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환경국장이 대표로 증언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과장 및 출연기관 대표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환경정책과 오제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 대표이사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유청모 환경정책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청모입니다. 더 나은 환경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4-5쪽에서 14-10쪽까지 사무분장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4-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지정 신고 및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내 처리는 완료하였으나 민원시스템 전산오류로 인하여 1일 지연 처리한 두 건과 석면해체 작업감리인 변경신고 신청 민원에 대하여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수인계 및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한 건이 민원기간 초과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민사소송 한 건으로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매연측정 단속 중 차량 후진에 따른 매연 측정장비 파손된 사건이며 차량 소유주인 운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당 1회에서 6회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당 1회 이상 점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업체는 모두 정부 및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으로 자체 및 출연감독 기관의 엄격한 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며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2쪽부터 14-15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748억 2,100만 원이며 66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9%입니다. 낙찰 및 집행잔액은 약 84억 9,0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18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606억 1,100만 원으로 2024년 9월 30일 기준 290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조성 등 11건으로 총예산액 682억 7,161만 3,000원을 편성하여 605억 4,6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89%입니다. 집행잔액은 56억 4,272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 사업 중 스마트그린도시조성 사업은 3년간 진행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서 수요 한계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선호도 증가 등으로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14-17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사업은 총 3건으로 2023년 스마트 그린도시 쿨링포그 설치 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 등에서 건의된 시설 추가 설치 요청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설계변경한 사항이며 2024년 설계변경 사업 중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대행용역은 용역 수행 시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차량 추가 반영하여 사업비 496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용역은 추가 확보된 도비, 내시 확정분을 반영하여 1,018만 원을 증액 및 대상자 확대 변경하여 사업 추진한 사항입니다. 14-18쪽에서 14-19쪽까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을 위한 용역과 법적 사무인 악취 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14-20쪽에서 2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은 총 6건으로 계속비이월 화성시 환경계획 수립용역 등 두 건, 사고이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건, 명시이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한 건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환경부 공소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새솔동을 사업대상지로 2021년 5월부터 진행한 사업이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복원, 폭염대비를 위한 쿨링포그 설치 등 5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1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총 6건으로 계속비이월 화성시 환경계획 수립용역 한 건, 사고이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건, 명시이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두 건입니다. 환경계획 수립용역은 화성시 환경정책의 비전과 부문별 환경보전관리 방안 마련 및 지표를 설정하는 기본계획이며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이월한 사항입니다. 14-2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2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화성시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환경정책위원회와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2024년부터 설치된 화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입니다. 14-23쪽에서 14-25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은 총 5,437건으로 453억 9,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은 277건 2,400만 원입니다. 2024년은 9월 30일 기준 총 5,640건 229억 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4,057건 228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308건 1억 2,766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회수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6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2023년 한 건에 대하여 입지 불가에 따라 불가 통보한 사항이며 2023년, 2024년 불가 및 반려 내역은 총 8건으로 보완서류 미제출에 따라 다섯 건에 대하여 반려하였으며 입지 불가에 따라 3건을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14-27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2023년 스마트그린도시조성 등 다섯 건, 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3건으로 2024년 현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8쪽입니다.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화성시환경재단의 운영과 시민주도형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프로젝트 지원사업, 학교·사회 환경교육 강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19억 7,655만 1,000원에 대하여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였던 사항입니다. 14-28쪽에서 29쪽까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및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 등 정부, 지자체에서 출연한 공공기관과 사업위탁을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2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45억 원으로 방지시설 43개소, 사물인터넷 182개 지원하였으며 2024년 예산액 15억 700만 원으로 방지시설 10개소, 사물인터넷 193개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3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위기대응 본부 운영, 계절관리제 관리 강화, 대기환경 측정망 10개소 운영 등의 대기질 예경보 시스템 강화 등의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교통부문에서 노후 저공해 사업과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부분에서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을, 생활 분야에서는 노면청소차량 및 살수차 운영 등을 추진하며 자체 인력을 활용한 사업장 점검 및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등 점검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분야에서 아동,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지원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34쪽 대기환경 경보 현황 및 전광판 관리현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의거 대기오염도가 주민의 건강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주의보 및 경보, 오존은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단계로 발령하며 경보발령 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알림과 대기오염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35쪽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4, 5등급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엔진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계절관리 운행제한 제도를 실시하여 취약시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최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운행제한 강화, 저공해조치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수송·교통 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4-3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7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수소자동차 등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8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23년에는 점검 대상업소 133개소를 점검하여 측정 미이행 등 4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점검 대상업소 156개소를 점검하여 측정 미이행 등 5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9쪽 석면슬레이트처리 및 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연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약 180여 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분 내외 석면피해자에 대하여 구제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은 지붕 개량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철거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건축주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제급여 등은 화성시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대표이사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100만 도시 화성의 위상에 걸맞은 의회의 경제환경을 계획하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돼 있는데 저희 재단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총 스물다섯 건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중에 15-14쪽 앞에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500만 원 이상인데 2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건비 부분에 보면, 15쪽에 물건비 부분에 보면 화성시 재활용 운영에 대해서 동력비가 예산액이 1,98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액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총괄 관리로 인해서 저희가 안 하게 됐고요. 그 밑에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봉담읍 행정관리센터에서 일부는 부담했고 봉담읍에서 소방안전관리비하고 전기안전관리를 부담했기 때문에 2,23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인건비 관련 예산이 많이 남게 됐는데 이것은 중도 퇴사자가 많아서 채용 관계와 채용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건비와 관련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다른 사항의 공통사항은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22쪽에 보면 협약서 체결현황은 저희가 환경국하고의 협약을 맺은 것하고 그 외에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체결해서 기부금을 받은 거, 그다음에 노루오토코팅이라든가 이런 외부기관하고 맺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개별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열네 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8쪽에 보면 퇴사현황이 총 네 명입니다. 지난해에도 행감에서 말씀이 됐는데 지난해 행감 자료에는 열다섯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줄어서 우리 조직이 안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9쪽에 보면 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인데 이거 총괄에 보면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 합쳐서 43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집행액이 35억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81%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세부내역에서 보면 15-30쪽의 중간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서 교원·보육교사 대상에 환경교육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1,8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가 집행액이 69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치원이라든가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는 사항인데 총 2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1기는 시행을 했는데 2기에는 모집인원이 20명 모집에 열 명밖에 참여를 안 해서 저희가 폐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의 중간에 보면 화학물질 모니터단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비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1,200만 원을 세웠던 사항인데 저희가 집행을 200만 원밖에 안 해서 17%밖에 집행률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화학물질 모니터단을 2인 1조로 해서 진행했는데 두 명이 하루 활동해도 4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상비를 조정해서 사업비 집행이 현재 95%로 예상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15-32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집행률이 52%로 현재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작성 기준일이 9월 30일인 관계로 집행률이 52%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60.2%고요. 금년 말 기준으로 하면 86.2%로 예산집행이 파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4쪽에 보면 이월예산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예산인데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단 하나 여기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사업이 다섯 건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15-18쪽에 나와 있는 이월사업 현황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서 한 건이 빠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늘 꼴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평가는 75.26점에서 81.08점으로 5.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등급도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상승해서 조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안정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5쪽에는 다회용기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4,200만 원을 들여서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경우 한 번에 3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현재 한 1만 3,000건밖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90만 원밖에 지원 못 해서 저희가 중간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우리 향남이나 매송의 오토캠핑장이라든가 그다음 비봉의 산들래캠핑장 그다음 정남 백리의 반달곰캠핑장 이런 데 캠핑장에서 우리가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가 다회용기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와 마도의 영화관 합쳐서 그래서 거기 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그렇게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단에 대한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14-38쪽 좀 볼게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이 있어요.

네.

여기 내용에 보니까 23년도는 133곳, 24년도에는 156곳이거든요.

네.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은 367곳으로 돼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게 정확히 파악되는 건가요? 아무튼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면 367개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성시 전체에 어린이집 98개소, 어린이놀이시설 6개소 등등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24년도에는 156건만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황을 낸 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한 부분을 낸 거고요.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에서 별도로 그쪽 관할지역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태료도 저희들이 24년도에 다섯 건을 부과했다고는 하는데 전체를 다 동부, 동탄까지 합치면 열한 개소를 부과했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기재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사항으로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과태료 처분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정리되고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환경재단 한번 여쭤볼게요. 15-17쪽에요.

네.

거기 보면 맨 아래쪽에 용역비 관련돼서 다국적 안내책자 및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이 6,800인데 6,700에 유찰이 아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거죠?

네.

에코그루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저기예요? 이 조합을 알아보니까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좀 사업실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왜 이게, 또 업체도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안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유찰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쨌든 제작은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이런 거를 수행할 만한 데가 사실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인근에서 우리 지역도 잘 알고 그러는 데서 찾다 보니까 안산의 업체가 됐고

그래서 이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올 4월 달에 이 조합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아마 다른 지역에, 우리 관내에 없다고 그러면 조금 실적이 있고 이런 데서 했어야 효율 면에서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경기기후환경협의체가 얼마 전에 출범했어요. 환경국 전체한테 여쭤볼게요. 기후 위기 대응하자는 출범협의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쪽에서 대응하는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수비하는 자세 그러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일이 벌어졌을 때 대책을 세우거나 방어하기에 바쁜 그런 식의 사업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기후 위기 대응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기후환경협의체 출범식은 민도 있고 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가 했든 누가 했든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구나, 다들. 그리고 이런 거는 절대 민간만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 없는, 환경문제는 그렇잖아요, 민간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으니까. 관과 같이 협동해서 민관이 정말 특히 관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민도 따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범식을 하게 된 거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관도 그동안 조금 방어적인 자세, 조금 소극적인 자세였다면 그냥 알리고 홍보하는 자세였다면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또 단속이나 이런 것도 강하게 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이나 환경변화에 대해서 우리 미래 세대한테 최소한 이 정도의 환경은 그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해야 된다, 개선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개선되면 더 좋고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정책과 이런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경기지역 환경협의체는 정확하게 하면 화성지역 환경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부분들이 다 화성시 기업들이고요. 사실은 탄소중립이나 이런 거를 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축을 해서 조직을 하고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다리를 놔 줘서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이 우리 화성 관내 기업 124곳이 같이 참여했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개별로 민원처리했던 것들은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LH도 끼어 있고 철도공사도 끼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화성시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꼭 중앙부처하고도 꼭 협력하셔서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드셔서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유리한 그런 걸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환경정책과에 14-12페이지와 13페이지 보면요.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이라든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업들은 사실 옛날부터 쭉 해 오신 사업이거든요. 매년 국비지원 받으셔서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게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일러 교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슬레이트 처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남아 있을지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관내에 한 5,700여 개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주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700여 개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지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 가정집에서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이다 보니까 사실은 파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요.

어렵죠.

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집들 지원이 작년까지만 하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취약계층들만 위주로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아파트나 이렇고 예전의 보일러만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근의 보일러들은 사실 교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대부분 많이 교체된 상황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희들이 신청을 수년 하면서 받아봤을 때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많이 해소된 걸로 보이는데 아직 좀 100%까지 가기에는 비용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10만 원을 지원했던 부분이라 사실은 아직은 비용적인 문제로 조금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국비로는 저소득층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실 시비로 일반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고 하면 굳이 꼭 국비에 기대서 저소득층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가 있다고 하면 따로 신청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세우셔서 일반가정들도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랑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말씀드렸고요. 말씀 안 하셨으면 일반은 안 되는 줄 몰랐겠네요, 그래서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아,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40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환경재단 거였어요. 그리고 체납률 높고 한 건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하셔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률이 높고, 그런데 35페이지를 보면 부과 건수는 사실 줄었거든요.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차 노후 경륜차 보면 부과 건수는 사실 좀 줄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아, 3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나 이런 게 건수는 줄었는데 체납이 사실 좀 많이 늘었는데 체납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어서.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거다 보니까요. 5등급 차들 많이 조기 폐차나 이런 것들이 유도되고 노후된 차들이 교체도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 대상자 자체가 많이 줄은 상태고요. 그리고 체납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면서 연말까지 가면 한 85% 정도는 유지하는데 조금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의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행감 자료 작성을 참 잘하셨다 싶은 게 제가 자료를 쭉 봤지만, 환경정책과처럼 집행률까지 표시한 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집행잔액으로만 나오는데 여기는 집행률까지 다 표시하셨어요. 시도비 매칭도 시도비 비율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해 주셔서 자료를 보기가 편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의회에서 전에 지적하신 거에 따라서 작성했습니다.

네, 따르는데 다른 데는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정책과 처음이어서 이거는 꼭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잠깐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에코스쿨 예산이 전년도 대비 좀 많이 늘었어요.

네.

사업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에코센터?

에코센터, 네.

에코센터에 대한 사업은 지난해 2023년도 10월부터 사실 운영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1억 8,400이었는데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어서, 그렇죠. 5억 세 배 정도 늘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아, 그게 운영 자체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EM 유용미생물 하시는 거 EM 복합기를 나눠주는데 저희가 행감 가서도 7동이랑 있는 데서 봤거든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진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생각했는데 동탄4동만 아파트관리소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아파트관리소 앞이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2019년 초기에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 측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빼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죠?

네, 시정을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행정복지센터인데 여기만 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 있고요. 동탄4동은 행정복지센터에 로컬푸드도 있고 거기 뭐해서 유동인구가 그 인근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공공성이 있는 곳에 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맞지 않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이동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저는 사실 좋다고 생각하니까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좀 확대를 하셔서 EM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시켜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또 행정복지센터에 있으니까 한 번씩 주민들을 상대로 EM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해 주시면 EM에 대한 교육을 받고 EM에 대한 사용도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체험, EM으로 공도 만들어서 하천에 던지기도 하거든요. 학생들 방학 때는 EM을 가지고 이렇게 공을 만들어서, 그걸 뭐라고 하죠? 공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흙공, EM 흙공.

아, 흙공 맞습니다. 흙공 같은 거 만들어 오산천도 있고 한데 오산천에 던지는 것들도 체험할 수 있게 그러면 또 더 시민들한테 인식이 확산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제로웨이스트 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있는데 예전에 사실 동탄에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 봐야지 했는데 없어졌던 것 같아서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매장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다 전문매장은 아닌 거죠?

네.

제로웨이스트 전문매장은 아니고 숍인숍 개념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분 판매시설을 설치해 놓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보통 이런 데서는 소분을 어떤 물건들을 소분하나요?

보통 세제나 샴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소분해서 팔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게 소분해서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저는 어제 생각하다가 뭐 생각했냐면 로컬푸드에서 쌀도 소분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생각 살짝 했거든요. 쌀을 저는 10킬로씩 많지 않으니까 가족이 조금 2킬로, 4킬로짜리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쌀도 소분해서 가져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그런 소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서 매장을, 이런 꼭 매장이 아니더라도 저희 로컬도 있잖아요. 로컬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뭔가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단의 활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무적인 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재단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이라는 게 하나를 넣어서 하나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오는 데가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를 넣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환경이에요. 100을 넣으면 50이 나오는 게 환경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출하는 게 환경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눈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마찬가지로 재단 대표님 이하 직원분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 인식 교육 그다음에 발전 방향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걸로 다가갈지에 대한 고민, 아이디어 많이 내주셔서 다양한 활동들로 참신하고 신선한 활동들로 의회하고 함께 고민하시고요.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14-16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거 불용액이 3억 정도 있는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탄소 인센티브 있는데 우리가 보면 수소차나 전기차나 판매량이 적으니까 불용액도 나고 그러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부 버스나 이런 것들 불용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수소차는 좀 인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 판매가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수소자동차 보면 통계상 수요 예측을 할 때 불용액을 덜 나오게 하셔야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 불용액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되게 잘 안 나가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하시는 거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쿨링포그 설치 있어요.

네.

이거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이 협업하는 건가요?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했습니다.

환경정책과면 장소가 어디?

스마트그린도시라고 2000년 12월에 환경부에서 선정을 받아서 한 건데요. 그때 선정 받을 당시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장소만

새솔동입니다, 새솔동.

장소만 얘기

새솔동입니다.

새솔동만 있어요?

네, 새솔동에

봉담에는 없나요?

없습니다.

봉담은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나 보다.

네,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공원관리과에서

공원녹지사업소

거기서 설치한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도로에 한 거예요?

네, 저희들은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사잇길, 유치원 앞에 이런 데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거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한 5,000만 원만 넘으면 수의계약할 때 딱 턱걸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인 이상 하는 거가 있어요, 그렇죠? 2인 이상하면 5,000만 원이 넘어도 되나요, 수의계약을 할 때?

2인 이상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지 어떤

여성기업이 5,000만 원 이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장애인단체 같은 데들은 조금 더 넘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 14-19, 18에 악취관리지역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똑같아요, 가격대가 엇비슷한데. 이거 2인 이상이 견적 제출한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거는 다 2,000만 원, 1,800만 원 그러는데 이거 7,600만 원이에요, 24년도에는.

네.

그런데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하면 5,000만 원 이상이 돼도 되는 건가요?

일단 가능한 상황이고요. 악취관리지역 이거는 사실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해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이게 입찰하긴 했는데 결국은 입찰에 응찰한 사람들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한 분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전문기관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법적으로 이상 없으니까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저기가 있었겠네요. 융통성을 발휘한 거네요, 그렇죠?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그렇죠?

네.

융통성 발휘해서 줄 사람은 줘야죠. 14-39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이 사업이 계속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덜 가는 거가 석면 피해의 환자가 생기면 요양비나 유족비 같은 장례까지 다, 이거 판명이 될 수 있나요? 석면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거가 나와야지 지급이 되는 거죠?

네,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라고 전문기관에서 판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제급여 대상인지를 판정해 주고요. 승인을 해 주고 저희는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몇 분이 그런 정도의

20분 계십니다.

그러면 석면에 대해서 사망하신 분이 20명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요. 사망하신 분은 그간에 더 되고요. 현재 요양급여라든지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20분 있으십니다. 작년에도 한 분이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올해죠, 올해.

그러면 보통 석면 하면 슬레이트 지붕을 한 건데

아닙니다. 그거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슬레이트 아니면 석면이면 벽지에 저기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석면에서 석면의 구제급여를 받으시는 분의 대부분은 과거에 석면 광산에서 일을 했다든지

우리 화성에 그런 광산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꼭 화성에서

타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유입이 됐을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사시다가 거기에 일을 하러 가셨을 수도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화성시의 관내에 사시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금이 90%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기금이

네, 시비는 5%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재단 15-14에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우리 인건비가 많네요, 그렇죠? 인건비 때문에 불용이 나고 중도 사퇴해서 인건비가 나온 건가요, 불용액이?

네, 중도 사퇴도 있고요. 정원을 잡아놨는데 채용 관계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또 거기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인건비 수요 예측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퇴사해 버리니까 인건비가 덜 나가니까 불용액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직원분들이 많이 퇴사하는 이유가 뭐죠?

의원 면직도 있고요. 해임자도 있고 그랬어요, 2023년도에.

열다섯 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네.

꽤 많은 건데요, 그렇죠?

네, 꽤 많은 숫자이고 열다섯 명

24년도에는?

우리 올해 네 명

네 명인가요?

네 명이요, 네.

네 명이요?

네.

열다섯 명에서 네 명이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이런 재단에서 1년에 네 명씩이나 퇴사한다는 거는 우리 대표께서 좀 많이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소통 많이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해서 나가지 말라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 환경재단도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도 똑같이 아까 질문한 거가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환경교육 영상 제작이 있어요. 이것도 한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거는 유찰이라고 그러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 카드가 그냥 줬다 그런 겁니까?

네.

이것도 법적인 저기가 없나요?

법적으로는 이외의 유찰이 됐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협상이나 유찰 이거나 비슷한 건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제안평가를 합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적량평가하고 이런 거 합쳐져서 점수를 매겨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확한 조례에는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하고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조례와 맞는 거에 연구용역 수탁을 줬으면 좋겠어요. 하라고 만든 조례인데 그걸 어기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리고 설명서 15-35, 다문화가정 대상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교육을 하는데 다문화가정 하는데 집행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가 어떤 사유가 좀 있나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가족협회라든가 아시아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거기 기관의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환경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는 영상 제작이나 책자 제작하는 부분이 다소 늦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한 그 기관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이 꽤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제작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다문화가정이 우리 환경재단에서 파악하기는 몇 가구가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예전에 다문화가정이 6만 8,000명인가 해서 계속 증가

우리 화성시 전체에 다문화가정이 6만 정도가?

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해당 과에 물어봤더니 그 정도 숫자가 나와서

더 많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시대가 다문화 시대니까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에코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23년도하고 24년도 확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네.

그 사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23년도까지도 에코센터에 대한 부분이 주민분들의 점유 물품도 있고 그래서 운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정도부터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하가등리 주민들 이렇게 해서 확대를 시켜 나가다 보니까 그때보다 올해 예산이 대폭 늘었죠. 그때는 사업비로 쓰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환경재단이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세밀하고 전문적인, 직원을 뽑을 때도 전문적인 관련 학과에 나온 직원들 채용을 많이 해서 우리 환경재단이 화성시에 대한 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다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15-38에 보면 비봉습지공원에 관한 게 있어요.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우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화호에 대한 수질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원래 설치가 그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 자안천에는 취수부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반월천하고 동화천에는 제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양을 조절하고 물을 습지 쪽으로 끌어올려서 그거를 통해서 시화호로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 목적이 가장 크고요.

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비봉습지공원의 원래 목적이 그거였군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목적은 그거였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목적 외에 다른 이외도 어떻게

지금은 거기 안에 보면 우리가 환경이 그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멸종 위기 새 저어새라든가 이런 새도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와서 관찰할 수 있게끔도 하고요. 시민의 힐링공간, 휴식공간이 돼서 이렇게 돌게끔도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은 관광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관광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면 힐링의 공간?

네.

그럼 관광은 취소하고요. 힐링의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점점 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표는 아마 9월 30일까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적게 나왔을 것 같고요, 방문객 수가. 아마 올 말까지 하면 더 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근에 우리가 안산갈대습지공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솔직히 비봉습지공원은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해서 더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아까 위기 멸종의 생물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너무나 많은 방문객이 오면 그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미개방 구역이 저희가 있습니다. 개방 구역이 따로 있고 미개방 구역이 있어서 미개방 구역 쪽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황조롱이나 금개구리 이런 거에 대한 서식지는 계속 보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개방 구역과 개방 구역 해서 좀 더 많은 힐링을 찾으러 오는 분들이 계실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랑 이런 거를 조금 더 하셔서 우리 화성시의 좋은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42를 보면요. 기획전시하는 게 있어요.

네.

기획전시할 때 제가 꼭 봉담이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봉담작은도서관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소한 일이라도 지역구 의원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시간이 되면 참석하고 시간이 안 되면 못 참석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조금 지역구 의원들한테 문자나 이런 걸로 주셨으면,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네.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네.

우리가 100만 특례시가 되잖아요.

네.

100만 특례시가 내년부터 되는데 100만 특례시가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죠?

아닙니다. 지금도 부과하고 징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만 특례시가 아닌 데도요?

네, 체계가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위임이 되던 사무가 환경부에서 특례시로 바로 위임을 할 뿐이지 하는 업무는 사실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100만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것이 달라지는 건 없다?

일단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데요. 기준일에 따라서 확인해야 되는데 인구 기준에 따라서 지역계수가 조금 올라갈 소지가 있고요. 그러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데 거기서 면제받는 방법을 찾아야 되면 시민들한테 좀 더 부담이 안 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달라지는 거는 경기도에서 위임을 받으면서 교부금을 한 1%를 떼어가던 거를 저희들이 고스란히 한 10%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정도만 달라지는 겁니다.

경기도에 1% 했던 거를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바로 위임하고 그냥 1%를 가져갔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바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를 그냥 9%, 1% 이렇게 받았던 거를 10%를 다 받을 수 있는 이 정도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수가 조금 늘어날까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000명 정도가 줄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주는 거를 감안한다면 는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를 경기도에 주지 않게 되면 똔똔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현상 유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세수에 있어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0만 특례시가 돼서 세수 확보에 조금 더 주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 특례는 생겨도 재정 특례는 거의 가져오지를 못했을 테니 어떻게든 세수 확보에 좀 더 노력해야 되니까 조금 더 그런 거에 잘 같이 노력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세수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25쪽에요. 미세먼지법 위반과태료가 있어요. 23년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이게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된 건지?

이게 23년, 24년에 순수하게 부과된 내용들은 아니고요.

건수도 148건에서 1,000건이 넘었어요, 24년도에는.

네, 그게 23년도에 부과됐던 것들이 24년도에 넘어온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23년 초에 바뀌면서, 24년도에 바뀌면서 누적돼 있던 게 넘어오면서 그때 재부과 처리하면서 24년도가 대폭 늘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체납된 것도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미세먼지 위반과태료는 체납이 좀 많습니다. 5등급 차량 거의 노후 차량들이 계절관리제 때 운행하면서 단속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차량을 교체할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요. 어떤 저감 장치를 달 수 있는 성능도 안 되고 등등하다 보니까 체납률이 딴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걸 여쭤본 거는 건폐장 있잖아요, 건폐장.

네.

건폐장에서 골재를 클락슨에 할 적에 먼지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환경지도과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미세먼지 거기에는 그게 들어가질 않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는 맞습니다만 점오염원인데 딱 발생 원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지도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 정책과에서도 미세먼지 관련된 쪽에 그것도 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권의 외곽으로 나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 도시 인근에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강하게 단속해서 제대로 물을 뿌리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비산먼지를 신고할 때 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사업자가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아무튼 시민이 많이 사는 인접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많은 거를 다 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저도 판단이 드는데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지도과에서도 하지만 이게 같은 아마 과태료 조사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화성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재생에너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6-5에서 10쪽 사무분장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민원 처리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쪽 위탁사업 관련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은 향남수소충전소 위탁운영 한 건 및 지도점검 1회, 2024년은 향남수소충전소 및 탄소중립 관리시스템 위탁운영 총 두 건 및 지도점검 1회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 특별회계 포함 4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 특별회계 포함 5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25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세 건 및 수요자 변심 등 설치여건 변동에 따른 취소분 발생 세 건, 자재수급 불가에 따른 미설치분 발생 한 건으로 총 일곱 건입니다. 다음은 16-2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에 준공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를 사고이월 두 건, 2024년에는 자재수급 지연, 발전사업 허가지연 및 주민수요 조사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세 건, 주민의견 조율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 한 건으로 총 네 건입니다. 다음은 16-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등 네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128건 76억 1,000여만 원을, 2024년에는 91건 23억 9,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2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및 허가신청 반려 민원으로 2023년 다섯 건, 2024년 일곱 건으로 총 열두 건 중 발전소 입지 불가로 한 건,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열한 건을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6-34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은 총 세 건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및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이며 집행률은 모두 99% 이상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은 총 두 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예산액 24억 7,5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3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협약 체결현황은 2024년 세 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LPG배관망 구축사업 및 폭염대비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9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은 총사업비 33억 3,600만 원이며 마도면과 남양읍 총 127개소에 태양광 및 지열을 보급하였고 2024년은 총사업비 22억 5,600만 원으로 팔탄면에 총 100개소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41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은 매송면 천천리 등 여섯 개 마을에 자가용 185개소, 상업용 여섯 개소 등 총 639킬로와트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총 세 개 사업 추진 중으로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이며 사업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46쪽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및 배관망 지원사업 총 두 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비 총 51억 원으로 아홉 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업비 총 51억 3,000여만 원으로 아홉 개 마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48쪽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봉담지하차도 지중화사업은 봉담읍 상리에서 동화리까지 1.35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매송면 원평리 지중화사업은 사업비 192억 원으로 1.2킬로 구간에 대해 추진 중이며 25년 5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49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향남읍 상두2리에 35세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2024년은 향남읍 증거리 47세대에 보급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6-50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2023년에는 총 46개를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총 89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사업은 2023년 71가구, 2024년 52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2쪽 발전소 및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사업이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23년도 42개 사업, 2024년도에 73개 사업을 26개 읍면동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은 여덟 개 사업, 2024년은 여덟 개 사업을 두 개 읍면동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4쪽 주유소, LPG,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023년 다섯 건, 2024년 다섯 건 총 열 건이며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024년 두 건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수질관리과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해 늘 관심 가져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질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7-5쪽부터 17-9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네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3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세 건, 2024년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15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3년, 2024년 모두 모든 민원사무에 대하여 처리기간 내 정상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16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행정심판 1건이 기각되었으며 2024년에는 행정소송 2건 중 1건이 인용, 1건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두 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7-17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 등 시설 운영 위탁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위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1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수원화성오산축협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2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 8,0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약 95%인 51억 3,7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10건의 국도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 151억 8,307만 원을 편성하여 115억 188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16개 세부사업으로 총예산액 120억 5,249만 원 중 약 96%인 115억 3,441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80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7-23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주로 과업추가 및 물가변동 반영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진위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비롯하여 총 세 건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네 건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여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2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명시이월 두 건, 계속비 세 건이며 또한 2024년에는 명시이월 네 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두 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장기 사업 추진 등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17-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중 자안천 공법선정위원회는 심의완료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총 3만 5,681건에 대해 73억 4,158만 7,000원을 부과하여 3만 2,350건에 대해 72억 3,840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약 99%의 징수율로 시 주관 2024년 세외수입 운영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독촉 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 등 징수율 증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7-33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보완사항 미이행 등으로 2023년에는 반려 네 건, 불허가 1건이며 2024년에는 반려 2건, 불허가 두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34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 등 총 5건을 추진 중이며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35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1건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17-36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등 총 8건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에는 야생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야생동물 구조사업, 생태통로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17-4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43쪽 화성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 추진현황입니다.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은 1991년부터 환경부, 화성시, 농어촌공사에서 공동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호외 대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화성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44쪽 진위천 및 시화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 시는 진위천과 시화호가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에 해당되어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7-4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마도면에 위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이에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46쪽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원화성오산축협으로 170톤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공공처리 대상을 확대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7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적의 운영을 통해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적정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수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49쪽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발안, 마도, 장안, 바이오밸리, 전곡해양, 정남, 송산테크노파크 내 폐수배출 사업장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사용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50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및 택지 조성 시 사업시행자가 관련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공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117개소를 인수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51쪽 야생동물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관련 사업으로는 야생동물 보호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야생동물 구조사업과 남양호 및 화성호 철새도래지에 볏짚을 존치하여 철새들에게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보상사업으로는 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피해예방 사업과 농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는 피해보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틀 운영 및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53쪽 화성습지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 습지 약 23제곱킬로미터로 1단계 매향리 갯벌은 2021년 7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완료하였으며 2023년부터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화성호 습지는 용역 중인 2040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주민과의 습지보호지역 공감대 형성 후 습지보호지역 통합적 보전방안 및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4쪽 삼보폐광산 수질개선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삼보폐광산은 봉담읍 상리 산 104번지 일원에 위치한 연과 아연을 채취하던 광산으로 현재는 폐광 상태이나 광미장 7개소 및 폐석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주관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광해방지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리에 위치한 제3에서 7광미장은 2017년 침출수 정화시설을 설치 후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상리에 위치한 제1, 2광미장은 2020년부터 전면 개보수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7-55쪽 남양호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남양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화성시, 평택시,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호외 대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이며 신규 사업으로 남양호 유역에 2만 톤 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후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6쪽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공공시설 63개, 민간시설 79개 총 142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6월부터 9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27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7쪽 축사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관내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허가대상 556개소, 신고대상 1,115개소 총 1,671개소로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중 74%가 자가처리와 26%가 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질관리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11쪽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네.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거죠?

기본 및 실시계획 중에 있고요. 올 12월 말에 준공이 나면 내년부터 착공할 건데요. 본예산에는 아직 못 담았습니다. 국비 내시가 안 돼서 1회 추경에는 담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내시가 왜 안 된 거예요? 예정보다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올해 우리가 공법 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공법이 있는데 업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법 심의를 다시 하는 바람에 그 기간이 1년 정도 딜레이

그게 자안천 준설한 지가 아마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 가뭄 때 자안천의 물을 온석리하고 활초리하고 물을 끌어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그냥 포클레인으로 보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 썼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를 막게 되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모래나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금세 그게 하천이 상승되는 효과 때문에 그래서 또 준설해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보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건설과에서 비점오염 관련된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면서 그 형태가 계속 또 되는 거예요. 거기 농민들이 그냥 포클레인 불러다가 보를 막아서 여름에 쓰고 이런 형태로 돼서 다시 또 지나면 원상 복귀시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빨리 추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농수로 쓰고 있잖아요?

네.

농수로 쓰고 있다 보니까 오염된 물을 쓰는, 그 아래 화성호 수질개선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안천 위에서 공장들이 많은데 이런 데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거를 농수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농수로 쓰는 펌프시설하고 비점오염 관련된 저감시설하는 데가 그렇게 거리가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점오염시설된 물이 정화돼서 나가잖아요, 아래로. 그래서 펌프시설을 아래다가 설치돼서 그 물을 끌어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위치가 결정된 거고요. 그게 자꾸 이동되면 또다시

아니, 지금 현재 위치는 거기서 하는데 물을 받아서 내려가는 관로 같은 것 묻은 거 하고 이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자안천 비점오염시설 설치하는데 그 아래다가 물을 받아서 그 위로만 펌프를 해 주면 되거든, 맑은 물을.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

한번 협의를

국장님 있잖아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 줄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로 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그쪽의 농토가 넓다 보니까 그거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검토를 좀 해 줘 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된 물을 그 위에 펌프시설로 해서 농수시설로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좀 해 주시라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16쪽에요. 소 관련된 피소 건들이 여러 건 있어요. 거기에 하나 영림플라인가 여기가 패소됐는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이게 폐수 관련된 거니까 이건 회사에서 그런 것 같고 그 아래도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거를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공장에서 하는 거야 당연히 개인 정화조를 하든 정화시설로 갈 것 같고 가축분뇨 같은 경우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가축분뇨는 현재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고요. 신규 나간 건 없고 변경신고 같은 게 나가고 여기서 저희가 진 거는, 패소한 거는 이게 기존의 과거에 무허가로 했는데 국토법에 입지 제한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무허가로 하던 것을 우리가 신규로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불허했더니 과거에 법 시행 이전에 하던 업체라 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심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가축분뇨 변경신고를 안 해, 양계장인데 졌어요, 저희가. 우리가 답변을 좀 미진하게 해서 졌는데 다시 우리가 항소해서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3심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이면 예를 들어서 목장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목장 시설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배설물에 대한 그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목장 같은 경우에 자체 정화조를, 개인 정화조를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를 저희가 내주는 겁니다.

그거를 내주는 거예요?

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저희한테 적법하게 신고하고 건설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현재 조례에 의해서 신규는 안 나가고요. 기존에 나갔던 거를

여기 소 들어온 것들이 다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네,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에 지장이 안 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수질관리과 여쭤볼게요. 17-25에 보면 생태사업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매년 같은 지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9개 하천에 대해서 외래식물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외래종이 사실 씨를 뿌리기 때문에 더 확대돼서 이거를 별도로 제거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분포도라든지 과거의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걸 또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전년도의 자료를 또 업데이트한 것을 올해 또 한 거와 같이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라고 하는 사업 추진 이게 또 위원회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아, 생태계지불사업은 남양호의 볏짚 존치사업이라고 철새들한테 먹이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건 안 되고 남양뜰의 볏짚을 다 거둬다가 축사 먹이로 쓰잖아요. 그걸 그냥 존치했을 때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위원회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돼서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위원회에서 신청자들이 토지주가 오면요. 또 많은 사람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금액이라든가 인원 다 책정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서 선별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선별할 때 조금 더 각별하게 공정하게 하셔야 되겠네요.

네, 지역주민도 참석하고요. 각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궁금해서 같은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랬던 건데 이거는 꾸준히 매년 지켜봐야 될 사업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모니터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볏짚사업은 계속 존치해서,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삼보폐광산 17-54에 보면 수질개선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

이거는 수질관리과에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광해광업공단에서 할 일이지 않나요?

광해광업공단에서 수질 정화를 해야 거기에 우리가 토양오염 복원사업이라든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광해공단하고 저희가 법적 절차나 이런 걸 협의를 해 줘야 되고 저희가 또 거기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광해공단에 요구도 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들어간 건 있습니까?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추경에 경환위에서 검토해 주셨던 5억으로 거기가 공원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역 말씀하시나요?

네.

5억으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 거기가 토양이 어떻게 오염됐는지 어디를 복구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매입을 LH에서 땅을 우리가, 시가 아, LH가 개발하면서 그 땅을 사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토양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얼마나 걷어내야 된다 이런 용역보고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5억짜리로 용역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수질관리과에서는 삼보폐광산 관련해서 따로 하는 건 없고 그 용역 실시하는 것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광해공단이나 다른 데 어떻게 정화를 빨리하게 할 건지 이런 걸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그다음 행동이 달라질 거다?

그거는 공원화하고 여기 말씀하신 1에서 7광미장에 찌꺼기가 있잖습니까? 오염된 것을 제대로 적치를 해서 다시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그런 거를 광해공단이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주민의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기 보면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질관리과에서 그걸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질관리과에서는 이거에 관련돼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을 실시해서 이 토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질관리과에서 수시로 한 번씩 오염도는 좀 체크해 볼만 하지 않나 싶은데 이미 용역을 맡겼으니 용역에서 또 체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의 과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금 성실한 데이터가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용역사에 조금 더 세밀한 주문을 디테일하게 해 주셔서 용역이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조금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까지는 아니어도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보폐광산 관련해서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을재생과장님.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과장님.

네.

도시가스 어떤 상황이에요?

도시가스요?

네.

지금 현 20억씩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삼천리가 더 이상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온다. 그리고 이문이 안 남는다 해서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고 못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삼천리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입니다. 도시가스 사업부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허가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요. 가서 삼천리 독려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간담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효과는 조금 있는데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차피 삼천리도 사업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윤을 챙겨줘야 말을 듣지요. 그런데 우리 화성에서 삼천리가 챙겨가는 이윤은 없습니까?

도시가스로 해서 할 만한 데는 다 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서부지역은 76이고요. 우리 화성시 전체로 볼 때 92%인데요. 더 이상 이윤이 남을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삼천리에서는.

그럼 도시가스 말고 다른 사업으로 삼천리가 관여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도시가스 말고 사업을 관여하는 거는 연료전지발전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윤을 갖고 보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런 도시가스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삼천리가 내년까지만 하고 손을 떼겠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까지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내년에 검토되는 지역이 좀 있나요?

아,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한 20억 정도 잡았는데요. 한 두세 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통 하다 보면 20억 갖고 한 일곱 개 마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일곱 개 마을을 하고 있고 그건 도시가스 취약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거가 있고 하나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배관망사업이라고. 그런데 배관망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관망사업은 계속한다. 배관망이 계속 있으면 어쨌든 가스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만 치중해서 하지 저희 시에서 하는 취약지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0 몇 프로가 이미 다 가스가 된다는 말은 배관망도 다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92%가요. 배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압이 있고 저압이 있고 이런데 중압하고 저압하고 깔린 상태가 92%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따른 도시배관망사업에 같이 따라오는 게 도시가스 취약지역의 설치 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배관망 사업을 연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배관망으로 간 지역들은 보통 또 깔려 있습니다. 깔려있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요. 시민들이 원하는 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지역과 배관망지역은 약간 상이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배관망사업은 삼천리에 돈이 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의무적 투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가 할 수밖에 없는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키는 거고요. 저희는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거 사업은 의무적인 사업이라서 해야 되고 우리 화성시 거는 이윤이 안 남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조금 얄밉네요.

네, 얄밉습니다.

많이 얄밉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내년까지는 삼천리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몽땅 밀려 있는 거 다 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다 없고요.

왜요?

내년에 예산이 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삼천리에서는 내년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항상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또 부탁하고

아, 그래서 한 해, 한 해씩 이렇게

네, 늘려가고 있습니다.

더 늘려가고 있는 거군요.

네.

애쓰시네요.

네, 애쓰고 있습니다.

진짜 애쓰고 있으시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윤이 안 남아서 못 하겠다는데 강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네, 도시가스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예산의 20억 범위에서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세대 수, 배관의 효율성, 사유지 동의 이런 거를 따져서요. 마을을 선정하는데요. 아직 취약지역은 선정이 안 됐고요. 배관망 지원사업은 11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배관망으로 선정된 지역 다섯 군데 이따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계속 한 해, 한 해 자꾸 협상해서라도 조금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 우리 설명서 16-12에 보면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이 있어요. 우리 증인 이거 자립마을 보통 태양광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하고 견해가 같은 거 아닌가요?

미니태양광보급사업은요. 공동주택에 하는 거고요. 에너지자립마을은 마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킬로와트 이상 마을에 쓰는 거고요. 그다음 10킬로와트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킬로당 에너지마을조성사업이고 미니태양광조성사업이다?

네.

킬로당?

네.

그런데 우리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 보면 낙후된다고 그러는데 가재리가 낙후된 곳 아니고 그렇죠? 팔탄면 구장리 같은 경우도 낙후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정방법이 어떻게 선정돼서 이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갔죠?

에너지자립마을은 도에서 평가합니다.

도에서 하고 시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네, 시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시에서는 도로 이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도 50%씩 내는데 그러면 도에서 선정해서 우리는 그냥 돈만 내라?

도에서 평가위원회를 따로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는 시에서 지원한 마을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설명서 16-18에 보면 마을단위LPG 소형저장탱크 있어요. 그것도 보급사업인데 아까 잔액 같은 것도 많이 남았는데 그걸 떠나서 여기도 선정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도 어떤 선정방법으로

이거는 경기도에서 도비를 10%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마을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도에

그래서 똑같이?

네, 그렇게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는 도비사업이라도 시에서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여기 신재생에너지과는 도에서 다 지정하고 그러는 거가 있네요.

아, 에너지자립마을은 전부 다 올리는 거는 도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전부 지원한 거고요.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은 거의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부탁해서 좀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원래 지원을 안 해 주는 사항인데요. 도에 가서 저희가 부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5,700만 원 있는데 보통 폭염 지원 에어컨 설치하고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다가, 노인정 합니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한테 설치하고 있고요.

그러면 취약계층하고 폭염대비하고는 똑같은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취약계층은

취약계층 사업은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형광등을 LED

그러니까 저기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는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에어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만 싹 바꿔놓으니까 계층, 계층 서로가 다르니까 참 저기만 되네요, 그렇죠? 설명서 16-21에 보면 우리 동탄7동에 송방천 있잖아요, 5교에.

16-21페이지요?

네, 16-21페이지.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도 식재나 이런 화단조성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7동 송방천에다가 화단조성을 한 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만 거예요, 진행이?

추진 중이라고

추진 중인데 집행을 안 하는 것뿐이죠?

네.

그런데 여기 송방천 밑에다가 화단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재생에너지과가 해요, 아니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요?

아, 특별회계 사업으로요.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요. 저희가 자금 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네.

그러면 동탄9동에도 경로당 주민공동 물품 구입 지원사업도 역시 특별회계에서 나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과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16-25에 보면 아까도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선정이 돼서 불용액이 한 1억 정도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남은 이유가 목조건물 구조불안 이런 거가 있겠는데 이것도 있겠지만 선정에 대해서 가구 수가 적은 거 아닌가요?

32가구 정도

그러니까요.

못했습니다.

못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 예측이 정확하게 안 맞았으니까 이렇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음부터는 우리 증인께서도 예측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액을 잡겠습니다.

요새 통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통계를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제가 10억 이상 사업에 보면 도시가스 하는 거 있잖습니까?

네.

집행을 다 하는 것 같은데 24억 같은 거, 우리 장지동 같은 데 길 건너 쪽에는 천연가스가 들어갈, 공급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다?

네.

거기가 상당히 신도시에 근접한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거기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신재생에너지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불용액 같은 경우 철저하게 통계 수요 예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과는 우리 한번 남양호 수질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인공습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