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입니다. 이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지난 전반기 동안 애쓰고 헌신하신 덕분에 서울시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믿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여야 간 정쟁에 골몰하는 대신 천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서울시의 각종 사무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감시자로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신 덕분입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으로서 대립하는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파트너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서울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내년 예산안 방향에 대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과 약속한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인구절벽 시대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변화의 충격에서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는 빚을 내어서까지 미래에 회수 불가능한 투자에 예산을 집중하고 빚 돌려막기, 특정 단체에 나눠주기, 일회성ㆍ선심성 지출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회성ㆍ소모성 예산, 민간위탁 사업비, 각종 단체보조금 등 전임 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뿌리내려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지출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 서울시의 미래가 달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을 위한 예산이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기 청년정책에 강한 의욕과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청년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년 문제가 단순히 청년 개인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경제상황, 노동시장, 교육여건,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과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 진단부터 해법까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 또한 해결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청년정책 특강에서 청년들에게 실패하라, 실패에 많이 노출시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의 중요성을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시장님께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청년정책의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시도를 결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법을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출되신 정근식 교육감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게 되셨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업무를 시작하셨음에도 내년도 교육 예산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학습부진 요인 진단 등에 140억 원을 편성하신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아이들의 타고난 적성이나 꿈을 존중하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으로 과도한 경쟁에 내몬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극복해야 할 우리의 고질적 교육문화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인적 성장을 외쳤던 혁신학교는 토론과 체험중심 활동을 한다면서 기본 교과를 소홀히 하고 시험을 안 보거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등 많은 문제를 분명히 노출했습니다.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져줘야 합니다. 그것에 실패한다면 본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육감님께서 공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안도감이 듭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 발음하기도 힘든 퇴행적 갈등을 극복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 교육 예산을 언급하셨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퇴행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역사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는 진보진영 교육감이 계셨고,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좌편향 교육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께서 정말로 걱정과 실망을 하셨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좌편향 교육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감 선거 당시 뉴라이트 친일 교육 심판을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10년 동안 서울의 교육을 책임진 조희연 전 교육감인데 도대체 뉴라이트 친일 교육을 누가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친일 교육을 했다면 우리가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 교육감님의 저 구호가 지금의 좌편향 교육마저 우편향이라 느껴서 좌편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이시라면 더더욱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념이나 정파의 영향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더 노골적인 이념 대립의 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어른들의 정파적 고집과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미래세대는 분열하고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아이들을 중심에 두면서 서울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갖도록 교육감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시험장에 보낸 부모들에게 그날은 간절한 기도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능시험 지문에 나온 링크가 대통령 규탄 집회 사이트였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 국민적인 행사나 다름없는 수능시험조차 정파와 정쟁의 놀이터로 이용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가슴 아픕니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환경이 무한한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고 서로에 대한 완전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가득하기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서울시의회만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상생의 장, 생활 정치의 장이어야 된다고 믿고 싶습니다. 최근 들리는 여러 소식은 큰 우려를 자아냅니다. 서울시의회를 정쟁과 대립의 싸움판으로 끌어들이는 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협력 조직을 만들고 다가올 선거를 위해 오세훈 죽이기에 돌입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마땅한 지적은 하나 없고 시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서울준비특위라는 간판을 걸고 서울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서울시장직 탈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시장의 역점사업과 성과에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은 마땅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파적 입장에 서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 활동에서 최선을 다해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왔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지방정권 탈환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의 2중대가 되어 시장 발목을 잡기 위해 역할 분담을 하고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이제 서울시의회는 국회의 축소판이 되어 서로 대립과 갈등만 겪다가 서울시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 선거도 중요하지만 더 큰 존재는 바로 우리의 시민입니다. 특히 최근에 한강버스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등에 대해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언론보도를 확산시키면서 무리하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강이 있는 도시는 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한강처럼 수량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강에 배가 다니지 않는 도시는 아마 서울뿐일 것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이 생길 잠실이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배의 안전성과 사업 진행에 저도 매우 관심이 컸습니다. 초반에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서 직접 통영과 사천에 있는 선박 건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의혹은 그저 기우에 불과했고 선박 건조 현장은 대규모의 설비와 공간을 갖추고 많은 전문인력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강버스의 계약 내용, 사업비 등과 관련해서도 미래한강본부와 SH의 미숙한 일 처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허술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한강버스는 지금 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11월 25일에는 선박 진수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배가 한강 위를 달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의 선박 기술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배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결과가 모두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신통치 않아 보이고 때로는 미심쩍어 보입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그랬고 청계천 복원과 버스환승제와 지금의 광화문광장이 그랬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수많은 이유를 찾아보면 세상에 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선구적인 도전을 하다 보면 후대에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는 큰 성과를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사업이 준비되는 과정을 조금 인내하며 완성되는 순간까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고 서울시민을 위한 염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인 의혹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강버스 제조 현장을 직접 가셔서 둘러보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함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 공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시장이 당시 보증금 28억 원에 연 임대료 2,500만 원짜리 가회동 공관으로 이전할 때 호화공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가회동 공관 입주 10개월 만에 1,000여 명에 이르는 만찬 초대와 1인당 3만 원 이상의 불법향응 제공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가회동 공관은 현재의 공관처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은밀한 단독주택 공관이었습니다. 주택의 특성상 훨씬 더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음식이 제공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초청 인사도 주로 진보진영 기자들과 측근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10대 의회 의원 시절에 박 전 시장의 공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관은 또 어땠습니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전 지사가 민간에게 완전히 개방해 주었던 굿모닝하우스 건물 전체를 공관으로 재지정하고, 민간인의 출입 자체를 봉쇄했습니다. 본인은 사저에 거주한다면서 굿모닝하우스는 자신이 독점하며 도청 공무원에게 법카로 명품 로션, 일제 샴푸 사놓게 하고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나르게 하면서 자신의 측근들과 상시적인 비밀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시장 공관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다릅니다. 건물에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고 대관을 통해 자유롭게 민간이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된 장소입니다. 작년 5월 2일 민주당 의원님들은 단체로 파트너스하우스를 보고 오셨습니다. 그때 회의장이 호화롭다고 느끼셨나요?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소박한 공간이 아니었습니까? 이곳에서 제공된 식사비용은 모두 3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유명 셰프가 해주는 대단한 고급요리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스하우스는 서울시의 소중한 소유 시설입니다. 3층 공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업무를 위해 각층의 회의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서울시장 공관은 3층뿐이므로 다른 층 회의장을 사용하는 것이 갑질 운영이라거나 시장이 3층 공관에서 밥을 먹지 않고 일부러 만찬회의를 잡아서 2층을 자신의 개인 식당처럼 썼다는 주장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입니다. 게다가 시장 배우자의 회의장 사용 내역까지 내놓으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짜 있는 일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질 낮은 선동입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내 돈처럼 쓰고 공무원을 개인비서처럼 부려 먹었다고 해서 단체장 배우자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가회동 공관, 경기도 굿모닝하우스의 호화공관 정치, 갑질 운영이 오히려 더 드러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 시민들을 외면하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당 국회의원까지 끌어들여 서울시정을 정쟁의 싸움터로 만들려는 시도를 이쯤에서 멈춰 주십시오.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위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들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언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한 의원께서는 올해 초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무지함과 무책임함에 놀라움과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자기 정치 욕심에 가득 찬 몇 의원에 의해 의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에 동조하지 말라. 처참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대일굴종외교, 친일외교에 보조 맞췄다. 비겁하다. 일본에는 일편단심이면서 학생들 인권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들었다.” 저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하는 자체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공개적인 곳에서 사과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모른척하고 있기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가 다시금 사과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우리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요즘은 정치 혐오 시대라고들 합니다. 정치권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내편 만들 욕심에 국민을 선동하고 세대 간, 남녀 간,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적대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큰 파도를 무엇으로 넘어가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한배를 탄 우리가 힘을 합해 노를 젓는 대신 노를 들어 상대편을 배 밖으로 밀어낸다면 배는 균형을 잃고 파도에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정파나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기 위해 애쓰고 억울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며 소외된 분들을 보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소모적인 정쟁에 합세하기보다는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발돋움과 민생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매의 눈으로 감시 견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복지부동이다, 무사안일주의다.”라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는 소신과 성실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여러분과 더욱 열린 소통을 위해 다가가고 시민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낭만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추위가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거리에 빈 점포가 늘어가고 취업할 곳은 더욱 줄어드는 요즘 몸을 파고드는 차가운 공기에 시린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금 꿈을 펼치고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이 부르는 소리에는 밝은 귀가 되고 정파적 시비에는 조금 어두운 귀가 되어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