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저희가 2023년이랑 2024년도에도 대부분 2회 정도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결과를 받아보고 있고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항은 없고 비슷한 사항은 발견이 되긴 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위탁도 있고요.

네,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재위탁에는 모든 다른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게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점처리나 이런 건 없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위탁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점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감점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감점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민간위탁 저희 부서, 국에서 있는 부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사실 다섯 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액이 5억 8,900인데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아서, 36%가 남아서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사실 사업 중에, 다섯 개 사업 중에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이 가장 큰데요, 방문지도사를 열다섯 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사실 여섯 명밖에 채용을 못 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는데 언어발달지도사 두 명 중에 한 명밖에 채용을 못 했는데 사실 이 자격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격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방문지도사 자격기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지도사, 한국어교원3급 이상 그리고 생활지도사, 건강가정사, 교원자격 이런 사람들이, 자격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채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채용을 제때제때 해서 이렇게 공백이 생겨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대응하는 거는 없고요. 사실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분들을 필요할 때 더 투입하는데요. 이게 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제공하고 장남감 대여를 하고 품앗이 활동을 하는 거라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공동체 육아나눔터라서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렇게 더 투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가족품앗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동아리를 묶어서 본인들이

이거는 품앗이가 아니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은 못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가 더 필요하다면 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위탁금으로 주는 거라서 지금 현재 정산이 안 된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는 파악은 안 돼 있는,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조금 실집행액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외국인복지센터가 13억 4,654만 4천 원인데요, 지금 실집행잔액이 4억 5,583만 4천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비해서 굉장히 못 미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외국인 통역서비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일몰됐거든요. 그래서 그 저조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아리셀 때문에도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가지고 통역 같은 경우, 상담 같은 경우도 지원했던 사항이라서 그게 임시적으로 내려온 거라 여기에 수치는 안 들어갔지만 상담이나 통역 같은 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자료를 더

네.

15 다시

65페이지요.

저희가 2023년도에도 사업은 했지만 이주배경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기초학습이라든지 학교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고 해서 실무협의체나 아니면 대표협의체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문제는 없고요. 다문화나 외국인자녀 그리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도 높아지고 사실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문화 학습지원 사업도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6억 정도. 그래서 기초학습 지원, 그리고 학습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존에 없었던 거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당초에는 법대로 이렇게, 법 기준에 맞춰서 33대를 주차장을, 주차대수가 33대였었는데요. 이게 시장 안에 있고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71대로 주차면수를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다가, 건립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예산 관계가 조금 많이 적용이 되긴 하는데 주차장 문제는 계속적인 문제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으로 좀 증가했던 걸로 판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이명일입니다.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11월 29일까지 제11기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9만 청년·청소년의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혜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안건주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문채영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9-5쪽에서 19-7쪽, 사무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열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11쪽에서 12쪽,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총 아홉 개 위탁사업에 142억 316만 1천 원 중 85.8%인 121억 9,55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도점검은 총 15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열일곱 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연찬 요구, 오지급액 환수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열 개 위탁사업에 129억 9,619만 5천 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총 12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열 여덟 건에 대하여 주의,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탁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3쪽에서 1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 사업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43개 사업으로 총예산 230억 3,068만 5천 원 중 75.6%인 174억 1,39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국도비 사업은 청년공동체활동지원사업 등 37개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총예산 205억 4,345만 8천 원 중 71.2%인 146억 3,56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9쪽에서 2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스무 개 사업 210억 8,293만 1천 원 중 82.7%인 174억 5,94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36억 2,347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별 추진현황을 세심히 살피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1쪽에서 2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사회단체는 현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화성 동부·서부경찰서 학부모 폴리스 등 여섯 개 단체가 있으며 2023년에는 다섯 개 단체에 8,458만 원을, 2024년에는 여섯 개 단체에 7,608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23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피난구조대 설치를 위한 외벽창호 변경, 주방덕트 교체, 중간문 설치와 흡음보드 추가 공사로 당초 계약금액 대비 1,986만 6천 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장공사로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머물다가 가정과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2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향남·동탄2권역 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타당성조사를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탄2권역 및 향남권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집행잔액 이월조치 요청으로 2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화성형우수기업·청년매칭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후 2년간 근무를 하면 이후 12개월간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의 약정기간 인센티브지원의 사유로 1천만 원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관내 4차산업 관련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2년간 근무하면 해당 기업에 인건비를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의 인건비 지원의 사유로 2,454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39억 4,258만 8천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청소년놀터 조성사업은 새솔점 놀터 사업기간 연장으로 2억 5,539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25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총 다섯 개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청년·청소년의 참여,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6쪽에서 2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1,023건 119억 2,428만 5천 원을 부과하여 93.7%인 1,178건 111억 7,473만 3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에는 708건 117억 6,043만 7천 원을 부과하여 99.9%인 706건 117억 5,925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30쪽에서 3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다섯 개 사업 382억 6,384만 2천 원 중 75.2%인 288억 1,023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총 네 개 사업 410억 3,533만 1천 원 중 58.5%인 240억 2,794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2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과 19-33쪽에서 34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5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청년 주간 행사,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섯 개 사업에 2억 4,497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총 여섯 개 사업에 2억 2,446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36쪽에서 3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9쪽에서 40쪽, 청년·청소년 관련 행사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청년의 날 행사, 청소년 페스티벌 등 일곱 개 사업 2억 4,742만 원 중 2억 2,143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총 다섯 개 사업 1억 5,742만 원 중 1억 2,436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 관련 행사 추진에 있어서 당사자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1쪽에서 56쪽,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19-41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청소년 참여 한마당, 청소년진로박람회 등 26개 사업에 총사업비 7억 4,071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청소년의 니즈에 맞추어 여러 신규사업을 개설,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9억 1,948만 원을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9-46쪽에서 53쪽, 누림, 동탄, 우정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입니다. 누림, 동탄, 우정 청소년의문화의집은 지역 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만남·휴식·배움의 공간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5개 사업에 4억 1,753만 5천 원을, 2024년에는 40개 사업에 4억 3,059만 원의 사업비를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9-54쪽, 청소년 놀터 현황입니다. 청소년 놀터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 및 소통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현재 병점, 동탄, 봉담, 향남, 진안, 서연 그리고 금년 7월 개소한 새솔 등 일곱 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6개 사업에 5억 7,144만 6천 원, 2024년에는 새솔점 개소에 따른 8,754만 원 증가한 6억 5,898만 6천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문화에 힘쓰겠습니다. 19-57쪽에서 64쪽,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상담, 자활 및 보호 지원을 위해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총 네 개 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9-5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립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동반자 사업 등 다섯 개 사업을 병점 본소와 향남 분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총사업비는 15억 6,119만 7천 원입니다. 19-59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학습·자립·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총 사업비는 7억 8,762만 5천 원입니다. 19-61쪽,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갈등 및 해체가정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입소기간 동안 생활·건강 및 정서·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시설로 현재 화성YMCA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비는 2023년 대비 1억 3,134만 8천 원 증액된 7억 6,925만 6천 원입니다. 19-63쪽,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교육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과 성문제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체험관 교육, 찾아가는 성교육활동, 성상담 등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2024년 총사업비는 4억 8,452만 4천 원입니다. 19-65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의 보편적인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5만 6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총사업비는 52억 6,874만 4천 원입니다. 19-66쪽,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 수련시설은 유스호스텔 한 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 입니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2023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81.4%로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봉담청소년문화의집은 2023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률 35%이며 향남청소년문화의집은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 중에 있으며 동탄2권역청소년문회의집은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만 화성특례시 규모에 걸맞는 청소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73쪽에서 75쪽,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화성시청년지원센터는 2021년 2월 개관하여 화성시 청년 활동의 허브로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4억 5,128만 9천 원 중 94,1%인 4억 2,501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4억 2,412만 3천 원 중 69.1%인 2억 9,322만 7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청년지원센터 이용자는 총 1만 2,123명이며 2024년 이용자는 9월 30일 기준 1만 2,137명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주요사업으로 2023년에는 청년또래학교 등 총 아홉 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는 청년소통학교 등 총 아홉 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생태계 구축 목표로 청년 역량 강화교육은 물론 청년지원센터가 화성 청년들의 활동 거점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76쪽에서 80쪽,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취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조성 등 총 8개 사업 16억 2,896만 원 중 84.5%인 13억 7,80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024년 1월 개소한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운영 등 총 아홉 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예산액 15억 6,938만 원 중 49.2%인 7억 4,149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1쪽, 청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 임차료 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의 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15억 2,088만 8천 원 중 76.4%인 88억 52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102억 400만 원 중 45.1%인 46억 856만 7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을 제기하신 부모님은 원장님을 배제하고 시에 책임에 대한 사항을 배상 청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의 아이가 깨무는, 깨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대처가 되게 미흡했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민한 부분이라 제가 상세하게.

산학협력단뿐만 아니라 저희 민간위탁하는데 계속적으로 민원, 부당사례가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원, 그러니까 무상보육 모토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원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도 3,560억이 넘는 예산으로 23년도에는 그 총예산 대비 집행률이 99%거든요. 그런데 1%만 돼도 354억이 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비율적으로 1%만 남아도 300억이 넘게 집행잔액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적인, 비율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2018년부터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 대해서는 국공립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준공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업취소 건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잡혀야지만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진행하다 보니 이게 조합 아파트에서는 주민 과반수 동의를 거친 운영, 미운영에 대한 사항을 저희한테 전달했고 또 예산 책정이 먼저 저희가 선행을 한 부분이어서 사업계획 취소와 함께 불용액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사업취소분이 있는데 그거는 행복주택 LH아파트 저평형대가 많은 단지에 어린이집 아이들 수요가 두 명 내지 세 명, 열 명이 안 되는 수요가 나와서 그거를 나중에 인지하고 타 지역사례 때문에 인지, 나중에 인지해서 부랴부랴 수요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취소된 부분이었는데 이런 사례가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먼저 예산을 수행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예산수행 하기, 그러니까 계획하기 전에 수요조사와 입대위 협의는 먼저 선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건설사가 할애한 어린이집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인데 그 리모델링의 내용은 가구와 그다음에 아이들 안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구조물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설계변경에 있는 내용은 원장, 그러니까 개원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원장님과 같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시공할 때 보니까 아이들 동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조물과 가구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자체가 0세부터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장님이 원하시면 또 이런 것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교직원의 그 동선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사업주체랑 사용승인에 대한, 저희가 사용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협약서 내용입니다.

네, 무상사용에 대한 협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설사, 건설사가 시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파트 시공하기 전에 저희하고 설계서 도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출입구나 그다음에 부출입구, 그다음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턱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1차협의를 하고요. 쭉 진행하고 건설시공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조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면 측에서는 저희는 기본만 해야 한다는 건설사도 있고, 그러니까 사항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최대한 어린이, 아이들 사용시설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맡아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과 함께 보육실을 정하게 됩니다. 영아 같은 경우는 이동이나 이런 것들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보육실 바로 옆으로 화장실 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아이들 기저귀 갈기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조건, 요건에 맞춰서 시공은 했지만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더 가까운 곳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네, 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입소의 확정에 대한 시기를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확정시기에 맞춰서 명부가, 명부를 출력하고 그 명부에 따라서 입소를 하실 건지의 여부를 원장님이 물어서 다음 해에 반 편성과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되는 부분인데 사실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은 그 지역 자체가 구도심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없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이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우리 국공립, 국공립어린이집이다 하더라도 인건비 지원은 현원이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원 아동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새로 온, 새로 오게 할 아동에 대한 관리는 지금 정원, 그러니까 충족률이 낮은 원장님들께서는 계속 숙제로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의 수가 많고요. 저희 어린이집이 1년 안에 모두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1년 반이나 2년 사이에 받는 사항도 생겨서 ‘이 대상이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같다기보다는 엇갈려서 점검을 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점검을 매년, 그러니까 계속 받으면 익숙해져서 처리에 대해서 잘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원장님의 그런 운영사항이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도 계속 정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원장님들께서 허위등록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수령하셨고 그 보조금이 1,000만 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폐쇄까지 진행된 부분입니다.

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좀 보겠습니다. CCTV가 그 유효기간은 몇 개월로 하고 있어요? 저장, 녹취.

60일 이상 저장되어야 합니다.

60일 지나기 전에 모니터링을 다 누가 또 검색을 하나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사건사고가 생기지 않는 한은 따로 CCTV에 열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갔을 때 저장이 60일 이상 저장이 됐는지, 저장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안에 지워지기 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샘플, 샘플링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게 2,548개니까,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샘플링으로 불시에 이걸 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할 때 CCTV에 대한 사항도 같이 점검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지도직원이 나가서 CCTV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보존기일 안에 있는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또 발견을 못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시에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그걸 해야 하지 않나.

네, 기본적으로 CCTV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점검해서 일지를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CCTV 특별점검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사고는 나면 크게 나잖아요. 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54쪽에서 57쪽 좀 보겠습니다. 치료사 인건비가 9명인 데가 지금 있잖아요.

네.

9명 이하인 곳은 몇,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매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홉 명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역별의 치료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아홉 명 이하의 어린이집에 지금 파견, 치료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1명인데 2024년도에는 한 명이 늘어서 열두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홉 명이 안 되는 곳까지도 아홉 명이 있는 곳같이 동등하게 대우, 치료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됐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간호사 인건비 문제인데 23년 1개소에 3,378만 원이고 또 24년도에는 이게 계산이 잘못됐나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어요. 여기는 2,439만 3천 원이에요. 이 계산이 어디가 착오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자료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세 곳에 기사 인건비하고 교복, 교재 이게 새롭게 된 건가요, 24년도에? 23년도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요. 기사 인건비하고 교복, 교재비. 2024년도에는 있는데 장애, 장애아동.

23년도 사업에는 장애전문어린이집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명이. 그다음에 24년도 사업명은 장애아보육어린이집 지원으로 사업명이 바뀐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 차이인가요?

네.

하여간 지금 장애인통합어린이집 그거는 몇 곳이나 있어요? 한 개소밖에 없나요, 지금?

장애전문어린이집은 한 개소고요.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스물여덟 개소, 더 확대해서 스물여덟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물여덟 곳인데 열세 곳만 지금 기사 인건비라든가 이게 나가는 건가요, 그럼?

조건에 해당되는 원이, 해당되는 곳이 열두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세 곳?

열세 곳요.

그럼 나머지 열다섯 곳은 어떻게 충족시켜 줘야 이게?

그건 원 운영사항이라 원장님께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 하시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나 뭐에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가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기사 인건비는 전문어린이집에만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어린이집만요?

네.

여하튼 장애인어린이집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