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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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상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안전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안전건설국장 이상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계철위원장

이상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두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재난·재해 예방과 건설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5-2쪽 공통사항에 이어 15-45쪽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에서 7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9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8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황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후 8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안정적인 내수배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설계 중에 있으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바 국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3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양감면 용소리 배수로 정비 요청 건은 금년도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5건으로 국유지 용도폐지 취소 요청 건과 황골천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청 건은 불가 통보하였고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2쪽에서 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총 17건 중 승소 1건, 패소 1건, 원고 일부승소가 1건 있습니다. 계류 중인 14건의 소송 또한 상세 변론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14에서 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8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58억 4천만 원 중 39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8천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85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적기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6쪽에서 17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16건의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불용사유는 사업 후 집행잔액 및 보조금 교부시기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5-18쪽에서 26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황골천 정비사업 등 22건, 2024년도에는 송산 배수로 정비공사 등 31건 등으로 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 현장여건 및 민원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15-28쪽에서 31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총 50건 중 명시이월 16건, 사고이월 10건, 계속비 이월 24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추진 등 장기사업으로 계속 사업비 사업 추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3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자문 2회, 변경 심의 1회 등 총 3건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32쪽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도 1건으로 소속직원 격려 급식비에 7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3쪽에서 3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전체 세외수입 1만 842건에 대하여 27억 원을 부과하였고 7,857건에 대해서 16억 6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894건에 4억 3천만 원으로 주요 미수납액인 국공유재산 정기분에 대하여 현년도 부과 체납분 1,292건 2억 1천만 원은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서 12월 말까지 징수완료 예정이며 전년도 부과 체납분 305건 8,800만 원은 징수과와 협의하여 재산조회, 압류 등 납세원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5쪽에서 38쪽 불허가·반려민원현황입니다. 타기관 사용허가 대상 등으로 반려 31건, 행정재산의 사유화 우려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불허가 15건으로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9쪽에서 4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15개 사업에 대해 4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7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는 15개 사업에 대해 35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4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42쪽에서 43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한해 및 수해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45쪽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15-47쪽에서 75쪽 국유재산 목적 외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에 대하여 진출입로 및 배수관매설 등을 목적으로 2023년 총 253건, 2024년 총 392건을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15-76쪽에서 81쪽 국유재산 용도폐지현황입니다. 2023년 16건, 2024년 185건에 대한 용도폐지 결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82쪽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4년 9월 기준 전문 건설업체는 총 1,532개사로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 총 1,899개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83쪽에서 84쪽 골재 채취 및 수급관리 실태점검 현황입니다. 골재채취업은 중복업을 제외하고 2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골재선별 파쇄업은 19개 업체로 골재 수급계획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기초재료 활용으로 건설경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5쪽 빗물펌프장 관리현황입니다. 황계배수펌프장을 포함한 총 5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효시 현장에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86~90쪽 하천 및 소하천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주로 진출입로 조성 및 관로매설 등의 사용목적으로 2023년도에 28건, 2024년도에 78건, 총 106건을 허가처리하였습니다. 15-91쪽에서 94쪽 하천 및 구거정비공사 현황입니다. 2023년 삼정천 제방보수공사 등 총 20건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총 39개 사업 중 남양천 친수시설 설치공사 등 34건은 완료하였으며 치동천변 산책로 설치공사 등 5건은 금년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5-95쪽에서 96쪽 자연재해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 피해 복구현황입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총 31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17건 추진 완료하였으며 그 외 14건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97쪽에서 98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개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하천정비공사 외 1건의 공사가 진행 중이고 능안천정비공사 외 3건은 보상절차, 띠밭천정비사업 외 8건은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99쪽에서 10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정 주곡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1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4년도에는 19개의 사업 중 남양읍 문호리 송수관로 정비공사 등 12건은 완료하였으며 비봉 남전리 송수관로 정비공사 외 6건의 공사는 영농을 고려하여 정지 중으로 예정된 준공일자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02쪽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와 2024년에 각각 대형관정 개발 8개소와 6개소를 추진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5-103쪽 한·수해 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수장 신설 등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을 2건 추진 중이며 2023년에는 9억 2,600만 원, 2024년에는 15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104쪽 낚시금지구역 단속현황입니다.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국가하천인 오산천과 황구지천을 대상으로 낚시 및 쓰레기투기, 취사, 야영 등에 대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기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엄태희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엄태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재난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5개팀 26명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비율 향상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물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구매실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치아의료비 및 보철구 비용 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보훈청으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 화성시는 재해보상금 5,105만 9천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의료비 및 보철구 비용 지원 소송이 다시 제기되어 현재 1심 계류 중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치료비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9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6억 8천만 원 중 6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총 8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적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10쪽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불용 사유는 사업 후 집행잔액 및 이월조치에 따른 잔액입니다. 16-12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 화성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성과평가 및 공인실사지원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용역비용은 1억 1,058만 원입니다. 현재 공인을 위한 두 번의 실사평가 중 한 차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에 2차 국외 심사평가 후 공인 및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이후에도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이 안전한 특례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전년이월금 291억 원, 당해적립금 138억 원과 이자를 포함한 총 42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재난사업비 47억 원을 제외한 374억 원을 예치하여 이자로 5억 3천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수입액은 전년이월 396억 원을 포함한 534억 원으로 이중 117억 원은 재난사업으로 충당하고 417억 원은 이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예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15쪽 이월사업부터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7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2023년, 24년까지 세외수입은 1,338건에 9억 8,300만 원을 부과하고 690건에 대해 8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2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천협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안전교육, 현장간담회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20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과 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6-24쪽 화성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안전시설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과 노후소모품 교체, 소화기, 소방패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소방·전기 각 50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426가구를 신청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25쪽 재난위험 취약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주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해빙기·우기 취약시설 578개소, 건설공사장 1,470개소, 다중이용시설 143개소 등 총 4,78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생활 속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26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현황입니다. 대피시설은 163개소, 급수시설 89개소, 경보시설은 3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장비 관리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7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1,025대 총 7만 887명의 대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주요기능 및 책무와 공습경보 발령 시 상황별 행동요령 등에 대해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교육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9쪽 시민안전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체험을 통해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과 유사시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탄과 향남 체험관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1만 6,817명이 교육하였고 2024년 현재 7,40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0쪽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조례에 의거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276건 실시하였고 2024년 9월 말 기준 190건의 안전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1쪽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런 사고로 상해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하는 사회안전보험입니다. 2023년 8월 이후 1년간 상해의료비 11억 7천만 원, 사망장례비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액 대비 179%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24년은 8월 이후에는 323건 1억 2,600만 원이 지급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료비 경감 및 가계안정을 위해 운영에 내실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엄태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김성술재난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 재난행정팀장 김성술입니다. 차형민 재난대응과장님의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재난 최소화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7월 호우 피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민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준설공사 등 우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건의 2건, 처리 2건으로 총 4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감사로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을 재수립하여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을 현행화하고 국장급 상황근무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비상근무자를 증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요청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2024년 10월 25일 각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에 대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각각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2023년도에 17회, 2018년도에 18회 지도감독하였습니다. 17-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2023년도 16개 사업, 2024년도 13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14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화성시 의용소방대연합회,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2개 단체에 2023년도에 8억 5,800만 원을, 2024년도에 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16쪽 설계변경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총 6개 사업으로 붕괴위험지역 관련 정비방식 선정 지연 및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화성시 개발계획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수행으로 2023년도 103회, 2024년도 87회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24년 7월 29일 발생한 화재 대응에 따른 재난복구 종사자 급식비로 16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7-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2쪽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대응 및 수습복구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분향소 운영 등에 1억 7,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 협약을 맺어 전기 안전진단 및 전기설비 지원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장 500개소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화성소방서와 화성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협약을 맺어 화성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에 심폐소생술 더미 2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4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기초단위현장 종합훈련 지원으로 513만 4천 원, 재난대응훈련으로 67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내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폭발, 화재 대비 통합연계훈련과 고속도로 결빙에 의한 대형 화물차량 다중추돌사고 및 화재에 대한 훈련을 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무봉산휴양림에서 극한 강우로 인한 산사태 등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여 998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6쪽 재난위험 취약시설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도에 재난위험 취약시설에 대해 해빙기와 우기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27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643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 예찰과 방역 및 재난관련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6억 7,800만 원을, 2024년도에는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8쪽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805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지원 및 복구활동, 화재취약지역 순찰 등 화재예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8천만 원을, 2024년에는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9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운영실태입니다. 주간근무자 2명, 교대근무자 8명이 연중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관리 실적은 2023년에 총 7만 735건, 2024년에 총 4만 2,265건으로 화재 및 구조, 구급 출동 및 상황접수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운영하였고 양감면 화재 발생으로 수질오염 확산방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4년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가축질병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럼피스킨이 11월 2일부터 심각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는 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축질병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4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수습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4년 6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사고 관련 장례는 11월 3일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7-34쪽 주요 재난재해 발생현황 및 복구지원 실적입니다. 태풍, 호우 피해 등 자연재난 복구지원 실적은 2023년에 51건 총 1억 5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화재 등의 사회재난에 대한 복구지원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8쪽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최횟수는 2023년 103회, 2024년 87회입니다. 다음은 17-39쪽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공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이며 공장화재 저감을 위해 전기안전진단을 지원하였고 부적합 289개소에 대해 274개소는 개선완료하고 15개소는 조치방안 및 재점검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성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