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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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1월19일(화) 장소 :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성자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성자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어려움과 격변하는 변화 속에서 오직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구의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보건행정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정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방금 보셨던 거 219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물리치료실 보행훈련장비 워킹레일이 설치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고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 워킹레일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보행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구를 착용하고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한 1700만 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저희가 작년 2023년부터 파킨슨병 환자를 한 5, 6명을 초청을 해서, 모시고 와서 운동을 하도록 했는데 파킨슨병이라든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다운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력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근력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장비를 착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관내에 파킨슨병을 가지신 환자분들이 좀 꽤 많이 계신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꽤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올해도 동아대 병원하고 또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서 더 활성화를 할 목적인데, 숫자로는 아직은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동아대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파킨슨병 환자를 좀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윤경위원

이 워킹레일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실시는 안 하셨죠? 10월 초에 지금 설치가 된 걸로 돼 있던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막 들어와서,

김윤경위원

지금 시작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고요. 워킹레일이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가 파킨슨병 6명을 대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초기에 해 봤는데 그거는, 그 부분은 이 기구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물리치료사분과 손을 잡고 운동하고 이렇게 계속 운동을 했는데 동영상을 촬영해 보니까 이게 현저히 좀 많이 변화됐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워킹레일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윤경위원

고향사랑기금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향사랑기금으로 활용한 수많은 사업이나 프로그램들 중에서 사실 이게 제일 구체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일단 시작은 안 하셨지만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잘 기록을 하시고 분석하셔서 이 파킨슨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다른, 뭐 그다음 장애인분들을 좀 보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기관하고 조금 추가 설치를 해서, 사실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소수에 불과하다 보니 이 기금으로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 꼭 필요한 곳들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쪽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추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보건소, 좀 자랑 같지만 여기서 한번 자랑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건강관리협회에 차량을, 카니발 차량을 5000만 원짜리 차량을, 건강 관리법 60주년 기념이거든요. 60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받았는데 11월 한 26일이나 경에 실물 차량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받았거든요. 그게 장애인 재활사업을 하는 차량인데,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차량을 가지고 장애인분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을 직접 실어서 와서 이렇게 보건소의 보행훈련장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하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보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복지관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바로 위에 중증장애인 재활운동교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재활 교육 같은 관련 사업들의 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사상구에서는 전체 인구 중에서 장애인 숫자가 한 30%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1만 4000명 정도가 장애인 인구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또 관리하는 분들이 그중에서 한 19% 저희가 관리하는데 한 700여 명이 됩니다. 700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심각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딱 구분을 좀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분들은 댁에 계시면 저희가 물리치료사분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세대 연계로 나눠서 한 700여 분들을, 한 500여 분들은 자체적으로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200분 정도는 좀, 50분이나 200분 정도는 저희가 직접 가서, 댁에 가서 이렇게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과 같이해서 여러 가지 혈당 체크도 해드리고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중증장애인 재활운동교실이 지금 보면 2회에 21명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재활운동교실은 저희가 다른 사업들은 항시 하시는, 물리치료실에서 항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기 모라3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증장애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재활운동교실을 별도로 펼친 그런 사업입니다,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2회만 실시를 한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김윤경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일시적으로 장애인복지관, 모라3동이면 장애인복지관 가서 우리가 사업을 펼친 사업이고 그 외에는 항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복지관에서만 실시를 하고 올해는 2번 했고 21명의 분들로 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사상구에 장애인 가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모라동에 거의 뭐 집중되어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 재활운동교실을 제 생각에는 2회만 진행한다는 것은 활동 사항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중증장애인분들이 꽤 많이 살고 계시는데 1년에 2회만 하는 것도, 좀 역부족인가,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더 많이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떤 운동 사업을 펼친 사업이 이렇고, 그 외에는 저희가 항상 하는 사업들이 2024년도에는 총, 집중관리 군에 대해서 6회 했고 그 외에 또 복지관하고 이 사업들을 더 활성화해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25년도에는 어쨌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횟수를 좀 많이 늘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애인분들이 사실 비장애인분들보다 체육 활동이나 재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등에 대한 재활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꾸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절대 끝내지 마시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서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들도 개발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25년도에는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윤경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우리 물리치료실의 보행훈련장비 워킹레일 설치, 저도 직접 한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 이게 저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실질적인 지역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보건소의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또 청장님이 이렇게 호응을, 이렇게 기금 활용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구에 이런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 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선제적인 행정을 해 주시는 보건소와 또 구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 기구가 잘 활용이 되어서 또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힘들었던, 우리 파킨슨이나 또 근력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는 획기적으로 좋은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좀 그런 과정들이 힘드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또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실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예방접종 한다고 애먹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뭐 접종률이 좀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접종률은, 저희가 이 예방접종은 절기 접종이라 해가지고 한 해만 딱 끝이 나 가지고, 24년이면 ‘24, 25절기 접종’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 달까지 접종하는 그런 접종이,

정두희위원

계속 가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되겠습니다. 4월 말까지 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도 요즘은 뭐 어른, 아이, 청소년 할 것 없이 예방접종은 좀 조기에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쪽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가 전체적으로 작년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비슷하지는 않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올해는 지금 33건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33건이요? 809페이지 33건이면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 809페이지…… 마약류 위반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병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이래서 매년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하시지 않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밑에 보면 단순 및 조치 현황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거기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마약법 위반 33건……

정두희위원

계가 지금 거기에 33건이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12건이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아, 12건이요. 위원님, 그 마약류 위반 12건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약류 위반 건을 보면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위반업소별 조치 내역이 나오거든요. 다음 페이지 810페이지부터 811페이지, 813페이지 걸쳐서 쭉 나오는데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음’ 이래 가지고 경고를 지금 먹인 사항입니다. 5월부터, 5월에도 집중적으로 했고 또 7월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마약류 시스템이 작년보다 이렇게 12건에서 33건으로 늘어난 게 저희가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 1명 직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직원을 보강을 한 게 마약류 시스템이 마약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의료병원, 약에 들어가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마약류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약국이라든지 병원에서 이런 약을 처방을 하거나 이러면 꼭 마약류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인 경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고 중증 관리는 마약이나 프로포폴 이런 게 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처방을 하고 나서 다음 달 1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마약류나 프로포폴 이런 거는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숫자, 이 의약, 약국이나 병원에서 약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기한을.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행정적인 실수로 조치 결과가 늘어났다, 이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인력을 1명을 보강을 했고요. 시스템이 2021년도,

정두희위원

여기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과장님, 길게 얘기하시면,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여기 전부 다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음’,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음’이 행정상의 에러라는 이야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문자는 한번 보내줬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을 처방하거나 이런 거는 그 민원인이 병원에 오셔서 약을 처방받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정두희위원

이렇게, 이게 보건소에서 좀 느슨하게 일을 한 건지 병의원 측에서 일을 잘못한 건지, 결과는 병의원 측이 잘못한 걸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전부 땡땡이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는 행정상의 에러가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거 보고 날짜가 예를 들어서 뭐 9월 말이면, 요즘 뭐 이런 거 많이 옵니다. 재산세 언제 내라, 며칠까지 내라, 또 중간에 안 내면 또 한 번 더 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잘 까먹고 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예고가, 사상에 다 가족들이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게 이 건수가 많아서 여쭈어보니까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사전에 저희가 의약업소나 병원들을 통해서 서한문을 배포한다든지 이래서 이런 게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공신력이 있는 병의원에서 마약류를 다루는 거는 저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터미널 앞에 괘법동 일대가 마약, 불법 마약이 가장 유통이 많이 되는 지역 맞습니까? 작대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괘법동 지역이 불법유통이 많이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그 통계를 낸 거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지금 과장님,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마약, 10년, 15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지대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쉽게,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 일회성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그것을 가장 많이 맞는 데가 괘법동 일대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마약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상업지역이나 유흥업소나 이런 게 밀집된 지역에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서 저희 사상구 관내에 괘법동이나 주례2동 이런 경우는 유흥업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거라고 예측은 가능합니다, 예.

정두희위원

그 부분에, 내년도 사업에 좀 집중적으로 플랜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사상구에서, 부산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마약류를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두희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보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길거리에서 흔히 마약 맞고 넘어진 사람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거 우리 보건소에서 내년도 사업에 좀 권장을 하고 싶은데 좀 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약물 중독예방, 중독예방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행정과랑 또 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자주 접촉을 하고 그런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긴밀히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부산마약퇴치본부장님하고 같이 이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했어요. 뭐 불가항력이다, 뭐 자기네들도, 약사회 이런 데에서 많은 돈을, 기금을 모아 가지고 뭐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어느 한 집단이나 뭐 이런 데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회적인 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의 플랜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상구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감염병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여부는 뭐 이렇게 통계 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감염병이라는 부분이 식중독이나 또, 한 번씩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이나 아니면 감기라든지 코로나든지, 대유행할 수 있는 코로나 이런 것들을 주로 감염병이라 하는데 예년과 달리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한 번씩 뭐 집단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정두희위원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안전지수를 개발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안전총괄과를 만들고 6개 분야에 정말로 전 우리 직원들이 다 노력해서 지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감염병 지수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건 아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도 지역안전지수 보고회를 하는데 거기 보면 저희가 자살이라든지 그런 뭐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보건소에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도 유해 요소 뭐 이런 네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네 가지 지표를 보면……

정두희위원

지표는 여섯 가지입니다,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 중에서 저희가 그 지표가 한 단계가 내려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단계에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갔는데요. 그 지표에 보면,

정두희위원

3단계에서 4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내려갔는데 그거를 보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또 컨설팅도 받거든요, 안전지수가 낮으면요. 거기 보면 저희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좀 됐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낮다, 감염병이 많이 늘어나서 낮다, 이게 아니고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낮다, 이렇게 해서 그 지표가 낮아져서 한 단계 낮아진 경우입니다, 저희 지표가요.

정두희위원

그것도 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살하고 감염병은 분리하시고, 영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에 15건이 있었다가 20건이 있으면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살 숫자를 말하는 거고, 감염병은 감염병에 감염된 그 숫자가 늘어나서 등급이 떨어지는 것이지 제가,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전문성은 좀 부족합니다마는.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감염병 지수가 떨어졌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여기 보면요. 제가 지금 지역안전지수 보고회 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안전총괄과에 의회 방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단계라 했는데 안전지수는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 해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 쉬는 시간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안전총괄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과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지역안전지수 담당하시는 분하고 자료 가지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 시간에 한번 안전총괄과 지역안전지수 담당 팀장님 좀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이 지금, 아까 그 반복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위반업소별 조치 내역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약류 취급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다수의 어떤 약국과 병원들, 의원들이 이거를 지금 지키지 못해서 경고 조치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날짜별로도 보면 딱 집중되어 있어요, 거의.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뭐 상반기, 7월까지, 이게 점검에 의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마약류 취급이 가장 1번으로 문제가 되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이거를 인지를 못 한다는 부분은 저는 좀 되게 의아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병원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본인들이 명확하게 하지를 않아서 우리로부터 이 경고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파악하거나 병원이나 의원에서 어떤 부분이 자기들이 놓쳤다거나,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실수를 해서 놓쳤다면 어떤 이유에서 놓쳤는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이런 부분은 어떤 게 불편해서 우리가 이걸 놓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나 소통에 있어서 그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이, 처음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이 시스템을 관리했었습니다. 2018년부터 마약통계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식약처 시스템에서 님스라는 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님스라는 마약통계시스템이 2021년도에 도입됐습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3년 전에 도입됐는데 이게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조금 더, 약국이나 병원에서 원활하게 쓰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약품을 또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이 약국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또 출발한 시점과 도착한 시점이 뭐 2∼3일 차이 난다든지, 뭐 1일 차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하루를 경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스템상에 드러나서 저희가 시정 경고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까 질병관리청의 시스템상 님스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뭐 이관하거나 이러면서 지금 아직 병원과 약국 또 의원들이 이걸 적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약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시스템을 약국 시스템이 있고요. 님스 시스템, 2개를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직은 그게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좀, 그 상위기관에 또 계속 건의를 하거나 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병원이나 의원 이런 쪽에서, 이게 국가 전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이 뭐 100% 개선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병원과 의원들이 사실 이렇게 경고 조치를 받고 하면 저희로부터 불신을 받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어떤 모든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문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위반업소라고 이렇게 경고를 받고 조치를 매년 똑같은 걸로 받게 되면 구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자꾸 이렇게 잃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회의에 참석하시거나 또 의료 이런 쪽의 분들을 만나시면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상위 기관에 또 건의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220…… 죄송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몇 페이지, 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업무보고?

김정옥위원

22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건강한 미래를 여는 예방접종 사업 추진에 보면 부산시 HPV, 이게 그냥 우리 사람, 요즘에 조금 핫하게 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맞나요, 이게 약자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이거는 여성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세부터 18세까지는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무료로 하고,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하고 있고 18세 이상 19세부터 26세까지는 저소득층은 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6세까지 저소득층,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19세부터 26세까지의 일반 여성은 무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각지대로 놓여있습니다.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선택 예방접종 조례를 작년에 발의를 해 주셨고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제정을 하고 부산시에서도 연이어서 올해 제정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래 가지고 7월 달부터 이 예산이 부산시에서 전 구·군에 다 지원이 됐습니다, 기장만 빼고요. 중구 뺐는가? 하여튼 1개 구를 빼고 다, 중구인가 빼고, 하나를 빼고 다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4470만 원을 주고 저희도 4470만 원에 매칭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게 5대 5 매칭 사업으로 어느 정도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 그러는데 현재 실적은 한 몇 명 정도 하셨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7월 달부터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김정옥위원

금년 7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바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정옥위원

금년 7월부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올해 7월부터요.

김정옥위원

아, 올해 7월부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예산이 내려올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니까 저희도 급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거를 많이 받도록 해야겠다, 1인당 10만 원을 주는데 3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한 번 접종하면 6개월 이상 돼야 접종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기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1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하자 그래서 담당자와 같이 의논을 한 결과 우리 사상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홍보만이 살 길이다 이래서 사상신문에 홍보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고 기업발전위원회에 홍보하고 뭐 여러 대학도 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부진하게 시작을 했는데, 7월부터 하니까. 지금은 저희 구가 2위입니다. 솔직히 해서 2위고, 2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1400명이 대상인데 그중에서 목표량이 400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26명까지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하반, 조금 남아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접종을 완료하도록 해서, 부산시에 개인정보까지 달라고 했거든요, 그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자 보내 가지고 1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예, 과장님, 혹시 뭡니까, 지금 현재 금방 말씀하신 그 수치나 예방접종 수가 9월 30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준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9월 30일 기준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이 남은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의학 상식상, 제가 그냥 풀어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라는 이게 여성들한테만 접종하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게,

김정옥위원

좀 애매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남성도 가능합니다, 예.

김정옥위원

아니, 이 유두종바이러스라는 게, 죄송합니다. 어떤 질병인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사람유두종바이러스라는 게 여성의 질 이런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두종, 사람의 젖꼭지 모양과 같은 그런 질병이라는 그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들어야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자궁에 생기는 암종류거든요? 경부에 있는 암종류인데, 뭐 발암성 암이니까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한 70% 이상의 자궁경부암에서 발견된다, 그 자궁경부암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면 뭐 한 80∼90%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입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여기가 예방접종 안 해 가지고 발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증상이라든지 뭐 그런 게 나타나고 치사율이라든지, 좀 혹시 가지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여성의 자궁경부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궁경부에 발생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자궁암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암이라든지 암의 그 증상……

김정옥위원

일종이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의 증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이라는 이 세포가 사람마다 다 암의 세포는 있는데 이게 갑자기 증폭되는 그런 게 암이지 않습니까? 그런 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여기에 뭐 치사율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건 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자궁경부암으로 인해서 치사가 되는 경우는 별로, 그거는 한번 다시 조회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은 저희들,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저희들 의회하고 협의해서 부산시에 5대 5로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이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최대한 많은 여성들에게 예방접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고생한다고 칭찬을 해 주려고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보건행정과의 팀장님, 직원들이 현재 수치로 예방접종 수치가 부산시에서 두 번째라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여성들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작은 한 분야지만 우리 사상구만이라도 조금 더 여성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781페이지 한번 잠시만 봐주실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781페이지, 예.

김정옥위원

거기에 보면, 집단민원에 보면, 처리에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항에, 진정 민원 내용과 처리 사항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는 어떻게 해서 조치나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음’ 해 가지고 종결을 해 놨거든요. 이것은 어떤 집단민원인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이란 분이, 집단민원이 아니라 진정 건입니다. 진정을 하신 분인데 이 내용이 자기가, 개인적인 그런 거라서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이를 치료를 했습니다. 이를 ○○의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하고 보니까 잘나가던 어금니가 이상이 있다고 환자를 속여서 치료를 했다, 치과 의사 한 분과 무면허, 상담부장이신 무면허 이분이 공조를 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라.’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나니까 그 옆에 치아도 좀 부실해져서 그래서 다시 큰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이 ○○의원에서 “대학병원을 가 봐라”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을 가 봐라” 이랬더니 부산대병원에서는 그럼 그 ○○, 그 사상구에 있는 ○○병원에 재수술을 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다, 그리고 의료 거부 행위다, 의료를 거부했다, 라고 해서 우리한테 진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그런 사건 개요라면 뭐하지만, 하여튼 의료행위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조치 내용에 위반 사항이 특별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그러면 ○○치과의 의료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위법이 없이 그냥 정상적인 치료행위였다고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그래, 하여튼 아마 이런, 사실은 제가 그래요. 의료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이라든지 했을 때는 항상 우리 민간인은 조금 많이 불리한 쪽에 서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의사, 의료행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보면 사실은 항상 우리 민간인이나 일반 사람들은 많은, 처음 출발선부터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데 있을 때, 하여튼 이런 어떤 우리 주민들의 뭐 진정이나 청원이나 탄원이나 이의신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이걸 접근할 때 첫 번째,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 편에 서서 출발을 하면 아마 동등하게 돼요, 의료적인 어떤 내에서. 왜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건행정과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민을 우선시하면서 좀 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진정이나 청원이나 이의신청 같은 게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보건행정과의 담당 팀장이나 부서장들이 좀 해 주시면 그나마 우리 주민들이 조금은 덜 억울한 일이라든지 의료행위에 있어서 조금은 더 나은, 질이 좀 나은 이런 의료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있을 때 좀 우리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건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 사상구민을 위한 건강과 질 높은, 삶의 질, 삶을 조금 더 나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최대한 주민 편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을 하자면 지금 이거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12월 말까지죠,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12월, 예산상으로는 12월 말까지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시비와 국비가 이게 50%로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시비 50%, 구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시비, 구비 50%라서, 예, 8억 9400만 원인데 지금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추정으로는, 아까 우리가 올해 한 400명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명이라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하셨다고 했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구비를, 전체 예산을 12월 말까지 다 쓰실 것 같으세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도 전 구·군을 통계를 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반을 깎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매칭해서 그 예산을 추경에 반 깎는 거를 올리겠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7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자기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나 각 구에서의 어떤 접종 숫자는 예산을 다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게 12월까지 다 못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삭감하고 다시 또 내년도에는 내년 사업으로 다시 부산시에서 이 예산만큼을, 또 2025년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따로 가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일단은 뭐 2차 추경에서 아마 그 예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절반 정도가 삭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이게 다시 2025년도에 편성이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각각 개인한테 ‘당신이 대상입니다. 접종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자발적으로, 본인이 이거를 인지를 하셔야만 신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더 국가에서 시와 구비 예산으로 줄 때에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저희들이 좋은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 이런 홍보에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을 사상구보에도 적극적으로 내시고 하셔 가지고 예상했던 인원을 저희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이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그 HPV 이게 혹시 감염경로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감염되는 경로나 그런 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상식선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HPV바이러스 감염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께서 남성도 접종 가능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보면 남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연구용역을 지금 한다고 말씀 전에 한번 드렸는데요. 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감염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의학적인 상식선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김정옥위원

오케이, 현재까지 감염경로가 금방 말씀하신 답변 외에 특별하게 감염경로가 밝혀진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있는데 좀 쉬었다 합시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한 타임 마치고,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8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현안 사업으로 한방진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24년도 현안 사업 중에서 핫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내소 진료가 819명, 경로당 68개소에 또 869명 침 치료하고 순회 진료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보건소에서 내방하는 진료를 또 따로 하고 지금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보건소에 내방해서 받는 진료는 유료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내방 진료는 유료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찾아가는 방문 진료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무료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무료. 무료죠,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의료가 좀 차이가 나는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찾아가는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한 명이 다수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더 효과적이고, 한 사람이 찾아가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저희가 케어하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측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업의 취지가, 예를 들면, 그러면 유료로 진료를 받는 사람 입장과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문 진료에 무료인 것은 조금 방향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보건소의 유료 시스템에서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영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진료해야 되는 그런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찾아가는 방문 진료 이 부분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100%는 사실 아닌 거잖아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이런 의료, 어르신들이 한방에 대한 어떤 진료도 또 원하시기도 하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이런 사업의 목적인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 목적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2개, 진료 행위나 그 안의 내용에 차이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거를 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보건소에 내소를 하게 되면 한방사업 같은 경우는 약 처방도 합니다. 갈근탕이라든지 소화제라든지 그런 약 처방을 하는데요. 보건소에 일단 내소를 하시면 베드가 있는데 침 치료도, 좀 전문적인 침 치료도 가능하고 또 증상에 따라서 갈근탕 이런 약재들이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 비용도 1800원, 3일치 치료가 나가거든요, 처방이? 그러면 한 1800원 정도 또 비용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 나가서 하는 거는 주로 상담도 하고 또 파스도 붙여 드리고 이런 부분이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 지금 제가 물었던 거는 왜, 이 2개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대상은 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 누구나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찾아가는 한방 진료 이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방 진료하는 한방 진료를 받는 분들의 숫자는 이것 실시하기 전과 한 후의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실시하기 전이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실시하기 전에는 일단은 돈을 받고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실시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내방 치료가 적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에 보면 저희가 한방 진료 세외수입이 한 200% 정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200% 정도가 많습니다. 그게 저희가 침 치료만 한 게 아니고 한방 약재까지 했습니다. 그 한방 약재를 저희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제라든지 갈근탕, 한방의 전문적인 그런 약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3일 정도 처방을 해 드려서 거기에 1800원을 수입을 받고 이래서 수입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보건소 내방 진료는 어쨌든 한의사가 있는 보건소에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있는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가능한 거니까 지금 부산 시내에서 남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몇 군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남구, 강서구, 한 6개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6개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또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결국은 의사와 한의사들의 어떤 진료가 지금은, 한때는 의사 위주의 진료라고 생각하면 지금 어느 정도 한의사와 의사가 동등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진료에 대한, 한의사의 이런 진료를 같이 인정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방문 진료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우리 사상 주민들의 보건 증진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잠깐 들어서 이 2개를 한번 비교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한의사 진료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민들의 보건 증진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는 학술적으로나 어떤 부분들이 지금 구의 데이터나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거는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로 한 건 없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만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호응도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런 한방에 대한 믿음, 또 우리 건강해진다, 사상구 건강해진다, 하는 그런 칭찬, 이런 것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로 인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나간 실적, 이것만 지금 현재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보면 거의 실적 위주의 사업들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가, 우리 구가 다른 구와는 조금 다르게 의료 혜택이나 또 구민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한방 진료까지도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을 해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구민 보건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는 없지만, 또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의, 찾아가는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지금 사회적인 추세에 보면 건강을 가장 1번으로 본인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가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금 더 시행해 보시고, 한 내년쯤에는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한번 나와서 저희들이 또 이런 실적들이나 이게 구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자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방 진료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어깨근이나 허리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은 좀 있는데 그거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그 안전총괄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위원님.

정두희위원

아, 가져왔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 감염병 지수 관리할 때 제일 핵심이 뭡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안전지수 개선 대책 보고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안전지수가 교통사고, 화재 등 해서 여섯 지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자살하고 감염병 2개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있고, 감염병은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해, 취약, 경감, 의식, 4개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 중에서 저희가 작년보다 낮아진 게 경감 지수거든요, 위원님? 경감 지수입니다. 경감 지수의 핵심 내용을 보면, 저희가 경감 지수 중에도 산출 지표가 있습니다. 산출 지표에 보면 격리 병상 수와 보건 기관 인력 수, 이게 지금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취약 인구는 사실 우리 사상구가 구·군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구·군 평균은 2681명인데 저희는 2755명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보건 기관 인력 수나 격리 병상 수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약 인구는 좀 많은데 병의원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군 평균이 보건 기관 인력 수는 8.74가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7.41이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사상이 안전한 도시냐 아니냐를 따지는 지표에 3에서 4로 내려간 데 대한, 제가 좀 추궁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에는 3등급으로 그러면 올릴 수 있겠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자살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그런 사례들이 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자살하려는,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최소 1번에서 3번까지는 친구한테 “그래 뭐, 니하고 살아왔던 인생이 참 즐거웠다.” 이런 신호를 캐치하면 그 사람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이 6개 중에 2개를 보건소에서 지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 사업에 좀 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부서별 발주 현황 및 인력 채용 현황, 보건행정과는 인력 채용 현황이 관내 30% 정도로 전 과 중에 거의 하위급에 해당되고, 또 발주 현황도 사상에 있는 업체에 웬만하면 일거리를 주라는 그런 뜻으로 드린 거기도 지표가 매우 낮습니다. 이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주 현황하고 인력 현황이 있는데 발주 현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방역 약품을 삽니다. 방역 약품을 사는데, 저희 사상구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지금 조달청의 물품을 저희가 삽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업체가 등록되는 경우는 그 제조를 하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로. 그런데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체가 많고 약품 제조업체들은 주로 충북이나 대전 이런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보면 주로 그쪽에 있는 업체들이 많아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자 하면 그런 쪽의 약품을 사 옵니다. 그래서 사상구 관내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현재로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력 부분은, 저희가 인력은 보건소의 특성상 간호사라든지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이런 특수직을 좀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방역 인력을 채용하는데 저희 기간제 채용에서 방역 인력은 거의 사상구 주민은 20%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사라든지 치위생사 이런 부분들은 사상구 주민과 주민 외에 다른 데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오기 때문에, 응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상구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먼저 발주 현황은, 감전동에 가이아환경 있어요, 여기 수의계약 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정두희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없다고 하셨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혹시?

정두희위원

이거는 별도로 부서별 발주 현황 주신 자료인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자료요? 잠깐만요.

정두희위원

그냥 안 찾으셔도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몇 개 망을 풀어서 저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상에 과연 업체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가이아환경은요. 위원님, 가이아환경은 약품회사는 아니고요. 감전동에 있는 회사인데 병리검사실 폐수 위탁 처리 업체거든요? 약품 회사는 아니고,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마는 사상구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업체를 적극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건행정과의 올해 관내 인력 채용 현황에 26명 중에 8명 관내 분이고 관외가 18명인데, 여기에 간호사 자격 있는 분들 많이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수시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상구에서 오신 간호사분들은 또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가점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요.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은 우리 사상에 이 정도의 인재들 충분히 있습니다. 좀 뭔가 관심과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고, 이게 본 위원이 지금 3년 차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는 좀 무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간호사분이 서구에서 오시는 게 일하기 좋겠습니까, 사상구에서 일하러 오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력 채용이 1명 채용하면 그 가족 4명이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상점 몇십 개가 물건 좀 더 팔 수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제가 우리 관내에도 좋은 분들 많고 좀 아주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격 유무를 먼저 따져야 되겠지만, 제가 간호사의 직군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 업무라든지 그 주위의 보조업무라든지, 여기 보면 전부 다 관리 업무고, 이 내용들은 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상구에 이런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게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간호사를 채용할 때 저희가 널스넷이라는 거기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데, 향후로는 저희 사상구에 있는 간호사도 단체가 있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또 협조를 좀 구하고 최대한 사상구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튼 사상구의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홍보가 많이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장에서 부구청장님에게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여기 좀 초대를 할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본 위원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상 사람들 좀 어여삐 챙겨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All, 전부 관내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봐 주십시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고맙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페이지 814페이지하고 8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 방역 활동, 지원 등에 관해서 동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때 우리 여러 가지 방역 활동, 어디입니까, 소독 실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혹시 차등으로 우리가 해 달라고 작년에 했는데 지금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려서 차등 지급하고 계시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차등 지급하래서 올해 차등 지급했습니다, 4단계로 해서요.

김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가 쭉 보니까 여기에, 어딥니까, 했을 때, 그러면 이 앞에 저희들이 했을 때, 여러 가지 예산을 차등으로 했을 때의 어떤 기준은 갖고 차등 지급을 하셨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방역 실적이라든지 그 동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류 약품 쓴 내용 이런 걸 보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방역 대상지나 방역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관내는 150여 개소가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취약 지역이 있고 일반 가정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공유지, 또 공원, 이런 쪽으로, 그런 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6개소 정도로 해서, 어떤 곳은 10개소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각 동의 방역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단체, 어느 단체에다가 해 주고 있습니까? 새마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방역단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새마을방역단에 해 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통 보면, 이 방역 활동은 보통 각 동에서 보면 새마을에서 많이 주로 하고 있는데 혹시 12개 동 중에서 방역 활동을 새마을 아닌 다른 단체에서 하는 동은 있나요, 혹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다른 단체에서 하는 동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하는 동은 없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차등, 예산 차등 지급에 대해서 혹시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곳은 현재까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차등 지원이라는 부분은 최대한,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직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회원님들이 바로 이렇게 저희한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방역단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만드신 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각 동마다의 어떤 소독하고 방역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른데 균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조사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저희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각 동마다 차등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해서 동을 차별하는 뜻은 아닙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전문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동마다의 특별한 특수성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인구 대비, 그다음에 또 방역할 수 있는,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이, 동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차등 지급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하여튼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역 활동이라든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산만 어느 정도 지원하지 마시고 또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또 쓰이는 데에서도 어느 정도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정말 쾌적한 우리 사상구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22쪽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및 실태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어쨌든 사회적으로 응급 시에 심장, 자동심장충격기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미담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사상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과 의무기관 외에 또 설치된 곳들이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여기, 구비 의무기관이 아닌 것 중에서 보면 829쪽에, 829쪽에 보시면 편의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편의점이나 부산산업유통상가, 협동조합유통상가, 이런 곳에는 의무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운영하시는 분의 자발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게 설치가 되어지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산업유통상가,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부산산업용재유통상가협동조합.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유통상가, 여기는 보면 829쪽의 157번인데요. 이 부분은 사람 유동 인구도 많고 이렇고, 또 GS학장점 이 부분은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정해서. 부산시에서 지정해서 예산도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게, 여기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온 건데, 그러면 일반 편의점이 많잖아요,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일반 편의점 이런 곳에는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겠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일반 편의점에 설치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의무 구비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실은 편의점이나, 또 여기 요양 기관도 있더라고요? 요양원도 지금 의무가 아닌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던 자료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의무기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의무기관이고, 여기 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숫자가 안 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830쪽에 보면, 우리는 보통 요양 기관은 의무 배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830쪽에요. 그러면 이런 곳 역시도 본인들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기관의 의사에 의해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양병원 자체에 혹시나 또 갑자기 어르신들이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무기관에, 우리가 의무기관은 대체적으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의무기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아파트도 아파트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해야 되고. 그러면 의무기관의 점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점검 실태는 어떻게, 점검은 어떻게 하고 의무기관이 아닌 곳의 점검은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기관하고 의무기관 아닌 곳은, 일단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점검을. 그래서 점검한 결과를 인트라넷이라는, 그 인트라넷에 점검 결과를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 그 실태를 저희 구에서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의무기관과 의무기관이 아닌 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다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이 시스템에 자체 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올린다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곳에서 이 점검을 제대로 하지를 않고 그냥 점검했다고 올리면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예를 들면 아까 편의점이나 유통상가 같은 협동조합 이런 데에는 그래도 공공의식이 있으셔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설치를 한 경우인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서 이거를 놓친다면, 그래도 시스템에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렇게만 아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쓸 수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잖아요,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지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보면 응급 시에 이건 100% 가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자동심장충격기의 상태나 실제적으로 이게 점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구비 의무기관 정도는 이렇게 시스템에서 할 게,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직접 챙기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랜덤하게, 구비 기관이 많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상반기, 의무기관 위주로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한 50여 개소 이렇게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832쪽에 보면 점검한 상태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의무기관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것 역시도 실제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나,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방문해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서면 점검이나 아니면 안전관리자 교육 시에나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려고 하면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도 됩니까? 아니면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아주 필수적인 의료기관, 구급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급차를 오라고 해 가지고 점검을 하거든요? 구급차를 오라고 해서 점검을 하고 또 500세대 이상이라든지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사상구는 300명 이상 사업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현장을 가서 직접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특별한 문제가 지금 시스템에서는 없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스템상에서는 딱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제가 또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응급 시에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게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특히 의료, 만약에 이런 충격기가 제대로 기능을, 응급 시에 기능을 발휘 못 해서 구제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실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784쪽에 부서별 예산집행내역 보시면 올해 안에 이게 다 집행되겠나 할 정도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84쪽의 24년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저희가 9월 말까지 집행한 게 치과실이라든지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이런 것들이 43%, 49%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말까지는, 지금 현재 행감이 11월인데요. 10월 말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월 말까지 지금 치과실 운영은 81%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치과주치의사업도 6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실 운영은 거의 80% 이상이 되었고요, 10월 말까지요. 그다음에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10월에 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말까지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두희위원

방역사업 이거는 업체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방역사업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785페이지 14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785페이지요? 14번, 예, 예. 아, ‘취약지 방역’ 이것 말씀이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취약지 방역은, 취약지 방역 안에도 예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업체는 조달구매로 저희가 지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예산 집행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건강증진과 것하고 보니까 보건소가 조금 문제가 많다고 느껴져서, 25년도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하시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의회에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공무직 채용요? 알겠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예, 사상 사람으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행감 책자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2024년도 불용 예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782쪽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불용 예산과 또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예산 부족한, 집행내역이 부족한 부분들이 연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잘 챙기셔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 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권광주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권광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건강증진과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권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현황 228페이지 밑에 보면 치매 환자하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 가족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보면 우리 구에 치매 진단자나 치매안심시스템에 등록되는 사람이 한 2336명인데 맞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2336명이라고 어느 정도 돼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치매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실제 우리 구 치매 환자 수가 얼마나 될지 대충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장님은 유추할 수 있나요, 이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중앙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유병률이라는 그거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사상구에는 60세 이상 인구 대비 치매 유병률이 5.77%라고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5.77%……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23년도의 기준으로 이 유병률을 곱하게 되면 우리 사상구가 3832명 정도가 추정치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추정치다 보니 이게 3832명이 맞다가 아니고 이 정도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동 건강, 이동해서 치매 조기검진·검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노인회관 그다음 복지회관 가서 계속 검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 전체는 유병률이 6.921%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는 약 7만 명이 조금 넘는 유병률 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유병률 환자 수치를 보고 계속 저희들이 찾아가는 치매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여기에는 2336명은, 환자 수는 어느 정도 그렇게 등록돼 있는 환자 수라는 말씀이시고, 맞나요, 이것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정확하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위원

뭐 가족이나 본인이나 우리가 혹시 검사를 했을 때의 어떤 실질적인 인원인데 제가 질의하기는 이렇게 2336명 외에 조금 더 자기가 치매라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그 산출치가 지금 현재 2336명보다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금도 중앙치매안심센터에서 이게 과학적 근거로 해 가지고 산술식이 있습니다. 산술식을 하고 인구 대비를 해보니까 만 60세 이상은 이 정도가 아마 치매 환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김정옥위원

어느 정도 추정치고, 혹시 우리 사상구에 치매진단센터 있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예, 거기 혹시 지금 연 지가 우리가 몇 년 됐죠?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한 지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9년, 9년쯤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9년이나 됐으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안심센터 설치는 좀 더 있었고 그전에 안심센터팀이라 해 가지고 일부 몇 명이서는 그전에도 팀이, 안심팀이 일부 운영이 됐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거기 보면 대충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 됐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어떤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은 한 연중 평균 몇 명 정도 되시나요, 혹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선별검사를요, 올해만 해도 거의 6600명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6600명.

김정옥위원

6600명 정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치매 선별검사. 선별검사가 이 사람이 치매다, 아니다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아닌 사람은 또 1년 뒤에 다시 검사를 하면 되고 치매인 사람은 우리가 다시 정밀검사를 하는데 일단 치매 검사를,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검사를 저희들이 한 6600명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6600명 정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직접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경로당이나 어느 정도 치매 예상 집단에 가서 이렇게 해준 것을 총 합한 인원으로 제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사실은 치매라는 게 뭐 아직까지 저희 주위에도 조금, 한 건너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로 많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직접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전 예방이라든지, 치매라는 게 이게 예방을 한다고 해서 100%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가 있으면 그 집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정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그 치매 환자도 고통을 받겠지만 그 옆에 지켜보는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간에 너무 힘들어하셔요, 이것은.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잘, 경험치가 없는 분도 많은데, 뭐 하여튼 저도 간접경험을 해봤지만 내 주위에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한테는 일상생활이 거의,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또 치매라는 게 많이, 발병하기 전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병하고 그 후에부터는 뭐 크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이 있고 가족한테, 혹시 치매 환자, 아까 여기에 보니까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이라는 이런 게,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 환자 가족 지원센터인데 혹시 이 정책의 가족 지원에는 2023년이든 2024년 1년 해 가지고 혹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는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치매 환자 가족 지원한다고 해서 어떤 금전적으로는 지원하지 않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마음이, 마음 부담 경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모여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모이면 아픈 사람이 아픈 마음을 이해하듯이 그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해서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더라, 너희 집은 어떻더라,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가 경도 치매 환자 프로그램할 때 그러면 그때 가족들은 잠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할게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치매 가족들이 가장 애로사항인 거, 혹시 저희들이 돌보다가 본인이, 치매 환자가 직접 밖으로 어디에 했을 때 잃어버릴, 뭐 그냥 저희들 동선이 파악이 안 될 때는, 어떤 때는 뭐 한번 잃어버려 가지고 동네 돌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장파출소에서 지문인식이라는 걸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 초기 단계인데 이제. 그런데 사실은 보통 왜 “우리 주민등록 할 때 다 지문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뭐 가족들이 한다 하면 그분이 직접, 사상경찰서에서 직접 그분한테 찾아가 가지고, 그 기계를 들고 갑니다. 그분을 등록을 하면 그런 부류만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지문인식을 새로 시키면 혹시 그분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우리가 주위에서 그분 그것만 되면 이분은 치매 환자고 모든 게 다 등록이 바로 돼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사상경찰서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장에, 뭐 치매가 걸리든 안 걸리든 어르신들한테 지문인식을 직접 기계를 들고 지금 경로당을 다니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좀 연관해서, 뭐 꼭 치매 환자하고 어르신들이, 사실은 치매는 언제 올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치매가 오고 하는 것은 대충은 알겠지만 또 치매가 완벽하게 왔을 때와 또 치매라는 게 질병이 왔다가도 또 어떨 땐 정상 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중증이 됐을 경우에는 했는데, 보통 보면 치매 환자들이 약간의 어떤 치매 발병률이라 할까요? 그게 어떤 때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사상경찰서에 이야기해서 그런 지문인식,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그냥 뭐 도란도란 안심 카페 뭐 이런 것은 심리적인 치료보다는 도움인 것 같고, 조금 구체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해서 잃어버렸을 때라든지 뭐 이랬을 때 좀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있었으면 해서, 저도 우연치 않게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 뭐 잃어버렸는데 우리 다 뭐 했는데, 그런데 막상 지문인식을 따로 안 해놓으면요. 전 국민을 통해서 지문인식, 그 사람의 지문 탁 하면, 찾는 데 몇 날 며칠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걸 해놓으면 바로 구분이, 예를 들어서 저 부모가 뭐 치매에 걸려 가지고 밖에 해 가지고 우리가 몰랐다 그랬을 때 그거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딱 지문을 찍어보면, 아, 바로 이분은 누구고 어떻게 됐고 현재 어떤 식으로, 모든 게 다 바로 해 줄 수 있는, 부모 동의라든지 자식들 동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혹시 과장님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했을 때의 그런, 경찰서에 그런 게 있으니까 최대한 좀 활용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 시스템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김정옥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188명이 돼 가지고 지문 등록이 돼 있고요.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치매 등록을 환자분이나 가족들한테 등록을 권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정보가 있다 보니까……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또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이 치매라는 걸 알리는 걸 되게 꺼려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이 지문 등록이나 저희들이 또 인식표나 뭐 이렇게 실종 예방을 위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거를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특히 경증 말고 중증 치매 환자분들이 더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가능하면 이거 등록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뭐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사실은 좀, 저도 많이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뭐 좀 인지를 못 했었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증도 중요하지만 경증 환자일 때 그런 걸 해놓으면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학장, 엄궁에는 아마 학장파출소장님이 직접 그 기계를 들고 경로당이나 그런 집단에 가서 지금 지문인식을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고 계신다니까 조금은 더 여기에, 예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치매 걸리고 나서 하려 하는 거보다는. 치매라는 자체가 일상생활에 있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딱 이거 걸렸다, 어떤 때는 보면 치매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경증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중증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우리 구에도 하고 계신다니까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한 가지만 더 조금만 하겠는데 사실은 치매 환자나 치매 가족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은 할 수 없지만 혹시 치매 환자, 뭐 모든 분들한테 어떤 혜택은 없지만 조금 여러 가지, 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치매 조기 발견 시에 정밀검사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치매율과, 저희들이 치매가 맞나, 안 맞나 검사하러 왔다가 본인이 치매 맞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는 저희들 진단검사비나 감별검사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죄송한데 거기에 어느 정도, 그 비용이 대충 얼마나……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치료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진단검사비는 상한가가 한 15만 원쯤 되고요. 감별검사는 상한가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 정도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본인부담금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본인부담금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고령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른들의 여러 가지 질병도 있지만 사실 치매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사회적 이슈화되고 또 본인도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많은 고통을 어떤 식으로, 작지만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발굴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환자나 그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뭐 정책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상부에나 시나 국비 정도의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부단히, 이것은 뭐 그냥 행감이기 이전에 우리는 생활입니다, 곧. 이 자체가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치매 환자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한 명이 누가 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치매라는 것은 우리 공동이 같이 이렇게 부담해야 될 그런 어떤 질병이지 않을까. 저 역시 잠재적 치매 환자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도 잠재적 치매, 치매라는 건 나이가 거의 요즘에는 계속 낮아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은,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달란 뜻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독예방이 증진과 업무입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아까 답변은 보건행정과장님이 좀 해 주셨는데 우리 마약 부분에 중독예방 뭐 이런 거 하는 사업이 뭐, 뭐가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독에서는 주로 하는 게 알코올, 우리 구가요, 알코올중독이 많다 보니까 알코올하고 그다음에 약물 중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치중을 하고, 마약은 저희들이 그냥 상담만 하고 마약에 대해 가지고 어떤 치료라든지 뭐 프로그램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뭐 알코올도 약물도 중독에 중요하지만, 마약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지금 저도 뉴스를 보니까 뭐 학생들이고 어디, 요새 학생들도 마약 한다는 말도 들리고 있어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두희위원

보건행정과 행감 할 때 들으신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866쪽에 민간위탁 사업 현황, 두 가지 하시네요? 정신건강센터는 우리가 1년 예산이 13억 원 정도 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약 3억 원 가까이 되네,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우리 1번, 대남병원에서 하는 이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대남병원에서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센터를 별도의 인원으로 뽑아 가지고 현재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우리 직원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건 센터에 별도로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이 센터가 우리 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센터가 우리, 저희들이 우리 구비하고 시비를 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27명?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참고로 중독은 6명입니다.

정두희위원

27명이고 중독은 6명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채용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센터에, 그게 센터가 설립되면서 지침에 그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센터에서 선발하는데 우리가 운영한다면서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건 센터 사람들이 운영하고 저희들은 돈을 주고 지휘 감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두희위원

그건 위탁 사업이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운영 인력이고 이 대남병원에서 하는데 우리 사상구 관내 주민들은 얼마나 참여하는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저희 인원들이요, 위원님, 전문 직렬이 일반직이 오는 게 아니고 보통 간호 직렬, 간호 직렬이 많고요. 그렇게 있는데……

정두희위원

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 환자가요? 우리 지금 환자를 갖고, 등록된 사람은 한 5600명, 이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5600명이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우리 이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와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정신과에다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해 가지고, 올해 들어 가지고 저희들 한 5600명 정도가 상담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5600건입니까, 명입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명입니다, 명.

정두희위원

이렇게 환자가 많아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건수입니다. 한 사람이 뭐 2번, 3번 했다 보니까 건수가 한 5600건이 좀…… 죄송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과장님, 5600건에 몇 명인가는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한 350여 명이 됩니다.

정두희위원

5600건에 350명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인원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어떤 분은 와서 상담하는데 이게 치료가, 상담할 때 뭐 한 번 올 수 있고 두 번 오고 몇 번, 한 사람이 열 번 올 수도 있고요.

정두희위원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뭐 있다 보니까 그렇고, 현재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상담받은 분은 올해도 또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가 아니고요. 그냥 등록된 인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팔백……

정두희위원

등록된 인원수인데 연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880쪽에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료가. 880쪽에서 882쪽에 자료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황자료가 있거든요. 한번 참고……

정두희위원

예, 그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같이, 예, 같이 함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센터 인원…… 예, 이거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 844쪽에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이 지금 어떤 거는 뭐 9월 말 현재 29%도 있고 27%도 있고, 이거 문제가 없겠습니까? 27번, 28번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예산집행이 다 될까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27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난임지원바우처사업이, 이게 지금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통합이 올해 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뭐 작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이상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기준 없이 모두 지원해라, 그러다 보니까 전환 사업과 부산시 자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전환 3억 얼마 되는 거 먼저 집행하고 남은 돈으로 이거 집행해라, 현재 저희들이 난임부부 시술 비중이 거의 98% 지원됐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금 난임바우처 지원 예산이 나가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더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이게 보면 부산시 사업인데요. 중위소득 180% 초과하면서 첫애까지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180% 이하에 1명이든 2명이든 다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개 다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 150% 이상이면서 첫째 애만 지원되는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다시 이걸 찾았는데 민간위탁 사업 정신건강센터가 우리가 아주 고액의 예산을 연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리감독은, 혹은 지도점검은 어떤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 (건강증진과장, 팀장과 의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페이지 찾다 보니까 잠시, 질문을 못 들어 죄송합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고액의 예산이 우리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 번 위탁을 하면 5년간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 안에서 실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지 그 상황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중독이든 정신센터든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지도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 가지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독을 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그렇게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23년, 24년이 차량운행일지하고 출장내역하고 불일치한다, 뭐 이런 내용들만 지적이 돼 있고 실제 가장 중요한 ‘이 환자들이 어떻게 정상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지적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 상담사다 보니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어떤 상담에 대해 가지고 스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휘 감독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신에 저희들이 시나 중앙에 조금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13억 원이면 엄청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호자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이, 뭐 이 표현이 맞습니까, 정신병이라 해도 됩니까? 수준이나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 청소년들도 있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 이게 뭐 학교에서 근무할 때 해보면 약물치료에는 뭐 변화가 없더라고. 뭐 쉬운 말로 계속 그 아픔을 가지고 가야 되더라고요. 뭐가 치료되는 게, 그러니까 호전된다, 뭐 낫는다, 이런 개념은 잘 없고 그냥 약물로 순화시키고 또 약물로 좀 단계를 낮추고 돌발적인 이런 거를 없애고 하는 정도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료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느냐가 중요하지, 근무일지나 차량운행일지 이것도 필요는 합니다마는 내실 있게 운영되느냐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어른도 어른이지만 저희들 아동청소년 부분에는 아무래도 자라는 새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좀 신경을 쓰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저희들이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가본다든지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민간위탁 사업은 전수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정신,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지금 초보자인 저보다도 내용을 잘, 제 질문에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안에, 예를 들어서 정신병에 A종류가 있고 B종류가 있고, 몇 명이고, 어느 정도 있고, 어떤 관리를 받고 있고, 보호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떤 거고, 가정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이런 게, 그 환자들의 속성과 생태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올려주든지 깎든지 안 주든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 운영 관리는 조금 더 철저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서 말씀하셨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서로부터 869쪽 관내 학교 지원 현황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제가 조금 궁금했던 사항들을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거 과장님 갖고 계시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걸 보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해서 사업 현황이 지금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에 쭉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고위험군 발굴부터 보호자 교육,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이게 4개의 사업으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고위험군 발굴 및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에 지금 지원 인원수가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원 내용이 실질적으로 심리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51만 2900원 지원 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원 인원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타이틀은 크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대상에, 치료비를 지원받는 층은 저소득층에 이렇게 초등학생 1명, 중학교 1명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그 밑에 보면 제가 요구했던 또 대상자 선정 과정, 이 4개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자료도 제가 부탁을 드려서 밑에 대상자 선정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것도 지금 나와 있어요. 있는데도 저는,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 고위험군 범위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대상이 2명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이 적어서 이런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우리…… 예,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은, 이게 우리 예산상에는 검사비는 한도가 40만 원이고 치료비는 한도가 2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왜 아이들의 숫자가 적은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2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혜택이, 고위험군 저소득층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적다는 겁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고위험군으로 발굴된 아동 수의, 대상의 현재 인원은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정신건강센터에도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학생들이 여기 상담하러 오는 자체도 꺼리지만 뭐 약을 먹는다, 어디 치료를 받아라, 다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하는 그런 접근방법이 있다 보니까 지원 인원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들이 고위험군 발굴이 된 대상은 저희들이, 한번 제가 찾아보고 인원수 대상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사업의 예산 전체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200만 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 직접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위험군 범위에 있는 아이들 숫자가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까 밑에 보면 보호자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 보호자, 교사, 실무자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도 있고 또 아동·청소년의 전체적으로, 초중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교육도 있고 한데 그래도 저는 조금, 첫 번째는 너무 숫자가 적어서 왜 이렇게, 이 사업의 실효성이 이렇게 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궁금하게 여겨서 질의를 드렸고요. 충분한 답변은 나중에 과장님, 따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보호자, 교사, 실무자 정신건강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보호자 교육을 4회에 걸쳐서 71명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평균 보면 1회에 17명 정도가 여기에 했다고 보고, 또 우리가 지금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여자 수의 어떤 데이터를 하는 누계를 보면 이 17명이 4회에 걸쳐서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다음 번에는 다른 사람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보호자의 참여 숫자도 사실은 적다는 거죠. 아까 답변 속에서, 이 교육은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이 프로그램이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적은지 좀 여쭈어봅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여기 오는 친구나 부모님들은요, 다른 분이 누가 있는 걸 되게 꺼려요. 꺼려합니다, 자기만의 독단적인 걸 하고 싶다 보니까. 그러면 소수의 인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도 적고요. 그리고 오는 분도 보면 보통 보호자는 한 분 정도 따라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교육은 뭐 하냐 하면 학생들이 주로 보면 스마트폰 중독이 되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가장 큰 게 스마트폰 중독……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그다음에 분노 조절,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가지고 하는 분노 조절 그리고, 그렇게 뭐, 또 아직 어리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학업이나 이런 스트레스 그다음에 자기의 심적 마음 이런 걸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충분히 이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좀, 발달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도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아이 역시도 또 그걸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을 간다든가 상담을 요하는 그런 경우로 실제적으로 이어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하면 지금 훨씬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치료를 요한다는 거를 또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인식이 되어져 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늘 우리가, 왜 지금 민간위탁에서 지적하는 게 계속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 사업 자체가 겉핥기식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줬을 때 이 사업의 숫자가 맞느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또 할 수 있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실질적으로 고위험군 아이들이 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또 그리고 어렵지만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상담으로 오기까지는 가정에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만 오고 부모가 혼자 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여기 복지센터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사회적으로, 학교는 학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이런 운영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공적인 곳에서 할 수 있는 센터가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과장님이, 우리는 뭐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고 지도감독을 하는 단계이지만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이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조언을 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우리 민간위탁 사업에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점검의 결과를 보면 매번 반복되는 것들이 예산이나 회계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어떤, 적정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물품관리나 또 복무, 실제적으로 근무하면서 생기는 이런 것들로 지적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민간위탁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회계 이런 부분도 주는 우리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질의라고 저는 아까 들었는데 약간의, 답변은 또 조금 다른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민간위탁에 있어서 왜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걸로 믿으면 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센터에서는 우리 조직의 어떤 회계 처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이게 위탁을 주고 있지만 분기별로 다시, 2/4분기에 우리가 돈을 지원했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사용하겠다, 사용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보냅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1/4분기 때 미비한 거나, 적게 나간 거나 아니면 또는 2/4분기에 많이 나가는, 거기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추경하듯이 조정을 해서 그렇게 교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적정성을 확실히 또 잘 두고 있고, 그리고 회계 처리에 있어 가지고도 거기에서는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지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위탁 주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그만큼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지적되는 사항들은 복무와 관계, 복무나 비치 서류, 뭐 저는 휴대용 비상 전등 미비치 및 미작동 이게 2024년도에 지금 들어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지도점검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그전에는 이게 항목이 있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센터에 대해 가지고도 지도점검 나갈 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나갑니다. 체크리스트 만들 때 그거는 임의 서식인데,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고요. 이 부분에는 어떤 감사나 지도 점검하는 차원의 스킬 문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직원이 자기 고유업무를 보다 보면, 지도점검 나가지만 통상적인 거를 조금 볼 수밖에 없다 보면 그런 걸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 뭐 저희들이 어차피 상하반기, 우리 이제 하반기는 곧 나가야 됩니다. 하반기 나갈 때 다시 좀 더 이렇게 지도점검 하는 스킬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더 관리 감독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그리고 이 다른 곳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곳은 우리 아닌 다른 곳에서도 또 상위 감사를 받고 합니까? 감사나,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우리가 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만 하죠, 그렇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더더욱 이 지도감독의 필요성들이 강구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도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우리 구비로 구에서 지원되는 만큼 또 실질적인 이런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 당부를 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다누림센터 3층에 있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는 면적을 어떤 정도로 쓰고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 다누림센터가 리모델링 돼 가지고 6층으로 엊그제 이사를 했고요.

정두희위원

아,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 안에 사용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공간의 면적을, 몇 평까지는 제가 좀 기억을 못 해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다누림센터 6층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그리고 저희들 중독관리센터 그다음에 학장동 마을건강센터 이렇게 입주해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이 그 안의 구조와 실 구조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시고요, 대남병원에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남병원 안에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통합관리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남병원은 별도 병원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정신건강관리센터는 다누림센터 내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대남병원도 자기네들 일반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하고, 우리가 주는 3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거는 그 안에 그냥 포함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정두희위원

따로 건물과 뭐 이런 게 다 따로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대남병원에 저희들이 아직 위탁하지만, 인원은 별도 인원입니다. 대남병원의 인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정두희위원

그러면 건물하고 그거하고 다 따로따로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인원하고 예산, 조직 관리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아, 예. 그 건물이, 대남병원 건물이 1개 아니에요, 그 옆에?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대남병원에서 이제 위탁을 줘서 거기에, 아까 인원이 27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장이 의사가 와야, 정신과 의사가 와야 되거든요?

정두희위원

건물이 따로 있느냐고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건물은, 예. 그건 정신건강센터 안에 있고, 대남은 대남병원 별도의 건물이고 정신건강센터는 다누림센터 내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다누림센터 뒤에?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안에 6층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둘 다 다누림센터 안에 있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부서별 발주 현황과 인력 채용 현황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정신건강, 건강증진과는 발주 현황은 건수는 좀 높은데 예산은 매우 낮습니다. 이게 뭐 사상 업체에 발주를 하는 데 좀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질문을 이해를 지금……

정두희위원

별도로 본 위원이 매년 두 번, 세 번 하는 부서별 발주·공사·물품구입 용역 현황 조사하고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 조사하는 거 과장님 모르십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두희위원

그 자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들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주신 거, 이거.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올해 건강증진과가 총 23건 발주를, 공사·물품구입을 했는데 이 중에 14건이 관내고 3건이 관외고 입찰 조달이 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예산 대비해 보니까 관내 발주보다 관외 발주들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관외, 올해 사업 중에 있어요. 관외 보면 올해 처음 신규로 시작해, 마을건강센터 UP에 보면 악력기가 있습니다. 이게 16개의 구·군이 다 같이 하다 보니까 1개의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거기서 구매를 해 가지고 구매가 됐고요. 그리고 금연상담실 금연보조 해서 돈이 한 1000만 원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이게 해당 제품이 우리가 작년에 온 사람도 또 올 수 있게 변경이 되게 되면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그분이 더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계속 제품을 구매한 걸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모바일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세븐일렉이라는 그 기계를 사는데 동래구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시스템으로 연동이 되려면 이 기계 외에는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우리 과에서는 입찰 외에는 가능하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선정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건수는 아주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뭐 그 정도 하고요.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에 올해 12명 채용하셨는데 4명은 사상 거주자고 8명은 관외 거주인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부분, 아홉 분은 마을건강센터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고 세 분은, 이 기간제 운영하는 게 무슨 특별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4년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에 저희들이 관내에 4명, 관외 5명 있습니다마는 응시인원에서 관내 네 사람이 응시했었는데 100% 다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금연 서비스는 1명인데 관내 2명, 관외 5명을 선정했습니다마는 관내 두 사람이 경력도 없다 보니까 서류전형에서 탈락돼서 관외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헬스케어에서는 저희들이 2명 모집에 19명, 되게 응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가 4명, 관외가 1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네 사람 모두가 경력이나 어떤, 경력을 요하다 보니 경력이나 또 자격증의 점수가 미달이 돼 가지고 서류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다음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저희들이 1명을 하는 데에 관내 한 사람, 관외 다섯 사람이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점수가 있다 보니까 점수 총점에서 관외 거주자가 높아 가지고 됐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관내의 거주자가 있다면 추가 점수를 줘서라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채용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관내 거주자 우대 문구는 들어가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마을건강센터에서 이 기간제 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무슨 일입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 마을 간호사거든요.

정두희위원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마을 간호사인데 오시면 우리 인바디랑 체크하고 그다음에 혈당, 혈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 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마을건강센터에 몸이 좀,

정두희위원

그 정도는 뭐 간호조무사라든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건 병원에, 이거는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소장님이 의사다 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해 버리면 무료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사상에 간호사분들 많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응시를 해야 주는데, 그리고 우리 마을건강간호센터에는, 마을건강센터에 네 사람이 응시해서 네 사람 다 채용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가만히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니까 그런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느, 누가 마을 간호사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공고를 저희들이 하니까요, 그거는.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제 공고 정도로 하지 마시고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는 보건소장님께서 연중 2회, 내년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의회에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2개 과는 관내 인력 채용 현황에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아주 초고난도의 그런 기술이 요구되는 인력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과는 매우 힘들어도 팔십몇 명을 전원이 관내 인원으로 채용한 데가 있습니다, 과가. 그래서 특별히 좀 관리를 하고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74쪽에 보시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인력 현황도 있고요. 소요 예산도 있고 세 번째 운영 실적을 보면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 그렇죠? 방문간호사가 직접 취약계층이나,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이런 사업인 거죠, 이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좀 받았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시고요. 저한테 제출하셨던 자료 한번 보시면서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실적 추이 이래 가지고 제가 연도별, 2022년, 23년, 24년, 몇 년 간의 건수와 1일 평균 직접 방문 건수, 방문 방법별 건수 이래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지고 계시지를 않습니까? 예, 앞에 874쪽에.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건수 이래 가지고, 그렇지요? 책자에는 이렇게 1만 1656건, 방문이 8672건, 전화로 한 게 2426건, 내소가 558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또 10월 말까지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보다는 조금 적게, 적네요, 10월 말까지라고 하셨는데 이 책자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건수 대비 1일 평균 직접 방문 건수를 이렇게 보면 제가 계산, 어떤 산출에 의해서 이 방식이 이렇게 되어지는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생각한 것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하루에 평균 직접 방문 건수가 37건으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전체 건수에다가 304일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보니까, 왜 이게 37건이 나오느냐를 해 보니까 1만 1295 나누기 304일 하니까 37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걸 계산을 하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산출 근거가 나오는 거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여기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 간호 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으면 이분이 나가실 때 한 가구를 방문한 걸 1건으로 칩니다. 그래서 보통 나갈 때 한 분당 보통 한 4, 5건을 나가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러면 4건만 잡더라도, 한 분이 4가구만 방문해도 28가구가 방문이 됩니다, 하루에. 그리고 이 방문 가는, 하는 팀들은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밖에 나갑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바깥으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래서 하루에 그 정도 건수가 나오고 어떨 때는 저희들이 지금 한파 대비해 가지고 물품 나눠준다 하면 이건 건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때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횟수가 많아진다는 겁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더 많이 방문이 되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한다는 겁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지금 우리가 보면, 방문할 때 보면 우리가, 우리가 집중 관리 뭐 정기 관리 지역 뭐 해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직접,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군별, 군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름이다, 겨울이다, 어떤 한시적이었을 때 거기에 물품을 나눠주러 나갔을 때는, 그때는 단시간 내에 많이 방문이 됩니다. 뭐 그때 간 걸 1건, 1건으로 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경로당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난 인원수를 또 하다 보니까 건수가……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하다 보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방문을 안 하더라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방문인데 경로당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경로당에 다 모이시면 그때 일괄 또 나눠지면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혼자 그럴 때 하면 열 사람을 상담을 했다, 그러면 10건이 되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보통 자기 역량 지원군 해서 이분들은 몸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한번 집에 갈 때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오시게 되면 거기서 뭐 상담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간호사 7명이, 그렇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가용 인원수가 7명,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보통 평균 그러면 몇, 아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한 4, 5가구 갑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4, 5가구를 갑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평균 4가구 내지 5가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문 방법별 건수에 단독방문 이것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다른 방법으로 좀 이거를 하시기 때문에 예외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2인 1조로 가는 겁니까? 혼자 가시는 거예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1인 1조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한 사람이 갑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혼자서? 혼자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방문을 요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좀 불편하니까 늘 오는 사람은 좋고 괜찮은데,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낯선 사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낯선 사람 오면 오지 마라 하거든요. 그래서 늘 가는 분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또 혹시나 혼자 갔을 때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데에는 반드시 좀 2인 1조를 좀 강조하기도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혼자인지를 여쭈어봤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방문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서 실제적으로 이 대상자들한테는 이런 방문 간호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바깥으로 내원을 못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간호사가 찾아가서 뭐 혈압도 체크해 드리고 대화도 하고 정신건강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인 거는 맞습니다. 이 대상, 이걸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시해 본 결과 사업을 혹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업무적으로 말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 1년을 근무하고 하면서 봤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너무 힘들어해요. 여름, 겨울.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방문간호사들이 갈 때에,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여름, 겨울. 여름에, 부위원장님, 어떻냐 하면 더운데 양손에 물건을 들고 들어가는, 그래서 저희들 키트를 하나 사기는 샀습니다마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차가 1인 1대가 안 됩니다. 차가 1대가 있어요, 모닝 1대.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모닝 차 1대가 있거든요. 사람은 7명인데 모닝 차 1대가 움직이거든요. 또 그렇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또 걸어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쌀이라도 있으면, 있지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학대도 학대지만 이분들이 좀 더 방문할 때 효율성 높이고 또 물건 전달하려 하면 차량이 조금 더 있었으면 이분들이 일을 하거나 또 맞춤형 할 때 그분 필요한 걸 좀 손쉽게 들고 가지 않을까, 저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그런, 담당 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실시하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차량 1대밖에 없기 때문에 7명이 움직일 때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또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다른 데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게, 방문이 시하고 우리 구 보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맞습니다. 예, 시비, 국비.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 차도 사려 하면 시에서도 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여튼 일단은 지금 연말이 다 돼 가게 되면 각 시 본청이나 이런 데에서 한 해의 사업에 대해서 성과나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꼭 필히 해 가지고 뭐 추경이라도, 일단 시만 돈을 받아오면 우리 구비 확보해서 차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 담당 부서랑 의논을 좀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어느 후원단체에서도 차량을 또 지원받기도 하고, 지금 민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불편한 것들, 또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또 논의, 체계가 있는 곳에서는 논의하시고 건의하시고 또 하면 이런 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아까 앞서 보건행정과에서 봤을 때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우리 파킨슨병, 그 환자들을 위해서 운동치료, 운동기구를 또 받는다든지 할 때 그런 것도 건의를 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논의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과장님, 부서에서 고생하시고요. 이 사업 역시도 또 적극적으로 사업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 후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유승현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승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정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157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금년도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유승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행정감사자료 363페이지에 보시면 입학준비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에 내용을 보니까 초·중학교 10만 원, 고등학교는 1인당 30만 원씩 주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이 9월 30일 기준이죠, 이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전체 합계가 86%, 나머지는 90%, 85%. 그런데 이게 남은 기간 대비해서 지급률이 조금은 저조하다고 해야 되나요? 85%, 90%인데 이것은 저조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기에 입학준비금 지원의 대상자는 처음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학준비금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태어난 연도에 맞는 학생을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올해 3월에 확정된 기준에 비해서는 조금 변동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지금 학생 수로는 한 400명 정도가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그거 관련되는 부분은 확정을 해서 7200만 원 정도를 삭감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원을 반영했을 때는 보면 전체 한 96%, 대상 학생의 96% 정도가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입학준비금의 대상자는 2023년도에 몇 월 달이라고 그랬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은 편성을 할 때니까 8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8월 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는 예상치를 했는데, 막상 거기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그다음 연도 지나니까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생각보다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500명을 잡아 놨는데, 예를 들어서 500명 잡았는데 변동이 있어서 400명밖에 안 된다, 이런 정도의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2차 추경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또 나머지, 지금은 저희가 96%를 지원을 했지만 아직 4% 정도의 학생이 남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계속 학교라든지 이쪽에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최대한 많은 예상 인원이 다 받아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계속 홍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 예산이, 보자, 입학준비금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3월 달 안에 이게 어느 정도, 아, 3월인데 늦게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입학하기 전에 신청한 사람도 있고 약간 편차는 조금 있겠다, 그렇죠, 그 내용이? 그랬을 때 보통 보면 이렇게 늦게까지, 2024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한 대상자가 있나요, 혹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96% 정도의 대상 인원은 다 받아 갔지만 남은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모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다양한 사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는, 최대한 늦게까지라도 홍보를 해서 금년 안에 받아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김정옥위원

그럼 4% 정도로 하면 한 몇 명 정도, 대충요. 4%라면……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 전체 학생 수를 처음에는 392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옥위원

3920명……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3920명을 잡았는데 기존, 올해 3월 정도를 해보니까 한 3500명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000명을 잡아도 4%면 한 1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0명 내외이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예전 같으면 저희가 어떤 대상자 명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받기는 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대상자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 인원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사상구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에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약 4000명이라는, 우리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4000명인데 그러면 학교에 어느 정도 하면 이 인원이 입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학교에 요청하면 그 자료를 받기가 힘드나요,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에 따라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해당 학생이, 누가 받아 가고 안 받아 가고까지도 알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학 시즌에 중점적으로 학교에 요청을 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받아주시면 각종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집중적으로 몰려서 70∼80% 정도는 아마 그 시점쯤에 하는데 나머지 한 20% 정도 부분이 아마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못 받아 가신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한민국이 워낙 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주려고 하는데도 그런,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교육청과 우리 구청과의 여러 가지 연계성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금액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퍼센티지가 한 4% 정도의 어떤 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대상자가 몇 명의,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100%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그런 현행법상 그걸, 확인 절차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워서 그런 뜻이고, 하여튼 입학준비금 이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하시다가 2차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예산에 대한 어떤 것의 정리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예.

정두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 말씀도 드리고 미안하다는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297쪽에 자공고, 기숙중 토지 구입 예산을 지금 계획을, 본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협약을 한 대로 약 100억 원 정도 수준의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지금 10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30억 원씩 해서 일단 3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2029년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저희가 학교 용지를 부담하는 금액을 교육청으로 비법정 전출금으로 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일단 20억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본 위원이 교육청 학교 시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아무것도 현재 진도가 나간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평생교육과 부서별 발주 현황하고 인력 채용 현황이, 부서별 발주 현황은 실적이 중상 정도 되는데 인력 채용 현황이 도서관 기간제인데 타 구에서 6명이, 좀 많아요. 이거 뭐 다음번에는 이 정도 인력은 사상구에서 조달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상경제를 위해서 내년, 다음번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국제화센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보시면, 운영계획 안에 예상 계획이 있습니다, 26쪽. 우리 팀장님께서 옆에서 서포트 좀 해 주시고 의자 조금 당기셔서 필요한 건 팀장님이나 팀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거기에 원어민 강사 급여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1억 59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1인당……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260만 원 해서 5.1명으로 12개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거기는 원어민 강사 월급이 260만 원, 한국인 강사는 275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5.1명, 7.5명, 이거는 뭐예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국제화센터의 경우 원어민이 5명이 있다가 지금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정규수업을 위한 고정된 원어민들이고, 사실 저희가 국제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써 에듀 리틀 가이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분들이 주말에 나오면 급여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타 기관에 계신 분을 초빙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급여까지를 아마 계상해서 5.1명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좀 해보니까 1인당 240∼250만 원 선이 되더라고요, 원어민 강사. 한국인 강사도 약간 더 높은 수준이고, 거기까지는 알고 계신 내용이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우리 지금 10월 현재 원어민 강사가 네 분이 계시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성함이 다 영어로 돼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저걸 보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오신 분이 패트리샤, 그리고 영국, 미국에서 오신 분이 엘레이나, 나리타 그다음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레고리, 이렇게 네 분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간단하게 패트리샤 선생님, 엘리나 선생님, 나리타 선생님, 그레고리 선생님, 이렇게 네 분으로 소통하면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 중에 E2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어느, 어느 분이세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지금 그레고리 분이 결혼이민비자고 나머지 분들은, 세 분은 다 E2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두희위원

결혼이민비자는 원어민 강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비자는 그렇지만 능력, 어떤 자격은 충분히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원어민 강사 관리 규정에 E2비자를 제외한 나머지 비자는 불법 행위입니다. 일단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레고리 선생님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필드 경험으로는 그레고리 선생님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어민 강사 기준에, 또 부산교육청의 강사 기준에 이것은 반드시,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격을 요구하는데 그 자격이 E2비자 소지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 10월 15일 화요일 날 14시 40분부터 하는 타임 하나, 16시 10분부터 하는 타임 하나, 17시 50분부터 하는 타임 하나, 그 3개 타임에 전 교실의 강좌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어서 10월 17일 목요일 역시 14시 40분에 하는 1타임, 2타임, 3타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화요일 날 방문했을 때는 1타임에 들어가신 강사님 성함이 겔리 선생님이었습니다. 겔리 선생님이 지금 없어요.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존 다섯 분 있다가 네 분으로 되면서 한 분이 빠졌는데 그분이 겔리 선생님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정두희위원

아니고요. 순리 선생님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겔리 선생님은 공식 대장에서 전혀 이름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날 수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레고리 강사님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풀로 뛰시더라고요. 두 번째 타임에 화요일도 10개 반, 목요일도 10개 반, 뭐 아주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원어민 강사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나중에 거기에 메모를 하나 하시면 되고, 필요하면 제가 이거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부연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좋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사실은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위탁 시설인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도 사실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세부적으로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어민 강사분에 대해서도, 국제화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센터장을 만나서 확인하니까 네 분 중에 두 분은 동양계라서 실제 외관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인지 크게 구분이 안 간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자 사본을 제출했던 데에도 보시면 실제 우리가 외관상 외국인으로 보이는 분은 두 분 정도고 나머지 두 분은 몽골계, 그다음에 중국계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봐서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크게 구분이 안 돼서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혼동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분들이 수업 시간에 참여한 거는 맞다고 저희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 시간표상에도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국제화센터 수강한 적이 있는 학부모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2명. 저 혼자서 하면 좀 잘 못 볼 수도 있고 또 서로, 제가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증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들이, 이 겔리라는 이름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름이 아니고 거기 붙여 놓은 거 보고 적은 거고 동양계, 싱가포르, 또 미국에서,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한국인 원어민 강사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어쨌든 지금 원어민 강사 네 사람이 뛰고 있다는데 확인된 것은 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칸에 화요일 날, 거기 팀장님, 그게 총 몇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화요일 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일곱 강좌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곱 강좌입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일곱 강좌하고 11개 강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11개 강좌입니까? 거기에는 표기된 게 7개 강좌거든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위쪽에 7개 있고 밑에 화목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전체 합치지 말고 14시 40분 타임에 7개.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당일 날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는 4개 강좌만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한 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좌 수가 안 맞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Gary, 겔리.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Gary는 그레고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Gary는 그레고리고, 그레고리면 스펠링이 틀린데……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그냥 짧게 약식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네요. 자, 그럼 이거는, 게리는 그레고리 선생님이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임이 강좌가 몇 강좌입니까?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두 번째 타임이라 하시면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정두희위원

그 밑에 화목반에.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화목반에는 4개 강좌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10개 반이지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정두희위원

10개 반.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아, 예, 다 합치면.

정두희위원

예, 이거는 10개 반 맞습니다. 저희들이 반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1타임은 3개 반이 어쨌든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도 선생님 보면 그레고리 선생님하고 Ela, 엘리나 선생님, 그렇죠?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예, 예.

정두희위원

엘리나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날은, 엘리나 선생님은 화목 다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리타 선생님, 있죠? 이날도 역시 나리타 선생님 안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끝에 Cia 선생님, 이 선생님은 무슨 선생님이에요? 현재로는 Cia 선생님은 제출한 자료나 이런 곳에 없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업을,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이거 패트리샤의 Cia인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맞아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패트리샤 선생님으로, 패트리샤 선생님 같으면 Sari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향

이미향평생학습팀장

패트리샤 앞에 보시면 Cia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패트리샤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 드려도 지금 나리타 선생님은 이날 수업에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수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엘리나 선생님하고 나리타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동양계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혹시, 그러면 아예 수업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강사는 있었지만 외국인 강사가 없었다는 말씀이신지……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이게, 과장님, 그 밑에 보면 5시 40분부터는 또 쭉, 한국인 강사는 이렇게 한글로 써 놓고 역시 그 밑에 엘리나 선생님, 패트리샤 선생님, 그레고리 선생님, 나리타 선생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름표하고, 우리가 겔리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 앞에 붙어 있는 표 보고 알았던 거죠. 자, 어쨌든 여기는 원어민 강사가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타임에 17시 50분부터 하는 세 번째 타임에는 강좌가 몇 개입니까? 8개지요? 8강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8강좌입니다. 나중에 휴회 시간에, 그날 앉아 있던 학생 수를 여기에 다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4명, 9명, 6명, 7명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여기 앉아 있는 숫자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인 강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인 강사는 총 몇 분입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교무부, 지금까지 합쳐서 여덟 분이죠, 그렇죠? 교무부, 그러니까 정광민 선생님부터 쭉 내려가서 임하정 선생님까지 여덟 분인데.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교무부라는 직원하고 교무부장, 교무부 직원 이런 분도 수업합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정광민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이영미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교무주임이지만, 한정민 선생님까지 교무주임이지만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주신 SGA 급여 지급서, 이 자료 보시면 1번에서 7번까지는 쉬운 말로 수업 안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8번부터 15번까지는 수업하십니다. 그러면 강사 수가, 쉬운 말로 한국인 강사 수는 8명입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한 명이 줄어서, 외국인 강사 1명이 줄어서 한국인 강사를 더 늘였다 했잖아요. 원래 외국인 강사가, 원어민 강사가 5명이었는데 이제 한국인 강사가 한 명 더 늘어, 운영 계획서보다 1명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쉬운 말로 일종의 관리직 하는 인원이 꽤 많아요. 7명이나 있는데, 센터장이 김태훈 센터장님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센터장님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약 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 본부장님은?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220만 원 정도,

정두희위원

장은주 선생님이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 본부장님은 여기에 상근 직원입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분은 국성학원 이사가 맞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일단 이력서상에는 따로 국성학원 이사라는 거는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태훈 센터장이 국성학원 법인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법인 이사가 양쪽을 이렇게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듣기로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두희위원

법인 이사가, 이분이 지금 국성학원의 일반 직원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직원의 개념이 어떤……

정두희위원

행정실장이라든지 법인과장이라든지,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떤 등기상의 이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 출근이라든지 모든 업무는 지금 국제화센터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사립학교 법인은 법적으로 영리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십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이사를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아니, 이사 포함해서 사람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 국제화센터를 6년째 운영하고 있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그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 법인 규정을 보면 영리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선정이 됐냐는 거죠, 이거는 영리사업인데.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수탁법인 자체가 국성학원에서 수탁을 했기 때문에 국성학원 소속의 이사가 나와서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국성학원은 위탁 운영, 영리사업 할 위탁 운영 자격이 없다니까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탁하는 데 보면, 신라대라든지 다른 어떤 학교 법인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

정두희위원

대학은 다릅니다. 대학은 교수님 한 분이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낼 수 있고 영리사업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초중고 선생님들, 직원들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런 취급받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영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고, 학교 운영에 필요해서 이 예산이, 뭐 저희들이 8억 원 더하기 8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산이?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7억 원 더하기 7억 원,

정두희위원

아, 7억 원 더하기 7억 원입니까? 맞습니다. 이 예산이 국성학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집행이 되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법률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자체로 이렇게 집행해서 하는 자체는 영리사업에 해당이 되고 그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는 걸, 일단 그 정도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SGA 월급 지급서를 보시면 거기에 240만 원, 아니, 강사분들 말고 이분들이 이렇게, 부본부장, 본부장을 포함해서 6명이 이렇게 매월 월급을 받아가요,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업 조율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무업무를 보시는 분 이런 분들을 본다고 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금 많게 보이실 수 있지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이해가, 예, 일반 중학교 하나에 행정실 직원 4명이서 일합니다. 그래도 학교 살림 다 돌리거든요. 이게 조금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원어민 강사 네 분의 페이가 대략 한 220만 원 정도 되죠, 평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평균 잡으면,

정두희위원

그런데 아까 계획서는 얼마 있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26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 원어민 강사 처우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지금 빠진 거죠. 어쨌든 이거는 자체, 원계획하고 다르다는 말씀이고, 원어민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가 다른 곳으로 갔고 그것이 이렇게 다른 직원들의 숫자를 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국기관과 맺고 있는 원어민 규약이나 이런 거에 아주 크게 위배를 하고 이분들이 그래서 반칙을 하는 겁니다, 국성학원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19명의 원어민 강사까지 포함해서 국성학원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강의를 뛰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강의를 뛴다는 말씀은……

정두희위원

일종의 강사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우리 여기 국제화센터 외에 강의를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정두희위원

이분들, 한국인 강사하고 원어민 강사가 여기도 수업을 하고 대동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수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가 알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학원이라고 제가 아침에 힌트를 좀 드렸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여기가 어딥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옛날 국제어학당이 이름을 바꾼 걸로,

정두희위원

맞습니다. 그 국제어학당이, 그 당시는 글자 그대로 원어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막 팽창하던 시기에 여기가 그런 업무를 보다가 지금은 일반 학원으로 전환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분들이 프라이머리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 가서 강의를 하시는 분은 없고 국제어학당 쪽에 계시는 분이 토요일 날 보면 에듀 리틀 가이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기존 우리 국제화센터 소속 강사분들이 휴일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 잠시 와서 아르바이트식으로 하시는 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급여대장에도 보시면 맨 밑에 하산이라는 분이 아마, 예.

정두희위원

그분은 그냥 저희들이 주말 강좌에 특별히 와서 원타임을 뛰어주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A라는 학원에 있다가 여기 와서 알바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역으로 우리가 채용해 있는 네 분의 원어민 강사는 여기서 본 수입을 받으면서 또 학원에 가서 알바를 뛰는 거죠, 수입이 적으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조금,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외국인분이 국내에 들어오면 동남아나 이런 저가 인력시장이 아닌 이상 월급을 많이 받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성향 자체가 전문적인, 물론 E2비자를 받았지만 일을 많이 해서 월급을 많이 받기보다는 뭔가 경험을 쌓고 어떤 삶의 질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실제 개개인이 암묵적으로 투잡을 뛰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나가시는 분은 없다. 그리고 사실 어떤 시간대로 보셔도 대부분의 학원 시간대가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학생이 하교를 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개인교습을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으나 어떤 다른 학원에 가서 한다는 것은 시간대 상으로도 사실 잘 맞지도 않고, 또 그분들이 사실은 뒤에, 국제화센터 뒤에 보면 기숙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고 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개인적으로는 학교도 그렇고 우리 원어민 교사 시스템이 이분들은 반드시 한 곳에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적정한 페이를 주는데,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아요. 뭐 280만 원도 되고 300만 원도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식의 최저임금이 아니고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이 나쁜 나라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서 보장해 줘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E2비자를 달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대우를 해 줄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알바하고, 하나 더 뛰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자체가 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불법이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학원과 국성학원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좀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확실히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네트워크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저희도 납득은 가지만 사실은 저희는 수탁법인으로써 국제화센터에 한정을 하다 보니 그 외적인 부분까지 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가서 센터장을 만나 보고 어떤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일단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부분은 없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회 시간이라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난, 우리가 앞에 한 한 달 정도를 피드백을 해보면 본 위원도 여기까지 자료를 받는 데 참 힘이 들었고, 또 1차 주신 자료는 이걸 봐 가지고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되게, 대충 이렇게 묶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났었고 “이건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었고 2차로 받은 자료 역시 약식을 요구를 하셔서 제가 많이 줄여 드렸는데 그 자료 자체도 또 부실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좀 제일 완벽한 자료가 출석부하고 이력서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증빙서류로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료가 잘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평생교육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24시간 관리감독 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화센터라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하는 그 페이스는 충분히 잘 지키셨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그때는 센터장인가 하는 분이, 국성학원 이사장이 월급을 받아 갔다 하지 않았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아마 본부장이 상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갔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서 법적 요건으로 상근에 준하는 근무 형태로 바꿔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장○○ 본부장님이 국성학원 이사장입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국성학원 이사장님은 따로 있습니다. 국성학원 이사장님이 저희한테 센터장으로 있지는 않았고 아마 예전에 처음 할 때는 이사장님이 센터장을 역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지금 김태훈 센터장이 계속 재임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앞에 이사장은 국제화센터장 내지는 직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는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받은 월급이나 페이는 전부 다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너무 또, 다른 위원님들 눈치도 좀 보이고 해서, 다시 국성학원과 그다음에 지금 프라이머리 학원, 그리고 국제화센터 이 3개 기관에, 우리 사상구청에서 남부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 자료 제출 공문 보내면 됩니다. 그럼 답변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좀 있어야 되겠고, 이제 향후를 위해서 정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한 정보를. 참, 이 자리에서 말 못 할 그런 정보도 있어서 그거까지 제가 다 포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미안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정회하셨다가 또, 예, 정회했다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이거, 한 거 마무리……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하십시오. 하시고,

김정옥위원

충분히,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대동 중·고등학교는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부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학원은 남부교육지원청이고요. 이 모두를 총괄하는 부서가 시 교육청에 학생학부모지원과 사학지원팀 여기서 아주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 교육청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면 필요하신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같은 기관끼리 저희들 다 협조를 하거든요? 필요한 거는 대외비로 해서도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면 이제 흰 까마귀, 까만 까마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협조 의뢰를 하면 그 수익에 대한 강사료, 이런 거 다 세금 납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수익 출처를 조사하시려면 세무서에 협조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확인한 후에 후속 조치를, 행정적인 조치나 사법적인 조치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하셔야 될 것 같고, 확인하시고 난 뒤에 그 결과도 또 같이 공유하고, 의회와 공유하고 지혜를 짜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감사자료 361페이지에 도서 구입 현황과 사상도서관의 예산 이런 거 했지만 하단 부분에 보면, 맨 하단에 바로북 구입하고 그다음에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구입하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구입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진행된 건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바로북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희망도서 격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이 자기 도서관에, 사상도서관이면 사상도서관, 주례 열린도서관이면 주례 열린도서관에 일단 접속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책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가 없을 때는 이러이런 책을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 신청된 걸 보고 구입 제한 도서에 해당이 안 되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격주로 하기 때문에 한 14일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신청하신 분이 와서 대출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고, 그 밑에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같은 것도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구 관내에 5개소 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도서관까지 안 오고 여기서 책을 빌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분이 그 책방에 가서 도서를 읽고 나중에 반납은 도서관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도서관이 옛날에는 좀 오프라인 식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해서 독서 인구들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호응도 좋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도서를 구입한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어떤 장서도 배가시키고 그다음 주민들 욕구도 충족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위에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한 번 정확히, 내가 엄궁에 사는데, 그러니까 위에 것은, 바로구입은 도서관에 이런 책을 좀 한번 읽고 싶으니까, 이게 뭐 어떤 식의 신청을 하면 14일 후에 이게 크게 이상한 도서가 아니면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고, 그러면 이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구입은 만약 내가 엄궁에 사는데 엄궁의 서점에 가서 만약 책을 읽고 싶다, 그랬을 때 신청을 하면, 내가 엄궁서점이라는 데에 가서 그 책을 이렇게 받아서 읽고 도서관으로 갖다주는 건가? 아니면……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내가 순간적으로 자꾸만 헷갈린다, 내가.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개념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전에 어떤 도서관에서 접속을 해서 제가, 여기 보면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 보면 희망 바로대출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그게 뜨겠지요? 그러면 희망도서는 뭐고 그 관내에 할 수 있는 책방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 내가 제일 가까운 데, 내가 가고 싶은 책방을 찍고 도서를 하면 이제 도서관 담당자가 그걸 보고 승인을 해 주면 본인한테 문자가 갑니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면 그 책방에 가서 그 문자를 가지고 책을 읽고 도서관으로 반납을 하면 우리가 그 책방에다 그 금액만큼은 주고 사는 거지요.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 서점에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구 관내는 지금 5개 서점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항상 저희들 사상구 안에 여러 가지 책방이든 식당이든 여러 분야에 많이 이렇게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 세대 때 책방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 사상구에 책방 몇 개 있어요? 한번, 혹시 아세요? 우리 서점이……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 우리 협약으로 돼 있는 데는 아마 아홉 군데인가, 일곱 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9개소입니다. 9개소인데 거기서 실제로 보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아까 여기, 바로 서비스는 다섯 군데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다섯 군데, 총. 아니, 우리 사상구에 책방이 아홉 군데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워낙 뭐 시대가 변해서, 솔직히 필요하면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바로 책을, 원하는 책 읽을 수 있고 한 그런 게 되는데 참 이런 페이퍼 이런 책방이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이 한 권에 평균 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지만 이 또한 우리 사상구 내의 서점에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역 주민으로서 책방에 대한 어떤 큰 도움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권의 책이라도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위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바로구입, 아, 바로북 구입에는 어떤 식으로 어디서, 어떤 데서 책을 구입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구입할 때도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는 서점하고,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큰 서점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가격 차가 크게 안 나시면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는 서점하고 어떻게 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나머지 책 같은 이런 것은 어디서 구입을 하죠? 좀 어디 큰 출판사하고 연계하는가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열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장서가 필요할 때 수의계약 금액 이상으로 할 때는 입찰을 합니다.그런데 도서의 어떤 성격상 입찰을 해도 10% 미만으로 낮게 납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의계약 하는 거하고 별반 어떤 예산 절감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매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해 가지고 지역서점 돌아가면서, 9개소에다가 돌아가면서 책을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의 생각과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해서 지역에 있는 서점에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주례 열린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례 열린도서관이 문을 열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816쪽, 일단은 816쪽을 한번 보시면요, 816쪽에 그 도서관의 집행 세부 내역, 제가 청소용역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한번 봤는데 지금 청소용역 6400만 원, 주례 열린도서관, 지난번 방호용역 37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쓰여졌어요.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 청소용역에는 8월 달, 9월 달 저희들이, 8월, 9월 청소용역 용역비로 이렇게 나간 부분이 2300만 원 맞나요? 전체 청소용역비가 6400만 원 나갔는데 이거는 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청소용역입니까? 이게 기간이 얼마만큼이고 어떤 그거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사업명은 청소용역이라 했지만 실제 청소와 방호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하는 데는 4명의 인부가 지금 투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방호는 2명이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거 1억 200만 원은 8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지금 청소와 방호를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5개월 동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했고 내년에는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또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연 2억 원,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유지비, 유지 청소·방호비가, 제가 아까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자료는 받아놓고 이걸 제대로 못 봤네요. 그러면 청소용역과 방호용역이 5개월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억, 1억 1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1억 200만 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1억 20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5개월에 대한 부분이고 내년 2025년도의 본예산에서는 이것보다는 배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조금, 2억 한 200만 원이 넘는,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2억 원이 넘는 부분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네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 자료는 저희가 조금, 이 표만 보니까 조금 애매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아마 주례 열린도서관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이나 아마 유지에 대한 비용들이 이미 건립 당시부터 이게 이 정도는 예측이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주례 열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혹시 민원 사항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 당시에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그 외에 주차장이 26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사실은 그 밑에 주거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면 되는데, 실제로 도서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민원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존 주거지주차장에도 양해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다음에 동서대 주차장에는 유료로 가능하다고 일단 주차장 안내는 해서, 일단 주민들에게 홍보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일단 주차장 면적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셨다시피 이게 처음부터 주차장 문제가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동주초등학교 옆에 건립하다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주례 열린도서관이 생기면서 지금 이 부분을 보완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도 지금 현대무지개아파트 상가 분들이 지금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불편을 호소하세요. 당사자로 대는 사람도 주차시킬 곳이 없다고 불편해하시지만, 지금 현대무지개아파트 상가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다들 차를 대놓고 도서관을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게 막 그 도로에 이중주차가 되어서 현대무지개 입주민들이 불편해하신다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혹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주중학교나 동주초등학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서대학교에 유료가 가능하다, 이거는 저도, 학교 측에서는 가능하지만 주차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서대로에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 또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동서대에 대한 유료 가능성은 열어는 놨지만 실제 이용률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도서관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주중학교나 동주초등학교, 거기의 협조를 좀 구하면 사실 조금 쉽게 풀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관 시점에 동주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평일은 또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면 학생들의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휴일은 자기들 관리 차원에서 어떤 애로가 있다 보니까 당시에, 개관식 하던 그 당시에는 협조를 구했지만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문이 열려 있으면 또 우리 열린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열린도서관 팀장님께서 전화 받아서 차 좀 빼달라는 그런, 학교 측으로부터 그런 요청도 받고 해서 사실은 학교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여기에 우리 정두희 위원님, 학교에 계셨던, 책임자로 계셨던 교장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학교가, 제가 아이 셋 키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학교 교육청이 문을 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에서 있는 주민이나 또 개인 주민 입장,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속이 상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 지역사회에서도 똑같은 반복이기는 한데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서로 지역과의 공동체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학교가 가장 폐쇄적이거든요? 사실 저는 학교랑 대학이 가장 폐쇄적이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에다가 건의하시거나 또 제가 또 들은 얘기에 의하면 동주중학교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조금 평일은 어렵더라도, 사실 지금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주말에 지금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말에 우리가 공공 인력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좀 예산은 들겠죠. 그러면 조금 그런 분들을 노인일자리나 이런 걸로 좀 배치를 주말에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을 잘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든가 한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주례 열린도서관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입장에서는 사실 책임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일단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학교 쪽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두희위원

주차난이 심합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현대무지개 앞의 상가 쪽에 이중주차로 인해서 힘듭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사실은 보면, 현대무지개도 보면 아파트에서도 붙여놨습니다. 주례 열린도서관 이용자는 아파트 주차장 이용할 수 없도록 그런 걸 붙여 놓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향유하는 건 좋지만 어떤 내 재산이라든지 내 공간에 대해서 뭔가 하는 거는 조금,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힘들다는 건 아는데요. 제가 사실 현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의식들이 변화해야만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걸 의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장님, 지역에 가시면 우리 사상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또 소개하시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이 부분도 좀 가시면 주민들한테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그런 말씀도 한 말씀 또 부탁드린다고,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런 방향으로 좀 풀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주례 열린도서관 위에 공동육아나눔터나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공간이 또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또 이용할 큰 장소들이 필요할 때는 주례 열린도서관과 협력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거기가 정춘희 위원님께서 주차난이 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학교에 근무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랬고 거기 도로가 원래 협소해서 인도도 좁고 애들 상당히 등하교가 좀 위험해요. 거기 또 유치원도 한 개 있고. 일단 검토하실 안으로 지금 있는 테니스장,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학교 안에 테니스장 말씀입니까?

정두희위원

예, 학교 안에 테니스장을 2층으로 올리면 1층을 주차장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인조 잔디는 손 못 댑니다. 그거 손대면 애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거는 뭐 자기들 최고의 놀이터라서. 그렇고, 제가 직원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주차장 부지가 직원분들 대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간혹 스페어로 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안은 지금 동주중학교 정문에서 저 끄트머리 쪽에 우리 공영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주거지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예. 그 옹벽을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면 그게 한 100m쯤 돼요. 그게 지금 경사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옹벽을 치면 여기 주차 한 50대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학교 부지라.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학교 부지고 지금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 동주중학교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막 들이는 시기라서,

정두희위원

옹벽 디자인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 주차난, 그거 해결 안 됩니다. 현대무지개 사람들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라중학교처럼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옛날에는 학교 부지 내주는 걸 아주 교육청에서 싫어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개방적으로, 거기에 실비의 주차료를 받으면 이제 그 실비가 학교로, 애들 장학금으로 들어가면 상호 윈-윈 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 있을 때 ‘저거 옹벽 딱 치면 주차 한 40개는 나오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사비도 적게 들고 생각보다 좀 공사가 쉬울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자공고하고 기숙형 중학교, 엄궁의 부지 매입 건은 집행부하고 본 위원하고는 의견이 계속 다르다는 거는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저는 그 학교 부지가 꼭 거기라야만 되나? 주례도 있고 덕포도 있고, 우리가 자연녹지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거기를 해야 되는 이유도 그 당시에 제가 좀 의문을 가졌었고 그 땅은, 자공고 현재 예정 부지로 있는 땅은 본 위원의 평가로는 오도 가도 못하는 맹지형이다. 그거를 90억 원,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산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특정 회사에 이익이 가지 않나, 이런 의혹이 좀 들고. 그리고 자공고를 만들면 기존의 사상 4개 인문계고의 상위권 학생들이 그리 딱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꼴찌를 해도 좋으니까 과학고를 가고 싶다” 하거든요. 과학고 꼴찌 하면 대한민국에 진학할 대학이 사실 없습니다. 과학고에서 한 절반 정도 성적을 거두는 애들이 서울 하위권 대학을 갑니다. 부산대도 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현실을 모르고 그래도 과학고라는 그 타이틀이 좋아 가지고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지금 몸에 익히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 4개 인문계고에 가서 자연스럽게 서울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그 인원들이 그리로 빠져버리면 기존에 있는 4개의 인문계고가 거의 빈사 상태로 허덕거릴 것이다. 거기서 올라온 애들이 최저 등급을 못 맞춥니다. 올해도 지금 서울대가 한 10명 내외로 지금 1차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반이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서울대를 못 갑니다. 그래 이제 그런 애들인데 그 밑에 층은 뭐 다 못 맞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흔히 이야기하는 5개 서울 명문대 대학은 한 명도 못 가질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 4개 인문계고를 황폐화시키는 역할이다. 자공고가 아니고요, 사실은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자공고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4개 학교를 자공고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공립학교 3개, 사립학교 하나 있는데 1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 주면 실적 엄청 잘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번지수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굳이, 그래도 저기다가 학교를 짓고 싶다 하면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엄궁동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수학영재학교 이게 대한민국에 하나뿐입니다. 이런 걸 만들면 좀 명물이 되고 엄궁, 학장에 그런 좋은 상징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해당 과의 담당 사무관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옛날의 구두 빚과 MOU 한 장 때문에 힘들다. 학교 설립 신설하는 과에 물어보면 “교장선생님, 그거 턱도 아닌 소리입니다. 거기 학교 못 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육청과 교육부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학교 요즘 허가를 안 내줍니다. 지금 명지 에코델타시티 이런 데 인구가 막 넘쳐 가지고 애들이 40명씩 차도 학교 허가 잘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학생 작은 수로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학교는 지금 폐교를 해야 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필요도 없는 학교를 만들려 하는 거,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이거는 허락을 해줘도 반드시 이거는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제가 안타깝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상구청에서 오늘 평생교육과가 마지막인데 하는 거의 모든 위탁 사업을 제가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제가 복도위에 와서는 내용도 잘 모르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위탁 사업이 지금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고 관행적으로 일하기 좋도록 추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 이후로 지금 세상이 각도가 엄청 바뀌었는데 기존의 사업을 자꾸 답습을 하시려고 한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들은 어쨌든 집행부에 적절하게 좀 땜빵을 하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 일곱 군데를 다녔던 것이고 가는 곳마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제가 내년까지는 전 위탁기관을 다 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이나 결과 보고 이런 부분에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의회에 사본도 제출해 주시고 성과 평가가 좋은 위탁사업체는 포상도 해 주시고 연수도 해 주시고 예산도 더 올려 주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성과평가가 나쁘면 행정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다시 구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구민이 누려야 될 혜택, 오늘 앞에 있었던 A과에서는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외부로 나가는 게 경로당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노인만 취약계층이 아니고 청년은 더 취약계층입니다. 이 애들이 지금 갈 곳이 없고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정말로 좋은 인력을 저희들이 버리는 거죠. 또 그 사람들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30대, 40대, 여기 계신 팀장님, 팀원님들 가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실수형이나 이런 것은 가볍게 처리를 하시더라도 의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첨언을 한 가지 더 하면 이런 위탁기관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 정치적 활동이나 동원하고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 구민분들에게, 혜택을 받아야 될 분에게 가야 되는 그런 운영 방침이 저는 건강한 방침이라 생각해서 이 내용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315쪽에 보시면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사상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과장님, 거의 완료되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날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전체적으로 다 사업 완료가 된 거네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예비비, 건물 사용하는데, 건물 구입하는 데 부지매입비로 1억 7500만 원, 저희들 예비비 사용을 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과 함께 이 예비비가 시급하게 이렇게, 불과 한 달 뒤에 1차 추경이 있는데. 이때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과장님도, 지나간 얘기지만 이런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으면서 예비비 관련을 했는데, 사실 의견이나 생각이라는 게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 건물이 화재가 나고 주변의 여건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좀 시급하게 그걸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의견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좀 있으면 추경이 있으니까 그런 예비비를 쓰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고 또 저희가 판단한 부분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조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단은 그 부분은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정비가 돼서 가면 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물 형상상 주차면이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거기 골목의 어떤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지금은 주변이 깔끔해졌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난 얘기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추경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건물 구입비나 이런 걸로 시급성을, 어떻게 보면 부서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아까 인정은 하셨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유의하셔서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3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이 지금 그냥 다 사업 완료가 된 부분입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했을 때 통신주도 이설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전체 2억 8000만 원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데 전체 1억 7600만 원을 쓰고 실제 이게 건물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옆에 인접한 집하고 딱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실제 잔액을 가지고는 통신주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어려워서 일단은 건물 철거와 주차장 면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통신주하고는 돈이 좀 더 들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주차장 조성하는 것까지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하고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더 사용, 더 필요해서, 지금 통신주도 반드시 이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활하게 주차를 하려고 하면 거기 입구에 있던 것하고 안쪽에 있던 것하고 지금 2개가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있었는데,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당초는 입구 것하고를 이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예산상 그것까지는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여건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어떤 통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크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게 앞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되게 불편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봤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이거 통신주 이설하고 하는 데 사업비가 한 1억 원 들어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이 부분은 운영을 하시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또 필요할 시에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또 심의할 때 걱정이 되었던 인근에 있는 주택, 주민들이 지금 우리 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안내 간판을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평생학습관 이용자 우선이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댈 수는 있지만 평생학습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일단은 주민들과 평생학습관 이용자분들이 다 윈-윈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적은 면이기는 하지만 주차, 우리 이걸 만든 처음의 사업 목적에 맞게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또 함께 소통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모두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