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달성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2024년 11월 8일 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14명)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11명)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발의하신 정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시작된 지방자치2.0 시대를 열어가는 데 가장 상징적인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행정에서 적극적인 교육·홍보·노력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보다 주민들의 주민조례발안권의 보장과 기타 법률개정사항 반영 및 보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동대표자용 지정 별지서식 마련을, 안 제8조에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와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을,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주민조례 입안과 관련하여 지원 근거와 사무협조 근거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수리 및 각하에 필요한 절차와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절차를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규칙에는 이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조례안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함께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2의 주민청구조례안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절차를, 안 제25조의3에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인쇄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첨부자료에 현행규칙은 관련 조항만 첨부해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행규칙의 전문은 전자회의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우리 구의 주민발안제도가 활성화되어 자치분권2.0을 선도하는 북구가 되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14명)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11명) ----------------------------------

정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기한 및 주민에 대한 입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앞서 조례에서 위임한 주민청구조례안과 관련한 이의신청과 수리 및 각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조례청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의원님, 주민조례발안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방자치가 32년 만에 독립되면서 거기서 가장 특출하면서 핫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서 현재 의원님이나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이런 제안이나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9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주민분들과 함께 주민자치 또는 마을공동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안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뤄보자고 하는 의견들을 다루는 내용으로 주민들과 다양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조례발안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주민들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조금 뒤로 하고 의회에 직접적으로 좋은 조례안을, 아이디어를 제출함으로써 의회도 주민들이 소통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9억 6,076만 8,000원 대비 1억 153만 2,000원을 감액한 총 28억 5,923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회의운영 사업에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인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 20명 기준으로 편성되었던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의 불용예산액 8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국외업무여비 및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에 대한 집행잔액 총 3,294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입법법률 고문수당 및 제9대 후반기 원구성 준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인, 참고인 등 실비 불용액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활동 사업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 및 클라우드 이용료 집행잔액 550만 5,000원, 서포터즈 활동 보상금 불용예상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포상관리 사업에서는 정례표창 수여식 식전공연비와 공무원 포상대상자에 대한 부상의 불용예상액 78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경비 사업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065만 7,000원 및 공무직 보수 및 보험료 등에 대한 불용예상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외활동 직원 수행여비 있잖습니까. 지금 예산액 250만 원을 감액하고 실제 예산액은 1,500만 원 되는데 실제 집행액이 1,500이기도 한 거죠, 현재까지?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가 지금 집행액이 1,500…….

1,350만 원입니다.

1,350만 원인가요? 그럼 지금 2024년도에 국외연수가 총 4건 있었던 것으로, 4건이 맞는가요?

예, 4건입니다.

4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건에 여섯 분 정도의 직원분들이 함께 수행했던 것으로…….

예, 맞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던 상으로는 그렇고, 그럼 실제 이게 25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한도는 250만 원, 그렇게 정해졌으나 갑지, 을지 따져서 교통비 숙박비,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딱히 그것에 맞을 수는 없고 증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딱 완벽하게 250만 원이 아닐 수 있으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25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도가 250만 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인 건 올해 국외연수를 대부분 가까운 거리를 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여비가 조금 덜 드는 지역들이 올해에는 추진되었던 건데 이게 또 반대로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정도로 출장을 가게 된다면, 사실 그때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서 결국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또 집행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매번 연출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국외활동에 대한 직원수행 여비를 실비라든가 실제 들어가는 예산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정리추경과 본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고민은 되는데 여비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렇지 않다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커지고, 옛날 시대에는 가능했거든요. 그 여행사에서 받아서 전체를 넣어서 갔던 시절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팀장 최혜지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수행여비는 1인당 350으로 의원님들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현재 책정되어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조금 가까운, 국가등급이 조금 낮은 쪽으로 다녀오셨기 때문에 여비가 남은 부분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주나 이런 쪽으로 멀리 간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자부담이 생길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350만 원이면 실제 기정액이 1,750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5명…….

예, 당초에는 5명으로 해서.

5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국외연수단이 몇 번이 꾸려지는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충분하다, 부족하다에 대해서는 판단이 명확하게 서지는 않는데 하여튼 국외활동 직원수행이라는 이 상황을 조금 더 넘어서서 실제로 국외연수를 가면서 저는 직원들도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 분명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고민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기사님께서 북구의회에 관한 메시지, 라디오에서 홍보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버스에도, 외벽이라고 그러나요? 버스 밖에, 버스에도 보면 북구의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8대 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 의원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의원님들 스스로 홍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 파트에서, 일간 신문도 마찬가지고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방향들로, 방법들로 저희 의원님들을 홍보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마 의원님들은 많이 체감하고 계세요.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으로써 저희 의회의 위상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의원들도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의회활동을 할 수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용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