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재봉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행정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9분 기록중지
14시03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문화국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어제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그럼 저희가 부서별로 하기로 했죠?
정정희위원장
예.
홍재희위원
그럼 이번에는 행정지원과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에 보면 저희가 예비군 육성지원금 지원 예산 관련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비군 육성 지원이 지자체로 이관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지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정확한 날짜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답변해 주신 거 보면은 자본보조, 경상보조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영 지원 내역까지 해가지고 자본보조에서 약 1억 5380만 원, 그리고 경상보조에서 1억 3720만 원 지원한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만 6000만 원 지원하다가 내년부터 차량 운행에 구비도 편성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전체 인원이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시비 6000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9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에 올해 조례를 제정하고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시도 재정 여건 때문에 6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해서 내년도에는 자치구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편성을 해서 예비군 수송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6000만 원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현재 그러면 예비군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씀이신 것이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네.
홍재희위원
내년에는 재정 여건상 3000만 원 정도 책정할 예정에 있는 것이고. 이거 여쭤본 이유는요. 일단 자본보조금, 경상보조금 있어서 좀 살펴봤는데 당연히 예산 교부 후에 집행 여부 확인을 위해서 회계 서류 같은 건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부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 저희가 자본보조 같은 경우 총기 레일, 개인 화기 조준경, 방탄헬멧, 방탄복 등 실제 그런 부대 내에서 사용하는 군수 물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럼 이거 모든 것들이 지금 부대 내에서 보관 중에 있는 겁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러면 혹시 부대 내에 보관하고 있는 이러한 군수 물품들을 실제 구매 수량이라든지 고유번호 같은 것들 실무를 확인해 본 선례가 있었습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군 통제 구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산서가 제출할 때마다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에 부대를 방문을 해서 전체적인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운영 상황만 살펴볼 정도지 실제 저희가 지원한 예산에서 군에서 어떤 어떤 걸 구매하겠다라고 사전에 계획서에 포함되었던 구매 개수라든지 군수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로트 번호라고 하는 고유번호가 있는 법인데 실제 그런 것들이 진짜 집행이 됐는지 같은 거는 실제 실물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네. 근데 거기도 일종의 공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고, 또 그 집행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정산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믿고 이제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저희 강서구 예산이 한 해 1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실제로 실물 같은 게 그 물품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통제 구역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의회 문제뿐만이 아니죠. 지자체 문제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항상 제기가 되는 문제인데, 군 같은 경우에는 기밀사항 안보를 문제로 이런 확인들을 잘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방산비리죠. 우리 지금 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합치면 약 2억 9100만 원, 약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그러한 우리 구민 혈세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영수증 정도로 확인만 될 뿐 실제로 그런 실물이 확인이 안 된다는 점에서 결코 이러한 것들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혹시 고민을 해보셨다거나 투명하게 그런 실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해본 그런 선례가 있는지 혹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실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산된 부분에 대한 실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사진으로 받든 아니면 현장에 가서 실무를 확인하든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하는 만큼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로 시행이 됐는지, 자본보조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상보조 역시 창고 개선을 했는데 700만 원을 썼다, 창고 개선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 모두 다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기밀 보안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저희가 삭감을 해서라도 예산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좀 부대에 좀 협조를 구하셔서 가지고 말씀하셨던 방법들로라도 실물 확인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예비군 훈련. 제가 봄에, 이 조례 만들기 전에 봄에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죠? 분명히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 집행이 많다. 예산이 많다. 타구에 비해서 많잖아요. 그런 데다가 다시 조례가 하면서 운송비가 지급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 부대하고 얘기해서 좀 저희도 절충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 나가는 게 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들었었거든요, 팀장님하고 담당 주임님한테. 그게 봄에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 답변 아까 하신 거 들으니까 또 앞으로 또 가서 점검하고 뭐 하고 했는데, 충분히 들어가서 부대하고 절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가서,
정정희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아마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목이 ‘강서구청 초과근로 감시 요청’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해 드리자면 이 민원인이 쓴 그 민원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여기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서구청 근처에서 친구와 술 마시다가 뒷자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잠깐 초과 찍고 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일반 사기업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야근비도 잘 안 주는 마당에 강서구청, 예산이 넘치나 봅니다. 분명 언론에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던데 말이죠. 직원들 복지상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국민들 세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격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희 동네도 저렇게 돌아갈까 무섭네요. 당장 전수조사 후 부정수익 얻은 직원은 절차에 맞게 환수를 하던 징계를 하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모여지면 상당히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산 낭비를 떠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 비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언론에서도 수차례 모든 전 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구도 저도 그 민원을 접한 사실이 있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없다’ 하는 것이 저희 구의 내부적인 방침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근절이 되지 않더라고요, 계속 반복적인 어떤 점검을 통해서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점검을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특별히 있지 않다. 다만, 그 단속돼서 걸린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페널티를 줌으로써 경각심을 줘서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도 초과근무를 점검하기도 하지만 좀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개연성이 높은 어떤 그런 부서나 그런 어떠한 근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적발된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관용도 없다 하는 것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인식은 좀 정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옥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민원인께서는 사실 이 세금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다른 직원분들 열심히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서 초과근무를 하셔야 하는 분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의 사기진작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철저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리버스교육을 진행을 했고, 예산을 보니 내년에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근데 이게 사업계획서에 목적을 보면 ‘소양·직무·시책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 소양·직무·시책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사실 직원들 힐링과 관련된, 예를 들어 원데이클래스처럼 쿠킹클래스를 한다든지 테라리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원래 계획과 다르게 바뀐 연유가 있을까요, 사유가?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힐링하고 어떤 기초 소양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 쪽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리버스 교육 자체가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 또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10명 이상이 모이면 가서 교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딱딱한 교육보다는 힐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직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자고 해서 약간 변경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전체적인 교육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힐링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계획에 맞게, 힐링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목적을 세우는데, 이 교육이 과연 이 목적에 부합하는가. 우리가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럼 애초에 힐링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차라리 더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요. 또 예산 같은 것도 보면 어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30만 원씩 몇 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 요청한 걸 보면 어떤 건 3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어떤 건 85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어요. 예산 집행할 때 이런 상한선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따로 없는 건가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예산인 사업도 있고요. 거기에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교육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육비를 일률적으로 그 금액 얼마에 맞춰서 몇 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데에는 비예산 사업도 있고,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한도액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아까 개별감사 때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아마 젊은 세대 공무원분들께 인기가 있는 교육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겠지만 내년에는 사업예산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더라고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재정 여건 때문에 줄인 금액이고요. 원래는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반영한다 그러면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는데, 구 재정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줄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어차피 올해 한 번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감이라는 게 잡히셨잖아요. 예산은 비록 줄어들었지만 이걸 좀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잘 사용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관내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을 동원하는데 선발, 차출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나요? 동원하는 인원을?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행사를 할 때요, 부서에서 직접 협조를 구해서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근무 명령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근무 명령의 형식으로 내기도 하고요. 부서에서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협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동원을 합니다.
김현진위원
지금 저희 관내 행사들을 보면 행사가 대부분이 휴일입니다. 휴일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건 새벽에 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4시간이 다 넘어요, 행사들이. 그러면 이번에 혹시 우리 허준축제 같은 경우는 동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대충 한 백, 한 2백?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165명.
김현진위원
165명 정도 동원이 됐는데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하루에 시간외수당을 4시간 이상 줄 수가 없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허준축제 같은 경우는 보통 9시, 10시에 출근을 하셔서 거의 9시까지 계시는데 그러면 수당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정리가 되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담당 부서는 대체 휴무를 주고 있고요. 차출하는 직원들은 4시간을 기준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위원
그러면 4시간씩 교대해서 180명, 실질적으로는 절반 인원이 필요한 거였네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진위원
이게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나요, 4시간 이상을? 그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도 비서실이나 비서실장, 구청장 수행비서, 수행운전원, 부구청장 수행운전원은 8시간까지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행사 참여로 인해서 시간외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되는 자료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예산편성을 거쳐서 행사를 참여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현진위원
그럼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제 4시간이 아니라 8시간까지.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시간외근무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행사를 참여하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게 나와 있습니다.
김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4시간 넘게 일을 해도 사실은 수당을 못 받았던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도 보면 일 8시간 넘게 시간외근무를 하면 보수도 지급이 되고, 그리고 다음 날 대체 휴무도 부여하는 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되게 못 지켰었던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내부적으로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현진위원
알겠습니다. 대규모 행사 때 이제 투입되는 인원들도 일한 만큼의 적당한 보수를 받고 하기를,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현진위원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일단 전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여러 개를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하반기 원구성이 시작되고 어떻게 보면 바뀐 상임위에서 첫 자료 요청이었습니다. 매년 행감 때마다 같은,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구성이 시작된 첫 행감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좀 많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초로 앞으로 2년 동안 저희가 이걸 살펴보게 되다 보니까 자료 요청이 좀 많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자료 요청한 게 분명히 어떤 이유로 자료 요청이 됐는지 아마 공무원분들 다 오래되신 분들이라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다시 재요청해서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뭉뚱그려서 예산을 별도로 주신다거나, 그리고 강서아트리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제가 ‘최종 계약한 데가 어디인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전부 ‘조달청’, ‘조달청’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다시 요청하니 이렇게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한 건 사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 다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 요청에 만전을 기해서 요청하는 자료들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일단 행정지원과 소관이다 보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강서가족 한마음 워크숍 다녀오셨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최세진위원
평가가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또 7급 분들 이런 밑에 하위직 직원분들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얘기는 들어서 앞으로 이런 활동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날짜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날짜가 11월 14일하고 11월 15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 11월 14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시죠? 수능일이었습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수능일.
최세진위원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다 이날 비상 가동하고, 혹시나 무슨 일이 터질까 다 대기하고 있던 이런 날이었는데, 이날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은 그것도 아침 8시 반에 출발하셨어요. 저희 공문 다 내려온 거 아시죠? 공문 내려온 날짜에는 ‘오후로 좀 미뤄달라. 아침에는 좀 움직임을 자제해 달라.’라는 이런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이 날짜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신경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아마 작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빨리 진행을 했었을 거예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4·5급 교육을 7월달에 실시했고, 또 8월에는 휴가 기간이었고, 9월, 10월은 행사도 있고, 뭐 이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일정상 운영 자체가 수능이 예고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밖에 시간이 나는 날이 없어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당일날 9시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9시로 하고 기타 비상 수송조도 운영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조율을 해서,
최세진위원
앞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날짜를 정하시고, 사실 수능 날짜는 미리 정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호텔하고 예약하시느라고 미리 정하셨을 텐데 좀 중요한 날들, 좀 예민한 날들은 피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율하실 때 사전 조율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교류도시 미방문으로 해서 잔액이 남아서 왜 그런지 아까 사전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류 쪽에서 이건 잔액 문제가 아니라 약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매결연도시 이쪽 관련해가지고 정말 실제로 교류가 필요한, 그리고 정말 실제 교류 의사가 있는 곳과 교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당부드린 대로 그걸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중에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문도 보내놓고 있고요. 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최근 2019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거의 교류 자체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오타루시가 오고 금년에 또 우리가 가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호주의 펜리스시는 실제로 오기가 힘들어서 영상으로 간담회를 했던 기억도 있고요. 금년도 5월에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해서 또 새로운 도시나 교류를 추진하게 되는 사안들은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아마 올해 책자도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세진위원
홍보도 같이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방에 치우쳐서 거의 교류가 없는 데가 책정이 되어 있는 데들도 있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안 남도록, 아니면 더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서 그분들을 정말 초청해서 오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마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어가지고 해외와 교류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해외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비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돼가지고 추경을 4억 7000 하셨던 거였잖아요? 추경 하셔가지고 전체 예산액이 7억 7500 잡혀 있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4억 7000이 아니고 3억,
최세진위원
구민회관 리모델링비 아까 사전에 설명하셨던 부분이에요. 이게 구청사 보수 리모델링비 관련돼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53억을 잡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53억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봐야 전체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처음 가설계로 했을 경우에 53억 정도,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5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올해 추경한 금액이 4억 7500 잡혀 있었던 거 맞으시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4억 7500 중에 아마 3억 5000,
최세진위원
집행액이 3억 2490.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실제 설계용역비는 3억 2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최세진위원
앞으로 그럼 올해 남아 있는 계획이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지금 계획 설계 단계고요. 이전에 구조안전진단도 끝났고, 그다음 지역주민 설문조사도 끝났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특별교부세 2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이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확정되고 나서 23억 정도가 착공 시에는 2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억 정도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구비나 이렇게 조달을 해서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거쳐서 9월이나 10월경에 착공해서 1년 후에 리모델링을 준공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지금 미집행액으로 한 반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금액을 위한 미집행액인가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구조안전진단까지 마친 상태고,
최세진위원
올해 안에 실시가 되나요? 나머지 잔액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는 내년 초에 그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세진위원
이 금액은 그럼 이월되는 금액인 건가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이월돼서 내년도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청사 이전 관련해가지고 TF팀에서 기존 건물들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TF팀이 따로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재무과에....
최세진위원
거기랑 혹시 협의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별도의 협의 과정은 없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회의 자체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지. 그런데 말씀하신 본관 건물에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오게 되면 그걸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구 본청 청사의 기본 계획은 복합문화시설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확정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최세진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아직 다 정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진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복합문화센터로 이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예전에 제가 5분 발언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대답을 들었냐 하면 ‘구민회관 위치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다른 데를 대안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본청 자리도 고민 중이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지금 구 본청이 아직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전한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 안에 국유지, 시유지 막 포함돼 있어서 좀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TF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되고서 리모델링이 진행돼야지, ‘일단은 해놓고 보자’라고 하는 건 조금 저는 약간 타이밍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무과, 기획예산과,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것 같고,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이런 것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약간 템포가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사실 시기적으로는 맞진 않습니다. 같이 맞춰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TF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청사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나가기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세진위원
근데 워낙 금액이 크게 들어가잖아요. 53억이라는 돈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예산 20억이 특교 받아올 수 있으니 일단 리모델링하고 보자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될 건지 좀 큰 틀을 잡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구민회관은 본청사가 뭐로 활용이 되든 구민회관이라는 기능도 그것도 이제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최세진위원
구민회관은 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저도 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중복된 시설을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지금 현재 청사를 뭐로 활용하든 구민회관 그 시설하고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시설들을 찾아서 본청사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를 맞추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최세진위원
그래서 약간 시설들을 좀 배치를 다시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구청사 이전하고, 이게 한 1~2년, 3년 사이에 지금 이루어질 일들인데 여기는 일단 리모델링 해놓고 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돈이 들어가니 좀 협의를 같이 TF팀과 여기에 어떤, 그리고 지금 아마 미디어 쪽이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게 좀 약간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행정지원과 따로 저쪽 따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사실 과장님 선에서 움직이기보다 약간 국장님 선에서 유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이렇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고 이런 계획이 좀 먼저 나온 다음에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리모델링은 약간 주차장 확보 쪽에 거의 치우친 리모델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아서 여기에 어떤 거가 더 들어가고 어떤 거를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크게 잡고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랑 해서 연동해서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요. 불가피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리모델링 부분을 가변적인 구조로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최세진위원
구조를 좀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도록....
최세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약간 어차피 중복 투자가 안 되거나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좀 같이 TF팀하고 같이 얘기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죠.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관별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공직자가 목숨을 끊은 일도 있고, 또 3월에는 “악성 민원의 공무원 부서 기피 만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악성 민원이 주로 발생해서 기피 부서로 꼽히는 게 이제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순으로 이런 내용도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관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장님 우리 강서구가 종합등급이 몇 등급인지 기억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우리가 종합등급은 다등급을 받았고요.
김성한위원
다등급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김성한위원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에 대해서는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분야보다 좀 미흡한 걸로 나왔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에 대해서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 또 민원 취약계층 및 민원 담당자 보호가 미흡하다.’ 이런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에 대해서 라등급을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국장님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사실 공직자 1800명의 공직자들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열심히 마곡이라는 신도시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라등급을 맞았다면 그럼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민원이 이제 갈수록 민원의 유형이나 민원의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성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을 한 건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많은 힘이 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될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한 범위 내에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분야를 전부 이렇게 모아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라는 게 약간 상대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지만 저희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한 거로 비춰는 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서 좀 우리가 미흡하다고 한 분야들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불리함이 있었냐 하면요. 저희 구청사가 통합청사가 없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하기가 상당히 좀 불리하다. 그래서 보통은 좀 넉넉한 공간에서는 대부분이 청사 1층에서 모든 부서의 민원을 1층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가 좀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감점 요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민원부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인데요. 저희들이 물론 사기진작을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을 주거나 아니면 해외 연수를 갈 기회가 있을 때 대상자로 포함을 하거나 이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타구에 비해서 조금 그런 횟수가 좀 적다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감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직원들이 겪는 어떤 그런 애로들을 좀 감쌀 수 있는 그런 심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직영으로 운영을 할 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들 그런 연계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평가 기준에 조금 근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하나씩 모이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조금 미흡한 걸로 나왔습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청사가 흩어져 있는 건 우리도 주지하는 사실이죠. 또 예산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빠듯한 거는 또 알고 있죠. 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원 부서에 아크릴, 강화유리를 하게 돼 있죠, 원래?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강화유리로.
김성한위원
강화유리로 하면 점수를 더 주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김성한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로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지금 구청사 민원실에는 강화유리로 저희들이 전부 시설 보완을 했는데 아직 동 민원실에는 전체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김성한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신청사가 조속히 이게 좀 준비가 돼야 되겠어요,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교부에서 2023년도에 진행한 성과평가에 민원여권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는 우리가 93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98.98 그래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민원여권과 성과평가에 대해서 국 내부에서 어떤 노고나 구청장에게 별도 표창이나 보상을 수여할 것을 건의한 적이 있나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여권 업무는 저희들이 위탁 업무인데요. 외교부에 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강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공항이 인접해 있기도 해서 여권 발급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처리하는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평가에서 나름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장관 표창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관, 외교부에서 주는 장관 표창도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요. 해외 연수 같은 그런 기회를 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기준치에 조금 미달을 해서 외교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추천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이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표창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사실 구청의 얼굴과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민원 담당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또 노고를 치하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이런 민원여권과 또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피 부서로 되지 않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짧게 우리 동료 위원이 리버스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버스 교육 신청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원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 또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아주 좋은 제도죠. 그래서 또 직원들한테도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하고 그러는데, 또 이 모토가 말이죠. ‘10명 이상 모이면 간다!’ 그러는데 이 내용을 제가 쭉 봤더니 10명이 안 됐는데도 간 데가 많네요. 그래서 우리 오감숲체험 7월달에 시행했군요. 4명이고, 또 8월달에도 5명, 또 9월달 오피스 스트레칭은 7명인데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명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모토가 10명이니 조금 이것도 좀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4명, 5명 모였던 오감숲체험 프로그램은요. 우장산에서 진행하는 맨발 걷기, 그다음 명상 이런 게 포함된 사항이다 보니까 단체로 교육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인원이 많지 않아서 4명, 5명 단위로 신청을 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그 교육 자체가 또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봉사를 해 주시는 분이 와서 무료로 강의를 해주시는 사항이라 별도의 수강료가 필요 없어서 그냥 4명, 5명으로도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이 지원자들을 제가 좀 봤더니 여성 직원들이 많아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한위원
남성분들이 좀 적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여성분들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여성 비율이 전체적으로 한 56% 정도 됩니다마는 신규 57.4%랍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들어온 직원들 같은 경우는 7 대 3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비율이 더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 자체도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여성 참여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남성 참여율을 보다.
김성한위원
남성 직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리고 지역자원 연계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김성한위원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98%가 만족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 지역자원 연계도 좀 더 발굴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장소라든가 또 거리라든가 우리 우장산에 있는 힐링센터는 거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5명, 4명 이렇게 있으니 가까운 데로 이렇게 해서 접근성도 좋고 교통편도 좋은 데로 이렇게 해서 이 지역자원 연계도 좀 더 발굴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고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모성보호 시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성보호 시간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사무소에서의 사용 시간이 굉장히 현재 낮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루어지는지, 업무의 분장이나 부서 배치 등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민원 처리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2시간씩 일찍 오거나 또 빨리 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거는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우리가 한시적 시간제를 39명 올해 뽑으셨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네.
재봉
정재봉위원
그 부분들은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들어간 분들 대체 인력으로 직원을 배치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성보호 시간은 2시간이기 때문에 직원을 배치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좀 커버가 되고 있을까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육아시간을 쓰는 부분에 대한 인력 보충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보충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인력 운영 여건상 2시간씩 이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고려 대상은 아니고요. 장기 병가라든지 아니면 휴직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있을 때 정기 인사까지 기다려서는 민원 처리라든지 일반 행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를 채용을 했던 사항이고요. 기존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최대 5년까지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장기 계약보다는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 한시임기제를 이렇게 채용을 하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 부분을 도입을 해서 지금 한 3~4년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아무튼 모성보호 시간이 2시간이라 직원을 대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료 직원들의 업무가 좀 가중돼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출산 장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 모성보호 시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서 최세진 위원이 강서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했죠? 근데 ′23년도, 과장님!
「…….」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강서구민회관을 교통이 편한 지역으로 이전한다.’라고 주요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변경해가지고 2024년 1월에서 ′26년 9월 예정, 사업 변경해서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갑자기 ′22년부터 ′23년까지는 구청사 뭐 해서 신청사랑 연구 용역을 한다하고 ′24년부터 ′31년까지 공공복합시설 건립 시 병행 입주 추진 이렇게 준비를 쭉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왜 변경이 됐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구민회관 부지가 시유지고요. 대부분이 시유지고.
정정희위원장
아니 그걸 모르고 그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아는 사실이지.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아니아니 그런데 그 과정에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섞여 있는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그 용도를 다른 용도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구민회관 내에 어떤 신축 건물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안 돼서 현재에 있는 구민회관 건물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었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걸 20년 전에도 알고 지금도 알고 있는 일이 ‘이전’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고요, 처음부터. 저는 이거 보면서 도대체 어떤 공무원 머리에서 이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나. 교통이 편한 곳으로 이전한다는 건 그곳을 안 쓰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곳을 어떻게 쓸까를 차라리 답이 나왔으면, ‘구민회관을 어떻게 쓸까.’라는 것이 나왔으면 모를까. ‘이전한다면 마곡으로 이전하고, 다른 걸로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그 구민회관을 다시 사용한 걸로 되잖아요, 지금. 이전이라는 단어를 왜 쓰셨냐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은 현재 건물을 살리기 위한 사항이라 지금 전체가 다 땅은 시나 국유지고 건물만 우리 구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살려서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이전이 아니라 살려서 어떻게 쓸 것인가 방안을 장기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저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그런 뜻이지, 여기 업무보고에도 자랑으로 ‘이전’ 이렇게 교통이 편한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딱 업무보고에 써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그전에는 거기 구민회관 장소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인식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아마 그때 당시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났는데요.
정정희위원장
그 당시하고 지금 중장기 계획을 잡았을 때 여러분이 이 단어를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이전이라는 게?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 처음부터 궁금했던 게 구청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시도 사무가 얼마나 될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자치과나 행정지원과나. 행정지원과는 없고, 자치행정과가 적십자, 반상회 같은 거 이런 게 국가 사무네요? 그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문화예술과는 국가유산 보수, 그다음에 체육관광과는 체육시설, 시·도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는 없고, 민원여권과가 제일 많네요, 조그만 부서가. 이런 여권에 관한 게 다 국가 사무네요. 그래서 저도 위임받아 처리하면, 이건 처리하면 몇 프로의 우리가 예산을 받나요? 여기에 처리를 해주고 나서.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국가기관이나 시·도에서 위임되는 사무는 해당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지원비가 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따로 나오고, 거기에는 사회복지에 국가 시책이라든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칭 비율로 이렇게 인력지원비가 따로 나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저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질문도 여러 가지 했는데요. 과를 나눌 때는 인력 기준이 있나요? 어느 정도.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인력 기준은 부서를 신설하는데 3개 팀에 12명이 최소 인원입니다. 최대 인원은 규정돼 있지는 않고요.
정정희위원장
12명 이상이면?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12명 이상이면.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는 1개 부서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강서구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보통 20명에서 30명 기준으로 부서 단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부서는 기능 인력이 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라든지, 또 보건소의 간호 부분이라든지.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는 51명이지만 운전직들이 있으니까 51명이라 치고, 보건관리과는 61명이야. 거기에 여러 간호직이 있으니까요. 자원순환과는 50명이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거기는 환경공무관 중에 실제로 구에 직접 채용된 인원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공무관이 있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주차관리과는 62명이거든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주차관리과도 거기에 현장 단속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교통행정과는 48명? 47명인가?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교통행정과는 기본 인력이 많고요. 민원실 등록팀에 인원이 많아서 실제 등록 민원을 처리하는 인원들 때문에
정정희위원장
그게 다 공무원이잖아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공무원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순수하게 지금 교통행정과가 공무원이죠?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교통행정과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구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주차하고 교통 부분도 민원 부분을 별도로 해서 교통 민원에 대한 부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국에 분과한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분과한 이유는 뭐였어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사실 문화하고 체육 분야에 온갖 행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그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가 필요하다. 타 자치단체도 거의 그렇게 따로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정정희위원장
아니, 인사가 만사라고 다른 부서는 불만이 없나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 듣다 보면 워낙 일이 많아서 진짜 10월달이고 5월달은 아예 집에 갈 시간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죠? 그건 너무 잘 아니까 다른 부서는 좀 소외되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사고도 났지만 행정지원과에 제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임기제 공무원을 총괄하는 게 행정지원과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임기를 연장하는 부분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이번 사건 사고를 보시고 다시 총괄로 해주셔야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부탁입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래도 지금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감이라는 게 처음부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원관하고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를 끊어봤어요. 구청 홈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을까. 강서구 주민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구청 홈페이지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우리 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시민 기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민감시단이 저렇게 애쓰는 이유는 알 권리 때문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 봤더니 맞지가 않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거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직별 사무와 비교해 봤는데 맞지가 않는 거야. 사실대로 의회에 제출한 부서별 소관 사무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저는 그래서 금요일날 들어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행정지원과 부서 안내란에 직장 민방위대 운영, 상훈,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친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무에 기재되지 않고 있어요. 안 보셨죠? 그렇죠? 구청 홈페이지는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이 가장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너무나 관리가 소홀하다. 개선해 주십시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여러분들은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잖아요. 주민의 알 권리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가장 주민이 가깝게 접촉하는 것이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소관 업무를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최신화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장주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행정지원과 질의하질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회가 사실 2년 전만 해도 50명이었습니다, 정원이. 그렇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동마다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나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한 평균 35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35명으로요. 2년 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김성한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서울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17억 정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2023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이 한 4억 정도밖에 받지 못해서 아무래도 사업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축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성한위원
이번에 예산을 조금 증액하시려고 하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하고 간사 수당을, 저희들이 자치회를 운영하려면 실질적으로 간사들의 활동이 많이 필요해서요. 그걸 20만 원에서 4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 자치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거기를 눌러보면 운영 소식에 공고란하고 회의록에는 이게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알림마당이라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회 한 탭을 하나 올해부터 생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사실 그 부분을 그전에 있던 알림마당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아마 주민자치회 쪽은 많이 올리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일부 동만 지금 올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주민자치회 제3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주민자치회 간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는 그런 쪽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뭐 주민자치회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한위원
거기 구성원들도 올해 12월달에 다시 구성을 하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런데 구성원들의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기 진작이나 자긍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런 분위기로는 이게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동에서는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잘 활용하고, 동네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회관 운영평가를 좀 봤어요. 2023년 8월 22일에 서울시에서 한 평가가 있는데, 이건 우리 서울시 자치기관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받아서 재정 인센티브도 교부가 됐는데, 얼마 교부됐는지 아십니까?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그때 4000만 원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위 안에 들어서 장려상을 받아서 아마 포상금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운영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크게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이 포상금 받아서 성과공유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성과공유회는 언제 추진이 이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23년도 11월 13일에 성과공유회를 추진했었는데요. 그 당시 2023년도 자치회관의 운영 실적을 공유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평가를 분석하고요. 자치회관 성과하고 우수사례 같은 걸 상호 공유해서 다음에는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2024년도 자치회관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던 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직능단체에서는 제일 선두 그룹이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인력 구성이 잘됨으로써 동 전체의 행정이 원만하게, 또 발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 명단을 좀 받아봤어요. 봤더니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남녀 성비랑 연령을 평균을 내봤더니 행정재무분과위원회는 평균연령이 64세, 그나마 미래복지는 2030분 두 분이 들어가셔서 평균연령 53세, 도시교통분과위원회는 59세예요. 그리고 남녀 성비도 봤더니 행정재무는 비율이 7:5, 미래복지는 3:10, 7:5.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연령도 그렇고 남녀 성비도 그렇고 이게 좀 균일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2, 3, 40의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참여가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37명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구성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3개 분과위원회를 하는데요. 저희가 남성이 19명, 여성 18명인데요. 아무래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그 비율을 못 맞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저희들이 홍보가 좀 미비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권유를 해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특히나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협업을 해서 청년들이 많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게 보통 회의 시간이 언제 주로 많이 하나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연초에 4월 정도에 집중적으로 회의를 많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보통 평일에 오전이나 낮 시간대에 주로 하는 거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아마 그렇다 보니까 관심도 물론 청년들이 없겠지만 보통 청년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시간대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사실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분들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시간대를 평일 오후 퇴근 시간 이후로 한다고 하든지, 주말에 한다고 하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청년층의 참여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는 게 다양한 연령대, 그다음에 균등한 남녀비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내년에는 좀 더 참여 성비라든지 연령대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잠시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아마 미래복지위원회 소관이었던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자치행정과 쪽으로 이전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 직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최세진위원
국장님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최세진위원
거기 지하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지금 경찰서에서 화장실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지금 아예 사용을 못하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지금 '진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고, 지금 거기를 약간 리모델링, 약간 개조를 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원래 미래복지에서부터 제가 좀 봐왔던 공간이기는 했었는데 여기로 또 이전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이전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 저렇게 간단하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쉴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한번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 문제가 동반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조례도 좀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위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마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비도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전해야 될 공간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00평에서 110평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신경을 좀 못 쓰셨을 수도 있지만 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최세진위원
한번 여러 군데를 지금 알아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기부채납 받으신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규모도 크고 해야 될 일도 되게 많고 지금 자원봉사와 관련돼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되게 많이 겹쳐져 있기는 해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세진위원
부서 이전이 돼서 아직 신경을 잘 못 쓰셨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한번 직접 가보세요. 진짜 이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77년도인가에 신축된 건물이라 지금 사실은 리모델링하고 이래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최세진위원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저거 안전진단 받아야지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거 안전진단 통과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되고 재건축하고도 또 뒤에 맞물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그렇죠. 거기 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서.
최세진위원
맞아요.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또 어느 쪽 편을 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계속 자리를 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전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없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는 사용이 돼야 되는 게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체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직접 가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과장님, 안전점검은 사고 사전 예방이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제가 최근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의 동주민센터 안전관리 점검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4년 9건이 조치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 완료가 아니고, 조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빙기라든가 우기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바닥 침하라든가 누수라든가 그런 벽면 균열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동에 노후된 건물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장에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는데요. 당장에 개보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추후 경과를 보고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추진 조치 예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잡았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일부 예산은 저희들이 상태가 좀 심하다 싶은 경우는 일부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지금 한 상태고요. 나머지 벽면 균열이라든가 그런 건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좀 벽면을 좀 보면서 저희들이 상태를 보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지금 제가 받아본 거로는 보통 점검을 한 게 우기에, 우기라고 하면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점검을 하셨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리고 해빙기에 점검을 하신 거면 2024년 3월달쯤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지하 1층 로비 천장이 균열이 됐다, 또 다목적실 바닥이 침하가 됐다 이렇게 된 거 보면 그렇게 경미하지마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전에 제가 또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년도 2025년도 개보수에 수요조사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 사항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 개보수비가 꼭 통과되도록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래서 뭐든지 모든 사고가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을 책임지고 있는 과라서 총괄적으로 과장님께 동사무소를 대표해서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개 동에 지금 다 제가 자료 요구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하고, 특근 외식비 지급 내역을 달라 했고, 자치회관 주말 개방비 지급 내역을 좀 달라 했더니 자치회관은 주말에 개방을 하지 않나 봐요? 개방비를 받지 않은 거 보니까. 그죠?
「…….」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앞으로 이것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공간을 조금 쓸 수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오픈해 주는 것도, 빌려주는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시간외수당 지급 내역은 제가 작년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주 지급 내역을 간단하게 보내오셔가지고 제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게 가져왔는데요. 또 하나는 특근 외식비 지급 내역입니다. 각 동마다 여러 가지 뭐야 다른 이유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 달라서 제가 지적한 대로 좀 이번에는 매뉴얼을 좀 정해서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이거는 특근이고, 이거는 그냥 야간근무 식비로 이렇게 관리 감독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메뉴얼을 저희들이 한번 각 동에 그런 부분을 시달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아마 지적이 없을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얘기했는데요. 저는 과장님 새롭게 자원봉사팀이 자치행정과로 왔는데요. 우리 강서구 자원봉사 등록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19만 9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19만 9000명을 다 운영하고, 다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맞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를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정리를 한번 하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저희들이 19만 9000명 되는데 실제 활동은 저희가 올해 한 1만 3000명 정도 해서 한 10% 정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망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한 번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행안부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우리가 은행에서 보면 휴면 계좌라고 해서 저희들도 활동 안 하신 분들도 한 2년, 3년 되면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행안부에서 그건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행안부에 저희들 건의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휴면 이렇게 자원봉사하신 분들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왜냐하면 체계적 관리가 돼야 그분도 활동하다 보면 보험이 들잖아요. 그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거 굉장히 예산 잡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재혁
이재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정리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다음은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시설 지도 점검을 매년 시행하고 있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3개 문화시설 겸재, 허준, 아트리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아트리움도 같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서문화센터가 아트리움을 의미하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홍재희위원
좋습니다. 현재 이번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도 점검 결과 6개년도 요구해가지고 전달받았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강서문화센터,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3개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를 받아봤는데, 참 희한하게도 3개 기관 모두가 6년 연속해서 동일한 지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산회계 집행 부적정, 예산회계 집행 절차 미흡, 예산 집행 부적정.’ 6년 연속 계속해서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올해는 아직 2024년도는 12월에 지도 점검이 있을 예정이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홍재희위원
지난해 2023년도까지 6년 연속 같은 부분에 ‘예산 집행 절차의 부적정’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이게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참, ‘지적사항 개선 조치 미이행’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매년 조치 사항으로 시정조치 및 직원 교육을 했다라고 해주셨는데, 6개년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시정된 것이 없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지도 점검을 통해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교육을 또 자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 보니 정확한 예산 규정에 대해서 숙지한 부분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도 점검하고 조금 더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3개 기관 모두 직원분들 정규직 직원들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 중에 있으신가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홍재희위원
공무원들에 비해서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성이 확보된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시정 조치 및 직원 교육을 매년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치 사항으로 시정 조치 및 직원 교육 외에 좀 더 강력한 제재 또는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12월에 또 2024년도 지도 점검 앞두고 있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시설 종합성과평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종합성과 평가의 목적과 그거를 어디에 반영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 협약서를 이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 민간위탁 신청을 해서 재위탁을 할 경우에 종합성과평가를 9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재위탁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인 거네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홍재희위원
그럼 5년마다 시행이 됩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홍재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서문화센터,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모두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계획서 첨부해 주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첨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매년 실시되는 지도 점검과는 차별성이 있어야겠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종합성과평가의 목적은 ‘재위탁’이라는 아주 큰 일을 목적에 두고 하는 평가이다 보니까 매년 실시되는 지도 점검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 3개 문화시설을 재위탁하는 데 있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그 수행 능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검증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동안 5년 동안에 추진한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지도 점검과 종합성과평가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우리 구 내부의 평가위원들 즉,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과 팀장님, 내부의 직원들이 모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도 점검과 종합성과평가는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재위탁이라는 중대한 일을 하는데 종합성과평가 거기에 평가위원들이 우리 구 내부 인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평가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성과평가위원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2021년, 2022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제가 그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지를 못했는데요. 향후에는 외부 위원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도 우리 구에서 출자 출연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항상 외부 업체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공정성도 확보가 되고 우리 구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문화센터,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역시 종합성과평가를 할 경우에는 외부 영역 또는 외부 평가위원을 확보함으로써 종합성과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진위원
우선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구 출신의, 강서구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상산 김도연 선생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우리 강서구립극단 창단 20주년 공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스토리를 발굴해서 공연을 올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일날 우장홀에서 공연을 하게 돼 있는데요. 금요일날 2시 공연, 토요일날 5시 공연, 15일날 3시 공연입니다. 이 공연 시간이 사실 이제 우리 그냥 대학로, 그냥 핸드폰에 대학로 공연만 찍어봐도요. 평일에는 7시 이전 공연은 거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2시에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공연은 특별하게 이 관내 중학생들 한 250명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2시에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평상시에 저희가 공연을 한 3000만 원 들어 만들었는데 이번 특별공연은 한 3000만 원 추가해서 2배 한 6000만 원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특별공연을 제외하면 지금 우장홀 400석 한 800명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구립 극단 창단 2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은 구립 극단에서 정기공연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현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특별공연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특별공연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하던 그런 이제 알려진 그런 연극보다 우리 강서구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무대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 2·8 독립선언의 주역이신 상산 김도연 선생님이 저희 구 출신이라는 거를 많은 구민들과 또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모르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러면 저희 지역에 학생들에게 우선 우리 구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취지에서 저희가 시간도 좀 그렇게 잡았었고요.
김현진위원
그 취지도 너무 좋고요. 지금 상산 김도연 선생님 거를 발굴해서 이야기 만든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공연 횟수가 너무 작다는 거죠. 6000만 원 이상 투입된 공연에 만약에 이게 일부 개인 극단 같은 거였으면 이 정도면 한 달 내내 공연도 해요. 저희가 사실 수익을 내는 극단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라도 초청을 해서라도 사실 좀 많이 알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제 학생들 250명을 제외하면 800명밖에 이 공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내빈 소개를 하잖아요.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도 하도 이게 내빈 소개들이 있길래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공연 전, 지금 한번 쳐볼까요. ‘공연 전 내빈 소개’라고 치면 바로 나오는 게 의왕시에서 여기도 한번 민원이 올라왔었나 봐요. 자제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가을밤 페스티벌 멋짐’, 막 멋지다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내빈 소개 옥의 티’, 그다음에 ‘신춘음악회, 세상은 공짜가 없대요.’ 공짜 공연이라서 자기가 알고 싶지 않은 시 공무원들한테 박수를 쳐야 되고, 시 의원들한테 박수를 쳐야 되는, 연속해서 3개예요. 또 그다음 바로 나온 게 부산 진구에서 열린 ‘열린음악회, 내빈 소개 없이 진행돼서 너무 좋았다.’ 사실 다른 행사는 모르겠지만 음악회라든가 이런 문화, 연극 같은 거 할 때는 사실 내빈 소개를 하면 이건 관객에 대해서도 그렇고, 연기를 하고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한테도 이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행사는 좋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거. 하지만 이런 음악회, 열린음악회도 저희가 보면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대통령 정도 돼야 중간에 한번 ‘대통령님 오셨습니다.’라고 카메라 비추는 정도가 전부지, 저희는 공연할 때 제 기억으로는 음악제를 하는데 한 분이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의원님이 늦게 오셨는데 그 중간에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친절하시게. 그런데 이러면 그 음악회의 분위기를 다 깨고요. 그리고 좌석도 의원님들 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뒤에서 다 박수치는데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차렷하고 있어요. 그럼 공연 전체 분위기도 깨지고요. 이런 연극 같은 경우도 배우들 얼마나 집중해서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공연 전에 진짜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마이크 잡고 청장님 인사하고 의장님 인사하고 구의원 인사하고 이러면 이건 관객에 대해서도 좀 예의가 아니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 저도 정확하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3회 공연을 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공연에만 집중을 하고, 다만 금요일 2시에는 저희가 초청 공연으로 해서 보훈단체라든지 또 저희 지역의 직능단체라든지 학생들 초청 공연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시간에만 특별공연으로 준비한 거여서 그 시간에만 진행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진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진행하는 거 다 이해하고요. 대신에 음악회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예술적인 부분이 가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자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위원
그리고 아트리움 공연을 한 거 보면 저희가 기획공연하고 대관공연을 보면 50회 정도를 공연했어요. 다 열심히들 적은 예산으로 되게 많이 고생한 게 눈에 보이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면 어린이극, 어린이 음악에 관련된 게 두 번 있었고, 뮤지컬 하나, 아동극 하나, 50회 중에 4회가 있었네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진위원
그런데 여기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동극 같은 경우는 보통 백화점의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들 해서 그런 혜택을 보는데, 저희 강서구가 사실 공교롭게 백화점이 없습니다. 물론 김포공항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혜택을 되게 못 받아요.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외부 극단에 대관을 주면서 어린이 공연을 1년에 8회에서 10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극단도 있고, 극장도 갖고 있는 지자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트리움 기획공연을 올해 월 2회씩 24번을 했는데요. 그중에 어린이 대상을 4번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자체 사업으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한부모가정 문화 소외 청소년을 위한 야외 오페라도 3번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공연도 전용 학생대상, 어린이 대상은 아니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김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 리모델링 들어가면 지금까지 거기에 우리가 대관을 주면서 어린이 공연을 유치했던 10개 정도의 작품이 없어지거든요. 안 그래도 여기가 문화적으로 되게 소외된 지역인데 지금 구민회관까지 없어지면 사실 우리 극단이라든가 아트리움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보내서 거기 것까지 했던 혜택을 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내년에 계획적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과장님이 꼭 좀 신경 쓰셔서 진짜 문화에 소외받은 우리 강서구, 너무 멀어요. 가서 보기에는 너무 머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먼저 앞서 홍재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회계 문제 같은 경우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게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사실 저는 핑계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정부에 직접 사업을 공모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행금액이나 항목이나 세목 이런 건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처음 하는 기관도 아니고 벌써 연속해서 하고 있는 기관인데,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 사항을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된다? 이건 문화원 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 소홀한 우리 쪽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 부분 정확히 좀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허준축제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먼저 여기 자료 요청한 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15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써있어요. 이 많은 인원이 축제에 참여했는데 안전사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얼마나 많은 공무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노고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행사를 해나갈 거잖아요? 조금이나마 발전되는 마음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프로그램 수가 테마는 6개로 동일한데 70개에서 80개로 늘어났어요. 올해 보면 가장 인기 있던 테마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우선 제가 꼭 집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요. 저희가 작년부터 서울식물원으로 허준축제를 옮겨서 진행하다 보니까 장소가 넓어져서 그동안 ‘허준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구립극단을 활용한다든지, 또 프로그램 내에서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또 강서구 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들하고 동의보감에 있는 정기 신의 그런 개념을 현실에서 적용을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게 다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순옥위원
제가 낮에 한 번 행사에 가봤어요. 역시 가족 단위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점은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일부 부스가 한참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인데 안에 운영하는 사람은 있는데 부스를 운영 안 하는 부스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참여 신청할 때 가능한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협회라든지 이런 건강 관련 협회들을 가능한 한 많이 협업으로 하려고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내부의 사정 때문에 이틀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적어도 축제 기간에는 부스가 비지 않고 계속 운영되는 게, 왜냐하면 마치 이가 하나 빠진 것처럼 그 부스에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예산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 비용이 2023년도에서 ′24년에는 예산이 줄었어요. 7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내년을 보니까 8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올해 행사가 된 걸 보면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난 건 저희가 서울식물원 사용료가 한10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래서 서울식물원 사용료 부분입니다. 아, 내년도? 올해 예산 말씀....
김순옥위원
예. 올해는 줄었는데 2023년 7500에서 2024년도에는 7000만 원, 올해 7000만 원으로 했죠?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8000만 원으로 늘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사용료를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사업 기대효과에 보면 ‘다회용기 사용 등 깨끗한 축제장 구성으로 친환경 클린축제 개최’라고 써있어요. 실제로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회용품을 많이 줄였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파악이 되던가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우선 먹거리 부스에 예전에는 일회용 접시를 다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회용기로 사용하다 보니까 음식 부스에 참가한 단체 분들도 ‘쓰레기봉투가 하루에 하나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셔서 쓰레기 배출량은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축제가 끝나고 나면, 특히 먹거리 부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어서 좀 문젯거리였는데 다회용기는 좋은 것 같고,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걸 점차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자원순환과와 협업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일부 부스에서는 여전히 다회용기 말고 일회용기, 그다음에 일회용 봉지를 사용하시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회용기를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오후가 되니 집중력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위원님 좀 이따가 또 생각나면 하시고요.
김순옥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봉
정재봉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보고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함께 열린 문화축제인 허준축제를 대표해서 사각사각 페스타, 또 봄빛 페스타, 여름밤의 뮤직콘서트, 마곡 컬쳐 페스타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시즌을 다 맞춰가면서 완전히 맞춤형 문화축제를 기획하고 강서구민들한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축제들을 다 보면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 있는 방화동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구도심에 있는 화곡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문화를 접하려면 굉장히 먼 거리를 와야 되고, 교통도 굉장히 불편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강서문화원이 들어가서 강서아트리움을 활용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마곡에 문화거리가 있고, 또 허준테마거리도 있습니다. 가로공원길은 예전에 길을 좀 막은 것이 하나의 단점이긴 했지만 거기서 허준축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로공원길에서 허준축제를 했을 때 그 지역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고, 문화를 즐기고 허준축제를 알게 되고, 그리고 상권도 살아날 거라는 기대 속에 있었고, 사실 또 가로공원길을 정비할 때도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작은 공연장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로공원길을 저녁에 가보셨을까요? 가보면 거의 죽은 거리예요. 어둡고 상권도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가로공원길을 정비도 했고 공연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빛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에 특색 있는 경관물, 조형물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포토존이라든지, 컬처 등 교통을 막지 않고 충분히 거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인천에도 가보니까 인천 빛축제도 거의 사람들이 걷는 인도 쪽에다가 빛축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예산을 내년에 잡는 것은 사실 어렵다 보니까 쉽진 않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사 중에서라도 빛축제라든가 이런 걸 작게라도 그 거리에 유치해서 화곡의 구도심에 있는 분들도 거리를 거닐면서 문화도 접하고, 예술을 감상도 하고, 그로 인해서 상권도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그쪽에 작은 축제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 보면 허준축제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효과에 보면 계획에는 고용 유발 효과로 100명이 적혀 있는데, 결과에는 0명이 돼 있어요. 혹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강서아트리움 관련돼가지고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신축 관련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강서문예회관 건립 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시행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용역이 맞나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죄송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세진위원
강서문예회관 건립 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시행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거의 10억 가량이 집행이 된 것 같거든요. 한 8억 정도. 이게 거기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총괄 관리를 한 용역인가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최세진위원
따로 별도로 진행된 건가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진행된 거고요.
최세진위원
그럼 이 관리용역은 어떤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인력?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관리용역, 제가 정확히 어떤....
최세진위원
이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강서아트리움 신축 관련 예산 집행내역이라고 해가지고 관리용역이라고 해서 재품의해서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어떤 업무를 담당했던 건지 좀 궁금해서. 아니면 이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어떤 용역을 시행했던 건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이거를 자료가 사실 조금 부실했었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못 봤던 부분이거든요.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아트리움이 지금 쉬는 휴관일이 일요일하고 공휴일이잖아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일요일하고 공휴일.
최세진위원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아트리움을 운영하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가서 보실 수 있게 그걸 오픈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말에 정말 볼 수 있는 시간에는 쉬고 공무원하고 같은 기준으로 가버린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강서문화원 산하에 위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게 관리가 조금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걸 봤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계속 관리감독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계 책임 문제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원 밑에, 또 밑에 3개가 같은 걸로 계속 걸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봤는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회계 책임자 회계 관리라는 아예 조항이 따로 있어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그 회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는 게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설 관련된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건 건축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차후로 미루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좀 추가해 주시고, 회계 관련돼서는 조금 더 강하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휴일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로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위원장이 몇 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강서 아트리움이 정말로 어떤 공간일까? 이름을 너무 어렵게 지어놔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거기가 공연장입니까?
「…….」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정희위원장
복합문화공간,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면....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일단은 1층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2, 3층은 공연장이고, 또 27개의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거기에 아트리움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거기 지금 10명의 직원이 있고요. 저희가 공연 기획하고 또 전시 기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11명이 되어 있어요. 관장 하나,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정원은 11명이고요. 지금 현재 1명은 충원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관장 1명, 그다음에 최근에 공연 기획 1명, 전시 기획 1명, 무대 조명 하나, 음대 음향 1명 이렇게 해서 4명을 채용했어요. 그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정정희위원장
아까 말한 것처럼 종합 복합 건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행정직은 왜 필요한 거예요? 4명이나? 지금 행정직이라고 행정 9급 4명, 행정 7급 1명,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강서문화센터에서 문화센터를 이전 증축해서 강서 아트리움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금 아트리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아트리움으로 가면서 그 직원들이 같이 간 상황이고요. 공연장이 생기면서 공연장 운영에 관한 무대 감독이라든지 그런 직원을 새로 채용한 내용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새로운 공연 기획, 전시 무대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행정직이 아까 말한 지도 감독해도 맨날 회계 쪽에서 문제가 되는데, 행정직이 4명이나 앉아 있어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4명은 아니고요.
정정희위원장
여기 자료에 행정 9급 4명.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잠깐, 7급 1명이 있고요. 9급이 2명이 있고,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직 7급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관장도 행정직이야. 그러면 행정, 행정, 행정해서 6명이에요. 아까 총괄하는 공연장 기획자 종합예술관이라며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지금 2명 직원은 저희가 기획 파트로 해서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기획하는 그런 분야로 채용을 한 직원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이것만 봐도 답이 나와요. 정말로 일자리 저기에 자리 만들어준 자리밖에 안 돼요, 내용이. 정말 공연장에 필요한 직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넣는 직원인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겸재는 안 그러나요? 겸재는 관장이 전문 학예사죠, 그죠? 학예를 뽑았어. 실장도 행정직이야. 그다음에 여기도 행정직 3명이 그러면 행정직 여기도 11명 중에 4명이야. 학예사 2명 있죠, 그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겸재, 겸재관장 학예사하고 전문직이고, 여기도 실장 그냥 행정직일 거고, 여기도 행정 9급 3명이나 있어. 정말로 제가 보기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에 어울리는 직원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거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렇게, 예산 주는 거 뭐라 하지 않아. 예산 쓰는 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요소요소에 맞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죠. 행정직이 공연하지 않잖아요. 기획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아트리움만 보면 이 총괄을 도대체 거의 매달 새로운 공연 기획이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공연 기획자 한 명 가지고 혼자 문화원장님하고 둘이 하나? 얼마나 이 공연 기획자는 바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시, 1층에 전시하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최근에 이것도 정말 필요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강서문화센터에서 그리 가고 인력이 있어봤자 쓸 일이 없으니까 이 4명을 채용하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예스(YES) 했고, 그래서 지금 아트리움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많은데, 정말로 문화원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면 내실 있게 민간위탁을 받아야지 문화원이.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다른 위탁이 이렇게 들어오면 과장님 바로 주겠어요? 점수 주겠어요? 문화원이니까 주지. 그런데 제가 지금 민간위탁 일반 현황을 보니까 공모를 한다고 써 있어요. 지금 겸재미술관 위탁을 할 때 공모해요? 위탁할 때 공모하시냐고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에 처음에는 6차, 8차 이렇게 민간위탁이 문화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정희위원장
예, 그렇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 문화원에 계속 위탁을 했고요. 이제는
정정희위원장
일몰제가 생겨서.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한 번 정도만 더 재위탁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공모라고 써 있길래 제가 놀란 거예요. 사실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속해 온 거잖아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여기 수탁자 선정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써왔어야지 이게 지금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지만 지금 현재 ′23년도에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공모’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공모라고 써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자료 준 게. 이건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몰제 아까 얘기했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런 준비들을 문화원이 잘해서 내실이 있다면 일몰제로도 당당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들만 봐도 행정직이 너무 많아. 정말 학예사가 있어야 되고 공연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워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을 자를 수 없다면 나가면 그렇게 학예사를 뽑고, 공연 기획사를 뽑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시설별로 11명씩, 아트리움은 현재 10명이고요. 11명씩 있는데, 지금 아트리움 같은 경우도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또 미술관하고 박물관은 일요일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평일에 직원들이 이렇게 교대로 근무하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학예사가 한 분 더 있어야잖아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학예사는 그래서 예산을 해 주셔서 지금 2명씩 학예사는 있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깐 여기 아트리움의 공연 기획자가 좀 모자르다 이거예요. 행정직 나가면 이런 공연 기획 전시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향후 채용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거는 정말로 다른 법인에 위탁 준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다음에 우리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용료 수입이요. 아트리움은 얼마예요? 1년이면 사용료 수입이?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겸재는 얼마고, 허준은 얼마예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허준박물관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 6200만 원 정도.
정정희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에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한 7800 정도 됐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겸재는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겸재는 작년에는 한 4100 정도 됐고요. 올해는 3300, 10월 말 기준으로 3300만 원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아트리움은요? 뒤에 팀장 얘기해 드려요. 지금 허준 입장료 대략 얼마 받아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1천 원입니다.
정정희위원장
다 통일된 1천 원이에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개인당.
정정희위원장
1인당.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단체는 700원이고요. 개인은 1천 원.
정정희위원장
지금 허준이 생긴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이면 20년 됩니다.
정정희위원장
20년이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25개구 좀 조사해서 사용료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타구 사례도 좀 보시고, 25개구 조사 좀 해보시고, 그래서 20년 된 허준박물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사용료가 좀 적당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트리움도 빌려주는 거 있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대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대관하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대관료 나왔어요?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전체 수입해서 한 9900,
정정희위원장
아트리움이?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10월 말 기준, 예.
정정희위원장
그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왜냐면 거기 수강료가 있어서요.
정정희위원장
9천?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어찌 됐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립이니까. 그건 예산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내년에 좀 고민해보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휴관,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휴관을 빨간 날, 일요일 날 노는 거 맞지 않다고. 조례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행감 중에도 그건 맞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은경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문화예술과 다음으로 그럼 교육지원과, 어디죠?
「…….」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체육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 사용료, 또 구민 전체 할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과 마곡 레포츠센터에 대해서 좀 사용료 할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말이죠. 서울 서남물재생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주민이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서남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 이내를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2004년 11월 30일에 조례가 만들어지고요. 2012년 7월 18일 개정이 되고, 2015년 6월 24일 날 또 다시 개정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조례가 2004년 11월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20년 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년 전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건데 이때는 그 마곡지구가 전부 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조례에 기준을 둬서 우리가 이 사용료 할인을 두고 그걸 유지하고 지금 있다는 거는 나는 이거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인근동 가양1동, 방화1동, 방화3동에는 몇 프로 할인하고 있어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한 40% 정도 할인을 받고 있고요. 마곡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에서 40%,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레포츠센터는 20%에서 최대 40%까지.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40%.
김성한위원
그리고 말이죠 인근동이 아닌 또 거기 있어요, 할인이?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강서구 전체에도 지금 할인을 일부 받는 게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건 몇 프로입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25%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조례 만들어진 게 20년 전에 걸 만들어지고 그때는 이 마곡이라는 도시가 논이었습니다. 논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할인율을 그 당시에는 또 뭡니까, 이게 서남물재생센터나 이래서 악취도 나고, 아니 지금은 또 사정이 달라졌죠, 많이. 그러니까 이곳이 인근 동에서는 뭐 아직까지도 악취가 좀 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악취도 많이 줄었지요, 지금은. 이제 도시가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할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서구민 전체를 왜 할인을 합니까? 지금 체육시설에 예산이 없다고 맨날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강서구민 전체는 왜 25%를 할인해주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인근동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민에도 할인율이 적지 않습니다. 2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근 동은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아직도 악취가 좀 난다. 궂은 날에, 또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 이걸 40%에서 30%로 줄이고, 강서구민도 강서구민들의 자긍심을 좀 살리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자 이런 의미로 이거를 두는데, 우리 예산에 궁핍함은 그 두 번째치고 그러면 이거 25%를 말이죠 20%로 줄이시고, 또 마곡레포츠센터 여기도 20에서 40% 하는 거 최소 20% 하고, 최대 40%도 최소 10%로 하고, 최대 30%로 해서 좀 조정을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이게 사실 서남물재생센터 설치 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에 대한 할인 혜택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지만, 이게 거기 보면 구청장님이 50% 이내를 구청장님이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몇 프로라는 거는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전에 한 2천몇 년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방침을 한 번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 방침에 의해서 지금 이 금액이 지금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양1동, 방화1동, 방화3동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것만 혜택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 주민들이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말씀도 좀 간혹가다 하시긴 하셔요. 이거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체육동호인들, 체육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 또 권장하고 할 부분이죠. 그러나 그거를 너무 이게 말이죠, 형평성에 어긋나게 많이 감면을 해주는 거는 구 재정에도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 또 조례의 취지,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본래 조례 취지는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동’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구청장님 자의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말이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조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30%, 또 강서구민 전체는 20%, 그다음에 마곡레포츠는 최소 10%에서 최대 30%로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이거를 좀 기간을 두고, 바로 조정은 못하겠죠. 내년 상반기까지 좀 조정을 하는 거로 동호인들한테 또 협조도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언제까지 이거 20년 전의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옛날얘기를 이거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일단 이걸 별안간에 금액을 하향으로 낮추고 이러는 건 민원들이 야기되고 이러기 때문에요. 이건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고민해서 그거에 대한 상황을 추후에 결정된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좀 바꾸자 해도 그거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맨날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올해는 70억이 적자가 났네, 100억이 났네.’ 뭐 이런 소리를 맨날 하잖아요. 이사장을 또 맨날 몰아세우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20년 전에 한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건 이건 방법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개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드렸지만,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스 산업, 얼마 전에 마곡 코엑스 저희가 현장 방문 다녀왔지만 마이스 산업이 중요한 게 거기에 전시회나 박람회를 온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고, 관광도 하고, 음식도 사 먹고 돈을 쓰게 만드는 게 저는 그 경제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그 정보를 어디서 얻냐? 우리 구청 홈페이지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관광 지도는 물론 예전 거 버전에다가 한중 버전이 올라가야 되는데 한영 버전이 올라가 있고, 아까 확인을 했더니 다행히 이건 한중 버전으로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추천 코스명도 틀리고, 사진 화질 해상도도 떨어지고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업무실적 보고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전략해서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써있는데, 블로그 내용도 사실은 게시물이 몇 개 안 돼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이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문화관광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수정돼야 될 것들은 어저께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이걸 일부 수정으로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에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블로그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홍보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기를 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꼭 마이스 산업 때문이 아니어도 사실 강서구에 좋은 관광 자원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절도 있고, 사찰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여러 개 있고, 식물원도 있고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들이 제대로 알려져야 외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홍보나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다른 과에서 보면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한 바우처 카드가 35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스포츠 바우처 카드라고 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집행률에 대해서 지금 없으시면 별도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스포츠 강좌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내년도에는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원이 늘어나가지고요.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집행 사항을 별도로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체육재단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있는 체육재단이 저희 강서구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체육과가 생겼으니까 다음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걸로 하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제가 거기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니까 저소득층 애들이 와서 운동을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운동하러 오면 거기서 심리 검사를 같이 해줘요. 심리 검사를 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계속 이어가는데, 끝날 때쯤이면 애들이 육체적인 건강이 올라온 만큼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체육 바우처 카드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내년에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인원수가 늘었다는 얘기죠?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동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지원 신청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다 게시해가지고 동 같은 경우에는 직능단체 회의 때마다 그걸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각종 채널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고, 이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제가 지난 구정질의 시에 그간 중단되었던 구민 건강과 화합, 소통을 위한 구민체육대회 부활에 대해서 그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번 2025년 예산안에 이 사업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여러 많은 구민들이 무척 아쉬워도 했었고요. 또 이번 구민체육대회의 부활로 인해서 구민 간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잘 기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은 현재 지금 인서울골프장 건설 시 저희가 대체 녹지공원을 받은 것을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건설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 부지에 대한 서울지방항공청과의 업무협약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데요. 지금 거기가 완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 오려고 서울지방항공청에 협약서를 작성해 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서 작성은 이르다는 말을 해줬고, 그리고 이걸 너희한테 줄 건지 아니면 부천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걸 무상으로 줄 건지, 유상으로 줄 건지도 그쪽에서 고민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대체 녹지에 대해서 1만 7000㎡, 한 5100평 정도 확보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강서구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크골프가 조성될 수 있게끔 지금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뛰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파크골프는 기존 골프 규모의 1/4 정도 규모로 건축해서 가볍게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OBS 렛츠고 파크골프 채널이 예체능 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젊은이들한테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또 3대에 걸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지금 굉장히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여러 기관들하고 잘 협조를 하시고, 우리 시의원, 국회의원님들, 또 저희들도 혹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에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게 스내그골프라고 있어요. 그래서 스내그골프는 반대로 초등부나 유치부, 중등부들의 골프 입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LPGA 투어를 했던 선수들이 연구해서 만들어서 꿈나무를 키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스내그골프인데, 이 스내그골프 하는 것이 파크골프하고 규모가 같아요. 그리고 또 스내그골프는 한 500평만 해도 충분히 연습장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공간에 스내그골프 연습장을 만들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 일이지만 파크골프장이 건축이 된다고 하면 파크골프장으로 딱 못 박지 말고 파크골프와 스내그골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으로 건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아무튼 잘 추진하셔서 지금 공원으로 많이 애용을 안 하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공원이잖아요. 그 공원이 파크골프장, 스내그골프장으로 건축이 돼서 강서구민들한테 스포츠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체육관광과는 신설된 과로서 막중한 새로운 책임이 있고, 또 직원들과 화합도 잘 돼야 되겠고, 내년도에 진짜 체육관광과가 이런 과다 하고 보여주려면 무진 노력을 해야 될 건데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서 하마비가 관광으로 들어가네요?
「…….」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하마비 관리하는 게 관광과인지 오늘 알았는데, 저는 그냥 조형물 저거에. 이게 도시디자인과가 전체 총괄하는 조형물 관리 조례를 관리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가?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각 과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도시디자인과가 총괄해서 거기다 질문을 하거나 거기다 물어봐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다가 물어보면 ‘거기는 공원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로 전화하세요. 거기는 문화예술과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가 사후관리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에 관련된 조형물을 다 관리하고, 체육은 체육 관리만 하고, 그러면 조례가 있는 과는 뭐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조례가 있는 과에서 아마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유지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지금 그렇게 업무가 구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내가 이거 때문에 제가 타구에 전화를 했어요. 타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허준 선생님의 동상을 세웠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다 했어요. 부지선정, 조각, 뭐 다 하고, 도시디자인과가 도시의 공공조형물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거죠. 고장이 났으면 거기서 민원을 받아서 ‘문화예술과장님, 허준 선생님 동상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는 데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에다가 전화하세요.’ 이렇게 던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구의 일하는 시스템이 너무 놀랐어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아마 처음에 설치는, 유지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연 실태조사 아니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시설물들이 훼손이 됐는지, 잘 유지되는지를 점검해서 그 점검 결과를 해당 부서에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정희위원장
아니요, 저는 그런 것까지도 안 바랐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물며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도 ‘의원님, 우리 과하고는 상관없어요. 공원녹지과에다가 전화하세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건 아마 조례를 그 직원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제가 마포구에다가 전화도 해봤고요, 양천구에다가도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조례를 총괄하는 과에서 받는 거야.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과에다가 내리는 거죠. 그래야 그 조례를 만든 부서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 구는 개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소녀상에 대해서 소녀상 공공조형물로 어떻게 관리를 할까. 관리하는 서포터즈도 있고 있긴 있어요. 추우니까 마스크도 씌워주고, 털모자도 씌워주고 하니까.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에 아주 예쁜 꽃을 심어줘서 정말로 사진 찍기 좋고, 누가 와도 반기는 곳이 됐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조형물을 총괄하는 조례는 어디야?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저희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에 대한 것들이 너무, 우리 구는 다 똑똑하신 분이 계시면서도 막막하게 의원이 말을 하는데도 당당하더라니까요.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끝으로 그다음에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질문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5시까지 앉아계시느라 힘드시죠? 과장님들, 팀장님들 조금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퇴근길 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프로그램 반응이 어때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에도 저녁에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긴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퇴근길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서 부모님이나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보니까 참여자 수도 많고 반응도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프로그램명이 ‘퇴근길 도서관 아빠와 행복한 놀이, 아빠와 함께 역사적으로 풍덩’ 아빠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명칭에 굳이 아빠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아빠들이 직장 생활로 인해서 평일에 도서관을 같이 이용하기 힘들고, 주말에는 쉬셔야 되니까 또 이렇게 같이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빠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자는 의도에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요즘에 가족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조부모하고 같이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아빠가 안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표현이 좀 거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프로그램명을 선정할 때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미리 다 해버리셨어요. 맞아요. 지적하고 싶은 게 딱 그 부분이었어요. 사실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인데, 앞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잖아요. 편부모 가정도 있고, 조손부모 가정도 있고, 입양가정도 있고, 위탁가정도 있고 이렇게 많으니까 사실 명칭에 굳이 아빠라는 표현은 시대 흐름에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이런 가족들이 소외받지 않고, 괜히 또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받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거 아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구립도서관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각 구립 도서관들마다 지금 약정, 법인 전입금 약정된 금액들이 따로 있잖아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최세진위원
보니까 이게 그냥 이월된 경우도 있고, 아직 그냥 전체 금액이 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2023년도에 거의 비용을 집행하지 않고 올해 넘겨가지고 또 쓰고 그게 나머지 올해 법인 전입금은 아직 쓰지 않은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미집행된 상태로 있는 곳도 있는데, 이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 한번 해주시는 게 맞고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최세진위원
그리고 제가 구립도서관별 행사 내역을 쭉 훑어봤는데 진짜 참여자가 가장 많았던 게 지금 강서어린이동화축제예요. 사실 강서어린이동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정말 강서에서만 진행되는 이런 행사인데, 사실 이걸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관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들에서 거의 메인으로 활동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에 집중이 돼 있는데 국장님 주재하에 문화예술과장님과 이런 축제 예산들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과가 틀리다 보니까 예산 배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신경을 써주셔서 좀 특색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축제가 진짜 거의 없다 보니 거의 어른들만 먹고 놀자 약간 이런 축제들만 잔뜩 있는 상태에서 되게 독특하고 좀 키워볼 만한 진짜 강서에서 되게 자랑할 만한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도 조금 힘들고 좀 키워서 우리 이런 걸 한다라고 홍보를 할 필요도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거든요. 아이들이 놀고 뛰놀고 책을 또 읽을 수 있게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다시 한번 재위탁이 됐나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홍재희위원
서울 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올해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셨고, 그리고 6월 7일에 다시 한번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하셔가지고 적격 결정 나서 재위탁을 하셨습니다. 역시나 앞서 우리 문화예술과 할 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시설 종합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내부 인사보다는 구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위원들 구성하셔가지고 하면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 지도 점검이 여기도 매년 있잖아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홍재희위원
이미 2024년도도 진행이 됐네요? 몇 월달에 진행하신 거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홍재희위원
매년 상반기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거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재희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에 하셨는데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1건 조치하라고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예산 목적 외 사용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요금 지급 건인데요. 세무 변경 시 내부 방침 수립 후에 지출 서류에 첨부해야 되는데 지출 서류를 첨부 안 하고 전기요금을 지급을 해서 그걸 1건 지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홍재희위원
예산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고 좀 미비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경고 조치만 하고 지도하시고 넘어가신 것이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홍재희위원
앞으로는 예산 목적 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강서별빛우주과학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 개관한 지 지금 만 1년이 넘었나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1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제 1년이 돼가고 있어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홍재희위원
그럼 아직까지 지도 점검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을 것 같네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홍재희위원
올 12월에 지도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한번 보니까 이용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용, 우리 중고등학생들,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추세를 보니까 점점점 월평균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이나 이런 거에도 신경을 쓰고요. 이게 원데이 프로그램이나 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올해 2024년도 10월 기준 10개월 동안 약 1만 9955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이게 또 보니까 입장료를 받고 있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홍재희위원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2000원을 받고 있고, 초중고등학생들은 1000원, 그리고 유치원생들은 무료, 맞습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홍재희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우리 개관 이후에 방문객들 입장료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 좀 요청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많이 오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서남권의 유일한 천문우주과학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홍재희위원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있는 우리 천문우주과학관이 서남권의 정말 대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은 특성상 연령대가 높고 배움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더 낮은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 성인문해교육을 워낙에 어르신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초급반하고 중급반에 이어서 강서평생교육관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내년에 운영할 예정....
재봉
정재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성인문해교실을 한 10여 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는데, 보통 새로운 분들이 와서 수강을 하시기도 하지만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시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렇게 안부처럼 이게 동네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성인 문해교실이라고 하면 초등교육을 수료하지 않아서 예전에 의무교육이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었을 시대에는 초등학교도 이렇게 과정을 이수하기가 힘들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서 이번에 교육부로 신청을 해서 초등학교 수료 과정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를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초등교육과정을 수료를 하면 일반 과정과 같이 해서 졸업장을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 교육을 강서평생교육관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강서평생학습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졸업장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최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문화축제인 강서 어린이동화축제는 이번에 12회를 맞이했어요. 포토존, 놀이기구, 동화 관련 퍼레이드 33개 어린이 체험부스 등 다양하고 아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고, 이 어린이 동화축제는 서울시에서 어느 구가 하고 있나요? 우리 구만 하고 있나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전에는 저희 구만 했었는데 성동구에서 예전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는 12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구립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책에서 주제를 찾다 보니까 좀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구립도서관들이 연합해서 행사를, 한 해 축제가 끝나면 다음 해 축제를 준비하고 거의 1년여간 동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재봉
정재봉위원
처음에 저는 저희 강서구에만 개최하고 있는 뜻깊은 아주 축제라고 설명을 들어서 우리 강서구에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동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어쨌든 꿈나무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멋진 축제에 2024년에 5000명이 참여했다고 분석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2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렇다면 이 어린이들이, 제가 받은 거에는 5000명이라고 돼 있어 갖고서요. 그럼 2만 명입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자료마다 다소, 어쨌든 안전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 적도 있었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이번에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시의원님들하고도 적극 협조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 좀 더 풍성하게 행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계신 우리 구 위원님들도 아마 협조받을 수 있도록 아마 최선을 다 하실 거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아까 그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분석표는 자료로 다시 한 부 절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인 「IP」 아이디어 플랜 운영 사업이 신규 사업이었어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이 사업은 강서구 평생학습관이 중심이 돼서 강서구에 있는 31개 기관이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사업인가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 10여 년이 지났고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아이디어 플랜 해서 이제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IP 운영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완전히 일방적인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올해부터는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기관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수익 사업을 하는 평생학습기관에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모아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떤 공모사업을 했는데 선정이 되더라.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모를 하면 되더라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해서 평생학습 도시가 선정됐는데 10여 년이 지나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를 발족을 하는 걸로 우리가 기관 컨설팅 지원이나 실무자 역량 강화가 더 이루어지잖아요. 강서구민 모두의 평생교육에 깊이 있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앞서서 최세진 위원이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과장님, 법인 전입금은 딱 어디에다 써야 된다고 나와 있죠? 딱 어디에다 써야 돼요. 그죠?
「…….」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운영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도서관 운영하는데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법인 전입금은 위탁받을 때 그분들이 써낸 거예요. 내가 200이면 200, 300이면 300 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법인 전입금을 아직까지도 미집행하거나 내지 않거나 했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도감독 꼭 하세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리고 법인 전입금으로 시설비를 썼다든가 하는 걸 보세요. 아셨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뭐 소파를 샀다든가 뭐를 바꿨다든가 책꽂이를 샀다든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도서관별로 프로그램 해가지고 세외수입 현황을 갖다 주셨어요. 그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22, ′23, ′24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22년보다는 ′23년이 그 이후로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의회에도. 모 민원인이 우리가 도서관에서 복사를 하면 복사비를 받잖아요? 칼라비, 흑백비, 그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런 게 못마땅한 거야.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을 의회에도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도서관 관장들한테 좀 더 꼼꼼하게 살피시라고 민원 없게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의 도서 구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대략 우리 도서구입비 구입에 1년이면 얼마 내려보내요? 대략 한 5천만 원 다 보내잖아요. 그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5천 안팎으로 보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5천 안팎으로 보내잖아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국비도 필요 없고 우리 구비만 지금, 그렇잖아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시비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구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립도서관이니까. 8개의 구립도서관에 책 사라고 보내는 돈이 대략 5천 가까이 됩니다. 그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구매하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관장이 선정하는 거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관장 책임하에 선정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책임하에, 그죠? 책임하에 희망도서를 그 예산만큼 쓰는 거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희망도서, 신간도서 이렇게 필요한, 주민들이 요청하는 목록으로.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에 가서 나는 희망도서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한 번이라도 보고 그 책을 샀는지 본 적 있어요?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점검 시간에 보지는 않았는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희망도서를 신청했는데 빨리 안 해준다라든지 희망도서를 개인이 1인이 더 많이 신청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은 가끔씩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거 한번 지금 행감 끝나고도 8개 구립에 주민들이 선정한 도서 목록이 있는지 리스트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제가 어느 도서관을 꼭 하자는 거 아닌데 꿈꾸는어린이도서관에는 최근에 7월 30일 자 미술 서적이 대량 구매됐습니다. 한 권에 75만 원짜리, 그것도 꿈꾸는어린이도서관의 한국 민화전이라는 책을 사들입니다. 이거는 도서관 관장의 희망사항이겠죠?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도서관장의 희망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정정희위원장
꿈꾸는어린이도서관의 희망사항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희망 사항으로 민화 전집을 사주십시오라고 한 게 리스트가 있습니까?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행감이에요. 행감인데, 살펴보면 언제 다시 연기해서 살펴보고 나서 75만 원짜리를 얘기를 해야 돼요! 살펴본다면? 다시 할까요, 그러면 행감을? 이거는 다분히 도서관장이 원하는 책을 사는 거예요. 이런 책은 민화전, 한국 민화 전집 같은 거는 서울 시립이나 대학 도서관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집으로 다 사들이는 거야. 이 책만이 아니에요. 보셨죠? 이런 책들이 10만 원짜리예요. 비싸죠. 이런 책들은, 안 그래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아주 옛날 우리 초가집 담 이런 사진집이나 되고 글씨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전문가가 봐야 되는 책들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75만 원짜리 보셨어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아까 위원장님이 보여주셔서 봤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 이게 강서구의 꿈꾸는어린이도서관에 어울린다고 보세요? 이거는 이조 민화라고 써 있어. 이조 민화, 이게 일본 책이라 일본에서 왔답니다. 이게 무거워. 너무 무거워. 이거는 아주 특수한 전문 책이에요. 이게 구립도서관에 지금 비치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8개의 도서관의 책 도서를 봤어요. 이런 도서를 구입한 데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어린이 도서관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답변 좀 해보세요. 국장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아까 위원장님이 보여주고서야 저도 이제 알았는데요. 당연히 어린이도서관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책을 도서구입비를 내려보내고 도서를 사는 어떤 그 목록을 일일이 체크하는 과정은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저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 서적에 가까운 책이고 누가 저거를 도서를 이렇게 대여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그럴 기회가 상당히 좀 적을 책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요. 이 구립도서관에 있는 책 하나하나가 다 구비로 산 거기 때문에 구재산이라고 생각해야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조례나 규정이나 모든 거에 조항에 써 있어요. 어울리게 써야죠. 조례에도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 맞는 것을 구매하라고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 관리감독 잘하세요. 그다음에 각 도서관에 책 대여해 주고 못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3년 저거하면 폐기 처분하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최근에 폐기 도서에 대해서도 구입 가격이 표시되지 않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도서관에 아직도 출근을 사인하거나 도장으로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시정해야겠죠? 아직도 이런 게 도서관 출근을 도장찍고 있어. 과장님, 출퇴근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덕분에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시대가 어디인데 세상에 출퇴근을 도장 찍고 사인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은데, 너무 늦어질까봐 제가 못하고 있어요. 구립도서관 아직도 고칠 게 많다는 게, 그것도 위탁이야. 직영도 아니고 위탁, 위탁이야. 너무너무 화가 나고, 예산 똑바로 쓰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교육지원과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가겠습니다. 마지막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마지막이니까 짧게 하고 끝낼게요. 민원여권과에 지금 여권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죠, 과장님?
순향
최순향민원여권과장
팀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김순옥위원
실제로 민원 여권발급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은?
순향
최순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접수를 일단 5명이 받고요. 그다음 2명이 심사를 합니다, 서류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그리고 여권이 나오면 교부하는 직원이 2명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이분들은 평균 하루에 몇 명의 민원인들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순향
최순향민원여권과장
하루에 접수받는 민원인은 40에서 70명 정도 받고 있고요. 또 다 된 여권을 교부하는 직원은 민원 처리 건수가 1인 100명 정도 됩니다.
김순옥위원
국장님!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김순옥위원
방금 말씀 들으셨죠? 한 분이 상대하는 민원인 수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저도 사실 정치인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사실 한 분, 한 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물며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에 열 분만 만나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하루에 100명, 많을 때는 100명 이렇게 가까이 한다니까 직원 확충이나 뭐 이런 건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여권 업무가 업무 피로도가 큰 업무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력이 저희들이 허락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제일 먼저 여기 민원여권과에 인력배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개별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권 재발급에 한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만 해도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사실 인력 확충이라는 게 예산 문제도 있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이런 거 홍보라도 시작을 해서 업무를 조금씩이라도 줄여보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순향
최순향민원여권과장
예. 홍보를 적극해서 직접 방문하는 민원 수를 좀 줄여서 저희 직원의 피로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께서 여권 관련 민원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일 운영 중에 있죠?
순향
최순향민원여권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순향
최순향민원여권과장
저희가 18시면 업무가 종료되는데요.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현재 저희가 목요일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향
최순향민원여권과장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중앙, 동서남북 해서 저희는 서부 지역인데요. 은평, 마포, 강서, 양천, 구로 이렇게 5개 구가 요일별로 분담을 해서 여권 민원은 온라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저녁에 안 하더라도 인근 구로 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권역별로 분배함으로써 타 자치구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순향
최순향민원여권과장
예.
홍재희위원
좋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비교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강서구처럼 18시에서 20시로 하는 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외에도 월요일, 그리고 또 격주로 토요일 시행하는 곳도 있고, 월요일, 목요일 시행하는 곳도 있고, 화요일, 목요일 시행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 대부분의 자치구, 강서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이 사업명을 ‘야간민원실 운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18시에서 20시의 시간대를 야간이라고 인식을 하실까. 그리고 또 ‘야간민원실’이라는 말을 얼핏 들었을 때 밤 늦게까지도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인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인 것 같아서 야간민원실이라는 말도 좋습니다만 타 자치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화요 전용 민원처리’, 그리고 구로는 ‘일과시간 외 민원실’, 강북구 역시 ‘일과시간 외 민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민원실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얼핏 들었을 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또 과잉 홍보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민원실이라는 말보다는 18시부터 20시라는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우리도 ‘저녁민원실’이라든지, ‘일과시간 외 민원실’이라는 그런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향
최순향민원여권과장
예, 고려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민원여권과다 보니까 또 여권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게 되네요. 신속·정확한 고객 중심 여권 서비스 운영 중 (6-1) ‘분실·습득 여권’ 시스템 개선 신속 처리 해서 분실된 여권을 구청으로 오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린 것을 최대 2일로 단축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단축을 했는데, 이건 우리 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 구가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순향
최순향민원여권과장
저희 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경찰의 습득물 업무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어떤 습득물을 갖고 오면 한 달 정도 공지를 한 다음에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 구청으로 인계가 됐는데, 이 업무가 개선되면서 25개 구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습득물 공고 목록에서 빠져서 저희 구로 오면 민원인이 다시 재발급하지 않도록 빨리 연락을 해서 찾아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여권이 혹시나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빨리 자기가 잘못된 거가 이틀 만에, 한 달 이상 걸렸던 게 이틀 만에 연락이 와야만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순향
최순향민원여권과장
예, 습득된 민원인이 직접 찾기도 하고요.
재봉
정재봉위원
여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잘된 것 같고, 여권 시스템 등록 및 카카오톡 발송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해주면서 카카오톡으로 민원인들한테 그 상황을 보내주는 겁니까?
순향
최순향민원여권과장
예. 접수가 되면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여권이 도달합니다. 그럼 그 바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권이 지금 도착해서 찾아가면 됩니다.’라고 자동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아네. 분실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데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보여져서 제가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경찰서의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된 것이고, 특히나 구청 방문 수령하는 건 당연한데 자기가 살고 있는 쪽으로 이송해 달라 그래도 또 이송을 해주고 있네요?
순향
최순향민원여권과장
예. 분실된 여권을 저희가 갖고 있지만 ‘강남에서 나는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주고 그다음 등기로 그쪽 구로 보내줘서 강남구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주민의 편의를 봐주고, 또 여권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 중심의 여권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행정문화국을 지금 마치는 모양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이틀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좁은 데에 오래 앉아 있어서 엉덩이도 아프실 텐데 허리도 아프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행감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너무나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정말로 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간이 너무나 이번에는 촉박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책자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프린트해서 주고 나중에 책자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도 급했어요. 여러분들한테 30년 넘은 과장님하고 이제 2년, 3년 된 의원이 질문하고 싸우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는 안 오지, 속은 답답하지, 또 저기하면 까칠하다 그럴까봐 말도 못하겠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노조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의회 앞에서 모양새 없게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가져와서 한 번도 안 본 위원님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료 보고 자기 필요한 자료를 했는데, 그게 무슨 예산 낭비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자료 보면서 아쉬운 건 작은 글씨로 너무나 흐릿하게 그걸 촘촘하지 않게, 뭐라 할까 자세히 보이지도 않게 인쇄했다는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김현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나 다른 위원님들 거 다 봤더니 자료들은 성실하게, 다음에는 꼭 책자를 만들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책자를 만든 이유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겠다. 그다음에 다음 대에도 누가 들어오면 이 책을 보게끔 하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책자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있으니까 좀 성실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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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