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송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5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일간의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환경국
18일 월요일 수산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시 출자출연기관장이 출석하지 않아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해당 기관장님들이 출석하였으니 수산산업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산업과 수산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국장님, 일단 1년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출연을 받은 센터장님께서 어떤 사유로 나오지 않으셨던가요, 오늘도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오늘 병가.
박효상위원
사유가 병가라고 하시니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일단은 큰 사안이 아니고는 어떻게든 1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참석하셔야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궁금한 질문들 할 수가 있는데 센터장이 안 계시니 어떻게 질문을. 정확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좀 안타깝고요. 어제에 이어서 또 해당 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시기가 제 생각에 집행부에서는 어려우실 거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책임이 오히려 집행부한테 전가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물어보지 않기로 하고요. 어제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사무분장. 모든 사무가 관리시스템입니다. 관리하는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특화된 사업들이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청사 관리나 말 그대로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 관리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전문경영인이 꼭 와야 되는 필수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맞죠. 문화재단이면 문화와 예술 관련된 특화된 전문경영인이 오셔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만 하는 센터가 과연 목포시에 인력 낭비, 인건비 낭비일 뿐이지 실제로는 큰 부분이 없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제 관련된 센터를 통합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셨고요.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산물유통센터 통합되기 전, 법인이죠, 거기가? 법인을 없앨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죠? 그 행태가 만약에 유지되거나 목적성에 안 맞다고 하면 법인 없앨 수도 있죠?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청산절차를 밟는다든지 법인의 해산절차를 밟아서 그런 절차들로.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시에서 팀장님 한 분 파견되셨고요?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박효상위원
제가 봤을 때 팀장님의 권한과 행정적인 능력으로 충분히 센터장이 안 계셔도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박효상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야겠죠. 하여튼 이번에 작년과 올해의 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비춰봤을 때 분명히 센터장의 자리는 불필요한 자리였고 인건비 등과 행정적인 손실이 더 가면 갔지, 목포시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했습니다. 해당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봐주시고, 법인의 해체라든가 운영관리시스템의 개선 부분을 내년에 꼭 사업계획에 세우셔서 상임위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소문에 센터장에 관련된 형사고발, 고소,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만 혹여나 법적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센터장에 문제가 있었다. 법적인 판단도 그러한 것으로 비춰진다라고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 없는 자리, 굳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세부계획 세워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센터는 이미 저희가 어느 시기까지 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통센터도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나름대로 센터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은 역할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피감기관의 센터장이 만약에 특별한 사유로. 정확한 근거가 없고 증거가 없이 병가라고 하셨으나 혹시나 그런 내역들이 만약에 충족되지…. 어떠한 일이 있어서 피감기관의 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는 받지 못하셨죠? 만약에 병원을 가셨으면, 입원하셨으면, 사고가 났으면 병원에 다녀오신 내역이나 그런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동구
박동구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 공무원들도 연가나 병가 낼 때 사유는 쓰지 않습니다. 요새는 사유 물어보는 것 자체도 일종의 갑질이네, 그런 말이 있어서 아예 묻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만약에 그런 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 회피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송선우위원장
일단 증인 고발 및 과태료 처분 요구에 대한 사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관계부서에 그리고 본회의장에 상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수산산업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구 해양수산환경국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순철 전문위원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
순철
손순철전문위원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송선우 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 발전의 비전과 소신을 피력하고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시정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총 79건이며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오타 및 오기,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어려우니 시정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부서에서 동일 지역이나 과제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 용역 시행 전에 전 부서 대상으로 동일 용역 추진사항 등을 확인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를 바라며,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의회 보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출석 대상자가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시의 향후 시책 추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정과 권고를 하였으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권고받은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부에 전달될 것이므로 조치결과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 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철
손순철전문위원
다음은 위원장님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이것으로 2024년도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