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가 먼저 할게요.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입니다. 이틀간 감사받느라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과별로 좀 더 제가 감사를 통해서 자료요구부터 오늘까지 11월 11일까지 자료를 구의회에서 전부 다 제출을 해서 자료가, 우리가 어제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늦게 감사자료가 왔어. 너무 잘 준비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늦게 왔다는 건 상당히 유감이고. 그다음에 출장여비 지출내역에 출장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다 오해가 풀렸습니다만, 각 과별로 전체 다 똑같이 다음에는 출장목적를 반드시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주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우진한 과장님!

예.

본 위원이 3선 하는 동안 개발붐이 한창 일어날 때 건설중장비, 토목장비, 도로장비 다양하게 우리 강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골목길이랄지 큰 대로변 갓길이랄지 이런 데다가 대형 중장비를 많이 세워놔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도 한20~30장씩 붙고 심지어, 작업이 없을 때 세워놨을 때 그 정도로 붙어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도 접해 봤고, 그래서 내가 건설중장비 주차장, 말하자면 건설중장비 주기장을 좀 만들어라. 행정감사 때랄지 또 보통 의원 생활할 때부터 쭉 강조해 왔지마는 지금까지 이게 실행이 안 됐어요. 땅이 없다고, 사실 강서구에는 면적이 크잖아요.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장비가 800여 대, 900여 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 곳곳에 지금 현재 숨어있다든지 골목길이랄지 큰 대로변이랄지 학교 주변이랄지 굉장히 세워놨을 때는 위험요소가 많이 뒤따라요. 그래서 거기에 또 딱지를 붙인다는 것도 상당히 참 안일한 행정이다. 우리 주차장도 없는데 그 차를 또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래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리가게 정비계획을 쭉 해 왔는데 그동안 쭉 자료를 보니까 우진한 과장이 와서 과태료를 한 번씩 매겼다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처음······

처음 매겼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의 최소한 주소,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는 어느 거주지인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서야 전부 다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좀 더 이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거리가게에 좀 도움도 되고 또 그분들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적사항이 있어야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 정비계획을 앞으로도 계속할 건데 이거를 타 구 사례를 좀 봐가지고 지금 가장 주민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그런 도로에서나 또 지하철 역세권이랄지 이런 곳에서는 선보상, 선보상을 해 줘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후조치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면 상당히 힘드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라 할지라도 마련을 해서 거리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강서구 전체 해당이 되겠죠. 시범사업으로 역세권 별로 몇 군데 한번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렇게 해 놓은 거 보니까. 다른 타 구 같은 데 보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리가게라는 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인 상태고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된다거나 시 조례 등에서 위임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구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자칫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용산구 사례를 한번 봤는데요. 용산구에서 거리가게 환경정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경우에 용산구 선관위에다가 질의회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 113조, 114조 기부금품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요.

과장님, 그런데 그거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송추 계곡이랄지 이런 계곡들 싹 보상을,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그것도 잘못되나? 우리 국장님이 시에 회의를 가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현재 제가 쭉 지켜봐 왔지만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소멸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양도양수는 철저하게 지금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거는 100% 공감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가게는 불법입니다. 불법인 상태에서 이게 강서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사항인데 이거를 불법인 거에 대해서 해 준다는 거는 조금······

과장님, 내 얘기 좀 들어봐. 송추 예를 들었잖아요, 송추 계곡. 우리가 북한산 계곡도 예를 들었잖아요. 거기도 다 불법이었잖아. 허가 내놓고 한 거 있어요? 다 시냇가에다가 해 놓고 장사하고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깨끗하잖아. 그런 예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서울시 협의 회의 한 달에 몇 번이나 갑니까?

분기별로 도시계획 분야가 또 따로 있고요. 주택정책 분야 따로 저희들이 국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숙지하셨다가 서울시 회의 가게 되면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제가 한 얘기는 막 무리하게 단속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보상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제도권 시장, 이런 데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장에 들어가서 영업하려면, 장사하려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우리 지역구에만 하더라도 시장이 한 두 개 돼요, 인접 지역까지 하면 한 4개 이상 되는데 다 보면 조그마한 가게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화된 상품을 팔면 다 생계유지하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계획수립을 바로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일단 용역으로 해봐, 용역. 용역으로 해가지고, 용역하는 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신청자 받아서. 거의 대부분이 민노련 회원들이잖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맞죠?

예.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강제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라 한 거 아니다, 나가실 분 손 들어라. 그래가지고 보상 책정해 주면 되잖아. 하루에 얼마를 팔겠어, 거기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제가 길게 안 하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죠? 2022년 5월 2일날 2885만 2000원 했는데, 이 용역을 한 강서구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이 골자대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든지 생활안전 타이틀로 가든지,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펼치셔야지 그냥 이걸 여러 개로 쪼개놨어.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하고. 누가 얘길 들어도 어른들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 헷갈려. 우리 과장님,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렇죠?

예.

우리 딸이 행정직 공무원인데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나는 못 알아먹겠더라 그러면 우리 주민들, 그 연령대 주민들도 다 몰라요. 동에서 홍보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사업을 단순하면서도 아주 전략적으로 실효성을 거두면 좋지 않겠어요?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질문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택과,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국토부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감사라기보단 점검입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요.

전세피해자 지역을 상대로 해서 임대사업자 신고 누락, 조치결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특히 우리 강서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25%? 전국에 25% 정도가 돼요. 그러면 국장님 돈으로 환산하자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강서구에 하는 것이 6000억 정도 손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SGI나 HUG에서 지금 현재 보상해 주고 난 이후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총액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HUG에서 피해를 본 금액이 2조 600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보상 이후에 전부 다 경매까지 처리된 비용이 지금 6000억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예, 강서구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되고 있는 금액 자체가 6000억 정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치결과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발생한······

발생한 피해액 추계입니다.

추계, 그러면 앞으로 추정치 어느 정도 더 계산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6000억 정도 되는 금액은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의한 산출 근거가 그렇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7000억 이상 될 수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의회 전세사기 피해 조례에 의해서 그 피해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100만 원 지원해 준 거, 이거밖에 없죠?

현재 강서구에서 조례에서 하는 것은 100만 원 정도씩에 대한 소송비용이라든가 이주비라든가 하는 것이 있고요. 그거 이 외에 저희들이 계속 수리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피해주택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이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려고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피해 연령대가 20대, 30대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사회생활을 정말 어렵게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많은 아픔을 주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정보제공을 빨리 해서 우리 구에서나, 지금 우리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거 있죠?

전세사기 특별법 해서 올해 24년도 11월 1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특별히 지금 100만 원 제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상하는 조례 통과된 게 내용이 특별히 뭐죠?

지금 특별 보상은 지금 피해 입은 분들한테 경매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수리 보완해 주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러한 혜택을 받은 우리 지금 강서구의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특별법이 11월 1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받고 있어요?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산출된 내용이나 이런 통계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저기 피해대상자들한테 그런 정보랄지 또는 그런 그 혜택을 우리 주민자치회의랄지 또는 통회의랄지 안내를 꼭 실시해가지고 그런 피해자가 있을 때는, 안 그러면 까치신문이랄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관련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피해 입은, 한 1000여 명이 전세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특별히 카톡방이나 이런 것을 해서 대화 채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연락도 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건축과장님, 지금 2022년에서 2024년 현재까지 위반건축물 단속 내용인데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내역 건수가 2022년에는 2389건, 2023년에는 2107건, 2024년에는 2057건. 그런데 이제 체납건수가 징수 금액, 그러니까 징수율이 2022년에는 약 89%, 23년에는 87%, 현재 24년에는 61%예요, 징수율이. 그러면 202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부과건수가 대비 징수율 감소 중에서 특히 2024년에 이제 한 달 앞둔 현재 시점에서 올해 징수율 지금 현재 남은 61%거든. 남은 기간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낮아요? 금년에는, 징수율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도 끝났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특별한 사정은 없고요.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징수율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지금 현재 1년에 몇 번 부과가 됩니까?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면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시정될 때까지. 참 어려운 과정이네요. 지금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나 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어렵죠.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렇죠?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압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예.

그래요. 하여튼 참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지 말라는 부분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징수 안 한다고 해서 압류까지 해버린다고 그러면 그것도 참 서글픈 일이네요. 그래서 최소한의 법에, 법에도 눈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좀 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인가? 건설관리과 지금 현재 건설업체 실태조사 내역에 위법사항 처리건수가 지금 상당히 돼요. 현재 2022년 등록기준 미달 위법사항이, 특히 기술능력 영업정지, 시설장비, 보증금 이런 등록미달이 2022년 2024년까지 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2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22년에 비해서 2배가 증가했어요. 이에 반해서 2024년은 2개월 지금 현재 남은 시점에서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9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왔다갔다 해서 미안해요. 도시디자인과,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사업실적이 2022년부터, 제가 최근 기준으로 22년 24년 이렇게 잡았어요. 많은 걸 안 하고. 11월 현재 이제 건당 지금 건수가 2024년에는 2037건, 2024년은 1933건, 2022년에는 2960건이에요. 2960건인데 연도별 건수당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연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요즘 생각보다 지역경제가 이제 별로 좋지 않아서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현수막을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현수막을······

그러니까 저희 지정게시대 신청을 다들······

안 한다고?

예.

그러면 2022년 24년 현재까지 연도별로 폐현수막 수거 현황이 있습니까?

폐현수막 수거 현황 있습니다.

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2022년에서 24년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그다음에 정비현황, 과태료 부과 현황, 체납관리 내역,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까지 전부 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민 팀장, 여기 부서인가?

예.

열심히 좀 해봐요. 그다음에 다시 건축과에 좀 물어볼게요. 지금 빈집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빈집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났고요.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동일 시행한 거고, 한국부동산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저희 구가 약 197동 정도로 파악 됐습니다.

좋아요. 2024년 10월에서 2024년 6월에 빈집 실태 조사에 따라서 추정 빈집이 419호,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대상 빈집이 197호로 정비계획에서 제외된 추정 빈집의 비율이 약 47%입니다. 이 이유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빈집정비계획의 53%가 이렇게 제외됐는데 47%의 빈집정비로 정비사업 효과가 실현될 수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빈집정비계획 대상에서 제외된 추정 빈집에 대한 관리계획 유무 확인이 좀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까지 싹 뽑았는데 시간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서형 안심·안전 공원 보안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보안관이 총 몇 명이죠? 27명?

전체 공원보안관이 26명입니다.

26명.

26명인데 저희가 공원보안관은 추운 하절기에 3월달 8월달하고 추운 동절기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운 하절기에는 20시부터 23시 30분까지, 그리고 추운 동절기 9월부터 12월달까지는 19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보안관은 총 8개 분야에 8명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전체 3월부터 11월까지 13시부터 16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명단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요. 명단에 따르면 2년 연속 활동자가 3명, 연속 활동자가 4명으로 파악됩니다. 안심·안전 공원보안관 운영은 구민의 사실 안전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제공 측면도 있죠? 100% 우리 구비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가 선발 시에 소득기준 또는 사회적 배려 대상 조건도 반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인원을 뽑을 때 연령 차별이나 성차별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좀 차별을 두는 건 좀 어렵지마는요. 위원님 말씀도 한번 귀담아듣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은 제한이 몇 세까지 뒀습니까? 육십 몇세입니까?

보안관에 대해서는 30세 이상, 마지막 연령은 없고요. 3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연령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들이 안전보안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정한 수준의 시험 같은 체력검사를 보기 때문에요. 거기서 걸러지고 있어요.

체력 테스트할 때 그때 다 파악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건강관리를 잘하니까 65세, 70세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65세 정도는 충분히······ 아니 좀 65세까지는 어느 정도 보안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웃음이 나왔냐면 전철규 위원님이 나를 쳐다보고 웃길래 갑자기 웃음이 나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최고 연령이 높은 사람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체력 테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주로 체력 테스트를 하면 달리기를 합니까, 태권도 시범을 합니까 아니면은 호신술이랄지 이런 걸 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15kg짜리 모래주머니를 들고 30초당 11번 일어난다거나 그런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약간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건강하신 분들, 특히 보안관 같은 분은 또 정신력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돼요,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냥 힘만 세고 난폭한 사람 보안관 해놓으면, 안장 채워놓으면 또 그냥 우월감에 아주 또 상당히 좀 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우리 행정처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시 민원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 그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중개업소가 행정처분을 당했어,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게 되면 점수가 누적이 돼가지고 또 행정처분이 더 과하게 됩니까?

예, 저희가 처음 저기 행정처분 받는 거에 대해서는 50%에 대한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처분 했을 때 지금 위생관리과 같은 경우는 어느 업소 행정처분 명령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인터넷에 뜨죠. 근데 지금 우리 구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업무정지 기간을 알려줘 갖고요.

대상자한테만 알려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우리 위생과처럼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건전한 중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 질의에 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것은 꼭 참고해서 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또 보태서 또 개선방안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질의해 주신 최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기 오늘 고생들 많으셨어요.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임대인 전세사기 우리 류재훈 팀장님이랑 충분히 말씀 나누셨잖아요. 이거 잘 좀 처리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좀 말씀 주실 거죠?

예.

그리고 국장님!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오늘 이게 민원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게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안전 관련 조사나 점검 그 외에 등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능한 건축사들을 많이 발굴해내는 게 또한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우리 김용우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아주 좋은 결과를 말씀 주셨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어제 국장님들이랑 의논을 많이 나누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 잘 좀 처리해서 나중에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능한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또 이렇게 해야 민원이 안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또 이거 말씀을 어제들 다 나누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제가 감사를 했는데 감사과정에서 국장님! 글쎄 계속 조사를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용우 과장님도 옆에 계셨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다 같이 계셨어요. 계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의원은 개인의 구의원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서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중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수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여기 아까 다 계셨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었고, 해서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항상 의논하고 항상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님!

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어저께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하고 마곡 르웨스트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생각했던 것 외로 현관에 들어서니까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그전에 민원인으로 찾아왔을 때 보면 이거는 자기는 평생에 집 한 번 갖기 위해서 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그런데 그 계약조건이 어땠냐면 바닥을 대리석으로 할 건가, 목재로 할 건가. 그리고 수전을 보니까 그것도 독일제래. 그리고 다른 것도 독일제 아니면 이태리제. 그러니까 명품들로만 돼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투기목적이에요. 우리 강서구가 진짜 전세사기 피해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모든 게 국토부 시행령, 시행령을 유예시켜 가면서까지, 그게 안 되면 1억 원씩 876호인데, 1억 원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될 시점에 전국 국토부서부터 서울시 그리고 우리 구청, 일사천리로 쭉쭉쭉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소문은 어땠냐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아니 진짜로 있었어요. 지원을 했고 다 떨어졌는데 어느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돼가지고 당첨이 됐는지, 공무원들이 자기 이름으로는 안 했을 거예요. 친척들이나 누구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밝혀보기 위해서 도시계획과, 다음 안전교통, 여러 과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현장방문도 가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생각 외로 투기목적이었다, 전부가. 그런 걸 느꼈고. 오늘 제가 많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실망한 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신찬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입장이고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그리고 법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법 제37조. 그래서 우리 구의원이 헌법에서도 정했고 지방의회라는 게 법 37조에 정해져 있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따지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팀장이 구의원을 그냥 나는 현장감사 때문에 못 봤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대들었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국 소속된 분들한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요. 다른 분들, 괜히 엄한 분들만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차후에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방대하게 또 세밀하게 요구했는데 맞춰서 잘 해 주신 우리 우진한 과장님과 김상경 팀장님께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면허취소가 처분된 상태에서 이중부과, 그러니까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면허취소나 과태료 가운데 하나만 처분하게 돼 있는데 이 대상자가 좌승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2개 다 처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미 취소된 분한테 그냥 과태료를 처분하는 그런 단순한······

저희가 잘못한 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태 관련된 건설기계관리법 관련해서 정기검사 지원 관련해서는 건설기계정보시스템, 이하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해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빈도가 있을까요, 확인을 할 때?

월 1회 지연 대상자와 검사 유효기간 도래한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적성검사 관련해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또 전화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월 1회든 월 2회든 간에 필요하면 좀 더 하시겠죠. 시스템에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은 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정기검사관리소에서 시스템으로 내역을 넘기면 건설기계정보시스템으로 넘기면 그 자료를 우리가 월 1회든 상시든 보고 나서 대상자를 보고 문제가 있거나 지연이 됐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검사관리소에서 우리 시스템으로 넘어오는 데 기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통상 1개월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요. 거의 그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검사관리소에서 기한 내 접수해서 검사를 받다가 불합격이 되거나 아니면 검사 기간이 조금 지연되면서 본의 아니게 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시스템을 보고 정기검사기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경우는 시차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나 정기검사 시간 내 맞춰서 등록을 했지만 검사기간이 좀 걸려서 했으니 좀 억울하다고 해서 당연히 이의신청, 그러니까 의견진술서를 내겠죠.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상황을 보고 실제로 이분이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접수를 하였으나 검사관리소에서 시간이 걸렸거나 혹은 관리검사소에서 우리 건설기계정보시스템으로 넘어오는 그 기간 사이에, 소위 말하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보면서 ‘어, 아직 안됐네’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재검사가 진행 중에 과태료가 부과될 사항이 있으면 좀 유보하고요. 과태료 부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 그런 사례가 최소한으로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걸 매일매일 쳐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기검사관리소에서는 아마도 1명이 통과했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1명씩 업데이트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본인들도 기한 내에 있는 사람들을 건설기계정보시스템으로 옮길 텐데 그 사각지대가 생겨서 실제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의견진술을 통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한 적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 지연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본인이 전화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들한테 나는 시간 내 접수를 했는데 재검사를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검사 기한이 조금 늦어져서 소위 말하는 시스템에서 뜨지 않는 상황이 있으니 그거를 추후에 기한 내에 접수한 증거를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상에서 좀 늦게 뜨더라도 봐 달라, 봐 달라는 게 아니라 살펴봐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뒤에 봤는데 되어 있으면 과태료 부과할 일도 없고, 의견진술도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저희는 징수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중간에 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기검사를 들어간 건설기계관리법의 대상자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 차량,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분들이 유선상이든 아니면 담당관한테 내가 지금 정시에 들어와서 정기검사관리소에서 받았다는 걸 증빙을 하면 우리 관리관들이 기록을 해 놨다가 차후에 확인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받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사실 여기 안에 있는 13일, 15일, 일자 가지고 과태료를 청구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항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유선으로 연락이 오면 저는 정기검사관리소의 우리 직원이 많이 힘들겠지만, 이 사례들을 좀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서 현재 실제로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합격을 위한 기간들이 좀 필요하거나 재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것들은 기록만 해 두면 수기로든 뭐든 본인이 인지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시스템상에서 불필요하게 과태료 청구하고 다시 의견 진술받아가지고 체납 조정해서 빼고 이런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들을 사실 아마도 지금 하고 계시는 팀장님이나 담당관들도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은 과 차원에서 프로세스를 세칙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명문화 해가지고 차후에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불만도 없고 불필요한 행위들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양 모 건설 나 모 건설이 그러니까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받고 폐업신고 공고 나고 나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폐업과 상관없이 과태료가 나오겠죠. 그런데 추후에 폐업된 업체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징수나 처리를 하는 겁니까? 따로 시효가 있는 겁니까?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시효가 5년이 있습니다. 부과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관리과만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넘어가긴 하는데 특별히 차등을 줘서 우리 관리과에서 징수를 하기 위한 건 없고, 일단 부과하고 그다음에 독촉하고, 그다음에 가산 붙이고 해서 일단 5년을 두는 거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주신 자료 중에 해 모 종합건설은 지금 현재 예전에 과처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영업정지를 하다가 최근에 또 1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이 회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해민종합건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효로 등록기준 말소가 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또 같은 법 제83조3호에 따라서 2024년 1월 22일 자로 영업정지 5개월을 처분했고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2022년 11월 15일 자로 과태료 50만 원······

과장님,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도 아까 사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두 기업처럼 그 절차를 밟아간다고 봐야 되나요? 실제로 봤을 때는.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계보험과태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이 건설기계보험과태료를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하죠?

자동차 무보험, 책임보험 같은 항목이고, 건설기계 중에서 덤프트럭 등 도로에 달리는 건설기계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속된 말로 보험 들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영하면 안 되는데 주신 자료에 안모님께서는 작년부터 미납한 뒤로 계속 버티고 계시는데 이분은 건설기계를 운영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나요?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지는 않고?

예.

차고지가 증빙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어딘가에 방치, 방치라는 표현보다는 정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설기계, 건설기계 차량이라고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건설기계 차량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 차가 보험이 들지 않은데 체납된 상태도 쭉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기계가 운영됐을 때 정말 큰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형사적인 부분이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최초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있다면, 제반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 관리과에서 알고 있다가 이거 만일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차고지가 강서에 있다 이러면 주차관리과든 아니면 이런 사항들은 봐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면, 우리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건설기계 과태료, 과징금 포함해서 세입 관련해서 물어보는데 올해 과징금 내역이 처음 생겼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과태료만 있다가 과징금이 올해 처음 생겼더라고요.

불법 하도, 그러니까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해가지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2항에 의해서 과징금 1547만 3000원을 부과한 내역입니다.

그럼 건설관리과에서는 과징금은 최근 제가 한 3, 4년 정도까지밖에 보지 못했는데, 물론 예전에 건설관리과의 정보를 봐야겠지만 과징금은 제가 처음 봤는데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불법 하도급.

불법 하도급이 넘어오면 일반적으로 저희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정처분만 하는 건데 앞으로 과징금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오면 좀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 내용들 세입 추계한 걸 쭉 봤는데 최근 3년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저도 미처 이 건설기계, 건설업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 수감을 하면서 저희가 좀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최근에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저희가 매년 추계가 감소하는 건 세입도 감소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보통 3년 치 평균으로 징수액을 결정하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징수액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저런 상황이 계속······

현실성 있게 좀 줄인 겁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건설경기에 의해서 정상적인 순감? 소위 말해서 조금 추계를 적게 잡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저희가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예산 부분에서 추후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세외수입, 이 세외수입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항목에 들어가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과태료 과징금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최근에 2025년도 예산 운영안에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난연도수입이라는 관이 생겼어요. 항목이 새로 생겼단 말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내년이나 올해 납부하시는 분들이 혼용되는 거에 대해서 아예 항목을 따로 뺀 거거든요. 그만큼 임시적세외수입이든, 아니 경상적세외수입은 빼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이나 아니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관. 이 세 항목들을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작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서 3년간 통계를 내 보니 이 정도 세입 추계를 과소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합계를 한 상황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과소 추계를 권장하거나 과대 추계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과소추계 해봤자 어차피 추후에 이제 재정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돈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종류 하나하나에도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상계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합쳐지면 선순환적으로 전체 예산에, 관리과를 포함해서 도시관리국까지 예산에 편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건설관리과만 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그 대표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또 따로 추후로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한번 저희가 이번 예산 넘어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추후에 이제 내년 결산할 때도 한번 이 기준으로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박주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