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선영 의원 발언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미래경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미래경제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5분 기록중지
16시10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양 이틀간에 걸쳐서 행감준비하시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반려견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만 그동안 사업하시는 모든 과정이 꼼꼼히 잘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반려견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구 반려견 쉼터가 몇 군데 조성돼 있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세 군데 조성돼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세 군데 조성돼 있는데 워낙 그동안 민원이 많았고 또한 생활하시는 체육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반려견 쉼터가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번 하반기에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봤는데요, 실제로 오프리쉬(off leash)한 반려견 관련된 민원은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쉼터에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서 내년에도 추가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 중입니다.
강선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최근에 순찰을 많이 돌았습니다만 반려견 쉼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의 평가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산책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래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고요. 또한 지역 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감소됐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감소되었고 또한 생활체육인들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체육하는 데 있어서 고충들도 경감되었고 그동안 반려견들이 체육시설에서 영역표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청결한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일단 구분돼서 반려견들과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려견과 함께 하는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의 유대감도 강화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려견 쉼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현재 강서구 길고양이 급식소가 몇 곳이나 있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12군데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길고양이 급식소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네.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집을 거꾸로 해서 돌로, 고양이집 안에다가 놓고 거꾸로 돌로 눌러놓은 상태를 민원을 받았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이건 동물학대인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캣맘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무보수에 정말 댓가성 없이 고생하시는 캣맘들이 노력해 주시니까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공공급식소가 없는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이 자치구가 도봉구, 영등포구, 광진구인데 가장 많이 설치된 자치구는 강남구, 강동구. 또 2024년도에 10개 이상 설치한 구는 강남구, 동작구, 성북구, 송파구라고 합니다. 우리 구도 주변에 순찰을 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놓은 급식소들이 있는데 그건 정리를 하시고 깔끔하게 공공급식소가 설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고, 길고양이 급식소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사회에 알리는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길고양이 중성화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시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중성화사업은 현재 2개 병원을 2년 단위로 지정해서 매월 중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비용은 본인부담이 있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 마리당 18만 원정도 그 정도 단가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단 급식소는 단순히 먹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고양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주민들의 생태적 역할을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주시고 중성화와 같은 관리 방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골목형 상점가도……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조례개정인가 몇 년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골목형 상점가들이 활성화 안 돼서 조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개소 지정됐고요. 올해 골목형 상점가 4개소 추가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 대상지를 발굴해서 3개소 정도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인회도 조직해야 하고 상인 2분의 1이상 동의도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요즘에 경제도 그렇고 상점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들이 참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상인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골목상권에 있어서 앞으로 특색있는 상권을 발굴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화곡본동 고객주차장 공모사업 결과가 보고 받은 거랑 다르거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고객주차장 건립 말씀이십니까?
강선영위원
네.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비는 다 완료됐고요. 한 32억 원 정도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1억 5500정도 소요예정입니다.
강선영위원
부지가 330……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32억 원.
강선영위원
아니.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100평 정도 됩니다.
강선영위원
지하 자주식으로 해서 9면이 나온다고 했는데 10면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9면이 맞는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계획할 때 100평에 대한 10면 예상을 하고 부지매입을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관리를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1면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9면이 맞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리고 준공 예정이 2월이 맞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곧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공사 발주 올해 내로 하고 준공은 2월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안심거래존.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몇 개소나 설치돼 있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3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1개소 설치할 때 마다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거기에 CCTV까지 포함돼 있는 거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강선영위원
우리 구가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1개소가 몇 개 동이 포함되는 거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 동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전 동에 설치할 때 보면 주민센터 앞에는 CCTV가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비용 측면이 줄어듭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올해는 300만 원 정도 해서 900만 원 3개소 설치했는데요. 내년에는 권역별로 해서 3개소 정도는 CCTV하고 안내표지판 해서 250만 원정도 3개소 설치할 거고요. 동주민센터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CCTV 활용해서 최소금액 30만 원에서 40만 원 내외 1개소 해서 전체 예산으로 1240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각 동주민센터 앞이 전부 안심거래존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러면 25년도.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내년에 전체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선영위원
몇 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상반기 1월에 만족도조사를 한 다음에 상반기 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현재 3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만족도나 평가는 해보셨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용률은?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이용률은 플랫폼 통해서 3개월 정도 하긴 했는데 1000건 내외로.
강선영위원
1일 이용……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니, 다 합쳐서. 3개월 실적이 그 정도 됩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일단 거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발 빠르게 설치를 해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이게 지역의 상인회와 지역의 경제를 붐업시키기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도 복개천에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내년에는 까치단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강서구의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또한 어제 국장님과 과장님과 함께 반려견 쉼터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봤는데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나가보니까 좋은 점도 좋은 점이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더라고요. 저도 작년까지는 반려견을 키웠던 반려인으로서 조금은 너무 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 5년 내에는 그 공간이 조금 더 확충되는 그런 사업도 될 것 같다, 반드시 그런 민원도 제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향후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민원도 민원이겠지만 그래도 반려인 인구가 전국에 1500만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자치구 등록된 동물로 보면 우리 구가 세 번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확충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어제 마찬가지로 현장방문으로 M+센터를 갔다 왔어요.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서울시 내 자치구 중 전시회장이 있는 구는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강남구와 우리 강서구. 향후 잠실에 또 생긴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최근에 개관을 했죠? 마곡 코엑스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11월 28일에 개관입니다.
고찬양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점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신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해외무역사절단도 파견을 하고 있고 전시박람회도 참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들을 잘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코엑스가 개관을 하게 되면서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굉장히 좋거든요. 김포공항도 가까이 있고 마곡 코엑스가 개관하면서 주변에 호텔들도 생기고, 이미 생긴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 조건들이 전시회나 이번에 갔다 온 세계경제인대회 이런 국제적인 대회도 저희가 개최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네, 잘 이행해 주십시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고찬양위원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취업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번주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과 청년네트워크 성과공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청년들의 소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서구가 서울시 내에서 인구도 두 번째로 많고 청년 인구도 두 번째로 많은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바뀔 텐데.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의회에서 한다고 한들 힘에 버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 청년센터하고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광역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청년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청년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내년도에 과에서 가지는 책임감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에서 가져와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감도 크고 그렇거든요. 우리 위원회와 잘 소통해서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쓰레기 수거 및 처리 관련해서 행감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제 새벽 1시까지 일을 했다고 하시는데 행감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무리 질의로 드리고 싶은 건 재활용선별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선별률이 조금 낮아요, 민간으로 했던 것보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별률이 낮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안전에는 항상 유의해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5월달에 선별장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그때도 아마 제 기억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사고에 그치지 않고 또 올해도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은 항상 일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되고, 안전교육은 무한대로 해도 나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또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 대행업체 관련해서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구민들이 25년이나 45년이나 했던 그런 업체에 대해서 좋게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백 번 천 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내년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전환에 관련해서 이것 또한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무상 시범사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냥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자칫하면 그냥 업체들 배불리기만 한다는 그런 지적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잘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버리는 수수료 금액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사를 올 때도 갈 때도 우리 강서구가 싸니까 강서구에 버리고 가고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미래경제국 800억 중에 600억이 우리 과에 할당될 만큼 비중이 크고 그중에서 고정예산도 엄청 크긴 한데요.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종량제봉투 주민부담률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평균이 지금 보니까 한 41.4%인데 우리 구가 27.4% 수준이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가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봉투가 비싸면 그래도 쓰레기를 좀 줄이는 데 두 번 버릴 거 한 번 버리고 그래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및 반입 총량제 초과 과다인 상황에서 우리 구가 폐기물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2026년도 직매립 금지 대비해서요. 저희가 감량하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률이 가장 중요하고 또 분리 배출이 중요한데 폐비닐 같은 경우 재활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폐비닐 전용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주기적으로 해서 일단은 감량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포 자원회수시설 광역회수시설 그것도 저희가 할당량이 최대한 150톤 이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폐기물은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에요, 뭐 줄이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반입 할당량을 넘어서 초과적으로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만 지금 수십억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이 안 나올 수 있게, 줄일 수 있게 이런 정책들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제일 처음에는 부서가 지역경제과니까 먼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도 자료가 없어서, 그렇죠? 통계자료 없이 23년도 통계 없이 24년도 예산 잡았고, 24년 통계도 25년 예산이 통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죠? 통계가 없이 예산을 계속 제품 재원 배분을 한 상황이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숙위원
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판로 개척을 위해서요. 국내 전시회나 해외 전시회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비록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이어서 개수도 넉넉지 못한 그리고 예산도 넉넉지 못한 사업을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출상담회를 또 저희가 처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년 만에 또 무역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성과도 이뤘었고요.
이종숙위원
어느 나라를 갔다 오셨다고 했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다녀왔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거는 통계 좀 자료화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해외무역사절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수입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박람회에 참가해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네.
이종숙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162만 불 정도가 MOU 계약으로 해서.
이종숙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한 22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우리 강서구의 자료를 보면 8만 5000개가 넘는데 현재 간 회사는 10개 정도 회사인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종숙위원
그거밖에 못 갔잖아요. 그분들은 솔직히 혜택을 받은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중에서 또 잘하셨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간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서구에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그렇게 가셨던 그 회사들은 혜택을 받은 회사는 혜택을 못 받은 회사를 위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를 해서 그 회사들도 또 성장하게끔 동력이 되는 자원으로 조금 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을 받은 만큼 혜택을 베풀었으면 하는 생각을 그 회사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기업들한테 지원한 거는 부스 임차료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홍보비 이런 부분인데 1개 기업당 한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숙박이나 항공권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과를 냈다고 하는 부분은 MOU 계약 부분이고 실계약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관리해서 실제 계약 부분이 더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기업들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보면 일단 우리 구청하고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7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들 스스로가 700만 원이 없어서 그 기업이 우리랑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구청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니 그분들한테 조금 그런 혜택이 있으면 다른 못 받은 회사를 위해서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청년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요청을 해서 부서가 청년일자리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셨잖아요. 반영하신 게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빅데이터가 그것밖에 준 자료가, 그것밖에 없을 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자료가 우리 강서구에 청년들이 몇 퍼센트가 사는지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까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응시료 지원 사업을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또 예산 부분도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겠지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그 사업을 시행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면접을 볼 때 정장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청년 빅데이터라든가 우리 강서에 청년센터가 있으니 그쪽에서 나오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차년도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청년센터를 내년에는 이제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자료가 있을 텐데, 정말 올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 것처럼. 근데 이 사업이 응시료 지원만큼만 했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스마트정보과에서 거의 79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청년 빅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2가지 것까지 포함한 7900만 원인데 그중에 그거를 3분의 1로만 나눠도 2600만 원이 넘는 부분을 사용하신 만큼 조금 자료를 활용해 주셨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아무튼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갖고는 11월 28일 날 개소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변함없이 그때 하는 거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진행,
이종숙위원
이번 주요? 28일이면 다음주.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 다음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거기 주변 주민들은 싫어하는 거는 없었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화곡6동 거기 상인회에서.
이종숙위원
연지공원 거기 괜찮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잘 들어보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네, 그거 QR 코드를 찍으면 그 QR 코드를 승인해 주는 게 어디예요, 그러면?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지금……
이종숙위원
아예 그냥 자료가 되어 있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방화동에 센터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거기서 그럼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게 그러면 몇 년 치 자료가 등록이 되는 겁니까, 생기면?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로 취급이 돼서 저희들이 정보를 계속 누적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발생을 했거나 이랬을 때 한 달 뒤에라도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피해자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정보는 계속 CCTV 녹화라든가 녹화자료는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 간의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누적이 안 돼 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에 자료는 누적이 됩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관제센터에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영상자료 그런 거.
이종숙위원
그런 영상자료만 CCTV 자료만 있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종숙위원
QR코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QR코드 인증하는 절차상의 그런 자료이지 누적되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저는 본인 인증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을 빨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아무튼 그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 파출소하고 연계를 해서 사건이 있을 때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순찰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이제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상주하시는 분들도 1명 정도는 계신다고 그랬나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종숙위원
상주도 아무도 없는 거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낮 시간에 근무, 그 전날이라든가 낮 시간 위주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쪽에서 청소라든가.
이종숙위원
낮 시간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거네요, 그래도? 낮시간 만큼은.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주 컨테이너에 상주해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가서 주변 정리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잠깐 잠깐 들러서 그런 분들은 있는데 완전 상주는 아닙니다.
이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별 탈 없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종량제봉투 아까 관련해서 QR코드 복사 위조가 가능하다 보니 우리가 시비도 받으셨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이종숙위원
시비를 얼마 받으셨다고 그랬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9600 정도 받았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계약돼 있는 업체에다가만 우리가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 계약된 업체에서는 열심히 QR코드가 복사나 위조가 안 되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네. 저희가 당초에는 한 7~8월까지 해서 납품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계속 보완이 안 돼서 저희가 일단 11월 중순까지 일단 보완을 요청을 했거든요.
이종숙위원
지금 근데 강서구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종숙위원
서울시만 아니라 지방에는 종량제봉투를 안 쓰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지방에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QR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데도 있고 저희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서울시에서 2개 구청이 이번에 시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다 하지는 않고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방지 기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서, 근데 종량제봉투 하는 데서 이게 기술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여기는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업체지 QR코드를 위조하는 거를 만든다? 그 업체가 가능한 업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약간 그런 이런 시스템이나 개발하는 시스템 그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숙위원
저한테 계속 업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종량제 QR 코드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 업체가, 그 업체가' 하니까 이 종량제 업체에다가 맡긴 줄 알았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 종량제 제작 업체하고는 틀리고요. 근데 그 업체에서 특허 비슷하게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또 공모를 했고 저희가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종숙위원
돈도 지급 안 하고 지금 거기는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네, 지금 일단 저희가,
이종숙위원
개발이 안 되면 그러면 그분들은 1년간 개발한 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니까요. 보완이 안 되면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해지하든가 그럴 계획입니다.
이종숙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과업지시서에 어차피 완벽하게 복제가 안 되게,
이종숙위원
복제가 안 되게끔 할 걸로 계약서에 돼 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이종숙위원
근데 그게 위조되는 방지 기술이 개발이 안 됐을 경우는 돈을 지급 안 한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계약을 해지하든가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게요. 원래 업체들이 돈 안 받고도 그렇게 계약을 하나 봐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계약 금액은 있는데 납품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이종숙위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그렇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이종숙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내년에 대형폐기물까지도 민간으로 주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폐기물 관련해서만큼은 우리 구의회의 동의서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게 죄송한데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민간 대행이다 보니까.
이종숙위원
민간대행.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서 의회에 사전에 동의나 이런 사항은……
이종숙위원
필요없다, 대행이라?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당연히 된 거라고 했던, 어떤 의원님이 그래서 당연히 민간대행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의 동의도 없이 하니 내년에는 예산이 더 많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도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그걸 아시나요? 자전거도로 길이만큼의 배출량 감소가 어떻게 기여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그냥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자료더라고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 평가 기준 자체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단위를 과장님은 읽어보셨나요? 단위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행자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주어진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상의 달성을 하면 100%를 다 달성한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 자체가 탄소 달성한 성과로 봐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또 평가의 지표상으로 아직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평가지표라든가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는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감축 계획을 22년도, 23년도 올해 24년도까지를 보면 아직 24년도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보다는 실적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렇죠? 매년.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계획을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니까 배정해 주는 그게 있으니까.
이종숙위원
우리가 실적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도, 배 이상 내는데도 배정을 그렇게 해줍니까?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적으로 이제 그렇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각자 우리가 내려준 어떤 지표를 주면 그 부서가 연관된 평가 항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실적을 통보해 주는데 부분적으로 부서들에서 목표 배정을 조금 형평에 맞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왜냐면 배 이상이에요, 배 이상. 너무 실적을 환경을 위해서 엄청나게 달성한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만이라도 종이컵 사용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저희 종이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종숙위원
부서 전체가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부서에서 일회용 종이컵은 쓰지는 않고요, 외부 손님이 왔을 때 그때만 쓰고.
이종숙위원
그래도 환경과에서 외부 손님도 종이컵을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외부 손님도 가급적이면 사무실에서 쓰는 걸 드리기는 하는데 인원이 좀 온다든가 하면.
이종숙위원
바쁘시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서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같이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스마트정보과 과장님! 과장님보다 제가 스마트폴에 대해서 너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처음에 서울시에서 24년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사업 공모개요 해가지고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모를 하십시오라고 보냈어요. 근데 강서구가 2월달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월달에 강서구가 제출을 하는데 여기는 시기를 어떻게 잡으셨냐면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는 추진 계획을 하겠습니다라고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계획을 할 때 얼마나 급하셨는지 확인도 제대로 안 된 10개의 대상지역을 했습니다. 10개의 대상을 했는데 그중에 스마트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CTV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지선을 넘어왔습니다.'이런 것들이 안내 문구가 뜨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보도로 걷지도 않는 서진학교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학교 중에. 서진학교는 아이들이 셔틀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학교예요. 강서구에 엄청나게 많은 학교가 있죠. 그중에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는 학교는 이 학교밖에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거기 10군데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제안을 2월달에 했고요, 3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서울시가 예산을 10군데를 다 못하니 줄여서 해라라고 하면서 예산이 엄청 축소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또 어떻게 했냐. 10군데에서 예산이 축소됐으니 4군데에 스마트폴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4월부터 7월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10월까지 한다는 것도 엄청 축소를 했고 7월까지 하겠다고. 근데 대상지는 10군데 중에 또 1군데가 다른 곳에 들어가 있어요. 10군데 중에 4군데가 아니라 10군데 중에서도 없던 곳이 1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스마트폴을 하고자 하는 데가 현재 5군데가 또 아니에요. 과장님, 한 가지의 사업을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월 19일날 사업 공고가 나서 저희가 10개 7억 신청했는데 18개 자치구 중에서 12개의 자치구가 돼서 200에 4군데 하라고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지정이 내려왔고, 5월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4월에서 7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할 줄 알고 빨리 열심히 했는데 서울시에서 계약심사가 6월달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체가 되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약 결과 통보 오고 그다음에 8월 7일부터 9월 6일 해서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서울시가 금액을 줄여서 온 거는 언제 왔는지.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3월에 왔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예, 3월에 왔습니다.
이종숙위원
근데 4월부터 7월까지 한다고 또 우리 강서구는 했잖아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랬는데 6월 19일날 서울시에서 계약심사를 늦게 보내준 거예요. 결과 통보를 6월달에 해주다 보니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과가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정보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직원도 다시 숙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계약 의뢰를 8월 7일날 하게 됐습니다.
이종숙위원
8월 7일이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예예. 그래서 8월 7일날 하게 됐고 9월 6일 입찰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9월 12일 저희가 계약 의뢰 온 거 보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9월 30일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며칟날 재무과랑 했다고요, 계약을?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9월 30일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언제까지 합니까?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설치 장소를 나가서 봤는데 사실은 공항초등학교 할 데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정지선도 그렇고 스마트폴 세울 데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요. 10군데에서도 없었던 공항초가 갑자기 들어가면서 공항초를 넣은 이유도 확인도 안 하면서 넣었잖아요. 그렇죠?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그게 다 되는 줄 알고 했었는데 나가 보니 그게 안 돼서 공항초등학교에서 송화초등학교로 변경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2월 초까지는 다 완성이 될 거라고 하고,
이종숙위원
12월 초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예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이런 제안서를 하거나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어디에다가 해야 될 건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냥 먼저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수정을 하는 게 부서 일은 아니잖아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근데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10개를 하다 보니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를 잘 보면 학교가 그래도 대상을 쳐다본다고 그러면 화곡동까지 골고루 안 될 걸로 생각했으면 골고루 10군데를 하시든지. 될 것 같은 학교는 다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10군데를 할 때도 화곡동에 계신 학교의 학부모들 서운치 않게 아이들도 안전하게 그런 데도 좀 보시면서 화곡동 아이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진짜 평지만 하셨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장초등학교인가요? 우리 구청 앞에 있는 학교. 거기도 가능한 데 아니에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우장초등학교는 돼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거기가 스마트폴이 돼 있어요? 앞에?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예. 앞에 돼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근데 왜 저희는 왜 '정지선을 넘었다.' 이런 화면을 못 본 것 같아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아, 아닙니다. 신호등 건널 때 파란 그게 나옵니다.
이종숙위원
바닥신호등이 보인다고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종숙위원
그거야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저는 우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화곡동에도 있지만 거기가 사거리가 아니라서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팀장님이나 고민하고 있었던 게 스마트폴 기둥 세우는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고민을 했었던 거잖아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종숙위원
그러면 우장초등학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다음에는 화곡동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미리 조금 조사를 해서,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게 좋을까. 여기 화곡동 의원님도 계시고, 방화동 의원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조금, 아마 동네 곳곳에 다니는 게 여기 의원님들이라서 어디 설치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웃음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다음부터는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리고 스마트그린쉼터 있지 않습니까?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종숙위원
LG 마곡나루역하고 발산역 6번 출구에 있는데 이건 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선정 기준은……, 잠깐만요.
이종숙위원
설치가 다 된 거죠?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기준은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기준은 표지판과 버스정류장 쉼터 구축대상지 검토는 인구 유동량과 쉼터 공간 확보 가능 여부하고 지장물 가로수 맨홀 등의 여건을 해서 전기통신공사 민원 발생 가능성 그런 걸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유동인구, 더군다나 지금 공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죠?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종숙위원
그러면 실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화곡동에는 그러면 선정을 할 수가 없나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화곡역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그린쉼터가 8군데 있습니다. 공원 쪽에는 방화근린공원하고 우장근린공원하고 화곡 한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3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은 양천향교역하고 그다음에 화곡역 6번출구하고 우장산역 쪽하고 마곡나루역하고 여기 발산역하고 5군데입니다.
이종숙위원
양천향교역에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종숙위원
거기 쉼터가 너무 작지 않아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근데 거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위치가 그렇긴 한데 통행도 있어야 되고요.
이종숙위원
인도가 많이 넓지는 않으나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그래도 더울 때 추울 때 잠깐 잠깐씩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화곡동 의원님들은 화나실 것 같습니다. 설치할 데가 없네요.
웃음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화곡동 버스정류장은 너무 좁습니다. 보도가 넓어야 되는데 넓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화곡동 쪽은 정말 어렵고요. 하려면 공원 쪽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내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면밀히 조금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저 뒤에 팀장님들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답변하고 자료 제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를 시정하면서 또 강서구와 강서구의회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하게 된 배경은 뭐였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에는 노동법 상담이나 기초 노동법 강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이라든가 노동관계법 그런 특성화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내용을 했는데 노동시장이 많이 다변화되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그래서 특히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노동단체와 노동조합들 간의 협업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업 요구가 많이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하게 돼서 노동센터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충현위원
답변이 앞서가시는데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갔잖아요. 그 이유를 먼저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은 내년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고. 왜 전에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을 했는지.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전에는 서울시사업이 100% 지원사업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해마다 넘어오면서 70%, 50%, 30% 지원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서울 시비가 지원이 안 된 그런 사업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93년도부터 위탁을 직영으로 하게 됐었거든요. 직영을 해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 교육이라든가 노동인권 교육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하게 됐고 직영을 해서 1년 운영을 했더니 향후에 이러이러한 요구 사항이 많이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위탁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정책적 수요들은 그전에도 있었고, 근데 그것은 변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런데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갔고 또 직영에서 다시 위탁을 추진한다고 해요. 작년 2022년에 구청장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구청장이 바뀌어서 정책을 바꾸고 또 바뀌니까 또 바꾼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근로자들의 그런 정책적인 수요들은 항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바꾸는 것도 이유가 있었으니까 바꿨을 것이고. 센터 운영하는 데 예산이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다시 하게 되면 그런 안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걸 잘 보시고 사전에 협의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지역경제과를 보시면, 주미정 과장이시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충현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1년 거치 4년 상환이죠. 매월 분할 상환한다고 그랬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이충현위원
아시다시피 금리가 몇 프로죠, 지금?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1.5%입니다.
이충현위원
저리(低利)고 또 코로나 때는 더 낮춰줬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충현위원
낮춰준 금액이 얼마나 돼요? 비율, 이자율.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코로나 때도 1.5%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더 추가적인 지원이 있었을 텐데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마중물사업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충현위원
추가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자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이충현위원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면 제가 5년이면 끝나요. 물론 중도 상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흔한 경우가 아니니까 제외하고. 1년 거치 4년을 분할 상환해서 5년을 쓴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해서 또 써요. 또 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제도를 보면 10년, 15년, 20년, 30년 계속 쓸 수 있어요. 계속 분할 상환하고 또 신청해서 또 쓰고. 은행에서는 리볼빙, 돌려서 다시 계속 쓰는 형식을 취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물론 분할 상환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즉 한 업체가 10년, 15년, 20년 쓰면 그 자금이 그 회사에 상당 부분 굳어 있게 돼요. 그가 긴급하게 필요해서 쓰는 것인데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다른 재무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너무 오래 쓰면 다른 업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청한 다른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정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준비를 해볼 테니까. 그래서 제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중소기업과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비스업에 보면 건축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이런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서비스업의 상공인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문 자격증 소지자들 연봉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꽤 높잖아요. 이런 분들이 3000 내지 5000만 원을 빌려 쓰고 그렇게 하면 그 돈이 다른 더 어려운 사람이, 그 담보는 다 챙기지만 취득하지만 더 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아까 기간을 정리하는 문제, 적정 기간을 제한하는 문제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중에도 전문 자격증 업체의 소지자들은 그 나름대로 소득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영세한 긴급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60억 규모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보면 이 60억이 다 소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홍보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담보력이나 신용이 부족해서 신청은 하지만 거의 신청의 50%만 융자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못 받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시행규칙에 업종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비스업이 사실은 전문직이라고 해서 제외하고 꼭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기금이 지원됐던 상황입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나, 그러니까 규칙은 구청에서 하는데 하지 않을 의사가 있고 그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을 여러분들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요즘 반려견 놀이터 쉼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개를 키우는 이유는 충분하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이들이 사람을 대했을 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설치하는 장소의 문제다. 그러니까 개 놀이터의 쉼터 이걸 보는 정책적 목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개들을 끌고 왔다 갔다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개를 데리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 단 한 건이라도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안전 그렇죠? 특히 어린이들 안전에 포인트를 두시고. 또 하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법을 시행하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들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주민의 복리 증진, 항상 우리가 얘기하듯이. 고로, 주민들이 이유 있게, 이유 있는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예요. 그래서 항상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맞다. 못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좀 길어지더라도 충분한 정책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생각하는 것도 그걸 주안점을 두고 생각을 추진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없을 건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를 데리고 사는 개 주인이 개를 데리고 가다가 물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났어요. 지금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개 주인이 치료비를 주고 말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개를 데리고 나와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보험 상품은 없죠? 있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모든 개를 소지한 사람은 보험을 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까? 의무입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안 하죠, 대부분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하는 분들도 있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개인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돼요. 물림 사고가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니까 가능한 보험을 드시라고 권고하는 것도 개 주인뿐만 아니라 당하는 사람도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정책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 보험 가입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개 물림 사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려견 놀이터나 쉼터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런 개 물림 사고나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목줄 없이 다니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충현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고, 그 얘기를 권고를 하시라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방지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둘째, 검토를 권고하고 싶은 것은 쉼터에서 개 주인도 개하고 같이 쉬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개만 풀어놓고 딴 데 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협소하더라도 개와 개 주인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될 것이다. 그 규모의 범위의 제한은 지금 정해진 게 없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쉼터는 소규모, 놀이터는 대규모.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근데 맹견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특별하게. 맹견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더라도 무조건 입을 막는다면서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맹견일 경우 입마개를 안 할 경우.
이충현위원
그것은 심하게 붙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건 변론으로 하고, 맹견 사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쉼터 운영하잖아요. 거기에는 사실은 맹견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강서구에 네 마리밖에 없다면서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충현위원
맹견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맹견은 출입을 제한시키도록 해야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충현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맹견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자유롭게 사실 다닐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맹견 같은 경우도 제한을 둘 거고요. 그리고 입마개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 사항은 또 저희가 제한 규정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것은 쉼터는 소규모인데 아무래도 개소리 때문에 시끄럽거나 쉬는 데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 불편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주택가와 떨어진 곳, 소규모라도. 그런데 큰 곳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서 다 와서 거기 복잡해지니까 소규모로 여러 군데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규모 꼭 필요하면 봉제산이든 저기 개화산이든 이런 큰 산 주변의 일부 공적인 땅이 있으면 그것을 쓰든지 아니면 사서 쓰든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행감 끝난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이보연 과장님!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일이 많고 중요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은 많은 업무적 스트레스도 있고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생이 많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을 대입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행감 자료 요구를 했고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의무는 행정기관에 있는데 그걸 위탁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묵은 얘기가 아니고 예부터 상당 기간 전부터 얘기가 돼 왔었는데 공고를 해서 공정한 절차를 하고 있고, 그 절차는 공정하다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문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수집·운반업체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1개 늘린다면서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업체들이 왜 30년, 40년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게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잘 설명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서류를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행업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제한이 없으면 100년도 할 수 있겠더라 이거예요. 그 업체는 사장이 A라는 분이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대표를 물려줘. 물론 대형 장비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업체의 어떤 특성이 있겠지만 수시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수시로 바꾸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30년, 40년 하는 것은 좀 제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떻게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각을 한 게 있는지, 없으면 검토를 해보시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제도라면 100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면 오해를 받으니까 괜히. 담당자는 계속 바뀌고 하는데도 그분들이 계속 하게 되면 이것은 조금 어떤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관행적으로 초창기에는 이런 폐기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나 지방이나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장기간 이렇게 해 온 관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한 10개 업체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그 정도 해가지고 신규 늘리고 해서, 공개 입찰을 해서, 지금까지는 공개 입찰을 안 했지만 공개 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 과제로 현재 시스템으로라면 한 업체가 대행을 30년 내지는 40년 또 20년, 향후에 시행을 뒤로 미루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근데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건지, 입찰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모습은 결과가 저렇게 되니까 그 일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이 제안을 해봐요. 그것도 다 합리적으로 다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그런 결과가 생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거업체가 구에 등록된 업체만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 관내에는 등록업체가 지금까지 5개 업체만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 그분들만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충현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그게 그러면?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근데 그게 2023년도부터 24년도부터 저희가 관내 등록업체 전부 다 약간 제한을 없애가지고 등록된 업체가 강서구 관내에 지금 현재 5개 업체 포함해가지고 16개 업체가 지금 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전 같은 상황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잘해주십사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실무자가 아니고 직접 서류를 처음부터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테크니컬하게 또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도 운영을 지금보다는, 어제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네. 그리고 5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문제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들었지만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안 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 부분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 절차를 진행하실 때 상임위원회에 전혀 얘기를 안 했다고 위원장님이 그러시던데요. 내부에서 다 결정을 하신 다음에 결과를 알게 됐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비교적 정책의 변경, 전환 이런 것들은 구청 집행하는 부서에서 청장한테 보고한 다음에, 보고 도중이라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좀 들어봐라. 좋은 의견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틀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장님!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해서, 93페이지죠. 지금 우리 관내 전기차 충전기가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안에는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까?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공영주차장에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민간 아파트에서도 이제……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512개소에 3633개소.
김희동위원
민간 아파트에서 지하에 설치한 데가 요즘 지하에 화재가 나고 이러니까 지상으로 옮기는 데가 있죠?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올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 대형 아파트에서는 그래도 옮기기가 좀 용이한 면이 있는데요, 규모가 좀 작으면……
김희동위원
그래도 지하에서 요즘 심심찮게 충전기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김희동위원
과장님! 그쪽 전기차에 대해서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 있죠? 어린이집.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희동위원
거기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하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하고 어린이집은 담벼락 하나 사이잖아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전기차가 화재가 나는 이런 상황이 재연이 되니까 현재는 위험성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나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위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염려가 없었죠. 그래서 기반 법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설치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희동위원
어쨌든 그 현장은 담벼락 하나 사이로 어린이집이잖아요.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됐을 시 그 전기차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같이 불이 났을 경우 어떤 대비책 그런 거는 좀 안 세워놨습니까?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현행법상으로 저희가 설치나 이전과 관련해서 그 소유주한테 저희가 딱히 의무적으로 권하거나 이행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민원 건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대화로도 유도하고 했지만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래도 어쨌든 바로 옆이 어린이집이잖아요. 현장을 과장님이 신경을 한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차단막이라든가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설치해 놓으면 방화막인가? 방화막 같은 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 특히 어린이집 아이들도 안전에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의 민원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그래도 그쪽 어린이를 맡기는 학부모도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의무이행으로 강행을 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그쪽에 접촉을 해서 권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김희동위원
거부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바로 옆집이 어린이집이잖아요. 그쪽에서 조금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방화막이라든가 차단막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네. 그리고 대형공사장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죠? 공사장 자체에서.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네. 소음 부분을 많이……
김희동위원
소음하고 미세먼지, 특히 소음이 많이 문제가 돼요. 보니까 소음기 단속기준이 65㏈이죠? 65㏈이면 우리가 느끼는 소음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각.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표현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가보면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그런 현장이 있어서 보면 사실 굉장히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소음측정기는 대형공사장 6개 6800만 원해서 측정기를 구 예산으로 설치해 놨네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현재 6개 공사장에 IoT측정기를 설치해서.
김희동위원
데시벨 측정기예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소음하고 먼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구청 상황실하고 연계돼 있습니까?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연계돼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이 됐다 그러면 구청 환경과,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저희한테도 통보가 오고요. 공사업체에도 통보가 갑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70㏈되면 녹색환경과 담당이 출동하는 겁니까?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 사항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가서 현황 확인을 하죠.
김희동위원
대형공사장 주변에 보면 이런 민원이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도 녹색환경과에서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아요.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일상 주민의 민원사항들이 연관되다 보니까요.
김희동위원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365기동반 운영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민원이 발생됐을 때 365일 언제든지 출동을 한다는 겁니까?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이건 평상시에는 기간제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분담해서 현장을 순찰하고 정기적으로 돌고 있고요. 주말에는 직원들로만 구성돼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봉제산에 디지털 둘레길을 구축했어요. 그렇죠?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지금하고 있죠? 7월 29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12월 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여기에 보니까 와이파이도 있고 스마트폴도 있고 영상비상벨이 설치돼 있는데 우장산공원에는 디지털 구축이 없습니까?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다 돼 있습니까?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예, 우장산도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거기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 했고요. 우장산은 스마트폴이 지금……
김희동위원
스마트폴 있어요. 봤어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있습니다. 스마트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벤치 3개가 있고 스마트쉼터가 1개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안내판이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좋아요. 잘 보고 있고요. 스마트벤치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벤치가 작년 겨울에 필요하더라고요. 여름에는 뭐 그렇죠? 겨울에 어르신들이 운동하러 가다가 추우니까 거기 열선에서 열이 들어오니까 거기 앉아계신다고요. 작년에 내가 우장산에 항상 운동을 하러 가면 항상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을 해요. 작년 겨울 그 추운 겨울에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내가 몇 번 전화를 하고 빨리 AS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빨리 AS 진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다음부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어르신들이 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우장산에 가면 양지바른 곳에 이렇게 앉아서 계신다고요. 그러면 스마트벤치의 목적이 뭡니까? 따뜻하게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스위치를 내가 점검해 보니까 스위치 자체가 불량이라기보다도 부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치에서 작동 불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건 아직 본격적인 추위가 안 왔으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를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스위치 자체가 좀 낡고 닳았으면 새것으로 빨리 교체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나는 우장산 갈 때마다 꼭 손을 넣어본다고요,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겨울철 되면 그게 시작됩니다.
김희동위원
스마트벤치가 있고 스마트쉼터가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발산역 주변에 1개 생기고 또 1개가……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마곡나루역이요.
김희동위원
마곡나루역인데 이것 참 좋아요. 나도 들어가 봤어요. 야,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2억 6천이야. 1대에 1억 3천 들었다는 거예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 기능이 있고 쾌적 편의서비스 기능이.
김희동위원
나는 한 1500만 원 정도 드는 줄 알았더니 1대에 1억 3000이더라고요.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발산역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인도 자체 폭이 좁은 데는 스마트쉼터를 설치하니까 인도의 반이 되는 거예요. 인도가 좀 넓은 공간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발산역에는 인도 자체가 넓지도 않은데 그걸 설치하니까 반 정도가 인도를 차지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걸어다니기가. 다음에는 설치할 때 위치 선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유동인구가 많고 차 환승하는 곳이 많은 지역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할 수 있는 거리 있는 데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항대로 쪽에는 지금 몇 개 설치돼 있어요?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공항대로는 저희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스마트쉘터라고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거기 설치된 데는 있죠?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마곡인가 거기 1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예, 강서구 하나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발산역 거기 환승하시는 분 버스정거장 사람들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지역에 하나 설치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희동위원
그렇죠? 서울시에 건의해서 예산편성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빨리 추진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우리 구민들 젊은 청년들 일자리 많이 창출해야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올해 보니까 일자리 협약하고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 9건 했네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간담회 9건을 하고 몇 건이 협약됐는지, 또 어떤 회사하고 연결이 됐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서 업무협약을 했어요. 상반기에는 항공분야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항공일자리취업지원센터와 한국공항공사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하반기에는 마이스단지 취업 확대를 위해서 주식회사 핸디즈, 39아이앤씨, SN코퍼레이션 등 3개 기업과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희동위원
마이스단지가 준공이 다 된 겁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시설이 다 준공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희동위원
일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특히 마이스관련 기업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마이스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단계에 있고 시설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단계이고 그럼에 따라서 취업하는 분야가 미화 그런 쪽의 분야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곡마이스시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예상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그쪽 지역하고 해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병원업무 보조인력을 양성하고 경비직, 공항 보안전문 검색요원을 양성해서 취업을 연계한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마이스시설에 구체적으로 협약을 해서 취업한 청년들 이런 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자료 40쪽에 보시면 35명 정도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한항공 직원들과 취업간담회도 개최하고 총 611명의 생생한 취업정보를 제공했고요. 총 71명 중에 35명이 채용됐는데 그중에 저희 구민이 23명 정도 취업이 됐고 구민 취업률은 66%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39아이앤씨에서 보안하고 미화팀에 있거든요. 보안팀으로 2명이 취업돼 있고 미화팀에 33명이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미화팀이 33명이라고 그랬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보안검색요원 2명?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희동위원
청년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청년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미화하고 병원업무 보조인력을 취업시켜 주는 것.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주시는 분야가 청년 분야인데 마곡시설단지 내에 있는 큰 입주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본사가 강서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에 있다 보니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본사 쪽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재활용선별장을 언제부터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했습니까? 23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2023년 5월부터 내년 말까지.
김희동위원
그러면 23년 5월 시작해서 1년하고, 또 예전에 민간이 했을 때 위탁을 줬을 때 1년하고 비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공공대행이 하는 경우에는 약간 유가품 선별률이 좀 떨어져서 유가품 판매수익이 떨어지고 운영비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민간에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고 선별률은 좋고 그런 사항이 좀.
김희동위원
그런데 민간이 했을 때 보니까 유가품 판매수익을 민간이 가져갔죠? 지금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많이 득이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는 조금 늘어났는데 그 대신 유가품 판매수입이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플러스 실적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유가품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대행을 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공공대행하는 것보다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서 처리실적 같은 경우도 민간이 하는 게 훨씬 더 실적률이 좋고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김희동위원
아, 지금 용역 들어갔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3월말에 끝나면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더 합리적인지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희동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우리 강서구의 대표적으로 문제점이 고도제한도 있고 방화동 건폐장 이전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도제한은 조만간에 풀릴 것 같고, 방화동 건폐장은 김포시하고 MOU만 작성했지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김희동위원
언젠가는 가겠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서울시 계획으로는 2031년.
김희동위원
2031년?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건 계획이지 그 해에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방화동 건폐장이 이사를 갔을 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자원순환과 과장님 담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추진내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서울시에서 방안을 마련할 사안인데요, 저희와 협의를 긴밀하게 할 텐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김희동위원
우리 구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나도 간혹 그쪽 길을 다니면서 항상 비산먼지,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느껴요. 건폐장이 빨리 이전돼야 되는데 2031년보다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골목형 상점가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4개소를 지정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총 5개소입니다.
김희동위원
여기는 4개소라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올해 4개소 추가 지정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게 어디 어디 있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등촌역 2번출구 쪽 하고 화곡본동시장 맞은편 쪽, 그리고 구의회 뒷골목 쪽이고요. 먹자골목입니다.
김희동위원
구청 먹자골목?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네.
김희동위원
그런데 이걸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온누리상품권을 가맹할 수 있는, 그런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시설 환경개선 사업 이런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 상황이라 상인회 조직이 좀 안정화되면 이런 개선사업까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소요 예산도 없어. 예산도 비예산이고 해주는 게 딱 한 가지 있네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지정해 준다. 그리고 강서구의회 뒤쪽 골목인데 이 뒤쪽 골목이 상권이 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2000㎡ 면적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보면 대표적인 강서구의 상권이 먹자골목이었어요, 강서구에서. 그리고 까치산역 주변 유통상가 그쪽이 있는데 지금은 발산역하고 마곡 쪽으로 상권이 이동이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가 신도시지, 신상권으로 이전이 됐는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산이 없어. 그래서 강서구에 특화된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당동에 떡볶이로 유명한 떡볶이거리 그리고 순대는 어디죠? 신림동에 순대거리, 어디 가면 곱창거리, 뭐 삼겹살 이런 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자치구는 아마 우리 구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구는 없죠? 그러면 우리 구의 쌀 이름이 뭡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경복궁쌀.
김희동위원
경복궁쌀이죠. 그러니까 경복궁쌀집거리, 이천쌀밥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 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원은 이 지원 저 지원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로드숍은 정말 지원되는 게 없어요. 로드숍의 점주들이 어렵게 장사하고 심지어 자기 월급도 못 챙길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시장에는 그런 사람들보다 많은 혜택이 가. 그렇다고 시장을 뭐 혜택을 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이런 특화된 거리를 만드는 것도 강서구의 상권을 살리는 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비예산인데 이런 데 예산을 해가지고 특화된 거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발산역 쪽에 화로구이 뒤쪽 골목을 예를 들어서 그쪽 길을 곱창거리로 만든다. 그래서 곱창거리에 곱창집들이 들어왔을 때 구청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내용 그리고 홍보해 줄 수 있는 내용 이런 거를 좀 지원했으면 좋고. 또 까치산역 쪽으로 유통상가 먹자골목 이쪽도 굉장히 좋은 상권이에요. 이런 상권에도 예를 들어서 삼겹살거리, 칼국수거리 이렇게 특화된 골목을 만드는 것도 우리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는 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특화거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로컬브랜드 사업을 지역 자원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또 앵커스토어와 관련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로컬브랜드 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준비하시고 빨리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이 아마 내년 초쯤에 계획 발표가 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잘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 인테리어 지원사업이네요. 예산이 1억이네요? 21페이지, 소요예산 1억이고 소상공인 30개 점포 이분들은 지원되는 내용이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한다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간판이라든가 그리고 실내로 말하면 조명 같은 것 그리고 메뉴판 같은 것 이런 거를 저희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희동위원
1개 업소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되겠네요. 그렇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2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거리 로드숍의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잘 선별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강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강서사랑상품권은 올해 400억 규모로 해서 할인율 5%로 올해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5차에 걸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까지는 다 전액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5차가 지금 한 78%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한테는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효과는 있겠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네,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반려견 쉼터와 관련돼서는 우리 강선영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청년일자리 창출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도 김희동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기관이나 단체, 기업과 MOU 체결한 기업들이 아까 몇 개 있었다고 그랬었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5개.
한상욱위원장
그런 기업들하고 추가적으로도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을 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 혹은 강서구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좀 더 노력을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녹색환경과 관련돼서는 지금 요즘에 굉장히 트렌디한 게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좀 챙기시고요. 우리가 탄소 제로 할 시기가 몇 년으로 우리가 잡혀져 있죠? 탄소배출 중립이 제로가 되는 시점이.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2050년으로.
한상욱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발맞춰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좀 더 잘하고 계시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죠?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주고 계십니까?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구성만 하고 아직 개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상욱위원장
구성된 위원이니까 잘 활용하셔서 우리 강서구 기업들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나중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장석현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스마트정보과장님! 아까 제가 봉제산 디지털 둘레길 조성이 지금 된 데도 있고 추가로 계속 진행을 할 거죠?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둘레길 이번이 마지막이고요, 내년도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한상욱위원장
추가예산이 지금,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예산은 없고요.
한상욱위원장
편성된 사업이 있죠?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디지털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 추가로……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올해 마지막이고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건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네.
한상욱위원장
디지털 둘레길을 설치를 해놓으니까 봉제산 얕은 산이지만 어느 쪽에 돌아서 좀 내려가게 되면 통신이 끊기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춘
강명춘스마트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신청하고 지정하는 업무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애로점이나 뭐 그런 것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하는 발의를 해주셔서 약간 규제되는 부분을 좀 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만족하고 저희도 만족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지정하는 데 있어서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토지 건축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하는 사항도 있었고요. 면적에 대한 부분도 2000㎡ 이내 면적이 도로나 주차장이나 학교 이런 경우는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더 용이하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은 누가 질문 하나도 안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미래경제국의 조직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5개 과 20개 팀이죠. 그리고 직원 현원은 정원이 132명, 현원이 142명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행정직으로 돼 있고요, 기술직이 한 60명 정도 되죠. 이 기술직의 직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기계직 분야도 있고요, 화공직도 있고 보건직도 구성이 돼 있고요. 수위직은 지금 1명 있고요. 수위직도 1명 있고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 직렬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요. 어제 제가 행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여기 계신 직원들,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 그 부서의 주임님들이 저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각각의 직렬에 다 맞는 인원들이 지금 배치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는 최고의 전문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은 저는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응원을 할 겁니다. 좀 여기에 맞게, 구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그 전에 행감 자료를 준비하고 이틀에 걸쳐서 행감을 받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년 미래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