이 부분은 비목별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조금에서.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사실 거기에는 자부담이 원칙인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본인 부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지 보조금으로 줄 수 없어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이 원칙이고요, 위원님. 단지 예외 사항으로 참가가 주로 돼서 시상금이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 사업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편성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편성이 돼 있는 경우는 우리 시에 조례로 정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했을 때 보고서 안에 그 사업을 쓰겠다고 했을 때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사전 승인을 받더라도 그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이 안 되고 통장으로 주게끔 돼 있는 부분이고. 그건 알고 계시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포상금하고 시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업을 들여다보면 예총 사업의 30개 사업 중에서 포상금으로 지급된 게 지금 제가 하듯이 7개가 있고요, 포상금 지급한 것은 그렇게 있고 시상금을 준 것은 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명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있나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 안 될 경우 여기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주겠다, 그런 서류 받아 놓은 것 있으시냐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 사업계획서 낼 당시에 저희 사업부서에서 승인 받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확인하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다시 확인, 그것도 지금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용역 현황, 몇 건 정도 용역을 주고 있나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용역을 제가 건수로는 파악이 안 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행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페이지로 이렇게 했는데 몇 건이라고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자, 자료를 냈어요. 용역 현황을. 몇 건을 하셨습니까? 저기, 팀장님. 여기 용역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서류만 그냥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한 것 파악을 안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든 2000만 원 이상이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본청 종합감사에서 감사관에서 지적을 받은 게 있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지적받으셨나요? 종합감사 본청 감사에서 용역에 대해서.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 감사 지적사항이 문화원 보조사업 관리·감독 부적정에 대한 부분과 집행 비율 미준수 등 정산 검사 소홀로 받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지원서 접수 관리가 지연 처리된 부분 해서 받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성이라고 했습니다. 부적정성. 거기에 본청 감사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 자체가 자료, 이 용역에 대한 현황 자료를 봤을 때 용역 서류 일체에 대한 서류를 계속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중에서도 용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대부분 보조금에 의해서 좀 전에 했을 때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보조금 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제출한 서류 저희가 보면 240페이지부터 거의 250, 몇 페이지인가요, 용역 서류를 보면? 지금 숫자도 확인을 못 할 정도로…… 259페이지까지입니다, 용역에 대한. 240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회사를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중복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일단 제가 제쳐두고라도 그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것 몇 건으로만, 기본이 2건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2건 이상 된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몇 건을 가져왔습니다. 본청 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계약법에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협상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에 대해 협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협상하게 됐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업체 모집을 하고요, 그 모집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제안평가위원회도 공고모집을 통해서 모집하고 제안평가위원회의 자격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정성적인 부분 70, 정량적인 부분 20 그리고 기술, 입찰가격 가지고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0점 만점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에 대한 회사들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가격에 대한 평가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 일체를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지연된 부분이고 그게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계약법 시행령 13조 시행규칙 제16조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 해당 자격요건을 적합한지 아닌지 좀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량적 평가에 들어갑니다, 20점에 해당하는 게. 그리고 입찰 참가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용역에 있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을 가지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고 동일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상연구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보겠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2024년 예산을 보게 되면 용역 현황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만 그 앞쪽 해 주세요. 그다음, 그다음. 자, 동일 업체 유사와 차별성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업체 아까 전에 2023년, 2024년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용역개요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습니다, 용역개요가. 모든 사업 다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용역개요가 다 똑같이 저렇게 들어갑니다. 사업별로. 위에 사업은 2023년, 2024년 제목만 다르지만 용역개요에 대해 밑에 들어간 것은 세부사업, 프로그램, 운영강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똑같이. 이 업체 전부가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 차별성이나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것만 봐서 우리가, 제가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아니, 그 평가됐던 부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그 부분에 대해 위원회 구성돼 있는 부분이 제대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걸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넘겨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준 자료 가지고만 보겠습니다. 지금 생생문화재 사업용역 2023년, 2024년입니다. 여기를 들여다보면 산출내역 집계표가 있고 그다음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2023년 보면 1시간―이건 여기 지금 없습니다―산출내역 인건비 내역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건비 부분에. 여기 보면 프로그램 보조인원으로 들어가는데 1시간에 7만 3280원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에 보조인력이. 이것 맞습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사 수당이 급수가 정해져 있는데 보통 2급에서 3급 정도의 강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 아닙니다, 과장님. 보조인력입니다, 보조인력. 1시간 보조인력입니다. 자, 1시간 보조인력인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입니다. 보조인력 산출내역 집계표에서 이게 1시간에 7만 3880원이 아니라 1일 치만 7만 3880원이어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있어요. 서류가 집계돼 있는 이 부분에.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강사를 통해서도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각 사업마다 보조인력은 40에서 50명, 80명까지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총괄 책임자,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자, 보조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진행에 별점 처리가 돼 있으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될 경우는 총괄 책임자 같은 경우 어떠어떠한 자격이다, 이런 부분이 별점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다 파악하셨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은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서류에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총괄 책임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향토문화적 무형문화재이거나 부교수이거나 이런 자격이 갖춰져야 돼 있는 그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한 여기 첨부서류에는 제가 확인하는 거에는 전혀 없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 산출내역, 세부내역을……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개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지금 보면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예요. 1개 업체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 시작이 2023년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끝나서 2024년 2월 3일 끝나고, 그다음 사업 1월 13일 해서 4월 12일 끝나고 그다음 바로 연결해서 합니다. 5월 2일에 끝나고, 5월 22일에 시작하고 7월 20일에 끝납니다, 용역. 그다음 7월 21일에 하고 9월 19일 끝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하고 12월 9일에 끝나요. 12월 9일 끝나기 전에 11월 27일에 또 받습니다. 23년 12월 21일에 또 합니다. 예? 그리고 똑같이 24년 1월부터 24년 11월 3일까지 한 업체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세요. 문화유산 관리 현황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24건 중에 13건이 동일 업체에서 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업체가 국가유산 실측 설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게 다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 수의계약 대상인데 저희 관내에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뢰했을 때 선별적으로 하는 업체여서 많이 응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면허 관계가 문화유산에 대한 실측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 게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개 업체가 동일 업체로 50% 이상을 저희 것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현장에서 봤을 때 저기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하셨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현장을 가봤냐고요? 제가 사무실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여기에 13건 이전 하기 전에 2022년 심곡서원 명시이월까지 하면, 그것과 할미산성까지 하면 15개 하게 됩니다. 금액은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 이렇게 파악하셨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업체 선정 시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향토문화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1억 8000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현재 이 사업을 용역을 활용한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향토문화 유산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이 있고 그다음 저희가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향토문화 유산사업이에요. 1개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유사한 겁니다, 유사한. 향토문화 유산에 대한 사업입니다. 5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다른 1억 8000짜리인데 1억 8000짜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또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나요? 또 줄 수가 있어요, 이 사업 안에서?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말에만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국가유산사업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산사업을 따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위탁을 줄 수 있냐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사유가 되면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 근거가 뭐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위탁을 받아서 공모하고 난 다음에 또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삼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 근거가 뭐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위탁 주고 파악하셨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예?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어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세부내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위탁을 또 주겠다고 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냐고요. 모르셨잖아요, 지금.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탁은 제가 업체를 찍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이 사업에서 하는, 또 위탁을 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부터 388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9쪽부터 39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체육회 호봉 착오 책정 등 7건에 대해 지적사항 조치를 완료하였고 조정경기장 정고 2동 변상금 문제는 경기도, 경기도조정협회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으나 변상금 부과 등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관중석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2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삼성 K2리그 및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유치 등을 통해 미르스타디움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관련해서는 언남지구 내 문화공원 예정지에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393쪽부터 394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용인시체육회 특정감사 지적사항 7건, 기타 본청 종합감사 및 건설사업 현장감사 지적사항 3건이며, 특히 용인시체육회의 경우 기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도 운영 현황을 검사하는 등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95쪽 행정정보 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부터 417쪽 민간위탁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 MOU 체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조성하였고, 24년 6월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419쪽 사용료·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부터 426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7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24년 7월 반다비 체육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28쪽 불용액 현황부터 471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2쪽부터 474쪽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은 24년 6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공사는 25년 1월에, 원삼면 공공체육시설 설치는 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75쪽부터 484쪽까지는 용인시축구센터 내용으로 산하기관장 임용 현황, 산하기관 직원 임용 현황과, 485쪽 직장운동경기부 각종 대회 현황부터 539쪽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 및 예산집행 내역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40쪽 용인시 체육회 운영 현황과 541쪽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체육회 운영비는 총 11억 4078만 원,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는 5억 7610만 원이며 종목단체 지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등 다양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42쪽 용인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현황부터 553쪽 용인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팀장급 이상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내역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31쪽부터 636쪽 체육시설 설치 시 예산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하갈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등 25건에 대해 조성 및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구체적인 집행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7쪽부터 639쪽까지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임대 현황과 체육시설 내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40쪽 산하기관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체육시설 위·수탁사업으로 용인미르스타디움 등 5곳에 122억 73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1쪽부터 643쪽까지 조정경기장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과 경찰대 체육시설 이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4쪽부터 646쪽 용인미르스타디움 입주시설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미르스타디움에는 유상으로 7곳, 무상으로 6곳에 임대를 주고 있으며, 편의시설 임대 추진 등 입주시설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도 저희가 올 하반기의 가장 큰 성과는 미르스타디움에서 월드컵 A매치 예선을 치렀다는 게 저도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용인시민이 많이 기대했고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의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가 교통편,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과연, 1만 명도 채 수용하지 못했던 미르스타디움이 3만 5000명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언론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사고 없이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대표 A매치 유치하면서 많은 언론에서 교통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하고 경찰, 소방 그리고 봉사단체하고 해서 회의를 서너 번 지속적으로 했고 현장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서 준비는 나름대로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어서 저희로서도 안도하면서도 성취감도 있었고, 시민들도 많은 경기를 보면서 많은 자부심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봐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신경 써 주신 부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안전 부분, 교통 대책 부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프로축구 창단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프로축구 창단을 위해서 제가 올해 과장으로 부임하고 각 시민구단이라든가 프로구단 벤치마킹을 실시했고요, 창단 방법이라든가 운영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만 프로축구 창단이라는 것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메인 스폰서라든가 후원 기업을 계속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프로축구단도 저희가 창단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월드컵 유치했을 때처럼 TF팀을 구성하셔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수원삼성팀에서도 어떤 도움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저희 시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시면서, 그런 TF팀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구체화 시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내부적인 검토 작업을 내부라든가 축구협회도 일부 있었고요. 외부 전문가들 해서 내부적인 검토는 마친 상황이고 저희 계획은 가겠다는 게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이나 관계 전문가님들을 모셔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소통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렇게 집행부가 프로축구 창단이나 미르스타디움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용인시축구협회에서 주관한 용인시 100만 시민 리그에 대한 추진 실적을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0만 시민 리그에 대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데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거든요. 사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본적인 단계가 계획을 하고 또는 그 실행을 하고 그 이후 실적 및 정산, 이런 계획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계획하는 단계부터 아까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보조금 단체가 예산을 으레 받는 것처럼 두세 장 분량의 5분이면 작성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적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산도 약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때 운동장에 있어서 그걸 봤거든요. 100만 시민 리그를 한다고 해서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그렇게 달라고 해서 결국 시행한 것은 유소년, 여성축구대회, 과연 이게 맞는가 이것부터가 좀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유소년대회도 제가 운동장을 두 면에서 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만 대도시에 맞는 용인 곳곳에 유소년 클럽들이나 유소년 생활체육 축구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과연 용인시 아이들이 와서 많이 참가를 했나,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온 클럽도 많고 이면에서 들어보면 이게 용인시나 체육회, 체육진흥과에서 모집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클럽에 요청을 해서 그 클럽에 홍보를 해서 가능한 클럽들을 초청해서 한 게 해서 이렇게 경기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48개 팀. 그리고 여성도 4개 팀. 용인시에 등록돼 있는 게 6개 팀 정도 되는데 그마저도 4개 팀만 불러서 졸속으로 하루 오전에 쉽게 끝나는, 과연 이게 100만 시민 리그에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정산 문제는 아직까지 정산 시기가 미도래돼서 정식 정산을 받은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일단 받아본 거고 아직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48개 팀, 4개 팀 해서 총 52개 팀이 올해 처음으로 유소년하고 여성대회를 1회로 개최했는데. 나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유소년대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흔히 하는 동호회 대회가 아니라 유소년대회를 처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갈고 닦고. 다음에 많은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다고 한다고 하면 유소년대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때 인지를 했는데. 아마 용인에 있는 축구 유소년팀이 모집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축구협회를 불러서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부터 유소년 리그로 잡은 게 아니라. 당연히 유소년대회 하면 좋지요. 여성대회 하면 좋지요.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100만 시민 리그, 우리 110만 용인시민 중에서 최대한 축구할 수 있는 인구들을 저변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받아와서…… 저희가 그때 심의할 때도 이야기한 것이 용인시가 그래도 선진적으로 잘 되는 게 각 구 축구협회도 잘 돼 있으니 각 구의 축구협회와 협의해서 구 축구협회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살려주고 그 외 안 되는 부분들을 시에서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잡는 것은 애초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지금 정산 이야기하셔서 정산도 사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지금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건 다음에 본예산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물론 모든 체육단체나 모든 행사에 체육진흥과가 다 관여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만 시민 리그만큼은 이미 그전에 여러 가지 논의가 돼 있던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 체육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까지 체육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체육회에서 저희가 22년도에는 기부금을 총 11회 2억 56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때는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어서 특수한 경우이긴 한데. 23년도에는 4800만 원 지정기부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정기부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고 어떤 체육회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기부금이 이번에는 하나도 없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체육회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좋아지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고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체육회가 문제가 있는 것을 떠나서 이런 보조금 받는 것 외에는 따로 노력을 안 한다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체육회가 정상화되는 시간까지 그러면 용인시민들이나 체육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은 다 그 시간을 감내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체육진흥과에서라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나. 언론 기사에도 보면 체육회장이 체육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인가를 내놓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런 지정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비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이사회는 뭐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쓴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용인시 체육 발전이 계속 더뎌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늘어나고 계속 특례시의 어떤 권한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이 후퇴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도 체육진흥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지도자나 선수에 대한 간단한 서류들을 받아봤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보면 계약기간이 한 분만 유독 튀는 경우가 있어요. 육상에서 김도균 감독님이 22년 11월 15일에 계약을 하고 24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에요. 그러면 2년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대부분 다 1년씩 단위 계약을 하게 돼 있고 다른 감독님들은 다 1년씩 그렇게 계약을 하고 계세요. 이유가 뭔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지도자라든가 선수들도 꼭 1년 계약을 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년이나 2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김도균 감독은 제가 그 당시에 2년이 좀 넘게 계약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경위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김도균 감독님 같은 경우는 대표팀 감독도 겸직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급여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감독님들에 대한 급여를 보면 대부분은 다 성과에 의해서 특급,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1등급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김도균 감독님만 특급의 기준에 들어가 있거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감독이라든가 선수의 기준이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규칙상에 표기가 돼 있고 김도균 감독만 특급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급으로 계약을 맺은 상태고. 나머지 감독님들은 1급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매년 어디에서 심사를 하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직장경기부운영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서도 이걸 봤는데 지금 회의록이 없어요. 올해는 운영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통상 12월 정도에 열리고요. 아마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23년도에는 서면으로 심사를 해서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12월에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는 서면 심사가 아닌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회의록도 당연히 남겨놓는 그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12월에 열린다고 하면 그전에 어떤 서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선수들도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어쨌든 1년 단위니까 재계약에 대한 부분, 연봉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데 이걸 23년도에 서면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상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는 것 자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과연 12월에 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안 되거나 연봉이 갑자기 깎이거나 했을 때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그것에 대한 조정 기간이나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12월에 하는 이유는 예산 확정이 돼야지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연봉협상이라든가 각 기관의 평가는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걸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정을 지어야지 저희가 직접적인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도 충분히 각 감독 들하고 선수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무리 없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은 운동경기부가 요구하는 금액은 항상 크고 저희는 그걸 예산에 맞춰서 줄이려고 하는 진통은 해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조율해서 무리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신경 써 주셔서 지도자라든가 선수분들이 용인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직장운동경기부의 어떤 선수들 수명이나 지도자 수명을 이런, 수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여건 잘 고려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인시에 배드민턴장이 다섯 군데 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거기에서 상주하는 근로자가 몇 분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근로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는 어디인가요? 배드민턴장 다섯 군데를 관리하시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해마다 용역업체 한 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체육과장으로 와서 봤더니 체육회에서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내년에는 개선을 해 볼까 체육회와 협의 중인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2023년도에는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명경로직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관리했을 때 우리 직원들 15명에 국민연금은 50 대 50 아닙니까? 그렇지요? 50 대 50인데 지난해 11월과 12월 내지 않았어요.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왜 안 냈을까요, 이걸?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지 않아서 이렇게 그 15명, 예를 들면 지금 60세가 넘으면 퇴직하지요? 60세 이전은 현재 근무하고 있을 거고 퇴직한 사람한테 공문이 날아온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사실 안내. 이건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회에 지속적으로,

정순

장정순위원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과장님께서.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고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서에 명시해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계약서 명시사항을 보면 용역업체로 하여금 분기별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나요? 체육회에서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로 가고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체육회는 누가 관장하고 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는 우리 용인시에서 어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당연히 저희가.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렇게 못 하고 있을 때는 체육진흥과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세밀히 살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발주기관은, 발주기관이 어디입니까. 체육회 아닙니까? 용역업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10일 이내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했어요, 용인시에서. 체육진흥과도 안 했고 체육회도 안 했고. 15명 그분들은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 아셔요? 50 대 50이지만 20만 6360원입니다, 체납액이. 11월 한 달 그러면 12월까지는 40만 원 돈이겠지요. 이건 반은 본인 부담, 반은 회사가 내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안내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저희 과에서 직접 챙겨서 파악도 해 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것은 뭐냐면 우리 용인시에서 체육회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부 시설은 체육회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아침마다 6시면 한 바퀴 도는데 사실은 하자가 엄청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계며 선풍기며 온풍기며 등등 이야기를 해도 이게 한 달, 두 달, 보름 이렇게 가요. 이런 게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를 통해서라든가 직접이든지 단단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수지 아르피아공원 리모델링 사업 진행했지요? 이건 과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리 띄워놨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은 특조금 10억, 시비 7억짜리이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김태현 과장님이 있을 때는 이 사업비가 올라왔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특조금이 9억 7000, 11억 9500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잔액들은 반납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기는 아마 빛공원 사업인 것 같은데요. 빛공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준공이 돼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그리고 특조금은 반납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특조금 3000만 원을 안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9억 7000 쓰니까 3000만 원 남은 것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기본설계란 무엇이에요? 기본설계.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사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계획을 잡는 그런 설계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기본설계란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 방법,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비교해서 검토하여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주신 이 자료를 보면 2022년 2월에 기본설계를 했고 2022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왔어요, 그렇지요? 이만큼 기본설계가 왔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졌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기본설계 자료예요. 기본설계 자료인데 이게 다 쓸데없는, 필요 없는 종이때기라는 거지요. 여기에 실시설계 반영된 건 별로 없습니다. 이 설계비는 몇천만 원씩 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과장님들과 같이 회의 내용이 있어요. 2022년 11월 17일 회의 내용이 있는데 저랑 같이 회의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고 기본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보면 아르피아가 개량사업 계획 중이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를 추진 예정이라고 해서 이걸 축소한 거예요. 아시지요? 17억 사업이 10억 사업으로 간 거지요. 10억 사업으로 가다가는 이게 나중에 설계대로 난간, 펜스 이런 것들이 없어서 다시 17억에서 1억 갔다가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아마 7억은 파크골프장 조경사업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0억 원 행안부에서 갖고 온 예산이고 7억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기본설계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것은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알지 못하고 2월에 실시설계 들어가 놓고 11월에서야 알았냐, 회의를 4번씩이나 하고 알았냐 이거지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뭘 분석하고 조사했습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무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내용이 많이 바뀔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저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같은 종목 단체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도 체육시설 할 때는 종목 단체와도 이야기하고 지역주민, 면하고도 소통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본계획에서 많이 틀어져서 당초에 계획했던 게 아닌 엉뚱한 사업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 사진 좀 봐주세요. 저 사진 검정 부분이 뭐로 보이십니까?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검정 것이 무엇이라고 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게 아마,

정순

장정순위원

조명이 죽었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 전 것 한번 보여주세요. 풀이 다 위로 올라왔는데. 풀이 아마 제가 자료화면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육안으로 일일 점검을 한대요, 관리업체에서. 그런데 일일 점검을 하는데 저렇게 죽어 있는 것을 놔뒀습니까?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의원이 신청하는 자료를 그냥 줄 수 있어요? 이건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출은 연 2회 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에 풀이 다 올라온 상태예요. 제초 2회 한다고 했는데 제초도 안 돼 있는 거고. 하자보수는 연 3회 한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자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하자보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걸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1년으로 돼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준공검사원에서 보면 여기 ‘조경 시설물 및 조경 식재’ 해서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으면 준공검사원에서 보면 만약 하자 책임기간 2년 내에―2년이지요. 전체적인 조경이니까―그때는 다 책임 진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년이 하자보수가 아니고 2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현장을 보고 하자 부분이 있으면 하자 치유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만약 하자보수 기간 내라면 하자보수를 받아야겠지만, 요청하겠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 이게 전기는 1년으로 돼 있고 총체적으로 했을 때 2년으로 돼 있으니 이거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저렇게 다 죽어 있는데 가서 보면 되게 웃겨요. 저녁에 가서, 저거 밤 8시에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되게 안 좋아요. 사실 이렇게 검정, 검정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약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지 남았는지 검토해 보고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상태를 좀 보고 저희가 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금 투입할 건지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 기간 내에 확인해 주셔서 행감 기간 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수지 아르피아 야구장 시설 내 공사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존에는 사실 어린이 야구장이 65m였지요, 아이들이 작으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쑥쑥 커서 건강해서 이게 거리 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70m로 증축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황당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건은.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너무나 황당한 게 이게 도비 7억, 시비 7억 했다가 나중에 7억은 반납을 했어요, 시비는 반납하고 도비 김정식 의원님이 갖고 와서 한 사업입니다, 이게. 혹시 과장님, 이게 계약기간 알고 계시나요? 사업기간.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순

장정순위원

사업기간이 2022년 1월에서 2022년 6월까지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자주 왔다, 갔다 했지요.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났어요, 6월에 끝났는데 제가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됐다고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조치사항이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봐주세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이윤미 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현장에 간 게 2023년 5월 5일입니다. 그러면 2022년에서 2023년 5월까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업체 어디입니까? 이런 업체에 일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저걸 찍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개선이 된 거예요. 저기는 제가 혼자 서 있는 곳은 여기에서 옹벽을 다시 했기 때문에 이게 비가 오니까 된 거고, 여기 같은 경우 기본 잔디가 있었고 기본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오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준공을 내 줍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인시에서 이렇게 준공을 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이거 개탄할 일입니다. 다음 사진 주세요. 아, 없구나. 제가 최근 찍어온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그때 이야기했더니 진행이 돼서 큰 나무를 심지 않고 벤치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사진은 못 올렸는데요,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셔서 이 주변에 증축한 부분 내에 원래는 의자가 다 있었어요. 관람석이 있었는데 그걸 증축함으로 인해서 의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면 펜스 밖으로 이렇게 의자만 놔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엉망인 공사가 있었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이것은 이 업체 그 남자하고 저하고 싸웠거든요. 제가 사진 찍는다고 못 찍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지역에 이런 건들이 일어나면 자주 방문하거든요, 공사기간 내에. 자주 방문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다시는 우리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강하게 하려다가 우리 과장님이 진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용인시민 안전과 관련돼서 골프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골프장 22년부터 24년까지 약 15건 정도의 안전사고가 났네요. 보니까 거의 타구에 맞아서 다치거나 그랬는데. 사고 이후에도 지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용인시에 골프장이 몇 개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2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골프장에 사고가 나면 골프장은 어떤 관련법을 적용받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등록법에 아마 골프장 관련해서 안전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체육시설등록법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피해보상도 하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치우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년 9월 5일 8시 30분경 아파트 산책로에서―한성CC입니다―입주민이 머리에 타격을 받아서 부상해서 119로 후송해서 현재까지도 통원치료를 받고. 한성CC에 대책 마련 공문을 보냈으나 미조치. 23년 9월 27일 본사고 발생 지점에 상단과 측면에 안전망 설치 검토 부탁, 그다음 온 것은 안전조치 설명에 대한 의견은 ‘본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음. 경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은 적절치 않다’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쳤는데도 경찰 조사 중이라고 펜스를 쳐달라는데 적절치 않다고 한성CC 측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한성CC 건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아서.

재욱

황재욱위원

글쎄요, 시에는 민원을 안 넣었더라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장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인지를 한 만큼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보고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전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할 거고요. 피해자도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보면 ‘사고 발생 티샷 그린 3번 홀 지점은 지형 및 토지 분류상 원형 보존지인 관계로 안전시설 펜스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전펜스 설치 불가는 설치를 안 하겠다는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9월 5일인가 다쳐서. 그 아파트 내의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다가 공이 넘어와서 맞아서 함몰돼서 지금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아파트 산책로입니다. 이렇게 피가 완전 범벅이 된 상태에서 119 차로 후송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원형 보존지, 이래서 안전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원형 보존지 문제라고 한다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면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꼭 펜스가, 안전건물이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법으로 적용해서 업체들에게 조치를 할 사항이 있는지 이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우리 용인시에 29개 골프장이 있는데 지금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난다면 우리 시는 그냥 업체하고 다친 사람하고 협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시는 시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당당히 조치를 해야 되고, 관리·감독도. 현장실사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할 수 있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원형 보존지이기 때문에 펜스 설치를 못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현장 실사도 하시고 어떤 관련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저한테 관련법을 주시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로 사람이 하면 사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큰 사고인데 지금 그 업체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서 조치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골프장에 대해서도 안전과 관련돼서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개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미르스타디움 안에 편의시설 하나가 있지요? 두 개지요, 지금은?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식당하고 카페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카페가 최근에 운영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종료가 된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당초 그 카페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서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로 직접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하기 때문에 재공고해서 현재는 업자가 낙찰이 돼서 조만간 문을 다시 열 계획입니다.

기주옥위원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계약기간은 그러면 예정돼 있던 거네요, 종료가 예정돼 있던 거고.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이게 문화예술과에 문화재단,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도시공사하고 관리 주체가 넘어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고 언제 이렇게 결정된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당초 상상의 숲하고 연계해서 카페를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가 10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미르스타디움이 운영 자체가 문화재단, 문화예술과, 다른 과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한곳으로 모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도시공사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커피숍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 상상의숲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미르스타디움 관리는 체육진흥과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 운영 주체를 그 일환으로 체육진흥과가 가지고 오신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카페가 그 카페 편의시설이 미르스타디움을 찾는 분들에게는 거의, 식당도 지금 있기는 하지만 유일한 편의시설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주말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카페가 종료될 때 영업 중지에 대한 공지도 이틀 전인가, 얼마 남기지 않고 영업 중지한다고 공고가 나갔고. 그리고 새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허가에 대한 입찰공고를 띄우신 게 운영 중지 이후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기주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려요. 관리 주체가 달라진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정돼 있던 사항인 거잖아요, 운영 중지, 계약 종료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검토를 했고 운영의 갭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종료 전이라도 공고를 띄우고 업자를 선정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계약기간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말로는 나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안정감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공고해서 하는 것으로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개인 소유의 건물이고 임대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건물주가 계약기간 다 끝나고 우리가 임차인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부동산 가서 ‘우리 이거 나왔으니까 세입자 구해 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르스타디움의 얼마 안 되는 수익사업이에요, 그 자리가. 그리고 그 금액이 적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게 내 재산이고 내가 이것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적지만 그런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의 편의 입장에서 편의 시설이 중단없이 중단 시기를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런 갭을 더 최소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긴급으로 내보내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계신 것 알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낙찰자가 생겨서 조만간 바로 운영 재개가 될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르스타디움 같은 경우 7500만 원이 기준가였는데 낙찰가가 1억 2000 정도로 많이 좀 올라가서.

기주옥위원

그만큼 목이, 사업자들이 판단하기에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무튼 최대한 빨리 재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PT 좀 내려주실래요? 이번에 조정경기가 기흥호수에서 있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조정경기장 정고 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 정고2동의 변상금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변상금 부분이 아직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고 사용하는 단체가 경기도조정협회 다음에 경기대, 영복여고 이런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없어서 그걸 못 받아내고. 개인적으로는 변상금 구간은 다른 대책을 세우고 새로 시작하는 거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부분도 변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아쉽게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오시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변호사 자문도 얻어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보다시피 정고1동, 정고2동이 있습니다. 정고1동은 알다시피 용인시청에 있는 부분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직장운동경기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일반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를 직장부만 이용하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정고1동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운영하고 생활체육 관련했다면 그런 부분은 같이 그 앞에 로잉장이 있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같이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현재 문제가 정고2동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고2동은 제가 파악하기로도 경기대가 쓰고 있고 수원시청이 쓰고 있고 그다음 수성고하고 영복여중. 그러니까 경기도가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밀려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예요? 지금 저희 변상금이.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변상금 5년 치 금액이 17억 정도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7억 정도 되지요? 17억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가 용인시청 근처에 예전에 정고 주차장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 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헤 변상했던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시지요? 아마 저희가 이자까지 물어서 변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조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보면 ‘변상금 부과 재산을 사용 대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완납을 조건으로 사용 대부 가능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변상금 문제 17억을 해결해야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 매년 우리가 3억 가까이 되는 것들을 매년 해서 변상금 17억을 해결해야지 매년 받을 수 있는 돈이 2, 3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이 완납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책임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게 되고 과장님께서 변호사도 자문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떤 절차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정경기나 이런 경우는 다른 종목보다 사실 그렇게 많이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닌데. 저희가 세계대회를 아마 충남에서 한번 했고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해서 충북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 올해 24년 여름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에서 명문대 초청 해서 조정경기가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가 대학을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미국 하버드대학교, 미국 MIT 메사추세즈대학,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중국 북경, 일본 동경대학교, 미국 예일대학교, 울산대학교 10개 대학이 해서 2024년 이번 대회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흥 조정경기장이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미사리 다음으로 굉장히 사랑받는 공간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그동안 노력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절차나 방법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내년에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흥덕역 때문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3개 구 가장 민원과 접합돼 있는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사용료는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 또 기주옥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장 큰 체육시설, 미르스타디움이지요. 미르스타디움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미르스타디움 사용, 이라크전을 우리 미르스타디움에서 치렀지요. 또 수원삼성이 월드컵구장 공사로 인해서 경기를 못 하게 됐다고 해서 미르스타디움 대관을 해서 하반기 본경기를 치렀지요. 이라크전을 치르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하지 말아도 해야 될 고생들을, 왜냐하면 그게 어떤 고생이었습니까? 주차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신 것 아닙니까? 처음 미르스타디움 조성이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잘 됐으면 그 정도 고생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뒷이야기가 국가대표팀이 상암경기장에서 이라크전을 치르기로 했는데 잔디가 너무 안 좋아서 미르스타디움으로 옮겼지요. 하고 나서 일각에서는 미르스타디움이 잔디만 좋았지 나머지는 엉터리였더라는 평가를 한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 엉터리라는 게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어제 시정조사 하셨는데 미르스타디움을 잘 관리해 온 결과 이라크전을 잘 치렀고 이번에 이라크전을 치름으로 인해서 세계로 많은 생중계가 되었고, 용인은 나라 안팎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옳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관중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오셔서 느꼈던 부분들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짚어보면 미르스타디움, 최초에 용인레포츠공원이었지요. 용인시민체육공원이었지요. 지금은 미르스타디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성 과정, 문제점.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료 가지고 저희가 지나온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7대 초선 때 아시지요, 용인시민체육관 공원과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정찬민 시장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찬민 시장께서는 시정답변에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먹는 하마, 잘못 태어난 사업. 나는 지금도 여기만 생각하면 골치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요청했던 것은 ‘지금부터라도 처음 조성할 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년 넘게 우리 용인시민들의 생활체육의 발판이 됐던 용인종합운동장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안, 또 우리 용인특례시가 100만이 넘었을 때 그래도 경기도체전, 전국체전, 국가대항전,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처음 시민체육공원, 미르스타디움이 조성을 해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조성이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뜻은 좋았지요. 그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용인경전철과 함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버린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진행을 못 하고 2020년도 말인가요, 메인 구장만 완공하고 나머지 구장들은 방치가 된 채 그 이후에는 처음에 계획하고 또 목적했던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땜빵식으로 계획에 없던 씨름장이 들어왔고. 또 경기도체육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보조구장이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보조구장에 볼링장이 있고 주차장이 계획돼 있었습니다마는 다 무시하고 허접하게 보조구장, 비가림막도 없고 벤치도 없는 그런 보조구장이 탄생했고. 지금에 와서는 반다비체육관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족했던 주차시설을 반다비체육관에서 기다렸었는데 그나마도 아마 주차장 때문에 재검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반다비체육관을 갖고 가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40억 선정하고 중앙투자심사 요청했는데 중투 위원들 입장에서는 반다비체육관은 사실 규모가 작은 이런 시설인데 저희 수영장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너무 규모가 크니 재검토 좀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만 7000석에 처음 계획할 때 주차면이 1500면 정도 됐었지요. 그런데 500면 정도가 보조구장에 계획이 됐는데 이미 무산되었고 지금은 1000면도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라크전 치를 때 그렇게 고생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땜빵식, 주먹구구식, 즉흥적으로 미르스타디움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미 완공된 본구장에는, 메인스타디움에는 5200평 정도의 수익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수익시설 공간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다른 구장 같은 경우 컨벤션센터라든가 또 운동장의 활성화와 같이 매칭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판매시설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운동장에 어떤 활성화가 되게 시너지 효과도 주고 업체도 같이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지요. 또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그 구장에 시설 운영 관리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용인 미르스타디움도 똑같이 5200평의 수익시설 공간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자는 취지로 그 공간을 만들었을 거고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수익시설 공간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 뭐지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상의숲이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일 먼저 상상의숲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트랩이었습니다. 어린이장난감도서관. 그다음 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상의숲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문화시설이 버젓이 거기에 가장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수익시설 자리에. 그다음 삼가동주민센터가 들어왔지요, 공공시설이. 그 다음에 식당도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최근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왜 이전한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낡고 뱀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마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미르스타디움으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5년 된 경량철골조의 노후화된 건물이고 여기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마도 시장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시장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직자들 생각하고 시민들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겼다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익시설, 지금 미르스타디옴에 여러 가지를 앞으로 진행하고 계획해야 될 공간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가 옮겨왔어요. 그 자리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자리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특례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로 해서 6개월 동안 1500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쥐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이런 열악한 시설에, 그래서 옮겨야 될 정도의 이런 시설에 이 사람들은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마 그때 그래서 저희가 새로 들어갈 때 다시 건물에 대해서 의회에서 1억 예산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좀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입주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5년 된 열악한 시설. 뱀도 나오고 쥐도 나오는 이런 시설이 리모델링 하니까 그런대로 쓸 만하니까 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리모델링해서 썼어야지요. 옮길 게 아니지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르스타디움은 법적으로 어떤 시설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체육시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상상의숲이 들어와 있어요. 문화시설이지요. 공공청사가 들어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삼가동사무소 공공청사지요. 또 각종 여러 가지 단체들이 거기 사무실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공간이지요. 체육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처음에 우리가 목적했던 그 시설이 맞습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도 체육진흥과로 와서 미르스타디움에 입주한 단체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쭉 봐왔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입주하고 싶어하는 데도 많이 봐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수익시설에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그걸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그전에 전임자들이 계속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층고의 문제도 있고 교통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익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비어 있었고. 그러면 시설이 계속 비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청사도 필요하고 삼가동 임시청사도 필요하고 하니 그때그때 아마 임시로 쓰자, 이런 개념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임시방편, 땜빵, 즉흥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하는데 아마 1년이면 20억,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요. 그 돈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료를 지불하고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일반회계 세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수익시설에서 수익 창출해서 거기에서 유지관리비 쓰라고 그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이런 공공청사, 문화시설 이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익 창출을 못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시민들 돈 가지고 꼬라박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지요?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수익시설을 넣기 싫어서 안 넣은 게 아니라 유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했으나 들어오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초선 때부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님들끼리 스포츠시티 용인이라고 해서 용인 체육 발전, 특히 미르스타디움과 관련되어서도 연구단체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좌도 듣고 잘 된 선진국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보고서를 만들지요. 그런 다음에 집행부에 정책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거 보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정책제안해도 반영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수익성 부지에 컨벤션센터가 15m는 되어야 되는데 2.6m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턱도 없어요. 그러니 제 기억으로는 어떤 A라는 사람이―의사입니다―손흥민이나 박세리나 골프선수 등 유명한 사람들 다쳤을 때 내가 전문 재활병원을 여기 차려주겠다. 1년에 얼마씩 주겠다. 그리고 큰 피트니스를 차려서 우리나라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운동하게끔 만들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노’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제가 반박하는 거예요. 굳이 왜 컨벤션센터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미르스타디움의 활성화. 자, 우리 시장님, 백군기 시장님, 정찬민 시장님 공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프로축구단 창단이 있지요. 공약으로 돼 있지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약집을 보면 이행률이 올해까지 40%에 달한다고 공약집 보고를 하셨어요.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40%가 어디까지 40%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약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50억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도 안 했습니다, 계획만 짰지. 공약 진행률은 40%예요, 프로축구단 창단하는 데에. 40%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단계별로 연도별로 있습니다마는 구성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건이 있을 수 있고 노력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프로축구단이 창단되면 메인구장은 어디 쓰실 겁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당연히 미르스타디움 쓸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당연히 미르스타디움이지요. 미르스타디움은 처음 조성할 때 목적 취지가 용인종합운동장을 대안해서 만들어진 그런 구장임과 동시에―보조구장이겠지요―메인구장은 그렇게 나중에 프로구단이 창단됐을 때 메인구장으로 쓰는 거예요, 홈경기를 하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익시설 부지에 메인구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프로축구단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런 관련 업체들이 들어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상의숲, 공공청사 이런 게 들어와서 지금 프로축구단 창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용료 내고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 안 오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상상의숲 당장 내보낼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옮긴 차량등록사업소 내보낼 수 있습니까? 이래서 제가 아까 듣기 거북하지만 땜빵식, 주먹구구식, 즉흥적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건 우리 김시봉 과장님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체육진흥과를 다녀간, 국장님으로 다녀간 모든 책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 책임도 있어요. 처음에 메인구장이 있는 이 부지가 메인스타디움, 보조구장 이게 1단계 사업입니다. 그 도로 건너편에 남북전기 쪽에 여기는 레포츠공원이었어요,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공원이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공원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었지요. 거기 지금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메인구장도 제대로 못 하고 1단계 사업도 다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실효가 2028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그쪽에 스포츠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고요. 다만 거기에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예산적인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르스타디움은 어쨌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지금 상태, 과거를 질타하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메인구장, 프로축구단 창단 이런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주차 문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그 건너편에 2단계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를 우리가 빨리 계획을 짜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 또 우리 시장님이, 또 의회와 서로 소통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완성을 할 거냐. 요즘에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 같은 경우도 경기 불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입이, 예산이 녹록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엊그제 시정연설 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900억밖에 증액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SK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세수가 훨씬 늘어나겠지요. 그때를 대비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막 갖다 집어넣을 게 아니라 그때 대비해서 지금 뭐라도 해야겠다, 뭐는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건 유지해야겠다는 그런 고민도 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때 가서 10년 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10년 뒤의 지금은 그래도 처음에 목적했던 미르스타디움, 또 시민레포츠공원이 완성됐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프로축구단 창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미르스타디움이 당초 조성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장황히 떠들었지만 결론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미 들어온 시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미르스타디움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중에 큰 그림으로 완공이 돼야 되는지를 잘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둔전체육공원 시설개선 공사에 대해서 저희한테 처리 결과를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조합놀이대를 설치해서 다시 그것을 2021년에 탄성포장재 교체하고 2021년 8월에 놀이터 시설을 교체했다고 하시면서 조합놀이대 설치 후 9년이 지났고. ‘관리실, 화장실은 노후화에 따른 교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보수가 아닌 확장공사이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설개선 공사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하고 저희한테 결과지를 보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전임에서 추진했던 것을 세부적으로 상황 같은 것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히 세밀히 따지고 일부 조합놀이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조금 중복적인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누가 몇 명이 참석했고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주민설명회 했다는 것만 들었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이거 보시면 2023년 10월 29일 공사준공을 하셨어요. 이 예산이 4억 시비 100%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23년 12월 8일 화장실 배관 연결하시고 축구장 우수관 및 집수정 보도블록 설치·정비했습니다. 예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이 4억 말고 별도 예산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마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를 투입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별도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11월 14일 제가 거기에 다녀왔는데 우수관 공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23년 12월 8일 보수공사 하신 겁니다. 12월 8일. 지금 이게 우수관 교체하신 거예요, 우수관?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올해 현장을 나가본 결과로는 지반이 계속 밀려서 우수관이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교체하셨냐고요. 우수관 교체하셨냐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교체한 것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뭐 교체하신 거예요? 축구장 우수관 및 집수정 다 교체하셨다는데. 설치 완료했다고 저희한테 보고했잖아요, 여기 감사결과지에. 이게 지금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 메꿔져 있어서 이거는 치워놓으셨더라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공사를 한 거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수관 자체를 다 교체하는 거는 그게 아마 차기 사업에 담아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기 봐요, 저희한테 보내신 결과지에 ‘축구장 우수관 및 집수정 보도블록 설치·정비 완료’라고 보내셨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마 옆에 보도블록까지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어떤 보도블록을 하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블록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 옆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이 보도블록을 하면서 집수정, 우수관 교체를 안 하셨다는, 그러면 우수관을 여기 왜 쓰셨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마 청소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교체한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수관 청소면 청소지 그게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과장님,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21년 8월에 놀이터 시소 교체하신 거예요. 23년 5월부터 10월 30일 준공한 놀이시설입니다. 이 시소 어떻게 돼 있습니까? 11월 14일 갔다 왔어요, 제가. 이거 탈 수 있습니까, 애들이? 이거 불과 공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다음 4억 들여서 스탠드에 공사한 거. 이거 보세요. 방부목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방부목이. 손으로 그냥 돼요. 이거 작년 공사한 겁니다. 1년 지난 거예요. 보세요. 조합놀이대 시소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지금 아이들이 탔을 때 충격완화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추경까지 세워서 이렇게 공사한 게 1년도 안 돼서 이런 사단이 났다는 거예요. 대체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거?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시고 처리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관광과장 허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부터 65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54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챌린지 용인 웹페이지 기능 개선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2025년 용인 스마트관광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예정으로 챌린지 용인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55쪽 상급 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본청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56쪽부터 669쪽 행정정보 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 소송업무 수행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 각종 용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0쪽 MOU 체결 현황은 용인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1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세부 사업계획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당해 회계연도 지출이 어려워 사업비 17억 98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정동 카페문화의 거리 키오스크 전산 용역 및 설치사업은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항으로 3600만 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24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72쪽부터 704쪽까지의 보조금 사업 및 지급 현황, 민간단체 법정 보조 지원 및 정산 현황,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펜션 및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 및 점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과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올해 예산 66억 정도 됩니다.

기주옥위원

여기에 스마트 관광도시 예산 포함이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그 전년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스마트 관광도시 예산 빼고 우리 사업예산 어떻게 되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23년도는 16억 정도 됩니다.

기주옥위원

24년도는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24년도는 12억 정도, 예.

기주옥위원

우리 110만 도시의 위상을 생각하면 자체 예산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SNS 운영 중이시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기주옥위원

용인관광이라고 해서 따로 운영 중이신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팔로워가 몇 명, 어느 정도예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인스타가 1만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작년에 혹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게?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올해 3000, 4000 정도.

기주옥위원

이거 따로 광고 안 하고 늘리신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저희가 계속 박람회 운영하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관리용역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부스 운영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인스타그램 SNS 계정 관리용역.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보면 이건 전문가 쓰셨구나 생각할 정도의 퀄리티로 콘텐츠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팔로우하고 있는데 매번 볼 때마다 ‘이런 데가 있었어? 여기 괜찮겠다, 나도 가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콘텐츠들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홍보를 따로 안 하셔도 콘텐츠가 좋고 사람들이 얻을 게 있으면 팔로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 운영 중이신 것 같고, 앞으로도 신경 쓰셔서. SNS에서의 존재감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도 신경 써서 잘 운영 부탁드리고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어서 용인투어패스 사업 하고 계셔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올해가 1200 정도.

기주옥위원

1366명이라고 10월 기준으로 자료 주셨어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1300, 네.

기주옥위원

이게 4월, 5월, 6월 실적이 제외됐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기존 업체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산이 돼서 저희가 다시 새로운 업체를 공고하고 업체 선정이 되고 그다음 기존에 운영했던 업체들을 다시 다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지나 사업체 이런 데를 다시 재계약해서 저희가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기존 업체가 도산이 돼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셨고, 그 과정에서 운영 못 하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개월 수는 훨씬 적은데 운영 실적을 보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노력해 주신 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실적이 전반기 1월, 3월에서 더 많은가요? 아니면 새로 업체 선정하시고 그 이후에 많이 집계된 실적인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건 새로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건수가 그래도. 반반 정도 됩니다.

기주옥위원

그런가요?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업체 선정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시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저희가 SNS 같은 경우는 언론진흥재단에 용역을 해서,

기주옥위원

패스요, 패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투어패스도 마찬가지로 정부 광고가 바뀌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계약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업체에 대한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따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 제안평가할 때 그런 내역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함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고. 이게 업체가 도산되고 다시 업체를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이거 지금 여기 패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체, 기관들 다 새로 섭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성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요? 그런 노력들은 불필요한 노력들인데 이게 부실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발생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시 차원에서 강화된 선정 절차를 통해서 거를 수 있는 것은 걸러주시면 좋겠고요. 구성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면 아쉬운 점은 에버랜드랑 민속촌이 빠져 있어요. 이게 우리 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가장 큰 관광자원이잖아요, 에버랜드와 민속촌. 거기 가면서 ‘우리가 다른 것도 이용해 볼까’ 하면서 찾아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패스를 아마 많이들 검색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에버랜드나 민속촌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티몬이랑 위메프 사태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협상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에버랜드랑 민속촌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저희도 연구단체 통해서 공부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공유받았는데, 우리 시의 강점 중 하나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카페문화, 커피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투어의 구성에 있어서도 유명한 카페들. 카페들 많이 섭외하셨어요. 아무래도 용인시에 커피투어 하려고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또 투어패스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착안을 했을 때 용인투어패스가 그냥 민속촌, 에버랜드. 당연히 대표 관광지 가져가야겠지만 우리 시에 또 관광자원이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잠재적인 관광자원. 카페도 그 일부일 거고 그 외에도 캠핑 하러도 용인 많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로컬 투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저는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모사업 같은 것으로 하셔서 로컬 관광 그런 상품 개발, 예를 들면 청경채 김치 담그기 체험, 이런 것 민간인들이. 관광상품 기획해서 공모하고 시에서도 검토해서 괜찮으면 선정하시고 운영비 지원해 주시고 이런 투어패스에 넣으면 홍보 효과도 날 수 있고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컬 경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다양화한다는 차원에 있어서도. 로컬 여행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요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테마가 있는 투어패스 더 다양하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으로 내년에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지금 스마트 관광도시가 올해 4월에 우선 사업체 변경이 됐고요. 저희가 10월 31일 자로 최종 세부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해서 10월부터는 미리 관광공사랑 문체부랑 협의해서 플랫폼 같은 경우 보안성 검토나 사전 절차가 끝난 상황이고 앞으로 계약만 남아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건가요,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완료됐습니다.

기주옥위원

완료됐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신 게 그러면.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최종적으로 저번 주 금요일.

기주옥위원

완료가 된 거고, 그러면 진행에 문제가 없겠네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 부분 제가 사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인데 완료가 됐다니 다행이고요. 이게 완료가 돼야 계약 심사가 되고 우리가 받기로 한 예산 다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행에 차질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께서 용인시 스마트 관광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 3월에 최종 선정이 되고 4월에 업무동의안을 의결해서 보도자료로 뿌려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5월에는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3억 원을 받고 7월에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해요, 이때도 적정, 자체 심사 결과 적정으로 다 나오지요. 그리고 9월에 추경예산으로 국비 9억과 시비 9억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보면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보조금 교부 6억과 본예산에도 27억, 국비, 시비 27억씩 편성하고요. 그 이후에도 필요한 협의 절차들을 통해서 다 협의를 하셨어요. 그다음 2월에도 3개 기관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추진 관련된 협의도 하고 그다음 경기도 또는 경기도문화재단과도 다 협의해요, 아이템 검토도 하고. 그다음 아이템 협의 확정을 2월에 하고, 3월 4일 용인특례시 도의회 정담회에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의결도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3월 6일에 스마트 관광도시 대상지 변경 검토를 해요. 그리고 18일은 한국관광공사에 변경안 송부를 합니다. 어떤 절차가 있었나요, 이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저희가 기존에 사업지 내에서 도 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한 상황이어서 공유재산 심의도 사실은 필요한 도의회 심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책간담회 자료요청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 날짜나 일정을 보면 도의회가 4월 중순 이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를 좀 만들어야지 도의회 통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4월에 만약에 도의회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이 더 딜레이 되거나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지를 변경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업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 박물관하고 백남준아트센터하고 어린이박물관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의견을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사업으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정체성이나 기존에 있는 박물관의 콘셉트에 안 맞으면 자기들은 수용 못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책임에 대한 부분, 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을 계속 요구하니까 과연 우리 시설이 아닌 도 시설에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영속성이나 지속성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걱정이나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도 시설보다는 우리 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향후 운영이나 앞으로도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템 확정까지 다 된 상태에서 대상지 변경 검토하는 부분이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면 최초에 공모신청할 때부터 사업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하셨을 거고. 그러고 나서 도의회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도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촉박해서 이게 맞지 않는다는 자체가 좀 더 어렵고. 내부적으로 변경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결정하는 것은 사실 그전에 심의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변경해서 신청한 이후에 관광공사하고 문체부에 여러 차례 심의를 받았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 이후에 문체부로 변경안 송부를 하고 그 이후에도 절차 진행을 해요. 그런데 4월에 보면 용인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계획변경심의위원회가 갑자기 생겨요, 그럼 이건 뭔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건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사업 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말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관광공사에 대한 심의위원회라 이 말씀인 건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관광공사에서 사업지 변경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게 맞는지 그런 심사를 말하는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 심의를 통해서 가결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1차 사업비로 책정한 시비 9억, 국비 9억 1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현재 문체부랑 관광공사랑 저희가 18억의 예산은 플랫폼 예산이나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돼서 올해까지 왔지만 문체부랑 관광공사에서는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올해 안에 무조건 사업을 문체부나 관광공사에서는 올해에 사업을 무조건 끝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선납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한 번에 계약을 하면 선납을 지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관광부나 문체부 입장에서는 사고이월은 사유가 없으면 안 된다, 그다음 선납은 정산 관련해서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약이 아직 된 상황이 아니어서 현재 지출이 조금 어렵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출이 어렵다는 게 어떤 뜻이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18억 중에 현재 사업체 변경에 따른 것에서 3억이 저희가 감이 됐고요. 그다음 그중 세부사업 영역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3억 정도 지출을 하고요, 보안성 검토나 플랫폼 구성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해서 저희가 사업 정산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지금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그 18억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3억 정도만 저희가 지출이 가능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현재 3억 정도 지출이 돼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12월 정도 세부사업 용역이 끝나면 그건 12월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용역비나 설계비 등 저희가 매몰되는 매몰사업비는 발생된 게 하나도 없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용인시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관광과 자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적극적인 사업개발과 예산 확보 등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저희에게 또 의회와 협력하거나 소통해야 될 부분 있으면 같이 소통하셔서 관광산업이 용인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문화관광 해설사 우리 용인시에 있지요. 몇 명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현재 27명.

정순

장정순위원

28명으로 제가 봤는데 27명이에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27명이고요, 저희가 올해 새로 뽑아서 내년부터는 새로, 지금 약간 수습기간이라고 하나요, 그게 끝나서 25년부터는 28명.

정순

장정순위원

상주하고 있는 곳은 몇 명이, 8명이서 상주하고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개소 수는 저희가 9개 정도 되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8개가 아니라 9개 개소 되고 수시는 그러면, 나머지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4개소.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최저시급에 있어서 우리 용인시가 타 지자체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최저시급이라고 사실은……

정순

장정순위원

시급에 있어서 타 지자체하고.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금액이 현저히 낮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2022년, 2023년도 알아봤을 때는 시간당 8333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타 지자체 해설사와 우리 용인시 해설사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같지는 않겠지만 조금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해설사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혹시 개선할 방법은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택식물원 같은 경우가 거리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는 조금 금액 인상을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다르게. 아, 그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기존에는 5만 원, 6만 원 정도 하지만 거기는 거리도 있고 하니까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거기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상주하고 있는 문화해설사 외에는 어디에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상주하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있다가 수시 배정되거나 이럴 때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사실 해설사가 수지에도 있고 기흥에도 있고 처인구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인구 저 끝에 은이성지나 와우정사 이런 데 가려고 하면 수지에서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소요되거든요. 이런 것들 꼼꼼히 과에서 살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문화관광에 있어서 축제는 많이 있지요? 우리 용인시가.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축제 현황 500만 원 이상을 보면 35개가 있어요. 35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같이 협의하는 행사가 21개가 있는 거예요. 31개에서 이 국에서 21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축제 전체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관광과가 그 역할을 중장기적 방향성을 갖고 끌어가야 한다고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500만 원짜리만 35개지 500만 원 미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용인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대표 축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작은 규모의 축제가 너무 산재돼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별로 없는데. 사실 관광과에서는 대표 축제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도 조아용페스티벌 같은 것을 해서 대표축제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과에서 전체적인 축제를 좀 파악해서 부서 간 조율도 하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공감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광과에서 중장기적으로 축제 검토를 잘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주에 보면 철쭉축제, 이번에 김천에 김밥축제. 그렇지요? 이런 지역 축제들이 많이 성공 사례가 있어요. 우리 용인시도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조아용축제?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예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시민페스타하고 연계해서 조아용축제를 연계해서 할 생각이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순

장정순위원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축제란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 중심이 되면서 모든 연령대가 같이 어울리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용인시를 알리는 귀한 축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스마트 관광도시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바와 조금 달라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보안성 검토가 완료됐고, 그것에 의해서 계약 진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불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대화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작년에 18억 세워진 예산 올해 명시이월 하셨고 그것 중에서 18억 중에 3억 쓰신 거고, 15억 남아 있는데 이게 집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왜 어렵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공사나 문체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주옥위원

지금 계약하시고 그것,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만약 계약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그건 올해 예산으로. 18억은 23년도 예산이고요. 24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18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주옥위원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그걸 집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불용액 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기주옥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기주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675페이지 보면 관광과 예산 중에―관광과 정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항상 안타깝긴 한데―저희 예산 중에서 테마마을 조성 ‘협동조합 문화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다른 데보다 금액이 좀 커요. 다른 건 보통 1500, 600, 1600 이렇게 되는데 3000만 원이면 수의계약했나요, 이것도?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약사항으로 해서 작년에 공약사항으로 민간 주도의 테마마을을 조성하면 좋겠다 하는 공약사항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작년에 용역을 줘서 테마마을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건지 해서 각 구별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별로 해서 어떤 콘셉트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아서 올해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주민 주도 관광지원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된 거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여기 현재 어디에 테마마을 조성을 할 건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올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삼 용담저수지.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요, 그 세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체가 받는 데는 두 군데가 있어요. 용인시관광두레협의회하고 관광협의회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사무국장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돼 있는 게 둘레길 행사하고 토론회하고 세미나를 이렇게 했네요, 여기 관광협의회에서.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장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대한 것을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 해설사가 27명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그리고 상주하는 곳이 정몽주 선생 묘소, 용인시박물관, 용인농촌테마파크, 농경전시관, 한택식물원, 한국등잔박물관 그다음에 중앙시장하고 있고요. 처인성, 은이성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좀 의문이 가는 게 수시로 가는 데를 보면 한국민속촌하고 용인대장금파크, 와우정사, 심곡서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것은 중앙시장하고 심곡서원하고 저희가 봤을 때 심곡서원 같은 경우 여기에 민원도 상주해 주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심곡서원 부분에 대한 것을 수시로 돌리는 부분이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건 우선 상주를 하게 되면 장소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사들이 대기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오면 안내를 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것 같은 경우 공간이 지금은.

희영

김희영위원

공간 자체가. 그러면 지금 그쪽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심곡서원 같은 경우 문화관광 해설사 문화재잖아요. 여기가 수시로 빠져 있다는 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책 앞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도 사실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심곡서원 문화재를 상주를 안 시키고 수시로 돌렸나 이런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문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그래도 저희가 보면 수시하고 상주하고 만 원씩을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도 조금 배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서 들여다보면, 2023년 보면 저는 그 부분이 공간 부분에 대한 생각은 못 했고 수시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2023년도 예산을 보면 2400만 원이 현재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심곡서원 같은 경우는 상주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궁금증이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봐도 문화재에 문화해설사가 상주해 있지 않다, 그건 우리 용인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스탬프투어라고 가톨릭에서 많이 하고 관광지 같은 데서도 스탬프투어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은이성지하고 골배마실이 있어요. 그런데 은이성지하고 골배마실 스탬프투어하는 둘레길에서 이건 표시는 돼 있는데 스탬프투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는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골배마실 아세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거기 은이성지 쪽에서 관리하는지, 신부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요. 은이성지 같은 경우 성당 바깥쪽에 공간이 있으면서 거기 상주해서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당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은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건의가 들어온 것 자체가 뭐냐면 골배마실 쪽에 사실은 은이성지를 왔다 골배마실을 가는 경우, 그다음 골배마실로 그냥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간에 하나의 장소를 만드는, 은이성지처럼 공간이 마련돼서 거기에 된다고 하면 골배마실 같은 경우 관리도 되고, 스탬프투어도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돼서 훨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예산을 봤을 때 2024년 예산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공사를 했어요. 여기는 어디를 한 거지요? 관광안내판 표지 정비공사를 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구간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구간을 정한 건 아니고 훼손되거나 이런 것. 만약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이전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보수나 이전이나 필요한 곳에 신설이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하고 해서 은이성지 앞에 안내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거기는 처인구 쪽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랑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인 거지요. 그런 식으로 좀 필요한 부분인 거네요. 내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좀 돼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건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 그 부분 은이성지 같은 경우 앞으로도 저희가 종교문화 관광으로 인해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그 부분을 할 때 긴 안목으로 봐서 그 예산을 세워서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에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또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이 스마트 관광도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인 장소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책임 소재가 주체성,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페널티를 3억이나…… 사실은 처음 사업과 다를 경우 페널티를 먹어서 3억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문화재단 쪽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장소를 좀 옮긴 부분에 있어서는 장소 선택을 잘한 것 같고. 제가 스마트 관광도시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건의드릴 부분은 뭐냐면 문화 콘텐츠 부분에 대한 것을 용인시에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그 안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관광 콘텐츠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의 하나가 저희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이게 종교적으로 떠나서 바티칸에 성상까지 생겨 있는 부분이고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또 최초의 신부님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문화 콘텐츠로 보지 말고 우리 용인의 관광 콘텐츠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담아주십사 하는 부분 건의를 드립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위원님, 참고로 올해 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데 은이성지도 사실 포함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컨펌을 사실은 받아야 돼요, 저희가 영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잠깐 짧은 컷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은이성지랑 같이 협의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된 사항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봐서 관광협의회하고 김대건길 걷는 것 때문에 약간 건의한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조금 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조금 더 다가가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한발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10시부터 수지 장애인복지관 등 총 6곳을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