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복지가족국장 차문석(복지지원과장 공은주,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주무관 양미경, 여성가족과장 윤서영, 보육지원과장 이현진 동시선서)
이소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감사 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복지가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양언 노인장애인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양미경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분과사업 추진, 동 특화사업 추진으로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보훈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적극 힘썼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위험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희망이음사업 지속 추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였고, 우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으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행복복지상담실 운영으로 1:1 맞춤형 상담 및 최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청년월세 및 자활근로사업 지원,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사랑의 약 달력 및 돌봄로봇 장생이 지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등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 교육 운영,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로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을 통해 안전한 시설 환경을 구축하였고, 반다비 복지관 건립과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출산장려금품 지원과 첫만남 바우처 지급, 맘편한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삼산해솔 청소년센터 건립,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 청소년 활동, 보호 및 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급식공백 ZERO를 위한 대체조리원 인력풀 지원으로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및 양육·보육 서비스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연합회 활동 지원으로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희망남구를 만드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행복남구 꿀단지 육아정보 팸플릿을 제작하여 눈높이에 맞는 육아정보를 제공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선제적 발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으로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입양아동과 가정위탁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세심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복지가족국 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차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외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주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하지윤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예,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담당 공무원들 다들 고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장님께 따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질의하는 순서를 우선 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순으로 저쪽부터 돌아서 가든지, 그다음 과를 할 때는 이쪽으로 먼저 가든지 그런 식으로 질의순서를 정해서 위원별로 다 한 번씩은 돌아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순서로 갔으면 다음 과에서는 저쪽 순으로 역순으로 가든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소영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박인서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일정방향을 정해서 시간 배분 그다음에 질의할 기회에 대한 배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인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박인서위원님의 말씀도 좋은데 전문분야가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관계없이 이전에 하는 것처럼 질의를 하자라고 최신성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십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의견은 아니고,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 방식이라는 것이 순서 없이 그냥 그 전문분야가 있으면 손들어서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죠.
김예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장호위원
편하신 대로 하시죠. 질의사항이 많으신 분은 많이 하시면 되고 많이 없으시면 적게 하시면 되고 그렇죠.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이전 방식대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면 충분히 시간 할애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장호위원
그렇죠.
이소영위원장
편하게, 예.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아니면 일단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전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시간 배분이라든지 방식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위원장님께서 판단이 되시면 박인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판단해서 운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또 바로잡고자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많았는데 올해는 일을 너무 잘하셔서 집행이 잘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 요구사항에 보면 지난번에 명절 위문품 지원방법 개선에 대하여 방문수령 방식이었는데 계좌입금 변경으로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30만 원씩 300명 두 번 이렇게 지급을 했었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3만 원씩.
김예나위원
3만 원씩 300명 두 번 하셨고, 올해는 1만 원씩 1,800명 했나요? 아니면 올해는 얼마 했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현재 계좌가 개설이 된 거예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계좌는 이 명절 위문품 이전에 보훈의 달 위문금을 먼저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계좌번호도 있고, 저희가 지급하기 전에 보훈청에 현행화를 요구합니다. 현재 남구에 주소지를 둔 보훈대상자 전체 명단을 계좌까지 같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예나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수령방식이 직접수령으로?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보훈의 달 한 번만 그렇게 지급을 했고, 명절에는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3만 원씩 나눠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니까 상품권 방식이 계좌로, 어떻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상품권이니까 계좌는 안 되고 보훈단체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예나위원
단체별로?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단체별로, 예.
김예나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완결이라 보기에는 어렵고 추진결과에 ‘진행중’ 아니면 ‘25년도에 완결예정’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차문석 국장님 승진하시고 첫 행감인 것 같은데, 워낙 잘하시니까요. 그리고 공은주 과장님, 계장님도 근데 은주시네요? 아무튼 우리 계장님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1-3쪽에 추진사항 및 실적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6월 보훈의 달 한 번은 전 보훈가족들에게 1만 원씩?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3만 원 지급했습니다.
최덕종위원
3만 원, 몇 명을 지급하셨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2,500명 정도 됩니다.
최덕종위원
2,500명에게 3만 원씩 지급을 했네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리고 두 번에 나눠서 300명씩 방문수령해서 상품권을 받게 되시는데, 그러면 2025년 내년부터는 이 세 번을 전부 다 계좌입금을 한다는 겁니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계좌입금을 세 번에 나눠서 전체에게 다 보내는데 보훈의 달 6월은 3만 원을 보내고, 추석과 설에 나눠서 또 전체 다에게 얼마를 보냅니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각각 1만 원.
최덕종위원
1만 원씩? 그 2,000 몇 명에게 똑같이?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저희 예산을 한 5,600 정도 요구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을 300명씩 두 번에 나눠서 줬는데 2,000명에 1만 원씩 했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된 것이고, 우리 단체장님들께서도 많이 열린 마음으로 해주신 거네요. 그럼 보훈단체장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꾸준히 설득을 했었고, 나중에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체 대상자로 보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 거니까요.
최덕종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떤 분들은 상품권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너무 많이 다치셔서 아예 집밖으로 못 나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받으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의 아드님이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상품권을 받으러 오라는 말도 전달을 못 받았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내년부터는 그게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네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울주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준다는 말도 있어서,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에서 사실 이렇게 1만 원씩이라도 세 번에 나눠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좀 더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끼면 안 되니까 우리 국장님이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1-20쪽에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울산광역시지부 남구지회 여기 보니까 4월 26일에 204만 원 전몰용사 추념식 하는 데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했네요, 그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리고 9월 12일에는 또 204만 원을 호국정신 함양, 전적지 순례에 지원을 했네요, 그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에 204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월 25일에 월남전 60주년 기념행사가 서울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차를 1대 대절해서 올라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예산은 그럼 중앙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온 겁니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아마 그 예산은 시 보조금하고 자체적으로 조금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보조금은 따로 안 나갔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남구청 보조금이 나간 게 아니네요, 그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최덕종위원
전몰용사 추념식과 호국정신 함양, 전적지 순례는 제가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중구지회랄지 또는 울산시 지부가 UN묘지를 갔다든지 영천 호국원에 갔다든지 이런 흔적이 있는데 우리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생각할 때 60주년 그 행사에 간 것이 이 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이게 정확하게 가신 것 맞아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가신 것 맞고, 아까 그 날짜는 아닙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중앙행사에 우리 지회에서 올라갈 때는 정확히 시 지부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는 근거랄지 중앙에 이런 게 있나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보조사업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계획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중앙행사라도 신청을 합니다. 보통은 신청을 하고, 아마 그것은 본인들이 예측하지 못했는데 사업비 편성은 안 됐고 가기는 가야 되고 해서, 저도 그걸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는지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제가 사실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최덕종위원
항간에는 여기 구청에서 204만 원 받고, 버스 대절비도 120만 원 가량 되니까 그 돈으로 갔다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과니까 확실하게 오해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 호국정신 함양, 전적지 순례 갔던 정산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0주년 간 것에 대해서 어느 예산으로 갔는지 혹시 된다면 그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남구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두 발로 뛰시는 우리 공은주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그리고 우리 차문석 국장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덕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조금 더 덧붙여서 드리자면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와서 사진에 날짜를 보니까 24년 9월 25일이 맞더라고요. 월남전 참전 제60주년 기념식 및 전우 만남의 장 행사, 9월 25일 갔다 오신 사진들을 보내왔는데, 우리가 암묵적으로다가 이런 행사들 갔다 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못 가시거나 제외되신 분들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모든 보조금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은 그래도 질의가 들어왔으니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산 평가가 적정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들 국감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잘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시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국회에 국감 하시는 자료들을 보니까 저도 지역별로 그렇게 편차가 심한 줄을 몰랐어요.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남구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을까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는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게 조례에 일정액을 명시하거나 정하지 않고 보통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방식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급액 편성 근거를 규정하거나 이런 것은 자료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전투에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인데 지자체별로 지급액의 편차가 얼마나 많이 크냐면 참전명예수당 평균액이 20만 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저지급액이 8만 3,000원, 최고로 많이 받는 데가 60만 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금 어느 정도죠? 20만 원 이게 적정수준이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남구는 80세 이상은 20만 원이고, 65세부터 80세까지는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가 한 70%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것 인상할 때만 해도 울산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평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지원체계를 마련하려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지자체에다가 맡겨놓다 보니까 너무 편차가 심해서, 또 재정자립도가 지자체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게 일정하게 지급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으니 그분들에게는 또 ‘나도 똑같이 전투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받느냐?’ 그런 불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전국 편차에 못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는 것을 봐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민원 주시는 분들 누구신지 과장님도 알잖아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들으셔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 애로점을 우리가 다 수용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헤아려봐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항상 적극적인 행정에 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항상 잘해주셔서 우리 남구민들이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화두 되는 게 인구감소, 지방소멸 얘기가 많은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년 사이에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서 우리 울산이 급격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배 이상 늘었고, 전국적으로 다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북하고 세종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무연고 사망자가 생기게 되면 공용장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 부분 하나 여쭤보고요. 지금 우리 남구의 경우도 타 지자체보다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늘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남구가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봤을 때 혹시 지금 알 수 있나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2021년도에 28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죠. 많이 늘었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공용장례 비용은 어떻게 되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1인당 119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장제비가 80만 원이고 납골당 안치료가 23만 4,000원 해서 103만 4,000원입니다.
이정훈위원
혹시 타 지자체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똑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80만 원은 일단 전국적으로 똑같고요. 저희들은 하늘공원이 있으니 그 하늘공원 처리비용이 24만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공용장례식장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설을 써야 되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그 편차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훈위원
사실 우리 남구나 울산이나 전국적으로 지금 고독사나 아니면 무연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게 또 인구절벽에 있어서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아니면 고독사, 1인가구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후에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2년 전부터 정부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확장이 됐는데, 사전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인적자원을 활용해서도 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AI안부든든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안심살피미 앱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IoT 스마트기기 260대가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해서 설치되어서 관리 운영 중입니다.
이정훈위원
고독사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기초수급자라든지 병을 앓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이 있나요?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병원을 갔을 때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라든지?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도권 안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으로 의료지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긴급지원도 있습니다. 긴급지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총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것도 이미 다 써버려서 안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또 민간 연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일단 인지가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아까 무연고 사망자가 줄어든 데가 충북과 세종시라고 했잖아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충북 같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의료비 후불제를 해서 지자체에서 치료항목에 따라 300만 원을 빌려주고 그것을 3년 동안 매달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데, 사실 기초수급자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그 기초수급자에 못 들어가 있는데 병을 앓고 있지만 비용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하고 치료를 못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제도도 괜찮다면, 충북에 지금 시행하는 제도로 인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줄었다고 하니 한번 검토해서 저희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사실 무연고 사망자가 줄어들면 우리 예산도 줄어들잖아요. 지금 워낙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비용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하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고독사가 참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이게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독사를 가지고 요즘은 신(新)복지사각지대라고 하더라고요. 취약계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분들의 고독사 비율이 해가 갈수록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많고요. 계속 증가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도 이번에 좋은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또 이렇게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또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사업들이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이라고 2022년 8월 시범사업 형태로 됐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되어서 새로 참여하는 시군구가 190개 정도가 됐고, 229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사업인가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고독사 예방사업이…….
인서
박인서위원
편의점 연계하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복지부에서 ‘어떤어떤 종류의 사업을 해라’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안부 확인하는 것, 고독사가 사실은 사회적 관계망이 없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해서 그런 사업,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고독사 예방사업이긴 하지만 정부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담당부서뿐만 아니고 그 계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또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통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을 캐치해서 이 사업안이 나온 것이고요. ‘희망 ON나’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건데 1인당 24만 원 급식카드를 제공하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월 나눠서 지급하면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주변에 가장 찾기 쉬운 편의점에 가서 카드 쓰러, 도시락 하나 사러, 먹을 것 하나 사러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일단 1억 원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 사업은 아니에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우리 남구도 229개 시군구에 이 사업을 한다고 지금 들어갔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그 고독사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시이음’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안부 확인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사례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1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주는 게 있거든요.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요리에 연결시켜주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하면 바리스타…….
인서
박인서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가 꽤 있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것은 우리가 2022년 8월에 시범사업으로 남구는 기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1억 3,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남구는 기이 22년부터 하고 있었고, 타 자치단체는 지금 사업이 보편화되니 전체 참여하는 것이고, 이번에 CU 관련은 우리 울산 남구만의 특화된 사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심살피미앱이라고 기사에 보니까 1,756가구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앱을 집에 가서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앱은 본인이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설치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이거 어르신들도 잘 합니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어르신들은 저희 담당자들이 직접 일일이 가서 다 설치해 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진화가 덜된 안부확인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상 진화된 것이 IoT기기하고 AI안부든든서비스는 정보가 여러 가지, 아까 안심살피미앱 같은 경우는 6종을 가지고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안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앱을 깔아서 하는 그것은 잘 사용이 안 된다고 보면 되네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앱도 있고, 그것은 울산시에서 만든 앱입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이것도 제가 조금 보충드리면 아까 앱이나 핸드폰으로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게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맞춤형돌봄이라든지 119안전센터라든지 연결해서…….
인서
박인서위원
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들은 어느 정도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고독사, 고독사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예전에도 고독사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1인가구들이 많다보니 그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지금 사회가 계속 이렇게 돼서 고독사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에 오픈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사회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발견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 고독사의 범주 안에 넣다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확대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맞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고생하시는데, 고독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 복지사각지대의 축소를 위해서도 우리가 다 이런저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민관협동으로 하는 서비스들도 있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남구에서는 공적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서비스들이 많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게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말씀드리면 시스템으로 해서 발굴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등기우편에서 발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적자원을 활용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해서 올해 5,400건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중에 공적지원이 2,000건 정도 되고 민간이 3,400건 정도 됩니다. 민간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는 나눔천사기금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가 현장확인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현장에 가서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원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런 공적서비스나 민간서비스 연계지원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매뉴얼을 만들고 개발하고, 그리고 매년 우리 동에 그런 우수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런 것도 발굴해서 좀 알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소영위원장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1-38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실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건데요. 상이군경회 6.25전쟁 기록 사진 전시회 45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45만 원으로 전시회를 할 수 있어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보훈회관에 가보시면 3층에 강당 겸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 입구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이젤을 거치해서 전시를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전시회를 상이군경회 본인들끼리 그냥 전시하고 끝내는 거예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그 기간 동안 방문하시는 분들이 관람하고, 따로 이걸 전시회라고 해서 행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이것을 사진첩이나 이런 것은 안 만들어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사진첩은 없고 액자형으로 해서 사진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붙여놓고 그냥 보는 거네요, 그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사진 있는 것을 이젤에 거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우리 상이군경회나 보훈단체 회원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사망이 많은 그런 관계도 있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이 전시회를 여쭤보느냐면 우리가 6.25전쟁이나 참 아픈 사연이 많은데,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가족들, 직계 자손들, 지금 나이로 치면 손자들이 저희 나이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자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이 전달되거나 이런 게 없다, 그죠? 초청하는 이런 것도 없다, 그죠? 직계 자손들을 초청하거나 이런 행사는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 상이군경회…….
신성
최신성위원
상이군경회뿐만 아니고 보훈단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시회를 하면 자손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보훈의 달에는 그런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올해도 선암호수공원에서 음악회도 개최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청소년세대에 이런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청소년 시설에도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사진 전시회도 했었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 것은 했다는 게 전혀 없네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훈단체에서 본인들이 직접 한 것이고, 나머지 저희 행정에서 주관한 행사들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구술집 제작하고 사진전을 만들고 이런 것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사진전은 보훈단체에서 해마다 해오고 있는 연례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디지털화되어서 자손들이 대대손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보훈단체에 맡기기보다는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죠.
신성
최신성위원
그래, 앞으로도 우리가 그분들을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예우가 우리 관에서 먼저 실행이 되어야 자손들도 ‘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단하셨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지 않을까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보훈단체는 꼭 좀 잘 챙겨서 우리 어르신들 섭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장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호위원
국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최신성위원님 말씀대로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6.25 관련해서 구술집 만드셨잖아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
이게 몇 부가 배포됐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1,000부 배포됐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럼 1,000부가 어느 경로로 해서 배포가 됐나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각 도서관에 다 나갔고요.
김장호위원
그러면 그 가족분들에게도 다 배부가 됐나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거기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다 나갔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 1,000부 배부된 것 말고도 디지털화시켜서 홈페이지 같은 데에 게시를 해놓으면 우리 남구민들이 더 편하게 볼 수 있고, 또 6.25 국가유공자들에게 예우가 되는 그런 사항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고독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IoT 사물인터넷 안전확인서비스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집 안에다가 센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터넷도 다 구축이 되어야 될 테고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
과장님은 그 현장에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보셨나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 사무실에 전체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위험’ 등 이런 신호가 뜨거든요. 그게 뜨게 되면…….
김장호위원
사무실 어디에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총괄시스템은 저희 사무실에 있어요. 각각 개별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그 대상자에게 있지만 …….
김장호위원
관제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
관제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어떤 부속들이 들어가는지 그걸 보셨는지…….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기계는 조그맣습니다.
김장호위원
조그맣고 그냥 인터넷에 연결돼서 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별도 그 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은 연결이 되어 있죠.
김장호위원
왜 여쭙느냐면 이게 한 집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1대 26만 원입니다.
김장호위원
26만 원?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럼 통신비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통신비는 매월 11만 4,000원 그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11만 4,000원이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
한 집당?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전체요.
김장호위원
아, 전체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 여기서도 좀 감면을 해준다든지 본인들이 사회공헌 같은 그런 쪽으로 해서 감면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IoT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고독사 시범사업할 때 그때 도입한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업체가 이쪽에 특허 비슷하게 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물인터넷이…….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디지털 관련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메인을 만들 때 보통 통신사와 연계되어서 통신사에서 아주 저가로 아니면 무료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렇게 일단 코딩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아까 몇 가구 설치됐다고 설명하셨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260가구입니다.
김장호위원
그럼 이 260가구에 대해 설치해 주는 기준은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고독사 고위험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에서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했거든요. 그리고 또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의도 해야 되고…….
김장호위원
거부하는 이유는 뭔가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고독사 관련해서 많이들 여쭤보시고 걱정도 많이 하셔서, 비용이 26만 원 같으면 되게 큰 비용이 아니라서 이런 게 많이 설치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에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우리 구청에서 300만 원 보조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
지금 300만 원 지원하고 나서 성과라든지 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하는 사업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사후 확인은 사실 못 해봤습니다.
김장호위원
혹시 기능경기대회 참관 한 번 안 가보셨죠? 매년 기능경기대회를 하거든요. 이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혹시 안 가보셨나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우리 남구는 아니지만 동구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숙련된 기능공들이 많이 부족하고, 거기다가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 회사가 안 돌아갈 정도로 심각하다는 언론도 접하고는 했는데요. 기능경기대회에 참관하러 가보니 사회적 자립도도 얻고 본인은 또 기술자로서 역량도 갖추게 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십사 하는, 그러니까 300만 원이면, 시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이라도, 나중에 사후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은 다음 주에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에서 예산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김장호위원
어디, 시에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아니, 저희한테요.
김장호위원
구청에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자꾸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올해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신청 들어온 만큼은 편성을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하여튼 나중에도 잘 살펴봐주시고요. 이분들도 다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도와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1-15페이지 민간위탁 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자에 보면 3건이 민간위탁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남구보훈회관 관리 7,300만 원, 울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억 7,000만 원,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9,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봤는데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 3건 중에 계약 형태는 제가 2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비가 90% 정도 되기 때문에 시 감사도 받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감사까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받는 것은 당연히 감사결과가 공지가 되고요. 저희 행정적인 점검은 점검하고 난 뒤에 사회정보보장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보훈회관하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위탁이지만 당연위탁으로 보셔야 되는게 이 사무를 위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사단법인이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보훈회관 관리협의회라는 게 명칭이 이거지 어떻게 보면 단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훈회관 안에 입주해 있는 보훈단체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게 되는데 보훈회관에 입주하신 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예산은 회계 관련은 전부 보조금 심사를 줄 때도 하고 정산할 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건건이 다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예나위원
그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비 7,000만 원 중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아까 사무원 인건비, 그리고 일부는 환경미화비라고 하셨나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소하시는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전체 사무 보시는 한 분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2명 있고요. 공공요금은 아시다시피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가스 이런 겁니다.
김예나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통으로 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한 부분만 가지고 이 부분을 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확히 해주시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명확히 한다는 게 매년 감사하고 성과평가하고 이 말씀인가요?
김예나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게 통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인건비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위탁한 사무 자체가 보훈회관을 관리하는 사무만 줬기 때문에 그 전체사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체가…….
김예나위원
전체사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여기서 민간위탁 현황이 들어간 것은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현황에 포함이 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16조에 보면「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에 없었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1항에 보면「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뭐 진행하는 방식이 있는가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법인이나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간 성과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따로 하지는 않고 있고, 문서 형태로는 전부 다 만듭니다.
김예나위원
그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장님 말씀…….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나머지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은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매년 성과보고회를 해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만 받고요. 아까 이 보훈회관은 위탁사무가 건물관리에 대한 사무만 준 것이지 운영권에 대한, 우리가 위탁사무를 건물관리, 프로그램 이런 전체를 다 해서 줄 때도 있고 사업권만 줄 때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민간위탁 업무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계약서에 사무만 그렇게 줬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래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관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년치, 그리고 민간위탁 재계약 시 성과평가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자료를 당연히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요청이 5년치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예나위원
5년치를 봐야 전반적인…….
이소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시기 위한 건지 정확하게 집행기관에 말씀을 하시면 그 위주로 해서 준비를 5년치든 10년치든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5년 정도 같으면 감사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면 3년치로…….
이소영위원장
3년치든 1년치든 5년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김예나위원님께서 뭘 보시기 위해서 5년치를 요구하는지, 예를 들어 5년치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내가 보고싶다 하면 감사결과자료 그것만 딱 찍어주시면…….
김예나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상이있는지 그런 부분이죠.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감사결과에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김예나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평가를 하시면 되고, 그 감사결과자료에 대해서 3년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김예나위원
예.
이소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결과자료만 김예나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복지지원과는 정말 어렵고 힘든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요. 저번 8월인가 뉴스에 나왔던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5,000 몇 분을 발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심찮게 복지지원과에 소속된 주무관님들한테 민원인들이 너무 고마웠다는 글을 많이 봤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딱 2명을 기억하는데 한 분은 이번에 전국 최초로 바우처로 CU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고립가구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복지지원과에 김아영 주무관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떠나서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분은 인센티브나 보상이 없습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연말에 적극행정이나 보상 방법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의 사례가 있던데 빚으로 힘든 사람을 긴급지원을 했다고 최근에 나왔던데, 황희재 주무관님인가요? 이분은 동에 계신 분인가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최덕종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수 천 명의 사람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정부나 시, 구에서 만든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사실 헷갈리거든요. 아까 행복이음도 있고 이번에 CU와 했던 바우처도 있고 온갖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현장에서 진짜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포털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여성가족과에 돌봄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에도 예산이 계속 내려오고 매칭사업도 나오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포털화를 해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좀 만들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복지자원안내서라고 해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해마다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올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올리고 광고를 해서 사각지대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제가 벤치마킹 갔다온 걸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CU바우처와 같은 또는 다른 지자체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부동산중개업소와 협약을 맺어서 사각지대를 발굴한 데도 있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있습니까? 전주에 ‘라면 먹고 갈래? 라면 놓고 갈래?’ 이게 한 사업인데 정말 예산 얼마 안 들더라고요. 저기는 처음에 우리로 말하면 종합사회복지관 한구석에 2∼3평에 박스에다가 누구나 와서 라면 1개나 2개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함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라면을 간단하게 끓여먹을 수 있는 시설을 두는 거예요. 사회복지관 주위에 특히 여러 취약가구들이 많고 또 주택가 가운데 있으니까 가장 적합하다는데, 저희들이 갔던 데가 ‘선너머복지관’이라는 곳인데 똑같은 위치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학생들이나 고독하게 살고 있는 중장년층 이런 사람들이 와서 라면은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먹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오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상담도 할 수 있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행감자료 안에 보니까 정말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또 기부하는 사람들도 어린아이부터 누구나 라면 1개, 2개, 또 기업체에서는 많이 기부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복지관을 찾아올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한 번씩 오면서 복지관을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금 우리가 고독사가 늘어난다, 1인가구,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넓어지더라고요. 예산은 적은데 효과가 너무나 커서 이게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고 전주 같은 데는 처음에 한 군데서 시작을 했는데 모든 복지관에서 이걸 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시범적으로 남구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시도를 해 보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독사나 고립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와 연결되기가 쉽지 않는 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니까 라면 먹으러 오면서 복지관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전주 얼마든지 벤치마킹 할 수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도 안 들고 인력도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길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네요. 그러면 언제 벤치마킹 할 때 같이 가면 또 가겠습니다. 갈 데가 천지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 남구에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구청에 2명 있고 동에 4명인데 1명 휴직 들어가서 3명 있습니다. 현재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그분들이 공무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동에 계시는 분들은 공무직이고 구청에 계신 분들은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자체에서 공무직 신분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분들 임금협상을 하는 건가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내려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분들은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급여체계가 똑같더라고요. 우리 남구도 혹시 그런가 싶어서요. 동일한 급여를 받고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하다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920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호봉제가 아니다 보니 일하는 데 있어서 효율도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도 책임감도 없다. 보통 일하는 제일 주된 사업이 긴급복지지원이나 복지사각지대,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을 하잖아요? 정말 필요한 곳에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처우는 정말 열악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 지자체별로 지침들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동마다 있잖아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동마다 다 있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없는 동 없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분들 공무원이 1인당 담당하는 복지대상자가 341명 그 정도 되더라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 되고요. 통계수를 보니까 엄청나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 결원 시에는 대체할 인력 충원이 있을까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말씀하십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동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휴직 들어갔을 때대체하실 분들이 채용 대기자가 있으면 바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대체인력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기간제근로자 채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결원 시에 사회복지업무를 동직원들이 다 볼 수 없잖아요? 하려고 해도 업무파악이 안 되고 하니까, 그분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과부하가 예상되니까 그런 개선책을 만들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사보나 명예퇴직공무원들, 예를 들어 집배원 하시는 분들과 인적안전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민간협력을 발굴해서 강화를 하는 그런 방법들, 어느 동이라고 확정 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담당공무원이 없으니까 그것을 동직원들이 나누어서 분담해서 해야 될 때, 본청에도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내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직원들이 휴직계를 낼 때가 있잖아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럴 때 인원충원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확충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량은 많고, 그건 아마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서로 분담해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복지멤버십 당연가입이라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전국민 복지멤버십 서비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들을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률이 저조하고 전국적으로 30%도 안 돼요. 우리 남구는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도 3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을 확대시키는 이유가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이런 방법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안내하고 할 때도 같이 연계해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매년 임금협상도 하고 하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 구는 올라갑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적용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임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김예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 보훈회관 관리 위탁 있죠? 이것은 민간위탁조례가 조례도 조례지만 그것보다는 저희 자체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위탁이 되면서 보훈회관 관리가 맞잖아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런데 뭐가 문젠데요?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 제가 듣다 보니까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이게 왜 맞지 않다, 어쩐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좀 그렇지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조례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김예나위원님은 아마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소영위원장
조례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위탁이 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개별 조례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소영위원장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조례는 있는데 위원님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그런 위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 보훈회관은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잖아요.
이소영위원장
그렇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그것의 특수성이지 위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특수성이 약간 좀 달라서…….
이소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다르다라고.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게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1-6페이지 보시면 주민의 삶에 빛이 되는 희망복지지원에 우수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설치하고 봉사왕, 감사패, 지난번 회의에서 보고받을 때 봉사왕에 대해서는 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10명이 아니고 줄이면 안 좋겠나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봉사왕에 대해서 10명을 뽑았는지 2명을 뽑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명예의 전당은 신축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로비에 설치하면 제일 좋지만 여건상 로비가 좁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층 대강당 외부 벽면을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0명을 담을 수 있는 정도로 구성하는데 최초에는 30% 정도는 채워야지만 명예의 전당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어서 저희가 명예의 전당 올라가시는 분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등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봉사시간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요. 일단 이분들을 추출해서 표창 대상자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체납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명예의 전당등재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최종 선정해서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고요. 최초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 추가 등재자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은 해마다 주는 상이라서 그해 봉사실적을 기본으로 해서 대상자를 1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달라진 것은 특별히 없네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된다. 상의 남발은 막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지체하지 마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래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유호정 청소년주무관입니다. 송영수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계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에 우리 삼산동, 야음장생포 권에 삼산해솔청소년센터가 건립되는데 준공이 정확하게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건축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5일경으로 먼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또 조금 늦어져서 아직까지 준공계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11월 30일까지는 아마 준공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리고 또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 4,000만 원 이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
이것은 그럼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4,000만 원은 삼산해솔 개방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이사비라든가 입주청소비라든가 그런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준공되면 바로 운영을 시작하는 겁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12월 안에는 개관을 할까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해솔청소년센터가 운영위탁자 모집공고를 했다가 철회하고 이게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뭣 때문에 이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사실 우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청소년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청소년센터로 할 때는 2014년부터 운영을 했지만 이 건물 자체는 옛날에 신정2동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로 50년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아마 2018년도 내진보강과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때 B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이후 해마다 19년, 20년, 21년까지 계속 내진보강에 따른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한 부분을 봤는데 그때마다 C등급을 우선으로 해서 이게 내진보강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가 되고 계속 공업탑청소년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그다음 삼산해솔도 지금 개관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업탑에 들어가는 연 예산이 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내진보강을, 사실 그동안 예산 성립이 안 되다가 올해 2025년 1월에는 내진보강을 바로 하라고 안총과에서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2억 원이 더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 기존에 4억 원 같으면 공업탑청소년센터만 운영한다면 1년에 6억 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 만약 공업탑청소년센터에 이용자들이 많다면 삼산해솔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야 하는 사유가 되지만 사실 우리가 공업탑청소년센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률 등을 봤을 때 연간 4억 원이 들어가는데 아이들 1일 이용자를 보니까 24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수청소년센터라든가 차오름센터의 1일 인원하고 몇십 배 차이가 나는 것을 조사 결과 발견하게 됐고요. 공고는 7월경에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조금 고민은 있었습니다. 이게 내진보강을 하고 공업탑을 가져가야 하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공고 기간에 청장님께서 결심을 하셨고 내진보강하고 또 삼산해솔을 개관하고 하면 1년에 1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공업탑청소년센터를 연장해서 유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게 조금 빨리 결정이 됐으면 사실 공고까지는 안 갔는데 공고를 한 상태에서 결단이 좀 늦게 이루어진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서 신문기사에 보면 공고를 했다가 철회함으로써 중간에 다른 위탁업체들이, 준비했던 업체들이 몇 군데 있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한테 문의 온 게 두 군데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 북구 쪽에 어느 단체는 준비를 하다가 스스로 포기한 상태이고, 다른 단체는…….
김장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이 있었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제출을 받기 전에 서류는 준비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래도 이 기관들이 노력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으니까 빨리 결정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공교롭게 또 결재가 늦어진 점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메모를 해놨다가 철회하고 난 뒤에 양해를 구한다는 전화를 민원인들에게 다 드린 상태입니다.
김장호위원
위탁계약은 연 단위로 합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위탁계약은 3년입니다.
김장호위원
3년 단위로?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
공업탑청소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0월 31일까지 하고 운영을 종료한다고 배너가 뜨더라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그 위탁했던 돈은 벌써 집행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10월 31일까지 집행…….
김장호위원
31일까지만 딱 지급하고 마는 겁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집행이 됐고, 나머지 인력 같은 경우에는 삼산해솔 개관 준비에 따른 물품구입 등을 이분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사실 가장 비용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삼산해솔 개관과 관련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것도 마이코즈더라고요. 저도 의문점이 나서 살펴보니까 많던데 그것은 회의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타당한 점이 있어서 따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삼산동 해솔청소년센터가 잘 준공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심하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윤서영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성가족 정책을 잘 수행하신다고 직원들도 함께 칭찬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우리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학교, 가정 밖, 그게 여자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중장기가 있던데 남구에 이 쉼터가 2개 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단기청소년쉼터 하나 하고 중장기청소년쉼터 하나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여기는 전부 다 여자밖에 안 받는데 남자는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남자는 지금 울산시 내에 중구에 남자를 따로 보호하는 임시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마 가정에서 폭력이라든가 문제가 일어난 애들을 단기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단기보호쉼터이고요. 중장기는 한 6개월 정도,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 자기가 학교도 계속 다니고 취미생활로 뭔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런 애들은 중장기에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센터가 마이코즈 건물이 있는데 그 센터가 가정용 위(Wee)센터는 없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위(Wee)센터는 마이코즈 본점 사무실에 위(Wee)센터가 있는데 걔들은 학교수업처럼 수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입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부모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부모에게 알립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이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진행이 되고, 일단 아이의 희망사항이라든가 전체적인 판단에 따라 부모에게 알리는 것도 있고 안 알리는 것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게 중장기로 가게 되면 부모가 꼭 알아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그러면 중기로 해서 6개월 정도 끝나고, 또 장기로 해서…….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연장은 얼마까지 가능하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중장기는 연장 3개월 해서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만약 그때도 안 된다면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못 나간다면요?
신성
최신성위원
아니, 왜냐면 청소년들이 부모하고 안 친한 가정을 보니까 내 돌더라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다음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청소년인데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아동복지시설은 청소년도 일단 18세, 대학교까지는 가능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자를 못 받으니까, 사고는 남자들이 더 많이 치는데 우리 남구에는 없다 이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비 지원금이 많거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 몇 명 정도 입소되어 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단기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원에 5명 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이런 상태가 많고요. 중장기도 지금 한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신성
최신성위원
그 친구들은 지금 관리가 잘 되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요즘 애들이 조금 감당하기 버거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여기 사진을 보니까 가정집 같은 데에서 하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가정집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가정집이에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보통 선생님들은 몇 분 계시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6명입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닐곱 명.
신성
최신성위원
여섯 명, 그럼 1대1 단독 이렇게 해서…….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야간에도 있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아까 김장호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삼산해솔이 생기면서 삼산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해야 할까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업탑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진보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원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진보강도 잘 하고 거기도 환경을 개선한다면 청소년들이 거기를 더 활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게 우리 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원이 없다고 해서 폐쇄를 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공업탑 주변으로 해서 엄청나게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훈위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세대수가 저는 엄청날 것이라고 봐요. 태화로터리부터 공업탑로터리까지, 그다음에 신정4동 쪽 공업탑 주변으로 해서 그게 완성되고 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청소년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그 청소년들이 기존에 있었던 공업탑청소년센터가 없어짐으로써 피해를 보고,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해서 그때를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었거든요. 그래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혹시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까 청장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어필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미래도 좀 보고, 그다음에 또 인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공업탑청소년센터를 폐관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산 쪽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사실 이게 5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연면적이 또 엄청 작습니다. 가서 보면 그 구조 자체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요즘 애들의 트렌드를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찾는 수도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한다면 새로 지어야 될…….
이정훈위원
그래 지금 철거하고 새로 짓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청소년센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짓느냐는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다른 용도는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이정훈위원
저는 들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신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차오름…….
이정훈위원
거기가 협소하면 위로 올리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상업지역이 아닌가요? 그럼 층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넓은 곳을 안 하고, 요즘 워낙 건축기법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발전했기 때문에 넓지는 않지만 높게 올려도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쪽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공업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거주지를 보니까 최고 많은 게 달·삼산이었어요. 달·삼산이 많이 있었고, 그 외에 신정동 애들은 일부고 나머지 옥동이나 저런 쪽은 전부 다 차오름센터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좀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시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저리로 넘어갔겠죠.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인데 인원이 적고 좀 노후됐다고 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워낙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으니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한번, 결정이 났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다른 시설로, 지금 철거는 확정이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훈위원
철거는 확정이 나있는데 어차피 새로 건물을 지을 것 아니에요. 그냥 놀리지는 않을 건데 그게 어떤 형태의 건물이 될지, 뭘로 활용하는 건물이 될지도 한번 검토해서 여성가족과 쪽에 활용되는 건물이 아니라면 국장님께서 잘 협의하시고 상의하시고 또 주변 상황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고, 그 주변에 들어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대비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업탑청소년센터가 처음 만들 때 건물이 한 50년 정도 돼서 지금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애들도 없지만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장기적으로 그 주변이 재개발되고 청소년들의 욕구가 많아지면 또 구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 듣기로는 있는 사업마저 600억? 그때 삭감됐다고 하셨나요? 전반적으로 삭감돼서 내년에 있는 사업마저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총 16개의 위탁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마이코즈가 6개 정도를 수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업비는 총 한 26억 정도 맞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예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수탁하게 된 과정이나 선정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민간위탁 같은 경우 마이코즈가 청소년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해서 5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립형 꿈드림지역아동센터…….
김예나위원
현재 민간위탁 6개 기관만 여쭤본 거예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마이코즈만. 그런데 이게 시설별로 우리가 바로 수의계약으로 마이코즈에 위탁하거나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요즘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전부 다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에 따라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3년이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되는데 개개별 법이나 지침에 따라 기관을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예나위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기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없어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사실 여러 위탁기관이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일을 하거나 하지만 마이코즈가 업무능력이라든가 일에 대처하는 것이나 관리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혹시 마이코즈 말고 여기에 하고 싶어 하는 다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이 마이코즈에 걸맞은 그런 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됐는데 청소년차오름센터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다시 위탁기관을 모집했었거든요. 처음에 공모를 15일간 하니까 마이코즈 1개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2차 공고를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법인들은 개개별로는 다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마이코즈가 들어오면 아예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제가 조금 보완해 드리면, 울산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든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좀 한계가 있어요. 작아요. 그러니까 작은 울산이다 보니…….
김예나위원
좀 한정적인가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코즈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복지업무가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단체 한 4∼5개가 울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의 각각 능력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손을 못 뻗치는 거고, 사회복지법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주로 하는 주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주종목에 맞춰서 위탁을 하다 보니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는 작다 보니까요.
김예나위원
한정적이다 보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법인이 다 들어오거든요.
김예나위원
그래도 나름 광역신데, 그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아니, 뭐 센터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래서 현재 수탁사업들의 성과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성과평가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관련법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렇죠. 민간위탁 조례에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예나위원
앞전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홈페이지에 성과평가서가 지금…….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차오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김예나위원
고시가 되어 있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종료가 되기 60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홈페이지에 보시면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예나위원
되어 있어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예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국장님 오후까지 수고하시고,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나 이런 데에 보면 청소년, 특히 청소년들이 자꾸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 보물 같은 존재들인데 각종 문제에 대한 보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학교폭력 문제 그리고 딥페이크, 그 외에 문제로 거의 신문을 많이 장식하고 있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경찰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이버도박이 1,700명인가를 적발했는데 그중에 95%가 청소년들이라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몇십 명 안 되고 대부분이 청소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접근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울산의 미래를 짊어져야 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성가족과분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중구 같은 데는 이런 청소년 문제에 각 기관이 있잖아요. 교육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도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하다가 최근에는 예를 들자면 학교폭력협의회, 대책협의회 같은 것을 해서 구청, 교육청, 경찰, 그다음에 상담기관까지 한 16명 정도로 구성해서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만들었더라고요. 나는 그게 좀 필요하다 싶어요. 왜냐 하면 저희 옥동 같은 데도 기관장협의회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도 가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또 경찰청, 언론기관 등 이런 여러 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다 보면 정말 풍성하게, 왜냐하면 각각의 업무영역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서만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협의회라도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또 서로 간에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도 서로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좀 칸막이 행정보다 약간 서로 협의하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열네 분 정도 있는데, 그것은 중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남구도 있거든요. 경찰서, 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이런 지역협의회를 우리가 연 1회 정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문제가 달마다 다르게 번지고 있으니까 이 횟수를 늘려서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예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그 문제에서 저도 우리 옥동에 차오름센터가 있고 마이코즈 분들하고 오래전부터 해보니까 정말 일을 잘하시고 아주 창의성 있고 또 열정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 맡겨놔도 이보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탁이 독점이 돼버리면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되면 갑과 을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왜냐하면 그 위탁업체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모든 사업을 다 해버리면 이제는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또 두 번째, 그 수탁기관이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적인 문제랄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이게 대체할 데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남구의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수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독점되어 버리면 다른 데는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흥사단, YMCA가 다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응모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실력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또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청과 마이코즈가 워낙에 협조를 잘하고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가 본들 수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경쟁을 해서 청소년 분야에 대한 기관들의 능력이 골고루 커져야 되는데 독점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저하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최덕종위원
이것은 어떤 자본주의 사회도 독과점에 대한 문제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저도 마이코즈가 전문성이 있고 정말 일을 잘하신다는 것은 백 번 천 번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지만 또 우리 수탁기관이, 동구 같은 데에 보면 동구청소년관은 YMCA가 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능력 있는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독점을 해버리면 아예 여기에 시도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독과점에 의한 리스크가 집중되어 버리잖아요. 6개의 기관을 다 갖고 있는데 한쪽이 재정적인 문제로 무너져버린다? 그럼 6개가 갑자기 다 스톱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울산 전체의 청소년을 상담하거나 청소년의 진로를 교육하거나 여러 단체에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한쪽만 독과점을 줘버리면 다른 데는 활성화가 안 되어서 울산 전체적으로 그 능력이 저하된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의 편의성,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고,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또 그런 생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위탁업무에 관한 조례에다가 2회 이상 수탁하지 못하는 조항을 넣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물론 부칙조항이 있겠죠.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응모를 안 했거나, 또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차원에서 독점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탁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지도 감독을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탁계약서를 할 때 충분히 위탁기관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 기관에는 또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 기관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덕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뭔가 효율성과 전문성이 있는 데를 해서, 또 비용적인 측면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런데 독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이유가 사라질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그분들은 사실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드리고 인정을 하고 저도 다 좋아합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오후 늦게 몸도 나른하고 다들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늦게까지 또 이렇게 행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울산에 이번에 시립아이돌봄센터가 생겼잖아요, 그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틈새돌봄.
인서
박인서위원
아이돌봄센터가 생기면서 직장 다니는 부모들은 좋죠. 그렇게 시에서 공기관에서 운영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남구에도 하나 만들어 달라. 요즘 애들을 안 낳아서 어린이집들도 다 폐원하고, 엄마 아빠들 다 일하러 가야 하는데 애를 볼 사람이 없다. 늦게까지 일하고 해도 애들 때문에, 그런 지역아동센터는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또 영아들을 맡기기도 쉽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남구도 시청처럼 그런 것을 고려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좋지요. 국공립어린이집들도 폐원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건이 좀 된다면 그런 시설들을 우리 구에서도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능력 되시는 우리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그 사업 한번 추진 해보고 가주십시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우리 남구나 각 구군에서는 가정방문서비스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부터. 그런데 그것도 24시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큰 아이들 돌봐주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24시간, 또 주말 상관없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다는 관념에서 그렇게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남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울주군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아까 최덕종위원께서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그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폭력 관련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폭력이 이만큼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5대 폭력, 5대 폭력’ 해서 5대 폭력 관련해서 그것만 봤지 이렇게 많이 점차적으로, 교제폭력 들어보셨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데이트폭력이라고도 하고, 교제폭력 피해자보호지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가정폭력은 익히 알고 있지만 가정폭력 관련해서 그분들이 조사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폭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계속 그냥 배회를 해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니까 ‘갈 곳이 없다.’ 특히, 여성들이죠.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배회를 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65%가 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구에서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지원이 우리 남구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미성년 친족간 성폭력. 미성년자 친족간에 사촌간에 성폭력, 그다음에 친부나 계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다른 성폭력보다도 더 치유되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도 마땅히 아이들을 보호조치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피해아동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보호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 조치가 잘 안되고 분리 조치가 잘 안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우리는 1366에서 하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통합상담소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366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많이 삭감이 돼서 기관마다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기도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왜 그분들에 대한 조치가 이렇게 미흡할까라는 게 같은 여성으로서 많이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같은 지자체에서는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건의사항을 올리시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 상담소에서 직원들이 물론 힘든 것은 알지만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아까도 제가 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충들을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기를, 통보해 주시기를, 어려움을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이게 개선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저는 저번에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돌봄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이게 뭐가 뭔지. 간단하게 보면 늘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것은 그러면 1학년부터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서 6학년까지, 몇 년도까지 다 하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2026년까지는 전 학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학년에 시범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체 학교가 참여한 게 아니고 5개교에 시범으로 했고요. 그게 당초 계획보다는 자꾸 느려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최덕종위원
아, 조금씩 느려지네요. 예산도 그렇고, 그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최덕종위원
거기에 신청을 92% 했다고 아주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다함께돌봄하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최덕종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박인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에서 하는 그것은 긴급돌봄입니까? 주말이나 뭐 이럴 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24시간.
최덕종위원
24시간 하는 긴급돌봄이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리고 또 시에서 이웃 간 틈새돌봄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가족끼리 하는 돌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진 것은 민간에서 하는 돌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문돌봄은?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3세 이하 돌봄도 따로 있는 것 같던데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게 아이돌봄입니다.
최덕종위원
그게 아이돌봄이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아이돌봄은 돌보미가 집으로 가서 케어하는 겁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아까 복지지원과도 국장님 들으셨겠지만 너무 사업이 많다보니까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는 사업인가를 헷갈리는 게 너무 많듯이 이것도 돌봄의 종류가 시에서 하는 것 다르고, 국가에서 하는 것 다르고, 구청에서 하는 것 다르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것 달라요. 그리고 이름은 또 ‘돌봄, 돌봄’ 하니까 이게 참 말이 헷갈리고, 또 필요한 가정에서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너무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것을 좀 포털화시켜서 누구나 쉽게 자기가 필요한 돌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좀 제공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그런 게 되고 있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아까 복지지원과에서 사회복지 자원집을 만들 때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최덕종위원
아, 됩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최덕종위원
그런데 이게 잘 모른다는 거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사회복지공무원들도 눈만 깜빡하면 새 시책이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좀 그거 한데, 일단 저희들이 매년 사회복지 자원이라고 해서 자원집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든 개별시설이든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 여기 민원실에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실에 비치를 하더라도 그게 잘 전파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 홈페이지에도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코너별로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저희들도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일반 주민들은 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잘 압니다.
최덕종위원
아, 엄마들은 잘 압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에 내년부터인가요? 광역비자라고 해서 시에서 비자를 줄 수 있는 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마 시장님이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단계까지는 아직 공문이 내려오거나 그런 쪽은 없거든요. 말씀만 들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미리 김칫국부터 마신 거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괜히 헛물로 …….
최덕종위원
만일 그게 시행된다면 사실 봇물 터지듯이 다문화 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 남구에 많이 거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고, 최덕종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기관이 독점 시에는 잠재적 리스크,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업 중단이 됐을 때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에도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22년도 3월 2일에 보니까 개정을 했는데「재계약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일단 재계약은 저희들도 하는 건 아니고요. 남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물론 공개…….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 재계약은 위탁을 주고 그 업체에 계속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오시오’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리적인 한계, 업무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다수 업체들이 받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매번 저번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해서 남구는 되도록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개모집을 해서 일단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지금 울산은 약간, 서류상에 보면 일부 업체가 다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는 당연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런 잠재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2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예산이 26억이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여성문화센터요?
이소영위원장
예.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24억.
이소영위원장
24억입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맞습니까, 과장님? 총사업비 맞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총사업비. 기투자 말고 총사업비.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일단 책에 24억 되어 있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24억인데 우리가 내년도에 2억 정도 더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렇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어쨌든 이게 지금 청장님 공약 이행률에서 보면 26억으로 총사업비가 되어 있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앞에 현재 추진현황에서 24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나와 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리고 2025년 이후 예산액이 19억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14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심사 대상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총사업비 여성문화센터 건립에 26억에 기투자 24억 해서 2025년 이후 사업비가 2억으로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현재 공정률에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12페이지에 있는 이 추진현황과 14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에 1억 9,000 이 금액 있잖아요? 이게 예산액인데 집행액으로 잘못 적어놨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렇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이소영위원장
큰 게 아니라서 제가 보다가 이건 뭐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이 왔는데 이미 책자가 배부된 후라서 …….
이소영위원장
아, 그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이돌봄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들 해주셨고, 마침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사실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질의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의견을 좀 물어볼게요. 지금 유사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조금 전에 언급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틈새돌봄, 긴급돌봄, 울산시립형돌봄, 그다음에 아이돌봄 곧 3시에 심사하죠. 아이돌봄사업 해서 총 대여섯 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촘촘하다, 너무 잘 되어 있다, 선진국도 이런 선진국이 없다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출산율 저하에다가 애들이 적어요. 점점 줄어드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듣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사실 이 부분에 아이돌봄 하니까 보육지원과에 돌봄, 우리 과에 돌봄 이렇게 하면 기관이 사실 예닐곱 가지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관계법에 따라 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소영위원장
부처에 따라서도 사업이 있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부처에 따라 다르고 또 대상이 다 다릅니다. 법에 따라 혜택을 보는 대상이 다 다르고 이래서,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돌봄 안에 이걸 전체 다 모아서 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하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실 힘든 부분이 있고, 돌봄사업이 거의 다 국비지원사업이에요. 국·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구비 부담이 있는데 우리 담당 실무선에서는 좀 정리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소영위원장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현장에서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수급 때문에…….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폐쇄하기 어렵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일 것이고, 해서 지금 우리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 받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간식비조로 한 4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죠. 그 수익사업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애들 간식비조로 4만 원을 내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이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감사를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따로 보고는 안 받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보고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보고 받죠.
이소영위원장
수익사업이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보고받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수익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걸 전체 예산에 넣어서 다시 재편성해서 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모인 대로 그냥 통장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간식비 말입니까?
이소영위원장
예. 그거 수익사업이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예산 편성하죠.
이소영위원장
보고를 해서 그거를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쓴다 이 말씀이시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 있죠? 거기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수익사업은 거의 다 그겁니다.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수강료, 그다음에 대관수입 그 두 가지가 주를 이루죠.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남구에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수익사업 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공업탑은 대관을 아예 안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관은 대관과 수강료 수입이 있는데,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사비로 지출이 많이 되고요. 그 수익 들어오는 걸로 다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고, 대관수입비 들어오는 부분은 그 대관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쓰고 나머지 잔액은 다 우리에게 반납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냥 충분히 안에서도 100% 다 활용을…….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자기들이 지출이 가능하고요.
이소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우리가 보통 감사기간이 전년도 2개월 포함해서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해서 한 1년 정도로 통상 잡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필요시에는 의원 개인에 따라서 이전 것, 그 전전년도 것도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1년 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세 곳하고, 지금 공업탑은 놔두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8곳 이용료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내역 그리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수익내역?
이소영위원장
예. 수입지출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 전부 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감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체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노인장애인과, 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