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호성
서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주이삭ㆍ안양식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삼
이진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원근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은 총 3건으로 먼저 이종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이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이진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간 보행 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조명 시설인 투광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 시행되면서 인용 조례문을 정비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가구의 특성에 맞게 소화기나 화재경보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에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종석ㆍ박진우ㆍ김규진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대문구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중에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공사의 경우만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그러면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실제로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던가요?
주이삭의원
문제 발생한 거는 구청 도로과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조례 개정을 했을 때 미처 이 문구를 넣지 못하고 그냥 개정을 했던 내용이라서 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저도 송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제가 발의했던 의원이라서요. 다만 당시에 시에서나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자체적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타구에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로과에서도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조 차원에서 구청과 당시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협조 차원에서 긴급하게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위원장 발의 건으로 제안 설명을 위해 김규진 부위원장을 대리해서 주이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장, 주이삭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ㆍ안양식ㆍ김덕현ㆍ박진우ㆍ이용준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주이삭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이진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횡단보도의 조명시설인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진행해 주십시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서대문구에서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혹시 조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국장님이나 구청에서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교통사고 통계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횡단보도 사고가 빈발해서 이 투광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현황 자료가 없으면, 이게 투광기가 하나당 설치비 설치까지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겁니까?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 한 개소당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횡단보도에 모두 설치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횡단보도는 몇 개소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았나요?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주이삭위원장대리
실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담당자께서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석중
이석중보도관리팀장
현재 저희가 서대문구에는 총 141개소 설치가 돼 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몇 개요?
석중
이석중보도관리팀장
141개소 현재까지 14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설치가 돼 있다고요?
석중
이석중보도관리팀장
네. 설치가 완료돼 있고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서대문경찰서에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보행자 횡단 사고가 가장 많은 지점에 대해서 지점을 선정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그 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41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앞으로 설치할 곳은 어느 정도
석중
이석중보도관리팀장
제가 보기에는 한 50개소 이상 설치하면 더 이상 설치할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설치를 하는, 여기에 설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걸 결정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석중
이석중보도관리팀장
연초 되면 저희가 서대문경찰서하고 가장 횡단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건수를 받고 그 지점에 대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구청 부서의 판단과 그것을 서대문경찰서의 협의를 거쳐서 그냥
석중
이석중보도관리팀장
서대문경찰서에 요청한 지점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대문경찰서가 요청한다고요? 거꾸로?
석중
이석중보도관리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는 설치만 해주는 겁니까?
석중
이석중보도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경찰서에 요청하는 거는 대부분 횡단보도에서 내는 보행자 사고가 많은 곳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많은 곳에 설치한다니까 제가...
석중
이석중보도관리팀장
보행자 사고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좀 그래도 있었을 경우 그런 경우 우려되는 지점.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가 그렇게 사고가 많은가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미 100 몇 개가 설치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조례 없이도 설치가 쭉 되고 있었는데 왜 이 조례를 그러면 만드는 건가요?
석중
이석중보도관리팀장
일단은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왜 설치한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경찰서에서 위치를 정해주기 때문에 흔히 민원이 발생되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곳하고 동일하지는 않더라, 그런 부분이 소외된 곳이 있어서 이렇게 또 추진하게 된 계기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데를 요청하거나 그거를 많이 어필할 수 있나요?
진삼
이진삼의원
물론 경찰서하고도 협조가 되겠지만 그동안에는 경찰서에 의지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구의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조항이 담겨 있나요?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사실상 심의위원회 그 과정에 우리 법상 경찰서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경찰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현행법상 조정이 안 되는 건지 어쩐지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렇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광기 관련해서는 주민의 요청이 다수인 곳은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다수이지만 경찰서에서 사고가 빈번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적극 수용할 수도 있나요?
진삼
이진삼의원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주로 이렇게 시행을 해 줬었는데 조례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에서 민원이라든가 또 사고가 현재까지는 안 나더라도 서대문 관내에 보면 지금 새로운 주거 지역이 탄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떻게 필수로
진삼
이진삼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은 곳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아직도 일부 구간이 빠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빛공해 관련해서 이것도 심의를 받나요?
진삼
이진삼의원
빛공해에 관련해서는 규정에 맞게끔 주거 환경이라든가 그런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빛공해 심의 그러니까 빛공해 심의 같은 거는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중
이석중보도관리팀장
저희는 별도로 빛공해를 받지는 않고요. 투광등이라는 게 보통 도로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비치는 경우는 간혹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빛공해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의를.
강민하위원
그럼 심의 대상이 아니다?
석중
이석중보도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거 확인하신 거예요. 환경부하고?
석중
이석중보도관리팀장
그것까지는...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도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죠?
석중
이석중보도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 거죠? 부서에서 한번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주무관님 말고 책임이 있으신 분.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과장님 솔직히 조례 없이도 설치하셨잖아요. 그리고 신규로 도로 조성하고 나서는 이런 투광기를 주로 설치를 했는데 그리고 서대문 우리 지역구에 보면 금화 고가 아래에 횡단보도 새로 설치할 때 그때도 처음으로 그때 설치해서 쭉쭉쭉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볼라드도 있어요. 볼라드 조문도 8조고 지금 우리 이진삼 의원님 발의하신 거 8의2조죠. 이건데 솔직히 볼라드든 투광기든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들이니까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있는 내용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까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께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일단 조례에 명문화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게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조례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지금 조례에 아시다시피 볼라드 설치 및 관리를 명문화해놨고요. 지금 투광기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어떤 기술이 가미된 보행 편의시설 안전시설로 돼 있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를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그게 조례에 넣냐 아니냐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나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아무래도 이게 어떤 명문화된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할 때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주이삭위원장대리
좀 더 수월하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수월하고 어차피 이게 설치가 되면은 어떤 시설물이라는 거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게 수량이 누적되다 보면 관리 수량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유지관리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주이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앞서서 서호성 위원님의 조례 관련한 질의도 있으셨고 강민하 위원님 빛공해 관련한 질의도 있으셨거든요. 이거를 여러 면을 검토를 해가지고 향후에 또 확충을 추가로 아까 50개소 정도 더 필요하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설치를 하거나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할 때는 여러 면의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시고 아까 심의기구나 이런 것도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든 횡단보도에 한해서 지금 설치하는 조문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횡단보도와는 반드시 경찰, 교통시설 구간은 경찰하고 상의하에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빛공해 관련한 기술적인 고민도 다 같이 하시려면 여러 공공기관들이 협의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통제나 또 적정성을 따질 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감안하셔가지고 사업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홍정희ㆍ안양식ㆍ강민하ㆍ김덕현ㆍ박진우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에 부의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4건과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먼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청년정책과, 재무과, 재산세과, 기획예산과 소관 각 1건씩입니다. 동의 안건은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관리 대상은 취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여 제303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성
서호성위원
카페폭포는 몇 개까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몇 개까지 확충하실 생각이며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청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카페 안산을 분점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전혀 얘기되는 바가 없는 건가요? 그것을 지역을 더 넓힌다든지 3호점 혹은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온 건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제가 그중에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확정되기 전에 구의회랑 좀 상의를 하면 안 돼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건 당연히 상의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확인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이 되면 또 소관 부서 같은 게 결정되면 당연히 먼저 찾아뵙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일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바로바로 상의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카페폭포 2호점이 사실상 개점을 했었잖아요. 여기 조례에 근거 없이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안산 말씀하시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부서장으로서 방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부서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일단 지금 2호점 간판은 지우셨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향후에 예산 사용하는 거나 인력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 회기 때 저를 포함해서 서호성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때 여러 재건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연사박물관 쪽에서 자연사박물관의 예산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다면 내년도 예산 저희가 기금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지금 자연사박물관의 예산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자연사박물관의 그 예산에는 카페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항목들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우리 이진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이전에 사업을 갑자기 추진을 했고 그게 8월로 알고 있고 7월에 추경 때 거론하지 않고 예산 항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추진한 거는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거 예산 운용과 관련 얘기잖아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건 전 부서로 다시 한 번 내용을 공유 하달 하셔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둘째로 내년도 기금에 적용을 하는 거면 우리 부칙 변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부칙이 그렇게 적용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 기금도 예산안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을 하려면
주이삭위원장대리
내년부터 적용하는 거니까요. 회계연도잖아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1월 1일 자로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전문위원께서 부칙 관련한 수정 사항을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신 걸로 알겠고요. 이상 질의와 답변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호성
서호성위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인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구청이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식을 심하게 벗어난 현재 서대문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황당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서 보류시켰던 안건이고요. 다행히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이성헌 구청장님이 본회의에서 약간 구체적으로 유감을 표현하셨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카페 폭포 2호점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카페 폭포 2호점으로 해가지고 어찌 됐든 임대 사업이 아닌 2호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이 카페 폭포 기금의 한 축으로 들어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실제로 이것을 확장해서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카페폭포 관련으로 운영을 할 때 실제 수익이 나서 이게 장학금 사업 자체가 확장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많아요. 그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수익 확충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아이디어들, 콘텐츠들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강민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민하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강민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부칙상의 분점의 효력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원안이 아니고 수정한 부분대로. 죄송합니다. 본회의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진삼
이진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서은 재무과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조서은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3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6.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는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조서은입니다. 항상 구민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2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와보니까 깔려있는 유인물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명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대문구청 직원 기숙사 운영사업인 직원 행복주택 조성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경과를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신 주이삭 위원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원 행복주택사업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과 중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길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신속하게 해 주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먼저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주택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먼저 우리 구는 직원 행복주택을 위해 2023년 3월 10일 동진빌라 측 도로변 녹지대에 교육청 부지 활용 청년 직원 숙소 운영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현재 부지 매입 관련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저연차 8급, 9급 직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내 주거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합계 출산율과 혼인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도 서울 근교 거주와 장거리 출퇴근 직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에서 교육청 부지 활용에 대하여 많은 시일이 요구되어 2024년 5월 본격적으로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서대문구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직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2024년 6월에는 타 자치구 운영사례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 송파구는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30명의 직원에게 2년간 이자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 4억 원 이하로 임대한 직원이 대상이며 지원금은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 주고 있으며 1%는 본인 부담입니다. 서울시 원룸 평균 월세가 73만 원이고 서대문구는 67만 원입니다. 보편적 지원 형식으로 월 10만 원 이하의 이자 혜택은 체감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송파구는 1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용입니다. 우리 구 직원 행복주택사업의 목적은 저연차 직원들이 월세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보증금 등 목돈 마련을 통한 주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으로 활용할 건축물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 운영 사례와 사전 절차를 세밀히 검토하여 서대문 기숙사 운영사업 추진 계획을 2023년 7월 3일 자로 수립하고 한 달여 동안 행복주택으로 활용할 건축물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구청 반경 2km 이내 지역 조건과 사용승인 2년 이내의 신축 건축물 중 전체 건물 사용 가능 여부 등이었습니다. 구청 건축과의 협조와 인근 부동산의 문의 및 직원들의 세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12건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 후보에서 제외되었고 분양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6건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6건 중 신축 다세대 건축물 4곳은 아예 임대 자체가 불가하고 원룸만 존재하는 1곳을 포함하여 총 5곳은 직원 행복주택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직원 행복주택 추진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특정 건물이 직원 행복주택으로 선정된다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희동까지 후보지를 확대하여 조사했지만 이 또한 직원 행복주택으로 적합한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1곳도 조사 당시에는 LH공사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9월 초 매입 결정 최종 단계였으나 직원 행복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LH공사의 매각 절차를 건물주가 취소하였습니다. 직원 행복주택 추진에 대한 대체 건축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서대문구 행복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획 전까지 행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기숙사 운영사업 추진계획은 2023년 7월 3일 자로 수립하였고 행복주택으로 활용할 건축물 등에 대하여 국장 주관 회의를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설문조사를 근거로 건축과에 의뢰하는 등 한 달여 동안 조사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8월 8일 자 행복주택 후보지 조사 추진 계획은 조사 물건인 18건 중 12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으며, 8월 9일자 행복주택 후보지 조사 추진 결과는 나머지 6곳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두 문서 모두 조사 결과 보고서 형식이지만 1차는 조사 추진계획, 2차는 조사 결과 보고로 문서 제목이 작성되었습니다. 한 달 이상 사전조사를 진행한 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공문서 제목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9일 자로 서대문구 행복주택 임차 계획을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8월 20일 자로 임차 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전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024년 8월 9일 후보지 조사 결과 이후 10일간 법무법인을 통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부동산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거쳐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전문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또한 마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 개별주택가격은 전세보증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주택가격이 13억이면 전세보증금도 12억 5,000 내지 13억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감정가액의 50% 내지 60%로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 행복주택의 보수적인 은행의 감정가는 2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등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8일 서대문구 행복주택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공고와 입주자 신청 접수를 거쳐 자료와 같이 2024년 9월 20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직원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은 서대문구 직원 기숙사 운영 및 관리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오직 정량적 평가로만 입주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이삭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경과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하고 싶은데 널뛰기를 하거든요, 자꾸. 페이지를 왔다갔다 해요. 법률 검토 보려고 맨 뒷장 보고 있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 몇 페이지 봐 달라는 그런 친절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과장님, 그거 하실 적에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마무리됐으니까 참고 자료 할 적에는 몇 페이지 보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 저연차 공무원이 유리한 구조이며 실제 9급 6명, 8급 2명, 7급 2명 등 10년 미만으로 저연차 공무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며 7급 직원은 신규 직원과 다자녀 가구입니다. 지금 자료에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네 번째 장 이 정도 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번째 장 하단이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하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행복주택 매입 계획 관련입니다. 여기 향후 계획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 사전절차로 2024년 10월 24일 서대문구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매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행복주택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임대계약 조건 2년으로 향후 건물주의 임차계약 취소 등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직원 행복주택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대체 건축물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 월 임차료는 소비성 예산으로 매입할 경우 매입 비용은 초기에 많이 들지만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존 설비와 집기류의 불용 가능성 등으로 직원 행복주택의 매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원 행복주택사업과 서대문구 복합청사 건립 건이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
설명해 주셨으면 이제 답변도 해 주셔야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 직원 숙소 관련해서 찾아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직원 숙소는 2023년 3월 10일 자를 보시면 10일 자에 자료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주이삭위원
이거 1장 더 있는 거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1장 더 있는 자료 보시면 우리 동진빌라 측에 보면 도로변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가 교육청 부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마 2~3년 내로는 이게 부지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올 5월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주이삭위원
이게 23년도 3월부터는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그전부터 사실은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후생복지조례 개정 필요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들 추진하기 전에 조례부터 개정할 생각은 혹시 안 하셨어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추진을 한다면, 저희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나면 이제 조례 규정이라든지 이걸 실시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25개 구를 보면 지금 조례에 개정한 데가 5군데 정도 됩니다.
주이삭의원
네. 뒤에 있더라고요, 첨부자료가.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발맞춰서 추진한 진행 상황을 보고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이삭위원
근데 어찌 됐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 의회랑 협의를 하려면 조례 개정 그러니까 근거부터 마련을 해야지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검토를 하죠. 지금 이 사안은 예산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건데. 일단 지난 추경 때 임대차 보증금부터 일단 받고 나서 추진하다 보니 벌써 또 한 번 꼬인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또 반성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거의 6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협조하고 협의하고 먼저 사전에 검토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23년도 3월에 운영 검토를 하신 거랑 더불어서 올해 지금 3월부터, 3월이 아니라 5월부터 수요 설문조사 실시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데 아까 교육청 부지를 못 쓰게 될 거를 검토하면서 처음으로 수요 조사를 검토하셨다고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그게 수요 조사를 그전에 하려는 계획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2023년도에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추진하려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주이삭위원
근데 교육청이랑 해서 이 직원 숙소, 23년도 3월 기준으로 보면 직원 숙소를 하시겠다라는 이미 마음을 가졌는데 수요조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이삭위원
그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았겠다 싶어요, 23년도에도. 그다음에 어찌 됐든 24년도 5월이 돼서 확인을 해서 기숙사 입주 희망 직원이 한 410명으로 지금 요청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사 입주 의사가 있다면 선호하는 유형으로 2인 이상 가족 전용이나 1인 가구 전용이 많았다. 그런데 타구는 보증금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 때 말씀하셨지만 보증금이나 아니면 이자 지원을 하는 거랑 대비해서 왜 이 관사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매입하게 되는 검토, 향후 계획 위편에 보면은
주이삭위원
아까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증금에 대한 이자나 이런 거는 수많은 물건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사를 지금 현재 임차하는 사업이랑 아예 별개의 사업을 지금 제안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랑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이게 월 임차료를 주게 되면 소비성 예산이라고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은 월 임차료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소비성 예산이라 하더라도 직원 한 10세대 8세대 5세대 이렇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다수의 직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장단이 있는데 선택을 굳이 왜 매입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매입을 하는 선택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봅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타구 사례를 좀 봤거든요. 타구 사례를 봐도 매입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매입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게 가장 큽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가, 임대주가 2년이나 4년 계약을 할 경우에 2년 계약하고 또 계약을 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좀 있게 됩니다.
주이삭위원
지금 일단 매입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했지만 현행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현재 전세보증금 반전세인가요? 월세 포함해서?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9억 5천에 월 6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600을 우리 구청에서 주고 있고. 그렇죠? 맞나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1년 동안.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주이삭위원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내는 돈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보통 1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10만원. 그러면 아까 서대문구 평균 월세 67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거기에서 50만 원씩만 직원들한테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같은 예산으로 몇 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의원님 저희가 그런 분석도 해봤어요. 오히려 그게 낫지 않냐라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은 보통 이게 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2명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주이삭위원
12명이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지원해주는 게 10명입니다.
주이삭위원
정확하게 12명입니까? 12세대입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12명 정도입니다. 50만 원씩이면 12세대라고 보면
주이삭위원
12세대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입주하신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몇 세대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10세대입니다.
주이삭위원
10세대에 총 몇 명이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인원은 아직 입주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가족까지 하면 한 14명 정도 됩니다.
주이삭위원
선정 결과로 보면 10명인데요. 여섯 둘 둘 9급 8급 7급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가족이 있고요. 그 외 가족 부부가 있고
주이삭위원
아, 우리 공직자의 가족도 같이 입주하시겠네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현재 10세대를 고민을 하고 계신다. 여기 지금 입주자 선정 결과에 신혼가구 한 가구라고 해서 8급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두 분이 부부는 아니에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따로입니다.
주이삭위원
따로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비슷하네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해가지고 입주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임대하는 거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매입 금액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방금 임대보증금 대 월세를 비교한 거고. 그러면 사실상 관사를 갖고 운영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몇 년 지나면 더 이득이라고 보십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분석 안 해봤습니다.
주이삭위원
고민해 주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자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그거는 실익이 너무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근데 아까는 50만 원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 10만 원대, 67만 원에 일반 평균이 어떤 집은 또 1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집은 30만 원도 있겠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근데 67만 원을 기준으로 50만 원을 아까 적용을 했을 때 12세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50만 원이 아니더라도 일단 주거 안정 그러니까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꼭 50이 아니더라도 20만 원, 3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면 그거보다 배수는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저는 검토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이렇게 이자 지원한다고 하면 확실히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되게 기준이나 대상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다고 이렇게 형평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현재 검토하신 것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LH 이거 했다라는 기존 지금 대상 물건, 임대 지금 하고 있는 물건 맞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게 LH의 협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혹시 근거 자료 제출할 수 있으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협조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잠깐만, 그러면 동시에 LH에다가는 어떻게 원래 이분이 팔려고 하신 거예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이게 저도 자세한 건 몰랐는데요.
주이삭위원
청년 매입주택을 LH...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나중에 알아보니까 청년 매입 주택으로 그쪽으로 매입 하려다가 자기 옛날에 자기 부인이 구의원 출신이었나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의원 유언이 이쪽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해주면 어떠냐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주이삭위원
제가 유언장까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LH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자료 요구를 저희가 건물주에 해서
주이삭위원
지금 매입하시려는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지금 여기에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얼마를 고민하는지에 대해서랑 동시에 지금 현재 물건 주인이 소유주가 LH에 얼마를 매각을 하려고 했고 지금 구청에 매각하려는 금액이랑 비교했을 때 이득이 있냐 손해가 있냐 아니면 똔똔이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 첫째, 근저당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임대를 들어간 것 자체의 문제, 처음에. 근데 아까 설명하신 거는 감정평가나 거기에 따라서 아까 22억 얼마라 했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거 대비했을 때 50% 이내라서 상관없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납득은 했어요, 그거는. 근데 어찌 됐든 그런 지적과 함께 하필 왜 그 물건을 계속 이어서 사느냐 이런 문제가 지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의 소유주에 대해서 어떤 청장과의 어떤 친분 관계나 친소 관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의혹을 제기한다면. 근데 그 친소 관계에 따라서 만약에 그분이 LH에 매각했다면 얻는 이익과 우리 구청에 매각했다면 얻는 이익의 어떤 차이가 있으면 충분히 의혹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검토하신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자료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안 준다면은 저희가 분석은 힘들 거고요. 자료를 혹시 주신다면은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하고 자료를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게 21억 정도 저희가 탁상 감정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탁상 감정평가를 할 당시에 21억 정도로 평가가 나왔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은행에서, 은행이 좀 약간 보수적인 감정가거든요. 근데 22억 6,200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21억 정도 얘기를 했더니 그것보다는 많다라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주이삭위원
누가?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건물주가.
주이삭위원
그 건물주 분께서 은행에서 감정평가 이 금액이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은 보통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매입하시죠?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감정평가를 저희도 하고 그다음에 매입할 건물주가 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두 개를 합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절충합니다.
주이삭위원
절충해요. 그러면 LH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러실 겁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 금액 비교를 하는 거를 보고 싶은데.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물론 저희가 감정평가를 매입하는 것하고 또 LH공사는 어떻게 매입하는지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니까 여기서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말씀하신 LH의 청년 매입 임대주택으로 원래 팔려고 하던 거를 갖고 왔다라는 거니까 그 노력이야 저는 그거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내용은 알겠고요. 아무튼 특정인의 어떤 건물 소유 여부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근저당 관련해서 좀 더 저 말고도 더 궁금하신 의원님 계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 아까 몇 퍼센트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금액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요청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제가 직접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제가 지금 예산서를 내용을 못 봤거든요. 예산과 함께 합리적으로 협의가 되면 좋겠는데 일단 공유재산 관련해서만 협의 있다고 해서 이거 통과하면 예산까지도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조례 심사가 예산 지나고 나서 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상임위에 또 통과되고 나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또 설정해야 된다라는 명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소요 예산으로 24억이라고 이렇게 해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거 매매 우리가 하려는 가격으로 지금 표기하신 게 맞잖아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아니 매매 가격이 맥시멈이 24억입니다.
강민하위원
맥시멈이 24억이면 이거 주변 시세 반영해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니면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입 금액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라든지 거기에서 조정해가지고 그쪽 가격이 그 정도 가격이면 맥시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전체 분양가액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4억으로 분양이, 7개 세대가 24억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강민하위원
그러면 거의 프리미엄 안 붙이고 우선 분양가로 지금 해서 매각,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또 거쳐서 매입 가격은 결정하는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아까 보수적으로 대출 뭐라 그러지...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감정가액이 22억 6,300 나온 거요?
강민하위원
22억 6,200만 원인가요? 22억 6,50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감정가액이 됐는데 우선은 거기가 대출을 줄 때 은행에서 감정을 하거든요. 자기 자체 내에서 감정을 하는데 그게 22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출을 봤을 때 10억 8천이면 그 채권 최고액으로 10억 8천이니까 9억 대출받은 거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9억 대출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은행에서 경매가 되거나 하면 최대 가져갈 수 있는 게 10억 8천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9억의 120% 해서 10억 8천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22억 6천 얼마에서 10억 8천 빼면 한 11억 정도가 남으니 거기서 보증금 9억 5천 해도 우리는 전세권 설정을 했으니 문제가 없는 거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를 일단 저희 법무법인의 검토를 다 거치고 그다음에 주변에 저희 변호사라든지 이런 데 법률을 거쳐서, 법률 자문을 거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강민하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신 거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하면 개인이 확정일자나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요 경매가 진행될 때 그 경매 가격에 따라서 유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가격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지금 은행이 1순위고 2순위가 이제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이 될 때 그럴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는 거의 이렇게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도 먼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9억 5천을 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나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강민하 위원님이 제가 설명드릴 사항을 제대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은 물론 은행권보다는 후순위이긴 하지만 그건 확보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순위예요. 구청이 지금 2순위로 돼 있고 선순위가 지금 기업은행으로 돼 있는데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 설정할 때라든지 2순위, 그때 2순위로 해서 계약할 때 시점에 그전에 그분이 이렇게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이 됐다든가 그거 다 확인하신 거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다 확인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저희는 9억 5,000만원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 부분은 문제 안 삼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억 9,900만원은 이거는 기준 가격인 거죠. 공시가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개별 공시가격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시 매입할 때 감정하시는 거잖아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가액이 22억 6,3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감정가를 산정 또 하거든요.
강민하위원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그 감정가액으로 지금 건물이나 토지에 이 세금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렇죠? 과세표준액이 감정가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이 건물 가격이나 이런 것이 실거래가가 아닌 감정가라면 정말로 거의 24억 23억 이 근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맞을까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일단 감정평가를 저희가 별도로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평가액이 얼마인지까지는 정확하게
강민하위원
그런데 세무과에는 이거 관련해서 확인을, 어차피 세금이 나가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세무과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봤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금은 아무래도 세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보통 65~70%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거래 가격을.
강민하위원
이 감정가가 부동산 가액 선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실거래가보다는 낮고 공시가보다는 높잖아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렇게 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 기업은행에서 22억 6천 대라면 그 정도 근방으로 나와서 9억 5,000의 보증금도 저희가 무리없이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 부담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법률 검토 내용도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어찌 됐든 깡통 전세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부동산을 매입할 때 그 정도 해서 전세권 설정만 해서 가능하면 그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번 세무과에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액을 얼마 정도에 매겼는지 제일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민하 위원이라 아주 세밀하게 질의를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10명이 선정됐고 40명이 신청했다는 게 맞습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0명씩 선정된 사람은 아까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어떤 공무원분들이 선정됐는지 설명해 줄래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0명 선정된 직원들 대부분이 9급이 6명입니다. 9급이 6명이고요. 8급이 2명이고 그다음에 7급도 2명인데 7급 1명은 9월에 입사한 신규 직원입니다. 그리고 1명은 일단 다자녀 가구가 있는 그런 직원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40여 명이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신청자는 어떻습니까? 신청자 분포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여기 보시면 신청자 분포도 저희가 가족 동반으로 한 4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니까 급수나 이런 것들이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급수는 9급이 17명, 8급이 14명 그다음에 7급이 9명이고요. 6급 이상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40명 정도 신청을 했고. 이 기숙사 사업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기숙사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초기에 보증금을 확보해서 주택 마련을 하든지 전세 자금을 해야 되는데 9급이나 8급 직원 같은 경우는 보증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 곳이 원래 생활 근거지였다가 공무원에 임용되고 더군다나 서대문에 배치돼서 온 저급 공무원분들에게 일단 서대문구에서 안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해 주는 거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천연동장으로 있을 때 그때 신규 직원이 천안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일단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된다면 뭐 사람들이 다 처지가 천차만별이니까 어디는 그래도 좀 부유한 집안일 수 있고 어디는 부유하지 못한 집안이어서 독립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먼 곳에 있는 직원인데, 독립하지 못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출퇴근에 시달려서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행정 능률에 좀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원래 근거지가 멀리 있는 직원 하급 직원 중에서 멀리 근거지가 있는데 서대문구 근처로,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제 생각에는 월세 정도로 옮겨야 되는데 월세가 50만원 이상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 사업이 그런 월세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도 이 기숙사 사업의 당초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파구 사례같이 이자 지원해주는 경우 있는데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전세 이자 지원 말고 월세를 직접 20~3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면. 만약에 월세 50만원 정도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직장 근처로 옮겨서 월세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살만 한데 사실 박봉에 50만원 월세 내고 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주거복지를 어느 정도 누리면서 또 월세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뭔가 향후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존경하는 서호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타 자치구에서 추진을 하려다가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게 되면은 1년이면 600입니다. 매월 50만원이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월세를 전액 지원한다면 그건 다른 일반 주민에 비해서는, 우리가 늘상 강조하는 게 시장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하급 공무원의 어떤 임금 체계가 잘못돼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다른 걸로 많이 보전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 사회는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50만원 월세를 전액 지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게 금액은 어느 정도 앞으로 좀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20여 만원의 어떤 돈을 금액을 예산을 세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 많이 따지잖아요 행정에도. 차라리 일정액의 월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발상을 전환해보면 어떨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분석을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은 많고 그다음에 10만원이나 20만원은 적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이 30만원이라고 저희가 책정을 하고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20명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7,2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성
서호성위원
왜 7,200이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0만원에 12달이면 360입니다. 20명이면 7,2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12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성
서호성위원
현재도 월세가 600만원이면 1년에 얼마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7,200만원이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7,200만원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보증금으로 9억 5,000만원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자 이율이 4.5%인가요? 그러면 이자는 또 얼마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하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도 생각했는데 1인당 월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분석을 누구랑 해봤어요? 부서에서만 해본 거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부서에서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지금 매입을 해봐야 인원은 10명이잖아요 혜택. 혜택 10명이고 월세 지원, 일정 부분 지원으로 하면 인원도 더 늘어날 소지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한 20여억원이 묶이는 일도 없을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이 기숙사 사업이 애초에 또 조례 없이 추진된 거 인정하시나요? 조례가 원래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데.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사실
호성
서호성위원
인정 안 하세요, 하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아니 후생복지 차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긴 합니다 이게.
호성
서호성위원
조례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가능하면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고 추진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정상인데 없어도 된다고 하니 조례는 앞으로 없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조례가 없이도 추진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조례 없어도 많은 일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행정기관의 직원 기숙사 사업이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자꾸 사라지는 추세입니까? 그거 좀 알아보셨습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현재 아까 그 자료에 보니까 딱 두 군데 하고 있고 그나마 마포구에서는 안 하고 있네요. 사례가 전남 장흥 것을 가지고 오셨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보다
호성
서호성위원
더 많은 게 있습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여기 첨부자료 보시면 지금 용산에서 하고 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죠. 25개 구중에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25개 중에 용산구가 실시하고 있고 성북구가 하고 있고 동작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이 기숙사 사업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이, 기획예산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행정지원과장님이 아실 테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내년 예산이 7,86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을 위한 후생복지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10명을 위한 기숙사로 24억원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해에 24억원의 예산이 이렇게 묶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으로 9억 5,0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14억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감축 예산이다 보니까 감축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숙사 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저희
호성
서호성위원
저는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저는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있는 과다 보니까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총 예산 24억 들여서 10명의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게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분양가 아까 LH 말씀하셨는데 LH가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을 매입하면서 100% 분양가 쳐주다가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고 LH조차도 분양가의 85%에서 91% 안에서 매입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 청년 기숙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가장 유사한 사례인 LH공사가 일반 주택을 매입하는 그 가격을 현재 모르셨다는 얘기입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서호성 위원님 제가 모른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LH
호성
서호성위원
화나셨어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아니 화난 게 아니라 LH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거냐면 LH에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까이에서, 화났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마이크 좀 떼고 말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호성
서호성위원
아까 보니까 되게 사적인 얘기지만 이OO 사회복지회장님의 부인께서 유언으로 우리 건물을 짓게 되면 가능하면 우리 서대문구에 보탬이 되고 서대문구 직원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하셨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나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건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건물주 얘기를 전달한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그런 유언을 받든다면, 이OO 회장님께서 받든다면 그 건물을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서대문구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판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취지로 얘기했던 건 일단은 LH에 매각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행복주택으로 기숙사로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 거지 이걸 연결선상으로 얘기하시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현재 지금 기숙사 사업으로 9억 5,000만원의 보증금이 투입돼 있고 월 600만원 그래서 1년에 7,200만원이 월세로 나가고 있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이것을 또 매입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분양가를 다 쳐주면 24억이지만 아무튼 총 금액이 또 20여 억원 되는 그 이자 비용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월세를 보전함으로써 이 기숙사 사업의 어떤 목적을 저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월 임대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임대료 가지고 처음에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임대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이자,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재무과장 직무대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산을 기숙사로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이 기숙사 건물은 향후 우리 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치상, 건물 구조상.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우선은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행정재산으로 재산관리관이 행정지원과로 사용되는 거라 향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행정재산으로 계속 사용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용도. 예를 들면 더 좋은 용도 혹은 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직무대리에게 이런 것까지 질문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저는 질문 사항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그럼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질의 과정에서 또 건물주하고 구청장님하고의 어떤 친분 관계라든가 또 윤OO 전 고인이 되신 의원님의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절한 위치에 또 원하는 곳에 여러 가지 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그래도 가장 구에서 원하는 근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매입 자금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구유재산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소관 부서에서도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재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건물이 있는 거, 지금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현재 있는 건물입니까, 거기가?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있는 홍은동의 재활용센터 구관, 설명자료 10쪽에 보시면 홍은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있는 부지하고 그 옆에 있는 도로부지를 지금 서울시의 시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거를 토지는 매입하고 건물은 신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센터 옆에 있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예. 그 건물 부지하고 그 옆에 있는 인근 부지까지 총 4필지.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센터죠? 맞죠?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예.
호성
서호성위원
재활용센터가 없어지는 겁니까?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건물을 이제 신축하면서 사업 계획 설명자료 7쪽 보시면 지상 2층을 재활용센터로 만들 예정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문서고는 원래 카페폭포 옆에 있던 거를 말하는 건가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1층하고 2층을 주차장 및 재활용센터로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1, 2층을 재활용센터로 하고, 그러면 8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거네요, 여기로?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네. 지하 1층에 지상 8층 건물이요.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이게 시유지라고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토지는 다 시유지 토지여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시유지 관련 부서랑 무상 협의를 했는데, 무상 협의는 안 되고 매입을 하는 절차로 돼서 용도 폐지 절차 지금 검토 중에
호성
서호성위원
만약에 시유지 무상사용이 허가됐다면 어떤 추진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시유지도 무상사용을 하려면 거기도 공유재산 심의회나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유재산도 이제 저희 구의회의 의견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유상으로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인 거죠?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예.
호성
서호성위원
왜 안 준답니까, 서울시가?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거를 재무과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무래도 추진했던 총무팀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느 총무팀장이죠? 어디 과?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지원과 총무팀장이 아무래도 추진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일단 서울시에서는 그 건물을, 그러니까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도로, 지금 현재 용도가 도로로 잡혀 있거든요. 도로에 대한 용도 폐지를 안 해 주겠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피력을 해왔고 지금까지 협의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다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유지인데 이거 우리 서대문구에 꼭 필요하니 좀 달라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서울시도 요즘 어려워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도로부지여서 못 준다 이런 뜻이죠?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자기네 땅은 구청에다가 무상으로 줄 수는 없다라는 게 정확한 이유고요. 거기가 우리가 만약에 그냥 지금 재활용센터가 앉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 지을 수 있냐라고 협의했을 때 거기가 지금 도로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부지에다가는 건물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매입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도로까지 폐지해서 그러니까 대지로 만들어놓고 판매를 해 드리겠다, 판매해 주겠다라고까지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옆에 파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출소도 도로부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파출소까지도 도로부지 위에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도로부지에 파출소가 지어졌잖아요.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제가 파출소까지는, 왜냐하면 우리 부지 안쪽만 지금
호성
서호성위원
도로가 갑자기 끊길, 도로부지가 끊길 리는 없잖아요.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그게 도로부지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필지들이 있는데 파출소는 맨 끝에 있고요 나머지 안쪽에 있는 부지들이 지금 도로부지로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이 갖고 있는 재활용센터하고 옆에 있는 공원,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이 도로부지로 돼 있어서 건축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대지화를, 그러니까 도로를 해제를 하고 난 뒤에 대지화를 만들어 놓고 건축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만일 시가 우리한테 주지 않더라도 거기가 용도가 도로가 아니라 대지면 우리가 그냥 신축할 수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그거는 다툼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성
서호성위원
가능은 한 거네요, 그러면?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하지만 그거는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재활용센터 거기가 가건물인가요?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예. 가건물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을 때 서울시의 허락을 득한 겁니까?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완료가 돼가지고 지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시설 상의 도로라든가 그런 부지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지 내에서는 가설건축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가설건축물로 진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서울시랑 언제부터 협의를 시작하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서부터 협의가 계속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작년이면 아직도, 물론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이게 우리가 이 재산을 매입하려면 얼마나 드는 거죠? 예산이.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한 80억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없는 서대문구 살림의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서울시한테 이거를 우리한테 꼭 필요한 토지다라고 하는 협상을 1년 해놓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이제 서울시 재산관리과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었고 우리도 강하게 우리 의견을 피력을 했고 분명히 의견을 전달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자기네는 자기네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어가지고 계속 같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네, 물론 평행선을 달리는데 이게 상당히 뭐랄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게 당적인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어떤 서로 협의나 협상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와 어떤 협상,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게 공문이나 근거 자료가 다 있겠네요? 언제 시작됐고 언제 이것을 무상 대여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거를 신청한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호성
서호성위원
자료로 그거를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물론 저는 이 부분의 그러니까 필요성과 우리 복합청사 아무튼 이런 거의 필요성 여러 가지 다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게 시유지인데 앞으로 서울시의 정책의 변화나 정치 상황 변화에 의해서 이게 꼭 우리 구비를 안 들여서도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강력하게 드는 바여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그 협상을 얼마나 진중하게 오랫동안 잘 해왔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뭔가 8층짜리 건물이 지어지면 재활용센터 외에, 기존 그 외에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지금 기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거는 1개 국이 그쪽에 다 들어가서 1개 국이 같이 운영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3별관처럼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에 지금 제3별관이 전체가 다 들어가서 같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느 국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재활용센터가 거기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국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지만 1개 국이 가서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체계를 이루겠다.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예. 그렇게 쓰려고
호성
서호성위원
총무팀장이시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본 건물 있잖아요. 본청의 어떤 뭐랄까, 청사 어떤 개발 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지하에 주차장도 만들면서 어떤 큰 대규모 리모델링 얘기도 좀 나오고 용역도 한 번 했었잖아요.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청사를 그러니까 짓는다고 그러면 어느 부지가 좋고 어떤 규모로, 그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계획들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호성
서호성위원
그 용역은 주되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자리 말고 다른 데도 염두에 두면서 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예. 다른 부지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그 용역과 우리 신청사 건립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런 어떤 복합청사 매입을 그때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서울시하고의 어떤 협상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니와.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의원님, 신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건립 계획을 제가 처음으로 검토를 했을 때가 거의 3만 제곱미터를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했을 때 공사비가, 지금 당시 그러니까 2024년도 올해 당시로 계산했을 때 한 3,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재원 마련이라든가 여러 방향을 따진다고 그러면 최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과연 이 청사가 모자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냐, 지금 현재 보시면 행정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청사에 가보시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각종 행사들이 지금 들어오고 대강당도 이용하고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사무실이 모자라가지고 쪼개 쓰고, 지금 다들 밖으로 나가고 지금 계속 밖으로 나가고 과들이 좀 분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호성
서호성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저의 바람이었는데, 질의 응답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일단 얼마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서울시하고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입니까?
대식
김대식총무팀장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에서 이 땅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도시경관과에서 협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에서도 서울시랑 계속 협의하면서 더 이상은 진전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경관과에서도 그쪽 과의 과장이라든가 담당이라든가 계속적으로 만났고 그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또 만나서 다시 협의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만남을 계속 가졌지만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를 매입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이게 80여 억 원이라는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우리 예산이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이 시점에 80억 원이라는 엄청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구청에서 해 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됩니다라는 말을 믿고 우리 의회가 덜컥 승인을 해 주기에는 너무 우리 의회로서도 할 일을 잘 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들어가세요.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요. 실은 공무원 기숙사 좋습니다. 실은 우리 당 전에 8대 때 계셨던 분도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안 갖다가 최근에 박경희 위원님도 질문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옆에 계신 주이삭 위원님도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대충 나온 게 뭐냐면 얘기 나온 게 오랫동안 매매가 안 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깡통 전세 얘기가 나왔고요. 또 나온 게 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지인,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취지가 좋으면 뭐 합니까? 과정이 이렇게 돼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정이 문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시죠? 과장님. 재무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아무나 얘기하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활용센터 그 자리에, 지하 1층에 지상 8층이라고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재활용센터는 1층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1층하고 지상 2층에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하 1층까지 짓는다며?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지하 1층은 문서고 지금 있는 문서고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상 1층에는 주차장하고 재활용센터 그다음에 지상 2층에는 재활용센터이고 3층부터 8층까지는 저희 공공사무실로 쓸 예정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 80억 예산도 지금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잡혀 있나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우선은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면 우선은 구의회에 예산 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받은 거고요. 지금 부서에서 내년도의 예산 편성하고 잡으신 거는 20억 원 잡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20억 예산 지금은 잡아놨고 그러면 80억은 채우려면 60억은 그러면 어디서 잡을 예정이에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그 이후에 2026년 분할 납부, 우선은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10년까지 분할납부가, 10년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토지를 매입 비용을 분할 납부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기숙사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 반복되는 일이고 문제가 드러난 일이니까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저희 서대문구에 지금 행복기숙사 용도로 쓰는 데는 신축이죠? 언제 준공이 된 거예요? 2년 이내 준공된 건물을 찾고 계시는 거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요, 준공이 언제 된 거예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2023년 12월 신축 건물이 이 동네에 또 있나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강민하위원
지금 여러 군데 찾았지만 우리 주무관님, 직원분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복지를 위해서 신축 건물에 있어야, 노후도가 떨어지거나 막 이렇게 노후도가 안 되거나 막 이러면, 그러니까 노후화가 되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건물에 대해서 또 수리해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추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런데 신축 건물은 지금 현재 이OO 회장님 건물이고 왜 자꾸만 건물이나 이런 쾌적한 환경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직원 수요 조사를 5월 달에 했을 경우에 그 수요자의 주 얘기가 나왔던 게 신축 위주로 매입을 해달라. 신축 위주로 임차를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저희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의원님들이 얘기를 저희가 추경할 때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수요 조사를 더 확대해서 연희동까지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축 주택에 저희가 기숙사로, 행복주택으로 적당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한 곳 밖에 없었습니다.
강민하위원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타 구에 이자 지원 알아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강민하위원
이자 지원할 때요 우리 구에서 만약에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거 지원하는 거 만약에 대출을 받아요. 전세자금 대출이나 해가지고 직원분들이 받으면 그 통장으로, 대출금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형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증빙 자료를 첨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아마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강민하위원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주거 복지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이자 지원이나 주거복지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대줄 때요 그 비용을 주거복지에 쓰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그거를 폐단인데요 그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장을 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강의 때 한번 들은 것 같아서 타구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대출금 통장으로 나가는지 대출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그 용도로 정말로 주거복지를 위해서 쓰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 운영을 또 따로 둬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저기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 책정 안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분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성
서호성위원
정식으로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장, 주이삭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이삭위원장대리
위원장님 개인 일정으로, 개인 일정은 아니고 잠깐 용무로 부위원장 대리가 다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식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김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진행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세과장님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5시까지 할까요 아니면 14시 반까지 할까요? 정회요? 어찌 됐든 정회는 할 겁니다. 일단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이삭 위원장대리, 이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진삼
이진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박경희ㆍ김양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설명 서두에 이 조례 개정안의 어떤 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 조례안은 좀 구체적이고 약간 공격적이랄까요? 집행부 구청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 조례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서대문구 행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예전부터 운영해 왔던 조례 부분이 주민, 서대문 협치가 있었고 또 서대문구 주민자치회가 있었고 또 참여 예산제가 있는데 현재 3개 중에 두 개 주민자치회 중단됐고 협치도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 주민이 뭔가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 직접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상당 부분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참여예산 조례고 이것은 다행히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우리 참여예산제조차도 규모가 일단 막 굉장히 줄어드는 등 제기능을 원래 취지에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걸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위기의식 아래 이번 조례를 개정안을 냈다는 것을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위해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6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의 주체 역시 구청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렇게 강행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좀 어긋난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성
서호성의원
글쎄요, 저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하기보다는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협의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민하위원
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례에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삽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호성
서호성의원
아무튼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저로서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협의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넣은 조항입니다.
강민하위원
5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신설된 조항에서 보면 “결정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런 것보다 전문위원님께서 예시안으로 주신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런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바꿔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호성
서호성의원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정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서대문구 행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각종 제도가 많이 쇠퇴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법령에 임의 조항이니까 행정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수차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현재 임의 조항으로 돼있는 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현재의 행정 분위기에서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예전처럼 열어둬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그래서 그 수정안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우선 알겠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로 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했을 때 연임 제한 이렇게 제외시킨 것도 수정한 대로
호성
서호성의원
이건 취지가 조금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개정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보궐로 들어가면 그게 2년이 아니라 훨씬 짧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빼고 그냥 새로 된 것부터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횟수에 치지 않는 거죠.
호성
서호성의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그렇게 나와서 좀 내가 뭘 잘못 표기를 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제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취지가 맞는 거네요?
호성
서호성의원
그러니까 보궐은
강민하위원
횟수에서 빼고
호성
서호성의원
횟수에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가고 그냥 1회 연임하겠다고 그러면 그 보궐이 이미 하나의 임기가 된 거고 또 한 번만 연임하겠다 그런 뜻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해석이 돼서 보궐로 들어간 건... 그런데 이게 사실 의미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지 않은 게 임원이 보궐로 됐다 하더라도 이미 위원의 임기 자체가 2년으로 해서, 그 얘기죠? 지금.
강민하위원
보궐로 들어오면요, 만약에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보궐로 들어오면 그건 횟수에 치고 6개월 미만으로 보궐로 들어온 건 횟수에 안 치고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성
서호성의원
아무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은.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뭐 다른 의원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지방재정법 제39조 1항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조금 정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적으로 10조에서 한쪽 성 60%를 넘지 않고 청년, 사회적 약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은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호성
서호성의원
그건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한 거 있죠? 처음에 1년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2년에 1년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2년에서 4년이 되는 건데 1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가요?
호성
서호성의원
제가 참여예산위원 할 때의 경험과 또 지금 현재 참여예산위원들 특히 임원 중심으로 해서 면담을 해본 결과 1년 임기가 뭔가, 주민들 조직인 위원회도 뭔가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1년 단위로 해서는 연속성을 가지기가 어렵고 좀 알 만하면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두 번에 걸쳐서 참여예산위원을 하면서, 특히 저도 위원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건 임기를 2년으로 하면 훨씬 전문성 그리고 주민 위원들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런 점은 인정이 되는 바 있는데 또 한편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번 새로운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봐서는 좀 기존에 1년씩 하고 한 번 연임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데 물론 서호성 의원님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반면에 일반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진입 장벽이 너무 막혀 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볼멘 소리를. 그런 것도 아울러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아직 한 번도 2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입 장벽이 높을지 안 높을지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니 참여예산 말고 다른 것을 할 적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장벽이 막힌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참여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참여예산위원회 관련해서 앞서서 참여예산위원들하고도 간담회였나요? 아무튼 그런 것도 하시고 준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의 어떤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은 너무 구체적이거나 너무 조문으로 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오히려 그 주민들의 활동에 자율성이나 융통성을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조례의 경우들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회의체도 만든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서호성 의원님은 제 생각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성
서호성의원
저도 주이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제안설명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위기의식의 어떤 발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이 우리 서대문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세 가지 제도 중에 주민자치회도 중단됐고 서대문 협치도 중단돼서, 그런데 참여예산제도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도 각종 수치를 보면 예를 들면 참여예산제 사업 편성 액수나 금액이나 사업별 이런 걸 보면 반드시 수치상으로 굉장히 지금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혹은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한 원인이 참여예산제가 지금 좀 위축되고 있는 원인이 행정의 임의적 관여 혹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죠. 참여예산 제도 자체가 사실 공무원들의 활동을 다소 좀 번거롭게 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크게 보아서는 지방재정에 좋다라고 해서 그 제도가 도입된 거니까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현재 공무원 조직의 어떤 임의성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판단, 예를 들면 사업 제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것을 선택할지 안 선택할지조차도 공무원에 완전히 넘어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좀 더 주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입법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강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무튼 주이삭 위원님의 이 조례가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강행규정으로 돼있다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주이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회나 사실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라서 별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를 잔뜩 보장하고 다만 내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나온 안건에 대해서 협의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민과 관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지난 8대 때까지 문석진 구청장 시절에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하신 본인의 어떤 판단이나 그것까지 존중을 합니다만 저는 사업이 진행된다 거기에 대한 확실성만 주고 나머지는 웬만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다 열어주는 게 좋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성이라서 안에 협의체가 있든 뭘 하든 본인들이 내부에서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하시게끔 하는 정도의 규정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호성
서호성의원
기본적으로 동의가 돼요.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동의도 되고. 다만 현재 참여예산제, 저는 주민자치회나 참여예산제나 서대문협치나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보신다니 그건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거고. 참여예산제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민간 조직인 참여예산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생각건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냐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제안 사업이 오면 이 사업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행정이 결정을 해요. 이것은 참여예산 사업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선정하는 그 테이블에 못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례인데 이렇듯이 현행 우리 서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는 그 역할을 구의회가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였고요.
주이삭위원
그러면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규정이나 구조적으로 해소 가능한 건 무엇이라고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성
서호성의원
사실 모든 포인트가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맞춰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원협의체 이런 것들은 참여예산위원회의 이걸 만들지 안 만들지 어떤 식으로 만들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위원회에 맡겨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들었습니다.
주이삭위원
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협의체라는 게 있든 없든 하여튼 간에 그 주민 참여예산제도 하에서 주민참여위원들과 함께 구청의 책임 있는 분들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주민들의 자율성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리고 구청에서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제안이 있는데 그걸 판단하고 안 올려준다는 그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서호성 의원님께서는.
호성
서호성의원
그렇죠.
주이삭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 협의체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오시는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호성
서호성의원
협의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주이삭위원
방금 얘기하신 참여예산 무슨 협의체 말씀하셨잖아요.
호성
서호성의원
저는 이 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역사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게 예를 들면 협치 안에 참여예산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있어서 구 참여예산위원회와 구 행정과 이견이 있거나 이럴 때 조율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대해서 참여예산제 위원들과 특히 임원들과 소통하거나 이런 어떤 협의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대문협치 참여예산 워킹 그룹이라는 건데 그 제도가 예전에는 서대문구 참여예산이, 저도 상 받는 걸 그렇게 자랑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도 많이 받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효능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걸 유사한 것을, 지금 협치는 없으니까, 그와 유사한 것을 두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뭐랄까 완전히 침체기에서 북돋아서 이런 단계 그리고 좀 전에 주이삭 위원님이 그런 정도는 참여예산위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하는 게 낫지 조례에 하는 것까지는 안 맞다라는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협의체를 만들든 뭘 하든 어찌 됐든 이게 구청에서 여러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사업이 어렵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이 협의체를 조례를 통해서 구성을 하든 아니면 아까 제 말씀에 동의해 주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만약 구성을 해가지고 하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전문성과 어떤 대표성을 갖고 그런 역할을 하시려는지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찌 됐든 이 모든 대표성과 전문성이든 뭐든 이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고자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어떤 노력과 어떻게 보면 활동에 필요한 사안이고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참여예산위원의 그냥 어떤 의견이지 그것을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뭐 어쩌고저쩌고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우리 의회가 참여예산 위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집행부를 양쪽에 같이 놓고 조율을 하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선출직 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과 조례 내용과 이런 걸 봤을 때 몇몇 부분들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한번 서호성 의원님께서 조금 덜어내는 차원으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호성
서호성의원
아무튼 협의체는 좀 전의 의견을 받아서 덜어내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좋습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다만 협의체의 역할은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는 협의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가 하는 거죠.
주이삭위원
그리고 지금 현행 조례가, 제가 지금 현행 조례를 못 보고 있는데, 현행 조례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성
서호성의원
네. 제가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제가 같이 볼게요, 저도. 둔다라고 규정되고 있다네요.
호성
서호성의원
네.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0조 구성에.
주이삭위원
근데 그것이 지금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면담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셨다고 하니 그러면 이번에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서호성 의원님께서 가진 그 문제 인식을 간담회를 하셨을 때 참여예산위원들도 동의하셨습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그분들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근데 사실 임원들, 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장, 간사님들, 임원들이 사실상 그 위원회를, 참여예산위원회를 대표했으나 충분히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므로
주이삭위원
대리 표현한 건 아니고
호성
서호성의원
그것이 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간담회였고요. 다만, 그 간담회에서 상당 부분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러니까 의견이 폭넓게 토론이 돼서 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조정된 상태이긴 합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됐다고요? 제가 그거를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사가 서호성 의원님의 문제 인식과 동일하게 해서 지금 이 조문이 된 건 아니죠?
호성
서호성의원
예. 이게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늘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논의에서 그 의견을 절충해서 그분들의 의견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만들 것이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현재 그거를 좀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정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도
호성
서호성의원
질의 응답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그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검토 의견을 통해서 내용은 봤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 지점을 많이 작성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따가 수정안도 제안하실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때 좀 의견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 대리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직무대리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상위법과의 조화 등을 위해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대리가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셔틀버스 운영 조례 안건이 있습니다. 11번이 있는데 그것은 보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보류가 아니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때 상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ㆍ안양식ㆍ김덕현ㆍ박진우ㆍ이용준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의사일정 제9항 위원장 발의의 건으로 제안 설명을 주이삭 위원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장, 주이삭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주이삭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0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으로는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구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며 관내 공공시설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셔틀버스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 행복을 위해 의원 발의해 주신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지한 대로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다음 회의 때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본 안건은 이진삼 의원께서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이진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삼 의원님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대문구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구 차원의 맞춤형 대책을 통해 주민참여와 민간협약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야외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십시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장대리, 이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회용품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박경희ㆍ김양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회용품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계획 수립 시기를 매년 하는 것으로 조례 사항에 명시하고 지금 현재 조례에 교육 홍보사업만 하게 돼 있는데 교육 홍보 외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 제목을 수정, 입법 의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금일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회 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11항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 안건을 11항부터 13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안건 심사 순서는 새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의사일정과 같이 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주이삭위원
아까 삭제하고, 넘기기로 했으니까 다 이미 의결한 걸로 돼 있는데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니, 근데 뒤에 번호가 싹 바뀌니까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바꿔야, 뺐으니까 당연히 이어서 하는 거지 그걸 또 일일이...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자리 다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회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주이삭위원
회의는 할 수 있는데 회의정족수가, 방금 의결하신 건 못한다고요. 7명 중에 지금 3명 앉은 자리에서 의결을 하셨어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이삭위원
그리고 아까 이미 의결을 땅땅땅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순서만 정리해 주면 되지 뭘,,,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니, 이것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도. 개회 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11항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 안건을 제11항부터 13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안건 심사 순서는 새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의사일정과 같이 이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겸 해가지고 그냥 토론으로 잠깐 다른 의원님들 오실 때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빼자고 했던 건 제가 8대 때 제안을 해가지고 당시 통과됐던 내용이고요. 당시에 모든 공직자들의 주차 관련한 업무를 보는 공직자분들의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지출을 하는 바람에 특별회계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 인건비를 집행하는 데만 너무 쏠려 있고 또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 시 보조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려고만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당시에 통과가 돼서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좀 긴축 재정이다 보니 또 인건비에 대한 어떤 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나 우리 주차 부서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시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입장을 전과 다른 상황이 되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융통성 있게 제도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서호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임기제 인건비 외에 어떤 다른 용도, 질의 겸 같이 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놓쳐서. 다른 사업을 더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 외에 다른 걸로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주로 주차장 확충하는 사업으로 특별회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예를 들면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만약에 이걸 줄 수 있게 수정이 된다면 예를 들면 주차 단속 요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주차 수요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주차 질서를 잘 지키는 어떤 그런 걸 한다든지 이런 인력의 어떤 인건비를 통해서라도 뭔가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업을 다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 공공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김덕현ㆍ박진우ㆍ안양식ㆍ이동화ㆍ이진삼ㆍ이용준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 공공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 총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강민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 공공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으로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강민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규모 공공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서대문구의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내용이야 공감을 하는데요. 한 가지, 15년 이상 경과한 거랑 또 어떤 것들은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구청장이 필요로 하거나 판단하면 준다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봤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 낸 것에서는 융통성과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경우 10년, 최소 10년 이후로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그것도 최소의 10년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건 필요로 하면 15년이 아니어도 다 상관없다는 걸로 있으면 너무 방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청장이 물론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부서에서 수립을 잘 해가지고 어떠한 적정한 기준 계획을 딱 수립을 해놓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조문만 그대로만 따지고 보면 너무 막 범위를 넓혀가지고 아니면 주먹구구로 자기가, 내가 생각했을 때 어느 구청장이든요.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하의원
그러니까 15년 미만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다고 한 건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요새 옹벽이 많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문을 만들었는데 구청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5년이 경과가 되지 않아도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해서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반영을 해서 넣은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이삭위원
이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보조금 신청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사례로 주신 옹벽이 무너지거나 이런 거는 아마 재난 관련해서 그간 또 적용이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최근에
강민하의원
재난 관련이라 하더라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는 보수적으로 지원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한 경우 이번에도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주이삭위원
이 사업은 이게 뭔가 옹벽이 무너지기 전에 아니면 어떤 점검이 필요해가지고 무너지기 전에 보조금을 신청을 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안전 점검도 해봐가지고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하는 사업이니까.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되게 긴박한 상황 같거든요. 이런 경우 따로 재해재난 관련해서 적용이 되는 지난번에 연희동에서 있었던 일도 연희동 지역구 분이 안 계시지만 그 일도 어쨌든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소방 차원에서 적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후 말고 사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연도를 물론 15년, 무조건 15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요로 한다면 한 10년 정도, 보통 10년 이내면은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제한을 하나 두는 건 어떤가 그 정도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2년 3년 됐는데 옹벽해달라고 해서, 진짜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강민하 의원님 의견 여쭙고 강민하 의원님이 타당하다고 좀 어느 정도 동의해 주시면 부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강민하의원
10년이면 저야 더 확대되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은, 그러니까 10년으로 하면 지금 당초 발의하신 조문보다는 제한적으로 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첫 시행을 하는 조례인데 지금 구청장이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면 판단을 해가지고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7년도 되고 다 되게끔 하는 것보다는 일단 10년 정도 한번 해보면서 또 만약에 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부족한 게 있다면 그때 하면 어떨까?
강민하의원
주이삭 위원님께서는 우선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일전에 또 발의하신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동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부서 의견 그럼 안 들어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의원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7조에 지원 기준에 글쎄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보조금이에요. 1천만 원인데 연간이란 말을 더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7조 2항에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간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조금, 1천만 원이 뭐 한 번에 1천만 원인지 아니면은 이 아파트 공동주택 거기에 계속 거쳐서 1천만 원인지 좀 약간은 불명확할 수 있잖아요. 물론 상식적으로는 또 1년에 천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천만 원인지 1년에 천만 원인지 약간 한정된 예산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정안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십시오.
강민하의원
지금 보면은 1년에 1천만 원인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게 보조금 사업이 1년마다 예산 반영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연간으로 하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7조 2항에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하되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연간을 넣으면 하는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
강민하의원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이삭 부위원장 대리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리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거쳐 제6조 지원 대상 공동주택 연수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제7조에서 보조금 사업비 지원 기간으로 연간을 삽입하여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 대리가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의사일정 제13항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임성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입니다. 잠깐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19번 도시관리계획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동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꼭 해야지만 되고 많이 기다려왔고 우리 추진단에서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잘 되기를 바라는데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거기가 지금 소통의 장을 열 열 열다섯 번 했나요?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해가지고 이게 30정도밖에 안 나왔다면서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동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60%가 법적 기준이 되고요. 현재 오늘 올라오기 전에 확인한 건 34% 지금 동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60%까지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PT를 좀 보기는 했는데 거대하게 잘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 있는 주민들이 제가 지금 통화도 몇 번 해보고 가서 확인도 해봤는데 추진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진을 하겠다라는 주민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왜 꼭 공공개발로 해서 관에서 이걸 이렇게 책임을 지고 기금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뭣 때문에 이렇게 관에서 여기에다가, 이 유진상가에다가 이렇게 정성을 다 쏟는 건지 참 궁금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좀 위험성 있는 그런 공공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유진상가가 되려면은요 서울시에다가 물어보니까는 유진상가 같은 경우는 하천이 서울시 부분이라 TF팀이 구성이 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과장님이 볼 때는 그게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하고 지금 합의가 됐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하고 어떤 서류 형태로 확인된 건,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두 분 다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약간 입장 표명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이렇게 혼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진상가에서는 지금 추진단이 설립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준비위원회가 저번에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준비위원회예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추진위원회라고 거기다가 현수막 붙여놨던데 준비위원회예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추진위원회는 구역 지정 이후에 발생한 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 명칭은 직접 쓰지 않고요 그걸 피해서 준비위원회 또는 준비추진위원회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준비추진위원회인가 봐요 그러면. 그리고 인왕시장 쪽에서도 추진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꾸 엇갈리는 게 의원들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공론장을 가져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관에서 하는 얘기하고 거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하고 되게 상반되거든요. 그리고 정비업체가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관에서, 이게 지금 보행 네트워크 기금을 11억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청취안이 끝나고 나면 거기다가 지금 기금 11억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거는 왜 구청에서 정비업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기금 사용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 두 가지를 물어보신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 업체 업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구역 지정을 방금 말씀드린 계획안 그러니까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후에 그 시행자가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가 정비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 계획을 세우는 공공의 당연한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 정비 계획안하고 관련은 없지만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인왕시장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끌기 위해서는 이후 절차에 있는 그 계획을 선행시킴으로써 계획의 정도를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기대를 했고 현재는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사업비로 먼저 그걸 지출하고 추후 환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에요. 그러면 관에서 이게 업체 선정해 갖고 이거 추진을 하는데 왜 우리 기금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그거 언제 받으려고요? 환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현재 저희 서울시나 그런 데 공공관리제도라고 해가지고 주민의 조합 설립도 지원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홍은동 8-400번지가 저희 공공지원으로서 총회 설립, 조합 설립까지도 지원을 공공이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공공이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축을 할 때는 설계하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계와 공사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는 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비로 봐야 되고 현재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나중에 사업비가 환수되는 시점에서 환수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환수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현재 지금은 이 비용이 들어오고 있는 입주라든가 준공 단계 그때는 저희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을 입주하기 위해서 내지 않습니까? 비용이. 그때 환수 시점으로 우선 보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그게 언젠지 까마득하고 계획된 연도도 없는데 이게 지금 34% 동의율을 받았는데 60%까지 넘으려면 올해가 지나고 내년까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기금을 먼저 갖다가 쓴다는 거는 그럼 어떤 논리에서 그거 먼저 쓴다라고 거기다가 맞추셨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현재 기금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구의회에서 기금 사용에 대한 의견안 때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후위에 있는 계획을 선행시킴으로써 갖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거 쓰고 나서 지금 2년 3년 안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게 맞다고 봐요? 어디 유진상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모든 비용을 우선순위로 관에서 기금을 사용해서 한다는 얘기는 지금 10년이 넘어도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은 유진상가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게 홍제역까지 보행네트워크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금을 거기다 써야지 맞는 거거든요. 홍제역까지 통로를 개방하는데 그 공사비에 써야지 맞는 건데 지금 이 기금을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추진비로 해서 먼저 쓰고서 나중에 환수받는다는 거. 뭐 물론 받겠죠.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해놓고서 쓰겠지만 그게 나중에 몇 년이 돼서 거기에 물려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유진상가가 재개발 재건축된다는 얘기가 지금 언제부터 있었어요? 전 정권에서도 금방 될 것처럼 매일 거기 간담회 하고 설명회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 바뀌더라고요 설계가. 설계가 모양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용역비로 사용하는 건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정비계획 용역은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건축 계획이 약간 일부가 수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수정하는 건 어디에서 비용이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거는 저희가 정비계획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데요? 용역 금액이 얼마예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약 7억 5,000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뭔가 재개발이 시작될 때까지 사용하는 용역비인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할 때 아까 구역 지정을 하는 건 공공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의 계획을 세우는. 그러니까 그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7억 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아까 그 의견청취안에 보여드렸던 그 자료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용도지역 계획, 개략적 건축안, 기타 공공기호 활용 방안 등 그런 자료들이, 다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지금 주민 공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비용 안에는 추정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하기 위한 일체의 용역이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용역비 7억에 대한 지금까지 사용 내역 그것 좀 자료로 감사 때 좀 주세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의견청취안에 기금에 관한 것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의회 때 기금사용안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니까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런데 말씀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기금에 대한 건 질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부서에서 설명하시러 올 때 사실 이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어떤 설명보다는 기금에 대한 얘기만 계속 했어서, 그럼 이 기금 사용 계획 보고는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나요? 우리 재정건설에? 아니면 어디에? 언제 보고할 건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12월 5일 기금운...
호성
서호성위원
내년 예산, 아니죠. 내년 예산이 아니죠.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내년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12월 5일인가 그때
호성
서호성위원
내년 예산안 및 기금 사용 설명할 때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네. 그때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그게 OK 되면 기금을 내년에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올해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국장님.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내년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내년에. 더군다나 구에서 기금사용계획이 승인이 되면 하는 거라는 거죠?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자꾸 오늘 우리가 논의할 건 이 정비계획 수립안인데 자꾸 이것만 얘기해서 이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비계획 수립안은 도정법 15조에 의해서, 2항에 의해서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가 이런 의견을 내면 이거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의견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라든가 기타 의견을 주시게 되면은 지금 주민 공람 기간에 들어왔던 주민 의견 그다음에 부서 의견 청취를 하면서 들어왔던 의견들의 조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 계획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보완된 계획을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심의 상정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의견 청취안을 할 때는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내기 직전에 의견 청취를 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거랑 다른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기 전에 법적 절차가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공람 공고 그 위에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울시에 언제 심의위원회에 넘길 생각입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주민 의견도 수합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서 의견이 정비계획안으로 정비가 될 수 있는 시점으로 봐서 약 내년 상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지만, 보통 서울시에 심의 올리기 한두 달 전 혹은 길어야 한 달, 두 달 이럴 때 최종안을 가지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 기억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번 이쪽 홍제지구 중심 역세권 활성화 계획은 좀 다른 건가요? 계획을 달리하고 있는 건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절차가 진행되고요. 그 절차를 어떤 특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 요청하기 몇 개월 전에 구의회 의견을 듣거나 이런 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주민설명회 공람 공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오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하고 있고 특정한 시간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발표하시고 자료로 주신 이 홍제지구 역세권 활성화 사업 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은 얼마든지 최종적으로 수정될 수 있네요? 서울시에 올라가기 전에.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주민 의견이라든가 관련 부서 의견에 따라서 일부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울시에 넘기는 최종안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현재 것과 안이 약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이게 구의회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 도정법 제15조 2항의 취지는, 물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최종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당연히 그 절차에 대한 의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구의회가 의견을 줘봐야 얼마든지 이러저러하게 수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고 할 텐데 마지막 서울시에 올릴 때 최종적인 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가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 도정법 취지에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야 되나? 내면 안 된다는 어떤 생각이 일단은 들고. 하나 또 궁금한 건 동의율이 지금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34%입니다. 현재.
호성
서호성위원
34%라고 그랬죠. 이게 언제부터 받은 동의율입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지금 약 4주가 조금 못된 기간입니다. 4주가, 30일이 되는 기간이 이달 22일이 30일이 되는 기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받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기한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60%가 돼야 서울시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법정 요건을 60%로 해야지 구역 지정 요건이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안타깝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민설명회랄까 뭐 아무튼 그런 행사 그리고 재정비 아카데미 수없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동의를 받았는데 34% 그리고 아직 60%를 받아야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이 지역의 계획 추진이 어떤 지금 노력에 비해서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법적 요건으로 하게 돼 있는 이 구의회 의견 청취를 이렇게 준비도 60%가 동의율이 돼야 되는데 34%밖에 안 된 이런 상태에서 의견 청취를 받는 것은 심히 도정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더 노력하셔서 일단 눈에 띄는 성과가 동의율이니까 동의율이 그래도 근접했을 때 진짜 아, 이제는 정말 서울시 심의를 한번 넘겨봄직하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가 의견을 제대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저희 사업에 대해서 주민 동의율을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를 지정할 때 전체적으로 나왔던 동의율이 74.1%입니다. 그 동의율을 걷는 기간이 약 두 달하고 조금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 달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34%는 물론 우려해 주시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해 주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현재 저희가 후보지 지정하면서 동의서를 걷었을 때 추이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한 상황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일정 동의율이 되고 나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 어떤 동의율 이상에서 의견 청취를 하라는 규정은 있지 않고요 계획안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이라든가 주민 의견에 대해서 변경될 수 있고요 그러한 의견이 서울시에 올라가도 다시 서울시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부분을 갖고 의견 청취를 주고자 하시는 거는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존중이 되는데요 저희 절차상 이 계획은 결정되는 순간까지도 계속 수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또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일단 저는 최소한 주민 공람이라도 제대로 끝나고 그거에 따라서 이 계획이 수정 보완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다음 단계로 구의회가 제대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주는 것이 구의회의 권위로 보나 도정법의 취지로 보나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얘기하면 위원장님 이 의견 청취안은 보류해서 최소한 주민 공람을 거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서가 다시 계획을 일부 손을 보거나 이런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상지 선정할 때 주민 동의율이 74%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동의율 받을 때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정확한 날짜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때 두 달하고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역이 지정이 되려고 하면 60프로 이상, 아까 64프로라고 하셨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60%
강민하위원
60%라고 했으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받을 때까지 계속 받으면 되는 거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달성될 때까지 지속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공람 기간은 14일이죠? 주민 공람 기간.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30일입니다.
강민하위원
30일이에요. 그러면 그 공람 30일 동안 계속 받으면 되는 거고, 맞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주민 공람할 때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반영한 그 계획안을 지금 용역 주신 데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수정해서 계속 올린 다음에 서울시로 올리는 거잖아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에 대해서, 공람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역시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 부서 의견 역시 반영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선택을 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그 반영된 게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서호성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최종 이렇게 수정하고 반영된 계획안이 서울시에 올라가기 전에 주민 의견, 우리 구의회 청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가능한 거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지금 저희 절차는 그러니까 입안, 저희가 입안권자로서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기 전에 입안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공람 공고, 구의회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이 절차들이 각각의 기간이라든가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입안 단계에서 이 절차들을 모두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호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의견들이 반영된 계획안에 완성도가 높은 계획안을 갖고 의견 청취를 하는 게 구의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 계획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수정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모아서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듣고 다음 날 서울시에 보낸다고 해도 서울시 부서나 서울시 심의에서, 전문가들이 있는 심의에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민 공람을 한 번 더 하라, 그 공람은 의견을 받는 공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절차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의회 의견 청취를 여러 번 받거나 그런 절차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저희 서대문구청은 입안권자니까 입안을 올리는 거고, 서울시에. 그러면 계속 서울시에서도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내용 변경된 대로 서대문구청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 의견 청취는 이번 말고 또 있나요? 그런 과정들 중에서 또 있을까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최근에 저희 부서에서 시행한 사업 구역은 홍은동 8-400 구역입니다. 아마 올해 초에 의견 청취를, 구의회 의견 청취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역시 현재 그게 저희가 5월 30일 날 서울시에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금 결정이 안 되는 원인이 계획안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안을 올려도 어떤 기준 계획이라든가 규정이 변경되면 그런 것들이 적용되다 보면 당초에 구의회 의견청취 때 냈던 계획안과 달라진 계획안이 결정되어집니다. 현재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달라진 계획안을 주민 공람을 또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결정을 하고 나서, 결정권자가 심의를 하고 나서 그 계획안에 대해서
강민하위원
결정권자라고 하면 서울시장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이 심의를 하고 이 결정을 결정을 하면 저희 입안권자는 당초 주민들하고 공람 공고했던 내용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공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리는 공고죠. 지금의 구역 지정할 때는 이제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 공고라고 한다라면 바뀐 계획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는 그런 바뀐 사항을 알려주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제가 아까 그 74프로 동의받을 때 3개월 걸렸다 그랬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두 달하고 한 열흘 정도 걸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4주 만에, 한 달 동안에 지금 34프로, 한 달 동안 4주. 4주라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현재 공람 공고가 30일인데 30일이 완료되는 날짜가 11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강민하위원
공람 공고 말고 주민 동의 이번에 4주 동안 받았을 때가 34%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예. 34% 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우선은 주민 동의 받을 때 어떻게 홍보하시는 거예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통의 장을 저희가 15회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데려서 소통의 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지역의 주민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갖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문자 안내라든가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강민하위원
그럼 직접 와서 직접 서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인터넷으로라든지 메일로라든지 그렇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런 홍보를 하고 있고 주소를, 그러니까 우편을 보내가지고 회송을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는 동의서 제고를 위해서 현재 인근 현장에 직원이 상주해서 현장에서 받고도 있고 다각적으로 동의서 징구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서호성 위원님 말씀은 너무 이르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 프로젝트는 사실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서대문구에서 앞으로 진행될 사업 중에 최고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구에서도 의견 청취를 미리미리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청취 정도는 구의회에서 동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한번 이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에 의견을 주면 이런 정식적인 구의회 의견청취 기회는 없어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불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는 올해 숙원사업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공공개발 쪽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좀 더 구청의 어떤 계획이 더 무르익거나 혹은 주민들 동향도 살펴보면서 우리 구의회가 의견을 줘야지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의견을 주면 구회의 의견 자체도 설익었을뿐더러 이것이 또 하나의 주체인 주민들의 그 사업 자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계획에 의견을 냄으로써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공람 마치고, 지금 보니까 여기 주민 의견청취 공람 기간이 최소한 11월 22일까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 듣고 거기서 또 수정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서라도 해야지 지금 이 단계에서 저는 제대로 된, 사실 우리가 의견 낼 준비도 안 됐을뿐더러 또 이것을 열심히 봤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다른 계획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구의회 의견 내는 그런 기회를 지금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토론 시간이라 그랬어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니 질의 시간.
경희
박경희위원
의견청취 동의안이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그다음 단계는 어떤 거예요? 어떻게 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정비계획안에 대한 입안 절차가 완료돼서 정비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그다음에 서울시 결정권자한테 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동의율이 60%가 돼야 되는데 34% 가지고 지금 의견청취를 받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의견청취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동의율은 없고요. 저희가 오늘 금번 정비계획안에서 동의받고자 하는 건 사업시행 방식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비계획, 사업의 수법에 대한 거하고 그 사업 수법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저희는 역세권 사업을 하고자 하고요. 거기서 정해져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게 어떤 시행 방식,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기타 위탁의 방식 조합의 방식을 설명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의회 청취에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보통 주시는 의견이 사업 수법에 대한 것들 또 밀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건축 세대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계획안에서 다뤄지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서호성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20일까지가 공람 기간인데 공람 기간이나 끝나고 청취를 의견청취를 받아야지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용역비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 지금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그 비용에 대한 용역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이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울시하고 구가
경희
박경희위원
공공이라면 어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서울시하고 구가 매칭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특수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특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공지역 정비계획안은 지금 그 일반적으로 공공의 비용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저는 의견청취는 들었는데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요.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또한 제가 보기에는 속기록에 남기기엔 좀 그렇지만 참 모 의원이, 그 부모님이 다 결탁이 돼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막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관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왜 무관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건 지금 의견 청취일 뿐이지 아직까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모 의원이 누구예요? 거기다 모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공교롭게도 북아현동 2구역 3구역을 20년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진상가 인왕시장을 통합 개발하면서 공공의 성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조금 돈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조합이 20년 동안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상상도 없을 만큼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이 갖는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은 잘 맞았다 생각을 하고요. 대신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안 정도는 통과를 시켜줘야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그 한 달도 안 돼서 30 몇 %라는 게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74.1%가 동의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60% 넘기는 것은 나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은 좀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제가 하나 부탁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이나 기금이나 아니면 사업시행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규모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건축 계획이나 이런 사항들이 위주이다 보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의견을 주시면 향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고요. 금번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장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